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1-24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심철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2건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0월 25일자로 각각 회부 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6년 11월 14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옥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2016년 11월 17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7건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철의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광주FC의 지원 근거인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부칙 2조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의 효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은 10년 12월 16일에 16번째 K리그 구단으로 출발해 시민구단으로 광주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축구단이며 광주FC는 올해 K리그에서 8위의 성적을 달성하여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이 광주시민과 함께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없어요. 제가 발의했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를 가리키며) 불을 왜 켜 놓으셨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조례 연장이 안 되면 지원의 근거가 없어진가요, 광주FC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광주FC 존폐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사항을 T/F팀에서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구성은 됐습니까? T/F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아직 전후입니다만 구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윤곽은 잡혀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얼추 가 명단은 짰습니다만,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활동기간은 언제까지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글쎄요. 논의과정에서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T/F가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강 어떤 로드맵은 나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충분한 어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어떤 적정한 안을 도출할 때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그 T/F팀 포함 되신 위원님들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T/F팀에서 필요하면 여론조사라도 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광주FC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지,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시에서 60억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시민구단이면 시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동의합니다. T/F 위원들끼리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필요한 전문가, 외지 전문가 포함해서 와서 간단히 브리핑 듣고 토의하고 이런 절차 포함해서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 시민구단 현황 같은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기간만 연장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기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 금액은 예산심의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매번 그때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우리 T/F팀 회의결과가 나온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조례의 어떤 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으로 해 놓고 T/F팀 회의결과를 보고 추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을지 솔직히 지금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회나 시민들이나 집행부나다 공통적인 생각은 광주FC를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광주FC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근본적인 존폐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존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존폐문제까지 각오하고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자는 것이지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요. 60억씩 광주FC 넣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시청 앞에 와서 대모할 겁니다. 몰라요, 시민들은. 광주시에서 혈세를 60억씩 쏟아 붓는지. 왜 우리가 광주FC에 60억을 쏟아 붓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1부 리그에 있으니까, 정조국이 mvp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들 마음속에는 광주FC가 없다니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존의 악순환의 순환을 깨야겠다. 어떻게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이 구단이 시민들로 사랑받게 하고 그래서 마케팅도 좀 더 쉽게 하고 기업후원도 받고, 좀 더 많은 관중이 오고 뭔가 이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운영비에 60억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축구저변확대, 그다음에 광주FC의 인프라구축에 60억을 지원하면 제가 앞장서서 찬성을 하겠어요. 주경기장을 만든다할지, 클럽하우스를 만든다할지, 연습구장을 만든다할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저도 찬성 하는데, 이 60억은 매년 없어져버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외부 스폰서 기업이나 아니면 관중이나 중계권료나 광고나 이걸로 충당을 해야지 시에서 운영비를 60억씩 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금액은요. ―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 시에서 30억을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30억은 축구저변이나 다른 스포츠종목 저변확대의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될 금액이지 광주FC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나 광주FC나 의회가 존폐문제까지 각오하고 건들지 않으면 이건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T/F에서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인데 애초에 몇 년간 지원했지요.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과장, 실장에게 설명) 2011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1, 12, 13, 14, 15, 16.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5년 단위로 아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예? 취지. 이 조례 만들 때 기간을 16년으로 한정해 놓은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조례는 지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타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시·도민 부담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재개정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종의 일몰제지요.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될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런 생각을 했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조례나 법률도 그렇고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 지원도 끊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심철의 위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 다시 개정하지 않았거나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내오지 않으면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단 운영의 실태를 보면 참 여유만만 한 구단이었어요. 우리시에서 항상 인건비가 부족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꿔서 주든 어쨌든 다 대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구단의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한, 또 그것을 잘 지도해야 될 우리 시청에 대한 그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시정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하고 스폰서나 또 후원이나 이런 광고나 이런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합니다. 왜, 시에서 해 주니까. 특별하게 그런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시민구단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고 5,000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이상까지 해서 그 주주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챙겼습니까? 홀대하지 않았습니까? 홀대 했잖아요.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어느 누가 신경을 썼습니까, 시건, 구단이건? 이런 돈이 필요하면 다시 모금 운동 하십시오. 주주들 다시 끌어 모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구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5,000원짜리 주주에 동참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가 돈이 많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구단을 잘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몰고 와서 존폐위기까지 몰고 와서. 시민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께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저는 쉽게 이 조례의 “21년까지”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단운영을,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불을 보듯 구단은 또 뒷짐 지고 연말 되면 또 돈 주라고 하고 손 벌리고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계속 시킬 것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이 우리 광주FC 구단이 성의도 없고 여유만만 한 구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구단이 꽤 많이 있지만 2부 리그에 있는 구단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현재 광주FC구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광주FC입니다. 물론 타 구단에서 뭐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급여도 없어서 기영옥 단장님이 어디서 돈을 융통해 온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여유만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직원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은 서울, 경기도하고 지방에 있는 구단하고의 환경적인 차이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없고 대기업들 한전이나 이런 데가 아직 의지가 없는데. 보통 프로구단은 광고 스폰서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것 어쩌겠습니까? 우리 광주에 그런 기업들이 없는 것을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FC가 돈을 못 가져온 데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애당초 이 시민구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많은 선수단이라든지 스텝들 자, 필요할 때는, 광주시가 필요할 때는 너네 와서 광주를 대표로 뛰어라 해 놓고 또 지금 와서 나몰라 하는 것도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2부리그에서 1구로 승격할 때도. 저는 광주 FC의 붐이 줄어든 것은 그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2부 리그로 강등된 데에 따른 지금의 피해를 복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붐이 일어나도 2부로 떨어지는데 당연히 시민들 관심이 없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서 지금 1부 리그로 올라왔고 올해도 8위라는 성적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합니다. 자, 2년 됐습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팬심을 다시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광주시가 타 구단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는 제발 좀 부탁을 드려보는데요. 경기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선수들의 숨소리라든지, 땀 냄새를 맡아보시고요. 좀 거기 가서 축구장에 오는 관중들도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 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열정, 축구의 광주FC에 대한 열정도 한번 보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 홈경기 있을 때 거의 갑니다. 왜, 우리 시즌권 다 구매하셨잖아요, 연초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가지 않으세요. 시즌권이 있으면 항상 그냥 무료로 들어갑니다. 홈경기 다. 그런데 한 번도 안가세요. 여기에서 자료 요구해서 자료 낸 자료 보고, 문광실에 자료 내라고 해서 자료 보고 거기서 잘 했네 잘못 했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저렇게 했냐. 저는 위원님들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축구장에 가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누구보다도 축구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현장에 못간 것은 반성할 수 있으면 반성하는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까? 왜 시민들 한 번도 축구장에 안 나오세요? 아니, 제가 그 말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구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자구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으로서 따질건 따져야 된다. 따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타결책을 스스로가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건, 의회한테 건 뭔가를 내 놓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을 구장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축구하니 오십시오라고 축구장 주변에 플랜카드 붙여진 거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가 우리 집이 그쪽이어서 가서 한 번씩 보지 시민들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구단의 어려움이나 축구선수들의 어려움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심철의 위원은 마치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속에서 좋은 성적을 그나마 내고 있고, 그걸 모른 바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돈이 없으면 시민구단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뜻이 뭔지, ― 김용집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 그리고 예산문제도 시민들한테 애초에 뭘 했잖아요. 시민주를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포함해서 고민 좀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시 예산을 듬뚝 듬뚝 가져갈라, 뭐 그것을 가져갈라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느냐. 그걸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도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절대 타 구단에 적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 성남이 85억, 광주와 대전이 60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수원이 92억, 성남이 70억, 그리고 우리시가 60억,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시보다 적습니다. 최소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예산규모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축구에 관련된 여러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순환에 빠져 있었는데요. 내년에 전용구장이랄지, 숙소문제 같은 게 해결되면 2018년부터는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018년에 완벽하게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2017년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축구협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가 돼 있었을 때 따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경기 열리는 날 생활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FC와 어떻게 연계해서 기존 생활축구인들과 연계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경기 하면 생활축구 경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 앞으로 조기축구회 등 생활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FC하고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 1년이 어떤 굉장히, 2018년을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호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C구단하고 기업구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FC구단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방 김용집 위원님이나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 후원금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딜레마가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야 광고후원금을 유치한다라고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 연도별로 광주FC 후원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33억, 12년도에는 39억, 13년도에 2억, 14년도에 5억, 15년도에 15억, 16년도에 11억 좀 점차적으로 후원금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C와 관련된 주변생태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2011년도 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33억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간부는 이 일에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다른 일보다 올인을 했었지요. 달리 말하면 그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구 관련된 이 주변 환경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전용구장과 숙소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현재는 교문위까지는 무사통과됐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18년 빠르면 한 3월경쯤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부터 붐업을 일으키는 어떤 전략을 짜서 관객도 많이 오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마 관객 수가 제 그냥 순전히 짐작으로는 지금 한 3,000명 정도 오고 있는 관객이 5,000~6,000명을 넘어가면 임계점을 통과를 해서 뭔가 광고후원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냥…….
상필

문상필위원

바로 그냥 통과하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거는 기간문제면 그냥 통과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장 내 소 란)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시 45분이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자

김옥자위원장

11시까지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11시 03분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오늘 심철의 위원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FC가 더 융성하고 투자도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위원님들 입장은 있긴 해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FC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 그것의 관심은, 중심은 광주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광주FC에 대한 애정이 없다, 관심이 없다, 경기장도 한번 가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광주시와 광주시장이 광주FC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잘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애정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종을 올리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임기유효기간을 “2021년”이 아닌 ‘2019년 12월 31일’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달라. 단순히 T/F팀에서 논의를 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윤장현 시장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토털 포함해서요. 그래서 개정안을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없으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FC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걱정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3년으로, 3년 안에 광주FC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문상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11시 05분

11시 05분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심철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를 통해 광주시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5년 연장한 2021년 12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대하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문상필 의원)

11시 08분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처럼 문화다양성은 문화상대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관용하는 인권의 문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비준에 따라서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올해 초부터 문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상황에 맞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구나 이런 것들도 국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도 다양하게 논의를 하면서 지난 10월 19일에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는 우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의 증진의 계획을 좀 짜게 하고 또한 문화다양성센터나 교육, 기금,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그 가치에 걸맞는 법규로써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우리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원안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문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 검토하시면서, 조례?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자리에서) 특별하게 우려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려 되는 게 있으면 우려되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의원 조례라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조부터 한번 봐볼까요? 3조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관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정해야지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도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외국에 거주하다 오신 분들이나 또 다문화가정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또 이를 테면 친정나라에서 있었던 문화를 또 여기에서, 한국에서 거침없이 행했을 때 여기 현지인들이 받는 충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이긴 하나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성적인 문제랄지 또 무슨 미신에 관련된 것이랄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또 우리는 원래 해변에서는 옷을 다 벗고 다닌다, 이것도 우리 문화다, 우리는 한 밤 중에 장구를 치면서 굿을 한다, 우리 문화다. 다양성을 왜 인정 못 하고 맨날 경찰서에 신고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조례 발의자인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필

문상필위원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넣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법에는 문화적 차별, 불평등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이 조례를 하면서 광주가 최초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되는데 문화전문가들과 또한 이걸 순화시키기 위해서 국어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배제, 문화적 차별, 문화적 불평등 이런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하게 됐는데요. 결론은 문화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차별, 배제, 불평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광주다운 의미가 뭘까 이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됐어요. ‘관용’이라는 표현을 문화적 차별, 평등 대신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물론 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 차별을 이루는 다문화가족, 또는 문화적으로 차별 당하고 있는 소수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여러 분들, 또는 뭐 성소수자들 포함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그런 관점에서 이 논의가 상당히 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남 위원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우려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려가 문화의 다양성으로 융합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면서 특수성을 갖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봐주면 되겠다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방금 문상필 위원님 말씀 중에 성소수자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지금 표현에는 없는데, 문구에는 없는데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문화 안에는 소수자의 문화뿐만 아닌데 그것이 꼭 성소수자 이렇게 돼서 다르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소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문화도 존중되고 관용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우리 「학생인권조례」나 광주인권선언에 보면 ‘성적지향’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부 종교계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적지향’이 잘못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례 개정 청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조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상필

문상필위원

이 문제를.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적 관용이라는 것은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걸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은 저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이것을 관용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그 방금 말한 성소수자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건 완전히 일부의 문제인 것이고. 예를 들자면, 소수의 장애인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을 우리들의 인식과 그것만 볼게 아니고 충분히 관용할 수 있고 존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너무 그걸 확대해서 성소수자 개념까지 가져갈 문제는 아니에요. 말이 나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확대는 아닌데요. 그런 또 우려되는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염려스럽다는 것이고.
상필

문상필위원

이게 종교적 관점의 그것까지 가져가서 확대해석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존중”까지는 저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한데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이거는 좀 관용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서, 이건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례가. 제가 너무 확대 해석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확대해석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서 그렇게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중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용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이걸 그 단어가 나와서 너무 확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식 안하고 생각 한번 해보셔요. 굳이 이걸 꼭 그렇게, 그런 문제는 종교적으로 다른 논리로 할 이야기고 여기서 그것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존중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지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문화적 수용, 수용까지 우리가 조례에서 강조할 필요까지야 굳이 있겠느냐.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가 톨레랑스(tolerance, 관용의 정신) 이야기 많이 해요. 그것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종교적 그것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용집

김용집위원

프랑스에서 그런 다양화 그건 아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정회해요, 정회.
용집

김용집위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적인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들 의견을 전체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전체적인,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단어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건건이 조례마다 그렇게 관여를 시키면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장 내 소 란)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김용집 위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는 간담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옥자

김옥자위원장

어떠신가요, 문태환 위원님 생각은?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김용집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불을 켜고 말씀하십시오. 녹취를 해야 되니까 소신을 밝히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김용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염려가 분명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좀 너무 우리 문상필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해석하는 것 같은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것을 무조건 수용이라는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뒤에.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완전한 수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자는 뜻이지, 이걸 이미 수용해버린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다양성 물론 성소수자들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수정할 게 없고 이대로 원안의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어를 잘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심철의 위원님 말씀대로 관용을 갖는다는 것은, 관용이라는 것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 아닌가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례로 그것을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노력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집

김용집위원

“해야 한다”는 하라는 거 강조의, 강요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노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강요의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뭐 100을 해도 노력, 어떤 사람은 100을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을 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만 해도 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의 기준이 애매하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심철의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 말은 1이라도 그거를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례의. 그거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정은,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내가 굳이 그걸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그걸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4시 47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이제 해야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김용집 위원님, 이에 대해서 수정발의 있으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김용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마지막 부분에요, 3조, 2조입니까? 2조. 2조(정의) 마지막 부분에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용집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의견 없으십니까?

14시 48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모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다른 점이 위원회에 전문위원 3인 이내 둘 수 있다는 것, 기금부분인데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현재 반대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대단히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례 관련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화다양성 조례가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관련된 예산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내년 본예산 때에는 문화다양성 관련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내년 추경 때에는 이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문화다양성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드릴 거고요. 아마도 문화 중앙부서에서도 법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한 진척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도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문태환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자리교체) 4.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김옥자 의원)

14시 50분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옥자

김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할인경쟁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과 지역서점은 절대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서점이 설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페이퍼 서점을 제외하고자 지역서점을 우리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역서점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서점 창업상담 및 교육, 창업자금 융자, 협업사업 및 밀집지역의 활성화 사업, 판매촉진,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서점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순기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문화적 가치를 파는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 공간으로써 지역서점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잠깐만요.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실은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요. 저는 조례에서 지역도서관에서 필요한 서적을 지역서점에서 사주고 하는 것은 좋고 동의하는데, 지역서점이……. 그럼 지역빵집이 어려우면 지역빵집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나요? 대규모 체인점 베이커리나 뚜레쥬르 같은 데가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지역빵집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빵집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되나. 전 그런 의구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지역서점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데 이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 지원의 기준을. 그게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영역까지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원의 기준이나 어떤 그…….
철의

심철의위원

서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업이 안돼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즘 책 자체가 도서 출판물이 안 나오고 보통 다 디지털화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산업의 역할을 못하고 도서출판문화를 융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점이 잘 안돼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살리는 차원, 문화의 차원에서 책을 권장하고 서점을 권장하는 그런 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선까지 이게 좀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조례. 지원의 기준, 규모, 정도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봐야될지. 개인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글쎄요. 여러 가지가 좀 혼재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연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서점의 지원 부분은 기존의 산업분야에서 하는 이런 창업지원경영컨설팅 이런 관련된 정책 툴을 그대로 옮겨 오는데 구체적 기준 같은 건 별도로 아마 정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광주시에 주소가 있는 어떤 서점을 말한다면 그러면 대형유통 서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 취지는 어차피 그런 대형 서점을 제외하고 동네서점을 아마 입법 해석적으로 본다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의 내부지침이랄지, 규칙·훈령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서 길게 논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발언을 그만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잘 정해서 실질적으로 서점이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조례에 동의는 하는데요. 7조(구성)에 담당사무관이 누가 됩니까? 도서관, 독서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광주시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유통업무를 담당 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문화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화산업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가 여러 가지로 독서 국민실태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최하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도서관 계 같은 것이 신설되어서 그런 업무를 좀, 광주시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내올 수 있고, 또한 독서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무관이, 그 사무관이 해야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도서관 계라는 정식 명칭으로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문화지원계장께서, 사무관 한 분이 사서직이십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이것은 별도 계단위로 있는 것보다 좀 부족하겠지만.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주무관 1명 6급이 업무 다 담당하고 계시던데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무관 한 분이 사서직이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무관 1명이 사서직이긴 한데 그 업무는 아니시고, 그런데 도서관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은 6급 주무관이 다 하고 계시던데 제 이야기는 이 조례에 견주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도서정책과 도서관 정책과 이런 업무를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꼭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도 바로 보는 시각이 예전에는 그냥 가서 책 읽고 입시공부 하는 곳이었다가 지금은 문화 공간, 사랑방 이런 역할로 굉장히 융·복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업무를 지정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은 더 이후로 광주직제개편에 논의될 이야기니까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니까 추후 이야기하시게요. 저는 이 조례는 동의하는 사람이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처리되었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문태환 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01분

15시 01분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꾸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2건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창의성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4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제5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범위 및 지원, 제6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제7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8조 창의도시 육성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개최 시기를 그동안 매년 개최해 왔던 시기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술대전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이 요구하는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미술대전 공모 부문에서는 지역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채화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혜택을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창의경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15시 09분

상필

문상필위원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모부문 11개 부문에서 만화는 넣으면 안 됩니까? 애니메이션 만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미술대전이 어떤 순수 미술 쪽 위주로 되기 때문에 만화를 한다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냥 웃자고 한말인데요. 그런데 만화는 어려운 거지요. 이게 공예디자인도 있고 판화, 순수 예술 쪽인데 만화는 좀 무리가 있습니까? 광주가 만화가 상당히 수준이 높데요. 물론 전체 산업, 문화산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던데. 그건 어렵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미술대전은 주관기관이 처음에 한 4번 정도 예총에서 하다가 최근에 미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협이 아무래도 소속 연합기관에 소속 분과 이쪽 분들이 중요하시겠지요. 그런데 만화는 아직 미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냥 해본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5시 11분

15시 11분

15시 11분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io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외 수입 등으로 시문화원연합회사무실 전세금 반환 5,000만원,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억원, 염주종합체육관 개보수 8억원, 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 양궁 훈련시설 증축 2억 1,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6 음악창작소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2,000만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육성 6억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13억원,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1,1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5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확충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3,500만원, 전통사찰(문빈정사) 긴급보수정비 2,000만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4억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기반구축 10억원, 남도관광 홍보 마케팅센터 조성 20억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원, 국제양궁장 장애인 양궁 훈련시설 증축 3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광주국제영화제지원 2,700만원, 기아타이거즈 경기관람 연계 관광상품 운영 3,000만원, 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건립 3억 1,800만원 등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당주변 공·폐가 정비 등 활성화 사업 3억 6,000만원, 호남의병기념사업 연구용역 7,200만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트 제작조성 40억 9,700만원,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조성 20억원, 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억 5,900만원, 국제레지던스 스튜디오 개축 8억 1,800만원 등 총 12개 사업 116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 시나 우리 산하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정부에 따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인거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시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하고 사전 교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는 합법성과 합목적성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동등한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각종 국비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냥 선정된 자체가 굉장히 축하할만한 일이었고 굉장히 환영을 받았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지요. 최근에 와서는 또 다른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도화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공모의 경우는 연초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본인들의 업무일정 추진 상 갑자기 막 나오는 경우에, 과연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심의를,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하고 사전교감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지금 예를 들게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19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10억을 매칭을 했어요. 이 사업은 9억을 받자고 우리가 52.6%를 지금 시비를 지원을 하고 공모사업을 가져 온 겁니다. 자, 제가 최초에, 이때가 2014년도인데요. 저희가 공모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44억원인데 웹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업 관련해서 스마트벤처학교 똑같은 사업입니다. 44억, 규모가 44억인데 국비 40억, 시비 4억입니다. 9 대 1의 매칭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의회에서도 좋은 공모에 잘 당선이 됐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공모를 못 받았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10억은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됐거든요?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삼십몇억 짜리지요, 29억인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전체 사업규모는 29억…….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18년까지. (방청석에서 “18년 50억” 하는 관계 직원 있음) 18년까지 50억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고문은 10% 이상 자부담을, 매칭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왜 10%이상 매칭하면 되는데 52.6%를 매칭을 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철의

심철의위원

예.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그것은 먼저 2018년까지 계산하시면. 물론 올해 금년도는 시비 매칭이 국비 19억대 10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총사업비가 50억인데 2018년도 국비매칭이 2억만 부담이 됩니다. 올해 부담액이 많지 내년에는 그 부담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처음에는 기반조성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다음 해 때에는 적게부담, 2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전체 50억 중에.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는 5억만, 원래 그 공모과정대로라면 5억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1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전체 18년까지 보더라도 지금 12억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20%가 넘잖아요. 이 금액을 써야지만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금,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높이 제출하신 겁니까, 사업계획서에?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중소기업청에서 그 사업을 당초 공모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청을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 전북이나 여러 군데 할 때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 기준을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좀 부담을.
철의

심철의위원

기준이 10% 이상이잖아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10% 이상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50억에 5억만 하면 되는데.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아니, 10% 이상인데 그거도 어느 정도 부담액을 좀, 10% 이상만 돼 있지 더 부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더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10% 이상이면 10% 이상인 것이지 더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거기, 그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것도 10% 이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를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는 것을 보고 공모에 당선될지 안 당선될지 이거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10%만 내면 되는데 12억을 우리가 자부담을 매칭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의욕이 높게 올리면 그것도 평가기준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19억을 넘게 올렸습니다. 5% 올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받기 위해 지금 이 금액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데서 문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물론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공모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실에서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공모해가지고 오면 자, 국비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그러면 국비 가져 왔다는데 여기서 그러면 선정 안 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전 참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자부담 이게 확약서가 있어요, 확약서가. 알고 계세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정리추경이 예산심의 중인데 이미 시장님은 10억을 지원하겠다고 확약서를 써줍니다. 앞뒤가, 이거 성립전 예산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나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국비지원 형태를 지역 간에 경쟁을 붙이고 또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많이 지역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자체부담금지원확약서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장 직인이 들어가서 10억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준다고 확약서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산심의 통과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형태가 저희들이 사전에,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 그런 것도 어떤 원칙 같습니다만, 또 공모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쟁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탈락될 위험도 많고, 또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국비 받아가지고 먼저 지출한 것도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수행기관으로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직접지원 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산하기관도 이건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겁니다. 어차피 매칭으로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왔을 것이고, 매칭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매칭이 될 수 있는데 매칭하지도 않고 직접지원 했다고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럼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그거 다시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합법성과 합목적성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예산제도에서도 행정과 입법과목 나누고 그래서 행정업무에 전용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행정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의회예산심의권 관련해서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희들이 적기,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특화문화콘텐츠개발지원, 그다음에 코리아 콘텐츠랩 운영 이런 것들 보면 검토보고, 결재 공문을 보면 대부분 행정부시장 전결, 시장 전결, 그다음에 어떤 행정부시장 전결은 대국민공개, 코리아콘텐츠랩 운영은 부분공개, 지금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은 검토보고도, 결재도 그때 당시 2016년 김일융 실장이 전결했고 이거 부시장까지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김일융 실장이 전결했고 지금 이것도 비공개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에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상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닌 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조사해 봤는데 담당자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김일융 실장은 해외교육파견 나가있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의회에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는 생각 하지 않고요. 담당자들의 어떤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지 않는가라고 저도 짐작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공개로 한 이유는 뭔가요? 그건 모르시겠지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회에 공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지역 간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공개가 됐습니다. 된 것이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결재라인이 사업마다 약간 차이점, 부시장 전결 그런 것은 그것은 아마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업체에서 당초 공모를 신청하는 거기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좋습니다. 공개건, 비공개건.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른 지역에다 이런 정보를 흘려서한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공모사업 전반적으로 사전에 시의회하고 설명 못 드리고 한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직접 교부와 직접 지원이 됐다하더라도 이런 사업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성립전 예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왜, 시비매칭 해야 되니까. 만약에 돈 써버리고 나서 저희가 매칭 안 해주면 다 나중에 의회 탓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전일빌딩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실장님이 다 대답하고 저한테, 저랑 같이 토론할 수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지금 큰 틀에서는 알고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도시공사분들하고 제가 문제제기 한 뒤로 만나신적 있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영남

김영남위원

만나신적이 있으시냐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 그 건만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건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등산 문제도 있고 해서 만났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일빌딩 이야기는 안 하신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쪽에서 나름대로 보는 상황, 시각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시각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단 내가 이야기할게요. 전일빌딩 가보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안에 내부까지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문제제기한 뒤로 가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지난번에 총탄조사 할 때 가봤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안 가보셨잖아요, 제가 문제제기 한 뒤로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그 이후였을 것 같은데요. 가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뭘 보시고 오셨습니까, 가셔가지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 제 일정 때문에 내부까지 쭉 둘러보지 못하고 국과수에서 총탄조사 하는 현장 보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로 가신 거잖아요. 제가 문제제기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이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고 광주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인데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고 이 문제로 도시공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본적도 없으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도시공사가 시의 요청으로 전일빌딩을 인수를 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일인데요. 2013년도에 4월에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해서, 의뢰를 했는데 D등급 표기를 해서 임차인들한테 계약기간만료안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D등급이라는 표시를 해서 공문서에 기입을 했고, 또 소송에서는 소송판결문에까지 거기 적시가 되게 돼서 그런 이유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살펴봤습니다. 그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소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소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다. 그러나 하루했다. 하는데 아주 급하게 갔답니다. 아주 급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C든, B든, D든 어떠한 것도 명시하지 않고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측 이야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뭘 했든 나는 그건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점검결과보고서를 내서 보낸 것은 C등급인지, D등급인지를 말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러면 도시공사에는 D등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준 대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D등급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주요 부재 결함이 발생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빨리 목적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30일까지.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공문서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공문서위조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것은 좀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잘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드렸을 때 그 부분 잘못된 걸로 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실제로 육안검사라도 하기는 했는가.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날짜가 4월 1일부터 2일이고 2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는 2013년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미 끝난 뒤에 계약서를 쓴 게 된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다가는 또 뭐라고 했는가 5월 28일날 계약이 되면서 밑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따 드릴게요. 승낙사항 해가지고 2013년 5월 10일까지 지정한 보고서를 납품을 할 것이며, 지정기일까지 내겠다. 이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또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그리고 도시공사 측에서는 누구는 우리가 했다, 이 안전검사를. 또 누구는 같이 했다. 또 우리가 안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납품결과 5월 10일까지, 이게 뒤죽박죽인데 4월 1일날 이미 일을 끝냈는데 5월 28일날 계약을 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좋다. 다 내버려두고라도 이제 돈 300만원을 또 지불했습니다. 돈 300만원을 넣었으니까 무슨 결과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결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서 주라고 하니까 끝내 주기는 줬습니다. 쭉 봤더니 이 결과서는 결과보고는 그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리키며) 도시공사에서 납품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걸. 도시공사. 그리고 이 공문에가 언제 매년 모월모시에 이것을 납품합니다라고 품의서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한테 제출을 오늘 아침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업체에서는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보고만 왔습니다.” “혼자 했소” 그러니까 “아니요. 도시공사 직원이 건물을 안내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줬을 뿐이고, 주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종합 의견,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게 종합의견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공문에다가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기관 안전점검결과. 이렇게 써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D등급은 ‘주요 부재 결함 발생,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것을 부인합니다.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우리는 D등급이라는 말을 해본적도 없고 B인지, C인지, D인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안다요. 제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누군가는 TV에 나와 가지고 “육안검사 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조작됐다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시의 정책에 따라서 입맛대로 도시공사는 이 결과를 내올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회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또 하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로부터, 2013년 4월에 진단이 됐고, 이제 작년에서야 다시 같은 업체에 의뢰해서 8월달엔가 C등급 판정을 받지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전일빌딩에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외환은행에서 작년 6월부터 8월 3일까지 해가지고 환경개선공사를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말 한 D등급 건물을 외환은행에서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12억 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십시오. D등급 건물에다가 외환은행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아주 깔끔한 공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시는 금줄 쳐 가지고 시민들 안전 위험하니까 대피령까지 그 정도까지 간 건물인데. 그러고 나서, 외환은행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C등급을 그때서 받아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시에서 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이 일이 맞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 도시공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한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 도시공사는요.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2013년 4월에 이 일은 맡겼는데 2012년 12월에, 4개월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고서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엊그제 받아봤는데요. 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등록분야가 교량 및 터널 건축, 아주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하십시오. 도시공사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굳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육안검사를 한다고 300만원을 맡길 업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12월 달에 해 놓고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부랴부랴, 그 업체 소장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왔답니다. 저한테 그대로 증언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하고 통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등록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계를 가지고 있고 장비를 가지고 있고, ― 제가 장비 보유현황까지 다 받았습니다. ―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 몇 개 안 되는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술력도 보유했고. 그리고 풀세트, 안전기술원이 갖춰야 할 모든 장비를 다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걸맞은 기술자들도 다 몇 명이냐면요. (자료를 확인하며) 31명입니다. 건축하고 교량 및 터널 포함해가지고. 이런 우수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300만원을 주고 육안검사를 합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민들이 알면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장비 현황을 주라고 했어요. 얼마주고 샀는가 볼라고. 전문위원님, 이리 와보세요. (자료를 주며) 실장님한테 이 계약금액을 읽어주시라고 하십시오. 장비 산 금액을 얼마인지 봐보십시오. (전문위원, 문화관광체실장에게 자료 전달) 읽어주세요, 실장님. 그대로 읽어주세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료를 보며) 뭔가 금액 단위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읽어주시라고요. 그대로 써진대로 읽어주시라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1,397억원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예. 주십시오. 1,397억원을 주고 장비를 샀어요, 1,397억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단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 재산보유 현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일을 이렇게 하도록. 제가 다시 공단에 물었습니다. 이 안전진단 하는데 업체등록하려면, 풀세트 구비하려면 얼마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몇천만원이면 되는데요. 1억 3,000만원도 많습니다. 여기를 아무리 다 떼고 해서 1억 3,900만원으로 이해하면 내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도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줍니다. 실장님, 내가 편집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서원문을 그대로 복사를.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단위의 오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아니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제가 자빠질 뻔 했다니까요. 아, 이 기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갑다. 1,000억이 넘는, 난 처음에 이렇게 받아보고 세상이 이렇게 고가에 구매 해 놓고. 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시공사가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낸 겁니다. 물론 우리 자체 광주실내수영장 건축물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건데요. 상식입니다. 여기에 누가 누가 참여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도 딱 붙여놓고. 그다음에 제출문도 공문으로 해서 딱 붙여서 이렇게 줍니다. 누가 누가 했다, 이렇게.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맡긴, 300만원을 주고 맡긴 용역결과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체명도 없지, 뭣도 없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보낸 겁니다. 이게 300만원짜리입니다. 그것도 계약서도 엉망이고.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산심의 때까지 여기서 저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저한테 보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것은 있습니다, 어제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D등급도 마찬가지고 C등급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돈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서 이런 장비를 놔두고 왜 예산낭비 이런 식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C등급 판정받을 때 6,400만원을 넣었어요. 물론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핑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같이 컨소시엄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 컨소시엄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경력이 없다면 말도 안 해요. 기술이 없다면 말도 안 한다니까. 좋은 기술자를 30명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이런 좋은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거 리스 했냐니까 리스가 불가능하답니다. 연번 해가지고 이 기계는 안전기술공단에다가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도시공사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왜, 안합니까? 그래놓고는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내가 공단에 물어봤더니 육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등급을 표시하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된 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팔팔 뛰어요. 나는 그런 적는 없다고.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실장님. 위원이 이야기 했고 제기를 하게 되면 아프게 받아들이고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일이니까 모른다고요. 이게 도시공사 일입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이걸 사갈 거라고, 우리는 이제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 내가 왜 물어봤는고 하니 ― 전일빌딩에 가서 사진 찍고 옥상 다 가봤는데 옥상 상태가 엉망입니다.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이게. 내가 바로 발 딛고 가다가 딱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입주민이 있는데 건물주들이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지금 거기 입주해가지고 있는데 나가라고만 하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나가라고만 하지, 권리도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도. 건물주가. 지금 상태를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옥상이 위험한지를.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올라가서, ― 지금 촛불집회 하고 있는데, ― 담배 한 대 핀다고 들어가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것 어쩌시려고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의혹이 저는 마음 속에 듭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버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
영남

김영남위원

뭐가 아니라고 본다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충분히 합리적 의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상황 보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안전점검 관련해서 제가 어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 아닌 상황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당장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주무 실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과거에, 최초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최초 안전용역보다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믿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최근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영남

김영남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믿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C등급을 믿고 한다고요. 그럼 그동안에 D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문서까지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그 C등급 나온 거에 대해서 누가 믿습니까, 지금? 어떤 근거로 C등급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육안으로 봐도 D등급이라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 됐으니까 감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좋고 하니까 다른 제3자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든가, 임차인들하고 우리 의회가 믿을만한 업체하고 같이 가서 한번 정밀한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시민들도 안심시킨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C등급이 맞으니까 지금 무시하고 리모델링비 세워서 예산 세운대로 본예산 내년 80억 그대로 가자고요? 윤장현 시장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의회 김영남 위원이 지적했는데 무시하고 C등급으로 밀어붙여. 나는 이전 시장이 했던 것 나는 모르겠고. 이겁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고민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근거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공사를 만난 적도 없고 전일빌딩 가 본 적도 없고, 의원이 이렇게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제가 대신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일빌딩의 등급문제에 대해서 의혹제기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을 문서로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문서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좀 하기로 했었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어제에요, 어제.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일정상에 차질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도시공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는 거는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웠을 것으로 아는데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다가 6,400만원 주고 2015년도에 용역을 했던 사실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2013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2013년도는 거기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영남

김영남위원

같이 안 했다니까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 감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행정적,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팩트(fact)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거쳐…….
영남

김영남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D등급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결과보고서대로 하지 않고 D등급이란 표시를 왜 해서 임차인들한테 보내고 법원까지 보내서 시민들을 아프게 하냐고요. 그리고 D등급 건물 놓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조안전기술원 믿을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C등급 내왔다니까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제 입장에서 지금은 여하튼 간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남

김영남위원

감사하세요, 감사, 일단은. 감사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가 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대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대요, 그러니까? 계속 뭐 어쩌신다고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팩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대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무슨 해결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도시공사가 이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또 믿겠습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등록기관이라는 것은 정부가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왜 D등급이 아닌데 D등급이라고 해서 임차인들한테 속여서 그것을 보낸 것인지. 이런 조사를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수사를 의뢰하든 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재판 중인데? 그렇지 않냐고요, 실장님 대답하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실랍니까?

16시 27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45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작년 본예산에 국비 13억원, 시비 6억 5,000만원이나 확보됐던 사업인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올 2016년 국회 본예산 예결위 과정에서 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 예산 8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중 13억원을 조성사업비로 지원하기로 문체부 차관, 기재부 차관 등과 협의를 했고 이에 우리시도 2016년 본예산에 매칭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사업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동구청에서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업이고요. 기재부에서는 이전에, 작년인 2015년도 그때 한번 단년도로 추진이 됐는데 그걸로 끝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식의 괴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국회예결위 심의는 2015년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 본예산편성은 11월 초에 마무리가 돼서 시의회에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요. 어떻게 국회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벌써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참 궁금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구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리 우리 국회 교문위와 사전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산을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미리 편성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의존한 예산편성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비부터 세운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6억 5,000만원이 지금 1년 동안, 큰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고요. 동구청도 추경에, 1회 추경에 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구비 합해서 13억이라는 큰 예산이 1년 동안이나 사장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13억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를 나중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했어도 됐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사장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순 시비, 국비 없이 추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교문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통과될지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해 놓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문체부 차관, 기재부 차관과 4회 이상을 협의를 하셨다고 했고, 기재부 방문도 두 차례나 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미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서 계속 협의를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항상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재부에서는 지방에서 강한 요구를 해서 세워 총사업비를 몇 년 기간에 얼마해서 그렇게 첫 해에, 예산 세워지라도 그다음연도에 전년도에 한번 한 걸로 끝내려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사업도 그런 경우인데요.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국비와 항상 매칭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의 아픔이라고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안 되는 국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시키는 행정이 됐습니다. 예산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여기 문화실장으로 지난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집행부에서는 아마 국비가 확보 안 된 것은 국회예산, 예결위에서 정부안이 확정된 때 최종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사업내역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청년상인 등 창업지원 5억 3,000만원, 외국 음식점 유치 2억, 문화콘텐츠 제안 공모 3억, 음식문화축제 1억 5,000만원, 상설문화예술행사 2억, 홍보 1억, 아시아문화가로조성 5억, 한류음식문화관 5억 5,000만원, 실무협의회 운영 7,000만원. 그런데 우리 음식문화하고는 관련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류음식문화관 같은 경우는 5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그 주위에 보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음식점들이 있고 하는데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뭘 하겠다고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 답변이 반복됩니다만,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관련해서 구청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당시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강하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된 사안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무슨 제안공모에 3억원씩이나 이렇게 투입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제안공모일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전체 한 5억 정도로 해서 기본 총괄적인 용역을 하고 당시 주 사업은 가로환경조성을 한 것입니다. 구 시청사거리부터 문화전당 사이의 보도정비를 해서 상당히 다른 구역에 비해서, 구 시청사거리 내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체험관이나 이런 류의 사업의 경우에는 또 계속 부지확보랄지 계획 세워서 관련예산 확보하는 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계획은 2014년도 기본계획 용역수립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그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문화 또는 아시아 여러 가지 음식점들도 유치를 하고 좀 더 현실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아무튼 사업전반에 걸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실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문위는 통과됐지만 예결위 심의과정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사업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근차근 그 지역스스로 진화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만,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기왕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관성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이 반영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는 우리 문빈정사 긴급 보수 건입니다. 14페이지에. 문빈정사는 1959년 창건 이후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참 우리 지역의 소중한 불교 문화 자산입니다. 또 2015년 12월 29일 전통사찰로 지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1일 비바람에 의해서 대웅전 담장 좌측 9.5m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총보수비가 6,000만원으로 돼 있고,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주라고 오셨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의, 집행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동구에서 5월 24일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빈정사 대웅전 인근 담장이 붕괴위험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5월 24일 요청을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줄 수 없었고, 그 이후 동구의, 구청은 저희들보다 추경을 좀 늦게 하지 않습니까? 6월달 추경에 이미 편성을 해버렸는데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이번에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지금 6,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에 지금 공사를 완료를 하신 겁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 정도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6,000만원이나 세우셨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항상 구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요구 할 때 충분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 것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인데 참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전통사찰을,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참 문화도시로써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천몇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거는 긴급 예비비로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미래 일을 미리 짐작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고려한다면 예산을 풀개념 예산으로 충분히 세워놔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시의 전통사찰로 추정되는 곳이 6곳이 있는데 나름대로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할 것인지 미리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딱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세우기 어렵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이렇게 좀 바로 긴급보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만약에 성립전 방식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구청에 교부해서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급했기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4페이지 사업설명서. 기아타이거즈 경기관람 연계 관광상품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3,0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청한 여행사가 1곳도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특히 여행 관광 쪽이 굉장히 시장상황이 급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처럼 경직된 예산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아타이거즈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개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좀 더 융통적으로 다른 쪽에 돌려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이 하나를 딱 목으로 잡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상품이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유럽여행을 가보면 축구단이랄지 이런 데 보면 전부 우리 같이 경기장 안에 관람도 하고 선수단 숙소도 관람하고 또 이렇게 연계된 상품들을 많이 판매도 하고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단체관광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사실 기아타이거즈 경기를 오는 분들은 다 FIT(Foreign Independent Tour)였을 겁니다. 오시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웠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예산은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단체관광인데 이런 류의 상품이 이렇게 단체관광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저는 강한 의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같은데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이 예산을 여행사들하고 긴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산만 세워 놓고 사실은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거지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었더라면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이 이런 류의 관광상품은 이런 기아타이거즈 온다면 전부다 개별적으로 오는 건데 이렇게 단체관광 분야로 접근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산업과장님!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문제와 예산문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했고 11월 말 경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까지 잘 봤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문화정책실에서는 잘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지금 감사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 하신 분들이 숙지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아까 심철의 위원님도 지적한 사전에 의회 동의, 사전에 설명 못 드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광주를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로 한번 해보려고 한 취지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 그것도 좀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에 34억 2,500만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국가직접사업이 4억 2,500만원이고 국·시비가 20억이지요. 그리고 시비 자체 시비가 10억입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시비가 10억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회의 동의나 이사회의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고 또 이사회 동의를, 거기 자체에서도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 4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12월 6일날 이사회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만하게 되니까 감사 잘 받고 대책을 잘 세워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34억 2,5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을, 물론 그 공모사업에서 여러 가지 집행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공모사업은 그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각종 중앙부처하고 바로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시에서 좀 신뢰성 있게,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모사업의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문제는 별개로 가고요.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확정된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매칭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서 뭐랄까요 블랙리스트 이렇게, 향후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잘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은 별개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항상 광주시 행정이 그런 식이거든요. 문제는 만들어 놓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자꾸 예산방어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하여튼 이번 일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은 좀.
상필

문상필위원

잘못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매는 맞을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때리긴 하더라도 예산삭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 내 웃 음) 그건 좀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냥 사랑의 매만 주십시오. 앞으로 무럭무럭 커 나가겠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광주가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이정현 원장 계신가요, 여기?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와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앞으로 와보시지요. 앉으시지요. 저는 이정현 원장님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심의를 의회에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하시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본부장 하시다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너무 강합니다. 아니, 밖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예산심의 하는 기관은, 감사하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 그런데 의원들 모임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기관이 감사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게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그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이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거나 문제를 알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고 왔거나 그 내용을 알고 깊이 있게 하는 건데, 원장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되지 않고 모르고 있으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자칫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위원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당당함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원장님의 자세, 그리고 그것을 좀 서포팅 하고 돕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숱하게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되게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또 원장님께서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저는 어떻게 원장님이 앞으로 하실 것인지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는 감사고. 감사를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은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정현 원장의 그런 태도가 기관에 쌓여왔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태도일 수도 있고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에서 어떻게 하면 방치했거나 또는 놔둬버릴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감독 하는 문화산업과나, 의회가 존중되어야 되고 중시되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근거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걸 집행하면 될 일이지 그 외에 원장이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오셨다할지라도 그런 태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는 정보진흥원만 있었고 지금은 상급기관과 의회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판단할랍니다.
정현

이정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 때 부족했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번 과정을 조금 거울을 삼아서 지적해주셨던 사업과 예산집행에 대한 프로세스라든가 또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또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런 상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저희 진흥원이 작년까지 지난 5년 동안은 갬코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걸 또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잘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의 그런 부족한 점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말 사랑의 매로 한번 다스려 주시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17년 사업의 좋은 성과와 광주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위한 기본적인 인식은 광주시민과 의회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갬코 사업을, 제가 6대 때 갬코특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의 혈세가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좋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공모사업과 방대한 예산이 가 있어가지고 좀 파고 싶어도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못 파는 구조가 돼 버린 이런 구조 저는 참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거기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지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5대 전략, 문화전략산업이라는 것이 광주시에서는 시장이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 그런 포부도 밝혔기 때문에 포커싱이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문화정책실에는 좀 더 거기 부서를, 물론 관여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정보문화진흥원을 들여다보고 그냥 막연히 공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략적·문화적 판단, 문화적·전략적 판단이 나는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광주에서 육성하고 있는 7대 문화권과 5대 전략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그것을 포커싱 한 공모를 할 것인지, 나는 그렇게 의미를 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지 저런 식으로 슈퍼마켓 경영하듯이 모든 건에 대해서 공모하는 것에 대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이후로 문화정책실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산업과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각오와 자세로 의견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장 내 웃 음)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금남지하상가의 에스컬레이터는 해결점이 없는가요? 공감대 형성이 상인들 간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아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명시이월 할 것 없이 삭감처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0%, 예산절감 한다고 해가지고 10% 빼고 명시이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이 없던데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통약자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해야지요. 교통약자를 위한다면.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예산할 때 질의를 안 합니다. 꼭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삭감 할 것만 질의를 하거든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삭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답이 없는데.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삭감부분은 위원님들의 권한인데 이게…….
용집

김용집위원

의견을 한번 듣고 결정하려고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의견을 사실은…….
용집

김용집위원

해결책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게? 현재는 난망하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현재는 난망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괜히는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만 체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과에 특이하게 올해 세입예산도 그러고 세출예산도 그러고 가장 감소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시니까. 세입은 22%나 줄었어요. 세출은 11%가 줄었고.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송재식입니다. 세입부분에 지금 많이 나열돼 있는 부분은 그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관광협회 정산분이 처리돼가지고 이번에 세입처리 해 놓은 상황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관광협회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려다가 덮었는데. 조금 시에서 깊이 개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세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문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시아음식문화지구정리사업이라든가, 남도 마케팅.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봤는데 그것 말고도 2~3건 국비가 준 것이 많이 있어요.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올해 관광도시 사업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문광부에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돼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저희가 국비를 예상했는데 국비가 줄어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는 총사업비 50억으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3개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전일빌딩 관련해서는 매입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어떤 동의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의혹만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단계에서부터 왜 그걸 갑자기 샀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감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 C등급 받을 당시에도, 지금 전일빌딩이 기울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로 쪽 금남로 쪽.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안전진단에서 기울기랄지 몇 가지 부분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종합의견에도 ‘금남지하상가 또 지하철 공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정도면 지금 내진에 대한 지진하중에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심각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전일빌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 안전진단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대단히 너무 곤혹스러운 점이 많았었고요. 앞으로 그런 지난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사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류부터 해가지고요. 어떻게 공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당시 토지매입 경위나 이런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짐작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당시에 제가 관광과장 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매입됐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추정만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요청하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죄가 있어요, 다들.
용집

김용집위원

왜 염방열 실장만 갖고 그래. (장 내 웃 음)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충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 3,5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조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시 전체의 시립도서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용역을 새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삭감하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섰던 그게 목이 시설비로 잘못, 연구용역비로 세워져야 될 것이 시설비로 세워져서 시설비 7,000만원은 서구 시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은 삭감을 하고 새로 연구용역비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 전체의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한 3,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광주전역에 걸쳐서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보고 하실 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3,500만원은 광주시 전체적인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애초에 서구로 한정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어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과목에 사실은 저희들이…….
영남

김영남위원

누구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러니까 작년 예결위 때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용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런…….
영남

김영남위원

그거를 삭감하고 그때는7,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그게 가능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그곳에다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를 보면서 어느 지역의 인구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시립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 용역을…….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그간에 김영남 위원이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서구가 시립도서관이 없고 ― 물론 광산구도 없지만 ― 5분 발언도 하고 시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부시장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결과로 서구의 필요성을 인정 하고 그 예산을 서구로 한정해서 세웠었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혹여 이 예산이, 3,500만원의 예산이 혹시 서구민들의 그런 희망이 꺾이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에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시립도서관이 없고 또 광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소각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안에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3억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단순히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도서관이 같이 포함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립도서관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 뭔가 시에서 3억 주고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거기 안에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단, 도서관이 순수한 도서관 기능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공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서관 외에 다른 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15페이지 빛고을 성탄축제에 대한 건데요. 예산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화식 예산이 당초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고 트리가 3,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사실 저도 매년 여기 행사에 참석을 하고 기독교 의원들은 여러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화식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지, 또 트리는 얼마였는지 지난해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대 종교라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저희들이 그런 종교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3대 종교 그리고 유교, 대종교, 원불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종교 간의 형평성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불교 관등축제의 경우에는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가 지금까지, 금년에 1억이 지원이 됐고, 국비까지 해서 전체 한 3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기독교 경우에는, 불교 관등축제. 성탄축제는 시비가 1억 지원이 됐고요. 천주교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3대 종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점화식 예산이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행사가 왜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아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용집

김용집위원

트리는 모 전기회사에서 그동안에 협찬을 했었습니다. 모 전기회사에서 협찬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그 예산을 좀 늘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점화식을 할 때 불꽃놀이를 같이 했었습니다. 폭죽도 쏘고. 그런데 아마 그걸 조금 줄이고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콘서트 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김용집 위원님, 어떻게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좀 많이 부족한테 종교 간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전당에서도 분수대 옆에 그렇게 성탄 트리가 있는 것과 연계해서 문화전당 안에 그 지금 계단식으로 있는 곳에 나름대로 굉장히 조그마하게 포토존을 트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지금 트리가. 또 김용집 위원님, 트리가 예년에 비해서 더 큽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트리는 같은데요. 비용 중의 일부를 전기회사에서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 이건 사적인 것이라.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이 예산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제가 기독교교단협의회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잘 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17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삭감액은 총 10억, 세출 삭감액은 총 13억 8,104만 4,000원으로 삭감내용은 세입부문은 문화복합센터 및 관광자원화 사업 10억, 세출 부문은 금남지하상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3억 6,104만 4,000원,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사업 10억, 전통사찰 문빈정사 긴급 보수정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단,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조성 사업은 전일빌딩이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18시 23분

18시 2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