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47회 제3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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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문학인 세미나 예산이 2억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내용이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우리 제주시민회관 관련해서는 총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억은 공간 스튜디오 조성사업이고 5억은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회관은 지난해부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돼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 등록여부에 대해서 제주시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 등 관련 예술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걸 활용을 해서 창작공간이라든지 복합공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서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1월 달부터 연구용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나온 안이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민간위탁, 그러니까 복합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복합문화창작공간 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용역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은 한라체육관이 있기 전까지 또는 아트센터가 있기 전까지는 제주시민의 문화체육공간이었죠. 근현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문화자원으로 인식이라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 오게 되면 역사적 가치에 본질적인 기능과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25억 예산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도심 내에 이쪽 지역과 별로 멀지 않은 삼도2동 지역의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도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제주시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이미 50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의 그림을 잡고 있는데 50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심의하는 것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5억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격의 인프라와 콘텐츠가 들어온다는 게 예산의 중복 그리고 사업의 중복,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이 A와 B라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재청에서 온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 등록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의견을…….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 국장님.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해서 창작스튜디오 조성하겠다고 해서 공간을 다 잡아 놓으면 근현대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죠. 문화적 공간과 사무실 기능이 없는 내부의 공간 기능이 다른 것이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주 타깃으로 공간을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창작스튜디오라고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회관 창작공간에 들어가는 게 창작스튜디오라고는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극장,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도 이미 50억 9000만 원으로 방향을 잡아서 전시와 오픈 스튜디오, 창작공간, 그리고 교육 및 회의실, 레지던스, 아트숍 해서 동일한 성격인 것이죠. 도하고 이 부분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도 정책 따로, 시 정책 따로, 원도심을 도시재생하고 문화재생 한다는 건 같습니다. 지사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예산이라고 하는 도민의 혈세를 갖고 도도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에 50억 9000만 원을 쏟으면서 이 부분 전시실, 스튜디오, 창작공간 하겠다고 하고 시도 25억이 넘는 예산을 창작스튜디오와 소극장, 전시장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옳은 예산 편성입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화

이선화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부터 집행부 내에서 교감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공기관 위탁은 어디서 받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재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다시 문화예술재단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명칭도 공모를 했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았고, 2016년에 올해 예산 1원도 못 쓴 것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구 제대병원인 거예요. 이 예산 믿고 거기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은.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바로 내년 초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간사업 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간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국장님이 관여하시는 제주시 원도심지역의 문화공간에 소극장이요, 전시장이요, 창작스튜디오 이런 식의 개념의 공간이 도 사업비로는 50억 9000만 원, 거의 51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갈 것으로 얘기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동일한 성격의 공간으로 25억 9000만 원이라고 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이 도민혈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에 예산을 보내면 뭐합니까? 일이 안 돼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2016년에 여기와 똑같은 사업의 성격을 가진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단 1원도 못 쓴 거예요. 국비사업 절반도 마무리 못 하고. 그리고 그쪽의 기관으로 이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것을 생각하고 그림 잡아서 예산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문화공간사업 추진 과정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민회관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월 달부터 추진돼 왔던 여러 가지…….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다 못 듣는 것 양해를 바라고요.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도의 세금이 시에도 편성되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도심 정책을 문화로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나 도에서 교감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중복사업은 없는가라는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문화공간과 전시장과 소극장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예산의 균형적인, 민주적인 배분에서도 위배되는 일이요.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운 지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분명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이 소관하시는 제주시에 대해서는 이쪽은 도정정책에서 이미 51억의 예산이 왔으니 이 부분의 비슷한 성격은 차라리 근현대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민회관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의 부서에서는 목소리가 나와야 됐었고요,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그걸 안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정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과 도민 문화향유에 있어서 민주적인 균형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개념에서 예산책임자들도 짚어야 됐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선화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양대윤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시민회관과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도보로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걷는다면 한 15분.

태석

김태석위원

어린 아이들이 걷는다면 한 10분.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는 빠른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보로 15분 사이에 같은 성격의 센터가, 시민회관은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센터를 2개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까 이선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신제주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연동동장도 했고 노형동장도 했었잖아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동, 노형 쪽이 거주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

태석

김태석위원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라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해안동 쪽에 금년도에 생활문화센터가 설립이 되고…….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설립될 겁니다, 이번에.

태석

김태석위원

무슨 센터?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문화센터, 해안 문화의집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건……. 정말 그런 식으로 답변……. 그게 신제주지역 전체 10만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산의 민주화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도하고 시하고 예산 분배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 안에, 도보로 15분 이내의 거리 안에 같은 성격의 센터를 무려 2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같이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른 읍·면지역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양 국장님, 엉뚱한 질의지만 제주시 인구 몇 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대략 한 45만은 넘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대략 48만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예, 48만. 제주시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내년까지 생각한다면.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까지 본다면 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만 명만 늘었어요? 2015년도 대비해서.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평균적으로 월 1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까지 하면 2만 5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액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나 감액됐어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 49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원희룡 지사의 도정목표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운다고 했는데 제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문화관광 예산 빼고, 이건 문화예산으로…….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설명하세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 분야 중에 문화예산은 증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크게 감액되는 부분이 체육 분야인데…….

태석

김태석위원

설사 그것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몰사업이라든지…….

태석

김태석위원

일몰사업이 있는 것 저도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하세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조천운동장이라든지 조성사업들이 이번에 완료가 돼서 끝나는 것이고, 좀 덩치 큰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들을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분야들의 금액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예산 감액부분이 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발굴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제주시 전체 예산이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는 몇 프로 증가됐어요?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0.32% 증액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0.32% 증액됐죠. 제주시는 몇 프로 감액됐습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약 12% 정도가…….

태석

김태석위원

12% 감액됐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12%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12% 감액됐다는 게, 그리고 인구는……. 그만큼 도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인구 대비한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다……. 국장님, 대답을 제대로 하세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예산이 감액된다면 개인당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기회가 축소된다는 것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체육 분야의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해서 완공이 못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과 금년도 추가되는 사업들을 하면 내년도 공사는 ― 이 사업 추진은 ―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하다가 못 한 사업들이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38억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지 못해서. 미리내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 개·보수 사업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상황이지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그리고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그리고…….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과 명시이월 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사업량은,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가 됐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어쨌거나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이선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산의 민주성은 보장이 돼야 되고, 예산의 균형·효율성 이것도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적 요소를 갖고 있는 편성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 국장님, 크루즈관광 예산으로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4000여만 원 편성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크루즈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산업과인가 거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 100억 가까이 ― 잡혀 있던데.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해양파트에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4억여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년 7월 달 되면 강정에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관광객들을 올레시장 주변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불만이 뭐냐 하면 크루즈가 배로만 이용한다고 그래서, 그 성격은 ― 내용은 ― 관광이란 말입니다. 배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양 관련 부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해양수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직들이죠? 올곧이 해양수산 분야에만 있는 분들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히 단언하는데 관광에 대해서 뭘 알아서 말이지 크루즈관광까지 다, 관광은 관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IT 기술로 전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은 금융업이란 말이에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업을 하는 것이지 IT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주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겨우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기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크루즈를 해양산업, 선박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광산업으로 볼 것이냐? 어떤 사람도 관광산업으로 봐요. 그러면 관광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1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7월 달부터 크루즈를 운항했을 때 올레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크루즈산업이, 크루즈관광이 지역경제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모든 지표가 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모든 지표가 증명하는데, 올레시장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4000만 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말이지. 올레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 체류시간이 불과 6시간 미만인데. 차라리 거기 JTO ― 제주관광공사 ― 하고 연결된 면세점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버스로 이동하고 동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내리고 면세점 가고. 그다음에 무료관광지 한 군데 보고 들어가는 게 크루즈인데 무슨 올레예요? 올레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귀포시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있다는 메모가 들어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 해양산업과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도에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올레로 가면 더 감지덕지지만 차라리 강정에서 오는 것을 다른 면세점에 뺏기지 말고 JTO하고 순수하게 연결시켜서 하는 게 제주지역 경제에 ― 이왕 오는 거니까 ― 그나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기항지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안 보셨어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배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베네치아 시민들이. 당신들이 여기 와서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거기에 쓰레기 내리지, 기항하는 동안 배 엔진 항상 작동되어서 공해가 유발되지, 그것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한 번 크루즈에서 내리면 몇백 대의 버스가 움직이지. 그런 사회적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의 신항만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져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이익은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라든지 사회적 비용은, 모든 비용은 우리 도민들이 분담해서 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크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계량화시키면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꼭 제 얘기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 크루즈의 성격, 크루즈관광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어느 한곳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와 관광공사, 도에서는 일부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감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던데,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나눠봤나요? 거기 보면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구, 배드민턴부터, 그러면 그쪽하고도 의논해 보셨는지, 기위 사용하고 있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와 연계해서 이도1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장소가 없어서 시민회관으로 내려가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받아봤냐 이거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배드민턴 동호회에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책을, 아니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기존에 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고 제시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공간이라 말입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 제시하라고 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립…….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특정 단체에게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제주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한라체육관이나 복합 체육관이 많이 생겨났지만 거기에 가지 못하는 순수한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분들은 제주시민 아닙니까? 제가 그쪽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들에게 의견도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을 받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을 평가도 해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갈등도 없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것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어떤 건의 들어오면 하고. 어떤 평가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 문학인 세미나에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학인 세미나는 최초로, 이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제주는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의 고장이면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녀라든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설명은 할 필요 없고요. 국장님,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만 말씀하십시오.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바다를 주제로, 이번에 신해양문화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2억이나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렇다면 서귀포시에서 문학인 세미나 하는 거 아세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금…….

명만

김명만위원

몇 년 됐는 줄 압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0년이 넘어요. 국장님, 문학인 세미나 몇 년 됐어요?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2006년도부터이니까 11년 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1년 됐습니까?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하면 12년째죠?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 얼마 계상했습니까?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900만 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900만 원이죠?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자, 보십시오. 10여 년 전통이 있고 그나마 노하우를 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축제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서귀포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해서 성대히 치렀나요? 12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과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9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그런데 신규로 하면서 2억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초청해서 또 음악회 열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음악회는…….

명만

김명만위원

어떻게 2억이나 들어가요?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학술세미나라든지 문학작품 전시, 그리고 문화 관련 현장답사 이것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는 외국에 있는…….

명만

김명만위원

왜 이렇게 비교를 안 할 수 없느냐 하면, 서귀포시는 10여 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그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 제주시에서 ― 나중에 비교분석 할 것입니다 ― 2억 예산 들여서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다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민의 혈세로 나중에 낭비성 예산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2억이 어느 규모로 될지, 집행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서…….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집행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 집행하셔야죠. 그런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번에…….

명만

김명만위원

모른다고 하면 2억을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학인 세미나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저명한 문학인들을 이번 문학인 세미나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쪽의 세부내역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첫째,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잘 말하는 형평성, 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형평성 따지잖아요? 서귀포 이렇게 하면 제주시고 그렇고 제주시가 이렇게 하면 또 서귀포가 그렇고. 첫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낭비성 예산이 농후하다. 다음에 서귀포 국장님.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서귀포에서 시티투어 계획을 와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전에 제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다. 첫째가 ―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 코스 있잖아요. 코스가 시티투어라면 야간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시내를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관광지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시내를 도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10시까지던데 그렇다고 야간에 화려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천지연하고 정방폭포 코스만 있던데 과연 시티투어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관광객·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관광객보다도 시민의 교통,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서귀포에 몇 개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군데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거든요, 코스 자체가.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버스업체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지금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승객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충돌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안 되면 그냥 흐를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요. 어느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니까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시내버스화돼 버리면 그쪽이 가만히 있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어떻든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행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근본적인 취지는 세 가지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명만

김명만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코스를 보니까 도심지를 운행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시까지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야간인데 불빛이 화려한 데도 아니고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천지연이나 정방폭포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광객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면 시내버스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느냐 이거죠. 당연히 일어나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심사라든가 사후평가가 이제는 강화된 거 아시죠?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서귀포 칠십리축제는 왜 사후평가를 안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일 축제평가 보고회를 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후평가 후에, 다음해 예산을 하기 전에 평가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 칠십리축제만……. 다른 것은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끝났는데 서귀포 칠십리축제만 안 끝났어요.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 올린 게 탈법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분명히 사후평가 후, 마무리 끝나야 됩니다, 사전에 평가도 해야 되고. 또 보니까 서귀포 칠십리축제만 2017년도 사전평가를 안 했어요. 또 하나 있던데…….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크루즈관광, 거기에 크루즈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홍보 있죠? 내역을 보니까 1000만 원 있던데. 그것도 안 했어요. 사전에 민간위원회 심사,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라도 평가를 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왜 안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맞는 게 아니고 왜 안 했냐고요? 칠십리축제는 서귀포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셔야죠. 할 것은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사전에 평가심사를 안 했다면 예산에 계상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