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행정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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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당초 감사계획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였습니다. 어제 의견조율이 안 돼 파행이 돼서 하루 종일 공무원들을 기다리게 한 점, 본 회의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위원장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전문가무료상담실 관련된 자료 요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감사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단·명료하게, 중복발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김성열위원장

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자료요구 벌써 끝났는데? 늦게 오셨잖아요? 박희영 위원님 늦게 오셨지만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질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먼저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늦게 오셔가지고, 아까 끝났어요.

박희영위원

조금 늦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더구나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가장 최 일선에 나가있는 동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가장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신뢰도에 참 많이 기여를 하고 계셔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과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짧게만 일단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갖고 계시나요?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책을 제가,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격려와 또는 어떤 대안 또는 어떤 지적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다 “진행 중”, “완료”, “장기검토”, 이런 처리결과서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저희도 또 행감처리요구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인데요, 짧게 짧게 일단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전문가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진행”이라고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상담자별 반기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상담의 만족도 향상 및 상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만족도를 반기별로 2회 실시하셨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는 두 번 하신다고 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 번밖에 못했고요.

박희영위원

한 번밖에 못하셨나요? 결과는 어떻던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제일 내용이 많은 숫자의 건의사항이 법률분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간을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8월 달에 법률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변호사 기존에 열 분에서 두 분을 더 위촉했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하던 것을 1회 한 번 더 추가해서 두 번째 수요일 날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세무분야도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분이 계속 수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분 더 위촉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조금, 시간을 늘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반영 사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상담 일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굉장히 밀려있고, 특히 법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특히 법무에 대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법률. 법률하고 법무하고 세무가 인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법률에 대해서 되게 많고 또 세무도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연돼서, “예약이 다 차있다, 상담예약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조사도 하시면 어떤 제안이 있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늘려보니까 좀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혜택을 드릴 수 있던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게 8월 달에 신규위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많이 밀리셔서 법률분야는 만약에 오늘 신청하신다 해도 12월 27일 정도 가능한데, 차차 그게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진짜 많이 밀렸네요. 그런 것도 향후에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들께서 법률이나 이런 세무는 좀 다급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자료실 이용률 제고 활성화 방안’에도 “진행” 중인데, 원래는 1년에 한 번 구매하던 방식을 2번에 나눠서 구매하겠다. 그래서 2번으로 나눠보니까 차이점이 있던가요? 이용률에 차이점이 있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작년까지는 한 번 상반기에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직원들 희망도서 목록을 제출받아서 일괄구매 해 가지고 비치를 하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그 이용숫자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또 다른 이용률 제고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어렵게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좀 힘드시겠지만 바쁜 업무 중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원여권과는 행감처리결과서에 4건밖에 없어서 제가 2건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처리,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유기한이 정해진 민원처리가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 업무마다 날짜가 다르지요? 그 지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시면 민원처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기준표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수상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올해 혹시 직원 분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마일리지 부여한 내역이라든가 수상내역 있으면, 포상내역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왜냐하면 동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처리 못해서 지적당하는, 감사담당관에 보니까 있어서 실제로 구청에서 전 용산 구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 유기한 처리 업무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실제로 다 잘되고 있던가요? 아니면 개중에 실수라든가 인지를 못해서라든가 놓치는 수가 있어서 이런 마일리지제도에 있어서 감점을 당한다든가, 그런 불편한 행정을 제공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지시나 어떤 제안을 내신 적은 있나요? 어떤 서류가 가장 그렇던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직원들은, 유기한 민원이 483종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단축처리기한을, 법정처리기한을 단축해서 하는데 일부 직원은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유기한 민원이 창구에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와 처리기한을 기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데 그 날짜가 임박해서 한 “2일 후에는 그게 기한이 마감된다.” 화면예고제도 드리고요. 그런 것 해서 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직원들이 기한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많이 경각심도, 네, 하려고 하고 있군요. 그래도 발생은 생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극히 많지 않고 적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책자 247페이지입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실적은 꾸준한 실적이 있지만 기존 민원창구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운영횟수 50회 중 발급건수가 45건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1건밖에 안 되는데, 이왕에 우리 직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남아서 주민 편의를 봐준다 하면 어떻게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따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과시간외에 민원실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3층에 있는 여권팀에서 직원들이 3명씩 1조가 되어서 교대로 하는데, 그 여권에 대한 실적은 좋습니다. 하루에 23건 정도, 한 15건 접수하고 8건 찾아가시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2층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발급에 관한 것 직원이 2시간 남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런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 경로가 ‘민원24’라든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365일, 24시간 본인이 거기 ‘민원24’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오셔갖고 하는 것은 정말 급하신, 전자민원 청구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5개구가 다 하고 있는 거라 대개 가까운 데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또 257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있지요? 면적이 적은 편은 아닌데, 하루에 책을 대출하는 시간 운영도 일주일에 3일, 해서 1시간씩 딱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공간도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나는 거기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만 대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거기에 혹시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자료실 그 공간에서, 58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전문가무료상담실도 합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러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화, 수, 목, 지금 운영하는 시간, 직원들한테 도서 대여하고 이런 것은 1시간이고요.

윤성국위원

아,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후에 바로 3시부터 5시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 자료실이 행정자료실이라 원래 목적은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상 작성한 그런 행정자료라든가, 또 통계연보를 비롯해서 각종 자료가 많습니다. 참고용으로 그 자료 부서에 있는 걸 저희 쪽에 갖고 와서 자료실에다 보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 공간으로는,

윤성국위원

적절치 않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시고 봉사정신으로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는 이 제도가 물론 영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현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현업을 하시면서도 우리 용산구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 그분들이 현업을 하지만 그래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다른 연결도 할 수 있으면 많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꼭 여기 와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말 그것은 봉사정신 아니면 어렵거든요. 특히 어렵고 이러시거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주로 여기를 찾아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구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그런 것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하실 때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여기 오시는 분 이외에도 혹시 구민들이 그런 것 받으시려고 그러면 도와드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인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보니까 자료 나와 있는데 국세증명이 13종이 추가됐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기계에다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그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명칭을 제가 정확히, 지방행정, 그러니까 전산분야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쪽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기계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기계는 4대 있습니다. 용산역, 구청, 국방부, 순천향병원.

이상순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정확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다 됐습니다. 9월 30일부터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구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용산역은 제가 한 번씩 가서 보고는 갑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했다가 안 돼서 ‘여기 왜 안 되나?’ 그랬는데 또 한 번 해 보니까 잘 되기에 ‘그래도 관리를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용산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해서 임대료도 내고 해서 이용을 주민들한테 하시게끔 하고 있는데, 자체 용산역에서 내부공사 때문에 11월 22일 날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그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협의관계로 연말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원서류 같은 것을 보면 동 주민센터도 옛날 같지 않고 꼭 증명서만 단순하게 떼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24시’ 이런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은 그쪽으로 이용하지, 동이나 이렇게 우리 민원실로 오고 그런 경우가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많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기계 이용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동 주민센터 들어가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쭉 앉아있는데 나는 그런 게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잘 다시 우리가 조절을 해서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인력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민원인 분들 이제 발급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상순위원

현재는 조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해서 하고 그러는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집중적으로 또 오시게 되고 그러면 그 인원은 또 있어야 되고,

이상순위원

네. 전입신고 이렇게, 새로 아파트가 생기거나 이런 데는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동 민원 그쪽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계를 좀 내봐야 돼요. 그렇지요? 통계를 내봐야, 왜냐하면 ‘증명을 발급받고 민원서류만을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내년 11월 달부터 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지금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어떤 게 더 많은지, 적은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두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서 한 사람이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짧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박희영 위원님하고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전문가무료상담실 관련해서 작년에도 또 질의·답변 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많이 밀려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신 내용들 중복질의는 피하는 선에서 당부 2가지만 드릴게요. 홍보는 어떻게 더 잘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소식지도 하고요, 동 주민센터에 “각종 직능단체 때 내용을 좀 홍보해 주십사.” 해갖고 공문을 자주,

경대

김경대위원

아, 회의 때 회의 자료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요청을,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화된, ‘인기가 좋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8월에 추가로 조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도 많이 밀린다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전문가상담 관련 해가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질의를, 하지만 다른 방향의 질의를, 네.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를 해보셨고? 어떠신가요?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시나요? 내담자들한테서 조사 좀 해보셨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지난 3월에 했는데 102명 정도, 그 이용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급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그렇게 특별히 저기 할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상담내용에 대한 답이 늦게 나온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한번 접수를 하면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김철식위원

시간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좀 길다, 해갖고.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상담하고자 하는 건 좀 바쁜 그런 상황인데도,

김철식위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분야가 지금 7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3개의 분야가 상담 신청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 순서에 의해서 오셔가지고 방문상담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아까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합계가 10월까지 해서 합계가 698건인데요, 1년에 한 108회를 잡고 698 나누기 해보니까 하루에 그래봐야 6건인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하루에 저희가 2시간씩 상담을 30분씩 간격으로 합니다. 4분씩. 그런데 개중에는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많다보면 상담관님들도 중간에 끊기가 참 어려우셔 갖고요, 조금 이렇게 길어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 원칙은 30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상담내역 중에 보면 법률이 있고 법무가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법무업무는 거의 법률 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법무가 필요할까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법무 분야가 당초에는, 전문가무료상담실이 2014년도 2월 11일부터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법률 분야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법무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 쪽을 법률이 너무 많다보니까 해소를 하고자 법무를 추가한 겁니다. 2015년 5월부터. 그런데 지금 법무 분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김철식위원

법무·법률 합치면 16분이 계시는 건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전문가상담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식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봤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됐었고, 저희 남편이 신청을 해서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받아봤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따로 또 밀폐된 공간에 하니까 개인정보도 보호가 되고요. 참 그런 부분은 좋았고,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쾌적하게, 또 딱딱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따뜻한 차도 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만족도가, 저한테 설문조사서를 내미셨어도 좋은 점수는 드렸을 것 같아요. 좀 더 시간 늘린다든가 아니면 요일을 하루 더 늘린다든가 이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빠른 시일 내로 해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반납하지 않은 1차 독촉, 2차 독촉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니까 혹시 리스트가 바코드가 돼있나요. 이것 빌려줄 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다 돼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혹시 전자, 그러니까 컴퓨터화 돼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직원들께 그걸 좀 홍보를 하세요.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책을 미리 빌리겠다.” 이렇게 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아,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요,

박희영위원

안 돼 있군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목록 이런 관계,

박희영위원

리스트만 돼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찾고자 할 때 조회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은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그게 안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이제 리스트 번호는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책 번호를 혹시 알 수는 있지요? 그러면 드롭박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그 시간에 미처 못 온 분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반납할 때도 일일이 가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드롭박스에다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직원에게 도서자료를 주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운영시간 대에 와서 반납을 해주고요, 거기가 운영시간이 아니고 잠겨있다 하면 저희 민원여권과에 와갖고 또 반납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도 또 부서 층이 다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4층에 있고요, 자료실은. 저희는 1층에 있고.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층이 다르고 이러니까 드롭박스를 하나 만드시면 거기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일지에다 쓰고.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주면 실제로 빌린 직원들도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아요. 꼭 그 열린 시간에 가서 빌려야 하고, 그 열린 시간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된다면 업무들 하시다가 제한된 요일에 제한된 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건 제 제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민원여권과는 하루 종일 직원들이 민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고질민원들이 있어요. 거기 고질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감이나 뭐 떼러오신 분들이나 자동차나 집달리들이 와서 집단으로 수십장, 수백장 끊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게 좀 많이 골치 아프다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을 한가한 시간대에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네요. 또 그리고 민원여권과 직원들한테 고마운 것은 용산에 이태원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 자랑스럽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외국인들 어느 나라건 다 영어로 접대하고 응대하는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신데, 거기에 이제 아쉬운 점은 거기 혹시 인감증명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지금 용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 인감증명서 떼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 자치구별로 다 틀린 건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나 똑같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 인감증명을 떼고 사인을 대체하려고 지금 행자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감증명을 떼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구상권 청구 때문에 아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감증명을 우리가 대조하게 돼 있잖아요. 전자 대조를 하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그 민원대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눈 좋은 분들이 계셔야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빨리 구청 측이나 우리 의회 측에 얘기를 하면 그런 걸 변경시키도록 하고요, 끝으로 민원여권과가 분리돼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여권팀하고 그 외의 팀은,

김성열위원장

국장님한테 부탁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 군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참작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장학금 지급관련 서류하고요,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관련 서류 요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평생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연구용역을 주셨네요? 과업지시서, 방침서, 계약서, 정산일체, 결과자료까지 주십시오. 용역이 끝났으면 아마 결과서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정 프로그램 운영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규 프로그램 편성 시에 개설희망 프로그램에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셔서 설문조사 실시 여부, 실시했다면 어떤 설문지인지 결과, 그 상세내역, 또 실제로 의견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365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학부모·학생 참여형 전환, 학부모 재능참여 프로그램 발굴, 동아리 활동지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이런 게 있어서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발굴 내역은?’ 각 유형별로 상세하게 세부내역 주시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문인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작년 행감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걸 보면, 실시하셨습니까, 혹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인재양성과에서는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쌀과, 식사재 중에서 채소류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를 두 번 실시했고요,

박희영위원

전 학교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샘플로 몇 학교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8개 학교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8개 학교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런 조사를 몇 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조사는 매년,

박희영위원

네, 매년 하시지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몇 년째 되셨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친환경급식은 2011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 5년째 하신 거네요? 2011년도부터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6년째인데, 그러면 실제로 골고루 학교를 배정하십니까, 이렇게 중복 가십니까, 아니면 적발된 학교를 한 번 더 가십니까, 아니면 이런 무슨 검사하는 어떤 일정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15개 중에서 신광초등학교 사립을 제외한 14개, 그다음에 중학교 9개 해서 23개 학교에 대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현황을 점검하는데요, 금년에 8개 했으면 다음에는 8개 안 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격년 정도가 되겠군요. 그러면 실제로 적발 된 사례가 있거나, 또는 적발된 사례여서 시정요구를 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이 없었고요, 저희 자체 보건위생과에서 적발한 내용 중에서는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통기한 경과가 된 식품 자재를 보관하고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한번 우연히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난히 반복된다든가 그런 적발하는 경우가 있었었나요? 어느 학교에는 계속, 다 유형별은 달라도.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캠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존 4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올해 실제 몇 명이 되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실제로 11명을,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확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11명에 대한 그런 확대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생활가정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는, 유영준 전임 과장님께서 참 일을 열정적으로 잘하신다고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더군요. 저희가 우선지구나 혁신지구로 교육이 어떤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예산서에 봤더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하고 계신다고 했고, 그것은 예산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되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이고, 그럼 이것 저희 언제 신청하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신청은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되어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이왕 계획하셨고, 작년 이맘때 벌써 하셨는데 이제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 신청 전에 하셨으면 오히려 저희가 신청하는 자료를 좀더 효과적으로 꼼꼼히 충실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것 완성단계인가요, 지금 민간 거버넌스 구축?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24일 오늘 오후에 이따가 심사위원회에 해당과장이 가가지고 오늘 심사하는 날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시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네. 30일 날 결정이 될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30일 날이요? 그러면 제게도, 예산중이고 바쁘시겠지만 준비하시느라, 이 민간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없을 테니까요. 진행 중이시니까 이게 완성되면 그렇게 좀 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30일 날 발표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갖고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용산구의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도서관 현황표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립 남산도서관은 있지만 청파도서관 빼고는 다 북카페 형태입니다. 그리고 북카페는 저희가 다 자치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도서구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부서장님으로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 향후에 용산구 자라나는 어떤 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물론 청소년 구)청사 활용방안에 들어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고 하니 주무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도서관 부문에 대한 정책이 저희 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나누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하드웨어 부분은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게 이제 구)원효로 청사에 지어지는데요, 300평이 넘는 부지 3층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안 18억이고 전체는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실, 그 다음에 북스타트, 그 다음에 각종 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을 엄마가 수유할 수 있는 수유공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그 위치,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들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도서관 부분이 있어서 확충이 될 것이고,

박희영위원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부족할 겁니다, 아마.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국제업무지구에,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기부채납 부지.

박희영위원

네,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약 300평 되는 부지에 서울시와,

박희영위원

아, 그것 도서관으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좀 희망적입니까, 전망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희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서는 무슨 전시실로 쓰겠다고 해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구간을 변경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 부분은 아직,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면적의 축소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완 확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린다고,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2, 3년 후로.

박희영위원

2, 3년 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저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면적이나 위치,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향후에도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소프트웨어 측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소프트웨어는 금년에 처음 시행한 도서관이 관내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12개가 그동안에 미미하게 운영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금년도로 최초로 시행한 게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자원봉사활동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금년 최초에 시행되어서 한 도서관에 3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12개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4,356만원을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해서 금년에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그냥 주시지만 말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됩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신지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또 한번의 기회를 얻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각각 저희가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만큼 저희가 관리감독도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구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관리를 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시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면에서 좀 하시고,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인력,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근무라든가 실태라든가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올해 운영하셨다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방금 박희영 위원님의 질의했는데 답변을 제가 또 알고 싶었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지원비가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전담사서를 운영하네요. 작은도서관에?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전담사서가 지금 12개를 다 커버하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시 서울도서관에서 전담사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청파도서관에 상주하면서 12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이상순위원

순회방법으로써?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청파도서관 소속이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12개를 어떻게, 가서 그분이 어떤 걸 하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사서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컴퓨터 만지는 것, 도서 열람·대출 서비스 하는 부분을 코치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업무는 이해가 가는데, 그분이 12개를, 한 분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한 분입니다.

이상순위원

비용 보니까 한 분인 것 같은데 그 분이 어떻게 12개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순회코스가 있습니다, 일정표.

이상순위원

코스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작은 동에 있거나 그런 카페 이런 데는 30만원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뭐 다과비 이런 거예요? 어떤 비인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20만원과 10만원을 분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10만원은 그 분들 프로그램비입니다. 한 달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요. 강사료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만원은,

이상순위원

강사료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도서관에 어떤 강사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제 작은도서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화구연을 한다든지 독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운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동에서 몇 번 봤는데 동화구연이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것은 시에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북카페에 어떤 강사가 왔어요. 청파도서관 소속이라고 그러면서 와서 몇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 비용이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구 비용이구나.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청파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상순위원

또 달라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보니까 아는 분들 몇 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런 사서가 순회를 하거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에 얼마만큼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느냐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좋은 데는 많이 있는데 또 접근성이 안 좋은 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부분을 저도 저희 원효1동 보니까 문배 체육센터 그 1층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최초로 한 5, 6년 전에 제안을 했더니 몇 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공무원분들한테. 앞으로도 제가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작지만 그렇게 좀 환하고 예쁜 그런, 아기들이 모이는 데는 아기들 모이는 데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런 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저는, 또한 가지는 저희 구에 사립도서관, 종교시설이나 어떤 단체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바람직하더라고요, 보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나름대로 카페 식으로 오픈 개방해 갖고. 저희가 그런데 얼마 못 주잖아요. 거기도? 그렇지요? 얼마씩 주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사립도서관에 지원한 지원은 일단 도서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 정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조금, 왜냐하면 우리구가 관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유도시사업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관내 학교도 구민을 위해서 그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운동장 개방 부분이요?

윤성국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운동장 개방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체육관이나 운동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국위원

네. 체육관도 가고 운동장 특히,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학교 운동장이지요?

윤성국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요금을 가지고 학교 실비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학교시설에 지원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학교 시설이요?

윤성국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5억 9,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성국위원

5억 9,3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화되어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선생님들이 나간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운동장을 개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학교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면 나머지 것은 반씩 나눠서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으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공공행사를 할 때는 그것은 면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용료를?” 그랬더니, “순수한 공공부문이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실 때 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원한 만큼 구민에게도 학교에서 뭔가 봉사하고 혜택 등 그 적극적인 협조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밀착관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인재양성과가 큰 힘이 되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는 예산이 한 60억이 넘어요. 사업도 너무 너무 많고, 이것을 다 관장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하여튼 과장님, 능력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따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간단하게, 우선 예산에 어린이영어캠프 예산이 그렇게 된 거지요? 자체예산 편성했다가 보조금 내려와서 쓰고 안 한 거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자체예산은 지금 100% 안 쓴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된 거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번 겨울에 쓰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꿈나무 장학생 선정 관련해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꿈나무’하고 ‘지역사회봉사’는 동장이 추천을 하게 돼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성적우수’하고 ‘예체능특기’는 학교장 추천을 하기로 돼있는데, 학교장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랄까 그것은 나름대로 학교에 정해진 그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데, 보면 ‘꿈나무’ 같은 경우는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이렇게 돼 있고, ‘지역사회봉사’는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그렇지 않나. 인원도 굉장히 많아서 꿈나무는 전체 121명을 올해 줬고, 지역봉사만 해도 33명을 지급을 했는데, 추천하는 동장, 물론 동장님께서 알아서 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겠지요. 다만, 감사 자리이다 보니 이런 어떤 수혜자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뭔가 공정하고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따로 기준 같은 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가지 분야, 아이들에게 한 퍼센티지는 조례에서 일반장학생은 70%, 그 다음에 지역봉사는 20%, 그 다음에 성적은 10%, 이런 식으로 7대 2대 1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과정에서 40% 정도는 생활곤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봉사는 30%, 그 다음에 성적우수가 20%, 그 다음에 예체능 20%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그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서 시달을 각 동에다,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추천받은 결과를 거의 반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학교 추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동장 추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냐?”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동장 추천은 생활곤란 부분인데요, 생활곤란 부분을 저희가 한 40% 정도, 그래서 저희가 43% 정도,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기준이,

경대

김경대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동사무소 자주 가시잖아요. 회의도 많이 가시고. 여기 보면 “어떤 집이 안 좋으니 장학금을 애들을 줘야 겠다.” 이런 추천이 각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주로 통장님이라든지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봉사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은 받은 게 없어요. 보니까 중·고등학생만 선발이 됐던데,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지역봉사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대충 추천이 되면, 선정위원회 선정한 것을 보니까 다 줬어요, 그냥. 추천된 사항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게 타 지역이기 때문에 걸러낸 부분, 또 중복 수여되는 부분 몇 건 빼고는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던데, 그렇다면 추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뭔가 기준이랄까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뭔가 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자고 보면 아주 비판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이 자기 재량권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대충 이렇게 봐서 요건에 맞는 사람들 줄 수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수립을 해서 좀 계량화 된 뭔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곤란이나 지역사회봉사 우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변별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미달 된 내용 중에 예체능 우수자 두 사람이 자격미달이 됐는데, 여기 보면 배문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유가 “타지역거주”로 돼 있는데, 한 학생은 강화에 거주한다고 돼 있고, 한 학생은 또 경남 창원으로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통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좀 의아하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주민등록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실제 거주하는 것을 봐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 그러니까 가정 사정상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것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류감사 시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라는 거고, 서류감사 시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장학금 선정에 대한, 추천에 대한, 동장 재량권에 대한 기준은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살기 좋은 용산’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강남4구에 버금가는, 용트림 하는 그런, 저희 용산구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가려면 젊은 세대들이 교육에 대해서 안심하고, 환경도 그렇고 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래서 우리 용산 교육이나, 또 요새는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나,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 교육이 1등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유능하시다.”는 말씀을 저도 어디에서 들은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오셨는데도 용산구의 교육을 위해서 잘 이끌어나가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청파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비, 시보조금 추후확정”이라고 했는데 얼마가 내려왔나요,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1,200만원, 시비보조금이 추후예정,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1,399만 9,000원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약 1,400여 만원 온 거네요?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하시겠다,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홍보를 하셨나요? 많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청파요?

박희영위원

네. “이 도서관 이용률이 낮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 이용률 면에서 많이 달라졌던가요, 청파도서관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용률 면에서는 다소 좀 높아진 건,

박희영위원

조금 좋아졌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다소 좋아진 게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숫자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용률 조사하신 것 있으시면 좀 주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카페가 참 잘되어 있는, 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참 환경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도서관운영비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나가는데, 그런 쾌적한 환경조성은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은 2개 있습니다. 한남동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3개나 있네요. 한남동은 새로 해서 너무 환경이 좋고요, 서빙고도 좋습니다. 보광동이 조금 그렇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태원1동은 없습니다. 아마 허용될 면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홍보가 되면, 이태원1동 사는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참 잘됐으면 좋겠다. 일단 제 지역구를 볼 때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학부모들이. 각 동에 북카페가 있다는 것, 이태원1동은 모르더라고요. 주로 여기 구청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북카페들은, 특히 “구청은 토요일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보완 상, 또 총무과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학 멘토링 사업이요, 거기 숙대 학생들이 하잖아요? 좀 더 멘티, 멘토 간의 관계 유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또 “오는 멘토들의 교통비라도 지급하겠다.” 라고 하셨고, 얼마 지급하시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5만원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의 봉사실적 시간을,

박희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인센티브, 당연히 봉사하면 어느 봉사기관이나 봉사시간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학점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또 인센티브 주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데와 연결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마련됐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멘토 말씀이지요?

박희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멘토는 우리 숙명여대에서 하는 위기 대학생 멘토링 과정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반 멘토. 해당 멘토와 멘티 관계를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후배한테,

박희영위원

아, 다시 멘토의 역할을 하게끔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시스템도 확대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좋은 거네요. 제가 보광동에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숙대생들이 와서. 이런 방학 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시간의 여유가 많고 학생들도 그때가 방학이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 다닐 때는 좀 소홀하겠지요. 학생의 입장이고, 또 실제로 멘티들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유연성 있게 좀 운영하실 때 그런 일정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사업 하는 거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인 만큼 첫해 게 잘 계획되어 졌는지? 첫해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건지? 어떤 다른 걸 발견하는 건지? 첫 해에 대한 결과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사업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세심하게 분석하셔서 올해 하신 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좀 더 성숙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 위기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금년도와 유사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365교육프로그램들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365는 1억을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서울형혁신사업지구를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 관계에 돈을 좀 할애해서 365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뭘로 바꾸었나요? 365에서 줄였다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명칭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예산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었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4억에서 3억으로,

박희영위원

4억에서 3억으로? 그러면 내년에 편성된 건 3억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도 가능한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억이요? 그러면 그렇게 절반이나 줄였는데,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3억,

박희영위원

정확하게 지금, 저도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아서. 그것 예산 때 설명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첫 사업인 만큼 정확하게 평가도 하셔서, 다음 예산도 삭감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것을 혁신사업에 더 늘려서 가니까요,

박희영위원

오히려? 더 포함돼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아, 그랬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굉장히 늘어납니다. 서울형 혁신은 총 4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때 추가 이것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고요.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에서 인재양성과가 어떤 추출된 건수들이 있을 겁니다.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살던 마을에 도서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게이츠거든요. 인재양성과는 우리 용산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의 꿈나무를 만드는 그런 과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얕은 자식을 갖고 잘난 체 하거나, 또 돈이 조금 있다고 잘난 체 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과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도서관을 작년에 엠보팅을 했습니다. 엠보팅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7,500만원 받았는데 구청과 우리 동네와 해서 주민과 같이 했거든요. 용문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도서관을 만들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50억에서 100억 이상 들고, 또 운영비가 1년에 3억 이상 들다 보니까 그게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부담이 되어서 도서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원효로청사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결단이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도서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청파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작년에 ‘플루’나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청파도서관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책 소독기가 비싼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부담이 됐나 보지요? 저는 규모가 있는 데는 책 소독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 책에 피도 묻어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책 소독기는 청파도서관 한 군데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묻어있는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그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주민들이 하니까.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방안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책 소독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한 것이 내년 11월 달에 준공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이 도서관이 가동이 되면 명실공히 용산구도 300평이 되는 대표도서관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무데서나 자기도서관에 없는 책을 컴퓨터로 신청하면 직접 그분들이,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 갖다 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큰 도서관 한 4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다 상호대차 서비스와 연계해서 4개 정도를 책 소독기를 사가지고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 내용 좀 저 주십시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12시 2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당초 감사계획에 자치행정과가 일정이었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자치행정과장, 국장,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본위원이 여러분들을 잡아뒀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 유회를 하려면 1시간 이상 앉아 있다가 나가셔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주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그런 부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유감을 표명했고,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감사를 구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각 동 새마을하고 자총 협의회 지원된 지원금이 있네요. 그것 동별로 지원금 나간 것하고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감사 시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 관련 서류하고 명예동장 관련 서류 부탁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한테는 저희들 때문에 어제 오전에 와서 기다리고 오후에 와서 기다리고, 뭐라고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내가 자치행정과한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빨리 끝내주는 것이 보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동에 통장이 계시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3개동이 있는데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사실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통에 열심히 봉사활동 겸 하셔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는데, 또 그분들이 보면 각종 동 행사나 구청 행사에도 많이 이렇게 또 오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많이 일을 또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면을 보면서 정말 통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통장활동도 활동이지만, 개개인의 어떤 친목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갖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또 저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보니까 활동비 20만원에 2만원씩 두 번 수당을 받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 수당이요, 네.

이상순위원

그게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인상이 안 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어떤 봉사자리라든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또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충원이 안 되는 데는 또 공모를 했다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공모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도 좋고 그런데, 또 이렇게 아쉬움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려고 특별히 마음먹고 있으신 분이 계신지 동장님들이나 동에서 파악도 좀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시고 싶어 하시면 그런 쪽으로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요, 그런 것?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재작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연임을 하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해서 응모자가 없을 때는 2회에 한해서 더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게 장단점이 있었어요. 장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이해하시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하여튼 느낀 거예요. 이렇게 또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례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동장님들한테 그런 분위기 파악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다 있는데 자치회관 조례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단체가 다른 자치회관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안건도 그분들이 심의도 하고 어떤 안건에 대한 승인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래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돼서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저희 동 주민센터 사정상 또 동장님이 동 주민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각 직능단체의 장들이 와서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그게 주민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한계를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또 이게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각 직능단체의 장들이 잘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에 한계점이 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각 동에서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직능단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동의 큰 일이나 어떤 큰 행사에 대해서 협의하는 어떤 주최적인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회원이 되면 협의가 원만하고, 아마 그런 뜻에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단체장님들 외에 저희들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배분을 잘하시면 돼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상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운영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복지 쪽에 찾아가는 무슨 복지행정 해가지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상순위원

네, 동사무소가 약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25분, 24분 이렇게 있는 데에서 단체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분 내외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은 뭐냐하면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전문가로서 들어와서 동 주민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라든가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저희한테 발휘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시긴 해야 돼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자치회관의 기능도 맨날 프로그램이나 겨우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에 동장님들 혹시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것 있으실 때, 그분들도 또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또 이 얘기도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이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있잖아요. 25명 최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25명.

이상순위원

네, 25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을 하실 때 동장님들이 조금 어떤 때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또 어느 동은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니까 제가 회의할 때 보니까 훨씬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침체된 그런 것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동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조직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그런 역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 그런 것 그냥 방망이 쳐주는 데, 그런 게 아닌 조금 이렇게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프로그램 하는 단순히 그런 쪽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그야말로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그 동을 위해서 또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1동1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1동1특화사업.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결론은 “1개씩 특화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가 발판이 돼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주민과 제일 밀접한 동 주민센터 16개동 운영하시고 총괄부서이시고 또 부서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저희 어떤 구청의, 집행부의 행정서비스가 곳곳 16개동 주민센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16개동을 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5개동만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5개동이라 함은 용산2가동과 이태원1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입니다. 5개동 자치회관 시설사용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양이 많으면 이번연도 치만 주시고, 아니면 가능하면 2년 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5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그것은 회의록 작성이 몇 장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2년 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명예동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작년에도 여러 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신규 명예동장 위촉될 때 좀 더 면밀하게 지역에서 존경받고 이런 분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 “2016년도 명예동장 신규 위촉 시에는 실제로 활동이 가능하고 또 덕망 있는 자로 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문도 시달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올 2016년도 신규 동장, 그것도 또 신규 동장이 많은가요, 올해?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신규 동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위촉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규 되신 분만 16개동 하시고, 각 동마다 내려 보낸 공문도 좀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잘 그대로,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때 제안하신대로 잘 됐었던가요? 제가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총괄만 하다보니까 직접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명예동장 운영 실적을 이렇게 받아보면 올해도 건의사항도 32건 정도 되고, 또 명예동장님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데, 동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한 700여 건 이상 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씩 활성화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선정할 때 지역의 특화된 이런 부분을 고려하라.”, 또 “그런 것을 해 보시겠다.” 이랬는데, 올해 부서장님으로서 올 연말이 다가오지만, 1년에 마을공동체사업 운영하시면서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든가, 좀 변화된 점이 있다든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마을공동체사업도,

박희영위원

각 동에서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박희영위원

네. 좀 다양하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동에는 마을공동체가 있는 동에는 있고 없는 동에는 없고,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우리 용산구의 마을공동체 어떤 토대가 좀 편중되어 있고 일부분 동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영위원

좀 지지부진한 동도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하나도 없는 동도,

박희영위원

네, 있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많고 그래서 전체 동에 마을사업지기들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 동장님들과 우리 동과 밀접하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지기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 각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각 동에 마을공동체를, ‘1동 1마을공동체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16개 전 동에다 했는데, 잘 사업을 선정한 동은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났고, 조금은 미흡한 동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했고, 또 다른 동의 사례를 저희가 전파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서로 사업을 더 구상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올해 첫 사업 해보셔서 서로 좋은 것은 공유하고, 타동에 대한 벤처마킹도 서로 잘 이루어져서 골고루 16개동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차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 적극적인 동이 있어요. 또 구성 인프라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태원1동 같은 경우는 주거하시는 분에 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파트촌은 아파트촌만의 그런 특성이 있고 해서 각 동의 특성화 된 그런 부분들이 잘, 뭐랄까요, 잘 엮어서 서로들 주고받는, 공유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업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 예산이 저희 얼마였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동1특화사업은 한 동에 100만원씩 1,6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이 1,000만원.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편성하실 것 같은데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전에, 오늘 만약에 바쁘시면 이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올해 진행된 추진실적이라든가 상황 같은 거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결과보고서 같은 것 있지요? 평가내린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동행정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되어있어서. 평가내린 게 있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 사업별로 추진 사업주최들, 마을사업지기들로부터 사업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중에 아까 이상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참여를 잘 안 하시거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 처리결과에. 하시면서 “유공회원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욱더 그 단체사업이 활성화되게 조치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더 활성화 됐는지?’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리면, 자료를 찾으시기에 더 걸리면, 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데의 활동 부진한 회원들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신 게 있냐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자체를 위촉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들이고, 그 구성원들은 그 단체에서 위·해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완료”라고 하신 게 그 보조금 지급하신 것을 “완료”라고 하신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것 줄 때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단체들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을 만약 올해 사업을 못한 사업 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그 다음해에 보조금 집행할 때 감하고 줍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신 적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이 감 되었고 그랬습니다. 올해 자유총연맹 예산지원 할 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감을 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런 반영된 부분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감해서 한 그 자료를,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더 질의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하게, 서류감사 때 잠깐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4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사무실운영비,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평통사무처에서 지원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따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평통에는 사업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할 부분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했던 자료를 서류감사 때 좀 보고요. 구민대상 추천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게 개괄적인 자료만 나와있어서, 올해 보면 총 40명 추천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는데 그 추천이 들어온 내역부터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추천이 있고, 기관 추천이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 추천대로 분야별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내역을 서류감사 때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됐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숫자로만 적혀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류감사 시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요.

김성열위원장

서류제출로 하시지요?

박희영위원

서류제출 요구라 해도 발언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자료요구는요, 자치행정과에 ‘청백-e시스템에서 추출된 건수와 처리결과’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청백-e시스템상에. 이것은 제가 전 부서를 수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116쪽에 보면 ‘동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 내역 및 장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한 건데요, 계약방법, 입찰내역, 계약서류 일체 정산서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업체들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보기는 쉬울 것 같아요, 건수는 많아도.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자 이것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참여감독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동별로 보면 어떤 특정 부서랑 연결이 돼있어요. 아마 이것을 할 때 그 해에 그 동청사에 어떤 공사나 시설설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배정해서 과를 연결해주는 건가 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제 사업부서니까,

박희영위원

네,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무 동이나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을 드는 게 낫겠지요? 한남동!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한남동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한남동 분을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추천해달라고 하면 동장님이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이 활동, 또 이것 다 주시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5개동이라고 해서 활동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활동내역.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됐습니까?

박희영위원

이해하셨나요? 너무 갑자기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으면 더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 오늘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때는 예산과 약간 행감이랑 관련이 된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미리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예산심의 때 같이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예산과 적용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를 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앉아계세요. 국장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잠시 이석해서 위원회 마치시고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15시 1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박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자료를 요구하시지 않았으면 혹시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박희영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으시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총괄하는 거지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총괄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이 성과관리에 관한 것 위주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민행복지수가 24위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에. ‘서울서베이’라는 그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높게 나오는 데도 있고 낮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는 걸로 해야 되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 수치들은 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구민행복지수라고 하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다기보다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가 24위였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해서 행복지수가 22위 내지는 10위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성과가 좋게 나타나겠지요. 딱 행복지수 같은 것은 사업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베이스에 까는 것이지 그것만 딱,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 이게 포괄적인 개념에서 총점, 평균, 이렇게 봐야 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게 나오는 지수도 있고 나쁘게 나오는, 저희가 좋은 지수보다는,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 좋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것을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많을 테니까 구민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별 평가지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는 또 안 되어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수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은 최상위 비전이 있고, 거기에 전략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과별로 전략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에 하나하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만 따로 뽑고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고! 이것,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되게 복잡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해마다 교육도 하고 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복잡하다 그래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4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지수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13, 14, 15 점수가 다 별로 안 좋아요. 21등, 19등, 지금 24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서울서베이에서 한 것은 저희 행복지수는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좋게. 어떤 표본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유를 좀 찾아내야지요. 이유를 알아야 개선책을 낼 것 아니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통계수치라 저희가 그것에 대응을 한다기보다, 그냥 임의로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는 그렇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변수들이 합쳐져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거니까 그 개별 변수들을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상향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시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하나, 청렴도 부분도 있는데, 이게 내부청렴도는 뭐고 외부청렴도는 또 뭡니까? 구분이 되어있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데, 내부청렴도는 저희 내부의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이고, 외부는 외부사람들이 우리 용산구를 쳐다보는 청렴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해서 물어본 건데, 내부청렴도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직원들이 3위가 나왔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외부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18위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청렴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은 ‘그렇게 청렴하지 않아.’ 또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용산이 개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 내부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잘 알거든요. 조직에 있는 우리 내부 조직원들이 얼마나 청렴한지 안 한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외부청렴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그것도 혹시 백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것에 대한 것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외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랜덤 식으로 하는데 적발 한두 건만 있어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나 한 건 나오면 뚝 떨어지는 그런 식이라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오히려 전체를 본다기보다 일부를 본다고 보시는 게 맞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것을 평가하는, 이게 권익위 조사결과 자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가 인사팀, 그러니까 총무과에 대해서도 “공정인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설문결과를 가지고 실적을 낸 평가결과라고 지금 설명은 되어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설문결과라는 게 우리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별로, 내부 직원들이 매긴 것이 ‘청사관리’라든지 ‘복리후생’ 분야는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응답을 했고, ‘조직운영’이라든지 ‘균형인사’ 이런 분야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총무과 감사 시에 “공정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 인사”라든지 “조직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자체평가를 해 놨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직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분야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이것도 의미 있게 받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저희가 평가지표에 넣어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있을 텐데, 이건 작년자료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올해 상반기에 한 것, 하반기에 또 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하반기가 아니고 이게 상·하반기 하는데 상반기 평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1년 치를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평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그때 평가결과를 또 한 번 받아봐야 될 텐데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대만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께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니까 느낌이 느낌으로 반영해서 정확하게 설문을 했을 테니까 내부 비판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그냥 사실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직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한 거라서, 네.

경대

김경대위원

행정위원회를 오랜만에 들어와서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과관리가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직이라고 해서 그냥 맡은 어떤 목표라는 게, 일반 사기업은 경영목표라는 걸 매년 세우기도 하고 부서별 목표도 설정하고 단기지표, 장기지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조직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는구나.’ 해서 좋게 봤습니다. 시도 자체나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서는 조금 용산이 미흡한, 구민의 행복지수도 그렇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는 걸로 보여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른 과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 때 얘기를 하겠지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변수들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충분히 찾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는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장 그 자료를 구하기 힘드시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백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찾으셔서 본위원한테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매년 요즘 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 구 것 말고. 그런데 서울시가 500억원의 연간 예산을 운영하는데, 저희 구는 조금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다른 구보다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방법에 우리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사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걸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길 원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좀 한계가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데,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저도 직접 현장에서 그런 분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저희 용산은 서울시민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저런 강북이나 노원, 이쪽에 강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용산은 거의 강남 3구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올려도 그분들이 모바일투표로 하거든요. 대부분 시민들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높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한테서. 용산 같은 데서 왜 주민참여예산까지 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송파, 저희 용산, 이런 데가 저조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저희가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으면 저희가 유리한데, 저희 용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활동을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가, 거기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 좀 적은 구에 속해서 저희가 해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는데.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것을 왜 질의했냐 하면,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부 위원들이 바라보는 용산의 시각이 그렇게 얘기를 저도 다 들었고, 또 그분들한테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500억원을 가지고 서로 25개 자치구가 나눠 갖는 건데,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건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2, 3년 동안 했었거든요. 저희 동에도 이분들이 2년, 3년에 걸쳐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나갔었어요. 나가서 의원 입장에서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저희 동에 해야 된다.” 그랬고, 제가 보기에 한 군데는 떨어졌고, 제가 간 곳은 두 군데는 됐어요. 그때 어떤 것을 우리 동에서 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랑 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평가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온다 하니까 정말 역까지 나가서 모시고 와서, 또 오신 것 저까지 나가서 막 설명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다른 동까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얘기한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또 그렇게 그분들을 만났거나, 시에 가서 할 때는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가시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최대한 가서 밤늦게까지도 하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와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 주관적인 건 아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것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동에서 통장님들 중에서 약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통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활용하는 것도 동장님들 입장에서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도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더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조금 더 나름대로 동하고 노력을 해 보자, 더 그런 자원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해 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184쪽, 우리 구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패소한 건수가 12건이 나옵니다. 패소한 12건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패소한 사유가 대략적으로 무엇입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패소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법률에 맞다고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재량권 남용이다.” 내지는 “일탈이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보통 거기에서 법원이 민원인 편 손을 들어주면 저희가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또 패소하는 것도 있고, 민사 쪽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패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윤성국위원

혹시 민·형사상 소송을 변호사 없이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상당수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혹시 그래서 패소하지 않았나? 또 혹시 변호사한테 선임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쪽에다만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무관심해서 나쁜 경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 직원이 직접 하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저희는 소송을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소송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변호사를 사서 하든, 직접 수행을 하든, 일단 소송 지휘를 받아서 검사가 “이렇게 하시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윤성국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송수행 진행과정과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다양한 사례와 매뉴얼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실을 만들어서 그것은 또 소송 자료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소송 사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접근권한을 부여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잘 컨트롤 해주시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회의도 하셔서 관리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울러서 186쪽, 올해 인센티브 사업에 총 14개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먼저 다른 각 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우리 유승재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런 실적이 있기까지는 총괄부서로서 체계적이고 준비하고, 또 사업부서를 독려하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참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직원들이 인센티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다른 업무는 소홀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너무 과중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불만도 있고 또 반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컨트롤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적절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이 안 계신 이유로 지금 대신하고 있어서 자료로 요구하고 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현재까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11명의 저희 고문변호사별 소송수행건수 진행 중 포함해서요, 2016년도 건데, 소송결과 승패율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현재 상황, 그다음에 소송수행비, 그다음에 소송수수료 수임 받은 금 일체, 이런 것을 변호사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본위원이 보니까 2015년도 예산, 아니 2016년이지요. 예산집행에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2015년도 그렇고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과보다. 절약을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비비가 하나도 운영 안 된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온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의 사업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은 조금, 참 중요한 사업 같은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일일이 답변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어디요?

박희영위원장대리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사업’ 이런 거요.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정책혁신팀에서 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이런 부서에서 어떤 걸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여기 사업내용 좀 2016년 것만 이 팀 것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실제 기획이 됐거나 개발된 사업이 뭔지 좀 적어서 주십시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016년도 우리 이번에 보니까 2개의 세부사업에서 3개의 세부사업으로 집행률이 낮은데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산도 그때 2배로 증가했고. 그런데 ‘창의실용구정운영’ 이것도 대충 업무보고,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희 업무보고 책자만 보기에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름은 너무 근사하고 그럴 듯해 보이는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결과물이 잘 웃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예산 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중에, 아, 그다음에 하나, 본위원이 「보조금표지판 설치 조례」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는 일단 조례를 발의해서 각 과에 시행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좀 미흡하네요. 사실 그 규격까지 다 정해서, 이 조례의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과장님 한번, 그래도 한 과라도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게 잘 됐는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보도록,

박희영위원장대리

규칙도 만들었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규칙까지 다 시행했으면서 어디 어디 설치돼 있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1년이나 지나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박희영위원장대리

거의 이번연도가 다 가는 시점에서, 그래서 혹시 조사하시고 상세한 내역도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부서별 수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실 수는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수합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급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자료요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이번에 「지방회계법」 바뀌는 것 너무 잘 아시니까요, 주무부서가 재무과라 해도 e-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그 연계된 5개 시스템 중에서 기획예산과가 추출된 건수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부서장님이 ‘주로 뭐가 되나?’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6기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1월, 7월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1년에 두 번 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1년에 두 번 합니다, 네. 제가 이 행감처리결과서를 봤더니 이행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낮은 것은 또 장기적인 부분일 때는 그런 부분이 빠지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지금 3년차 내년에 맞이하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민선6기 3년차를 맞이해서 그 공약사업들이 잘되는지 추진보고회 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과 점검하셨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런 것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하시면서 “구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라고 했는데, 그 만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사람마다 만족의 목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만족”이라고 하셔서 어느 정도 만족을 보시고 하셨는지? 숫자상으로 또는 조사를 하셨는지? 데이터상으로 어떤 통계상의 지표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비공개로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완료”라고 하시면서 “차후 의회에서 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시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보안사항을 제외하고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완료”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요구하셔서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위원회 자료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출하는 자료는 평소대로 했고, 따로 저희가 요구하신다면, 그래서 확보는 해놨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최소한의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완료된 걸 실험해야 되니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완료된 형태가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까지 자료하고, 제가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좀 많았어요, 자료 요구한 것에. 예산 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드렸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서류감사 수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차후에 확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또 혹시 그 자료에 대한 것도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직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 실시한 내용하고 추진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6년도 CCTV 열람일지’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열람조회가 1,475입니다. 이것 일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할 게 그 하는 형식, 예를 들면 그게 아마 이런 게 갈 겁니다. 이렇게 경찰서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부분은 지우셔도 됩니다. 당연히 빼고 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질의 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제출 요구 시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자료요구에서 하나 빠졌는데요, 청백e-시스템 상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추출된 건수와 내역을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됐는지?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 전산장비 노후화에 따라서 SSD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로 성능개선이나 활용연수 연장를 통한 예산절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희영위원

예를 들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중에서 노후화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프린트나 모니터 등 4년인데, 5년이면 저희가 한 1,400대 정도 컴퓨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2012년 내구연한 지난 게 한 600대 정도 됩니다. 300대 정도 성능이 안 좋은 것은 업그레이드 시켰고,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그것 버티면, 사려면 80만원 이상 드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활용연수를 연장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없습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2012년 이전 컴퓨터가 600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MS사 윈도우XP 기술지원이 중단됐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이런 것 염려하셔서 대비책이나 이런 것 마련하시지 않았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정품을 안 쓰면 문제가 있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도, 윈도우도 저희가 프로7 정품 쓰고 있고요, MS사의 오피스도 다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관공서의 모든 정보들이 잘못되어서, 또는 실수로, 또는 누군가의 고의로 인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더더구나 외부 CCTV, 저희 행정타운에 있는 CCTV는 총무과 관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에 있는 그 많은 CCTV를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실은 요새 얼마나 다양한 행정수요가 많습니까? 또 그런데 그런 걸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꾸 모든 어떤 테크닉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직원들에게 행정능력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좋은데, 또 다르게도 우리의 어떤 보호돼야 될 정보나 이런 게 혹시라도 저희가 미비해서 또 미처 깨닫지 못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출이 되거나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전산시스템은 실제로 만나는 것만큼 저희가 소통은 요새 거의 이런 전자로 모든 걸 결제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나 저희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전산정비가 빨리 빨리 제대로 유지보수 되고 이런 건 다 하고 계시겠지만 또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의 과장님께서도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U통합관제센터 전문요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분들이 지금 12분 근무를 하고 계신데 3분이 1개조로 해서 2교대씩 4개조로 경찰 한 분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저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요새 홈페이지가 조금 변화가 있더군요? 위원장님!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네.

박희영위원

들어가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것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홈페이지? 전산정보과에서. 여길 봤더니 저희 영상정보처리기계 설치근거 및 목적, 운영방법, 감독자가 누구이며, 접근권한자가 누구이며, 연락처, 소속, 이런 게 다 돼있습니다. 아십니까? 운영하시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총괄은, 저희 전체총괄은 이제 나옵니다. 관리책임자가 전산정보과장님, 접근권한자가 주무관님이 계십니다. 여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여자 분 같으신데, 대신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있더군요. ‘무단투기단속,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시설보호, 공원방범, 그린파킹.’, “무단투기단속은···” 이렇게 아주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셨어요. 연락처도 남기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24시간 촬영하고 30일간 그 자료를 보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고, 또는 제3자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이렇게 다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상정보를, CCTV에 대해서 또 불편해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고 오히려 “방향을 좀 바꿔 달라.” 이런 분들도 민원이 간혹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8번에 보면 ‘영상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과장님이 관리자이시고 접근권자도 여기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20일 전 것 어느 위치 것을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일지나 이런 것 쓰지 않고 목적, 이런 어떤 적법한 절차, 신청서 쓰지 않고 열어보실 수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게 위원님, 가보신 지 모르겠는데 CCTV 총괄을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컴퓨터 큐브가 20대 화면에 있고,

박희영위원

네, 들어가 봤습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려면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제 사무실에서,

박희영위원

아, 그건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 가서 보실 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제가 총괄관리자이기 때문에 총괄관리자는 법적으로 정해놓아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거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서 열람하고 그럴 경우는 없다 이거지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한 번도 없으셨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그냥 “몇 월 며칠 자 것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목적이나 그런 부분의 어떤 신청서나 어떤 서류양식에 의해서 해야 합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규정대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걸 관리권자로 보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모니터링도, 이분들한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보안각서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특별히, 왜냐? 제가 어느 지역을 봤는데 옆집 개똥이 엄마가 예쁘게 입고 동생인지 남동생인지 모르지만 어떤 남자랑 가더라. 그걸 봤어요. 자기가 모니터링 담당하는 모니터링 화면이니까. 그것 본 것은 죄가 아니지요. 왜? 자기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와서 우연히 친한 그 옆집 엄마한테 얘기 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왜? 아니, 주무 담당부서시고 전산 이런 영상정보 관리를 하시고 그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숙지하셔야 되잖아요? 직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려면. 이것은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옆의 사람한테 봤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규정에 없으니까 그것은 해석을 받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박희영위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영상을 가지고 가서 동영상 자체를 보셨다고 그러면 몰라도, 말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누가 시키십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

박희영위원

누가 시키십니까, 특별히?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교육, 과장님은 받으셨습니까? 교육 받으셨습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보를 제공, 그리고 영상을 제공한 자 또 받은 자도”, 그것은 이제 어떤 영상물을 제공한 자, 받은 자, 양 쪽이 다 양형으로 문제가 되고요, “위반이고, 그 본 것을”, 「정보정보보호법」 자기가 본 것을 바깥에 나가서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본 것을.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불특정 그 사람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잘못 시키고 계시는 거지요. 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유난히 어느 집에 관심이 많아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행정타운 내는 우리가 공무원들이고, 주로 이용하시는 게 공무원들이고 이러니까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는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깥에 일반 개인사생활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린이집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이 CCTV를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이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말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외부의, 바깥에 있는 CCTV 그 많은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여기에서 본 화면을 바깥에, 여기에서 취득한 정보는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안 시킨단 말입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위원님, 교육을 제가 안 시킨다는 얘기 한 적이,

박희영위원

아, 그럼 교육을 시켰다 함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지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교육을 뭐 하러 시킵니까?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박희영 위원님! 좀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데 방해할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도 있고요, 박희영 위원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봤냐, 안 봤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달라요. 이 과장님하고 관계없어요.

김성열위원장

그리고 부연설명이 너무 기시니까 과장님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김성열위원장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희영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외부에 있는 CCTV만 관리하시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U-관제센터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자가 예를 들어 영상을 보고 그 본 내용을 밖에 가서 “누구누구 뭐 하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위반이지요.

박희영위원

네, 그걸 저는 듣고 싶었는데,

김성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그걸 얘기하면,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건 당연한 건데,

박희영위원

그렇게 했어요. 아까 “개똥이 엄마가····”,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혹시라도 우리 관제센터 근무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도 물었어요. “모니터링 요원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것도 뭐 “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려면 제가 알기로 경찰의 수사협조요청,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떠 어떠한 때” 제공을 조례를 할 수 있어요. 제 거라고 제 마음대로 달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내 얼굴이 찍힌 초상권도 내가 “내가 찍혔으니까 그 동영상 지워주세요. 보여 주세요.” 못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거기 조례에 근거 규정에 있더라고요. “급박한 신체상의, 재산상의” 이런 경우, “경찰의 공소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 것을 봐도, 자기 집 위치 것을 봐도 그 허용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민들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 시키시고, 또 직원들 시키시고, 관제센터 시키시면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요새 사생활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열위원장

우려돼서 박희영 위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네. 지금 제어와 관련된 것은 이 행정타운 내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방어적인 자세로 답변하실 이유가 없고, 성실하게 부서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모른다. 어쩐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책자 268쪽에 보면 ‘연간단가 계약업체 내역’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제가, 여기 보면 금액까지 나와있고, ‘심사서류 일체 및 계약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활용을 나중에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교육 사업 있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몇 년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정보화교육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예산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면 위탁업체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위탁업체들한테 주는 비용인데,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6,000만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대강은 아는데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보시면 위원님, 한 달에 정규과정을 9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 특별과정이라서 1개 과정, 한 달에 10개 과정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하면 요즘은 PC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교육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내용을 한번, 저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몇 년째 누적되어 있는 그런 평가를 더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쪽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어르신들도 PC보다는, 진짜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 쪽으로 조금 전환이, 비중이 더 전환 되어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동영상편집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SNS 페이스북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273페이지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여기 지금 4년으로 되어있고, 액정모니터, 레이저프린터가 5년으로 돼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컴퓨터가 4년이고요, 내구연한이요. 아까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모니터가 5년입니다.

윤성국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조달청 고시에 보면 컴퓨터는 5년이고 레이저프린트는 6년이에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책자가 잘못 나온 것 맞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위원님, 컴퓨터가 4년이고, 모니터가 5년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위원님,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2013년에 나온 조달청 고시에 보면 1년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본체는 5년, 프린터는 6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책이 잘못 나왔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83하고 284 한번 봐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 사업에서 말입니다. 그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줄곧 k업체에서 계속 이 사업을 수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16년 10월 달에는 S업체로, 보니까 업체가 달라졌네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왜 업체가 갑자기? 갑자기라고 할까? 줄곧 해오던 업체에서 업체가 왜 교체가 됐는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업체가 왜 변경됐는지? 업체가 왜 변경되었는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왜 교체가 되었는지? (직원 답변) ‘건아정보’가 입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럴까요? 회사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입찰참여를 안 해서?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사유는 잘 모르겠고? 왜냐 하면 그 업체가 그간에 이 시설을 줄곧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지보수도 계속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업체가, 그러면 이후의 유지보수도 다른 업체가 하게 되나요? 기존에 설치했던 제품들? (직원 답변) 유지보수하고 설치하고는 관계없이? (직원 답변) 그러면 설치업체, 유지보수업체가 다른 업체인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김철식위원

아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보수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줘야지요.

김철식위원

그간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269페이지 보시면 ‘건아정보기술’로 돼있습니다, 유지보수.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건아정보’고 유지보수도 ‘건아정보’네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정차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달 제3자의 의한 단가계약인데 방범CCTV는 그간에 줄곧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왔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는지, 협상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할까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시지만 가격이 10%이고 기술평가가 90% 반영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아무튼 그런 것 차치하고 구체적으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90%에서 20%는 정량제 평가로 재무 상태라든지 사업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이 정도이고, 그것은 회사별로 같은 사항이고요.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데, 기술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평가할 때는 보통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업체에서, 무작위로 저희가 번호만 매겨놓는데 7분을 업체에서 번호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7분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타구 전문직원들이 3명 정도 참여하고요, 나머지 4분은 대학교 교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김철식위원

OK.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산정보과를 충분히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할 거고, 이후에 이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공정을 기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의 행감 처리결과 및 계획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제요원 개인별 계정을 부여해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조치 예정” 그랬는데, 시스템 개선 하셨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박희영위원

CCTV 관제요원의 개인별 계정을 부여해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조치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답변 자료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하셨냐고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개인별로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시스템인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지금 자세한 것, 제가 딱 답변 들으니까 몰라서, 나중에 주세요, 자료를.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별 계정부여이고요. 또 하나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접근관리 전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읽을게요. 부서에서 써 놓은 대로. “향후 예산확보 후에 접근기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또는 영상반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 관리도 강화하겠다.” 라고 했어요. 이것 도입하셨습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서 시스템 도입 못했다는 거네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이것 반영하셨습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내년에도 지금 예산문제로 지금,

박희영위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좀 확보를 하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핸드폰, 블랙박스니 이래갖고요, 저희 개인 사생활이 엄청 많이 노출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관공서가 설치한 방범이나 교통사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보안,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 없이 반출돼서는,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부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처리결과서에도 답변을 쓰셨기 때문에 부서장님이니까 여쭤봤고요. 이것 목적별 제공 현황표를 봤는데요, 의외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더군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 더더구나 그 CCTV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에. 이런 것은 개인은 말하지 말고,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니까요. 그 지역에 유난히, 예를 들면 ‘어떤 동에 어떤 지역에서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도난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거면 더더구나 이런 데이터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동에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서 조회가 왔는데”, 어느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CCTV 자료를 제공해줬다, 경찰서에.”,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거기 관리를 좀 한다든가, 우리가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봤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거기는 보안을 더 하라.”라든가, “거기는 골목길이 좀 그러니 도난사고가 많다.” 이렇게 좀, 저희가 설치한 목적에 맞게 예방효과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셔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하여튼 경찰서에서 조회해서 처리할 사항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하든지,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니 어느 동에 잘 좀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하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설치목적이 그거잖아요. 꼭 범죄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만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방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위원들도 이 위원회 된 게 7월에 했습니다. 오기 전에 수많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혼자서. 부서장님은 뒤에 팀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작년에 부서장으로서, 작년에 내 부서에 어떤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고, 어떤 결과를 했고, 이 정도는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세밀한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그것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질책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에 매년, 우리 용산구청에 데스크톱이 많이 노후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올해도 조금 교체했고 내년에도 교체할 예정 갖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16시 4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올해 보니까 데스크톱을 노후 된 걸 모아서 사랑의 PC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한 28대 정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내용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PC’ 한다 그래서 몇 백대를 갖고 와서 수리하고, 인력낭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올해 한 200대를 구매했는데, 그렇게 되면 200대가 남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200대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무과를 통해서 불용처분을 하고요. 그중에 ‘사랑의 PC’로 쓸 수 있는 것은 사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수리하는 데 수리비용이 드나요? 우리 직원이 직접 그걸 다 몇 백대를 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 유지보수,

김성열위원장

유지보수팀에서 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용산구에 있는 구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용산구청에서 새로 구입을 하면 데스크톱 많이 있으니까 나눠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 백대를 갖고 와서 다 수리하고 일부 해도 몇 대가 안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쓰게 되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연한이 몇 년 정도로 내려왔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컴퓨터 본체가 2015년 이전은 4년이고,

김성열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4년 전 것을 교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2010년도부터 얘기를,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이전 게 지금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노후 된 컴퓨터가 우리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스크톱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정리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67억 6,7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0.9%인 47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부터 19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료 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구유지 및 시유지 총 60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5필지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여 숨은 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구유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이월액 등 총 134억 1,000만원에서 용산 제주휴양소 매입 등 7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0월 11일 현재 예치액은 58억 5,000만원입니다.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7쪽,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574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46억원으로, 이월액은 628억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구 홈페이지에 구유 일반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구유 일반재산의 대부·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53개 업체에 17억 8,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2개 업체에 9억 2,800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 창업자를 위해 용산구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5쪽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부와 관내 취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설립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후암시장만의 특화환경을 구축하여 시장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시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특별교부금 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상인회 및 점포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2017년 5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해방촌도시재생사업예산 등 총 10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0쪽에서 42쪽입니다.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가 상가별 상우회와의 정기적인 면담과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이 전자상가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금융활동을 보호하고 친환경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정서 함양과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용산구전통공예문화체험관 건립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월에 건축허가 승인을 거쳐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11월 현재 실내 인테리어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쪽부터 68쪽까지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 세입 징수목표는 총 1,262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864억원, 구 세외수입이 398억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615억원, 세외수입 371억원 등 총 986억원을 징수하여 78.1%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은 1,316억원으로 재산세에서 30억원, 등록·면허세 2억원, 세외수입에서 22억원 초과 징수하여 예산대비 총 54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의 세금 회피자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6쪽까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적장부 지번 일원화서비스 사업으로 토지·건축물대장 관련지번을 대조하여 불일치 자료 150건을 정비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신고 정착과 실거래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25건 4,700만원, 과징금 3건 2억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8쪽에서 82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동 민원처리개선 원스톱 서비스 추진과 1,522필지를 대상으로 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및 지적 재조사 업무추진으로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3쪽,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3만 7,921필지의 40%인 1만 5,188필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밀한 검증, 관계주민 의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 4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기 부과된 금액 포함 18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에서 85쪽,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 확인제 추진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의 위탁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재무과 주무부서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셔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재무과 소관인 게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자 때문에요.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아마 그 부서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서 했고요. 저희 1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산구 공유재산 부서별 재산취득 처분내용 사용관리, 이런 모든 변동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여기 있는 것 말고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요. ’16년도도 하셨지요? 끝났나요? 끝났으면 주시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박희영위원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없겠군요. 그러면 끝나면 주세요, 그것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주민참여감독 운영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주민들에게 직접 진행사항을 모니터하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요구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했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처음 실시한 거요?

윤성국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회나 됐어요, 실시한 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상당히 되었네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시에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지적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많이 시정되고 활성화 돼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감독관을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우리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통장님이고, 통장님이 바빠서 안 되면 통장님이 추천한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적정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에 또 위험은 없는지?’ 공무원들이 놓치는 문제점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애착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럼 그 뒷장에 311페이지, 우리 ‘점유면적 상위 50인의 명단과 점유지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최근 용산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고 변상금과 임대료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309쪽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한 금액보다 체납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가 이유가 있습니까? 309쪽에 보면 징수한 금액보다 체납한 금액이 더 많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309쪽 말씀하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309쪽에 한번 보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체납을 대충 보면 매각이 있고 대부가 있고 변상금부과가 있는데요, 매각이나 대부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약간은 있지만. 거의 총 체납액의 95% 정도가 변상금인데요, 그 5년치 정도 체납을 보면, 5년이라도 압류된 것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총 체납액이 한 267건에 15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체납액이 그렇게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변상금 부과하는 데는 대부분 징수율이 40~45% 사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자, 또 그렇지 않으면 노령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게 하면 체납금을 납부하신 실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얼마나 돼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연도 별로 다른데요,

윤성국위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전년도도 1억 넘은 것 같은데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아니면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자들에게 좀더, 돈 받기가 참 힘들어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재무과 참 잘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30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거의 내려왔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개정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번에 저도 대충 봤는데요. 그 다음 11월 30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재무과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재무회계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회계책임관을 둬야 되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잘돼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2일 날 의결이 됐어요. 이 시국에도 의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11월 30일 날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책임관을 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회계책임관을 두라 함은 회계책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책임자에다 여러 가지, 회계책임자 교육도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도 이 「지방회계법」에 적용되는 업무가 있지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결산 부분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우리는 결산, 예산과는 예산.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시니까 내년부터 당장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예산, 또 집행한 결산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희 결산심의 할 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310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자 처리 현황’도 나와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아까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변상금을 내지 않고, 체납자도 있고, 금액도 많고 이런데, 체납 재산압류를 보통 11월중에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이나 대부는 체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변상금이라고 했잖아요?

박희영위원

변상금이지요, 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변상금은 올해,

박희영위원

변상금을 내지 않는 구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러니까 변상금은 올 2016년도 같으면 올해 사용한 것을 내년 3월에 부과합니다. 정기분은.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왜 재산압류를 11월중에 한다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수시분도 있지만, 대부분.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압류대상자가 지금 저희 총 몇 명인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압류대상이 명수,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압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압류대상자 말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명수로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여러 계속 체납하면,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건수가 차라리 낫겠네. 저는 사람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한 사람이 2건도 있고 1건도 있고 10건도 있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사람의 수를 알고 싶어서 제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한 필지에도 여러 사람이 점유할 수 있고,

박희영위원

아, 또 반대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지요. 필지하고 건수하고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 310쪽에 ‘압류(예정)일’ 이렇게 해놓고 다 “2016년 11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질의드린 게 아닌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수시로도 압류는, 왜냐하면 계속 체납을 해서 독촉도 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11건에 대해서 11월에 할 예정이라는 뜻인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체납고지를 했는데도 안 하면 압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박희영위원

저는 일괄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11월 중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만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보니까 11월 예정, “11월” “11월” 적혀있어서 딱 정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실제 이 자료대로 다 압류하실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계속 체납하면 압류합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합류한다고 했어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희 지금까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천만 다행이네요. 혹시 금액이 어떤 건 보면 좀 적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도 있어요.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1쪽에 보면 점유한 것에 대해서 ‘점유지 현황’이 나오고, 이 변상금을 저희가 받나요, 정확하게? 311쪽에 있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변상금도 있고요, 대부료도 있고.

박희영위원

임대료도 있어요. 제가 묻는 건 변상금을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변상금이 주입니다, 점유이니까.

박희영위원

네, 지금 여기나와 있는 건 다 징수된 겁니까, 아니면 징수대상자 리스트입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일단 점유면적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료로 일시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계속 체납하시는 분도 있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위 50인 명단에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2016년도에, 변상금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변상금은 다 내셨나요? 징수가 다 됐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징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가 우리가 변상금은 40%에서 45%, 징수가 제일 많습니다.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올해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올해 것은 아직,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5% 정도,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내년에는 이맘때 저희 행감할 때는 조금 더 징수실적이 제고되어서 실적이 오른 결과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다음 행감 시 1년 뒤 딱 이맘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번, 5번, 특정인을 하기 좀 뭐한데요, 4번, 5번 변상금 이런 것은 310쪽에도 있어요. 같은 분 아닌가요? 면적도 똑같고 주소지가 똑같아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체납을 하신 분들은 계속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갖고 체납해서 수천만원이고 이런데, 이분 아직 압류가 안 됐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체납이 많은 분은 2억도 넘는 분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위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체납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년 내셔야 되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한마디로 고질체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 예를 제가 4번, 5번만 집어냈어요, 310쪽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좀 방법이 없을까? 공무원들께서 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은 면적은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큰일이네요. 이것 받아야 될 업무이기는 하고 하시기는 힘들고, 참 어렵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공개매각 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차피 부서의 업무예요. 중요한 일이시니 조금 더 힘드신 가운데에서라도 방안을 다양하게 팀원들이랑 자꾸 의논하셔서 좀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344쪽, ‘불용품 매각 수입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2016년 감사자료이고요, 그다음에 ’15년 감사자료, ’14년 감사자료까지 본위원이 전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나타나는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예전에 “유선통신장비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오래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선통신장비들인데, 지금 인터넷장비로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디지털유선통신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게 16개동에서 나오고 우리 구청 청사에서 나왔던 장비들인데, 그리고 그중에는 신제품도 있었습니다. 매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까지 있었었는데, 그런 장비들을 본위원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현장에서. 그 장비를 제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4, ’15, ’1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전산정보과 혹시 아닙니까?

김철식위원

네, 하여간 전산정보과에 얘기를 하시든지, 좌우지간에 여기 재무과 자료에 안 나오니까 한번 전산정보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장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매각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민원인으로 한번 대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사에는 여러 가지 계약이 있지요? 공사계약에는? 계약에는 공사계약, 물품계약, 수의계약, 입찰 등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데 동네 영세업체들이 공사를 하러 갔어요. 갔을 때 돈이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는데 구청에서 삭감하는 금액이 몇 %나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17시 3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보통 수의계약 통상 부가가치세를 빼고 2,000만원 이하는 10% 이내로 하거든요, 공사는.

김성열위원장

10% 이내가 기준이 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시에서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하자.” 해서 시 방침이 내려왔는데, 꼭 10%가 아니라 10% 이내에서.

김성열위원장

1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물품이나 용역은 5% 이내에서 이렇게,

김성열위원장

아, 그래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런데 그 공사가 무슨 공사냐에 따라서 또 DC를 적게 할 수도 있고,

김성열위원장

다양성이 있군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또 상대업체 담당하고 상담하면서,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입찰률에 따라서 87.745% 더 미만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최저금액을 87.745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나?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원래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꼭 87.745를 꼭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전자입찰이라든가 그럴 때는 그게 꼭 필요한데,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본 질의를 드리자면 동네에서 영세한 업자가 6,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를 하는데 10%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벌려고 했는데 삭감해 버리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일반공사나 물품계약의 입찰이나 큰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영세업자들한테는 그것을 좀 배려해주는 게 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감안해서 다,

김성열위원장

감안하고 계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금액에 따라 다른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차이가 안 나고 거의 10% 내로 다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 10%에서 5%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대충 3%만 할 때도 있고 많게는 10%,

김성열위원장

영세업체들은 절감률을 너무 높이지 말고 낮게 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무1·2과, 지적과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