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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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정종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정책과장 김종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기술지원과장 황수경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할 때에 우리 지역 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초, 중, 고, 전체 다 100% 고양쌀이 들어갑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저만 보면 지역 쌀 좀 써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라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의 공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벽제농협과 송포농협, 쌀연구회, 영농조합 2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에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모든 학교로 풀어놓았고 계약은 농협과 단체가 직접 학교하고 계약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농협이나 단체에게 저희가 줄 수 없고,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역 쌀하고 타 지역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납니다. 최고와 최저를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했었다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왜 학교급식을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은 학교급식이 거의 현장판매한 금액 정도의 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미 가격과 현장판매가격의 차액을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공급 쌀 가격이 높아서 학교급식용 쌀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쌀을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고양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농협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가와지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쌀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신품종 하나를 가와지쌀로 올해 중에 명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보급종으로 보급을 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가와지쌀연구회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지원이 없는데 내년도에 상태를 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지원 및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15년도보다 16년이 실적이 줄었어요, 모든 농협이 다. 이 로컬푸드가 좋아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준 건데, 자료를 보니까 328페이지하고 330페이지를 보면 15년도하고 16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16년도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16년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아 있고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매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한 제일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로컬푸드 회원이 돼서 참여를 하는데 물건이 떨어지면 농협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자기 물건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장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어떤 사람은 못 팔아서 고민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팔려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는 억대까지 파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몇 백만 원 선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분들이 계속 올 텐데, 혹시 물건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데 것을 가져다가 쓰고 그러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적발되면 바로 경고 조치를 하고 저희가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구제역이 포천하고 남양주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AI가 지금 제일 가깝게는 양주, 그다음에 포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양주는 확정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모든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농가들은 저희한테 거점소독을 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또한 저희 자체 방역반을 편성해서 축협과 같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제가 시의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업에 대해서 업무에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외 것이라도 농업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전에 대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고양시에는 의장, 부의장, 환경경제위원장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출타 중이어서 농업인 행사 때 환경경제위원장이 축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또 사회자는 소영환 의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환경경제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해야 하고, 소개도 마찬가지에요. 국회의원 다음에 소개가 들어가요. 자리도 없어요. 저 구석에 의원 자리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의장을 대신해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저희가 파악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의장을 대신해서 왔으면 의장자리에 앉아야지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의원은 저 구석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소개도 맨 뒤에 소개해 주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매사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위원장한테 축사를 하라고 합니까? 소장님도 시장을 대신해서 축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자리는 시장 옆자리에 앉아야지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고양시 농업인 행사 주관입니까? 고양시 주관인데,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런 의회의 의전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모습이 또 보일 때는 제가 엄하게 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사항,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경계단계로 격상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어제 밤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주의단계로서 평상시 방역활동으로 하라고 했었는데요, 저희 시는 평상시도 방역반을 편성해서 축협하고 저희하고 차량 4대를 가지고 전체 농가를 외부 소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면 철새도래지라든지 일반인이 축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데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상황실은 지금 어디에 꾸려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상황실에 이제는 시장이 위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저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군보다 아직 많지 않아서요.

김완규위원

지금 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 근교까지 들어온 이상 피해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당사자 농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미리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구제역 관련해서 한 번 겪어봤던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는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재강조를 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88페이지,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예비단계로서 임시가공 전체 시설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로컬푸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유통이라는 브랜드 창출, 홍보, 전시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과 가동,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견학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 가공센터를 하는 곳은 10군데로서 아직 정착단계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점을 받아서 여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마련해서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시비 100%로 하고 계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는 몇 프로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 10%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이나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도지사에게 지정을 받은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농림식품부 고시 2016-18호 3월 14일자 고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에 의하면 지정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지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정은 경기도로부터 받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의 지정을 받으신 거냐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은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받은 사항들은 도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를 받으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받고 운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식품부의 운영지침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안 받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실제로 현지에 나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각 시군 중 저희가 1개 있고 다른 시는 만들고 있지만 도에서 나와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에서 동물보호센터를 도지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서 제3항에 ‘“동물보호센터”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근거는 경기도 조례가 맞지요? 고양시 조례가 별도로 없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해서 하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조례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설명이 돌아가는데요, 조례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동물들은 입소와 퇴소, 또는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서류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센터가 어디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정을 어디에서 받으셨냐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정은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서 받았느냐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도에서 지정을 받았으면 도에서 평가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언제 도에서 나와서 평가를 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평가는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특별한 매뉴얼이 없고, 일단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의 지정을 받은 것은 맞는 건가요, 소장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부터 도의 지정을 받아서 건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었던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의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법도 상당히 동물의 복지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해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와 올해 감사자료가 동 기간이면 자료가 같아야 되는 거지요, 소장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같아야 되는데, 작년 행감자료 329쪽에 20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폐사 건수 및 입양 건수에 대한 숫자를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제출하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동 기간을 포함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숫자가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지요, 동 기간이면? 그런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동물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에 대한, 예를 들어 작년 11월하고 금년도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제가 지금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물보호센터에 가장 중요한 관리 자료인 입소, 퇴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별도로 설명하시겠다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아까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에 대한 것을. 그런데 제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를 통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러려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위라는 겁니다, 허위. 작년에 만든 자료가 허위인지 금년에 만든 자료가 허위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다고 하는 건지, 지금 그게 과장님으로서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들 지금 다 있는 상태에서, 입소와 퇴소 숫자는 동물보호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니에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사망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작년 행감기간이지요. 그 기간을 기본으로 해서 받은 숫자가, 분양된 숫자는 작년에 제출한 것은 403두, 금년에 제출한 것은 490두, 그래서 작년 숫자는 82%만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출한 사망에 대한 숫자는 193두, 금년에 제출한 것은 334두 그래서 작년에는 58%만 줬어요. 소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세세한 게 아니라, 이게 센터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같은 기간에 왜 숫자가 다른 거냐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된 동물들이 연도마다 들어오는 게 축적이 되고 또 나가는 숫자는 그때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14년 11월 자료를 요구하면 그 기간이 다 지난 후에 마감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에 분양된 숫자, 사망된 숫자, 이렇게 집계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2014년 11월에 대한 자료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에 대해서 30일이 지난 이후에 작성하는 거지요? 집계가 마감이 되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일자별로도 11월 1일 자료면 11월 1일 12시가 지난 이후에 밤 12시까지 몇 건이 발생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집계를 낼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작년 행감자료와 금년 행감자료가 동 기간에 다른 숫자가 발생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 자료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동물이다 보니까 집계작업 이후에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순간순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집계를 하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 뒤에 업데이트를 하나요, 죽은 것을? 15년 행감은 지금과 같이 11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기한이 15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14년 11월 자료가 1년 뒤에 이렇게 많이 바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숫자가 지금 바뀌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제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별첨자료까지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별첨자료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이 실시간으로 입력돼서 나가는 게 집계는 되고 있지만 들어오는 숫자는 계속 들어오고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뒤에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번호와 공고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관리번호와 공고번호는 어떻게 매기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관리번호는,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부여하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처음에 동물이 입소됐을 때 저희가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그때 관리번호가 부여되는 것이고, 공고번호는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10일 동안 동물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고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번호는 관리번호와 같은 시점에 발생이 되나요, 시점이 다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시점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입소 시점에서 공고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입소가 됐다고 하면 관리번호는 즉시 발생될 것이고 공고번호는 언제 발생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공고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소가 된 후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번호는 입소 이후에 하루 지나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리번호와 공고번호는 시간차가 24시간 정도 나는 게 맞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번호나 관리번호가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0% 없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입소 즉시 발생되는 관리번호와 공고번호는 서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물이 입소되면 입소된 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처럼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 등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관리번호하고 공고번호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번호와 공고번호, 또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호센터 안에 보호 중인 동물번호가 또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진료기록부라고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번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호. 진료번호를 따로 부여하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따로 부여하는 번호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번호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호관리는 관리번호와 공고번호 이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에게 따로 연도별 동물보호 입퇴소 현황이라고 해서 2014년 5월 1일부터 16년 10월 21일까지 해서 입퇴소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있어서는 작년 행감자료하고 제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 행감자료에는 사망한 건수가 22두이고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40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4년 7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안락사한 경우는 개는 11두, 고양이는 1두, 자연사한 경우는 개는 5두, 고양시는 14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것을 개와 고양시이로 나눠보면 개는 16두, 고양이는 15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신 별첨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15년 7월에 22두라고 하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관리번호도 유일하고, 아까 주민등록번호처럼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공고번호도 유니크하게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게 번호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15년 7월에 22두라고 하는 게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별첨자료로 주신 자료에 15년 7월에 발생된 관리번호와 공고번호를 파악해보면 지금 주신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를 15년 7월에 사망했다고 자료를 주신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로 대신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소장님은 가장 중요한 이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서면으로 누가 작성하나요? 담당자가 작성하겠지요? 이 자료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입소 퇴소에 대한 자료 관리를 누가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하고 과장님이 확인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공무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물보호팀 담당직원이 한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이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산으로 입력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파악이 전혀 안 되세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숫자를 세세하게는 보지 못한 게 제 불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작년 행감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가 다르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확실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명자료를 작성해서, 작성하실 때 20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에 대한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 분양하고 사망에 대한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볼 수 있도록 전부 주셔야 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별첨자료 161쪽부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이 있는데요,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여부’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확인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이 오셨을 때도 확인해 달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와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 발급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발급해줄 수도 있지만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문서로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왜 ‘확인서 발급여부’라는 칸을 별도로 둬서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런데 발급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란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중발급이 안 되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이중발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이중발급을 안 하시면 되지요. 발급대장에 보면 시간과 날짜가 다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와서 2시간을 했으면 2시간을 발급해 주면 이중발급은 센터에서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발급여부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O, X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다 표시한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자원봉사관리대장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자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인이 표시한 게 아닌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학교이름을 쓴 학생들은 발급을 해주고 학교로 해서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인이라고 보고 X 표시를 어떤 한 사람이 앉아서 한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데도 X가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자원봉사센터1365 홈페이지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1365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X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X로 되어 있는 것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되어 있다니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관리대장에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경희

김경희위원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1365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봉사시간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고 주차감면도 있고 혜택이 있잖아요.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칸은 본인이 체크한 게 아닌데 이렇게 O, X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봉사자를 관리하시냐는 거예요. 봉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로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봉사시간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간도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앞으로 이 확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인이 표시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 다 줘야 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1차로 물어서 안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 오신 분들에 대해 점수를 안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다 드리려고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서 해 주려고 하는데 또 우리한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등록이 돼야만 모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최대한 등록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대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시간 부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충분히 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고 시에 센터를 두고까지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시책에 같이 부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다가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민간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정 취소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동물들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고,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없는 이유는 특히 폐사 숫자에 의해서 58%나 감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에요. 더구나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가 왜 안락사가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고양이를 안락사 한 적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안에 안락사 돼 있다고 하는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저희가 최대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또한 저희가 보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주 회생이 불가능하고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두 마리 정도 안락사 시켰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마리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마리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상적인 고양이가 아니고요, 부상을 당한 고양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잘렸다든지 소생이 어려운 고양이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발이 잘리면 죽나요? 사람이 발이 잘리면 죽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리도 잘리고 상처가 크니까 회생 가능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락사 한 경우가 총 몇 건이에요? 우리 센터를 개소한 이후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한 경우가 각각 몇 마리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동물보호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최대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동물이 들어온 상태보다 더 나쁘게 하지 않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한 경우가 있어요. 또 개의 경우도 안락사 할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동물보호법」이나 경기도 조례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락사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기준에 맞게 했고요, 또 그 기준을 넘더라도 보호 측면에서 최대한 보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 마리수가 너무 초과돼서 부득이하게 할 경우 외에는 안락사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뭐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병원에 입소한 동물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입소 당시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가 격리실에 10일간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고 또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나가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일반실로 옮겨서 계속,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공고하는 거고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입소 즉시 수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냐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체크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요? 소장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셔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골라서 전부 치료하고 아침에 오면 전체 동물 상태를 살펴서 거기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센터에 입원할 수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원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야간에는 수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야간에는 수의사가 없지만 긴급 시에는 저희가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정 동물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얼마나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6두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료 현황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333쪽에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이 관리번호는 뭐지요? 2016으로 시작하는 번호, 또 농산유통과로 시작하는 번호, 이 번호는 뭡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소할 때 우리가 컴퓨터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아까 번호가 관리번호하고 공고번호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새로운 번호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입소하면서 바로 발생되는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가장 유일한 번호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번호로 해서 병원의 진료기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번호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입소 시에 관리번호하고 공고번호 두 개가 처음에 농림부에서 부여가 돼서 그 번호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번호, 공고번호 이외에 번호는 뭐냐고 여쭤봤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관리번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첨 자료를 보세요. 138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는 4413 9420 1601161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 관리번호 체계가 감사자료 333쪽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 뒤에 진행할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길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61쪽, 화훼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에 도비, 시비, 재단법인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입장료 51만 명, 무역상담 110건, 해외 바이어 유치 67명 해서 수출계약 약 361억을 했는데, 여기 361억이라는 것은 화훼단지 분들이 벌어들인 돈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억이라는 것은 가상치입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때 수출계약을 했던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고 그냥 계약만 한 것을 여기에 적어놓으셨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실적을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대부분 계약 실적은 유통공사나 다른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실적을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연중 나가니까,

김필례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모른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은 올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올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올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에 나갈 수도 있어서, 그 수출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통공사나 다른 수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농가가 계약해서 이 정도로 수입이 된다면 상당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계약은,

김필례위원

화훼단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꽃박람회 때 바이어를 불러서 우리 화훼단지하고 전국에 꽃을 기르는 사람들이 다 와서 상담을 하고 외국 바이어하고 계약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전국을 다 상대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전국입니다. 꽃박람회 기간 동안의 계약실적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의 화훼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화훼단지 것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의 꽃 생산자하고 외국 수출 바이어하고의 상담 실적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고양시의 화훼단지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화훼단지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관내 바이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바이어도 똑같은데요, 저희는 주로 하는 게 선인장, 다육식물 이런 부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가 우리 고양시에 머물면서 전국에 있는 꽃을 수집해서 고양시에서 작업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국도 좋지만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훼단지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전국에 지자체가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은 100% 저희 것을 수출하고 있고요,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1대인지, 2대인지 시의원을 역임하신 분이 계세요. 나리꽃을 재배하시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출이 안 되는데, 가서 보면 너무 예쁘고, 그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수출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국 바이어가 와서 자기 기준에 맞아야 꽃을 사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나리는 화분용, 화단용 이런 용도의 꽃이고 수출할 수 있는 나리는 보통 90㎝ 이상 큰 나리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분은 생산해서 어디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생산해서 자구육종이라고 해서 나리를 계속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출로 해 보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주로 국내 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내 시판이 좀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내 시판하고 있고 또 자기가 자체적으로,

김필례위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사실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해 줬고요,

김필례위원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꽃을 애용해 줘야 되는데 거의 고양시 것을 안 쓰기 때문에 화훼단지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꽃박람회를 해서 많은 수익도 거둬들이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어차피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에 있는 꽃을 구입해서 꽃박람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섬말다리 가는 쪽에 있는 화훼단지도 그렇고, 원당 쪽 화훼단지도 보면 꽃박람회를 해서 우리 화훼단지 쪽에 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저희가 방문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 협의기관에서 일단 우리 시에서 심는 초화류가 있습니다. 도로 변에 심는 부분은 업체들과 계약한 금액이 있고 전체적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고양시 꽃만 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에 녹지과나 꽃박람회 쪽하고,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우리 고양시에도, 꽃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꽃박람회에서 진열하고 심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고양시에 있는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의 물건을 사용하는 전제 하에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입찰을 볼 때 입찰조건에 고양시 꽃을 80% 이상 써라, 그런 입찰조건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 있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입찰 받으시는 업체가 고양시의 꽃을 몇 군데서나 받던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가들의 꽃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농가들 것을 다 써주면 좋은데 디스플레이하는 꽃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기간이 다르고 한 계절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충족은 못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80%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례를 하나 든다면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해 놓고 꽃박람회가 끝났는데도 돈을 못 준 데도 있어요.

김필례위원

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들이 너무 적게 책정해서 못 줘서 저희가 그것까지 협의해서 돈을 받아준 적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몇 개 업체를 입찰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찰 업체 개수는 몰라도, 보통 보기에 서너 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을 보고 나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의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김필례위원

한 분으로 선정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꽃박람회에서 자기들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계약해 놓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일단 따고 보자고 금액을 적게 넣어서 받아놓고 나중에는 수입이 안 되니까 돈도 못 주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결해 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최저가와 최고가를 선정해 놓고 입찰을 하셔야지, 정말 최저가로만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다시 우리 농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법인에서 거의 31억 정도 들어갔는데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이 다 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김필례위원

모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들을 좀 살려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입찰할 때 좀 더 관심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감사자료 256쪽을 봐 줄래요? 학교급식 공급에 대해서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냈는데, 우리 고양시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공급학교가 143개 학교만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공급이 안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되는 곳은 초등학교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거의 전 학교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쌀 부분에서는 전체 저희 고양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초등학교 79는 뭡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79개교지요.

김필례위원

학교 개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개가 안 되지요.

김필례위원

안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82개인데요, 지금 행주하고 대곡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인접 학교에서 식사를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학교는 79개교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 학교가 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고양시 학교입니다.

김필례위원

고등학교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급식이 들어갈 때 검사하시는 분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급식센터가 고양유통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그쪽으로 모여지면 거기서 농약검사라든지, 간이검사를 통해서,

김필례위원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인이 검사를 해서 그것을 알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인이 검사해도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지요.

김필례위원

몇 년 전에는 급식을 담당하는 분이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누구의 소개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번 건의를 해서 그분을 교체했지만, 전문가가 아닌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유통센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물건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발하시는 분이 음식에 대한, 또 농수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뭐 누구의 소개를 받았다, 직원채용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채용도 장기적인 채용을 하시면 안 되고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28쪽,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활력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배를 해서 오후에는 로컬푸드에 대줘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대형마트 식품하고 로컬푸드하고 금액 차이를 보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필례위원

저도 로컬푸드를 사용해 보면 너무 양이 적어요. 그리고 일반시장에 가서 보면 양이 많으면서도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물론 양보다 질을 선택한다고 하겠지만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대형마트하고 차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좀 비싼 것도 있고 양이 좀 적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대형마트나 일반 재래시장 같은 데도 수시로 다녀보셔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물량 조절에 대해서는 농가 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많든 적든 갖다 놓고 자기가 받을 금액을 본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갖다 놓고 하루 판매하고,

김필례위원

그래도 기준을 좀 정해 주는 게 낫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유통센터나 판매점에서 하는 기준들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에 계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차피 소비자들이 사 먹고 지원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그 정도는 비교를 해서, 농민들 것을 많이 팔아줘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을 한번 올려보시고 제가 봤을 때 질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 제가 몇 가지를 적어오고 사진도 찍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소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343쪽,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승마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신청할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신청 받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4, 5, 6학년 중에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차 때 1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한 250명 정도 왔었고요, 3차에는 한 45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차에서 선정했던 분이나 2차에서 선정했던 분이나 3차에서 선정했던 분이 다 다른 사람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르지요.

김필례위원

다 달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다른 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신청한 분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거기서 대부분 많이 소화가 되는데 그래도 영향이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승마장에서 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봉동에 로얄새들승마장이 하나 있고, 주교동에 올해 만든 마굿간승마장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봉동은 상당히 작던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동이 제일 큽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고양 마굿간 승마클럽은 이번에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2, 3차는 거기서 다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500명 중에 1차, 2차, 3차 해서 그래도 600, 700, 한 800명 정도는 수요가 되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또 시작하니까,

김필례위원

못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명단을 갖고 있다가, 관심이 있는데 또 몰라서 그 기간을 놓쳐버리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할 때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고를 해서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공고를 미처 못 보고 늦게 신청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700명이라는 학생들도 관심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처도 있을 테니까 문자라도 한 번 넣어서 공고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승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만약에 승마장이 모자란다면, 지난번처럼 주교동 승마장도 그린벨트지만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 조건이 좋은 데 있으면 애들 학습장으로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사고 같은 건 없어요? 승마 연습을 하다가 애들이 떨어진다든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안전요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갖춰야만 승마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학생들은 어느 정도 다니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30만 원, 10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 돈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9만 원 자부담입니다.

김필례위원

21만 원 보조에 9만 원 자부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더 받더라도 승마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344쪽 기술지원과, 벤처농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초반, 마스터 가드너반이 있는데, 보니까 약초반은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총 27명이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수료하면 협회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약초반을 수료하면 본인들이 취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재배를 할 수도 있고,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주로 가족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고요,

김필례위원

아, 본인 건강을 위해서?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 사람이 거의 80~90% 되고요, 나머지는 취미생활로 하다가 남는 것은 약간 판매도 하는데,

대상은 그냥 우리 고양시민들로 다하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청할 때 몇 분이나 신청하십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올해 한 45명 정도 했었는데요, 당초 교육생은 30명 계획인데 42명 교육해서 지금 수료는 34명이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30명을 계획했는데 42명을?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센터 2층에 대회의실이라고 해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유기농업반은 24명인데, 이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유기농업반은 저희 관내의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기농업반은 한 5회 정도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다른 강좌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강사는 주로 어디서 채용하십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강사는 저희 자체 강사 35%하고요, 외부 강사는 진흥청이라든지, 강사풀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만족도가 한 80% 정도는 나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설문조사 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361쪽,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실적에서 블루베리,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위생정책과에서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적발한 게 있더라고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김필례위원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도 블루베리를 가공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발견 못 했습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 윤재수입니다. 아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4, 1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건조하고 잼은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검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김필례위원

지금은 검사만 하는 중이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검사는 안 하고, 지금 블루베리 세 번 정도 시운전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판매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시운전 한 것은 판매가 안 되고, 우리가 법인에 위탁을 주면 블루베리를 하겠다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면 일부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를 주면서 하는데 아직 판매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판매가 될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분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위생정책과에서 적발된 블루베리 가공식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검사 단계까지는 안 하고,

김필례위원

위생정책과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는 어디라고 주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량식품이 나오고 적발이 됐는지, 블루베리라고 하면 눈에도 좋아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 이것도 잘 먹어야 되겠구나.’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연구개발과에서 검토 좀 하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식곤증이 올 시간인데,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인들의 면적이 점점 축소되고 도시화가 거의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거의 임야 내지는 그린벨트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하나로마트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에 비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반기 들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뭄 피해와 고온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생육이 좋지 않아서 실제 계약물량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요청했던 물량 그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요구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희도 어린 시절에 다 농사를 짓고 살아왔지만 인구 대비 그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을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게 참 묘해요. 저도 오래도록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생산량 대비 데이터가 딱 나올 것 같은데 평생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못 맞춘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이 상승되고 또 아주 저하되면 그냥 갈아엎는 현상도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양시만큼은 농·축협에 종사하시는 경영인들의 판로 여건은 타 시군에 비해서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어느 농업 경영인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비자와 생산량을 맞출 수는 없어도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노하우를 통해서 그래도 농업소득이 고양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축협들이 정말 융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업이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여건과 환경이 좋은 건강식품으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학교급식하고 연말이웃돕기 쌀보내기사업 등이 있는데 그런 품목도 가급적이면 전량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어느 지역의 지역특산물판매장을 다녀보면 자기네들 농산물이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역시 그게 홍보효과인데, 어쨌든 우리도 우리 고양시 쌀이 최고의 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김포는 김포쌀, 여주는 여주쌀 그러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고양시 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농협에 로컬푸드 지원금이 총 얼마나 나갔고, 몇 개 농협이 로컬푸드 개설을 했습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지도농협하고 송포농협 두 군데 했고요, 그 전에 일산농협과 벽제농협 해서 네 군데, 그다음에 원당농협까지 총 다섯 군데가 지원됐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원금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최고는 1억 5,000에서 최저는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우리 농협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경영사업을 쭉 해 왔는데 그 수익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위농협에서 경영사업하던 것을 거의 포기하고 폐쇄하는 상태까지 왔다가 다시 로컬푸드를 해서 우리 생산자들과 소비자 간에 운송 거래를 축소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 경영사업이 잘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품질향상도 될 뿐더러 소비자들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난번에 지도농협에 갔는데 얼굴이 좀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함께 참여는 했는데, 도에서 5억이 내려오고 우리는 한 5,000만 원인가, 그 때 그랬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억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 5,000밖에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런데 도비를 5억 가져왔다고 하니까 얼굴이 좀 뜨거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각 센터를 설치할 때마다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미리 예산은 책정이 됐었는데 연말쯤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서 포기한 자금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시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도비로 전체 지원하게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활용했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일부 채워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 것은 아니었고 또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도비로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중요한 것은 수익경영사업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꼭 경영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작할 때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이지 사실 경영사업은 자체적인 차원에서 농협에서 잘 경영을 해야 되겠지요. 보조금 많이 준다고 해서 경영이 잘 된다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농어민들한테 분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하여튼 요즘에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어렵고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협 경영인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농산물이라도 지역에서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권장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화훼산업은 사실 시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를 벤처해서 고양시 농업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시정연설에서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사실 우리 고양시의 화훼산업조합이 있다가 그렇게 썩 경영이 안 돼서 요즘에 난관에 놓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후에 꽃박람회 행감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냥 소장님 들으시라고 말씀 한 마디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화훼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단가예요. 선인장 같은 것 한두 품목 외에는 거의 꽃박람회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분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냥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결국은 거기에는 참여하고, 또 몇 개 부스는 가서 참여하기는 합니다만 단가가 안 맞아서 자기네들은 경매로 아침에 출하하는 게 편리하고 또 소득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치르는데 우리 고양시 꽃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율이 낮다는 것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건상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꽃박람회를 주관하시는 이봉운 대표님께서도 그런 모순된 점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억지로 강제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놓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여건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것을 알면서도 매년 그냥 지속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 뭔가 고민을 한번쯤 해서 새롭게 문제 해결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동물 사랑하는 마음, 요즘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곡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다 보니까 사람보다도 반려견에 더 애정을 준다,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나와요. 이사 갈 때는 부모님은 놔두고 반려견은 안고 가고, 너무 속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그냥 헛된 말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동물이 우리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함께 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사람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동물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할 몫이지만, 저번에 센터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때 우리가 방문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환경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없을 때도 이런 정도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정도의 환경이면, 우리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도 그런 환경이라면 아무튼 최고의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십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자체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반대급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글쎄요, 그러면 저한테 ‘저 사람은 동물애호가가 아니고 동물을 학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나, 과연 거기에 있는 몇 십 마리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매몰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론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과 우리가 함께 존재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기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너무 그런 것에 우리가 매달려도 안 되겠다,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유기견이나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고는 있으나 너무 그렇게 그런 데 매몰되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한테는 혼나셨는데……, 뭐 좋은 의견 나누신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이었고요, 아까는 저희가 자료를 뽑는 것에 있어서 표기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순서가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당초 부여한 번호하고 우리가 실제 동물이 처리된 이후에 계산방법이 달라서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거야 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될 거라고 보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1년을 보내면서 농업 경영인이라든가, 유기견들이라든가 반려견들을 위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꼭 수치적으로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말로 하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경영인들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경영을 하면서 소득이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반갑습니다.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소장님, 우리 농업인대상 시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상금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금이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상금이 있다가 그 상금이 없어졌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4~5년 정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부상도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상도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조례에는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무슨 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해서 상금이,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조례도 바꾸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조례를 쭉 한번 들여다 보니까 조례나 규칙에 대해 손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농업인대상에 심사 부문이 있잖아요? 쌀, 화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수산, 환경농업, 신기술 부문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 한 10년 됐지요, 10년 넘었지요? 아마 2001년 이후로 이 부문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안 본 것 같은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기술 부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검토해서 한 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딱히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쭉 훑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인대상 조례 13조2항에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되 부문별 부상액은 1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전체 검토해서 제가,

혜련

김혜련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이랑 안 맞는데 조례는 당연히 바꿔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화훼단지 일대 명소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제 폐기하셔야지요. 계속 하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명소화사업 계획은 당초 원당화훼단지 옆에다가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까지 마쳤는데 예산액이 1,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아마 2005년 용역일 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비로 그 많은 예산을 창출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중앙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그때쯤에는 농림식품부에서 과천과 용인 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과천에서 포기가 됐고 용인 쪽에도 지금 확실한 지역이 없어서 각 화훼단체나 판매상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일부 들어온 게 있고, 또 우리도 만약에 판매상들이 저희에게 확실하게 온다면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해 볼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당화훼단지 일대가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주교동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교동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대곡역 주변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유통 조건이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이 된다면 그쪽에다 확보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당이나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라고 해서 공동개발할 때 10만 평 미만은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대상이 되는 데가 화훼 명소화단지가 돼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물량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을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엊그제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화훼산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대회의실이 꽉 찼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같이 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대회의실이 꽉 찼으면 한 500명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게 다 고양시 분들만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왔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붐을 타서 화훼산업도 살리고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완화된 것, 그리고 지금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인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설 때, 이렇게 해서 이 일대에 그런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과천이 포기해서 저희가 중앙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육종연구소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은 케이브이바이오라고 해서 건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기에 저희 화훼산업이 활발했을 당시에는 육종이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훼산업이 저물어 가고, 특히 거기는 난을 육종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 육종이 돼서 나오면 그것을 팔아서 조직배양을 해서 묘를 많이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난 농가들이 줄어들었고 또 육종한 묘가 지금 대만에서 하는 묘보다 좀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많이 위축이 된 상태에 있고, 또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냥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거기서 계속 하고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저희가 국내 육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모를 했지만 들어올 분들이 없습니다. 육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득을 내기 어려워서 흔쾌히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지금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1년에 한 6,000~7,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한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 연구소로 쓰고 있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대 농대하고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위축돼서 지금은 활발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기보다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대에서 저희 시설을 빌려서 육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계속 육종연구소로 하실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또 그 건물이 계속 그렇게 방치할 사항이 아니니까 법규상 맞으면 다른 용도로 한번 검토해서 더 생산적인 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 건물을 쓰려고 하면 쓸 용도는 많을 것 같은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은 계약기간이니까 그동안에 다른 연구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벽제 갈 때 그 사이 길로 가는데 화훼단지가 좀 아까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연구소요?

혜련

김혜련위원

육종연구소도 그렇고 화훼단지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주말에 상설판매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장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판매장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입구 다리 넘어서 바로 우측 편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모를 정도인데 주민들은 알겠어요? 거기서 많이 팔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단지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도매인들이 와서 많이 사가고 소매는 일부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장미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50여 장미농가들이 거기에서 선별해서 시중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는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임대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몇 년이더라, 4년인가, 5년인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거기가 활성화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그쪽은 꽃박람회 때라든지 외부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요원도 있고, 방문도 하시는데요, 실제 농가들은 소매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농가 방문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몇 개 팔아서 돈 되는 것은 조금 싫어하고 많은 단위로 해서 한 번에 많은 소득을 원하고, 소매하는 것은 농가 자체가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 입구에 소매점과 중·도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 농가들은 갖다 내놓고 자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들한테 와서 팔라고 하면 당연히 운영이 안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갖다놓고 거기는 자율 판매를 하는 거예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율 판매 형태로는 그 화훼단지 옆에 시너지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훼 명소화단지까지는 아니지만 구리 같이 거기에 코스모스 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훼단지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 구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화훼단지 자투리땅이 몇 백 평이 돼서 매년 그쪽에 코스모스 단지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옥수수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옥수수를 팔아서 그거 가지고,

혜련

김혜련위원

옥수수 팔아서 뭐하셨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북한어린이돕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거기가 조금 더 붐업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벽제에서 다리 넘어서 거기까지 쭉 산책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되게 많이 다니세요. 그런 분들이 와서 꽃구경도 하고 화훼농가에 안 들어가도 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판매장 간판을 활성화 해서 그쪽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홍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홍보해서 뭐가 되겠어요? 어차피 그것은 다 시의 시설 아닙니까? 시 소유잖아요. 시 소유니까 시에서 계획을 잡고 거기를 꾸미는 것도 시의 책임이지, 농가들은 농사짓기 바쁜데 그것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따로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요구사항에 지적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요새 동물화장장 행정심판하고 법 제정하는 것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교육을 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교육을 한 번만 들으면 로컬푸트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교육은 연 2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교육을 받게 되면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잔류농약을 검출하는 것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각종 농협에서 하는 교육도 인정이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 고양시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 고양시 는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신뢰를 갖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것도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해서 교육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통보가 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농협에서 하는 교육은 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어떤지 점검도 나가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점검은 할 수 없고요, 농협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교육을 해 주고 그다음에,

혜련

김혜련위원

강사를 보내주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하는 게 없으시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규칙에 한 번으로 돼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이상이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상만 들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만 받아도 끝나는데요, 사실 농협별로 연중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보충교육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무는 아니지만 출하자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농협과의 세부적인 계약 요건은 농협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없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중에서 좀 미약했던 부분들은 간추려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도출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한 번 인증받으면 쭉 가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은 또 다릅니다. 농가들의 품목들은 농협별로 계약이 돼서 들어가면 그 들어간 품목들의 잔류검사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도 하고, 또 시정요구도 하고, 또 농협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줘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이 취소가 되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위반 사례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농협 자체에서 페널티를 줘서 참여를 못 하게 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고 3개월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증에 대한 것은 로컬푸드 인증은 지금 이렇게 상표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것은 첫 번째 잔류농약이 적발이 되면 1개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것과 개인자격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개인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교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차피 규칙인데 2년에 한 번이든지 보수교육, 인증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쭉 더 해야 인증자격이 유지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번은 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재차 다 들어옵니다. 저희는 한 500여 농가가,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인증 받으신 분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할 때 ‘이분은 농협교육을 받고’ 이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관리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심화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고양이도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이 계속 두실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가정화 돼서 금방 나가면 자연 상태에서 생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연사하고 병사하는 것은 내부에서 계속 기를 작정이고 또 훈련시켜서 가능한 것은 방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진료를 해서 방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이는 방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시군을 돌아다녀 봐도 고양이는 아픈 몇 마리 외에는 우리처럼 많이 보유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캣맘과 계약할 때 고양이가 많이 늘어서 방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마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방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고양이에 한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길러보고 자연적으로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될 때까지는 있어야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안락사는 시키지 말고 그냥 살다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는 많이 충만이 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만 고양이는 지금 한 마리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혜련

김혜련위원

개도 안락사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도 그렇지만, 사실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고 또 오면 법상 10일 공고를 해서 없으면 원래는 할 수 있지만,

혜련

김혜련위원

다 생명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시는 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그런 진료를 담당하는 우리 수의사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고,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를 줄여서 최대한 개의 안락사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제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양이 방사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하면 고양이는 방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수의사협회에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방사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방사하면서 혹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이런 관계를 확인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포획되는 유기묘들에 대해서는 방사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도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방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현지를 가서 보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현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찾아다니겠어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고양이 시설 때문에 저희가 각종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원래는 2층을 사료나 비품창고로 쓰려고 했었는데 고양이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양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앞으로 줄어들면 정상적인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있는 고양이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에 집중해서 하셔야지,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해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동물이 언제 변할지 몰라서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의회 지적사항으로 넣을 테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행감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약업체가 나와 있는데, 포획원, 사양관리사 등 여덟 분이 근무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분들을 번호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1, 2, 3번에 계신 분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4번부터 8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8번까지 다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8번까지 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 지시는 누가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누가 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업무 지시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사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수의사는 고양시 소속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고양시 7급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양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 업체만 바뀌고 2012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4년부터 한 사람들도 있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일부 변경된 게 있고요, 용역원 중에서도 다른 데가 되면 다른 데로 간 분들도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번 분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소속 업체만 바뀌고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고, 2번 한 선생님도 2014년부터고, 계속 이렇게 업체만 바뀌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6번에 포획원 하시는 김 선생님도 2012년부터 일을 하시는 것이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원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고용승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분이 업체를 바꿔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 지시는 고양시 소속 수의사로부터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고문 노무사한테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받아보고 결과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4대 때 사회산업위를 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조례를 한번 쭉 봤더니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1996년에 제정돼서 2005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손을 안 본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과장님도 뭔지 모르시겠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잘…….

혜련

김혜련위원

이 조례를 둘지 말지 검토를 해 보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장님, 아시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소장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도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요, 아무튼 제가 찾아봐서 존폐 여부를 따져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시행규칙을 한 번 보니까, 기금, 규칙,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또 희한했던 게 이 규칙 제7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별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의회, 동장(다만,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은 해당 구청장으로 한다.) 또는 농민상담소장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서 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농민상담소장도 없고, 그렇지요? 농민상담소 있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런 규칙도 99년에 개정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손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이 조례를 만들 때 99년이면 여기에 아파트만 들어왔을 때 만든 규칙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한 번 다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금심의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기금에서 기금심의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앞으로도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기금 집행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하지만 96년에 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농업단체들과 많이 상의를 하면서 운영이 돼 왔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2009년에 개정을 했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

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조례를요.

혜련

김혜련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금이 96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부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이 96년부터 운영이 돼 오면서 농업인단체들과 긴밀하게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연수사업이 빠졌을 때 그분들이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한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지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미리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잘 못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짧은 회의였지만, 먼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선인장전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입장료 받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꽃박람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입장료를 안 받다가 위탁을 주고 나서, 고양시 분들은 전혀 안 받고 또 외부에서 왔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안 받고,

혜련

김혜련위원

500원인가 받지요, 1,000원인가?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1,000원이요.

혜련

김혜련위원

1,000원?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별표를 넣으셔야지요.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별표로 넣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은 꽃박람회에서 하지만 시설 소유는 고양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조례에 별표로 넣어두시는 게 맞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맞아요. 우리가 공원이용료도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소유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셔서 별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다 무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돈을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게시도 하고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건교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조례를 가장 많이 보는 부서가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산하에 있는 조례를 쭉 봤는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어제 감사를 했던 부서도 조례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때 이것을 다 보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농정업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해서, 또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하는 바이고요, 올 한 해 좋은 성과나 결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선이 되는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책자 61쪽을 보면 화훼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오전에 김필례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밑에 수출계약이 361억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이 ‘가상치이고 이게 전국적인 집계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걸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를 공식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 고양시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태안인가? 거기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태안은 3~4년 전에 두 번 정도 하고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모든 수출계약이 우리 고양시를 통해서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에 각 국별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국내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에 연락을 해서 수출계약을 하실 분들은 오라고 해서 비즈니스대회나 꽃박람회 기간 내에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수입하고 수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이 수출실적 계약금액이 그 정도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고양시 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수출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외 부분도 화훼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와 관련해서 수출계약을 하는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집계를 안 하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고양시만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만 그 데이터는 별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나올 수는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대충 얼마나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 수출실적이 한 348만 2,000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약 37~38억 정도 되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사실 이게 진짜 데이터 아닌가요? 물론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꽃의 도시인 고양시, 그리고 꽃박람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에 맞춰서 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을 구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 고양시 것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요, 사실 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국제박람회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계약도 우리 고양시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가 361억 원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출계약을 하고 이게 고양시 농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리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일본과 러시아 이 두 군데에 상당히 많은 꽃 수출이 됐었는데 일본 엔화가 급등했고 또 러시아 루브라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특히 절화인 장미 부분이 거의 수출이 못 나갈 정도로 돼 있고, 그나마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선전해서 그래도 1년에 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해야만 다음 해에 어떻게 좀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실제 고양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공유돼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수출계약 361억 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1,830억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꽃박람회에서 학교나 단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박람회 기간 중에.

장제환위원

그 용역 내용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금 모르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출한 계약 361억 원은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이라기보다는 꽃박람회 기간 중에 전국의 농가들도 참여하지만 주축이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인 것은 안다고요.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시민들 피부로 와 닿는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이 정도 있어서 우리 고양시 경제가 좋아졌다, 굉장히 나아졌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수출계약 그리고 그중에서 고양시 수출계약 금액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둘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87쪽 수출화훼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실제 예산이 6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신품종 육성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화훼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4개 사업에 22개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요, 2009년부터 육종을 해서 금년까지 한 11품종을 했고 올해 아마 3개 정도 나오면 14개 정도 품종이 나오는데, 이것 외에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사업까지 다 합친 건데, 국내 육성품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비까지 해서 6억 7,000만 원이 드는 것이고, 그냥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신평동에 육종연구실이 1,100평인데 거기도 육종하면서 운영하는 게 한 9,000만 원 정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벤처농업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로 하는 육성장미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 연구직 2명이 화훼연구팀에 있는데, 우리 연구사가 용존산소발생기하고 온수냉각기를 자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벤처농가도 육성을 하고 시범사업도 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벤처농업 농가에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상품화 돼서 보급이 되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6억이 들었든 10억이 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몇 개소에서 상품화해서 예를 들어서 그 판매실적이 몇 억이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도 하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개발했다.’ 이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추적관리라든가 성과관리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오면 한 주당 1,000원씩 로열티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종을 하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장미농가가 180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 정도만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4억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사가 온수냉각기라든가 용존산소발생기를 개발해서 보급하면 금년 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장미 같은 경우 상품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상품이 좋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건데,

장제환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됐고 결과는 상품화돼서 판매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시해 주면 이게 좋은 시책으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번 10월, 11월에 농가들이 모여서 결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실적에 추가로,

장제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래야 한 눈에 알 수 있지요. 이것은 ‘지원한다, 추진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업무보고 책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농산유통과 공통자료 296쪽에 보시면 지연사업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치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사업 중에 다용도 축분분뇨 처리장비, 또 2016년도도 있나요, 이와 관련한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축분분뇨 처리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스키드로우더를 축산농가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마무리 추경 때 편성됐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로 이월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우리가 주교동에 축사 신축을 하고 실내 마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돼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현재 추진되고요,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옆에 16년도도 보니까 다용도 축분분뇨 처리장비가 또 하나 있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분분뇨 처리를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 처리는 벽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동에 축분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축분에 대한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매년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처리에 대한 처리비용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리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로 해서 1년에 한 14억 정도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거기서 생산된 비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서 축분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장제환위원

바이오매스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축분분뇨 처리를 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일 10톤 정도 처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축분분뇨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분처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돼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돼지는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가는 지금 한 10농가에 8,500두 정도밖에 없고요, 소 부분에 대해서는 벽제 퇴비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축분이 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한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하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축분에 대한 단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1일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축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축협하고 청소행정과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얘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바이오매스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축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시범단계에서는 10톤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상 가동이 됐을 때 단가를 많이 높여 달라고 해서, 축협하고 저희하고 그쪽과 토의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서 농가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벽제농협에서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벽제농협 퇴비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축협 자체에 축분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숙성된 것은 농가의 농지에 살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축협하고 실무부서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에 대한 것은 물, 비료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농가들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축분 퇴비장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하고, 지금 돼지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을 파악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덕양구 어느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일어났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삼송초등학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으로는 판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판정이 안 됐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중독으로는 판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사실 식중독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저도 식중독 때문에 병원에 며칠 입원했는데, 역학조사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할 때는 이미 그 현장에 있었던 재료나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니까 역학조사하면 실질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사는 있더라’정도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어차피 학교의 급식 관리를 하잖아요. 아마 안전관리도 하고 위생관리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점검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학교급식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KBS나 다른 방송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학교급식팀에서 이런 데는 시설 점검도 하고, 또 전 처리 과정이라든지 포장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구청 위생과에서 시설물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청에서는 물론 하겠지요. 그러면 언론 보도 이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월 1회나 2회 정도 늘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안전성 검사를 해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식자재에 대한 검사는 농약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 검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단속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적발된 적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잔류농약, 두 번째는 방사능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잔류농약에 대한 것은 농협식품안전연구원하고 농산품질관리원 그다음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저희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왔던 게 쌀하고 농산물이 있었는데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에서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 품질관리원에 의뢰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돼서 그게 1차적으로 의심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느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또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검사시료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 기준치 이상이 초과됐다는 게 발견되는 순간 출하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그런 분석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분석한 것을 보면 총 분석점수가 1,245점입니다. 그 중에 로컬매장이 936이고, 농가가 206, 학교급식 103, 그래서 총괄적으로 부적합 수가 94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9.6%였는데 전년대비 한 2.1% 감소된 것은 또 유통과에서 농약안전성 검사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불량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310쪽에 물품구매 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에 2016 도시농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텃밭상자 구입,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학교 텃밭상자라고 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장제환위원

1,000만 원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1,09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1,090만 원?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밑에 가와지볍씨 박물관 야외 전시장 설치공사 관급자재는 얼마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가와지볍씨 박물관 야외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관급자재로 1,800만 원,

장제환위원

1,800만 원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여기 단위를 보니까 천원 단위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관급자재에 180억을…….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저는 텃밭상자 하나 단가가 3,500만 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31개 하면 109억 이렇게 나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단위가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자료라는 게, 물론 아주 가벼운 실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 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감사자료에 제공하는 금액, 단위,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물론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꽃박람회 데이터도 이야기했지만 그 근거가 정확해야만 실수든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얼른 눈에 띄길래 간단하게 여쭤봤던 겁니다. 다음은 감사내용이 고양시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도 있고 쭉 있는데, 305쪽 보시면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와지볍씨 박물관 홍보 강화를 하라고 했더니 처리결과에 대해서 적시를 해 놨어요. 가와지볍씨 박물관 홍보 강화, 그리고 밑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전시장을 조성하고 시민들 쉼터하고 볍씨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조성 예정이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공통자료 317쪽을 보시면 경기도 감사가 올해 6월에 있었어요.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 감사가 있었는데 고양 가와지볍씨 박물관 운영 개선요구에 대해서 감사 처분요구사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 좀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다시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예.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여기는 뭐냐 하면, 시민감사관 김훈래 신도농협의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지적을 하신 건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가와지볍씨인데 홈페이지상 홍보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가와지볍씨 박물관 밴드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링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야외전시장 쉼터나 체험프로그램이나 볍씨프로그램은 하고 있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공사를 11월 초부터 해서 12월 9일인가 준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고양시 가와지볍씨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산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뒤에 보니까 옛날에 농기구 같은 것도 있고 앞에 측우기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여름이 되면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요, 안 그래도 소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초등학교용, 일반용 해서 가와지볍씨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가와지볍씨를 좀 더 홍보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 농업박물관 형태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수도권 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의 장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들은 어딘가에 그런 곳이 있으면 돈이 비싸든, 안 비싸든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무료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래서 홍보도 잘 안 되고 무료니까 학부모들이 소중한 것을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해 기획을 한번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325쪽에 보면 고양시 감사, 경기도 감사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인력사용에 대한 부정사용, 그다음에 재정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도 걸렸는데 ‘보조인력사용 용역 추진의 부적정’, 2016년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해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는 훈계, 훈계, 주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해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용역관계로 인력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고 또 그 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개선을 해 왔지만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예산부서나 인적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 용역관계에서도 신중성을 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건가요? 일단 다른 분들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장제환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잠시 뒤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45쪽부터 348쪽, 농업기계 보유 현황하고 임대 실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농번기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항상 가동이 되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콤바인 3대가 있는데 그중 2대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고장 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동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콤바인만 고장이 났나요? 다른 건 수리가 다 됐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다 수리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확인해 보셨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일관작업기라고 해서 트랙터 1대가 고장이…….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많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는 현실에 와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없어서 농번기 때 기계를 대여 못 하는 상황이 되는데, 아마 내구연한이 지난 거지만 그래도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수리비를 확보해서 그게 과연 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수리가 안 돼서 농번기 때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 말씀이 맞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지금 트랙터도 그렇고 콤바인도 그렇고 대형 농기계들은 대부분 대농들이 임대를 해 가거든요. 대형 기계들은 극소수가 사용을 하고 수리비나 농기계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대형 임대 농기계는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지금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대형 농기계는 가급적이면 비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농들은 다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농기구 위주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의 말씀과 현장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과의 말씀이 달라요. 제가 현장을 봤지만 확인은 못 해 봤어요. 수리비가 드는 기계라면 수리해서 농기계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게 부득이한 경우라면 판단하겠지만 전문가들이 그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 활용방안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330쪽을 보면 로컬푸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재 6개 농협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중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농협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농협이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산이 지원된 곳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현재 없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물 로컬푸드 근거는 경기도에서 문서가 내려오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법률적 근거, 우리 고양시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리 고양시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가보기도 했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의 로컬푸드가 일본에 비해서 아마 13년 정도 늦게 시작됐어요. 우리 로컬푸드 운영 취지가 친환경적이고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식단에 쓰는 안전한 농산물 제공인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침이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직매장에 대한 것은 어떤 제재가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농약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잔류농약검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게 6개 농협에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건씩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농협식품안전성 검사소나 이런 데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을 견학해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농약잔류 검사를 해서 적정범위에서 벗어나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 직접 구매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 내규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범주에서 한 달 동안 매장에 반출입 금지, 또 2회일 경우에는 농가에서 이 매장을 폐쇄하는 방법, 이런 내규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적이고 정말 유익한 농산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은. 우리 고양시도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유해한 농산물은 반출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유익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또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이 과다했을 경우 제재 방법, 이것을 명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로컬푸드만큼은 제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선진국의 예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농가에 로컬푸드되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앱을 만들어서 매출액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연구해 봐야 돼요. 선진국에 가서 제가 보고 왔는데, 농가들의 수입액이 날짜별로 다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앱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해한 농산물들은 제재할 방법을 갖춰야 돼요. 이것에 대해 세부 시행규칙에 넣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매장에 못 들어오도록 강제조항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내부 규칙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주민들에게 리콜,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업무에 적용시켜서 앞으로 친환경에 더 가깝게 하도록,

영식

김영식위원장

너무 강제적인 조항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로컬푸드매장에 들어갈 정도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농산물을 해줘야 돼요. 속임이 있는 농산물은 가정의 식단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유해한 농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출하금지를 하고요, 두 번째 적발이 되면 2개월, 그다음 3개월째 적발이 되면 영구 퇴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악의적인 사람만큼은 매장에서 폐쇄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한 고양시 농산물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근 파주나 포천 이런 곳의 로컬푸드가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과연 이러한 농산물을 우리가 받아서 고양시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필요한 농산물이 있다면 그런 것을 로컬푸드매장에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것은 선진국을 방문하시면 많은 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가서 보시고 로컬푸드가 선진화된 일본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년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은 언제 끝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8년 7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동물보호센터에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호센터 안에서 동물이 죽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 건강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9월에 동물자유연대에서 우리 보호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동영상으로 외부에 유포해서 부각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내에 관계하시는 분하고 제가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좋은 것으로는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더구나 감사자료에서도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전에 제 질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운영하면서 질서를 잡아나가면 불필요한 오해도 없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자꾸 민원하게 되는 이런 사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동물폐사신고서,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사항 보고서 그리고 분양신청서 등 이런 양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식들을 우리가 쓰고 계신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받아서 보관하고 계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이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성남시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지만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규정한다거나 역할이나 기한이나 이런 구성에 관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안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고양이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민법상 아니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경우로 해서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지금 신생 단체도 있고 좋은 뜻으로 하지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데 고양이 관련해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너무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또 고양이 관련 단체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에는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단체하고 같이 협력사항도 있고 지원사항도 있을 텐데 상대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양이단체들하고 하는 내용도 협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각종 단체하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다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공개를 하거나 투명하게 했을 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 중 일회적인 봉사자도 있고,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어린이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도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와 또 장기간 능숙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눠서 봉사시간을 늘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오전에만 두 시간에 대해서 봉사활동시간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시간을 조정해서 봉사단체가 봉사하겠다는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하겠지만, 단지 전문가도 있고 또 아무런 상식 없이 와서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구분을 해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도 봉사하겠다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봉사시간을 지금처럼 오전 2시간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설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봉사시간을 대폭 늘리되, 단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생각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봉사자들간에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시고,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년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사실은 지금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사를 통해서밖에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중 시간 확대를 원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서 봉사자들 간담회를 통하시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봉사자 관계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봉사자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악의적인 분도 있고 선한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시간은 오전 오후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강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용진 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용역은 제가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까, 5억이라는 예산을 두 개 부서에서 들이고 있는데요, 끈벌레 때문에 실뱀장어가 폐사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어업인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왜 하는지는 알지요. 행주어촌계를 비롯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뱀장어가 끈벌레 때문에 폐사했다고 하는 주장은 어민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민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도 100% 그렇다고 답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5억을 쓰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끈벌레라든지 수질오염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수산이라는 그 분야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끈벌레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그 끈벌레가 사실은 실뱀장어한테 피해가 있다 없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과가 나오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알 것이고, 그런데 지금 착수하는 단계에서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밝혀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제를 1, 2로 나눠서 2개 부서에서 하는 게 옳으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적인 면하고 수질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끈벌레를 맡게 된 동기가 당초에는 다 같이 우리한테 하라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어업인들 보호 차원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워서 했지만 실질적인 해당부서는 생태하천과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분야는 그쪽에서 하고 끈벌레 분야도 저희는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 쪽에서 용역을 주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으로서 지금은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어업인 측면에서 최대한 성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전문가는 어차피 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질과 관련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끈벌레 생태규명 방안하고 끈벌레류 독성 연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합쳐서 실뱀장어 조업실태 및 어업피해 조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소관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1주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1주제를 하는데 제가 착수보고회를 갔더니 끈벌레가 신종 생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가 별로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국책생물연구소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신종 끈벌레가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고 실뱀장어를 포함한 행주어촌계 조업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2억을 들여서 그것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피해보고서에 들어가서 피해가 또 소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민들의 주장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벌레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끈벌레가 서울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 4곳에서 영향이 있다고 밝혀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끈벌레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2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강에서 고기를 잡고 어업인으로 유지하신 분이 41명입니다. 그분들이 수년간 어업을 하면서 갑자기 어획량이 줄고 줄어드는 원인이 실뱀장어를 잡는 시기에 끈벌레가 발생하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냐, 그 원인을 규명해 달라,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으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 연구에서 그게 입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다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이 결과가 제3자들이 소송자료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자료가 나와서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많이 받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지금 너무나 불투명한 것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원하니까 해본다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해본다는 거지, 끈벌레가 100% 원인이다, 실뱀장어 폐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알면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한경남 교수가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행주어촌계하고 시민단체에서 주로 자문을 같이 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계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처음 하는 용역이라서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 몇 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민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단체는 아니고 행주어촌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용역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소장님, 참석하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날 못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권지선 소장님만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단체하고 행주어촌계의 자문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수 부분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끈벌레에 대한 것은 시민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대학교하고 연구기관하고 어민하고 환경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문단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여기는 대학, 연구기관, 어민, 환경전문가, 고양시, 이렇게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가 시민단체잖아요? 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같이 회의를 안 하셨나요? 과업지시서를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과업지시서는 일단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패류라든지 또는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과업지시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농산유통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산유통과에서 전부 다 만드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생태하천과 분야까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생태하천과 분야는 생태하천과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분야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 상 과업의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1번, 2번, 실뱀장어 관련한 부분, 3번 한강수질오염 원인 규명이라고 해서 1번, 2번은 농산유통과에서 하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과업지시서 상 끈벌레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생태하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원인규명도 문제지만 소송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쪽에 피해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할 텐데, 거기에서 인정이 돼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이런 정도는 용역이 가능하다고 봐요. 한강의 수질이 안 좋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이 끈벌레에 미치는 영향, 끈벌레가 독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신종 끈벌레의 생태를 다 규명하고 그렇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한강수질 부분은 착수보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착수보고하는 시점이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착수보고니까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23개월 동안 용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용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부시장님께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항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단 우리 농산유통과의 끈벌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끈벌레 연구용역에 2억이 들어갔는데요, 도비가 1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냐고요? 계약이 된 거지요? 과업지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 된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 후에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끈벌레를 연구해서 이후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소송하는 데 자료로 쓰는 것밖에는 없는데 5억을 쓴다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5억에 대한 것은 현재,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여기 과에서 2억이라는 거 알아요, 생태하천과에서 3억이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하천과 부분이 아니고 농산유통과 부분이에요. 끈벌레 생태 독성 연구, 여기에 2억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끈벌레 관계하고 실뱀장어 폐사요인을 확인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와서 원인이 됐는지 또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주목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이 끈벌레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것도 이것은 아니에요. 피해를 규명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한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고양시에서 끈벌레연구소를 차리실 건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한강하류의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용역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덜 해서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36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하나요? 이게 시유지인 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유지를 일반 주민들한테 대부허가를 하고 사용수익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대부기간이 있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3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횟수에 제한은 없고요, 단지 계약기간에 대해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해지요건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만 받고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경작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이나 아니면 수익은 주민 몫이네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 위탁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해년마다 관보나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이것은 3년마다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고나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관리 위탁 행정자산, 관리 수탁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또는 공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료에 보니까 236쪽에 올해 1월 1일 한전하고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를 하신 게 있네요. 다른 것은 주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했는데 한전하고는 5년 단위로 하신 것 같아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은 선하지라고 해서 그 부분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정확한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경작지도 3년에서 5년이에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경작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3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교동에 한전 고압선 공사로 여기에 선하지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셨는데 이쪽에 혹시 민원이 있는 것을 아세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지역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원당중학교 학생들한테 고압선이 지나가는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암 발생률이 높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는 학교주변에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게끔……, 이 대부허가를 해 주면서 그쪽 예를 들어서 주교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허가를 해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로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선하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대부해 주는 허가부서인지 잘 몰랐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원당중학교하고 저희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원당화훼단지에 기존 선로가 있었는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약간 변경되는 사항만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2014년도에 감사지적 사항들을 보면 공장설립승인 사후관리 소홀, 농지전용협의 사후관리 소홀, 또 꽃박람회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부적정, 저 밑에도 농업경영인 민간행사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2016년도에도 뒷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사업 무자격자 시공자 방치 등,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올해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만 본다고 하면 한 30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농산유통과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는 4,50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는 작네요. 그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기술지원과는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는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연구개발과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는 50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행사비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되는 각종 행사든 경상보조금이든, 하여튼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민간에 보조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물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산,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시설지원,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과도 그렇고요,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는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정산서를 받고요, 그다음부터는 농촌지도사업을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민간경상 자본보조,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경상보조는 보통 재료비 같은 것들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고요,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관리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자본보조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이나 토지 구입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 3년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원래 관리기간은 3년이고 지침에 따라 시설 같은 경우는 5년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관리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대부분 농사용으로서 타 용도로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지도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행사 관련한 것들은 소모성이겠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행사는 당해연도에 거의 끝납니다.

장제환위원

시설투자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유지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기간동안 만큼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이게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간혹 토지가 수용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관리기간 내에 수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용돼서 보상을 받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그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용했을 때 얘기고,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시설사업을 했는데 시설사업자가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악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 상태라든지 운영 상태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시설투자에 대해 정확하게 정산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돼요. 정산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내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만 그 업체가, 이게 악용의 소지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 거의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준을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여러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질의는 못 하겠고요, 관련한 것들은 추후에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봉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대외협력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이봉운 운영본부장 우지환 대외협력관 송이섭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송이섭 대외협력관입니다. 진태을 총무팀장입니다. 박용준 국제전시팀장입니다. 윤선영 홍보팀장입니다. 김인철 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꽃박람회 재단에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고양시 화훼농가 그리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참여를 통해 재단의 발전과 고양시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재단의 성장과 창조적 혁신경영 그리고 4계절 축제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꽃박람회 행사 때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각 부서에서 국내 다른 지역을 담당해서 서로 연계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판매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꽃박람회에서 꽃 관련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고양시 화훼농가나 판매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실 수는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9월 28일부터 발효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내 화훼농가들의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훼공판장에서 매매되는 매출액이 약 35% 정도 하락했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22일에 국회 대회의실에 화훼산업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과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수산부 차관 등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대표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직접적인 화훼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게 법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대안은 법개정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관내 화훼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고양시에 도입해서 관공서는 물론 각 기업체의 꽃소비 확산을 촉진시키고, 또 화훼농가들의 판로 개척, 판매대 추가설치 등 이런 부분을 화훼농민들과 직접 협의를 통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재단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화훼농가들의 소득 창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노력은 금방이라도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통자료 697쪽에 보면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매점 수량인가요? 매점이 2개 있다는 건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자판기는 없고요, 매점이 2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시관에 플라워카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선인장전시관에,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름이 플라워카페라는 곳에서 2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재단에서 아웃소싱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계약되어 있나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기간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꽃박람회에서 직접 민간하고 계약을 하시는 건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도 공고를 낼 때 그런 가점을 줘서 공고를 냈는데 입찰업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입찰업체에다가 계약을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에 언제까지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3년 계약이고요,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시관 내에 있는 카페는 월 고정금으로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요, 그리고 선인장전시관 플라워카페는 매출액의 16%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시 종합감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4일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뭐 있었나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몇 가지 사소한 주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주의 정도로?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다시 우리 재단으로 결과보고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훼농가나 판매점들에 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어떤 기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박람회 외에 호수공원에서 전시회 열리는 게 뭐가 있지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공원 내에서 우리 박람회 주관으로 열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여름에 장미축제가 있고요, 가을꽃축제, 겨울꽃빛축제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킨텍스 사업부지의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김완규위원

지금 국제꽃박람회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하고 연동이 돼서 여기 보면 주차장이 이렇게 큰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킨텍스 부지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고, 차이나타운으로 조성되려고 했던 C4부지가 내년도에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용역이 들어간 상태고, E2-2부지는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여기도 호텔부지 잔금은 납부돼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 외자유치가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이나 박람회 자체 내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킨텍스는 원래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는 있고요, A4, C4부지는 아직 매각 전이기 때문에 원마운트 앞에 그것을 쓰고, 한류월드 부지도 지금 개발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이 불가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행사 때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당분간 1~2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 2~3년 흐르면 진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호수공원 뒤에 용수로 국유지 부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 1,000여 대 들어갈 주차 공간이 되는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시설하는 방법,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 있는 잔디광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민간투자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번에 개발되는 스마트시티, 행복주택 부지 외곽 쪽으로 킨텍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해서 우리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각종 행사, 킨텍스의 대형 전시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다가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요금체제 같은 것을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대폭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으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마 우선 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텔 부지도 내년 3월이고 C4부지도 내년 전반기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낙찰과 동시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한정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바로 닥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간담회나 토론회를 계속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어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그 토론회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농후하게 제안이 되고 그 제안이 또 현실적으로 채택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한 가지를 진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킨텍스는 대중교통 차원에서 M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에 다닐 수 있도록 신청해서 내년 초부터 다니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킨텍스와의 어떤 연동도 가능합니다. 지금 순회차량을 돌린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이스산업이라고 외치지만 킨텍스를 축으로 한 전시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호수공원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꽃박람회, 그리고 현재 꽃박람회 외에 3개의 축제가 한 곳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로드웨이를 만들어서 또 요즘에는 걷는 붐이 많이 일어나서 대중교통과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하천 부지나 나대지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하시고, 뭐든지 지금 장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꽃박람회를 화훼단지 쪽으로 돌리려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화훼단지나 아니면 킨텍스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킨텍스 안에서의 꽃박람회, 전시 이런 쪽도 모색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시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매년 상승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일일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매년 상승된 부분이 이번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총액 자체가 올라간다고 자료상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꽃박람회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료티켓 발행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부시장 한 분이 더 생겨서 100장 더 늘어났다고 수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외에 수치 변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비나 무료티켓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전시관 대관료 운영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무료위탁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관료를 가지고 꽃박람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대관료가 더 오르지 못하고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자료를 제출한 시점까지 감안하더라도 한두 달 여유가 있는데 두 달 만에 대관료가 더 상승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꽃박람회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전시관 대관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면 나름대로 여유 있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꽃전시관 대관할 때 대관료 기준이 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전시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조례 별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다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때 보면 강당이나 이런 사용료가 별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꽃전시관 관련해서는 사용료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냉난방 사용요금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게 내부 규정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부 규정으로 돼 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시설들이 왕왕 있는데 내부 규정보다는 조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꽃전시관도 그렇고요, 선인장 전시관도 우리가 위탁받아서 외부인한테는 유료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부 규칙이지만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농업행정 조례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넣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선인장 전시관이 유료로 바뀐 것을 몰랐어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것은 우리가 위탁받고 한 1년 정도 무료로 운영하다가 고양시민, 장애우 또 유공자들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외지인들한테 입장료를 1,000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민이 산책 나왔다가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 고양시민으로 인정해서 그냥 무료 입장시켜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작은 수입이 발생해서 선인장 전시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 이런 사용료 기준으로 별표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감면조항도 정확하게 넣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행사를 비롯해서 꽃박람회를 잘 운영해 오시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좋은 성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질의를 드렸어요. 꽃박람회를 통해서 수출계약 건수 그리고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게 전국적인 것이고 예상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고양시에서 꽃박람회가 있어서, 전국적인 꽃 판매 수출계약 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판매하고 수출할 수 있는 판매금액,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따로 파악해서 내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병기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꽃박람회 측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662쪽,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꽃전시관 대관 관리비 절감 방안을 수립하라고 해서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금년 2월이라고 하면 2014년도 지적사항이니까 2015년도 2월일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이와 같은 LED전등으로 전면 교체해서 에너지절감 실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전기료로 산정된 공공요금하고 실제 사업을 해 봤더니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전기요금이겠지요. 혹시 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코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요,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절감된 전기료에다가 또 시설투자비에 대한 일정금액의 이율을 더한 금액을 몇 개 연도를 정해서 회사에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전등 교체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장제환위원

전등교체라는 게 예전 방식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LED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서 LED등으로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꽃전시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량은 냉난방 관련한 전기 소모량하고 전등으로 인한 전기 소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요, 현재 LED등으로 전체 다 교체하고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 비교를 하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전년도나 동 기간으로 해서 비교를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9월에 교체하고 실질적인 비교는 못 해 봤을 테니까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결과치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697쪽도 감사내용인데요, 2014년도 경기도 감사인 것 같아요. 2014년도니까 꽤 오래됐네요. 2013년도에 꽃박람회, 가을꽃축제, 장미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반납하지 않은 1억 4,600 그리고 이자 75만 9,700원, 반납을 작년 4월에 받기는 받았네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경기도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과 저희 재단 자체비용 투자비율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 결과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도 투자의 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된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반납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이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예산에서 경기도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을 집행잔액 비율로 해서 반납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까지는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세입 처리를 했는데 그게 201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것을 갖고 1년 동안 저희가 경기도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2015년도에 반납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꽃박람회 측에서는 굳이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신 거네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버티고 버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는 없겠네요?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장제환위원

다음은 680쪽, 계약 관련 자료인데 제가 보니까 특허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반영사유를 봤더니 관련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관련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은 없어요. 비슷한 관련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특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허공법 반영비율 100%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상꽃자전거 추진기, 부력통, 부력 연결부품이에요. 그러면 특허 내용이 뭐예요? 연결하는 무슨 장치 이런 정도가 특허일 거라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에요. LED발광제어시스템도 관련 기술 및 연출 유일 보유, 특허공법 100% 반영비율, 아마 감사과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시면 100%라는 것은 없어요. 특허 반영비율이 일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많으면 한 70~80%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유일한 기술이라는 것은 없어요.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관계된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갖다가 비교 검토해서 발주를 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이거 수의계약 해서 한 업체만 받은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어떤 유형의 배나 또 자전거 형태, 수질 오염이 덜 되는, 또는 오염이 아예 안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또 타고 내리기 편하고 호수공원의 수질을 전혀 오염시키는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호수에서 타는 놀이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형태가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업체들이 우수하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발주하는 방식이나 실질적으로 특허 반영비율 이런 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꽃박람회 측에서 해마다 하는 꽃박람회 행사들이 항상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고양시 화훼농가 쪽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훼농가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들은 꽃박람회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항상 토론회를 하고 연구발표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결과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녹지와 시민들의 휴식처인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한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녹지과장 김운용 공원관리과장 강규선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용 녹지과장입니다. 강규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녹지, 공원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녹지, 공원 관리 등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경제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셔서 저는 단순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95페이지에 보면 서정마을 주변 생태학습공간 확충, 저는 먼저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동네 이름을 집어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생태학습공간 이라고 하면 지역명을 써야지, 한 단체나 마을이름을 쓰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에도 능곡에 있는 아파트 벽 하는 것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도 왜 마을 아파트를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목을 마을이름으로 쓰지 마시고 동네의 도로라든가 번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타 동네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네이밍을 조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고양생태공원, 소장님, 생태공원 다녀오셨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다녀왔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참 좋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 6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먼저 소장님 있을 때도 제가 신신당부한 건데, 거기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한 사람만 그 시간대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가 생태공원인지 뭔지도 몰라요. 하나로마트 뒤쪽에 있는데 저도 가보면 마음이 차분해 집니다. 먼저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기를 개방해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해설사 없이 2시간씩만이라도 거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도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그것을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년 동안 주장했는데도 대답만 하시고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전문인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유치원 이런 단체들만 오고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판을 해서 주말만이라도 아니면 토요일만이라도 개방을 해 주면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시간이면 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2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가능 거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처럼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는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일시에 몰렸을 경우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될 우려성도 있다 보니까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시 이전에는 예약을 받아서 생태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시 이후에는 자유탐방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태해설사의 해설 없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가는데 내일 내가 거기를 가는데 인터넷 예약이 밀려있으니까 예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이라도 예약을 하면 문제가 되지요. 지금 가좌도서관도 받는 게 한계가 있어서 단체로 예약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갈 수는 있지만 시민들은 와서 그것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생태공원 옆에는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게 고양시에서 만들어 주셔서 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주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거기를 잠깐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희귀동물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가본 결과 길만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토요일, 일요일이든, 내가 일요일에도 가봤더니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해 주시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생태분야의 전문가하고 더욱 더 고민을 할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예약 없이 들어와서 이용했을 때의 단점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약제에 따른 불편함의 어떤 단점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약은 받으시고요, 일주일에 세 번이나 혹은 한두 시간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감사자료를 훑어보니까 14년도에는 2만 1,000명이 왔고 15년도는 1만 7,000명, 16년도는 감사자료 만들 때까지 1만 4,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문인이나 훌륭한 분들은 다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시의원이니까 알지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하는 거냐.’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해 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또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파괴되면 또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다소 줄어든 부분은 작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고 금년도에는 극심한 폭염 때문에 이용객이 다소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자료상에는 줄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벌써 많이 왔다 갔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보면 누리길이 있습니다. 누리길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도 과장님,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고봉누리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봉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탈이에요. 감사자료 책자를 보니까 8,500만 원 들여서 안내판도 하고 해설도 써놓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심학산 같이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사유주가 있어서 손을 못 댄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사해서 계단을 만들고 뭐를 짓는 것보다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게끔 그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학산은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평탄해요. 그런데 고봉산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탈길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면 거기에 서 있어야 되고 비탈길에 미끄러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래할 수 있는 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누리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혹 위원님께서는 지금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실무진하고 현장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고봉누리길을 많이 다녀보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한 부분을 못 느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알려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돈들이지 마시고 조금만 손질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올해는 고봉누리길 행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먼저는 누리길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올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명사추천 그 관계는 이번 11월에 덕양 쪽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고봉산누리길에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고봉산누리길에서 우리,

이길용위원

직원끼리만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길용위원

아,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안 들여서 했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역에 홍보도 좀 해 주세요. 보니까 덕양하고 호수공원만 하더라고요. 우리 서구 쪽도 좀 해 주세요. 고봉산도 덕양구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용자는 고봉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길용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호수공원에 자주 안 가는데, 호수공원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책자를 보니까 3년 동안 수질검사가 3급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3급인지 2급인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선배 의원이신 나훈 의장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 욕먹는다, 욕먹는다.’ 이럽니다. 의회에 보면 나훈 의장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책 좀 세워서 알려드리세요. 호수공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올해 예산 좀 잡아놨습니까, 올라왔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올해 5억 들여서 준설을 진행했고요, 11월이면 종료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4억 책정해 놨습니다.

이길용위원

수질을 개선하려고?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수질에 대해서 준설하고 약품 투입해서 수처리시설 가동을 하는데요, 올해보다는 예산이 내년도에 1억 정도가 적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 1억 5,000이나 2억 가지고 계속 가변만 준설을 했는데 올해는 5억 가지고 3m까지 준설을 하다 보니까 부유물질도 많이 뜨고 기온도 상승이 돼서 올해는 예전보다 그런 보도도 많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공원관리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호수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 요. 그런데 바깥보다는 물이 중요하지요. 주민들이 다 물 옆으로만 걸어 다니니까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호수공원 내에 작은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작은결혼식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계획 중 하나였는데, 호수공원에서 야외예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올해 한 쌍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했는데 여자 분은 우리 고양시민이고 남자 분은 외국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작은결혼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식사는 호수공원 내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결혼식만 거기서 하고 식사는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식사는 못 하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호수공원 내에서 야외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장뷔페나 음식이 들어가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는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뷔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길용위원

뷔페가 들어가려면 무슨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을 묻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예식이 많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차 댈 데도 없고 주차장도 그렇고 예식장을 한두 바퀴 돌아야만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차가 꽉 차 있어요. 이번에 또 잘 된 게 우리 종합운동장에 예식장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내에서 뷔페까지 다 들어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고양체육관 앞에도 있고 주차할 데가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또 다른 예식장에서 난리가 날까요? 예식장 사업을 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걸까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염려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공원에서 이런 추진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또 없다가 이번에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다시 또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생태공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자료 101쪽에 호수공원 관련해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민참여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위원은 다 구성이 되셨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아직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호수공원을 운영하고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돼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공원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활동을 곧 하실 건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호수공원 운영미라든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집행이 안 됐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올해 발의하고 소집을 했지만 올해 활동한 게 없어서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 소집을 안 하니까 회의비 집행을 못 했겠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 구성이 다 됐으면 내년부터는 하실 수 있겠네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수공원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좋게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잠깐 하는 행사니까 시민들도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자료 103쪽에 수변공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데, 현재 상태는 어떤 정도의 용역이 나와 있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인수를 받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전문가한테도 들어봤는데 수변공원 수질에 관해서 인수하게 되면 고양시가 좀 문제가 있고 주변 개발로 인해 수질이 오염돼서 못 보겠다고 해서 지금 개발업체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발업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컨트리밸리 CJ나 도시관리공사 주변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K-컬처밸리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세 개가 엊그저께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수질을 살릴 거냐, 말 거냐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하고도 조화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그쪽에서 제시도 하고 있고, 앞으로 꼭 12월 준공이 아니라 거기 상황도 봐가면서 협의하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용부담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계속 의견수렴을 넓혀갔을 때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개발하는데 어떤 조건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나 CJ는 수변공원 수질이 좋고 이미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도 한데, 우리의 초점은 어차피 수질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는데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거면 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본래 용역 자체는 해법이, 조금 윤곽이 보이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그게 어느 정도 전문가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수질도 수질이지만 개발하는 밑에 하류 쪽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 자체가 위원님이 염려스러워 하시는 우리 용역이 올 12월이니까 이것은 맞춰야 될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해 봤는데 용역이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에 K-컬처라든가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은 수질개선 사항을 현재 용역사에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개선된다는 확신을 못 갖고 있고, 또한 향후 고양시가 인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비 투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K-컬처라든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으면 주변에 들어오는 개발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서로 범위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바를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인지, 이런 본래 목적을 생각해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거기가 해발 2.2m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배수펌프장 수문을 열었을 경우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가야 이 물이 나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화배수펌프장 관계자의 말이 현재의 수위를 갖고서는 대화배수펌프장 수문을 열어도 물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위가 얼마가 돼야 물이 나가냐고 했더니 현재보다도 40㎝의 물이 더 있어야만 한강으로 물이 나간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위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물이 더 높아져야만 자연 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전문가 자문의견 때도 외부 용수에 대한 의견들을 일부 나눴었는데 외부 용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위가 30~40㎝가 더 올라가야만 그 물이 조금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수변공원 주변에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한 부분이 다 물에 잠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실 복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만 향후 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늦어질 때는 정확하게 이유를 달아서 관계되는 쪽에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책적인 판단도 가미가 돼야 될 부분인데, 과연 거기에 막대한 시설비도 투자하고 또 매년 몇 십 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최고인 시장님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까지도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실무적인 의견만 갖고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더 늦춰진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금년도 준공은 어렵고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언제로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협의라든가,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최적안이 나와야만 이 부분이 용역 준공이 되고, 저희는 도시공사하고 사업비 협의관계를 진행하는 그런 상태고, 그 이후에 그게 완료가 돼야만 인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관계는 알겠는데 계속 용역을 마무리 짓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지는 않다는 거지요. 검토해야 될 게 많다는 건 아는데 검토해야 되는 게 새로 자꾸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K-컬처밸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변수인데 그것 외에도 원래 있던 부분들까지 계속 검토, 검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93쪽에 탄성우레탄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검사는 어디에서 실시하신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업체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다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80만 원 소요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적합으로 된 부분은 A, B, C, D 레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합, 부적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간단히가 아니고 조금 복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적합 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도 고민스러운 게,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 사항은 우리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체육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안은 체육진흥과로 우선 통보를 했습니다. 전체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도 내년도 사업 1순위로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으나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개소 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10개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14개 중에서 맨 밑에 호수공원 농구장 하나만 적합이고 그 위에 보면 하늘공원의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세 개가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전체 14개 중에서 13개가 부적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개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도 수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지금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산공원 게이트볼장도 우레탄 중금속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검사를 해서 도비로 시설을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치 결과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397쪽에 고봉산, 덕양산의 등산로/누리길 중 사유지 지번 및 면적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덕양산에 법인이 소유한 임야가 하나 있고 고봉산에 법인이 소유한 게 4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공시지가는 어떤 금액이지요? ㎡당 단가로 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법인들은 어떤 법인들인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고봉산에 있는 법인은 국민은행 연수원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일부 연세대학교 법인부지가 고봉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누리길이나 등산로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쟁이 있어서 등산로를 폐쇄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리길은 사실 산 속에 폭이 약 1m, 조금 넓은 데는 한 2m 정도의 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경계선상에 있는 누리길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측량오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야는 3,000분의 1 축척이기 때문에 현재 1m 폭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분할해서 매입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또한 국민은행이라든가 연세대 법인 측에서는 사전에 저희 고양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길 폭 1m, 2m만 매입한다는 의견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민은행이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재산적인 가치를 주장하거나 당장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누리길에 부지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거나 아니면 이용에 대한 MOU를 맺거나 감사패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양해를 구해 놓는 방법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들이 당장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는 재산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길에 ‘여기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누리길 구간이다.’ 이런 것을 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은행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 표시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민은행이라든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이라도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해당 재단 측에 협의를 해서 시장님명의의 감사패 같은 것이라도 전달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을 하고, 또한 개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당 지역 전체가 임야이기 때문에 그 누리길만 매수하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유임야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곳들부터 그런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토를 깊이 있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공유임야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공유임야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2012년도에 대자동 쪽에 수목원 형태의 어떤 캠핑장 방침을 받아놓은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고봉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즉 일산신도시라든가 중산, 탄현지구의 녹지공간을 개발 압력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유임야특별회계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고봉산을 보존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도 만약에 결정됐다든가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6쪽, 407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 지금 조성이 안 된 곳 리스트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은 주변에 인가를 보고 지정을 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공원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건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지구단위계획상 일정 부분의 녹지, 공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그린벨트 해제할 때 해당 지역에 부분별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취락별로 어린이공원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정일이 10년이 되면 곧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벌써 22개가 실효됐고 금년 12월에 또 50개가 자동 소멸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37개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해당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덕양지역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반 사유지가 많은 어린이공원보다는 우선 국·공유지가 많은 어린이공원부터 우선 소멸실효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거기에 조성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약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변 여건을 봐서 먼저 필요한 곳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지막인데요, 453쪽에 공원 내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설치된 곳이 5곳인데, 주로 공원에서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한 곳에 모아두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전에는 그냥 마대자루로 해서 보이게끔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개선해서 미관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군데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페트병, 깡통, 철 같은 것, 그리고 일반쓰레기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원에 맞게끔 예쁘면서도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는 쓰레기통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투입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것은 병이나 캔 종류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설명을 안 해 놔도 동그란 쓰레기통이니까 다른 것은 못 넣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든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니만큼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리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향후 디자인이라든가 모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캔만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만들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쓰레기 문제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용량이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하고 감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도를 고양시 전체가 해야 되는 상태인데, 공원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공원에서 최대한 감량하고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청소, 쓰레기 정책에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고, 일단은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양누리길 총 10개가 지금 완료된 상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개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12월에 한다고 돼 있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누리길 사업이 몇 개로 돼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개는 올해 할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건교부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은 내년 국비를 받아서 7,000만 원을 한북누리길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산림청에서 1억 2,5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호수공원에서부터 북한산까지 가는 바람누리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털 3개를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이 3개가 신설이에요, 아니면 연결사업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연결사업이 2건이고 신설이 1건입니다.

김완규위원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 편성했던 것을 일부 반납하고 국비로 내려온 돈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는 게 낫겠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헌병대 뒤쪽으로 해서 길상사 식사동 쪽으로 가는 누리길이 무슨 누리길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배다리누리길인데 그게 주교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던 건데 공양왕 왕릉하고 고양시 녹지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배다리누리길을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김완규위원

지금 진행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이 완료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군부대 끝자락에 반공 초소가 있지요? 그 반공 초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2월에 군관협력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시장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1군단에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가 고양누리길을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글로 하는 것보다는 지휘관 의도에 맞춰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반공 초소에 올라가 보니까 360도 중에서 한 280도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뒤쪽 일부 지역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고양시 전역이, 북한산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영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심학산을 모델로 삼아서 조감도나 아니면 영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군 지휘관이라는 분들이 이런 것을 참 좋아해요.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특히 영상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누리길 만들면서 철조망 통과하지 못하고 위험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라면 이것은 연결사업도 아니고 마무리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도 어차피 쓰지도 않는 반공 초소를 개방시켜서 심학산처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쪽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학산도 전시에는 장비가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복합적으로 쓰게끔 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공유임야특별회계, 지금 이 금액이 다 들어왔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6년도 당초에 목표했던 금액은 다 들어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해서 총 얼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이 61억 6,1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61억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리고 내년까지 합치면 107억 정도…….

김완규위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집행부에서 타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못 쓰게 했고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고봉산과 덕양산을 합쳐서 고양시라고 명칭한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봉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물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상징물을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종 변경이 이루어져서 산 임야 25도 이상 되는 곳도 다 깎아서 빌라도 만들고 단독주택 승인이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존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큰 가치인데 이렇게 훼손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사려고 해도 사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지금 거의 다 벌써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창고도 다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 쓸 게 없습니다.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리길에 따라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크게 사셔야 되요. 여기 있는 연세대 부지 규모 이상 또는 국민은행 그 규모 이상을 사야지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런 데에 투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보고 나왔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용역을 발주시켰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발주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준공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개선안을 갖고서 1차적으로 기술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개선안을 받아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현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용역계획 자체가 안 세워지면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최성 시장 시정연설에서도 다른 것은 다 언급했는데 K-컬처밸리는 쏙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K-컬처밸리가 진행되기 쉽지 않다,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설문에서도 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이것에 대해 누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담당 과장도 답변했고 저도 답변을 한 것은 K-컬처밸리뿐만 아니고 그 하단부에 추가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타 계획과 연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꼭 K-컬처밸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K-컬처밸리를 예전에 CJ에서 연계사업을 하려다가 연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저도 듣기만 했었는데, 지금 아주 좋은 계기에 이 사람들은 발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테크노벨리 사업을 경기도가 진행하니까 상류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만들었냐? 자기네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과 한류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경기도하고 협상을 잘 보셔야 돼요. 협상카드에서 우리가 지면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희들 수변공원 진짜 잘못된 거니까 수변공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원천적인 부분에서 재검토는 사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시가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은 제가 말하는 그 질의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두 분 과장님하고 소장님, 김윤숙 6대 전 시의원을 아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윤숙, 알고 계시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김윤숙 전 의원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생태공원은 보존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전 가로수마다 맹독성 농약 뿌린다고 해서 본인 나름대로 홀로 시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태공원도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쿼터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이것은 아직까지 숙성되지 않은 거예요.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개방이 이루어지면 여기 정자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부터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입장 인원이 정해진 것이고 또 그 인원에 맞춰서 여기에 담당자가 배치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여기에서 혹시 뷔페를 했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했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안 했으면 됐어요. 결혼식을 하면서 여기에 뷔페를 차리고 여기서 먹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만든 조례 위반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은 직무유기에요. 이것에 대해 허가 내준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방치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조례에 안 맞는 행위를 자꾸만 하냐고요. 호수공원도 아직까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가을에 가을축제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봄에도 봄축제 어마어마하지요? 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에는 조명 다 밝혀놓고, 예전에는 나무 위에다가 불을 비추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다 덮어놨었어요. 지금도 그래 놨는지 모르겠네요. 해외에 가면 나무가 숨 쉬고 잘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조명이 위에 못 올라가도록 하단부에 다 뚜껑을 덮어놨어요, 길만 보이게.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을 이렇게 전야로 개방하고, 봄, 가을에 쉼 없이 축제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잔디는 잔디대로, 물은 물대로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조례에 안 맞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례 변경은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시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고양동하고 선유동 두 군데 지정돼 있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정한 구역에 대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나와서 거기를 예방사방공사를 한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선유동은 꽤 넓던데요? 고양동 넘어가는 탄약대대 앞에 산이잖아요, 서릿골?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선유동은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산사태가 나지 않게 사방공사를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는 하천 물길을 새로 개보수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2006년 12월 26일인 것은 다 실효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0%?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2월에 중규모 취락 50개가 또 실효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12월 26일이니까.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2007년 12월 17일에 결정된 거니까, 이것 말고는 대상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판단하시기에 없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우선은 공원조성을 하는데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 재정 여건상 토지보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까지 공원 조성을 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국공유지가 많은 그런 공원만이라도 우선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장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 조성 내용이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 예산을 뽑아보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우선 기본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마스터플랜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에 있는 공원조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년 안에 다 고시를 해야겠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2월 17일 안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국공유지 비율이 100%인 곳도 있지만 삼송3공원, 한오동공원 이런 것은 100%까지 안 되는데 필지 일부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서상 필지가 벌써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서 구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린벨트 선까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먼저 실효된 곳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2개소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먼저 실효된 곳은 토지 용도가 어떻게 정해졌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 용도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이 빠져버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만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드리기 적합하지 않은데, 소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땅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본의 아니게 그린벨트였다가 해제가 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때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원이 실효가 되고 내 개인 땅이 그냥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는 많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야 한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방침이 안 나와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방침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에 있는 체육시설 탄성우레탄 중금속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공통자료, 이 데이터를 보셨어요? 수치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봤습니다.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 정도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총괄하고, 지금 탄성우레탄이 깔린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거리 인도에 엄청 많이 깔려있고, 인도에만 깔려 있나요? 학교운동장, 공동주택 안에 놀이터,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이런 데 전부 다 탄성우레탄이 꽤 많이 깔려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자료는 공원관리과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치면, 소장님, 이것은 결과를 받은 즉시 폐쇄하셨어야 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이 수치를 언제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수치는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갖고 실무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전면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상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예산편성 여부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편성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폐쇄를 해야 돼요. 폐쇄를 하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야지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이 심각성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내일 환경보호과에도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수치를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하늘공원은 당장 내일 가서 폐쇄하셔야 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 지금 탄성우레탄 중금속 함유 여부가 KS기준 자체만 초과된 부분이지 인체 유해 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금년 11월 11일에 국회의원께서 이것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을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내일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받을게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전달)

혜련

김혜련위원

유해하다, 하지 않다는 판단을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우레탄을 폐타이어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폐타이어 자체에 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도색하는 과정에서 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훼손되느냐에 따라서 노출도는 또 다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노출도나 훼손 정도에 대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폐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이용객들은 또 담까지 넘어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그분들 몫이기 때문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내일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하고 시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겠지만, 전체를 폐쇄한다든가 이용금지 안내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 생활체육인들한테 여론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를 보세요. 하늘공원 배드민턴장은 납이 기준이 90ppm인데 결과가 32,000이 나왔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게 몇 배에요? 32,000이면 700배에요, 700배. 육가크롬은 기준이 25ppm인데 300ppm 나왔어요. 이런 데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하는 생활체육인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치지 않지요. 이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오히려 욕을 먹을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내일 제가 환경보호과에 주문을 할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판단을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은 당장 폐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당장 폐쇄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타 지자체도 지금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지요. 모르면 방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방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지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다 직무를 잘 이행하고 성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지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호수공원은 또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갖다 놨을까요? 호수공원 안에 있는 트랙은 검사하셨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을 보면 산책로,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용은 KS규격 5종 보도용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육상트랙 및 농구장 포함해서 2종 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공정도를 보면 보도와 자전거도로용은 산책로 같은 경우 프라이머 도포하고 고무분말 배합 및 포설 양생을 하는 과정만 거치는데 육상트랙 및 농구장 같은 데는 양생을 거쳐서 여기에서 또 한 번 반경질 우레탄 도포와 경질 우레탄 도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납이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내용을 보면 보도와 자전거도로용은 탄성 포장제는 경화촉진제가 일체 들어가지 않음으로서 본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누구의 주장인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탄성우레탄과 관련해서 KS자료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찾은 자료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믿을 수 없지요. 이것은 제가 내일 환경보호과에 요구할 내용인데, 일단은 당장 폐쇄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잘못 하신 것도 아닌데 폐쇄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내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까지,

혜련

김혜련위원

이 내용은 제가 내일 다 보도자료로 뿌리고 오픈을 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시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시만 챙기면 되지 다른 데를 제가 왜 챙깁니까? 이것은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당장 수리해야 될 일이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그때 한번,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을 받으시려면 제가 더 파이팅을 해야 돼요. 시장님이 제가 적당히 해서 방침을 정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공원관리과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환경보호과가 제일 큰 문제이고, 그것은 제가 내일 얘기를 할 것이고,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가크롬도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도색할 때 유럽에서는 육가크롬을 쓰지도 못하게 한대요. 어른들은 바닥보다 최소한 1.5미터 이상은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놀이터 바닥에서 놀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원에 관련돼서 일을 할 때는 절대 우레탄을 깔지 말자고 하잖아요. 화학물질이라는 게 몸에 어떻게 쌓여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양이 똥이나 개의 분비물이 우레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것은 화학물질은 아니잖아요. 오늘 밤 동안 고민을 잘 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한 자료를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하고 고민을 하는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원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관된 우레탄 운동장이 있으니까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에 총괄하라고 내일 요구를 할 거예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게 다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확인한 것은 그 14개가 전부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14개가 전부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탄성우레탄으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저기 바닥이나 산책로에 깔려있는 것은 검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책로에 탄성우레탄이 깔려있는 것은 아까 추가로 제출한 자료 때문에 그것은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검사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제 판단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즘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시지요? 가습기살균제 모르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사람도 몇 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메디안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회수조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우레탄이 폭신폭신하니까 좋다고 해서 인도에 다 깔아달라고 했던 게 10년 전 붐이었잖아요. 그것은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시의원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민감도가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레탄은 최근까지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에 깔고 있어요. 그런데 폐타이어로 하는 물질이라서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있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그것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김혜련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은 못 하셨지만, 고양시 전역을 바꾸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야 됩니다. 각 동에 있는 공원은 구청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원의 농구장 같은 곳에 모래로 사용하는 곳을 우레탄으로 해 달라, 아이들 시소놀이기구 있는 데도 다 우레탄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래로 하면 그 주변에 애완 개들이 와서 일을 보고 하면 그게 보기 싫으니까 우레탄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일부 아시는 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검사를 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공개를 안 했어요? 예산 때문에 공개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차츰차츰 교체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레탄이 오래 돼서 많이 나온 곳부터 빨리 교체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짧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녹지과, 위원회자료 369쪽에 보면 생태공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 실비 2,400만 원이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도에는 2,400만 원, 2015년에는 3,500만 원, 2016년에는 4,200만 원인데 봉사자들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생태공원에 방문한 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일당 10,000원 정도밖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식비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관람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봉사자도 늘어난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봉사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의 실비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봉사자는 하던 분들이 계속 와서 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김필례위원

한 사람이 며칠씩 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한 사람이 1일 4시간 1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똑같은 사람이 한 달 내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사람이 바뀝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가 90명입니다. 그중 해설하는 자원봉사자가 60명, 제초라든가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원봉사자가 30명인데, 시설물 보수 자원봉사자라든가 해설자원봉사자도 1일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4시간에 10,000원이면 상당히 적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도 올려주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주부들이 하십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해설 분야는 주부가 많이 있고 시설관리 분야 30명 자원봉사자는 남자 분이 많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필례위원

나이는 관계없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76쪽, 고양누리길에 보면 행주산성역사누리길, 고양동누리길이라고 해서 홍보 시설물 설치 4개, SBS방송에 소개된 고양누리길 홍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SBS에다가 홍보하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BS에서 방송된 부분을 우리가 포토존이라든지 현황판 형태로 만들어서 이 누리길이 SBS에 방영됐다, 하는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SBS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아, SBS에서 나와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누리길도 있다고 방송된 것에 대해 홍보판을 만드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1쪽, 이것은 공사를 했던 건데, 우리 녹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백송마을단지 보행자도로 조경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받아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저하고 약속을 할 때 그 공사가 끝나고도 공원 쪽으로 벚꽃나무를 몇 주 더 심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심어줬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원님 거기에는 4주를 심었습니다.

김필례위원

4주를 추가로 더 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작년에 할 때 그쪽에 심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다 심고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 과장님께서 더 심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심어줬다고 동대표가 얘기를 하시길래…….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설계에 없었던 내용이라서 그쪽에 강요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예산이 남으면 심겠다고 저한테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한 줄 알았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397쪽,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봉산, 덕양산의 등산로/누리길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매입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자료를 실어 달라, 그러니까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번과 면적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가 없지요.

김필례위원

아, 공시지가 가격만 여기에 기재해 놓은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그분들은 고봉산 같은 경우 예전에 자기 땅을 밟고 다니니까 어떤 혜택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누리길을 만들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해결하고 누리길을 만든 게 아니고, 누리길을 만들 때 고시를 이렇게 합니다, 누리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누리길을 만들고 나면 철거를 해달라, 소송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이 그 밑에를 풀어달라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형질변경허가가 고봉산에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고봉산이 없어지면 고양시가 상당히, 고양이 고봉산과 덕양산인데, 고봉산을 보존할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심층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둘레길 자체를 이분들하고 의논해서 매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누리길의 폭이 1미터나 2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것을 측량하자면 산림측량이 보통 5,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측량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매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은 막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28쪽, 공원 내 제초 및 잔디 깎기 공사 현황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대행업체 대표자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윤전기건설공사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서울인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지 기재가 안 돼서, 감사를 할 때마다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양시라든지 경기도 수원시라든지 업체 주소를 쓰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회사 명칭만 썼더라고요. 그것을 기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소가 없다 보니까 기재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자료에 지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대행업체(대표자) 그 밑에 시 단위까지라도 써주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자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입찰할 때 우리 고양시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입찰에 응합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지금 1억 이상은 경기도고요, 1억 미만은 우리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액수를 보면 아마 관내인지 외부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필례위원

아, 1억이 넘으면 경기도고 1억 미만이면 관내이고?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1억이 넘었을 때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내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내고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몽골 「고양의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도 예산을 1억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2019년까지 100ha 조성을 목표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예산입니까, 2019년도까지 예산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몽골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십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에는 담당 팀장 외 1명, 2명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 가서 물을 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현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할 때 우리 의원도 한 분씩 같이 가서 봤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갈 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갑니다. 의회에서 가실 의원님이 계시면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실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 직원 둘이 달랑 갔다 왔습니다.

김필례위원

돈드고비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한 40명 씩 의료봉사단을 갔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에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45명씩 9일 동안 가는데, 이분들이 가서 의료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 학생들 1년에 2~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최고 수급자 10명은 우리 시에서 해 줬고 자청에서 의료봉사를 가는 학생들은 50%, 그리고 부유한 가정은 100%를 부담해서 한 40여 명이 가서 9일 동안 했었는데, 가서 2~3일은 물을 주고 그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부담으로, 또 약국에 있는 분들하고 의사들이 운영해서 시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몽골 돈드고비가 우리나라 70년대쯤 되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고등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고 이렇게 어려운 데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돈드고비 박물관에 가서, 거기는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이 안 쓰여 있는데 독도표시를 잘못 해놓은 것을 학생이 발견했어요. 학생이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한 적도 있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없어져서, 마이스산업과에서 교류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와 자매도시는 학생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전체를 다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지원하고 추천을 받아서 해도 많이 갈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마이스산업과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일이었고요, 저희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푸른 아시아를 통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간수하고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마이스산업과에서 보건소하고 업무협의 중에 없어서 그렇게 지원을 못 했다고 간접적으로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갔다 올 때 저한테 축사도 해 달라고 하고 갔다 오면 시장표창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표창을 받더라고요.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부담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강현석 시장이 있을 때 교류를 맺었는데 최성 시장이 부임한 후 딱 2년 예산을 주고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관했던 사람들은 빠져버리고 그때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 분들이 자비로 해서 학생들을 추천해서 데리고 가서 9일 동안 약을 지원하고, 또 가면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드고비에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은 곳에 가서 물도 주고 오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격려차 해 달라,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하고 마이스산업과에서만 하지 말고 녹지과 자체에서도, 어차피 1억 4,850만 원이나 투입해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여기에 조금만 덜 쓰고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시설비 성격이라서, 나무를 식재하는 거라서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의료 봉사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아쉬워서 한번 검토를, 우리도 해 봐야 될 문제고 시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호수공원에서 행사가 많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적겠지만, 꽃박람회장 주변에서 꽃박람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연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연은 허락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와서 거리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한 20~30개 단체가 주말이나 평일에도 공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해서 오고 있고 일반 시민단체들도 전기라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요즘에는 거리의 악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이 있으니까 꼭 시에 그런 전기시설 같은 것을 도움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공연들을 하지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공원이라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조용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중, 보건, 휴양 등 정서적인 면에서 공원을 찾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분들이 공원을 찾는데, 또 우리 호수공원이 방대하고 서울 근교에서는 그래도 내노라 할만한 평을 받고 있는 그런 공원인데, 너무 잦은 야외공연으로 공원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과연 그냥 우리가 묵살하고 갈 것인지, 또 그분들이 소수든 다수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고민을 해서 그런 무질서한 공연, 그리고 요즘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는 공원 내에서는 못 타는 그런 법령도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테마적인 것들은 주로 전동차 무전동차 이런 것들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소수든 다수든 간에 공원이라는 기능은 우리의 정서적이고 조용한 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푸른도시사업소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친화사업소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