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3쪽이요, 사업명세서 44쪽 보시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우리 시 지역현장에 직접 접목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경력인사는 국정원 근무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단으로부터 돈을 일단 다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안기부에서 국가보안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업무 중에서 국가보안 업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류라든가 협력 아니면 어려울 때, 금년에 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안기부가 아직도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정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안기부하면 별로 인식 안 좋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제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 총무과, 산업정책과, 환경정책과 등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급여는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전액.
종천
김종천위원
전액 국비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문경력인사의 경우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18층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8층에요, 그러면 상시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주 이틀 반 오십니다, 주 3일 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주에 이틀 반.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액이 3,600만 원이고 월 300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나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제도가 중앙부처 인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도 중앙부처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시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5쪽 보겠습니다.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인데 맞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금년에는 국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해서 3,500만 원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 원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초과됐던 1,500만 원은 전국 대회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1,500만 원은 전국 단위 행사비용으로 우리 시에서 배정받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전체 사업예산 중에 깎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750만 원, 그 부분은 전국 단위 행사를 금년에는 대전시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한테 더 추가로 지원해준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 부분 예산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면밀히 보면 삭감된 것은 아니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행사비가 지원됐다가 이번에는 대전이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센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5쪽 보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업을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방송, 수위측정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예·경보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고요, 전체 계획 중에 금년도 사업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7년에 신규로 예·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왜 이제야 설치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에서 예산을 썼거든요, 기금도 썼고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아서 쓰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지난 홍수 때 상당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러면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수위도 보고 현재 상황도 사무실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 사무실, 운영을 누가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직접?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222쪽 보겠습니다. 통합방위 C4I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C4I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이제 2017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로 보안과 관련된 정보공유라든가 긴급할 때 군부대, 경찰 이런 분들하고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군인, 경찰 또?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정원.
종천
김종천위원
국정원까지 다, 그렇게 해서 ‘4’가 4개 기관이라는 뜻인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C라는 언어가 4개가 모여서 C4I인데요. 4개 기관은 아니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505여단이 실질적으로 예비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505여단 또 군대를 관리하는 기무사까지 금년도에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C4I시스템 설치가 내년에.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완결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완결이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게 완결이 되면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금년도 을지훈련할 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군 자원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을지훈련 때 직접 구축한 것을 사용해 봤더니 여러 가지로 편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할 때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대전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상회의시스템을 추가로 2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505보병여단, 607기무부대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방비,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군부대에다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가 이런 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05보병여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거기 나왔는데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국가를 충실하게 지키고 오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방금 김종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설명자료 215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침수예상지역 중심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이번에 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9개소는 대략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안영동하고 태평동, 용문동, 죽 내려오면서 대덕구 문평동까지 침수우려지역을 저희들이 설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가 대량으로 왔을 때 어디가 침수, 그쪽에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국비로 신설한 곳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국비로 신설한 데가 어디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장소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어차피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에 안전실도 구축하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예상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국비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쓰고 일반회계도 쓰고 이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 9개소이고 또 해마다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는 1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25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충, 국비를 포함해서 7,21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3,000개를 구입한 후에 5개구에 아마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동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 예산은 구청에 내려주고 구입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동구는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서 구입을 적게, 작년과 재작년에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더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동안에 부족한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목표량을 보면 민방위대원의 80%로 되어 있는데 80% 설정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민방위시설 지침에 80% 정도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10월 말 현재 확보량은 목표량의 57%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김경시위원
아,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동안에 방독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민방위대 관련은, 대장 관리는 동에서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각 구별로 수시로 점검을 한번씩 해줘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동사무소에만 그냥 갖다 주고 말게 되면 오래 되면 그 안에 곰팡이도 슬고 여러 가지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구에 하달해서 거기에서 수시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금년도에 북한 사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시설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감기가 꽤 오래 가네요,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요즘에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인가요, 그것 때문에 뉴스가 시끄럽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시국에 또 나라 자체가 어지럽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중심을 잡고 주인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이 위기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211쪽을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상숙
박상숙위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관해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사회, 제대로 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
상숙
박상숙위원
211쪽.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5월에 5일간 비상소집하고 실제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시비매칭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뒷장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행사로 인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지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재단대응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겠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212쪽에 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그러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재난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요즘은 생각지 않은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각종 재난으로의 충격을 체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또 2차적인 그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사회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산이 그 부분이 넉넉하지 않고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 또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충무 및 화랑훈련에 관련해서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국가방위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있고요, 또 충무 및 화랑훈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군이 주축이 되어서 작전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후방 지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10월 27일에서 10월 30일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것 보니까 해마다 하지 않고 걸러서 올라와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을지훈련은 매년 하고요, 충무 및 화랑훈련은 3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것 자체는 기관과 기관이 같이 종합적으로 훈련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군부대가 주로.
상숙
박상숙위원
군부대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민·관·군·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민이라면 통합방위 위원님들 민을 이야기하고요. 관은 저희들 이야기하고요, 경은 경찰, 주로 주축이 군인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기관과 기관이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럼요, 예.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잘 된다고 하시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은 나름대로 볼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훈련하실 때는 기관과 기관의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하실 때 신경 좀 써서 해주신다면 나름대로 안전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228쪽입니다. 228쪽하고 229쪽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다르지만 동일범주의 사업이 맞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내용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보면 선화동에 경보단말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설치장소 선정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대전시 전역에 민방위 사이렌이라든가 비상사태 때 방송하면 현재 95%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는 테미고개 부근이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를 신청했고요. 금년도는 은행선화동이 도심인데도 난청지역이라고 여론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단년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경보장애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신속하게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국비보조사업인 만큼 향후 국비확보에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예산은 뭐 다 필요한 예산이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부족한 예산이지요.
박정현위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비, 196쪽에 세입이 있고 227쪽에 세출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 대비 동일하게 1,600만 원만 잡혀있는데요, 물론 국비예산이긴 합니다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한 번 우리가 훈련하는 거로 잡혀있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상시훈련체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물론 주민보호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훈련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나, 지금 어쨌든 파이로프로세싱은 계속 연구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위험노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게 그냥 국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비 주는 것만 갖고 훈련비를 책정한 것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주민보호훈련,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것을 유성구에 전출하면 유성구에서 이 돈 가지고 두 번을 한다든가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에 대비해서 똑같이 잡은 것 자체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유성구와 협력 하에, 예산은 유성구에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의 주민보호와 관련해서는 유성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책임소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향후에 한번 유성구와 협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유성구에서 추가로 더 세우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민훈련을 한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은 늘 해왔던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늘 해왔던 것은 그냥 법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건데 지금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하셔서 어쨌든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이나, 어제인가 그저께 시장께서도 중앙정부에 책임을 더 물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비상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거든요. 그것에 연계해서 유성구에서도 그 지역은.
박정현위원
오히려 특화해서.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특화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민방위훈련도 되게 형식적인 게 많아서요. 그래서 그냥 훈련의 숫자를 늘려라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을 할 필요가, 우리 매뉴얼도 다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해야 되고 어쨌든 훈련의 횟수 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예산, 예산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오셨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왜 성인지예산서 안 가지고 오십니까?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시민안전실이 4개 사업 1억 7,700만 원이더라고요. 별로 머리에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개 사업이 늘었고 예산으로는 6,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보니까 사업이 4개인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렇게 4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안전실이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2개 사업이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여성안전 부분을 보강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참여위원들 중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안전 부분을 더 보강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효과에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성별격차분석 자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DB 구축으로 사업목표를 잡았는데 DB 구축을 할 게 아니라 성별격차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바꾸는 것을,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심리시스템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사업내용은 그렇고요, 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 1백 명이 좀 넘습니다. 그분들은 늘상 그런 사례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남성은 남성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거라고 하는데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그게 맞다면 여기 이 사업이 올라올 이유는 사실 없지요, 잘하고 있다면 굳이 올라올 사업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기금 관련해서 어제 어쨌든 기금계획은 하긴 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 839쪽하고 852쪽에 걸쳐서, 방사능 측정장비 그러니까 방재용품 구입비용을 기금으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해서 두 개를 합치니까 9,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방사능 방재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이 매뉴얼에 보니까 죽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일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재요원을 위한 장비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방재요원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방재요원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몇 명이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다른데요, 제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몇 명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박정현위원
31명인데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러면 그것은 외부, 25명은 저희 직원이고 외부에서 온, 6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의 6명이 포함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위원
외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경찰이라든가…….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아니, 그냥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확인한 거라서. 6개 반 3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장이 6명이고.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원래 6개 반 25명이고요, 6개 반은 종합조정반, 운영지원반, 주민보호반, 안전관리반, 의료지원반, 홍보협력반 이렇게 6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부기관은 9개가 시교육청, 군인…….
박정현위원
반장을 아마, 여기 시 업무 관련 과장 6명을 포함해서 아마 31명.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아, 그런 모양이네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반원은 25명인데 어쨌든 반장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명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방호복 이런 것은 다시 구매를 하면, 지금 있는 방호복이 74벌이고 100벌을 더 하시면 174벌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방재요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방재요원이 지금 25명이라면서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호복이 필요한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방호복이 1회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래서 버려야 되니까 한 세 배수 정도는 갖고 있겠다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앞으로 우리 방재요원을 위한 장비를 어느 정도 구축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박정현위원
잘 몰라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옆에 있고 방재센터도 그 안에 있어서 1차 조치는 원자력연구원 그분들이 1차 조치 다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자력 관련, 누출되어서 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민대피가 필요할 때 그때 저희 직원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놓은 겁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리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는 기준 하에 이게 구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박정현위원
몇 벌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선량계는 얼마를 구축해야 된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0.8에서 1.5로 확대를 해서 외곽의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입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이게 왜냐면요, 원자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피가 중요하거든요.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피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대피 과정에서 필요한, 이것은 방재요원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지금 모자라면 어쨌든 연차적으로 이것을 더 갖추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 그냥 해놓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기준을 수립하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 지금 본예산에는 이런 정도인데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용품들은 원래 사실은 방재요원이 훈련받고 제대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방재요원이 그냥 일반 공무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실제로 장비를 구축해놓고 구축된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할 때 일반 공무원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구축만 해놓고 말면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구축이 아니고 물품을 사는 거고요. 물품이라는 게 특별히 큰 것도 아니고 휴대용이거든요, 휴대용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는 얼마나…….
박정현위원
사용, 그러니까 산 물건들을 이것을 어떻게, 측정장비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상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이제 물품을 처음 구입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미 갖추어져 있는 물건이 있는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 사용법 같은 것 챙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 최일선에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현장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스물다섯 분이, 아니면 서른한 분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물품을, 만일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 물품을 사용해서 그것을 조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28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을 담당부서에서 만들고 관리하는데 사고라는 게 평생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고.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기 때문에 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업무들이 참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접근이 직원들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와 유사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원자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 물건을 구매하면, 지금 기왕에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나 이런 데 흩어져 있다고 하고 지금 구매하는 물건은 시 본청의 방재센터 구성요원들을 위한 물건이라고 하시니까 이 물건이 구매가 되면 시청의 방재센터 구성요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연도 하고 만일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그 훈련과정에서 위원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