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4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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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관광객 및 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및 교통, 주차 문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으로 인해 사회적·환경적 인프라가 과부하 상태로 개선의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현재 제주의 문제를 솔직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2017년도에 예산안 심사 첫 번째 날로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공보관, 감사위원회,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김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4조 1028억 원의 8.45%인 34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711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47%인 351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7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3%인 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315억 4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0.18%인 2523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대비하여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8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125억 원이 증가한 1234억 원 규모이며,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302억 원 규모이며,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 4521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52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이 488건에 794억 6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청사 신·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에 적합한지, 기준면적은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신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각 단계별로 준공식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실 공사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5건에 281억 9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재차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 등의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바, 공모 절차 및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98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0.76%인 8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생활 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를 대폭 증액 배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투어 등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 반영 등을 감안하여 자본지출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수혜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등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은 한정적인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선심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는 물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공모 제외 대상인 사업자 지정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을 포함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 업무에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정 운영의 목표는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 경제,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건강한 제주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소통,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 경제 구축을 도정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의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및 자연 재난의 선제적 예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제주 미래비전 핵심 가치 및 도민 행복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문경진 청렴감찰관입니다.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수병 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포함) 첨부)

고충홍위원장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공보관실 공무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종전 일방적인 도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도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위 제출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공보관실)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현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현공호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공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해결과 도민 의견 수렴 등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한 우리 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감사과장입니다. 고오봉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번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감사 및 조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고충홍위원장

현공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서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본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희 서울본부에서 참석한 직원들을 같이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서울본부의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위 제출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 5개 연도 이상의 기한을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세입 전망은 세출 규모를 정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계될 필요가 있다. 2017년에서 2021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전망은 3.4%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에서 2020년 기준은 3.8%보다 0.4% 적게 정하고 있는데, 세입 전망 추계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예산 추계는 최근 3년간의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액의 비율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가 부동산 포화 우려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연평균 증가율 3.2%의 증가를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부동산 포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1페이지도 보면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 등이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방세도 부동산 포화 그런 문제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상승률은 감소하지만 지방소비세라든가 레저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증가 전망을 잡고 있고, 의존재원들은 국고보조금 연평균 신장률 5.1%로 증가 전망, 지방교부세 연평균 신장률 4.9% 증가 전망, 이런 행자부의 증가 전망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제주도에서 세입 전망은 지난해 기준에 비해서 0.4%나 적은 3.4%로 잡은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기 전망을 다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은 목적들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차이는 1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따른 지속 붐이라든지 조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본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세 세입을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잡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에는 재정 규모 전망 등 추계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방세의 재정관리보고서상의 중기 세입 전망을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의 국내 경제는 3%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제주 지역 경제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지금 행자부에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 기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2% 허용 범위 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 추계와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 추계의 갭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조금 활황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 추계는 보다 좀 보수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세수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정 규모 전망이나 추계 근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중기 세입 전망을 국가재정 수입 전망과 비교해 보면 연도별 차이 폭이 크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하는 세입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제주 지역 예상 규모 증가세에 비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 최종 예산 규모의 연평균 신장률은 7.7%로 전국 기준 4.95%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세입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실제 예산 계획과 운영하는 게 너무 괴리가 크다. 그러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는 7.7%로 나오고 있고, 전국 기준은 4.9%.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아까같이 너무 적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잡는 실효성들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년간의 계획을 잡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추계와 현재 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추계가 정확하게 일치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큰 틀에서 중기적으로 세수 추계라든지 재정 집행 계획을 짜는 부분이고, 우리가 연도별로 짜고 있는 예산편성은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부분을 찾다 보니까 갭이 좀 생겼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 추계 차이는 한 190억 정도로서 한 1.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추계와 예산 추계가 같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구체적인 추계 근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되어야 하고요. 또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재정계획 작성 지침 서식 보면 회계별 재정 계획을 제시함에 있어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비고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빈칸으로 제시돼 가지고 추계 근거를 아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라 차이는 있을 수 있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정말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 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침대로 근거가 왜 그랬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다시 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오차 범위도 좁고 살아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세세하게 받고 저희들이 예산 추계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관계상 실장님께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30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수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통합재정수지 중기 전망을 보면, 2016년에 789억 4900만 원, 2017년에 813억 2000만 원으로 흑자 값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성된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수지 중기 전망에는 적자 값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수지가 적자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이렇습니다. 2017년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순지출이 순수입보다 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융자 지출이 2016년도와 같은 사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자부 지침에 제시된 산출 근거에 따라 계산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시된 그 결과 값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시돼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겠다. 그 내용이 지금 사전 질의 속에서는 제주관광공사에 300억 원을 출자하게 됨으로써 그 융자 지출이 계상됐기 때문에 순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돼 적자 값으로 산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출자금 지출이 이것의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또 작성 지침에는 통합재정수지 관리 방안으로 수지가 적자거나 연도 간에 변화가 큰 경우에는 원인과 관리의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해 예산안 관련해서 했을 때 계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해 내실 있게,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누가 봐도, 제가 봐도, 도민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충실히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세세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36페이지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가 제시돼 있고, 2017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6페이지에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무지출이 3조 2811억 4700만 원, 재량지출 1조 9832억 1000만 원으로 제시돼 있는 반면에 2017년 예산안 첨부 서류에는 의무지출이 2조 7956억 8700만 원, 재량지출 1조 6536억 2000만 원으로 제시돼 있거든요. 각 제시된 금액이 달라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이고, 재량지출인 경우에는…….

상봉

이상봉위원

의무지출이든 재량지출이든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17년도 예산안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달라요. 그것도 문제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시된 관리 방안을 보면 계획기간 내 의무지출 평균 64.0%, 재량지출 평균 36.0%, 연차별 투자규모 내에서 재량지출 규모를 36% 내외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중을 분석해 보면 재량지출 비중은 37.6%로 이미 관리 방안에 제시된 계획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뭔지, 달라진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봐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작성한다는 측면보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더 나은 분석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살아 있는 계획으로 될 수 있게끔 도에서 정책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재량지출의 비율이 클수록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 투자 규모 내에서 재량지출의 규모를 35% 내외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계획 기간 내에 의무지출 비율 평균과 재량지출 비율 평균을 64% 대 36%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제주가 표정 관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표정 관리?

원철

박원철위원

세수 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표정 관리를 하기에는, 제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희들 의회 분석으로는 한 3000억 정도, 2700∼2800억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뭐냐 하면 초과 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1413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결산과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집행률, 11월까지의 집행률, 회계연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을 봤을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650억 정도인데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데는 지금 제주가 표정 관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보통교부세라든지 국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특별세라든지…….

원철

박원철위원

그거 말고요. 어쨌든 국고보조금은, 매칭되는 국고보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지특회계는 뭡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특회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계정 등 네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에 옴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준다, 이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기금은 뭡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자율적인…….

원철

박원철위원

중앙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을 합쳐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1조 1578억,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기금 합쳐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조 2657억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는 봐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제주도민들은 자체 수입이 1조 4993억 원입니다. 그래서 19.4%가 증가해서 2437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조 1849억, 그래서 13.45%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정이,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예를 들면 재난대응과의 국고보조금 178억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자인건축과의 주거 급여 등 필요에 의한 사업들을 국고보조금 1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의 국고보조금 153억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환경자산물관리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도민 생활과 직결된 1차 산업으로 재난 대응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부지기수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시던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2억 원이 감액 편성되는데, 여기에 체육진흥과 17억, 또다시 디자인건축과 2억 7000만, 도로관리 16억 8000만, 친환경농정과 12억, 축산과 2억 4000만. 기금 보겠습니다. 기금도 특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9억 정도가 기금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특히 일반회계에만 72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감귤진흥과 FTA 이행지원기금 94억, 축산과 촉발기금 17억. 제가 좀 전에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한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주도정이 1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재난 대응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소위 얘기해서 가용 재원과 매칭이 되어졌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주도가, 공직자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행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의 집행률도 형편없어요. 제주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주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벌어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고보조, 지특, 기금, 특히 안전 분야, 1차 산업 분야,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일부 국고보조금이…….

원철

박원철위원

증가되는 것은, 실장님, 증가되는 것은 경상 사업, 자연 증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 제주 도민이 필요로 하고 제주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필요로 한 것은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특계가…….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실장님이 예산 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제주 도민의 안전과 1차 산업 분야가 왜 이렇게 소홀히 다뤄져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총괄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 11.3%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11.01%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는 260억 정도가 증가된 상태이고, 이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이게…….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대비에 지방비 매칭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 절충과 관련되어서 국고보조와 지특회계와 기금 사업에 1차 산업 분야와 재난 대응 분야가 현저하게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FTA이행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보조율이 국비, 지방비, 융자까지 포함하면 기금 사업에 몇십억이지만 이게 몇백억의 시너지 효과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감액 편성했다는 것들은 해당 실·국은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예산편성대로 하면 제주 도민이 1차 산업 다 안심하고 합니까? 아니면 재난 대응, 위험도로 개설 사업조차도 사업 발굴을 해내지 못하고 감액 편성을 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난 분야의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보이는 부분은 지방하천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게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아마 실·국에 가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사업이 일몰되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일몰된 사업이…….

원철

박원철위원

“일몰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못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될 수밖에 없느냐? 차기 연도 예산은 3월까지 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이것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우리 1차 산업 분야 봐 보세요. 예산 집행률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일일이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 생방송인데 “도민 여러분들 아십시오.”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분야는 민간자본보조에 집중되고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늦춰지고 계약 늦어지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재난 대응과 관련되어서 “일몰사업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차 산업 분야에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4898억 원입니다. 규모로 절대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0%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제주의…….

원철

박원철위원

꼭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부를까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정말 여기가 저희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정말 죄송하지만 잔액 비율이 60%, 70%, 54%를 넘어갑니다. 이게 실장님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1차 산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쉬운 것만 하죠. 내년도에 경직성 경비 21.4%입니다. 9500억이에요. 총무과 예산 직접인건비만 214억이 증액되고 있어요. 전국 1위입니다, 경직성 경비 예산 점유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국고보조나 지특회계나 기금 사업에서 오히려 감액 편성됐다는 것들은 정말 공직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일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지특회계…….

원철

박원철위원

이거요, 실장님, 인사 때 다 반영하세요. 반영해서 정말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도민들께 해명이 있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특회계인 경우에 올해에 3709억 원인데 내년 되면 3458억 원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율 사업과 특행 기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중앙부처의 사업 매뉴얼들,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이해를 못 하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하시든가요. 실장님, 중앙에 절충하러 많이 다녀 보지 않습니까? 다녀 보면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고 지특회계를 편성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업 개발을 못 합니까? 전략적 접근이 매우 아쉬웠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특회계에 자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 사업은 공히 17개 시도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계산 공식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단순하게 인구 계산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재정 총량이 얼마나 불어나고 있습니까? 제주가 얼마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 사업에는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금액이 감소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확보 중에서 최순실 여파로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가보조금을 말씀하시는…….

유원

손유원위원

예, 국비보조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정보융합산업담당 거기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있어요. 가내시는 10월 초순쯤 오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그 후에 최순실 사태가 급속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한중/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사업 8억,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정보융합담당관님이 얘기할거예요?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그 내용은 일단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가내시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1748억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것 안 된 것 확인했냐 이거죠.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부 예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그것은 기재부 예산이라고?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글로벌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3억.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이 부분도 관련성은 없는 걸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이 올라 있는데. 확실히 알아봐야죠. 그리고 지역 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 3억, 이것도 확인이 안 됐죠?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라서 관련성이 없는 걸로…….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이고 미래부 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정보융합담당관 부서에서 최순실 여파로 국비보조에서 지장이 있는 것은 확인 안 된 것 한 건뿐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영향을 받는 영역은 없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희섭

노희섭정보융합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기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 대답하는 게 좋은가 모르겠다. 협치정책기획관님!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협치정책기획관 현수송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번에 4차 산업 시대의 제주미래 유망산업 육성 전략수립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죠, 2억 8000만 원 예산을 갖고?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래 비전이 금년 2월 달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금 막 완성이 되었고, 그런데 곧 이어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하나 70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미래비전 주요핵심 과제 실현 방안 수립 용역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꼭 다시 2억 8000만 원을 주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계와 지능화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구…….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4차 산업은 금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정계획안에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요 산업 육성 전략 산업으로 의료 융합 산업을 한다든가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한다든가 물 산업, 바이오 산업, 스마트 시티 계획 이런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것도 1년 동안 2억 8000만 원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수정계획에는 대강적인 것을 이렇게…….

유원

손유원위원

방향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예,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미래비전 용역은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미래비전 용역에는.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예, 그걸 할 계획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종합계획은 세부 추진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최상의 법정 계획인데.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비전, 스마트 제주와 지속 가능한 공존이거든요. 스마트 제주가 결국 4차 산업 혁명과 관계되는 것들 아닌가요? 또 사업 수행 내용에도 보면, 본 용역에 제주 산업의 생태계 분석, 미래 기술과 산업 전망, 국내 신성장 동력 육성 계획 고찰, 제주미래 산업 비전과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은 종합계획에 다 들어 있는 내용 같아 보이는데, 꼭 구태여 해야 될 이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제주 특성에 적합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유망 산업을 우선 발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유원

손유원위원

종합계획에서 안 다루고 있는 유망 산업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실버산업이라든가 의료융합 산업…….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수송

현수송협치정책기획관

그런데 이것도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 산업,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을 기왕…….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는 4차 혁명 시대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방향이나 지침, 전략, 계획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용역은 합니다. 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 따른 제주미래유망산업 육성 전략은, 중앙정부의 제주도의 R&D 예산이 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고 사업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큰 틀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계와 제품의 지능화, 정보혁명, 이러한 4차 혁명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제주도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발굴 사업이 지금 당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제주도에 맞는 4차 산업 시대의 제주 미래유망 산업이 뭐냐?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대정부 대응 논리도 개발하고, 정말 제주 지역에 독특하게 맞는 그런 산업도 발굴해 내기를 바라겠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처음 하는 일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이 너무 많아요. 7000만 원짜리 용역이 또 있거든요, 핵심 사업 추진 전략 사업에. 중복되고 금방 용역 끝났는데 또 하고. 금년에만도 미래비전 얼마 들었습니까? 한 17억 들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17억에다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얼마 들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3억 6000만 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도 이번 하면 2억 8000만 원에 또 7000만 원 하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용역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남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건수로 보면…….

유원

손유원위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제주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지가, 2013년도부터 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착이 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200억 규모로 확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7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 사실은. 부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한번 구현시켜 보자. 그 방법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확보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제주도에서 편성된, 아까 실장님은 200억을 2018년까지 목표로 한다지만 금년에 170억이던데, 이게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0.38%예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 갖고 정말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해 보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사탕 하나 줘서 달래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것도 지사님이 잘 아시지만 읍·면에 2억씩, 동별로는 1억씩 기본적으로 깔아 줘요. 나머지는 117억인가 갖고 공모 사업을 해서 차등을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대부분 살펴봤는데, 거의 읍·면·동은 5억 원이 넘더라고요. 구좌읍만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9억 얼마까지 높아졌는데. 나중에 따질 겁니다. 왜 구좌읍만 높아졌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 배정의 기본배정 사업이 있고 또 읍·면·동에 있는 지역 회의에서 발굴해서 우수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2018년까지는 200억 규모로까지 확대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느냐 하면, 사실상 컨설팅 예산이 금년부터 1억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정말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이 목적으로 된 건데 보고서를 보니까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문구도 필요함, 이런 것이 부족함,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 쓰는 문구예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를 삽입시켜서, 아니면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컨설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 올라온 내용도 제목 보면, 컨설팅이 미리 됐다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왜 사업의 적정성을 갖고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컨설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4년쯤 지나고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정착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컨설팅, 교육……. 교육도 보니까 1150명 시킨다고 하지만 매해 시켜도 결국은 잘 안 되니까 공모 사업으로 일부 돌리고 기본 얼마 깔아 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거지. 0.38%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다고, 이것도 공약실천 사업에서는 100% 하고 있다고 될 것 아닙니까, 판단은? 그런데 0.38%는 너무 적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자기 손으로 선정해서 추진한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은 보면 말이죠. 지금 시골학교 살리기에 보면 기숙사,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 해 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읍·면에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유원

손유원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통학버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있어요. 그것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것으로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숙사 지원해 주는 것은 되고 통학버스는 왜 안 사 줘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기숙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컨설팅 부분…….

유원

손유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편하니까,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터치도 안 하고 다 통과시켜 주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을 66.9%가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설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것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은 도에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밝히는 게 좋지 편하다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놔 버리고 어떤 건 도에서 지원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균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거 참고하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 총규모가 4조 449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8.45%, 334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약 10년 정도 전반적인 제주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총예산 규모가 연평균 6.6% 상승을 해 왔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도 2014년 기준으로 13조 8940억 원 해서 2016년에 비해서 약 1.6배 정도, 5조 40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GRDP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아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GRDP는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 수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고용률 부분도 정체되다가 2016년에 72.2%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 직장인 월평균 임금 수준이 245만 5000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울산에 비해서는 무려 177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실제 도민이나 서민들에게 소득 증가라든가 경제적인 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부 자본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가 축적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땅값 상승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부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소유한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중산간이라든가 많은 부분의 땅값이 올라갔지만 대부분은 일부 투기라든가 미리 땅을 사 놨던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서민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도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욱더 세밀하게 펼치고 예산 투여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2017년 순계 기준으로 33.7%로 높아졌는데,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가 증가하는 원인.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세 증가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렇죠. 부동산세 증가하고 역외세원, 리스차량 이 두 가지가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안정적인 재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 세금이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보수적인 것만이 아니고 세원 발굴이라든가 정말 안정적인 세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세원 발굴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반면에 비과세하고 감면율 이런 것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비과세하고 조세 감면액을 보니까 2212억인데 2016년에는 추계 기준인데 2355억 원으로 0.71%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비과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감면,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세수 확보할 부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고, 특히 조세 감면액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776억 원에서 2016년 추계에는 1869억 원, 그러니까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앞으로 계속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비과세 포함하면 2355억 원으로 더 늘어나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감면율이 높은 것이 국제선박 유치에 관련한 겁니다. 국제선박 유치에 따른 감면액이 한 847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액이 많다 해 가지고…….

강경식위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별장도 중과세로 돌렸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체납액 부분 관리도,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체납액의 가장 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골프장 비율이 높습니다.

강경식위원

골프장 비율이 높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식위원

2016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데, 2015년 기준으로 골프장 체납액이 7개소, 151억 원입니다. 지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9%를 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산간까지 파괴하면서 많은 골프장 30개 넘게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부도 위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지방세 체납까지도 되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일부 43억 정도를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받고 이런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골프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체납액도 걷고 또 이것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골프 부분도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골프장의 경영 안정화 그런 부분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골프장을 보는 시야가, 눈높이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돼요. 어차피 골프장이 30개 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든. 그러기 때문에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골프업계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하고 있으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은 세입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상수도세하고 하수도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상수도는 2014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2015년 5월 달에 요금을 현실화했지 않습니까? 상향하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원가 비율을 높였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하수도인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809억 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 분담금도 받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도두의 하수처리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바다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안 돼서 수용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09억 원,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요금 현실화입니다. 이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갑자기 포화에 다다른 사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예산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강력한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내 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만 챙기고 가고 우리는 하수도 적자된 것 다 메꿔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은 부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 채무가 5735억 원, 2015년 기준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도 3%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민 1인당 채무가 평균 91만 9000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만 2000원이에요. 전국 대비 아직도 2.47배가 높아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자가 높아진다거나 하면 채무에 따른 이자 분담금 때문에 우리가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부채를 갚아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재정 운영의 부채 비율은 ’15년 말로 11.98%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강경식위원

많이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상태에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비율이 높은 이유가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농가의 부채 부담이 높은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채 부분은 자산도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부동산 대출에 따른 대출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가계 부채도 10조 원 넘어서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도 노력하지만 일단은 공적인 부분에서도 미래를 대비해서 전국 평균 수준 정도까지 가계에서 세수가 확대될 때 과감하게, 감채도 3%만이 아니고 5%, 6%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를 보니까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식위원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73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53%, 서귀포의료원은 부채가 274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26%입니다. 그나마 제주의료원은 요양 병원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경영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상당히, 물론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빚도 많이 있긴 하지만 획기적인 경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누적된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의료원인 경우에 제주의료원은 요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특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부채는 검사기기 구입,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은 BTL 사업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채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조금 더 챙겨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실장님이. 경영 구조 개선계획도 계속 세우라고 하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요구는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에 지출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복지 사업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국은 29.24%인데 제주는 20.38%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9% 정도는 미달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니 민자, 외자 유치니 이런 것 하면서 결국은 도민의 복지 증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복지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높여…….

강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는 9% 떨어진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게 산정 기준이 참…….

강경식위원

산정 기준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도 반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15.1%예요. 전국적으로는 유사 평균 2.85%에 비해서 무려 5.29%나 높습니다. 그리고 행사, 축제성 예산 비율 같은 경우도 유사 지자체 대비 3.16%나 높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행사라든가 축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율이 3.22% 더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한 5% 이상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예산은 증가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그런 보조금 비율이 제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서 투자를 안 하면 경제가 안 됩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소모성 경비라든가 축제나 행사성 경비라든가 지방보조금을 줄여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마이너스예요. 축제, 행사성을 5% 이상 감액시켰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보면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3650억 원이나 됩니다. 전체 예산의 16.9%이고.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전체 현액 예산 대비 5.7%, 2682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까 같은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것을 정비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제주도 재산 운용 잘한다, 예산 운용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야 국·과장님이 살피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축제 예산에 대한 한도제, 실링제를 실시했습니다. 총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