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하였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채 및 대상 및 기준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의 상단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명칭을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명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법인명을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 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의 명칭을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간편 명칭인 대구시설공단으로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시 산하 다른 공기업도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등으로 간편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부산, 울산 등 타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도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명칭 변경에 따라 도로표지판, 청사안내판, 공단 홍보물 등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9조4항에 보면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58조4항, 5항이 어떤 겁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

이게 전에 있던 거는 4항이 금고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바뀌면서 58조4항이나 5항에 따라서 이게 뭐 해임된 후 3년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현재 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사장에, 그러니까 공사·공단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는데.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계약 이행 실적이라든지 경영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5항에서 보면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임된 사람들을 하여튼.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예.

3년이 안 지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 심의 요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기관,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중·장기계획,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에 대한 출연금 2억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는 각 시·도별 2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1991년 대구 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하여 대구 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선도적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 수행비, 인건비, 기관운영비로 전년도 36억원보다 2억원 증액된 38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2억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결정에 따른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단계별 대안 마련 등 추진방안 수립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 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개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기 위해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 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17년도에 3억1,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비,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인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출연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하여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해당 출연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관련예산에 의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여부만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4개 출연기관에 대해 2017년도 출연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방법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5쪽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에 동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지자체 출연 요청이 33억원에 대한 광역시·도별 균등분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38억원입니다. 본 건은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구시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의 시비 38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36억원 대비 출연 규모가 2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장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와 단계별 대안 마련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를 위한 연구수행비 2억원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대구시의 시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경상비 절감 등 자원방안 마련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5,400만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에 동 평가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5,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출연금 5,400만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수, 지방공기업 소득을 반영하여 배분한 것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000만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출연금 3억1,000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1만분의 1.5를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근거를 보면 근거법령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과연 지금까지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이제 지자체 공동으로 같이 출자한 법적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그간에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지난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 6% 추가인상분이 있습니다.

소비세.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동도 마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4조2,000억원인데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600억원 정도가 세수에 기여한 그런 어떤 기여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폐지해가지고 독립세 전환을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런 제도 변환을 통해서 저희들도 225억원 세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교부세가 19.24%에서 단 0.1%도 안 올랐지요? 몇 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이런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의 성과는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보면 재정 관련해서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는 이게 쉽게 보면 행자부에 업무분장 상에 보면 소위 지방재정국 소관이 되고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세정책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재정하고 특히 세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지방세연구원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지방세 제도화하고 개선 보완 이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교부세 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실이 있어서 그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어만 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 시행령에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난 서울시만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것도 출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빼고는 다 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지방세를 연구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비세라든가 아니면 담뱃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큰 부류에서는 이게 증가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연구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매년 출연액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분할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러한 지방의 입장도 있겠지만 여기에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의,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 전체적으로 출연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크게 보면 제도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원은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국가의 경우는 뭐냐 하면 기재부 소관 산하에 보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지방세연구원 이런 부분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공동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관련된 어떤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상당히 성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세금의 분포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54%가 넘지 않습니까? 지방의 세원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적게 있기 때문에 항상 국비 확보, 또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 이런 걸로 목줄을 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한 주장도 필요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에 지방분권 제정·개정과 관련한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지방세 소비율 5%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특위 차원에서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상과 관련해서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관련 논거 만들어가지고 사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제도와 이 부분은 특히 기재부,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논의과정의 또 추가적인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시·도와 함께 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하셔서 출연자금을 낼 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경연의 2015년도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에 보면 단기순익이 마이너스 9억6,4000만원인데 이거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이거 마이너스 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보면 대경연에서 적립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까먹는 셈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래 기금의 설립목적이 기금 설립은 해마다 단기순익에 마이너스 나는 거 보충하라고 기금 마련했는 거 아닐 텐데.

그래서 기금 설립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과 관련된 기금과 함께 독자적으로 청사 마련할 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운영과 관련된 기금 그걸 활용해가지고 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단기순익에 마이너스 나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수익을 증대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기금 모아놨는 거가지고 자꾸 줄여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경연 차원의 자구능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면 인원은 거의 그대로인데 실제 보면 출연과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반영 못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세외수입과 지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은 적자 나는데 인건비는 올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안 그렇습니까? 수익이 나면 인건비를 올리는 게 맞지만 적자는 자꾸 나는데 인건비는 올려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나? 안 되지. 수입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출연을 좀 더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난 2015년도 있다가 최근에 원장님이 교체가 된 만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거 보면 외부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연구용역 수행하는 그게 바로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대외적인 수입제고 노력과 함께 또 내부적으로도 새로 원장님 취임 이래 나름대로 구조계획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구조에 있어서 적자에서 균형 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보십시다. 올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했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체 출연금을 각 전국의 자치단체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의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적은 것 같고, 첫째.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순익이 14억3,000만원 같으면 총 수입 74억원에서 약 한 20% 정도의 단기수익을 냈어요. 그런데도 해마다 지금 하여튼 계속 출연금을 전년도에 2억2,200만원인데 2억7,900만원으로 올리고 실제로 2011년도에 시작할 때는 1억2,7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억7,900억원으로 약 한 50% 이상 올랐어요. 단기수익이 이만큼 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올리노?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도하고 자치단체의 어떤 출연 기준은 시행령에 전전년도 세입의 1만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게 최근 연도의 단기순익 증가분도 보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 2015년도에 최근에 전전년도 것하고 지자체별로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증가된 시점이다 보니까 단기순익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수 최근에 와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난 형태인데 향후에 단기순이익 활용과 관련해서도 지방세 연구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원에 보니까 실장님이 이사님이시네?

이것도 시·도 대표로 해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회 할 때 이야기해서 율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돈이 남으면 자치단체에 좀 돌려주든지.

그것은 중기적으로 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38쪽에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기준을 어느 법으로 따져서 합니까?

기본법에 따라 13세에서 2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세에서 24세까지. 다만 거기에서 대학생은 제외되고. 그래서 실제 보면 중·고등학생이.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2016년도에 3조4,374억7,800만원보다 840억7,900만원이 증가한 3조5,215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9,766억1,900만원보다 654억100만원이 증가한 1조4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4,701억1,400만원으로 2016도 예산액 2조4,075억5,800만원보다 625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 동향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50억8,800만원이 감액된 8,62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는 신규아파트 및 신규차량 취득에 따른 저당권 등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2,000만원이 감액된 9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지난 5년간 납세의무자의 평균 증감률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금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12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리스유치에 따른 신차 등록 대수의 증가 및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률 상승으로 금년 대비 165억200만원이 증액된 3,714억8,300만원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경마 관련 매출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7억7,300만원이 증액된 9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가격인상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금년 대비 248억6,400만원이 증액된 1,40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 및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책에 따라 금년 대비 361억200만원이 증액된 3,60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및 근로소득의 상승으로 금년 대비 455억5,800만원이 증액된 3,8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축물 기준가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5억2,700만원이 증액된 5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세와 개인균등분 주민세 및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8억5,300만원이 증액된 2,46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지난 3년간 평균체납액, 최근 5년간 체납 평균 감소율과 체납징수율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억9,900만원이 증액된 23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9억7,2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29억4,500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 및 거래량 증가 전망에 따라 금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금년보다 2억500만원이 감액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구시 점유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협약에 따라 2016년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83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8,102억8,900만원보다 19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전전년도 증산분의 시·도별 배분을 더하여 금년 대비 21억8,900만원이 감액된 7,8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인 특별교부세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액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 중 우리 시 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6억8,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6억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정보격차 해소사업,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 사업 등 총 4건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7년 상환기일이 도래한 지방채 원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입 증가폭의 둔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과 동일한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75억5,100만원보다 15억9,700만원 증액한 9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분에 시정종합기획 수립 등 4건 7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 광역행정 추진 등 4건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일대 정비에 2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3건 7억6,1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발간 등 4,400만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부문에는 조직관련 자치법규 및 법령인쇄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 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6건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이전터 개발 추진 부문에는 별관 청사 관리 등 2건 38억7,700만원을 편성하고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2건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45억3,4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을 증액한 4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8억원 등 5건 43억2,000만원,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1억8,800만원을 편성하고 미래전략 부문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지원 등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2억9,500만원보다 3억1,000만원을 증액한 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관리를 위하여 4억8,900만원을 편성하고 경영평가 관리 부문에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9,014억9,000만원보다 570억원을 증액한 9,58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부문에 예산편성 및 운영 등 7건 7억5,100만원, 지역 주요 현안사업 자료 인쇄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1억300만원, 중장기 재정관리 부문에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관리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지방채 상환 500억원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420억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272억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금 22억원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4,334억9,500만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552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33억1,400만원과 기본경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28억2,100만원보다 7억6,000만원 증액한 53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문에 체납액 정리 지원,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 등 5건 17억6,500만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 1,600만원, 지방세정 홍보 2,100만원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자치재원 보전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391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고 보전지출 부문은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3억2,1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한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치법규 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900만원, 변호사 수임 등 소송 운영 2억4,800만원, 법률구제 운영 2,800만원,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82억5,300만원보다 53억8,100만원을 증액한 13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부문에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6억원, 정보통합전산센터 인프라 구축 58억8,800만원 등 10건 71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에 정보격차 해소 사업 3억9,000만원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3건 7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관리 등 4건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는 지역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2,600만원과 지역기업첨단기술 육성사업 1억원을 편성하고 정보의 공유 및 유통 부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유지보수와 이용활성화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등 4건 2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 통합전산센터 운영 관리 등 3건 1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900만원, 기본경비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2,5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한 1억2,000만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운영 1억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12억2,9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한 1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에 따른 서울본부 운영에 4억1,9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행사 등 재경인적자원관리에 9,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6,200만원과 기본경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4,625억5,754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000만원, 예치금 회수 233억7,000만원, 예치금 수입 206억1,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억100만원으로 총 465억900만원이며 지출은 개별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25억200만원, 여유자금 440억700만원은 예치금으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은 지방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420억원, 예치금 회수 127억9,300만원,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200만원 등 총 550억4,500만원이며 지출은 도시철도 건설 등 차입금 원금 174억3,800만원을 상환하고 376억7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89년도에 설치한 지역특별회계로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230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263억1,400만원, 특별회계기금 전환금 232억5,200만원, 융자금 회수 10억5,000만원, 이자수입 4억8,300만원 등 총 740억9,900만원이며 지출은 도로건설 공모공채 173억원을 차환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313억8,400만원을 상환하며 여유자금 254억1,5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대구시 예산액의 총 규모는 7조8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총 5조3,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7,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8,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3조5,7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조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총 1조8,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실·국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5,215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420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8쪽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기금운용입니다. 49쪽에서 50쪽 기금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5,215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0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2조4,701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조4,076억원보다 62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6년 8월말까지의 세입과 9월 이후 지방세 세입신장률, 경제성장률, 부동산 거래 추세 및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며 2016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84억원이 감소한 2조3,992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46.4%를 차지하고 부동산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강화,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연도별 지방세 신장추세와 세목별 예산액 책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58쪽까지 세목별 설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9억8,900만원을 감액한 8,0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국세 재원의 19.24%와 정산분을 합한 34조3,090억원의 시·도별 안분율에 따라 전년 대비 21억8,900만원을 감액한 7,8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비와 달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만큼 배분액 추가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 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지역부동산 경기, 국세 증감 현황, 지방세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강화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 등이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청탁금지법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교육 지원 경비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근원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마련과 체납세 징수 등 세입증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420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4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신규사업은 28개 사업 82억8,8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증액 사업은 정책기획관실 7개 사업, 평가담당관실 2개 사업, 예산담당관실 2개 사업, 정보화담당관실 1개 사업 등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예산 정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일반적인 업무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재정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기조와 재정흐름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부서 간 통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벽을 허물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담당관실의 해킹방지 등 PC보안 관련 예산과 자치행정국의 통신망 분리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성매매 집결지 예산의 경우와 같이 부서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시민교육예산의 평생교육 분야로 일원화, 안전마을 만들기 등 각종 마을 만들기 예산의 통합 운영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일대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2억원과 환경정비 2억원입니다. 동 지역이 도심에 위치에 있고 주변에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대구예술발전소가 있으며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2017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로 예산 이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2억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출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관 CCTV 설치 3억원은 시청 별관의 시설물 관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청사방호용 CCTV 32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청 별관은 임시사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시설유지비는 꼭 필요한 시설에 최소한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대구미래비전 심포지엄 5,000만원은 기관단체장, 전문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2030 대구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토론회, 전문가 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 장소임차료, 인쇄비, 진행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7개 분야별 워킹 그룹과 자문위원회 구성, 분야별 세미나와 총괄세미나를 개최해서 비전을 설정하고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등 ‘2030 대구미래비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30 대구미래비전’ 선포를 통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정 만족도 조사 3억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구시 정책수립 및 시민과의 소통 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민평가단, 시정모니터단,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조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족도 조사 실시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000만원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참여의 외연을 확장하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동안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청소년들이 정책수립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학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1억300만원은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 보고회 개최가 증가함에 따라 시정 주요현안 자료인쇄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중앙 의존도가 심한 현실에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업민원전담 보조요원 1,900만원은 리스차량 대구 유치를 위해 차량 신규·이전등록, 할부차량 저당설정 등의 민원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리스기업 미지원으로 인한 차량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근무 인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전년도 수준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7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담관실 세부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보화 총괄 부문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적인 바둑대결에서도 나타났듯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 지능으로 대변되는 제3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에 대한 첨단시스템이 여러 부서에 걸쳐 도입되고 있으나 첨단 정보통신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상호간의 호환여부 판단과 예산의 적기투입 시기 조정, 부서 간 상호 융합을 통한 예산 낭비 최소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정보화담당관실이 시 산하 모든 부서와 구･군, 투자기관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5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부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 안전 돌보미 사업 1억7,000만원은 2016년 행자부 u-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부모 건강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확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강 관련 부서와의 연계는 물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인프라 구축 58억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대구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대구시가 센터 유치 시 제안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원으로 착공 전에 30%를 먼저 납부하고, 송전 전에 나머지 금액을 3회 분납할 예정이며 대구통합전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청년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예약시스템 3억원은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총량제 지침에 의거,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13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서비스 중인 수강신청, 시설대관 등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이전에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웹사이트 통합으로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스마트 보팅 시스템 구축 7,900만원은 지역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탁회의 주제 선정, 시민 여론조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3억원은 해킹 공격의 자동화 및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 데이터 환경에서 시그너처 기반의 기존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된 보안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파일럿 시스템, 정보시스템 취약점 자동진단 스크립트 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시스템 구축 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7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과 서울본부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기금운용입니다. 2017년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65억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206억1,8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2,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2억100만원, 예치금 회수 233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5억200만원, 금고예치 44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적립 예치금을 계속 늘려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17년 지방채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550억4,5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20억원, 예치금 회수 127억9,300만원, 이자수입 2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2013년에서 2017년 금융기관차입금 및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09억400만원, 2013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2개 사업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65억3,400만원, 금고예치 37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건정성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는 만큼 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740억9,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차입금 230억원, 융자금 회수 12억4,0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85억5,000만원, 이자수입 80억5,7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전환 전입금 23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비융자성사업비 2,000만원, 도로건설 공모공채 차환금 상환 173억원, 예치금 253억9,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6억5,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7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은 대구시 전반적인 예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예산, 또 낭비적인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제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의장님 말씀주신 대로 기획조정실 주요 역할이 바로, 특히 저희들 직제명에 있다시피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두 군데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정말 대구시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져도 되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군데군데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당장 시청 별관과 관련한 예산만 쭉 보더라도 이거를 예산 구석구석 숨겨놨어요, 구석구석.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별관 청사 관리에 무려 30%나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38억5,600만원을, 당초에 5년간 시청 별관을 이전할 때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했는가 하면 5년 동안 쓰는데 예산이 약 한 80억원 정도만 더 증가하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1년에 40억원씩 쓰는데 5년 동안에 80억원만 예산을 더 쓰면 된다고 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시청 별관이 이동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공무원들은 한 곳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산 쓰이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쓰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 또 다른 예산으로 또 끼워 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야기했지만 별관 CCTV 예산은 별도로 만들어놓고 보안등 노후선로 개체는 또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놓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차량비용은 또 별도로 차량비용으로, 버스를 3대씩이나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고. 이게 전부 별관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대충 보더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 구석구석이 지금 얼마나 예산이 끼여져 있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 별관 이전에 관해서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와 대비, 그리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그냥 마구 새어나가는 겁니다. 임시건물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청 별관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 별관 당초계획하고 좀 바뀐 게 당초에 건설본부하고 사용하는 건설본부 입주에 따라서 사용하는 동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고 실제 저희들이 도청에.

참 대구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비용 대 편익을 봤을 때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많습니다, 했는데 막상 하면서 에스컬레이션이 계속되어가지고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엄청난, 임시 사용하는 건물에 투입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을 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앞으로 투입될 비용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부분에도 각 기획조정실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시청 별관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전체 예산을 종합해서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명만 달리했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시정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7,600만원 들여서 또 시스템 구축하지요? 또 만족도 조사하지요. 시민원탁회의 하지요. 또 거기에다가 현장시장실에서 예산을 무려 또 50%나 더 올려놨네요. 올해 현장시장실 얼마나 운영했어요? 5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수억원하겠다고 또 올려놨어요. 올해 5번 예산액이 다 썼습니까? 이거. 그것도 50%나 증액해서 올려놨어요. 이거 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소관은 시민행복국 소관입니다마는 현장시장실은 전년도하고 역할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시기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횟수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하고 자꾸 연관시키면 안 돼요. 시민 소통하는데 메르스 사태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민행복국에서 보고할 때는 총선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시정 만족도 조사를 오프라인으로 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무려 3억원이나 들여서.

그래서 시정 만족도 조사의 경우는 그간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어떤 통로도 매체를 통해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내년도도 보면 민선 3주년 맞고 있어가지고 그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보다 또 심층, 예를 들어서 현재 구성하고 있는 건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면직, 심층면담까지도 임의에 두고.

아니, 심층으로 시민들한테 오프라인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한다면서요? 또. 원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조사하고 온라인 투표를.

의장님 잘 아시는 대로 원탁회의는 하나의 시정 분야 중에 주제를 정해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인데 저희들은 시책 추진과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내년에 또.

그래서 스마트 소위 말하는 전자투표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서울하고 몇 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투표시스템을 활용도로 보면 이게 심층 이렇게 설문조사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특히 모바일 통해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사한 게 또 있어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요. 이것도 내용으로 보면 같아요. 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전부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분리를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통합예약시스템은 그간의 13개 기관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예약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설비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만족도하고 이런 부분이 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정만족도 조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시에서는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지난 2007년도에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행정서비스에 국한되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행정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민선 3주년을 맞아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시정에 좀 반영하고자 그런 취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매체로 듣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대구시 예산 사정이 참 넉넉하고 이러면 전부 조사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맨날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써야 될 때는 많고 또 할 일은 많은데 시민의식 조사, 또 만족도 조사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정한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입되는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도 보셨습니다마는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2개로 나누어놨어요. 환경정비는 환경정비대로 하고 사업 타당성 기본구상을 위한 수립용역은 또 별도로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번 아마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투입된 예산 항목이나 내용들을 전수 한번 뽑아서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시민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대구미래비전 토론회라고 하면서 별도로 토론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 토론회를 별도로 준비하시고 대학생 토론회를 별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유사한 예산들은 다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 편성단계에 실무적으로도 약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45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27개 정도 사업 조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시장님 주재로 해서 실·국별로 중점투자 토론회 통해가지고 서로 실·국별로 내년도 투자 중점 방향과 관련해서 그거 체크와 함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호 그렇게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그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예산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중복되거나 또 낭비성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실무적으로 그런 조정 작업을 해서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혀 그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우려시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계획수립부터 해서 집행할 때 그렇게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동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세정담당관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정 체납액 지원 정리해가지고 17억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디냐 하면 제안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됐지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보고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본인이 통지서 미송달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체납이 일시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데 대구 전체 지방세 수입이 한 얼마쯤 됩니까? 총.

위원님 질문하신 게 그러면 체납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지방세액이 얼마쯤 됩니까?

아, 지방세액. 지금 금년도에는 아까 제안설명에 보고드린 바대로 2조4,076억원이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부분이 2조4,700억원 이렇게 됩니다.

체납액은 요즘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도 수입.

평균해서 2015년도 체납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통상 보면 500억원 내외로 이렇게.

500억원 돈을 또 다 못 걷지 않습니까? 그중에 징수율은 얼마쯤 됩니까?

징수율은 체납액에 대해 대구시 같은 경우는 59.9%입니다.

59%.

예. 그래서 59% 이 수준이 보면 전국 시·도 대비해서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징수율이.

그러면 500 얼마요?

보통 통상 약간 차이가 있는데 450~500억원.

400에서 500억원인데 이거를 한 50%쯤 걷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200에서 250억원 정도 걷어가지고서 그걸 걷는데 17억6,500만원이 그 걷는 비용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형편 어려운 사람 그걸 걷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포상하고,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징수 활동도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예.

공무원의 통상 어떤 업무도 이 세금이 체납된 걸 독려하고 징수하고 하는 것도 기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약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 등 해가지고 5건 있는데 체납액 관련된 그 지연예산은 3번, 체납이 정기지연액이 3억원입니다. 17억원이 아니고.

그런데 우수기관도 시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그걸.

나머지 건은 뭐냐 하면 체납액 활동이 아니고 전체 세수 징수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어떤 세금을 걷는데 어려운 사람들 이걸 걷어가지고 시상하고 나누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한테 일부분도 들어가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드리면 여기에 세정 실적 우수기관은 저희들이 구·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징수 실적을 평가해서 구·군에 교부하는.

그렇게 해서 주겠지만 쉽게 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체납을 해서 400에서 500억원 정도 체납이 되는데 그중에 한 50%쯤 거두면 한 200억원 거둬가지고 그중에 10%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공무원 고유의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또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체납액이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적으로 무재산의 경우에 체납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가지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그렇더라도 특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통상의 어떤 지방세 부과징수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쪽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질채권, 재산을 도피했다든지 이렇게 했는 걸 찾아내는 거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수기관 시상, 발전기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하여튼 공무원의 고유의 업무인데 여기에 또 걷어가지고 돈을 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에서도 같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안 해서 한다, 대구가 보면 또 관례가 없다, 새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하는 게 혁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공무원의 고유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순서를 잘못 짚어서 이야기하는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살부터 보고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쭉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13에서 24세 중인데 거기서 대학생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19세 미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20살 이상.

대학생일 경우는.

20살쯤 되니까 대학교는 제외해 버리면.

대학생은 많기 때문에 보통하면 19세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 19세 이하인데 사실 얘네들이 19세라고 하면 고등학생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책 입안하는 데 와가지고, 대구시에 대학생 참여하는 것 있고 원탁, 시민, 또 참여예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까지도 끌어들여서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걔들이 대구시 정책에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 정말로 제가 한번 깊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으면, 19세 미만 같으면, 19세 같으면 고등학생쯤 됩니다. 3학년인데 한창 대학 입시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나인데 여기 와가지고 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예산 편성 설명회도 들어야 되고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공모사업으로 제안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업부담이라든지 참가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 차원에서 저희들도 또 검토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치제와 연계해가지고 바로 민주주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교육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업과 또 이런 어떤 참여 기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중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학업에 부담 없는 어떤 자율봉사시간 그런 인증을 받아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다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주로 뭐 그렇다고 9세 이상 우리가 24세 기본법에는, 또 민법에는 19세, 형법에는 14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창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사실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까지도 시정에 끌어들여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자발성을 토대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걔들을 이쪽으로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시정에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을 넣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 그런 차원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책으로써 보는 것보다도 실제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람도 비슷하게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니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 포럼, 중학생, 고등학생 예산에 대해서 포럼하고 이래 해가지고 과연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업부담이나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화시키면서.

이걸 하는데 아이들이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찍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대학생 정도 되어서 해도 충분히 늦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대학생들도 요즘 이런 데 잘 안 옵니다. 이런 데 잘못 끌어들이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아이들이 본연의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데 기웃거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고 하면 요즘 취업준비 때문에 옆도 돌아볼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늘리면 이런 데라도 붙어서 할 게 있는가 싶어서 어정쩡 거리고 하는데 시가 도로 걔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일반시민이 제안한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걸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 가면서 향후에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교육 산 경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돼서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는, 민주주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중지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서 8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구경북상생포럼이 있는데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현안 문제들을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92쪽을 봐주실래요? 대구경북그랜드포럼도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미래전략을 위해서 토론이나 상생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행사에 같이 전문가를, 주요인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따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 관련해서 2개 행사가 어떻게 보면 포럼의 형식은 유사한데 다만 행사의 다루는 주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제 관련해서 상생포럼은 대구 경북이 당면하고 있는 상생협력과제 중심, 그러니까 현안과제 중심을 포럼 주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구경북그랜드포럼의 경우는 원래 출발 자체가 미래과제, 종전에 역사가 좀 깊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 9회차죠?

예. 그래서 출발 당시에 녹색성장의 미래 주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제 관련해서 약간 차별화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만 포럼의 출발부터 운영하는 주제, 이런 부분에 차별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 보다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상에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대구경북상생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로 포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채널은 사실상 공무원이 중심 되어서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생협력과제가 제대로 탄력 받아서 실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경북도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생포럼의 경우도 올해 사실상 한 번 개최해 본 바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하고 경험이 있는데 방송사하고 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형성을 통해서 저변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대구경북그랜드 포럼 해서 대구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포럼이다 보니까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주제를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간에 안 그래도 실적을 보면 사실상 그때 예를 들면 2013년도 물산업클러스트 조성 분위기와 관련해서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주제를 다루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실제 대구 경북에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의 추진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도민까지도 공감대 형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래 전부터 서로 상생과제들을 많이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상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성매매 집결지 정비는 사실 집행부하고 업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환경 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 정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용역을 한다, 이것은 용역비가 꼭 필요하겠나? 어떻게 보면 정말 거기에 있는 업주들하고 우리 시하고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해결점을 찾아야지 용역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용역비를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겠나 이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과제명이 타당성 검토 및 그리고 기본구상입니다. 정비를 하는. 사실상 저희들이 방점을 찍는 것은 뒷부분 기본구상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 관련해서는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주와 관계 주변지역의 주민들하고 상당히 폭넓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 타당성이라는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보다 실제 향후에 어떻게 정비와 관련된 사업 구상 쪽에 방점을 찍어서 용역을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인데 위치상의 변경이라든지 이동 문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정책 같으면 용역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212페이지에 아까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정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3억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조사방법도 전화, 면접, 온라인, 좌담회, 심층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평가단, 시정모니터링단, 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시민원탁회의, 시 홈페이지에 SNS를 활용하고 또 425쪽에 보시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이 내년 4월부터 6월 동안 해서 3개월이면 구축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산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과 이것을 취합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1년 내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3억원을 쓰지 말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6월달에 완전히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접을 하면 몇 명을 면접을 해서 정책을 물을 것이며 좌담회를 하면 250만 시민 중에 몇 사람이 앉아서 좌담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까? 원탁회의하는 인원보다 더 오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굳이 시정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 또한 저의 의견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온라인 투표 제도를 활용해서, 요즘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사실은 SNS도 얼마나 활발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예산까지는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 수렴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 방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원행정서비스에 국한되어서 조사하고 실제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문자 중심에서 국한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 별로 일부만 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과 함께 서비스를 망라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제대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보고 싶어서 반영했고 실제 이것도 보면 서울시라든지 부산시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기존의 시민의견 수렴하는 통로 방법하고는 차별화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기획 단계부터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정히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다고 해서 청소년, 2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는 확고하게 정착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예산들도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안착이 된 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빠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민참여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가셔서 또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점이 문제고 이런 점이 좋더라 라는 시행과정을 좀 겪어서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작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도 갖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하셨던 분들이 작년, 올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정도 더 하셔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저는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차를 맞다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개선 방안과 현재 제도 운영을 보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탁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또 타 도시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실제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 공모로 된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과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차 되고 정착기에 접어드는 만큼 이 사업의 반영 취지를 감안할 때 내년도에 시작해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도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의 도로의 문제, CCTV 문제, 공원의 문제, 거의 이런 것들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주민제안사업명만 조금 설명을 해 놓았을 뿐이지 도로보수라든지 CCTV, 아니면 주변 공원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조금은 시민 의식이 성숙되어서 주민제안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할 수 있는 안목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약간 제도 개선 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는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6쪽 보시겠습니까? 지역정보화 사업 지원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360쪽 사업비 산출근거를 봤습니다. 고령층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2,000만원, 그리고 356쪽입니다. 저소득 및 장애인 컴퓨터 무상 수리 4,000만원. 그런데 제가 수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봤는데 내용을 보면 수리인건비가 월 125만원 곱하기 2명에 12명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분 얘기는 125만원 안에 자기가 기름 같은 것을 다 넣어서 다녀야 되니까 너무 월급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 최소한 최저급여는 좀 맞춰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 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소통도 좀 안 되고 고쳐놓고 나오면 금방 전화 와서 다시 와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그래서 안 가면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최저급여를 15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 주고 유류대라도 따로 30만원 해 준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125만원 받아서 본인이 기름 다 넣고 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라고 하면 이게 한 달 동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이 저한테까지 오셔서 그런 하소연을 할 때는 저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7쪽에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물론 지방분권이 되어야 되는 시대적인 요구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지방분권 예산을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시민 홍보비에도 지방분권 홍보비가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 토론회나 학술대회도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분권운동 추진하는데도 2,000만원이 되고. 과연 이렇게 해서 금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다음에 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방안으로 접근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사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분권과 관련된 조례도 지난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올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간에 대구시 차원의 분권협의회만 운영되고 있던 것이 8개 구·군도 같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대구분권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게 전국의 최초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현재까지 그간에 시민단체와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바대로 내년부터 개헌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대구 특히 대구분권협력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향후에 보면 전국 단위로 협의체할 때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협의회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함과 함께 향후에 개헌 논의든 이런 가정 상에서 분권과 관련된 아젠다 이렇게 논의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주도해서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분권운동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바로 단기적인 성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고 그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성매매 집결지 일대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달성공원에서 서성로 그 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삼성그룹의 발상지 삼성상회 부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보면 현재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도 마무리 상태에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올 연말에 공사는 끝나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3~4월경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되어서 삼성상회 부근에서 연계되어서 오다 보면 대구예술발전소 부근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시민운동장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대구콘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성매매 집결지로서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대구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CCTV도 설치하고 2억원 예산 들여서 환경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정비 내역에 CCTV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비와 함께 환경정비, 잠정적으로 1차 연도에 바로 시행할 환경정비 사업용으로 해서 CCTV하고 일부 예산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은 그 지역 정비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 기본구상 쪽에 용역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하고 있는 콘서트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관련 문화시설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정비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서.

실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삼성그룹의 발상지인 삼성상회도 있고 앞으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삼성창조단지 연계시키고 해서 상당히 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성매매 집결지가 거기에 존재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기본구상 용역에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구상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호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발상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간판까지 달아서 CCTV까지 해서 소개를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구상 단계 이후에 정비계획을 실천하기 앞서서 전 단계에서, 그렇더라도 방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 CCTV 설치 등 안내표지판 관리해서 1차적으로 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비사업 해서 2억원만 예산에 반영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용역을 받으셔서 조성한 사업 계획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원래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잘해가지고 타 부서에도 예산을 실제로 좀 줄일 수 있는 가,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거 방지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부터 하여튼 좀 특정 부분에 좀 더 많이 쓰고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실장님 하여튼 답변하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말씀을 잘 하시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의중을 다 잘 아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실제로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 의중이 맞아떨어지면 서로. 그런데 의중은 잘 아신다고 하면서 뒤에 가면 이야기가 싹 달라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네 보니까. 조목조목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54페이지부터 보면 시정 소개 자료해서 뒤에 설명에 보면 대구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해가지고 거창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결국은 내가 보니까 방송사 홍보하는 거라, 이게 보니까. 그런데 대구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해서 크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돈 1억원 더 줘가지고 TV에 광고 좀 더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해 놓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요 시책 성과가 날 경우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반시민들하고 어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연결 계속해 가면서 보십시다. 광역행정 추진해가지고 77페이지 여기도 보면 대구·경북상생 포럼 1억원 추가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뒤에 83페이지에 대구·경북상생 포럼해가지고 보면 전부 실제로 홍보비라. 안 맞습니까? 이거 한번 보이소. 83페이지 밑에 내용 한번 보라고 전부홍보비라니까 이게.

예. 상생 포럼 자체가 우리 지역 방송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 상세내역을 기술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달빛동맹 교류 협력사업해가지고 1억8,600만원 하는데 이것도 교류 협력사업 홍보는 1억원이고 협력사업 추진하는 데는 돈이 8,000만원이라. 그러니까 사업은 8,000만원 하고 홍보는 1억원에 유치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많이 하면 홍보는 저절로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선나깨이 하고 홍보는 더 많이 한다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달빛동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의 전체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전담하는 부분이고 민간교류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잡아넣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든다면 문체국에 보면 각종 문화 관련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홍보합니다. 거기도 다 홍보해요.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를 얼마나 하고 다 한다니까.

대변인실에 하는 거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전체 홍보 차원이고 이 부분은 실제 달빛동맹과 관련한 교류 관련해서 주관 부서에서 실천하면 바로 보다 내실 있게 내용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빛동맹의 부서별로 하는 사업은 거기서 다 하고 홍보는 여기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도 다 거기하도록 맡기지 뭐 하려고 또 홍보를 여기 하노?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니까 총괄하는 우리 실에서 홍보 관련해서 전담해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홍보비를 별도로 예산을 실제로 이렇게 안 잡아도 홍보라고 하는 게 행사하는 거를 보도하고 하는 자체가 홍보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홍보를 별도로 1억원 잡아서 할 게 뭐 있노?

이런 홍보하고 실제 성과하고 함께 저희들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과가 나오니까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홍보를 통해 일반시민, 우리 대구시민뿐만 아니고 광주시민하고의 서로의 어떤 달빛동맹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부분이 확산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보면 대구·광주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예산 확보라든지 현안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서 같이.

연석회의 하면 TV에 다 저절로 뉴스시간에 다 나가요. 그렇게 하면 다 홍보됐는데 뭘 또 하노.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들 일부시민들 눈에는 아시겠지만 또 그러한 대구시하고 광주시가 노력하는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도 널리 좀 알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회 협력 활성화사업 있는데 이거는 왜 예산을 5,000만원 줄였습니까? 의회하고 별로 협력할 일이 없어졌나.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저희들이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이게 뭐냐 하면 의정회 보조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했다가 이게 보면 의정회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하지 마라는 권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아, 의정회만 5,000만원 빠진 겁니까?

예.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별관 청사 관리 이게 참 진짜 제가 보니까 한숨도 좀 나오고 가기 전부터 결정하기 전에 가면 돈 많이 든다고 그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계속 강력하게 안 간다고 딱 잡아뗐다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딱 잡아떼다가 나중에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갑니다, 라고 하더만 나중에 다 갑니다. 라고 했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반쯤 갔는데 이게 CCTV는 다 떼서 갔어요? 경상북도도 다 CCTV 있었을 건데.

경상북도의 경우는 실제 실내에.

아니, 경상북도는 실외는 CCTV 없었단 말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는 대신에.

없었는데 우리는 뭐 하러 답니까?

없었는데 그때 경북도의 경우는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이렇게 외곽경비 순찰 그걸로 통해서 CCTV 없이.

우리는 청원경찰이 없어요?

저희들 고민을, 좀 그렇습니다. 시청 별관 같은 경우는 사실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 경비용역을 지금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비용역 인원을 12명 정도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별관이 우리 본관하고 보면 차별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지가 넓고 동이 6개 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방호용 차원에서 CCTV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32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안에 32대를 어디에다 그래 설치를 많이 하노?

잘 아시다시피 전체 부지가 4만 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찍으면 뭐 하노?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안 찍어도 되는데 안에 들어와야 저지레를 하든지 하지.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외곽은 최소화시키면서 동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자 실무적으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시청 본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CCTV가 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예. 본관하고 의회하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많이 다르네요. 경상북도는 그래 바깥에 CCTV 하나도 없이 그냥 견뎠는데 여기도 30대 해놓고 저기도 30대 또 하려고 하고 그러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관의 부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기도 청원경찰도 수북이 있는데 여기 뭐 30대 설치해가지고 있노. 거기는 청원경찰 없어서 설치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청원경찰 다 있는데 왜 30대나 달았노.

잘 아시다시피 과거 한 십몇 년 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내에서 불미한 사고도 있어가지고 지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시하고 주요 관서의 건물에 있어서 방호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용역하는 사람들도 18명이나 필요합니까? 거기에?

아까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별관에 동이 6개로 나누어져 있고 면적도 상당히 넓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공무원 전담 관리인원이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관리용역 인원으로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18명 많습니다. 사람 줄이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도청 별관에 보면 조경 관련해서, 우리 본관은 조경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데 조경에 관련한 인원이 또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필요하겠지만 조경도 좀 적당하게 필요하지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조경도 한 사람 하면 실컷 되겠다. 혼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 얼마나 하겠노. 하여튼 시청 별관에 드는 돈 이거 조정 좀 잘해 보십시오. 조정 잘 해봐야 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당분간 가 있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내가 보기에 실제로 이쪽에 별관 운영하고 있을 때 보다가 돈이 내가 보니까 실제로 몇 배나 더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더 많이 듭니다.

그렇게 좀 더 드는 거는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전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께 보고한 바대로 호수, 동화빌딩하고 비교했을 때 더 들고 있습니다.

조금 드는 게 아니고 이거 해보니까 조금 손 대니까 안 되면 좀 더 대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 전에 좀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고요. 향후에 내년부터는 이 정도 규모로 계속 관리비용이 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니까 관리비 줄여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안 그래도 아까 기재위 법안소위가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국유재산 제안 특례법상 그게 소위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전체위 통과되고 하면 기반이 잡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제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대구시 거도 아니라 그지요? 남의 집에 자꾸 돈으로 많이 들여서 되는가.

거의 뭐 이렇게 그 법이 통과되면 잘 아시는 바대로 실제 국가에서 보면 상임위에서도 지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교문위에서 보면 204억원은 부지매입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제안법 통과와 함께 부지매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이러면 사실상 그 부지가 바로 활용은 우리 대구시가 중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줄여가 관리를 잘 하세요. 돈을 좀 줄여가 관리를 해야 되지.

당초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다고 하는 걸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67페이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도 1억원을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이 예산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했어요?

예.

2015년부터 했고.

헷갈렸습니다. 2016년입니다. 올해 제가 잘못 헷갈려가지고 금년도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결정나고 난 뒤에부터 했으니까 올해부터 했는 게 맞지 싶다. 올해부터.

2016년하고 헷갈렸습니다.

올해부터 했는 거고 올해 해보니까 이게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맡겨서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대구통합전산센터가 들어왔을 때 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구통합전산센터가 들어왔을 때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용역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연계사업 발굴은 한 아홉 가지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년부터 좀 연계사업 9개 발굴된 거를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반응들이 좋아서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구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IT업체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엉망이라고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잘 했는가? 이 사업은?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시도 포함이 됐었고요. DIP하고 저희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심도 있게 여섯 차례 정도의 2주마다 한 번씩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전산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그러면 몇 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2018년 12월달에 개원되니까요. 이거는 계획은 올해 잡았고요. 2020년까지 계속 쭉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취업할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런 걸 해주는 거다?

양성도 하고 관련된 연계사업 연계 국책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성과가 어떠냐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계속해가지고 잘 될 수 있을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잘 될 수 있겠네. 보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투표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게 구축비가 7,900만원 드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투표했는 걸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이게.

그런 취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온라인해서 바로 결과를 알아야 될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시스템을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도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시민들의 간략한 어떤 설문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건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실제 수요는 있는데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구는 원탁회의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지요? 이게.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거나 사무실에서 바로 하는 거나 안 똑같나요?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어떻게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예를 든다면 공원과 관련한 명칭 관련해가지고 몇 개 안을 만들어가지고 새 이름을 어떤 게 좋으냐고 그렇게 바로 시민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간략하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 내부적으로는 되는데 다만, 외부적으로 일반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긴밀하게 리얼 타임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 원탁회의를 처음 할 때 투표했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보는 이게 하여튼 돈이 많이 든다, 예산이. 그런 시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원탁회의 때 하면 실제 전체 7,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업비 위탁내역에 보면 직접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기기를 임대하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한 번만 구축하면 정보화담당관실에 총괄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면 수요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앱상을 화면에 띄워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별이 되겠습니다.

원탁회의하는 대신에 이걸로 바로바로 하면 되겠네. 시설 자체가 내가 보니까.

위원장님 원탁회의 직접 참여해 보셨지만 원탁회의는 기본적으로 수기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선호도, 사실상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선호도 조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실시간 선호도 조사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원탁회의 때는 실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일반시민들 있고 주제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입론과정과 함께 그리고 그러한 과정상에서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더 길게 하면 안 될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시스템을 그렇게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예를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에 안내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유용화시켜가지고 바로 수요조사하는 그런 예라든지 아니면 마음공원묘지 이런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해서 어떤 준비된 안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탁회의에서도 괜히 떠들기는 떠들지만 실제로는 똑같아요. 대구의 대표축제가 어떤 게 좋겠습니까?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큰 차이가 아닌데.

큰 차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일반시민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입론단계와 함께 나름대로 그 참가자 세션별로 토론과 관련해가지고 그 과제의 어떤 문제점과 발전방안 이게 토론과정이 필요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절차와 관계없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도에 가까운, 안에 대해 바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명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그간에 1일 평균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5만 3,000명 이렇게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간이나 일정기간, 일주일 같으면 일주일 동안에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자기가 관심 있으면 바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 원탁회의보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탁회의하고 이거는 사실상 시스템 구축의 선호도에 가까운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고.

설명을 좀 길게 하지 뭐.

온라인에서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또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 똑똑해요.

위원장님도 직접 시민원탁회의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선호도 조사 차원이고 원탁회의는 보다 심도 있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그거는 구분해가지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스템 구축을 하면 원탁회의를 하여튼 대체할 수 있는 연구를 검토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대체는 안 됩니다.

잘하면 내가 보니까 영 안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의 어떤 시스템 성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 한번 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봐 가면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저희들도 수시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게 한계도 없는데 이야기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재난안전실, 감사관실, 공무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