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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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그동안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더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리며,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행정사무감사에는 회의실 좌석의 한계로 각 기관 대표와 집행부 3급 이상 간부님들을 필수참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신용보증연합회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권영호 상임이사가 대리로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경제진흥본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지난 11월 22일 화요일에 실시한 4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상의 각종 문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남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기관인 엘림복지회 조용기 이사장, 이영훈 대표이사, 설상화 상임이사님을 증인출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림복지회 조용기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영훈 대표이사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참석이 곤란하다는 사전 양해와 오늘 참석한 설상화 상임이사에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설상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증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상화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복지회상임이사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설상화입니다. (선서)

조상호위원장

설상화 상임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대호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G의 SIFC 매각 차익 관련해서 최근에 세금 납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AIG는 투자한 주체가 SIFC Consortium Ⅰ, Ⅱ라고 해서 영국에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주식이라고 해서 회사법인 자산의 50% 이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매도일 익월 10일인 다음달 10일 정도까지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를 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내년 2017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차익의 법인세 22%와 지방소득세 2.2%를 그렇게 납부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인 명의의 공문을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말 큰일 하셨고요. 이것이 만약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지주회사가 런던컨소시엄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룩셈부르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세회피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국내 거래가 아니라 룩셈부루크하고 런던 사이의 해외 거래가 되어서 우리가 과세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룩셈부르크 지주회사가 해외거래를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과세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AIG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납부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걸쳐서 저희가 전달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는데 12월 10일 은행들 납부하다 보면 우리한테 실제 납부서류가 오는 것은 일주일에서 아마 10일 정도 뒤에 오겠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한테 만약에 서울시로, 국내 과세당국으로 돈이 오게 된다면 정말 경제진흥본부가 큰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각금액이 현재 정확하게 모르실 것이고, 지금도요. 우리로서는 만약에 양도가액의 10%든지 아니면 양도차액의 2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받아보게 된다면 아마 그분들끼리 사고 판 금액은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래단위가 조 단위지 않겠느냐 예상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차익도 상당한 금액일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세금 같은 경우는 국세를 놔두고 지방세도 상당한 금액일 것인데, 정말 납부를 하게 되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울시가 정말 큰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문서대로 되어서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3월 말에 정말 과세가 정확히 잘 이루어져서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수익을 얻어 가시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투자하신 분이 투자수익을 못 얻어 가면 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 얻어 가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 회피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이것은 정말 선순환이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낼 것이라고 공문서까지 있어서 확신합니다만 룩셈부르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특히 12월분보다는 3월분이 조금 피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2월은 소재지가 서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약합니다만 3월은 법인격 자체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런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조약이라든가 이중과세방지조약 등등해서 아마 그쪽에서는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해볼 소지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년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금액이 더 클 것으로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금년 12월분은 물론이고 내년 3월분까지 차질 없이 징수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에 잘하면 예상치 않았던 큰 지방세수입이 잡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당시에 참석을 제대로 못 해서 못 여쭈어 봤는데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오전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식품공사 당연직이사 중에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창조경제기획관님도 계시고, 재정기획관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창조경제기획관님 쪽은 그래도 소관부서들이기 때문에 반 정도는 출석을 했더라고요. 반은 바빠서 못 오셔서 도시농업과장이 대리참석을 하셨고, 저쪽은 아마 직접 국ㆍ실이 아니어서 거의 다 못 오셨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담당국장님께서 바쁘셔서 다 올 수는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 대리참석에 있어서의 의결권 문제가 법리상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식품공사가 해 주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들으신 분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82년 7월인가요, 7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80다2441 판례가. 이사의 직위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는 개인의 고도한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지 대리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어요. 다만 대법원은 상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둬서 비영리단체는 서면결의를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사거래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는 대리참석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식품공사를 비롯한 5대 투자기관입니다. 여기는 주식회사잖아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주식의 100%를 공공이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 경우로 봤을 때는 식품공사의 입장에서는 기획관님 김 국장님이 오셔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대리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오셨는데 이게 위법할 수가 있어요.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규정상으로는 당연직이사인 경우에는 대리출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 자체가 법에 반하는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비영리기관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데 우리 기획경제위 소관 부처 중에서는 식품공사가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서울시 측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식품공사 측에서도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한번 깔끔하게 살펴봐주십시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면 당연직이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당연직이사 분들께서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불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법성 시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 농수산식품공사 행감 하면서 제가 사실은 답을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축산물 특히 그중에서 한우를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구조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급처와 관련한 제기를 드렸고, 당초의 계획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공급처가 너무나 작아짐으로써 한우가 공급되어질 때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계약서의 문제, 가격담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사장님 통해서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급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침 공급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내년 8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시장님의 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자 했었는데 마침 식품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아무튼 우리가 공급업체를 걱정하고 납품업체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서울시민들 세금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가격의 문제나 그리고 축산물, 한우의 안전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출

박현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관련해서도 자료를 다시 충실히 밤새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잘 만들어 오셔서 한 시간 가까이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셨는데 그날 사실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질의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지요, 자료에서 막혀서. 그러면서 R&D사업 관련해서 제가 정말 듣고 싶고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과연 현재 어떻게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고 어떻게 업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되고, 그런 기술은 또 무엇이고 그렇게 된 기업들은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더 많이 알려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게 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아보기도 전에 자료에서부터 정말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들 정도의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정작 듣고 싶어 하는 답은 못 들었거든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기술이 있으세요? 물론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제품화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그동안에 그래도 꽤 몇 년간 해 오긴 했었지요, 아직까지 상용화된 게 있는지?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한두 개를 딱 뽑아서 보기보다는 저희가 10년간 1,500개의 과제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중에 한 800개 정도는 디자인이라든가 특허 지원이었고 그래서 실적으로 한 600개 정도를 지원했고, 한 200개 이상 정도가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중에는 크게 성공한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기업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성장한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해 줄 필요도 있고, 어떤 제품이었는지 얘기를 저는 정말 해야 된다 그런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게 이어져서 다른 R&D 제공도 하면서 한편에는 창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노시뮬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버츄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그러니까 가상현실 쪽의 기술 쪽을 하는 기업이고,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도 받았고 조만간에 상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현재 10년간 했던 것을 전수조사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또 유통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 결과들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R&D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R&D를 어디에 집중시킬 건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잘, 그때 우리가 기관평가에서도 나왔지만 매년 예산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한 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상용화된 것들에 대한 내지는 기술이 개발된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평가해서 돈을 그냥 계속 주는 게, 예산이 있으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지점 지점 잘 평가해서 예산이 잘 쓰이고 어쨌든 기술이 잘 개발이 되거나 잘 이전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상용화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충실히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용화율도 높이고, 또 상용화된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일자리노동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단축형 모델 기관, 우리가 산하기관 2개를 모델로 잡아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더 근무효율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델로 신용보증재단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잖아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11월에 협의가 끝나고 12월부터는 되는 걸로 계획서에서는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지요. 국장님 어떻게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목표로 노사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용보증재단 저희가 감사하면서 되게 왠지 조직이 너무나 정적이고 되게 위축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를 다 안 쓰는 조직은 아마 신용보증재단밖에 없을 거다, 이사장님서부터 각 부서별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내지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오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많이 안 쓴 게 자랑이나 칭찬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적게 쓰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왠지 조직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너무나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국장님?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게 나왔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 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어떻게? 3인칭 지시어 많이 쓰지 말라고 하던데요, 박 모모 대통령께서 그걸 많이 쓰신다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과도한 초과근무라든가 업무량의 과다 이런 것들이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 행감 하면서 재미있는 연결고리, 이게 꼭 맞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봤어요. 기관 평가가 좋지 않은 곳들을 봤더니 내부직원들 안에서 내부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 다 따로따로 봤는데. 그리고 기관마다 다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물론 기관평가에 관한 부분도 규모가 작거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지금의 평가방식이 옳지 않다 내지는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라고 기조실에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대외적으로 평가는 전반적인 평가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모델로 선정된 신용보증재단이 잘 진행이 돼서 직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업무량,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말했지만 업무조정이라든지 다른 분소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또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