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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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이런저런 잡다한 업무들은 많은데 표는 잘 안 나고 계속 더 관심, 더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요구만 받는 부서인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한 심사 외의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도입하지 않는 용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8쪽 봐주십시오. 사업장 생산수입(폐기물 반입료 등)입니다. 수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그중에서 여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잡은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 반입료하고 바이오가스 판매료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입료는 기이 반입료가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음식물·음폐수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양이 시설용량에 1년 동안 가동했을 경우 배출량을 산정한 거고요, 가스량은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가스량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냥 용량을 365일 풀가동했을 때 산출을 기초로 해서 잡았다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시설용량이 각각 시설마다 가동률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360일, 어떤 건 300일 가동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고려한 상태에서 반입료를 산출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기계적인 업무에 산출기초를 하신 같고요. 만약 환경녹지국, 더 나아가 대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여러 홍보라든지 시책을 펼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적게 배출한다고 하면 이 용량을 다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음식물·음폐수시설에 대한 것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양이 아니고요,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해도 전체 대전시에서 발생량보다 시설용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도 시설 가동할 것은 100% 가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 특별히 문제 발생된다거나…….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스라든지 기타 반입을 해서 하는데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직 2월까지이기 때문에 시험가동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셔서 공직자분들께서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잘 유지되고 가동되도록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590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건 계획입니까 아니면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기차 100대를 최대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 기관들 예산사항을 보니까 노후된 자동차,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체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업무용 차량들은 대부분 대전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또는 소관 주무책임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각 기관에 또는 자치구에, 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차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는 전기차를 꼭 도입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 송달해주실 수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동차를 대·폐차라든지 교체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토록 협조요청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히 보내야지요. 특히 복지국에 해주세요. 복지국 쪽에 각 시설들에 그런 지원차량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들이 대전시 외에 장거리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내에만, 왜냐하면 수용자들, 복지 수요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대전시만 거의 다닐 거예요. 구면 구, 센터면 센터, 복지관이면 복지관, 그 반경만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100대가 아니라 150대 정도 초과달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150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게 돼서……. 목재사업 하나 있던데, 목재이용, 624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대한,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이 산림청에서 목재를 국산재를 많이 이용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 국산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주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관공서 중에서도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소방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소방서가 상당히 업무하는 것도 어렵고 목재를 이용해서 피톤치드라든지 힐링을 할 수 있고, 목재로 인해서 힐링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우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였는데 그 소방서와 업무협조 됐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따면 당신네 소방서에 이런 목재이용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2억을 배정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업계획 있습니까?’하고 되어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아마 시설이 서부소방서가 열악하고 서부소방서에서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미리 서로 조율된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부소방서에서 나무가 실질적으로 불이나 화재에 이런 게 안정성도 있고 해서 병합 이용도 하고 시민들한테 나무로 했을 경우에 소방서에서도 안전이나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소방서에 설치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서부소방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효과는 잘 될 테고요, 서부소방서와 환경녹지국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덜컥 우리는 해놨는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하면 해당 기관이나 해당 대상관서에서는 다시 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금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638쪽,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제안받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것의 해제와 동시에 민간공원, 민간자본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용역이 과연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같습니다, 맞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적격성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수익사업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몇 개소에 대해서 하셨지요? 몇 군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검증용역으로 해서 예산신청한 것은 내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개소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2개소, 그러면 지금 공원계획위원회인가요 공원심사위원회인가 있던데 대전시에,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심사 내지는 제안됐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현재 제안이 들어온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아직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심의는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최종적으로 오면 결과를 반영해서 공원녹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2개소가 어디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1개소는 행평공원이고요, 1개소는 앞으로 특례사업 신청 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1개소는 예비로 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단 예비로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예비로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행평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

동섭

김동섭위원

행평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어디 개발…….

동섭

김동섭위원

행평, 행평.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행평은 오월드에 화교원 버드랜드 사업이 완료됐고요, 이쪽에 행평 중에서.

동섭

김동섭위원

다른 구역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들어가는 우측 편으로 관음지구라고 뿌리공원 보이는 그쪽 방향으로 있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평공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오월드 쪽에서 다 끝났고 다시 그 건너편에 있는 장소를 민간공원 조성하는 데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1개소에 대한 분량은 일단 예비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흔히 말하는 민간공원 괄호 열고 민자투자 괄호 닫고 가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특례사업이 여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여섯 군데에도 다 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거쳤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검증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요, 2개소는 아직 적격성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검증용역 시기가 안 돼서 아직 용역을 진행치 않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개소, 2개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개소에 있던 것은 기획조정실의 풀용역비로 해서 일단은 시기가 안 맞아서 사업비로 지출했고요, 하나는 특례사업으로 있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격성용역 예산을.

동섭

김동섭위원

2개소에 대한 것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올 예산에.

동섭

김동섭위원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되어 있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3개소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세웠고요, 올해.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올해 총 6개가 아까 특례사업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동섭

김동섭위원

산수 좀 해야겠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6개 중에서 3개소는 현재 검증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개소는 아직 행정절차 시기가 안 돼서 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있으면 검증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5개잖아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 용역비를 4,000만 원 세우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는 특례사업이 들어왔지만 그것에 대한 걸 하고, 하나는 예비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해서 예비로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개소를 2,000만 원 용역비 1식으로 본다면 3개소 하려고 예산을 6,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3개소를 하고 1개소를 기획조정실 풀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개를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기획조정실 풀비로 한 게 2개소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2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은 3개소 분량인데 3개소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2개소 하고 그러면 5개소네요. 맞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5개소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개소 분량이 2,000만 원 있어서 하면 1개소 하면 합이 6개소이고 하나는 예비로 했다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8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 쪽인데요, 기타 사용료. 세입 예정치를 작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숲속의 숲 이용료 같은 경우는 35만 원 곱하기 2동 곱하기 180일 곱하기 59% 곱하기 98%. 59%가 뭐고 98%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하셨다는 뜻으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정간이족구장 사용료가 2,000원 곱하기 40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0원 받으려고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2,000원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민들이 족구장 사용하려고 2,000원 내려고 가서 공원관리사업소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네트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매트 그냥 쳐놓으시지요, 그냥. 돈 안 받고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트 쳐놓으면 시민들이 돈 2,000원 안 내고 사용하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냥 정하면 될 부분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트값 얼마 안 비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편할 것이고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보문산에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금액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보다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물 통제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불가피하게 금액은 적지만 비용을 해야 관리적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00원을.

중순

권중순위원

다른 부분은 국장님 말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족구장은 네트 없으면 줄 하나 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형식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인 기준으로 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사용료가 조례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사항인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됐지만 책자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 같은 경우 그거 2,000원 받고 안 받고, 굉장히 불편함만, 규제만 있어서 시민들이 더 사용하기 불편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600쪽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개인 소유의 화장실 관리비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 같고 또 그렇게 호응해 주시는 시민들, 건물주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표시를 합니다. 건물입구라든지 이런 데다가 개방화장실이라는 표기를 해놓는데요. 어디는 표찰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건물 관리적인 측면에서 표시가 덜 되어 있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것 표지판 붙는 데도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 시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한 화장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개방화장실 붙이는 것과 그렇게 붙이는 것은 금액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붙여 놓으면 개방한 화장실 소유주도 흐뭇한 마음이 들 것이고 사용하는 시민들도 ‘깨끗이 사용해야 하겠구나, 이 건물주, 이 식당 주인 좋은 사람이라 좀 이용을 해줘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표찰에 섬세하게 어떤 표기를 해서 개방화장실에 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준안이라든지 문구를 해서 자치구에다가 통보해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보다 관리자도 그렇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611쪽을 보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 611쪽 내용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612쪽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예산 2억 원. 613쪽 보겠습니다, 가로녹지(도시숲) 경관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3개의 차이점이 뭐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푸른숲 조성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전지라든지 제초작업 같은 것 하는 것, 나무 비료 주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조성지에 대한 관리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한 것이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612쪽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은 가로수 식재라든지 초화류 식재 같은 것, 주로 식재 위주로 이것은 예산이 성립을 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앞에 것도 가로수 관리에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것은 푸른숲 조성지 관리.

중순

권중순위원

이것은 자르고 그런 부분이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전지하고 이런 사업비로 쓰는 거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612쪽은 심는 부분, 가로수를 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나무 식재라든지 초화류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 위주로 해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613쪽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은, 이것은 가로수 밑에 주로 들뜸 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611쪽이나 613쪽은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리는데 가로수 전지, 제초작업, 부정아 제거, 가로수 들뜸 정비.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은 가로수 밑에 들뜸이라든지 가로수를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밑에 지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화분 같은 것, 우리 전봇대에 거리형 화분대 같은 것 설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가로수가 오래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너무 크다 보면 전지가 한계가 도달하면 그것을 갱신해야 되나 봐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부분, 그런 것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우리…….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희경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희경입니다. 43번 푸른숲 조성지 관리하고요, 44번 푸른도시가꾸기사업, 45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는 시 전체 녹지대에 대한 풀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44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관리와 조성이 다른 것이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44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딱 지정해서 그 부분을, 그런 것 같은데 대덕대로에서 특정지역을, 일반적인 사업은 43번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44번.

희경

이희경공원녹지과장

43번은 관리.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런데 이 44번 예산은 대덕대로가 끝나면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또 예산편성해서 가로수를 새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뭐 그런 것 같지요, 44번?

희경

이희경공원녹지과장

예, 내용은 다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45번은 그렇고요.

희경

이희경공원녹지과장

45번은, 아까 44번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45번은 구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구에.

중순

권중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전지의 한계가 도달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 43번으로 해야 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39번에 푸른도시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이 직접사업이 있고 간접사업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바꿔 심는 것이라든지 수종갱신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푸른도시사업에 자치구로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중에서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는 대덕대로만 나무를 바꿔 심기라든지 하는 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고요. 자치단체에서 나무를 바꾼다든지 은행나무를 암나무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 39번에 있는 자치구로 주는 사업,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39번은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 외에 그런 사업도 지금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 밑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라든지 표시를 해놓은 것같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죽 가로수 조성에 관련되는 것이 사업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량적인 사업. 이런 것이 나무를 바꾸어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중순

권중순위원

예,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은 39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전에는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 몇 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갱신하는 부분은?

희경

이희경공원녹지과장

39번이에요.

중순

권중순위원

39번에 있다?

희경

이희경공원녹지과장

예, 607쪽.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두 분이 동시에 답변하시니까 속기록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리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예,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목소리 좋으셨던 분이 우리 이희경 과장님이세요. 우리 최규관 국장님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있어서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624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624쪽에 있는 것과 717쪽. 취지는 국산목재이용사업, 국산목재이용사업 같은 취지인데 차이점이 예산을 별도로 해놓은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56번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부소방서 거기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목재이용에 대한 것을 시설사업한다는 거고요. 149번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관련되어서 있는 그 목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든지 장태산 메타포레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장재를 국산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1억 원을 반영했고 공원관리사업소에다 1억 원을 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비 1억 원을 반영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목재가 거의 외산이 더 많은 모양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외산도 있고 국산재도 있고 그런데요.

중순

권중순위원

외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자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법에서도 산림자원 육성이라든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국산재 지금 시장동향을 보면 거의 외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목재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630쪽을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이거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작은 85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85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125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왜 증가가 되었나를 죽 봤더니 일단 면적이 13만 평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총 52만 평 맞습니까, 대략? 평방미터로 쓰여 있는 것을 제가 3.3으로 나누었습니다. 평을 쓰지 말고 평방미터로 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적응이 덜 되어서 52만 평으로 해서 13만 평이 증가가 되었어요. 대략 그런 것이지요, 평수대로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면적 늘어난 것만큼 땅 구입비 늘어나고 기타시설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85억 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치유의 숲에 중앙센터에 거기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를 매입해야지 거기다가 치유의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유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사유토지 매입이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비용으로 해서 녹지기금으로 40억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12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이상하시지요? 뭐가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되냐면요, 계획을 잘못 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 못하셔서 면적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40억 원 추가로 들어갔고. 원래 시작을 할 때 정확히 써놓으셨네요. 국비 42억 5,000만 원, 시비 42억 5,000만 원 해서 85억 원 했었는데 추가로 40억 원이 늘어나서,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다고 예측을 한다면 20억 원 국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토지매입비요? 증액된…….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2만 평으로 계획을 짰으면 국비를 더 받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평수의 적고 많고는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국비는 사업비 위주로만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사업부서에서,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비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순

권중순위원

국비하고는 영향이 없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변동은 없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만큼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계획을 잘못 짰다는 부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측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후발적인 사유까지도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물 마시세요. 금강 상수원 물이지요?

장내웃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도 질의내용에 있기 때문에 물 드시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 그거 질의하기 전에 63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 국장님, 이거 처음이지요, 이런 회계는. 회계 주체가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2008년도까지 적자보전으로 지원을 해줬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적자보전으로 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전에는 했었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번은 돈의 유통경로가 다르잖아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대전시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세입으로요.

필응

안필응위원

유통경로, 2시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시 평가를 잘못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시 자체 내에서는 이 평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지출이 되고 지출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줘라,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돈이 어디로 들어왔으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국에 왔는지 그 경로를 2시 전까지 주시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544쪽요. 국장님, 우리 금강수계관리의 목적이 뭐지요? 기금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 받는 목적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테고. 목적이, 왜 받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금강 대청호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전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이라든지 금강수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 행위라든지 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병행하기 위해서 수계관리기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까지는 당연한 결과고 그러면 국장님 이것 외에 또 중앙정부로부터 대청호에 관련된 예산을 또 받는 것이 있나요, 이것 외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좀 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대청호에 관련된 거요.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수계관리기금에.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국비하고 플러스해서.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청호의 수질관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따로 없나요, 대전시에서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수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청호 지역에…….

필응

안필응위원

대청호를 관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 대전시의 또 다른 예산은 없지요? 이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이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대청호 지역에 점유하는 비율이라든지 오염원 관리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거의 커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필응

안필응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류지역 이른바 옥천, 문의, 보은 쪽 이쪽에 점점 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휴일에 그런 데를 가보면 그전보다는 더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완화가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 돈이 도리어 깎였어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화된 시점이 아마 1, 2년 전 되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지금 더 강화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도리어 더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일부 행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강 전체적인 유역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차지하는 유역의 면적이 추동하고 세천동 일부만 실질적으로 대전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하고 기타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기타 이제 수질을 깨끗하고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가 깨끗한 물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강수계에 대한 기금은 주로 상류지역에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되고 하는 것은 일부 수질이 완화하는 것은 수질을 뭐 그것을 훼손한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하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졌다든지 할 경우에만 그것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수질이 완화되어서 수질이 나빠져서 대전지역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수계관리기금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지원해 주는 요율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대청호에 관련된, 우리가 이른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총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대전이 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돈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하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또 무슨 돈이 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계관리기금에서 되는 것이 52억 원이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는 것이 사업비로 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 총량관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로 주는 예산이고요, 이 기금은.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계를 관리하고 수계를 모니터링하고 수계를 측정하는 돈은 이 돈이 다라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가 상승되는 바람에 수질이 저하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수원에 대청호의 수질이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여러 가지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요성은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필응

안필응위원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팩트에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들어오는 원류를 먼저 체크를 해야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맞지, 그 원인은 막지 않고 여기부터 돈을 들인다고 하니 그것이 합의가 되겠는가? 우리가 상류를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예산에 나온 것이 그 돈이 이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의 내역을 보니까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1명이. 전문인력 5,400만 원이면 1년 월급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1년 월급이에요,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1명이.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인건비는요, 이것은 대전지역이 수질오염총량지역인데요, 수질오염총량지역은 이 비용은 총량지역에 대한 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총량관리지역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총량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금강 대청호 지역에 일부 있지만 거의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있잖아요. 그것을 총량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주는 거고요.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이쪽에 상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수 수질개선에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보세요. 대청호 수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류 쪽에 오염원이 발생될 소지가 가능하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청원군에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시와 그 데이터를 보고 상수원의 수질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류의 개발행위가 완화됨으로써 대청댐의 오염을 금강유역환경청도 걱정하고 대전시도 걱정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취지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늘어야지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6개소 측정을 4개소로 측정한다는 것은 정책을 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더 받아와야 된다, 안 된다면 대전시가 여기에 관련된 정책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명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결국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대청호에 관련된 사람은 1명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행평가의 구체적 지출내역에서 보면 지금 수질오염총량 관련 이행평가용역 모니터링이 8,9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돈 주고 우리 것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대전지역만 한정돼서 이행평가를, 그러니까 총량지역에 대한 것은 매년 총량제에서 정해주면서 갑천 하류, 신탄진에서 3공단 해서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불무교가 있습니다. 그 옆이 측정지점이거든요. 대전시에 매년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목표수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대전지역만 평가해서 금강청에 제출하고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국가정책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에 총량제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지역에 편중돼서 상류지역도 이행평가에 관련되는 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는 지역적인 것은 평가해서 금강청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상류에서 개발되면 환경부담금 내지요? 상류가 개발되면 그쪽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면 환경부담금 얼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도 세금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세금원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것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에 조성돼서 그 기금을 갖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물이용부담금 해서요. 물이용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돈은 대청댐 밑에서의 관리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청호는 누가 관리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대청호는 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용수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근 연접되면서 대청호에 들어오는 인접 군이라든지 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또 해당 군이나 시에서 수질오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체가 수질을 딱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명시는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수질 개선은 지금 당장 명시하지는 않을 테고 다만 측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부터 내려왔을 때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에서 내려왔을 때의 수질은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빼갈 것 아니에요, 물을. 그 측정과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금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금강청에서 하고 있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예산이 우리한테는 오는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 시가 데이터를 받는 것은 무슨 데이터를 받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거의 대전은 단일수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무교 밑에서 측정되면 대전시에서 배출하는 오염도, 양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거기에서 체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서 배출하면 그 물이 백제구 하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물이 최종적으로 금강 하구까지 가는데 각각 지역별로 물을 어느 정도까지 버리라는 목표할당이 있습니다. 댐으로 보면 댐 상류에 옥천, 보은, 영동에서 나오면서 배출해서 본류로 들어가잖아요, 대청호 본류로. 그러면 본류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를 환경부에서 제시하면서 거기 목표치를 얼마까지 제시하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시하는데 각 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우리는 갑천 수질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물이용부담금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데 대전시도 물이용부담금을 주는데 수계기금을 상류보다는 적게 준다는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시스템이, 유럽의 강이 여러 개 나라를 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 물이 나갈 때 측정해서 다음 나라에 통보하고, 다음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나름대로 측정해서 다음 나라에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대청호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상수원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수질이 저하되고 두 번째 상수원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이 먹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니 송촌정수장에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해야 되겠소 이게 목적인데 그건 벌써 몇 천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의지를 금강유역청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목적에 보면 ‘대청호 등 상수원수질보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류를 얘기해요, 이미 빠져나간 걸 의미하고 목적에는 ‘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표기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이 그런 데다 하다 보니까 대청호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했는데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글씨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대전은 상수원 대청호를 보호하려고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필응

안필응위원

없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에서 대청호를 취수해서 그래도 나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청호 취수탑 부근에 수중폭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중식물섬 같은 것을 하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다만 부산이요, 부산이 진주 물을 갖다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 물을 갖다 썼다가 진주가 배짱부리고 안 준다고 하니까 낙동강댐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요, 그게. 그런데 부산 시민단체가 진주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자기네 물도 아닌데, 왜냐하면 진주에 돈을 얼마 주니까. 얼마 주니까 부산 시민단체가 상주해서 수질을 거기부터 파악했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여행 자주 다니면 그 얘기 다 들어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진주 사람들이 이래서 물 못 주겠다, 그래서 진주에 부산 사람들이 먹는 취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다 좋다 이거지요, 대전시가 잘하고 있지요. 우리 에어리어에 들어온 것들 다 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에서 다음 시·도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 잘하고 있지요.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이 먹는, 몇 천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 문제라고 한다면, 기후는 탄소포인트 절약하고 하면 기후 온난화 잡을 것 아니에요. 요새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제 그건 잡을 거예요, 저는 잡으리라고 봐요. 이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국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 끝내고, 또 여기 보면 이행평가를 대학교에서 하지요? 우리가 수치 된 것을 어디론가 보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이 무슨 어떻게 이행평가를 해요? 그 기능이 있나요, 대전발전연구원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전문박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