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입니다. 김형철 건축과장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결산대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356억 269만원보다 19억 6,164만원이 증액된 375억 6,43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51억 997만원보다 11억 6,097만원이 증액된 462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5억 4,509만원 대비 2억 3,342만원이 증액된 17억 7,852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폭염대책 추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의 편성목이 민간자본이전, 통계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이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착오 입력되어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19억 5,287만원 대비 24억 4,152만원이 증액된 143억 9,439만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보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182억 6,200만원 대비 26억 3,011만원이 감액된 156억 3,18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3억 6,111만원 대비 5,352만원이 감액된 3억 759만원으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41억 8,070만원 대비 4억 2,226만원이 증액된 46억 297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 증액 없이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자동차등록관리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6억 9,571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4,571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정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66억 4,231만원에서 5억 8,239만원 증액된 72억 2,471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도시녹화, 산책로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6억 1,817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3,317만원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104억 9,63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63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예,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상업광고 사용료가 기정액이 없었는데2,600만원이 편성됐어요. 기정액을 세우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이 현수막 게시대 22개소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인데 금년도 납부가 1월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된 겁니다.

그럼 총 계약금액이…….

부과세를 떼고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7,97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3년 동안 매년…….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3년 동안은…….

예, 매년 이 금액이 수입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본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을 때는 납부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5억원으로 잡아놨는데 13억으로 부쩍 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답을 드렸던 내용인데 갈수록 아파트분양 광고 현수막이 많아지고 그래서 광주시 5개 구가 비슷합니다만 대대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혹시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같은 곳에 쇼핑백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것들 보셨죠?

예.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철거 중심으로 하고요. 부과를 할 때 가로수에 걸어놓은 현수막이나 도로변에 현수막 중심으로 사진으로 물증을 모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1개 주택조합에 많은 경우는 1건이 2억원도 있고요. 어떤 곳은 5,000만원 이상, 건수에 따라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 거리 미관을 훼손시키는 것이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걸려있는 쇼핑백 형태의 그 전단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그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비가 오고 난 뒤는 정말 더 심각한데 이런 형태의 광고물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하고요. 또 그런 간단한 것은 평소에 단속반들이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고 또 하더라고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보고서 마무리 부분에 내용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애정 어린” 이런 말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대표로 공공성을 갖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예산심사하면 안 되니까 이 말은 빼고 “심도 있는 검토와 가급적 원안 의결”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안전도시국장은 유념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은 연가로 이은주 공중위생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26억 6,300만원보다 6억 9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171억 3,800만원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9억 9,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24억 3,5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2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9,2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에 기정액 88억 7,800만원보다 5억 900만원 증액된 9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억 6,800만원보다 6억 3,200만원 증액된 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억 700만원보다 700만원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3,000만원보다 800만원 감액된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4,800만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나 경로당건강지킴이사업에 의료기관서비스보상금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업무 추진의 필수 경비의 부담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이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