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두 번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세 번째,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 네 번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올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만 9,684건 5,574억원을 보증하였고 매년 14%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 조성 출연과 대경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출연 등 2개 사업입니다.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프로그램인 C-Lab에 선발된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C-Fund 사업비입니다. C-Fund는 총 200억원 규모로 대구시와 삼성이 100억원씩 분담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20억원씩 출자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대구TP를, 삼성은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을 통해 출자하며 삼성벤처투자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투자를 집행합니다. 2014년 12월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후 2년간 80억원을 출자하여 64개의 C-Lab 기업에 5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로 매출 67억원, 고용 84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더욱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Fund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자금조달력이 취약한 창업초기 기업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경기술지주 육성 지원 출연금 2억원은 2014년 10월 대구·경북지역 11개 대학과 대구·경북TP가 공동 참여하여 설립한 대경기술지주의 자본금 증액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11개 참여 대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1억5,000만원의 자본금을 공동 출자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까지 매년 2억원씩 대구TP를 통해 출자할 계획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경기술지주는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25개를 설립하였으며 추가로 17개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발한 연구소기업 설립·육성을 통해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기업투자와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출연 사업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출연금 23억2,000만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순수운영비 6대 4로 분담 동의에 따라 과학관의 내년 예산 107억5,000만원 중 주요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의 4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 대중화와 미래창조 과학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인재 육성 및 과학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달성군 유가면 일대에 총사업비 1,144억원을 들여 2013년 12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그간 무한상상실 설치, 디지털성덕대왕신종 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시관 설치 및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누적 관람객 170만 명이 넘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2030 미래도시 공동기획전과 스마트 자동차관 조성 및 어린이 미래직업 체험관 등 지역민의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과 과학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과 한국 업사이클센터 운영비 출연 등 2개 사업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금 12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시설 유지 관리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디자인센터는 공공디자인 지원 등 적극적인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으로 개원 당시에 비해 사업 예산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업 예산 내 수탁경비로는 시설 유지 관리 비용과 제반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업사이클센터 운영비 출연금 7억원은 2016년 6월 서구 대구가정법원 부지에 개관한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고용 확대와 업사이클제품 개발은 물론 자원순환 선도 도시 대구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시비 출연은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기반의 창조적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 시비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 내 적정 인건비를 확보하고 자체수입 확대 노력 등 센터의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공공기관 등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4개 기관에 94억2,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7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30억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 경제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증재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2개 사업에 출연 한도액은 22억원으로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 출연 한도액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삼성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전용펀드에 대한 2017년도 출연금 중 시비 부담분이며,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출연 한도액 2억원은 대구시·경상북도·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2019년까지 대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지원액 4억원 중 시비 부담분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은 지역민의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대구과학관의 운영비 분담 합의에 따라 순수 운영비의 40%인 23억2,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에 관한 건은 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운영비로 출연 한도액은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9억원입니다.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출연 한도액 12억원은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한국업사이클센터 운영 지원 출연 한도액 7억원은 지난해 6월 개관한 업사이클센터의 조기 정착과 신규사업 발굴 등 경영기반 안정화를 위한 초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및 일부 사업비를 출연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운영비 중 시비 분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 경비 지원은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벤처창업 전용펀드에 대해서, 이거 실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삼성과 같이 매년 20억원씩 출자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들 벤처캐피탈을 보면 주관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저희들 C-Lab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ab에 저희들 64개 기업이 57억원을 투자하는데 과거 그런 펀드 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좀 가능성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전부 대구 출신들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다 같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연구는 대구에서 하고 전부 다 서울, 경기 쪽으로 떠날 건데 실속이 있냐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거 C-Lab에서 그게 되면 법인 설립을 대구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태를 보니 삼성도 억지로 끌려가지고 온 것 같은 기분이 처음부터 들던데 아니다 다를까 정부의 흐름 상황을 보니까 삼성이 못 이겨가지고 와서 이거 투자한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을 약간 감안하더라도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삼성의 모태인 제일모직 부지에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들이 현재 투자를 해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근 9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돈을 이 창업펀드에 보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삼성과 이걸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저게 무슨 삼성박물관 정도지 삼성이 대구하고 진짜 무슨 기업을 같이 한다든지 대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큰 목적을 위해서 대구 창조경제 하니까 할 수 없이 찔끔찔끔 했는 감이 상당히, 처음부터 우리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그래도 그것도 좋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청년벤처창업 현재까지와 앞으로 대구시에 무슨 실속이 있겠느냐, 구체적인 실속이 뭐 있겠느냐 실속이.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이번에 조성되는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정말 창업생태계 조건으로는 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창업혁신센터, 타 지역은 주로 건물 하나 달랑 짓고 투자 얼마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였지만 우리 지금 창업경제단지는 그 안에 창업생태계가 다 들어갑니다.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C-Lab이든지 이런 창업을 하는 기업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한 100개 정도의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벤처빌딩이 있습니다. 벤처빌딩에도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더욱 발전시킬 기업이 들어가게 되고 그 옆에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해가지고 기업들 시제품을 만들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경제단지는 도심에 있으면서 거기에 또 문화하고 예술 이런 파트들이 다 들어갑니다. 오페라하우스의 체험공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진 도심에 아주 좋은 창업 생태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향후에 저희들 창업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삼성과 대구시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도 이 사업이 무르익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그룹의 이미지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계속 투자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우리로서는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에 성공해가지고 대구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런 데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책임하게 책임 없이 흘러가게 나둬서는 뭐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하다가는 나중에 1~2년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는 이거 펀드가 조성된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대경공동,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설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자회사 연구소 기업’ 하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거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라는 것은 대학하고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대학의 좋은 기술, 또 R&D가 된 걸 사업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해서 하나의 자회사로 설립해서 이걸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다른 겁니까?

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업들의 R&D를 지원하고 또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는 이런 기능이고요. 대경기술지주회사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특허기술이나 이런 좋은 기술들을 회사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사업화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설립은 많이 했는 모양이죠, 설립은.

예. 설립을 해서 대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회사 25개를 설립했습니다.

25개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매출이 한 16억원 정도 이상 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한 63명 창출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기단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 25개에서 한 2~3명씩 설립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업사이클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에 시비가 한 7억원 나가네요?

업사이클센터는, 주로 자원 재활용 분야에 그것을 해서 기업화를 시키고 이런 것을 지금 담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업사이클 우리 시에서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지만 자원들이 한 번 쓰고 나서는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버려지는 자원들 거기에다 디자인만 조금 더 가미하면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탄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섬유 같은 경우에 옷이나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옷감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지갑을 만든다든지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재활용해서 최대한 자원들을 아끼고 그다음에 이걸 사업화해서, 이거는 환경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재활용한다는 의지, 대구시의 의지와 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재활용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이런 게 목적이냐, 아니면 PR,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 하는 걸,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다는 무슨 PR이 목적이냐, 도대체 목적이 불분명해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립의 목적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업사이클 상품을 개발하고 창업하고 이런 것도 도와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일반인이라든지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수준들을, 재활용에 대한 인식들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시민들이 와서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시제품도 한번 서로 제작해 보고 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가지고 상품을 팔아서 무슨 이익을 얻는 목적인 것 같으면 그쪽에 치중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실험하고 교육시키는 게 목적 같으면 그쪽 목적에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이쪽 목적에 충실한 것 같으면 교육기관 쪽으로 가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상품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고 이런데 여러 가지 목적의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면 목적이 하나도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초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전 세계에는 최초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으로 건물을 다 번쩍하게, 우리가 국비 받아서 잘했는데 이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무리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히트상품이 나온다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소 발에 쥐 잡기 식으로 나오면 좋지만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민들에게 국내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재활용이나 이런 의식을 높이는 걸 하고, 이게 위대한 일이지 위대한 일,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엄청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걸로써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 이 사업의 방향을 점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이 업사이클 제품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같이 가지 않고서는 향후에 이게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들이 아무리 업사이클 상품을 개발하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아, 이게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좋은거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이걸 자꾸 사주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과 지적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상향시키고 제고하는 이런 방향도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업사이클이라든지 쓰레기 재활용이나 에너지를 적게 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내버리는 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의식을 교육시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라. 거기 집중해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지 싶은데 작은 기업체를 지원해가지고 섬유, 뭐라고 합니까?

재활용 제품들.

쓰고 남은 거.

예.

그것 가지고 가방 만들고, 손가방 만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라. 이런 것 별 소용이 없다, 민간이 아니라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릴 때까지는 우리 시 정부나 디자인센터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별로 리더를 안 하는 거라, 리더십이 필요한데.

예. 시민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 보충해서, 한국업사이클센터에 저도 궁금한 게 자체수입 3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늘어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 운영비는 자체수입 3억원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업사이클센터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지난해 개원했습니까?

지난 7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년도 넘었네요?

예.

지난해 7월.

지난해 6월 되어 있는데.

주로 수입은 업사이클 기업 입주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수입이?

예. 입주기업에서.

그러면 임대료 다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에 입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90% 정도 되었습니다.

인력 구성은, 그러면 관리한다든지 이런 자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예.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맨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북대학 학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취업을 증가시키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육성하는 이런 저희들의 시책이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청년들이 지역의 좋은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다른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근무조건이 좋거나 보수가 나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또 미스매치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년들이 무작정 수도권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의 근무조건이나 보수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들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근무환경 개선하는 기숙사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 또 주변기업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은 저희들 창업공간을, 한 20개 창업보육센터가 각 대학을 비롯해서 한 560개 정도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향후 3년간 저희들이 한 300개 정도 더 늘어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또 자기들이 점차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청년 창업에,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모든 시책들이 다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올해 2016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 분야마다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분야 분야마다 다 취합한다면 전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딱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해서 경제 분야뿐 아니고 문화 쪽의 인력, 창업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서 400~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본부장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구체적인 부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료.

올해 저희들이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분야가 다 청년창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테스크포스에서 좋은 일자리 한 1만 개 정도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자료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정정하면 한국업사이클센터는 지난해 6월이 아니고 올해 6월 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10억원 중에 시비 7억원, 자체수입 3억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설명서 327쪽을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나중에 할게요.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 같으면 특별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안 해주어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텐데,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이면 왜 여기서 보증서를 끊어가겠습니까?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 보증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보증서 발급인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보면 신용상태도 보고, 담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따져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주로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도 보지만 좋은 기술과 좋은 사업성과가 기대되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서 신용대출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성이 있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리는 기업에 많이 하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면 신용상태가 다소 불량하더라도 저는 보증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복지비 지출을 할 뿐인데, 탈무드에서 보듯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볼 때는 성장 잠재력만 있으면 신용상태가 조금 불량하더라도 그걸 보고 보증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창조경제본부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창조경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 약화,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세계교역 및 투자 위축 지속으로 수출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내수 정체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소비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청년실업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본부는 창업공간 확충, C-Fund 등의 창업금융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질 개선 및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국가산단 조성 및 신규산단 추진,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창업 핵심인프라 지속 확충, 민간영역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및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뿌리산업 육성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로봇산업 성장기반 조성, IOT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거점형 전통시장 발굴·육성,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922억원으로 전년도 1,673억원보다 2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1,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54억원으로 전년도 3,597억원보다 34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0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656억2,000만원보다 251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07억6,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7개소 재산임대료 35억6,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4개소 사용료 수입 40억9,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등 사업수익 13억5,000만원,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매각수입 210억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7억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4개 사업 560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40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고정 직접직불금 21억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4억원, 대구 국제패션문화 페스티벌 4억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억9,000만원 등 25개 사업 10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요 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0억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65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4억원,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44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4억9,000만원 등 22개 사업 37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 주요 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56억원, 학교 유유급식 사업 18억9,0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2억2,000만원 등 17개 사업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4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2,580억6,000만원보다 340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512억8,000만원보다 99억3,000만원을 감액한 4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기반구축 149억5,000만원, 지역산업 진흥 지원 52억7,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98억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91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280억2,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 증액한 2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255억6,000만원, 근로자 복지 및 기능 장려 27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199억1,000만원보다 85억원 감액한 11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4억4,000만원,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92억2,000만원,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운영 2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64억6,0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한 26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투자유치 지원 193억9,00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15억원, 해외시장 개척 49억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568억2,000만원에서 60억5,000만원을 감액한 50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성장전략 추진 49억8,000만원, 융합과학기술 육성 60억5,000만원,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28억7,000만원, 산업기술 지원 및 산학협력기능 강화 32억9,000만원, 우수 벤쳐기업 육성 및 영남권 R&D허브 구축 147억7,000만원, 디자인기술 기반 강화 45억9,000만원, ICT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 120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234억9,000만원으로 100억원을 감액한 13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계금속산업 육성 91억1,000만원, 기계부품소재 산업 육성 34억2,000만원, 산업환경 혁신 및 산학협력기능 강화 3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211억2,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을 감액한 18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섬유산업 지원 사업 추진 9억9,000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51억4,000만원, 섬유패션 기술연구개발 지원 21억7,0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45억6,000만원,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4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225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을 증액한 24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 육성 및 도시농업 육성 15억8,000만원, 식품산업 육성 발전 16억9,000만원,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가소득 지원 77억6,000만원, 농업 농촌기반 및 친환경 농업 72억6,000만원, 안전축산물 지원 및 가축산업 육성 60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현안 프로젝트 관리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82억6,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을 증액한 8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3억5,000만원, 도매시장 시설관리 48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668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0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54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59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349억원에서 5억원을 감액한 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3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 4,000만원, 예비비 343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3억5,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농촌체험기술 보급 국비사업 신규사업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000만원으로 식물공장 운영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10개 사업 5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9,000만원, 신기술 보급 1억5,000만원,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 3,0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3,000만원 등 8개 사업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내역으로는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000만원, 농촌체험기술 보급 2억원, 2개 사업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33억8,000만원보다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9억2,0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11억1,000만원 등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시비 출연 및 이자 등으로 10억9,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발생 1,4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보조, 대의원 특화작목 연찬 등에 1,400만원을 지출하면 2017년도 잔액은 10억9,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근교농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역점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 서정선.

서정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조8,214억원보다 2,681억원이 증액된 7조8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조1,427억원보다 1,826억원이 증액된 5조3,2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6,787억원보다 855억원이 증액된 1조7,6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6쪽, 7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 기준 9,617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895억원의 13.6% 수준입니다. 세입은 6,152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7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9,616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67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4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5,512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0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전년도 예산액 3,217억원보다 887억원이 증액된 4,10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11쪽과 12쪽 세입·세출 예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22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08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1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54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3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4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0억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억원이 감액된 1,0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37쪽까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08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56억1,800만원보다 25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시비는 세외수입 219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3,300만원, 기금 8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8억6,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0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매각수입금 21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개사 100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개 사업 28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2개 사업 374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7개 사업 85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40억원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1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보상금 및 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4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80억6,200만원보다 340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8쪽까지 부서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512억8,100만원보다 99억2,900만원이 감액된 41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서문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5억원은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상권?상점에 영업시간 확대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야시장 및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10억원은 곱창골목, 무침회골목 등 특화거리 5개소 정도와 소상공인 밀집지역 10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골목상권 테마타운 조성 및 재구조화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개소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의 분산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 10억원은 지역기업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판로 개척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품질인증, 지적재산권 창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현재 29개사인 지역 지정업체를 2021년까지 60개사로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5억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 창업 및 사업화 기회 확대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1인 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 30개사를 선정하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가 자문, 마케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10억원은 기업 지원기관 간 거버넌스 운영 및 산업경제 동향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기업패널 DB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지원정책과 경제 현안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실적을 도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2억8,200만원은 2002년부터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위탁 5억8,000만원은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지원 및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대구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관리·운영위탁금으로 직원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6억7,500만원은 서문시장을 동성로, 근대골목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외국인이 즐겨찾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진흥센터 구축 운영 5억원은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기능 쇠퇴시장에 기능 전환모델 개발 등 전통시장 지원의 전문화를 위해 설립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전통시장 창업 지원, 특성화 사업, 관광 자원화, 상인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40억원은 지역 내 핵심 중추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10억원은 지역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 분야에 R&D 및 비R&D 과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99억7,300만원 중 시비 부담분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44억원은 지역 내 성장 가능성 있는 우수중기업 100개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경영진단 컨설팅, 제품경쟁력 강화 등 직접 지원과 마케팅 및 인력 지원, 금융우대 지원 등 기업 지원기관 간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중기업 육성사업 24억원은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 내 유망 소기업 150개사를 Pre-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 마케팅 지원, 경영 및 품질 혁신, 인력 양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중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5억원은 성장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지역 기업에 대해 컨설팅, R&D기획, 기술·마케팅, 품질혁신 지원 등 총 17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56억4,500만원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 갖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전년도 예산액 280억1,600만원보다 9억5,800만원이 증액된 28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억6,600만원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참여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등을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참여자에 대한 수당과 운영기관 관리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맞춤형인력 양성 사업 16억원은 산학연계 기업맞춤형 기술·기능 분야와 청년 선호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 사업 11억원은 중소·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인력 등 전문인력 채용 시 계약연봉의 30%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11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인턴 사업 9억원은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입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150명을 목표로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인턴경력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 10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청년 역외유출 방지 및 취업률 제고, 고용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고용친화기업 40여 개사를 선정하여 고용환경 개선 사업, 브랜드 홍보 등 기업관리 사업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 6억2,000만원은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교육, 창업지원금 등 창업지원, 시제품 판매기회 제공 등 후속 지원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등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0억원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대구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고용혁신 프로젝트,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7억7,000만원은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3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구직자 14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00억원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지원 5억원은 대학 내 청년 취업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 10억5,000만원은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배출과 지역사회 기능개발 보급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을 통해 매년 개최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199억1,000만원보다 84억9,900만원이 감액된 114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기반시설 조성 30억원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내 일부 구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지원 5억원은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공개발을 통한 저렴한 임대료의 생산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준공한 제3산단 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2억6,000만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성서, 달성1·2차, 검단산단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 50억원은 도심 노후 산업단지인 제3산단, 서대구산단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전년도 예산액 264억6,3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265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 35억원은 2012년에 외투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을 유치하면서 해당 부지를 무상임대하기 위해 대구시의 매입비용으로 2017년도 매입절차를 완료한 후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5억4,700만원은 지역에 투자한 외투기업인 SSLM의 2016년도 투자액 750억원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한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의 토지임대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0억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 신증설 기업, 수도권 이전, 해외복귀 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신·증설 및 수도권 이전 기업 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운영비의 2분의 1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8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통상 전문인력 양성, 수출 및 FTA 활동 지원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68억1,800만원보다 60억4,800만원이 감액된 507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3D휴대용 스캐너 기반구축 사업 3억원은 지역특화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3D스캐너 지원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강소기업 전주기 디자인혁신 지원사업 3억원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제품수명주기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여 디자인 선도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IOT 사물인터넷 아카데미 운영 지원 5억5,000만원은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사물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25억원은 지역 혁신거점 구축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자금 확보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 사업 5억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32억원은 첨단 스포츠기술과 IT, 의료 등을 융합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스포츠 R&D 거점 육성사업 5억원은 지역 스포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73억원을 전통 스포츠산업, ICT산업, 의료산업 기업 등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사업비 74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첨단 사용자편의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9억원은 국내 최초 사용자편의 인증시험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생활형 가전제품,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사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지원 23억2,400만원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과학체험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대구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5억2,600만원은 기존의 중복된 산학협력 사업들을 통합하여 산학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 14억원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총 56억원을 지원하여 51개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5억원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으로 창업활성화 유도와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시설비 88억원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 육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립 중인 대구테크비즈센터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협력사업 6억5,000만원은 지역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사업화 지원 및 기술혁신형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 지원사업 통합 성과관리 8억원은 시비투입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력 및 성과관리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및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으로서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조사 및 분석, 대구시 지원사업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24억원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유망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5억4,000만원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업 지원기관의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매출 증대 및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10여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기업 지원기관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6억9,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2억원, 한국업사이클센터 운영지원 7억원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업사이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18억원은 디자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주관으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및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SW산업 진흥 지원사업 16억원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비지니스 확대로 지역 SW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4억8,800만원은 수성의료지구 내에 소규모 IT/SW기업을 위한 임대형 입주공간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 기술기반 구축 8억원은 안전 및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 10억원은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첨단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임베디드시스템 산업 육성 7억원은 임베디드시스템 제품화 지원, 제품 테스트 및 시험인증, 마케팅 및 기술교육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상황인지 스마트카 퓨전플랫폼 고도화 기술 개발 5억원은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플랫폼 등 고도화 기술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 기술경쟁력 제고와 상용화기술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기계자동차과는 전년도 예산액 234억9,200만원보다 100억500만원이 감액된 134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14억원은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평가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첨단공구 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40억8,500만원은 신소재 부품가공에 최적화된 절삭공구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공구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로봇산업시장 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32억원은 로봇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과 협력 연계하여 로봇 주도형 융·복합시장을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대구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5억원은 국내 튜닝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신사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클린변속기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10억원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연비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클린변속기를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도 예산액 211억2,400만원보다 29억6,400만원이 감액된 18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0억원은 안경특구 내 열악한 작업환경의 코팅업체 집적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기업 지원 기반시설 개선 5억원은 안광학 산업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노후된 기업 지원 기반시설을 보수·보완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사업 8억1,600만원은 섬유산업의 해외 수출거점 구축 및 수주 지원을 위해 판로개척 및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거점을 통한 섬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해외 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13억원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지역 패션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로 확보와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사업입니다. 섬유산업 국내 판로개척 7억원은 수도권 내 지역 섬유제품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대구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해 60여 개 업체를 선정하여 마케팅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6억원은 패션, 섬유, 뷰티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업종 융합 비지니스기반 조성 10억원은 업종 간 교류협력, 융합기술 보급 등 섬유기반 융합 비지니스 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지원 9억원은 지역 섬유산업의 글로벌 홍보마케팅 및 비지니스 지원을 위한 특화된 소재전문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 위탁 각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추진 16억원은 창의적인 패션브랜드 발굴과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입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12억원은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역사?비지니스가 집적된 융합공간 조성 및 비지니스 마케팅 허브 구축을 위해 건립한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의 2017년도 운영 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컬 대구침장 특화산업 육성 10억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지역 침장산업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통해 침장특화거리 조성, 글로컬 침장 브랜드 육성 및 브랜드 육성 등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침장산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국비 확보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육성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업보조 9억원은 우리 지역이 안경산업 집적지임에도 브랜드파워 부족 등 고부가가치 경쟁력이 낮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을 통해 안경산업 인프라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브랜드 홍보 등 안광학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6억원은 지역의 우수제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쉬메릭 브랜드 제품으로 선정하여 제품력 강화, 판로 개척 및 광고, 홍보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지원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225억7,400만원보다 18억6,500만원이 증액된 244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과채류 저장 및 가공판매장 건립 4억8,300만원, 양파·감자 저장유통시설 설치 5억7,500만원은 지역 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시장 교섭력 확보 및 저장·가공판매장 공동 이용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저장창고, 가공 및 체험장, 판매장, 관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8억원은 올해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치맥페스티벌을 산업?관광형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각종 편의시설 확충, 국·내외 언론홍보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1억7,300만원은 쌀시장 개방 확대, 수입쌀 시판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채소류 경쟁력제고 사업 10억5,000만원은 FTA 확대 체결로 외국산 원예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0억5,300만원은 농수로, 구거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20억4,800만원은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3,700만원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7억7,000만원은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2만 6,000여 톤의 유기질비료를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정액으로 이를 보조하려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31억4,400만원은 성장기 학생, 초·중·고등학생,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등 2만 9,000여 명에 대한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 1억2,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주민제안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82억6,200만원보다 5억3,400만원이 증액된 8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 3억5,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개·보수공사 3억원, 관리동, 농산B동 수배전반 제작 구매 설치공사 6억5,000만원은 노후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 개체공사 3억원은 노후된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위생설비 등을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관련 상가 관리 대행사업 28억6,200만원은 부설주차장 및 관련 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하려는 것으로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7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8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605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7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원은 전통시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자에게 연 1.1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600억원은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설비 투자촉진을 위해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중소기업체에 22억원 한도, 연 2.6% 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창업투자활성화사업 1억원은 지역 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운영 중인 청년창업펀드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원이 감액된 344억원으로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과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44억원으로 예비비 343억1,4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주요 예산 편성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중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4,7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증액된 5억6,900만원으로 기부금은 식물공장 운영 2,000만원,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8,700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1억5,000만원 등 8개 사업 3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000만원, 농촌체험 기술보급 2억원 등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억8,900만원보다 5억5,900만원이 증액된 39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새기술 현장확산 사업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1억500만원과 농기계 교육장 신축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1992년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에 기금조성 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함에 따라 추가 조성 없이 이자수입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9,6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4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이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으로 기금예치금 1억9,600만원과 특화작목 선진지 견학, 농업인 전문지 구독 등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 패션연구원 그리고 다이텍의 최근 2년간 국비, 시비를 받은 내역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는 327쪽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일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1998년에 IMF을 맞으면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8개 구·군에 우리가 7대 3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이 사업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유독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시의 예산을 111억원 정도 투자하고 구의 예산을 55억원 투자해서 한 166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공공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 11억원 정도를 좀 감소를 시켜서 시비를 100억원 정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공공근로사업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감소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걸로 해서 복지사업으로 하는 측면도 좀 있지만 그래도 단기일자리를 해서 이 장기·정규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계속해서 3회 이상 참석하는 이런 자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가능하면 중복해서 참여하는 분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3회는 너무 민간 쪽으로 해서 구직을 진작시킬 수 있게는 못 하기 때문에 한 2회 정도로 최대한 줄이고 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의 경비를 줄였고, 이걸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도 죽 보니까 대구가 다른 타 시·도보다 공공근로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금씩 줄여서 일반 일자리로 이분들이 옮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다른 일자리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까?

예. 저희들 창업이나 다른.

이 사업은 창업 쪽에 어려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예산을 앞으로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각 구별로 이 사업을 신청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3회 이상은 참여를 못하는 걸로, 한 사람이 1년에 1번 정도 참여하고 한 번 쉬었다가 재차 참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3회를 이렇게, 금방 답변하시기를 3회 이상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 줄이고 다른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일자리는 정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줄여나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제 생각과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급격하게 줄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자, 실직자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거의 절반 이하 수준 정도로 지금 줄였습니다.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좀.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이 일자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3번 단기에 걸쳐서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 번 신청하게 되면 사실은 1회 내지는 2회는 쉬고 또 다른 분이 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러면 단기간에 한 분이 신청하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하면 본 위원이 3번을 다 이렇게.

2번 정도까지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3번은 저희들이 제한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번 연속 하신 분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 계속 이쪽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그런 의지가 좀 줄거든요. 다른 일자리를 자기가 찾아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3번까지는 너무 좀 해서 2번 정도까지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이분들에게 1회 참석할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십니까?

30~40만원 될 것 같습니다.

30~4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정말 취약계층에 다른 창업을 못하고 다른 일자리에 가서 적응을 못 하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참여를 하든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군의 수요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군의 수요를 봐서 구·군에서 만약 경쟁률이 많이 세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208쪽에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론 우리 대구가 안경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안경업체의 84%를 차지합니다마는 사실 안경업체가 3공단에 보면 영세업체가 90%가 넘습니다. 넘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지원정책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안경테 표면처리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안경 하시는 분들이 코팅이나 제조업,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안경테 표면처리 사업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 건립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십니까?

예. 180억원 정도 지금 투자됩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게 이제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국비가 60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60억원 들어가고 또 부지매입비 60억원, 이거는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텐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안경업체에 안경특구가 지정되면서 그것이 3공단을 가보면 정말 이게 안경특구화거리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로 지나가 보셨지요?

예.

가면 그냥 입구에 안경테만 몇 개 걸어놓고 마는데 실제 주변 상가 입구에, 상가 지역에는 안경과 관련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특구라기보다는 정말 안경특구라면 안경특구거리도 있어야 되고 안경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데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안경특구로서 이미지를 좀 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거리에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안내판도 바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건립되어 있는 아이빌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눈을 측정하고 안경을 그 자리에서 제작해서 하루 만에 배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의료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경거리가 이미지를 더 높이고 또 외부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거리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안경테를 코팅을 하게 되면, 사실 분무기로 많이 뿌리고 하면 폐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면처리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주로 표면처리에 나오는 폐수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표면처리센터를 만들면 같이 환경시설을 잘 정비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폐수 처리를 같이.

예. 그 안에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시설을 같이 합니까?

예.

시설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도매시장 쓰레기처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수산물시장 일원에 44톤의 채소류 폐기물이 30여 톤은 퇴비로 사용을 하고 생활폐기물 14톤은 우리가 2016년 1월 5일자부터 가연성은 공공처리시설 성서소각장에서 처리를 했으나 2016년 1월 13일부터 변경이 되면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소각장 시설에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2016년도 4월 1일부터 가연성 소각장에는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앞으로 농수산물시장 쓰레기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달부터 10월 말까지 한 700톤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들이 과거에는 공공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설사업장은 다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설소각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 처리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상승을 시장 상인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단시간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치우고 계십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민간소각장으로 처리하는 걸 하고요. 내년도에는 상인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하고요. 그동안 또 문제되어 있었던 것이 농수산도매시장에 무단폐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단폐기물들을 다 상인들이 부담을 떠안았는데 그걸 우리 도매시장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해서 그런 경비도 낮추어 주고 그다음 또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민간소각장으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단기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한 4차년 정도에 걸쳐서 보조를 일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구시가 보조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각 개별 전통시장하고 좀 다른 특성이 대구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매시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에 이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증가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서 물가안정이나 이런 걸 해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앞으로, 쓰레기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타 시장과, 서울이나 부산이나 종량제봉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까?

다른 부산이나 이런 경우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임의로 제작된 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기적인 미봉책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법에 맞는 그런 처리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종량제봉지에 담는 것이 맞으나 실제 서울 가락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종량제봉지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봤을 때는 100% 분리수거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단독주택, 시장 이런 데는 거의 80~90%가 아직 시행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락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제가 봐도 종량제봉지를 실시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80% 이상이 실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굳이 이 시장을 두고 종량제봉지를 꼭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 환경 법규상 사업장 쓰레기는 민간소각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공공소각장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 구·군에 조례를 정해서 종량제에 담아서 공공소각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 갈 때는 종량제봉지를 이용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사업장은 그냥 종량제 없이 하려고 하면 민간소각장에다가 자기들이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을 해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공공성을 띄어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공공성을 띄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시장 안도 사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개인 민간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보조를 일부 해줬을 때 뭐 우리가 일반 대신동시장이나 아니면 팔달시장이나 엽채류를 하는 시장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몇 년의, 단기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만.

정착될 때까지만 하고 그렇게 할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도 분리수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량을 좀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도 유도하고 또 단기간에 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갑자기 오른 것에 따른 충격을 좀 완화시키고,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사실은, 물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은 현 시점에서 한 단계 업체를 거쳐서 폐기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거치다 보니까 대구가 타 도시보다 비용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 상인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있지 않나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정 사업장과, 물론 사업장이 이만한, 대구의 시장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만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게 좀 다른 지역하고 불리한 점인데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민간소각장이 있어서 처리하는 데 비용이 우리 지역보다는 낮은데 우리는 그걸 처리하는 민간소각장이 주변에 잘 없기 때문에 교통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소각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불리한 여건이 되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통해서 줄여가고 또 부담은 조금씩 순차적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재차 두 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 보장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와 우리 사업장과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담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게 하는가를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삼백 얼마, 40억원 정도 줄었지요?

예. 당초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내도 어려울 건데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한 이때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되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이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인프라 사업이 작년도에 조금 많이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는 인프라 사업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기타 또 국비 R&D 사업들도 저희들 시가 작년도에 많이 했다가 이번에는 국비가 더 많이 충당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국비사업 반의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들 내년도에 추경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좀 더 해야지 저희들 시비가 국비하고 매칭이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좀 줄었지만 나중에 내년도 결산을 해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도 증대해야 될 텐데 이럴 때 경제부서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런 예산 중에 포함된 게 보니 치맥페스티벌, 이것을 몇 년 해봤으까, 이제 기초를 닦았으니까 페스티벌 관계 부서에 넘겨주지 왜 계속 이걸 대구치맥페스티벌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느냐, 온 대구시 행정부가 다 달려들어서 하는데, 이거 지금 이름 자체도 좀 안 맞거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봤었는데 아직 치맥산업페스티벌이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치맥 주관하는 데가 치맥산업협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킨산업에 산업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농수산유통과에서 그분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사업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산업형 관광축제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글로벌축제, 저희들 관광축제로서의 성격이 더 많이 강화되면 이 축제부서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나 이런 데 신경 써야지 페스티벌에 묶여가지고 근 보름, 한 달 간 그런 데 뺏길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겨주도록 노력하고, 내년에 전 세계의 경제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 때문에 기업체나 가계에 이자가 오른다 하고 이러는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이런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6억4,500만원인데 이런 거야 말로 선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그런데 매나 그 모양이고,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전통시장진흥센터 구축 운영은 국비 5억원, 우리 5억원인데 또 다른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위원회는 뭐 잔뜩 있던데 실제로 뭘 하고 성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창조경제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뭐 성과가 있습니까?

이차보전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은 더 많이 높이기가, 그러한 게 잘 아시지만 이자율이 지금 대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또한 저희들이 해주는 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기는 그렇고요. 현재 지금 대출이자가, 저희들 정부 정책자금의 이자가 평균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저희들 1%~1.5% 이 정도로 해주면 이게 아직은 이걸 더 높여서 하면 제로 정책자금을 주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 자금이 필요 없었고 내년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

예.

그럼 그거는 넘어가고 전통시장진흥센터 이거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통시장이 대구시에 143개가 있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시장도 저희들이 하고 기타 거점시장, 또 특성화시장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에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지원재단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걸 운영하고 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같이 보조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재단이 몰라볼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그간에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이 재단이 이런 성과가 없으면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니까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산업경제 기획· 분석 하는 게 있는데 테크노파크, 평소 같으면 여기에 계속 지원해가지고 기업 DB도 작성하고 이래가지고 향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요새 같이 비상시국에 예산이 줄어드는데 한가하게 여기 계속 10억원씩 줄 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TP가 사실은 산·학·연·관 거버넌스시스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지역에 이런 현재 산업동향, 이게 기획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1,000개 정도 기업들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려운지 응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경제가 좋을 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비상시국인데 당장 눈앞에 떨어진 청년 고용이라든지 서민경제라든지 지금 돈 1억원이 아쉬울 때에 이거 계속 10억원씩, 작년에는 억지로 삭감되는 걸 다시 살려서 줬는데 올해 재고해 보이소.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기능을 많이 보강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각 산하기관 등등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올라오는 것은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 본부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안경 뭐 있던데, 안경광학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2년 전에 국비 받아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안경광학지원센터가 건축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기존 공간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을 기업한테 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것을 그냥 카페형이나 이런 걸로 되었던 걸 이제는 기업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구조를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전에 그게 몇 년 전에는 건물이 형편없었는데 2년 전인가 거기 북구의 국회의원들하고 등등이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또 뭐 리모델링 비슷하게 여기 올라오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그때도 국비를 10억원 받았던가? 시비는 그때 안 넣었어, 시비 넣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게 건물이 20년 정도 되어서요.

재작년에 국비 지원받고 시비 매칭했는가, 대폭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좀 노후화된 게 있고 또 이 기반시설 일부를 개조해서.

그러면 그때 할 때 한목 다 못 했는가? 한 차례에.

예. 아마.

그때 국비 지원받았다고 자랑을 잔뜩 해놓고 이랬는데.

예. 아마 조금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이소.

예. 아직 거기 보니까 보일러하고 공조기, 배관, 내·외부 시설 개선 등이 좀 더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아마.

추가로 뭐 좀 필요한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많다.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5억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야시장을 해놓고 나니까 기존 상인들이 또 불평을 한다. 그래서 관리 운영비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5억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 한쪽이 편하고 한쪽이 불편하면 또 올려주고 또 기존 상인들 해주면 야시장 뭐, 처음에 시에서 결정할 때 앞날을 내다보고 해가지고 집행을 한 그다음에 기존 상인이나 누가 뭐라고 하면 “시끄럽다. 당분간 몇 년은 지켜보자.” 이래야 되지, 이러면 우루루, 대구시가 뭐 민원해결 장소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문시장이 야시장을 열고나서 밤에 시장을 열어서 활성화는 좀 시켰습니다마는 기존 상가들이 같이 밤에 열어야지 이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밤에 같이 참여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옳은 방법이 나왔습니까? 옳은 방법도 안 나오고 예산만 무슨 5억원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 상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문을 열게 되는 경우에 관리비가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그분들이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 하고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사 되면 자기들 돈으로 전기세 내고 이래야 되지 뭐 뻐뜩하면 시에 기대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시 책임이고 잘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서문시장에 당분간 관심을 좀 적게 두는 게 좋겠어요.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지금 서문시장 때문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서문시장을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다른 대구시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행복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 불행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창조경제본부장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서문시장은, 다른 전통시장도 활성화에는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서문시장은 저희 대표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 서문시장을 많이 활용하자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자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억원을 들여서 글로벌명품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대구에 관광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서문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가보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저희들이 좀 개발해서 하는 것도 이게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서문시장은 이미 대단히 활성화되어가지고 고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에 점포 임대료가, 점포 값이 무진장 올랐어요. 준재벌되었다고 소문이 잔뜩 났고, 밤의 일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줬으면 시장 상인회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그것을 뭐 홍보하든지 PR, 치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장이나 시의 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다른 전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서문시장 목소리가 크다고 서문시장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언제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대답하고 있다가 내년에 자리 옮겨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똑같은 대답을 할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은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은 광역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다른 골목형 시장이나 이런 특성화가 있는 시장들은 그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문시장은 서문시장대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진흥센터 재단을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매달 분기별로 무슨 성과가 나오는지 좀 샅샅이 살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전체 전통시장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 저번에 용산동에 있는 명품관 현황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중소기업 판매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예.

그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지금 현황 파악되었는 것 저한테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쪽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판매장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장에 쉬메릭이 일부 들어가 있고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상호 변경하는 부분은?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조달품목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신규 같은데 신규 맞지요? 이 예산서 보니까 843페이지고 사업설명서 274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조달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다 조달을 제공하는 기업들인데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이 돼야지만, 적합해야지만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 우리의 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조달업체들이 좀 적었습니다. 현재 조달업체 숫자가 29개사에 42개 품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우수 조달제품이 1,787개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지정이 되면 기업들의 성장이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우수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조달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달업체들을 지원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원을 해보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장기불황에다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도 정치적 리스크까지, 요즘 나라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업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어디서부터 출구를 찾아야 될지 모를 지경이고, 우리나라 성장동력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작년 이맘때 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수출은 한 4.6% 감소되었지요?

예. 수출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한 2.5% 감소되고 광·공업 생산지수는 한 0.1% 감소되는데 이 모든 걸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에도 많은 영향으로 불안해하고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지역 제품을 적극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장의 여론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립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본부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공공기관과 구·군이 힘을 합해서 자체 지역제품 구매실적 통계자료를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구매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 2명 해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는데 이것은 연봉이 5,000만원씩 되네요. 그렇지요?

예.

참여 인력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연봉 5,0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분들은 조달물품 생산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의 수요조사도 하고 리스트를 정리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 서로 상담도 하고 그 지원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게 아직은.

채용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주관기관을 정하게 되는데 기업 지원기관 중에 저희들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연구수당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참여인력 두 명이 연구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연구수당이 무슨 말입니까? 277페이지.

연구수당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업체들을 조사하는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사하고 다시.

그러면 참여 인력 두 명 그분들한테 연구수당을 1,0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봉은 따로고?

예.

연구수당?

예.

수당을 준다는 말이네요?

예. 여비도 따로 있습니다. 여비도 따로 있고 수당도 이제 책정, 저희들 봉급체계에서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조금 플러스 되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바뀝니까? 내년에 시행해 보고 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29개의 조달업체를 5년 내에 60개사 정도로 한번 늘려가 보겠다고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8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올해 3월 대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스포츠문화 산업 비전 보고대회가 3월 10일날 개최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VIP도 참석을 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스포츠를 산업으로, ‘스포츠융복합으로 지역 산업 경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보고를 했는데 대구시 스포츠산업은 2025년 국내 최대 스포츠융복합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 비전을 살펴보면 스포츠융복합 산업을 40% 확대하고 뉴스포츠 종목 3개 이상을 대중브랜드화하며 과학기술과 ICT기술, 문화산업과 제조업 등과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스포츠융복합 산업모델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융복합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사업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490억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 매칭입니까?

490억원 중에 국비가 290억원이고요. 시비가 19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사업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 R&D 거점사업은 27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93억원 되고 시비가 15억원, 민자가.

계속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이제.

한 몇 년 간 합니까?

이것도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저희들 주력산업이고 강점산업인 섬유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산업하고 그다음에 ICT산업에다가 스포츠산업을 플러스시킨 겁니다.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서 이걸 발전시켜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경에다가 이런 ICT가 부가되는 경우에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나 또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의류에 고기능성이 플러스가 되어서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연관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최순실사건하고 관련해서 문체부의 스포츠산업 육성사업도 연관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우리 시는 영향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내년도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스포츠 거점 육성사업에 65억원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R&D거점 사업에 20억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스포츠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치상황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업설명서 165쪽 보면 Human Well-Te x 하는 사업, 이게 기존 사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Human Well-Tex 사업은 섬유, 저희들 산업 중에 기존에 있는 의류라든지 섬유에다가 한방이나 이런 기능성 특성을 섞어서 새로운 의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기저귀 같은 경우에 부직포 기저귀에다가 한방의 물질을 섞음으로 해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웰텍스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류를 저희들 이번에 한 번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에 저희들이 출자·출연했는 그 기관들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병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제가 그쪽에 3,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 또 구매, 공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95건이 되더라고요. 역외로 계약했는 곳이 43건으로 한 45%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그러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활성화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특허제품이든지 그 제품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 지역에 생산 안 되는 제품에 한해서 역외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 못하는 제품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각종 센터에서 역외로 구매할 경우에는 원장까지 결재라인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 지원기관이면서 지역 기업의 제품들을 많이 써야 되고요. 가능하면 거기에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업 지원기관이 우리 지역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입 부분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또 95페이지 시장사용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부터 보면 매년 이렇게 도매 기능을 갖고 있는 시장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되는 부분이 별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걸.

1,000분에 5 있고 1,000분의 3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부과 기준이.

수수료 받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 상승되지 않는,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거의 다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법에 정해진 법정 임대료나 사용료라서 그것을 조금 올리려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 수수료에 프로테지 인상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금액을 많이, 시에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수입이 비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매기능인 공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그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 매년 생산량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소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또 이 물량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에 농·수·축·한약 쪽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만이, 진단을 해봐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우리 축산물도매시장 있지요?

예.

축산물도매시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에서 소고기 절취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구속되고 몇 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했는 사건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환경이 좋지 못하면 역외로 반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뭐냐 하면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 쪽으로의 여러 가지 도매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도매기능을 못 하게 되면, 뭐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쪽으로 도매기능을 접목해서, 손님들이 안 온다는 이런 얘기죠. 역외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령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답을 한번 주시지요.

예. 축산물도매시장의 소고기 절취사건이 있어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신흥산업에서 저희들이 관리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관리기간을 단축시켰는데 그 단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행정심판까지 지금 제기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법적인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했는데 행정심판이든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는 그런 입장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절취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걸 시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언론보도를 접하고 난 후에 과연 계약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봤어요. 그러면 이 절취사건이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약을 하지 못한다. 또 단축을 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계약내용이 좀 부실했다라고 보고, 그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계약서, 일단 없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아, 예.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제11조, ‘계약의 해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통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을이 도매시장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하등의 보상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라고 해서 2조, 11조, 12조, 13조를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통상적인 계약 내용이고 중대한 범죄행위로 했을 때는 즉각 해약한다라는 강제조항, 그런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절취사건은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는 것인데 그럼 이것보다도 약한 규정을 두고 12조, 13조에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해약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을 앞으로 여기뿐 아니고 제대로 농수산물시장이든지 좀 철저하게, 그래도 보통 보면 갑, 을 관계인데 우리 갑 쪽에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을 쪽에서, 계약 상대자 쪽에서 긴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계약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행정절차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기간을 두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의견을 청문도 받고 해서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청문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약상의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 그걸 준수해서 이런 사안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결함이 있는 쪽하고 계약을 했으면 빨리 이런 데는 정리를 하고, 우량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줘야 이렇게 매상도 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마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 195페이지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뭐 상당히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전통시장 1특성화 사업이든지 권역별로 거점 해서 육성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사업을 펴고 있고 특히 스타가게하고 프렌차이즈 산업 육성 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저는 그쪽 스타가게의 선정기준을 보니까 선정대상 하고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의 우수점포, 앞으로의 관광효과를 노릴 수 있고 점포의 특이성, 가계의 우수성, 매출성장가능성 등 해서 스타가게를 선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스타가게 하면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기 흥행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조금만 신경써주고 하면 가게가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가게의 선정이 필요하다. 스타가게로 선정된 이쪽에는 그래도 입구에 조그마한 간판을 해서 손님들이 그래도 뭔가 믿을 수 있는 점포다, 가게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님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가게를 지원해 줌으로써 가게가, 경제가 성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스타기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프리’를 붙여서 프리스타가게라든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육성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스타가게를 작년하고 올해 죽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이 저희들 향후에 발전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잘되고 있는 가게들을 스타가게로 해서 관광객의 유인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그런 가게들을 이런 스타가게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조금 도와줌으로 해서 이것을 좋은 가게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거는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306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도 청년들에게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뒤에 306쪽에 보면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10억원 신규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스타기업이 고용친화 대표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 스타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죽 성장을 하는 게 처음 창업단계로부터 해서 초기에 기업들 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타기업은 기업성장,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처음 프리스타기업에서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선정하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 중심의 그런 거고요. 고용친화기업 이거는 근로자의 시각에서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해서 키워 나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저희들 지역 기업에 취업을 안 하는 것이 지역 기업에 근로조건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여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 고용을 아주 질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발굴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구나. 취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친화 기업은 그런 고용의 장점이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살려서 청년들과 같이 잘 매치시켜 줌으로 해서 고용을 좀 늘려나가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한 8,000여 명의 청년들이 역외로 취업하기 위해서 전출한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볼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입장인데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Ⅱ에 285페이지, 치맥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지요?

예.

증액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치맥페스티벌이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7,200만원 지금 예산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8억원으로.

7억2,000만원요.

7억2,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해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저희들이.

아니, 8억4,000만원 증액했습니까?

8억원까지 하고 4,000만원은 홍보비를 저희들이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저희들 치맥축제가 산업형 축제라고 해서 해외에서 바이어를 초정하는 경비가 있었는데 별도로 책정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투자통상 예산에서 좀 바이어들을 끌어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여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치맥축제에 포함시켜서 바이어들을 불러오는 예산을 포함시켰고, 기타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자리 확대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확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좀 올렸고요. 아까 8억원 플러스 4,000만원 그거는 홍보비입니다. 현재 지금 치맥축제가 홍보비도 일반 홍보비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이것이 전국 축제, 또 나아가서는 좀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시키려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외에 있는 분들도 이 치맥축제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그런 유명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언론사들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래서 8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8억4,00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투입했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치맥축제가 올해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20~30% 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 기반은 지금 다진 것 같고요. 글로벌 관광 이런 축제적인 형식, 또 산업과 연계되는 축제 형식 이런 걸로 저희들이 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매번 사람들이 이게 휴가철에 하는 축제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다른 분들이 휴가 겸 와서 이걸 즐기는 이런 측면을 위해서 좀 고유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이 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월달에 실시합니까?

이게 7월달에 저희들이 합니다. 한창 더울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쯤 해서.

한창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예.

혹서기에 진행하는데, 물론 맥주페스티벌, 맥주 마시는 것은 더울 때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한 잔 하면 맛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오는, 축제에 오는 우리 시민들, 외국인들의 애환이라 그럴까 어려운 관계는 뭐냐 하면 “너무 덥다.” 너무 더운 계절에 하니까 참 문제 있다. 그래서 조금 늦추어서 초가을에 하든지 봄에 하든지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기 좋은 그런 계절에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치맥페스티벌 이 자체가 여름에 핫페스티벌, 썸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휴가 중에 전국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이 치맥 자체가 맥주하고 치킨이라는 이런 고유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바람이고 저 역시도 그래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중국에도 보니까 이거 많이 투입하고 있지요?

예?

중국에도 이렇게 치맥축제.

예. 중국에 칭다오축제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투입하는 것은 올해 칭다오에 우리 대구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특히 잠재력이 강한 중국에 이런 축제를 개최하고 대구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예산 관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원섭 위원과 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대해서, 물론 중국과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도 작년에 7억원 정도를 들여서 부스를 우리가 100평 정도 받아서 홍보역할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역할을 하셔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성과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방문객 수가 하루에 한 평균 1만 4,000명 정도 와서 10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구의 날’ 행사도 좀 했습니다. 해서 대구의 이미지도 알리고 대구에도 치맥축제가 있다 하는 것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칭다오하고 맥주축제는 계속 국가 간에 서로 연계 상승효과를 살려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드문제 때문에 홍보관이, 저희들이 생각한, 기대한 수준보다는 작다고 생각하고 내년도는 일단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또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치맥페스티벌 사업이 7억원이고, 작년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7억2,000만원이고 거기에 청도 맥주축제에 홍보역할을 하는 데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율이 비슷한데, 정말 같은 시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중국에는 28일, 27일간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며칠 합니까? 치맥페스티벌 3박 4일 합니까?

저희들 5일간 합니다.

5일간 하는데 그 5일간의 치맥축제와 청도의 맥추축제가 더블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 하필이면 작년에, 2016년도 올해 더블되는 시점에 같이 홍보하러 가고 또 중국인들은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정말, 올해는 중국에 갈지 안 갈지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지만 저는 또 추경에 오리라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 축제를 하려면, 배우고 홍보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축제가 우리는 5일 하고 중국에는 27일간, 28일간 하기 때문에 우리 축제의 시기를 좀 피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의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여름에 같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국인이 오히려 우리 치맥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중국인들이 많이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축제들을 할 때는 정말 더블이 안 되어서, 더블이 되면서까지 우리가 7억원이라는 돈은, 홍보는 물론 중국에 가서 많이 했겠지만, 홍보 역할은 많이 했지만 정말 신중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우리 신암동에 닭똥집축제도 있고 또 서부시장에 프렌차이즈거리가 있는데 그게 치맥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더 넓혀갈 생각은 없습니까? 타 구로, 동구면 동구, 신암동에 하나 있듯이 서구는 프렌차이즈골목에 축제를 하듯이, 또 북구는 특성 있는 축제를 한 개 하든지, 달서구는 뭐를 하든지 이렇게 수성구는 또 다른 걸 하든지, 같은 치맥축제의 일환으로 8개 구·군에 분산해서 축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서구하고 그다음에 동구 이런 데 같이 치맥축제에 동참을 해서 했습니다. 이 치맥 컨셉에 맞는 축제가 다른 구에도 있다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런 할 수 있는 축제가, 충분하게 치맥에 맞추어서 비슷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같은 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설명서 289쪽을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펀딩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기업 창업이라든지 또 성장 지원으로 해서 주로 저희들 창업 및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벤처 펀팅, 아까 C-Fund 같은 거, 펀딩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기업의 창업이나 기업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기업들의 이런 창업 생태계를 보면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저희들 공공자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 창업이나 이런 것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보수적인 투자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펀딩은 뭐냐 하면 다수의 이런 소액투자자가 기업의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상품을 갖다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지분형식으로 투자를 해서 좀 위험성은 있지만 자기가 나중에 큰 수익이 나는 것을 갖다가 같이 배분받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펀딩은 기업 창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민간의 자본을 저희들이 기업 창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민자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민자가 과연,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자를 모아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창업과 모든 것을 하는데 이 5억원에 편성된 금액은 어디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 그러면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 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5억원을 지금 편성했습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저희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민자가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크라우드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절차를 죽 진행시키면서 하고, 만약 이게 공공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매칭을 하는 것도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물론 이게 이렇게 프로젝트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런 업무적인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해서 민간자금을 모으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 하고도 홍보를 하는데, 이 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개인, 민간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도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이 사업은 하다 보면 조금 위험의 소지도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위험의 소지가 들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크라우드펀딩은 선진국의 창업기업들이 이런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지원을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펀딩을 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주로 민간자본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리스크를 안지만 또 그 수익도 가져가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했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법 자체를, 올해 1월달에 자본시장법을 시행을 해서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 투자자가 참여해서 89개사가 펀딩에 성공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크라우드펀딩 방법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에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지금 그러면 서울에서 89개 사업사가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례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같이 저희들이 이런 설명회나 기업을 여기에 홍보를 하면 개인 투자자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아,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겠다.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또 만약 그것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민간자본의 조달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창업기관들이 보면 대체로 자기들이 창업하고 난 다음에 시설투자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다 주는 이런 좋은 이점이 있기에 이거를 한번 좀.

그러면 민자가 투자했는 만큼 자기 배당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좀 위험성도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성 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기금이 10억9,000만원 정도.

예. 10억9,600만원입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농어민협의회가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육성자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물론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과 광주 이런 데를 보면 기금 조성이 다른 데보다, 우리보다, 우리는 10억원 가지고 지도자들이나 무슨 행사 시에 이 이자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기금이 운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금과 관계없이 지금 행사 지원을 별도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기금은 이미 기금조례가 있고 기금 운영의 묘미를 살리려고 그러면 기금 적립을 더 해야 된다. 기금 적립이 최소한 한 단체에, 지금은 농촌지도자에게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협의회도 기금 조성을 해서 최소한 한 단체에 50억원 이상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만이 그 이자로 자기네들끼리 행사를 치룰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기금 운용의 묘미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9,600만원을 조성해가지고 작년까지만 5,000만원씩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기금일몰제로 인해가지고 올해가 마지막인데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2021년까지 저희들이 기금 연장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아마 의회에 상정, 며칠 있으면 저희들이 10월 12일날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16일날요?

12일날.

이 기금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 지역보다,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합 개정을 몇 번 센터장님하고 우리 유통과의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그런 결과물도 없고, 사실 이것은 언젠가는 두 단체를 한 조례에 묶어서 예산을 별도로 기금 조성을 해서 별도로 예산들을 이자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주는 게, 한목에 50억원, 100억원 올려주기는 무리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10억9,600만원이지만 지금 있는 단체가 농어민협의회 단체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품목별연구회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에 50억원 같으면 저희들이 250억원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100억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 하나로마트라든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이거는 센터장님, 아까 단체가 5개 된다고 했는데 정말 비중을 두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와 농촌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에 최소한 50억원 이상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만이 이자로, 지금 우리가 편법으로 지원을 하고, 이거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지만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편법이잖아요.

예.

무슨 행사할 때, 이 이자로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이 기금조성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촌지도자와 농촌협의회만 잘 이해가, 그 두 단체는 조례를 한 데 묶어주면서 금액을 분리해 주면 됩니다. 분리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가 개정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을 위해서 실제 조례가, 기금 조성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우리 17억7,000만원 이 돈이 전액 시비입니까?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료사업을 구청을 통해서 각 농협으로 농민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까? )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에요? 몇 대 몇 매칭사업입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지금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5%, 구·군비 15%, 자부담 20% 그렇게 재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제가 전혀,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국가에서 이렇게 50%, 시, 구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본인들이 주는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시가, 국가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농민한테 유기질비료를 주고 있는데 농협에 수익성 사업으로 주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좀 잘못되었지 않나, 물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 예산 어느 누가 물어봐도 농협에서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대구시 우리 지역의 세금과 시민의 혈세로 준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그런 오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비료 겉에다가 ‘이 사업은 국가와 시비의 보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각 농협마다 조합원 설명회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보면 이러한 것들 지원을 농협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처럼, 사실 명기해서, 대구시가 지원하든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도 농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업은 누가 주는지 물어보면 농협의 수익·이익사업으로 주는줄 알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의 혈세가 반영되어서 농어민한테 지원이 되구나.’ 이 정도는 농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걸 한번 앞에다가 라벨을 붙이든지 명기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을 타서 쓰고 책을 발간하거나 할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을 책의 뒷장에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단 100만원, 200만원을 타도 문화·예술계는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게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만이 우리 대구가 무얼 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홍보할 의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섬유 관련 3개 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섬유 관련 3개 연구원이 쓰는 돈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대충 한 900억원 정도 됩니까?.

아까 국·시비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섬유개발연구원이 144억원 정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이텍연구소가 22억원, 한국패션연구원이 129억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400억원 정도 쓰고 있나 보지요?

예.

그러면 10년이면 4,000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투입 대비 성과가 시원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과연 투입 대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섬유 관련 3개 연구원하고 관련해서 전시회라든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용한다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연구원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 연구원에 저희들 전시와 행사의 통합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비슷한 성격에 그런 행사나 전시행사는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개 연구원에 이 통합 관련해서 향후에 산업의 발전 방향이 융합이기 때문에 이런 섬유개발연구원이라든지 다이텍이라든지 한국패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융합해서 하는 것이 강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3개 연구원에 이사회만이라도 혹시 통합을 해서 같이 종합적인 정책 방향으로 끌고가자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사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업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사진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이해관계인을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3개 연구소의 이사회가 업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계하고 그다음에 학계, 또 전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사회에 위원들을 배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가 자기의 이익대로, 방향대로 끌고 나가는 것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진이 연구원이나 기타 섬유단체에 집행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사진에 업계 이해관계인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75페이지, 예산서 869페이지에 보면 드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에 8억원이 올라와 있고 드론페스타 개최 지원에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8억원, 8억원으로 과연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거기 비해서 드론페스타가 2억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행사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 구축인데 저는 이 부분도 농업용 드론의 경우에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타 안전서비스용 같으면 말 그대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심에 드론이 운행을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에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일단 제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용부터 드론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드론산업에 대한, 크게 지원은 지금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개발 사업이 저희들 2019년까지 250억원, 국비 168억원하고 시비 40억원 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지면에 무인장치시험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기업들과 참여 기관들,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시행하는 이런 큰 줄기의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드론페스타 사업은 이런 하나의 드론 산업들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또 강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2억원 정도는 일부가 되고 다른 사업까지 다 하면 사업 규모는 더 크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맥페스티벌에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8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8억원이지요? 8억원인데 CES 대구 공동관 조성에 지금 2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칭다오 우리 대구관에 이번에 7억원을 썼잖아요?

올해, 예.

CES가 사실 칭다오 맥주페스티벌보다 더 중요한 그런 박람회인데도 불구하고 2억5,000만원으로 어떻게 대구관을 만들겠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다오 맥주페스티벌보다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 망신만.

CES 그것은 저희들이 박람회에 전시관을 차려가지고 부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적었고요. 올해 청도에 대구 홍보관은 저희들이 완전히 독립 홍보관을 차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맥페스티벌에 본예산이 8억원인데 칭다오 맥주페스티벌 대구관에 7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1억원이 적기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꼭 7억원씩 들여가지고 칭다오 맥주페스티벌에 가야 됩니까?

일단 그것은 지금 향후에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한번 추가 검토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해가지고 세입이 대충, 시장 사용료가 한 40억원, 임대료가 20억원 정도, 그리고 주차수입이 11억원, 관리비 등 기타수입이 한 7억원 이래서 88억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출은 한 87억원 돼요. 수지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대적으로 개축하거나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87억원을 써가면서 리모델링,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87억원, 일반 관리비 플러스, 또 시설 개수는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더라도 한 5년 이상은 더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해서 설계하고 공사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5년 이상은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설 개수비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구TP와 관련해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구TP와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창조경제라는 것도 결국은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들 시비가 한 2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국비가 한 25억원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펀드도 같이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로서 창업의 보육공간이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공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운영을 좀 하고요. 혹시 나중에 국가 지원이라든지 삼성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Ⅱ입니다. 세입·세출예산Ⅱ에 341페이지에 보면 꽃 생산기술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큰 제목은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산유통과겠네요?

이게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화훼산업이 부정청탁방지법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많이 침체하고 소비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꽃을 소비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사업 일부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전람회라든지 또 이런 사업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중에서 한 꼭지, 꽃 생산기술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 이게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야기지요. 이거 대한민국 자생란 전시회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6,000만원 되어 있는 거 요거입니다.

6,000만원에 대구 고양꽃박람회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고양박람회에 저희들 꽃이 참가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화훼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생란 전시회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6,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도 6,000만원 지금 돼 있고 만약 이게 다른 사업을 하려면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