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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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국,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64쪽에 보면 고양행주문화제가 있어요. 예산이 2억 4,000만 원, 참석인원이 13만 3,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참석인원 및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은 2억 4천이고 2016년도에도 2억 4천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관람객은 5월 28일 토요일에 총 13만 3천 명인데, 행주산성에서 4천 명, 화중로에서 2.3km 행진하는데 6만 5천 명, 별무리경기장에서 2만 4천 명 정도 참석을 했고 5월 29일은 행주산성에서 3천 명,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 7천 명 그리고 G-버스커 공개오디션하고 또 라페스타는 8천 명 별도로 하고 호수공원에서 7천 명 해서 총 13만 3천 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5월 2~3일에 했습니다. 총 9만 3천 명이 참석을 했는데 행주산성에서 3천 명, 화정문화광장에서 8천 명, 화중로 1.8km 거리행진 5만 명 그리고 별무리경기장하고 행주산성에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만 3천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2억 4천만 원인데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개략적으로 2억 4천은 어디에 썼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전통행사하고 경연행사하고 체험행사 또 무대음향이나 이런 행사운영비, 행사인건비하고 사업진행비 해 가지고 행주산성에서 쓴 게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에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제작비라든지 시민퍼레이드 출연 단체라든지 이런 사례비와 불꽃공연, 전체사업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인건비, 행사진행비에 1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돼서 총 2억 4천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주산성하고 마찬가지로 고양문화재단에서 했는데 행주산성에서 한 게 전통행사인 승전굿이라든지 궁도대회, 고유제, 승전의식에 3,490만 원이 들어가고 경연행사에 1,780만 원, 전통체험 행주놀이터 행사가 430만 원, 행사운영비가 무대음향, 발전차, 장비임차에 1,260만 원, 행사인건비인 단기인력, 기술인력,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에 610만 원, 사업진행비인 출연진, 스태프 도시락이나 식대로 430만 원이 들어가서 행주산성에서 총 8천만 원이 소요가 됐고 고양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행사제작비하고 전체사업홍보비, 거기에 행사운영비, 행사인건비, 행사진행비로 1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돼서 총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4쪽을 보시면 고양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8,5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3억 100만 원이었는데, 왜 운영비가 줄었는지요?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인건비예요? 고양문화원 직원 5명에 대한 운영비,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또 시설관리비, 이렇게 나눠서 2억 8,5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보다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삭감이 돼서 2016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이 됐는데 인건비 항목을 보면 1억 5,862만 원이 계산이 돼서 4대보험이라든지 상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고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통신비 이런 것들이 4,996만 4천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하고 환경용품구입비, 복사기 임차료 등 해서 1,267만 4천 원, 시설관리비는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된 겁니다. 청소용역비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저수조청소나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청사 방역소독비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 6,134만 2천 원이 계상이 돼서 2억 8,500만 원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감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통자료 381페이지 보면 어린이박물관 개관 준비 철저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운영 예산을 최소화해서 당초 36억 원에 비해서 25억 원을 조정하여 11억 원을 절감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절감을 한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늦게 개관이 되면서 그 11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한 걸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향후에도 수익성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잘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현장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박물관에서 보고할 때 수익사업을 하게끔, 조례에서 박물관에서는 수익사업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12월 말에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박물관 안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지금은 수익사업을 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연간 한 5억 이상은 될 것이라고 박물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 때 자문을 해 주셔 가지고 12월 마지막 임시회 때 조례개정 안건을 올리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여기서 해 놓은 걸 보면 사업을 잘 해 가지고 11억의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 수익사업을 이렇게 잘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이야기드렸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다 보면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이나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교육문화국에서 관장하는 것 맞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지난 2014년 12월에 허위제보에 의한 시의원 막말 파문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홍두위원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완료된 것도 있고, 장기 추진과제가 11건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11개가 장기추진과제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규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기추진과제 11건 중 권고사항이 4건이고, 지적사항이 7건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양시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봤던 여직원을 파견시켰습니다. 실무적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내용들 또 제도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게 해 가지고, 감사가 11월 18일에 끝났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넘으면 감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추진과제는 전부 다 거기서 다루어졌던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감시감독, 감사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지적한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을 했는지 점검도 안 하고 파악도 안 되는 모양인데,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이송 후 90일 이내에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재단의 해산 권고 등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서 특별조사한 지가 90일이 안 됐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90일은 넘었는데요, 총 지적사항은 31건입니다. 31건 중에 24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또 권고사항이 총 13건인데 9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추진과제라고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11건이 그렇습니다. 이따가 문화재단도 행정감사를 하시겠지만,

김홍두위원

이건 문화재단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런데 감독기관인 교육문화국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고, 오후에 문화재단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원 간에 고소·고발,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독기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게 문화재단 측과 직원 간의 고소·고발이 아니고 개인 간의 고소·고발입니다. 그래서 구형공판은 실형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돼 가지고, 검찰에서 징역 10월에서 징역 6월까지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검찰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개인 간의 소송들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없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홍두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전혀 권한도 없고,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여태껏 한 번도 감사관으로 파견을 안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직원을 내보내기 시작한 것은 감사과에서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감사처분을 해서 말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내보냈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감사 할 때는 요청을 해서 감사관과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출연해서 고양시민의 돈이 투여됐는데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직원 간에 고소·고발을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방치하고, 지금 시의회의 특별조사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입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 문화재단 감사할 때 하라고 사인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문화재단에 해야 될 이야기도 있겠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수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운영되는 재단을 감독하는 부서가 먼발치에서 구경하듯이, 90일이 지나도 의회가 권고한 것까지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문화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후에 문화재단 감사할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복무차원하고 기강해이 문제는 대표님과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방향을 잘 잡아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세부적인 것은 문화재단에 하겠지만 의회에게 권고한 건 그거예요. 안 되면 문화재단 해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90일이 아니라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제를 해결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독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통령도 작은 문제 하나 있으면 사퇴하라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냥 적당히 지나는 시대가 아님에는 틀림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오픈 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감독기관인 교육문화국에서 신경을 더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이 돼서 고양시민이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문화재단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고양시 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김홍두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문화재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만큼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끊임없이 상의를 하고 정상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 업무에 반영이 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62페이지에 바로크오라토리오 합창단이라는 곳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불우이웃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라면을 기부 받아서 불우이웃에게 라면을 전달하는 합창단인데, 연주회를 할 때 오시는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기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 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에 아람음악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라면을 기부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라면콘서트라고 합창대회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라면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단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합창단이 공연을 하는데 오신 500명에게 자율적으로 라면을 살 수 있는 뭘 기부를 받아서 그 돈을 모아지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라면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달을 하는 단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어떻게 전달 됐나요? 그것까지는 안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면을 기부 받아서 줬는데요, 물론 불우이웃이 많습니다만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센터에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얼마나 기부를 하셨어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올해 11월 6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거든요. 정산을 받으면 나머지는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2015년 12월 12일에 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2016년은 2회 차가 되는 거잖아요. 2015년 12월 12일에 한 번 했고, 이번에는 11월 6일에 했고 그러면 2015년에 대해서, 단순하게 합창단이 공연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 주는 행사가 아니라 라면콘서트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라면이 모여서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시 다 받기는 하는데, 미처 2015년도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 정산이 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담당부서에서는 양쪽 다 가보셨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떠셨나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22일에 발령을 받고 처음 행사 간 데가 진밭에서 열린 정월대보름행사였습니다. 거기도 직접 가봤고 고양동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행사 두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1년을 기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의 성원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 행사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내지는 1년을 기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 그게 토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온 마을의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잘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한 게 규모 부분에서 고양동의 행사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바꾸시려는데, 이번 예산에 어떻게 올리셨나요? 똑같이 올리셨나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밭에서 하는 행사는 9회 내지 10회 정도 된 것 같고요, 고양동에서 하는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다 올해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양쪽에 균형이 맞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조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고양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전부터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은 진밭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저도 양쪽을 다 가 봐요. 제가 분명히 부서에서도 나가서 보시라고 했어요.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는데 규모나 이런 것에 전혀 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문화원에 대한 혜택이냐,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7년도까지는 벽제관지 보존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2기 고양동 의용소방대가 주최를 하고 고양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끔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문화원에서 전반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고양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벽제관지 보존회는 사회단체등록증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전통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쳐서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제관지 보존회가 등록증이 없는 건 모르겠는데, 문화원에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하는 것을 구태여 문화원으로 넘겨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이번 예산도 변경하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검토하고, 내년에 가서 얘기하면 또 검토한다고 하실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 지가 4개월 밖에 안 돼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는 어차피 업무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럼 바뀌셔 가지고 검토하시고 다음에 또 바뀌셔서 검토하시고, 그러면 이건 언제 개선이 되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예산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맹인 소놀이, 이거 예산 1,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맹인 소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맹인 소놀이는 주엽동, 마두동, 정발산동 그쪽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민속놀이로 3,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서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전통문화발굴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돼 가지고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3개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도깝대감 지신놀이하고, 강풍어제가 됐습니다. 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못 봤는데 제가 올해 가봤더니 맹인 소놀이라는 게 맹인이 나와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조선시대 때 코미디 같이 하면서 해학과 풍자를 하고 삼신할머니도 출현을 해서 재미있게 하는 걸 봤습니다. 올해는 한 500~600명 정도가 거기 앉아서 보는 걸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했어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배우들이 6명만 출연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선 마이크를 들고 했는데 올해는 핀 마이크로 하고 보조출연자가 15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조출연자도 올해 출연하니까, 한 20명 이상이 나와서 율동과 민요도 부르고 무대도 멋있게 전통적으로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00만 원 안에서 핀 마이크를 구입을 하신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임대를 하는 것이고 15명의 보조출연자를 추가했는데 그 출연금과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던 이런 행사를 배로 증액해 주는 과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된 건데, 증액된 만큼 시민한테,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를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일산청소년 교향악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 뒤에 368~369페이지에 광복71주년 경축하고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했는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광복71주년 8·15경축음악회는 일산청소년 교향악단에서 하는데, 이게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45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 교향악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누가, 이런 악단들도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비영리단체등록증을 만든 단체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1,000명이 모여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회원이 150명인데요, 1,000명 정도가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광복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한울광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78페이지에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혼례, 그 비용의 부담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전통혼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만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건비가 얼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113만 원입니다. 113만 원만 받고 위탁운영업체에서 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원에서 안 하고 또 위탁을 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위탁을 주는데 전통혼례를 할 때 도와주는 진행요원 인건비만 받고 있는 겁니다, 113만 원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원 업무분장 있지요? 직원이 몇 명이고, 맡은 업무가 뭐고, 1년에 전통혼례 몇 건을 했는지 그 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항상 문화예술과 행사 너무 많다, 행사 줄여라,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2015년하고 2016년의 행사예산이 감축이 됐나요, 더 증액이 됐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는 한 22억 1,1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타 현대하고 전통예술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3억 2,800만 원 정도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증액이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줄이신다면서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효금

김효금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올리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은 2015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한 17억 정도가 됐었는데, 운영비가 아니라 축제예산만입니다. 2015, 2016, 2017을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세운 과정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2017년도 예산은 줄었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제가 봤을 때 23억보다는 좀 준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억보다는 줄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좋아요. 좋은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100만이 넘는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정이 어려울 때 어느 것부터 절약을 하는지는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과가 좀 더 앞장서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육각정 환수사업을 한동안 하다가 좀 더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민간이 주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양문화원에 교육행정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원의 이사님들과 일반인들하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11월 9일에 우리 공무원과 그분들과 육각정 환수문제에 대해 민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재청 주관으로 국외문화재 반출된 것들, 그런 것을 워크숍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워크숍의 내용이 뭔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재청 주관으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청 주관으로 외국으로 반출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 관계자들이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문화원 교육행정소위원회가 육각정 환수에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요, 이번에 11월 9일에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 워크숍에서도, 왜냐하면 가서 듣고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용역도 허구한 날 하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 반영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좋아졌는지 사후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벽제관지도 있고 육각정 환수 또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도 고양시가 화두에 놓고 활동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문화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돼 가는지, 진척해 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고심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회의를 자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고양향교에서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이게 다 뭐하는 사업들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1천만 원짜리 지원 금액은 향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통예절교육을 하는데 회당 초등학생들 20명씩 해서 전통예절을 가르치는데 총 2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 쉬는 향교사원 만들기 사업은 국비, 시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초등학생 한 20명씩 모아놓고 4월~10월까지는 달빛 아래서 함께하는 돗자리 음악회도 해 주고 고양 땅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것은 100명 정도 했는데 이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향교와 전통가옥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한 280명 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고양향교와 선비학당이라고 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360명해서 도비와 시비 6,4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향교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실시한 것과 인원, 참석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성균관유도회가 어떤 단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성균관유도회는 우리 정부의 성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례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여기도 예절교육도 많이 하고 제사지내는 걸 성균관중앙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회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신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유림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행주서원 춘추향제를 지내면 거기서 제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유도회 회원들이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유도회 회원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97페이지에 향토민속예술연합회에서 한가위마당 福乙나눔누리 행사를 했는데, 이건 어떤 행사였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추석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고양문화원에서 같이 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하는데, 향토민속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위를 맞이해서 떡 매치기나 떡 빚는 법을 알려주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상대로 제기차기나 전통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원 앞마당에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예총에서 협회마다 사업들을 3~4가지씩 해왔는데, 연극협회가 1,500, 3,500 이렇게 하는데 이 도 대회에 참가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1,500이 지출이 된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34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에 시군별 대표로 나가서 연극에 참가하는 건데 올해는 심사위원들이 와서 별모래극장에 한 30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연극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상도 받고 이것저것 상도 좀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 연극축제 한마당하고 40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가 또 있어요. 그건 아마추어가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다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마추어들 나갈 때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안성용설아트스페이스에서 9월 7일에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모여서 고양시 대표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주로 이 돈이 어떤 것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출연료하고 연출료, 분장료, 연출비, 의상까지 대여를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 연극축제 한마당은 어디서, 지금 이게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했다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399페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6년 5월 11부터 15일까지 4일간, 총 6번 공연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서 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했습니다. 6회하는 동안 1,800명 정도가 모였고요, 별자리 이야기 돈키호테 공연인데 출연료가 89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제작비가 또 있습니다. 제작비도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보조금 3,500만 원,

효금

김효금위원

사람은 많이 왔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6회에 1,800명 정도 왔습니다. 이 단체는 자부담도 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총에 9개 단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총 전체로도 하는 사업도 있고 개별, 협회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음악협회처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조금 징계를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4건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다 취소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협회가 정상화가 돼도 일정기간은 보조금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총하고도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는 단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서류만 잘 맞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꼼꼼히 봐서, 예를 들어서 컵을 아무리 비싸게 사도 100원인데 200원, 300원 올라와도 영수증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결산해서 왔을 때 계정과목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예산절감 측면도 있지만 좀 투명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1천만 원을 줬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질 좋은 공연이나 음악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요, 문화재단 때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찾아가는 콘서트 차량 확대사업 운영이라고 하면 차를 늘린 건 아닐 것이고, 이 금액이 뭡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동 축제를 할 때 차만 가면 행사를 못 하니까요, 콘서트 차량이 지원이 되면 전기 때문에 발전차도 필요하고 조명하고 음향도 필요합니다. 그런 콘서트 차량이 한번 뜨면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 준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원에서 전통놀이를 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동 축제에 나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 문화원, 시립합창단, 문화재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복 안 되고 골고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산, 송포, 중산, 탄현, 고양동, 관산동, 화전동, 삼송동 이런 소외지역도 전부 다 도와주려고 큰 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산하기관이라든지 재단이나 문화원은 충분히 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소외지역에 좀 더 다양한, 가면 맨날 음악회 정도잖아요, 공연 위주인데, 재단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전통놀이도 문화원 앞마당, 저희도 문화원 앞마당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문화공원, 화정역광장 이런 데에 국한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보는데 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연을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양시 안에, 거의 가운데 놓고 테두리 쪽이 좀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예요. 호수공원이나 화정 로데오나 라페스타에 집중돼 있는 것을 분산시켜서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 콘서트 차량을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와 나머지 관리하는 사람은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음향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기사, 음향,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 2명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2명은 위탁?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사서 쓰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연중에 행사도 안 하는데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문화원 배관보온재 설치공사, 문화원 어디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 옆에 새로 지은 관광, 거기다 하신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원 냉난방기 배관에 결로가 생겨서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천장 배관에 결로가 많이 생겨서 물이 고여서 새는 문제가 있어서 보온재를 설치해서 결로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문화원이 언제 지어졌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거 부실공사 아니에요? 201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배관공사할 때 그렇게 지은 건 하자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요청이 와서 보완작업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을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온재를 설치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문제가 생겼으면 하자지요. 그런데 이건 지은 사람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나 기존 주택에 가서 봐도 배관, 보온재 설치, 그러니까 보온재라는 게 은박지 같이 생긴 걸 감싸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애초에 그렇게 지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십년 된 건물도 아니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06~407페이지 보면 음악협회는 어차피 얘기 나온 것이지만 퀸즈여성합창단은 왜 그런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2016년 2월에 경기도에서 비영리단체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진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음악협회, 그때 학생들한테 참가선물 한 게 2만 원짜리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가선물을 지급하지 않았다는데 확인을 하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음악협회는 원래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전액 다 감액시켰고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다 용역, 이런 건데, 사실 문화예술과는 용역이 많이 필요해요.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하고 나서, 사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 우리 고양시하고도 타당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용역 자체를 다 믿을 건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가지고 십분 발휘해서 그 용역이 또 다시 저희한테 쓰일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인쇄물에서 갤러리600 기획전시라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로 많이 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 두 군데를 했었는데 고양시업체가 디자인 기술이 떨어져서 서울에 주다가 디자인이 좀 나은 데를 찾아서, 디자인 기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도 좋아야 해서 관내업체에 안 주고 이런 업체에 몇 번 줬습니다. 디자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정도로 저희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떨어지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인쇄소에 디자이너가 거의 없잖아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서울에 가서 해오면 또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에 있는 업체를 두 번 줘서 했더니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관내업체로 바꾼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관내업체가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관내업체에 주기 시작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을, 엇비슷한 금액이더라도 질이나 디자인이 중요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자료 427페이지, 여기 차가 2대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전기차 작은 것 한 대하고 봉고차가 있습니다. 봉고차는 문화재, 북한산성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 작은 것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40,000km 타셨는데 차는 괜찮은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괜찮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자료 563페이지에 최영장군 위령굿이요, 올해 나가보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나가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떠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참전비 앞에서 시민들이 한 500명 정도 모여서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보고 올해 또 봤는데 최영장군묘 꼭대기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너무 머니까 그 앞에서부터 해서 최영장군 복장을 해서 대자동 안에서 나와서 굿하는 것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양시에 최영장군묘가 있는 것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령굿을 하시는 무당께서는 도지정문화재로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최영장군 관련한 굿이나 이런 것이 딱 하나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영장군 위령굿 하나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다 보면 예총 쪽 사업이 문화원 사업과 비교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총 쪽 사업은 한 단체가 가져간 사업비들이 3천~5천, 7천, 이렇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관련된,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문체부 선정된 작품들은 2천, 심지어는 800몇 십,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한씨미녀 같은 경우는 5천인데 맹인 소놀이는 문체부 선정작품이고 그나마 이번에 2천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한씨미녀라는 작품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의 편차가 나는 것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관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거나 관점이 없거나, 예총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총사업은 선발주자고 문화원 쪽은 후발주자라든지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예산편성이 매번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탄력 받아서 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시민단체보조금 비교해 보면 또 나와요.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들은 프로들이 운영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300, 어떤 단체는 청소년, 아마추어들이 나오는데도 650, 700, 심지어는 갑자기 무슨 다와가요제 같은 것들은 5천,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자른 거지만 그나마 전액 삭감됐던 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일단 제가 와서 판단할 때는 한씨미녀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100여 명 정도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공연준비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안장왕하고 고봉산이야기가 고양시 전통인데 그분들이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인원수가 많고 다른 분들도 프로들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계획서에 의해서 공모로 합니다, 2억 7,200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는 일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용희위원

제가 질의를 나눠서 드릴게요. 하나씩 드릴게요, 과장님. 첫 번째는 한씨미녀를 예를 들면 아까도 맹인 소놀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1천만 원일 때는 그 예산에 맞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천으로 올려드렸더니 전문배우도 늘어났고 보조출연자도 늘어나니까 달라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씨미녀 지원 같은 경우는 5천인데 감사자료 574쪽을 보면 추가예산이 또 나갔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국악오케스트라,

원용희위원

그것은 따로 나간 것이지요? 아니면 5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5천에 포함 안 되고 국악오케스트라가 필요해서 5천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토털 6,500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6,500 들어간 만큼이 나올 수 있겠지요, 출연진도 방대해지고. 그렇게 되면 주는 쪽은 계속 살고 안 주는 쪽은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살리고 조율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1,500 예산은 별도로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국악협회 쪽에서 사용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어차피.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안 보이는 곳곳에 숨어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에 546쪽에 보시면 예총의 행복나눔콘서트라고 슬며시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없던 것이지요, 그전에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소외지역을 위주로 공연을 해 주는 건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결국 9개 단체로 찢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참가비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직접,

원용희위원

직접 하시는데 결국 회원단체들이 출연진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원용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양예총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도 있고 9개 지부 사업지원이 토털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행복나눔콘서트 슬쩍 4천만 원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러나저러나 이거 사실 지부단체들이 다 수행하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민참여동아리도 참석을 시키고 꼭 지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수들도 초청해서 하고 이런 겁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예총 스스로 합창제 하나 열 능력이 안 되어서 이번 합창제를 알아서들 연합회를 꾸리라고 던져버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총이 4천만 원 들여서 직접 수행을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산하단체들이 관여돼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 또한 산하단체들이 나눠먹기로 간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목적의 투명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쳐보면 예총 쪽에는 단체별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항목이 찢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1,500만 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따로 툭 던져져 있고, 이런 것과 문화원 쪽 가보면 정말 그 사업들이 찢어져서 소액규모로 허덕이면서 가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시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와 아마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고양시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서울로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문화예술인들의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도 프로들이 하든 아마추어동아리가 하든 개념 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 책정에 있어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거리공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G-버스커 공개오디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한 65% 정도가 선발이 돼서 G-버스커 운영도 하고,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중에서도 이건 프로다 또는 아마추어다,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들에게는 조금 더, 프로예술인들이 고양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더 많은 무대들,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화예술인들이 전공을 하고 몇 십년간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걸 프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을 때 프로다운 공연들과 아마추어들이 하는 공연들은 아무래도 좀 다를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프로들의 공연은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 단체들의 성격을 본다든지 해서 그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원용희위원

이게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다와가요제 5천, 시민가요제 5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 행사 가시면 다 또 전국노래자랑인 것 아시지요? 초청가수 있고 동네 아마추어들 나오셔서, 이 차이를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너무 확산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쉽게 그런 표현을 써요. 맨날 전국노래자랑만 볼 거냐, 아마추어들의 동 단위 전부다……. 과장님이 행신2동장하시고 퇴임하시기 전이었나 후였나, 동 행사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1·2·3동 뭉쳐서 하겠다고 하더니 한 것이 그거잖아요, 가수초청하고 무대차량 앞에 놓고 주민들이 뒤에서 막걸리 드시고 계속 그거 구경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다와가요제, 시민가요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 한 건 가지고 5천씩 계속 나가게 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다와가요제는 올해 4번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시민들이 예심을 통해서 4번을 왕중왕까지 했는데 원마운트광장에서 했습니다. 유명가수들이 일부 마지막 날 왕중왕할 때 왔습니다.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너무 돈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줄이고 해서 계획서 할 때 하시는 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여기 문화예술과 사업뿐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를 가면 청소년 문화사업은 온통 이거예요. 청소년 공연, 꿈 펴기, 이래 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 계속 그런 식의 사업들로 이어져요. 그리고 출연하는 애들 다 비슷하고. 심지어 토당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보면 매번 그런 애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고 참여율이 많으냐?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일회성으로 갔다 온 아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디션프로그램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방송사에서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어른들 문화에서 동네 39개동 잔치할 때도 비슷한 종류가 거의 8·90%일 거예요. 거기다 다와가요제, 시민가요제 또 하고요. 여기서 다와가요제나 시민가요제에서 뽑힌 분들이 연예계로 진출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직업적가수로 등록하신 분이 있다거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다와가요제는 올해 처음 한 내용이라 아직 정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은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가요제는 순위 안에 들면 가수자격증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실력이 되시면 TV 오디션프로그램도 충분히 많고 거기서 뽑히는 것이 낫지, 가수자격증 받으셔서 어차피 밤무대에 서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가수자격증 없어도 실력 되시는 분들은 다 서요. 잘 생각해보시고 이것에 대한 원칙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큰 과제입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향토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런데 덕양구에 집중적으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매석교 있잖아요. 여기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강매석교는 제가 행신2동에 있을 때 거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갔는데 홍보가 사실 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쪽에 어떻게 보면 발전전략을 가져와야 하는데 일산동·서구하고는 달라요. 킨텍스 밀집되어 있는 그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지금 사이버박물관도 만드신다고 하셨고 그게 다 유산이잖아요. 굉장한 자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다가 공연이라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계시고 하드웨어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에다가 스토리만 입혀준다면, 예를 들면 강매석교가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질 당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만들어지고 그때 고양시는 어떤 분위기였다, 이런 향토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한, 예를 들면 최영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역사 속에서 이름을 많이 들어왔던 분인데 듣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묘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살았던 시대의 시대상, 실록에 나온 것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이버박물관을 하잖아요. 거기에 정동일 위원도 여기 왔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스토리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입간판이라도 하나 붙이시면 좋은데 입간판 하나 가지고는 다 집어넣기 부족하잖아요. 그럼 바코드 붙여서, 요즘 굉장히 뛰어난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읽으면 박물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재연되면서 볼 수 있게 화면이 뜬다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안내책자를 만드실 때 신한류관광과에 기대지 마시고 관내 시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해서 박물관에 들어오면 어디어디를 연대기별로 코스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연대기별로 쭉 만들어서 답사하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곳곳에 포스트가 될 만한 문화관광지가 꽤 있잖아요. 행주산성 있고 서삼릉, 서오릉, 북한산성이 있고 기타 가와지볍씨가 발견된 장소가 있고, 이런 곳과 같이 연결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방치되어 있던, 그나마 후대들이 있어서 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매석교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표지판도 없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사이버박물관 주요 스토리테마 분류를 했는데 인물, 사건, 길, 놀이, 이렇게 네 가지를 큰 틀에서 가지고 합니다. 인물은 고양에서 살다간 사람들, 역사 속 고양의 여성이야기 이런 쪽으로, 사건에 대해서는 20대의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서 한강제방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역사적 사건, 고양시에서 일어난 별별 기네스북도 들어가고 길, 문화유산, 인물, 마을,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콘텐츠가 나열식으로 그냥 되어 버리면 쉽게 말하면 시각을 끌기 어렵다는 것이고 나중에 재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시기 전에 한 건 한 건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전체의 묶는 스토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과 주제를 가지시고 그렇게 구성해서 보물찾기하듯이, ‘어! 이거 다음 것은 뭐가 나오겠네!’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고 외국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투어코스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신한류관광과의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콘텐츠가 없어요.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 콘텐츠가 문화예술과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는 마츠리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와요, 그 축제 하나 보겠다고. 소프트웨어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 전통문화에서부터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연물까지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신한류관광과에 제공해 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나머지는 타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방향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어쨌든 방향을 정리하고 문화재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원칙들을 세워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없이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타깃은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 이외에 고양시를 방문할 내국인관광객이냐, 이렇게 나눈 것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민 내부에서도 매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소외지역들을 배려할 것이냐, 이런 식의 원칙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살릴 곳에서, 의미가 있는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공연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이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정책을 펼쳐 가실 때 이 많은 것들을 그때그때 매번 지적당하실 때마다 좌충우돌하고 이러지 않게끔, 계속 좌충우돌하다가 매번 몇 년이 가잖아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무리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북한산성을 현장확인하기 위해서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갔어요. 본 위원이 장애인인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 근처 구경도 못 합니다. 제가 보니까 충분히 차가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위한, 편안하게 셔틀을 타고 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입장료 무료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개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했는데 일 년 뒤에 했어요, 그거 하나. 그래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북한산성을 한번 올라가려면 케이블카 생기지 전까지 못 가보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는구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에 주차장까지 올라갑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있으면 장애인들이 산성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시티투어를 신한류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에서 출발하든 어디에서 출발하든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 행주산성입구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이 준비되어 있다든지 예산,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하시다 보면 뭔가가 있겠지요.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충고 잘 들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드리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질의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종 축제를 보면 문화원이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어제도 특정 행사의 예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통자료 36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고양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상설공연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홍두위원

이것하고 367쪽 제일 밑에 보면, 내가 이걸 그냥 무작위로 골라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위에 한국국악협회 고양지부 5,000만 원, 무작위로 뽑아봤는데 이 2개를 정산한 내용이 어떤 건가 영수증까지 해 가지고 사본을, 문화행사를 하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 외에도 5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지만 잘 모르니까 어떻게 정산을 받고 있는지, 증빙서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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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한씨미녀 관련돼 가지고는 기 자료가 하나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전통문화상설공연은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관련돼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364쪽을 보면 2억 4,000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세 가지를 해 주세요. 그 문화재단에서 2억 4,000을 가지고 외주를 주면 외주 준 것 그냥 퉁치고 정산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증빙서를 어떻게 첨부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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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 행주문화제도 저희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씨미녀하고 행주문화제는 기 제출돼 있고요,

김홍두위원

아니, 저는 못 봤거든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건 나와 있는 거니까 증빙서까지 전부 다 한 것을, 문화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원용희 위원님이 대충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총과 문화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총과 문화원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예총에 관련돼 있어서는 별도로 한 장의 용지로 답변을 주셨어요. 9개 예총에 관련 돼 있어서는 답변서가 너무 많아서 다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애로사항을 한 장에 요약해서 주셨어요. 그렇지요? 파일로 주셔도 되는 것을 왜 굳이 다 프린트를 해서 주시려고 하셨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는데,

김미현위원

제가 보자고 그랬었던 이유는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도 보고 싶었던 사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세목들을 가만히 보면 식대가 주로 많아요. 그런데 샘플로 주셨던 사업을 보면, 그런데 누가 샘플을 그렇게 임의로 해서 주시라고 했어요? 그럼 의논을 좀 하시든가, 그렇게 한 개 단체, 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파일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에 그렇게 샘플로, 그렇게 임의로 해서 주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단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업을. 사실은 보고 싶은 단체가 있는데 특정해서 그 사업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다 달라고 했던 것이지 사실은 좀 지정해서 보고 싶은 사업들은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이나 그쪽에 해당하는 단체 회장한테 지적이 될까봐 지금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목이 될까봐 전체 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총에도 지금 보면 3개의 사업과 1개의 운영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국악, 무용, 문인, 연극, 거의 정해져 있는 것처럼 3~4개의 사업들로 정해져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문화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게끔 흩어져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예총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예산 써놓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현황, 그래서 또 별도로 이렇게 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을 헷갈리게끔 보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민간예술단공연은 안 주셔도 되는, 어쩌면 책정 안 해도 되는 예산편성이거나 사업일 수도 있어요. 또는 중첩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목적성에 맞는 사업인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염두를 하셔서 정말 계획성 있게 이걸 하셨나?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와가요제,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예술인협회가 신규협회로 올라와 있었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이나 책정이 될 수 있었지요? 이 협회에 뭘 믿고 5,000만 원이나 예산을 책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정산도 안 돼 있었던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최종적으로 10월 하반기에 끝나서 두 달 정도,

김미현위원

다섯 번에 걸쳐서 아마,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4번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4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협회의 사업을 보면,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연예인 협찬, 연예인 불러와서 지출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돼 있어요. 금상, 은상, 동상, 시민한테 들어가 있던 지급 시상비는 15만 원, 45만 원. 시민한테 돌아간 비용은 그것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으로 돼 있냐하면 협회 비용, 식대, 그걸로 다 지출 돼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려면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금상 40만 원, 은상 15만 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수증 한번 찾아보세요. 4,000~5,000만 원 예산 비용에서 정작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그것 밖에 없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축제도 있어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축제 너무 많아요. 동 주민센터 축제 또 있어요. 이런 걸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얘기 들으시잖아요? 고양시 축제 너무 많습니다. 신한류관광과에서 고양시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아마 계속 협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콘텐츠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축제 많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뭔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해보려고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고민하셨어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축제나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호수예술제라든지 금액이 좀 크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행주문화제 정도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소외돼 있는 쪽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소외된 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클래식이라든지 큰 것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것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뭔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거리축제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 쪽에 많이 보급을 해왔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 추진 과정에서 어느 한 쪽에 일부분 치우쳐서 그런 부분을 지적도 받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소외된 지역도 찾아가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저희는 많은 고양시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작은 축제도 직접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축제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문화원은 문화원의 특성상 전통예술 쪽에 치중해서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행주문화제나 이런 것은 경기도의 10대 축제에 저희가 등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축제에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축제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중복됐다고 생각하는 축제의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중복됐다고 판단되시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면 위원님이 어떤 사업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전통예절이라든지 고양시의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시민들이 여태까지 접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급하는 쪽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9월 30일에 문화원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자료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문화원 강당 대관규정에 관한 자료와 대관일 대관을 어떻게 했는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관수입료, 대관사용자, 대관용도를 요청했는데 대관규정에 대한 자료는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기다렸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대관규정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주십사했는데 2014년, 2015년 자료를 주시고는 안 주셨어요. 그리고 재차 요청을 하니 다음날 다시 2016년 자료를 주시더군요. 왜 자꾸 누락을 시키시고, 지금까지 안 주신 사유는 뭐예요? 그럼 지금 간략하게 대관규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그것은 조례로 돼 있는데요,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별첨으로 대관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저한테 규정을 확인하라는 얘기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어쨌든 대관규정에는 대관사용자가 미리 신청을 하고 대관수입료를 내게끔 돼 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하고, 실내외에 대해서 얼마씩 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맞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건 9월 30일입니다. 대관을 하고 나면 바로 대관료를 지불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9월 20일에 사용을 했다면 며칠 이내에 대관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나요? 며칠 이내에 대관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이 곤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시 일자를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9월 30일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마지막 대관 사용이 9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9월 20일 강당을 대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돼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아마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대관일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것은 저희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추후의 일자는,

김미현위원

날짜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대관은 미리 신청을 합니다. 당일 날 신청을 받아서 당일 사용하지 않아요, 맞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9월 20일, 제2차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정책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양시 문화원과 관계가 있는 행사가 맞습니까? 그리고 고양시 문화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연관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왜 대관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거기서 했냐는 거예요. 대관신청이 되어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관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왜 했냐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대관도 일종의 수입이잖아요? 정치행사에 그 부분이 대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정치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대관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9월 30일에 분명히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행사는 9월 20일에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예약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을 텐데 왜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행사는 치러졌을 텐데 대관수입료는 왜 누락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특혜인가요? 그러면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김영란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 대관수입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관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하고,

김미현위원

대관은 돼 있어서 이미 행사는 치러졌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것이 치러진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관업무를 직접 저희 부서에서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 역시 또 문화원의 자료를 대관을 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김미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양문화원 원장님 배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을 곤란하게 해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고양문화원장님 증인신청을 했는데 오늘 배석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배석신청 했었는데 오늘 못 하신 부분 맞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말씀을 하셨고요,

김미현위원

제가 국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의가 아니라 원래 고양문화원장님 증인신청을 했는데 오늘 안 나오신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회에서 공무원에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출석요구를 해서 국장들하고, 출석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증인출석 요구가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증인출석 요구는 3일 전에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거기에서 누락이 됐었던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출석을 하시라고 해서, 여태까지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한 예가 없었는데 갑자기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서 출석을 못 하게 입장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미리 말씀은 드렸잖아요. 이런 질의 드린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봐 가지고 제출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김미현위원

저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장님이 어느 한 쪽에 특혜를 줬다거나 혹은 다른 분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행정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두 가지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단법인단체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행사를 치르게 했었다는 것과 문화원이라는 이 공간에는 대관을 누락시켰다, 저는 이것은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시간을 제가 드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누락을 시킨 것도 그렇고, 이것은 다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명쾌한 해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대관 자료를 요청하실 때 2016년도를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위원님의 자료 요구된 공문을 보면 고양문화원 대관 자료요청에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대관일, 대관사용자, 대관수입료, 대관용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두 해에 걸쳐서 작성을 해서 준 것 같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2016년도를 누락시켜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요구를 하셨길래 나중에 추가로 더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를 문화원에서 받는 과정에서, 물론 날짜에 갭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문화원으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서 그 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질타를 당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차후 왜 그 부분에서 누락됐는지, 아니면 정산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는 시간이 걸렸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짜에서 누락이 된 사유는 뭐예요? 아니,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마지막 날짜에서 누락이 된 사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은 자료를 수집하느라 오래 걸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대관일에서 빠진 것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확인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빠진 부분은 저희의 행정적인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받아다가,

김미현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관은 그날 신청해서 그날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김미현위원

그럼 누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락될 수가 없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하여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문화원에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에요. 당일행사도 아니고…….

이규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공통자료 423쪽이요. 구 일산역사 위·수탁 협약서 4조 수탁자의 의무 부분에 신세계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제시한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아야한다고 돼 있는데요, 물론 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우리 예산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서에 있어서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희망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겁니까? 신세계 측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MOU를 해서 하는 거는 제 지역이니까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영유아보육법」상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이런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세계재단하고 위탁자하고 장난감 구입비하고 일부 이런 것을 해서 1,50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세계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직접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신세계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곳들도 협약서 내용, 지역에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고양시 주민들이고 또 위탁체가 고양시 새마을지회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이 만료되고 재위탁 공고가 또 날 텐데요,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초록우산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 일산역사 전시관 안에 희망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초록우산재단하고 신세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양측 간에 했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전체 감사를 나가려고,

고은정위원

예정돼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지만, 저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가뜩이나 요즘 새마을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5조에 보면 보조금 외에 인건비, 장난감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등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위·수탁 받아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이나 장난감 구입, 장난감 구입은 초기에 제가 봐도 너무 미흡해서 신세계가 추가적으로 300만 원 정도 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부분은,

고은정위원

처음에 위탁 시에 했던 법인전입금 말고 일부, 5조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고은정위원

저희가 전시관 인건비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희망 장난감도서관은 신세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연 1,500만 원씩 3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따로 협약서 상에 전입금 8,000만 원 이외에 새마을지회가 프로그램이나 운영 관련해서 따로 이 기간 동안 자부담한 내역은 없다는 거지요? 혹시 있나 궁금해서 제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15조에 있는 종사자 고용 및 관계 법령 준수 관련해서 지금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확인해야겠네요. 거기는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교사자격증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람이 채용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파악됐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보육교사가 채용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27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정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또 오토 뭐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성가족과의 경우는 전부다 고려오토비젼이라는 정비업체로 돼 있어요. 2016년 정비현황을 보니까 관용차량은 100% 전부다 거기로 되어 있어요. 시의 관용차량 관련해서 1년 동안 협약이나 MOU를 통해서 하는 업체인 것인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전체적인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고양시 차량을 어느 업체에 연간단가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려오토비젼이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 같고요, 그래서 정해진 곳에 가서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럴 것 같기는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정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회계과에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입찰해 가지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31쪽~438쪽까지 고양문화재단 지도·감독 점검일 등이 나와 있는데 문화재단이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도·감독 내용을 보니까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실무협의회, 이런 식이지 실질적인 점검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문화예술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이런 부분들로, 물론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예술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적어도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두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중간, 사실 저희도 문화예술 쪽에 오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도·감독을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실 저희가 매해 한 100억 이상의 출연금을, 고양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니라 자꾸 다른 부분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형식적인,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적 제안사항들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좋게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도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이 과연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이 문화재단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특위 감사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SWAT 분석을 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대로,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름 자구책을 하지만 재단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도 있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의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처음에 잘못 끼워졌던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게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정산이 아직 다 안 끝나서 지금 정산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안에 정산이 다 끝나셨으면 세부내역 및 결과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571페이지에 있는 고양 맹인 소놀이 같은 경우 올해 추경에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제가 고양 맹인 소놀이 관련 자료가 온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하고 2016년 전년도 대비 사업의 차이와 성과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앞으로는 다른 보조금사업들도 이렇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지만 고양예총 이하 나머지 보조금 행사들이 사실은 예산은 매번 21회다, 25회다, 18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이 예산 대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산서 내역 다 보면서 일일이 체크하기도 어려운데 소관이었던 고양 맹인 소놀이 정산을 해 주신 것을 집행부가 그냥 받으신 건지,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을 때 지금 고양 맹인 소놀이처럼 정리해 주시면 증액된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였는지 다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정산을 해 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예산의 효율성 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조금 손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주시면,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자료를 빠트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도 보기에도 편하고 집행부도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바뀌었는데요, 그 전과 비교해서 평이 어떻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이대우 상임지휘자가 처음 되고, 물론 초창기에 합창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도 성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잘 대처를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지만 아직까지는 지휘자로서의 역할 또 전체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특별히 심사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합창단원 평균 연령보다 젊으세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도 있었고 시립합창단이 최근에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단무장과 지휘자와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들리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들리는 부분이 지휘자가 바뀌면서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는 얘기도 듣거든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지휘자가 정통클래식 지휘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음악적인 것을 평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지휘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음악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창단원들도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외국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개개인을 이끌려면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단원의 구석구석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6대 때만 해도 시립합창단에 연간 예산이 3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단 못지않게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나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소외된 지역 또 그 이전 대비 활동을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왕성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고양문화재단도 그렇고 고양시민의 문화적 향유, 이런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그만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감사자료 610쪽에 시립예술단 직원 내부 교육현황을 보면 성희롱 예방, 시민봉사교육 등 해 가지고 2016년에는 9월 19일에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전원 의무참석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강사는 그러면,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시청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어울림극장에서 했는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문화재단 내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 교육입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올해는 한 번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구두로 교육을 합니다만 정상적인 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이런 성희롱 교육이 있을 때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은 했고요, 이런 교육을 문화재단도 올해 같이 했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때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의무교육이지만 그냥 교육한 걸로가 아니라 좀 실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이후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 또한 어제와 같이 열띤 질의·답변시간이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이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관은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 다 인력 부족한 것 맞지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이민자 종교인식계획이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인식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지,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다문화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라도 다양할뿐더러 종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받고 운영하는 기관이 종교재단, 기독교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고 기회가 닿으면 다양한 종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세계적으로 전쟁 중에 종교전쟁이 가장 피 흘리는 전쟁이라는 것 아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종교에 대한 인식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에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 없으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다문화센터 위탁운영비에 다른 교육을 할 때 일부 그 교육이 굉장히 오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곳에 가면 이슬람종교도 인식 개선하고 그 종교에 대한 것도 대한민국에서 인식을 해줘서 종교단체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고양시에 탈북민부터 시작해서 탈북민 3만 시대, 고양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3,500가정 정도 되는데 종교인식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잘못 인식하면 서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으니까 종교가 안 맞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도 파괴가 되는, 유지되지 않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넣어서 한다지만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잡아보셔서 종교인식 개선을 하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다른 종교들에 대한 벤치마킹 정도, 그 종교의식에 대한 것에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신다면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틀 전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재호 국회의원실의 정원대 비서관으로부터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요청을 받으셨을 때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어느 분한테 받았을 때요?

원용희위원

정원대 보좌관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대 보좌관님한테 저희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협의해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2016년 10월 4일에 고양시을 국회의원 요청사항이라고 민원서류에 3번째 민원이 행신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장애인전용 전환,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검토의견에서 장애아학부모 성향 상 비장애아와 통합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통합어린이집 개설이 더 요구된다는 의견이며 장애통합시설로 설치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정원대 보좌관님하고 통화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서로 얘기를 하신 분이? 팀장님이건, 확인이 불가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통화한 사람이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대 보좌관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오셔서 보육팀장과 면담을 잠깐 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통합으로 설계가 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통보해줬답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행신복지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도 어제 확인을 좀 더 했습니다. 준공이 된 상태는 내부의 시설은 들어간 게 없고 건물만 다 완성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이유가 안 되겠네요? 전혀 상관없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설계변경을 이유로 저희가 거부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건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6·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보완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도의원에게 해담은 어린이집 원장을 작년에 선정한 후에 행신복지관의 개관이 많이 지연되어서 해담은 원장이 올해 심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라는 통화사실이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민경선 의원님과 행신종합복지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면담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전화통화도 안 하셨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전화통화도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전화통화를 하신 건가요? 민경선 도의원님이 전화통화해서 그렇게 답을 들어서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말씀드렸다라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굉장한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통화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팀장께 알아보니까 민원인들이 여러분 같이 오셨는데 민경선 도의원이 같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장을 뽑아놓은 지 1년이 넘어서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답니다.

원용희위원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관련 팀장님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본 위원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조계종에서 행신그린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고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선정된 분은 거기서 원장으로 고용돼 있으시다가 원장심사를 받기 전에 사퇴를 하시고 나서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에 응모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건 맞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과 다릅니다. 행신그린시립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계종으로 위탁이 됐고 조계종에서 해당 원장한테 원을 위탁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 응모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원장으로 만약에 취임 중이었으면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명확하게 팀장님을 불러서 확인했을 때 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신 건 개인으로 행신그린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조계종이라는 기관이 위탁을 받은 것이었고 거기의 원장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었고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의 심사위탁을 받기 전에 사퇴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응모자격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재임상태에서 응모를 하셨다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원장 재직 중에 응모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위탁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저희가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임 중이라고 해서 응모자격을 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분명히 잘 말씀하셔야 돼요, 과장님. 팀장님이 가져오신 자료에는 조건에 ‘어린이집 원장님에 재직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자격조건에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직접위탁, 개인위탁 받으신 게 아니고 조계종에서 받은 것이고 거기에 원장으로 계시다가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원장은 행신그린 원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원장으로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임을 하고 있었고 재임 중에 조계종 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거짓말을 저에게 하셨거나, 그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사퇴를 하신 뒤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정조건에 기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 분들은 응모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몇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면 나중에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확인드리는데 민경선 도의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직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민원인 중에 민경선 의원님이 같이 포함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민경선 의원님의 얼굴을 잘 몰라서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랐지만 거기서 원장이 선정된 지 1년이 돼서 손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확실히 없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처리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해담은 어린이집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장확인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24명이, 그때 과장님께서는 “정원미달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맞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지원자가 부족해서 심지어 정원미달 중이다, 김포, 파주까지 받고 있고.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정원미달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이에요, 24명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실책인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정원 27명이 정원미달인 것이 아니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특수교사가 없어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정원미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전담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건 맞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의도적으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저희는 해당 원장과 통화했을 때 현재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감사를 나갈 때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석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가서 보시고 어떠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교실 안에서 두 개 반씩 수업을 할 정도였고 휠체어도 둘 데도 없고 24명도 쉽게 말하면 그 공간이 좁다는 것이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공감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상황에서 다시 바뀐 법으로는 1인당 6.6평방미터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려면 정원이 얼마로 줄어야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9명 정도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야 쾌적하게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육이 아니고 거의 수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더 필요 없을까요? 그 9명이 떨어져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육여건과 장애전담시설과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시장님 답변서를 아마도 우리 과에서 작성하신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만 6세까지 해서 고양시 전체 장애아 수가 150여 명 된다고 하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만 5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세부터 5세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커버리지하고 있는 숫자는 이미 유치원 포함해서 147명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만 6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 6세는 어린이집에서 안 받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의 내부규정상 5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학교를 안 가거나 또는,

원용희위원

보통 만 7세에 학교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6세에 가는 아동도 있고 7세에 가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용희위원

보통 우리나이로 7세?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만 나이로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0세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1세부터 7세까지의 자료가 나타난 것이 400명이었던 겁니다. 331명이었던 거예요, 1세부터 7세까지. 그러니까 보육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산하는 것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숫자방식이 달랐던 것이지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흔히 만 5세라고 말씀하신 7세까지, 1세부터 7세까지의 숫자가 331명이었어요. 그러면 147명이 케어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나머지 180명이 남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장애전문학교라든지 경진학교, 명현학교, 홀트학교, 밝은학교, 이런 부분에서도 배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경진학교, 홀트학교, 이런 데서도 유아들을 위한 공간들이 다 있나요? 그러면 그 숫자가 답변하신 147명에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에만 포함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의 약 180명 정도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6세, 7세는 어린이집 아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일단은 용어를 정리하시자고요. 지금 보육 쪽에서 말씀하시는 만 5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나이로 취학기 아동이 8세라고 봤을 때 1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취학 전의 장애아 숫자가 331명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331명이 다 취학 전이라고, 왜냐하면 7세가 포함이 되면 그 아동들은 학교에 다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용희위원

확인이 안 되신다는 것이지요? 학교를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서 20명을 뺀다고 해도 150여 명이라고 치자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장애아동이 어디 재학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가 위원님 시정질문에 따라서 장애통합이라든지,

원용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과에서는, 심지어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또 담당과 팀원들, 팀장님들 일치된 의견으로 장애통합이 더 낫다, 수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판단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180명은 다 어디 갔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전담이 필요 없다, 있다를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장애전담이 필요하냐, 없냐, 이것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장애통합으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좀 큰 데를 확인해보니까 장애아 164명 정도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전담에는 10명 정도가 입소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일부는 일반 어린이집에도 다닐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보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장애전담 27명 중에 24명밖에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고 나머지 장애통합으로 하는 데는 많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통합 쪽으로 대기 순번이 164번이나 밀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부모들에 대해서 장애전담을 원하느냐 장애통합을 원하는지 서베이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금 대기수요가, 그리고 그 숫자가 중복수치인지, 여기저기 같이 걸어놓은 수치인지 알 수가 없는 수치 아니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우리 과에서 명확한 데이터를 서베이도 다 해보고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하는데 장애통합이 낫습니다. 그런데 서베이도 해봤고 데이터 다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근거자료를 내놓으면 본 위원도 명쾌하게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나마도 있는 자료,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들이대고 뭐 대고 하면서 이만큼밖에 진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들은 또 거기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무조건 통합이 좋답니다. 지금 통합에 대한 원칙도 없어요. 100명 중에 3명만 받아도 통합이고 15명 받아도 통합이에요. 그런데 통합어린이집 쭉 보니까 열댓 명 받아놓은 통합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3명이거나 5명이거나 다 이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는 주먹구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자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면 적어도 깨끗한 데이터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보든, 몇 명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 도움 요청해서 얼마든지 챙겨보고 부모들 서베이 한번 돌려볼 수 있었던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아동보육에 관한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설문을 받든지 또 학부모들이 진짜 장애전담을 원하는지 장애통합교육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장애인 파트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쪽 같은 경우의 조언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생각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중증장애아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설계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증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애통합으로 가야되고, 비장애아들하고 같이 했을 때 경증아이들은 발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조사를 해보시면 경증아이들이 커가면서 수업량이 많아질수록 뒤떨어지기 시작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도 아시게 될 거예요, 학교통합 같은 데 가보시면. 그나마 보육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발달을 위해서 경증아이들은 비장애아들과 같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증아이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숫자를 보면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숫자가 덕양구 같은 경우 현저히 많아요. 중증이 15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16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서 사전에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본 위원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는 화정동에 있는 꽃우물 어린이집에 장애전담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으나 화정동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요? 지금 복지관도 못 들어가면,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복지관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꽃우물 어린이집도 장애통합으로 해서 장애아동이 입소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례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나 여성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들도 똑같이 주민들의 허락을 받겠다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유독 장애전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꼭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 논리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그런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꽃우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일시설이었나요, 아니면 행신복지관처럼 여러 형태를 모아놓은 곳이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주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서관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때도 다 허락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그때 주민들의 허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민들한테 허가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장애통합으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에 대한 서베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있었던 분들 중에서 보고를 좀 받으시지요, 그때는 어땠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었습니다. 별빛마을 9단지 부녀회 등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전담어린이집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도 여러 차례 했지만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행감 현장방문 때도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 건으로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같이 나눈 적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인드를 좀 바꿔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행신종합복지관에는 다른 장애인시설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저희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꽃우물 어린이집 때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둥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통합으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행신종합복지관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꼭 장애전담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평가인증을 거쳐서 장애어린이들이 입소하는 것에 따라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의 팀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마인드를 좀 바꿔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러분들이 안 싸워주시면 장애아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웃사촌이거나 친족 중에 찾아보시면 장애인 없는 집안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근처에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장애인이 되실 수 있어요. 마인드를 꼭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이 법규가, 장애아동지원 법규 때문에 바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저는 시정질문하기 하루 전날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루 전날 들어야 되지요? 그 이전에도 제가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한 번도 이 법규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법령 연찬이나 숙지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런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개정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바로 설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앞에서 계속 반대를 하셨던 것들은 주먹구구가 된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 부분은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것이 규정 미비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이 부분에 예외조항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국공립이 설치 할 때는 장애전담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울산시 쪽에 국공립에서 장애전담을 먼저 설치를 시작한 사례가 있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울산시요?

원용희위원

예. 그건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받아서 우리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다음으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 2년 임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정책도 심의해서 결정을 하시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까지 하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례 아닌가요? 심사위원들이 2년 동안 오픈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331쪽에 보시면 그 당시에 행신복지관을 포함 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심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334쪽을 보시면 이분들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4개를 심사한 내용이 나와요. 심사위원이 이렇게 2년 동안 노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위탁심사를 할 때, 심지어는 심사위원을 정할 때는 최소한 심사 전에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보육정책 심의까지 하고 거기다 막강한 심사권한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를 2년 동안이나 오픈된 분들이 심사를 해요.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팀장의 설명이 위원들도 공개하게 돼 있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심사위원들이 1~2년 전에 오픈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이름 정도만 공개가 되고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대표라든지 공익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굉장히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 모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2년 동안 하시는데. 거기다 위원들을 보면 약사회장도 계시고 주민참여단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계시고 보육교사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세요. 저는 거꾸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 심사를 하실 때는 전문가들로 채우시는 게 맞지 않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조례에 명시돼서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들은 학부모 몇 명, 보육교사 몇 명, 어린이집 원장 몇 명, 교수 몇 명,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 보면 보육전문가가 20/100 이하, 보육시설장이 10/100 이하, 보육교직원 대표가 10/100 이하, 보호자대표와 공익대표가 45/100 이상, 관계 공무원이 15/100 이하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이건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그때 가서 선발 전에 어떤 선임하거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고, 또 이분들이 공개모집을 했고 2년 동안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실무부서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년 전에 선발하신 것을 보면 다섯 분을 선발해서 5개의 어린이집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들어온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선정된 다섯 분 중에서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5명 중에 전직 원장 출신은 2명이고, 조계종에서 한 사람이 됐고 또 두 사람은 원장 출신이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든 교사든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두 사람입니다.

원용희위원

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원용희위원

정말 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조계종에서 오신 스님 한 분 이외에 나머지 두 분은 일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출신이신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하셨던 분이 한 분이 되셨고 한 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분이 되셨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출신이 아니면 아예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힘들다, 국공립은. 그리고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소문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 보육정책심의원회에서부터 심사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멤버들이 오픈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고, 심사위원으로 좀 이상하다, 제가 봤을 때는 관례에 맞지 않아요. 대부분 심사위원은 새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오픈된 분들이 심사를 또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출신들이 또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가점이 높다는 것들, 뭐 표현이 어떻게 됐든 그런 식의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 과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굳이 듣고 있다면 조금은 해명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료, 데이터에 근거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몇 번이나 국공립 원장을 계속 하고 계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0 몇 개 되지요? 거기 원장님들이 원장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거기 포함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아동청소년과에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의원들이 다니면, 민경선 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은 행사에 많이 나오시니까 얼굴이 익는데, 도의원님, 시의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정식 공직자가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무기직, 임시직, 계약직 그다음에 청소근로자까지 다 합치면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103만 시민 중에 31명의 시의원들이 있고 그 31명의 시의원이 지역구에 다니지 다른 지역구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공직자 분들이 얼굴을 잘 못 익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사진으로, 저도 사진을 포토샵을 좀 해서 지금 얼굴이랑 바탕에 있는 얼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젊을 때 찍은 사진이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공직에 임해 주시면 저도 한결 마음이 가볍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7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어울림마당, 11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중에 기초과학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부하는 것이, 자원도 없는 국가에서 제일 두뇌가 좋은 인재들만 사는 곳이 대한민국, 그리고 남한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청소년 페스티벌이고, 모두가 이렇게 흘러가요. 예술만 하면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과학 중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초과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산림과학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과학 프로그램을 조금 확산해서 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벨평화상이나 노벨과학상을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노벨평화상을 타신 분이 계시니까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분야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청소년 과학 프로그램은 현재 한 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210명씩 2회에 걸쳐서 420명이 경연대회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조종로봇이라든지 또 레이싱카, 전자과학 그다음에 기계과학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드론사업을 추가해서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더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기하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하는 곳은 없는데 외국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해볼까하는 구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조인핸드, 한국스카우트 그다음 법무부 법사랑위원, 이렇게 여러 분야의 법인체가 들어와서 청소년을 다양하게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과학교육연구의 한 단체가 어떤 과학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또 그쪽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렇게 가면 그 사람만의 생각이 오롯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생각을 오롯이 담지 말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연구단체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50대가 넘었으니까 40~50대보다 30~40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앱을 사용하지만 연결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깔아주는 걸 쓰고, 깔아주는 걸 하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는데 30대는 자기들이 그걸 풀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별 차이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어제 그제 겪은 일이지만 껐다가 켜면 되는 것도 우리 50대는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30대나 40대에서 이 조직을 해서 과학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업도 과학이잖아요. 예전에는 농업이 1차 산업이었는데 농업도 과학으로 가야 되니까 과학으로 갈 수 있는 농업정책도 우리가, 후계자들이 와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에라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동청소년과장님 업무가 과중한데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혹시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한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지도·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부탁드릴 게 좀 빠져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장애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전담이 좋을지 통합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그 결과치가 장애통합이 더 낫다고 한다면 장애통합을 몇 명까지 할 건지도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본 위원도 흔쾌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좀 속도 있게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이번에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12월 말 정도까지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올해 공모사업 평가결과 보고를 봤는데요, 지금 여성발전 기금사업이 공모를 하고 공모가 마감돼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평가결과와 모든 일체 세부내역자료를 받으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팀장하고 담당자가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점검을 나가면 회계 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한 10개의 항목들을 조사한 후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신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한 걸 반영해서 내년도 공모에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단 여성발전기금 공모할 때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아동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금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 그 사업에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평등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당일 그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수탁을 받았던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 채 똑같이 다시 그다음 해에 똑같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번 여성발전기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에 대한 것을 일단 성평등위원들께, 회의를 소집해서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분들 모시고 평가회의를 가지시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적어도 그 성평등위원들에게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메일을 통해서든 그걸 안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심의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에는 연말에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성평등위원님들이나 사업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브리핑을 하고 평가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장을 가봐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와서 브리핑할 때 사업을 잘 했다고 하면 저희도 이 브리핑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평가보고회는 하지 않고 담당자와 팀장이 공모한 단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10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2017년도에 공모할 때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성평등위원회의 공모, 내년도 심의를 또 합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평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심사 전에 물론 직접 나가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심의위원들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그래야 그다음 해에 같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객관적 심사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 이상 하고 나서 그 사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정말 가치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이걸 일몰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의 여성발전기금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복지기금 이하 다른 과에 있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음 해의 연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인 수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12쪽에 양성평등주간행사 정산 세부내역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양성평등주간행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저도 성평등위원이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여성단체협의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요,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면 103만 고양시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학력과 역량을 갖춘 고양시 여성의 위상에 걸 맞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행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다른 분들한테 너무 많이 "도대체 고양시 여성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름 노력은 하셨겠지만 너무 평가 절하가 돼서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이번 양성평등행사 여성단체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그날 행사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여성주간행사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적인 문제인데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평가 절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6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런 양성평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주간행사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저는 3.8여성대회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협에다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양성평등연구원, 이런 쪽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업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들든지 그래서 여협 자체가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더군다나 여성단체협의회장님도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나 제가 볼 때도 내년에 양성평등주간행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되든지 어떤 다른 단체가 되든지 집중적으로 저희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올해처럼 그렇게 죄송스러운 사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전에 몇 번은 그래도 내용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김효금 위원님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적어도 내년 이후로는 양성평등주간행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에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위원님이나 성평등위원회의 또 다른 젠더연구소 대표님도 계시고, 고양시에 알고 보면 역량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든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8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연계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이용자 현황 및 취업연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다문화지원센터 위탁체가 적십자에서 승리다문화비전센터로 바뀌었지요?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봤지만 위치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위탁심사 시에, 그동안 쭉 적십자가 해 왔고 바뀌는 과정에서 승리다문화비전센터가 위탁을 받으면서 접근성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나 이주결혼여성들이 대중교통에 굉장히 취약한데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라페스타에 위치한 승리교회의 비전센터를 활용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받을 때 승리다문화센터가 문제가 됐던 점이 거리상으로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을 또 하셔서 그 이후로 저희가, 고양시에 6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장회의에 다문화센터에서 참여를 해서 위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종합복지관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다문화 관련한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위탁 받을 때 거기를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확인 다녀오신 이후에 그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꼭 짚어주시고요, 이건 위탁심사 시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협약서 상에 위탁 시에 약속 했던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게 그 법인의 선량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론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전 사실 이번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협약서 상에서든 어디서든 다시금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셔서 처음에 위탁심사 시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덕양구에 있는 결혼이민자나 이주여성들이 일산 동·서구 보다는 덕양구에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에요, 가좌동 위치가. 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서도 지리를 모르면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거든요. 그리고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적십자가 운영할 때 위치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든 결혼이주여성이건 다문화어린이든 간에 좀 위치적인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특수성이 있으니까 승리교회 비전센터, 라페스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점검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취창업이나 경력단절을 위해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여가부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로 내려오는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경기도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덕이동에 있는 여성 취창업지원센터도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새일센터, 이 사업이 여가부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에서 여성 취창업을 위해서 지정한 기관이고요,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지정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를 하시면 어떤가요?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1년에 1,200명 정도 수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실질적으로 100% 다 취업에 연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해연도에 교육을 하면 한 30% 정도 취업을 하고 또 교육수료한 사람들을 직업설계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직업설계사가 관리하는데 그 전에 채 1년을 안 해서, 그나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어도 1년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1년 정도는 취업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인력개발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여가부 사업과 고용노동부사업들을 경기도 지정해서 하는데 그 예산 대비, 사업비도 있기는 한데 그냥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별반 다르지 않은 문화센터 기능을, 어떻게 보면 몇 몇 사람들이 문화센터를 투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끝나면 그다음, 그다음에 거기서 문화센터 선택하듯이 끝나면 다른 사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취미나 여가 정도의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했던 사람들도 연계시키는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감독하실 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감사내용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포함 돼 있나요? 그런 것을 하고 있기는 한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인력개발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설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고요, 사실 취업교육을 받고 나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100% 다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렵지요. 지금 청년실업률도 엄청난데 더군다나 결혼 이후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고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번 내려오는 사업비로 쓰는데 급급하다는 인식들을 그곳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아무래도 고용노동부나 여가부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적게 보여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경기도 지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80~90%가 고양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비에 매칭을 고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말고 인력개발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양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알려져서 여성가족부라든가 노동부에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평가는 그렇다고 하는데, 저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힘 써 주세요. 일단 여성가족과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이 지적을 10번을 받아도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그 양성평등행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양성평등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동의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행감이 과장님, 국장님의 과오를 지적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의 근본인 배경이 뭔지 들춰내고 대책까지 서로 논의가 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첫째는 국과장님이 양성평등행사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고 그게 공모사업에 투영이 덜 된 것 아니냐, 이건 어려운 말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이렇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전협의, 사전지도, 이런 게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기에, 사전준비를 뭘 하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의논을 하기는 했는데,

박시동위원

했는데, 뭘 얘기 하셨냐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행사 취지에 맞게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고요. 제 말씀은 그걸 뭐라고 하셨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행사가 여성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부행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행사가 사회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마땅치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체 측이나 국과장님들이 행사를 잘 준비해도 돌출변수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돌출변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년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도대체 양성평등행사에 담고 싶은 고양시의 철학이 뭐였고 그걸 주체 측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했기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그 철학의 부재와 소통의 부재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건데, 뭘 준비하신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이 행사에 담아야 될 것들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하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로 양성평등행사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박시동위원

내년에는 뭘 담으실 거예요? 아니,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착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5,000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권의 신장, 양성의 평등,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그 행사를 그냥 좋은 말이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돌출변수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제 말씀은 우리가 꼭 담아야 되는, 매년 루틴하게 돌아가는 관성적으로 가는 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 행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니지만 유소년 축구단, 그냥 애들 모여서 축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몇 개 축구팀의 선수가 훈련을 받아서 입상을 해서 또 그 아이들에게 그 인프라가 돌아가서 엘리트 축구를 어떻게 해서 경기도 내에 몇 위권으로 고양시의 축구자산을 올린다, 이런 근본적인 목적을 놓고 축구대회에 얼마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축구대회를 한다, 이런 우리만의 철학과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 착한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뜬 구름 잡는 얘기지요.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철학이 뭐냐고요? 지금 없으면 내년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냥 리플렛이나 돌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사라면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쇼를 해요? 리플렛 돌리고, 홍보하고, 학교나 이런 시민단체에 양성평등 동영상을 주고 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셨는데 또 지적하기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 지적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드리는 질의에 “사실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라고 딱히 내놓는 것이 없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학의 부재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고양시에서 야구대회 왜 하냐? 야구선수 육성해서 몇 위권으로 올리겠다, 아니면 우린 그런 거 아니다, 가요제는 왜 하냐고 하면 그날은 그냥 시민들의 여흥이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날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클래식 공연은 왜 하냐? 클래식의 저변을 확대해서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럼 많이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목적하는 바, 철학이 투영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런 돌출변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모사업 받는 그 단체도 소위 여성단체라는 곳에서 준비도 느슨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사회자가 나와 가지고 행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에도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반양성평등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본인이 올해 꼭 담고 싶었던 철학이 뭐였냐? 그게 우리가 공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 없이 준비하니까 그냥 사람 몇 명 왔어, 쇼 좀 잘 하고, 깃발 들고 올라가는 거나 잘하고, 이런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돌출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시장의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진정한 철학, 그게 없으니까 행사가 탄탄한 수준으로 가다가 수준 이하의 사회자를 만나 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면 하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양성평등행사가 시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시동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근대적인 시각으로 양성평등의 문제를 삼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 건강하지 못한 성 관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인식개선, 인식개선’, 우리가 무슨 계몽주의입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꼭 그것만 해야 되냐, 그러면 리플렛 돌리는 게 빠르다니까요,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동영상으로 홍보자료 만들어서 뿌리는 것.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 이유, 그 행사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유산, 뿌리고자 하는 자산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됐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제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좋은 말이지요, 양성평등, 성 인식 개선. 좋은 말인데 그건 하나마나한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얘기에요. 진짜 우리가 담고 싶어서 행사가 끝나고, 돈이 1,000만 원 짜리 행사든 1억 짜리 행사든 할 수는 있는데 행사가 끝났을 때 시민들에게 남겨지는 유형·무형의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양성평등 중에서 성폭력만큼은 없는 도시가 돼야 된다 또는 우리는 양성평등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세대가 어디 어디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세대다, 아니면 뭐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국과장님들께 철학이 담겨 있어야 그런 내용을 잘 수탁할 수 있는 공모기관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그 철학이 투영된 행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 몇 명 올 것이고, 맨날 하는 식으로 여성단체 깃발 올라가고 폭죽이나 날리고, 좀 극단적으로 폄하한 감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종류의 행사는 남는 게 없으니 이런 엉망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철학적으로 고민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민하셔서, 행사가 그렇게 되는 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낭비잖아요? 보통 우리가 공모를 언제 날리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월에 양성평등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한 2월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2월에 공모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첫 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 전에 저희 의회에 이번에는 이런 콘셉트와 어떤 주제, 또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보겠다, 이런 고민을 공모 전에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되시겠어요?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월쯤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1월쯤에 저희 상임위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해서 그런 근본적인 철학적 고민이 담긴 내용을 상의를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회의록에 남기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결과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열심히 하신 1년간의 성과가 여성가족국의 명예에 문제가 돼요.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한 사회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월까지 고민을 해서 결과를 내주세요. 그럼 여협이나 관련자들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가는 거예요? 행사를 그렇게 했는데 또 공모하면 받아줘요? 아니, 물론 불이익을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잘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회장님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양성평등과는 맞지 않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가 가장 최악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논의를 함께 하고 그분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됐다는 얘기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그런 사람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쪽 그냥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단체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최종으로 그분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용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노래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노래자랑도 그래요. 시민가요제 같은 큰 행사에 와서 고양시를 일산시라고 하는 둥 오자마자 대충 올라가서 참가자 이름만 받고 올라가는 사회자들 많아요. 우리 행사를 많이 가보지만 바로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철학이 있고, 정말 그 시류에 맞는 의미 있는 행사자리에 그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이쪽 사람은 A, 저쪽 사람은 B, 이렇게 추천하다가 아무나 하고 그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올라가서 되지도 않는 얘기나 하고, 이런 걸 지금 내버려뒀다는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이 사회자가 제대로 숙지도 못 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여성단체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 끝나고 나서,

박시동위원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 질의의 의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철학적 고민과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하 절차에 투영이 안 된 것이 문제다, 그걸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고민의 결과를 내놓고 시작하자는 얘기고, 둘째는 행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공모단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벌이고 준비를 했기에 그런 일이 생겼냐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하다가 그냥 엉뚱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나 올라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고민하면 뭐해요? 고민한 결과가 누가 수탁을 하더라도 공유되고, 목적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사회부터 홍보까지 실무를 잘 서포트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끝까지, 말초신경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계와 실무단계, 위탁받은 그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사회자를 꾸렸기에 일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주면 끝인가요, 아니면 회의도 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공모하고 나서 저희와 회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또 평범한 얘기하시니까……. 일단 집행부가 내년에 충분히 고민해서 연 초에 보고받도록 하고,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좋은 콘셉트가 정해지면 그것이 행사 끝까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수탁단체와 마지막무대에 서는 한 사람까지, 심지어는 홍보리플렛에 나가는 문구 하나까지 잘 관리하시라는 그 뜻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사회로 올라가고 홍보물을 보니까 엉뚱한 단어, 요즘 잘 쓰지도 않는 전근대적인 단어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단순한 실수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올해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깊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참 굵직굵직한 일들 처리하시느라 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가 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공통자료 268, 285, 감사자료 411쪽에 많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 축제가 총 몇 개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한 20여 개에 5억 6,9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좋습니다. 필요한데, 제 말씀은 이거예요. 문화예술과는 지금 행사를 한 200개 정도 해요. 예산도 엄청나고, 작든 크든 이걸 어느 쪽 부서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청소년·아동에 특화된 좋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너지가 나야 되잖아요? 겹치는 것은 좀 축소하고 오히려 성격이 비슷한 것은 한 부서가 전담해서 볼륨을 키울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사라든지 이런 일을 치렀으면 자산으로 뭐가 남아야지요. 어떤 행사는 감동이 남고, 어떤 행사는 청소년들이 그걸 함으로써 인격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뭐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준비단계에서부터 누가 컨트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일부하고, 또 우리 과는 우리끼리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과 전체적으로 넓혀 보면 또 역시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축제,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발전방안, 조정, 이런 게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411쪽 이하에 평가의견을 달아주기는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평가지표가 따로 있나요? 뭐 A, S,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평가해서 이 행사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없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평가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일단 다른 과에도 종합지시를 따로 해서 한번 방안을 부시장 이하, 상층부에서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행사,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는데 힘을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키울 건 키우고 도태시킬 건 도태시켜가면서 종합평가를 할 예정인데 우리도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 1~2월까지 제가 다른 과나 국이랑 상의를 해 볼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관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고 또 국과장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반영된 최종액이 조금 미비했어요.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위원과 호흡을 맞춰서 노력하신 점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에서 끝내지는 말고 내년에 더 추경으로 세우든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계속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서 보육문제가 집행부 내에서 비중 있게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도록 해 보시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올해도 정말 굵직굵직한 일을 해오셨는데 내년에는 실제로 청소년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토당수련관 같은 큰 기관도 수탁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에 있어 저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사문제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 신규든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는 사람이든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인사문제는 절대 안 생기도록 해서 고생하시는데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토당청소년수련관 인수·인계 관련해서도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격이 없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잔존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성가족과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고은정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보충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사실은 그게 적십자에서 했을 때도 공간이 좁아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좀 더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게 애로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리에서 받으면 공간이 넓고 앞서 정발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큰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한국어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분들이 와서 차 한 잔도 마시고 티타임도 갖고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받을 때처럼 지키시고 어차피 고정적인 공간을 할애해서 내 집 드나들듯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승리다문화센터 대표와 다문화센터장과 방문을 한번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어요. 국비, 시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고 시 자체 예산이 있고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한다고 평가받는 게 우리 고양시의 대다수 단체들은 페이퍼를 너무 작성을 잘 하시나 봐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만 경기도든 정부든, 그걸 낼 때 와서 일일이 하는 것을 현장조사하고 다 볼 수 없잖아요. 사실 페이퍼에 의존하는데 페이퍼는 고양시가 아마 전국에서 일등하지 않을까, 거의 보면 수련관 자체도 Y 같은 경우도 대통령상 수상을 할 정도로 하고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표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력개발센터 매칭사업에 저희 시가 투자하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개발인력센터의 목적이 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든 학습이든 뭘 습득을 해서 그쪽으로 가려는 것인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30%라고 하는데 30%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칭부분에서도 저희가 따지면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새 트렌드가 청년도 일자리, 노인도 일자리, 모든 분들의 일자리 분야가 되다 보니까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꼭 매칭이라고 해서 다 매칭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정말 될 수 있는 곳을 해야지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계속사업이고 매칭이니까 올린다고 보시지 마시고 과감히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거의 타성에 젖어있어요. 국도비 매칭이니까 당연히 받고 한다, 왜? 그냥 시비만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을 때요. 그런데 매칭은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들도 매칭이니까 의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한번 보육 쪽인가, 과감히 반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칭이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임의단체로서 비영리단체로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법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지는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단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자리 그거는 아예 없어졌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인력소개센터사업은 2015년, 작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일체 지원이 없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여성회관의 본관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요새 좀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저 그렇게 내버려두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로서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인데 내분이 있어서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고양시에 있는 단체가 그런데 시가 관여할 수 없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모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여성단체협의회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단체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많이 생겼는데 맨 처음에 행신역에서 하는 행신역축제도 저희 홍보물에다가 후원으로 고양시를 써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고양시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단체이고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여성단체에서 임의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받아온 건데 고양시후원으로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행사를 했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돈을 받아 온 것 중에서 일부를 어린이집연합회의 체육대회하는데 1,500 정도 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후원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관여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관여를 안 한 것 알고 있는데, 당연히 여협회원이신 회장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관여를 하셨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1억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도의원들 재량으로 지역에 1억씩 갖고 올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행신동 어디 살리기 해서 여성회관부터 골목길, 그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전혀 인원이 없었어요, 1억에 행사를 했는데. 그랬었고 올해도 행사를 대개, 처음에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다문화사업으로 하니, 이러다가 안 하기로 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다른 회장님들이 아신 거예요, 그 행사가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여성과에서도, 제가 여성과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도 예산이라서 저희가 신경 쓸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많은 부분을 여성과하고 같이 해오셨잖아요.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들이 회원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 회장이 뽑혀서 올라온 구조잖아요, 연합회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층이 모여 있는 단체들을 많이 영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성과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부분이 더 시끄럽지 않도록 중재역할과 앞으로 나갈 길을 바르게 리드해 주는 것도 여성과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게 공식명칭이니까 그렇게 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애 좀 써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307페이지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공통자료 말씀하시나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감사자료요. 행정처분인데 중간쯤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행위를 한 것은 어떤 행위인가요? 거기 4조를 빼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행위로 17조 행위에 위반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는 주로 저희가 아동학대라든지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행위, 아동매매 등 이런 사항들을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4조는 삭제되고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항에 해당하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분은 자격취소가 되고 정지돼서 언제 풀리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격취소가 되면 보육업무에는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운영정지 4개월, 원장 자격정지 4개월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운영정지 4개월은 어린이집 운영을 4개월 동안 정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를 했을 경우에 아동들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분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됐으면 원장이든 운영정지 4개월이 의미가 있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시면 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 운영정지 4개월 했을 때 대체원장을 쓰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원장 자격정지, 이렇게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도 취소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장 자격이 정지됐거나 그랬는데 원장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중벌로 해서 원장 자격취소가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보육도 시설이 좀 그런데 지적되는 것이 매번 그런 사항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육교사나 원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련의 안전교육이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든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워낙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1천여 개나 되고 보육교사가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따라오지 못하고 일부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를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기운을 내시고 보육시설에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저희 고양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37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덕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덕양구에 15개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구, 서구도 분리되어 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덕양구에 15개소 있고 일산동구가 13개소, 일산서구가 10개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나가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점검 때문에 간 건 아니었는데 다른 전달할 게 있어서 가보니까 대다수 환경들이 일단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정리정돈만 잘하면 굉장히 괜찮은 데인데, 열악하고 좁아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지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도점검할 때 점검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검기준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토당수련관에서 청소년 과학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5천만 원이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과학프로그램은 청소년과학교육연구회에서 해마다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 기계과학이라든지 전자과학이라든지 카레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210명씩 2회에 걸쳐서 42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주로 예산은 학생들한테 조립할 수 있는 기자재,

효금

김효금위원

다 무상으로 주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부담이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수련관만 빌려서 썼지 수련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주최는 청소년과학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210명은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각 학교별로 과학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공문을 시행하면 학교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추천으로 선정이 돼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학동아리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동아리들만 참석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과학은 학교별로 육성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 420명 정도가 상반기, 하반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좀 문제 있는데요? 그럼 이게 일부 학교 학생들한테만 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전체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또 과학동아리가 없는 학교들은 참가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과학에 흥미가 없어도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요. 그 프로그램은 한번 그걸 하시고 계시는 단체랑 얘기하셔서 굳이 한정지을 필요 없이 학년을 낮추더라도 과학 쪽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02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문 닫는 비율이 높아졌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엄청 길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94, 96, 94, 정원충족률이 안 차는 이유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 정원충족률 2016년도 95.3%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 반 구성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반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의 100%를 채우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반 구성 교사 인원수, 장애인 숫자, 이것 때문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스카우트요. 스카우트에서 청소년 진로캠핑 페스티벌 있잖아요. 4천만 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맞아 진로교육체험 욕구 해소, 다양한 직업군 체험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자유학기제에서 스카우트수련원을 가는데 학생들이 돈을 내고 가던데, 그냥 무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 자부담은 없고 학교에서 학교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고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자유학기제는 학교예산이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여기 예산 받고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결산을 어떻게 보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결산은 정산을 해서 학교별로도 사용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은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정산을 2016년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 처음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정산 받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산 봤을 때의 정산서를 주시고 그럼 만약에 시청중학교가 50명이 와서 얼마를 냈다, 그걸 수입으로 잡고 터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참가학생들에 대한 참가비를 학교예산에서 편성해서 납부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 보조금하고 같이 행사사업을 추진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돈은 우리한테 타가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고 425페이지, 지금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관도 자료를 봤더니 19명이에요. 수련관 직원이 19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명 중에 10명이 다 수련관에 오신 한참 뒤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차이점이 있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수련관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할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은 저희가 법인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1급 지도사하고 2급 지도사하고 3급 지도사하고 해서 4명 이상만 있으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추후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크게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4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복지사에요. 제가 지금 원장하고 이걸 쭉 체크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청소년하고 관계없는 레크리에이션, 부기, 펜글씨, 이런 자격증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인사를 통한 공문을 해서 다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이렇게 됐으면 급여대장도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봉급출발점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상담복지센터가 신청한 곳이 없어서 그대로,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 게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드러났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 자체가 복지사자격증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까지도 없는데 수련관하고 달리 여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조항에 보면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를 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하면 근무할 수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이 분이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셨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관련학과를 전공했고,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년학과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상담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위와 같은 학력에 인정받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없어요? 학교 때 뭐하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가족상담학을 전공했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여기도 보니까 전부다 복지사자격증이 8명이고 지도사자격증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따고 들어온 분은 한 분, 여기 들어와서 따신 분이 네 분, 들어오기 전에 상담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이 요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청소년학과를 나와서 지도사, 상담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못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력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풀을 갖다 써야지 왜 복지사, 아니면 자격증도 없는 사람, 난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4명 이상이 아니라 거기가 정원이 10명이면 10명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 설립됐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자격이 없으면 재단에 근무할 수 없듯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부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자체는 새로 위탁기간이 바뀌어서 거기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스카우트가 받았다면서요. 직원 채용문제는 진짜 신경 쓰셔야 되고 상담복지센터도 만약에 결원이 생기거나 했으면 반드시 상담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청소년지도사든지 이런 관련이 있어야지, 이게 노인복지도 아니고 사회복지와는 차원을 다르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발전기금이나 성평등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제목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2016년도도 거의 다 했지요? 결과 들어왔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는 대로 계획을 했고 계획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고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기금사업에서 안 맞는데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다 싶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사업한 단체에서 결과가 들어오면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사회창안센터에서 청소년창의봉사대회하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 계속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 5명 이상의 봉사활동 동아리들이 주제를 정해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증장애인시설 해밀에서 봉사활동, 이런 주제를 정해서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같이 장애인들과 음악을 통해서 함께 노래와 게임으로 소통하는 기회 마련,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이런 봉사활동 동아리들이 50여 개가 되어서 연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바람직한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과는 아닌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고양시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할 거면 좀 더 새로운,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취지로 했어요. 아마 창안센터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바꿔달라는 얘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하셔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는 창의적이고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랑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조인핸드는 제가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이번에 만화축제 가보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가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떠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문화축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보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행사 성격상 문화공원에서 많은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애니메이션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접 캐리커쳐도 그려주고 자기들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무슨 5천을 주고, 이거 안 됩니다. 예산 또 올리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안 됩니다. 하도 참석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만화축제예요? 안에 돌아다니면서 그림 있는 것 다 보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부스 현황도 보셨어요? 진짜 이것은 저는 정말…….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행사비가 몇 개 사업에 5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0여 개 사업에 5억 6,900.

효금

김효금위원

5억 6천을 쓰는데 과연 이게 청소년들의 가슴을 울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이럴 수 있는 게 몇 개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소년 관련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쉬워서 청소년 것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조인핸드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82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뭘 신고해서 포상을 주는 제도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에서 청소년출입금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건이 다 신고가 전문신고꾼들에 의해서 지급된 내역들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급규칙을 지난 6월에 바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바꾸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최대 20만 원, 한 건이 20만 원짜리든 네 건이 20만 원이든 한 사람 앞에 20만 원까지밖에 받지 못하도록 바꿔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무조건 5만 원이 아니라 등급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큰 것은 1천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방 방화문 닫아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포상제를 했더니 한 분이 고양시를 다 훑어서 3·400씩, 5·600씩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아서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100만 원 정도씩 부과를 하는데 처음 걸린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걸릴 경우 50% 감면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에 350만 원짜리는 편의점이라든지 포장마차, 당구장에서 학생들한테 주류를 팔아서 적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부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 했습니다. 밑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보육법」 과징금은 시정명령을 두 번이나 위반을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납기기한이 12월 8일까지인데 아직 납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급하시다 해서 저도 말을 너무 빨리해서 오토바이 달리듯이 했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감사사항은 아닌데 저희 청소년아이들 카페들이 있잖아요. ‘깔깔깔, 놀러와, 톡톡톡, 성사문화의 집, 탄현문화의 집’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와 닿고 재미있는 것을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66페이지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약사회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공익대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약사회장이 들어갈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 필요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공익대표는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직종별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추천이 약사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에 대한 보육정책과 그런 부분들의, 유아들에 대한 건강증진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주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목적은 지도감독하고 나서 행정처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심사 관련이 주된 일입니다. 지금 회의자료 요청을 했지만 예를 들면 2016년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 초기에만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특별한 것보다는 위수탁이 주 업무에요. 그것 관련한다고 하면 공익대표 부분에 약사회장보다는 좀 더 보육정책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익성을 가진 분을 위원으로 선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 위원선정을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천 분야가 있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자료 334쪽에 2016년 제4회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중간에 위탁을 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 공익대표위원이 변경됐어요, 최일혁 씨에서 김은진 씨로. 보육정책위원회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익대표 변경 시에 공모에 대한 공고가 나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약사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약사회장이 바뀌어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을 굳이 보건의료 쪽에 한다면 약사회장보다는 의사협회장이 조금 더 업무의 연관성에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한 보건행정의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있다면 필요하고, 사실 지도감독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중점을, 물론 급식 재료들의 유통기한 같은 것들도 있지만 공익대표성에 있어서는 약사회장이든 의사회장이든 실제 보육정책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익성을 가진 대표가 선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기간이 2년이니까 끝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공고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 4월 25일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도시와 같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고양시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그런데 2016년 8월 5일자 공고문에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보육사업을 5년 이상 했어야 하고 기본재산도 5억 이상인 법인단체로 대폭 규제가 가해졌습니다.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43개가 한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다 개인위탁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우리 고양시와 같이 개인위탁이 거의 99% 차지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개인위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다른 지자체처럼 비영리단체나 법인, 학교든 그것과 개인위탁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유독 고양시는 전부다 개인위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고양시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절대 시립어린이집 위탁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이 팽배해요. 갑자기 2016년 4월까지는 공고문이 기존 다른 지자체와, 그래서 제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주광역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2016년 8월에 바뀐 사항들이 자칫하면 어느 특정법인이나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공고를 했거나 아니면 웬만한 법인은 들어오지 마라는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위탁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고 개인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어떻게 공고를 냈느냐 하면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 신청자격은 법인이나 단체 신청 시에 시설장 내정자도 똑같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양시의 공고에서 바뀐 것들의 문제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포함해서 이분화해서 차별을 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위탁은 지양하고 법인이든지 단체위탁은 권장을 하셔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법인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 재산을 5억 정도로 규제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까 봐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규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좀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설명을 하셔서 의도는 알지만 가뜩이나 고양시의 43개 시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은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오려고 할 때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문제지만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거의 영구위탁이에요. 물론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하시지만 관심이 있어도, 앞서 김효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번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다 시와 연관성이 있었던, 시립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를 했든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조차도 사실 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줬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시와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 시가 원하는 페이퍼워크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일반 민간에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나 법인 같은 경우는 기관에 있어서 페이퍼워크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결국 심사를 할 때 PPT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립교사나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장점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립어린이집 교사를 했어도 20인이건 40인이건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었던 거거든요. 위탁이 끝나고 나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객관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분명히 했음에도 자꾸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은 공교롭게도 개인위탁과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법인위탁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공고를 할 때도, 이번에 제가 심사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게 마치 공고 범위를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양시에 어떤 사업소를 두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넓힌 것 같지만 결국은 고양시 관내에서만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법인도 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알아서 준비를 못 해서 못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례에서 봤듯이 공고를 낼 때 좀 더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양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딱 두 군데 있어요. 결국 두 군데 밖에 못 들어왔거든요. 공고에 있어서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그리고 2016년 4월까지 했던 기존의 공고시스템이 더 낫다고 느껴져요. 8월 이후에 바뀐 이런 부분들은 개인과 법인의 차별이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법인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개인 간에는 결국 원장선생님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하는데 법인체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개인위탁에 대한 것을 조금,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해 와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앞서 김효금 위원님과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청소년 축제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과에서 20여 개에 5억 6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 전체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데 청소년 예산은 0.3%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행사성 사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2017년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할 텐데 1월에 청소년재단이 출범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왔던 단체에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것들은 좀 피하고 재배치를 해서 내실 있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다양하게, 대부분의 행사들이 전부 다 연예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음악적인 밴드, 동아리 이런 것 이외에도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들도 좀 그 장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끼와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시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지금 심사기준이 심사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내고 그다음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택을 하지요, 시립 원장이?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순환보직처럼 시립 원장님들도 순환보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직원들과 논의를 해 보니까 원장들의 고득점순은 그만큼 보육에 대한 자질문제가 고득점으로 정해지니까 어린이집에 순서대로 고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별로 원장을 별도로 심사하는 것과 득점순으로 하는 것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고득점으로 하는 것이 좋은 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비슷한 시기에 위탁이 있을 경우에 고득점자순으로 선택을 하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공고에 참여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 또한 신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삼송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삼송시립이 위탁이 끝났을 때 이렇게 위탁공고를 한 곳을 내놓고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하게 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립위탁이 비슷한 시기에, 6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시립 원장들이 다시 쫙 고득점순위에 분포를 하고 결국은 거기서 그냥 똑같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지자체 중에도 시립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은정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장점이 많은 부분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비교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올해 진로체험센터, 그 활동을 보면서 진로체험센터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업무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기 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학기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인력풀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지원단을 통해서 인력의 부족한 부분들을 소화하셨는데요, 진로체험캠프 진행 시 고양시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꿈의 버스 이용을 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거 지금 이용이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꿈의 버스 이용 덕분에 학생들을 용이하게 수송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전세버스를 배치할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공용차량 활용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그다음에 복지관 등 위수탁을 준 기관에 공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있는 자원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드리자면 시청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 이외에 비어있는 시간에, 물론 그건 미리 계획이 나와야겠지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하고 이런 부분에 교통, 버스는 한 대니까 이용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의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학부모지원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급여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도 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열정 하나로 학부모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름 소규모 따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좀 공간을 정해달라는 것보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교육장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곡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는 요리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양시에 처음으로 생겨요. 그런데 그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고양시에 요리학원들 있습니다. 거기를 자유학기제 교육청과 업무협약, 물론 전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직업체험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진로직업센터에 99% 의존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강력한 요구를 하시고요, 요리학원 같은 경우 어차피 각 학교마다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이 있는데 후곡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요리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실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스카우트 야영장에서 제가 봤는데,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한 군데에 다 모아놓고 직업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몽골텐트 안에 개별체험,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넣어놨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요리체험 공간이었어요. 그냥 30~40명의 아이들이 작은 오븐 하나 가지고 체험하는 그건 아니고요, 물론 캠프이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체험학습이지 실제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실습하고,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위브더제니스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인데, 이게 자산은 교육청 교육용부지였기 때문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3D프린터를 비롯해서 로봇,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예산문제로 거기에 상주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 공간을, 결국 고양시에 있는 교육청 소관의 모든 학교들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체험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공간을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국장님 이하 좀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과 시장님을 통하시든 압력을 좀 가하셔서 그 공간을 개방하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답변은 과학영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 송산중학교 과학영재 한 팀밖에 안 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거기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IT분야 수업 관련해서는 미래인재교육센터도 그렇지만 문화재단에 있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물론 토요창의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6대 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방송영상콘텐츠 관련해서 환경경제위원회의 소관이기는 한데, 재단 내에 있으니까 그것 또한 IT와 미디어 관련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취업연계현황 부분인데요, 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에 관한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한 상황을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세부내역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먼저 이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과정을 보면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혼이민자맞춤형 취업지원교육과정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과정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과정 프로그램, 그것에 대한 중복여부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짧게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0쪽 여성가족과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에 보면 대상자가 여성리더에 해당하는 건데 2015년도 보면 예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2016년에도 대상자를 여성리더와 고양시민을 두고 두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 여기는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어떻게 대상자가 하나는 리더고 하나는 고양시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291쪽 맨 위에 있는 ‘여성리더 등’인 교육은 저희가 2015년도에 고양시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여성기업인대표 또 여성단체대표, Y, 민우회 등 각종 여성단체 회장들로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래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교육은 저희가 2014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성친화도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민들, 여성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시민이 여성분들만 참여를 하신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분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는 4회에 걸쳐서 했고 밑에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교육내용은 1~5강까지, 이게 그러면 1회에 1~5강까지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밑에 있는 고양시민 대상 여성 아카데미는 1~5강을 했는데 주 1회에 3시간씩 해서 5주에 걸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5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셨다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강부터 5강까지 있는데 한 주에 하루 3시간씩 해서 5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주에 걸쳐서.

김미현위원

그러면 횟수가 틀리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는 상반기에 한번 했다는 걸 1회로 쳤고 하반기에 또 1회를 해서 총 2회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의 수에 따른 횟수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회 할 때 1강부터 5강까지 5주에 걸쳐서 했고, 그걸 두 번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있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위에 여성리더하고 고양시민하고 대상자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강사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밑에 있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덕양구청 앞에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머릿수로 따져서 예산이 투입되고 위에 여성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했는데 거기에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도 각각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사도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게 지급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처음부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밑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강사료라기보다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강의도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강의 아니에요?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강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인원을 정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 인원에 해당되는 만큼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 몇 명 모집을 해 놓고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강사, 진흥원에 얘기를 했을 때 협의를 해서 1인당 교육료를 좀 저렴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강의는 선착순 30명 정해놓고 하는 강의잖아요. 그렇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맨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하는 것보다 시민대학처럼 운영을 하려는 계획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우리 교육기관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강의 들어오려고 하는 수강생을 다 정해놓고 하는 교육이었다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맨 처음에 여기는 1회당 45명씩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진흥원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기보다는 시민대학처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약간 교육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현위원

예산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결산하실 때 분명히 한소리 들으실 거예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예산 샌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당초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96쪽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5대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6대로 늘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5대에서 6대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5대로 시작을 했다가 송산동에서 지난 3월까지 진행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은 중지가 되고 창릉동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 5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용실적이 다 줄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용실적은 2015년도는 12월까지의 숫자이고 지금 자료는 저희가 10월에 자료를 뽑으면서 9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본다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탄현동에는 그 안심귀가쉘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쉘터를 설치할 때 5개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탄현동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탄현동은 이용숫자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데는 이용숫자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소방안전 전시회 열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점검을 나갔을 때 탄현동에는 쉘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 쉘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안전하다.”, “좀 좋다,”, “다른 데도 이런 안심귀가쉘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듣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탄현동 같은 경우는 쉘터를 설치하기 전부터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용인원이 많은 이유는 여건이 다른 곳보다 많이 좋습니다. 탄현역과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관산동, 고양동 같은 경우는 시골 동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은 쉘터 설치하기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상반되네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쉘터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그 쉘터가 굉장히 환하고 좋은데 신청을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탄현동 외에 다른 동에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쉘터처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데 가보니까 기다리는 공간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탄현동은 굉장히 환해요. 지금 보면 탄현동은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른 곳에 설치를 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요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정말 쉘터를 가보시면 주변이 환해서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쉘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9쪽 보시면 동일 명의 2개 이상 어린이집 운영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자 현황을 봤어요. 자료 보면 2015년도 2개 이상 소유한 대표자 현황은 전국에 2개 이상 소유한 대표자가 총 77명인데 이중에서 고양시 내에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소유한 대표자 수가 전국 77명 중에 42명이 고양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개 1명, 4개 1명, 5개 1명,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더군다나 고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이 타 지역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는 32명, 맞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거는 소유한 대표자 현황이고, 2016년에는 조금 줄기는 했어요. 전국이 63명인데 33명, 그런데 3개가 2015년에는 1명이었는데 3개 이상이 3명이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 타 지역은 또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앞 402쪽을 보면 어린이집 충족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정원총족률이 2015년보다는 약 0.9% 정도 상향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상향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숫자로 보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충족률에 있어서도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조직을 가지고 한 것과 시에서 본 정원충족률하고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사립원장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각 원의 재원 아동들과 현재 있는 전체 아동을 비교해보고, 약간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율이 많습니다. 폐원율이 높다 보니까 그 아동들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전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씩 충족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실제 숫자는 줄었지요. 왜냐하면 2015년은 1,180개였는데 지금은 1,000개소가 안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990여 개소 정도 되는데 당연히 거기서 폐원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머지 시설로 가니까 충족률은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건 결국 구청에 질의할 부분이지만 시청에서도 좀 해 줘야 될 것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영유아보육법」에서조차도 분기별로 바뀌었는데 올해도 제가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해서 저는 이걸 보느라고, 3개 구청에 있는 시설들을 전년도와 비교분석을 했는데 교육은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잘하는 데는 똑같이 잘하고, 못하는 데는 계속 똑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육팀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3개 구청에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국가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방법이 그나마 이것이라고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을 하셔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4년째 보는 것 같아요. 4년째 계속 보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맞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정착시키고 싶은 마음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만 변화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기별조차 안 지키고 있어요. 조례뿐만 아니라 이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분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3, 6, 9, 12 그 사이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온 자료도, 작년에는 제가 아예 분기별로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지도·감독 현황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체크사항 항목에 들어가서 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가는 보육정책으로 운영위원회를 요구하셨던 부분이고 조례 개정도 완료가 됐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당연히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부모모니터링단에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체크항목에는 일단은,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잘 정착돼서, 결국은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훨씬 더 지도점검사항에서 하는 유통기한이나 허위아동이나 요즘 문제되는 아동학대 같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결국 폐원하게 돼서 올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설치했던 CCTV는, 결국은 다 현금으로 지원받았던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앞으로 저출산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결국 경쟁력을 잃은 어린이집은 폐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하셔서, 시설 다 투자하고 폐원하면서 그 비용까지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는 건 좀……, 다시 활용할 수도 없으니 그걸 받아주게 하시든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수요가 그만큼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CYS-NET 위원회현황을 보면서 혹시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의회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규제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만 이 내용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까지 참여하는 것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예산도 작은데 위원님들이 가서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기청소년지원 관련해서 CYS-NET을 통해 올해 지원된 게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주요 논의사항에 보시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위기정도가 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지원이라든지 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자립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위기청소년들은 그렇고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정고시 같은 경우 경기도는 전형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냥 상담복지센터에서 검정고시 학원에 일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청소년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414쪽에 청소년 이동상담실 꾸미루미, 제가 여기 나가본다는 게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금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능시험 보는 날도 화정역 광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 상담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매주 2회씩 야간상담을 해 주었을 때 학생들의 케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 위기학생들에게 간식도 제공해 주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많이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에 보시면 10월 현재까지 남학생이 726명, 여학생이 629명, 총 1,355명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의료서비스는 결국 연계시켰을 것이고 돌봄서비스는 지급되는 것이고 가출청소년 45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용자수에 45명이 있는데 이건 가출청소년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출청소년들을 충분히 상담해서 귀가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가출청소년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일시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다 보면 가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아이들이 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협소한 공간에 있는데다가 청소년재단 사무실까지 토당수련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조차도 재단 사무실에 일정 정도 구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시의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 내에서 따로 고양시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커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셔서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독립적 공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원만하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22쪽을 보시면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지난 7월에 한 일주일 정도 2,500만 원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여기 말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른 데 예산 집행한 것이 또 있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간 예산은 2,500만 원 한 건이고 주민자치과에서 나간 것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한 건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286쪽을 봐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공간을 우리 고양시에서 무상제공하고 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을 여성회관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수는 14개 단체이고요,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상시는 근로자는 없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회장이 지금 박미화 회장님이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행신2동 쪽이나 행주산성 앞이라든지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의 행사가 돼서 그런지 우리 고양시에는 전혀 관계자가 없어서 그 지역의 동장님만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고양시의 여성가족과에서 또 여성가족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왜냐하면 그래도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지 별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행사는 고양시의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함께 합류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 행사도 그렇고 올해 행사도 제가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지는 않았지만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덕이동에 승리다문화비전센터를 갔다 왔잖아요. 고은정 위원님도 같이 가고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면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고양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 시장님은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르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 다문화가 지금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러세요? 지켜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셔서 격려해 주고 또 우리 고양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 해봐라, 이렇게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과 관계자들 또 승리교회 김승일 목사님이라든지 종사자들, 관계자들한테 위로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이라든지 1년에 한 두 번씩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개소식 때도 저희들이 다 같이 가서 했고요, 그때도 시장님이 잠깐 다녀가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박시동 위원님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냉난방비 지원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전액 감하면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서 온 것을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으신 거지요? 원래는 5개월을 계획하셨다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3개월로 최종 정리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줄였습니다.

고은정위원

평가인증기준으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780개소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래도 상당히 평가인증된 곳이 많네요. 그러면 3개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발만 떼자고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안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 전부 다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의 문제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통합,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아동 치료교사가 법적으로 9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고양시에 3,70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치료사가 전무해요. 그래서 적어도 3개 구에, 덕양구·일산 동구·서구에 적어도 1명은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도 지금 고양시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는 못 했지만 내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저도 얘기를 하면서 추경에는 적극 고려하겠다는 답을 예산법무과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그나마 내년에 우리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꼭 필요한, 사실은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에는 치료교사가 적어도 3개 구에 1명씩은 배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해담은 어린이집, 과장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다 보고 느끼셨겠지만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열악한 게 아니라,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아니라 수용시설로 느껴져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에 하나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나인데, 그나마 그게 행신복지관으로 안 들어가면 균형적인 안분에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쪽에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지관 안에 담아져야 된다는 게 전반기 때 상임위 의견이라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해담은 어린이집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드셔서 갖다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이후에 예산부서와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 2층에 여러 사무실들이 요진타워로 옮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연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당장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머리를 짜내세요. 왜냐하면 요진으로 가든, 2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중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철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안상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고양문화재단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한 헌신과 열정으로 103만 고양시민의 문화·예술·복지 실현과 정책 실천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단대표로서 고양시 시민 문화·예술·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임하였지만 아직 성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이곳 행정감사장에서 모든 문화복지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소관의 부서는 모두가 일해야 합니다. 그냥 일도 아니고 그걸 막노동이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노동부터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이번에 고양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인사를 들었습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직원들의 처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고양문화재단대표 박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6년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있었던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처분 결과와 진행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처분 결과를 말씀드리면 파면 1명이고 해임 3명입니다.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4명 있었고 불문경고가 3명 있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직자들은 그 정직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시는 것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파면자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파면자는 해고보다 더 높은 징계이기 때문에,

파면하신 분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고발되어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뭔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파면과 일부의 해고자들은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에 따른 복직소송을 내고 있고 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해고원인무효소송하고 임금처분에 대한 소송이 저희 재단으로 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돌아온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현재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벌 받은 거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못 돌아오네, 돌아오네, 소문이 많거든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고양시에서 감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징계가 되어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해고가 된 사람인데 정식절차가 아니고 노동청에다가 얘기해도 일부분 노동자들을 위한 절차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소송의 결과가 난 다음에 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떠도는 소문은 고양시 감사를 그냥 쉽게 본다는 소리예요. 고양시 안에 있는 감사가 이렇게 쉽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고양시에서 합당한 처분이 있어서 감사를 해서 한 처분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당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했고 승소를 했다고 해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대응은 안 하는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대응은 안 하는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이 잘 가고 있는데도 밖에서는 시끄러워 진다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다 정리되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잖아요. 소통도 잘하시고 모든 것 투명하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다니시고 모든 걸 잘하고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님도 바뀌셨고 그렇게 해서 잘 가고 있는데도 그런 말이 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양시 행정 전체와 재단 전체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끄러운 재단으로 시끄럽게 만들려는 요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단호히 대처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이 끝났을 때 얘기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을 여기에 가지고 문화재단 옆에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재단 식구들 모두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많이 잠잠해지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시끄러워진다는 것은 몇몇이 있어도 시끄러워지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고 아직 법적인 절차가 안 끝났는데 “내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행정절차 중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 법에 따라서 절차가 끝나면 함께 맞이하겠다고, 맞이하라고 하면 맞이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너무 시끄러운 것이 안 좋아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재단의 이미지가 엄청 나잖아요. 내일도 중국에서 재단을 보러온다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보러온다는 거거든요, 고양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지난번 현장 확인할 때 부탁 하나 해드렸지요. 고양시 예산 중에 문화 관람 예산이나 공연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좀 살펴보라고 얘기했지요? 제가 한 예를 들었잖아요, 오페라. 그 예산이 아카펠라오페라지만 우리가, 제가 몸담긴 단체인데 평통에서 탈북민을 데리고 문화 관람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문화 관람을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200석이라도 고양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곳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협조를 구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참 편안하게, 그날 다 나오셨더라고요. 퇴근도 안 하시고 다들 나오셔서 인솔해 주시고, 200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인솔해 주셔서 티켓팅도 우리가 로얄석은 안 끊고 뒤로 끊었어요, 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양시에서 나온 예산은 재단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돈이라도 재단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 예산을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살펴보시고 그게 된다면 웬만하면, 영화 좋은 것 많아요, 탈북민들 모시고 다문화 모시고 영화 보러 가면 우선 흥겹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을 다른 기관에 써주기는 싫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사랑해가면서 문화재단을 보듬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장 확인 갔을 때 우리 예산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살펴보셨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 재단에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라도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시고 또 아시는 단체 많으시잖아요. MOU 체결한 단체도 많으니까 그 단체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화상품권으로도 들어 올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 문화상품권으로 고양시의 재단에서 만든 연극, 오페라, 공연 다 볼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애들 수능 끝나고 상품권들 많이 주거든요. 그것이 현금이지 다른 것도 아닌데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서점, 영화관, 몇 개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도 그 상품권을 받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2007년부터 문화상품권을 저희들 모든 공연에 사서 볼 수 있게 다 개방해놨고 아까 위원님께서 고양시 예산을 훑어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연티켓을 사서 평통처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이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뮤지컬을 보셨는데 그렇게 단체로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기가 좀 어려웠고 그것보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30여 군데 체크를 해서 연락을 취하고 저희도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2007년도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것을 몰라요. 위원인 저도 몰랐어요.

성현

백성현문화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고요, 지금 사실 문화상품권으로 공연현장에 와서 티켓팅해서 공연 보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예쁘게 잘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꽃 피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활한 감사일정을 위해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재단의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