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고, 11월 14일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3년 12월 20일 설립된 장학법인으로서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현황은 출연금을 포함한 24억7,9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기금 운용소득으로 발생된 수입금을 장학사업비 등으로 학생 153명, 20개 학교 등에 1억5,000만원 상당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책임질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수도 대구의 명성을 회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방지와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금 출연 계획안은 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5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17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학재단 기금은 기금 운용소득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뿐만 아니라 외부 기금 등의 수입 증대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죄송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지금 기금 전체 모금한도액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까지 한 1,000억원 정도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대구시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기금 모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는 소액기부를 좀 많이 유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인가, 이렇게 의결을 해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2013년도 12월달에.
길영
최길영위원
다행히 교육청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을 포함해서 전체가 24억7,9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출연금은 20억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억원.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20억원인데 실제로 교육청 출연금 20억원 하는 게 저희들이 농협의 기부사업으로 매년 5억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돈이 사실 들어간 것은, 계속 기금 출연 계획에 돈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계속 삭감돼서 그 농협 기부금만 5억원씩 계속 해왔는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장학재단 지금 기구표는 이사장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5명 되어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분들도 개별적으로 출연을 좀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조금씩 하신 분도 있고, 지금 기금 내신 분들은 대부분 솔직히 저희 본청 산하 공무원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혹시 각급 기관에서 포상금 하면 이걸 장학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대구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선뜻 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계속 합니다만.
길영
최길영위원
재단에 관여하는 이사진도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억원 정도 이상 모금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데 소액기부를 통해서 모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봐 주시고, 또 특히 굵직굵직한 외부 기금이 수입으로 납입될 수 있도록 이런 안들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당초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던 경진초 수영장 증축계획과 대송중·고 기숙사 증축계획이 사업 변경 및 취소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 계획안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앞서 동의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체육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팔공산수련원 체험장 야외수영장 증축, 옥포지구1중 신축, 다사고 기숙사 증축 및 구지초 다목적교실 증축 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체육관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체육고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초등 수영실기교육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영교육을 위해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장에 야외수영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포보금자리 주택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옥포지구1중을 신축하고, 원거리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기숙사 입사 희망학생 수용 등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다사고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구지초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과 같이 경진초 수영장 증축 및 대송중·고 기숙사 증축은 사업 취소 및 추진일정 변경으로 인해 금번 안건 상정은 취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관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체육고 다목적체육관 증축계획, 초등 수영실기교육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영교육을 위한 팔공산수련원 야외수영장 증축계획, 옥포보금자리와 금포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옥포지구1중학교 신축계획, 원거리 통학생 증가로 인한 기숙사 입사 희망학생 수용 등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위한 다사고 기숙사 증축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지초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안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포지구1중학교 신축계획의 경우 2017년도 본예산에 세출 부분에는 학교용지매입비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해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부담금 50억원이 세입에는 편성되지 못하였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용지부담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장 야외수영장 증축계획은 야외에 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기온과 우천 등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활용도 제고와 외부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체육고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다사고 기숙사 증축계획은 학기 중에도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구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 위치가 테니스장이 있는 위치입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럼 이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테니스장은 어차피 이제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훈위원
철거돼야 되는 겁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주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테니스장을.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강당을 증축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구지초등학교가 현재는 14학급이지 싶은데 뒤에 산단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나중에 한 30학급 이상 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부지를 더 잠식해서는 곤란하고, 나중에 또 교실도 증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테니스장에 증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재훈위원
강당 신축의 완공이 언제지요? 2018년인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예산 들어가면 2018년 초에는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금 우리 구지에 새로 신축되고 있는 학교 이름이 뭐였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세현초.
최재훈위원
세현초등학교.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 세현초등학교하고 구지초는, 이 구지초 강당 증축이 신축되는 세현초등학교하고의 차이, 새로운 건물이라서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 강당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강당 증축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강당이 90% 이상 다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 외에는 다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구지초등학교는 사실 오래된 학교가 돼서 세현초등학교하고 시설도 너무 비교가 될뿐더러 어차피 강당은 증축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훈위원
이 통학권을, 학군을 통합 뭡니까, 통학권을 다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대로를 넘어서, 거리도 구지가 영 가깝고, 또 큰 대로가 8차선인가, 8차선 정도 되는 그 대로를 다니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 대로를 기준으로 학군이 바뀝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대로로 지금 세현초하고 구지초하고 통학구역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세현초하고 너무 특별하게 차이가 없도록 이 증축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일전에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석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고민하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9,435억원으로 2016년도 2조6,807억원보다 2,6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1.1%인 2조932억원으로 2016년 대비 2,6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통교부금 2,627억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 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등의 감소로 5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8.5%인 5,441억원으로 2016년 대비 6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608억원과 초등학교 4~6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 증액 등 비법정전입금 7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5억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8%인 542억원으로 2016년 대비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23억원과 자산 임대(매각)수입 17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노조사무실 전세금 회수로 인한 금융자산 회수금 10억원과 반납금, 회수금 등 기타수입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6.5%인 1,924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5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비 16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1,451억원과 교부금 차액 보전 364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교육부 예산안 편성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를 2017년도에 이월 편성하여 1,2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0%인 5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5,616억원, 교육지원청이 3,442억원, 직속기관이 377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1,148억원, 물건비가 1,133억원, 이전지출비가 2,992억원, 자산취득비가 3,369억원, 상환지출금이 540억원, 전출금 등이 1조208억원, 예비비가 4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6%인 2조8,142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영역에 대해서는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10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1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2%인 1,223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3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단위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358억원 증액한 2,632억원을 배정하고, 19개교 다목적교실(강당) 증축비 289억원,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156억원, 온풍난방기 교체비 52억원, 학교시설 내진보강 75억원, 학교수영장 건립에 75억원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누리과정비 1,850억원, 초등돌봄교실 234억원 등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지원금 사업별 내시액 2,491억원을 편성하고,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지원사업과 행복학교 확대 및 자기경영학교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배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구행복역량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학생안전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각종 교육활동사업을 통·폐합 및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조9,435억원으로서 2016년도 대비 2,6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의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보다 9.8% 증가된 2조9,435억원입니다. 42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대구시교육청에 2017년도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2,6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 세입재원의 70.3%를 차지하는 교육부 보통교부금 중 12%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됨으로써 원활한 교육재정 운용과 대구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법정전입금의 3분기까지 전입률이 2015년도 45.9%에서 2016년도 51.6%로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4분기에 48.4%가 전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월 징수액의 100%를 다음 달 말까지 전출하고 매월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2016년도 299억원보다 25.6%가 증가되었으나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 95억원을 제외하면 비법정전입금의 규모는 2016년도 대비 2억5,500만원이 감소한 것인바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인해 노후 급식시설 및 교육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고 대구시 비법정전입금의 지원사업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5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2조6,807억원보다 9.8%가 증가된 2조9,435억원입니다. 5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의 특색교육과정 운영비는 29억4,900만원이고, 이 내용은 행복학교 운영 학교에 대한 운영지원비, 행복학교 운영평가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초·중학교의 12.5%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도 15개교가 추가된다면 16.9%가 행복학교로 지정되는바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비 15억4,100만원은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비, 대구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 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비,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재 발굴과 교육 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된 사업 중 급식지원 사업비 810억5,100만원은 학기중 급식 지원비,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비, 체육중·고 우유급식 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880억원 중 인건비 등 372억원을 제외한 516억원 중에서 50%를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져 있으나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정 부분도 대구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 중 학교급식 환경개선비를 위해서 163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교급식을 통해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식중독 등 급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급식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2015년도에 학교운영지원비 중 490억원이라는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감액은 없었다 하더라도 단위학교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수요의 충족과 자율적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로 242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대구교육박물관 설립비, 과학교육원 환경개선공사비, 해양수련원 환경개선공사비, 북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 설립의 경우 당초 설립 예정지인 통·폐합 학교의 확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설립에 97억원이 소요되는 교육박물관 건립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자체 재원의 투자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1쪽의 2017년도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아직까지 학교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학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먼저 공공도서관 관련해서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인데요. 이번에는 예산안이 작년보다 9.8% 조금 증액됐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도서관 관련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제외하고 지금 이번 예산에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액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부교육감님 말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재정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기조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위탁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전입금인 42억원과 시설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3개의 학생도서관에 대해서는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 구조는 거기의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북부, 대봉, 달성을 제외하고요. 중앙, 동부, 남부, 서부, 수성, 두류 이 6개 도서관들은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투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42억원의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직접 시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작년에 33억원, 금년에 41억원, 내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33억원, 2016년에 41억원,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한 해를 넘기겠습니다. 2016년에 41억원이 들어오고 금년에 33억원 투입을 해서 시설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보다 상당한 수준의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2018년에 수성도서관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이 되고요. 내년에 북부도서관에 대한 시설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지금 42억원 규모에서 투자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2018년까지 수성도서관에 대한 시설비 투자가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투자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여력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럼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시청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배재훈위원
예산이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현재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위탁 도서관일지라도 지금 자유학기제 등과 관련된,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재훈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관장님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안을 하면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배재훈위원
예산 부족으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프로그램 제안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도 교육감님 모시고 같이 정책토론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 있는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기조 하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지양하였다.”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불요불급한 사업도 결국 정책을 하시는 분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순위의 판단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배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내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두 번째는 대구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인데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이 설립추진단에 설립자문위원회, 사료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번에 확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배재훈위원
이 계획표에 보면 7월달에 돼 있는 걸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토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 지금 대구교육박물관에 관해서 종전에 7월달에 구성했을 때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재훈위원
그러면 설립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설립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분인데 어떤 분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립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이번에 확대해가지고 총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들은 현장교사 그다음에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또는 교육분야, 문화인류학분야의 교수, 전문가들, 건축학과 교수, 그다음에.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교사는 몇 분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교사가 두 분.
배재훈위원
그러면 외부인사가 지금 열세 분 중에 몇 분쯤 되시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교사도 사실은 현장의 내부인선을 만드는 측면에서.
배재훈위원
교사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교사를 제외하고 그러면, 교사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인사입니다.
배재훈위원
열한 분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두 차례의 토의를 했었는데.
배재훈위원
7월달에 구성돼서 올해 지금 11월이니까 한 4개월 지났는데 두 번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핵심적인 내용은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정책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토론이었고 거기에서 사료의 수집, 분석에 대한 문제.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사실 용역에 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대구교육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는 사항이니까요.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설립추진단이니까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고 설립을 하면 어떻게 잘 하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 교육박물관이 학생들한테 더 좋을까, 이런 추진위원단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은 정책용역에서 타당성까지를 포함한 용역이고요.
배재훈위원
타당성평가가 지금 다 좋게 나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일단은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평가위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료에 대해서 9,500점 정도, 1만 점이 안 되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9,500점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료 중에서는 유용한 사료들이 많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멸실되어가는 사료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수집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놓쳤을 경우에는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사료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사료평가위원회 여기에도 교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여기도 총 열세 분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열두 분이고요. 여기는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설립자문위원회는 열세 분이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여기 교사 두 분을 제외하고 10명은 외부인선이다, 이렇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교수, 그다음에 박물관의 관장, 학예실장.
배재훈위원
박물관의 관장? 어디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대가야박물관의 관장, 그다음에 국립대구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 국가기록원의 학예연구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관련, 자문위원회하고요.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추가 질의드리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11월달에 유물수집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이번 달인데 지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유물수집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 좀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유물수집위원회는 우리 현장의 교사를 네 분 포함하고 교사, 연구사. 이쪽 수집위원회 쪽은 우리가 내부위원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재훈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외부교수 두 분, 그리고 내부 학예연구사 두 분, 교사 네 분, 정보원의 연구사 한 분, 기록연구사 한 분,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는 고미술연구회 연구회장 한 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립추진단, 그러니까 자문위원회하고요. 사료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유물수집위원회 이 구성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설립자문위원회는 두 번 정도의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회의주제와 내용, 결과, 토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 2016년 2월 추경에 한 3억7,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이미 반영이 됐는데요.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이게 용역을 거쳐가지고 정리된 방향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본 자료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이 자료가 없던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기본설계가 한 1억2,000만원, 실시설계 1억2,0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설계는 혹시나 또 예산이 집행됐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배재훈위원
그럼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럼 용역비는 집행이 됐겠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교육청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처음에 97억원인데요. 50대 50 정도, 50%는 자체 예산, 50% 정도는 특교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43억원 정도 특교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특교가 29억800만원 정도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재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총사업비를 9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억원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특별교부금을 지역현안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현안사업은 우리가 총 확보범위를 넓히고 그중에서 이제 각 재원별로는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총 범위를 넓히고 난 다음에 내부 구성은 사실 우리 내부의 재정 운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에는 미달하는 29억원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택에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좀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4.5%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이번에는 6.5% 정도 재정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방교육재정 전체에 대한 재정의 여건은 좀 좋아진 셈입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교도 결국 저희 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특교를 50% 받아온다. 그러니까 50%만 자체의 재원이 든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부교육감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재훈위원
신청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재정구조상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런데 문체부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배재훈위원
없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결국 97억원으로 한다면 29억800만원 일단 하고요. 29억원이고. 그러면 저희 자체 예산이 한 67억원쯤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67억원 정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결국 저희가 처음 보고받았던 것보다 이 자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늘었고,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왜 97억원일까? 저는 이거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확실하게 하자.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운영도 잘되고, 또 그때 부교육감님이 생방송 중에 말씀 주셨듯이 학생들에게 체험형,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되려면 저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장소도 왜 리모델링일까? 더 좋은 부지를 마련해서.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 왜 97억원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제가 다른 위원들과 상의도 하고요. 직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이라는 책자인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지요? 여기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 꼭지가 ‘라. 재정투자심사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부교육감님이 잘 아실 내용일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심사대상 사업인데요. 자체심사라고 돼 있습니다.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40억원 이상이고 100억원 미만이면요. 교육청에서 자체심사를 한다는 거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런 개념 맞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앙의뢰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한마디로 전체 예산이 특교를 포함하든 안 하든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저는 97억원으로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 이왕 할 것 같으면 110억원 드니 좀 적게 해서 97억원으로 하면 심사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쉽다는 개념보다는.
배재훈위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답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심사시기 관련해서도요. 이게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 매입을 수반하는 사업은 토지매입비 예산 편성 전년도에 실시한다.” 이 말을 잘 해석하면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 교육박물관을 짓는데 저희가 후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예산을 전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소 2~3년은 지체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합하냐의 문제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렇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앙투자심사에서 기관의 설립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0억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이상 200억원, 300억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정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런 기관을 설립하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단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배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계속 말씀드렸듯이 97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후적지로서의 의미가 대구교육박물관과의 이미지와 운영에 맞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것,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의 확보,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수립, 그리고 부지확보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지금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의 과업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는 방안 중에서 일단 후적지 학교가 대구교육박물관의 용도와 목적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후적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 따른,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고려됐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렇게 보시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여러 가지 과업들을.
배재훈위원
저도 이제 특교가 일단 29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꼭 예산 낭비의 사업은 아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저도 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보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육박물관이라는 게 지어지면 한 번에 100억원이 들어서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유지비도 들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여기 교육박물관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50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도 97억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체심사라든지 심사시기 이런 걸 많이 정치적으로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97억원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가 지금 없으실 텐데,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굉장히 예산이 시설 얼마, 기본설계 얼마, 또 전시 관련해서도요. 시설 얼마, 그다음에 비품 얼마,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7억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예산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1차 용역하고, 용역은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과정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를 적정 규모로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훈위원
예. 교육청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좀 달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특교가 29억원이라고 치면 자체 예산이 더 늘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자체 예산의 범주가 늘어났긴 했지만 다른 특교사업의 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우리 전체의 재원은 늘어난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조정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교수학습지원이나 다른 재원의 잠식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는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또 지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요.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통·폐합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배재훈위원
사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렇고 하지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런 여러 가지 통·폐합을 통한 부지 확보, 후적지 확보, 그다음에 예산 확보, 그다음에 기본설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일들을 저희가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금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교육부 재정 지원받은 거 4.5%에서 이번에 6% 받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금년에 전체적으로 6.5% 정도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6.5% 받았으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다른 지역은 보통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 4.5% 규모가 인구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학생 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현안사업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100%.
배창규위원장
다른 지역도 똑같이 6.5%로 같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게 못 되지요. 저희가 6.5%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2%가 어딘가는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도와주신 덕택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중앙정부 재정 많이 받아오시느라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도 우리 법정전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규모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5,000억원 가까이 되지요? 5,000억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5,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법정전입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결과 징수금액의 70%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70%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징수금액의 70%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도 70% 같으면, 우리가 각 시·도에 비해서 가장 전입금이 적게 들어오는 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전입금이 한 29%밖에 안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 나머지 이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징수금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는 총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돈이 세입이 돼야지, 그러니까 세금이 징수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현금 유동자산을 전출해 준다는 개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징수금액의 70%로 해놓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 징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4/4분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서 70%는 규정대로 전출을 해주는데 실제로 징수금액이 적다 보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70%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나마도.
길영
최길영위원
후반기에 어차피 그 돈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0%로 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100%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나마도 노력해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되기 전보다 7%가 상반기에 저희한테 더 전출이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이 세금이 후반기에 가장 많이 걷히니까 이것도 괜찮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게 지금 바라건대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4/4분기의 총 법정전입금 총액을.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억원 같으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4/4분기로 나누는 식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이걸 우리가 직접 징수를 못 하니까 시에서 이 법정 세금에 대해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징수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징수해서 교육청에 내는 돈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걷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하반기에 제일 많이 걷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반기에 가장 많이 걷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 받아야 되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면.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70%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70%라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하다 보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전반기에 30% 정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전반기에 많아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0%가 들어갔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밖에 안 걷히니까, 안 걷힌 중에서 70%라도 전출을 해주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세금이 걷히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걷혔다. 이달에 100만원 걷혔다. 그러면 이거 정산해서 100만원을 다음 달에 다 받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100만원 걷혔는데 70만원만 받고 30만원은 왜 나둬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 그러니까 자금 운영의.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시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대구시가 이 자금을 활용하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교육에 쓰라는 돈인데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이 돈을 안 받고 하는 그것도 잘못됐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을 하반기에 전부 다 받으면 집행할 적에 어떻게 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자금은 저희가 여기 법정전입금하고 교부금하고 국고지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빨리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자금운영에 융통성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의회에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70%라도 확보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징수액의 70%를 조례 제정하는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 타 시·도에서는 얼마씩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을 돈은 100% 다 받아야 되지 왜 이걸 70%로 하는데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나마도 점진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내가 다 받아가지고 이 돈을 교육 발전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들, 나한테 70%만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관계들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그래서 일단은 70%보다 더 적게 했던 시기보다는 개선한 사항으로 70%라는 한 단계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70%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전출밖에 안 되는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는 80%까지 전출해 주는 노력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력을 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그럴 텐데 저희가 조금은 더, 이것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행자부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법률로 개정하기에는, 다른 교육청에선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과정 중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많은 재정을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조기집행의 범주는 기재부에서 정합니다. 기재부에서 정할 때 우리 법정전입금으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전출금을 그 조기집행의 대상에 넣으면 조기집행의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대구시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의 성과를 누리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그 대안도 교육부에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으로 주도록 돼 있고 받도록 돼 있는 것은 제대로 실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덜 걷혔으면 덜 걷힌 대로, 많이 걷혔으면 많이 걷힌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1,000만원 받아놨는데 너희 700만원 주고 300만원은 나중에 달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세금이 징수된 대로 100%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을 하세요. 이게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발효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100%로 하든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때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신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이 노력했으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전에는 얼마나 불혜택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요.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물론 시도 이런 자금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강하게 내비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이게 얼마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그전까지의 미전입금은 700억원입니다. 706억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700억원 정도, 707억원인데 이거를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이렇게 전출하겠다고 시하고 어떤 체결을 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책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갖고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돈을 700억원씩 안 받고 있는데 매년 100억원씩 받아도 이 자금 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렇고 좀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이것도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런데 이거는.
길영
최길영위원
자치단체에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사실은 오래 전 미전입된 것을.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오래 전이 아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받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가 묻는 것에 말씀만 하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학교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이렇게 부담하기로 법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게 707억원이나 아직까지 미납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거다.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미전출금 상환협상을, MOU 체결이나 이런 걸 금년에 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세입예산에 이렇게 50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엉터리없는 체계가 아니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706억원이 저희가 전출을 받아서 교육비로 활용될 재원인데 이 재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당해연도에 다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차피 1년에 100억원씩 이렇게 전출하기로 서로 협상을 했으면 그거라도 실천을 해야 되지요. 이때까지 707억원이나 안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100억원씩 주려고 이렇게 협상까지 해서 “우리 잘 합시다.” 해놓고 또 이것 내년에 50억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안 받는 쪽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 줄 것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추경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이건 본예산에 당연하게 반영하든지 해야 되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재정사정이 되게 열악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요. 왜 안 잡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시에서 추경에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설사 시에서 추경에 됐다.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신뢰를 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도와주는 거야 도와줘야 되지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들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707억원이나 안 주고 있는데도 이거를 분할해서 달라고 하는데도, 그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10월달에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만나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인까지 해놔 놓고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이거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의지가 부족하고, 저는 줄 사람도 의지가 없고 받을 사람도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회계연도 안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겠다고 약속이 됐었으면, 예산은 추정 아닙니까? 추정.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세입이나 세출이나 안이잖아요. 그러면 100억원을 우리가 수입을 잡으면 되지 왜 안 잡고 50억원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구지1중학교 이것도 아직까지 시에선 잡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50억원 받으면 뭐합니까? 이거 50억원 안 주면 또 707억원 예산 갖고 앉았는데. 그 예산 갖고 계속 그러고 있을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100억원은 신뢰도 있고 더더군다나 대구시가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707억원 같으면 연간 이자가 얼마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요즘은 좀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거의 1억원은 넘지 싶은데 안 그래요?
배창규위원장
7억원.
길영
최길영위원
7억원. 그래 7억원 같으면 이게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해도 애들 밥값 주네, 안 주네 할 게 어디 있나요? 이것 가지고 줘버리면 되지, 이자만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거는 정말로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좀 의지를 갖고 이런 거는 예산 편성시기에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장에 야외수영장을 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거는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실외를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실외 같으면 사용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초기비용이 굉장히 적은 강점이 있고요. 지금 실외수영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지를, 이제 체육체험장 그 운동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생존수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 시설을 활용한 다른 체육활동을 하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을 활용하거나 이런 나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수영장 시설로 활용할 것 같으면 이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 보완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데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오염에 노출된다든지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수질대책이라든지 오염방지라든지 이런 건 다 수립돼 있는지 한번 말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확히 지적 주셨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수영장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는 여과기를 통한 상시여과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내수영장과 달리 오염 정도에 따라서 수시로 물을 교체하는 작업들, 그리고 주기적인 수질검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초기에 처음 실시하는 야외수영장의 효과성을 잘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다사고 기숙사 증축계획도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기간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기간 아닙니까? 맞물리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학교 내의 시설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기간,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대비책이라든지 또 아이들 수업방해 대책이나 이런 게 잘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도시가스 미인입학교가 지금 35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조암초등학교에는 공사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2012년도까지는 그게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2012년도부터 도시가스회사가 중심이 돼서 2015년까지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는 인입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멀게는 550m까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50m면 크게 먼 거 아닙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1m당 인입비용이 100만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계산을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그냥 그런 추계로 계산해 보니까 한 58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LPG나 등유나 이런 걸 사용할 적에 어떤 면이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안전문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LPG통이 폭발한다든지 경유통이 어떻게 잘못돼서 폭발한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돈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아까 이야기한 미전입금만 다 받아도 해결되겠네. 이런 거나 빨리 해결해가지고 이런 일이나 빨리 좀 하도록 해야 돼요.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안전은 정말로 몇 번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LPG통 갖다놓고 하는 데는 어떻게 지금 잘 관리가 되는지 몰라도 수시로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빠른 시간 내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로 이렇게 연결됐을 적에는 남는 비용으로 학생들 반찬이라도 좀 더 맛있는 거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LPG 가스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2017년도에 7개교를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게 21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21개교는 지금 거리로 보면. 아, 35개교입니다. 아니, 28개교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워낙 커서 우선 단계적으로 1,000m 이하 정도까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성에너지하고 협상을 좀 잘하세요.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매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거 상의를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또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학생들 급식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드리고 또 회사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도시가스 미인입 학교 이 부분은 제가 재작년에 대성가스 본부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학교에 많이 인입했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때 도와주셔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성가스, 도시가스에서도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업무협약을 하면, 그때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은 공문서상으로 좀 하면 되고. 달성이나 이런 부분에 국도 관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사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돈을 넣어도, 지금도 보면 10억원씩 들여가지고 가스를 공급해야지만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부분에 보면 지하 매설 가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매립공사를 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다중,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매설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선투자를 합니다. 가스공급은 계속 받고. 거기는 폭발위험성이 없습니다. 도시가스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일반 골프장이나 휴게소 같은 부분인데 인입이 거의 먼 곳은 지하를 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그러면 폭발해도 안에서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보호막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전이 보장만 된다면. 초기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그런 학교는 또 너무, 냉·난방도 이제 그런 부분은 협의할 때 보면 우리가 겨울에 온풍기 교체사업하고 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게 그 가스통을 설치하면, 난방을 가스로 설치해도 사실은 안전하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자동 제어가 다 되기 때문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그때그때 그 학교에 따라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조속하게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또 학교마다 다 다르고, 등유 사용하고 이거는 진짜 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예산도 꼭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1~2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하고 또 아닌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급식은 무상급식도 하자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번에 워낙 잘 지적해 주신 문제라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과정하고 남아 있는 학교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상의도 드리고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는 스승의 날 행복밥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스승의 날이 제정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향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선생님입니다.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길을 더 좋게 걸을 것인가,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배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날로 제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스승의 날을 제정했을 때는 교권을 존중하고 또 우리 교권에 대한 사회적 지위도 향상하고 또 교원의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 스승에 대한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스승의 날 행복밥상 지원사업비가 7억3,500만원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건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으며, 교육청에서 추진했을 때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어떻게 추진하게 됐으며, 그런 기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스승의 날의 그러한, 지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자칫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는 지금 만들어진 부정청탁 금지법 제도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니까요. 그 환경 내에서 자칫하면 그게 왜곡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스승의 날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때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어울림 행사를 해서 서로 축하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어울림 행사,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좀 같이 다과를 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다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다과가 점심특식을 같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1식당 2,0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스승의 날에 맞는 특식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중에 지금 7억원은 특식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연유로 해서 7억3,500만원의 예산을 잡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아마 언론에도 그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과연 특식 그걸로 해갖고 우리 스승의 날 제정의 목적에 맞고,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이 그 특식하는 게 사기 진작과, 요새 교권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하는데 그 한 끼로 그게 해결되는 일이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스승의 날에 맞도록 좀 제대로 된 연구를 내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도록 스승의 날, 지금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저번에 우동기 교육감님께서도 오셔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밥상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는 하는 양 굉장히 이렇게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시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특식이라고 하는 게, 평소 때도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아마 급식실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 가면 특식을 하잖아요? 군인의 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군인의 날 하잖아요. 그지요? 군인들이 하는 게 특식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재원 7억3,5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아니고 왜 특식이라는 이런 걸로 포장을 해서 스승의 날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가 퇴색하도록 하며, 또 아직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 것까지는 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또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일단 홍보도 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날의 의의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아싸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선생님들이 뭘 원하는지, 스승들이 뭘 원하는지를 해갖고, 돈이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이 들더라도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한 끼 특식 주는 것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으며, 그걸 가지고 언론에 홍보해야 될 만큼 이게 되느냐? 그게 굳이 김영란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쿵저러쿵 말썽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갖고 고육지책으로 짜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잘 했지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연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스승의 날이 운영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마치 스승의 날에 촌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처럼 해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학교를 지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슬픈 우리 학교의 모습이어서 그래도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불신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고, 그다음 단계에서 했던 게 종전에 이미 학교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특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학교 내에서 등산이나 이런 나름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울림 행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와서 그러면 김영란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마치 주고받는, 아이들이 카네이션도 못 드리는 상황이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저희가 고심하던 중에 그러면 그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스승의 날이니까 특식이 나왔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하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게 스승의 날 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윤석준위원
이제 부교육감님 말씀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승의 날이 언제 제정되고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래 전에 아마 됐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의 날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했는 그 과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싸리 이런저런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또 지금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좀 진지하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날이 스승의 날이니까. 군인의 날에 군인들이 특식을 하잖아요. 군인의 날에 군인이 특식을 하잖아요. 이게 스승의 날 근본적인 제정의 목적에 맞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 700억원이 들더라도 우리 교권이 살아나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이 되고 그런 목적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어줘야 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카네이션도 이제는 김영란법으로 못 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느냐를 찾아갖고 그냥 이제 특식 하나 주고 그것도 언론에 홍보돼갖고 “다른 시교육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합니다.” 하고 홍보하고, 과연 일선의 학교선생님들이 이게 진짜 스승의 날 제정의 목적과 안 맞고, 받아들이겠냐 이거지요.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말은 좋지요. 말씀은 좋지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맨날 같이 먹는 밥, 특식 그것 반찬 몇 개 더 나오는 것 가지고 선생님을 존경하겠느냐 이거지요. 근본적인 설정을 다시 준비를 해보시라.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거는 비단 예산을 배정받은 내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가지고 스승의 날의 뜻을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여러 가지. 더더군다나 지금 어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이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나오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혼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가지고 스승의 날의 뜻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고민하시고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말 그대로 스승의 날 제정의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발상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시·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선거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직선제가 돼서 그런데 교육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교육감도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래요. 우리 교육감이 근본적으로 교육청 행사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있는 행사 이외에 대구시 행사에, 물론 내빈, 또 그런 위치에서 초청을 받겠지만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이 부분은.
윤석준위원
교육청 행사에는 당연히 교육감이 가야 되지요. 대구시 행사에 교육감이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교육이 지금까지 학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연계시키는 부분들인데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다 대구의 행사니까 지역사회의 행사입니다. 지역사회의 행사에 가셔서 교육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면 아마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미인입 학교라든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뭐 이때까지 민선교육감이 아닌 간선교육감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시민접촉이 많은데 도시가스 미인입돼서 우리 안전문제라든지, 또 물론 에너지 가격이 바뀔 수 있어요. LPG가 더 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도시가스가 비싸질지 그건 예측을 못 합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가스가 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사회활동을 교육적인 것 말고, 여러 가지 좀 더 교육적인 걸 고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사회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왜 대성에너지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호소를 안 해갖고, 우리 아이들은 불이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건 홍보를 한 번도 안 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저분하게 계속 끌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스승의 날 7억3,500만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수도니까 이런 것 합니다, 이게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하고, 진짜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되지, 그냥 김영란법 이렇게 하니까 빠져나가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특식 한 끼 하고 이것 이렇게 홍보하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도 맞고, 과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스승의 날의 그 본질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앞으로도 존경해야지.” 이렇게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그 스승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스승의 날 행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승의 날에 주어지는 다양한 그런, 뭐 김영란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계 내에서는 굉장히 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것은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다만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에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 편성을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최종 한 것은 아닙니다.
윤석준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사업이 스승의 날이 제정된 목적에 맞느냐를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특식 가지고는 안 맞다는 결론이에요, 제 생각에.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인기영합에 대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특식 한 끼로 스승의 날 목적에, 선생님의 사기가 진작되고 사회적 위치가 지향이 되고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다양한 활동 중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이 별로 없잖아요. 스승의 날, 스승 존중하는 다양한 활동을 1년 연중에 교육청에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윤석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윤석준위원
앞으로 스승의 날이 영원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근본적인, 김영란법, 여러 가지 사회문제, 촌지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는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7억3,500만원 가지고 특식 한 그릇 한다고 이건 고민이 안 된다는 것, 내용은 이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교권 확립의 근본적인 정책틀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 법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다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연구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 출신 최재훈입니다. 예산서 24쪽, 검토보고서 42페이지에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국회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그게 한선교 의원, 오영훈 의원, 유성엽 의원님, 그러니까 각 당에서 세 가지 방안을 올렸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게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근거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걸 편성한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교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훈위원
그 교부금을 편성했는데 상정된 특별회계법안에 따르면 이 교육세 전액을 누리과정하고 방과후학교 지원 등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게 되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정해지지도 않은 법률안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것은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안 편성을 할 때 교육부의 정부 예산안에 세입과 세출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근거가 우리 교부된 내시액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가 없으니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률 개정안과 동시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제출을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훈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교육청도 지금 이 특별회계법안에 근거해서 교육세 전액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재훈위원
그게 교육부의 방침인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게 정책, 제도입니다, 제도. 예산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바뀔 수는 있는 거지만.
최재훈위원
만약에 이 근거법률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 근거법률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가령 야당, 지금 야당이지요? 유성엽 의원님이 지금 교문위원장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분은 지금 반은 내국세, 이게 유치원인가 거기는 내국세로 하고 반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는 안이고, 야당은 100% 다 내국세로 하라는, 민주당은 100% 다 내국세로 하라는 안이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원 부담을 하자는 뜻입니다.
최재훈위원
만약에 우리 정책방향대로 되지 않고, 국회에서 어떠한 법률이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잡아놓은 이 2천 몇백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건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법률 제정과 동시에 통과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12월 중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 통과된 제도와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예산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예산 재교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 편성의 요인이 발생합니다.
최재훈위원
이 특별회계법안에 따르면 무조건 이 목적에 딱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잔액이 생겼을 경우에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이후에 시행령과 그다음에 세부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럼 2017년도에 이게 또 추경에서 어떤 조정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잔액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요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남아 있어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정부의 교부 내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정부 방침대로 편성했는데 지금 시기가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문위 안에서도 그렇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지방 예산안이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이 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바뀌어져가지고, 그러면 세입 교부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교부 변경과 동시에 세출에 관한 교육부의 별도의 집행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청드려야 됩니다.
최재훈위원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인가 그랬습니다만. 누리과정도 우리가 제일 먼저 100% 편성했지요? 저희 대구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100% 편성한 게 전국 시·도에서 제일 처음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100% 편성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편성을 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금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도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타 시·도에서는 소위 배 째라는 식으로, 국가에서 다 부담하라는 식으로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편성 안 할 수.
최재훈위원
저희는 이걸 지금 교부금으로 다 편성을 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우리 교부금은 우리 자율성에 맞게, 우리 시·도에 맞게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 누리과정은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최재훈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상태에서, 타 시·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이 어떻게 바뀌고 해가지고 내국세로 만약에 100%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계획했던 이런 부분에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시기가 결국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시기가 몇 개월의 시기가 될 텐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변동을 가할 사항이 뭔가를 고려해가지고 일종에 큰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면, 뭐 영역은 이것 한정되어 있는 영역이니까요.
최재훈위원
어차피 그 풀 안에서 다 노는 돈이기 때문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영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정책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그게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교육청이든, 그냥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편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질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있어서 어떤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부분.
최재훈위원
이런 특별회계 자체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국가 정책결정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정한다고 그러면 그 범주에 따라가는 거고 정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은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특별회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대구교육청에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정책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의 자율성과 정책의 방향은 우리 교육청이 가장 자율적이라고 봅니다.
최재훈위원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별회계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구교육청과 비교했을 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진행된 걸로 보면 시지역 교육청 8개 중에서 교부액 대로 100% 편성한 데가 대구, 인천, 울산, 대전입니다. 그리고 미편성 또는 기존 보통교부금 수준으로 편성한 데가 서울, 부산, 광주, 세종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편성하든 간에 결국 정부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조정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뭐 당연히 잘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증액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가 계속 감소되어와서 저희 교육위원회의 배창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했는데 올해 전년도 대비 15% 증액하셨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예산 358억원 증액하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2,632억원이면 201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간에 예산 변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항목 변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고려를 하면 2014년 대비해서 34억원이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5년은 감축예산을 했으니까, 2014년 대비해서 우선은 그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증액 내역을 보니까 교육행정실무원 등 처우 개선, 사제동행 행복시간 26억원, 이것저것 빼면 교당, 급당 기준으로 지원하는 공통경비가 37억원, 전년 대비 5% 증액이고 냉·난방비가 37억원 정도의 수준에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항목만은 그런데 결국 학교기본운영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공통경비하고 그다음에 실소요경비를 반영하는 가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그걸 총액으로, 그러니까 산출 후에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를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예산 운영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교당, 급당경비로 이야기하는 공통경비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든 간에 실소요경비가 미달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걸 잠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소위 궁극적으로 보면 가용예산의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의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 일단 냉·난방비는 우선적으로 결산 대비해서 100%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실소요경비 중에서 미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재훈위원
이것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편성합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들과 토의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다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촉박한, 넉넉하지 않은 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금 냉·난방비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조율하고 편성하는 것은 각 학교에 일단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본청에서는 돈을 내려준 이후에는 그걸로 어쨌든 기본 편성 자체는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이런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업설명서 589쪽에 보면 이게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학교운영위원 교육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최재훈위원
운영위원장만 모시고 하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주로 전체 모든 위원들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에서 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뭡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거기 지금까지의 주요 내용들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연수들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걸 교육하는 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안 그래도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올해 또 줄었습니다. 저는 학부모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매우 중요합니다.
최재훈위원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그 학교의 어떤 예산 편성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운영위원회가 왜 운영되는지 저는 그게 늘 참석할 때마다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입니까, 실장님이라고 하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행정실장이 간사로 주로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최재훈위원
행정실장님이 주도하는 거기 대부분의 운영위원님들, 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냥 거기 참석하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들어봤을 때,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저희도 이 예산안 편성을 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아예 그냥 교장선생님이 하는 대로 무조건 오케이, “이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각 학교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라고 해서 교육예산은 고작 1,700만원 합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서 428페이지에 보면 학부모교육은 올해 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부 증액인데 큰 사업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교육 자체는, 학생 수가 줄면 학부모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부모교육은 더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고작 1,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만큼의 대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부모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학부모교육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부모교육.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제 접근방법이 틀렸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를 좀 나누면 하나는 학부모교육 중에서 학부모역량개발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도 사업비를 늘리진 않았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학부모교육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 자체를 활성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야지 이 학교기본경비 자체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이 부분에서 예산이든 정책적인 방향의 접근이든 간에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맞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6년에 도입을 시작해갖고 지금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수를 진행했고 지금 와서는 연간 정책의 변화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개별 역량을 개발시키는 일들은 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역량이 그 학교 의사결정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학부모교육하고 사실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이 학부모님이시고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이 학부모회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과 별개로 고민을 해서 따로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기왕에 이런 학부모교육이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육도 있고 하지만 학부모교육을 할 때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이면서 학부모인 분들도 좀 많이 초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본경비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 안에 좀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안전교육, 학생 교통안전교육 지원이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최근 달성군에 5명 학생이, 뭐 그것하고 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문제, 이런 문제 거의 대부분이 다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 보면 감액한 이유가 각급학교에서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안전 자체 교육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학생 교통안전교육 자체는 이게 증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감액을, 2017년도 예산에 거의 반토막 정도를 냈는데 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게 안전캠페인과 관련되어 있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학교 공모하고 그것 가지고 표어, 그다음에 포스터 이런 걸 공모를 했었는데 이거는 꽤 오랫동안 계속 진행해 온 부분이라서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토바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되게 심각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서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하는 일들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하여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집중적으로, 특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한 부분은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온 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 자체 교통안전캠페인 이것도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나머지 부분들은 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원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쪽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캠페인 말고도 이걸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안전교육프로그램 여기에는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344페이지, 439페이지, 세 군데에 지금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263페이지에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해서 올해 1억6,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4,600만원으로 이게 주로 중국어교사 국외연수, 그리고 초·중등 유공교원 국외연수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이건 또 신설이 됐습니다. 올해 없던 예산이 1억500만원,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 그리고 439페이지에는 다문화담당 및 생활지도담당 우수교원 국외연수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이것도 지금 새로 편성된 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것은 좀 제가.
최재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국외연수는 사실 예산이 줄어들면서 2015년, 2016년에 가장 먼저 줄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걸로 했었는데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원 국외연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016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각 분야로 국외연수 나가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사기진작도 있는 부분이지만 각 분야별로 특히 다문화라든지 아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해외경험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영역별로 보면 교과목별로는 중국어, 영어는 교육부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유공교원들을 선발해가지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것 다 좋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명, 대부분 사업이 보면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에서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교사의 사기 진작 또는 어떤 다양한 체험을 위한, 그런 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모자랍니다.
최재훈위원
이것도 모자랍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모자란 것은 분명합니다.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하고 유공교원 영역에서 나눠가지고 일단 저희가 우선은 좀 적은 범위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면서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좋은 성과가 나면 다시 상의드려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바람입니다만 예산 규모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소프트웨어 국외연수는 뭔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소프트웨어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선도교육청입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걸쳐가지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소프트웨어교육을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일반화하게 돼 있는데.
최재훈위원
소프트웨어교육을 해외에 꼭 나가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소프트웨어교육이 지금까지의 정보화교육하고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컴퓨팅사고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특히 정보화교사들 중심이 될 겁니다.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좀 거기 새로, 제대로 된 컴퓨팅사고능력을 잘 하고 있는 선진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정말로 배워 와서 그분들이 선도.
최재훈위원
그러면 가령 실리콘밸리 이런 데를 방문합니까? 실리콘밸리 이런 데를 방문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최재훈위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좀 효과 있는 지역을,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아직 그거는 안 만들었으니까 그건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예산 편성이 될 경우에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 의회에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배재훈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도서관 자료 확충이 올해도 9억원, 내년에도 9억원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도서 구입한 총량, 그러니까 비슷한 양을 구입하려면. 지금 도서정가제가 아직도 시행 중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 도서정가제 시행 중에 더 많이 구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자료를 구입하려면 오히려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제.
최재훈위원
도서정가제라는 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분명히 정가제 실시 전보다 이 책을 구입하는 비용은 더 늘었을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책을 구입해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매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긴 합니다만 도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범위는 저희가 좀 진행을 하다가 우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도서 구입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훈위원
도서관 운영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서정가제 실시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석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