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총 6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억3,940만원이 감소한 1,385억7,75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억150만원이 감소된 1,653억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억3,940만원이 감소된 1,177억7,75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47억8,73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로 2억2,600만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5억6,130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추진과 소관은 186억14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80만원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 수입이며, 보조금 수입은 182억2,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5억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 10억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7억2,200만원은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22개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61억2,200만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6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3억7,36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1,1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11억6,0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930억3,650만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276억원이며, 보조금 수입 654억3,65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주거급여로 국고보조금 606억130만원과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기금 48억3,52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1억9,23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적관리 2,43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12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억150만원이 감소된 1,445억7,97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70억2,960만원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13억2,800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운영 등 2억9,670만원,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5억원, 성장유도거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4억8,000만원 등 4개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46억6,51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 1억1,08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억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260만원은 인력운영비 8억7,620만원, 기본경비 1억2,64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100억3,390만원은 대구선 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억5,850만원, 대구선 이설 지방채 상환 65억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0쪽입니다. 도시재생추진과 소관은 341억730만원으로서 도시재생 일반 94억5,220만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리로서 1억4,240만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19억6,000만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25억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지원 40억원 등 7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33억2,980만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380만원,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 등 5개 신규 사업과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등 17개 계속 사업에 2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11억7,700만원은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7,700만원과 빈집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430만원은 기본경비이고, 재무활동 8,4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시·도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입니다. 1,13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164억6,890만원으로서 경관정책 관리 51억5,230만원은 경관정책 수립 4,630만원,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3억원, 도시경관 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로서 600만원,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48억원이며 도시환경 개선 32억8,110만원은 도시환경 개선 활성화 700만원, 도시환경 정비 10억원, 대구시티투어 주변 경관 개선사업 5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8억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억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51억3,490만원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4,250만원,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3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4억원,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8억원 등 8개 사업이며 동대구 역세권개발 23억3,470만원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관련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04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5억55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금으로 3억원, 이자 상환금으로 2억550만원입니다. 1,145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726억990만원으로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11억890만원은 주택행정운영 2억4,85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원, 건축문화비엔날레 2억원, 한옥진흥지원 3억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보호 63억9,510만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13억8,000만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45억9,0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주거급여 645억7,460만원으로서 구·군 기초생활 주거급여지원 645억6,7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관리 4억8,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이고 행정운영경비 5,13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1,14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43억6,400만원으로 지적경계정비 2억6,640만원은 지적관리 6,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6,8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변경 1억97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4,0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13억2,64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4억4,200만원, 항공사진 전산화 8억2,200만원, 항공사진 관리 6,240만원이며 토지관리 효율화 1,620만원은 토지행정관리비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25억7,730만원은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1,73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10억원, 3D 도시공간정보 구축 15억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8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인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57쪽입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억원이 감소한 187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4,330만원, 순세계잉여금 179억5,6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측면도로정비 및 입체교차시설공사 45억540만원, 예비비에 141억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16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5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2억8,59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1,4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65쪽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암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서안 123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090만원이 감소한 3억8,35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4,970만원이며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2,380만원, 세출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5,490만원,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용역비 2억3,800만원, 기금 예치금 9,0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여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3쪽 예산총괄입니다. 대구시의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895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5조1,427억원 대비 3.55% 증가한 5조3,2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6,787억원 대비 5.09% 증가한 1조7,642억원입니다. 4~5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국·본부 예산안 총괄은 표로 갈음하고, 6쪽 설명입니다. 세입이 2016년도 예산액 9,876억1,800만원보다 5.5% 감소된 9,337억5,900만원이며 세출은 2016년도 예산액 1조5,649억9,300만원보다 3.1% 감소된 1조5,163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 5조3,253억원의 3.9%인 2,095억5,9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4.9%인 7,921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예산 1조7,642억원의 41.0%인 7,24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예산 7조895억원 중 1조5,163억2,100만원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1쪽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1,593억1,700만원보다 207억3,900만원 감소한 1,385억7,8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862억8,100만원보다 209억100만원 감소한 1,65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7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69억1,700만원보다 7.2%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278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16억원 증가한 276억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성서홈플러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6억5,200만원 감소된 2억2,600만원으로 홈플러스에서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수입만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600만원 수납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895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00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주거급여에서 45억5,300만원,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4억2,900만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5억원 등 13건이 감소한 반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12억7,600만원,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 6억4,300만원 등 15건이 증가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2억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7,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 감소한 1,44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5억원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5억원으로 2018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장유도거점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4억8,000만원은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설정한 중심지별 특화전략 및 사업 발굴,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3,29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665세대 4억200만원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고, 당해연도에는 61세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상형 누리길 조성 4억4,58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에 조성된 누리길이 구·군별 추진에 따라 지역경계에서 단절되어 사업효과가 낮음에 따라 대구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누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억7,560만원은 국비지원 규모에 맞추어 지방비를 확보, 10～20%입니다. 하여 2017년도에는 농로포장공사, 배수관, 주차장 설치, 용수로 교체 등 20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 도시재생추진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8억원은 국가공모사업과 시 자체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업무 전문화 및 세분화, 인력 추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쪽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19억6,000만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달성토성 일원과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25억원은 대구기상대 이전 후적지 일원을 기상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당해연도에는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착수를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및 철거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40억원은 평리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경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45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3개소 확장과 공원 3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33억2,600만원은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등 5개의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총 22개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사업별 예산편성 등 현황은 37쪽 표와 같습니다. 38쪽~39쪽까지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7,700만원은 중구 달성동, 시장북로, 대신동 일원에 집수리, 경관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5억원은 폐·공가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에는 구비 3억3,300만원를 포함한 8억3,300만원으로 4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3억원은 앞산전망대, 안심습지, 법이산 전망대, 와룡산 전망대, 봉무공원 만보산책로 등의 실적을 2011년부터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2017년 사업대상 후보지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완공한 앞산 전망대와 같이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점을 발굴하여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 48억원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준공 및 역세권 개발로 대구의 대표 관문도로가 된 동대구로의 경관을 개선하고 창업지원기관과 벤처기업이 집적된 동대구 벤처밸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머무는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10억원은 주요간선도로변, 관문도로, 생활주변 경관 취약지에 대하여 게시판·옹벽·담장 정비, 광고물부착방지 등 도심가로의 불량경관을 긴급하게 정비하는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42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평가보상 1억원은 1년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표창하기 위한 구·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도시환경 개선 시책을 발굴하여 구·군에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티투어 주변 경관개선 5억원은 대구시티투어 동대구역~평화시장~근대골목~이월드~수성못의 도심 순환형, 보행환경 개선, 건물입면정비, 야간 수목등·보행등 설치 등의 경관개선을 201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야간경관 조성 8억원은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지역의 관문인 아양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억원은 불법현수막을 시민이 수거해 오면 이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군에 교부하여 집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남문길 조성 2억5,000만원은 반월당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구간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남문시장로타리에서 명덕네거리 구간까지 간판교체 및 건물입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취약지 담장 경관개선 2억9,000만원은 시민들이 제안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구 종로초등학교 외 5개소의 담장에 도색, 타일벽화, 벽면 녹화,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억7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종합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구 등 5개 구에 교부하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3억원은 도심 내 주변환경이 열악한 고가, 지하보도 및 교량 등 도시구조물에 대한 디자인과 주요 진입관문의 독창적 경관디자인 개선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진입관문 경관개선 1개소,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1개소에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4억원은 지역콘셉트를 잘 살릴 수 있는 거리를, 중구 경상감영길과 서구 무침회골목 2개소입니다. 선정하여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원으로 당해연도는 마지막 예산 반영이 되겠으며 2017년 6월까지 시범거리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8억원은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주변 슬럼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셉테드 기법 활용 등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Safety)과 펀(Fun)디자인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원경 아트경관 사업 4억원은 도시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하여 도시철도 3호선 및 주요 대로변 대형건물, 아파트 등에 그래픽, 부조, 벽면녹화 등 도심 특화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23억2,900만원은 복합환승센터 환승편의시설, 동대구역~도시철도 연결통로 정비, 신암남로 동대구역 진입 보행연결통로 개설을 총사업비 134억5,5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대구광역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법정계획으로 기준년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9,000만원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차원의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문화 비엔날레 2억원은 매 홀수년도로 개최하는 건축문화 행사로, 각종 수상작 전시, 심포지엄, 포럼 등을 개최하며, 당해연도에는 국제공모전 및 일반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진흥지원 3억원은 한옥을 보호·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조금 지원결정이 2015년도 11개소에서 올해는 14개소로 점차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3억8,000만원은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를 344세대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욕실교체, 장애인세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45억9,000만원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민주택기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20호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8쪽 다가구 전세 임대사업 2억4,51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공사의 전세주택 구입경비로 호당 103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 645억6,700만원은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억6,800만원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는 11개 지구 862필지에 대한 지적을 재조사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 촬영 4억4,200만원은 연속적인 도시정보의 확보 및 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항공사진의 역사적 가치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전산화와 동시에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 전산화 8억2,200만원은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장기 보관으로 인한 변질 및 훼손이 가속화되어 디지털 전산화 작업으로 자료를 보존하고 공간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1차년도 5,694장의 항공사진을 전산화하였고 당해연도에는 1만 5,616장의 항공사진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10억원은 1988년부터 제작되어 행정업무 및 민간에 활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시가지 전체 수치지형도에 대한 수정 제작비로 총사업비 84억원을 2013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하여 당해연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정보 구축 15억원은 3차원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교통, 산업, 관광, 행정 등 자원관리 효율화와 도시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산개발 사업입니다. 51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KTX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총사업비 1,758억원으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87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에는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45억500만원과 예비비 141억9,500만원, 총 18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과 2017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2억8,59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징수교부금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없이 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원으로 신암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2억9,3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이며, 2017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110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신규 적립금 없이 기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 1억6,000만원만 증액 계상하고 있어 기금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금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 협의회 등 각종 간담회에서 시·도 공동으로 수차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금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고 매칭하고 해가지고 시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도시활력증진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센터들이 많이 좀 건립이 되는 것 같은데 센터 건립하고 나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 부담으로 하고 이거 할 때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우리 관여가 없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아카이브 운영하는 것 보니까, 161쪽인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자연, 역사, 도시 야경들에 대해서 사진들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디다.

예.

그런데 조망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앞산전망대나 이런 다른 부분들,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면 조망점도 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카이브에 필요한 내용들은 방금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로 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아니, 171쪽, 166쪽. 도시개선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장도 수여하고 각 구에도 표창장을, 정비해서 포상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포상하면서 표창장을 한 번 받으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고, 혜택이라면.

인사고과나 이런 데.

예. 인사고과에도 좀 반영이 되고 또 혹시 감사에 지적이 있을 때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5만원이라는 거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뒤에 보면 도시환경 해가지고 기관표창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포상받으면 그 해당 과에 해외연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비슷한 성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사실 성격상 보면 도시환경정비가 대개 옥외광고물정비인데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마는 사실은 구에서 보면 업무분장이, 서로 맡은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담당이 다르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구·군별로 1명씩 해서 그렇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주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사실적으로는 5만원이라고 하면 요즘 표창을 주면서 좀 적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집행기준에 5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182쪽하고 189쪽에 수거보상제하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보상예산이 1억원 정도 드네요. 보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700만원, 그런데 이거 좀 중복되는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보상제하고, 182쪽입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강화하게 된 이유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주택조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단속을 좀 강화하게 되고 이 제도를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에 단속반들 보면 인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2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붙일 때는 게릴라식으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일날을 기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주민참여에는 사실은 불법광고물,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불법광고물, 일반광고물까지 포함을 하고 또 현수막 게시대, 이런 주민들의 제안으로 해서 좀 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보해 달라, 참 좋은 의도여서 단속하기보다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는 그런 공간들이 또 필요하다 싶어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조합 하면서 작년 연말 경에 정말 주말 되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불법현수막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수거보상제로 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좀 올려서 근본적으로 불법게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과태료가 1일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도 특히 주택사업 쪽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곤 했는데 금액 자체도 과태료 500만원이 약하다고 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과태료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건의를 하겠고,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또 구·군의 단속을 더 강화해서, 단속제에 의지하기보다는 어렵지만 구·군의 인력을 더 확보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아침에 동장님들이 동네 순회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셔서 과태료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경 아트경관사업 관련해서, 3호선이 되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22면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천대로 타고 가다 보면 아파트 건물에 그림 그린 이런 부분들, 그래픽된 부분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호선 타고 가면 주변의 단독주택들, 옥상이나 또 지붕 같은 것, 정말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사이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전년도까지 3호선 주변에 약 914개소에 옥상정비를 하고 3,000여 건의 광고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른 쪽에 좀 더 경관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벽에 특색 있는 포인트를 대구시에서 전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좀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도색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지원을 얼마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도색하는 데 시민들을 위해서 또 입주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개별 아파트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100% 지원을 한다고 해도 먼저 주민들의 동의가 없을 때는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했을 때도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도안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원해 주는 건 좋아하지만 시정구호라든지 아니면 도안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과 그다음에는 또 일부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안 해줬을 때.

아니, 전부 다 말고 경관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이지요. 다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래픽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됩니까? 너무 퇴색돼버리면 다시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3년 후에 되면 다시 해야 되거나 예산이 재투입돼야 되네요.

예.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픽을 타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오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러면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낭비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보존이 어떻게.

3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계속 들인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했던 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영구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동대구의 디자인개선사업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전년도 명시이월한 것도 있고, 굳이 동대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63쪽이고 동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 기반정비사업도 216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동대구로의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돈이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15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여러 모로 많아서, 굳이 이쪽에 이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사업은 동대구역 주변에 동대구로라든지 동부로라든지 5개 노선에 기본적으로 도로 포장·재정비, 그다음에 인도 정비, 또 한전 지중화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사업은 그런 도로변에 간판 개선, 담장 정비·도색이라든지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역세권답게 뭔가 좀, 물론 복잡하지만 도시기반의 경관개선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신세계복합환승센터에 맞춰서 그 주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사할 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대상은 맞습니다. 지적을 예리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올 12월달에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계획을 좀 잘 잡아가지고, 동대구에 환경정비사업으로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과정이 아니냐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예산철이 되면 용역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부서별로 많이 나옵니다. 도시창조국뿐만 아니고, 그지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지요.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국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억원씩 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지요?

예.

2016년에는 예산집행을 안 하셨고, 그럼으로 해서 2017년에 또 10억원이 됐지요?

예.

그래서 2018년까지 그게 15억원이 되는데, 이게 3년간 5억원씩 계상한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딱 5억원씩, 그러면서도 2016년은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 돈을 2017년에 또 계상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들여다보면 저희들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지역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정비라든지 아파트지구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이 다각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는 15억원으로 봐서 돈을 한 3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렇게 3분의 1씩 해서 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나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은 이미 또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나 공원 이 분야는 별도 용역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일몰제에 대비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2025 도시관리계획은 그런 일부분에 대한 성격보다는 도로, 녹지, 공원, 도시계획,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2020 일몰제 계획이나 2025 제10차 도시관리계획이나 그 유사성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부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서대구역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 성장유도거점활성화계획이라고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있지요? 서대구역사를 비롯해서 몇 곳이 있는 모양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K-2 후적지 주변지역, 그다음에 서대구KTX 역세권, 그다음에 안심뉴타운 주변지역, 그다음에 수성의료지구, 그다음에 월배~화원 구역으로 그렇게 한 5개 구역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대구KTX 역세권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지요?

예.

또 나머지 구역들도 다른 국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용역을 하고 다 검토하고 있는데, 굳이 기본구상 내지 발전구상, 제목도 미약한 이런 걸 가지고 4억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좀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 콘셉트를 크게 보고 그 주변은 우리 대구시 전체를 한 5개 정도, 방금 말씀드린,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성장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이냐, 어떤 성격의 도시계획을 집어넣을지,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실행계획이지요. 계획인데 사업기간도 좀 긴 것 같고 사업비 관계도 조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사업은 지난번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고,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일은 그렇게 빨리 한다기보다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같은 유사용역으로 봐서도 저희들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은 길지 않다?

예.

용역은 대충 어디로 주실 계획입니까?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한다면 입찰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입찰도 좋지만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데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를 한 번 구상하는 거니까. 대구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요? 사업설명서 53~57페이지까지인데, 우리 도시재창조국도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또 도시지원센터 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만들어놨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은 그거 만들 때부터 ‘이게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같은 성격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산도 금년 5억원에서 내년에 8억원으로 계상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활사업이 한 30건 가까이 정도 되고 각종 재건축·재개발, 지금 근간에 한 2~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거는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그런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활성화계획을 전문가 입장에서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준전문가를 양성을 한다든지, 각종 시·구·군 센터가 각 구·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간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법적으로도 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만 불려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 도시재생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로 중복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보면 갈수록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초사업 발굴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재생과 관련한 어떤.

그런 사업들도 도시재생과에서 직원분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이중으로 들여놓아가지고 거기서 또 예산도 갈수록 자꾸 올려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결코 우리 대구시가 좀 더 범위가 크다든지 조직이 방대하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도시 간 경쟁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시·도 지금 어디 어디가 지금 연구원에 이런 부서를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29억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도, 대전이나 경기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약 한 3억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 대전, 경기, 세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사업예산설명서 173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아양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양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계속 투입을 했지요? 그동안.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야간 LED 조명 설치 해서 8억원을 계상했네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양교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크게 설치했는 조형물이라든지.

그것은 실패작이지요.

예. 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관리는 또 동구청에서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사실 아양교의 위치로 봐서는 첫째는 저희들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구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역할도 되고 또 동측으로는 동촌유원지를 끼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철길을 이용한 어떤 커피숍, 아주 경관 좋게 해서, 보면 화랑교, 그다음에 새로 생긴 다리가 아양철교하고 3개 다리가 지금 다 동·서측으로 해서 이 사이에 두고 야간경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볼 때 아양교의 필연성은 어떤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쪽 다리에는 다 경관 조명을 해놨는 상황에서 거기를 안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반감되는 역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양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동촌의 어떤 모습들이 좀 제대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간경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야간에 불빛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다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잘 들어와 있지요?

예.

국장님은 관문을 자꾸 아양교 이쪽으로 생각하시는데 대구공항이나 동대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문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문을 서쪽입니다. 서쪽.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수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다른 타 도시는 근접한 곳을 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서쪽은 다 던져놓고 말이지.

지금.

냄새, 악취 풀풀 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대구KTX가 이제 본격적으로.

KTX 갖고 계속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근 1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할 때만 해도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호응 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지금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또 거액을 들어서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발전에 어떤 공평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쪽에 동대구환승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꾸 좋아지니까 덧붙여서 더 자꾸 살을 붙이는 건데 그래 되면 조건 나쁜 데는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창조국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좋은 창조를 해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도 그렇고 아양교 야간조명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사업설명서 250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지원센터 확충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한 4~5년 전에 가톨릭재단 쪽에서 그게 되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만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개소로 늘리겠다. 상당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개소로 또 줄었네요.

예. 사실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 줄여버리고 조금 줄여도 되는 것은 방만하게 편성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용면에서 들여다보시면 해마다 저희들이 1억원씩 지원을 하고 1개소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개소를 하려다가 예산 사정상 1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또 내용면에서 보면 금년까지는 1억원씩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관심도라든지, 이 사업 내용이 괜찮은 사업이라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5,000만원 더 올려서 1억5,000만원 증액은 했습니다.

증액은 했는데 지역을 좀 나누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가 2017년 예산이 2억8,400만원 되어 있고. 그렇지요? 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017년도 예산이 7,800만원 잡혔지요?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건설산업과에서 관장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과 관장입니까?

예.

그러면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는 우리 도시재창조국입니까? 두 개 다 건설산업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서홈플러스 세입이 좀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대구시가 기부채납을 지금 받았지요. 현재 그 협상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과정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요율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한 지적사항을 주셨고 그런 의지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홈플러스 측과 협의를, 지금 한 여덟 차례에 걸쳐서 1%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료를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건물 5%, 부지 한 3.62% 해서 해마다 녹지 부담비 한 3억원을 추가로 할 것 같으면 부지사용료는 약 한 4.3%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코 낮은 요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협상을 연내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녹지관리에 관련해서 앞으로 협상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좀 요청해서 그것은 홈플러스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협상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구시민으로 봐서는 5%도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걸 봐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해서 협상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153쪽, 168쪽, 201쪽 보면 동대구디자인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경관사업 이 모두가 보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관문도로인데 이것을 유사한 사업을 또 분산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은 우선.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대구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대구로 벤처밸리 일대를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구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 600m 거리에다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공기관 건축물 1층을 개방하고 또 스마트 가로등 그다음에 버스 셸터에 CCTV 설치 그런 데다가 또 무료와이파이가 버스 정류소에도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그다음에 띠녹지 조성이라든지, 포켓공원 조성을 해서 벤처밸리를 좀 밝고 활기찬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고 골목골목에 경관 취약지라든지 이런 데 환경정비가 아주 시급한 지역에 담장정비라든지, 벽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은 주요 진입관문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경관포인트를 주고 또 지하구조물 설치를 개선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특히, 망우당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지하차도에는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있고 범죄 우려성이 있습니다. 망우당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해서 지금 범죄율이 상당히 줄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관문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는 또 별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개선사업하고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은 결과적으로는 필요성이 좀 약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벤처밸리 거리 조성 그게 주가 되겠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주 취약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소규모 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진입관문하고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구조물, 진입관문 이런 쪽에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성격이 조금은 내용이 다른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티투어 주변경관사업, 173페이지에, 기존 경관사업이나 거리조성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기존 경관사업에서 예산을 조금은 저희들이 좀 떼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경관개선이 어느 정도 됐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하시다시피 이제는 또 크게는 지금 대구시티투어가 굉장히 외부 손님에 대해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도 저희들이 생각할 분야가 아니냐 싶어서 지금 이번에 별도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은 좋습니다만 특히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사실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최대한 예산집행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봉2동의 경우에 보면 주택조합이 지금 설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이렇게 전부다 기준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과 이전에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3년 무상사용하는 계약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이 경과가 도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원금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곳에는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정비라는 사업이 사실은 장기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택정비가 착수가 될 때까지라도 삶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서 소단위 사업이지만 하고, 그것이 3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금회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옥진흥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3억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앞으로 한옥진흥사업은 권장사업인데 왜 축소되었지요?

저도 사실은 이것이 위원장님 생각하시듯이 한옥지원사업은 정말 한옥보존, 구시대적인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사업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옥진흥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하기보다는 그래도 해마다 꾸준히 지금 현재 한옥지원 신청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혹시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축소된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간정보구축사업에 관련해서 3D 도시공간정보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우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전부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때까지는 2D와 3D, 이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평면화된 작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3D라는 개념은 사실 말 그대로 입체화합니다. 이런 입체화 도시공간구축정보사업을 함으로써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것이 실제 형태로 실물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든지 재난, 재해라든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고 이제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든지 입체화가 되어 눈으로 보듯이 하는 그런 입체화작업이고 또 실내로 내가 들어갔을 때에 내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로의 어떤 3D 구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 편의시설을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다른 부분의 사업부터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 사업을 구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래형자동차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일환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물론 더 시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라든지 또는 뒷골목 정비라든지 환경정비가 더 시급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면으로는 또 발전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미래형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서 어떤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이 3D공간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현재 이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방금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가 딴 데보다도 훨씬 앞서서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IOT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대구시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명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요. 2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6쪽. 복현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복현지구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도시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영세민임대아파트 몇 동 또 행복주택 몇 동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다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이 설명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과장 박춘욱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법 정비사업은 절차상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가설계라고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정식적으로 정비구역 나중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배치계획이라든지 사업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시에서 한 70% 정도를,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는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좀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단들 같은 경우는 개인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행도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검단.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단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상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여기서 용역을 해서 이런 정비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도 접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어차피 구로 돈 내려가서 구에서 하니까 좀 그렇네. 그렇지요? 수의계약하거나 그런 부분 예산, 그것은 범위는 넘어서지요?

이것은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947억100만원보다 29억2,000만원이 감액된 917억8,1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4억8,600만원으로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8억2,20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13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87억7,3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68억3,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46억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70억원으로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 110억원 등 11개 사업을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173억원으로 도로건설사업 공모공채 차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6,374억3,500만원보다 26억3,100만원이 증액된 6,40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455억1,000만원보다 13억600만원이 증액된 2,468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서 1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7억700만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9억7,000만원 등 1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설추진 부문에서 대구권광역철도 건설에 70억3,000만원, 서대구 KTX역 건설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24억4,4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1,97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에는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868억3,900만원보다 42억7,000만원이 증액된 91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138억1,400만원,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부문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2억5,000만원 등 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4,5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으로 7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1,088억900만원보다 86억8,200만원이 증액된 1,17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서 동인공영주차장 CCTV 설치 지원에 2,0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1,035억7,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서 나드리콜 운영에 111억8,100만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에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135억6,600만원보다 7억5,600만원이 증액된 14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지원 부문에서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2억8,400만원 등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관리 부문에서 기설도로 보상에 36억400만원 등 3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 부문에서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에 18억5,500만원 등 3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6억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1,773억1,800만원보다 125억3,100만원이 감액된 1,64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56억원,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30개 사업에 62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문에 18억5,7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96억원 등 49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부문에서 보안등 교체 및 신설에 3억9,500만원 등 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100만원과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20억4,3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32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53억9,3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된 55억4,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관리 부문에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 부문에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4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1,303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1,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15억4,300만원 등 총 22억4,9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45억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50억원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5억8,500만원 등 총 7억4,800만원이며 기타수입으로 입찰노선 운송수입 7억8,00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4억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8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1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379억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292억4,200만원보다 37억5,800만원이 감액된 25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2억2,200만원 등 총 4억2,500만원입니다. 교통문화선진화 부문에서 총 8억3,9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19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813억8,800만원보다 7억3,900만원이 증액된 82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54억원 등 총 80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 운행시간 개선방안 연구에 1억7,000만원 등 총 4억600만원이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8억원 등 총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 196억7,200만원보다 106억1,900만원이 증액된 30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24억4,900만원, 택시감차보상금 66억3,000만원 등 총 10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주차장 위탁관리에 58억2,000만원 등 총 15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에 30억원 등 총 3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관련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176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66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98억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6억4,600만원, 예비비 33억8,400만원,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30억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에 7억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6년도 예산액 2,426억100만원보다 1.3% 감소한 반면 세출은 2016년도 예산액 7,853억3,500만원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 감소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74억8,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900만원 증액된 12억2,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87억7,30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은 370억원이고 내부거래는 도로건설사업의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73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83쪽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2억5,000만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신규 10개 사업 122억500만원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외 9개소의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84쪽,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신규 12개 사업 55억7,600만원은 터널방재 및 안전시설 정비, 국채보상로 조도개선사업 등 12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인 84~86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교통정책과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67억5,000만원 증액은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대구시 부담분으로, 대구·경북 상생협력 및 도시 간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의 사업비 분담 문제와 향후 운영 관련하여 대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사업추진 협력체제 구축과 주도면밀한 사업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대구 KTX역 건설 60억원은 실시설계 및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88쪽, 버스운영과, 저상버스 도입 증액 27억4,500만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1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의 나드리콜 운영위탁 28억3,500만원 증액은 인력 증원 및 유류대 등 차량관리비 증가와 나드리콜 개인택시 증차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나드리콜 차량구입 15억6,000만원 증액은 나드리콜 특장차 신규증차 10대 외 노후차량 대폐차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 금액입니다. 건설산업과,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31억9,700만원은 국유지인 구 대구선 폐선부지 도로를 대구시에서 매입하고자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90쪽,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 20억500만원 증액은 월배신도시지역 내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34억3,000만원 증액은 2단계 270m 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91~92쪽 주요 증액 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 증가한 1,379억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9억4,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억1,600만원 증액된 169억3,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86억1,400만원이며 보전수입금 등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출금 260억1,3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54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5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세출예산,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환경개선 16억원은 20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입니다. 다음, 2030 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5억원은 용역비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시내버스 운행시간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7,0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8월 노선개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합친 대중교통 이용건수가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선 및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용역과 위 시내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 시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의 선정과 철저한 조사, 그리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에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3쪽, 택시물류과, 택시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4억원은 2010년부터 기 지원한 블랙박스가 설치업체의 폐업으로 유지·관리에 실패해 교체사유가 발생했다는 점과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후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성내공영주차장 조성 11억2,500만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100쪽,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시설사업 15억1,000만원 증액은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입니다. 101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3억1,500만원 증액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102쪽,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5,000만원 증액은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시물류과에서 택시운영 개선 2억3,500만원 증액은 택시산업 활성화 홍보,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3쪽, 택시 감차보상금 증액 51억9,500만원은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초과공급 6,123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감차를 시행함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28억원 증액은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시스템 운영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원이 감소한 98억원입니다. 다음,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에서 버스운영과의 제2범물 공영차고지 조성 30억원은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짜신다고 국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료도로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가 재정지원이 2026년까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남은 게 한 2,2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성구의회에서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거나 한 적 있습니까?

만나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9년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재정지원금이 지출되고 나서 무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무료화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성구에서 계속적으로 유료화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좀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거기에 통행량을 분석해 보니까 한 40%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한 40% 정도.

경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경북지역, 경남지역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무료화할 것인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산터널 통행료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하루 평균 한 58.4%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54%.

54%?

한 55% 정도 됩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발생하지요? 50% 넘으면.

예.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2017년까지 50%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분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8년 6월까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지금 50%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게 2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 정도가 올라가면 한 80억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5% 가까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지금 들안길에서 나와서 앞산터널로 쪽으로 지금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좌회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해서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해서 세수가 좀 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선수금과 관련해서 5년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5년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 받은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받았으면 대구교통카드도 이에 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권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유권해석이라는 거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다른 조항이 없었을 때, 다른 법령이 없었을 때 그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딱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유권해석을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서울시는 카드 지분 중에 한 40%가 자기 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기들이 그걸 해서 돈을 집행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승객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돈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는 그 안의 지분이 40%가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 돈으로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사회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면 혹시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없나, 그런 염려들을, 왜냐하면 어제 김혜정 의원도 5분발언을 하고 해서 그런 우려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해서 한 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다음 계약기간에는 부산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부산시는 카드회사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미리 돈을 내놓고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서 가져가는, 이렇게 부산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벤치마킹해서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재단법인을 새로 만든다는 것 같던데요.

예. 만들었습니다. 재단법인에 돈 낸 분이 카드회사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계약할 때 좋은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해서 하중도가 있지요? 금호강 하중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중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램프시설 하는 데 13억원의 예산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부터 먼저 나오고 램프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나오면 설계와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사업설명서 379페이지입니까? 서대구IC 도시고속도로 주변도로 절개지 사면정비 예산입니다. 서대구IC 도시고속도로 공사는 언제 시작했지요?

2010년도인가.

2010년도. 그때 주 시행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그게 대구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사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대구시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만약 어떤 시공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시공했는 부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시공사가.

예.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하자기간이 2013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끝났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당시 설계 잘못이나 시공 잘못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절개지?

예.

그 부분은 금년도 우리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지금.

지적받았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시공을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시공할 때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아, 포함은 안 됐었고.

예.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시공된 부분 외의 부분입니다.

외의 부분.

외의 부분입니다. 그건 대구시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안전진단을 하셔서 좀 완벽하게 하시지,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94페이지, 터널방재 및 안전시설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급 터널, 공산터널과 팔조령터널인데 여기에 예산을 6억3,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지요? 현재 터널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난연결통로를 지금 어떻게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피난통로를 만든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전화를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피할 수 있는 유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방송장비,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하면 대피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설명서 400~40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인데 LED하고 CDM의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조도는 비슷합니다마는 LED는 아주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습니다. CDM보다는. 가격은 CDM이 좀 쌉니다. LED가 가격은 좀 높지만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CDM은 일반 가로등에 쓰고 LED 가로등은 지하터널 24시간 계속 불 켜져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비싸더라도 에너지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LED가 1,585개고 CDM이 3,951개인데 그런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면, 조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LED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하더라도 LED를 좀 늘리고 CDM을 좀 줄여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로, 그지요? 이게 이미 지금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용역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2년마다 시의회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황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보고했지요.

내년에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용역사업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굉장히 사장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실은 용역을 우리 의원들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대구로~유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파티마병원이 막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파티마병원을 주차장하고 장례식장 이 부분을 옮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용역비를 4,500만원이나 써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는 것도.

그러나 거기 지금 현재 신암뉴타운이 조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동대구역환승센터 이런 부분, 동대구로에 실제로 남·북 간의 축이 끊겨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소통을,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더라도 우선 파티마병원하고 먼저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게 되었을 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용역 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추진한다면 파티마병원에 먼저 승낙을 받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달구벌친절택시 선정과 운영계획입니다. 예산서 654~656페이지까지인데, 이게 물론 택시기사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시상과 해외여행을 보내고,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 택시 친절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기사들의 친절마인드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했는 게 친절기사를 발굴해서 한 번 확산을 해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도 높여주고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잘하는 부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명목이 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밖에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8,000만원 나와 있네요, 평가하는데.

그것은 평가용역입니다.

뭐보다 배꼽이 더 크네.

평가용역인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한 부분을 계속 확산시키고 못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버스나 도시철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철도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버스 기사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가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683~684페이지까지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블랙박스 문제는 사용자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달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택시사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버스 준공영제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이 50%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택시와 관련해서 예산꼭지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달구벌 친절 택시 선정운영 죽 보면 100억원이 넘어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택시에 대한 지원이 지금 택시물류과가 생기고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지는 않았잖아. 그렇지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여서 이런 부분들을 택시 감차에 좀 쓰시고 또 택시비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봤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헐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구조에 비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우선 급급하게 이루진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낭비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습니까?

택시 요금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또 사실은 택시 운영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다 압니다.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큰 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혈세가 새는 그런 경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좀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조금 신중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감차라든가 요금 현실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201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17년 예산이 7,800만원 나와 있고 설계경제성검토위원 2억8,4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경제성검토위원들 올해 심의위원회하는 겁니까? 이것.

예. 설계VE를, 설계를 심의하는 겁니다.

설계를 심의하는데.

심의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과다하게 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매년 절감되는 부분이 한 500억원 이상은 절감을 시킵니다.

500억원 이상 절감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 주로 시공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투자비용인데.

예. 설계입니다.

대부분 다가.

예. 설계입니다.

500억원 정도,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에 한 5% 정도 보면 그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절감도 절감이지만 사실상 설계VE의 목적은 설계를 정확하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시공이 또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절감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참 사실상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여기 검토위원들도 보면 다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들 대표 내지는 임직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직접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다 배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제를 하고 있다.

예.

그래도 다 또, 하여튼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달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사안별로.

예. 사안별로 하게 됩니다.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VE는 며칠을 합니다. 그냥 몇 시간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며칠을 해서 하루 온종일 앉아서 설계를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기간도 깁니다. 한 1주일 정도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몇 시간 이렇게 사전에 받아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와서 심의위원회를 몇 시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당의 과다지급이라든가 이런 일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준비해서 왔어요. 왔는데 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결위에 또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시에서는 예산에 대한 문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역할로서 다할 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저 이것 자체에 이런 일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 실·국에서 올리면 예산집행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나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754억원 정도 하면 된다는 그런 기준에서 올렸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위에 예산실에서 그러면 삭감했는 겁니까?

저희들은 1,153억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예산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줄였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최종 재정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예결위 가서 또 우리 상임위를 지키려 그러니 좀 답답합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좀 많이.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 있게 해서 주어졌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교통문화선진화 범시민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돈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2월달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할 계획에 있고 이것이 원래는 이것이 구성이 되고 정상적인 단체가 되면 조례를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이 처음 구성을 해서 조례를 지원하기보다는 행사를 시가 주도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되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에 보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교통대책에 대해 또 신규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4,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내요원입니다. 안내요원은 저희들 동대구역 주변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서 유도요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고 있어요?

참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에서 좀.

신세계도 다 나옵니다. 자기들도 다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서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예. 신세계도 저희들보다도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대구역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대구역.

예. 신세계는 신세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인원을 다 줍니다. 신세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 앞에 예산 할 때도 보니까 동대구역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창조국 여기서도 보니 동대구역에 많이 투자를 하던데요. 글쎄 이것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 교통정리하는 그 과정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복잡하니까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신세계백화점 이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세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동대구역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었다면 또 조금 다릅니다. 사실 상황은 신세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동대구역 공사도 하고 있고 결국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다 줍니다. 다 주고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교통이 복잡한 곳에 공무원이 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교통이 복잡한 곳에 우리도 좀 달라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특수한, 또 기간이, 우리가 공사가 지금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이 혼잡한 것은 누가 봐도 잘 아니까 그에 대해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택시는 종사자들이, 우수자들이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처음 한 번 시행을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를 하면서 우수한 운수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발해서 지금 선진국 잘하는 그런 도시에 보내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을 해와서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비스 시책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말 그대로 투자하는 만큼 그분들이 또 갔다옴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평가를 좀 잘하셔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라오면 차 타면 뭐 오든지 말든지, 나이 많은 사람 올라오면 올라오는 갑다 싶어서 “아이구 어르신 올라오신다.” 하기야 뭐 많은 사람이 타니까 계속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사분이 이렇게 좀 시민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해도 더 잘 아실 건데. 이런 문제를 좀 교육을 시키고 택시도 간다고 그러고 버스업계에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길래 이런 문제는 그분들이 진정 그 마음속에 서비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혁신이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성과를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고는 있습니다. 내고는 있는데 그 연간 한 160억원 정도 재정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재정지원금이. 그렇지요?

재정지원금이 내년에도 증가를 합니다. 하는데 증가폭이 과거와는 다르게 푹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혁신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지금 절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혁신을 하지 않았다면 1년에 150억원, 200억원 올라가고 이런 파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준공영제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준공영제 홍보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캠페인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승객을 늘리는 그 운동은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수단으로 어깨띠, 전단지 제작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현실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의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월 11일을 우리 대중교통의 날로 해서, 탑시데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캠페인하고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말고 콘서트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그게 감소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자전거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비사업이 좀 줄고 그다음에 우리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또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나 지금 내년도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87억원이 투입되어서 90㎞ 이상의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개설된 게 거의 없고 기존 도로에다가 전부 다 설치를 했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한 800㎞ 정도 됩니다. 우리 대구시 지금 금호강변 다 하면 9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50㎞가 자전거 전용도로고 그 외에는 전부 겸용도로입니다. 그것이 제일 지금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장님,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기존도로에다가 지금 마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정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행자하고 전부 다 혼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신규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다 만듭니다. 만들지만 지금 우리 대구지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현 상황에서 개설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행자 겸용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우리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보행자 위주로, 자전거 위주로 또 가야 됩니다.

예. 정책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구로에서, 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유통단지 연결 도로 개설 이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원래 계획된 도로입니까?

계획된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장기도로망에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예. 지금은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걸,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는 놔두고 결과적으로 개인재산권을 전부 침해하도록 놔두고 이것은 또 별도도 계획도 되지 않은 도로를 갖다가 용역 발주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간 동대구로에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당성조사라든가 전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할 때 도로관리계획할 때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 종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아마 상반기쯤.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까? 지금 다 만료되어서.

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도 계획 수립할 때 좀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과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100%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예를 들면 100% 예산을 사실은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한 80~90%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 나중에 추경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또 이월 빚내서 줄 계획입니까?

부채를 빌려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계획을 정말 예산실에서 했다 하니까 국장님께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성립은 확실히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를 조금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재정 여건상 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 또 마무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전 공직자들도 국장님을 전부 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항상 존경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정진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공항추진본부는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행정력과 지역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겠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종전부지 종합개발계획 마련, 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관련부분 당초예산 4억5,000만원보다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동구 팔공로 110 외 4개소의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국비 부담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의 관련부분 당초예산 40억4,700만원보다 24억1,000만원이 증액된 64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3억2,900만원보다 1억8,600만원이 증액된 3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는 통합신공항 이전의 당위성, 파급효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자 홍보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차원의 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내년 이전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대구·경북 상생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과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해외 정책자료 수집과 국제노선 개설 협의 등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대구국제공항 취항 노선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주요 전광판, 시내버스·도시철도 3호선 외벽, 홍보물 제작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경비 등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운항 항공사의 신규노선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대구공항 커퓨타임 단축협의에 따른 동구지역 도로개설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7억1,700만원보다 21억5,700만원이 증액된 2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캠프워커 부지반환 사업입니다. 미군 캠프워커 동측 활주로의 3차순환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 컨테이너시설을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이전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에는 이전 후보지 결정에 따른 관련지역 주민 등에 대한 공항이전의 부정적 인식개선과 통합이전의 파급효과 등의 홍보를 위해 홍보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갈등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성공적 이전을 뒷받침하고자 용역비 4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갈등관리자문위원회 운영비 2,600만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청회 경비 1,500만원, 민·관·군 협의체 운영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는 행정자치부 국비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터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전터개발과는 지난 10월31일자로 신설되어 종전부지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내년도에는 이전터개발 관련 협의체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시·도민이 만족하는 입지 선정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이전지역의 사회적 갈등 해결, 종전부지의 신성장거점 개발방향 모색 등 추진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 예산안은 세입이 2016년도 예산액보다 300% 증가한 18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6년도 예산액보다 59.6% 증가한 6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항정책과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토론회 개최 1억원은 개최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이전부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시·도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구공항활성화 온·오프라인 홍보 7,000만원 및 홍보물 제작 3,000만원입니다. 116쪽, 군공항이전과에서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컨테이너 이전 1억5,000만원은 미군장비 보관용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17쪽,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4억6,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로 대신하고, 118쪽,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항정책과에서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 5억원 증액은 국제선 정기노선을 신설·운항하는 항공사의 적자부분 중 일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신설된 국제선 5개 노선의 초기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15억원 편성했네요.

예. 10억원입니다.

10억원, 이제 그러면 15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원 정도를 이월시켜서.

5억원 정도 미집행한 것하고 15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돈, 인센티브는 중요하지 않고 여행사하고 좀 연결해서 대구의 관광산업이 다 활성화될 수 있고 대구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과정에 어느 항공사는 많이 주고 그런 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유치를 해서 대구의 관광산업이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미집행해가지고 내년에 또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결국 홍보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1~17페이지인데,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신공항추진하고 계획이 그냥 비슷한데 답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공항통합이전 추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대부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비를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거의 비슷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갈등관리 관련 업무추진비용이 360만원밖에 책정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갈등관리 해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몇 쪽에?

11~17페이지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예. 13쪽에.

갈등관리 관련 업무추진비용이 있습니다. 36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13쪽에 있는 갈등관리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입니다.

갈등관리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 가지고 갈등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업무추진비고요. 군공항이전과에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관리사업비는 30쪽에 보면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저희들이 갈등과 관련된 사업비를 모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30페이지?

예. 3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군공항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갈등영향평가라든지 갈등관리, 갈등관리조직운영, 그다음에 군공항이전 민·관·군 협의체 운영,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세부내용은 없잖아요?

사업설명서 30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저희들이 31쪽까지.

조직운영이 2,6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13만원에 40명 해가지고, 이거 보고 얘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6,000만원 편성되었다, 그지요?

예.

별도로 해가지고, 갈등관리 딱 명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갈등관리라고 하면 서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나 국방부, 그리고 국토부 대신에 민간에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합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민간 쪽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대구상의 쪽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있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에서 공항과 관련돼서 행사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적으로.

역할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하고 또 민간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구상의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상의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주체가 할 수 있다는 그걸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할 때 조례에 보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으면, 그 지원대상에 맞고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래, 그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민간단체가 할지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밀양신공항 때문에 대구시민은 진짜 상실감과 좌절, 분노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구시도 통합을 추진해 왔고 정부도 통합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해 왔는데 역시 현재 통합공항도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우리 대구시도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최근 정세를 볼 때 통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의 시국과는 관련 없이 이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의 근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K-2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민간공항은 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에 대구공항 수요조사 용역비가 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대로 추진 못 하면 추진본부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추진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현재 크게 국방부에서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최대한 그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세를 보니까 본 위원은 사실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옛날 지난번 밀양신공항 같이 그렇게 답습한다면 또 한 번 좌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23페이지, 35페이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이전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8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홍보관련 예산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홍보비 같은 경우에 공항정책과에 대구공항 통합이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구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비를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군공항이전과에 저희들이 이전을 할 경우에 이전부지라든지 이전후보지가 정해졌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군공항이전과 관련된 기대효과라든지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업무별로,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을 한 곳에 모은다기보다는 각 기능별로 과에서 집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성격에 맞는 홍보가 가능하다.

서로 엇박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다 홍보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대구공항 통합이전 홍보 산출근거에 보면 도시철도와 버스광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철도와 버스광고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버스 측면광고라든지 최근에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경우에 래핑도 하고 있고 또 도시철도 내에 광고할 수 있는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통합 관련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팸플릿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효과가 뛰어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고매체를 활용한다든지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대구 도심을 지나가는 노선 같은 경우에 측면광고를 하게 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역시 16페이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토론회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지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주제에 맞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내년 전체 계획을 한번 짜서 체계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맞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