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억 6,9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위탁교육부담금 1억 4,462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생 급식비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50억 7,5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6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7만원을 감액한 19억 9,909만원으로 교수요원연찬대회참가 등 790만원, 직무전문교육강사수당 9,626만원, 생활임금수당 2,345원, 천장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예산절감 1억 175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생 급식재료비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456만원을 증액한 30억 7,652만원으로 행정사무경비 예산절감 454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 임금인상분 782만원, 공무직 임금인상분 4,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원장님 답변과 조금 상이한 것은, 12월에 교육계획이 수립되는데 11월 초에 예산서를 내다보니 차이가 있다는 말씀과 다음 연 4월 중에 추경정리가 되니, 그러면 교육계획이 이미 확정된 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사 수당의 5,000만원 이상 차이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점은 교육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이 현장체험학습 증가를, 현장을 좀 더 많이 보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듯이 오히려 피교육생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편리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연수프로그램이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4회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전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7,400만원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38억 4,500만원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대비 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집행 잔액이 3건으로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 2,500만원, 한중노조 우호교류 900만원, 노사상생프로그램운영 공모 2,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외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회계적인 부분보다는 정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광주형 일자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형”이라는 것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시작해서 모든 실·과에 “광주형”이 모두 붙어있습니다. 좌우간 프로젝트 하나만 하면 “광주형”이 붙어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해 왔던, 그리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또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년차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들거나 그 홍보에 집중을 해 보자고 하는 것에 상당부분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2년차 들어오면서는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산학민관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임금이 적정한지, 또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가 맞는지 또 원·하청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2014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년차가 끝나가는 시점이지, 3년차가 곧 시작을 합니다. 3년차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광주에서 가장 큰 윤장현 시장님의 시정정책이었어요. 광주시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기대를 걸었고. 결국 자동차100만대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파생된 게 일자리, 그래서 광주형. 과연 그런 부분들이, 꼭 자동차100만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뭔가, 광주시장 4년 임기 중에서 이미 3년이 지나고 내년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개념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면, 아니면 이 대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포기를 한 것인지, 정말로 광주형 일자리를 4,000만원짜리든 5,000만원짜리든 타깃을 정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것인지. 어떤가요?

하고 있고요. 절반은 이미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지금 실현되고 있고요. 이것을…….

아니, 이렇게 하시게요.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무원들 일자리는 가만히 놔둬도 정리가 돼요. 아까 저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1만 1,000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 위주로 줄어서 1만 1,000명이 줄어든 것인지, 정말 이직률이 높아서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광주시가 9,000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이 성과가 뭐냐고 했더니 전국 대비해서 다른 곳은 비정규직이 늘었는데 광주는 1만 1,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줄어든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줄어든 것인지 일자리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도저히 안 맞아서 실직자로 다시 가버리니까 줄어든 것인지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단순수치로 결과 값만 놓고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공공부문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책임자 한 사람 정해주면 되는데, 지금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할 일은 공공부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추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 청년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아니면 갈등관리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공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이것을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민간부문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데이터를 뽑아봐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것이 가장 핵심 업무인데도, 그래도 최소한 손에 잡히는, 아, 어느 정도 하면, 2년 동안 해 왔던 것인데, A, B, C 아니면 1, 2, 3, 4 해서 어디에서 몇 명 정도는, 그것을 이제야 뽑아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광주형 일자리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주 업무가, 제가 예산을 안 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일자리창출, 노사, 이 두 가지가 주 업무예요. 갈등관리는 하나도 없어요, 전체 예산대비. 25명이서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 플러스, 그래도 일이 넘쳐나서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 통합지원센터에. 그렇죠? 그러면 뭔가 손에 보이는 일을 해야지……. 지금 개념정리를 누가 하냐면, 여기에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술연구도 하고 각종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연구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쪽으로 여쭈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했던 일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로, 개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래 왔었고 개념정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어보고 오늘 예산에 따른 것들을 들어봐도 개념정리하고 “이래야 됩니다.”라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민간기업이라든지 민간영역부문을 얼마만큼 컨트롤하고 강제성을 갖게 할 것이냐, 일반 시민한테, 청년들한테 대기업 포기하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통합추진단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실·과로 넘겨줄 것은 넘기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만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노동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 업무 내용, 그다음에 개별적인 인건비 등 운영비의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783억 6,0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15억 9,754만원보다 267억 6,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희망박람회 국고보조금 1,000만원, 서울본부 사무실 임대료수입 1,200만원,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30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 감소 및 저금리로 인해 지역상생발전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9억 3,6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479억 7,3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87억 4,564만원 대비 107억 7,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및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으로 1억 5,021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산절감액 8억 7,745만원과 예비비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129억 1,1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08억 6,731만원 대비 3.6%인 79억 5,5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융자 시기 조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이 2억 5,537만원 감소되고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매입률이 인하되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77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금융자금 35억원과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액 6억 6,745만원, 예비비 37억 8,79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65쪽입니다. 규제혁신현장토론회 끝장토론을 하신다고 1,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언제 하실 건가요?

당초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9월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경북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북이 사드문제라든지 지진문제로 복잡하다 보니까 행자부가 광주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말쯤에 연락을 받고 일정을 11월 25일로 잡았었습니다.

11월 25일이요?

예. 11월 25일 일정을 잡고 저희가 계속 토론회 안건을 발굴하다가 11월 14일쯤에 또 행자부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국이 혼란해서 행자부장관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해서 전격 취소가 돼서…….

취소가 됐어요?

예. 취소가 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취소가 됐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삭감은 해야 될 것 같고요. 11월 25일에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1,500만원 증액이 온 것은,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현장토론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우리 광주에서 하게 된다면 대회의실에서…….

어디 회의실이요?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요?

예. 그렇게 되면 대관료라든지 통신음향시설비가 안 듭니다. 그런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시청보다도 우리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거기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대관료와 음향시설비가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 좋은 시설을 놔두고 굳이 거기로 갈 이유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주로 현장소리라는 것은 기업인들을 상대로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 TP도 있고 해서 첨단에 있는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 지정했던 것입니다.

규제를 철폐한다면서 규제를 주고 있구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500만원을 추경에 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통신음향시설비로 1,300만원을 잡았는데, 기술교류협력센터 국제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인데 거기에 1,300만원어치 통신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임대로 해서.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통신음향을 1,300만원 들여서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국제회의실이라는 명색을 갖춘 센터가 300명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데 음향시설이 없다? 이것도 좀 의아한 문제이고요. 그러면 1,300만원 들여서 임대할 것이 아니라 그쪽 시설을 보강해 줘버려야죠.

행자부와 같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음향시설을 1,300만원 들여서 보강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음향시설이 좋지 않아서 임대로 위탁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행사를 치를 때 1,300만원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봐도 음향 임대료로 1,3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예.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산출했느냐면, 작년 7월에 전북에서 한 번 현장토론회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북 현장토론회 말고요. 우리가 광주의 음향 관련 업체에서 기술교류협력센터에 음향을 임대하는데 1,300만원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49쪽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정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 추계를 한 것보다 덜 걷히게 됐습니다. 수도권 지방소비세 35%를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서 걷는 소비세의 35%를 비수도권에 배분을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소비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도 세입이 줄어든 것이다, 그 말이죠?

수도권의 소비세가 감소했다기보다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추계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추계해서, 우리가 원래 220억을 계산했는데 190억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다행히 지방교부세가 기정대비 많이 늘어난 것이죠? 3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라도 커버를 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또 재정이, 세입과 세출이 좀 엉킬 뻔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의지나 자력으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입과 세출 부분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면 좋겠다. 26억이면 꽤 큰돈이거든요. 물론 4조원에 비하면 적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26억의 세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큰돈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추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54쪽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대비 100억 정도 줄었어요. 51쪽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기정대비 100억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예정에 없던, 당초 저희가 945억을 교육청에 교부하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상에는 그것을 내년부터 매년 100억씩 교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이 국비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예산 300억을, 아니, 학교용지매입비 그동안에 못 줬던 300억을 금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충당하느라 예비비를 100억 삭감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최소한 전체, 그래도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세워놓는 게 맞는 거죠?

예. 편성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일련의 과정들은 압니다. 그런데 170억 예비비 중에서 100억을 기정대비 삭감을 하고 잔액이 70억이에요.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반 동안에 광주시에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래도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적정비율은 유지를 해 주는 것이 맞겠고, 두 번째는 누리과정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일찍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누리과정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말쯤에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에 대한 대비를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연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니, 누리과정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교육청에서, 저희는 원래 100억을 10년 단위로 분납하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300억 이상 지출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본래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을 N분의 1로 해서 분납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100억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됐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충분히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 부분은 법에서 명시하는 쪽으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에 재정운영공개시스템을 보면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0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재정운영공개시스템구축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실에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개를 할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참여혁신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참여혁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 부분에 그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했습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2016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이 부분이 정말 내부적으로 필요했든 아니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든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구축이 됐어야 된다, 이 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참여혁신단과 협의를 했을 것이고. 참여혁신단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3월에, 할 거면 금년에 여기서 하든 거기서 하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웠지 고민을 좀 늦게 한 것 아니냐. 지금 하려고 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에 하는데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하겠다, 그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1월, 2월 상반기, 1/4분기 때 추진을 했어야 되고, 필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안 세웠어야죠.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아니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세웠으면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조정실 얘기니까 연계선상입니다만, 각종 업무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 대변인실에서 해야 할 일, 참여혁신단에서 해야 할 일, 참여혁신단에서 시 홈페이지는 관리를 하고 있고 대변인실은 또 다른 데를 관리하고 있고, 분명히 이쪽 부서에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뭔가 일감은 줘야 되다 보니까, 떼어서 분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해야 할 일을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떤 기능을 어느 부서에 둘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참여혁신단이 일거리가 부족해서 거기에 준 것은 아니고요.

없으니까 만들려고 보니까 줬어요.

시민과의 어떤 접점, 이런 창구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쪽 업무를 주도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묘하게 협업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 감액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을 세웠다가 이번에 안 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액 다 삭감인데. 51쪽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을 5,4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아니고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세운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은, 출연할 근거법령이 3월 30일 시행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표현을 잘못했어요, 저는 증액을 왜 했냐고 물은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때문에 하게 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3쪽 수영대회 관련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료를 세웠다가 한 1억 7,800만원, 한 1억 8,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개최권료가 깎아진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개최권료는 전체적으로 2,000만불이고 그중에서 FINA 파트너십 쪽에서 내는 것이 절반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1,000만불을 내게 돼 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당시의 환율하고, 그 이후에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차액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 환율 차액에 따라서, 27억, 그리고 25억이니까 그 정도 나오겠네요, 환율이. 알겠습니다.

당초 환율이 1,25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1,167원 정도…….

납입시기는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납입은…….

납입시기가 의무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로 정해진 건지, 금년 내에만 내면 되는 건지, 참고로 여쭤보려고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FINA의 협약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 것은 5월까지 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6월에 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여쭈었냐면,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정도를 환율에 의해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알고 하셨으면 칭찬받을 일이고 몰랐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보자면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국제정세라든지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서 납부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기를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래도 기획조정실이 우리 광주시의 싱크탱크잖아요. 그쪽에서 잘 좀…….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수영선수권지원단이 이번에 만들어졌지요. 인력들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잘 배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우리 시청에 두는 본부가 현재 4급으로 되어 있는데 3급으로 행자부 승인이 났고요.

승인이 났습니까?

예. 조직위의 사무국은 9월에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급으로 승인 난 것은 조직 운영을 언제 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긴급안건으로 제출해서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전반적으로 거기만 조직개편을 합니까, 다른 쪽 시 조직을 손댈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소폭으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군공항 이전하고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조직을, 계획은 세우고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이왕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하는 거니까 하는 김에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처럼 저비용·고효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보다는, FINA 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의 스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선수권대회에 기업체 협찬 문제가 어려워진 국면에 있는데 그 현안과, 우리가 기존에 어떤 내용적으로 가능했던 부분과 지금 시점에서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500만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규제개혁끝장토론회 감액 2,500만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김보현 위원장, 김동찬 위원과 사회교대)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오·남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개인영상정보는 처리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토록 하였으며, 개인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의 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과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광주지방경찰청, 시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 예방은 물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집을 나서면 100회 이상 CCTV에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영상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쪽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운영자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운영자와 소속 공무원에게는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셨는데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10조인데, 10조 협력체계구축 문제인데,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경찰청, 시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청에 대한 방범용뿐만 아니라 쓰레기 관련된 체계까지 협력구축체계를 잘 구축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당장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와도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규정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그런 교육들을 시장 외에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의무규정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해서 CCTV와 쓰레기, 당장은 어떻게 방안을 못 내놓겠지만 예전부터 이게 연동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직 방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 중 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회계 전환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조정교부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명칭변경 등 후속조치를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안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보통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100분의 23에서 100분의 23.6으로 0.6% 인상하고자 합니다. 기준수입액 산정시 시세징수교부금을 포함하고 기준수요액 측정 항목별 측정단위를 12개 측정항목, 8개 측정단위에서 18개 측정항목, 20개 측정단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연장절차, 통합관리기금위원회 회의록 작성, 성인지기금 운용계획서 및 성인지기금결산서 작성 등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기금의 성격상 자금의 별도 운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문제지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안 5쪽을 보시면 4조 2항 문제가 나와 있어요. 4조 2항에 “제1항에 따라 각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광주시의회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가 현행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인데 「지방재정법」, 아니, 「기금관리기본법」이지요. 「기금관리기본법」에, 아니,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에 있었나요, 2015년에 있었나요?

2015년에.

2015년에 있었나요? 제33조 9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14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항을 다시 신설을 한 것이지요. 신설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법에 근거해서 심의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조례에 심의규정이 없어서 의회의 어떤 통제기능을, 시민의 권한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만든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하면서 의회 승인사항을 빼 버린 거잖아요.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개정코자 하는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개정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사항만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의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어차피 조례는 의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승인사항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중간절차를 하나 더 끼워 넣음으로써 관리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아니, 승인사항이 이 속에 있다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하여”,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개정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같은 의미로 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단서를 넣어서 이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현행 조례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해 놓으니까 개정안하고 바로 대비가 안 돼서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의회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절차만 하나 더 강화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법률에 따라서 의무……” 항이 나와요, 기금의. 그런데 존속기한의 문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신설항목 중에 하나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신설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두 가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에 대한 문제를 담지 않고 않습니다.

기존 현행 조례에다가 개정 조례안, 개정 법률에서 상충되는 부분만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같이 반영을 시켜줘야 맞는 것이지요.

굳이 조례에 반영을 않더라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 법이 개정됨으로써 상충되는 부분만 정리를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도록 그렇게 돼…….

제가 만약에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겠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도 다 담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담지 않아도 다하고 있고…….

안 한 예가 많잖아요, 사실은. 법령에 놔두고 우리가 안 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례에 일부로라도 담아서 하자고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짚지 않고 넘어가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지 않아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빼먹지 않고 반영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지요.

예. 그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