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상 우리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활동기간이 2015년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난 311회 정례회에서 연장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6개월 연장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활동을 하고자 지난 8월 시흥에 이어 10월에는 동두천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어린이집ㆍ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질의에 답변이 오갔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종합정리 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일 업무보고를 위한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주요사업은 물론 지난 두 차례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요질의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대안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순으로 진행한 후 질의응답은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ㆍ복지여성실 (보육청소년담당관)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유아교육과)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보육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특성상 팀장들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유회준 보육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조도현 공보육지원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보육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 4팀 1TF팀이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보육사업 총예산은 2조 4,980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7조 8,603억 원의 13.98%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보조금이 59.5%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40.5%입니다. 사업별로는 보육료 등 보육지원이 예산의 86.3%, 교직원 인건비 6.9%, 어린이집 운영비 1.2%, 보육교사 지원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부터 7쪽까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부모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CCTV를 전체 어린이집의 99.9%에 해당하는 1만 1,14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부모와 보육전문가 270여 명의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교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경기보육인 자연 휴캠프 개최로 총 3회 254명이 보육교사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열악한 보육현장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교사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반 담당교사 2만 4,646명에 대한 수당지원으로 취약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6,530명에게 보수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직원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9,702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으로 전환 추진하여 중복점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평가인증률을 높이고 행정처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개최된 간담회 건의사항 4건 중 현재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누리과정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교육청, 국무총리실, 경기도의회, 중앙정부,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 해결을 건의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육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으며 추진과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 보육교직원ㆍ유치원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결과를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우미리 국장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활용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좀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어린이집 환경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인성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11월 1일 자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면서 저희 복지여성실에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린이 인성예절교육을 위해서 인성예절팀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복지여성실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 내 보육청소년담당관 보육지원팀, 인성보육팀, 청소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육지원팀과 인성보육팀이 경기북부지역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은 6,607억 원으로 보육료 지원에 5,581억 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92억 원이며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46억 원입니다. 3쪽 2016년도 보육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보육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1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37개소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5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개보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방치된 폐가정비 등 주변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의 협력을 통해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파주시 연다산동에 있는 아름다운 어린이집 바로 앞에. 이게 어린이집이고 이게 폐가입니다. 이 폐가가 이렇게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다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주인하고 건물은, 집주인하고 또 땅주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거는 파주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이 사람은, 집주인은 지금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혹시 재개발이 되면 보상받을까 하는데 재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집주인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모의 필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벌이부부와 취업여성을 위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627개소 및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74개소의 지원과 가정양육 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14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하였으며 보육교사 자부심과 만족감 증대를 위하여 21개의 보육교사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337회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재능기부수업을 지원하였으며 0~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클로버 부모교육을 141회 진행하였습니다. 5쪽 유아와 교사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 조직개편 시 인성보육팀을 신설하여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유아기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인성예절교육원 운영을 지원하여 영유아 부모ㆍ교사 등 2만 1,619명이 인성함양교육을 받았으며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활용 가능한 영유아편 인성예절 가이드북 각각 3,000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성예절교육원이 일몰사업이라 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예산이 조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인성예절교육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동두천시 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 시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4건 중 완료는 3건, 추진 중은 1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까지 경기북부 보육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총리실에서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다섯 군데가 다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이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여성실 이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님이 오셨다가 병원에 예약이 급하게 돼 있는 바람에, 김정례 유아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한영희 국장님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유아교육과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심진섭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진흥담당 장학관 최인실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지원담당 사무관 박미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간부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아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유아교육과 기구는 1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정담당, 유아교육진흥담당, 유아교육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아교육과정의 주요업무는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장학운영, 유치원 기관평가,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교원 인사관리. 유아교육진흥은 혁신유치원 운영, 유아교육 정책연구,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아교육지원팀에서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교육,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4쪽 유치원 현황을 보시면 공립유치원 1,150개, 사립유치원 1,096개의 총 2,246개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 수는 9,580, 유아 수는 19만 9,0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현황을 보시면 공립유치원 2,425명, 사립유치원 9,174명의 총 1만 1,599명……. 죄송합니다. 학급담임이 1만 1,599명이 있고요. 교원 총계는 총 1만 3,002명이 경기도 유아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유아담당 장학관 4명, 또 유아담당 장학사 31명, 유아교육담당 연구사 31명 해서 총 30명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813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환류를 통하여 교육의 질 개선 및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담임장학을 통한 교육과정지원 강화, 유치원 평가결과 환류 등을 통하여 유아중심ㆍ현장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새로운 유치원, 한발 더 나아가는 유아교육 구현을 위하여 경기유아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혁신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과정은 공사립유치원 5,369학급, 행복한울타리 238개 원, 공사립 돌봄유치원 880개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혁신으로 특색 있는 경기유아교육을 구현하고 방과후과정 내실화방안을 수립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자격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2016학년도 교육부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연합회 및 담당자들과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만 3~5세 유아 19만 4,000여 명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 4,9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지원 및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서 30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과 동두천 특위 간담회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간담회 시 건의된 건의 및 요청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김정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중간보고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쭉 얘기해 왔듯이 현장중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가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갑작스레 여러 가지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누리과정 문제 또 예산 문제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이 못 세우시겠다는 그런 게 본회의장에서도 들렸습니다. 맞죠, 그것이? 이번에도 예산을 안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셨죠?

네,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지금 미편성…….

그러니까 누리과정 중에 유치원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 유아교육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반드시 누리과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공평하게 똑같이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인지 계속적으로 교육감께서 세우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과 같이 또다시 이런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니까,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워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잘 지원이 되고 또 우리 현장에 혼란이 없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진행 중 발언하겠습니다. 김정례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추진계획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교육감의 목소리를 똑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법으로 체계성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만간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정부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장의 교사 또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어린이집까지도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편성돼야 되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선출직으로 선출되신 교육감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은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2015년부터 누리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가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되는,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어린이집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똑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과정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17개 시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시행령으로는 안 된다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전국이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 문제도 우리 과장님한테 또 얘기하긴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세울 수 있게끔 마련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 왔고, 시흥이나 동두천을 통해서 들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산이,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국회로 많이 다니시면서 국회의원님들도 설득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나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당장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로 질의하시기 부탁…….

제가 할게요.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북부유아체험교육관 설립이 지금 어느 정도 대까지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북부유아체험교육관이?

저희가 지금 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흥도 그래요?

네?

시흥에도?

시흥이요?

아니, 지금 남부에는 있는 거예요?

네, 남부에는 평택에 지금 있습니다.

평택에 있고요?

네.

평택에 있고 북부에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네, 지금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북부에 저희 적정학교규모추진단이 새로 발족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지도 보고 있고 폐교도 다녀보고 있는데 폐교를 가봤더니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변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폐교는 좀 있기는 하나 적정한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에 있는 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한 4,000평이 좀 안 됩니다.

4,000평?

네.

그럼 어느 정도 규모 말고 그 안의 시설물 같은 건 어떻게 설치돼 있어요?

시설물은 옛날의 폐교를 전부, 벌써 그게 2004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폐교를 다 헐고 신축을 했습니다.

폐교를 헐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완전히 재건축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고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더 몇 년간 걸쳐서 해 가면서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주로 어떤 체험교육을 받고 옵니까?

유아들이 현장, 유치원에서 주로 많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택까지, 그러면 거기서 소화시키는 지역이 평택, 수원 이쪽 경기 남부 다 되겠네요?

전부 다는 열어놨는데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오래 걸려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체험교육관을 하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평택에다 설치한 것 자체가 저는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도 폐교 활용하는 것 때문에 평택 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택으로 몰고 가셨는데 수원서 가려면 아이들한테는 또 꽤 먼 거리고 시흥도 그렇고 이쪽의 성남도 그럴 텐데 거리상으로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남부는 그렇다 치고 북부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무조건 폐교여야만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적정규모에서 아이들이 요새 통폐합이 되면 학교들이 도시에도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애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반나절 정도 돼…….

아니요, 하루 걸려요.

하루 종일. 하루 꼬박 걸려요?

오전에 가서 3시 정도까지 합니다.

3시까지. 그럼 보통 5시간 정도는 머물겠네요?

네, 머무는 시간은 하여튼 거기 하루 종일 풀로 아이들이 실컷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굳이 폐교로 하려고, 없는 부지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하고 동두천에 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어요. 고양시 쪽에는 경기도 서북부 아이들을 소화시킬 수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동북부, 북동부 애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소요산전철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분산시켰을 경우에, 고양과 동두천으로 분산시켰을 경우에 지금 평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두천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을 잘 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와요.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쪽으로, 북부에서 서북부 고양이나 파주나 이런 쪽에는 고양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또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양평 쪽에는 동두천으로 가게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체험교육원을 만들 필요 없이 있는 시설을 갖다가 연결시키게 되면 더욱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 현장에서는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전용 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평택은 유치원 아이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또 아이들이 요구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고 교사들도 또한 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남부만 해 놨느냐, 북부에도 필요한데. 그래서 북부하고 또 저희 계획상으로는 여러 가지 인구가 아이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시설들이, 또 여건이 허락을 하면 남쪽, 북쪽뿐만 아니라 동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하신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의 어린이박물관에다가 아이들도, 지금 시설도 괜찮아요. 그럼 기존 어린이들만 있는 시설에다가 정말 아주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이 거기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초ㆍ중 아이들도…….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 오고 거의 어린이집 애들만.

어린이집 아이들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양쪽 어린이박물관을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보완만 조금 더 할 거예요, 보완만. 보완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큰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 국장님, 앉으신 상태에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이 일어나야지, 당연히.

아니, 앉아서 해 주세요. 뭐 앉아서 하나 마나 인사 아까 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우리 도청에서는 “보육”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고. 그렇죠? 현저하게 차이점이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소속 위가 교육위원회가 돼서 정말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해져야 참 원만한데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린이집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두천하고 고양의 북부 쪽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어서 그쪽을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근처에 번듯한, 북부 쪽에 번듯한 건물이 하나 지어짐으로 해서 협소한 그러한 공간보다는 교통이 원활하고 나름대로 다수의 어린이들이나 또 다수의 보육교사나 아니면 유치원 교사님들 또 학부모들도 아주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교통 좋은 나들목에 위치한 데를 선정해서 북부권에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교육청도 똑같이 행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문제로 상당히,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님들께서 또 원생들이, 뭐 직접 피해 당사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국립ㆍ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예산 재원관계상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지금 금년 1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책정 못 하신다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면 15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들, 공히 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레, 정략적이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보다 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아직 예결위원회는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다뤄져서 아마 상당히 심각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반대로다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장님? 그렇죠?

유치원에 보냈을 때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누리과정 관련해서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제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이직이 많고 해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원성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전과 같은 그러한 예산편성을 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반대로,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세요. 이렇게 원성이 많은데 유치원까지 경기도에서 맡아달라고 부탁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유치원까지. 어린이집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유치원이니까 유치원까지. 어차피 우리가 세원 조달을 할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교금이나 특별보조금,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전체를 다 맡아달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유치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달라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아직 법적인,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로 이런 이원화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교육감님한테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제가 주로 쓰는 용어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 교육감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임 국장님이나 현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는지 여부.

저희들 나름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세울 때나 이럴 때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건요, 그 회의록을 작성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회의록을 진짜, 건의를 하셨다라면 회의록에라도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병대의 군조직 계급사회보다 교육청의 계급사회가 상당히 수직계열에 있고 어려움도 따르고 난해한 부분이라서 입도 뻥끗 못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도청처럼 편안한 “우리 예산 좀 더 주세요. 실링 더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서로가 좀 허심탄회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부서를 아끼고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앞으로 일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해 주시겠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상당히 유효할 겁니다, 아마. 노력할 뿐입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노력이라는 것은 순수한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고요. 정신적 다 내포돼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또 하나 추가로 한다라면 힘도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지여성실장님. 자료 5쪽에 유아ㆍ교사ㆍ부모에 대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아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보실래요?

인성예절교육은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2013년도에 인성예절교육원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3년 위탁교육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몰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8,000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예절교육을 그동안 이용했던…….

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아, 예산담당관실이요?

아예 그냥 삭감을 해서 저희가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1억 4,2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던 반 정도를 다시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부터는?

네, 그러니까 인성예절교육원 인원을 좀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면 기존 예산의 반만 가지고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업무를 주면 거기서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유아나 교사나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운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여가교에서 심의했나요?

네.

그래서 일부라도 이렇게, 반이라도 지원을 하는 걸로 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게 북부에 있지만 성남에서도 많이 오고요, 전체 경기도에서도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도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갔어요.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경기도는 먼저 시작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2014년 12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그다음 해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 다 만들고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게요.

네, 그러면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님. 어린이집 주변환경 정비지원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주변 폐가정비 관련 건물주와 협의 추진한다고 파주 건이죠, 이게요?

네.

그런데 파주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폐가 앞에 있는 집이 공립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이게?

그거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폐가를 좀 헐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헐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을 해 보니까 그 앞에 아주 흉측한 폐가가 있어서 애들이 공포심을 느껴요.

몇 m나 떨어져 있어요?

도로 폭이 한 4m 되는…….

바로 앞에 있는 겁니까, 그게?

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인데 이게 어린이집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측해 가지고 애들이 겁을 먹고요.

그것은 집주인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이게 혹시 재개발되면 보상을 받을까 하는데 여기는 재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재개발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철거비는 파주시에 폐가 철거비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데 집주인은 어르신인데 보상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그런 폐가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집으로 있을 때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나대지로는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아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관계를 아실 거예요. 폐가로, 그냥 집으로 등기로 놔두는 것이 자기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민간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랑 얘기해 가지고 앞에다가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될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희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생각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보통 가림막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벽화 그리니까 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큰돈 안 들이고도 당분간 집주인이 철거를 원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의 공포심 같은 걸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추가발언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느라고 제가 먼저 좀 했습니다. 결례를 용서 바랍니다. 우리 이세정 실장님,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 그거 주소 좀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거기가 파주시 연다산동 130-12. 저희가 파주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도 한번 만났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최소한의 보상금을 가지고 철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안 되면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림막을…….

혹여 이 자리에서 건물주가, 건물주하고 지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2인이 되는 거죠.

네, 땅주인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주인하고 다른 거면 지주와 건물주와의, 예를 들어서 지주는 얼마를 요구해요, 철거비를? 건물 비용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나요?

아니, 지주는 철거하면 더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지주도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주비식으로다가 다만 얼마라도 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지주로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드리자면 거기다가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지주가 싫어합니다, 헐어주는 게 지금 진행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금액을 기왕지사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렵다라면 추후에라도 한번 저한테 유선상으로라도 해서, 제가 이웃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지주는 헐기만 하면 그 땅에다가 작물을 심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 건물주만 설득 좀 해 달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을 접하시게 됨에 진짜,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여성실장님, 본회의장에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자료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나름대로 보면 그 부분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 해서 부부관계의 개선 이런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요즘도 신앙심이 중요시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하니까 믿음과 신뢰 이것을 좀 나름대로 젊은 부부들한테, 지금 충과 효, 인의예지 이런 것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것에서부터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아이들 때서부터. 그래야지 되지 지금 선생님 그림자도 막 밟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이 또한 뭐라고 그러느냐. 노동자라고,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다소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법적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은 “근로자, 근로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노동자, 노동자” 부를 수도 없고 선생님으로 불러드리는데 선생님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좀 교육청에다가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한 도청에서도 충ㆍ효ㆍ예, 삼강오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교육을 아주 어려서부터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건 못 하겠다, 못 하는 부분에 “알겠습니다.”예요, 아니면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여성가족국에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청과의 협의문제도 있고 그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CCTV 설치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원에 관련된 CCTV 지원 예산을 보니까 대당 한 20만 원 정도씩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2015년 초에는 전액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CCTV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는 국비지원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나요, 대당?

지금은 다 지원이 끝난 상태고요. 99.9%의 CCTV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CCTV 설치 전액을 지원하고 계시냐,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개소당 저희는 한 1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1대 설치를 하는 데 13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당. 어린이집에 지금 최소 7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크네요. 어린이집은 130만 원을 설치지원금으로 주고…….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했었으면 지금 현재…….

국비지원.

만약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금도 1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네요?

지금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치비용을 다 대줬는데…….

네, 그렇죠.

1대당 13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30만 원 전액을 지원한 거죠?

네, 15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7대를 설치하게 되면…….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개소당 5개 카메라가 지원이 됐었고요. 15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3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5년도에는 130만 원씩 지급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안 된 거고요, 지급이?

그렇죠.

조금 아까 답변하신 거는……. 뒤에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15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문제가 생기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됐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로…….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30만 원씩 시군비와 도비로.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건 차등보조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0~40%…….

그러면 다 틀리나요?

네, 다 다릅니다.

어디는 60% 도에서 지원하고 어디는 30% 지원하고 그게 시군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시군에 지원비가 다 합해서 13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7대를 설치하게 되면 곱하기 7 해 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85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총 저희가 15년도 예산을…….

잠깐만 국장님. 지금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어린이집에 5개가 130만 원이라는 걸 국장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아니 아니요. 지금 설명을 좀 더 듣고…….

지금 한 어린이집에…….

한 대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설명을 듣고 해 주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게 어떻게,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 한 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당 130만 원이 최대 지원이 됐으며…….

어린이집 한 집에, 한 대당이 아니라.

네, 그리고 거기에는 5대가 최대로 지원이 됐고.

5대예요, 7대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5대의 카메라가 돼…….

기다릴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답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사항을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양해합니다.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 황영선입니다. 지난해 CCTV 설치는 아동학대를 계기로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도비 130만 원 상당으로 10~40%, 시군비 60~90% 차등보조 비율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적이 CCTV 카메라 5대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7대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르고 저장장치, 기본요건만 갖춘 기준으로 13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로 9월 달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15년도 9월이요?

네. 국비 40%, 지방비 40%라서 도비 20%ㆍ시군비 20%, 자부담 20%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는 각양각색으로 어린이집에 시기에 따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5대 미만을 설치한 시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에 3대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130만 원 한도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최대 130만 원인데 3대를 설치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있으면…….

거기는 더 작게.

그렇게 되면 130만 원이 최대니까 그 밑에 50만 원을 지원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기준이 몇십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에 최대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네, 그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당 35만 원,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내려오기를요. 그리고 기이 설치해서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대당 15만 원, 저장기능 개선이라고 해서 저장장치는 56만 원.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카메라만 따로 설치를 추가로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15만 원이면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화소 규정이 있는데 제가 가이드라인까지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15만 원이면 화소가 100만 화소 밑의 CCTV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원이 보통 2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했다고 하는, 15년도부터니까. 15년도, 16년도에 설치가 다 99% 이상이 완비가 된 거죠? 99.9%라고 써 있으면 다 설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15년도, 16년도 2년에 걸쳐서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완벽하게 설치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지금 자료 취합됐습니다.

그 화소는 몇 화소를 설치하신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카메라가 130만 화소이고요.

130만 화소로 다 설치한 거예요, 15년도, 16년도 설치된 거는?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설치한 건 100% 130만 화소. 그러니까 100만 화소 밑의 설치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린이집은?

지금 여기 카메라 장비기준이 130만 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정도면 아주 저렴하게 설치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치원에는 특별교부금인가로 해서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체랑 200만 화소랑 안 맞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100만 화소 이하를 16년도에도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본체가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다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해 준 거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기존에 설치된 화소 수가 낮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화소 이하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확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99.9%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15년도 12월 기준이잖아요. 벌써 1년도 더 지났다는 거죠. 이제 17년도 예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잘하지 않으시면 거의 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100만 화소 이상 되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필요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대 설치해 주고 설치가 100% 다 됐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출입로와 그 거리, CCTV가 측량할 수 있는 거리는 이런 화소에 따라서 너무 현저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시고 지원율을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 만들어서 예산 반영을 추경 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 검토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든 것에 보면 학부모교육 활성화 좋은부모 이수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인성교육에 관련된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저희가 경기유아교육정책연구회에서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연구가 나와 있는 거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7대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좋은부모 이수제를 저희가 실시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부모교육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6년도부터 20년, 5개년 계획이잖아요. 5개년 계획이면 그 안에 하나씩 한다는 거보다 그걸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건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올해 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해서, 이 안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그 중심이 사실은 인성에 관련된 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서 또 저희들이 가끔 그런 프로그램에 가 보면 형식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포커스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따로 하는 거 말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놓고 수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유치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 자체에서 학부모 수업공개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들 오셔 가지고 그런 간담회도 하고, 학급별 간담회, 연령별 간담회, 유치원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네, 같이 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놓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교육은 되게 많이 하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핵심과제 추진방안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행감도 많이 했는데 잘하고 계신 유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색출돼서 적절한 처벌이 되지 않고 같이 존재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잘못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계시스템이 다르고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잡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설과 단설하고 회계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만 그런 우범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셔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재원 마련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니까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