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저희는 AI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양주에서 발생이 되어서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교도소에서 2만 5,000마리 소,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오리라든지 닭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다 키워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닭이라든가 오리 농가를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방역을 12월 중순까지지만 그 안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기본적으로는 AI가 발생해서 소독을 해야 될 때는 경기도로부터 예를 들면 거기를 만들어라. 방역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거고요. AI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맞습니다. 인체에 관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인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국내에서는 아직 아니긴 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닭 같은 경우가 기본적이므로 대량으로 기르는 곳이 교도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방역을 직접 가서 살폈고요. 한, 두 마리 닭을 기르는 곳.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살펴서.

잘 알겠습니다.

축산위생팀장 이성희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기 업체에 다른 단체가 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오면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7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기반을 닦으려고 그동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어서 2017년 이미 예산기획과 올려놓은 상태이고 금년에 의회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걸 비롯해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교육을 일몰사업으로 끝내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6,7가지를 꼭 필요한 것들도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행사성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농업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1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2017년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들로 2017년을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협회는 제가 오자마자, 저도 애완동물과에서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번에 새로 김상록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도시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년 동안 고생하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42페이지에 도농교류 사업이 있어요. 도농교류하는 지정된 농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전국생활개선대회도 참석하시고 다른 박람회도 가시는데 정해놓은 그런 교류 하시는 곳이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자매결연은 옛날 연천군하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교류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1년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아래 체험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그때 상황에 대한 기호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의 목적에 맞춰서 체험 위주의 1회성 행사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보다는 도시농업기술센터의 특성에 맞춰서 박람회나 여러 가지 체험행사들이 아마 농촌지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같이 접목해서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49페이지부터인데 축산물 관련 영업소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던 곳에 처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저는 갔습니다. 알 만한 곳은 다 있어요. 이마트부터 해서 큰, 굵직한 식자재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의정부시 관내에 계시는 모든 식당이나 일반 주민들도 이 장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고 거의 과태료 식으로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선택사항인가요?

축산물 영업소가 772개소쯤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상호를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영업정지가 떨어지면 그쪽에서 영업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거기에 갈음하는, 보니까 큰 업체는 돈으로 다 대신하셨어요. 과징금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고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벽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게재하시나요?

축산위생팀장 이성희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 드리자면 과징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아무리 같은 사항이지만 유통기한 미표시나 제조일자 미표시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경우는 행정소송을 내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거고요. 법적으로 일단 과징금이 되는 사안이 있고 안 되는 사안이 일단 있는 거고요. 일단 공표하는 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는 이런 내용들이 게재.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에 되어있지 않아서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중대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A라는 업체는 유통기한 초과해서 유통기한 설정 판매를 했어요. 이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은 특히 고기 같은 건 상하면 식중독도 걸릴 수 있고 잘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돈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A라는 업체는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반시민들은 현재 모르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건 중대한 과실인데.

그건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시가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은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희가 이걸 은폐하거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은폐는 아니고 일단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꼭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이 오셔서 제일 최근에 좋았던, 칭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가을에는 많은 꽃을 보고 많은 식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요. 겨울이 되니까 삭막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청보리를 심어서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도 겨울철 식재에서 청보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푸른색을 볼 수 있는 날씨의 변화에 관계없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식재인데 발 빠르게 체크를 하셔서 저희 관공서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이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관공서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그런 식재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잘 키우신 것을 많은 곳에 보급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도시농업기술센터 늘 주민들과 함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5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1,613억 4,847만 9,000원이고 징수액은 1,376억 3,521만 4,000원으로 85.3%를 징수하였습니다. 996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총 577억 6,904만원이고 징수액은 393억 5,649만 9,000원으로 68.1%를 징수하였습니다. 997쪽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 분납신청 건은 건당 500만원 이상의 재산세에 49건에 25억 1,680만 3,740만 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자동차세 4건에 35만 8,540원과 재산세 57건에 292만 6,200원이며 1005쪽 세외수입 분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등 12종 19건에 498만 6,980원과 도로사용료 29건에 2,976만 260원으로 48건 3,47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1010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객실 수가 5개 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 영업장 전용면적 중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로써 고급 오락장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53건에 3억 4,648만 7,76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014쪽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현황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는 10월 31일 현재 수입액 9,191억 5,145만 1,822원에서 과오납 반환금을 뺀 실수입액은 9,159억 3,355만 9,211원이며 실지급액은 7,471억 3,872만 8,399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687억 9,484만 812원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는 수입액 564억 1,062만 9,092원에서 과오납 반환금을 뺀 실수입액은 564억 599만 7,630원이고 실지급액은 233억 1,231만 8,56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330억 9,367만 9,072원입니다. 1015쪽 자금운영 관련 이자수익 현황은 2016년도 예치금액 4,310억원에서 이자액은 17억 1,356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1019쪽 담배 소비세 징수 추이로는 2014년 225억 1,000만원, 2015년도 235억 2,100만원이고 2016년 9월까지 219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20쪽 세정과 팀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3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주민세 및 재산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세수증대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고액체납자 징수반 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24쪽 시금고 정기검사에 관련하여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금고의 직원교육 등을 협조를 요청한 결과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102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6쪽은 GIS사업에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탈루세원이 없는 지방세 수입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2,300여만원을 과세했고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는 2015년도 세외수입평가 도약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세외수입 업무추진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29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업무량이 많아지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세정과와 징수과 합동으로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총무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 징수액 그리고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표 인상이라든가 인구유입으로 자동차가 증가한다든가.

말씀하시는 건 추경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세입증가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0억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기관이 시금고 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항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그리고 도서관 매점식당 운영하면서 계약한 금액. 그것이 미납이 된 건데 이건 다 나중에 받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부과를 해놓고 이만큼 사용, 받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하기 때문에 그건 체납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100% 받는데 이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체납이 있습니다.

교부금은 올해 받은 건 내년에 나오고요. 작년에 받은 건.

10월 31일 현재로서는 약 1,450억 이상 받았습니다.

네.

네. 연말까지 작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징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인은 민락지구가 입주를 상가하고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되어서.

서비스를 2006년도에 마트하고 재래시장의 차별적인 걸 만회해보려고 카트기를 사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카트기가 현재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노력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카트기가 하나도 없고요.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카드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약 10년간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10년만요. 더 따지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됐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10년간 뽑으니까 10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부담이 10억 7,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부담을 빼면 100억 정도가 국도비, 시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시에서 아케이트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방수.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요. 상인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갖고 있는 상가가, 또 노점상들은 사실상 모퉁이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자리도 지금도 몇 천 만원, 몇 억대 가는 그런 자산으로 그분들이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재산가치가 10년 전보다 많이 가치가 올라갔다고.

유통지원팀장 전정일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해서 직원한테 지출된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서류는 일단 찾지 못했습니다.

시비로 들어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일단 소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파악이 120개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한테는 없고요. 있으면 아마 제일시장번영회 측에.

내년에는 저희도 검사를 하지만 도에서 기계를 4대를 추가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5대가 되어서 도에서도 같이 하면 300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저희가 여태까지 14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불검출로 나오고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사능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해도 된다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식품전문가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식품전문가로 해서 식품조리과학부 교수님하고 호텔외식조리학과 경민대 교수님하고 신한대 교수님, YMCA사무총장, YWCA 사무총장, 참교육학부모 의정부지회 집행위원이 한분 들어와 계시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주 전문가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이나 되시는 거죠.

위원님 덕분에 방사능 조례가 잘 제정, 개정되어서 저희가 열심히 방사능 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할 때 참관을 할 수 있나, 없나하고 그때 안건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는 참관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참관을 조금 안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위원님께서 꼭 보시겠다면 저희가 끝나고 회의서류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특사경이 저희 시에 왔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위생파트에서 거기 1년간 파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다 보니까 관내를 많이 하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업소들은 업소 나름대로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다른 데보다는 의정부가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 지적을 하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정육점 같은 것 이런 불미스러운 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사업주가, 영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학부모참가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말씀 하셨는데요. 올해 시행을 하면서 도에 식품진흥기금 100%를 쓰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 우리시가 내야 되는 건지, 똑같이 기금으로 주시는 건지요.

식품안전체험관은 전부 다 도비 100%로 2019년까지 도비 100%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시비 10% 정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4페이지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푸드트럭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도 했고 지금 10곳이 영업 가능한 신고가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행사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행사 때 그 전에는 푸드트럭 하면 고정식이라 자기가 신고한 곳 거기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고정식으로 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시설에서 축제를 한다, 문화예술행사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간에서 행사가 있을 때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건이 5월에 음악극축제 할 때 5건하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5건이 우리시에 신고가 되어서 영업을 했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우리시에 있는 거주트럭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셔서 신고하고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외부에서 와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푸드트럭 영업을 하시는 분은 없나요?

관내는 푸드트럭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 데요. 장소 정하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시는 아직 푸드트럭 장소라고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하셔서 푸드트럭 영업 하시는 분은 저번에 음악극축제 때도 제가 한 번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음식으로 영업이 그나마 그래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나 이런 문화행사 있을 때 굉장히 거기는 활성화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장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0쪽부터 1238쪽까지 입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 20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10건, 기타 6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차량은 보통 7년을 잡는데요. 집게차에 관련된 건 그게 별도 부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 내용이 없습니다.

오토에 별도 앉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보통 차량은 거의 7년입니다.

등록을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집게차는 보전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 수거하는 데 필요하다하면 업체에서 먼저 선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6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12년 전만 해도 시에서 지금 현재 청소업체 운영되는 차의 60%, 70%이상은 시 소유 차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이 대행을 하면서 왜 그걸 시에서 사주냐고 하면서 얘기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다 줄여서 현재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도심지역 주변으로는 거의 들어간다고 봅니다.

순수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원화하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내용이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업체라든가 공장 쪽에 업무를 통합시켜서 일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의견은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의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의도하는 만큼 통합을 하되 어차피 관리는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저희 그걸 분할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저희가 의도한 만큼. 그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방법은 꼭 용역이라는 큰돈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더 나은 청소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체감사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감사받으셨죠? 감사내용 아시나요?

네.

민간위탁 시설에 감사받던 내용들이 있어요. 33페이지도 있고 먼저 29페이지 보시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에 대한 얘기에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하고 매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시에 협약체결 지급보증서를 3년분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치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건 작년 12월 29일에 3년 치를 다 지급협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이 되었고요.

받은 건 잘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치만 받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2년 중간에 이런 협약서가 보증증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년 단위로 3년 치를 총액계약을 하고 단년도도 계약을 또 하납니다. 단년도 계약을 하면서 그것도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매월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들어오는 기본적인 구비서류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말고도 3,4건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수탁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하는 부분 그리고 공영차량에 대한, 이건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업체 위탁관계에 있어서 관리감독 부분인 것 같아요. 서류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121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퇴비 산출처리내역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설 퇴비관련 해서 음식물 퇴비 저희가 재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관련시스템이 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시설이고 퇴비량도 많아서 자체 다른 업체에 팔거나 수요할 수 있는 퇴비물로 만들기 위한 공정.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해서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연간 2,500톤 정도 퇴비가 발생되는 데요. 그 중에 주가 충북진천에 있는 업체로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인근 지역의 농가 쪽으로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퇴비 내에 미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걸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는 건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도 현재 위탁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자기네가 퇴비품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 상으로 개선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가 수성비라도 부담하겠다. 보통 연간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자기네가 감수하면서까지 개선을 시켜보겠다고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재선정 되셨나요?

네.

재선정할 때 그 업체가 아마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의 시설적인 것들을 개선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물질, 봉투라든가, 뼈라든가 기타 물질이 들어가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한 번 걸러주는 역할.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업체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진되는 내용을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214페이지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수입지출 현황을 봤더니 계속 적자에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출된 금액이 많아서 적자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면.

부족분은 현재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보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3개년도만 주신 건데 그 이전부터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2003년부터 했어요. 그 시점부터 계속 마이너스 적자 부분을.

중간에 2년간은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조금씩 부족한 건 다 시에서 현재 보전을 해줬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인가요. 아니면 관련되어서 그런 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나요? 시 예산으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주민지원기금은 인근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초창기부터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에서 부족분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줬으니까 그냥 해주는 건지.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시가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마냥 다 지원한다는 건 조금은. 왜냐하면 기금이 없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기금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저희가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늘 청소를 해도 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전화 드리는 곳인 것 같아요. 무단투기 쓰레기가 워낙 너무 많아서 매번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노력하시는 것만큼 티가 안 나서 조금 안타까운 자원순환과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깨끗한 의정부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계약에 용현로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등 67건을, 용역 3,000만원 이상 계약에 89건, 물품 3,000만원 이상에 3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사는 없으며 용역은 8건, 물품은 1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78페이지 지체상금 징수현황으로 의정부 시정홍보만화 제작용역에 28만 8,75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079페이지 하자보수로 경민여자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등 18건이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입니다. 총 임대 건수는 107건에 1억 8,864만 7,000원을 부과하여 90.7%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1082페이지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구 의정부2동청사 등 6개소에 의정부 노성야간학교 등 11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84페이지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 의정부2동청사 등 19개소에 25개 기관과 단체가 입주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1088페이지 시유지 및 매각현황입니다. 시유지는 8,981필지, 1,369만 613㎡이며 매각은 10건으로 매매가격은 33억 5,400만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가 관리주체로 되어있고요.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구 병무청 자리에 있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기관들이 거기로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신곡1동에 성당 올라가는 쪽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분들 체납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해주신 안대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타협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타협이 안 되어서 한 분이 단독으로 매입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타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의견을 자꾸 내고요.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도 어차피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타협되기를 조언을 해주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꾸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별로 있는데 여기 있는 것대로 학교숲이나 문화공원, 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개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사업장 별로 차이는 있죠.

여기 보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보통 나무나 다른 공사는 법적으로 하자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때 당시에 담당한 공무원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여기가 나무가 죽었구나, 뭐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걸 회계과로 주면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해서 해당 공사한 업체에 통보해서 그걸 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는 하자보증금 끊을 것을 우리가 집행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무는 몇 년, 토목은 몇 년.

저희가 계약할 때 더 당부를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회계담당자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하신 게 있어요. 회계담당자라 하면 전 과에 계신 담당자분, 동까지 포함해서 계신 분들을 다 하신 건가요?

네.

전반적인 그런 교육들이 회계, 전산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실 텐데요. 연 몇 번 하나요?

올해 27명 강의를 했고요. e-호조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계약실무라든가 일상경비, 회계실무, 재무회계 등 회계 분야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강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에 회계 부분에 감사들이 참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감사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회계처리 부분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표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감사지적사항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 통행료에 대한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4년도부터 통행료 지급을 물론 그 전부터 됐겠지만 14년도부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과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 6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14년도는 총 부서별로 전체 부서가 9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2015년도는 1,300만원이고 올해 2016년 1,520만원 정도 책정이 각 부서별로 나눠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권고사항을 보면 이게 선불제잖아요. 선불제인 하이패스의 요금결제를 요즘에는 다 후불제 개념으로 많이 전환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내년부터는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시스템적인 운영방법을 바꾸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카드로 충전을 해서 먼저 지출이 되는 거죠. 사용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후불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분들이 관리대장까지 써 가시면서 관리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느끼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에 관련된 부기명을 제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에는 그 부기명이 별도 부기명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통으로 된 결산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불용액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 사용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숙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면 올해까지는 어차피 결산이 마감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결산보고 하실 때 이 모든 금전적인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서 개선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산서에 저희가 통계 목까지 표기가 됩니다. 통계 목 내부의 세부사업은 표시가 안 되는 데요. 그건 결산하는 전체가 다 같습니다. 양식이. 전국이 다 통일된 양식이고요. 이호조 상에 입력을 할 때도 지출할 때 통계 목까지만 되고 세부사업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할 때도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합할 때는 목별로 하긴 하지만 부기명으로 남은 금액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세부사업이 많은 게 일상경비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경비는 지출원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일상경비 지출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별로. 그래서 일상경비를 회계과에서 자금을 교부를 해줘요. 일상경비 교부를 해주면 실과소에서 주무팀장이 일상경비 지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e-호조에 입력할 때도 통계 목까지 그렇게 일상경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상에는 목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어서 그러면 과장님도 세부내역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부기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러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예산절감과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매번 새로운 다음연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팀별로, 과별로 금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얼마큼 지출이 되어있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하이패스 관계도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가장 많은 데요. 저희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지출할 때 그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지침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부기명대로, 쓰고자 했던 목적대로 원안대로 쓸 수 있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강하게 해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질서가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09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식당에서 남은 반찬. 원래 법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부분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조치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일로 쓰시긴 하셨어요. 모아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셨는데 원칙은 남지 않게 조절을 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들쑥날쑥 인원파악이 잘 안되면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음식 준비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것이고 그러면 잔반이 남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절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참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김인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없는 예산에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더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도시농업기술과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