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응용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이 응 용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 정 택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 병 선 동 정 책 기 획 과 장 박 의 순 동 제 2 부 흥 추 진 단 장 황 규 학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이 완 우 동 경 제 정 책 과 장 김 진 호 동 기 업 지 원 과 장 김 광 택 동 회 계 과 장 박 수 영 동 세 정 과 장 김 완 숙 동 징 수 과 장 김 남 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연 필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부장 백 원 종

이응용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정택입니다.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강래형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정태 청렴팀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수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복영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시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진흥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원종 본부장입니다. 조경인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손석우 소프트웨어융합지원부장입니다. 김지헌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안병후 콘텐츠융합지원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철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저희 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진흥원 임직원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 상임위에 처음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이라 포괄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수립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고장알리미 운영이 있어요. 내고장알리미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방침 받은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수립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분장사무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수립, 부업대학생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공예사업 관광공예품 포함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광공예품을 육성하고 있는지 또 지식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육성, 기업SOS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이것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우수기업 선정심의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기업을 선정,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대상, 선정요건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 수립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검토하겠다 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유 일반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어떻게 총괄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및 서면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국유 일반 재산관리 업무총괄하고 대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 시세세입 중장기계획수립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과 김남수 과장님, 2016년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아마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보다 7.5퍼센트를 상회하는 129억이 징수 성과를 거두었어요, 10월 말 현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중점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규정 및 경영평가 분석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하는 기본방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량 통계관리 및 자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5년 치 유통량 통계관리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매시장 홍보 및 간행사업 수립시행이라고 있어요. 도매시장의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수립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관리방안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분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진한 입찰이 있었어요, 임대상가에. 그 입찰기준, 입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 명단 최근 3년 이상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주차 유료화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엄청나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형버스 계약현황을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공단만의 자체 사업 등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수립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부임을 하셨어요. 물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임하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산업진흥원의 문제점, 여기 오시고 나서의 성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는데 인력, 예산, 장비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경제위원회는 제가 4선 하는 동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냐고 애쓰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별로 제가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우리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접수 현황 및 결과, 행정감사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제안제도 접수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공무원보다 시민들의 제안사항이 채택률이 현저히 적어요. 그 사유가 뭐고 채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 자료를 보면 시민제안이 314건이고 채택된 것은 16건이에요. 불채택된 게 298건입니다. 5퍼센트에 불과하고 공무원 제안은 166건에 48건이 채택됐고 채택률이 29퍼센트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흥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 범시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원탁토론회에서 선정된 우리 시민들의 의견내용과 그리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또 시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인문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을 하였다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계획 중이라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및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이 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동 특화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동별 사업 접수내역과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결과 미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상은 그럼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최근 5년간에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 특성화 사업비 현황을 전통시장별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엊그저께 시청앞 정문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GS파워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 또는 민원사항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 같아요. 지하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57쪽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월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2015년도에는 6억 8천 600만원을 수납했는데 2016년도에는 2억 1천 600만원 수납했어요.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됐는데 11월 말까지 4억여원이 다 일시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영 과장님께는 지하실 매점에 보면 매점 옆에 탁구장이 있고 탁구장 앞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 샤워실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여성 샤워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용자가 민원을 말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불결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 답변서 내기 전에 가급적이면 참고로 한번 가서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57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내역과 관련해서 시유지 현황 그리고 임대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단점유자 현황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완숙 세정과장님께,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7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원관리와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평과세 그리고 징수활동에 아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 발전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등 세원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세입추계액과 그리고 징수목표액, 징수액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세입추계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것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최고 등급을 획득하셨어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임직원 모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칭찬드린다 그러면 작년도에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7천만원인가요? 7천만원의 경영수익도 올렸고 증대를 했고 그래서 아주 이 기회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용료와 관련해서 카드결제를 이용했을 때 환불하는 방법을 현금 지급 내지는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지연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함께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해서 환불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또 아니면 준수를 안 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 내용, 혹시 집행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먼저 황규학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인덕원역 주변과 관양고 주변 개발 관련해서 그저께 21일 날 시정연설에서 이필운 시장께서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에 위임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수용방식으로 채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전 시장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방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 주민들은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자체 계산한, 산정해 오면 한 2천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이익이 220억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같은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수치를 산정하는데 수치산정 이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또 왜 굳이 개발권을 자체 수익계산을 해서도 2천억, 도시공사에서도 경기도시공사 220억이 수익을 낸다는 사업을 안양시가 하지 않고 왜 경기도시공사에 개발권을 넘기려 하는지 그 이유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소송을 하면 주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주일이 되는 현 시점에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검사 시작하겠다 하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 작성이 먼저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시점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지 않고 자체검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자가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도매법인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한 5분 이내로 녹화된 장면, CCTV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장면을 5분 이내로 떠서 이따가 답변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5분 동안 아침에 경매하는 장면을 5분 이내로 녹화로 떠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시장사용료 이게 법으로 농수산물판매대금의 0.5를 시장사용료로 내게 돼 있습니다. 중매인의 입찰을 보면 7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아서 시에는 0.5퍼센트만 내게 돼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구분을 4개 법인의 현재 원예조합, 안양청과 농가의 물건이 안 들어오지만 안양청과, 태원농산, 평촌수산 하여 4개 법인의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으로 시장사용료를 좀 계산해서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생산자 단체, 소위 말하는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새 정부지원에 이어서 시․군 단위 유통회사들이 많이 설립이 됐어요. 유통법인이 가져오는 양 그다음에 수집상, 지방도매시장 공식적인 도매시장 32개 외에 한 50여개 지방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이 보내는 물건 그다음에 수입물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양을 구분해서 시장사용료를 산출해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 현황 정규직원 몇 명, 청원경찰 몇 명 그리고 담당업무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한 후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이죠.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금 현황을 품목과 출하자 현황을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전에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즉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대금 미정산으로 소송 민원으로 이어진 현황과 처리절차, 일정, 결과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매법인 중 농산물 출하대금 외에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의 채용액이나 미정산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출하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 40억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는 30억으로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중 10억 정도가 누락된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에 출하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부 출하자가 거기에 운영에 관여하고 싶어서 일부러 누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용금액이나 그다음에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관리사무소의 그 절차나 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차용액 등을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매법인의 농산물 출하대금 미정산 및 사채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안양시가 도매법인에 대해서 담보권행사 시, 여기에 페이지 자료에 보면, 420페이지 보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태원농산 같은 경우 자본금이 40억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도매법인들의 보증금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매겨서 최대 3억까지 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도매법인들의 보증금은 지금 전혀 1억 내지 2억 미만인데 그것도 이행보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사태, 출하대금 미정산해서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과연 청산 마냥 이 관련해서 안양시가 청산 담당자로 나서서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회수 가능한 물품이 있다면 품목을 명기하시고 회수 가능금액을 대략적으로 선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0조에는 도매법인과 중매인 간의 보증금 변동사항 발생 시 개설자인 안양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하여 소장님께서는 개장 당시 운영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97년 8월부터 변동사항이 수차례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안양시에 보고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과 관련 소속된 중매인 간에 상거래약정서가 공정거래법과 상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소위 갑질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20여개 항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조치내역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34페이지 농안법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 가락동 같은 데는 수수료가 5퍼센트 이내고 지방 도매시장은 수수료가 7퍼센트입니다. 대신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역비를 같은 도매시장 내 다른 법인은 원예조합이나 안양청과 그다음 평촌수산 등 하역비를 자체 자기들이 법인 부담했는데 하역비를 태원농산은 출하자에게 또 부담했어요, 수수료에. 이것 말고도 수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이게 같은 시장 내에서도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수수료 외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지, 거기 보면 4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태원농산만 유독 출하 또 이게 하역비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자료를 어떻게 공문서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낼 수가 있는지 참 저도 답답하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얼마 전에 관리동 점포 5곳과 관련상가 2곳에 대해서 점포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점포마다 입점가능 업종을 지정했는데 이 중 농산물 종묘판매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는데 시로부터 판매등급을 받아야만 물건 팔지 다른 사전 자격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판매자격이 없는 분이 입찰되어서 민원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 전에 현재 도매시장에 가시면 전에는 구내식당이 했는데 현재 진성식당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도 회 파는 품목을 정확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냈다가 2층에 있는 회 파는 분이 입찰을 받았는데 회 파는 다른 분이 강력한 저지로 민원제지로 업종을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자재의 점포는 어떻게 점포를 정리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래 구내식당이 일반 점포로 바뀌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게 사실 국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50퍼센트, 경기도가 23퍼센트, 안양시가 27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 탈․불법의 방조로 인하여 그게 사실 일부 공직자들한테는 탈법의 온실이라고 전 도매시장관리소장도 전 시장한테 보고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도 됐었습니다.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말로만 활성화 얘기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중앙에 감사원감사 등을 의뢰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97년 당시 개장할 당시에 이 단추를 잘못 끼웠죠. 도매법인 선정 당시 그 당시에 보증금이 60여개였는데 모 법인 같은 경우는 1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개장을 늦추다가 거기 종사자들을 이사로 영입하는 과정에 현금이 유입이 됐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40억을 준비했었고 그래도 52억밖에 안 돼서 8억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개장이 가능했는지도 참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런 식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발단이 돼서 초창기 1년 가까이는 잘 운영이 되다가 개장 1년 후가 안 되는 그다음해 ’98년도 설 무렵에 보증금인 60억인 법인이 출하대금 하루에 1억 내지 2억 이내 돈으로는 출하대금을 정산을 하지 못해서 KBS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보증금 60억, 그다음에 12억이든 얼마 됐든 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장개설자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60억인 법인이 1년도 못 가서 출하대금 1, 2억을 정산 못해서 KBS뉴스에 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안양시는 지금 현재 3년 단위로 도매법인들의 허가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섯 번 이상 재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안양시가 이것을 직무유기하고 그 당시에 도매법인들의 보증금 변동사항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또 안양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광명에게 동굴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또 인근에 의왕시에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의왕시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는 이 농수산물시장을 잘 운영하면 새로운 블루오션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20년 가까이 이게 운영에 직무유기, 복지부동이라고 해서 잘못된 도매시장을 누구 하나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문수 위원님 설명은 오후에 하시고요, 우선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의 연장입니다. 너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것 전문적으로 할 만한 게 꽤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 자꾸 딴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좀 자각을 하시고 이게 현명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매시장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킬 것인지. 몇 년 전까지 우리 안양시는 업무보고 때마다 유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그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장시간 아니, 장시간 아니지만 좀 많은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의는 안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의해서는요.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것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지금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6년도 제도개선이 있거든요. 2015년도에 83건, ’16년도에 제도개선이 31건인데 이것 세부현황 답변 바라고요, 제도개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도 거기서 나오는데, 합법화되는.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안양시 푸드트럭의 세부현황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인문글판 그에 한정해서 설치현황하고 또 시민참여 창작시를 연중 공모한다고 했는데 그 공모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 용역이 상당히 많이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정책미반영 용역 그것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하시는데요, 학술용역은 1천만원 초과하는 건에 한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설계용역은 1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한 정책미반영 용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최근 3년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김광택 과장님, 지금 행감자료 210페이지도 나오고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 로비에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많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품들을 바꿨는데 그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업체수가 기존에 68개에서 51개로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사유 그리고 지금 기존의 기업들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 세부현황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2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서별 차량현황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 2년간 2015년, ’16년도 부서별 차량 유류비현황, 주요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에 김남수 과장님, 여기 체납세액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요. 엊그제 고액체납자 압수물품 공매했죠? 그것 관련해서 공매, 최근 2년간 공매현황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윤정택 이사장님,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눈․얼음썰매장 운영 관련해서요, 그때 홍보지로 최초에 그것 한다고 막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홍보지도 오고 했는데요. 당초 예상 목표하고 목표 대비 실제 수입 현황이라든가 인원 이것 비교해 가지고요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그게 행감이었나요? 행감 때 심사의견 나왔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수입 외에는 다른 사업에 그렇게 수익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업무보고 행감.

업무보고 행감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지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수지개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 이익이 난 것 그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진흥원의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관련해서 에이큐브 공간 대대적인 홍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지난 6월에 개소해서 실적은 아직은 미비할 줄로 알겠지만 청년창업 실적이 있으시면 혹시 자료 제출하시고 청년창업 관련 세부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직업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2년간 역량강화 교육현황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직업상담사 구체적인 프로필 또 어느 시에 거주하고 이런 직업상담사에 관한 프로필하고 현황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4개 부서에 10꼭지 정도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정확히 잘 작성하셔 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창업교육과 관련해서요, 올해 지원된 특례보증 지원내역하고 창업교육의 결과. 교육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덧붙여서 특례보증 지원 제도 창업교육의 문제점, 개선하여야 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중에 주식회사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최초에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 회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심사한 입주승인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신설 이후에,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과 신설 이후에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시청 강당에서 압류물품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매현황이죠, 경매결과, 참여인원, 낙찰률 등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덧붙여서 잘된 점 또 개선하여야 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기관 선정 관련해서요 선정배경이 무엇인지 또 심사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실내체육관 불법․편법대관 관련해서 대관을 담당했던 이 아무개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이 아무개 직원의 인사조치 내용을 설명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은데 약간 방향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잘 듣고요,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야외수영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눈썰매장을 위탁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추억만들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수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썰매장 운영현황 지난겨울이죠, 지난겨울 눈썰매장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주요업무 보고 때도 올해도 아마 눈썰매장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겨울 눈썰매장 운영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올겨울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겨울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잘된 점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안전사고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안전사고 건수와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요,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강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강사들의 교육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호계체육관에 볼링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수권제를 폐지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호계체육관 볼링장의 회수권 판매현황을 2014, 2015, 2016년 판매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회수권의 회수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수권의 유효기간이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회수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계로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수권이 판매되고 이용자가 이용을 해서 공단에 들어오기까지의 그런 기간,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좀 주의 깊게 분석하셔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 73쪽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가 지난 10월 28일 날, 아마 이 축제가 금년 첫 번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이틀간 축제 후에 자체평가 그다음에 정산 서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아까 내가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여기 행감자료 129쪽에 재산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공단 체육관 내에 매점 대부료 징수현황이라든가 이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께, 행감자료 210쪽이에요.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제품전시 및 구매추진 실적이 2015, 2016으로 돼 있는데 우수상품 전시 운영이 시청 민원실 로비에서 1999년 12월 7일 날 전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0년 전에 한 것 여기다 써놓은 것인가요? 하여튼 답변을 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이 됐네, 열심히 보고 적었더니. 징수과장님 것은 위원장님이 질의가 됐고. 또 시장님 그, 아,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0쪽이 되겠는데요,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290여개소가 가입이 됐어요. 보험사별 가입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한테, 안양청과 소속 중도매인 58명 중에 2013년 3월 18일까지 안양시로부터 최초 입찰허가를 받은 곳이 17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 17개 중도매인 현황과 재허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허가 기준을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불량 중도매인은 어떤 상황일 경우에 말하는 것인지와 그런 불량 중도매인 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국공유지, 시유지 포함이에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과장님한테는 별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행정감사 차원이 아니라 단장님이 제2의 부흥추진단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안양 제2부흥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과 직원 이하 직원분들의 각오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제국 이응용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정책기획과 외에 8개의 과가 있습니다. 안양시의 정책, 세입․세출, 기업, 경제, 국공유지 관리 등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경제국은 다른 국 소관의 과 및 산하기관의 젖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향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 14쪽이에요. 인문도시 안양 조성 추진사항 중에서 가족행복 프로그램이 28개 프로그램을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2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자를 아마 발행한 것 같아요, 500부를. 이것 샘플 있으면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스승강장에 인문글판을 설치했어요. 그 인문글판 그것을 좀 하나 샘플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너무 긴가요? 3시 반.

15시.

15시? 송현주 위원님은?

자료 준비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서 2시간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또 밥도 다 먹어야 되고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공직자들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또 기획경제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안양시의 미래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상을 많이 하시는 부서고 또 말씀하셨던 사업부서도, 사업부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다른 소관의, 국 소관의 과하고도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기획과 또 제2부흥추진단 또 예산과 등 이런 정책부서 같은 경우에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역할과 다른 부서에 칸막이가 없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예산법무과에 이완우 과장님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 부서의 사업을 다 숙지하고 있어요, 거의.

맞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저는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특별시하고도 하여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질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절대로 전화 받은 사람이 남한테 넘기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 과에 모든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칸막이가 많이 돼 있어요. 이 칸막이가 닫혀 있다는 것은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도 잘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부서, 지원부서, 정책부서가 같이 한 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끝날 게 아니고 뭔가 좀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그런 프로세스가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는 모든 부서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프로세스를 좀 구축하는 게 좀, 제가 나중에 프로세스 구축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프로세스를 진짜 한번 만들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단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의 그간 추진사항 또 최근 5년간 대형버스 계약현황, 경영개선 추진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5년도, 2016년도 지하상가 임대료 월별 부과현황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임대료 및 관리비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4억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1월에 전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임대료 부과액은 70퍼센트 이상이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임대료는 11월 16일에 고지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임대료 4억 3천 789만 9천원이 징수될 예정으로 2016년도 연말까지 관리비 포함 약 6억 7천 871만 3천원의 수익금이 예상됩니다. 전년도 대비 수익금이 약 765만 6천원의 수익금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2017년도 임대료 분할납부 신청 점포증가에 따른 수익감소로 이는 2017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2016년도에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대행사업비 예산 부당변경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체육관 내 매점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카드결제 후 환불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 환불은 고객이 현장방문 또는 전화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카드결제 후 카드 취소는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취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수영장 이용객 중 경로 및 어린이의 경우 대부분 가족들이 대리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취소는 대리 결제자가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타 지역 거주시 방문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드 취소 시 승인번호를 알아야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 보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을 합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카드 취소에 어려움이 있어 현금 환불을 하고 있으나, 2017년 기존 카드회사 계약만료 시점 이후에는 새로이 계약을 추진해서 이용료 환불 시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사용료 지연 납부현황과 지연 납부가 있으면 답변을 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사용신청 시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극히 일부가 지연 납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연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눈썰매장 운영 관련 예상 목표 대비 수입 및 인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상 목표는 최소 5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저사용료를 입장객 수입에 15퍼센트인 7천만원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 세입으로 2015년도 11월 27일자로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고온 및 미세먼지주의보, 혹한, 우천 등 기후 영향에 의한 개장일 조정과 침체된 경제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용 고객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3만 2천 323명 이용 중 안양시민이 1만 2천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예약 1만 1천 780명, 무료인원 소외계층이 5천 504명, 단체 20명 이상이 15퍼센트 할인 및 할인된 경로, 장애인과 타 지역이 각 5퍼센트 이용하였으며, 야외수영장 유휴부지 효율적 활용 및 다양한 겨울 스포츠와 양궁, 빙어잡기, 공예체험, 키즈파크,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따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 만족도 제고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홍―․ 사건발생 경위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이사장의 대응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홍―․ 직원 3년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상근 임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배경과 심사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2015년도 눈썰매장 운영 결과보고와 2016년도 눈썰매장 운영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강사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호계체육관 볼링장 회수권 판매현황과 회수권 회수기간 및 유효기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불법․편법 대관과 관련하여 대관담당자의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불법․편법 대관과 관련하여 시 감사실의 감사결과 경징계 처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15년 9월 1일자로 종합운동장 사업부에서 주차사업부 석수동 버스공용차고지로 인사 조치를 하였으며, 2016년 5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연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 시 관련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볼링장 회수권 판매현황과 회수권 회수기간 및 유효기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볼링장 회수권 판매현황, 회수권 회수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한 또 회수권 폐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관외 거주자 회수권 요금 30퍼센트를 가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관내 이용자들의 거주지 확인절차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 30퍼센트 가산 적용으로 동호회, 회사 등 단체 이용객의 확인절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에서 성남 탄천볼링장을 제외하고는 회수권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으며, 회수권 요금에 과도한 할인율 36퍼센트 적용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되어 현재 체육시설의 저렴한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요금 인상보다는 회수권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볼링장 회수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회수기간은 최대 20일, 최소 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보다는 서면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장기근무자 명단 최근 3년간 이상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2016년 7월 30일 현재 기준과 11월 24일 기준을 보니까 3년 이상이 88명에서 80명으로 줄었어요. 8명이 인사이동이 된 것인가요?

좀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제가 자료요청을 전에 했을 때 2016년 7월 30일 현재 기준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이 88명이었어요.

예.

지금 11월 24일 현재 기준은 80명.

예.

그래서 8명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순환보직을 시켰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물론 지금 현재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팔십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특수직일 수 있어요, 다 전문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건축 등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생활지원사업부와 종합운동장사업부 그다음에 주차사업부, 체육공원사업부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기, 기계, 건축 이렇게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한 곳에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생활지원사업부에 계시는 전기직이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사업부 전기직으로 갔어요.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보는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뭐를 더 보완해야 되고 뭐가 좀. 이런 측면의 순환보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전기직들이 부서별로 산재돼 있습니다만 안전관리요원을 전부 다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옛 법에는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선임이 가능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전보를 해 버리면 기능사 자격증 전기직 가진 사람은 선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전기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직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인사이동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라면 그냥 전기 1급, 2급이 있고요, 전기기능사 1급, 2급이 있습니다. 전기 1급은 어디든지,

전기 1급이 몇 분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총.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1급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지만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동을 해 버리면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선임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냐고요?

지금 한 반반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못 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깊게 막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1급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전기 안전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분들을 순환을 보직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우리 안양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틀리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을 시키면 된다.

그분들은 일부적으로 지금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순환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아주.

아니, 2007년도에 계신 분이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고 2011년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2명을 순환보직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하면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은 베테랑이 됐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건축직들은 베테랑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베테랑 된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시설물에 가서 보면 그전에 봤던 것을 못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잘 볼 수도 있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유료화 현실화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나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검토를 했어요. 장단점을 검토를 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16년 10월 달에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의견수렴 앞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영업을 하는 상점 주인들의 의견 그다음에 체육회의 단체의 의견, 주민 의견 그다음 시의원 의견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것 종합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상점하시는 분들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종합운동장 유료가요?

그것은 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아닌데 지금 의견수렴 결과 표지를 보면 이것은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커피숍, 식당 대변하는 거예요, 이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가 체육 어디죠? 체육청소년, 아니,

체육생활과.

체육생활과. 체육생활과로 갔죠?

예.

체육생활과에서, 체육생활과로 갈 때 주차장 유료추진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해 달라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거예요.

예,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릴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렇지, 이사장님?

예.

분명히? 그런데 의견결과 수렴 앞장 이것 하나만 딱 보면 다 반대예요. 그러면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자, 그러고 나서 뒤페이지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것은 주민들은 다 찬성이에요. 단지 누가 반대를 했냐 하면 삼겹살집, 면선생, 생고깃집. 아니, 종합운동장에 지금 주차장을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여겨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생활체육과에, 생활과에 이게 왔어요, 예산이. 얼마에 왔냐 하면 4억 4천 1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리셨죠?

예.

그래서 아마 체육생활과에서 예산과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봤을 때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표지를 보면. 열네 명 중에 동장하고 시의원 두 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아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을 올린 내용을 반대의견 수렴이 제일 많은 것으로 표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것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아니, 주민들의 의견은 다 반대하는데 이 사업을 왜 올렸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당연히 삭감.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과도 나중에 알았고 시설관리공단도 나중에 알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안양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이십니까?

저희 그 뒷장에 보시면요 종합의견에 우리 공단의 의견을 냈습니다. 필요하다고 분명히 전제를 해 놓고 얘기, 주변 의견을 달아준 거예요. 우리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해서 의견을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준 것뿐이지.

아니,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을 주차장 유료화 추진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죠?

맞죠, 예. 그런데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맞다고 의견도 내드렸어요, 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아니, 이사장님.

예.

정치적인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 없고요,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부서에 어필을 해야죠. 이것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4억 4천 세워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예산부에?

우리는 주관 부서, 관련 부서인 체육생활과에다 건의하고 전달하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까지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권한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관리,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셔서 안양시 최초로 예산 증액으로 갑니다. 이 4억 4천 100 세웁니다, 제가. 왜 세워야 되냐? 2014년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계속 반복, 반복, 반복. 나는 이게 이해가, 이런 나는 행정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사장님의 의견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산과장님 또 국장님 계신 가운데서 제가 분명히 증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증액 준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되면 내년부터 확실하게 주차 유료화 해서 우리 시민들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복잡한 종합운동장의 주차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대형버스 계약현황 최근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것 무슨 근거로 하시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사장님? 하여튼 지금 그것까지 또 깊숙이 들어가면, 이사장님이 지금 그것까지 다 숙지하고 계실 수는 없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3년도의 예를 보면 업체 요청으로 중도해지가 됐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예.

어떤 보고를 받으셨죠,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1천 188만원.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우리 환승주차장하고 예술공원주차장이 만차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증대 차원에서 대형버스를 또 대형버스의 차고지도 해소할 겸 또 수익증대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입점을 30퍼센트 이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점시켰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는 내면서 버스가 몇 대지? 12대지. 12대만 인덕원 환승에 쓰고 어디죠? 예술공원, 예술공원 노외주차장에 들어가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주차도 못하면서 주차비만 낸 거예요, 실제로 2013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다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2013년도 2월 4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계약이 됐는데 계약금액이 1천 188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예술공원 노외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쓰기로 했던 거였어요, 이게?

예.

그런데 돈만 내고 주차비만 내고 차를 못 댔어요.

예.

이 돈 환수해 주셔야 돼요, 그분한테.

예.

네가 아니고 진짜 이것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누가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주차는 실제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저 말이 맞다고 하면 이 돈은 여행사한테 이 회사한테 돈 환불해 줘야 돼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서,

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공단만의 자체사업 등 계획수립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이사장님께서는 행정감사를 누차 받으시면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면 겨울 눈․얼음축제, 야외수영장 사용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현실화 등 이런 업무적인 그런 경영수지 수익창출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안전행정과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라는 조건을 강평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이 종합운동장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다 한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갔다 오신 적 몇 번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누구 하나 얘기 꺼내서 개선을 하자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 이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을 기획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데 체육생활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의견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민자 유치를 해서 새롭게 변모된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이제 나와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시설물의 관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처해 있는 종합운동장의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해서 갈 것인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 담당을 하시는 체육생활과에도 제출을 해서 같이 고민해서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더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서면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임대료 및 관리비 월별 부과현황은 11월 달에 4억 한 3천만원 정도가 납부가 된다니까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11월 달에 4억 4천만원이 들어왔네요?

예.

그다음에 카드결제 이용료 환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나요? 지금 공단에 카드결제 관련된 업무 시스템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앞으로는 그 시스템화된 그 상태로 현금 지급보다는 신용카드 매출 시에 매출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바꿨다 이거죠?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년에 그렇게 환불도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행사업비 예산과 관련돼서 부당변경 및 집행내역 사유를 보니까 청소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공단사무실 그리고 부속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그리고 프로 연고구단 시스템 에어컨설치공사 이런 쪽으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것 감사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 없도록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날이 덥고 뭐 해서 그냥 급하게 돈은 남고 해서 했다 치더라도 충분히 그런 절차를 지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점과 관련된 임대료가, 대부료가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현재 한 2천여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더라도 경제도 어렵고 경기장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대부료를 제때 내는 것 같지 않는데.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 서면답변 내용대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관 관련해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가 지연된 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료를 신청 시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사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감사가 자꾸 더뎌지고 이게 핵심이 자꾸 흐려지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하시고요. 한 것은 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20분 전후로 해서 질의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좀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눈썰매장 하실 것인가요?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눈썰매장 운영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보니까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보완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올 겨울에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추진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입찰공고를 경쟁으로 두 번을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이 제안서를 구두로 대충 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제안서, 계획서를 가져와라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입찰금액이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7천만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올 겨울에도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꼭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볼링장 회수권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회수권제를 폐지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조례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답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관내, 관외 거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고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요금인하 발생 효과를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회수권을 사면 정량으로 30퍼센트? 18퍼센트 내지 20퍼센트 할인해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규정상에 할인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예, 회수권을 80매 단위 이렇게 50매 단위 사면 할인을 이렇게 18퍼센트 내지,

그것 무슨 규정이에요? 그것 갖고 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요. 관외 거주자에게 30퍼센트를 가산한다가 아니라 회수권을 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인을 해 주게 돼 있다? 관내, 관외 거주자 구분 없이?

그렇습니다. 그 회수권을 사면 그렇게.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방금 근거 좀, 조례,

자, 그것 따로 갖고 오시고요, 따로 갖고 오시고요.

운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제 답변에,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관외 주민은 30퍼센트를 가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것보다는 관내 주민에게 30퍼센트를 할인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해서 관외를 추가 30퍼센트를 하는 게 문제점이 도출됐는데요.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니, 볼링장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관내를 30퍼센트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할인을 해 준다?

관내를 요금을 인상해 놓고 관내 사람을 30퍼센트 할인해 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고 관내 주민한테는 혜택을 주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맞는 것이지 관외를 더 받는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모든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회수권제를 폐지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도 폐지하는 이유가 된다?

예.

그런데 이것을 회수권제를 그것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수권을 판매할 때 신분 확인하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관외 주민이 직접 사겠어요? 운동 같이 하는 동호인들 아는 사람 많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내 주민한테 사달라 그러지.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할 때 운동 끝나고 회수권을 제시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시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때 확인하면 되죠. 그럼 본인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신분을 확인을,

본인확인을 구매할 때 하게 되면 내가 안 쓰면서 딴 사람을 시켜서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운동할 때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한두 번 확인하면 저분은 관내 주민이다, 관외 주민이다 알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폐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폐지를 하시는데 그러면 볼링장은 앞으로 관내, 관외 주민의 구분 없이 관내 주민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체육시설은 다 30퍼센트 가산을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차별화가 되는데 볼링장은 차별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감안하시고 폐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캠핑장처럼 요금을 인상해 놓고 3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관외 주민의 30퍼센트 가산으로 인해서 확인 과정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러한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 잘하셔야 되고요. 큰 틀에서 요금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금인상 왜 하라는 것인지 아시죠?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잘 가, 벌써 8분 됐네. 전임강사, 강사 자료를 보니까 전임강사, 시간강사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

잠깐만요. 예.

대부분 시간강사들이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강사들을 주민서비스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교육 등등 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해요?

친절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안전교육 친절은 정기적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런데 친절 등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안 되고요. 불만을 나타내는 불친절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제기가 이렇게 특정강사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것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것은 좀 뽑아야.

예, 그러니까.

시간 내서, 예.

오늘 늦게라도 갖다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영장 강사분들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그러한 민원을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 제기한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내체육관 불법․편법 대관 관련해서 대관 담당직원 이 아무개 직원이 견책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공단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죠?

예.

조례를 지키지 않고 7천 수백 만원의 대관료 손실을 입혔는데 경징계를 했다,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것을 제가 이 아무개 직원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편법 대관 행정을 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이러한 경징계를 내렸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경징계로 내려왔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 우리 윤정택 이사장님께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견책처분이 내려진 게 적정하다, 징계수위로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제가 말씀을 좀더 첨언하겠습니다. 경징계로 내려오면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저희가 감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이 있냐, 없냐 해서 표창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서 견책으로 의결해 왔습니다.

표창 감경이 재량행위예요, 아니면 귀속행위예요?

재량행위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것은 재량, 인사위원들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예.

그 인사위원회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견책처분으로 끝났다. 이게 이사장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세요?

인사위원들의,

아니, 이사장님 입장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견책 아닌 감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니까 견책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시죠?

예, 감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결국은 패소했어요?

예.

이 해임 무효소송에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했는데 그 내용 들으시고 기분이 언짢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업무적이었으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참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의회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해임 무효소송으로 인해서 1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소급 적용돼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이사장님 개인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응을 했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법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1심에서 패소했죠?

예.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 또 패소했죠?

패소가 아니고 항소기각입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2심에서 항소기각 당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진 거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기소도 안 됐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항소할 때 변호사를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개인 송사 같으면 1심에서 진 변호사 2심까지 끌고 가겠어요?

참 그 변호사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꼭 바꾼다고 해서 또 이길 수만은 없죠.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1심에서 변호사가 졌어요. 새로운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변호사가 똑같은 변호를 하면 항소심에서 지는 게 당연하죠. 그것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를 바꾸지 않고 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이익을 바라냐는 거예요. 이사장님 개인 송사 같으면 이런 식의 변호사 선임을 했겠냐 그것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임 무효소송은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가능하느냐,

이사장님!

고발을,

이사장님!

예.

변호사 누가 선임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공단에서 했어요?

해임 무효소송은 시에서 했고요, 고발은 저희가 했고, 고발 건은요.

아니 그러니까, 박 모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그 변호사 누가 선임했냐고요.

그 공단 소관은 공단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단에서 한 것이지, 왜 시에서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임 소송을 자꾸,

자,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대응이 적절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1심에서 진 변호사를 2심에서 또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예,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 안 했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인데 제 말에 공감은 안 하시나 보죠?

하여튼 하는 방안을 다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그렇게 넉넉치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휴, 그렇게 자꾸 구차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해임 무효소송 건이 이런 식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아무개 직원의 진술 번복이라든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 태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공단의 명예라든가 공단의 행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실내체육관 대관과 관련해서. 10월 24일자 지역신문에 2008년에도 체육관 불․편법대관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단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직원 나와 보세요. 이것 좀 가서 보여주세요.

아,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 기사내용 아세요?

네, 지금 생각났네.

그것 뭐가 잘못됐어요? 그 기사가.

그 자료 안 가져왔나?

아니, 그것 내용 보시면 모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해서 정정보도 기사를 냈고요. 당시 해당 시의원한테도 오류를 바로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의원이 공단에서 어떤 자료를 줬길래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자료 준 것 없습니다.

그럼 그 시의원께서 거짓 정보를 언론에 준 거예요?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 다 읽으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읽어봐야,

아니, 그것 내용 딱 보시면 아시죠. 그것을 뭐 다 읽어보세요. 그게 이슈화 됐던 것인데, 지역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신문 갖고 오시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2008, 2009년도에도 2013, 2014년도에 있었던 편법․불법 대관이 8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잘못된 기사죠?

예, 그것을 바로잡아,

공단에서 정정기사를 요청했어요?

해서 정정보도가 맞습니다.

정정보도가?

예, 바로잡았습니다.

정정보도의 어떤 정의를 좀 말씀해 보실래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잡아준 겁니다. 그게.

그게 정정보도예요?

예.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정보도는 그것이구나.

예.

자, 그다음 호예요. 10월 31일 월요일자 언론에 옆에는 ‘실내체육관 대관 탈․편법 대관진상 조사 전쟁화’ 해 가지고 또 기사를 실어놓고요. 옆에 박스로다가 ‘알립니다’ 해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사장님 보여드린 이 신문일자가 10월 24일자예요. 여기에는 10월 21일자 1면 체육관 불․편법 대관 2008년에도 이렇게 해서 ‘알립니다’ 나왔어요. 날짜 잘못됐죠?

예.

이것 아시고 계셨어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예.

제하에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그대로 실었어요. 정정보도 하면 언론사에서도 잘못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든가 이런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요, 해 줘야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예.

그게 정정보도죠. 여기 없었죠?

없었습니다.

언론사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시설관리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이것을 정정보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1면 톱에 이렇게 크게 써놓고 이렇게 크게 써놓고 다음 호에 이렇게 거의 반 먹었어요. 다음 호에 날짜도 잘못 써놓고 10월 24일자인데 10월 21일자 이렇게 박스 광고로 해서 ‘알립니다’ 해서 나온 것은 저는 진정한 정정보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다시 정정보도 요청하실 의향 있으세요?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정보도를,

아니, 그것을 왜 예단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공단에서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표명하고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예, 유감표명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정보도를 어떻게 요청했길래 이런 식의 ‘알립니다’란을 통해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이것 언론 정정보도 그리고 실내체육관 대관과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경징계. 경징계 중에서도 감봉이 있고 견책처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사장님께서도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일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해임 무효소송 관련해서도 이사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1심에서 진 변호사를 2심에서 똑같이 선임을 해서 같은 결과를 나오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을 생각해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잠깐만요. 먼저 하세요.

아니, 하세요.

이사장님 아까 천진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불 관련해서요.

예.

신용카드 어떤 승인취소를 통해서 환불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환불자에게.

예.

얼마가 지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3만원이다 아니, 1만원이다.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그럼 어떻게 얼마를 환불합니까?

날짜 계산해서요.

날짜 계산해서?

한 번도 안 들어오면 100퍼센트 해 주고 이렇게 날짜 계산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중간이라도 수강생이 환불을 요청하면 다 해 줍니까?

예, 소비자보호규정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규정?

예, 소비자, 정확한 용어는 모릅니다. 소비자보호 관련규정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카드수수료를 그게,

대부분 카드로 많이 이렇게 결제를 하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많이.

그럼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 뜨는 것인가, 위로? 아니면 우리 시의 손실액.

그래서 그게 참 뭐랄까,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카드수수료를 본인한테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공단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많이 얼마나 많습니까?

2퍼센트 정도 내지 3,

얼마요?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그러면 전체금액 중에서 아, 전체 금액은 아니겠고요.

전체 금액은 아니고,

환불자,

환불자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 금액 중에서?

예.

환불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주민자치센터는 1년에 보니까 7천 400만원 되던데.

예, 그 정도.

공단도 그렇게 돼요? 억 단위 되는 것 아니에요?

억 단위는 안 되고 그러면 1억이라 해도 200만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불된 금액으로 인한 수수료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의 어떤 복잡성이나 또 일손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 금액보다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카드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가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럼 그런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시스템을 다시 도입할 것이고,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 들어갑니다.

예산 들어가요?

예.

그것은 뭐랄까,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복잡한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저는 어떤 수수료의 금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분명히 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한 자료가, 질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면요 그래도 미미하나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이것 지금 2015년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때 시작할 때 홍보예산 예상인원하고 수입하고 현재 2015년 결과, 결과는 여기 나왔는데 예상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아직 없네요. 그것은 다음에 주시고요. 이사장님 이야기한 그때 일일 5만명을 예상했죠?

아니요. 일일 5만명이 아니고 기간 동안 5만명을,

전체 기간 동안이요?

전제로 해서 뭐랄까, 7천만원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아니, 그때 저희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준 홍보 팜플렛 그때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5만명을, 예, 5만명을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 눈썰매장을 하면 대박이 날 것처럼 그때 수익도 수억? 이야기했죠, 그랬죠?

예.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일일 평균 인원수를 보니까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예, 못 미칩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거기 활동을 한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100명도 안 되는 그냥 휑한 그런 상태를 보고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수익이라든가, 인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날씨 탓인가요?

작년에는 날씨 탓이었습니다.

날씨 탓만 하고 계세요?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잘 되었나요?

홍보도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미흡했고요. 모든 것은 우리는 7천만원 임대료만 받고 모든 사항은 위탁업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홍보, 입장료, 입장객 이런 것을 다 또 안전사고, 간호사이며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우리도 계속 지적했습니다. 업체한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2016년에는 사용료가 더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2015년도에는 7천만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받기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이게 얼마예요, 2016년도?

지금 7천만원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7천만원이요?

예.

아닌데 여기는 지금 사용, 5천 3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공고에는요 5천 390 얼마, 5천 400만원 정도로,

그럼 많이 지금 낮춰졌잖아요.

예,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사용 면적만 환수하다 보니까 5천 400만원 나왔는데.

7천만원을 받는다고요?

그 업체하고 협상 과정에서 7천만원으로 하겠다고,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까?

구두로는, 예.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위원장님!

지금 더 이상,

잠깐만, 지금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썰매장 관련해서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7천만원을 받고 위탁을 시켰잖아요?

예.

그 위탁업체에서 수입이 한 2억 2, 3천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업체는 우리 시에 7천만원 사용료 주고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적자.

적자 봤대요?

예. 적자 많이 봤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서 제출, 내고장알리미 운영 운영사항 제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방침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2010년도에 2030이라는 20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고장알리미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 종합 정보공개시스템입니다. 한 217개 정도의 입력사항이 있는데 각 지자체 통계 정보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게시도 하고 또 수정,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방침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제도 2015년도 예로 드시면서 시민 제안이 공무원 제안보다 상당히 채택률이 저조하다 그 사유하고 또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제안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채택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천 위원님께서는 이 공무원 제안에 비해서,

위원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리에 없는 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그렇게 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요 자료로 대신하시고 계신 분들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2015년, ’16년 제도개선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규제개혁,

푸드트럭 안 왔네요.

예?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 아,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안 왔네.

예, 드리겠습니다.

언제 돼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금년 4월하고 8월에 이 3개 업체를 운동장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 10월에 시청사하고 만안구, 동안구 청사에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11월 중 이렇게 영업개시할 예정이었었는데 푸드트럭 제작이 지연이 돼서 내년 한 1월 정도 이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 17개 분야 134개 사업에 대한 목록 제출 또 정책실명제 51개 사업에 대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양시도 올 6월 달에 이 경영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평가결과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4개 기관이 우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S등급.

그것은 봤어요, 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관장들은 어떻게 평가결과, 경영평가보고서에 지금 나오는데 기관장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기관에 대한 평가고요, 기관장님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평가거든요.

아니에요, 기관장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정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드리면요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등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기관장들에 대한 리더십이라든지 경영목표에 대한 어떤 의지, 비전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여기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관장들에 대한.

등급은 아니더라도?

예.

아니, 그래도 기관에 대한, 하기야,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해서 구분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라는,

맞아요. 제가 그것은 좀 착각했고요, 그럼요 그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그럼 결국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표니까. 예.

그러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무원들도 성과연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연봉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이 되냐고요.

예, 반영이 됩니다.

반영하실 거냐고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언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