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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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중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초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시민과 밀접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섭 사장 후보자와 증인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가 다 끝나면 박진섭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진섭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님, 그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단 팀장이신 정영채님, 집단에너지사업단 과장이신 최진석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증인을 네 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송경섭 전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은 현재 신병치료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이 대표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선서)

이승로위원장

다음은 박진섭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소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지금부터 질의답변이 이어질 텐데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청문회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사장 후보자의 전문위원 재직 시 정기평정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집단에너지사업단 경력직 10명 채용 관련, 연 모 씨에 대한 3개 법무법인 법률자문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진섭 사장 후보자의 2015년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승진 임용 시 사업단장 후보자의 후보자별 면접점수 및 면접장소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지금 세 가지시지요?

김제리위원

네.

이승로위원장

그 자료 우리 청문회 질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바로 준비되겠지요? 자료 바로 되겠지요?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식 위원님.

최웅식위원

범죄경력증명서를 제가 죄송한데 수사기록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줬어요. 그거 좀 준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병역까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공직선거 나왔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좀 오후까지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최웅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죄경력 수사기록지가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자료가?

수사기록지는 검증에 절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 있으면 그거 바로 좀…….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승로위원장

요청을 했으면 지금 어디에선가 준비는 해 있겠네요?

아니 통상적으로 심의하거나 아니면 검증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서 제출 안 한다 이것은 좀 타당치 않은 것 같네요. 특히 시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웅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가서 떼 왔으면 되는 건데…….

이승로위원장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본 위원도 납득이 안 되는데 별도 이따가 간담회석상에서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그게 수사기록일지가 바로 본인이 떼서 당일 나오는 자료인가요?

최웅식위원

아니 그게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오늘 가져오거나 준비되었느냐……. 네, 됐습니다. 알았으니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자, 또 자료 요구하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2016년 10월 1일자 또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낸 사람들 10명에 대한 이력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된 자료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 청문회 검증에 바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됐던 대로 질의는 맨 첫 번째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별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에너지공사 창립을 전반기 때 제가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 자리에 또 함께 했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에너지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서울에너지공사가 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갖게 됐는데 매우 의미 있는 한 획이 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진섭 현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과 철학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의자로 이렇게 나섰는데요. 첫째는 우리 박진섭 후보자의 단장 시절에 전문위원 채용 관련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나온 집단에너지사업단 정영채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 후보자님의 전문위원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전문위원을 채용했는데 전문위원 채용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간단하게…….

이승로위원장

본인의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사업단 인력개발팀장 정영채입니다. 전문위원 채용근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1조 전문위원 등, 그다음에 인사규정 제5조 고문 등 제1항에 일단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제규정 제11조 전문위원 등 ‘공사는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인사규정 제5조 고문 등 ’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전철수위원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SH공사 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잠깐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 시행내규에도 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였느냐고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단 시행내규 제8조 정원에 대한 것은 2002년 3월 7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SH공사나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전문위원을 채용한 사례가 없고 박진섭 현 단장이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저희 사업단에서는 마곡 열원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집단에너지 확대공급 과정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실천적 경륜이 있는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례로 보면 위례신도시 열원시설의 경우 발전용량이 당초 22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60㎿로 증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또한 마곡에 당초에 저희가 50㎿ 터빈 발전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전철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환경전문가, 갈등관리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채용공고를 보면 환경ㆍ에너지분야 전문가보다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전문가 역할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015년에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저희가 당초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신도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2014년도 4월에 보면 SBS에서 굴뚝에서 유해물질이 좀 나온다 해 가지고 방송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저희가 곤란을 겪었는데 서울시에서 자문단 구성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는 했는데요.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저희 쪽에서 예를 들면 좀 경륜이 있는 에너지ㆍ환경분야의 전문위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됐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직급은 SH공사 전문직 가급, 2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SH공사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공문을 보게 되면 전문직 가급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SH공사 전문직 가급 자격기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열돼 있고, 또 상근직 전문위원 위촉공고 중 지원자격, 전문위원 공고 당시 이 공고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이런 공고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공고서 내용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 5급 수준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억되는 것은 환경ㆍ에너지분야의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나 어디에 위촉된 그런 실적이 있는 분 그렇게 저희가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어디에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위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무원 한 5급 정도 상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경력이 최소한 한 12년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가급 자격을 일단 결정하게 된 것은 이게 SH공사의 자체 지침입니다. 전문직 등 직원 운영지침의 직급 및 자격에서 보면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쪽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전문직 SH공사 기준과 상근 전문위원 당시의 기준을 보면 전혀 이게 왜 전문직을 뽑았는가, 가급을 뽑았는가 이런 의구심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SH공사의 자격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공고를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철수위원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SH공사 기준하고 상당히 다른데.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전문직 가급, 2급 상당이라는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고 한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 지금 공고문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인력개발팀장으로 부임할 때가 2014년도 9월 5일 해 가지고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4월 26일 헤럴드경제에 2014년 전문위원 채용관련 기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고 있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윗선의 청탁여부를 모른다고 치고 채용공고를 해서 응시한 사람이 두 명에 불과했는데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추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얘기는 두 명 이상이 되면 일단 경쟁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공고는 안 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것이 아니다?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승로위원장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한명희위원

아니 중간에, 지금 위증을……. 지금 답변자가 위증하는 것 같아요. 위증을 할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데요. 전문직 가급 자격기준, 2급 상당 해서 아까 답변하기를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을 얘기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당분야 자격이 아니거든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가 아니라 러시아학과를 나왔어요. 러시아학과가 어떻게 해서 해당분야 학사학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SH공사의 기준과 이 채용 당시 공고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체적으로 이따 한번 다시 하겠는데요, 지금 연봉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선서를 하실 때 증인 및 후보자께서는 위증을 하지 않겠노라고 선서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기후환경본부장이신 유재룡 본부장님께서 별도로 배석하였음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정영채 팀장,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인력개발팀장 정영채입니다.

진두생위원

방금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격기준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후보자는 노어학과 학사출신이에요. 해당 안 되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글쎄…….

진두생위원

아니 학사에, 대학원에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위원님, 제가…….

진두생위원

아니 이것은 학사학위를 이야기해요, 학사학위. 여기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박사는 또 있잖아요? 해당분야 박사학위 3년 이상, 그러면 3년 이상은 가능하네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아니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 환경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진두생위원

자, 전문직 가급 자격기준에 본래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뒤에 바뀐 상근 전문위원 위촉공고 자격기준에 전혀 학력, 연령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네. 그렇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짜 맞추기식 기준을 정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당시 응시했을 때는…….

진두생위원

아니, 본래 기준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바꿨느냐고, 갑자기 전문직화 하면서?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진두생위원

뭐 그게 아니에요, 바꿨으면서?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후 12년의 경력은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그때 가급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별도 사무실도 제공했네. 그죠?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보통 개인기업체, 저도 국내 5대 그룹 대기업의 인사과장도 했지만 임원이 아닌데 별도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임원이 아닌데?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런데 저희는 실·지사장은 별도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진두생위원

아니, 전문위원이에요, 전문직.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그다음에 전문위원 가급도 실·지사장급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통 임원급 이상 되어야 방을 제공하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 못 하지요? 이것은 박 시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위원님, 저희 사업단에는 실·지사장급은 일단 방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문직이 실·지사장급입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전문직 가급이면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예우 한다는 규정 있어요? 전문직을 실·지사장급, 방금 이야기한 그런 대우해 주는 규정이 있느냐고? 없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진두생위원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거기에다가 자가운전지원비. 이거 완전히 임원급이잖아요, 임원급. 전문직을…….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전문직을 직급을 신설해서 위촉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문직…….

이승로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잠깐만요, 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가지고. 잠깐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희위원

계속해서 굉장히 열심히 답변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조금 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것을 또 들먹이셨어요. 그런데 수료하신 것과 졸업하신 것의 차이를 아세요? 졸업하지 않고 수료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수료일 경우에 석사학위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답변에서 전혀 다르게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석사인 것처럼 대학원, 환경대학원 수료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환경대학원.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자격기준을 지금 논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답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하지 않고…….

진두생위원

위증이네, 위증.

한명희위원

네, 위증입니다.

진두생위원

학위 취득 안 했잖아. 그죠?

한명희위원

네, 학위가 없는, 석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억지로 끼워 맞춰서 경력을 지금 물타기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위증이지요?

진두생위원

별도로, 위증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엄격하게 지금 답변을 따져보고…….

진두생위원

아니 모른다고 그러면 되나. 인사서류 다 보고 다 체크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승로위원장

자, 우리 정영채 증인…….

한명희위원

일단 거기 지적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정영채 증인, 아까 증인선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놓고서 본인이 미처 자료를 보지 못했다, 본인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허위진술,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증인이 여기 서야 할 이유가 없지요.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시간이 2년 반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지금 그때 일을 제가 전체를 다 외우고 있지는…….

이승로위원장

증인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여기 숙지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승로위원장

아니, 죄송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아니, 거짓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진두생위원

아니, 거짓말 안 하고 허위진술하고 있어요. 자, 팀장님, 저 질의 계속……. 위원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증인, 뭐 못마땅합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아닙니다.

이승로위원장

그런 자세로 허위진술하려면 여기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청문회 합니까? 앞으로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박 후보자가 전문위원으로 얼마나 근무했지요? 팀장 들어가세요. 본인한테 제가 질의……. 지금 들어가세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진두생위원

박 후보자, 전문위원으로 얼마나 근무했어요?

1년?

또 단장으로 간 지는,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1년 좀 지났고, 그러면 1년, 1년 하면서 계속 전문위원, 단장, 사장 내정자 이렇게 막 고속승진을 했네. 초고속승진,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지요.

자, 이런 정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외부 낙하산인사다 언론보도도 했고 다 아는 바 있지만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인사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다 박원순 시장 낙하산인사다……. 지금 후보자가 앞에 단장으로 계실 때 연 무슨 직원 채용인가 했지요?

그분은 박 시장하고 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채용되기 전에 전연 무슨 인연이 없었습니까?

네.

전혀 관계없어요?

자, 본 위원이……. 오기 전에는 서로 전혀 몰랐네?

2004년에 박 시장이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 어느 기관을 같이 둘러보면서……. 박 시장이 언급한 게 내일신문에 보도된……. 왜 전혀, 옛날부터 서로가…….

그러니까 2004년에 독일 에너지 전환 현장을 시장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가이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의 인연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박 후보자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했고. 10월 1일자로 근무 불가능한 자를 왜 채용…….

아니,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10월 1일 했는데 이분은 왜 11월 1일…….

말도 안 되는, 여기가 구멍가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구멍가게예요, 여기 서울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구멍가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이렇게 해놨어요, 다 아는 사항이지만.

에너지 분야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했단 말이지요.

에너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0월 1일인데 11월 1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바꾸고, 이런 것은 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자꾸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정은 무슨 사정이에요? 그 사람 합격시키기 위한 그런 사정이지. 서울시장이 자기 사람을, 자기와 정책을 같이하는 분을 모셔오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위촉위원들 구성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언론에 다 보도된 사항이지만. 위원들 구성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촉위원.

후보자, 후보자.

네, 후보자.

아니지요?

하기야 뭐, 그래서 그것을 박 시장한테 따져야 되는데……. 자, 제가 시정질문 때 박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온통 나라가 뒤집혀서 난리인데 박 시장은 자기 측근 심기에 여념이 없어요. 지금 여기 다른 자료에 보면 인원이 수두룩해요, 여기 조선일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박 후보자, 또 앞에 그 직원, 규정을 바꾸어가면서 말이지 그런,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별도로 내가 시장한테 따지겠습니다마는 후보자 본인한테 물어봤자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박진섭 후보께서 에너지공사 사장에 응모를 하셨는데 이 사장 임용 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박진섭 후보께서는 그동안 에너지사업단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장 후보자로서 인사원칙은 무엇이고 향후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지금 박 후보자는?

그렇지요. 그러한 적재적소에 잘 확보를 하고 그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희 본 위원들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히 노조에서 청원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극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SH공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지요?

사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 에너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우리 시민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문회가 열렸고 또 보다 심도 있게 지금 우리 후보께서 그 역할을 정말 바람직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각도로 염려를 갖고 엿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2년 동안 근무하셨으면 사실 대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리더십의 덕목은 화합과 소통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 늘 외치는 게 화합과 소통인데 정작 왜 여기에서는, 이 인사에서는 화합과 소통이 안 보이는지 그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금 박진섭 단장께서 후보로 추천이 되셔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노조에서 청원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보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인사의 원칙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말씀하시기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철수 위원님이나 진두생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 같아서 안타깝고요. 2015년에서 2016년 경력직 채용 시 인사비리 특혜가 있었다고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셨지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옛말에 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이미 박 후보님께서는 내가 시민운동가고 뭐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경력을 우리는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일지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그러한 어떤 수치에 맞는 말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 저는 이 수치로 수정하길 원했던 거지 이러한 ‘나의 양심에 비춰서’ 그 말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원서가 잘못됐다, 나는 그 날짜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제도 안에서 이것이 오고갔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 에너지분야 계약직 연구원은 에너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16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2개월 미만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기준을 제공, 학위취득 예정일 2개월 미만이라는 그러한 공고가 나갔지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지금 그 연구원이 임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임용했지요?

그러면 임용할 때 그때 저걸 다 제공해 주세요, 다른 분들의 접수서류.

아, 거기에?

아니지요. 전체 다 주시되 거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만한 것은 공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박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중복되는 질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으로 계실 때 차량이 유지가 되고 있지요?

언제부터 차량 유지가 된 건가요?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지금 단장님의 이 단장직급에 다 차량 유지가 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SH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단장 직급이 몇 급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로 보면 임원급에 해당됩니다.

우미경위원

임원급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임원급이 지금 현재 차량과 기사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없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지난 33년간은 있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 말이지요?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출퇴근용은 없고 업무차량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업무차량은 공용으로 쓰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집단에너지사업단장한테만 차량과 운전기사가 나간다 이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우리 공사에서 보면 좀 특수한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하지만 사실 우리 공사의 엄격한 의미에서 직원은 아니고 우리 공사의 직제상에 있는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일종의 독립기구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의 명의를 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데다가 사업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차량을 써왔는데 그것을 규정 없이 써왔다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 감사가 우리 박 후보님 취임하기 전에 먼젓번 단장일 때 감사를 받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또 불법으로 차량운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환수조치가 있었던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SH공사 직제상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운전사와 차량을 제공한 겁니까, 지금 말씀은 SH공사에서는 또 별도의 저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규정없이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시행내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에게는 업무용차량 관리규정 제6조 제1호를 준용해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운전사까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장님, 바로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운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SH공사의 그 많은 공사 기관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2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차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님께서 박원순 시장의 소위 말해서 실세기 때문에 전임 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불법 운영한 것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면서 나가는데 우리 박 단장님이 단장으로 취임이 되시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사까지 바로 그냥 지급이 되는 저거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지금 그러한 모든 의혹은……. 지금 박 후보님 웃으시는데…….

지금 모든 의혹은 뭐냐 하면 결국은 다 일맥상통하게 이것이 박진섭 후보를 위해서 몰아가는 부분이 있다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정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두가 정말로 하나하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가야 되는 이 마당에 왜 지금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 중에서 최종 합격취득일 이전 3개월,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제도나 규정이 있다라면 그 자료를 한번 회람해 주세요.

바로 해 주시고, 지금 청문회 답변 중에 우리 박진섭 후보자께서 계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빙자해서 청문회에 줄 자료제출을 계속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매뉴얼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본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청문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고…….

그러니까 행자부 정보공개운영 매뉴얼하고, 이 내용을 박원순 시장께서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시든 어쨌든 그건 후보자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계속 태도나 자세가 자칫 청문회 위원님들을 상당히 비웃는 듯한 그런 자세는 정말 후보자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신을 잘 해 주시길 주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최웅식 위원입니다. 박진섭 후보님, 아까 본인이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인사청문 관련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원 후보에 대해 공기업법 제60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신원조사 회보에는 범죄경력, 수사, 수배 관련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청문회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갖고 계시는 정책 비전을 물어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후보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먼저 변 사장님, 증언대에 잠깐 와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입니다.

최웅식위원

SH공사 정관 22조 5항에 따르면 사업단에서는 공사의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사업단장은 그동안 서울시공무원 3급이나 SH공사에서 내려 보내는 자리로 알고 있었어요. 통상 SH공사에서 사업단장으로 발령 낼 때 임원급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1급에서 보통 퇴직하면서…….

최웅식위원

경쟁률이 보통 어땠어요, 치열한 것 같은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여덟 명이 나갔는데요.

최웅식위원

보통 몇 급이 나가셨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급이 퇴직하면서 임원급 대우를 받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최웅식위원

답변을 짧게 합시다. 임원급이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자체적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 보냈지요, 내부적으로? 아니면 사장님 마음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장 임명사항입니다.

최웅식위원

사장 임명사항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사장님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인사내용이니까요.

최웅식위원

지난 7월 13일 집단에너지사업단 내부승진인사 단행한 바 있지요? 7월 13일.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요?

최웅식위원

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결재를 하지 않고 단장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진에 대해서……. 아, 단장 임명만?

최웅식위원

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아,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집단에너지 내부승진 인원은 30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그게 집단에너지사업단 역사상 처음 있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요? 처음 있는 거지요, 이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외부에서?

최웅식위원

아니 아니, 30년씩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임원급으로 내려 보내셨다가 이게 전폭적으로 저기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동안은 서울시공무원이 하거나 또 우리 공사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자료에 따르면 말이에요 집단에너지 노동조합 및 직원 의견을 반영해서 집단에너지사업단 내부직원 중 선정한 후보 3인에 대한 공사 사장 면접을 거쳐 임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3명을 면접을 봐서 SH공사에서 내부승진 임용 관련 사장 방침이나 또 사업단 쪽에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내부승진을 사장 방침이나 사업단 쪽에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공문이 있지 않고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만 서울시공무원이 파견됐었고…….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집단에너지사업단 측에서 노동조합이나 그 누구도 내부승진 요청한 것 없지요? 아예 없어요, 공문은. 공문은 아예 없었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공문은 없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게 비선조직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후보 3인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전까지 송경섭 단장이 7월 1일자인가 서울시에 파견복귀하게 되면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례로는 우리 공사 직원이 1급에서 가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 추천을 누구누구 했습니까? 3명 추천이 누구누구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공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에너지사업단에 3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누구누구였어요? 박진섭, 문경성, 정종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박진섭 단장, 그리고 문경성 전 기획경영실장, 그리고 정종기 자문 그렇게 3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웅식위원

사업단장은 SH공사 임원급 인사인데, 그런데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단장 후보 3명……. 면접은 언제 보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면접은 제가 7월 8일 봤습니다.

최웅식위원

면접 장소는 어디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면접 장소는 시의회에서 가까운…….

최웅식위원

달개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달개비,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면접을 식당에서 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장소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공사 내에서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최웅식위원

아니 그런데 면접을 보려면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식당에서 대화 나눠가면서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임원 추천할 때 뭐든지 다 그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식당에서 보고 그러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최웅식위원

관례가 그랬어요, 거기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임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제가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어제 헤럴드뉴스 보셨어요, 기사?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최웅식위원

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연구원 임용 말입니까?

최웅식위원

네, 그러니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의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나중에 추가질의하고……. 박진섭…….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도 에너지공사에 왜 응모했느냐 했더니 소견과 정책 또 공공성에 이바지할 것이고 정책과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진섭 후보님이 갖고 있는 정책과 철학은 어떠신 건가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은 무엇이고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네, 됐습니다. 그 말씀 알겠어요. 지금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러세요? 그렇지요 뭐, 공사의 사장이라는 것은 공공성도 중요하고 윤리성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수사까지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거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뭐 하면 병역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요. 제가 병역증명서를 보니까 군대를 안 마치셨어요.

왜 안 마치셨지요? 연령초과.

국보법으로 ’94년 7월이지요?

남한사회주의노동연맹 영남위원회 총책,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경한 운동권 인물이었는데 온건한 시민운동가로 변신했어요.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때와 지금의 어떤 뭐,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노맹 출신이시지요?

노동조합과 중심이 돼서 한 거고요. 이게 계급투쟁을 주장하는 조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게 그 당시 지하운동계의 어떻게 보면 거물이셨는데 CEO로 내정된 소감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소감.

또 강동·송파 총선시민연대 활동한 적 있으시지요?

거기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맞으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있게끔 제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했던 것인데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공직선거, 임용예정 이런 것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다는 얘기지요?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 받으셨지요? 그러면 연락을 못 받으신 거네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화석연료를, 방금 전에 저한테도 화석연료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곡지구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85㎿ LNG 복합발전소 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 이렇습니다. 아까 정책과 철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폭 넓게. 시민사회운동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후보자가 얘기하시는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사업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영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 도시, 아까도 좀 말씀하셨어요. 태양광 발전시설 20㎿, 연료전지 90㎿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20㎿, 90㎿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제가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후보자가 내신 어떤 모형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그냥 뭐 말로 넘어가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90㎿로…….

그러니까 90㎿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5분 더 추가로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승로위원장

추가발언에 대해서는…….

최웅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승로위원장

네, 연속성이 아니면 보충질의 때 별도로 또 시간을 드릴게요.

최웅식위원

네. 충분히 주십시오.

이승로위원장

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서울시 인사과장님을 오후에 여기에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우리 사무처에서요. 계속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재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한명희위원

좀 아까 답변 중에 SH공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추천을 요청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사업단에서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공문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보통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는 송경섭 단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공사에서 1급이 나가서 승진하면서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한명희위원

아까 그건 말씀하셨고요, 짧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당시는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를 만들겠다는 방향이 정해졌고, 그러면 우리 공사 내에서 그런 에너지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우리 공사에 지금도 없지만 그걸 담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와 관련되는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지금 거기에 두 명이 파견…….

한명희위원

그걸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는…….

한명희위원

세 사람을 추천받았다 그랬는데 추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한명희위원

기획조정실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기획실에.

한명희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하셨어요, 공문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구두추천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시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알아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세 명을 받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런 공고도 없이,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문서가 없었으니까 공고도 없었을 테고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단장 결정은 사장의 임명사항입니다. 사장이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혹시 내부 승진자가 있는가를 확인한 것이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그 당시에 SH공사에서는 찾기가 어려웠고.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우리 공사의 감사와 기술본부장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는 상황은 알고 있고 어떤 분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제가 면접을 한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 중에 에너지공사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사람을 찾은 거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그때가 정확한 시점이 언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015년 7월입니다. 단장이…….

한명희위원

2015년이 아닐 것 같은데요. 2014년 정도 되겠는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에너지공사 사장을 염두에 두면서 박진섭 씨를 찾은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정말 결단코 그렇지는 않고요, 에너지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공사를 만들기로 서울시에서 방향이 설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나 공문으로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 정도였습니까, 기획실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명할 때 참고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공모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특별하게, 어쨌든 아무리 따져도 전문직 나급, 3급 상당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변창흠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자격기준에 과도하게 맞춰서 공모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 단장을 임명할 때 말이지요?

한명희위원

네, 단장 임명과정에서. 그리고 단장이 되기에는 이 사람의 경력이나 이 부분이 우리가 따져볼 때 전문직 나급, 3급 정도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아시다시피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단장, 실장급이 여섯 명인가 있는데 그중에 두 명은 우리 공사 출신이 가 있고요, 기술본부장, 감사. 그리고 나머지는 지사장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이 두 분 있거든요.

한명희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이러저러하게 자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하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단장으로서의 자격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생각인데 이제까지의 기준에 맞지 않게 또 다른 자격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전문위원 채용할 때?

한명희위원

네, 네. 처음에 전문위원 채용할 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처음 하는 일이다보니까 전문위원을 처음 채용할 때 직급은 가급으로 했는데 그것은 보수를 주기 위한 직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보수를 지급하는데 그 경력…….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어느 급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급으로 보수를 줄 거냐, 나급으로 할거냐 하는 건데 전문위원 자체가 직급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 아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했고…….

한명희위원

일단 시간상 제가 줄이겠는데요. 어쨌든 자격기준을 논하면서 성별, 학력, 연령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에. 아무나 되는 거예요, 시민이면 그냥. 과도한 이 자격기준을 내걸고 전문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님, 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련해서 최근에 김광수(노원) 의원도 보도자료도 내시고 해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마음고생보다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명희위원

고생 좀 하셨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철수 전 환수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죽 일련의 법적절차를 받아왔고요. 임추위도 그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보완을 할 거고, 아니면 저희가…….

한명희위원

네, 이제 지나왔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적법하게 진행된 부분은…….

한명희위원

본 위원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연임하면서 서울에너지공사 조례를 책정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사로 바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 끝에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공개모집한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했어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은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은 위원 7명이 모두 적합한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일곱 명으로 서울시의회가 세 명, 서울시가 네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잡음이 좀 있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환수위의 노원 김광수 위원님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없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료 중에 박원순 시장의 희망캠프 5인방과의 계보도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어저께 그 계보 표를, 표가 지금 돌고 있어요. 어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걸 받아봤거든요. 청문회 위원이니까 저한테 누군가 보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장 후보자 평가표를 봤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채점표 말씀이요?

한명희위원

평가표, 채점표를 봤는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초기 설립 공사이니만큼 시장 추천 네 분…….

한명희위원

후보자가 두 사람이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한명희위원

후보자가 두 사람이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모해서 두 분이 응모를 했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추위원님들 간에 서류와 면접을 보면서 경력과 양심에 따라서 평가위원 간 편차가 좀 있는데요.

한명희위원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본 위원도 가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한명희위원

이렇게 막중한 대상을 두고 평가해 본 적은 없지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임추위 회의를 할 때 사장을 포함한 상임, 비상임이사를 다 처음에 모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 심사라든지 평가할 때 편차가 큰 부분을 그러면 최고, 최저를 빼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임추위원 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도 논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공고를 했고…….

한명희위원

최고, 최저를 뺐습니까, 넣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임추위원님들이 논의결과 최고, 최저 포함해서 일곱 분의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임추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확정돼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면접평가에서 한 사람의 평가는 박진섭 후보자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을 주고,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가 두 사람이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두 분이었습니다.

한명희위원

24점을 줍니다. 24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대단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면접평가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임추위 회의할 때 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의는 저희 녹색에너지과장이 간사로만, 의결권이나 발언권 없이 위원님들이 묻는 궁금한 사항에만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한명희위원

이 표를 보시면, 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세요? 어이가 있으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쨌든 이 평가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여튼 그 부분들 일곱 분 임추위원님들이 본인들이 판단하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이것 자체를 보면 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단에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면접평가에서 24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결격사유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지 공감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정이 특정인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오해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청탁도 받았지만 제 자신이 과연 이 사람이 세워서 될 사람인가 말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민단체 30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박진섭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추진력도 있고 뭐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몇 가지 있지만. 그렇지만 사장 후보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점수를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건가, 저는 박 시장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오늘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평가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 이름까지는 저도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한명희위원

이름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곱 분 임추위원님들의 뜻이 어쨌든 지금…….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한 가지 더하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청문회 대상인 내정자가 더 낫게 평가된 것은, 추세는 이건 뭐 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건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평가자들이 적어도 24점을 줄 수 있는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24점을 줄 수 있다면 이 평가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집단에너지사업단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P씨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은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의 훌륭하신 임추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네 분 할 때도 나름대로 교수님이라든지 법조계, 언론인 그쪽 전문가분들을 모시면서 그 부분은 또 임추위 회의할 때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를 심사 전에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서울에너지공사를 공사로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적어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홀이 됐던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변호사 P씨가, 물론 의결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결과정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임원추천위원회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하라라고 하는 논리로 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나 관계규정상 법적인 제척사유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임추위 회의과정에서 그 부분의 제척, 기피, 회피를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처음 출발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을 좋은 분을 모시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또 차차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요. 어쨌든 임추위 과정에서 모든 논의는 임추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다 거를 부분들은 회의를 통해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이 돼서 오늘에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변창흠 증인께서 나오셔가지고 기획경영실장으로부터 세 분을 추천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혹시 기획경영실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이승로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김명호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아까 세 분을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세 분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지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그때는 제가 추천을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전임 실장하고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이승로위원장

그러면 변창흠 사장님, 이 기획경영실장님이 아니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승로위원장

세 분 추천했다는 분이 지금 현재 기획경영실장님이 아니시고 전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바뀌셨으니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저는 후임입니다.

이승로위원장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도봉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독립체인 서울에너지공사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 환수위원장이신 전철수 위원님의 전적인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특히 초대 사장님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비리 없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박원순법도 만들었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진섭 내정자의 전문위원 임용과정 또는 단장으로서 재직 시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또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했고 박원순 시장을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 시장과 연계해서 낙하산인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명희 위원님도 시민운동을 30년 했다는데 앞으로 공직생활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있는 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공개모집을 올 9월 13일 공고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공고에 보면 사장 응모자격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아시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이 항목 중에 박진섭 내정자께서 어떠한 항목의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인정받으셨는지,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무튼 그 자격요건이…….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 자격요건이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급 이상 공무원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다섯 개 중에 몇 번째 항목의 적합자로 생각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일단 응모자격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추위 구성계획을 받고 이 안을 첫 번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확정을 지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박진섭 내정자께서 다는 아니잖아요, 적임자로? 이중에서 어떤 부분이 적임자였냐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 경력, 상장기업의 상근임원 경력 죽죽 하면서 5호에…….

김광수

(도봉) 위원 5호?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기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이것은 그래서 임추위 구성하면서 거기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이 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박진섭 내정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2명이 응모했는데 사장 후보자 평가내용을 저는 봤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평가에서 박진섭 내정자께서 타 응모자에 비해 아주 월등히 성적이 좋았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편차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 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위원님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임추위에서 고민을 하셨다? 많은 고민을 하셨고, 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고민 끝에 결정 내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일곱 분 임추위원님들이 면접을 통해서 위원님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점수이고, 보충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이런 심사 및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추위 세 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에 일곱 분 위원님들이 충분히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고 최저 빼고 합산하느냐 마느냐도 임추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냥 두 분이니까 각자 점수를 하고 최고 최저 제외하지 않고 일곱 분 점수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 후보자에 대한 점수로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저도 그 평가결과를 보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마도 전문성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정운영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 협치와 소통을 잘 이루어낼 것이다 이런 점에 점수를 좀 많이 주어서 아마 이런 점수 차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이 또 만약에 시의원님 신분이 아니신 상태에서 임추위에 들어가셨으면 그렇게 판단하셨으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일곱 분 임추위원님들의 심사결과 평가한 점수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짜 전적으로 일곱 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사실상 예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혹을 앞으로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다라고 하실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추위 구성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것을 개입한 적 하나도 없고요 일곱 분의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모아서 진행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 특위에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내정자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능력으로써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섭 내정자께 묻겠습니다. 에너지사업단에서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했고 또 단장으로서도 한 2년을 넘게 근무하셨어요.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그동안 자랑할 만한 최대의 성과가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봉)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봉) 위원 내정자께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통치력을 발휘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소개서 경력과 업적을 보면 에너지공사 직원이 200명인데 과연 이 거대한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기에, 물론 업무의 연속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영능력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비전과 전략과 경영철학을 담아놓았어요.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어서 사장이 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실행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목표대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과의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조와의 갈등도 원만하게 풀어서…….

이승로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박마루 부위원장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꼭 숙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사 사장님 되시면.

먼저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섭 후보님은 에너지빈곤층이 서울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에너지빈곤층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이 부분은 매년마다 의원발의로 공동전기료를 지금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다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수익을 40억, 100억 이렇게 남긴다 그러지만 일정부분, 어려운 분들도 다 서울시민이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단에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 고용돼 있나요?

두 분이 몇 급이에요?

4급이면 경증입니다. 본 위원이 2급이에요, 목발 짚고 오른발을 전혀 못 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도 지금 보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용률을 지켜 주시고요, 더 많은 장애인분들을 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이 나왔는데 이 강서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지역편차를 두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의욕을 할 수 있도록, 삶이 변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청 했던 자료는 오후 개회 전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참고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인사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다른 일정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13시 40분쯤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 장소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듣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문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이따 가급적 13시 40분까지 위원회 간담회 장소로 오셔서 인사과장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의 질의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질의를 15분씩 질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변창흠 사장께서 오후 4시부터 회사에 다른 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변창흠 사장님과 관련된 그런 질의는 좀 앞당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시의원입니다. 변 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최웅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문으로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세 사람 공문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기획경영실장인가요, 아까 했을 때는 그분이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하셨을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작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를 만들기로 지침이 결정이 됐고요. 7월 1일자로 송경섭 단장이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공사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임기가 1년입니다. 그때는 올해 7월 1일까지 만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1년으로 우리 공사 직원을 보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승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공사에서 두 명이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하고 기술실장에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어떻게 받으셨느냐고요, 그 추천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때 전임 기획경영실장인, 제가 알기로는 전임 기획경영실장인 문경성 실장한테 요청을 해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경성 실장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문경성 기획경영실장님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발령받았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공로연수 갈 사람이 자기 포함해서 세 명을 추천해요, 자기가? 자기도 거기 가면서 자기를 추천하면서 가느냐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부분…….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추천자를 아까 말씀대로 세 사람을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문경성 실장한테 받았다고 하면 내가 공로연수 가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딴 사람까지 추천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러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로 보면 총 조직이 기술실, 감사실, 건설실, 기획경영실, 지사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직원 둘을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최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을 아까 방금 전에는 문경성 실장님의 추천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문경성 실장님은 7월 1일 날짜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한 겁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당시 문경성 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할 수가 있었지.

최웅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섭 후보님이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전문위원 활동을 얼마나 하셨지요, 그때 추천받을 때까지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8개월인가 1년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8개월 했지요? 8개월 하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8개월 동안 몇 번을 만나셨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네댓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네댓 번 만났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행사에 제가, 집단에너지사업단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단장님하고…….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는 자꾸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게 생각이 납니다. 사장님은 세 번밖에 안 보셨다고, 네댓 번 보셨어요, 네댓 번. 네댓 번 보셨다고 하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추천을 세 사람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사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세 번을 보고 그분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평가를 하십니까? 하십니까? 나는 사장님은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SH공사 사장으로 오시면서 상당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사람을 볼 때 감으로 보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현 사장 추천자는 환경운동이나 또 에너지분야에서는 쉬운 말로 저명인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이분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글도 쓰시고 했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저명도가 있고 남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면 다 쓸 수 있겠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공사추진 TF가 만들어졌고 이 분이 추진 TF의 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를 만들 때 그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이제 체제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에 누가 적합한가, 그분을 찾는 겁니다.

최웅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된 그 3인의 어떤 인사기록이나 이런 것을 사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지는 않으시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으셨던 거지요, 그렇게 보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우리 직원 둘이 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웅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 그럼요. 그다음에…….

최웅식위원

그것을 살펴보고 한 서너 번밖에 보지 않았던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분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당에서 말이야, 면접을 그렇게 보시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7월 7일, 8일, 9일 사흘간 시의회가 있었습니다. 시의회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2시부터 2시까지가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최웅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3급에서 1급 가는 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SH공사에서 대충 3급에서 2급, 아니면 2급에서 1급 진급하는 데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걸려요, 평균적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5년 정도는 드는데 자리에 따라서는 그 직급을 받는 것은 기간이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사장의 판단이시잖아요, 직급에 따라.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에너지공사라는 것을 처음 만드는…….

최웅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TF 단장으로서 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기에 변 사장님한테 싹 들어왔지요, 그 내용이?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분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에너지공사를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로 에너지 열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에너지공사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그런 기본기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단 기간제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채용하신 거지요? 그래서 채용하신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채용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저는 11월 10일…….

최웅식위원

집단에너지사업단.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저기하셨다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때 송경섭 단장이 임명을 한 겁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접은요, 면접이라 함은 기초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웅식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규정에 면접을 하게 되어 있거나 공모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제규정에 특정 보직을 임명할 때 사전에 면접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최웅식위원

그러면 그 3명을 추천받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사장님이 생각할 때 그냥 그 사람, 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하련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세 사람 추천받은 게 아니라 사장님이 임명하신 거지요. 일방적으로 임명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 제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제 직원이 아니라서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에너지공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SH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아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적인 면접 자료나 이런 것 만들 필요도 없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것은 내 직원이 아니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2명이 감사실장으로 있고 기술실장으로 있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무슨 뭐 추천을 받고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추가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찾아본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웅식위원

변 사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1월 10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최웅식위원

2014년도 11월 10일자라고 하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박진섭 전문위원님이 2014년도 하반기 근무평가가 100점 만점에 몇 남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듣지는 못…….

최웅식위원

76.9점 나왔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2015년도 상반기 근무평가가 평점자 점수와 또, 그러니까 최종확인자,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권한대행인 김명호 실장의 평점 점수하고 그다음에 서명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단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확인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사업단장을 뽑는 것은 과거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변 사장님의 스타일로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뽑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에너지단장을 할 때도 임명을 이런 식으로 할까, 세 번밖에 안 보고 네 번밖에 안 봤는데 이런 분을? 또 항간에 나오는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 저기한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에너지사업단이잖아요. 그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환경문제, 환경연구소 박사를 뽑거나 뭐 이런 거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 사장……. 진짜 아주 제가 알고 있는 저기와는 너무 아이러니해서 이건 참…….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간에 보면 지금 촛불민심이고 참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비선세력이 있어서 이런 농단이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박 후보님이 능력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전문가이지 에너지공단의 어떤 사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변 사장님. 변 사장님이 지켜본 결과, 사업단 단장으로서 해 본 결과 에너지공사 사장은 어떤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나라…….

최웅식위원

특정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쪽의 전문가가 누구냐 그러면 에너지공사 또는 서울연구원의 에너지 쪽 하시는 분, 사실은 한두 명밖에는 없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는 좀 경제학자들은 있고요 나머지는 에너지기관의 사장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또 생태지평연구소라고 아주 환경 분야에서는 유명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소를 했던 분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분에 대한 선택은 추천위원회나 또 임명권자가 결정할 일이지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후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지요. 후보는 충분히 됩니다. 그것을 갖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변 사장님이 SH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었던 것이 뭐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하고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서 그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변 사장님이 처음에 SH공사 사장으로 들어오기 전과 들어와서 느꼈을 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지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고,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참…….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박진섭 후보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경력증명서를 못 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말고 또 혹시 뭐 저기한 것 있으셔서 안 내고 한 것은 아닌가요?

박 내정자께서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부안 핵폐기장에서 시위 좀 하셨지요?

아, 그래요?

반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반민주적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으로서 공공성도 중요하고 정책성도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되시면 사장님은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겠어요?

공공성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대화할 줄 알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모든 부분에 사장이 가장 저기한 것은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노동운동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부안 핵폐기장이 아니라 사전에 사노맹이라든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전까지 과정을 보면 상당히 박 후보자님이 좀 과격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적극적이고 밀어붙이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의 평가를?

혹시 박 후보님이 어저께 헤럴드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 박 후보자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신문 보도나 이런 부분에?

고민과 문제 이전에 박 후보자님을 추천하셨던 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지요, 보니까. 아주 상당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또 우리 변 사장님도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혹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 알고 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나를 믿어주었던 분들한테 내가 누가 된다 하면 혹시 후보 사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이 돼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김제리 위원님 자료 지금 왔습니까? 왜 자료가 이렇게 조달이 안 되지요? 집단에너지 경력직 법률자문 요지, 2015년 승진 후보자별 자료.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속히 그러면 본인에게 전달이 가야지, 지금 질의가 이어져야 되니까. 해 주시고, 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속기록 자료를 좀, 우리 사무처에서는 속기록 자료가 전부 리스트업 돼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어제 메모해서 한다는 게…….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와 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웅식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승로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좀 바로 위원님들에게 전달되게끔 해 주세요. 최웅식 위원님.

최웅식위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했던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어제 했던 것 얘기지요?

최웅식위원

그제 한 속기록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네, 지금 준비하라고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김영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는데 가급적 혹시 변창흠 증인께 하실 말씀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본 위원은 공기질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이 에너지와 무관치 않아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좀 더 의미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의 노고와 그간 이 공사를 이끌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1996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셨네요?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신 계기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되셨나요?

대학원에 진학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공부하셨어요?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의지는 있으신데 마무리가 좀 안 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어떻게 다시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소통이 잘 안 되시고 그런 건 아니지요, 후보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2007년도 이력에 보면 갈등관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갈등관리에 대해서 성공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한 가지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어디 사시지요? 주소지가 어디세요?

강동구 명일동인데 언제 이사오셨어요?

2년 되셨지요?

지금 세대주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반적이지는 않으셔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 일부 반감이 예상이 돼요.

내부 통합을 이끌어 낼 방안이 있으세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건가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은 리더십의 키는 전문성, 공공성, 통합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후보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고 저희가 충분히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무이론 특성에 준하면 사실 리더십은 전문성보다는 피드백이라든지 직원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경청 쪽에 좀 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주변 자원은 좀 어떠세요?

2007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은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션 네 가지를 기술하셨는데 아까 에너지 나눔 실천은 박마루 위원님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신가요?

다음 질의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제주에너지공사가 있지요?

이런 다른 에너지 공기업과 비교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만일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인데 저희 서울시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한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사업이 명료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마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최근 5년간 공사ㆍ공단 사장 후보자 자격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다 다르네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서울메트로와 비교했을 때 요건이 굉장히 짧아요. 본 후보님도 그걸 알고 계시나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서로 다른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잣대가 다양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지요?

약간 공정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추후에라도 저희 위원회가 끝나고 이런 기준은 한번 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보님이 이 사장의 자격으로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력과 목표지향력이 높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도 천만 시민 입장에 서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하시는 에너지공사 일이 좀 더 명확하게, 아까 말씀처럼 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승 위원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참고로 증인 변창흠 사장님이 이따 한 4시 이후에는 곧 가셔야 되니까…….

김동승위원

변창흠 사장님?

이승로위원장

네. 혹시 필요하면 먼저…….

김동승위원

그러면 변창흠 사장님 우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몇 마디 묻지 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4시에 저희들 이사회가 시작되니까 좀…….

김동승위원

무슨 이사회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공사 이사회입니다.

김동승위원

변창흠 사장님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에 SH공사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근무한 지 얼마 됐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014년 11월 10일이니까요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김동승위원

얼마 안 됐네. 난 오래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됐네. 앞으로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제 1년 좀 덜 남았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냥 죽 계속하세요, 일 잘하시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동승위원

사장님 오셔가지고 서울시의 주택사업이 어떻게 진전이 됐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대주택 8만 호를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체주택이라든지 또 서울리츠를 통한 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2030주택 등을 통해서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행복주택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은 정부의 정책인데 일반적 국민임대주택이나 다른 공공주택보다도 인센티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할 때 보통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넣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를 80%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반발을 좀 줄이면서 또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일부 단지는 행복주택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공사는 시공이나 분양 등 임대는 변 사장님 휘하에서 하는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시공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발주기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주택 건설을 시공사에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고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자체수입으로…….

김동승위원

행복주택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이라 해가지고 장기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국고보조금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변 사장님 취임 이후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호당 보통 일정 금액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보통 호당 한 9,000만 원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임대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향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임기 중에 무슨 일 하고 싶다, 또 성과는 뭐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서는 재원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생사업이라든지 저층 주거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개발 디벨로퍼로서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도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서울리츠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일부는 지금 성공을 했고 일부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몇 가지 모델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저희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장

변 사장님, 잠깐만요. 김동승 위원님, 지금 에너지공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좀 빨리 해 주시고…….

김동승위원

이거 금방 마감하고 할 거예요.

이승로위원장

아, 네. 변 사장님 주택공사 하니까 너무 좀…….

김동승위원

거 뭐냐, 내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자주 접하기 힘드니까, 본회의장 아니면 만날 수 없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회의는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긴 질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큰 주택단지는 마곡단지하고 동남권이라 할진대 거기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마곡단지는…….

김동승위원

다 끝났어요, 분양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동승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동남권에 관한 사항도 자료로 해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동남권? 위례나 세곡 같은 곳?

김동승위원

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고덕·강일지구랑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진섭 에너지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사장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고 자평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워낙 이렇게 반발이랄까 의식적인 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에도 민망하다, 어찌 보면 누구 말마따나 이 자리에 선 것을 자괴감 느낀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요즘 그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해프닝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죽 우리 도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에 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가 직면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을 하고 계시는가요?

네.

부연해서, 집단에너지사업단 휘하 직원이 200명 정도 되지요?

꼭 이것이 필요한 그런 단체인지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왜 필요한 것인지, 또 무슨 일을 하며 추후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 화석연료를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의 주연료가 뭡니까?

그것도 옛날 화석연료 아닙니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지요.

사장님, 연료 단가를 대충 비교해 보셨나요? 원자력과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태양광 이렇게 분류해서 그 단가 비교해본 게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자료가 준비되겠어요?

몇 분까지요?

몇 분까지?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저유가시대니까 안 맞지만 언젠가는 태양광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또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연료 단가를 인지하고 있고 설정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에너지공사 사장이라면 그 점은 인지하고 알아야만 무슨 해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 만큼 이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같아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앞두고, 제가 아까 자괴감 느낀다고 그랬지요?

대통령도 자괴감 느낀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듯이 박 사장님께서 시장님과 어떤 관계였는가요, 솔직히?

언제부터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간에서,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시중에서 여론들이 또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박 시장님이 처음 2011년도 보궐선거로 들어오셔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희망제작소나 데모하던 동지들 이런 사람을 영입해 사용했다는 것이 팽배해 있어요. 시장님이 큰 꿈을 꾸는 분인데 사장님 같은 분이 자꾸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딱 손에 쥐어 줘야 알겠습니까? 여론과 언론과 이런 것이 팽배하면 자각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숙고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변창흠 사장님이 곧 자리를 이석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변창흠 사장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보내드리면 어떤가 싶은데……. 참고로 변창흠 사장님은 전에 SH공사에 오시니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단장으로 변창흠 사장님이 임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추천을 변창흠 사장님이 또 추천하셨다 그랬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이승로위원장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시에서 네 명, 시의회에서 세 명 그렇게…….

이승로위원장

아니 이번에 공사 사장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승로위원장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승로위원장

세 명 중에 한 명 그것 아닌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승로위원장

변창흠 사장님이 곧 이석해야 되니까 혹시……. 그냥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명희 위원님. 질의만 죽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SH공사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한명희위원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임원입니까, 임원이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임원이 아닙니다. 임원급에 해당되는 인력을 보내왔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임원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임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우리 공사의 정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의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보낼 때 현재 규정상 조직 내규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도 임원에 준하는 분을 단장으로 보해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임원에 준한다라고 하는 거면 임원선출 과정 정도의 엄격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임원선출은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반면에, 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현재 공기업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고 아주 독특한 형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들게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절차가 명시돼 있질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수준에 해당하므로 임원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임원추천위원회 수준의 채용이나 임명과정 이런 부분이 이 계획과 과정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단순 면접, 보고에 이제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몇 사람 추천해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일정하게 자격심의를, 자격에 대한 논란이 오전부터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없으려면 오히려 임원수준의 채용이나 임명과정을 거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 면접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은 사장님의 인사 전횡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례에 따라 하다보니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송경섭 단장이 서울시에서 파견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임원급에 준하는 경우에 임명을 해 왔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명이 임명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임명할 거냐에 대해서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장이 임명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와서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내부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 당시에 저희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 확인하기로는 노조도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드는데 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공사에서 갈 수도 없고 해서 내부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송경섭 씨가 파견될 때의 절차는 어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엄밀히 말하면 시장께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단장급, 단장급을 보면 임원급이라고 할 때 그것도 2급 이상의 대우잖아요, 지금. 단장이면 1급이 되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임원입니다. 임원에 준하니까요.

한명희위원

임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원에 준하고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 때의 업무추진비 수준하고 단장이 되었을 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다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한명희위원

다르고, 예우도 달리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을 선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면접에 의해서 SH공사 사장 마음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지명하고 선출했던 과정 자체가 잘못 시작된,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문회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인사 전횡을 행사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내규나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그 당시에는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 직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 좀 더 객관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그 전임자 송경섭 씨가 서울시장이 파견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우리 공사가 두 명 했다가 그다음에 시에서 한번 파견됐다가 나머지 또 3ㆍ4ㆍ5대는 우리 공사에서 또 다시 파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송경섭 단장이 온 것은 그 중간에 한번 온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공사가 파견했어야 되는데 특수하게 공사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변창흠 사장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 이상묵 위원님, 혹시 변창흠 사장님?

이상묵위원

없어요.

이승로위원장

없어요?

이상묵위원

네.

이승로위원장

변창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께서는 공사 업무로 4시부터 회의가 잡혀 있어서, 이사회가 잡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양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변창흠 사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묵 위원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오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사청문회인데 사실 총론적으로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언론에서도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박원순식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라는 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수긍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평가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오늘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아마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도를 넘어설 때는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태도인데 일단은 우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단장, 이번에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으로 한 10개월, 단장으로 1년, 그리고 공사 이렇게 돼서 1년 한 6~7개월 만에 공사 사장으로 오시게 되는 건데, 보면 여기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도 서울시로 치면 한 2급 이사관급에 해당되는 급수더라고요, 단장 자리가. 그러니까 아까 변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공무원 조직하고 엄격하게 따지긴 어렵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니까 이게 2급 이사관급에 해당되는……. 유 본부장님, 이사관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셔야만 이사관급에, 그리고 그것도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을 하시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세월과 노력이 있어야만 이사관급에 오르는데, 우리 사장님은 물론 그동안에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과 다른 여타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경력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고속 승진이고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박원순 시장하고의 어떤 정치적 인연을 지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성규 이사장이 계셨어요. 처음에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거부하시더라고.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분도 결국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공단 이사장까지 오르고 한 1년 반인가, 정확하게 재직기간은 모르겠지만 결국 박원순 시장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총선에도 나가서 떨어지고 지금은 또 외곽조직의 기획총괄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 즉,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운동가의 일부를 소위 말해서 경력세탁을 통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경험을 쌓아서 향후 정치적인 그런 서포터그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공사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랄까 목표는 어쨌든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하고 공사하고의 차이점도 어쨌든 수익성을 내야 되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공사로서의 중요 목표는 그래도 수익성, 지금 우리 서울시에 많은 공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메트로나 도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사인데 대부분 적자예요. 물론 큰 게 무임승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양의 수익성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적자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또 서울시 세금으로 하는 재정투입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공사로서의 공공성 확보 플러스 수익성을 내는 건 분명히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영능력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집단에너지사업 경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영능력을 평가할 때 이런 1년 6월 정도의 사업단에서의 경력을 발판으로 현재 공사 사장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사실은 1년 6개월 갖고 어떤 경영능력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것도 한 6개월은 전문위원 입장이었고 1년은 단장으로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또 일부 흑자경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정책이나 행정의 결과는 천천히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작년도 경영성과가 흑자를 유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자님께서 경영능력을 잘 발휘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사실 그 경영능력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인사정책 아닙니까? 후보자님 자료에도 보면 인사정책에 공공성이나 투명성이나 절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계셔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 중에 보면 연구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뭐랄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연구원 채용의 공고과정에서 왜 2개월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는지 나는, 그것은 누가 대답해야 되는 문제지요?

네.

타 기관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해 가는데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대부분 졸업을 2월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위취득예정일이라고 하면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아닙니까, 학위취득자가 아니라 학위취득예정자라는 표현을 썼기에.

예정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의 학제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 보통 2월에 졸업하잖아요, 대학원이건 뭐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계절학기도 있으면 5월이나 됐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에 준해서 공고를 냈을 때는 8월인데, 8월에 내면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7개월이라고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부득이 여기는 2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에 내면서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를 생각하고 했지 않았겠느냐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국내박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월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8월에 공고를 낼 때 2개월 이내, 학위취득예정일 2개월 전이라는 표현이 안 맞고 보통 한 7~8개월 있다가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게 통상적인데 딱 2개월 규정을 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 여기만 2개월로 했다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모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가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conclusion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증거로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고를 낼 때도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는, 즉 학위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그 기준에 맞는 것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는 그런 기준에 별로 안 맞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해당자가 2개월 있다가 딱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가…….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 당시 전체 전문연구원 어플라이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그중에 외국 학위자가 몇 명이에요?

2명 있었어요?

그런데 2명 다 예정자였나요?

「아닙니다, 예정자는 1명이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거기 보면 학위취득자 플러스 경력 3년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아요? 거기에는 해당이 돼요?

그것을 경력으로 쳐줘요? 나 이해 안 가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하나도 안 쳐줘요. 이런 것을 연구소에……. 그러니까 연구소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국가공인 연구소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학교에는 연구소가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연구소에 있으면 그것은 근무했다기보다 뭐랄까 연구과정 속에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력으로 쳐준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경력으로 쳐주나요, 공공기관에서? 저 여기서 연구원 취직할 때…….

일반적 원칙이요?

그러니까 경력 인정이 어떤 경력 인정이에요, 이 당시에?

플러스 경력 인정.

경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학위 플러스 경력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학위취득자만 요구한 거예요?

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는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구원에 취직하려면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경력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제가 연대 동서문제연구원에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안 해 줬어요. 경력을 인정 안 해 준다고요. 제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해 줘요. 지금 분명하게 요구조건이 학위취득자만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학위취득 플러스 경력 3년 이상 된 사람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자건 어쨌건 간에 학위에 관련된 부분하고 경력이 필요한 것을 동시에 요구했는지, 아니면 학위만 요구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경력까지 요구했다 그랬을 때 경력을 어디 경력까지 쳐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내에도 여러 연구소들이 있어요. 물론 페이 문제도 연구프로젝트를, 요즘 우리나라는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하던데 연구프로젝트 하면 나름대로 연구원에 대한 어떤 금전적 지원이 가거든요, 그것도 다 공식적으로.

웃음

「예정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력을…….

그러면 그게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가 있어요? 독일 베를린 연구원에 3년 근무했다는 것 첨부했나요, 그분이 저기할 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이승로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혹시 그 자료 필요하면 좀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네, 그 자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학위 제목은 뭐예요? 독일에서 학위 제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사업단에서 4명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심사 후 면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가요? 경력직 직원 채용할 때 보통 공개채용 하지 않나요, 공개채용?

그런데 그 방식을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만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위원을 선발해서 시민의 위상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워딩 자체는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지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표현이 있어 쓰는데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민이 서울시 전체 시민이냐, 자기 위주의 사람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게, 그것도 시민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함축적인, 함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인사문제 자꾸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 다 자기 측근들,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채용하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결국 우리 후보자도 시민단체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결국 시민 중심의, 즉 시민이라는 큰 개념 속에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중심의, 자기 측근의 어떤 시민들만 갖고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장으로 만약에 혹시 계시더라도 아마 조금은 염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이승로위원장

좀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 주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정리하시고…….

이상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중심의 시정이라고 했을 때 순수한 그런 의미에서의 시민참여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랄까…….

좀 더 변형된 형태의 운영하는 과정이 여러 사업분야에서 나타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장으로서는 상당히 균형감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 한 꼭지만…….

이승로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섭 단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정영채 팀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사업단 인력개발팀장 정영채입니다.

김제리위원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세 꼭지의 자료를 요구했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두 꼭지는 도착했고 한 쪽지가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작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서, 초기 후반기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단 평가서가 있네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평가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지요, 평점이 나와 있고?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김제리위원

그다음에 2015년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왜 못하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저희 사업단 근무성적 평가는 방침결정은 보통 보면 한 달 전에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각 실, 지사장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평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다음에 근평 기준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송경섭 단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상암동에 있는 진흥원 그쪽으로 파견을 가셨습니다,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평 기준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송 단장님이 과연 평정을 해야 되는 건지, 7월 1일자부터는 저희 김명호 실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상에 왔다갔다 하다가 저희가 좀 놓쳐가지고…….

김제리위원

잘못된 거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하질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것을 놓치고 가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김제리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세 군데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지난 11월 10일 받은 자료지요, 법무법인에서?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것은…….

김제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10일이라고.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인 노원의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에 따라서 별도의 서울시의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법률 자문의견은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좀 시간이 되더라도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관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임용예정 공고자 1명, 이하 이 사건 임용예정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임용일을 연기한 것이 위법한지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검토의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임용예정일 연기는 특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중략하고, 두 번째, ‘이 사건 임용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2016년도 경력사원 모집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합니다.’ 중 이 사건 임용예정자와 관련하여 문제될 여지가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에너지분야 계약직연구원의 경우 에너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16년도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정부ㆍ민관 등 연구소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2016년 10월 1일 예정. 유의사항, ‘최종 합격자 결정 후에는 재직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용발령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가 왔습니다. 일단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15년도 상반기 평가실적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오래된 적폐가 정실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후보자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전반적ㆍ보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적폐를 저는 정실인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제 모든 공직사회의 환경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현 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환경의 전문가라고 오전부터 또 증인의 답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본 위원도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뭐지요?

모든 에너지의…….

그렇지요. 그런데 이 화석연료가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보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도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온실가스 분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전문가들은 한 350pp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도 기준이 350ppm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380ppm을 넘어. 우리나라도 관측에 따라서는 400ppm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측소는 어디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태안반도에서 관측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도 400ppm 이상이 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파리협정도 하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2030년도에 감축계획 목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유국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변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는 매우 낮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35%, 유럽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독일도 비산유국입니다. 한 85% 정도, 프랑스는 한 78% 정도, 미국도 그 정도 되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게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절약은 제2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울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절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언급하셨는데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질의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운영 소신과 포부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서를 냈을 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와는 전혀 다르게 답변해 주셔서 또 다른 답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섯 꼭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셋째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보란 얘기지요.

네.

후보자님,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낭비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의 하수열 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런 게 문제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서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수열을 통한 냉난방시설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환수해서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재생에너지로 쓰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서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에.

아무튼 오전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가까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하는 검증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또 후보자 측 답변하는 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20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 시간을 계속해서 보충질의, 전철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문제제기했던 전문위원 채용 관련 이 문제는 SH 기준과 상근직에 대한 에너지사업단의 공고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봉 책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영채 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세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사업단 인력개발팀장 정영채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SH 전문직 직급별 기준 연봉을 보면 특1급 임원대우가 있고 가·나·다·라·마급까지 있는데 전문위원은 그때 당시 2급 상당인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가급이지요? 가급으로 책정했지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가급 책정이 연봉 상한은 5,800 이상이잖아요, 시작이?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전철수위원

그리고 나급은 6,800에서 4,800이 하한선이고?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그때 당시 박진섭 단장의 전문직 경력을 가에서 마급 지원 자격과 비교해 보면, 그 경력으로 맞춰볼 때는 엄격하게 보면 전문직 마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경력을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생태지연구소를 100% 가정해서 준다고 해도 전문직 3급 상당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전문위원 연봉을 사전에 6,780으로 검토하였으나 연봉 책정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6,780으로 미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이 산출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보통 계약직이나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 나가기 전에 계약금액이 같이 공고서에 포함되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바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금액을 보고 응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관기관들은 일단 연봉을 표시해가지고 공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5,80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위원 경력은 그때 당시에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인 업체의 근무경력이 50%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5,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6,780만 원은 연봉산정이 잘못돼서 이것은 환수해야 됩니다.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 시행내규에 보면 경력산정 기준은 일반직 기준입니다, 그게. 일반직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예를 들면 계약직이나 전문위원 같은 분은, 실제로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보안 이런 분들이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는 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경륜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점할 당시에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이런 경력을 두고 어떻게 1,000만 원을 더 책정해 가지고 산정을 하느냔 말이에요. 5,8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도 되는 경력인데, 이게 지금 2급 27호봉 기준이에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27호봉 기준 경력 돼요?

영채

정영채집단에너지사업단인력개발팀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고 공고가 나가기 전에는 결론적으로 어느 분들이 들어오실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자격요건에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 5급 수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 한 12년 이상 근무하신 분 그런 기준에서 일단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것은 환수조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여기 있는 환수위원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루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환수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본 위원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 문제예요. 우리 박 후보님.

지금 서울시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4인이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가 3인 추천해서 7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수(노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지금 법무법인 세정의 변호사 박영운 위원과, 이분은 또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 담당이고, 또 한분인 한재각 위원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우리 박 단장님이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을 때 연구위원으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인 강양구 위원은 프레시안 편집부국장으로서 ‘침묵과 열광’의 공동저자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세 명을 추천할 때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해야만 됐는가? 결론은 우리 박 후보자님이 추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있게 이렇게 해서 임추위에 대한 불신, 이 문제가 불거지게 했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우리 우미경 위원이 그랬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법률자문이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이 세 분에 대해서 남이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느냐고요, 지금 인맥이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지금 현재로 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추천할 때는 이런 것 모르고 추천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열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오전 질의 때 한명희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맥락에서, 우리 전철수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요.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신설 공사의 임추위를 구성할 때 법조계, 학계, 환경ㆍ에너지분야, 언론계 이렇게 추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자격기준부터 해서 평가방식, 면접을 할지 평판조회를 할지, 채점은 어떻게 할지 부분들은 일곱 분의 임추위원님들이 의회 추천 세 분을 합쳐서 다 논의를 거쳐서 심사해서 진행됐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공모가 나가기도 전에 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분명히 그 분야별로 했고 전체적으로 일곱 분의 총의와 합의에 따라서 방식들을 다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사장 후보자 평가표에도 나왔잖아요. 아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100점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뭐 굳이 이렇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인정이 간다고 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박 후보자님, 사업단에서 지금 단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에 50일도 안 된 2015년 9월 1일에 6명을 승진시켰지요?

이중 1급으로 승진한 서부지사 이대선 지사장과 기획경영실 김명호 실장과 또 2급으로 승진한 공사설립TF팀 강용훈 팀장은 지난 2012년 6월 5일에 각 2급과 3급으로 승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승진했던 3명을 불과 또 3년 만에 초고속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켰어요. 핵심부서의 부서장과 팀장으로 맡겼는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천막농성 피켓시위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일도 있다는데…….

무관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인사적체 이런 문제 때문에라고 하지만 직급별로 승진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50일 이 정도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할 단계 아닙니까, 다.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3년 되고 이런 사람들을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이런 것은 지금 후보자님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초고속 승진이지요. 전문위원으로 와서 단장으로 와서 사장 내정자까지 왔으니까 2년 만에 완전히 초고속 승진 아닙니까? 내정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현재 봐도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일반 직원들도 3년 만에 승진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지금 5년 되고 6년 되고도 승진 못하는 이런 직원들한테 사기저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또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7월 14일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집단에너지사업단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공사 출범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현수막도 이렇게 서울에너지공사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공사 설립이 조례 통과하고 공포는 됐어도 지금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신입사원 채용이 나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공사 사장이 내정된 후에 그 내정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신규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학위 취득시기라든가 입사 발령시기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장 내정자가 나중에 취임하고 업무파악을 다 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성급한, 남이 볼 때는 본인이 사장이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시간을 가급적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묵 위원이 제기했던, 학위와 경력 플러스잖아요. 그렇지요? 박사학위 이상 플러스 경력. 그런데 경력을 대학원 다니면서 있었던 그 베를린대학에서 연구에 참여해서 월급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연구원 경력증명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연구원을 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 경력을 적어도 공사가 경력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채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공고를 어떻게 냈든 간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전철수 위원이 제기했던 에너지공사 설립 전에 경력직 채용 진행이 급속도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30명 TO 중에 10명을 채용했고 2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들께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경력직 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기존 직원의 일정한 반발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무리하게 경력직원을 채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충분히 공감되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영에 대한 경험이 혹시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좀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시가 방침을 내렸다, 지침을 내렸다, 요청을 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공문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또 있어요. 외부전문가 집단에서도 여러 명이 이번에 경력직원으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누가 보낸 것이겠지만 어저께 대단한 조직도가 왔어요. ‘박진섭의 조직도’ 이렇게 해서 죽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이것이 박진섭 후보자에게도 부담이지만 박 시장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것을 못 보셨다면 그것도 참 문제네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분히 지인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왔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검색해 보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진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또 이미 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순서가 이렇게 이미 절차를 충분히 완료하지 않은 선상에서 일정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오전에 전문위원으로 채용되어지는 2년 전 과정에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위원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변창흠 사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절차상 이제까지 없던, 이제까지 서울시 산하의 어떤 조직에서도 전문위원 채용과정에 그렇게 특별한 채용공고를 낸 적이 없고, 그런 채용공고에 의해서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얘기하는데 최근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대 부정입학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에 대한 문제 등으로 학력인정 취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도 교육청 보도에 따르면 학력인정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이 된 것도 경력 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전문위원, 단장 등의 경력이 없었다면 오늘 과연 에너지공사 사장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오전부터 함께 청문회를 시청하시거나 경청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아무튼 에너지공사 사장이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간에 이러한 사실,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객관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또 다른 채용과정에서 없었던 특혜라든지 또는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받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늘 본인의 경력으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사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일정한 역할을 하시리라고 예측되어지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정책 관련 질의도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오늘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진두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업단장으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단이 경영수지가 흑자로 들어선 결정적 계기는 저가 열원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공급받은 것은 2012년 6월부터, GS파워에서 남는 열을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 10월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수급계약서 체결한 것은 전임 송경섭 단장 시절인 2014년 6월 14일로 박진섭 후보가 전문위원으로 입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박진섭 후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별내에너지와의 열연 관계 사업은 2012년 2월 20일 MOU 체결한 그런 상태이고 한진중공업에서는 ㈜별내에너지를 포함한 3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수급계약서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별내에너지와의 열수급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열이 공급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규모의 저가 열원을 확보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0억 정도의 경영흑자를 낸다?

좋습니다. 앞에서도 전철수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2월에 에너지사업단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지요?

몇 명 했습니까?

3명 했지요?

3명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누구 압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든 그 고문변호사, 박영운 변호사 이야기입니까?

어떤 목적에서 위촉했어요?

아까 오전에…….

박영운 변호사는 잘 알잖아요. 왜 모른 척 합니까? 오전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임원추천위원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요?

그 박영운 변호사하고 어떻게, 친분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임원추천위원에 한재각……. 박진섭 단장은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셨지요? 그죠?

생태지평연구소 한재각은 어떤 분입니까?

이번에 임추위에 들어오신 분.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위원이지요? 그죠?

아시잖아요.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친한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계시지요?

한재각 씨, 박영운 씨 알고 계시지요? 내가 친하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박영운 변호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그리고 한재각 임추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강양구 임추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죠?

이분들이 다 임추위에 배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측근을 배치해서 공정한 심의가 됐다고 보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오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겠지요?

내가 친하냐는 안 묻는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추위에 들어와 가지고 박진섭 후보를 내정했단 말이지요. 내정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가 봐서는 오해 산 것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짜맞추기식의 인사를 해서 과연 노조나 직원들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사퇴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정자 사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온 나라가 지금 최순실이라는 그런 게이트에 휘말려서 박원순 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국무위원들 사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인사 폐단도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인사까지 관여해 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지요. 박 시장은 이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여기저기 온 천지에다 심어놓고 자기는 국무회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어요? 박 시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단과 공사는 성격이 다르지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면 공공의 가치를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 수익성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사업 외에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어떠한 모델을 구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각 17개 시ㆍ도에다가 창조센터 클러스터인가를 만들어서 기업의 돈을 들여서 약 1조 가량 지금 취합돼 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왜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이제는 산업경제시대가 지나가고 창조경제시대가 되었다라고 2000년 8월에 피터 코이(Peter Coy)가 비즈니스위크지에다 선언함으로 인해서 창조경제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가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말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MS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IT분야의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에너지분야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만 창출되면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생산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창조경제에 맞춰가는, 우리 직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가치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아무튼 200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립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직원들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무엇보다도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웅식 위원님 하시게요?

최웅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운동을 죽 하셔서 경영에도 자신이 있으신 거지요?

조직에 대해서는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경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이 뭐지요?

결산 결과 수익금 처리기능이 있지요?

직무수행계획표를 보니까 말이에요, 2015년에 약 40억 흑자, 2016년에 100억 이상 흑자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로 해서 1년 사이에 60억 흑자를 내겠다고 하신 거지요?

GS파워하고 1년에 얼마나 했어요?

그래요? 확실해요?

37만Gcal가 아니라…….

47만Gcal예요?

제가 알기로는 37만Gcal 계약으로 아는데…….

확실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47만Gcal가 확실해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평균 47만Gcal로 계약돼 있고요.

최웅식위원

계약이 47만Gcal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계약은 45만Gcal로 계약이 됐는데 현재는 계약서상에 보면 45만Gcal에 미니멈 90%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월별로, 연별로 양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받을 때는 49만Gcal 정도 받고 적게 받을 때는 연간 그보다 좀 낮게 받을 수 있는데 평균은 47만Gcal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37만Gcal로 아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최웅식위원

마곡열병합시설 단계를 보니까 열전용보일러 착공이라고 했는데 강서구청 청소부지 이전은 협의됐나요?

지금 협의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서구청하고 완전히 협의가 됐어요?

협의 중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협의 안 됐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 보면 다 된 걸로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남하수 여기에 열전용보일러 있지요?

그게 보면 공급단가하고 생산단가하고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공급단가는 어떻게 되고 생산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 주세요. 100억의 흑자를 내시겠다고 하는데 열전용보일러 같은 경우가 공급단가보다도 생산단가가 더 비싸요. 아닌가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지금 현재…….

최웅식위원

나와서 해 주세요, 나와서. 소속 얘기하시고요. 증인은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최웅식위원

아까 분명히 47만Gcal라고 그랬어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최웅식위원

평균 45만Gcal?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김명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천발전소하고 계약은 계약서에는 47만Gcal로 돼 있고요.

최웅식위원

아니 계약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평균 45만Gcal라면서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평균 47만Gcal인데 현재는 계약서상에 9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을.

최웅식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하는데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현재는…….

최웅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아닙니다.

최웅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37만Gcal로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기한 건지?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현재 수열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계약서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웅식위원

아니 여기에 잉여열 연간 47만Gcal 수열 이용으로, 이용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여기에 47만Gcal라니까 47만Gcal를 한 게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7만Gcal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 월별로 주세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최웅식위원

주시고요. 알겠어요. 또 계속 얘기하세요. 생산단가하고 공급단가는 얼마나 차이나나요?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단가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작년 7월 1일부터는 열생산이 LNG연동제에 의해서 판매단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산업부에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가에 못 미치는 그런 판매단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100억을 수행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저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GS파워하고 위약금 정리가 됐나요? 사장님, GS파워하고 위약금 정리가 됐어요?

발전소 하면서 위약금…….

없어요?

직무수행계획서를 참 잘 짜셨어요. 짜셨긴 한데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경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사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좀 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착실히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의 역할이라든가 집단에너지의 사회에 대한 로드맵 등 그런 게 언급이 없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나왔지만 좀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후보자가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뚜렷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사실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출한 자료나 이걸 보고 몇 번을 검토해도 너무 추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아무튼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묵 위원님 보충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와서 봤더니 조금은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를 들고) 이게 보면 제출한 자료인데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재학증명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학증명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사장 후보자의 조건하고 비슷하게, 원본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은 못 하겠는데 계약직으로 연구원 채용기준으로 여기도 계속 얘기한 것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예정자면서 2개월 이후에 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의심은 가지만 어쨌든 넘어가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력자란 말이에요, 경력자. 3년 경력을 요구한 것은 맞나요, 안 맞나요? 연구원 채용공고 기준에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예정자로서 3년 경력을 요구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 우리 본부장님, 그 모집요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한 거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경력직을 뽑을 때 모집요강이나 진행은 그 당시 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기후본부에서 관여하거나 아는 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학위소지자나 취득예정자로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시 공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여기도 보면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게 다 대부분 학위취득 후 경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번에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 할 때는 3급 이상 공무원에 있던 자, 상장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이상묵위원

여기 보면 SH공사 전문직 및 계약직의 직급 및 자격에도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저도 보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업단에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요강 자체로는 학위소지 또는 취득예정과 근무경력을 요구한 것으로…….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어떤 게 맞나요, 그것은? 자료는 없지만 요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예정자는 OK. 플러스해서 경력자를 요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잠깐만. 그 원본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집단에너지사업단 인력개발팀장, 이상묵 위원에게 자료 전달) 맞네, 여기. ‘로서’예요, ‘로서’. 에너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16년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로서 정부 및 민간 등 연구소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 3년을 요구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학위라는 것은 일종의 라이선스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는 게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선스를 갖고 내가 그 분야에 3년 동안 경력을 쌓았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것을 먼저 정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여기 ‘로서’예요, ‘로서’. 자격격 조사예요, ‘로서’. 자격을 갖춘 이후에…….

그것은 자격의 취득예정자가 됐건 이미 취득했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런 자격 학위를 갖고 난 이후의 경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출한 것 보면 여기 재학증명서예요. 그런데 국문으로 된 것에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를린자유대학에 연구원으로 있음, 이게 경력이 될까요? 제 말은 이것은 어떤 근거가, 이것밖에 제출 안 했으니까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 10월 24일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이 직업에 대한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애초에.

그러니까 잘못된 공고를 낸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여기에 제출한 이것도 공식적인 서류잖아요. 여기에 위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력이 2010년 1월부터 2016년도 8월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6년 동안 있어요. 여기 지금 재학증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분이 최초에 등록한 게 2010년도 1월 28일 베를린 자유대학에 등록을 했어요. 여기 지금 연구원 경력이 2010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연구원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연구경력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청년취업문제 나오고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저도 취직하려고 애 많이 썼어요. 나 논문 20개 썼습니다. 그런데도 취직이 안 돼요, 학교에. 그래서 내가 의원 했어요. 논문을 20개 썼어요, 제가. 그런데도 안 돼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사업단에 취직을 했지만 결국은 공사에 승계되는 것을 전제해서 뽑은 것 아니에요.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공사란 준공무원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이게 된다는 게, 이미 뽑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공기업 취직하기가. 그런데 학위 따기도 전에 벌써 공공기관에 취직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학위 받고요 저도 10년 공부했어요, 12년. 이 양반 보니까 한 6년 만에 땄네. 독일 가서도 10년 공부해요, 보통. 내 동료 박사들도 다 10년 이상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이 양반이 조금 적은 연수의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학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고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어떤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서류상?

모르겠어요, 그분의 어떤 퀼리티라든지 이건 모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은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사 사장님으로 내정이 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인사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재발된다면 누구도 공평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한번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시민운동 하시던 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도덕성이지 않습니까. 그것 빼면 시체 아니에요, 사실은?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힘도 없고, 도덕성 하나 갖고 열심히 운동을 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여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여쭤보면요 서울시 에너지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원전하나줄이기 뭐 이런 거잖아요, 목표?

이것의 세부적인 것을 보면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화석연료 줄이고 뭐 이런 것인데 동시에 어떤 뭐랄까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되게 낮잖아요?

그 정도 낮으면 어떤 세이빙의 부분도 강조해야 되지만 공급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에 불과한데 이것을 2~3년 만에 20%로 올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가장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곡열병합발전소가 2021년에나 저걸 해요. 가장 중요한 공급원으로서의 어떤 시설이 2021년도에 오픈한다는 얘기지요, 예정상.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의 전력자급률 20% 목표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제 판단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도 그 정도인데 이런 핵심 시설이 2021년도에나 되는데 20%로 끌어올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하나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 절약하는 문제, 대체하는 문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태양광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됐어요. 에너지 절약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계산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구체적이거나 확실한 게 없고 세이빙 하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 미미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과연 자급률을 좀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 사장님 후보가, 지금 현재 최초 임기가 한 3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다루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 열심히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건데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이건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행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어쨌든 공사가 처음 구성이 되고 시작하는 마당에서 초기단계 동안에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기관으로서, 조직으로서의 체계를 잡는 역할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큰 목표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이 조직을 잘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주는 역할을 아마 초대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냐.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좀 더 균형자적인 입장에서 이 공사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나 자료를 보면 계속 시민 얘기만 나와요. 제가 그것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뭘 하면 요즈음 다 위탁 줍니다. 다 위탁 주는데 다 시민단체한테 줘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하나 좀 인상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기관을 시민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민단체가 자기네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시민단체 것이 아니라 시민들 거지요. 시민단체 것이 아니라 시민 거예요. 그런데 전체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몇 개 단체는 꼭 자기네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상당히 좋고 참여의식은 좋은데 이런 공공기관이 자기네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의 전체예산으로 수천억 원을 들이는 공공기관을 소수 시민단체 하시는 분이 자기네 것처럼 마냥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가치는 도덕성이에요. 즉, 자기가 투자도 안한 수천 억짜리 이 기관을 시민단체가 만약에 한다는 것은 도덕적 모럴해저드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서플리멘터리(supplementary)는 상관없지만 그것이 메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재정으로 자기가 만든 기관을 좀 더 시민중심으로 하는 건 O, 그러나 이런 공공기관을 시민단체나 누가 운영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의 역할기능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참여해야만 그야말로 공공성도 확보하고 시민단체한테 위탁 줬을 때 어떤 기대했던 효과 즉, 아주 순수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의식을 반영하는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전도가 되면, 시민이 메인이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기관으로서 갖추야 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적 공기업, 도대체 시민 공기업이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균형자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민간위탁 같은 것 할 때…….

그러니까 자문을 해 주고 보조역할을 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은 건데 이것을 직접 할 때는 나름대로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로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전부터 장시간부터 동안 검증절차에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박진섭 후보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박진섭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박진섭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던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진섭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진섭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중 제2차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