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비전사업추진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호일보 신기호 기자님께서 취재를 위해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비전사업과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대학 부속병원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4일 공사에 착공하여 부지정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병원건립 입찰업체 선정공고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19일 개찰예정입니다. 시공자가 선정된 후 내년 2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학은 2019년 3월, 부속병원은 2020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504페이지 역전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3월 7일 남측부지 토지 매입비 2차분을 납부하였고, 북측부지는 2016년 6월 공원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7년 북측공원 잔여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을 7월중 완료할 계획이고, 남측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분할대금을 납부완료 하고 2019년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505페이지 중랑천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호원동 호장교에서 서울시 경계구간인 장암대교 일원에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안전총괄과에 시설물 일체를 이관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후 1억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506페이지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상징 조형물 건립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역전근린공원 내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테마공원을 현재 조성 중에 있어 기 설치된 미래를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과 현재를 상징하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과 더불어 과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평화통일의 메시지 전달과 한·미 우호의 상징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23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중 작품 심사와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7페이지 UN 제5사무국 유치 홍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월 「의정부시 유엔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관련 특별 강연회를 5월에 개최하였고, “유엔사무국의 의정부시 유치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행정혁신위원회 조찬포럼을 지난 6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유엔 사무국 유치를 의정부시 장기발전 과제로 선정하여 국제정세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 유치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08∼51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7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먼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비 7억 6,1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금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 사업비로 2015년 국비 84억, 2016년 40억을 포함 124억을 교부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국비 48억을 교부 요청하여 가내시 확정되었습니다. 516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비 2015년도 예산 3억 6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2016년 사업준공 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15년도 예산 9억 3,970만 7,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 1억 8,93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17년 공사 준공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518페이지 중랑천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의 2014년도 예산 1억 2,478만 1,000원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변경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7월 사업 준공 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2014년 예산 4억 89만 5,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9월 북측부지 사유지 보상협의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엔제5사무국 유치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야심차게 준비도 하시고, 제가 서류를 봤어요. 그 당시 추진계획을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계획 등을 봤는데요.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 만들었습니다.

2월에도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유치위원회 구성 및 출범하고 백만서명운동 전개하시고 계속 이러한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이 계획 중에서 사실 지켜진 건 조례제정 그 다음에 진교륜 박사 초청 특별강연 이것도 시청 대강당에서 했어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강연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하신 건 조찬포럼입니다. 백만서명 운동이라든지 홍보 DVD제작, 한마음축제 등이거든요. 백만서명운동을 한 다음에 유엔본부를 12월에 방문하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 유엔본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쯤이면 유엔본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의정부시가 늦게 출발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근 시보다는 조금.

남경필 지사가 DMZ와 가까운 고양시나 파주시에 유치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의정부시도 늦게 출발했지만 동참해서 유엔제5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을 때만 해도 굉장히 믿음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전시행정처럼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비전사업과에서 추진할 때 사업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업포기보다는 보고서 말미에 있는 국제기구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향후 국제기구 동향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유치가능한 국제기구가 있으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규모로 바뀌는 거죠. 중소규모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올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예산은 별로 쓰지 않으셨는데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 조치가 되겠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내년도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엔 산하에 유엔제4사무국까지 해서 여러 기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위해서 북쪽에서는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해서 핵기구 같은 것을 한반도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제5사무국 유치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으로서 의정부시가 나서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시성 행정,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자체가 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 돼서 그쪽 분들하고 회의를 가지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두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노원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존의 창동기지창부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를 킨텍스 규모보다 큰 전시공연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입장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배척이 되면 노원구가 그만큼 낙후되니까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하려고 본인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 기존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한 시에 2개 운영은 안 된다 통합운영방안을 얘기했는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측에서는 2개 기구가 통합이 되면 기구축소 인원이 감원되어야 되는 방안 때문에 의정부로 내려오고 의정부에 있던 것은 양주나 동두천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본인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결과가 12월 7일인가 나옵니다. 저는 구두 상으로 서울시하고 노원구에 얘기한 건 사회적 기회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에 7호선 기지창 들어오면서도 서울시에서 400여억 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주기로 했다가 일부만 저희가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 7호선 도봉산역에 경량전철을 도입을 해서 환승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91년 당시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 최대의 고민거리이고 현안사항인 의정부경전철이 그래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의정부가 필요한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든가요.

대략적으로 2,50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와 접해있는 시로서 서울시가 품고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의정부에 있는 시설들이 꽤 있죠. 변전소라든지 기지창,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사실 의정부 시민들이 쓰는 곳이 아니라 서울시가 갖추고 있어야 될 장소인데 의정부시에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에 와서 서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은 의정부 사람들이 쓸 공간도 부족한데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될 시설들이 의정부로 넘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회비용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부대자리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의정부 시민을 위한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척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공문 등 요청이 오면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유치 및 조성계획 건인데요. 사실 안중근 동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이 진행된 지 꽤 됐어요. 지지부진 되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작년 8월에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을지대학 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4일 첫 공사가 착공된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사실 육안 상으로 봐서는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똑같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착공을 했다는 건 착공계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건립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착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11월 중순이 넘는 시점에서 착공이 됐나요?

을지대학 측에서 7월에 본공사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PQ도 진행을 했고요. PQ진행에서 8개 업체가 사전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업체에서 입찰등록을 2번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14일에 긴급 재공고로 3차 공고를 내서 본공사 업체선정을 위해서 참여입찰 대상업체 4개 업체를 추가해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는 12월 1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관심사항입니다. 병원과 대학교가 유치되는 것이 그동안 MOU만 체결이 되고 이행되지 못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진척되는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와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추가로 나라방송 송 기자님과 의정부뉴스 최문영 기자님, 중부일보 박재구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5개월입니다.

이번에 비전사업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수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라고 얘기를 했고 835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 8월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죠. 조직상에 있어서 조금 전에는 여러 부서에서 따로 했던 부분들을 묶어서 비전사업추진단을 조성했는데 종전과 현재의 조직분석을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추동, 직동공원을 우여곡절 끝에 추진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돼서 모델이 돼 가지고 전국 지자체 40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왔고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자체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쪽에서는 이 사업이 어렵겠다, 왜냐 하면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맨투맨으로 다 해야 되느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출범 초기에 일부 체육업무라든지 자잘한 것 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동주민센터 신축 등은 어느 정도 정리했고요. 단점도 물론입니다만 장점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시행자가 됐든 누가 됐든 타과 업무라 하더라도 비전사업추진단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효율성 측면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다른 과와의 중복은 말씀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016년도 비전사업추진단의 나름대로 공과 과를 들여다 보면 성과를 낸 부분에 있어서 직동,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원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정비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복합융합단지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9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조건부로 의결이 됐죠. 이번에 중랑천 사업을 녹색문화벨트사업을 완료시킨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성 유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장으로서 포부라든지 앞으로 계획방향이라든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을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를 늘려 주고 승인해준다는 것이 문서하나 보낸다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장이 서기관이고 3개의 과가 있는 거대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적으로 보나 모든 자료들이 이 정도의 인력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당면한 코 앞에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단계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년간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의 바탕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평상시 조직에 의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프로젝트 등이 있을 때는 우수한 인력을 조직화시켜서 한시적인 기간동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를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구성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캠프 홀링워터 남측 공원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측은 땅 매입이 완료됐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 마무리 되죠?

서류상 공사준공 시한은 내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기한 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측지역은 전체 토지비용을 보니까 245억이네요. 내년에 68억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게 되면 매입이 완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본 공원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공원녹지과에서 코스모스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올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조성을 하고 2017년, 2018년 2년간 계속 임시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구분이 됐나요. 남측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공원녹지과에서 임시공원만 조성해라 그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나요?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사업 북측부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측부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원관리는 공원관리 주무부처인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요. 남측부지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비전사업과에서 코스모스도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만 공원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2019년도에 공원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 드리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당초에는 2018년까지 분할대금 납부기간이었습니다. 분할대금 납부를 하고 공사추진에 따른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사업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국비가 교부가 돼서 분할대금 납부완료가 된다고 해도 실제 공사 들어가기까지는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도 두 가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하고 공원하고요. 당초에는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지하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그 위에 공원조성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왜 이렇게 토지를 방치하느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 가든파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세계 센텀백화점이라고 동양 최대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도 앞의 부지부분들을 신세계에서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 플러스 위락단지로 조성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 신세계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신세계와의 공조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뵈면 신세계 앞 마당 앞에 텃밭조성해 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땅도 신세계 부분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세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도 협의를 해가면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한.미우호 증진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계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이 수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께서 질의할 때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지난번 국비 15억을 받을 때 정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조성을 위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조형물에 대한 예산지원입니까?

그 당시 요청은 공원녹지과에서 기념탑 건립으로 올렸고요. 중앙부처에서 교부할 때 역전근린공원 내 세부적인 사업을 부기해서 내려준 게 아니고 역전근린공원 정비로 해서 10억, 5억 해서 2회에 걸쳐서 교부가 됐습니다.

요청은 조형물 건립을 위해서 했었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된 바는 없지만 15억을 국비로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10억으로 감액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같은 장소를 고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을 하기를 계속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정부시에서 역전근린공원 내 세가지 테마로 공원조성을 하겠다, 의정부시에서 공식행사가 있을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주한미국대사 리퍼트대사한테도 여기에 그런 조형물이 들어설 것이다. 미8군 사령관한테 공식행사장에서 만나면 그런 대화도 했고요.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 거기에 여러 가지 기념탑이 산재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에 따라서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모색을 해서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 위치 재선정 등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기 보다는 CRC가 낫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CRC가 반환이 되고 안보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전계획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최종 공모작 선정하죠?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등 공모작은 설계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조형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한테 역전근린공원 테마에 맞도록 전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는 지난 공모작 기준자체가 평면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연결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이어질까요?

평면화된 작품을 받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하는 것을 전문 조형물 자문을 별도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을지대학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기대는 많은데 지지부진해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2월 19일에 입찰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건설사 시공사가 결정이 돼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착공이 돼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될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제5사무국 유치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스타트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시의원님들이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 아니면 유엔에서 1년 전에는 관심이 없다 사그라든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 보시라고 박수쳤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신뢰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을지대 캠퍼스가 2019년 초에 개교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건립공사업체 선정 개찰이 됐다고 하는데 선정은 안됐죠?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할까요?

을지대학하고 부속병원 공사 절대공기가 39개월입니다. 을지대학 쪽에서도 병원공사 보다 학교공사를 먼저 공기 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도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인데 개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재 발굴은 마무리 됐죠?

예, 그렇습니다.

홀링워터 남측부근 토지매입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6월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내년도에 제3차분만 납부를 하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됩니다.

원래 4회 분할이잖아요.

내년 2017년도에 국가에서 국비를 2년치를 한꺼번에 교부를 해 줍니다.

한.미우호증진 조형물탑이 최초에는 15억이었는데 10억 가지고도 계획한 조형물로 나오겠습니까?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게 있고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비전사업추진단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인 특수기구를 마련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835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전사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을 정말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은 지금 까지 도시개발이나 일반개발은 주택, 도로, 공원, 상하수도 구분이 있다 보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려 섞인 그런 마음에서 의정부시 앞으로 1세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60년간 주둔했던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정부 100년을 설계하는데 발맞춰서 비전 있는 비전추진사업단을 만든 겁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 할애한 이유도 비전사업추진단에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정부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실력있는 노석준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윤교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언론에 많은 얘기들도 나오고 비판도 나옵니다. 그런 게 우리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미래를 설계, 준비, 진행하는 우려 섞인 조언으로 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끝나면 각 과별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 주차관련은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 등으로요.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잘 해서 잘 넘겨줬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다시 한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민자유치과, 균형발전과도 그렇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계획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세세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1쪽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의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산곡동 396번지 일원 621,774㎡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약 3,824억 원으로서 2019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16년 1월 6일 민간공동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검토 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월 29일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변경)결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4월 11일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6월 28일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정제시안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중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변경)결정고시를 득하고 2017년 3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중 우리 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8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9월중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후 10월부터 편입 토지 및 물권에 대한 보상협의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직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2016년 2월 11일 미 협의된 편입 토지 2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수용완료 하였으며, 3월 17일 공원시설부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이며, 3월 18일 비공원시설부지 및 롯데캐슬아파트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5월까지 청파원과 칸타빌라정원 공사를 추진하고, 8월까지 기존 군시설 대체 구조물 공사추진, 12월까지 힐빙정원과 피크닉정원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12월까지 아파트 사용검사 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1 2일 편입 토지 및 물권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여 7월 14일 미 협의된 편입 토지 16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수용을 완료하였으며, 9월 6일 민간공원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이식대상 수목을 작업중에 있으며, 9월 7일 비 공원시설 2블럭 토지에 이편한세상아파트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6월까지 연포지목원과 도당화원 공사를 추진하고 12월까지 해날광장과 민락화원 공사를 추진 2019년 2월까지 아파트 사용검사 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컬링경기장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2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 1일 착수보고회 5월 27일 중간보고회와 7월 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 30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설계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건축분야 전문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를 거쳐 10월 19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0월 27일 조달청에 건축공사를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건축공사 착공예정이며, 2017년 1월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를 착공하고 12월중 시운전을 포함한 컬링장 건립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산곡대책위원회 신문식 님 외 5명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방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위원장으로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521쪽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11월 5일 디스패치 언론보도 낸 내용이 YG, 수상한 복합문화단지, 특혜가 아니라 인연? 11월 4일 문화뉴스 디스패치 의정부복합문화단지 사업선정에 YG 특혜 있었나? 11월 7일 중부일보 박재구 기자 의정부 YG K팝도 차은택 블랙홀 빨려드나 관련하여 지역지, 지방지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6건 정도 보도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디스패치 11월 4일 보도로 인해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는 총13개 신문사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1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11월 21일 조정합의가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YG 수상한 복합문화단지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K팝 클러스터 사업자로 입찰 과정 없이 YG엔터테인먼트를 선정하였고 박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민간부분 출자자 공모절차를 통해 YG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린벨트 해제는 4차례 걸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5일까지 디스패치 홈페이지 투데이면에 48시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디스패치에서 관련해서 안병용 시장과, 남경필 지사, 양민석 대표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 이미지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본 위원은 사업명이 요즘 국가적으로 문화관련, 체육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공을 불신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인 복합문화단지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바꿀 수는 없나요. 본 위원은 바꿨으며 하는 의견입니다만 가능한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때부터 사업명칭이 들어가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 밤잠을 못자면서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운 지경인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정부는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잘돼야 되는데요. 2007년부터 바이오산업단지라는 현안사업부지로 지정돼서 하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오산업이 오창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도저히 이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바꿔야겠다, 뭘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의정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규모 공장도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해서 추진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첫 번째가 경제부흥, 두 번째가 국민의 행복, 세 번째가 문화융성, 네 번째가 남북통일이라는 4대 기조로 국정을 끌고 가는데요. 이 사업이 국가 아젠다처럼 비춰졌느냐면 경기도투자진흥과라는 곳에서 기획재정부의 현장대기프로젝트라는 T/F팀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역진흥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인데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 잘 되는 게 있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부 국정지표에 문화융성 세 번째 항목에 맞기 때문에 낚아 채 가지고 7월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다섯 가지 항목 중 한 꼭지로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정부가 낚아 채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고요. 저희가 SPC를 설립할 때 가칭 자산관리공사 명칭이 리듬시티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줬지만 명칭을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하는 것을 부서 팀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디스패치 나온 기사를 보면 문제는 K팝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반대로 의정부시에 문의한 결과 2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실무직원하고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 현장방문 한번 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공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빼고 기사를 작성한 겁니다.

사업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 해제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중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정정보도문에 실려 있는 대로 7월 7일 무투의에 했더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방에 통과됐다 그런 식으로 보도한 건데요. 그게 아니고 2014년부터 입안해 가지고 2016년 2월에 상정을 했고 6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했고 7월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었고, 7월 6일 무투의 하루 전날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가 보자 해서 온 거고, 예정된 7월 7일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도 3번을 더 심의를 해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으니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라 그런 등등의 조건을 달아서 마지막 4차례 심의 끝에 의결을 해준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로 언론조정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장님 본 아젠다가 우리 시민에게 공공성을 담보한 이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오랜 세월 그렇게 됐는데 실제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취업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용역결과 나와 있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당장 경제유발효과뿐 아니라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던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만이라도 세팅이 돼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상당한 관광유발효과가 되고 의정부는 새로운 전화점이 될 수 있다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 44만 시민 특히나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이 개발이 되면서 토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졌죠?

12월중에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취득을 하면서 기부채납 용지는 의정부시로 취득해서 넘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퍼센트나 넘어왔죠?

계속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땅을 보상함과 동시에 넘어 오는 겁니까?

예.

거의 직동은 끝났을 테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동은 97%고요. 추동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데 그 수치는 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치금을 분산할 때 직동공원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이고, 추동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에 각각 640억원과 1,100억에 달하는 예치금이 들어 왔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시 순수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스카이뷰 민원이 있죠. 신명스카이뷰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일부 반영해서 해줄 부분이 있고, 전혀 주민의 요구를 해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동 1블럭 주차장이 2015년 6월 26일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블럭 같은 경우가 신명스카이뷰 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런데 바로 붙어 있어요. 50M 간격으로요. 거기에 지상주차를 하게 되면 출발할 때 분명히 공회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뒤가 기존에 살고 계시던 신명스카이뷰에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공해문제를 당연히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아님에도 만족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조망권이 좋고 공기가 좋다는 이유였을 거예요.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겠지만 차량에서 나오는 공해가 넘어온다는 거죠. 감안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전면부에 있는 주차장 일부 면수는 다른 곳으로 조정하고 수목이나 원하신다면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대화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직 구성 안했습니다.

예상하는 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민간사업자하고 시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대화를 계속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추동공원이 지형상 보시면 의정부 정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공원아니겠습니까? 큰 공원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가까, 그 의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쪽에 사는 주민들 역시 시민들인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시설이지만 그 시설의 부작용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링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큰목에서 말씀드리면 컬링장 건립함에 있어서 다시는 의정부빙상장 같은 과오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 과거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 같지만 그때 그 이유로 국제대회도 못 열고, 전국대회도 못 열고, 반쪽짜리 빙상장이 됐거든요. 그러한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에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정도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컬링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진단계부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건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실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천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죠?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도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완공다음에 결로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죠?

제습공정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 기후변화협약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요. R404라는 냉매가 있죠. 앞으로는 추가 감축이 이뤄질 예정은 알고 계시죠. 제빙기인가요. R404 일부분이 쓰이게 되는데 괜찮나요?

암모니아 부분은 2030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저희가 도입한 것은 이산화탄소에다 프레온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누출 시 배관도 있을 텐데요. 한 부분에서 누출될 당시에 컬링장 자체를 스톱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일단 누수 자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보수는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요.

R404를 안 쓰면 수리할 때 거기까지 안 해도 되나요?

피복부분하고 스테인리스관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데요. 실제 스테인리스관으로 쓰고 있는 곳에서는 터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관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복동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죠? 시험성적표 같은 건 일반동관을 가지고 한 수치예요, 피복동관을 가지고 한 수치예요.

피복동관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컬링장이 동계올림픽을 곧 개최하는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정부를 찾아서 연습을 하실 예정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세계에서도 전지훈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컬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직동, 추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원시설, 비공원시설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비공원시설은 사업자가 수익을 위해서 정밀하게 할 것이고 또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양권에 이슈가 돼 있어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5대1인가 분양률인데 요즘에는 SNS 시대라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바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부탁드릴 건 없고요. 공원시설을 제대로 시공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민간유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완공될 때 까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사업 관리로 해서 감리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데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컬링장에 대해서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어서 평창도 견학을 했는데요.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조달청에서 12월 6일 개찰을 하게 됩니다.

사업완료가 201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는 연습경기장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협조공문이 온 게 있어요?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경기연맹 쪽에서도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색해 봤는데요. 100개국 5만여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에도 연습경기하러 올 텐데요. 정말 중요한 시설거든요. 실내빙상장처럼 되지 않도록 완벽한 컬링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호소문도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 산곡동주민들이 바쁜 시간에도 와 계세요. 의정부시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때문에요. 그동안 개발규제로 묶여 여러 가지 고충을 받으셨는데 개발된다고 하는데 자꾸 언론에 이상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반영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링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들을 표명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운영상으로 앞으로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들 올림픽이라든지 해 놓고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유지비만 들어가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천아시안게임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최순실 케이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살리고자 그런 얘기도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컬링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 운영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 경기장을 벤치마킹해 보면 특히 태릉경기장 같은 경우입니다. 주중에는 선수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생활체육 쪽에서 임대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컬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지난번 대한컬링연맹 임원분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직원 때 체육계장을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물이 지어졌을 때 한국공인도 중요하지만 국제공인을 받지 못했을 때 국제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잘 지었지만 공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A매치를 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벨로드롬은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 쪽에 어떤 재질과 어떻게 했을 때 컬링장이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의견을 가지고 오면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장수봉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압니다. 최소한 의정부에 컬링부가 고등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태릉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한테도 개방을 할 것이고 국내대회 등을 체계적으로 유치해서 쉴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컬링협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잘 짜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십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런 시설을 잘 운영하려면 동호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관광지도 될 수도 있고요. 남해시 같은 경우 축구장 같은 경우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유소년축구라든지 대회도 열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상당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된 컬링장 국제대회도 소화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되면서 컬링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이라든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반전의 효과로 시설에 대한 부담이 되든지 운영유지비의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물로서 재탈바꿈 돼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 명칭이 민자유치과죠?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명칭은 뭐였죠?

민간투자사업과였습니다.

과에 대한 사명이랄까 존립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맡겨진 업무로 인해서 충실히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도 3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민자유치과는 어려운 현실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소중한 사명을 받은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비전사업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전사업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동, 추동공원사업은 경제적인 효과,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확보 부분, 공원시설 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다 포함해서 1,019억 9,0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동공원 같은 경우도 1,021억 7,300만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회성이죠. 예를 들어서 자산매입의 가격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재산세 등 효과가 있죠?

매년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동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혜의혹이다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서 올 클리어가 됐습니까?

일부 소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무리도 있었고, 과정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투명성 있는 행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직동, 추동공원개발사업을 하면서 말씀주신 2,000억 정도의 일회성 효과와 재산세 등에서 27억 정도가 연차별 발생한다는 시의 재정적 수입효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기본적이고 가장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라는 부분들은 잘못 쓰게 되면 독이 되지만 잘 쓰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업자들한테 돈 보따리 가져다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은 없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환원에 대한 계획들을 저희가 받아서, 민간사업자의 수익부분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공원조성을 13,450제곱미터 174억 정도 되고 공공서비스센터 건립 4,350제곱미터 되는데요.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77억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개발이익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개발기금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곳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해서 중도위 심의를 받았습니다.

투명성 있는 절차와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습니다만 개발이익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자체가 사업자와 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서로 윈윈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왔습니다. 답변하건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시가 6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방정책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히를 정말 잘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눈물과 과거에 있었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말 훨훨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지도과 행감을 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오늘 교통지도과에서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건축허가가 반려된 시점하고 실시계획인가난 시점 그 다음에 협약서 서명한 시점에 대해서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기 전에 이뤄진 상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이뤄졌던 사항인데요. 2014년 9월 1일자로 비전사업추진단이 생기면서 받은 건데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건축허가가 포함돼서 들어왔는데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런 게 반려사유가 되겠습니다.

법리 검토도 당시 검토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만약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1년이나 빠르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직동, 추동공원사업이 60년 만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없이 사업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 10월 16일 의회 보고한 내용이 전체 공원면적이 1,238,018평방미터였어요. 사업면적이 867,804평방미터인데 2014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인 것 같은데요. 1,238,313평방미터로 전체 공원면적이 늘어났어요. 사업면적은 똑같고요. 2015년 3월 17일 제242회 의원간담회 때 전체 공원면적이 줄어듭니다. 1,238,018평방미터로 2015년 5월 1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1,238,313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사업면적은 똑같은데요. 왜 그렇죠?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직전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일부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고시가 됐을 거잖아요. 2015년 3월 하고 5월 두달 사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15년 3월 17일에 고시된 내용 있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면적 867,804평방미터에 대한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그 부분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에서 가장 많이 아는 담당 주무관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사업내용이 최초에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한회사가 제안한 사업내용하고 현재 사업내용 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변경된 내용 없이 똑같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했거든요. 사업면적은 867,804평방미터로 똑같아요. 하나만 짚어보면 신곡동 산28-1번지 임야가 있는데 소유자가 학교법인 동덕학원이에요. 추동공원에 편입도 안돼 있고 추동공원에 지정도 안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편입이 됐죠? 2016년 1월 8일 경기도보에 고시된 것을 보면 실시인가 나갈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부조서를 보면 산28-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분홍색이 사업부지고 녹색선이 추동공원 전체입니다. 산28-1번지가 공원부지에서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현재 사업계획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2016년 1월 8일 세부조서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산28-4번지 하고 산29-1번지 일부는 최초 계획서 때는 포함됐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부지에서 빠져 버리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동안 자기들 재산권 행사 못한 부분을 이제는 해소할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빠졌거든요. 확인이 됩니까?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신강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한회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달라진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곡동 산25-12번지 하고 신곡동 128번지가 있습니다. 최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128번지를 포함시키면서 도보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웃기는 게 토지는 포함을 안 시켜 놓고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건물하고 가건물 창고하고 개장은 보상하겠다고 포함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업을 방해하려고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진짜 꼼꼼히 확인하셔야죠. 도보에까지 나게 되는데 만약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소유자 측에서 당연히 이의신청을.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이고 끝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128번지는 보상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토지주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했는데 보상한 시점이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추동공원 토지보상한 시기가 언제죠?

개시가 금년 1월입니다.

사업부지 내 포함이 됐더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가 먼저 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분만큼 추가매입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48-4번지같은 경우는 2014년에 보상이 됐습니다.

사업인정, 사업시행자지정 그런 시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서류상 잘못이 있는 부분, 오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송산복합문화융합단지 대책위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참석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사업이 잘못 되어 지는 게 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디스패치를 계기로 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다보니까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갔었어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려고 했더니 퍼 나르거나 베껴쓴 것도 건건이 기사를 확인해서 써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제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제소하려고 했더니 일괄은 안 되고 언론사 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군데 다 대응할 수 없어서 일단 맨 처음에 보도한 곳을 했고요. 그 보도로 인해서 당초에 출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사실 위축이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난주 정도까지는 그런 게 있었고요. 어제 최종 확인한 거로는 종전대로 가겠다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제가 투자자로 당초 생각하고 있던 분들을 다음 주쯤에 직접 다 만나려고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입장이 선회돼서 하고 있고요. 어제 민락동에 SPC 사무실로 쓸 건물을 임대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 주시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사업설명이 중복되어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사업기간 2009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1월 1차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2016년 6월 2차 발전종합계획 대상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12월 2차 발전계획수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차 발전계획 주요사항은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및 CRC 당초 교육연구원에서 안보테마관광단지로 변경,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반영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537페이지 캠프 스탠리 개발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발계획안은 액티브 시니어시티 7,000세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여 추진실적으로 현재 2016년 6월 발전종합계획을 당초 종합대학에서 액티브 시니어시티로 변경 신청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캠프 반환 및 환경오염정화사업 협의, 2018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자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38페이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면적은 262,098㎡로 1구역 132,108㎡ 2구역 130,077㎡로 캠프 카일은 현재 법원, 검찰청 이전관계로 미개발 되었고, 2구역인 캠프 시어즈는 부지 조성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등 10개 공공기관 입주 또는 공사 및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8월 30일 광역행정타운 2구역 시어즈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고시하여 미매각 토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지 면적을 조정하여서 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현재 1필지가 미매각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매각된 업무용 3필지와 주택용지 1필지도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9페이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유치 관련 추진실적으로 기관 유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정 기관 유치방안으로 2구역 3필지는 수요를 재조사하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현재 1구역 법원, 검찰청은 방금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개발방안을 계획하여서 내년에 용역비 3억 4,000만원을 세워서 금오택지같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40페이지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행자는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SH공사로 의정부시는 사업비 50%만 부담하고 SH공사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상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4년 11월 SH공사에서 사업비 중간정산 협의가 있어서 중간정산을 하면서 2015년 9월 SH공사에서 최종정산 148억을 우리 시에서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임한 회계사가 검토한 결과 SH공사 분양대금 이장 등이 누락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2월 SH공사에 197억을 우리 시로 납입하도록 하여 그동안 이를 꾸준히 상호 협의하여 금번 2016년 9월 SH공사에서 197억을 우리 시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38억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연말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5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으로 3/4분기 말 세입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515억 662만 1,323원, 세출 150억 6,278만 3,290원 현재잔액은 364억 4,383만 8,033원입니다. 세입은 광역행정타운 토지매각 및 이자수익이며, 세출은 1분기 금오지구 도로개설 공사 전출금 등 사업비 지출 2,3분기는 동부간선도로 전출금 등으로 마이너스지만 현재 총 잔액은 364억 원이 남았습니다. 54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고산동 정자말 원머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면적은 정자마을 62,616㎡ 원머루 51,744㎡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교통영향성 검토, 현황측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2013년 1월 용역 준공해서 2016년 6월 실시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구역지정 입안하고, 2017년 8월 실시계획인가 2019년 12월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543페이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공원면적은 33,868㎡로 1단계 12,731㎡ 2단계 21,137㎡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4년 분할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2016년 3월 체육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2016년 9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16년 11월 9일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 현재 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544페이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가능동 58번지 일원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으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말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15년 6월 실시계획인가, 2015년 10월 환지계획 인가 및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0월말 기준 공정률은 2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45페이지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전체 11개 부대 중 도심 내 8개 부대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비군훈련장 2016년 10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이를 검토중에 있으며, 306보충대대는 2016년 11월 현재 2016년 3월 우리 시에서 송부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올 연말까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내년 초에 우리 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546페이지 공영개발 특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역기간은 2015년 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5일까지 완료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1구역 육군제2167부대(2군수지원사령부) 의정부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골자로 검토한 결과 광역행정타운 1구역은 법원, 검찰청은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었고요. 육군제2군수사령부는 산업단지로 화장품 공장을 짓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이후 부대이전 등이 형성이 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를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개발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547페이지 녹양동 우정마을 및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 용역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 용역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같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548페이지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면적은 628,780㎡ 사업비는 4,327억 원,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 8일 CRC개발타당성조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예산확보 했고 2015년 10월 2일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보조금 교부 받아서 2016년 8월 24일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CRC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국가지원사업이나 민간사업 투자자 유치 등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49∼55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556∼559페이지까지 예산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군부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부대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에 의지하나요? 부대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요청하니까, 근거 없이 군부대가 이전해 갈 수 없다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306보충대 나머지 2군수사령부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제안을 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군부대 이전 추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저희 지역 장암동을 보면 부대가 떠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가지 않은 부대이전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벌써 떠난 부대들이 있어요. 떠난 부대들이 먼저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암동에 의정부하고 서울 경계있는 부대거든요. 부지는 작은 편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떠난 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게 활용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쪽 부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양동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제가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중간보고회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작년에 간 것 같은데요. 올해가 다 가는 시점인데도 중간보고회도 안 열렸다면 어떤 이유죠?

용역을 중지해 놨습니다. 사유가 방호벽이 있습니다. 육군단하고 5사단하고 관할부대거든요.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육군단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개발을 하면 올해 상반기 군부협의가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7월에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시설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추진방향이 아직 정확히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잡혔나요?

택지개발 식으로 해 가지고 녹양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섬유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향후에 녹양역이 광역철도망을 보면 거기가 환승역이 됩니다. 외곽순환철도의 환승역이 됩니다. 환승역이 되면 주변 역세권으로 봤을 때 녹양역 옆에 있는 GB지역에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뒷골하고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용역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GB해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GB해제는 내년쯤 신청을 하시나요?

30만 미만이 되면 경기도지사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빠른 절차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섬유를 얘기하셨는데요. 양주와 포천 쪽에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다는 의료 쪽도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료 쪽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의료를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세요. CRC같은 경우 추진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보테마 방향으로요. 사실 미군기지가 시설물도 보안일 텐데 미군부대측에서는 시설이 이전했을 때 기존 시설들을 존치하고 가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존치물을 다파괴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 소유로 넘어오면 국방부에서 활용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다 없애고 정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된 토지를 정화사업 하려면 토지를 놔두고 하면 정화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 버리고 국방부에서 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내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을 지자체에서 쓴다고 했을 때, 매입자가 쓴다고 할 경우에 그대로 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대신 동두천학교 식으로 건물을 놓고 건물 밑으로 관을 집어 넣어서 오염을 측정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안보테마관광단지이기 그쪽 시설들은 거의 놔두고 우측에 있는 막사 있는 부분만 철거를 하고.

보안시설이 없어요. 대피소라든지요.

경민대 쪽에 땅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국방부과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설물을 다 폐쇄를 하고 나면 안보관광지로 쓸 수 있거든요.

존치만 가능하다면 그 모든 것이 안보테마 자원이 되거든요. 최대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군부대 하나만큼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역사적 의미로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방향이 교육이나 안보테마파크로 바뀐 것은 개인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시설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유지된 시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CRC 언제 이전해요? 저희들이 얘기를 들을 때 2017년에 다 떠난다 그러는데 내년되면 다 떠나나요?

국방부에서.

주민들이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시장님도 다 떠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택도 다녀오셨고요. 떠나야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안보테마공원을 하든, 액티브시니어파크를 만들죠. 언제 떠나는지요.

국방부에서 올 5월에 모 시군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2017년 7월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 초에도 캠프 스탠리 들어 갔을 때 시장님께 그쪽에서 보고를 하실 때도 우리는 2017년 7월에 떠난다고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야 가는 거죠?

어떤 변수가 있느냐면 평택에 짓고 있는 캠프들이 완료가 되면 되는데요. 제일 빨리 떠날 수 곳이 잭슨이 떠날 것 같아요. 잭슨은 교육훈련장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CRC 들어 갔을 때 사령관이 하는 말이 올 연말에 떠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은 아니고 내년 초에 잭슨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공식석상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서도 언제 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묻기 때문에 일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용역에 들어갔나요?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액티브시니어로 결정을 보는 것으로, 스탠리가 떠나게 되면 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재정여건만 되면 저희 욕심에 시에서 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시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으로 반드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니어타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 그런 선례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최소 5,000세대에서 7,000세대라고 하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실제 용인 동백지구에도 있는 타운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다고 하는데도 1,300세대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타운이 사회복지시설이죠? 혜택을 받게 되나요?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참여하는 기업에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면되는 그런 혜택을 받기를 기대할 텐데요. 노인복지법 규칙을 따르면 그 부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법에 중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몸을 사린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요.

용역할 때 컨셉을 시니어 자체에서도 액티브로 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조기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70대 못 가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2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스탠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복합문화융합단지하고 거기하고 같이 융합되고 자연하고 어울리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계속 찾다가 당초 용역해 놓은 액티브시니어가 정합하게 맞다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액티브시니어로 하겠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까지도 올라가서 했던 겁니다. 세대수가 당초 7,000세대가 아니었고 10,000세다가 넘었습니다. 주변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수요는 있다 수도권에서 제일 있는 곳이 의정부거든요. 저희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리-포천고속도로도 있지만 올 연말이면 세종시까지 연결되거든요. 올 연말이면 실시계획인가가 성남시까지 내려갑니다. 중부권까지도 커버가 되거든요. 액티브시니어로 갔을 때 수요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액티브시니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저희 같은 세대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타깃을 삼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속성을 잘 분석해야 맞다고 보고요. 과연 의정부시가 백세도시를 지향하면서 건강도시 측면도 있지만 백세노인도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셉은 과연 맞는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존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시니어타운들이 과연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한수이북에 관광도시를 지향할 것 같으면 사실 노인들을 잘 안 쓰거든요. 노블시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씁니다. 액티브시니어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도시로 시너지를 두려면 차라리 리조트타운이라든지 용인에는 에버랜드, 대구에는 우방랜드 등이 있는데 한수이북 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 연면적이 22만평 정도되는 것 같아요. 대구의 우방랜드 같은 경우도 20만평 정도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뚱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에 민자로 개발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시니어타운 컨셉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제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려 섞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선택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스탠리에 대해서 영화세트장, 방금 말씀하신 랜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어요. 한 컨셉만 가지고 하면 다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용역할 때 네 가지 정도로 검토했었습니다. 주변 수요하고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액티브시니어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접수를 하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라과디아 체육공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공원이 체육공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갔다 왔었고 착수보고회 때도 시장님,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요. 사실 검토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공원주차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주차장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시공원조성 예산으로 돼 있었어요. 임시공원조성으로 하면 곧바로 1,2년 후 정식 공원으로 만들 때 전부다 헐고 폐기물처리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다 그러지 말고 조성계획을 제대로 해 놓고 나중에 변동되더라도 일단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제대로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자 대신 주차장 관련사항까지 이번에 다루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부분에 주차장을 교통지도과에서 쓰고 있거든요. 1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주차장은 2단계로 구획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별도로 쓸 수 있게끔 정식적으로 할 때 주차장을 집어 넣어서 하자 그렇게 돼서 교통지도과 등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해왔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게 되면 운동시설 100평방미터에 한 대당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집어 놓고 가려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설명회할 때는 1단계만 우선적으로 하니까 주차장은 놔두고 지상에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상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잘못됐는지 추가로 들어오는지 의견을 들어 보자 주민설명회는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설명을 들어보자, 지상에 있는 것만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성계획할 때는 법적으로 운동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 하더라도 2단계로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넣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전체 판을 놓고 얘기할 때 지하주차장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많은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왔을 때 조만간 체육공원이 1,2단계별로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들 가운데서도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변공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못 같은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는 의원님들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전혀 주차장에 대해서는 꺼낸 일이 없었고요. 거기는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제 기억이 맞다면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과장이 추진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갑작스럽게 해서 주차장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공원이 개발되고 2차로 들어 갈 때 24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70대를 만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24억도 힘든데 어느 천년에 240억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겠느냐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생각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170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도 들어갑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2단계 지하주차장까지 했을 때는 예산 관계 때문에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되면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가면 좋은 방향이고 정 안 되면 운동시설을 줄이면 주차장 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성계획을 할 때는 다시 1단계 부분 현재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들어가고 주민들 편익시설 들어 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를 해 놓고 2단계 할 때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2단계 조성계획 변경할 때는 전문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하주차장을 넣고 갈 것인지 운동시설을 줄여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열악해서 돈이 필요한 곳은 엄청나게 많은 데 민자유치과에서 직동, 추동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백억 들어가는 부분들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난한 상황들입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십년동안 헬기장, 미군부대에서 써 왔는데 좋아지나 생각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면 실망이 많겠어요. 물론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차 공원 마무리 지으면서 2,3부분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의원과 해 주시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라과디아 체육공원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5월인가 용역관련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금번 도시과 주관으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를 11월 14일과 18일 사이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곳에 가능2동 주민이신 분이 참석하셔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체육시설공원에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결정고시가 나버렸다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관점을 달리 해서 단장님께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이 있고 중요업무에 따라서는 좀 더 길고 근무하시거나 짧게 근무하시거나 제가 관련 자료와 담당팀장께 보고를 받았는데 전보발령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민이 느끼기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은 본인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차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에 어찌하여 지하주차장이 초기에 왜 검토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주민설명회가 법적 사무가 아니다 하셨는데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의정부 행정을 불신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옳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데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고 최초보고,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됐던 과정을 봐 왔고요. 마지막 단계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최종안이 상정이 됐는데 당초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필수 주차장 면수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하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안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아직은 안 됐지만 공공청사부지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의료원 맞은 편에 있고 공원이 조성돼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난상토론하는 과정에서 가능동 전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차제에 넓은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지, 노상에 임시로 쓰고 있는데 체육공원조성하면 이 차들 어디로 갈 것이냐? 주차장이 필요하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뒤집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들 대다수 말씀이 2단계 때 지하를 최대한 만들어서 거기다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운더리에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러면 말씀주신 재원이 걱정이 됐어요. 위원회에 참여했던 담당 국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하는 거에는 동의는 하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 꾸려 보자 가능동 지역이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공사하기 전까지는 노상으로 주차하게 해 드리고 2단계 할 때는 제대로 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손님이 오든 지역주민들이 오든 야간에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원에 대한 고민을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꼼꼼히 따져서 1단계 하면서 2단계 조성계획을 세분하게 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과의 당초 약속했던 것도 이행하면서 주차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상의 말씀 드리고 어차피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느끼셨지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는 중요한 정책의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게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번번히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되시도록 노력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44쪽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4월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조건부 심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반영이 다 된 겁니까?

학교주변에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교외선 방음벽은 투명유리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 할 때 이행을 해야 됩니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도 조건 다 반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정말 힘든 의정부 미래를 위해서 큰 부상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군공여지개발과가 균형발전과로 바뀌 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려서 시골에 가서 무슨 과에 근무하냐고 하면 군공여지개발과장이라고 하니까 양주에서 근무하다 의정부로 왔는데, CRC 근무했는데, 군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의정부시가 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도 연계된 부서가 균형발전과입니다.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단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바꿨습니다.

의정부의 균형발전이지만 미군부대, 한국군 부대 주로 담당하시는데요. 정부지원이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그렇지만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역행정타운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늘 걱정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방식으로 하고 있죠.

내년에 용역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아쉬워 해요. 가운데 자리가 휑하니 비워져 있으니까 너무 아깝다. 안 되면 빨리 다른 것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용역방향은 어떻게 되죠?

가설계를 뽑아 봤는데요. 시어즈는 업무용지 조성했던 금액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관공서에 줬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 없었습니다. 금오택지 같이 하면 1,020억을 투자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1,990억이 돼요. 970억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열어 놓은 방법은 혹시 법원검찰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공동주택용지를 윗쪽에 크게 잡아놓고 밑에는 개인주택지로 해 놓고 혹시 진행과정에서 법원검찰청이 옮기겠다고 했을 때는 대신 쓸 수 있도록.

캠프 시어즈는 잘 들어 오고 있는데 539쪽 경기북부재난소방본부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 소방서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행해서 지난번에 소방서장님과 함께 나눈 얘기가 있어요. 의정부소방서도 행정타운 쪽으로 갈 경우에 가능동, 녹양동 지역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준비된 건 없지만 소방서장하고 소방파출소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화를 장수봉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한 게 있어요. 참조하셔 가지고 이전계획이 되면 소방서하고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가능동 하고 녹양동 지역이 화재에 취약하니까요. 대한적십자사 착공에 들어갔어요?

착공계는 들어 왔는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실질적인 명칭이 뭡니까?

경기북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동 변전소에 준공한 건 뭐예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양동 통합으로 가다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경기북도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점을 해서 준비해 놓으면 의정부시가 도청 소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발전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욕심 같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45쪽 군부대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건 없지만 전체적인 한국군 재배치에 따라서 현재 군 편제도 되고 해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3대대는 지난번 용역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503대대까지 포함시켜서 개발용역은 끝났습니다. 503대대는 전원주택단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503이 현재 토지주하고 군부대하고 소송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현재 의무부대 하고 306만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546쪽 나리벡시티 MOU 체결한 건 이상 없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화작업도 계속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급지로 되어 있는데 1급지 정화가 다음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수목장 발굴 등 그 전에 제가 용역보고 받기로는 메모리얼파크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현충탑 수목장 관련 사업은 비전사업과에서 하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수목장 얘기까지 나왔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일동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도 주민들이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그린벨트해제 이후에 규제만 되어 있지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지구단위계획에도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중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활용선별장, 변전소, 메모리얼파크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감해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해도 주민들 동향도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에도 단장님 비롯해서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백년미래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군공여지 후손들한테 정말 잘 했다는 소리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스탠리 과장님 보고 들으니까 액티브시니어시티를 민자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자유치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안이 들어오면 민자유치과로 사업이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자치부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감사결과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치의 착오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두사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맨 처음에 할 때는 황소라도 때려잡을 듯 하다가 나중에는 언제 있었나 하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작년에 미군기지 용산특별법 제정해 가지고 거기만 특혜주는 거 아니냐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의원 성명서도 채택해서 낭독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진해 왔는지 그냥 그렇게 됐어, 용산은 특별법 제정해서 혜택을 받았고 우리는 그냥 끝난 거야,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바라만 봤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국비 현재 공여구역은 70:30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여구역도 90:10, 주변지역도 90:10으로 해 달라고 법안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동두천, 의정부시 같이 연합을 해서 올렸고요.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도 있었습니다. 파주주관으로 채택해서 파주시 국회의원께서 법안으로 내겠다 해서 올리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올렸었고요. 법안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결과로 안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자 올 연초에 국회에 가서 회의를 했었고요. 갔다와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용산은 국가에서 공원을 만들어 줬고 평택으로 가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7조가 지역에 투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 가지고 포천도 미군사격장과 관련해서 일부한 부분도 있고 미군부대 주둔하고 있는 시장, 군수님들의 모임도 있고 경기도 북부청에도 군협력관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다른 시군은 받지 못했는데 얼마를 받아 왔다 가시적인 건 없어요. 의원님들 앞장서서 시위도 해 주셨습니다만 39호선 같은 것을 주변지역으로 발전종합계획에 태워만 줘도 50% 사업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미군부대와 관련된 것 플러스 나머지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지정을 받기만 하면 사업비의 50%가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사업이면 5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미군부대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지역이 빼벌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평이상 돼야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태우고 임호석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 곳곳에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군사보호구역시설들로 인한 것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경청했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공조를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정말 열악한 의정부시의 재정을 확충시키고 보완하려면 그런 노력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심을 하고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 지역구 얘기가 나와서요.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작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암동의 상하촌에 대해서만 고도제한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남쪽측만 하는 거거든요.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실 때는 동부간선 주변지역 전체를 같이 다뤄 주셔야죠. 고도문제에 있어서 장암동 상하촌 일부만 아니라 동부간선 주변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전체를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곡동 방향으로는 고도제한 지역이 없어요.

16미터짜리인데 향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환공여지 사업비 보조율이 과거 60%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반환공여지는 70:30입니다. 주변지역은 50:50인데 저희가 90:10으로 다 올려 달라고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직접 방문해서 자료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