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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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공보담당관 김영환

해광

박해광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공보팀장 이정환 팀장입니다. 홍보팀장 김수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서 구독하는 신문 있잖아요?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부서별로 저희가 집계 낸 내역이 있습니다. 50개 부서에 2억 5300만 원이 구독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보담당관실 자체적으로는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는 30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00만 원이고, 부서별로 2억 5000만 원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2억 2300이고요. 저희가 30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각 부서별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많은 데는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적은 데는 한 200여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그 지출하는 경비는 무엇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부서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수용비에서 부서별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신문구독 각 부서별 운영비나 여기서 지금 경비를 충당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2억,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닌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다 구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나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실과소에 보니까 그동안 구독을 안 해 왔다가 2014년도 자료는 없는데 2015년부터 또 구독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없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수용비 예산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별 운영예산이 좀 넉넉한가 봐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빠듯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빠듯한데 계속 그렇게 1년에 500만 원씩 들여서, 문제가 좀 있어보이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예산을 점검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전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죠. 기준을 좀 제시를 해서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SNS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SNS서포터즈 운영현황을 보니까 1기에 비해서 2기에 좀 많이 공유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됐어요. 이것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보니까 기사로 썼을 경우에는 건당 3만 원이고 공유는 5회 이상 했을 때 5만 원, 10회 이상 했을 때 기사를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죠? SNS로.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과연, 원래 SNS서포터즈 운영의 취지에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포터즈를 2기 때 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까지 지급을 했고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어떤 사기차원에서 13만 원, 방안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13만 원으로 최대지급을 했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사를 월 3회로 해서 건당 3만 원 그리고 5회 이상 플러스 SNS 공유를 하면 2만 원, 10회 이상 하면 저희가 4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좀 예산 지원이 조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공유한다거나 기사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보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걸 접근을 했어요. 뭐냐하면 좀 자발적인 시민서포터즈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를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닌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노력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공유하고 이게 굉장히 무슨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컴퓨터나 이런 디바이스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하는 것 저는 한 5분이면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자발성을 먼저 생각을 하면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요. 사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은 서포터즈분들하고 1년에 연찬회를 두 번은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한 번 줄여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기준을 좀 높여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시되 나중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실제로 잘못하면 이게 다른 기관에서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요즘 속칭 얘기되는 댓글알바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소위 얘기해서 이런 데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다른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발성을 좀 최대한 살리는 방안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해서 어떤 유인책을 자꾸 써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한 번, 사람이라는 게 당근에 길들여지면 금단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다른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저도 SNS서포터즈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1기에 총 28건, 147건이 공유가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2기에 254건, 2263건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투자 대비 확장성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요즘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광주시에 관련된 주요 홍보사항들을 개인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밴드나 페이스북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블로그보다도.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건수 대비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는 지금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는 했는데 소폭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내년에도 좀 팔로어나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증가,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요즘에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트위터는 거의 사양길에 가 있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더 광주시를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는 기능을 좀 세밀하게 특히 세대별로 타겟층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해요. 저희가 행사 갔을 때 이분들이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글을 올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인사도 나눴었는데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이시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SNS 홍보 시스템을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게 맞지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상에서만 활동하다보면 활동내역에 있어서 좀 정제되지 않은 활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 감독이나 감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일정 정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활동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정제가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온‧오프상에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 좀 의회에 좀, 이번 행감 같은 때도 오셔서 취재하셔서 내 보내라고 그러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에서 하는 것만 하지마시고, 자꾸 그러시니까 의회에도 공보팀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어떤 활동하는지도 이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협력회의가 구축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출입 언론사가 엄청 늘었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160개 사, 아니 153개 사에 160명입니다.

이현철위원

153개 사입니까? 제가 121개 사까지 세었는데.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53개 사에 160명 출입기자.

이현철위원

지방지 언론이 몇 개 사입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방지가 34개 사고요. 지역지가 나머지 인터넷지가 상당히 한 200～300% 정도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취재하는 언론사가 많이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지원이나 관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대책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계획을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는 거의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인터넷지가 지금 153개 사에 한 85개 사 정도 되거든요. 인터넷은 경기도에 등록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등록이 되다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참 저희도 어려운 게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행정예고라든지 그런 게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좀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쭤보셔서.

이현철위원

갑자기 여쭤봐야지 행감 때 그럼 어떻게 여쭤 봐요?

웃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이현철위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마시고 2월달 업무 보고할 때 연구하셔가지고 광주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여러 언론사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지는 사실 크게 관리할 필요는 없고 서비스만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결국은 관리 대책의 대상이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되고 지역지 중에서도 인터넷상의 언론하고 일반 지면언론이 구분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지침이 위헌 판결이 나 가지고 과거에는 5인 이상 인터넷 언론도 구성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더 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행정광고나 홍보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고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주무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의회와 협력을 하시든 통보하시든 집행부의 의견을 모으시든 방법은 알아서 하시는데 기준과 원칙은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준과 원칙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것이 광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나 언론사가 충분히 광주시에 내용들을 전달하고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순기능을 강화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공보담당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광주시 홍보대사가 있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2016년 4월 4일날 위촉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고 의회에 보고는 해 주셨나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광주시를 대표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위원들이 광주시를 대표하고 대변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대사를 행사장에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제가 광주의 홍보대사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건 뭐야?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례는 통과를 시켜줬는데 홍보대사 선정에 있어서는 누가 홍보대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하다고 해야 되나,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꼭 좀 보고를 하셔서 광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누군지쯤은 위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홍보대사의 임무나 품위유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대사들이 임무에 있어서는 국내외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품위유지로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예우 및 보상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만 얼마간의 여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을, 1년 단위나 아니면 2년 동안 위촉을 했다고 그러면 2년 동안에 예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의회에 소개 안 시켜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문으로 보낸 바는 있는데, 사실 그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 차기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보통 저희가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지출액은 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4시간 미만 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에서 8시간 미만은 보통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 원 지출한 것은 우연이 씨가 왕실도자기축제에 오셔서 같이 공연도 하시고 관람도 하고 그래서 200만 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그러면 시간당으로 해서 축제에 참석할 때만 이렇게 예우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연예인들이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광주를 위해서 대변하고 대표하는 분들이니만큼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광주를 대변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은 됐지만 개인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촉이 된 후에도 그러한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공보담당관께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두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병욱 씨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얘기가 있던데 음주로 인해서, 그럴 때에는 우리 홍보대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연이 씨 같은 경우 저도 그걸 외부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아마 이병욱 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경찰서에서 성남지청으로 기소유예 송치가 되어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촉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대사 조례 제4조에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어떤 품위 유지에 저해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 홍보대사가 처음으로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본인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주를 위해서 그만큼 대표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또 공보담당관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사소하지만 그래도 광주시를 대변하는 대표 입장으로서 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광주비전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작한 것은 총무과에서 광주소식지로 시작을 했고요. 광주비전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부터 광주비전으로 발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광주비전을 매번마다 새롭게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광주비전을 현재까지는 어디서 위탁받아서 제작하고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은 광주교차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식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디랑 계약하고 이런 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했던 그 상태, 그 색, 그 상태로 가면 다 무뎌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게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15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8면으로 증면을 하면서 지금 아까도 위원님 몇 분이 질문을 하셨듯이 서포터즈나 명예기자들 또는 독자들의 기고라든지 그런 걸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이라든지 사람과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면에 있어서 좀 색다르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교 쪽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에는 편집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없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변화는 급변화는 좀 그렇고요. 조금씩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자주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자주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날 기회가, 방마다 넣어주지를 않으니까 그야말로 다른 데 가서 보이면 보게 되는데 인물 소개도 나와 있는 우리가 늘상 우리는 이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인이 된 사람들을 소개를 또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광주문화가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블로그 자체도 풀뿌리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글 내용이 풀뿌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합시다’를 한 번 넣어 봐요. 예를 들면 저희와 같이 공인을 칭찬할 일 없고 단체장을 칭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있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풀뿌리들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까 블로그 기자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취재를 합니다. “누군데 카메라 크게 달고 다니지? 뭐지?”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용감하지 않습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서 상대방을 확인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물어볼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 신원을 확인시켜줘야죠. 카메라 큰 거 갖고 다니면서 우리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찍으면 내가 누구라는 것 정도는 자기가 인식시켜줘야 하는 것 맞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요. 12월부터 행사 때라든지 패용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패찰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원을, 내 사진, 내 초상권을 가져감에 있어서 난 동의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정도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패찰 부탁 드리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나운서 손환희 아나운서가 계약직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가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 외부에 나가서 프러포즈 자료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교육받으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뭘 교육해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넥스트경기 설명회를 나가면 예쁘고 설명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옆에서 서브해 주는 사람만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담당관께서는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언론인에 대해서 기준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들을 홍보해 주고 우리 광주시를 알려주는 기사를 써 주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것에 있어서 인터넷 언론만큼 지면 이상으로 인터넷 언론만큼 효과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책이라든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누가 들이대도 그 원칙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을 공보담당관께서 하셔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복지든 어디든 지원책을 딱 잡아놓고 나면 절대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우리가 무수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것만큼은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공보담당관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광주시에 홍보를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홍보를 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홍보 전략은 시민소통, 알권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주민소통, 알권리인데 알권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행사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온통 홍보물을 보면 광주시장 얼굴을 다 도배를 해 가지고서 광주시민들이 광주시장 얼굴 홍보하라고 홍보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책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라는 거지 아니 의원들이나 시장 얼굴 찍어다가 홍보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걸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홍보물을 광주시 홍보물을 시내 쭉 보면 인근 시, 옆에 있는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걸 보면 광주시가 과연 여기가 도시인지 완전히 홍보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그 사례로 버스승강장을 보셨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버스승강장에 광주시에서 발행한 홍보물, 돋보기를 쓰고 봐도 안 보여요, 그게.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는 홍보물로 다 도배를 했는데 그게 새 걸로 하면 좀 보겠는데 그냥 낡고 찢어지고 비맞고 흙이 튀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도배를 한 건지 주민들한테 보라는 건지 이런 홍보는 이게 거의 자유당 시대 때 1960년도 이전에 그런 정도 홍보지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지금 홍보를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엄청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청와대까지 들어가 가지고 보고, 광주시가 과연 무엇을 홍보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하다못해 홍보 등등과 관련돼서 노인 정책과 관련돼서 노인들이 이 겨울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전에는 문자 보내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 주사를 맞고 등등에 관련된 것을 홍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정책홍보라는 것은 내가 한 실적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해야지, 다행스럽게 공보담당관이 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청 전면에 보면 대형 옥외광고물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옥외광고물이 우리가 월 사용료인가요? 아니면 연 사용료인가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유지보수비입니다. 2200입니다. 연간.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사실은 꺼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막에 예를 들어서 꺼멓게 나오고 이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유가 뭐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PC들이 이게 실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더워진다거나 그러면 그게 쉽게 장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200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발생이 되면 2시간 이내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계실 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종일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옥외광고물이 지난번 행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감조치 결과에 보면 이전할 수 없다 하고 “불가”로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다 찾아보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옮길 필요 없다하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국도, 지방도, 시도, 철도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관련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 실무자하고 같이 광주 관내를 다 저희가 출장 나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500미터를 따져보니까요, 광주초등학교 인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도 2017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옥외전광판이 이 광주시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번 국도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그 주변을 통해서 광주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청에 여기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있기는 하지만 저것 쳐다볼 수 있는 위치가 바람직한 위치도 아니고 또 우리 신문으로 또 비전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주시민에게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의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한 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는 좋은 위치에 우리 광주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자리 배치를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복지교육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성

변호성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원 희망나눔과장 이용태 여성보육과장 문영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 교육체육과장 한정인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 윤은미

해광

박해광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성은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임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수원 통합조사북부팀장입니다. 정선주 통합조사남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엊그저께 곤지암에서 했었던 그 행사가 뭐였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전체 위원 워크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거기서 강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들어서 복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간략하게, 우리 의원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시민이 체험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99년 이전에는 사업 위주로 해서 가정복지사업이라든지 아동복지사업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조금 줄고 현재에는 패러다임이 사례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사업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럼 사례관리를 어디서 한다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를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2018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춤형복지팀은 전담 쪽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광주시의 복지, 이 코드만 딱 누르면 그 코드에서 전반적으로 줄기세포까지, 말초신경까지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컨트롤타워는 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되겠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광주시만 생각합시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아까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명칭도 바뀝니다.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컨트롤타워로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바로 체감을 느끼고 사례관리를 느낄 수 있도록 바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행사 관계로 못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복지정책국의 복지교육국장 입장에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현재 공동대표이신 광주시가 되고요. 민간 나갔을 때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가 복지의 컨트롤타워 중심인 것 맞죠?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국으로 봤을 때는 어디 국이 복지의 핵심 국입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저희 복지교육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실질적인 임무의 모든 계획을 총괄하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1차적으로 실무, 팀장, 과장 해서 복지교육국으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 과장 위에 누가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복지교육국입니다. 국장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이 있죠?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모든 컨트롤타워의 중심의 핵은 국장이십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복지교육국장에 임명되셔서 복지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받으러 갔다 오셨죠?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제가 발령받은 지 한 4개월 됐는데 현재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복지는 2006년, 7년, 8년도에 만들어진 그 복지를 가지고 10년간 써먹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사례관리가 중심이 되는데 그 사례관리는 지금까지는 각 단체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주시에서 사례관리의 키워드를 쥐고 ‘소미순’이란 하나의 인물이 딱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전체 통합관리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광주시 복지교육국장님 수하에 있는 누군가가 총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의 복지 전반을 계획하는 게 우선입니까,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게 우선입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현재에 후자가 우선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에서 실제 업무하고 연계성 있는 행사라고 판단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행사관계로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데는 가지만 “필요한 곳 아직도 국장께서 안 왔다.”라고 나한테 아우성 댑니다. 나중에 국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는 안 갔다 왔다고 한다. 그게 뭐냐면 국장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국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장을 하실 분이라면 적어도 복지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공부하는 광주시 복지교육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핵심 되는 복지전문가 팀장, 과장들 모아놓고 앞으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가 핵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김치를 다섯 군데가, 다섯 통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무한돌봄 만들 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이제는 김치 한 통도 함부로 못가고 저희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무한돌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자 동사무소 하면 ‘장학금 주고 싶은 사람 명단 좀 주세요’ 하는 것 우리 복지정책과로 넘어옵니까? 혹시 과장님 넘어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희망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컨트롤타워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두 번이나 받는다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국장께 업무를 부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를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주시고요. 과장들, 팀장들 불러놓고 앞으로 복지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잡아서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좋은 말씀 소미순 위원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사회보장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저도 활동 중입니다. 엊그제 곤지암리조트에서 한 사회보장복지협의체 세미나도 행감만 아니었으면 저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양해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보면 복지라는 게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토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상향 집중식 컨트롤타워형 복지가 아니다. 하향 분산식 수집하는 복지형태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 개념은 이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까지 의료까지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게 복지허브화거든요. 우리가 현재는 읍·면·동에서는 보건소의 개념이 정책의 방향도 역설하고 있는 중인데 보건지소는 정부에서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진료의 개념을 없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허브화 하고 의료체계를 바꾸는, 의료체계를 없애고 건강증진센터로 갈 경우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협의를 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 읍·면·동 허브화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요쟁점을 과장님이 아시는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허브화에 대해서 아까 조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읍·면·동 전체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팀이 하나, 기존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팀장 포함해서 3명 이상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이 됩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사례관리하고 방문상담, 민간협력 이 분야만 하지 기존에 무슨 수급자 급여 이런 것은 기존 복지팀에서 하고 이것을 사례관리 전문적으로 맞춤형복지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오포읍하고 동 3개 우선적으로 4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인사만 발령되면 되겠습니다. 인원만 충원되면 되겠고요. 내년도까지는 퇴촌, 남종하고 중부를 뺀 8개까지 할 겁니다.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꾸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자꾸 발표되는데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전보제한 직렬을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앞으로도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의 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루어지고 그래야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증원계획도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사회보장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 1년 바뀌면서 이런저런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서 광주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가 힘드니 각 읍·면·동으로 10인에서 25명 이내로 사회보장복지협의체 읍·면·동 위원들을 위촉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곤지암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차상위계층에 돌아가시게 된 분 장례까지 치러주시고 이런 분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에 가면 사무실조차 하나 없어요. 집기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팩스, 프린트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두운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자원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기본적인 볼펜 한 자루까지 없을 정도니까 그런 것도 역할적인 부분을 우리 과에서 대안을 잡아주셔야 진짜 무보수로 발로 뛰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꼭 찾아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원래 2006년부터 계획을 한 건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착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현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설명 안 드리고요. 현재는 토지보상은 다 된 상태인데 한 필지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인데 현황이 구거라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토지수용은 다 됐다고 봐지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2006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2008년도에 유치시설이 정해졌는데 사실 그때하고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우리 시에도 많이 건립되어서 운영돼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 전반기에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산 후반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해 가지고 2009년도...

이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하셨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투·융자심사는 내년도에 전반기에 컨설팅 용역을 해서 후반기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면 내년 말부터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8년도...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요, 과장님. 서로 바쁘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겠다면 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비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57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의 건립비니까 지금 상당히 상승됐다고 보아집니다.

이현철위원

아직도 확인을 못 하신 건가요? 총 예산 예측...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 답변 드린...

이현철위원

아니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대략이라도 규모는 나와야 되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지 투·융자 심사도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구체적인 비용이 산정되겠지만 대략적인 예산을 추계를 해야지 내년도 예산, 이것 장기 투·융자심사 받으실 거 아니에요? 중장기투자심사 받으실 거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 용역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래서 ‘추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질의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건물 신축은 한 175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175억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추계로 그렇게...

이현철위원

257억을 얘기하셨는데 땅을 샀으니 175억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175억만 있으면 특별하게, 물론 제가 보니까 주가 중장기 계획이다보니까 한 5년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체 시비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규정상 못 받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체가 시비로 충당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현재 광주시 재정형편에 175억 대충 해보면 이것저것 하면 한 200억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200억을 앞으로 계획대로 2018년까지니까 대충 완공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자꾸만 중복된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치시설도 많이 유치가 됐고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고 시민들 욕구도 바뀌었고 해서 용역을 전반기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접근성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현철위원

그 말씀은 바뀔 수도 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장소, 위치나 규모나 사업량이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 나오는 대로 결과를 봐서 다시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광주시 시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복지관 건립을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 공약은 다 백지화되는 거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백지화는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백지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건립은 하는데 벌써 계획한 지 10년도 넘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시민욕구도 바뀌었고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웃자고 한말씀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9시에 직원들 아침체조할 때 방송멘트가 ‘행감 중인 직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노래 틀었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복지관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주장이시라니까요, 지금 말씀은? 제 질의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제로베이스는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왜 아니에요? 아까침에 위치나 내용이나 사업량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재검토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제로베이스 다시 검토하는 거죠. 아니 기본 위치, 규모, 사업량, 내용 이것을 다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로베이스지 그게 제로베이스가 아니면 뭐가 제로베이스인 건가요,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광주시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가 맞는 것이고요, 표현이.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돈 주고 컨설팅을 왜 받아요, 지금? 이미 다 한건데. 두 번째요.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을 하는 이유가 돈 문제죠. 결국은 재정이 워낙 모자라니까. 위치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사업량을 고민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축소해보자, 재원조달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꾸만 중복된 답변인데요. 유치시설도 많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요.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재정문제 때문이잖아요. 핵심이 재정문제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재정문제도 있고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고 기능 이런 것이 바뀌어가지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매번 복지관 건립할 때마다 제가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요즘에 종합복지관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화된 복지시설을 요청하고 있지 누가 종합복지관을 요구합니까?”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내내 광주시가 “종합복지관에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얘기 하면 “종합복지관 만들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얘기하셨고요. 모자복지 얘기하면 “복지관 만들면 그 안에 모자복지 다 가능하다.” 얘기하셨고요. 아동복지 얘기하면 “아,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복지관 만들면 아동복지 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광주시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제로베이스를 하는 이유가 돈 문제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복지수요가 바뀌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동안 의원이, 본인이 얘기한 근 짧게는 6년 길게는 7년 떠들어댄 것은 아무 의미 없었던 거고 어떤 판단에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판단이 정책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답변 드리다 말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의견 갖고 계신 대로 인근에 경기도의 일례로 보면 대여섯 군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잘 판단하셨고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나름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복지수요가 필요한 시민들을 만나서 고민하는 의원들의 고민도 좀 귀담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6년 만에 입장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돈 고민이죠, 뭐 아니라고 그러세요. 재정만 있으면 그냥 밀어부쳤겠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도비 못 들어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갔다왔었는데요. 기금을 확보할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마사회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이라든가, 표현은 죄송합니다. 광주시에 그런 게 없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륜장이 있어요. 경륜장에서 기금으로 지역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을 확인해봤더니 하남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논란이 많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도비가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건 의원님들도 저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 다 아시고요. 집행부도 이미 판단하셨고 그러면 국도비 외에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 여타의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대답을 하실 때 솔직하게 해주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제로베이스인데 제로베이스라고 얘기하셔야지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제출하신 자활센터는 1년에 대충 108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참여자수요?

이현철위원

예. 사업 참여자수, 대충.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업단에 77명 있고요.

이현철위원

대충 100여 명 되세요. 100여 명 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다 지원하는 돈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가 총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12억 지원하는데 제 계산이 맞으면 여기 활동하시면서 받으신 분 총 급여가 5억 8000만 원 수준이에요. 제 계산이 맞으면, 그렇죠? 이분 받으신 인건비 급여 계산해봤거든요. 대충 5억 8000만 원 수준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이현철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급여로 나간 게.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담당팀장이 대답하게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업무능력 평가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 자리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하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립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인건비랑 직접사업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급여, 활동하신 분들이 수령해 가신 총 급여액수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그 9억 5000에서 한 20～30%는 사업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하고 사업비 등등 다 합쳐서. 그 사업 결과 자활센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아간 급여가 다 합쳐보니까 제 계산에 의하면 5억 8000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대체로 한 서른여섯 분 정도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셨어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순한 의견일 수 있겠으나 자활을 도와주라고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근 15억을 주는데 이분들이 받아가는 규모는 5억 규모예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이라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이나 취업? 그게 기본 아닐까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은 느끼는 위원님들에 따라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아니 취업과 창업 합해서 36명으로 끝났다라는 얘기는 좀 적극성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나쁘게 말씀드리면 지원비 9억 5000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9억 5000이 다 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참여인원 누계 108명 중에 36명이 취·창업이나 했는데 33% 정도 취·창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나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낮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입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들여서 급여 5억 나가고 취업하신 분이 서른여섯 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참여하시는 분들의 취업을 위한, 또는 창업이나 취업을, 핵심은 탈수급이잖아요. 창업이나 취업이 안 되면 탈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자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좀 더 많은 대책이나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급여지원 방식은, 물론 필요합니다. 이분들도 3년 동안 급여를 받으셔야지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보전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지 실제 목적은 탈수급이고요. 탈수급의 목적은 취업이나 창업입니다. 그것 동의합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의 운영 근거도 그렇고 자활을 해서 취업·창업이 목적입니다. 위원님 저도 100% 동감하고요. 아까 팀장이 답변 드린 대로 사실 취·창업 숫자는 적습니다. 적은데도 앞으로도 취업·창업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 주어진 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행감할 때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데, 원래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사업주체 대상이에요, 제도의 취지에 맞다면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이 가능한 지역은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관리주체가 허가해주면 돼요. 하천의 경우는 하천관리책임자인 건설과, 공원의 경우는 공원관리책임자인 공원녹지과, 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이렇게 관리주체가 점용허가를 해주면, 물론 마지막 결심은 시장이 내리시는 거겠지만. 그러면 소정의 장비를 가지고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은 그냥 맡겨만 두지 마시고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예를 드렸던 푸드트럭처럼 적극적으로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안내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보고 놀랐는데 광주의 고속도로에 있는 쉼터가 있어요. 잠깐 주무셨다 가는 곳,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관리가 고속도로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관리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다 푸드트럭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지역의 자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약에 개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자활하시는 분들로 조그만 협동조합이나 그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의견인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수익의 일부를 키움통장에 적립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취업이 안 되면 이 돈을 못 받아가세요, 미래키움통장의 경우는.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넣고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은 제발 부탁인데 취업의 목적을 봐주시고, 두 번째에 대한 부탁의 말씀은 키움통장에 대한 홍보가 정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게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활사업 참여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정해져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활사업 참여자들...

이현철위원

그중에 자활사업 참여자로 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더 홍보를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노력을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탈수급하시려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 안내해주는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 또한 자활센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이현철 위원님 많이 지적해주셔서 동감을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려고 하는 자의 의욕이 제일 먼저 앞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지원 및 결산내역에 보면 안타깝게도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게 2016년도에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항상 ‘뭐하냐?’ 여쭤보면 다는 아니지만 ‘-ing’예요, 진행형. ‘취업준비 중’, 그런 의식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뭔가 절실성을 느끼고 갔다가 와서 수급 또 타서 일정기간 생활하고 또 일정 요건 갖추고 와서 이런 반복형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필터링도 우리 자활센터에서 잘 걸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푸드트럭 얘기하셨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장소 제한 규정을 조례상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물론 지역상권에 대한 반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겠죠, 배제적인 부분은? 그래서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후원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후원금 2015년에 5건 있는데 이게 참여주민 명절선물 구입에 쓴 게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사용내역? 10-31페이지에 보면 후원금 접수 및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접수는 125만 원인데 사용액은 220만 6000원이 사용이 됐어요.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 세부내역에 2015년도 보면 추석하고 설이네요. 2건해서 126만 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원금으로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0만 9000원이 후원금에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게 또 명절선물 구입비로다가.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 하나도 챙겨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하드웨어도 좋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부터, 의식구조부터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구입비 대신에 썼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 교육훈련 지원비가 좀 준 것은 저희도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비가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많이 항의도 했고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뭐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보다도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좀 향상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아니니까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이런 후원금도 전문강사, 이 정도 비용이면 전문강사 분기에 한 번씩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강사 하셔 가지고 자활에 관한 사업도 뭔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받게 돼 있습니다. 저번 1주일 전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천상 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합니다. 2시간 동안 해서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안타깝게도 우리 자활센터 종사자분들 고생하시지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센터의 복지수당은 조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서면상 데이터상으로 보이다보니까 저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 광주시 지역자활센터를 거치신 분은 다시 한 번 리턴해서 오시지 않고 한 번 나가신 분은 진짜 창업하셔서 사회에 귀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자활근로자들의 의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의욕이 가만히 있어도 생계급여가 나오는데 왜 근로를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가만있어도 생계급여가 나오는데,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로의욕 고취가 없습니다. 고취를 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거기서 우선 연계를 하게 돼 있어요. 우선 연계되어서 거기서 부적합 판결을 받으면 우리가 자활근로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선 그리로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엄청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견 사담이지만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면접을 많이 봤는데 와서 이력서 내고 명함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광주시 고용안전센터 조회해보면 면접 보고 간 걸로 그 친구는 돈을 타가요. 또 심지어는 와서 한 달 근무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렵고 진짜 자활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 먹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론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하겠지만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분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프로그램 역량교육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10-11쪽에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2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자가 97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2015년도 12월 29일날 2000만 원 줬는데 어떻게 970만 원 이자가 발생해요? 뭡니까, 이자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세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영수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서 통장으로 이체된 다음에 통장에서 발생된 그런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연말정산 안 해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정산보고를 할 때 그 계좌를 마무리 하면서 발생된 그 이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사업이라 하더라도 2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970만 원 이자가 발생하느냐고요? 아니 23억을 줬다면 이해가 되지만 2300만 원을 줬는데, 다른 데는 다 1000원, 7000원 발생했는데...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단위가 보니까 천원 단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천원 단위니까 970만 원이에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9771원이 이자로 발생됐다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에는 단위 천원인데 어떻게...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잔액은 2500원이에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거기는 25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같은 항목에다 넣었는데 어떤 것은 천원이고 어떤 것은 원이냐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되어서 건강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게 광주시 조례를 보면 처우개선 등에 사업 등등에 관련되어서 이게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산과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관련 조례를 보면, 10조에 보면 처우개선 등의 사업 등에 관련돼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역량강화, 경력관리 지원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관련인데 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이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건강걷기대회는 사실상 여기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 항목에 준해서 그에 준하는 지원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여기 보니까 버스, 식대, 기념품, 현수막, 이게 뭔 얘기예요? 버스를 동원하고 돈 340만 원 줬는데 무슨 버스를 동원하고 그럽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건강걷기대회를 관내에서 한 게 아니고 춘천 공지천에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40만 원 주는데 무슨 춘천까지 가느냐고요. 주려면 돈 1000만 원 줘가지고 제주도를 가든지 그래야지. 이게 사업목적이 이 목적에 버스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왜 관내에서 하거나 그러지, 여기 몇 명 참석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23명 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상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인 관련되어서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가 399명, 400명 정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번에 몇 명 갔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23명 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나머지 사람은 왜 안 간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뭐 예산관계도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복지라는 것은 이게 특정인을 위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각 전체적인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건강걷기대회 해서 춘천으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3분의 1만 가고 나머지 3분의 1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특이하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주 내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가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갔느냐는 그런 질의가 아니라 다수인이 참석하고 다수인한테 혜택을 주면 그런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처우개선에 대한 보조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가 누리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이게 한 2년차에 걸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질의했던 사항이고 이 관계관이든지 의회에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조언도 주고 그랬는데 실지 여기 보니까 2016년도 3월 27일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어요. 토지매수는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2012년.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토지매입을 들어가느냐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끝난 후에 이 사업이 여기다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되어야지 그때부터 토지매수를 들어가고 해야지 아니 땅 사놓고 이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거꾸로 하고 있다고 사업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뭐예요. 심사를 했으면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판단되는 거지 16년도에 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201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20몇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 이것은 중기적이고 장기적이고를 광주시에서 이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땅을 먼저 사느냐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먼저 투·융자심사로 토지매입은 완료됐고요. 지금 제3차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호

유지호위원

중기재정을 갖다가 1차, 2차, 3차 나눠 가지고 할 때마다 합니까, 이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토지매입비 예산 세울 때는 먼저 투·융자심사 한 것으로 하고 제3차 광주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중기적으로, 중장기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면 2016년도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야지 이게 무슨 땅 사놓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이후에 사업지 선정을 하고 등등의 사업투자를 하지 투자를 해놓고 재정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제3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3차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2차에 포함된다고 자료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2차고, 3차고 있느냐고. 중기재정을 개정하면 몰라도 같은 건을 왜 매년 하느냐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건 뭐 어차피 지금 가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 예산팀장하고 다시 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하2층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한다고 검토안을 집어넣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지하층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층입니다. 지하층은 기계실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1층에 장애인시설하고 기계실이 같이 있어요. 아니 전부 표시를 잘못했으면 그걸 물어보고 내가 질의를 해요? 이 도표로 봐서는 지하 아닌 1층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는 지하 아닌 2층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기계실하고 장애인실을 같이 묶어놓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1층 관계를 또 지적하는 문제도 사실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상당하게 보통사람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독립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요. 다 휄체어 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1층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2층, 3층을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이래서 1층에 넣을 수밖에 없다’, ‘독립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등등의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다 마이웨이해 버리면 이 사업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건 당초계획이고요. 그래서 재검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당초계획 따로 있고 변경 또 할 거예요, 이것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용역을 해서 적합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누누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하고 계속 유인물에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이것은 아니된다’라는 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분리해 달라. 그러면 분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야지, 광주시에서는. 운동장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장애인시설은 나중에 중기사업으로 집어넣고, 이게 거꾸로 된 행정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은 가서 공차고 앉았고 장애인시설은 아무 것도 없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부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누구 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컨설팅에다 의지해 버리고, 컨설팅에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세부내용은 줄 수 있다하더라도 너무 거기다가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시설을 들어가기에 앞서 거기에 수반되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 시설이라든지 이거가 기존 도로망하고 적합하냐라는 것도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도 받고해서 장애인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은 건물에 넣는다 하더라도 분리시켜서 이게 동을 달리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검토할 때 그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등등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든 희망적인 것을 넣어야지 다 옛날에 한 거 이걸 두 장 세 장 해봐야 일거리가 뭐가 있느냐고, 2006년도 추진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아무 발전이 없잖아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뜬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데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광주에서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공약으로 다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갈 것인지,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절대 못한다.’ 아니면 ‘절대 할 수 있다.’ 계획을 잡으셔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주셨잖아요?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갈려고 하는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읍·면·동별로 엊그저께인가요. 워크숍, 소미순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기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광주시,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전체 워크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한 명칭이 그냥 보장협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법이 있고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보장급여법에 그게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찾아보시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복지법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복지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가 보장으로 바뀐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를, 지금 복지의 개념과 보장의 개념이 뭐가 다른지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는 조금 개념이 좀 다소 좀 협의의 개념이고요. 보장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른다고 그렇게 뜻이, 그렇게 깊게 넓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네이버에 그렇게 나오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보장은요, 선별적 복지를 염두에 둔 거예요.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됐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장법이, 앞에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법률. 근거 법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법.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보장급여법이에요. 뭐냐하면 실제로 지금 복지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복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장 자체가 옛날에 생활보장 예를 들어서 급여보장, 예전에 영세민 이런 것처럼 최저생활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에서의 보장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더 협소하게 줄어든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시‧군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원래 복지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게 읍‧면‧동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읍‧면‧동에...

현철

박현철위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복지과나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시면요, 사각지대 발굴. 그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것은 다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요, 또 다른 조직을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관변단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관변단체 천국이에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냐 그러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합니까?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간이 참여를 안 합니까? 지금 이장님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동네에 있는 저소득층 있고 이러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회 천국, 협의체 천국.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실행하는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제로.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사견을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이것은 옆에서 듣기가 민망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제가 사견일 수도 있고, 이것은 위원이 발언하는 데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치고 황명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들로 선임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읍‧면‧동별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에 실무지식과 그러한 걸 갖춘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 활동하는 서비스제공기관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실제로 선임된 사람이요, 위촉되신 분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촉되신 분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통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어느 분야...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뭔가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다 어떤 경로로든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장님을 맡으신 분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맡으신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그걸 전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다 그 역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 워크숍에 비용 들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복지정책에 대해서 광주시에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한 가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어느?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자체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계획을 4개년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법에 있는 중장기계획 그것 지금 5개년 계획 하게 되어있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4개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4개년 계획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또 시행계획 하게 되어있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광주시만의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 말고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증진을 위해서 갖고 있는 정책이 있느냐고요,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우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이 종합사회복지관 만드는 일입니까? 그게 복지정책이에요? 오로지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만드는 게 복지정책의 우리 광주시에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의 전부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뭐예요? 따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존업무가 있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업무고요.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이 뭐냐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광주시만의 특별한 독특한 정책이 있느냐고요? 고민 안 하시잖아요? 지금. 무슨 제도만 연구할 게 아니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올바르게 쓸 것인가, 좀 더.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최소한 이름에 “정책”까지 붙었는데도 고민을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답 드릴게요. 위에서 안 시켜서 그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존업무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 지금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사업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사업을.

현철

박현철위원

자활사업 잘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도 제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한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제가 그런 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게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중앙정부 말고요.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에 알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팀장님 도움을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우리 시 말고 중앙정부 말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 혹시 대표적인 것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경기도 특색사업은,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한돌봄사업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 복지재단에서 하거나 경기 자체적인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업들 중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청년희망통장 이런 것도 복지재단에서, 경기복지재단인가 어디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대상자들. 그런데 제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금 확보하는 방안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층별 세부계획은 나중에 조정하실 거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광주시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계획이 잡혀야만이 아마 기금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기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10년 동안 지금 보류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꼭 이렇게 지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세요. 제가 어제 회계과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전문화된 기관별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회관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들 꼭 다 따로따로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용역을 할 당시에 위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질의를 하다보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그런 게 되다보니 집행부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립니다.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원래 지역사회협의체에 들어 있다가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로 바뀌면서 다시 같이 연계선상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위원으로서 시의원이 아닌 거기 위원으로서 해명보다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이라 하면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만드는 거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을 복지정책을 시에서 만들어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회보장복지협의체를 만든 원 이유는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에 광주시를 모태로 각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해 온 인원을 가지고 복지수급을 혜택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춰서 또 큰 목표는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재원발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발굴을 우리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된 건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면서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보장이라는 개념은 선택적, 보편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제가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우수사례가 있는 것을 과장님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혼자 독방에서 혼자 계시다가 어떤 분이 그분을 발견하셔서 곤지암에다 말씀하셔서 그분 장례까지 치러드린 사례, 도척에도 그런 사례 있고, 이런 사례 중심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중앙정부만의 내려 보내기식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에도 구성의 기준이 있고 구성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장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게 아닙니다. 곤지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거기 기준에 엄격한 구성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은 항상 듣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성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또 저는 현재 거기에서 매일 회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느낀 바 또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관변단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 돈 내 가지고 자기 기름 때고 자기 시간 내 가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관변단체라 표현하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상반기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8월 10일부터 11일 양 이틀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5건하고 시정 1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30쪽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자립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주의 5건이랑 시정 1건을 했는데요. 그중에 주의로 나간 것은 지역자활센터 자체운영규정을 시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시에 보고 안 하고 자체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통보를 안 해서 그것도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수입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그 공개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지출증빙자료나 자활근로참여자 관리가 부적정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언제 모 자활센터장이 조금 운영비 같은 것 관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당부를 드릴게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광주시 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기본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들하고 미팅은 한 번 하시나요?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요. 작년에 우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유치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경과해서 기존에 건립 운영되는 것 해서 실과소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뭔가 그걸 다 받아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복지관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그랬을 때 담당 복지국에서 정책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나 희망나눔과장님들 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앞으로 우리가 광주시에 복지관이 어떻게 이렇게 신설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 번쯤은 미팅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아까 그 정도 유치시설, 앞으로 유치시설 할 것은 의견만 받았고요. 미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용역 들어갈 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의견만 받으신 건가요? 담당과장들한테 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시설을 받았습니다. 건립 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담당,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장애인시설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서 한 번도 안 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게 2006년도에 세워진 계획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예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기 200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는 담당 국에 과장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의논을 하고 이랬던 사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새롭게 작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활축제라는 축제를 하나 했죠? 자활한마음축제 추진. 10-4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행사 예산현황을 쭉 보다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화합의 시간 강사는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맞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소양 강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자활에 있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소양교육 강사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소양교육 보조강사는 뭐예요? 보조강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업단별로 그룹별로 하다보니까요, 사업단별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현장이랄까요,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어차피 소양교육을 하러 오신 강사님은 모든 걸 다 토대로 강사를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게 내지 그룹 그룹해 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별도로 또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진행하면서 두 명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강사 두 명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강사가 두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한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강사는 소양교육 강사는 하고요. 그러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보조강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관람석이랄까요? 참여자들한테 직접 해 주는 그런 성격을 띠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조강사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보조강사가 꼭 필요합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강사를 부르면 자기 레퍼토리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소양교육 강사는 시간당 2시간을 하면서 20만 원씩 40만 원을 받아가고 보조강사는 2시간씩 해 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받아가는 거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적은 예산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교육강사비는 4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출은 줄였고요. 보조강사도 2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름은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셨는데 좀 어땠습니까? 반응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병가 중에 없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담당팀장께서 우리가 자활한마음축제를 처음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느낀 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화합의 자리가 마련되고 또 그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한 번 피력해 주십시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자립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는 특이하게 유일하게 광주시 자활한마음축제를 3일 동안 개최를 했고요. 이틀 동안은 자활사업 홍보랑 자활기업 생산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 홍보를 했고 자활사업 인식의 확대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사항으로는 다수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고 자활사업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곤지암리조트에서 실시한 참여자 실무자워크숍은 그분들이 일상에 일을 하시느라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런 정서적인 힐링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고자 계획했던 거고요. 많은 참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활한마음축제 또한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가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경기도 자체적으로 자활한마당축제라는 것은 있고 지자체별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유일하게.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으로 하신 거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활사업홍보 및 생산품 전시도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지만 잘한 것도 있네요. 앞서가는 광주시가. 그럼에도 이런 게 홍보가 좀 안 돼서 사실 본 위원이 가봤었어요, 전시관을. 갔는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로 지금 각 팀을 구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전면으로 그쪽에 배치가 되는데 총무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연계성 있게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남성복지사들을 좀 잘 좀 지금 요즘에 남성복지사들이 나름 많죠? 그랬을 때 현장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남성복지사들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2인 1조로 해서 나간다 해도 여성들이 둘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중의 한 명이 남성이 되면 함께 나가는 동반자인 여성 사회복지사도 좀 든든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 좀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자직원 통계는 못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 행감을 하면서 조금 느낀 바가 복지 그러고 희망 그러면 굉장히 우리 서민들이나 광주시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책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끝없이 질타가 많았던 부분은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못 잡고 계시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좀 미흡한 점이 많으시지 않았나, 위원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보다 따뜻한 복지정책과 광주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경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홈페이지부터 검토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홈페이지 검토하고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나온 기사 검색하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부터 검색하고 오십시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금 복지전문가들 이렇게 많은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생성되는데 이것에 비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공부하셔서 컨트롤타워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담아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나눔과나 여성보육과 그리고 교육체육과 노인장애인과에 복지교육국 소관 다른 과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관해서 연계 체계가 되어있나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에 관해서 아니면 다른 과에서 복지교육국 소관의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견을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있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제도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사회보장복지계획이 수립 당시나 실시 단계에 각 과별, 과별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중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요구가 있는 것 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주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해서 또 요구하고 있는 것 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린 대로 우선 급한 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유치시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급한 게 용역을, 용역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용역을 빨리 해서 사실 용역을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게 종합복지관을 지어가지고 다른 시‧군을 다녀봤더니 효율적으로 관리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 여러 가지...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벤치마킹 많이 다녔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시‧군에도 더 잘 되어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굉장히 정말 장애인 친화적인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지금 이번에 구시청,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시청 지금 상공회의소가 이전하면서 거기 활용방안, 이런 것,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다 돌렸대요. 그런데 의견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안 했다는 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의견 제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셨어요? 뭘로 하자고 제출하셨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실과소에서 다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실과소 개별적으로 쓰는 것보다 복지국에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협의를 했나요?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러면 의견이 없었어요?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에 민간한테 저거할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세 군데로다 자활, 자활 쪽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광주시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는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음에도 질책을 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저소득층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라도 정책을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연구하시고 우리 정책과가 국장님과 함께 같이 우리 광주시 복지정책을 타 시‧군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일등 가는 그런 복지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복지교육국 희망나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복지자원 이옥분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최은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대두됐던 사항이 푸드뱅크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 개선방향이라든가 현재 제도적으로 변한 여러 가지 총괄적인 사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지원 개선방안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매년 푸드뱅크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지도감독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의 평준화된 복지정책이 중요하겠죠. 잘 관리 감독하셔서 보다나은 희망나눔과의 푸드뱅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14년부터 15년, 16년 이렇게 보니까 16년에 조금 더 많이 늘었어요, 14년 대비해서는.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사회단체나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들을 자꾸 밀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은 법령에 정해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거르고 있고, 일단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시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사용이 보조금 성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희망나눔 1인1계좌인가요? 그 운동은 어디어디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큰 단체나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개인회사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개인이 1800계좌 정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의회는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개인별 1대 1 하고 그러는 거는 개인정보 신상이라 저희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좀 더 민간에 확산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11-31쪽에 보면 긴급복지법이 시행돼 가지고 지원 조례가 2015년 9월 24일에 최종 제정되었거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한 430여 명이 지원된 것으로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급 원조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층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도 갑자기 주 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질병을 알았다든지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선 지원,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 전체로 보면 430명 정도가 지원됐는데 긴급지원비가 227건이면 광주시 전체로 볼 때 읍·면·동에서 어느 읍·면·동이 제일 많았어요? 파악이 되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역별로는 퍼센티지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렇게 어렵게 갑자기 닥치는 위기가정이 43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희망나눔과장께서는 더욱더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이 닥치면 금방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퇴소아동 주거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이번에 3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혹시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3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시 자체비용으로, 기존 500 주는 것에서 500을 더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퇴소아동 올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내년도 계획은 9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올해는 현황파악이 안 됐고 내년도는 아홉 분 정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올해는 몇 분이에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올해는 7명 정도입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독립하겠다고 하면 500만 원 정주비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주거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아시지만 500만 원 가지고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주거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게 잘 키운 아이들인데 사실은 버려지는 경우가 되어버리잖아요, 사회에다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책사업으로 이런 퇴소아동들에 대한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알지만 LH공사에서 각 지자체별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내규에 의해서 공급량의 5%인가를 그룹홈 사업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주가 제가 알기로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호, 요청을 하면 2호까지 가능하게 되겠죠? 2호 정도는 장애인그룹홈이나 기타 시가 요구하는 그룹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유지는 18세 이상이면 독립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주거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15세 이상 퇴소하는 아동이거나 18세 이상 되어서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올 때까지 여성 같은 경우는 이후에 4년이나 5년 정도 좀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광주시가 계획을 가져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최대한 관내 지역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게 시책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지원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된 지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 사례나 좋은 사례들을 보셔 가지고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나 정규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내년도 시책, 2월달 업무보고 때 시의 공식업무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황명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실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평가를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10개 항목하고요. 푸드뱅크 자체적인 모집실적을 50% 감안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 차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차등의 기준을 어느 선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원에 20～30%를 잡는 것인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30%라고 하면 그동안에 경기도, 그 다음에 광주시 저기를 매겨서 실적과 관련해서 10%부터 30%까지를 주시는 겁니까? 그때그때 사항의 실적에 따라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광주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가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곳의 점수 차이가, 평가를 한 점수 차이가 5점 미만일 때는 인센티브 10% 정도 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가 많아지면 30%까지도 받을 수 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중앙푸드뱅크가 끊임없이 논란 속에서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대표가 2016년 8월 30일부로 소량호 대표에서 채경숙으로 바뀌었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광주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운영위원장이 갑자기 생겼어요? 운영위원장은 뭐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예전부터 있었나요? 이게 대표자가 바뀌면서 생긴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푸드뱅크 운영위원장은 유영남 씨라는 분인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중앙푸드뱅크가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소량호 대표에서 채경숙으로 바뀌었는데 이 논란이 됐던 분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맞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운영위원장이 아니십니다. 위원장은 유영남 씨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공문은...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럼. 운영위원장도 아닌 사람이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날 행사하는 희망배달마차 행사에 전임대표로서 운영위원을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을 잠시 맡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행사 부분만. 그래서 푸드뱅크운영위원장은 유영남 씨라고 2016년 1월 1일부터 하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럼 지금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 일체 부분에 보면 회의록에도 보면 운영위원장은 유영남 씨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 중앙푸드뱅크가 유영남 씨로 돼 있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잠시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이런 식으로 공문을 발송하면 안 되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것이 이상해서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합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낸 푸드뱅크 대표자 변경 회의록에 제출한 것에 보면 운영위원장이 유영남 씨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끊임없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던 걸 이제 와서 그나마 조금 바로잡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여지지만 앞으로 다른 데도, 다른 데는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광주만 이런지, 그랬을 때 희망나눔과장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또 그동안에 광주에 푸드뱅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담당이셨던 팀장께서도 거기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광주의 푸드뱅크가 잘 한다는 입소문이 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것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나눔 계좌를 통해서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오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18억인가...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예전처럼 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거라 봐지는데, 요즘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사업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먼저 선방 치고 갑시다. 이번에 공동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굳이 라면 주고 쌀 주는 것 이런 것 말고 청소년이 있는 집에 여자아이들이 있는 데는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선방해서 가는 것 어떻겠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무한돌봄을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무한돌봄을 만들면 이제는 원스톱으로 여기에서 어디에서 뭐가 되는지 전반 사례관리를 다 관리하겠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아까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집안이 어려우면 그 집에 지원해준 모든 것을 하나만 누르면 그 집에 지원된 것 뭐든 다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사례관리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례관리가 원스톱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 흩어져서 있고, 작년 같은 데 보면 김치를 다섯 박스까지 받은 데도 있어요, 한 집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다 요구하고 행복나눔센터에다 요구하고 읍·면·동으로 요구하고 또 다른 단체에 다 요구하다보니까 김치가 다섯 군데에서 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복지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희망나눔과에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챙기는 것은 원스톱의 일인 체계, 누군가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에 이번 복지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복지급여를 지급하면 사통망에 다 입력되어서 어디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순

소미순위원

급여만 말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런데 사실 김장김치 이런 것은 종교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기타 장학금도 포함돼요. 장학금도 두 군데에서 받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요. 그분들은 자료요구를 동사무소에 기타 등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원스톱으로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서 안 받은 사람, 한 번 받았던 사람은 주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여기다도 얘기하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것 따로입니다. 그런 체계를 하나로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전부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읍·면·동이라든지 유관단체한테는 공문을 받아서 명단을 받고 있는데요.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네 신도, 교회에 나가거나 절에 나가시는 분 어려운 분 중에서 신도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일반 회사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분에게 나눠주고 다 하다보니까 그분들까지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혜택이라든가 내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고자 할 때 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왔어도 ‘광주시 희망나눔과에다 요구를 해서 사람을 선정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 민간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수혜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최대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김치 배분한 것 내역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는 기획실로 자료를 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랬더니 갔더니 부녀회장님이 “왜 소 의원님 그거 요구해 가지고 저희 바쁘게 만듭니까?” 그러더라고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미순이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 보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요구한 거 알려줘서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을 하려고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요구했느냐& nbsp;하면, 과연 잘 분배됐는지? 그 모든 것을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마을에서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끼고 하는 것들은 원스톱으로 한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축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걸 확인해보고자 요구했던 거거든요. 누구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갔고 그걸 정보를 희망나눔과에서는 가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사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작년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시 것은 가지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받아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작년 것을 가지고 올해 탈수급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취약계층 찾지 못한 사람도 찾아낼 수가 있는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꼭 하나 준비하는 데 국장님께서 아마 책임지실 거라고 믿는데, 가능하십니까?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저도 사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설애경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나 과장께서 모르면 잘 아는 팀장이라도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푸드뱅크가 최초가 언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 푸드뱅크는 2007년 1월달에 생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중앙푸드뱅크요.

미순

소미순위원

2000...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2007년 1월 9일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닙니다. 그전 자료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변경한 시점이고요. 그전에 푸드뱅크가 생긴 것은 의원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등록서류를 다 확인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등록변경서류, 국가에서 바뀌어 가지고 그때 재 변경한 시기입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1월달은 저희한테 당연신고...

미순

소미순위원

임의신고일 때가 있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임의신고한 것은 저희한테 기록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푸드뱅크를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이런 논리를 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푸드뱅크를 광주시에서 2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곤지암에 하나 있고 북부와 남부의 개념을 통해서 곤지암, 초월, 오포 쪽을 커버하는 데 한 군데, 그 다음에 동지역부터 중부, 남종, 퇴촌을 커버하는 데 한 군데 그래서 두 개를 설치했었습니다. 히스토리는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남쪽을 커버하세요.’, ‘당신은 북쪽을 커버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곤지암 게 그만두면서 오포의 참사랑푸드뱅크가 생겼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참사랑푸드뱅크요, 이후에 생겼습니다. 신현교회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세 개가 생겨서 참사랑푸드뱅크는 오포 쪽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 주어졌었습니다. 이전 히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집중화되었다는 거죠. 동지역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을 때 적어도 광주시 희망나눔과에서는 이 배분을 저쪽에 도척·곤지암 쪽 오포 저쪽 끝 쪽까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저쪽 중부, 남종, 퇴촌 쪽에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이 푸드뱅크가 무슨 큰 잘못, 잘못한 거 없습니다. 3억 정도는 당연사업장이면 그 정도는 지원해주고 그 이상 잘하면 기름값도 주거나 인건비를 더 챙겨주라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잘했는데 기름값 조금 주고, 쥐꼬리만큼 주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냐, 너네 더해줘라’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마치 범법자, 무슨 범법자입니까? 인건비도 안 받고 일하는 봉사자가 태반이고 인건비 하나 받고 일하는 그 단체에서요. 그럴 때 국장, 과장께서는 정확한 논리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푸드뱅크 와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그런 논리를 펴셔서 배분되지 못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푸드뱅크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차등지원, 차등지원 하세요, 하셔야죠. 잘못한 것 있으면 일벌백계 하세요. 그러나 일벌백계는 공금횡령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에 들어온 음식을 팔아먹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을 판가름 하는 거죠. 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누가 하고 이걸 누가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남처럼 광주시에서 하세요. 하면 돈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남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 갔나요? 하남시 위탁 갔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하남시는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 예전에 안 갔었는데, 현장 갔다 왔었는데 그동안 쉬는 동안 제가 놓쳤나 봅니다.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직원들도 다 인건비 줘야 되고 배분하는 사람도 인건비 다 줘야 되고요. 기사도 인건비 다 줘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만에 3개까지 들어설 수가 있죠? 혹시 몇 개까지 더 들어설 수 있습니까, 푸드뱅크?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내부규정이 있었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우리 시 규모 정도면 2개 내지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쪽 곤지암 쪽에도 하시겠다는 사람 있으면 내주세요. 그래서 그쪽을 커버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게 마치 푸드뱅크가 큰 잘못이나 짓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국가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배달해주셔야 되고 직접 나눠줘야 될 것을 그 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푸드뱅크를 어떻게 이끌었으면 좋겠느냐 하면요. 지금 푸드뱅크에 보면, 저도 오랫동안 안 가서 내용을 예전처럼은 모르는데 날짜가 임박해서 나오잖아요, 거반이요. 일주일, 며칠 남아서 나오는 물건들을 막 배분시켜주잖아요. 그런 것 말고 간혹가다, 저는 요즘 참사랑푸드뱅크를 잘 갑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참사랑푸드뱅크를 자주 가고요. 그 목사님하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물건들이 좋은 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이 물건들을 직접 배분하지 마시고 우리 푸르미가게 있지 않습니까? 푸르미가게로 일정한 기간에 좋은 물건들은 옮겨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금도 많이 저희한테 기탁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기탁을 받아서 양쪽 푸드뱅크에다가 좋은 물건은 푸르미가게로 넘겨주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나눠주겠다 해서 그렇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살펴주셔야 합니다. 저도 푸르미가게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지역을 다 투어하는데 갔다 왔거든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전달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한돌봄, 남부나 북부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직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6명씩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 한 명씩은 들어와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업무보조 역할이 뭡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센터 간에 그 지역을 저희한테 오면 통합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돌려주세요. 직원들 희망나눔과에서 가져가지 마시고요. 직접 일하는 행복나눔센터로 돌려주세요. 내부도 인원이 없고 정신없이 바쁜데 그 인원을 왜 데려가서 여러분들 보조하게 만듭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저희가 보기에는 희망나눔과 실질적으로 그쪽 보조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과에서도 다녀야 될 곳도 많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대상자 찾아가야 되고 전화통화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한 명씩, 내부에서 하나 더 뽑으세요, 계약직으로요. 왜 행복나눔센터에 저희가 준 그 작은 인력 6명을 그중에서 한 명씩을 차출해 가지고 내부에 데려갔습니까? 편리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왜 데려갔는지 당위성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요. 저한테 설명해보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김현주입니다. 저희 남부·북부센터에 팀장급 두 분이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저희 쪽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업무보조라기보다 일단 우리 광주시 전체 통합사례 계획 수립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례관리 진행하는 거기에 있어서 계획수립도 하시고 자원연계 그리고 남부·북부센터의 사례관리 진행하고 우리 쪽하고 연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부터 재계약하고 이렇게 할 당시부터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남·북부하고 저희하고 소통도 잘 되고 협업이 잘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협업은 당연히 잘 되겠죠. 담당자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안에서는 어떤 협업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남부나 북부나눔센터 직원이 아니라 우리 시의 직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내서 일하다가 다시 왔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체계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예.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개정하는 부분을 발의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개정 공포 이후의 내역을 기재해달라는 거예요. 공포까지는 제가 알아요. 공포는 어차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것에 관련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12-15쪽.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는 희망나눔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여성보육과...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희망나눔과장님, 의원들이 전년도부터 행감 때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적을 했을 때 범법자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글쎄, 위원님 입장에서는 푸드뱅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범법자 취급을 해서 그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게 잘못된 겁니까? 범법자 취급 했습니까, 위원들이? 푸드뱅크 관련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는 행정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갖다가 조언해주고 지적해주고 같이 협의하는 장이에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2년 동안 아주 지겹습니다, 지겨워. 이게 뭐 감사도 아니고 여기가 싸움장이야, 여기가?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동안에 2008년부터 푸드뱅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을 이야기 하고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위원들이 행감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행감 때 다시 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마치 위원들이 이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다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양쪽이 똑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 함께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장내소란)

「아이 좀 그만합시다, 그만해!」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요. 우리 설애경 위원님도 질의를 한 번 하셨고 소미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개인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질의를 이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두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희망나눔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위원님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시든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다 잊어먹었어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희망나눔 1인1계좌가 있잖아요. 15년도에 보니까 5억 1300여만 원 정도 되고 16년도에는 10월까지 집계해서 1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11-19쪽이고요. 금액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15년도에 걷힌 5억 1300만 원, 16년도에는 10월까지 1억 9000만 원이 걷혔는데 이게 일시후원금하고 정기후원금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금액이 다 광주시 관내로 소외계층한테 다 가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90% 범위 내에서 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정기기탁제도가 있죠? 그러면 그건 100% 다 관내 소외계층한테 가는 건가요? 지정기탁.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정기탁하면 지정한 곳에 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정기후원금 금액 중에 정기기탁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찾아야 되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정기후원금은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대부분 정기후원금보다 일시후원금이 더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중에 정기기탁자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기탁,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그 학생에게 월 1만 원, 2만 원씩 주는 그런 정기기탁하는 자가 여기 정기후원금에 포함돼 있느냐는 얘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게 다 정기후원금입니다. 그 계좌에서 5000원, 1만 원씩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5000원, 1만 원 빠지는데 그것이 결손아동한테 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후원을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후원금으로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맞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팀장님? 본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한 번 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결연을 1대 1로 맺은 것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금액이 2015년도에 5억 13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16년도에는 10월 현재 1억 9000여만 원 되는 거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한 1억여 원 정도 줄은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매년 1월달에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한 1억 정도씩 받았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분이 안 하셔서 1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매년 1억씩...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내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부분이 빠져서 1억 정도가 마이너스 부분이 생긴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점이 궁금해서 혹시 과장님이 활동을 덜 하셔서 기탁자가 덜 됐나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광주시에 소외계층 불우한 청소년 포함해서 광주시 관내에 있는 17년도에는 배가 운동을 해 가지고 더욱 더 소외된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희망나눔과 11-8페이지 보시면 소외계층 위문물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농협상품권을 설하고 추석 구매를 했어요. 전달 가구는 제가 보니까 2484세대, 그다음에 2530세대 이런데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3만 원씩.

현철

박현철위원

3만 원짜리 상품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는 게 이 세대만 들어가는, 그러면 계속 명절 때마다 이 대상자 세대수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 세대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매번 지급하기 전에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좀 전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뭐가 있느냐면 “광주시 복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동감이 가서 그래요. 중복수혜라든가 아니면 과다수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 민간의 영역이다 보니까, 민간도 있고 연말되면 김장행사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품기부 같은 것은 또 각자 단체들이 관리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마을이면 새마을, 또 어떤 단체에서 또 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장님이나 아니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장 밑바닥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만 하니까, 실제로 너무 과대하게 지급받는 게 있어서, 동일 물품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행방안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일선에서 소미순 위원님께서 항의 받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당사자들이 항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득작업도 같이 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푸드뱅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요원 지원자 수가 달라요. 왜 공익은 참사랑은 한 명이 적게 지원...

미순

소미순위원

(청취불능)

현철

박현철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중앙푸드뱅크는 공익근무요원을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얘기는 한 군데는 한 명밖에 필요가 없어서 요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데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것인가, 차이가 나는 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참사랑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했고요. 중앙푸드뱅크는 그 자체에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푸드뱅크는 우리가 지원한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어디서 지원한 거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중앙푸드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병무청 그러면 참사랑은 우리 광주시에 할당된 공익 중에서 파견 나간 것이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량, 제가 배급량 이런 것 따져보면 사실 참사랑이 좀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참사랑에 공익을 한 명 정도 더 배치할 여력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참사랑 관련해서 무슨 가건물...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가설건축물.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끝났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원래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설물 창고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12월 12일까지 창고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확인해보신 게 있으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 다른 대체창고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조건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가설건축물이 안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방안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간이시설에 대한 문제는 간이시설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주차장 유료화 점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얘기하셔야죠. 아니 광주시가 있는 기본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셔 가지고 무료로 쓰던 주차장을 유료화하라고 하셔서 담당 과에서 유료화하는 정책 과정에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이니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아니죠, 지침에 의해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6년도 모금액 사용처에 보면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5000만 원 야쿠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것은 맨처음에 오포읍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대부분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매번 그쪽에 가시니까 야쿠르트 배분하시면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건강상태 좀 보고 이상유무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야쿠르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오포읍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현재 오포읍은 자체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동 2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나머지 9개 읍·면·동 260명이요? 오포읍을 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260명.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주 5회 다섯 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단순계산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260명이 9개 읍·면·동이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실제 독거노인들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빠짐 없이 독거노인한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다 들어간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뭐 아시면 다시 설명...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0명인데요. 일단 주민등록상 빼고 실제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일단 기초수급하고 차상위는 빼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법망의 보호를 받으시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 빼고 9개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도 빼고...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은 빼고요. 실제 독거노인이면서...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광주시에 주소를 둔 독거노인만 2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만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예. 저희가 이게 사실 전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현주

김현주무한돌봄팀장

예산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 하고 마을의 이장님이나 마을분들의 그것을 해서 마을에서 제일 어렵고 몸도 아프신데 돌볼 사람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도 얼마 전에 초월 산이리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받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독거노인은 맞거든요. 물론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260여 명 정도 된다면 그냥 대략 제가 볼 때는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돌볼 수 없는 부분을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5일 동안은 매일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260명 이상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소화기 전달하는 사업이 있었대요, 이번에요. 그래서 소화기를 전달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갔더니 너무너무 대궐이라는 거예요. 가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화가 난답니다. 이런 독거노인이라면 자기는 평생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는 개념의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풍요롭고 가진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저택에서 혼자 사는 분들,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 보낸 게 있었어요. “내가 행감 때 꼭 얘기할게, 내가 대변할게” 그랬는데 잊어버렸던 것인데요. 좀 더 현안 파악은 지역의 복지사를 통해서, 허브화한다고 했으니까, 통해서 현장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고요. 또 각 집마다 어르신들이 자손들이 있는 집은 집에다 CCTV를 달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집도 꽤 많으세요, 제 주변에. 그래서 여건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소외된 계층을 향해서 단 하나라도 시민의 혈세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독거노인 말씀하시니까, 사회적기업 중에 마을기업 중에 원당리에 에너지마을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독거노인 하시는 집 안에 센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한테 그 분이 안 움직이면, 6시간 이상, 센서가 울리게끔 해놨더라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하나 달아가지고,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아이템이에요. 꼭 이것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독거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돌연사이지 않습니까?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원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혼자, 고독사의 핵심이 외롭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모델로 원당2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이런 부분들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시책을 발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망나눔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태 희망나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나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윤명희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안건환입니다. 보육지도팀장 전현석입니다. 다문화팀장 추은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추경에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게 있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18억 4400만 원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그때 추경 편성할 때 설명하시면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우리 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1, 2월분 보육료하고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만 1년치가 모두 내려와있고 보육료는 두 달치만 내려와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사에다가 대납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부분은 내려왔으니까 운영비 내려온 데서 18억 4400만 원은 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같이 각 시‧군이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18억 4400만 원은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실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5회 추경 때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채우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5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나서가지고 여하튼 누리과정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좀 시설이 좀 바닥 들뜸 그 다음에 누수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수로 인해서 바닥에 물도 일부 스며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장판이 들뜬다든가 또 벽면에 타일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급한 부분이라 먼저 시정을 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배수펌프 제어장치 연동이 조금 불량이 있어서 그것은 12월달까지 해 주겠다고 저희가 통보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건 아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 시설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긴 한데 여성보육과 소관은 아니라서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올해 하고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문제 이것을 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위생용품을 기부하는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 희망나눔과에서 1000만 원 지정기탁받아서 생리대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지앤모어’라는 회사에서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올해 것은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했어요, 편모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을 올려놨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부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가부의 움직임을 좀 보고 여가부에서 지원이 되면 우선 그것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긴급하게 보건소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게 있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이 사업을 진행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거기서 배송해 줄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 보면 이런 모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여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딱히 좀 눈에 띄지는 않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공중화장실에서만큼이라도 여성들의 위생용품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른 데 가 보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협의회 관련돼 가지고 이게 다문화가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 보면 다문화 내용도 나오는데 다문화가족 현황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은 외국인주민관련법을 적용을 받고요. 외국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그것을 적용을 받고,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관련법을 받아서 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쪽으로는 지원이 다문화 쪽보다는 많이 약해서, 저희가 올해는 프로그램 할 때 외국인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외국인은 뭐고 다문화는 뭐예요? 이게. 외국인이 따져보면 다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이 외국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문화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상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조례가 있어요. 광주시에.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별도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하고 여기 다문화가족하고 이 조례를 합해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정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이. 법상으로는 다른데 실제 적용상에는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저거는 같은 선상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혼동이 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럼 여기는 다문화 지원 관계는 이게 또 별도로 있죠? 그럼 행사를 따로따로 해요? 다문화 따로 하고 행사를.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다문화는 모두가족운동회할 때 같이 하고요. 외국인주민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외국인이라는 개념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외국인 쪽이 더 범위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다문화면 다국적을 포함시키는 건데, 다국적하고 외국인이면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그것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다가 나도 좀 혼동이 와서 못하고 있는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어줬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는 금년도 4월 6일날 개정공포를 했다, 개정공포한 이후의 실적을 적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추진계획을 만들었으면 만든 대로 어떤 조직체를 만들었으면 만든 대로 조례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공포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포하고서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를 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안에 차별금지 지원사업 규정 강화하고 효율적 자립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한부모가족 그런 저런 자립보다는 어떤 지원 차원에서 위생용품을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대응을 한 것을 과장님은 아시는데, 나는 이것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여기다 좀 적어달라는 얘기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4월 27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읍‧면‧동별 또는 단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겠죠, 단체나 일반인에 대한 이용 현황에 대한 구분은 나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하고 개인 전체 이용건수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일단은 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장난감 대여부분입니다. 장난감 대여부분을 보면 장난감 대여는 일반인들이 많고 교재교구 부분만, 저희가 장난감을 1277회를 대여를 했는데 그중에 133건만 단체에서 해 갔습니다. 교재교구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 장난감도서‧돌복부분은 다 개인들이 대여해 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에 대한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니까 이게 읍‧면‧동별 현황은 안 나와 있나요? 이용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저희가 이용자별로는 이게 거의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회원수 기준으로 했을 때 회원이 427명인데 104명이 오포읍에 계신 분들이고요. 초월이 52명, 곤지암이 13명, 도척이 6, 퇴촌이 28, 남종은 없습니다. 남한산성면 9, 경안동 48, 송정동 100, 광남동 65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두 분 계십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읍‧면지역은 거의 이용률이 10분의 1 정도, 10～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많아야 30%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빨리 찾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접성이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이걸 지어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장애아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률은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면요, 장애아나 취약계층은 요금은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회원수로 가입되신 분들을 보면 지금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가입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정부에서 육아종합 이런 자꾸 복지를 하는 것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장애아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복지개념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가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이용률은 높지만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선택적 복지를 좀 받으셔야 될,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참 안타깝다 얘기를 드리고요. 먼저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놀이체험교실에 보면 일반인은 613명, 기관으로 따지면 4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이게 많이 차이 나면 사업취지와 성격에 좀 안 맞다고 보고, 혹시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세요? 자주.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용인이라든가 하남시 이런 시 홈페이지하고 좀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난감을 대여하면 그 장난감이 언제 회수예정이고 회수기간은 언제, 대여기간 며칠, 이게 언제 회수예정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쯤 신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지금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럼 들어가보면 대여가능, 대여 중, 그것만 달랑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이 그걸 알고서 이게 언제 들어올지 알고. 그리고 소독시설은 해 놨나요? 장난감 나갔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소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 시행령 제12조에서 15조, 시행규칙 제2조, 경기도 보육 지원 조례 제10에서 14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로 되어있는데, 하나 제가 홈페이지 보면서 의아했던 건 뭐냐하면 행사용품을 대여를 해요? 팝콘기계, 솜사탕기, 버블기, 오뎅기, 슬러시기 이게 육아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인 개념을 가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대여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격에 맞다고 보시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전선줄 대여하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육아의 기능이...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육아종합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법, 동 시행령의 성격하고 이게 맞느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의 기능은 제가 어제 설명 드렸는데 처음에는 어린이집 지원 관리만 있다가 가정양육 지원이 같이 기능이 되면서 양쪽 기능을 다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리부분을 생각해서 실제 가정이나 이런 데는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그것을 대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이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다 그럼 팝콘 기계 빌려줘요? 가정에다 오뎅기계 빌려줍니까? 아니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게 어린이집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에 거점기관이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대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전선줄 빌려주고 온수물통 35리터짜리 빌려주고 오뎅기 빌려주고 이게 과연 우리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복지방향이 맞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있는 건가 이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센터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고.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관심 가질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찾아가는 선택적 육아복지를 좀 원하고요. 소외계층, 장애아에 대한 비중 많이 늘리시고요. 아까 예를 들면 동 지역이라든가 좀 생활권이 우리 광주시에도 보면 생활권역 패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좀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문화스포츠센터 차 회차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요구하셔서 같이 방법도 한 번 찾아보고, 왜냐 하면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건 근접성이 없어요. 차 없으면 못가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차가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런 분들. 제가 어느 한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어렵게 있으신 분인데, 모 단체에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그랬더니 엄마하고 자녀하고 둘이서 신이 나서 평상시에 입지도 않던 옷을 입고 가서 그 설레임, 아마 이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가서 그분들이 가서 보면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벅찰 정도의, 시에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당부사항을 다시 말씀드려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성격이 맞게끔 교재교구도 좀 대여를 하시고요. 좀 프로그램도 지금 보면 부모라든가 한부모가정, 소외계층가정 이런 분들이 부모를 케어할 수 있는 케어프로그램도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케어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제가 몇 개 시‧군을 다 들어가봤어요. 우리 시 것은 어디서 뭘 찾아들어가야될지 뭘 어떻게 대여를 해야 될지조차도 갑갑하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홈페이지 개선부터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1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간단한 건데요. 우리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가 유복순 씨인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바뀌셨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정순애 씨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 자료에는 유복순 씨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위탁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12-12페이지에도 그렇고요. 의회 제출해 주실 때 특히 작년 행감 때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사임하신 거잖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이분이 말씀으로는 사임한다고 그러셨는데 안 하신 건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 보통 여성보육과 주 업무가 국가위임사무 중심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체 시책사업이 많이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시책사업이 보육부분하고 다문화 쪽으로 자체시책사업들이 있어요. 보육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애기해 주셔도 돼요. 전체 비율에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사업으로 보면 대부분 국가위임사무에다가 또는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뭐라고 합니까? 분담한다고 그래야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매칭사업이라고 보통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쭉 봤더니 영유아보육 관련사업만 19가지가 있더라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보다가 헷갈려서 못찾겠더라고요. 같은 선생님에 대한 보육선생님에 대한 지원도 농촌지원 다르고 직급별로도 다르고 내용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영유아보육 관련사업이 총 19건에 사업비만 450억 원이에요. 이것 서류하다가 다 쓰러질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 안 하시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물론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으나 상급부서나 유관부서에 좀 예산지원 부분들을 좀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육교사 지원만 보더라도 11개, 보수는 빼고 11개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한 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이게 그러면서 청구하는 시기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얘기해 봤더니 이게 재원 배분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생긴 돈들이에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은 5대 5, 이런 식으로 재원배분비율이 다르다보니까 이걸 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제가 한 번 더해서 이게 전부 다 자료는 제가 취합을 해놨거든요. 한 번 더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것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런데, 담당선생님들 입장에서는 10여만 원 받기 위해서 서류만 열댓 가지 떼는 이상한 사례예요, 관계된 서류만. 직원들도 예산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가지 계산 다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 돈은 10여만 원인데, 개인에 보면.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실제 제도개선대상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어려운 부탁인데, 지난번에 어린이집연합회와 토론회에 참가하다보니까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서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어린이집 보육선생님들도 이 서류 정리하다가 다들 힘드시다는 얘기가 많아요. 특히 평가인증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장난이 아닌 것으로 얘기 되어지는데 이러면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보호하는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제도 개선을 좀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시설에 행정요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도 행정선생님이 있듯이.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산 뽑아보신 게 있으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게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그래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시래도 못 드시고 뛰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게 지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하고 가정만 줬을 때.

이현철위원

소규모, 자체적으로 행정하기가 어려운 소규모만 봤을 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리고 그래서 범위를 더 줄여서 가정만 봤을 때에도 한 2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연 20억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도 최저임금을 기준했을 때 그만큼의, 최저임금 126만 원을 기준했을 때 그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말에 워크숍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가서 한 번 직접 건의를 해 보려고요. 공문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 가서 건의사항 말하라고 그럴 때 공론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연합회분들이 수당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일부라도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 한 분이 아니더라도 두세 개 모을 수도 있어 보이고, 물론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고요. 지난번 10월 29일날 우리 다문화 다가구 무상진료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성과가 어땠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이동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자체 외국인 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이현철위원

매달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둘째 주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사람, 어차피 모집하는 김에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해 보겠다고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했는데 예약은 113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실제 진료는 184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인원을 해 보니까 여기서 규모도 굉장히 크게 32분이 오시거든요, 의사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그런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마 시‧군당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오시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잘 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가봤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개 비슷하긴 하지만 노동자 중심이신 것 같고요. 이날 가봤더니 노동자들보다는 아이들 데리고 온 다문화 다가족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특히 감기 어린이 감기환자들 계속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에서 이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건데, 하나는 다문화 다가족들이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반병원에 갔을 때 이질감 때문에 못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이 만들어, 전문 의료선생님들에 의해서 장이 만들어지면 그 진료와 더불어 같은 출신 국가 출신의 어머님들이 만나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하고의 의사소통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문화 다가족을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이 느끼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실제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아는 의사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특화된 사업은 자주는 못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좀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단, 이것도 보건소하고 중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내용과 형식은 상의하셔가지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건가다가 지원센터,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대안책을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신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교육장소가 실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광 건물이 이사를 가서 저희가 거기다 의견을 내 놓은 상태예요. 복지교육국 교육장으로 쓰시는 걸로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서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는 복지교육국 교육장?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복지교육국 교육장. 부족한 교육장을 서로 시간 정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활용을, 그 계획이 이미 내부결심이 나왔다면 그것을 어느 단체 노래교실 이런 의미로 빌려주지 마시고요. 교육장으로 쓸 수 있게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그것은 할 때 교육장으로 하는 걸로 명시를 해서 결재가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건가다가, 특히 다가 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에 수혜를 받는 친구들을 좀 더 저변 확대시켜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쪽 곤지암에서라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 교육의 수혜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 봤습니다.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그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경찰서에도 동아리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올해 지역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1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데서 동네 미용실, 다문화가족들 외국인들 많이 오는 미용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들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명소 탐방, 우리나라 음식 체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고 새로 오는 친구를 데려오고 그래서 점점점점 사람을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람모집이. 그런데 저희가 자체로 한 번 해 봤거든요. 시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사람 모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40명 하려고 그러다가 김장체험하고 도자기체험은 81명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저희가 오지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직영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오시면 한 분이 보통 네 분 정도를 알고 계셔요. 그렇게 저변확대를 한 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문화가족들이 바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라면 그래도 그 친구들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 광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바깥에 안 내 보내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사연합회 회장님이랑 잠깐 회의를 했는데 지금 간호조무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워낙 열악하고 취약해서 서로 안 오려고 한답니다.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아니라 조선족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조무사라든가 간호사로 취업을 시켜서 이런 사업정책을 한 번 제안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셔서 ‘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돈이 그 정도 조무사까지 하려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한 번 어디든지 프러포즈를 한 번 내셔서 광주시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비용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 다음은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기득권이 되지 않고 새롭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온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 유료화한 것 알고 계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도 유료화된 것 아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성문화센터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과장님.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재료비만 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와야 된다는 책임감을 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을 신청은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할 때 보면 반도 안 남고 또 워낙 젊은 여성들이 하다보니까 시간을 못 지키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의 대책, 이제는 그쪽도 유료화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이 일반 민간단체에서 수익과 생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이 아니라 정말 광주시에서 열악하게 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져서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일하시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안을 잡아서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자부 감사 때 영유아보육지원에 대해서 부적정한 어린이집 있죠? 한 건 있던데요, 보니까. 2016년 7월 14일 양육수당 및 보육료 반납은 이건 했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3명 45만 4290원 환수예정으로 하나 있던데, 그것은 환수됐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그 중복된 어린이집은 아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또 중복됐던 그런 시설은 아니겠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중복시설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환수가 됐나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서 다른 과에서 하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도 한 3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화재 손해배상책임보험도 아예 안 들고 지금 있는 것도 있었고, 홍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센터 홍보 소홀 또 자체운영규정 규정을 안 지킨 것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위원장이 발언 한 가지만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앨범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게 몇 년된 사업이죠? 12-34입니다. 대략 얘기하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2013년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열 가정 3년 이상된 가정에 대해서만 지금 앨범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열 가정인데 가격은 한 가정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가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가족앨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액자하고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장

베트남이고 어디고 친정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가격 면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그 정도 드나요? 그리고 우리 청석골 사진동호회에서 사진활영은 재능기부 또 하시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앨범이 단순히 앨범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국사회 정착이나 가족관계 형성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 자체단가도 있지만 그 외 버스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같이 포함된 금액이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운영비 부분이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8월달에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진을 찍고 10월에는 용인대 대장금파크에서 찍고 11월에는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찍으니까 이동수단과 이렇게 해서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얘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3년부터 했으면 3년 된 거네요? 3년.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올해까지 4년째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금 열 가정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도 기다려지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제한조건들이 있잖아요, 3년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지켜서 수요를 충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좋은 시책사업이긴 하지만 금액이 사실은 1000만 원 갖고 열 가정뿐이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다문화팀장님,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국방문사업은 국도비사업보다는 한국공항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제주항공 이런 대기업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금 모국방문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광

박해광위원장

앨범 같은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지금 엄마나라 방문하는 사업을 요즘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가족앨범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아무튼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좋은 결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광주에서 보다 광주를 사랑할 수 있는마음을 갖게끔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문화팀장님, 모국방문 그 분 이루어졌나요?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아, 예. 저희가 2015년도부터 모국방문 신청을 대기업이나 도에서 하면 저희가 공모하는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한 개 가정이 갔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공항공사는 저희가 두 개 가정을 신청했는데 한 개 가정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원래 한 개 가정 되기로 하신 거잖아요?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그래도, 저도 좀 잊었지만.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죄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다행히 잘 갔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저희가 11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또 모국방문 신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개 가정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게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경기도권에서는 한 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 오늘 아무튼 다문화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우리 힘이 닿는 한 우리 시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보낼 수 있게끔 다문화팀장님이 자원 발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은정

추은정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한 확보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지금 경안시장에 7면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있습니다. 구시청사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거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의무설치대상은 아닌데, 고객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더욱 홍보해서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세울 때 정확하게 ‘저도 여성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쳐서 세우지 못하는데,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냥 여성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이면 됩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세울 수가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도 마트 가면 세우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저는 임산부 여성만 세우는 건 줄 알고 못 세웠거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거기가 임산부 전용이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조례로 한 것은 임산부 전용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 분홍색 핑크색 그려져 있는 것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게 16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조례 이후에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도 법으로는 장애인만 의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려대상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민원 들어와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느냐? 거기 세운 사람이 있다고 공익신고 같은 것도 가끔 들어오는데, 저희가 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이건 확대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확대를 좀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홍보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또 하나는 이건 질책이라면 질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24시 보육을 원래 어디에다 하려고 했던 건지 아십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24시간 보육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24시간 보육을 하겠다라고 공고까지 해 가지고 위탁까지 줬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퇴촌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는 아닙니다. 송정어린이집을 하세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보육과에서는 강행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거기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 아직 이용자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외진 데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게 뭐냐 하면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있게 고민을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이다, 퇴촌에다가 24시 보육을 하겠다고 공고까지 해서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곳에 무서워서 저도 못가요, 밤에.

이현철위원

저도 반대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반대하셨죠,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팀에서 강행했어요. 왜냐고요? 공약사업이니까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담당과에서 적어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복지를 큰 틀로 봐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공약이어도 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두 곳에 새롭게 어린이집이 위탁이 나갔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신 경안에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시간 보육하실 건가요? 아니면 야간보육하실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본 위원도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케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간에는 집에 계시고 야간에 일하시는 부모들을 향해서 하는 24시간 보육이기 때문에 개념정리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기 편하고 밀집되어있고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곳에다가 24시간 보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광주시 보육정책을 할 때 있어서 항상 큰 틀로 이것이 유익한가, 다수가 생각하기에 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간보육이나 장애아보육 지금 이번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하는 장애아들이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장애반에 티오가 없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광주시에서. 인원 정원 조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원 조례라는 건 아니고,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동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보육팀이나 이건 그 팀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장애아이들이 있고 통합교육을 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교육청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상위기관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보육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여성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전동진입니다. 노인장묘시설팀장 김형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전지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수야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하고 들어갈게요. 행감 별도자료 하나 제출하셨잖아요? 8페이지, 급여지급 관련 품의액 1억 1300만 원과 인출액 1억 2700만 원이 달라서 추가 인출됐다, 1400만 원. 이거 소명을 받거나 회수하셨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철위원

예, 추가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한 추가자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저거인가요?

이현철위원

예.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일제 점검했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요. 노인장애인과 별도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저만 갖고 있나요?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올해 4월인가, 3월부터 한 달간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회계 및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자료에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결과만 확인하려고 해요. 제출하신 자료 8페이지인데 시설명은 품안의 집이고요. 행정착오인지 잘 모르겠지만 급여 인출액하고 품의액하고 틀려요. 그게 차액이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사 조치결과는 소명이 됐거나 소명이 안 되면 반납 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명이 됐는지? 안 됐으면 반납 조치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올 초에.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은 30건이 나왔는데요. 재정상 조치가 17건이 나왔습니다. 시로 환수된 게 1100만 원이고...

이현철위원

그럼 아직 안 된 거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시설회계에 편입시킨 게 한 3억 2400만 원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는 게, 여기서 따져 물으려는 건 아니고요. 시설점검 참 잘하셨고요. 잘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 및 행정감사를 3년 정도 더 하면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 운영지침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지침이나 잘 모르시고 관례상 해오던 것들이 진행된 거겠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감사들이 무슨 징벌적 감사가 아니라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하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는 다 나갔기 때문에 집행 전말 보고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집행결과도 단순한 시정명령 이런 건 제외하고, 그건 잘하실 거라고 보고, 그것은 명령이 갔으니까, 특히 재정 관련된, 회계 관련된 부정이나 문제점들은 완결된 사항들을 일괄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단기 보호시설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주·단기 보호시설이 두 곳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두 곳입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주·단기 보호시설은 주간과 단기보호시설을 겸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는 두 군데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단기의 경우는 티오가 있음에도 사람이 없고 주간의 경우는 원하는데도, 반대인가요? 맞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단기가 정원이 향림원이나 동산원이나 10명입니다. 현원이 4명, 3명 있고...

이현철위원

티오는 남아있는 거고, 반면에 주간 같은 경우에는 티오가 많이 모자라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산원 같은 경우 30명인데 30명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태이고요. 향림원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평균 광주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청년들이 한 70명 됩니다. 매년 7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가신다면 결국은 주·단기 보호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이나 기타 사회시설로 가셔야 되는데 주·단기 보호시설에 가고 싶어도 티오가 없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어떤 편법이 쓰이느냐 하면 등록할 때는 단기시설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주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단기활동 개인부담금하고 주간활동 개인부담금이 틀린 건 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얼마 정도 하죠, 주간보호시설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은, 단기보호시설이 30만 원이고요. 주간보호시설이 동산원이 18만 원, 향림원이 14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향림원 기준으로 주간시설이 13만 원이고요. 단기가 24만 원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알고...

이현철위원

예.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주간보호시설이 티오가 없다보니까 단기보호시설 티오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료는 개인부담금을 24만 원 내지 30만 원을 내시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의 티오는 좀 남아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이현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름철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주·단기 시설을 지도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요. 9월 7일부터 8일 동안 2일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종사자라든지 이용자 관련 어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데...

이현철위원

제 주장은 그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 요청은 이거예요. 주간보호시설 티오가 30이고 단기보호시설 티오가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단기보호시설 티오를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처럼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단기를 주간 티오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현철위원

좀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도 힘드신 분들인데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이 주간보호시설 한 번 입소하게 되면 독점입소 중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기 입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티오는 말씀하셨지만 30분이신데 매년 70명씩 장애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있는 분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주·단기 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보호시설을 더 많이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재원 및 기본적으로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면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견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3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쉴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분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시설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협력체계를 구축을 안 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 알면서도 시설장이나 시설과 관계된 분들의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기본 주·단기 시설의 사용하시는 분들의 순번이나 연장기간의 한정 기타 등등을 좀 세심하게 점검해 주셔서 시가 다 책임을 묻히는 상태에서 형평성만이라도 맞게끔 그리고 다양한 장애인들이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확인만 할게요.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금 구성 계획 중에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이현철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요. 권역별, 그 얘기가 돌고 있던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경기도에 권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세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성남, 광주, 하남, 이천 포괄해서 지점을 ‘광주에다가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돌고 있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여의도에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계부서랑 상담해보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알고 계시는지? 그 이상 저도 들은 게 없어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 제가 아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작년인가 통과됐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안의 근거에 의해서 ‘권역별 발달지원센터를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대상지를 찾고 있고 2007년도에 두 곳을 개설할 것이며 그 대상 중의 한 군데가 이 동부권이고 광주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 기자로부터. 그래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좀 발 빠르게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시가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전년 대비해서 1.5배 정도가 늘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불법주차가 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종전에는 장애인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라든지 주차 방해 행위라든지 장애인주차증을 허위로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이 벌칙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데 비장애인이 차량을 세운다든지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분이 장애인주차증을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고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90%가 됩니다. 이게 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시민들이 제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럼 광주시에서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빌라 같은 단지 내에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아니면 상대성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주차면수에 의해서 2% 정도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요새 아파트가 주차면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것을 핸드폰으로 사직을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을 하면 단속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건수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에는 단속인원이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는 것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팀 하나에 김서영 주무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담당팀장하고 둘이서 그것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머지 점검실적은 시민들이 다 제보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인원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단속인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시로 교통정책과처럼 교통지도단속처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하지만 나머지 일반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탁드렸던 것 있었죠? 검토해달라고? 지금 각 리 단위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려면 짚고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한쪽 벽면으로 해서 소파 식으로 붙여서 소파 식으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어느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일어나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그냥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넘어지셔 가지고 골반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사업예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농촌마을에 어머니들이 옛날에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리가 진짜로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2～3개 읍·면·동으로 해서 리 단위 마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보편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줬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경안동하고 쌍령통에 2억 3000, 두 군데 합쳐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경로당이 미설치된 지역이 1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건데, 특히 빌라단지 부분에 대규모로 들어와 있으면 선제조건이 분동이 되고나서, 어떤 마을이 분동되고 나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 되면 저희가 그 조건에 수용되어서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한 개 마을에 자연부락이 있고 빌라가 있으면 빌라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부락의 마을회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워낙 원주민분들이 이주해오신 분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연부락 마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을의 마을회관이 마을 노인수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면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설치하지 못한 부락하고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되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차적으로 연립주택을 허가해주면서 거기 규모에 비례해서 광주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쌍령이나 송정동처럼 유도를 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역 내에 일정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는 전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챙기지를 않아요. 개발허가 부서라든지 어떤 부서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난립되고 경로당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동네가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 거리는 멀어지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식 확보는 했는데 큰 동네부터, 불편한 지역이 많은 지역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 및 이용실태를 보니까 이게 처음 몇 년도부터 됐어요? 몇 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냐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처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사회과장이 이각현 과장이 의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광주시에서. 그래서 이게 몇 년인지 나도 잊어버렸어요. 10년인지 20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광주시가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면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이게 뭐 20년이 돼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거기다 뭐 할 것인지 맨날 갑론을박 싸움질만 하고 앉았고, 이제 15년도 해 가지고 연고지 파악하고 금년도에 끝내겠다, 얼마나 끝났어요, 연고지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연고자 파악한 게 90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설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유연분묘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관에서 일단 공고를 해서 없으면 개장공고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과 있을 당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연고자 파악 관련되어서 봉분에다가 싸리가지를 죄 꽂아놨어요. 연고자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 놔서 쭉, 거기 사진 찍은 거 거기 있을 거예요. 그때 연고자가 거의 정리가 10년 이전에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계시키지 않는 바람에 그때 한 것은 그때 없어져 버리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반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는 광주시가 큰 프로젝트는 채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냥 과장 바뀌면 묻어두고 그 다음에 생각나면 또 꺼내서 하고, 이게 10년이 흘렀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유연분묘부터 일단 보상해주고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개장공고를 해서 저희가 보상하고 이장 완료를 추진하면 2018년도 5월 정도 완료가 되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동시키려면 2018년 6월 정도면 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면 이게 또 스톱돼요.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스톱된다고요. 광주시가 이 토지와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도시계획 문제도 거기다 대부시켜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문제를 같이 다뤄줘야 돼요. 이것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보상업무가 끝나고 조성이 되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떤 단체가 됐든지 그 땅 달라고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부터 손을 대가지고 못을 박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보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부터 해야지 묘지 설치하고 끝나고 또 지나가고 뭐 하고 끝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언제 합니까? 같이 다뤄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광주시 장애인연합회가 각 장애단체가 일곱 군데가 합해진 건가요, 여덟 군데가 합해진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일곱 군데가 합쳐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윤도균 씨가 연합회장을 할 때는 단체별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애인 7개 단체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봄에 연합회장을 다시 선출했는데 농아인협회장이 연합회장이 됐습니다, 송재림 씨가. 현재는 당신들이 연합회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일단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큰 잡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인들이 추천을 해놓고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어울림축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송재림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했었는데 거기에 한국장애인문화 경기도협회 광주시지부라고 유석광 씨가 회장으로 하는 단체 하나가 설립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연맹 경기DPI 광주시지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김진관 씨가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장애인연합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어떤 회의절차를 거쳤는데 그분들하고 그것 때문에 완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체하고 신체하고 시각하고 그 다음에 농아협회에서는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하고 신장하고 학부모회하고 이분들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회의를 하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줬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을 ‘왜 이 장애인단체를 설립했으며 왜 장애인연합회에 들어오려고 하시느냐’라고 3개 단체에서 물어보니까 ‘종전에 얘기가 다 끝난 것인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세 분이 나온 상태에서 네 분이 찬성해 가지고 이게 결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은 이 사람들을 인정을 못하니까 다시 연합회 회의를 다시 해서 찬반 투표를 다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가결이 됐으니까 그냥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연합회에서 일곱 분이 다시 모여서 별도로 이 두 단체를 연합회에 가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좀, 담당과장께 여쭤볼게요. 제가 유석광 회장님이 예전에는 척수를 맡고 계셨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척수회장을 이임해 주고 다시 또 단체를 만드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서 등록해준 것이지 저희가 장애인단체 등록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음에 연합회에 걸치면 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그 단체가 또 하나가 만들어져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하겠지만 단체가 등록됐다고 해서 지원근거 없이 무조건 지원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내용에서 있는 거지 송재림 회장이 선출되면서는 문제가 없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두 분 단체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아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농아장애인들 중에 부부가 혹시 농아장애인 가정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서 농아 가정을 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세 살 정도 됐는데 그 아기는 농아가 아니에요, 정상아예요. 그런데 부모가 농아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이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몇 명 안 되더라도 연계해서 유치원이나 어디, 물론 연계는 되겠죠. 유치원 같은 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두 분 다 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집에 와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파악해 보셔서 적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가 이번에 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느 정도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종전에 이천시에서 발대식을 했고요. 3개 여주, 광주, 이천 발대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자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엑스포장 내에 왕실도자기에서 쓰던 사무실을 하나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도자교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20분이 선정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벌써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일단 그 부분도 도예를 습득하시면서 문화해설사까지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호응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복지회관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20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시에 가서 같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문화해설사까지 양성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이 있어서 담당 과장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추후 사항도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완료하셨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혹시 위촉하는 과정에 선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신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공모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일반 위원회처럼 어떤 시민을 다수로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15명 중에 공무원 3명을 제외한 12명 중에 6명은 장애인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명은 장애인 관련된 어떤 전문분야의 학식이라든지 이런 경험...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인원이 위촉직 12명 중에서 절반, 2분의 1 이상이에요. 이상이란 건 꼭 절반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가 좀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실제로 광주시 장애인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점검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 위원회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외부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하거나 관심 있는 장애인 전문가들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시설장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그런 것 아니더라도 해박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음에 구성할 때, 임기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2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그런 개방을 하는 형태로 해서 공모를 해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3-20페이지 보시면 분당영산추모원인가요? 거기 허가신청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게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주가 아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다올신탁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다올신탁에서 “토지출연서약서 하고 영구사용승낙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게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 들어온 것인데 그걸 반려 처분한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당했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오늘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잘하셨어요. 그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데에서는 우리 행정이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열미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1년에 보호작업장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죠? 그쪽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3억 2000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억 2000 중에서 비장애인 직원들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종사자 교사들은 다 비장애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급여로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영비, 사무실 경비 빼고? 몇 분이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가 8명이고요. 인건비는 평균으로 해서 170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털 그렇게 해서 1년에 3억 2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급여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시설당 그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거든요. 인건비가 70%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2억 500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7명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0명 풀로 채워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3억 20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보호작업장의 특성이 직업적인 측면, 생산품 이런 것보다도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하튼 인건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실제로 급여수준이 아무리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고 어떨 때 보면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께서. 그런데 실제로 이동수단이라든가 아침에 출퇴근 수단이 없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다시 받은 급여에서도 또 차량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여기에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적정 인원이 너무 과도하게 포함된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덟 분이 계시는데 거기 인력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잘 파악해보시고 실제로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에 차량을 우리가 맡겼으면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 하반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국도비 신청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가 올라가서 상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관내 장사시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은 장사법에 ‘장사시설을 점검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불법시설이라든가 허가되지 않은 시설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계도해 주시고 행정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속기록에 기록도 할 겸 말씀드릴게요.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매번 모든 시설에 차량을 사주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해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구입하시면 셔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희망콜에 위탁해서 셔틀화시키면 노는 시간도 없고 낮에도 일반 장애인들도 시청이나 보건소, 은행 등등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희망콜 택시를 연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 이동약자들에 대한 교통지원 시스템 일부는 정리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시설마다 사주는 것은 비용 다 줘야 되고 그렇다고 낮에는 놀고 있고요. 그리고 망가지면 또 사달라고 하고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는 공공관리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향림원과 관련된 소송도 대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점검은 거의 끝났다. 이제는 안정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소송을 마무리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더 끌어본들 시설이나 시민이나 장애인들한테 더 이상 도움이 될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소송 수행 중에 있는 부분을 진력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로당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체조, 요가 이렇게 많이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상시 순환하면서 돌아가니까 1일 1300명 정도 오시니까 26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지만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신청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72개소가 선정되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6가지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개소를 더 늘리실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개소수를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강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건 아니고 광주시가 도농지역이잖아요. 찾아가는 경로당 보면 70%, 80%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돌고 있고요.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그쪽을 많이 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노인들이 요즘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 오셨다가 강사분들이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가시면 혼자 이렇게 집에 가서 있으면 상당히 더, 어르신들은 자식이 왔다 가면 그 허전함이 엄청 크듯이 그분들도 자식보다 더 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잘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바람을, 그 지역 다니다가 느낀 건데, 그분들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뭔가 자기만의 작품이랄까 작품성 있고 일주일 뒤에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것을 했어요’라는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절에 맞게끔 맞추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한참 농번기 바쁠 때는 못하시니까 그때는 뭔가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겨울 농한기 때는 상당히 지루하시니까 거의 경로당 찾아가면 노인들 화투 치고 계시거든요. 이쪽에 다녀보면 옛날 어르신들, 저는 그런 것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짚공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공예, 시골에서 박 많이 키울 수 있거든요. 짚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짚으로 바구니, 삼태기 이런 것 다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는 대한노인회 위·수탁을 동원대학교와 맺고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회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그것 처음에 맺을 때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제안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서 제가 거기다 조건부를 붙인 사항도 좀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귀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거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을 기점으로 마감을 해서 안 지켜진 것은 내년에 피드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뭔가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꼭 좀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 빌라단지 다세대 인근에 경로당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면 송정동 밀목 같은 데 거기 단지에 우리 경로당이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송정동 같은 경우에 송정3통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저쪽 산 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을 한 게 경로당을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빌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를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그런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송정4통에서도 민원이 발생됐었고요. 오포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신현리나 능평리 쪽에서.

해광

박해광위원장

결국에는 빌라단지가 들어와 있는 곳에서는 다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당장 우리 광주시청 앞에 있는 낙원빌라 단지 500여 세대 거기도 경로당이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제가 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단지 내에 경로당을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상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시청 앞에 있는 빌라단지 사업자하고는 관련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문서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오지만 그런 대단지 빌라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경로당을 지어줄 수 없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자연부락...

해광

박해광위원장

민원이 들어와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어떻게 보면 광주시청 앞에 있는 빌라단지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지만 협약을 해서 그나마 경로당을 하나 짓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듯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결국 법률적으로 빌라업자들은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쪽에 법률 쪽으로 제안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검토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검토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계부서하고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빌라단지에는 경로당을 빌라업자하고 집행부 공직자하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모범사례라고 하면 모범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자 측에서 어찌됐든 500여 단지를 구성하면서 놀이터가 됐든 경로당이 됐든 편의시설을 만든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주택과하고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저희하고 주택과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적어도 이런 모범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광주시 열악한 재정으로는 다 경로당을 만들 수 없으니 적어도 이 정도 세대 되는 빌라단지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집행부 공직자가 함께 한다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못해봤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과장님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제가 10년을 과장님을 봤는데 오늘처럼 목소리가 좋은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쾌해서 오늘 기분이 좋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저도 듣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주차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읍·면·동에다가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안내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미순

소미순위원

못합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지역에서 그분들이 안 내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러 아침에는 쭉 다녀서 좀 더 효과를 많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사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로는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반납액이 5300만 원입니다. 맞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19개 사업에 81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3시간, 주 3회, 월 12일 근무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것이고요.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첫 번째가 2015년 6월달에 메르스가 발생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 사업중단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추경에 변경내시가 반영되어서 추경에 읍·면·동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읍·면·동별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실버보듬이나 노노케어 이런 부분이 기존보다 사업량이 확대되어서 모집인원을 많이 모집했어야 되는데 참여자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한 5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실 어르신들은 20만 원에도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상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25번입니다. 13-5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일단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한 명이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성년후견인 이 제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절차를 밟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이게 정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더라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건 지원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올해는 당초에 2개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혜원에서 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못 했던 것이고요. 할렐루야는 금주에 개원을 했습니다. 어저께 개원해 가지고 인원은 15명으로 정원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내년 전반기 내에는 양혜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니까 양혜원을 보고 아니면 또 다른 민간업체에서 누가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7년도 말이 되면 향림원하고 동산원이 위탁이 만료됩니다. 위탁이 만료가 되면 그 부분도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부분으로 전환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주·단기 보호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단기 보호에 대한 점검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단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나가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접근을 과장님 조금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간보호시설은 시설도 투자도 본인이 해야 되고 모든 세팅도 본인이 해야 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줘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넣는 것 맞고 우리가 사실은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만약에 그쪽 단체에서 ‘우리 안 할래’ 그럼 저희 당장 할 곳도 없습니다. 왜냐? 그만한 규모에 그만큼 갖추고 들어올 복지법인도 광주시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투자만 해준다고 해도 ‘이걸 왜 하지? 돈 들여서 이걸 왜 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사명이라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관대하게 그들이 하는 것에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광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주셔서 그들에게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3-21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관이 지금 절차와 행정적인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오로지 종합복지 작은안나의 집인데요. 여기는 영업정지처분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건데 이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업무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밖에 안 하고 주방보조라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월 160시간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탔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 가지고 1억 9000만 원 환수조치를 하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정지 35일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로지종합복지법인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런데 대법원에서 10월 27일날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국민보험공단...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경우에? 여기 오로지가 패소했다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오로지복지법인이 패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면 재처분을 내려서 전원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타깝습니다. 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내부에서 운영의 묘미를 가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확인 나갔을 때 요양보호사가 자기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3시간 밖에 안 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을 주방보조라든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보내지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곳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사업체, 우리 대한노인회처럼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동의해주시면 담당팀장이...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노인장묘시설팀장

노인장묘시설팀장 김형옥입니다. 이번에 자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가 취합해서 보니까 교육체육과 쪽에서도 일부 가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건강생활사업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그거에서 겹치거나 중복 수혜를 받는 곳이 있었습니까?

형옥

김형옥노인장묘시설팀장

예.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건소 노인건강증진사업과 3개소가 중복됩니다, 건강체조가.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에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이 선호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주 3회 정도 나가는데 저희는 그 요일을 피하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이리 벽산아파트 하고 신월1리, 신월3리 경로당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일원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접근해보려 합니다. 어쨌든 경로당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옥

김형옥노인장묘시설팀장

일단 마을과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시에서지만 그 과 주무 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관리는,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프로그램조차 나갈 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가 공문을 보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상의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과에서도 상의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내 임의대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게끔 수혜를 골고루 받고 필요한 사람이 선택적으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지만 중복수혜는 안 받는 사람 나눠주자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내부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수요 조사할 때 그 부분을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과에다 공문 다 보내셔서 상의하자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서류도 결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은 아까 열미리 보호작업장에 사실 급여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급여산정, 호봉수 산정도 미리 사전에 긴축적인 방향을 처음에 잡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법은 위반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법상에 편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침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열미리 보호작업장에 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데 출근해 가지고 한 달에 55만 원 정도씩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갔는데 10만 원도 안 받는 돈에서 차비를 다 내고 나면 얼마 남는다고 했어요, 혹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뭐 빼고 나면 얼마도 안 남는대요. “너 55만 원 받는데 갈래 여기 갈래?” 그랬더니 여기 간다는 거예요, 열미리를.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50얼마씩 장애인들이 생기니 얼마나 신명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기 가서 영화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간대요, 30살이 넘은 장애인인데.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3명의 빈자리라도 누구든지 티오를 채워 가지고, 저희가 일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30명 정원에 3억이면 따져보면 일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직접사업비로 1000만 원씩 30명한테 지원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으로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너희들 3명도 대상자 찾아내라’ 그리고 여기저기 홍보하면 갈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단체단체마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증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증축에 대한 대안과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용자 대표분들하고도 수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저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내부공사가 있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는, 최하 45일 정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정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45일 정지 기간 동안 대체 어떤 시설을 얻어서 거기서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식사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이용자 대표분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조율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건물을 얻는 것은 노유자시설법에 보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반 두 달.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짧게 결론은 그래서, 그래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좀 어렵다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했습니다. 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 점심시간 제공하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지금 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적격심사가 확정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월요일날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진행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45일 정지 기간 동안 최소한 11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거기 내부에서 급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전사고 때문에. 일단 업체가 들어오면 내부적인 가림막이라든지 안전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2시간 정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도 한 번 해 보려고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아마 그 리더십인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는 광주시가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은 곤지암 커뮤니티센터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층, 2층을 쓰는 걸로 계획서는 제출되어있고 아마 내년도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뭐 확정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포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읍사무소 농협 옆에 거기가 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 9월이면 능평리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방침을 받아서 오포지역만 할 수 있는 어떤 분관, 분관이라고 하면 급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돌려야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양벌리 쪽이나 문형리 이쪽 고산리 이쪽분들은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 부분에다 리모델링을 좀 해서 오포읍 분관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는, 아까 중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기가 들어온 거예요? 중대 장묘, 중대공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자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들어온 게 한 130건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예측이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게 마무리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잔여기수가.

해광

박해광위원장

1130.

미순

소미순위원

한 10년 정도면 안에 차겠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향후 안치기수가 1060기 정도가 남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는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년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죠? 그 안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10년 이상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묘문화를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 잔여면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만장이 되기 전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표석이라고 그러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잔디 위에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 표석이 요만하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보다는 좀 더 큽니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거기다 모시고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왜소해요. 조금만 더 컸으면, A4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언제 돌아가신 지도 안 써 있어요. 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번호하고 이름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언제 살아서 언제 돌아가신 것 정도는 기록할 수 있게끔 좀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 부분이다 보니까 표석을 거기 쓰는 부분이 있는데 표석을 늘릴 수 있으면 저희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건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는 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기록을 해 놔야지 가서 보면 다 같은 날짜, 날짜가 없는 동일시되어있어서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을 더 넓힐 수는 없겠죠. 다 똑같게 획일화해서 가는 게 맞고, 여기가 끝나고 다른 쪽으로 할 때는 A4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부터라도 적어도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것까지는 기록하는 걸 대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김진욱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서준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미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광우 체육운영팀장입니다. 표동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자료 보셨겠지만 광주 관내 학교 우레탄으로부터 중금속이 나왔어요. 기준치 초과했죠? 8개 학교인데 현재 복구가 다 됐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일부 복구된 것도 있고요. 일부 복구 안 된 데 예산은 저희가 다 확보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된 데는 어디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만 확보되어있고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안 된 데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완료된 데는 어디이고 완료가 안 된 데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곤지암, 광남, 도궁, 탄벌중은 교체했고요. 도수, 양벌초, 광주고등학교는 2017년 계획으로 되어져 있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다 이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요, 자료 미리 보내드렸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 학교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광남고등학교에서도 납이 119ppm, ppm단위로 얘기해도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이 119ppm이 나왔고요. 광주중학교에서는 납이 455ppm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셨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마사토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요청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가요,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체육시설도 있는데요.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은 저희가 말씀드린 8개 교하고 2개 교 학교 거기는 조치를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검출이 안 됐고.

이현철위원

아, 관내에서는 아무 것도 검출이 안 됐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레탄이나 잔디에서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다만 여기 농구장하고 이쪽은 내년도 보수공사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안 나왔다 이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교체 전에 잔디 같은 경우는 나왔을 것같은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체.

이현철위원

교체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왔었죠? 알고 교체하신 겁니까? 모르고 교체하신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거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교체한 다음에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체한 다음에는 안 했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납품을 준공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 그것을 저희가 공사한 것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료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제 걱정은 광주관내에 공설운동장뿐만이 아니라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들이 많이 심어졌었어요. 어르신네들. 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현철위원

아니 다하셨으면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조사를.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초월생활체육공원 축구장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축구장만요?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게이트볼장 또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까지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교육체육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퇴촌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배드민턴장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우레탄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구시청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수조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시료값만 나와 있는 게 납하고요, 현재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게 납밖에 없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인데 휘발성 화학물질 일부하고 납이 중심인데 납 같은 경우는 시료비 하나 하는 데 3000원인가 5000원밖에 안 해요, 사실, 중탕해서 돌리는 게. 전수조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짜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이게 시료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단 계획은 바로 내일이라도, 이건 시급한 거니까. 저희가 생각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해서 최단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부탁만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주민자치센터에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송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아마 오포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오포에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부 지역에 있는데, 주민자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특별활동 점수를 못 받아요. 시가 책임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특별활동점수인가 시간 하는 것 있잖아요? 정확히 단어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3 학생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알바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이건 기업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이나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례만 보면 시험 끝나는 학생들이 보통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얘기한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가 주 업무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학생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드릴 겁니다. 협력하셔가지고 기업지원과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협력하셔가지고 기본지침들을 전달해 주세요. 학생들 부당노동행위거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이 광주시 곤지암에 삼리 430번지 일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평 규모인데 여기에 야구장 세 면, 축구장 한 면, 풋살장, 족구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1단계, 2단계 기반시설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한 번 경기도 체육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각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건의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의견 취합이 돼서.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곤지암읍 이장님들을 이장회의 때 설명회를 저희가 가졌는데요. 그때 나온 건의사항을 저희가 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담당팀장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고, 건의사항을.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런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설명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저거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을 좀 찾아봤어요. 아무리 경기도의 시설물이라도 광주시에 의견 청취,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청취를 수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자기네들끼리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서면이든 아니면 유선이든 해서 한 번 좀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제일 이슈는 그거잖아요? 필드테크에서 60억을 투자해서 외자유치해서 용역 준 회사에 운영권까지 맡기겠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큼의 혜택이 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인지를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안 거친 것을 가지고 한 번 힘을 들이면 조금 받아들여지지않을까 그리고 아까 주민공동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주민공동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수영장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실내체육관이 제일 중요해요. 오포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오포에는 시에서 상당히 큰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지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부권이죠, 동광주라고 그러죠. 곤지암, 도척, 초월을 일컬어서 동광주라고 그러는데 그쪽 권역에서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한 번 다용도,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 교육청 쪽 얘기인데요. 저희가 우리 지역구에서 교육청하고의 여러 가지 마찰 문제를 제가 많이 겪다보니 예를 들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학교 통학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뚫어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댄다고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자기네 땅이니 우리 보고 땅을 사서 공사를 해라, 이것은 엄연한 교육청은, 저희가 솔직히 교육청에 대응사업비 이렇게 많이 투자 안 하고 안 도와줘도 크게 저희가 법적으로 위축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교육청은 시한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를 뭔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어떤 사업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중앙고 옆을 갔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곡초등학교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저희가 중앙고 옆을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경우에 분명 또 교육청에서는 그 땅 사 가지고 뚫으라고 그럴 겁니다. 저희가 뚫는 도로는 물론 도로 개념도 있지만 도곡초등학교는 학교 아이들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명확히 학교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을 사용은 학교에서 하고 땅은 사가라, 이것은 뭔가 우리 시에서도 장치를 보완을 하셔서 뭔가 상위법령이라도 자문을 구하셔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셔서라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식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내체육관으로 저희가 해서 그렇게 건의를 아까 담당팀장하고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도시관리계획에는 의견을 수렴을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광주도시관리할 때 그때 1차인가 그때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번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때 의견을 기 청취한 것으로 그때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저도 그때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인데 그때 아마 저희가 여기 위원회실인가 옆에 회의실에서 그걸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박해광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은 다시 해라,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잘못된 게 저희가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어, A B C는 반영을 할 수 있고 D, E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결과론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그냥 저희 의견 수렴만 해 가고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학교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 일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다만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우리 한정인 과장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틀을 마련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교육청에서 우리 시를 깔보는 행위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교각 하부에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되며, 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가 가입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교각하부에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교각하부 광남동, 장지동 쪽에 저희가 2015년도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등 해서 저희가 1차 시설을 완료했고요. 쌍령동 쪽은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서 배드민턴장 등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이번에는 광남초등학교 뒤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족구장 6면 그 다음에 우리 시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장, 파크볼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구장을 만들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11월 초부터는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은 보험은 기 설치된 시설물은 가입을 했고 지금 광남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것은 아직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조물배상을 저희가 가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니까 저희가 바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이것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 팀장 같이 논의해서 했는데 특히 거기 장애인체육시설을 론볼장, 파크볼장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좀 장애인체육시설이 전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자꾸 밖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래서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인가 예산설명회 때인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농구가 됐든 이번에 테니스도 하드코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하드코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구상하고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초월이나 곤지암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초월에는 저희가 작년에 초월생활체육공원을 53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곤지암에는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축구장 2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3면, 족구장을 해서 11월 말이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11월 초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장애인 체육시설이 꼭 전문 론볼장, 파크볼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겸용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오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포도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와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듯이 일정 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일반인들은 거의 새벽이나 오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애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애해서 하고, 초월 부분은 지금 아쉽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없지만 가능한 축구가 된다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애를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정책을 펼쳐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교각하부에 있는 우리 체육시설이 제가 보니까 참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비도 안 맞고.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효과는 제가 볼 적에는 백 배는 날 것 같아요. 야, 정말 이것은 진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전에 한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시내 쪽으로 광남동, 오포 쪽으로. 그래서 곤지암 쪽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국토관리청 땅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좀 해 줘야 되걸랑요. 그런 부분이 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이렇게 제정이 됐듯이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저희가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저희가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남동이나 이쪽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시설 하기에는 땅 매입하기도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좀 휴일에는 나와서 공도 차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중에 혹시 생존수영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5대 5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교육경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심의회 때 참석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자가 2000명이나 가능한가요? 그게. 8000만 원 가지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수영장이 저희가 2개인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담당장학사님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을 확정할 때는 시설 문제가 인프라가 사실 걱정이 됐었는데 장학사 선생님 말씀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7개 교, 2000명을 계획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수강하는 강습이 몇 개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게 잡힌 게 있으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확정은 안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받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오산시나 타 시‧군, 부천시 이렇게 보면 한 학기는 꾸준하게 교육을 해야만이 실제로 좀 익힐 수 있어요,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잠깐 시늉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좀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요즘 수영장 시설에 가다보니까 물안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영모, 수영복도 다 있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가정은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나 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나 이런 걸로는 하기는 힘들더라도 좀 다른 방도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아마 제가 제안을 했더니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회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협약을 맺든가 좀 중간에 주선다리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김영란법을 위반해서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안을 세워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지않게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세심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대상, 2000명 정도 되는데요. 2000명 중에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저소득층에서 과연 누가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 가지고 8000만 원 속에서 일단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8000만 원 속에 안 된다고 그러면 명년도에 2018년도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대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 밖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또 있는 것이고. 다른 교육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학교에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학교에 대한 단체까지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단체까지 시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까지 지원하기에는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교육예산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장기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에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은 제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 우리가 5개년 계획 예를 들어서 정보화 5개년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개년 계획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큰 복지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교육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과 매년 실행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나 시스템, 조례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문제는 학교가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되고 교육은 학교교육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지금 좋은 제언이지만 저희가 좀 더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내년도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논쟁하자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학교에 어떻게 보면 시설 위주의 지원이 주류를 이뤄요. 그래서 대응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 개선하는 데 3000만 원, 컴퓨터 교체하는 데 이런 데다가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소관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일선학교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개념인데 거기에서 탈락된 사업,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돌아다니다보면 사실은 일부러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이런 시설사업보다는 어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창의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이런 건데 방과 후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창의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한 것은 위원님들이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저희가 심의를 한 부분이고 저희가 환경개선 부분이 교육청 대응지원사업이 11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5억이고 시에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5억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5억이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프로그램 사업이 창의체험프로그램이 3억 5000, 명문고 육성이 4억, 중국어강사 지원, 농어촌마을학교 5억, 1억 2000, 또 교육협력사업해서 초등돌봄 생존수영 4억 3000 이렇게 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 할 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14-77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169만 원 정도 되는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14-7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장소사용료가 100만 원이고 운영용품비가 69만 5000원입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장수생활 체육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가교실입니다. 요가교실인데 거기에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한 장소사용료하고 그분들에 대한 매트라든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문화스포츠센터에 오셔가지고 요가를 하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가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봤을 텐데, 체육대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종합운동장 아직도 지금 토지 4필지를 매입 못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6필지 약 300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필지 정도로 되어있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6필지인가, 4필지 3077㎡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됐고 결국은 이 사업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보이지 않고 문제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경기장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분리발주를 해서 부분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완성작품이 주경기장까지 해서 만들어졌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리 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이쪽에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저희가 해서 조성을 해서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짓기 위해서는 짓기 나름이지만 4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석 규모의 정규적인 그런 시설을 지어서 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할 것이냐,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 재정상 저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조금 축소해서 앞에 스탠드하고 밑에 관람석을 저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마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책적인 결정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34만이지만 인구 추세로 보면 과연 50만 규모가 됐을 때 여주나 성남처럼 짓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400억 들여서.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6000석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한 250억 들여서. 그렇게 소규모로 하면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처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고 50만 됐을 때 그런 규모에 맞는 광주시 규모에 맞는 것으로 지었을 때 또 그랬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부에 예산이, 예산만 있다면 지금 당장 보고를 드리겠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아마 내년 3～4월경에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양벌리 종합운동장 크기하고 공설운동장에 현재 있는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공설운동장은 1만 석이고요. 종합운동장은 1만 2000석 규모인데,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2000석이 더 많은 거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운동장, 아시지만 운동장 인조잔디를 저희가 교체하면서 국제규격으로 규격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그래도 다른 데 가보면 의자가 있는 관람석이 있지 않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체육계장할 때부터 그 관람석을 의자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노후돼 가지고 못했어요. 지금 아시지만 거기 바닥이 이번에 시민의 날 하면서 도색을 했습니다만 또 금방 노후돼서 버걱거리고, 그래서 데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자도 할 수가 없고, 기초가 오래돼 가지고 부식이, 88년도인가 87년도에 건설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인조잔디를 저희가 일부 예산되는 대로 깔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나름대로 어떤 도 단위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관람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인원에 그런 규모는 문제가 없고 다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물론 목현천변하고 저쪽 교회변에 있지만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상업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고심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큰 운동장이나 이런 게 지어지면 물론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효율성 문제가 고민입니다. 규모에 맞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가지고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고민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고민이 끝나시면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좀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운동장에 대한 제 생각을, 대안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옆에 있는 운동장 부지가 몇 평이고 시가로 얼마나 될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면적은 한 1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가는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지만 현재 운동장부지에다가 투자유치자들이 있으면 투자유치를 해서 1층이나 2층은 우리가 지금 그 공간을 실내경기장 용도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 정도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 테니스장은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2층은 약간 주민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주고 서로 양해각서를 맺어야겠죠. 그 대금을 가지고 운동장에 투입을 하면 시민도 좋고 시 예산도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이런 접근성을 한 번 그 데이터를 놓고 계속 퍼즐을 맞추다보면 이걸 대신에 공개성 있고 투명성 있는 계약이 필요하겠죠.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대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빠른 운동장 건립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대안 제시를 한 번 해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부연 말씀드리면 경안동이 지금 4만 넘고 5만 가까이 되고, 송정동도 가까이 되는데 이 구 시가지 지역에 최고 인프라가 유일하게 공설운동장입니다. 물론 경안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종합운동장이 되면 체육공원을 스탠드만 철거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한다면 시가지 내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그래서 지하를 주차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상층에는 시민들 체육공간으로 만들고 그러는 계획은 막연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교육체육과에 하는데요. 경화여중 여고가 특수반이 없어요. 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학교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학교에. 장애인을 안 받아준다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현철위원

중앙고, 광주고에는 특수반이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경화여고는 없어요. 경화중학교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 남녀학교를 못가는 여성장애인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매일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부탁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지역의 학교들이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시고요.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면 교육경비 지원하면 안 돼요.”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전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과장님,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맡기고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세금 추징당한 것 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세금 추징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문화스포츠센터 세금 미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스포츠센터 부가세 관련해서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제가 3월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인지돼 가지고, 물론 그것은 하남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3월, 4월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는 부가세를, 저는 맨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부가세를 꼭 내야 되는지 그래서 세무서, 국세청, 저희 관련 세무사 그래가지고 이것 꼭 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간의 경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안 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는 몇 년도부터 이게 위탁을 한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5개년을 201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이 도시관리공사에 임원진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있던가요? 감사로. 당연직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 교육체육과장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모르시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웃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라도 2010년도 당시에 이걸 위탁하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결정했던 당시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 이게 감사담당관실에도 요청을 해 놨지만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원인규명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이 시민 세금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날렸을 때 허공에 떴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시의회에서 넋놓고 있고 “그것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지금 달려 있어요. 47억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회의기록이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 읍‧면‧동에 산재된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 관리가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동호회 위주의 동호회에다 위탁을 맡겨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신현리 실내 배드민턴장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특정 배드민턴 클럽에다 맡겨가지고 실제로 동호회 회원이 아니면 사용을 못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 실정을.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통합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용신청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강구를 해봐라, 그런데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우리가 공단형태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 공사가.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그 승계를 하고 나중에라도 위탁범위를 넓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어있는지 그 시간대에 신청하고 사용료를 내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현장 가 가지고 거기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려면 갔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했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실제로. 그리고 간신히 찾아가지고 물어 물어서 쓰려고 그러면 동호회 회원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게 해 놓고 이런 실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좀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할 기회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교육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체육 인프라가 공설운동장 외에는 그렇게 좀 하다가 최근 2～3년 내에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체육 인프라가 확 늘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다 일괄해서 그런 공단으로 가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단으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사견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타 시‧군 것을 벤치마킹해서 일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리고 시점은 좀 저거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일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완공이 언제죠? 다목적체육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제 공기는 10월 중순인데요. 저희가 시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6월 말까지 하려고.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 6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실제 공기는 10월 중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 중에는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여하튼 이게 교육체육과만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우리 광주시에 관련된 기관들이 다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소위 설계도를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시청 공설운동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곤지암도 그렇고 초월도 그렇고 다 되어 있잖아요? 좀 있으면 오포체육공원도 또 생길 거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조그맣게 산재한 동네 조그만 운동장들도 있어요. 그것은 또 이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통합해서 우리가 광주시 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선 읍‧면‧동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관리하는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아까 고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박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준비했는데, 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체육 운동장도 실내운동장조차도 빌리는 게 기득권 때문에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읍‧면‧동 할 때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동의를 안 받으면 빌려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너무 길게 주지 마세요. 길게 주면 줄수록 기득권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 과 맞는 거죠? 평생교육.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주민자치 조례에 있어서 중간에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어떻게 보장받고 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잔여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잔여임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잔여임기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잔여임기로 하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연장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지금 고3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고3은 입시제도인가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한 번 체크 좀 해 보셔서요. 고3아이들 시험 끝나고 원서 쓰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3을 위한 겨울방학, 이 기간 동안에 방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체육과도 해당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예. 그럴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아마 90%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공개강의라도 준비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다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광남동 게이트볼장 지붕 씌어달라는 게 영원한 우리의 숙제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광남동에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 하는 영구시설물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상. 그래서 임시 그늘막이라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해 주면 또 바람막이 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바람막이 하면 실내체육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광남동이 2년 후가 되면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저쪽 게이트볼 지금 광남동에는 체육 인프라가 족구장, 농구장 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광남동 쪽에 그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광남동 주민들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어르신들이 그게 말씀을 하고 건의는, 저 볼 때마다 저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해 드려도 되지만 그런 관련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또 정상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내로 할 경우에 어떤 부지를 생각하고는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광남동 운동장 옆에 족구장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그런데 그것이 이쪽에 교각 밑에 확보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옆의 부지를 사든지 그렇게 해서 해 줄 계획인데, 다만 재원이 문제예요. 재원은 주민지원 광역사업비가 되면 그건 어디까지나 주민지원 광역사업비를 이번에 오포에 30억 8000을 내년도 예산에 해서 했지만, 그것은 광남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미순

소미순위원

고민을 좀 해 봅시다. 그것은.

해광

박해광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체육과에서 하는 게 겹쳐서 이 겹치는 것을 노인장애인팀에서 총괄해서 할 때 협업을 하셔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시민장학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민장학금 중에서 우리가 주는 것 형평성 이런 것에서는 논할 여지가 없이 훌륭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키워야 될 인재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진학이, 4년간을 지원해 줄 수 그런 방법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개정한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급식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큰 학교는 최저가로 입찰하다보니까 물품들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는 그나마 수의계약을 하니까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큰 학교는 최저가로 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학교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학교문제도 다루시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광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수요가 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탄벌리도 그렇고 탄벌초도 그렇고 광명초도 그렇고 고등학교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퇴촌, 남종도 마찬가지고 학교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인가를 내주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광주시 전반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과 함께. 왜냐 하면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포 같은 경우도 신현리 쪽에 능평리 쪽에 이미 고등학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체육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교육청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길어지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많은 얘기도 나누고 있고 실질적으로 건의도 했고 각종 미팅이나 회의 때 건의했는데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큰 틀에서 보시고 업무적으로 보면 교육체육과가 교육청하고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카데미 관련해서 강좌를 계속하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는 한 여덟 번 하셨어요. 광주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여덟 번에서 네 번을 한 이유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그맣게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읍·면·동 하다보니까 50명 내외 오고 또 강사의 질이, 여러 번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광주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강좌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보다 알찬 강사가 광주시에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골프교실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궁초등학교죠.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셔 가지고 골프교실은 도궁초등학교 또 매칭사업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궁초등학교 창의체험 프로그램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는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도농 도시에서 골프장이 8개 있는 광주시로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이용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골프교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도 인재양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마지막으로 황명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팀업캠퍼스와 관련해서는 곤지암 주민들도 그렇지만 광주시민 전체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 화담숲 현장 행감을 했는데 그 뒤로도 33만 평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곤지암 도자엑스포장 팀업캠퍼스부지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도와 지역주민과 함께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인력 운용 문제도 혹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스포츠센터가 적자가 작지는 않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하면서 신규인력 채용현황을 쭉 보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받아서 보니까 현직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위의 직급으로 시험 면접을 본 게 있어요, 신청을 해서. 파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센터 직원이 상위직급으로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내가 현재 7급인데 6급이 결원이 있으면 내가 우선 상위직렬에 취직을 한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막을 길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위의 직렬, 상위직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계를 뛰어넘어서 퇴사하지 않고, 제가 퇴사를 하고 새롭게 거기에 응모를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위계질서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퇴사도 하지 않은 상태,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모르게 가잖아요, 대부분. 다른 회사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회사에 안 알리고 가지 뻔히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에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도의적으로는 그게 어긋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직장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도의적으로는, 아무튼 제가 파악해보고 관련법상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보겠지만 도의적인 문제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직원과 관련해서 그 직원이 문화스포츠센터가 설립할 때 건물 짓고 할 때부터 관여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분이 다른 데서도, 사실은 문화스포츠센터에서도 근무를 했다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정규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물 지을 때부터 관여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고용이 되는 형태로 되었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그 제보내용을 별도로 드릴 테니 한번 조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센터 인력문제에 관해서 지금 센터장이 없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센터장은 없죠. 본부장...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중에 센터장 비서로 계시는 분 있으시죠, 지금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관리업무이사가 이쪽에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일이 직무를 변경해주시든가 그게 항시 있는 일이 아닌데 센터장이 없는데 센터장 비서가, 지금도 적자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인 거예요. 나중에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채용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도시관리공사 채용 성적표를 봤어요, 면접심사. 우리는 시험에 의해서 뽑지 않고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면접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점수 차이가 합격자하고 2등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특히 다른 위원님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위원장님이, 성함은 안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점수폭을 크게 해서 준 것들이 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부모 잘 만난 것이 자기가 사회 진출하는 데 뭔가 큰 사다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잖아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런 채용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틀거리들이 없는지? 나중에 도시관리공사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하겠지만 교육체육과도 연관부서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한정인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주 간사, 박해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복지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윤은미입니다.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도예팀장 박종덕입니다. 문화재팀장 박봉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가 아니고 요청을 할게요. 예총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각 예술단체 지원비를 구분해 지원할 것과 특정 예술단체에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정책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관련해서는 예총에 사무국에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음악지부 2개 단체에 대해서 일부 반주자와 지휘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성격을 보면 저희가 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경우는 광지원농악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기타 예술단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실 시 재정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데 저희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시 단위 기념행사라든지 그럴 때 여러 가지 공연의 수요는 많은데 사실 시립예술단 차원의 합창단이나 기타 예술단을 운영할 시 재정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게 다른 사람들은 주고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팀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다시 논의하고 속기록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행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한번?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아니 검토해 보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어떠한 의무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거리예술 지원 조례가 공포됐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매칭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만 지원을 안 했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2017년도에는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걸 지원받아서 거리문화예술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다른 데는 많이 했습니다. 하남 같은 데는 40건을 했으니까 우리 광주도 어차피 지원신청을 했다 하니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예총 지원 근거법령이 뭐죠, 정확한 명칭이?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또 뭐 있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나 여러 가지 개인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이죠, 관련법이?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총지원법이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총은 거기에 한 문화예술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총 소속에,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예총 밖에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이현철 위원님의 얘기이고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공보과 소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설물놀이장 여기 소관이 맞나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관광도예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괜찮겠죠?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상설물놀이장에 대해서 설명을...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하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저희가 상설물놀이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상설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저희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에서는 임시시설로 일회성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도 임시시설로 하려다가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삭감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하게끔 하자고 해서 사실 보도자료까지 나왔어요. “검토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맨 처음에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이 되겠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상설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이미 시에서 시민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내고 공표를 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의사록에 남기려고요, 회의록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그런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 관광상품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화담숲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 대한 상품이고 우리가 축제라고 해와야 어떻게 보면 도자기축제, 남한산성축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토마토축제.

현철

박현철위원

예, 토마토축제가 가장 큰데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양평인가요? 가평 자라섬 재즈축제 아시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통문화하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곤지암 지역에 보면 지금 팀업캠퍼스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있는데 익스트림스포츠라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미 대중교통 궤도열차가 왔잖아요. 궤도 교통수단이 그러면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맨날 축제예산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크게 제대로 된 예산을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아이템으로 담을 것들은 새로운 현대적 요소도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담당공무원으로서 검토할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덩쿵네 줄타기 있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4명이 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지금 5명이 복원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명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5명이었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4명이었는데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줄타기를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한산성축제에 그럴 때 실력 좀 보고 그러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이번 남한산성문화제에 줄타기 공연을 한 줄타기 신동이 있습니다. 초월중 3학년 학생이고요. 그 학생도 지금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축제 같은 행사에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남한산성문화제에 올해 출연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문화제에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문화제 축제 행사에 공연을 했습니다. 한가위 때도 공연섭외를 했었는데 그때는 해외공연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그 한 학생 외에 4명은 아직까지는 공연을 할 정도의 기량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을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김대균 씨가 가져가는 강사료가 600만 원이에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김대균 강사님 말고 두 분의 강사님이 더 계십니다. 세 분 강사님이 계시고요. 그 세 분이 각각 200여만 원씩...

자섭

현자섭위원

400만 원 가지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600 정도 수강료가 나가고 그 외 400 정도는 시설비 형태로 줄이라든가 그 외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줄타기 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지금 광지원농악보존회가 주가 되어서 복원을 하고 있고요. 광주중앙고에 광지원농악보존회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옆에 마당에 줄을 매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남한산성을 파견까지 가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한테 우리 광주시 문화해설사들이 남한산성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당부를 부탁한 것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지금 파견나가 계신 분한테 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전임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남한산성해설사들이 거기를 방문, 이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문할까 고민하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자리매김을, 그동안에는 성남시에 계신 분이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해설사들이 소외받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집까지 예쁘게 장만해주셨잖아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자리매김, 수년 동안 고생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끔, 그래도 인정받는 것,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게끔 팀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연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로는 시립단에 대해서, 지금 시립단의 운영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이번에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하고 있고요. 하나는 단원에 대한 평정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단원평정 부분에 있어서 기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농악을 전문한 평가단을 전국단위 공모해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정 평점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촉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현재 총감독 운영체제에서 일부 총감독 위촉기간이 10월 3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료에 따라서 그 유휴기간은 한시적으로 단무장하고 악장 그 간부 단원들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팀장께서 이 모든 구상과 디자인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단무장이나 기타 등등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민간보존회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배워온 것이 감독체계에서 배워온 게 전부인데 새로운 것을 뭘 발상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일단 한시적으로 지금 체제로 운영을 해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시라면 언제까지.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단무장도 평가하십시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획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부리기가 편합니다. 단무장 같은 경우는 거반 시청과 시립단과 연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루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무장도 그를 상품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실력을 겸비해야 되고 가서 배워 와야 되는데 안주하게 만드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무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차라리 저희가, 1년에 얼마 지원하죠, 거기에?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운영비하고 보상금 해서 한 6억 가량 지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그 6억을 예술단체에 쫙 나눠주면 광주시 예술 붐이 일어납니다. 6억씩이나 지원해서 사실 우리가 의원들한테 몇 번 봤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년에 얼마 수입을 거두어 들였습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연간 3500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는 예술단체에 그 조그만 몇백 지원해 주는 것도 의원들은 정말 지원해주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 지금 시립단이 몇 명이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18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8명이 6억이요? 6억 맞아요? 6억을 지원합니다. 그럼 한 사람당 얼마인지 나눠보십시오. 평균치로요. 본 위원은 이제 이 시점에서 광주시립단의 존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다른 시·군과, 안성 무슨 패죠? 거기가 뭐라고 하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안성 바우덕이...

미순

소미순위원

바우덕이 하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거기야 시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전수관까지 다 만들고 학교에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우리도 그동안 시장님께서 전폭적인 지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팀장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딱 당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문화유산센터가 파견부서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각종 남한산성문화제라든가 이런 교류, 문화 관계를 잘 협의하셔서 협업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광주시에 보면 문화재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재 발굴 조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보면 광주시 2030 도시계획 순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빨리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개발행위 내 지역에 문화재가 좀 많이 있어요. 지난번 초월의 경우도 있고,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