주경님 의원 발언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이규남입니다. 평소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08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9억 8,08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9억 8,632만원보다 7,8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금 7,680만원, 나주출장소 국내여비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혁신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하다 감액사유가 발생되어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주민정착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액수는 다르지만.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교육제도와 보육제도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일회성인 출산장려금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이주민 지원금도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중요한 것이지 지원금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깊게 고민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잠깐 답변 내용 중에 공공기관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 나주시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비춰지는데요. 우리 시가 성과공유협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발전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어차피 공동혁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가 공동혁신도시의 이미지나 같이, 공동으로 만든, 이렇게 만들면 50 대 50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주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처지는 그런 부분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남도하고 나주시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성과공유협약서를 작성한대로 이런 부분들은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균형발전하고, 기금도 조성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나주시에서는 14년까지는 9억 8,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5년에는 70억 정도 되고 올해는 70억~75억 사이 징수, 매년 2023년까지는 70~80억, 100억에 가까운 내용이 징수될 것으로 해서 70억 정도 징수가 된다고 하면 시점이 왔다, 15년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논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하자 하니까 나주시에서는 그동안 짐승 기르고 한 호혜원 이런 데에 투자한 돈, 그리고 앞으로도 일반관리비나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돈이 연간, 자기들 추산으로 150억이나 들어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150억 정도를 맞추려면 2023년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성과공유협약서의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쪽의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30일날 대화를 한 번하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주경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장려금 지급하는 것, 적립금 지급하는 것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혁신도시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그 자리가 있고 난 이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시고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상생회의가, 상생발전협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월요일날이지? 월요일날 상생협의회를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센터에서. 거기에 혁신도시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금조성 관련해서 의제로 내 가지고 그런 내용도 설명하면서, 필요성이 있고 논의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합시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1억 4,900만원 보다 2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16억 5,000만원, 국가하천관리 국고보조금 2억원, 광주 용두~담양간 도로확장 국고보조금 15억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 특별교부세 1억 9,000만원, 제2순환도로 산월IC연결로 개선 특별교부세 10억원, 지평교차로진출로 신설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6억원, 소촌건널목 입체화 부담금 8억 6,000만원, 평동3교~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로개설 기금 1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3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19억 6,300만원 보다 21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화물유가보조금 70억원, 광주광역시 보행환경 관련 중기계획 수립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1,224억 8,900만원보다 70억 2,000만원이 감액된 1,15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12억원,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 500만원,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4,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48억 1,000만원 보다 12억 5,100만원이 감액된 93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주천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 5억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8억 5,000만원, 송산천 개수 6억 8,0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7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310억 1,200만원 보다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15억원, 광주 용두~담양 대전 간 도로확장 15억원, 제2순환도로 산월IC 연결로 개설 10억원, 지평교차로 진출로 신설 6억원, 제2순환도로(민자)재정지원 258억 5,000만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 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확장 10억원, 평동 3교~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로 개설 13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1,436억 5,000만원 보다 282억 3,700만원이 증액된 1,7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2,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시ㆍ도비 반환금 등 7,6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주차감시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1,1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600만원 등 예산절감액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2,100만원보다 1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현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 6,000만원,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할게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증액한 4,290만원은 국고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 내시액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신 것입니까?

예.

자율 감차할 때 국비와 시비 비율이 3 대 7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자들 출연금하고. 저희가 국비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국비, 시비 비율은 3 대 7이 맞습니다. 국비는 한 대당 감차할 때 390만원이고 시비는 910만원입니다.

시비가 910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한 대당 1,3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토털 1,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3 대 7 맞잖아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3 대 7 비율로 보자면, 우리가 비율에 따라서 시비 편성이 6억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증액된 비율로 해서. 6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신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감차위원회에서 차 한 대당 보상비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신 분들에게 출연을 받아서, 사실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출연금이 확정되어야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예산을 세워놓는 것보다 다른 데에 사용하고 나중에, 어차피 그 출연금이 확정되어야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이만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74대 물량에 해당되는 2억 8,800만원을 제시해줬고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74대에 해당하는 6억 7,000만원 정도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16대에 대한 것만 하고 지금까지 반영을 안했냐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법인택시는 4,500만원이고 개인택시는 1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감차물량으로 16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34년까지 64대로 확정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시비를 올려봐야 금년물량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16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내일모레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경우,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 매칭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차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이 문제, 감차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택시의 경우는 4,500만원이고 개인택시는 1,100만원으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300만원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할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출연금을 내야 할 당사자들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준 1,300만원의 기준이 일선 시·군·구, 영업이 안 되는 데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놓고 특·광역시의 현실적인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출연금을 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고. 사실 이 16대 금년에 감차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할 때 당사자들, 조합 이사장들이 하는데 거의 회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까지 찾아가서 억지로, 만약 본인들이 참석안하면 강제로라도 정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왔고요. 이 가격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16대로 금년에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감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1,268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차신청이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하고 대전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감차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감차요인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참고적으로 감차를 신청하려고 하면 저희들의 돈이 확보되었으니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 사실 지금은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때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차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보상이 너무 적어요. 국비나 시비에서 보상해주는 액수가 너무 적고 조합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조합원 이사장 선출이 25일날 있더라고요. 내일이네요.

오늘, 내일 있습니다.

이사장 선출이 있기 때문에 회원을 한 사람이라도 탈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원 세운 것도 거의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차보상금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사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도 감차를 그렇게 하려면 시나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줘야지 왜 우리한테 고통분담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적인 방향은 적정한 대수가 있어야 하고 적정한 수요가 있어야 되고 수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고. 특히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감차가격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높은 가격 형성을,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일자리라든지 많지 않고, 또 여기에 종사하려는 분들이 아직도 다른 데보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1억 5,000만원이 연말 안에 쓰일 수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쓰일 확률이.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어쩌겠어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삭감보다는 우선 상징적인 의미로 놔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에서 70…….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요인이 발생하면,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고.

국가에서는 74대를 편성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우리는 16대 최소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징적인….

어차피 비율도 맞지 않고 쓰지도 않을 것인데 이것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 것 보다 삭감했다가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고 이미 확보된 국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 74대 분량이나 해줬고 우리는 16대 분량 금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 해줬거든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삭감하라는 것을 제가 봐서는, 국비에서 주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 쓸 건데.

안 쓸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긴 합니다만.

써야 될 요인이 발생하면 확보된 국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것으로 쓰시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국비는 한 대당 910만원만 가능하고요. 시비에서 아니, 390만원 가능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매칭을 저희가 1대당 910만원씩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비율이 안 맞잖아요.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추경입니다, 여러분, 정리추경. 국장님! 유정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 한 대라도 감차가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올 해 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정리추경에 우리 시비를 삭감해야지요.

위원님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예. 시비를 삭감해야지요, 말씀…….

우선 상징적인 의미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리추경이 결국엔 전체적인 예산을 논의하는 부분은, 왜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썼느냐,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은 왜 삭감하느냐, 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이 정리추경입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정리추경에서 감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 100% 삭감해야지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리하시기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회 차원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57페이지인데요. 삭감을 하셨어요.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연말에, 국토부에서 재배분, 전라북도의 도입 수요를 당초에 78대에서 전라북도에서 34대로 변경하는 과정들 중에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 재배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1월 28일날 우리 시에 통보가 되었어요. 이것을 왜, 재배분 되었는데 왜 1차 추경에, 이렇게 배분되었는데 1월에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6월 28일날, 광주시에서 교통부 장관,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6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요. 우리가 5대를 추가로 해달라고. 공문도, 국장님, 공문 확인하셨어요?

예.

왜 이게 1월에 했는데 1월에 이러한 공문이 내시되어서 왔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지가 12월 4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청했었던 부분이 다시 온 부분인데, 1월에 재배분이 된 상황인데 이게 왜 5월에서야 이것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아니 6월에서야. 5개월이 지난 후에.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금년에 57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월 27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원래는 추경 때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핑계 같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57대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1월 27일날 이런 공문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5개월 만에 왜 이런 대응하셨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요. 그게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많이 줬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에 출장을 다니면서 협의했고 한번 공문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한번 줬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시비부담이 있는 부분이니까 요청을 할 때, 결국 우리 광주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 공문을 보낼 때 상임위에서 이렇게 확보를, 상임위에서 시비가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재배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월 27일날 되었는데, 장애인단체나 여러 교통약자들 관련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월에 이런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다시 6월에야 이런 대응을 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습니까.

그 안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아니, 구두로 출장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당장 주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월에 하달이 되었으면 2월, 3월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구두로 이렇게 하는 과정들 중에 했다고 하는데, 5개월 만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내년에 원래 11대로 계획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22대를 다 해주기로 구두로 일단, 가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5개월 만에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그것은 지속적으로 구두협의 과정에 있었고 나중에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시·도에서 일부 저상버스를…….

아니, 과장님! 제가 초등학생 아니에요. 구두로 했는데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5개월 만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구두로 안 된다고 하는데 6월 27일날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침 6월 경에 정부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6월달에 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요. 예산 관련한 여러분들의 관리적인 측면을 묻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문흥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인데 이게 사실 2015년도 연말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의지가 있냐 없냐를 따져봤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것인가, 2015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뭘 했냐고 여쭤봤었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45억 됩니다. 전체 1.4㎞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도부터 아니, 이천몇 년도입니까?

2004년부터 하다가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중단했다가 재개한 상태입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봐보십시오. 2003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실시설계용역이 2004년도 10월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이 이 실시설계를 보완하십니다. 그런데 2015년도, 그동안의 실시설계를 놔두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고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된 것이고 10년 후에 이것을 다시 하려고 보완하는 것이고,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권조사를, 물권조사를 하시는데2016년도에야 하셔요.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물권조사를 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 150억 정도가 예상되는 이 사업에 지금 2016년도까지 기 확보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2억 확보했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된 게 22억이지요.

예.

그러면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삭감 얼마 했어요?

올해 삭감한 것은…….

이 정리추경에서.

예산 10% 절감 관계로.

이 예산을 10% 절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의 의지에 앞서 시 전체적으로.

아니, 이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실에 따져야 할 문제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아까 과장님이 그러시지만, 국장님, 우리가 택시감차보상 같은 경우에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정말로 2018년까지 15년간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겠냐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에요. 그 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모 국회의원이 선거를 겨냥해서 지역민들의 오랜 사업인데 이것이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어떤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은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켜, 뭐 하는데 아무 사업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은 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이, 예산을 대응하는 부서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양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실이 참 웃기는 것이지요. 두 개 사업에 정액으로 9,940만원을 확보해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에 대응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일반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10% 절감에서 제외해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현재 보상이 시작한 지 얼마, 거의 보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도 안 하고 보상도 못해요, 이거…….

원칙적으로 깎아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도, 봐 보십시오. 상임위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이나 시장님의 입장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해서, 양산제~첨단2단계도 연차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나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깎은 거예요. 이걸 상임위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이나 애로사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의결을 해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그냥 예산실에서 했으니까 다시 의회의 의결,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10% 절감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는 10%에 대해서도 풀어달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같이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0% 절감도 아니에요. 두 예산 대비 10%절감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지요.

예.

2개를 9,940만원 깎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관례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는 국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개선하게끔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정비, 우리 시비를 2억 8,500만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느 지역의 사업입니까?

동구지역인데요. 시하고 자치구에서 대응을 잘 해가지고 전국에 10개 사업장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비 부담을 안 합니까?

구비 부담 없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하면 관리는 어차피 구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동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저희들 타 자치구까지 같이 올렸었는데 전국에서 선정이 10개밖에 안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동구치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시는 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통연수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2016년까지 3년간 정산서 좀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예요.

지산IC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도로부분이 좁아서 IC설치로 인한 진출입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키워줘야 합니다. 소로확장…….

설계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했었고요. 설계에 의해서 도로폭원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구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계과장과 대화)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억 2,8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614만원보다 1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조정을 위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등 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농업 직불제 등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63억 6,9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2,302만원보다 2억 5,37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을 보면 2016년 국비 확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64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밭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90만원, 후계농업인교육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준인건비 집행잔액 2억, 예산절감액 5,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진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이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피니스텍이 현재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중에 있어서, 임대료를 체납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항목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처리 하신 것은 이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임대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별도의 조치가 무엇인가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납부를 촉구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조치가 어떤 게 있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우선 저희들이 근저당권은 지난 2013년도에 설정을 해놨고요.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일단은 소송이 실익이 있든지 없든지 저희들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 조치를 취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상대로 이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이 회사입장에서 보면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세금이라는 입장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참 발 빠르게 잘 하셨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부지를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예.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분할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9억 7,500만원 정도를 매각을 하셔서 공유재산관리를, 이런 부분은 참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직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 소관에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역주력산업이라든지, 산업기술단지거점지원사업, 국가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미래산업정책관실에 한 1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과에 3개, 에너지산업과에 한 3개 이렇게 해서 한 19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협력권사업의 경우는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된 것이어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경우에 있어서요.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니까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것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법」 1조 목적에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것도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래서 의회와 협의 없이 공모를 신청하고 또 결정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 비율로 인해서 의회에 시비를 요청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이란 말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에서 예산심의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들이. 예전에 보면 지역에 좀 꼭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은 국가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많이, 요즘에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공모사업에 리스트를 쭉 뽑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공모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의논드리거나 보고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처를 하셔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신청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꼼짝없이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확약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 확약서를 보면, 지금 전략산업본부의 공모사업이 한 19개 정도 되고 거기서 경제협력권사업을 제외하면 한 14개 정도 되는데 각 사업마다 시장님께서 확약서를 쓰고 계셔요. 보니까 이 확약서 자체가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없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시려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한다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지요.

현재 규정상에 그렇게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정부의 공모가 연초라든가 일괄되게 예정이 나와야 되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한 가지 또 있고요. 두 번째, 지방비를 확약하는 것이, 확약을 하지 않으면 공모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물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 동의도 없이 시장님이 이런 확약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해가지고 지금 우리 광주시의 확약서가 들어가 있는데, 1차에 2016년도 6월 12일날 8억원을 내겠다. 그 다음에 2차에 보면 2017년 2월에는 18억원을 약속을 합니다. 3차 2018년 2월에 18억원, 4차 2019년 2월에 15억 2,000만원, 2020년 2월에는 5차 15억 2,000만원이에요. 한 76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차·2차·3차·4차·5차에 걸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이 시기에 맞춰서 지불하겠다는 각서잖아요.

확약서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 동의도 없이.

우선 보시면 평가항목에 굉장히 지방비확약서가 지방의 의지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평가가 굉장히 여러 차례가 있고 까다롭고,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게 절차상 맞는 거냐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어떤 지방의회의 협의 그런 내용까지는 원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공모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의회라는 게 1년 열두 달 운영이 되는 곳인데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대로 막 1년 후, 2년 후, 3년, 4년 뭐 지금 2020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에 대한 약속을 시장님이 확약서를 쓰고 계시는데 사전에 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예산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확약을 했지만 어차피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그것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우리 의회는 꼼짝없이 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승인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느냐는 것이죠.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실정이고, 또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타 시·도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모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들은 이미 정부에서나 다른 전문기관에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희는 시비를 그런 의미에서 확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 공모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것도 의회에 의결을 거친 뒤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지금 직속기관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따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시장님의 이런 확약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어떤 단체가 더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느냐가 가산점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와 절차상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의결은 안 됐지만 동의라도 구해야지요. 동의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런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수십억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위원님이 이 점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많고 최선을 다 하지만,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안 되면 안 됐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요.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꼭 그게 충분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여하튼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던 이러이러한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만 해 주면 된다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공모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과별로 각 계별로 전부 TF팀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을 공모할 것인지 사실 리스트를 전부 뽑아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여러 가지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에너지산업과 소관 사업 중에 에너지 변환 및 저장용소재부품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3년 동안.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이에요.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인데, 처음에 당초예산은 총 사업비가 204억원이었어요. 국비가 114억원이고 시비가 49억원이었어요. 7 대 3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또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총 사업비가 237억 500만원인데 국비가 129억원이고 시비가 57억 1,400만원이에요. 그리고 민자가 50억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변경된 사업에 따라 시비 부담액이 많아졌거든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00으로 볼 때, 지금 55억 2,857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57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1억 8,5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에너지저장 변환 이쪽 분야가 우리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분야에 지방비 분야를 비율대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1억 8,543만원 정도가 지금 더 편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3,700만원을 또 넣으셨어요.

국비 비율이 조금 바꿔져서 그랬는데요.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비율을…….

아니, 그러지 않아도 더 많다니까.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국·시비 비율을 맞출 겁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그러지 않아도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700만원을 또 넣으셨다니까요.

그것은 비율대로….

비율이 안 맞다니까요. 비율대로 해서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 그런데 이게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2018년까지 가기 때문에 어차피 총사업비 규모에서 맞습니다.

몇 년까지 가냐가 중요하지 않고, 7 대 3의 비율은 맞춰야지요.

그러니까요. 총사업비에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7 대 3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과정상 안 맞는데.

안 맞으면 저희가…….

사업 끝날 때 어떻게 맞춰요. 과정 때부터 맞춰야지.

국비가 만약에 안 된다면 시비를 7 대 3으로 줄여서라도 저희가 맞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9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초 49억원대로만 할 거고요. 국비가 만약에 더 온다면 매칭 7 대 3으로 맞추지만 덜 온다면 시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더 적게 반영해서 비율을 맞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3,7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시비 비율이 그렇지 않아도 더 높게 잡아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3,700만원을 또 넣으셨는지.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40억 6,000만원이 와 가지고 시비 비율대로 했는데 당초 3,700만원이 본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총 예산의 비율로 볼 때는 많다니까요. 이미.

그것은 2018년까지 가서 결국 7 대 3 비율을 저희가 맞춰지게 됩니다.

2016년도부터 맞춰야지요. 그래야 2018년도도 맞겠지요.

저희들…….

과정은 그런 비율 개념 없이 막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2018년도에 갑자기 맞추려고 하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비율대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국·시비의 비율을 맞춰서 시작도 해야 되고, 과정도 맞춰야 되고, 끝나는 순간도 맞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전략산업본부의 소관 시비 대응 예산이 토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3억원 남짓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1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의결하지 않아도 이 예산은 편성을 해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별 문제의식 없이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보세요.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략산업본부의 소관 돼 있는 예산만 해서도 200억원이 넘습니다. 또 우리 전략산업본부와는 관계가 없지만 시민참여예산자라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또 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돼요. 토털 합하면 400억원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색깔을 담을 수도 없고, 의회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협력권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의 에너지저장변환 분야에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략사업…….

경제협력권사업은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저장변화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비용은 거의 국·시비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틀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경제협력권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비가 거의 8 대 2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저는 그래서 국비 직접 지원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에 주는 것은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시비가, 국비가 70억원이고 시비가 30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30억원에 대해서 견제·감시할 권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전체 100억원에 대한 사업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중앙정부가 국가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광주시 예산으로 편성 해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렇게 전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틀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행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틀 안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에너지분야를 우리 지역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들의 필요성들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비도 성립시켜 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나 과정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직접지원사업도 지자체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보고 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건의해야 될 부분은 건의를 좀 해주셔서 광역단체장들 전체 모여서 하시는 회의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고. 이 3,7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남구 에너지밸리 쪽에 전기연구원을 유치해서 전력변환저장장치에 대한 예타도 1,350억원이 돼 가지고 이쪽이 주력산업이고, 이 분야에 기업유치라든가…….

의회에 사전 동의도 없이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필요한 시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데 지금 시비가 오버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때라도 그 비율을 맞추고요.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볼 때는 적은 액수지만 사업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편성하셨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내용,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요구했던 절차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주시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정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요. 답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저는 국장님의 인식에 좀 전환이 필요하시지 않느냐, 관례적인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요. 현금현물출자출연확약서라고 여러분들이 씁니다. 광주시장 직인을 받아서요. 이건 앞으로 여타의 우리가 대학에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학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현물출자확약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말까지 입금하겠다.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직인을 박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발부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공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지요. 예? 이건 우리가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을 채무보증행위로 볼 것이냐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한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방대학이 이걸 따면 우리가 이 사업에 12억원을 12월말까지 입금하겠다. 이 확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크노파크나 산하기관들에서 이런 걸 써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보증 자체를 우리가 법률용어로 하면 채무보증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지방재정법」에는 채무보증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채무보증이라기 보다는 지방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

확보하겠다가…….

대학하고 지방정부가.

노력이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 분야에 협력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이 확약서 내용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금보관증 일반적으로 현금보관이나 보증을 할 때에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변기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인 어떤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서 이게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약서를 쓰는 부분들을 최소한 의회에 서면보고가 됐든, 이러한 확약서를 우리가 써주겠다고 사전 동의를 못했을 경우라면 최소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약서를 썼으면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이 확약서에 대해서 확약서가 가진 법적인 효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요. 다만, 확약서 자체가 이렇습니다. 공모 시기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그러면 공모 시기하고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무 사업이나 다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확약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랑 효과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시행될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편성이 돼도, 국비 직접지원이나 이런 형태로 왔을 때 이것은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밖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광산업 관련해서 저희들 전반기 때 광산업진흥회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었고 여러 부분들이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그러한 질의들도 오고 갔었는데요. 3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광산업 육성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이전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 광산업 통계 조사·분석 1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광산업 홍보 및 공동브랜드 인증지원 1억 3,5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고, 광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에서 4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고, ODA 이게 공적개발원조라고 해 가지고 제3세계에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정책 활용 광산업제품 해외진출 지원해가지고 1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봤더니, 광산업 통계 조사·분석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백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백서 반영 및 광산업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요. 매년 지원하고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 1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2013년까지 시비나, 국·시비 따지면 1,100억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통계조사분석에서 우선 1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 예전에 전반기 때 이러한 관련한 질의했을 때, 국장님의 광산업에 가진 기조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 통계 조사, TF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검증했는데 통계 조사·분석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용역의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금액이 삭감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결재 안 받고? 우리 지역, 원래 내용이 전국 통계 조사·분석이었었는데, 전국을 빼고 우리 지역 광산업 지원 통계 조사·분석 실시해서 8,000만원 삭감한 이유라고 이런 변경 내용을 줬는데요.

범위도 그렇게 달라졌고요. 기간도 달라진 겁니다. 범위와 기간이…….

돈 언제 내려주셨습니까? 이 돈 언제 내려줬어요, 광산업진흥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돈 언제 내려주셨어요?

보조금은 10월경에, 제가 좀 날짜는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월 16일날…….

기간이 짧아져서 10월에 내려주신 겁니까?

광산업 통계 조사·분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기왕에 있던 자료에서 1년치 정도 업데이트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2015년 연말 에 예산 의결을 해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연초에 내려주는 통계 분석을 하는데, 연간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최소한 6월 이후에 내려줘야 될 사항이 세상에 10월달에 내려주고, 11월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정리추경이 지금 12월 24, 아 오늘이 24일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인쇄 언제 돼서 왔습니까?

그거는…….

아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3월 28일날 광산업 전체에 대한.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예산 얼마 반영해 놓은지 아세요, 지금. 이 똑같은 사안. 2억원 반영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들 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늦게 내려진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간이 짧아져서 뭐 어쩌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8,000만원을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왜 2억원이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산서가 인쇄 돼서 의회에 와 있어요. 위원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왜 삭감했는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2017년도, 여러분들 정리추경이 와있는데 내년 예산서 안 볼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무슨,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상한 답변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TF팀을 3월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올해 8,000만원을 깎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왜 2억원을 세웠냐고요. 2017년에는요. 거기에 대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TF팀 회의결과 이것이 기초통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TF팀 운영결과가 6월 22일이고 이것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용역비, 기간은 짧지만 그만큼 비용을 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아니, 기간이 짧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간이 짧아져서 전국을 뺐습니까?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왜 이 통계를 냅니까? 왜 이 통계를 내요?

그리고 저희가 큰 틀의 변화는, 위원님 뭐가 있었냐면 광산업진흥회가 한국광산업진흥회인데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광산업의 모태가 우리 시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타 지역까지, 기업체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타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조사 용역의 어떤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가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지역이 광산업의 어떤, 전국의 광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전국통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전국 대비 광주의 현황이라든지, 전국의 광산업이 광주에 비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중심인데 타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러한 광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광산업 통계조사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한국전기연구원이 광주분원을 해요. 광주로 와요. 우리가 뭐하는데 여기다 무상 대부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한국전기연구원이 옴으로써 지역의 전기 관련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너무 궁색하잖아요. 이 통계 조사·분석에 대해서 왜 8,000만원을 깎았냐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깎았다. 이건 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에요. 광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데 답변을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싹 삭감해도 됩니까? 내년 초 치.

우리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광산업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우리 지역의 것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깎았다는데 내년에는 왜 2억원을 세웠냐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해오던 것을 올해 8,000만원 삭감하고 내년에 또 2억원을 왜 세웠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부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광산업에 대해서 한 번 되돌아보기 위한 TF 논의과정 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밑에 광산업 홍보나 공동브랜드 인증에서 지역 업체가 아닌 곳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사실 통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이 다 있어야 맞습니다.

과장님!

아니, 맞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광산업진흥회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전국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하자하고 광산업진흥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금년에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다가 외압 아닌 외압이란 오해를 받으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에, 2017년도 기억하시지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예.

이것 다시 2억원이고요. 광산업 홍보 및 공동 브랜드 인증 지원에 대해서 올해 1억 3,500만원인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으로 또 여러분들 세웁니다. 또 국제 광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에도 올해 4억 5,000만원인데 여러분들이 또 5억원으로 늘려요. 그리고 올해 없는 광산업 시험 및 평가 인증 획득지원에서도 2억원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올해 인사권 문제를 삼아서 외압 아닌 외압의 형태로 이런 예산을 쥐고 TF팀이라는 명목을 잡아서 10월달에 예산을 내려주고, 통계도 시간이 없어서 전국 치를 못 내고 결국에는 광주 치만 하고, 내년에는 원상복귀 해주고, 예산까지 늘려주고. 내년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년에는 시장 뜻대로 인사를 받아준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제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추가로,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인사에 대한 문제들은 오해의, 시중에 이러한 오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었고, 우리 상임위 석상에, 회의석상에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중에 어떤 이런 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확인하는 이런 차원의, 우리가 거기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오해가 있다. 최소한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까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반재신 위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기왕에 지금 인사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예산이 100% 삭감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 산건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3년까지는 광산업에 대해서 정부지원이나 시비지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광산업이 매출이라든가 기업수가 계속 감소합니다. 현재까지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광산업진흥회가 그동안에 했던 국·시비를 충분히 받았을 때처럼 똑같은 예산, 똑같은 사업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저희가 변화를 유도했는데, 변화하려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틀에서 새롭게, 저희는 융합이라든가 새롭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TF팀을 구성해서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산업 통계 조사·분석, 국제전시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해봤습니다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평가가 TF팀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조사·분석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 돼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또 그래서 새로운 사업비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 드린 것은 점프업 사업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TF팀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광산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광산업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 번도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자위원장 주도로 입법을 지금 했거든요. 특별법을 입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산업도 제도적 뒷받침, 법적 지원 속에서 해야겠다하는 게 있고요.

국장님, 답변내용만 봤을 때는 100% 맞는 말이지요. 그렇게 TF팀의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제가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깎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진행은 하지만 통계는 진행을 했어야죠. 예산이 안 서져 있는 상황이 아니면 TF팀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TF팀의 회의과정에서도 TF팀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자료예요. 그러면 이 통계자료만큼, 이 예산만큼은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초에는 통계 기업수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종업원 정도, 심도 있는 그런 정책까지 나오는 통계가 아닌 걸로 저희가 봤는데 그렇더라도 이 통계가 필요하다고 TF팀은 말을 했고요. 다만, 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고 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데 광산업진흥회가 예전에 해오던 일을 타성적으로 또는 매너리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희가 거기에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거의 시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업협의회하고도 수차례 지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를 수차례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라도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합리화하시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그걸 TF팀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논리로 합리화 시켜버리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다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만, 광산업을 재도약 시켜야겠다. 또는 우리 시가 중심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재도약 하고, 2016년을 재도약하는 기점으로 다시 삼겠다. 이런 마음으로 TF팀을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못써버려 가지고. 기점부터 우리는 광산업 육성을 제대로 못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광산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 유관기관이라든가 업무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기관 같으면 저희들이 시의 정책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고, 관리감독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산업진흥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업체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 정책을 거기에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많습니다.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진흥회에서 좀 변화하고 다르게 정책을 써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F팀 결과를 통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시의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광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된 사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해주세요. 서면으로.

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전략본부장을 맡으셔서 이 광산업 육성에 이번 TF팀 운영결과, 그리고 그동안 무엇이 미비해서 서로 협력이 안 되는 이러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안 된 게 무엇인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최소한 과정들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과정이 합리성을 띄지 못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논리를 개발하셔서 합리화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러한 사안들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결코 기만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이니까요. 전략산업본부장께서 지금 기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건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밖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업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광산업이 국·시비가 아주 지원이 많이 될 때는 풍부하게 하다가 그 사업이 끝나가지고 성숙단계에서는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본부장님, 제가 그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고 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고.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이렇게 연말에 와서 전액 삭감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됐을 때는 저는 최소한 사전에 충분한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TF팀 이야기 하지 마세요. TF팀을 6월달에 하면 됩니까, 그거. 좋은 말로 하면 자꾸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광산업 진행을 방해하려고, 3월달에 하니까 2월달에는 TF팀 추진해야지, 무슨 TF팀을 6월달에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왜 10월달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시 투자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외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환경 개선으로 더욱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동2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에 건립 중인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센터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하여 안 제2조 및 3조에, 비즈니스센터의 사용허가와 대관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5조에 담고 있으며,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9조에 담아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