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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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과 1개 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주택과장 김대식 건축과장 최병길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아낌없는 업무지원과 관심으로 도시주택국은 지난 1년간 다수의 집단민원은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시주택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꼼꼼하게 책자도 검토해 보고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또 주민들의 민원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74쪽을 봐 주세요. 아, 그것 이전에 앞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여기에 보면 가운데에 행신동 주요사항에서 종 상향으로 1종에서 2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60%, 용적률 230%인데 그러면 이것이 종전에는 몇 %, 몇 %였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60%에 용적률이 180%였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이따가 뒤로 들어가면서 거듭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하고 삼송취락하고 물론 약간 다른 점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덕은미디어밸리에 포함되지 않은 제외지역, 즉 거기에서 대단위 면적으로 국방대학원이 소유하고 있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KAMCO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상태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것을 LH에서 매입해서 개발하겠다, 아니면 KAMCO에서도 자기네가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KAMCO에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질의하고 약간 다른 질의인데요, KAMCO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면 사실 총체적으로 국유지, 구거부지 등등을 자산관리만 하는 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준공무원이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KAMCO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몇 % 이내로만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LH하고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디어밸리에서 LH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KAMCO에서는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랄지 토지이용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 대덕1·2통 그리고 그린벨트 일부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아무래도 낙후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연계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LH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따로따로 인접지역에서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려되지 않으신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각 사업들이 다 저희들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대덕1·2통 진입 도로 상충 및 산지훼손 최소화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위치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그곳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산지를 말씀하셨는데 국방대학원에서 1·2통 사이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은3·4통 LH개발과 국방대학교 개발이 서로 개발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접한 부지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고양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KAMCO(자산관리공사)에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향후에 덕은1·2통 지역에 자체개발이 됐든, 아니면 자체개발이 안 되어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 쪽에서 나오는 메인도로를 현재 주민센터와 그 옆에 공장이 하나 있는 쪽을 쳐서라도, 6차선 도로가 거기로 나와서, 제2자유로와 이어지는 사거리에서 덕은1·2통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정형화 시키고 확장해서 삼거리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향후에 덕은1·2통 지역에 대한 SOC기반시설을 할 때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KAMCO 쪽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대충 알겠는데요, 그러면 약간 산 밑 쪽을 치고 나가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공장 뒤쪽을 치는 것이 있어서 그곳이 보존지역이라 최소화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통일로에서 삼송역 5번 출구 쪽으로 이어져서 창릉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것이 향후 1·2통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대기업이 들어오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50가구씩 집단으로 개발하든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176쪽입니다.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집단취락이 해제되었을 때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조건이 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정확성은 없어도 됩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2013년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붐이 일어난 것이 2006년도, 2007년도 아닙니까? 그때 해제시키면서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라는 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최초에 그린벨트 해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지침도 있고 계속해서 개정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지침은 2013년도에 내려와서…….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저층·저밀도에 대한 지침이 없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지침도 있었는데 계속 개정되었고, 최근 지침은 2013년도에 내려와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린벨트는 아무래도 보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층·저밀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해제 당시 지침과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때는 지침이 없었나 보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층·저밀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2005년, 2006년도부터 다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려는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계속 저희한테 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이고, 저층·저밀도는 그 전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2005년,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이 벌써 2016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이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의류도 몇 년만 지나면 묵었다고 안 입는데, 물론 그런 것과는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법을 적용해서, 단지 이분들이 원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도시개발이 인접 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해서 72년도부터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도 하고, 국토부에서 용역도 하고 해서, 최초에 해제가 될 때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큰 생각들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경기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을 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런 압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도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되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도 지침으로 정해서 시달되고 있고요, 지금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공원이나 도로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도 배치를 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또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포함되는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실효가 돼 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제를 했을 때에 해제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도래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 고양시가 나서서 건의해라.’ 그 조건이 이분들이 애당초에 원치 않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었고, 또 여태껏 이분들에게 ‘너희는 그린벨트에 사니까 불쌍하다’ 해서 10원 한 장 도와준 것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완화, 완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구 이상 집단취락이었을 때는 해제, 해제 전 단계가 취락지구 지정이죠? 그랬다가 해제의 단계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차라리 그린벨트에 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빌딩이 올라가고, 우리도 그린벨트는 해제되었는데……, 종전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용적률 등이 차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도로 기타 등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당장 그것을 보상하거나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국가 재정과 고양시 재정을 아니까. 단, ‘우리가 알아서 그 선만큼 물러나서 건축을 할 테니까 후 보상을 조건으로 고양시가 재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소 50가구 이상이 집단으로 개발하겠다면 용적률이나 종 상향을 해 달라.’ 주민들의 이 요구가 잘못되었습니까? 너무 지나치나요? 국장님은 그래도 도시정비에서 전문가시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지역에 45년 이상 오랫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쪽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집단취락지구나 해제취락을 해 주는 정도만 가지고도 그분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와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여도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30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에서 그런 부분들은 열어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규모나 소규모까지 그런 부분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고종국위원

국장님, 대규모는 고양시에서 강하게 나가서 집단 공용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LH에다 위임해서 하든가, 이렇게 강제성을 띠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날에 국장님도 보셨죠?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삼송 취락지구 골목골목마다 내 땅을 쪼개서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내 땅을 쪼개서 공사업체에 주고 세금을 내면 내 땅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대규모는 너무 힘들 것 같고, 50가구 이상이라면 충분히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관산동과 벽제동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4m도로만 확보되어 있으면 무조건 빌라촌을 만들어서 아니 세상에, 대로도 아니고 골목 안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주차난은 어느 정도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꼭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못 하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상위법이 있다면 상위부서에 건의해서라도 50가구 이상이라면 개발조건에 맞춰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공공용지를 후 보상으로 내놓겠다면 이것은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선형시설 또 하천 등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은 단계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요, 저희가 12월 9일에 세종시에서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의 사진을 찍어 가서 연립이나 다세대가 들어와서 야간에 주차 등, 교행이 안 되는 문제점을 워크숍 때 건의해서 이런 식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중지할까요?

고종국위원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아까 그 부분에 이어서, 현재 「국회법」에 보면 필로티 포함 4층이라고 해서 ‘4’자가 쓰여 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전부터 이것을 ‘5’자로 고쳐 달라, 그래야 건축을 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도 「국회법」에 4자를 5자로, 케케묵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5자로 바꿔주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렴풋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10,000㎡가 충족되면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0가구를 주장한 것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개발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10,000㎡ 이내에서 50가구 이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아름답고 규모 있는 주택가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담 삼아 고종국 위원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다고 했지만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단, 제가 어려서부터 45년간 그린벨트 지역에 체험하고 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 누구하고 견주어도 박사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환이 담겨 있는 질의였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상위부서에 꼭 우리 고양시민들이, 아니 그린벨트에 있는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고종국 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도 많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6년 4월 1일 집단취락 해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하였고, 개발압력이 높은 삼송취락, 삼송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많은 제도개선 건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4월 20일에 경기도 지역정책과와 국토연구원의 김중훈 박사님 등 연구용역을 하는 박사님들이 나와서 삼송취락에 대한 실태도 파악해 갔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 9일에 저희 워크숍이 또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12월 9일에 세상이 무너져도 제가 꼭 참석할 테니 저도 동석하면 안 됩니까? 의원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 45년간 살았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학술적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의 애환이 무엇인가 그분들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세종시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계공무원들만 참석하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184쪽 좀 봐 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단락에 어울림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짧게 간담회를 가졌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는 저희들이 14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지금 성라공원에 어울림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면적비율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의 증축도 어렵고, 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라공원에서 분리해서 성사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가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여기를 일반으로 풀 것인가요, 아니면 자연녹지로 풀 것인가요? 자연녹지는 20%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는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고종국위원

건폐율이 100평에 20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이상으로 넘으면 그때 가서 또 변경하는 것은 아니겠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좌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배제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자연녹지로 지정해서 풀어줄 것 같으면 20%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면서 그곳이 아파트 숲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85쪽,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주)한일이엔씨가 수의계약으로 두 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와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줬나요?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나 공원 부분이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하는데 그래서 소규모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고자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연 3,000만 원 정도를 항상 세웁니다.

고종국위원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필요치 않은 도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 기술사들도 있고,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을 준 것으로…….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88쪽에, 만약에 이 도로가 폐지가 안 됐다면 북한산성 옆 효자원 입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맞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은평뉴타운에서 북한산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서울시 경계에 일부 있는 그 도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당초에는 그게 대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중로 급으로 낮추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제하라는 도의 권고가 있어서,

고종국위원

그러면 종전에 순수하게 고양시만 관통하는 그 도로는 아니군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일부가,

고종국위원

일부가 겹쳐지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은평뉴타운 옆에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삐죽 튀어나온 부분의 경계가 서울시와 붙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순수하게 고양시 구역으로만 관통하여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법적다툼까지 일어나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얘기하나보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주택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장에서 고양시민 우선 고용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아니면 포클레인 등등의 중장비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노동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 우선 고용추진 실적은 일반노무자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장비,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지게차 등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목수, 미장 등 일반노동하시는 분들은 고용추진 실적이 몇 %나 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거기 표에 보시면 고용률이라고 해서 퍼센티지가 각 사업장별로 나와 있고, 합계도 나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자기네 지역구만 이야기한다고 할까봐 무작위로 질의할게요. 원흥지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고양시민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원흥지구 내에서 근무하는 거주근로자요?

고종국위원

예.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195쪽에 삼송테크노밸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현재 방향은 불법처분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어려움도 많이 감안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고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장항동 행복주택 인근에도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는 잠자는 도시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법을 인정하고 자기네가 양성화를 시켜주면 거기에 합당한 벌과금을 다 내고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다 내겠다고 하면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이것을 양성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법 상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양성화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겠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관련 법령 개정을 발의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에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기업인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명확한 위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행정처분 유예도 많이 했는데 감사관계도 있고 모든 면에서 더 이상 행정행위를 늦출 수는 없고.

고종국위원

여기에서 누가 제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양상원 팀장하고 저하고 엄청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국회에서 발의까지도 준비하고 있죠? 그것을 국회의원한테만 기대고 바랄 것이 아니라 상위부서에 실상을 담아 보내서, 다른 곳과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여기 삼송테크노밸리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 이곳과 비슷한 사례와 조건이 있다면 너희들도 양성화를 하라는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만들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서면으로 저희한테도 의견조회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인들을 대변한 어떤 의견도 많이 올렸고요,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해서 현 실정이나 어려움에 대해 의견제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거기에 의료기기 회사들은 한번 위법사항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하면 등록 자체가 취하된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삼송테크노밸리에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잘 조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시가 개입하면 또 누구는 봐줬다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면 선별해서, 그분들은 그래도 어떡해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고양시 관내에서 옛날 모텔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호텔과 같은 숙박업으로 인허가가 발생될 수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숙박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종국위원

예, 숙박업.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숙박은 지역지구에 맞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원흥역 농업기술센터 옆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현재 일산 쪽에는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산 장항동 현대아이파크 옆에 관광호텔이 가능하도록…….

고종국위원

그러면 몇 곳이 안 되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고종국위원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좀……. 왜냐하면 옛날 러브모텔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공항이 가까워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숙박업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사실 고생은 국장님이 다 하고 가시고 이어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이 경기도에 심의만 남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10가구 이상 취락지구 지정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어떤 수요조사나 경기도의 사전조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 2016년 8월 8일자로 상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의 조치계획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어제까지 제출을 했는데, 2016년 12월 9일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만 통과되면 금년 내에 결정고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항간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아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경기도까지 찾아간 사례가 있던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지적사항,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호수로 산정’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답변 받은 결과를 경기도에 제시했고,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건에서 한두 건 제외되는 내용도 검토가 됐었지만, 호수 산정에 대해서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 내에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여기는 도시정비과의 간부급만 있죠? LH에서 통일로를 확장 공사하는 구간에 삼송주택의 방음벽을 꼭 차질 없이 하게끔 하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바로 건너편 왼쪽에 있는 신도4·5통에 원래는 구간 300m에 폭이 10m의 완충녹지를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소공원이 들어설 곳인데, 지금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시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현재 설계도면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충녹지공간은 휴식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총 238m나 됩니다.

고종국위원

한 300m…….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되고요, 녹지 폭이 10m면 사실 완충녹지의 최소 폭이거든요. 최소 폭 내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벤치와 산책로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녹지에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파고라, 의자 등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종국위원

배드민턴장 하나만이라도 해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녹지 폭이 10m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설치는…….

고종국위원

거기에서 정식 경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 신도4·5통은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아니면 창릉천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3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만들어냈는데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전원마을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전원마을 진입로요?

고종국위원

거기 좌회전 끊어달라고 했던…….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삼송주택(공무원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통일로로 좌회전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광로로 확장개선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상 좌회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경찰서 의견 자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LH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만 있으면 허용할 의지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영향평가 상에 좌회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종국위원

고양시 입장에서도 지금 해 주면 나중에 고양시로 책임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하죠, 지금 경찰서도 그렇고 서로 미루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고종국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조사를 해서 발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화전역세권 지하차도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화전역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종국위원

예.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거기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10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카페나 전시장, 아니면 공부방과 비슷하게 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발생한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카페가 운영이 잘 될 때는 흑자가 나고, 방학 때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상임기획단장님,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Y-City 소송비용이 반영이 되었는데 위원들 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많고, 논란의 대상이었거든요. 지금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4억 8,000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업무빌딩과 학교부지,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에 대한 것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되어 4차 변론이 12월 17일에 끝나서 내년 1월 19일 날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유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빌딩은 5월 30일에 소송을 제기해서 올 12월 9일에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1심이 끝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것은 법정다툼이니까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고종국위원

모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이 각 부서에 서운하지 않게끔 골고루 질의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우 위원님, 눈도 불편하신데 질의하실 것이 있나요?

이화우위원

방금 고종국 위원님께서 Y-City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요진이 갖고 있는 학교가 무슨 법인이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휘경재단입니다.

이화우위원

휘경재단하고 협약할 때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2차 협약 때 휘경으로 주게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준다고 하더라도 휘경재단에서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사고로밖에 지을 수가 없죠.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2차 협약 6조에 보면 사용승인 전까지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고양시에 다시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진과 휘경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항인데 그전에 요진과 휘경에서 고양시가 사립초교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9일에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고된 이후에 저희는 요진과 휘경을 상대로 학교부지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우위원

협약내용에 자사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경재단에서는 자사고 설립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을 한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립초교.

이화우위원

사립초교를 설립하겠다 그거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협약서에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들도 질 것이 뻔한 데 소송으로 계속 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진에 대해서 상·도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진이 학교부지, 업무빌딩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청이라든지 우리라든지 해서 지금 5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 지연을 시켜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업무빌딩이라든지 학교부지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내지 꼼수를 찾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5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와 업무빌딩을 제외한 다른 3가지 건을 문제제기 해서 업무빌딩이나 학교 부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 3가지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가 학교부지와 관련된 것으로 내년 1월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업무빌딩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2월 19일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에 관한 소송인데요, 이것은 협약서에는 휘경에서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진 측에서 올해 5월인가까지 자사고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올해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공교육에 반하는 사립 자사고를 해 주기 어렵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로 오는 7월 20일에 소장을 접수해서 12월 7일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화우위원

결론은 휘경재단에서 자사고 설립의사가 없었다가 그 자사고가 아니면 다시 고양시에 반환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들은 내용이고, 도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한 설립인가가 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소가 5가지인데요,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그중에 4건은 요진 측에서 저희 시나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고요, 1건은 저희 시에서 요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와 관련되는 부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첫 번째로 행정소송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자사고로 되어 있는 것을 사립초라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을 휘경에서 고양시에 제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신청을 했는데 거부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저희 시가 요진에다가 ‘너희가 기부채납 의무존재가 있다, 빨리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민사소송으로 건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주택건설사업에 부가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무효로 해 달라고 요진에서 고양시에 건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위원회에다가 한 것을 저희가 호텔 건축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처분요구를, 우리 시에 행정심판을 한 것이죠.

이화우위원

무슨 호텔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요진에서는 업무시설용지 일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행정심판까지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가 상업용지는 아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전체가 다 상업용지죠.

이화우위원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용도변경해서 전체 상업용지 내에 그렇게 주거용지, 업무시설, 각종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화우위원

그러면 상업용지인데 호텔 허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 시가 지금은 일산 전체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요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부 허용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저희는 일산 전체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허용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허를 낸 것이고, 요진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낸 것이죠.

이화우위원

그러면 요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 호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텔 같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정식 호텔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지구 지구단위계획상에 숙박시설이 불허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요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없는 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요진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그게 약간 상충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허용용도에도 담아지고, 불허용도에 담아져 있어서 다툼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상 그곳이 7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등의 사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호텔이 가능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었던 것이죠.

이화우위원

이것은 고양시 전체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을 집행부, 또는 수장이 이 정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협약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재산권이 다시 사기업으로 가느냐 하는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본래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법률자문가에게 의뢰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그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장이 됐든 그 당시 공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이 재판비용을 청구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재판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재판의 결과를 저희가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원칙에 입각해서 입장을 계속 피력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유리하지 않나……. 아까 상임기획단장의 얘기대로 저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진에서 업무용 빌딩 20,000㎡를 지어주기로 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10,000㎡만 해 주겠다는 것이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요진의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요, 지금 평가 기준일을 가지고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져 있듯 시설결정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진에 감정평가를 자문해 주는 평가기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이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 한 10,000평 정도 규모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대다수의 다른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 사항을 놓고 보면 요진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우리 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재판을 위한 법적인 사항들 말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 거주용은 허가를 해 주고, 상업용은 허가를 안 해 준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을 무엇을 하고,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식사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리 이화우 위원님이나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1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고, 또 서약서에 제대로 담았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님,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개인주택 하나 짓는 것도 시방서에 보면 문고리 하나까지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데도 시방서에 보면 문고리 하나도 어떤 것으로 해 달라고 조목조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부분도 요진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재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5억씩 들여서 무슨……. 고양시에 다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을 것 아니에요? 법리검토를 제대로 해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소송도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MBC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MBC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따 관계된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협약서가 문제예요.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결국 소송 들어오면 패소하고, 지금 동네에 1,000만 원 해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해 줍니다. 본예산은 그래요. 주민의 혈세로 소송비용 5억∼6억씩 들이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계약서를 썼든 간에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방서를 보면 꼼꼼하게 못 하나는 어떤 것을 써 달라, 문고리는 어떤 것을 달아 달라, 그렇게까지 하면 소송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고양시에서 도시주택국장님 외 전부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시간이 지나서 졸리기도 하실 텐데 제가 안 졸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팩트만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행정감사에 시간만 많이 허비하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들은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했던 사항을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안 됐을 것 같고 잘 됐을 것 같은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여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 중인 것도 있고, 지지부진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은 3개 지구에 20개 구역이 지정이 돼서 8개 구역은 이미 해제가 되었고, 8개 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4개의 구역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제구역이나 기반시설 변경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촉진계획 변경을 3개 지구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4개의 구역만 남은 거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원당6구역과 시청복합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의 8구역, 능곡의 3구역, 그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청복합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시청복합타운 부지가 약 20,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촉진계획 수립할 때 당초에는 면적이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규모를 크게 잡았는데요, 현 고양시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여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의 시청사 건립은 맞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만 한 1,5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5년 행정감사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과감하게 해지할 것은 해지해라.’그런데 지금도 보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동안은 사실 시에서 직권해제를 못 했는데요, 이것이 법 개정이 되면서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조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안건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추진이 잘 안 되거나 주민반대가 많은 구역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직권해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2015년 행정감사 때 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하고, 그분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곳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조사를 해서 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한테만 맡겨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뉴타운 자체가 시에서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대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뉴타운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좀 했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된 곳이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것 같다고 김대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식 과장님께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면 이때 이야기로 끝나는 부분인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들을 다 여쭤보려고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 더 발전된 시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했으면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도 없고 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점심식사 시간이 지나고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겠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못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책임 있는 대답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린이놀이터가 한 개가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자료를 체크 해보시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351개 단지 중 307개 단지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안 했고 한 개 단지가 폐쇄되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았냐는 질의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에도 공동주택 지원을 67개 단지를 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 요청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시설보수를 하지 않은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하나가 전부는 아니니까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행정감사, 책임감 있는 시정을 이끌자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때 김미현 위원님이 강기수 과장님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최대한 없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작년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봤습니까?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행정감사들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하루가 지나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김미현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좀 위험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강기수 과장님께서 ‘고정광고물은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 관계로 이상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없는 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올해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과 함께 2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1차에서는 한 6군데를 했고, 2차는 한 30군데를 소유주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군데를 선정했는데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주인 없는 간판이 일산시가지 이런 곳에는 별로 많지 않은데 원당이나 시청 앞, 구시가지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주인 없는 간판을 수차례 정비를 했지만 이런 시가지 같은 경우에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현재 주인 있는 간판과 주인 없는 간판이 바탕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를 하다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2차까지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일산3지구 아이파크에서 집단민원으로 시청 앞에서 한창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쭤봤거든요. 일산3지구에 대해서 아까 고종국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3구역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다수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2단지는 바로 앞에 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1, 3, 4, 5단지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에 대한 피해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전적으로만 해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기도의원, 시의원, 고양시, 사업자, 주민대표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단지의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금전적인 보상은 끝났고, 그중에 일부 이의를 제기한 39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 3, 4단지는 각각 세대수에 맞춰서 사업시행자와 민간 주민대표자와 협의해서 금전적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초와 모당초가 있는데 거기에도 학교발전기금 형식으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약 1억 원 상당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표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던 삼거리나 풍산교 확장과 같은 사업은 합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5단지인데 5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과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의 창구를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비교적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당초등학교에 현물로 1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왜 시설로 안 하고 현물로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모당초에서 필요한 물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사주는 것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학교에 시설이 지원되면 입학생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물도 어쨌든 학생들이 이용할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 일종이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시설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자재 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늘초와 모당초에 지원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어요. 테크노밸리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이 자체가 해결책이 없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업체들이고 해서 원칙대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현행 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유예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행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나 관련법령 개정발의도 되어 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정절차를 많이 완화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완화를,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자진 원상복구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먼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김태원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것 아시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안 됐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정재호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혹시 국회의원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국회는 정재호 의원실 보좌관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의견제출도 하고 그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시정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감히 너무 앞서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현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400조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다 보면 모든 지자체 분들이 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도시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많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것이 없대요. 하지만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발로 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죠. 선거 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해 놓고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분명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김태원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우리 시의 당면과제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도 못 하겠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상위법 자체에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시하면 국회의원들이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재개정하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 가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도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과장님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금 더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구청 관할이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구청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확인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수시로 관내를 순찰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 통보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심합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불법현수막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여기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비실적을 보면 몇 십만 건이 됩니다. 그래도 구조 자체가 떼면 밤에 또 달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행정감사들을 확인했는데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는 지금 CJ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한류월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6월에 착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단이 되거나 하면 시 입장에서는 정말 크나큰 손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도 테크노밸리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고양청년스마트타운, 킨텍스, 한류월드가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고양시가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의 언론의 상황 등을 잘 관찰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봤을 때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혹시라도 중단이 되면 시에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처음에 지원단지를 결정할 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한 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0개 단지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있던 그 점수대로 선정을 하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노후도라든지 지원횟수, 규모, 세대수에 따라서 배점기준이 있어서,

운남

김운남위원

배점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 단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공동주택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특정 이슈나 주제에 따라 배점을 조금 변경하여 이런 곳은 노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노후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LED, 주차장이 당면과제라고 하면 이쪽에 배점을 더 주든가 해서 기본적인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정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지원 단지 결정하는 것으로 한 번 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그때 심의위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올해 할 때는 위원님이 바쁘셔서 시간을 못 내셨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는 한 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올해에 내년 것을 미리 조사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80개 단지가 신청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번, 세 번을 해도 똑같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첫 번째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후도 몇 점, 이런 것이 현재 다 정해져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현재 정해진 것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핫이슈가 되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먼저 가려내면 지원돼야 될 곳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초 집단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현재는 협약내용을 서로 다 이행한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협약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일단 방사선 관련시설이 입주하지 않는다는 것과 건물 높이를 좀 낮추고,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또 기업 측에서 요구한 것은 각종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SNS상의 좋지 않은 글을 삭제하는 것, 그 정도 선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번에 서정초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느낀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서정초는 다른 현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이미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였고, 또 교육청의 현실적인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가 불허가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법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렸던 사항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기피시설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 현장조사나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시설대책 등도 마련하고 건축주를 설득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발생되어 올해까지 이어온 대형 집단민원 외에는 더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했던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상에, 다 잘 하셨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간에 소통이나 아까 이야기한 협약서나 이런저런 사항들이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집단민원이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공직자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축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도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식사지구 주거용지가 당초 16세대에서 250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통념상 이게 용인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준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개발구역입니다. 식사지구는 민간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거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합에서 체비지 미 매각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확보와 준공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기존에는 준주거지역 한 필지당 두세 대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8필지가 되는 16세대를 용적률이나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세대수만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에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용지였는데 8층 층수는 변경 없이 그대로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형에는 큰 변함없이 변경이 진행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변경을 진행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접어두고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16세대에서 250세대로 늘어났다고 듣는다면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세대수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왜 늘어났나 생각을 하겠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국제고등학교 밑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상황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될 위치는 아니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주민의견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의 모든 결과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면피를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상 주민공람공고 절차만 거치면 되고 별도의 주민설명회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그러한 주민설명회 과정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세대에서 250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주민정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설명회를 하였는데, 설명 과정에서 주민들을 완벽하게 모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주민들이 저희를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오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던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1, 2, 3, 4단지가 있는데 특히 1단지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1단지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였는데 형식상의 의견수렴이었던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형식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주민센터에 며칟날 이런 설명회를 할 테니 모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체주민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에 안 올리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공직자 분들은 당연히 심의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저도 다른 심의가 올라오지만, 정말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고민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것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전문가시잖아요.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인구수 증가로 인한 학생 수용 계획 등을 협의해 보셨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래서 지금 2단지 앞에 있는 공공용지인 체육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고, 체육공원을 하기로 했었던 부지는 사업지구 바깥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했던 사항들에 관한 문서가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와 조합 간에 서로 공문도 주고받고 했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는 환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비지까지 다 청산해서 정산이 되어야지만 준공되는 사업인데 지금 식사지구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재산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청산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이 현재 조합비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점은 약 내년 말 정도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지구 내에 체비지를 정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이 준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이 돼서 청산을 해야 그것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리부분까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출발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조합의 입장보다는 입주해 있는 10,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이 민원을 받았을 때 시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것이 체비지사업이라 조합을 청산해야 되고, 최대한 수익을 내서 청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해 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산하고 사업계획을 내거든요. ‘나는 이 사업을 100원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준주거용지로 인해 일부 세대수가 증가돼서 만약에 이익이 더 창출되었다, 그래서 정산해 보니까 한 101원, 110원이 되었다고 하면 사업계획보다 더 늘어난 10원 또는 1원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조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다만 당초계획보다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에는 창출된 금액만큼 시에 귀속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250세대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확실한 도면은 안 봤는데 성냥갑처럼 만들어졌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구단위계획상 줄 수 있는 것은 8층 높이까지 가능하거든요. 8층 높이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냥갑 형태의 박스형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모든 업무를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청취인 것 같아요. 형식상의 의견청취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서정초등학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았는데, 이런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 전에 조금만 의견청취를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감정싸움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면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건축과장님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일산3동에 민원이 있다고 시간 잡아서 출장 한번 나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대여섯 달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출장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분씩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 주시면 서로가 지루하지 않고, 효율적인 질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5분만 쉬었다가…….

경태

김경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우 위원님이 병원에 가야 되니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화우위원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있죠? 그게 공사과 일인데 도시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획을 해서 공사과로 넘겨주는 것…….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해서,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