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판술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운영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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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감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하승창 정무부시장과 허영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그러면 감사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오전에는 우리 정무부시장실하고 시장비서실하고 오후에는 사무처인데 자료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처에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의 책자간행물 계약 세부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2014년부터 2016년은 받았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현황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마루위원

서울혁신기획관에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총괄지원을 맡고 있는 우리 김일영 총괄지원관 정말 상세한 프로필을 갖고 와 주세요. 이분 여기 공무원 처음에 입사했던 내용과 프로필 하나도 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 진행하면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도 되고요 우리 사무처 자료는, 지금 의정담당관 자리하고 계시죠?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하승창 정무부시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창 정무부시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하승창정무부시장

(선서)

김선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무부시장실과 시장비서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승창 정무부시장께서 오전에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송재형 부위원장님하고 김기대 부위원장님하고 간단하게 협의를 했는데 국회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진행 중에 정무부시장 답변이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기대위원

우선해서 이석하시기 전에 자료 준비하셨거나 질의 준비하신 분 계시다면 먼저 질의를 받아주시고 혹여 없으시면 이석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정무부시장실 특별히 자료제출 추가 요구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창

하승창정무부시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해 온 많은 정책 전반을 되짚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무수석비서관 최종윤,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 미리 해 주신 것처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국비 문제 때문에 긴급히 국회 예결위하고 협의할 사안이 있어서 이후에 수감 진행은 최종윤 정무수석비서관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영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한 다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과 민생안정,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서실에서 취해 왔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현재 초유의 국가 리더십 혼란 상황 속에서 대내외적, 사회경제적 상황 역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시장비서실 전 직원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보좌관 이해선, 총무과장 정상택)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를 통해서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장비서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장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을 잘 받아 안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허영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최종윤 정무수석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에 기초한 조언을 적극 받아들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최종윤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자료요구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비서실장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해외도시에 서울시 연락사무소가 있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송재형위원

연락사무소 전체 현황을 예를 들어서 북경이다 뉴욕이다 연락사무소에 누가 파견 나가 있는지 그 현황 전체를, 세계 각국에 몇 개 도시에 있으며, 그 전체를 본 위원에게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비서실하고 정무수석 쪽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그래도 우리가 1년을 점검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무리가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먼저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저는 보통 불용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2012년도부터 부임하셔서 시정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불용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54.8%, 2013년도 64.3%, 2014년도 57.9% 그리고 올라갑니다. 2015년도는 73.9%.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님이 절약하셔서 시민의 세금을 그래도 절감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정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현실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 저렴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 기준에 충족하고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더욱 더 김영란법 이후에는…….

박마루위원

그런데 실장님 김영란법하고 구분을 하세요, 그전하고 지금하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가 좀 예비비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양한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집행률을 좀 남기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55% 정도의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한 17% 정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해서 내년도에 맞춰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해도 되지요, 일정부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 등 여러 가지 피해복구 관계자 격려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예비비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추진비 부분 카드로 다 하셨고, 또 일정부분 보니까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10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시장님 홍보비 이것은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이 홍보비 이렇게 많이 쓰나. 얘기해 볼까요? 집행액이 2012년도 51억, 2013년도는 65억, 2014년 67억, 2015년도 74억, 2016년도 56억. 2016년도 예산은 배로 뛰어요, 103억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있는 것은 집행률은 이런 데 시장님 홍보비 전체적인 것은…….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게 시장홍보비가 아니라 시장홍보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 위원이 다 파악해 봤는데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정홍보비가…….

박마루위원

대부분이 시정홍보비인데 시장님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은 전체 천만의 시민을 대변하는 거예요. 시정홍보비 들어가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홍보비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언론사별, 방송사별 정확하게 광고비 받아 보시고요. 홍보물, 영상물, 제작업체 예산, 계약방식, 이따 오후까지 전해 주세요. 아니, 본 위원이 보면 어느 날 아침에도 보니까 시장님이 직접 한 8분 정도 SBS에 출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나운서하고 같이 대담도 하시고 공무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정 보면 시정을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런 언론출연을 통해서 받는 지출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보면 공중파 TV, 케이블, 중앙일간지, SNS, 미디어 그리고 시장님실에 팀들이 다 있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비서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정홍보비 차원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여기서 행감은 시장실, 그다음에 정무 쪽 라인, 사무처지만 시장님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만 타깃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실 따져 보면 시장실은 예산도 3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에서는 우리 각 부처 어느 정도 다 소통하고 있잖아요. 일정부분 시장님의 역할도 중요한 사업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50억 가까이 뻥 뛴다는 게 이것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과연 시장님이 그러면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언론노출 빈도도 보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차근차근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선에 계속 거론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대선행보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민들을, 서울시 세금을 일정부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허영

허영비서실장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정을 적극으로 알리고 홍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 보셨어요? 행복지수 6.79%예요. 자살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2,400에서 2,500명이 한 해 계속 자살하고 계세요.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 세미나 제주도에서 했지요? 했습니다. 아시지요,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때 시장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셨더라고요. 시장님 제주도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제주방송에…….

허영

허영비서실장

운영위 워크숍 때는 동행 기관에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다음 날 오셨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잠깐 제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박 2일로 수련회하실 때, 연수하실 때 오후에 출발하셨잖아요? 시장님은 그날 오찬 약속에 참석을 하셨어요.

박마루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요 수석님, 우리가 있는 데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도 제주KCTV 갔다가 김기진 사장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박마루 의원, 서울시장님이 내려온다는 거 몰라?” 그래서 “여기 왜 내려와요?” 그랬더니 태풍피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러 왔대요.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서울시장님이 제주도 태풍 그것 보러와?” 이게 행보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 장애인 부모들이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거기는 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약속도 하시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대신 그것은 정무,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날 정식적인 것은 두 개가 있었고요. 첫째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당에서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님 강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러 가시는 참에 그 당시에 제주도에 큰 태풍피해가 있어서 태풍지역을 방문해 주십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셨어요.

박마루위원

요즘에 시장님이 그런 방식으로 순회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인정해 주세요. 몇 군데 다 드러낼까요? 인원 동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 식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시장님이 우리 시정에 좀 더,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민들은 힘들다고 다 도미노로 경기도 일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천만 무너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문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 물가 대표적이고, 교통,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박마루 의원은 새누리의 비례대표지만 야당이다, 쓴 소리 좀 해라.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당과 어떤 이념 이것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해 왔던 행감 속기록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다 보세요. 정말 파격적인 진보도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약자를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면 결국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 좀 더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일정들을 강화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러시다가 내년 4월에 그만두시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행감 받고 있는 비서실이나 정무라인 쪽에서 하시는 것은 하세요. 원희룡 지사는 안 해요? 남경필 지사는 안 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정에 좀 더 충실하시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의 홍보성의 이러한 행사 말고 진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제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다들 안녕들 하시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동율위원

대답이 시원찮네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시지 못한가, 시국이 시국이라서? 우리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전에도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2페이지에 보면 기업대표ㆍ대학총장 서밋회의, 중소기업 CEO 원탁회의 등을 통한 정책협력,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해커톤 및 포럼 개최.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지, 국어순화운동을 우리 집행부 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됩니까? 이거 무슨 용어인지 설명해 주세요. 서밋회의가 뭐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서밋회의는 보통 대학총장들과 같은 CEO들이 모여서 중요한 어떤 대학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또 대학 주변 마을들과의 공동체적 발전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총장협의회 차원에서의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발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의 코딩능력, 프로그램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이런 문제 있는 시스템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아주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를 하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커톤이라는 내용하고 서밋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이 장황하게 나왔는데 그게 소위 말하자면 전문가 이런 사람들끼리만 통하지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는 이 말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된 형상이 전달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해커톤이라고 하는 행사는 수백 명의…….

김동율위원

쉬운용어로 해 놔야지, 그것을 찾아보면 다 쉽게 이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대중들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공감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만약에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다 이 차원에서 쉬운 용어로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제대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정책 주제로 참여하는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이렇게 해서 ‘광장은 시장실’, ‘여기는 시민시장실’, ‘서울 사람책방’, ‘情冊수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情冊수첩’은 여기다 한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자가 한자로 무슨 정자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무슨 정자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희들은 청책수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청책이요? 이게 청 자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행사 명칭 자체가 시민의 삶과 마을을 담은 정책, 그래서 마음을 담은 정책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더 많은 경청, 더 깊은 소통, 더 많은 공유 이런 어떤 세부 하위프로그램 내에 시민의 마음을 담은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한자표기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한자로는 뜻 정자예요. 뜻 정자인데 이 ‘情冊수첩’이라는 내용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쓰는지 알 수가 없네. 마음을 담은 수첩, 차라리 마음을 담은 수첩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님 지적에 따라서…….

김동율위원

정책수첩하면 시정에 관련된 정책의 내용에 대한 수첩인가보다 생각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한자로 뜻 정자 ‘情冊’을 써놓으면 무슨 책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누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마음을 담은 수첩이라고 즉,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이 수첩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앞으로 자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이 자리에는 국어학자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명을 정하기보다는 정책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김동율위원

앞으로 정책에 관련된 각종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기 쉽게 프로그램도 작성을 만드라는 이야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있으니까 제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수석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영한위원

시장비서실의 건의사항 중에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을 위해 애경사 시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조와 화혼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다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외에 지금 서울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현 정원이 13명인데…….

김영한위원

아니요, 전체.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전체 1만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전체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사업시행부서가 아니라 사실상 예산계획이나 기획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문제는 상세하게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고 또 그런 회의가 있으면 참석해서 저희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조직 갈등 관련해서 지난해에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신설된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혁혁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에 갈등구조와 또 그 갈등이 심화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신설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같이 제언도 해 주셔서 사실은 중요한 갈등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드리고요. 갈등관리평가지표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거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니까 이게 신설할 때도 갈등구조와 관련된 평가 속에서 그 용역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설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평가항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고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어서 비서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영한위원

저희 서울시에는 희망서울생활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상세하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뜨기도 하는데요. 저희 시의회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면 희망서울생활지표가 있고 올해 2016년에는 8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약들도 실질적인 시민이 접할 수 있는 희망서울생활지표이지 않습니까? 천만시민이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누구나 열어서 공개되어지는 그런 지표이니만큼 정책도 생활지표와 링크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실질적으로 보시면 고용률도 나오고 개인의 삶 만족도도 나오고, 앞서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살률이 계속 11년째 우리나라가 1위가 되고 있는데 생활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열람하셔서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지표와 연관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소통하는 민선6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과 협치도 내걸으셨는데 이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단어 아까 쓰셨는데 과학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협치가 된다는 것은 역할을 명확하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714쪽인데요. 최근 5년간 환경관련 예산 세부집행현황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1년이나 지금 현재 2016년이나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지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집행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만족할 만한 집행률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고 예산도 좀 꼼꼼히 챙겨서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환경 관련된 예산의 중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재인식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서울시 천만시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반은 누구죠, 천만시민의 반은?

허영

허영비서실장

여성…….

김영한위원

네, 여성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니만큼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니 여성 지원정책 현황 좀 달라고 했더니 달랑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반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안심특별시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지원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집행액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사업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9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행감을 위해서 파악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7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적하신 그 사업예산의 현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보고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여성 직원휴게실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한번 보셨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영한위원

저희 서울시의회도 여성 휴게실이 있는 것 아시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저희 여성 의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울시의 여성 직원휴게실 현황은 어떤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전체적으로 본관에 4개소가 있고 서소문청사에 3개소…….

김영한위원

전체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치구 중에 없는 데도 있네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자치구 중에서는 지금 상황이…….

김영한위원

없는 데도 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래서 도봉과 동작, 지금 파악한 곳으로는 두 군데가 없는 상황인데 자치구와 협의해서 여성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자치구에 여성 직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따라서 꼭 필요한 공간이니, 쉬어야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충분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직원이 없다라고 한 사업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공간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없는 곳도 있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서 쉼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일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끝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어디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조직담당관실이 기본적인 주된 담당업무이고요. 조직개편 시에는 기조실과 저희 정무부시장실, 시장비서실이 함께 논의하고 있고, 또한 안이 마련되면 시의회하고도 당연히 협의절차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에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상식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고 했는데 행복 관련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어떻게 보면 시정 전반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모든 시정,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2014년에는 행복 관련한 국제포럼도 하셨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김영한위원

아니, 아니요. 2014년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도 하셨거든요. 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어질 때 저희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관련한 포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선갑 위원장, 김기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대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 질의시간입니다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회관 별관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박마루 위원님 그쪽으로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먼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먼저,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청문회하고 보건복지 상임위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행복지수 6.9%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이것 수정 좀 하겠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건강상담률입니다. 그리고 경험률, 상담률은 한 20.4%가 됩니다. 서울시 정신건강통계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높은 서울시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과 연결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영 협치총괄지원관,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있나요? 김일영 협치지원관 있나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 공채에 협치총괄지원관이 됐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에 출근도 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작성하고 이래서 급여를 2,944만 840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미준수하고 출석부 허위작성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세요, 서울시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정말 약자들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업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큰날개 베이커리 사회적기업은 폐쇄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김일영 협치총괄지원관에 대한 프로필을 달라고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의 입사과정, 공채부터 시작해서 심사 일체 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이것과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을…….

박마루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김일영 총괄지원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채용됐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돼서 지금 현재 시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영 총괄지원관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결론이 나면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인사실, 간부급들의 인사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50플러스재단에서도 한 번 지적했었는데요. 그 대표님이 결국은 서울인생이모작, 제가 서울인생이모작 자료를 보다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봤는데 직원들도 6명을 불러다 놓고, 어차피 거기는 없어지는 데, 센터였어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을 만들면 “너네 우리가 고용시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3명, 계약직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자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청년실업, 청년실업, 청년은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뺏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가만히 보면 다 시장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이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도 지금 현재 사직서를 냈다고 그러지만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우리 인사시스템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억울한, 입사를 동시에 냈던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해 주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인사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사실 청년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 뭡니까?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윤 정무수석께서는 박마루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찾아뵙고 상세하게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시장비서실장께서 집행내역의 낮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얘기를 들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률이 낮음에 있어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소통이 가능한가라는 얘기죠. 물론 2016년도 7월자로 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만 2015년에도 1억 157만 원 해서 25.8%였고요, 그리고 2016년도 6월에도 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보좌진이나 사업 이런 것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실과 정무부시장실은.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사업비는 없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원활한 시정업무를 위한 대외협력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더 달라고 해서라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내역서도 죽 한번 읽어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잠깐 거론을 하셨지만 직원들 방문이라든지, 늘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책간담회라든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 외에 했던 활동들을 보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죽 훑어보셨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봤고요. 위원님, 시장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훈령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

문형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냐는 거죠. 불용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80% 가까이 사용을 하려는 목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업무를 지원 보좌함에 있어서는 어떤 유관기관들의 협조 강화, 원활한 의회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집행에 임하셔야 된다. 결국은 그게 그런 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입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2015년도 시장에서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96건 정도 그게 약 43.8%, 41건 정도가 특정업체에서 이용이 돼요. 제가 보니까 피자업체인데 거의 그냥 중간시간쯤에 이렇게 간식형태로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명절 직원선물을 제외한 직원격려 목적 집행예산은 2,683만 원, 그래서 약 36.9%밖에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답을 해 주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유독 피자가 많은 이유는 업무시간 종료 후에 야근이나…….

문형주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밤샘 업무하는 부서에 피자를 통해서 직원들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은 자체적으로도 음식선호도나 취식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 그다음에 시간대에 대한 편리함 때문에 사실상 피자 이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집행과정의 용이함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결제 건을 죽 수합해 놓고 봤을 때는 약간 특정업체에 치우쳤다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일전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요즘에는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각 상임위 우리 직원분들께서 저희가 계속 일정이 가다 보면 사실 굉장히 빠듯한 일정들을 소화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나라도 다양한 것들을 맛보게끔 하고 또 잠깐이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있는 직원들도 기타 우리 여러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마음의 씀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이라는 부분보다는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특히나 시장비서실은 결국은 시장의 얼굴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것은 시장비서실이 2015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시의회와의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맞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특히나 2015년도 6월 근거자료입니다. 6월 근거자료에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는 한 546만 원 정도 해서 1.9%밖에 안 되고, 또 6월 현재는 86만 원해서 0.7%, 그러니까 시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장단이라든지 상시적인 어떤 그런 소통은 많이 되실 수 있지만, 시의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시의원 총 몇 명이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107명…….

문형주위원

어머, 여보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106명입니다.

문형주위원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기대부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문형주위원

지금 너무 실망스러워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잠시…….

문형주위원

그게 지금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어떻게 대표단과 의장단하고만 소통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시의원의 숫자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냥 물어보면 즉답으로 나와야 되는 대답이에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착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은 정무부시장님하고도 같이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죽 자료를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정기적인 것들이 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 각 구에, 중구나 또 노원이나 송파나 이렇게 2명, 6명 이런 구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4명의 시의원들이 각 구에 있습니다. 25개 구가 다 각자 지역마다 현황이 다르고 지역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책을 세우는 시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시장님이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셔야 되는데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금 정무부시장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소통의 기회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9대 시의회 원구성 문제 협의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소통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형주위원

그것은 시장비서실에서 변명으로 내놓으시면 안 돼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2017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도적인 것을…….

문형주위원

아니, 시의원님들, 우리가 원구성하는데 거기에 표 주셨어요? 투표 누가 하는데요,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우리 시의회하고의 소통협력 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실제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하고의 직접적인 면담이나…….

문형주위원

일단은 표로서 나타나는데 유독 우리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내역 속에서 시의원들과 시의회와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것을 짚는 거예요. 아셨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이 진행 사항을 잠깐, 정무수석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잠깐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형주위원

아니요, 제가 일단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11월, 12월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두 달에 걸쳐서 한 36%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예측 가능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1년 동안 부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4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두 달에 걸쳐서 36%에 달하는 것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시정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부서운영비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예산집행을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단돈 1원이라도, 저희가 세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제가 정무부시장실의 역할과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시간 조금 더 써도 될까요?

김기대부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오늘 없어서 이따 추가시간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시장비서실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신 지가?

허영

허영비서실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기대부위원장

업무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숫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도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뒤에 우리 직원들께서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죄송합니다.

김기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서 논의 끝에 정무부시장 이석을 양해 부탁하셔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단 하루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정 잡혀있습니다. 국회일정을 왜 꼭 오늘 이 시간에 잡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석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오전만이라도 모니터상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건의나 시정사항들 이런 것 들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오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위원들의 칭찬뿐만 아니라 쓴 소리도 듣고 그동안 정무부시장실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업무에, 시정에 반영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이석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이게,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가 증액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게 지금 현재 6,630억 되거든요. 기존 상임위에서 반영된 게 2,965억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1,100억 정도의 국비를 따왔는데 올해 저희 목표가 6,600억을 신청해서 최소한 3,0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를 운운해서 사실 국비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목표가 최소한의 국민안전, 시민안전과 관련된 내진이라든가 노후차량문제라든지 무임승차문제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싶어서 한 2,000억…….

장우윤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결과…….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오늘 김현미 예결위원장하고 양 간사하고의…….

장우윤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보고 받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 시간에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정무부시장의 주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정무부시장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일단 저희 정무부시장실 산하에 상임위야 다 아시겠지만 대변인, 혁신기획관, 그다음에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를 정무부시장께서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정무분야의 업무들은 정무부시장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변인 같은 경우에 시정에 대해서 언론기조와 논조와 관련된 문제를 방향을 잡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기획관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각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협치거버넌스 관련된 문제들, 사업을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장우윤위원

주된 역할을 얘기하세요, 주된 역할을.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3개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들이 평가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자체평가도 하실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고 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그야말로 하기 나름이죠. 행정의 한 부서, 조직처럼 일해서는 안 되는 부서고 여러 조직들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와 정부와의 업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정당과의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시정역할을 하는 가치파트너인 시의원들과 집행부의 가교역할, 또 소통창구로서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오전에 짧게 질의 일정이 잡혀서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정무부시장실과 시장실의 직원현황과 업무분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실 자료 딱 보니까 이런 직급별 직위 이렇고 성명 최 땡땡, 채 땡땡, 정무보좌관 박 땡땡 해 가지고 13명 이름을 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최종윤, 채현일, 박상혁 이렇게 못 적습니까? 저 밑에는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3명이 어느 분이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무부시장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비밀로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으로 다시 자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단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현 정무부시장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적어도 성함이라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으로 다시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행정은 정책에 책임을 주겠지만 정무는 시장의 부족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교통위에 들어 왔습니다. 후반기에 교통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메트로의 김태호 사장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이 시끄러웠던 것 아시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당시 하승창 정무부시장이 교통위에 나오셔서 사과까지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도철에서 잘 근무하고 계시는 김태호 사장을 빼서 메트로 사장으로 돌려막기하고 아직까지 도철의 사장 임명 못하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인사과정에서 정무부시장실에서 볼 때 이게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일단 총체적으로 메트로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생각하고요. 다만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메트로가 구의역 사고 이후에 굉장히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면서 사장 임명이 굉장히 어렵고 난항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철도 전문가 중에 괜찮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색을 했고요. 사실상 의사를 타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메트로공사에 대해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진 중에 거부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공석을 오랫동안 비워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김태호 사장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했지만 도시철도에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과오나 사고가 없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메트로사장 인사과정에서 관련회의 하셨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인사와 관련된 관련회의는 따로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 제시한 적 있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들이요?

장우윤위원

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경력과 관련된 보고는 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기준 같은 것 검토하셔서 정무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저희들이 어쨌든 공모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레퍼런스(reference)는 확인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자격 이런 것은…….

장우윤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사과정이라고 안 보였다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은 하셨어요? 그냥 의회에서 모른 척 어물쩍 넘겨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문제가 더 크게 불거졌던 것 아닙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물론 우리 시장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해서 의견을 듣고 싶기는 한데 그것이 갖고 있는 애매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검증,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한 분에 대한 경력과 이력을 통한 인사검증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보와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기에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서 좀 난항이 있어요.

장우윤위원

봅시다. 2년간 제가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내역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무부시장께서 교섭단체와의 협의회ㆍ간담회 8건, 이게 능동적으로 직접 주관한 시의회와 소통 행사 8건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의회지도부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평의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가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문제되었던 것,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필요할 때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에 가셔서 조율하는 역할들은 뭐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하지 않았냐, 정책회의는 있었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 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 시민의 편에 서서 직언도 하시고, 또 시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몸을 쪼개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실히 찾아서 그런 손과 발의 역할을 대신 수행도 해 주시고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정무수석님께서는 언제 여기 임용되셨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7월 12일 왔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의원님들과의 소통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도 의회역량강화 TF를 통해서 많은 안들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조례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평의원들과의 소통문제가 꼭 제도와 조례로 규정할 문제인지의 문제는 혹시 저희 정무라인이 잘 못해서 이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충실히 검토해 볼 것이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됐던 평의원님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동서남북에서, 106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동서남북 권역별로 저희들이 확실한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평의원 간담회를 시장님께 직접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우윤위원

제 이야기는 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권역별로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런 정책이 있거나 이게 상임위마다 주요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 때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의원들과 미리미리 소통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것들을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야 시정이 바르게 그리고 문제없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7월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입이 부르터서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고생이 많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요. 이제 정무부시장실의 시스템을 조금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대부위원장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핵심 쟁점이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시장비서실장님께는 보충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판술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만 최판술 위원님 질의를 오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오찬 이후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 시장님께서 SNS소통 잘한다고 기관장 CEO대상을 받으셨네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축하드립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감사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된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희가 부족한 지점이 있으면 오늘 지적사항들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 SNS 관리는 누가 하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민소통담당관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통 관계되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하지는 못하고요. 이것은 자료를 줄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 민원인들이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을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는데 시장비서실 쪽에서는 너무 부실하고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보고는 받았고 전 자료요청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자료를 제가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를.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그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려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너무 늦게 제출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최판술위원

맞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최판술위원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규정 제4조 임용조건에는 임용권자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또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직위별, 상당계급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민선4기 취임하시면 시장비서실에 신규채용이 몇 명이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4기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판술위원

민선6기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민선6기의 신규채용은 저를 비롯해서 지금 미디어특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몇 명 채용했냐고 물었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시장실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최판술위원

2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정무부시장실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장비서실은 13명입니다.

최판술위원

이분들이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냐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희 보좌인력인 비서관ㆍ비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 별도의 임용자격 기준은 없고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앞두고 비서실 특보, 정무부시장실 등 관련 직위 설치근거 및 규정을 요청했는데요. 1220페이지입니다. 보면 이렇게 답변했네요. 시장비서실 보좌인력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고려하여 직위명칭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줬어요. 해당 직위에 대한 설치 근거가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별표2를 보면 맨 마지막에 비서ㆍ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동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비서관이나 비서는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위나 직급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만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공고했습니까? 이분들 채용하는데 공고했어요, 안 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공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공고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명 전체가 공고 생략입니다. 공고 생략했어요. 공고 안 했죠? 공고해서 채용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간신문이나 공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비서관하고 비서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두 다 공고 생략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비서ㆍ비서관은 공고를 생략하고 있고 다만 인사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의결은 거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는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성실히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어떤 참여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최대한 그러한 인사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비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업무를 보좌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경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준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 인원을 공고해서 뽑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도 있다라는, 외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1명 전체를 다 공고도 생략하고 모든 것을 직위와 직책, 직급 이런 것들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희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 규정에 충실하게 부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임용서류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기관에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쓰는 점포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있죠, 투자기관? SH공사라든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농수산식품공사 이런 데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것 다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우리 서울시만 유일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기관의 점포라든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허영

허영비서실장

사용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얼마 전에 본 상임위인 교통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의 요청으로 오전에 박호근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자료요구 한 건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자료요구합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한 내역,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에 질문을 하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유념하셔서 업무수행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1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10월말 기준으로 한 55.2%,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9.3%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제가 보건대 앞으로 11월, 12월 작성월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절반 내외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낮은 이유가 뭐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 사용이 집행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김영란법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스스로 자제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은 두 달여 간의 기간 동안 한 20% 정도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실적들을 엄격하게 집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발효가 된 게 9월 28일로 알고 있어요. 9월 28일 그로부터 한 달 뒤면 김영란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 1월부터 9월 28일까지 보면 어쨌든 당초…….

허영

허영비서실장

통상적 예년 기준의 집행비율을 보면 향후에는 17~18%에서 20%까지는 예정된 집행추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 우리 시장비서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동안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서 이 정도 세웠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허영

허영비서실장

12월에 송년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가 현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것은 공무원분들한테 요구할 사항이고 세금을 아껴서 집행해 달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고, 다만 또 지나치게 예산이 안 쓰일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을 덜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시되, 다만 시민들의 세금인만큼 꼼꼼하게 절약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꼼꼼하게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서 2016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했던 부분 있지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핵심은 공고가 아니고 경력경쟁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채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시장비서실부터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5쪽을 참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와 재단설립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17년도에도 5개 정도의 투자ㆍ출연기관이 설립될 예정이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전번에 120다산콜센터, 본 위원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다산콜센터뿐만 아니라 아직도 두세 개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임기를 한 해 앞둔 이때에 갑자기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의 일환으로 조직을 신설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조직을 신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재단이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들을 뻔히 아는 내용인데 기존 조직형태를 변화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120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실상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너무 무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허영

허영비서실장

완전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설립 절차에 따라서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됩니다. 예산, 또 인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비서실에서는 어떤 조언이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재단이나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설립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서실에서 그것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부분들을 관리하고…….

김미경위원

물론 비서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시장님의 역점사업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비서실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설립 완료된 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이 2016년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2016년도 5월 25일에 완료가 됐어요. 또 완료 예정이 어떤 건지 아세요?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진흥재단, 교통방송,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에너지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기 1년 남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김미경위원

특히나 지금 민간위탁으로 제공되던 공공서비스를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우리 시에서는 물론 시정철학과도 관련된 측면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사실상은 시민을 기준으로 출연을 추진하는 거고, 또 비수익사업이나 전문성, 공공성이 높고 지속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곳은 재단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미경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시장비서실에서의 역할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정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니면 지금 업계에서나 이런 쪽에서 들리는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피드백 해 드리고 계시는 건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오늘 여러 모로 에너지공사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설립과정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민원이나 의견들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민간센터 운영형태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되게 되면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타 콜센터와 형평성 문제 등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준비도 너무 안 된 상태였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고용의 안정성 부분만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비단 지금 예를 들어서 120다산콜센터를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부분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상 들여다보면. 걱정이에요, 걱정.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상담원들의 숙련성이나 전문성을 더욱 더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도 재단을 통해서 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특별한 어떤 기능들을 강화하고, 또 여러 다른 기관들이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관광진흥재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의 목적과 고용 안정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고자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과의 협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사나 재단을 통해서만 그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서비스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협치, 협치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정철학과도 맞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시장님 철학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요, 지금. 모든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들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도 한꺼번에.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동시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지금 교통재단이나 이쪽은 기본계획에서 설립 타당성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관광진흥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성검토 작업에 여러 절차 중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에서 제기하신 여러 우려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보면 원래 관료조직이라는 데가 업무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력이나 예산 하위조직 등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관료조직 자체가 원래 그렇죠. 근무하시니까 더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임기만료를 앞둔 시장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앞서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들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은 한 번 설립하고 나면 그 기능이 쇠퇴하기까지 기관을 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너무나 잘 아시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미경위원

지금 기다리는 그런 투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재단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보시죠. 정무수석비서관 답변해 보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도 보내주셨고 문제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연기관이 동시적으로, 특히나 최근에 중복적으로 몇 군데가 동시에 됐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민간위탁도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지적사항 잘 지적해 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이 공공부분을 통해서만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반드시 조직 신설 등을 통해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공공서비스든 민간이든 어디에서 제공을 하든 실상 서비스의 총량이 같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공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

민간과 협업한다는 것은, 시장님 매일 말씀하시잖요. 시민단체와, 시민과 뭘 하겠습니다. 이런 데 왜 자꾸 그런 영역들을 공공으로 끌어들이고 있냐고요. 그것은 안 되죠. 같이 협업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 주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죠. 나머지 부분들 설립 예정인 것들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정무부시장실 행감 483쪽을 보고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무부시장실에서 아까 역할들을 하시고 현장을 다니시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죠? 68군데인가 어떤 것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데…….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하지만…….

김미경위원

정무부시장실에서 현장을 다니셨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말씀하셨죠,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미경위원

지금 서울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이나 제2시민청 문제, 또 서울역 고가공원화사업, 임대주택문제 여러 가지 자치구와 갈등과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미경위원

물론 법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있겠지만 정무부시장이 시장님의 뜻을 대신해서 구청장과 막후교섭을 한다든가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사실 제2시민청 관련 문제, 마이스산업단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담당, 그 갈등의 핵심적인 요소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온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죠, 그곳에, 각 구의 구청장과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도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각 구별 현안문제 잘 알고 계시죠?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미경위원

어떤 게 시와 맞지 않고 있고 문제가 서로 제기되고 있고 어긋나 있는지 이런 것 잘 알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이 그런 역할들을 한 부분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말씀도 나누시고 의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탄천 IC 관련된 문제에서 송파구청하고도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시민청 관련해서 강남구청하고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자료가 딱 두 군데 왔어요. 어디 어디 갔냐면, 노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식하고 그다음에 서울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가신 것 두 개 자료를 냈더라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현장을 자주 못 다녀서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자치구의 주요 행사 참석에는 소홀한 채 서울시 행사나 언론사, 종교계 등 유관단체 주최행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 건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특별하게 의도를 갖고 일정을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장님이 방문하지 못해서 대신 참석하신 일정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죠.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축제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고 있는 정무부시장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잘 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 위원들도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국에 본인이 뭘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특히나 현장에, 각 구별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가서 어렌지(arrange)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고, 시장님이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무부시장이 하는 역할은 뭐를 해야 되겠냐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하여튼 시장님을 보좌해서 시장님이 잘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잘 협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정무부시장이 나서서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치구 역시 서울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각 구의 구청장들과 논의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분들의 가려운 점이 뭔지, 시와 소통이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런 것을 소통을 만들고 해야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한 우리 은평구에 지금 현안문제가 있는데 수색역세권개발입니다. 시장비서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나 황당했던 사건입니다. 내일 내가 5분발언을 하든 신상발언을 하겠지만, 우리 은평구의 지금 현안문제인 수색역세권개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지역의 현안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코레일하고 MOU를 맺어서 12월이면 MOU가 끝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업체와 연계된 곳에 상인대회에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DMC에 관한 곳입니다. DMC 그곳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그쪽에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인기발언을 하신 거죠.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 연계된 우리 수색역세권개발은 12월이면 끝나는 상황인데 본인이 아무런 심각한 생각도 없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은평에서는 20년 숙원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12월이면 물 건너가게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비서실 알고 있어요? 시장비서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정무비서관 알고 있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화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비서실장,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상황만 파악하면, 12월이면 끝날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 나와 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나름 시장님이 별도 지시한 부분들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미경위원

이 발언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게 그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우리가 전번에 옥인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옥바라지 골목도 본인이 무심코 한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정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도 시정이 올스톱 됐었어요. 그 과라든가 그 부분에 계시던 그 업무를 추진했던 국에서는 그 업무가 올스톱 됐었다고요. 본인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 한 마디인데 그렇게 생각 없이 지금 발언하고 계시느냐고요. 비서실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런 발언이 물론 대책을 수반해야 되는 발언이어야 되겠지만 DMC에 대한 해결의지를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거기는 상인연합회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또 그쪽 부분들이 코레일과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상에 서울시 자체적인 그런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규착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미경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김미경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최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고, 지역구에서는 20년 이상을 5선 국회의원, 본 위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수색역세권개발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시장 말 한 마디로 그렇게 변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따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반갑습니다.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금 3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하반기 들어오면서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정무라인하고 비서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거리가 먼지 모르겠어요. 소속 상임위의 부위원장인데 전화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방문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나요. 어떠세요? 요즘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가요? 시장님 발걸음이 굉장히 종종걸음으로 바빠지시고 보폭이 넓어지신 것 같은데 우리 비서실장 어떠세요, 모시기가?

허영

허영비서실장

일정이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비서실장으로서의 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이 천만시민, 또 25개 구,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활동들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비서진이나 정무라인에서는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시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또 지역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이, 물론 바쁘게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관 상임위의 부위원장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김기대위원

아까 보니까 정무수석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동료위원 질의하시는데 “내가 답변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만 보니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수위를 낮춰가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문하시기 시작하면 두 분 5개월 근무경력 가지고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건데 오셔서 한번쯤 상의하고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라고 한번쯤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419페이지를 보면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대변인실 소관하고 있는 게 맞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정무부시장실에서 접수된 민원 및 처리현황은 없다라고 제출한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3개 소관부서의 민원처리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한 게 왜 그렇게, 자료가 서로 같은 책에 엮어진 자료인데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자료가 다르다는 건가요?

김기대위원

122페이지에는 실제로 3개 소관부서의 민원처리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19페이지에는 한 건도 없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여기 보면…….

김기대위원

41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4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료제출했는데 민원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없다기보다는 정식적으로 저희 정무부시장실…….

김기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122페이지하고 419페이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소관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게 120몇 페이지고요.

김기대위원

120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적으세요, 122페이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122페이지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 직접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무부시장실에 직접 접수된 민원이 없다라고 자료를 드린 게 4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요구자료 435페이지 소속 직원, 행정6급 2명 직원의 업무분장을 보면 정무부시장실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정무부시장실의 민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제대로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업무분장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 반증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정식으로 민원 절차과정을 통해서 문서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 소관부서에 많고요, 또 정무부시장실의 특성상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고요, 또 전화로 얘기해서 민원을 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기대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기록을 하셨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이것을 적시하고 기재해서 자료화해야 되는데 사실상…….

김기대위원

주로 민원이 다 청탁민원인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기대위원

기록을 못할 정도면 무슨 민원이에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아마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 못하는 과정에서 자료로 적시해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민원들 어떠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탁성 민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사실상 급박하거나 아니면 빨리 처리를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잘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남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기록을 정리해 놓지 못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하는 일이 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업무들을 분장하신다면 분명히 일들을 6하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남겨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자료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있는데 제출을 안 하신 거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그게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대위원

정무부시장실 자체 민원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소관부서의 민원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무부시장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록으로 접수해서 자료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정무부시장실의 역할, 또 기능, 소관업무 등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보면 조직체계나 현황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4월 업무보고는 조직체계에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다시 하나, 책자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업무보고 하셨던 책자 1페이지 펼쳐주세요. 정무수석님, 거기 보면 별정직에서 5급 이상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구누구인지. 알고나 계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김기대위원

자료 보지 말고 그냥 답변해 보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최종윤이고요. 그다음에 별정직으로 채현일 정무보좌관이 있고, 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권상훈 정무보좌관이 있고 민원비서관으로 김지영 비서관이 있고 최원순 비서관 그다음에 정우윤 비서관, 송영서 비서, 김도형 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이것 업무보고 시에 대변인실, 서울혁신실은 말씀드렸던 그런 일괄된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소관업무에 정무부시장실에서 주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향후 정무부시장실의 역할과 기능, 또 소관업무 등을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제출하지 못한 그동안에 처리하셨던 민원내용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기대위원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셔서 의회하고 소통도 하시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우리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 역할인데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고맙습니다.

김기대위원

비서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내일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현장시장실이라고 있더라고, 각 25개 구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도 2013년에 오셔서 현장민원실에서, 내일 말씀드릴 건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5차례, 6차례…….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6차례 다 부결된 안건입니다. 2012년 말까지 부결된 안건인데 2013년 초에 현장시장실에 오셔서 시장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검토하라고. 마지막에 위원회에서 이것은 불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현장시장실에서 시장의 한마디 지시로 모든 게 다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모든 부결된 안건이 다 없어지고 그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100억이라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장님 한마디로. 위원회가 어떻게, 필요 없는 거지요? 서울시 조례에 의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다 필요 없는 거고 시장 한 말씀이면 다 처리되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비서실장.

허영

허영비서실장

정확한 사업에…….

김기대위원

사업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회, 예를 들면 디자인심의위원회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네 번 다섯 번 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다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 난 사항을 현장시장실에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시장이 한 말씀하셔서 모든 게 다시 공사가 시작이 돼서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께 물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보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정확한 사업에 대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사업을 떠나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있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하시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기대위원

실장님,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하시는가요? 정무부시장님은 들어가서 하실 것이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안 하고 있지요? 정무부시장님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고 계시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김기대위원

위원회에서 가부의결 하는 거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위원회에서 가부의결을 하면 위원회 의견이……. 자, 실장님 여기보세요.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하면 위원회 의견이 중요합니까, 시장님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그 사업이 지역의 고질적인 그런 민원사항이 아니었던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압니다.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우리 서울시에 수많은 민원 많습니다. 가셔서 시장님께서 우리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다 무시하고 시장님 한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옳다고 지금 답변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 민원에 대한 답변…….

김기대위원

비서실장님,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위원회를 하지 말지요, 그러면. 수많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거기서 의결된 위원회의 의결이 다 무시되고 시장 한마디로 결정된다면 그 수많은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이 곧 법이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맞지요?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맞지요, 실장님?

허영

허영비서실장

자세한 사항을 좀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제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게 맞지요? 자, 보세요, 실장님.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몇인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가 한다, 부시장이 한다, 아니면 본부장이 한다, 거기서 의결 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게 존중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의 말 한마디로 그 조례의 모든 게 다 무시되고 그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함께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함께요? 함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것이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의 내용과 그다음에…….

김기대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회의 입장이…….

김기대위원

본 위원은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런데 그것이 잘 조화되어서…….

김기대위원

어떤 중대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무시되고 시장 한마디로 그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가,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 위에 시장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것보다는 만약에…….

김기대위원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불충분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시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답변입니다만 소신껏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명확한 전제를 드렸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 되세요? 조례가 뭐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법을 따라야 되느냐, 법을 무시하고 시장님 명이 맞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더 위입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사안들을 파악해서 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허영 실장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실 필요 없고 박원순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돌아가시고 박원순 시장 오셔서 박원순 시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저는 비서실장입니다. 시장의 판단과 그다음에 업무지사항들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아니, 그렇게 소신 없이…….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위원님 말씀사항들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내용은 내일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내용 있습니다만 시간되면 추가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기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요즘 박원순 시장님께서 굉장히 보폭을 넓게 하시면서 저희가 시청이나 시의회에서는 못 뵙더라도 언론에서는 자주 뵙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은 노출이 되는 것 우리 시장실의 큰 역할이죠? 저, 질문했습니다, 비서실장님?

허영

허영비서실장

대변인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 일정과 시정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저희 홍보실에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대변인실 인원이 모두?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파악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대변인실 인원하고 직급하고 자료파악해서 주시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대변인실 현 인원은 51명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51명에 대해서 직급하고 자료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79페이지 시장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시장, 정무부시장의 해외출장 서류 일체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 이후 우리 박원순 시장의 해외방문내역이 총 20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 건은 요구를 했는데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정무부시장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사례가 없는 건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왜 첨부가 안 되어 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2012년 이후 정무부시장이 해외 나갔을 때 민간인 포함해서 그 내역하고 같이 보내 주시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소요비용이 나와 있는데 소요비용 단위가 천 원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 열어보세요. 천 원 단위인데 소요비용이 2231이면 일본에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동행인원은 10명인데 소요비용은 223만 1,000원입니다. 이거 10명에 2박 3일…….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게 시장님 개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장님 1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우미경위원

시장님 1인에 대한 비용.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9명에 대한 비용은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부서별로 나눠서 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도 부서별로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통합해서 주시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브라질 상파울로 같은 데는 13일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비용이 2,146만 9,000원이라는 거네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이때 당시 7명이 나갔다고 그러면 1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시장님한테 들어간 비용이 다른 분한테 들어간 비용하고 거의 똑같겠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약간 더 다운된 그런 금액일 겁니다.

우미경위원

다운된 것이라고 해 봤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통합비용은 따로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 한 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러면 이것 비용도 통합비용으로 다시 정산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정무부시장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우미경위원

보면 행감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정무부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이 나간 게 있는데 2016년 명절 격려물품으로 2,6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맞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소관 본청 직원 300명에게 지출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명절선물은 자체계획에 따라 본청 상근직원 등에게만 지급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시죠, 업무추비는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저희가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최근 3년간 8,000만 원 정도를 명절 격려물품구매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추진비와 같이 재량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예산과목은 법령 등으로 그 집행기준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8,000만 원을 소속 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물품 구매에 지출했는데 확실하게 사실입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확인 들어온 건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2014년도에 1,340만 원, 추석에 930만 원, 2015년 설에 1,190만 원, 추석이 1,180만 원, 2016년에 설에 1,000만 원, 추석에 1,235만 원,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조금 조금씩 다르죠?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근직원한테 보내는 거라면 거의 일률적으로 금액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마다 편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이것은 왜 편차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만…….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명절선물이라는 것은 본래 본청 상근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급돼서는 안 되는 건데 다른 기관 직원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격의 차이는 품목을 달리해서 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하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상근직원한테만 한 것으로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근직원이 아닌 분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은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재량권으로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선물이 아닌 겁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의회사무처, 오후…….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들은 답변을 짧게, 위원님들의 질의를 담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오늘 진행되는 상황이 답답한데요. 사실 우리 정무부시장실 간부와 시장비서실 간부명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모셔서 전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스마트하고 활동성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도 있으실 줄 알았는데 보다 더 관행적인 느낌을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료요구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오지 않은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앉아계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 보면 지금 정무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들 속에 지역의 현안이나 숙원사업들이 있다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담당과장들은 와서 보고 한 번 하고 끝냈고, 정무라인, 시장라인에서는 아무도, 뭐 그냥 의원들은 의원들 사업일 뿐이고,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옳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위로 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도 서울시 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는 교육청 사업이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감과 더 밀접한 관계들이 있지만 정무라인은 그러시면 안 돼요. 시장비서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정무라인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으로 물어보셨어요. 역할이 제대로 뭐냐, 주 기능은 결국 대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잖아요. 둘째, 정당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도모 제시, 이렇게 본인들이 보고자료에도 쓰셨잖아요. 그 기능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요구자료 116페이지, 483페이지, 490페이지 그리고 624에서 625페이지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2016년도에 대국회협력간담회 추진현황 5회, 자치구별 방문내역 1년간 2회,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추진 1년간 15회, 시의원별 면담현황 1년간 64회예요. 요구자료 116페이지도 보면 대국회협력간담회도 사실 장소로 봐서는 이게 국회협력간담회인지 본 위원은 이 자료 갖고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추진내역 보세요. 이것은 추진내역이라고 내실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하시는 사업, 정기적으로 만나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 시의원별 면담현황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통계를 냈는데요. 하루에 두 번 만난 것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보면 1월에 4일, 2월 5일, 3월 3일, 4월 7일, 5월 3일, 6월 2일, 7월 10일, 8월 18일, 9월 5일, 10월 6일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만나십니까? 적어도 정무기능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106명의 시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의 소통관계를 만들 것이며 협력구조를 만들 것인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선상에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충분히 그것 인정하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 기분나면, 시간나면 만나고 시간 안 되면 안 만나고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들을 봤을 때요. 그리고 시장비서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주요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여기 붙임2에 2017년 국고지원요청 주요사업 이렇게 해서 내셨지만 이것들이 정무라인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명확히 이것은 이미 시청에서 정식사업들을 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무라인 쪽에서 과연 이 주요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제도, 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그런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국비요청사업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기조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일단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무에서 내용의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언이나 조언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비확보 관련돼서 정무적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어서 그것은 국회하고 업무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2016년도에 정무라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겠지요.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각자의 실국의 주요기능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업무분장을 했을 때 가장 주요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흔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고민 없이, 정신없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좀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불균형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2015년도 1월부터 해서 2016년도 6월까지 사용비를 죽 해서 산출해 보면 그래프 보이잖아요. 일괄적이지 않아요,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런 것들이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업무특성상 약간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략적인 집행내역 정도는 추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없이 너무 그래프상의 폭이 완만한 곡선이 전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추이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보니까 원래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은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혹시 할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1월 29일 23시 18분에 정무부시장 외 4명이 있고요, 또 3월 2일 23시 15분에 정무보좌관 외 3명 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굉장히 조심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결제금액이 5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회계상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면담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라든지 주소, 성명,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결제금액을 분할 집행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 정황을 보니까 2015년도 2월 26일 21시 32분에 48만 5,000원을 지불하고, 또 2월 27일, 그 바로 다음날이죠. 새벽 09분에 38만 8,000원을 집행합니다. 그 대상인원이 누군가 봤더니 장소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대상인원도 정무보좌관 외 13명 똑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분할 집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특히나 더 김영란법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계획적인 그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김미정이 아니고 김미경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경.

웃음소리

김미경위원

제가 아닌 줄 알고…….

송재형부위원장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정무부시장실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법제처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타민원이라고 되어 있지, 이런 기타민원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물론 불필요하게 기록하지 않고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무라인에서 해야 될 역할과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을 구분할 때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본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서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것도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기록해서 당연하게 보고를 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업무태만입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무부시장실 소관부서나 정무부시장실에 제출한 민원은 사실은 대부분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민원처리사항에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 특수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김미경위원

특수하게 그런 것들은, 아까 답변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실은 9월 28일 이후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허영 비서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똑같은 연장선상이었어요, 그 내용이. 시장의 말 한마디가 이 행정을 완전히 지금 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위원회에서 준비해서 간 내용들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이게 바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예산이 100억씩이나 관계된 부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색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20년 동안 사업을 시장 말 한마디로 바뀌는 사항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들인지 아세요? 시장보좌를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는 한 최대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실상. 잘 보좌하십시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시민제안 및 개선사항 처리현황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수석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실장님이 해 주실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2016년 1월 10일자 동북부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에 관한 건의를 했는데 이제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2016년 1월 10일 기업유치 인센티브…….

김동율위원

일자가 그때고 동북부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건의에 관해서 게시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허영

허영비서실장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여러…….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016년 1월 18일 노량진역에 다리를 연결하여 제2의 7017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해 가지고 이 문제 또한 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원순씨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것은 해당 민원의 내용들은 각 부서로…….

김동율위원

물론 해당 부서로 갔겠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래서 세부사항들에 대한 것은 전체 실적 차원에서의 수치만 보고되고 있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관할 지역이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역에 다리를 연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권 관할이 노량진이면 거기가 무슨 구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동작구입니다.

김동율위원

동작구입니까? 이게 동작구 사업인지 서울시 사업인지 그것까지…….

허영

허영비서실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2016년 1월 22일 강남구 경로당 어르신 강제동원 건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강제동원한 주체가 어디이며 누가 동원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 1월 30일자 자동차환경부담금 폐지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담금이라면 대부분 경유차, 디젤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부담금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담금 자체가 폐지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상세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시장비서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행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행정직 이준형 비서관이 맡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혼자하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혼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무관 2명이서 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총무과에 의전팀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양훈 주무관과 정훈 주무관 두 명이서 교대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수행비서관의 주요업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야말로 시장님의 모든 일정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시장실 직원 현황과 업무분장 자료 받아봤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모 비서관, 그 이 모 비서관이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시장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신 것 맞죠, 실장님?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제출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모 수행비서관은 시장수행 업무가 고유업무 맞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고유업무 맞습니다. 고유업무하고 그 이외의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시장수행 업무를 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실제적으로 평일에는 총무과 의전팀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나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정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휴일 빼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수행하는 부분은 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역을 내려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장계를 내고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관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관내도 출장계를 냅니다. 왜냐하면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주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우윤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래서 저희 지침상으로는…….

장우윤위원

지금 업무분장표에 그렇게 내셨지 않습니까, 이 모 수행비서관의 고유업무는 시장수행이다. 그런데 시장님 수행하면서 같이 다니는 것을 출장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이 지금 한 줄로 상세하게 기재되지 못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분장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 이 모 수행비서관이 시장님을 수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유업무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금 설명을 좀 들었는데 청사 내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인근 송파나 이런 쪽에 갔을 때 관내 출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관내 출장여비 지급됐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출장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지급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2015, 2016년 10월까지 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 출장내역 자료를 한번 훑어봤어요. 이 자리에서 죽 보니까 한 243건이더라고요. 그중에 이 모,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죽 성함 얘기하셨죠? 그중에 시장님 수행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모는. 여기 이름을 다 땡땡으로 줘서 그래요. 이분은 지금 100건이 넘습니다. 시장비서실의 소속 직원 출장내역 243건 중에 제가 얼핏 새도 100건을 넘게 셌어요. 그런데 이분은 고유업무가 시장님을 수행하는 업무란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수행하는 부분들을 출장이라고 하고 출장비내역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명백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출장비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 지급내역 2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면 한 달, 한 달에, 2015년 5월 정도만보더라도 시장수행으로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우리 관내 출장여비 지급하려면 4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장목적에 ‘시장수행’ 이렇게 해서 한 게 9건이에요. 그런데 이 9건을 다 출장비 지급내역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약간 사전설명을 드리면…….

장우윤위원

2016년도에도 이땡땡하시는 분이 출장목적 ‘시장수행’ 이래서 8건씩, 그러니까 월별 8~9건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수행’으로.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것은 어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정식적으로 의전팀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직원도 관내 출장계를 내고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출장비를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 비서관, 이준형 비서관은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이라든지 현장방문 시에 사전에 방문을 해서 현장의 관련자들을 사전미팅하고 조율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수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장여비규정을 시장수행비서관이 고유업무, 시장님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의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 행정상으로는 의전팀의 수행직원들도 관내외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계를 내고 수행을 하고 있고…….

장우윤위원

시장수행 외에 별도로 그 업무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행비서관이 사무실에서 내근업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님 수행하느라고 그곳에 같이 다니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별도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장목적이 ‘시장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 수행비서관이 ‘시장수행’을 출장목적으로 출장여비를 타갔다고 고려면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규정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규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장 수행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수행비서관이 시장수행하면서 출장비를 받는다? 저는 상식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게 시장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그렇겠지만 사전에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출장 시에 여비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급규정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파악해 보시고 출장비 지급내역해서 이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규정상 올바른 지급내역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송재형부위원장

네, 하세요.

장우윤위원

2011년 이후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사회를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 나타납니다. 보면 2011년 당시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이 156명 정도였는데 2016년 10월 현재 보면 218명으로 약 40% 증가했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은 140명에서 170명으로 한 30명 정도 증원했고 4급은 8명에서 33명으로 25명이 증가합니다. 3급은 8명에서 11명, 또 2급, 1급 각각 2명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임기제공무원이 전국 최다지 않습니까? 이 현황, 알고 계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장우윤위원

임기제공무원 채용 이런 현황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서울은 수도인만큼 행정수요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고 그런 방침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제가 아니라 임기제.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임기제공무원.

장우윤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채용하는 주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지금 보면 주요하게 도시재생분야, 투자유치분야, 도시계획분야, 교통, 민간거버넌스, 혁신 등 전문성과 고도의 전문분야 쪽에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직무분야로는 방송기술 제작분야가 143명이고, 의사가 66명, 입법정책지원이 58명, 교통이 55명, 동식물 관리하는 게 40명 이런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공직의 전문성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해서 채용을 직급별로, 아까 제가 5급 이상만 얘기해 드렸어요. 상당부분의 그런 고위직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시겠지만 방송기술이라든지, 입법부분들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은…….

장우윤위원

그것 외에도…….

허영

허영비서실장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받기는 했어요. 그 외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제가 실명이나 다른 것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분들은 특별하게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능력상 평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직원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그 자체를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해서 민간전문가의 등용기회를 넓혀서 공직의 전문성, 아까 전에 경쟁력 확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업무의 지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정선이 중요한데 그 문호를 지나치게 개방해서 임기제공무원들 과다하게 채용할 경우에는, 아까 전에 4급, 5급 직급별로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임용시험 과정을 거쳐서 입사한 직업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능한 젊은 사무관들이 서울시에서 다른 중앙부처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조직문화를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정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창의성 그런 것들을 공직사회에다가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관료적인 그 문화를 바꾸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초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들을 공직에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 그 적정선을 넘어가다 보면 공무원들의 승진희망, 사기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이상은 적정선을 검토해서 그 이후에 채용문제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출장비 지급내역 2년치 달라고 그랬지요. 수행비서의 그해 시간외수당, 또 성과급 지급현황, 그 외의 수당, 급료 2년치 전체를 우리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질의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직원 1년에 세금납부현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시장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실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 아직 안 왔는데 어려운가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직급하고 대변인실의 각 직급과 소속, 하는 일, 구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각각 어떠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최근, 대변인실에서 분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맡고 있는 구체적인 일 그렇게 해서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정무부시장 그것도 아직 자료 안 왔는데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면 79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 2012년 이후 시장 해외출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비용이 하나가, 82페이지로 넘어가서 최근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지요. 82페이지에 보면 이 비용이 “시장님 비용이다” 말씀하셨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동행인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출력해서 받아본 결과 공식대표단입니다. 서울시장 1명, 국제관계대사, 경제진흥본부장, 비서실장, 국제협력관, 언론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디지털보좌관, 수행비서관, 국제교류담당, 영어통역, 메시지, 영상홍보, 그다음에 동사진 이렇게 해 갖고 이것만 15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선발대가 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은 9월 6일부터 9월 13일 몬트리올에 가있고 선발대 별도 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미주ㆍ구주팀장, 행정6급 최 누구누구, 임기제7급 임 누구누구, 그다음에 몬트리올에 또 나갑니다. 임기제6급 박 누구누구, 행정7급 최 누구누구, 이것 벌써 지금 인원 꽤 되죠? 그다음에 또 기자단이 나갑니다, 10개 언론사 12명. 기자단 비용은 물론 대변인실에서 충당하는 거겠죠? 어디서 하는 건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기자들은 별도로 한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공식대표단, 저한테 들어온 자료만 해도 11명이 넘고 2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닙니다. 대표단은 수행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대표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수행인력을 제외한?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수행인력을 제외하면 11명인데, 공식대표단 보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온 것은 공식대표단으로 와있어요, 이 자료에는.

허영

허영비서실장

대표단의 정확한 11명 인적사항들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11명의 인적사항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저한테 온 포괄적인 자료에는 공식대표단에 15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단과 수행인원 해서 모든 비용정산 부탁드리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통합 비용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모든 비용 정산하고요. 문제는 이게 지금 2016년 9월 4일입니다. 불과 두 달 전의 일인데 이것 말고 지금 모든 것들이 공식대표단과 여기 올려져있는 동행인원 대표단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대표단하고 실제 수행인력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동행인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대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자료에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동행인원 하면 수행인원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해서 이 자료가 왜 다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인실, 각 대변인의 소속, 그다음에 근무 시작,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각각 대변인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가 해서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송재형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각 언론사별, 방송사별 홍보물ㆍ영상물 제작업체 예산, 계약방식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위원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뽑고 있다고 그럽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시장님께서 하루에 결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월 얼마나 되나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잠시 자료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결처리 사항이 좀 많은 편이고요. 시장님이 직접 결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송재형부위원장

일반 전결사항들이 많겠지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그래도 시장의 결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온라인결재는 얼마나 되고 대면결재, 서면결재는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허영…….

박마루위원

끝났나요?

송재형부위원장

여기 두 개 부서만 끝나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질의 좀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송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미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박마루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언론사별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고요. 아까 김일영 협치관 이 부분, 지금 2016년도 2월 18일 채용됐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박마루위원

여기 프로세스 과정 보니까 절차는 순서대로 밟았어요. 그런데 인사시스템에서 보통 범죄경력이라든지 결격사유 다 확인하지요, 공무원들은? 그 기관도 있고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네, 확인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때 몰랐습니까, 감사원에서 얘기하니까 알았습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현재로 파악된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경력의 확인이 불가한 기관이 있고요. 범죄경력 관련돼서는 사실상 그때 임용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분이 불법으로 급여를 받았던 2,900만 원 관련 예산 이것 환불조치 했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시 예산은 아니지만 이분이 여기 채용되기 전에 사회적기업에서 받았던 급여를 환불조치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노동부에서. 그렇다면 이분이 그 급여를 반납했나요, 환불했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알기 전까지는 전혀 서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인사시스템에서 걸러내는 방법이 없나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지금 현재로 이 채용과정에서 보면 일단 인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같은 것을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는 사실 의도를 가지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분의 채용 당시 경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했던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료요구할 때 상세하게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근무, 마을 상임이사, 그 이후에 사람과세상을향한큰날개 사무국장,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러한 경력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회적기업에서 역할했던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빼먹고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있던 것도 숨기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얘기합니다. 환불된 것 물어봤으니까요 만에 하나 2월 18일부터 채용됐었으니까, 이것 불법채용이잖아요. 환불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급여나간 것?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저희가 이것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이 환불을 해야 될 마땅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박마루위원

마땅히 해야지요, 불법채용이잖아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일단 그것은 감사원이 조사개시 통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조치결과하고 그 조치가 통보되는 대로…….

박마루위원

수석님, 감사조치를 떠나서요. 엄연히 벌써 공기관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제보 받고서 감사한 거고요. 이것 보여드릴까요? 이것 보여주시죠. 갖다줘보세요. 감사원을 떠나서 벌써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랴부랴 사직서 받았잖아요. 그것 앞장부터 보세요. 맨 앞장 넘기고 넘기시면 다 나옵니다. 근태문제 나왔고요 출석하지 않고 급여 받은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환불조치했고 그 사회적기업을 폐쇄시켰어요. 맞지요?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 그것 왜 기다립니까?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위원님, 이것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지급, 채용 이후에…….

박마루위원

이것은 비리로 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비리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것은 환불조치해야 되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응시했던 사람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이것 정확히 밝혀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윤

최종윤정무수석비서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로 후속조치 문제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께서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시 투자기관 재산 무상사용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허영

허영비서실장

무상사용 관련해서 지금 서울메트로 관련해서는 지하철 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4항이 있고요.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5조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 사항이 지방공기업법상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다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다 했어요. 폐지했는데 서울하고 어디인가, 광주지하철 있습니다. 서울하고 광주지하철만 폐지를 안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거 폐지해야 되겠죠?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최판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폐지를 했죠.

최판술위원

지금 주택공사도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도 이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그런데 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여기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특정단체들이 나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 법적거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최판술위원

공기업법에 있어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49조제2항에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조례 하에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주라는 저기는 없어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방은 이거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서울하고 광주지하철만 안 합니까? 왜 이거 폐지했습니까? 지금 개정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이게 물론 특정단체나 기업이 무상사용을 하고 있지만 업체나 기업을 선정할 시에는 민간위탁 절차나 이러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업만 사용할 수 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면밀하게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들 중에서 혹시 집행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하나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2014년 이후 관용차량 운영 관리일지 및 교통법규 위반내역 요구를 하셨어요. 차량운행일지 자료를 usb에 담아주셔서 그것을 봤더니 그냥 서류를 비치하기 위함이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운행일지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게 승차자 시장, 용무, 업무, 경유지 및 목적지, 공관, 중구, 공관, 출발 17시 40분, 이것은 지금 월요일이에요. 도착 20시 30분, 운행 15km, 주유량 경유 48리터. 그다음에 화요일입니다. 또 시장, 업무, 공관, 중구, 종로, 공관 등, 7시 40분, 23시 40분, 운행 33km. 그다음에 여기 주유량은 또 없어요. 그리고 운행확인자는 아예 없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칸이 있으면 적어도 경유기입이라든지 km기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매일 매일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어느 날은 기록하고, 어느 날은 기록하지 않고 중구난방이고요. usb에 담아준 것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허영

허영비서실장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주유가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운행확인 부분도 그렇거든요. 운행확인도 본 위원은 결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날 직원이 운전을 하고 왔으면 운행확인을 직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야지 운행일지를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은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건 중구 출발 몇 시에서 도착 몇 시, 세종시 출발 몇 시에서 도착 몇 시, 대전시 출발 몇 시에서 도착 몇 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하도록 하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비서실장님, 아까 제가 대변인실 부탁한 자료에다가 대변인실의 최근 3년간 소요경비와 대변인실에서 움직이는 판공비 같은 것 있죠. 대변인실에서 쓰는 그 비용 내역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비서실장

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허영 비서실장과 최종윤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답변이 미진한 부분과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감사장 정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201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참고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선서)

김선갑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전, 그리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지방자치의 힘과 역할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즈음에 보다 더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도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9대 하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이루어진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서약식, 그리고 또 시의원체육대회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지도, 그리고 응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금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년 간 어느 새 벌써 11월도 다 가는데 수고 많으셨고 오늘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사무처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년 간 사무처 전체의 계약이 371건으로, 행감요구자료 3권 1282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지금 3년 간 약 371건이 계약이 됐는데 사무처는 일반경쟁이 단 4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전체 계약에서도 3년간에 의회사무처 발주 및 계약내역을 받아본 결과 78%나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 수의계약도 그나마 1인견적수의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한에 허용되는 제도로 공사유형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한데 사무처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처장님?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이 자료가……. (직원을 보며)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282인데 우리 것은 1282가 아니잖아.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별첨 보세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니요, 위원님 여기에 자료는 있는데요. 2012, 2013, 2014, 2015, 2016 해서…….

우미경위원

그중에 그러면 3년간 지금 일반경쟁이 몇 개나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근데 이게 일반경쟁이……. 3년간이요? 몇 년부터, 위원님?

우미경위원

2014, 2015, 2016. 그냥 단 4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이 자료가…….

우미경위원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제가 본다고 봤는데 이 자료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서요. 자료에 의하면 맞는데……. (직원을 보며) 이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김선갑위원장

아니,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를 사무처에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직원을 보며) 아니, 그런데 일반경쟁이 4건밖에 안 돼요? 이게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일반경쟁만 말씀하셔서.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일반경쟁은 4건이 맞습니다.

「일반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3건, 8건, 16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전자공개까지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미경위원

지금 수의계약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수의계약의 장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미경위원

장단점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단점은 암만해도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다, 우려가 높다 이거고요. 장점은 좀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빨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 그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사무처가 3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온 뒤로 또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할 거면 사전에 저한테 와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는 나오지만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한 경쟁계약입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고 계시고 저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사무처장님이 언제 지금…….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7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우미경위원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좀 더 낮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지금 1인견적수의계약을 보고 그다음에 전자공개,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전자공개수의계약 낙찰률을 보면 96.3%에 89.5%입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만 해도 6.8%가 되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우미경위원

일반 1인견적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 그러면 이것을 전체 가정해서 우리가 낙찰차액을 계산을 하면 지난 3년간 약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빨라야 되는 건지, 뻔히 그 수의계약이, 우리가 공공에서 가장 다각도로 살펴보고 진행해야 될 게 수의계약인데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진행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한 시정을 요구하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또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것은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미경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우미경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서 저희가 일반민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데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으면 정상이 아닌데 공공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행감 요구자료 3권에 1278페이지 보시면 도청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의장실 등 46개소에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도청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건도 도청을 탐지하려는 시도를 찾아낸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도청탐지장비의 성능을 봤을 때 설치와 효과가 모두 미약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이 장비를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우리 의사당 내에서, 본관이나 의원회관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누군가 도청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 도청탐지시스템은 사후 탐지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사후탐지기입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원래는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재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데 도청방지는 안 되고 도청을 시도할 때 음파, 그러니까 새로운 전자파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탐지해서 도청 시도가, 또는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도청 시도가 있다거나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최초 2012년 4월 18일 방침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후의 방침서를 보면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중요한 정보가 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도청이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어디어디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방지시스템에서 탐지시스템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도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탐지해 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가라는 데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게 애저녁의 목적과 그다음에 애저녁에 실제로 구매한다고 해 놓은 부분하고 허가를 받아 놓은 것과 전혀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외교부에서도 실제로 지금 2013년하고 2015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쪽도 도청방지시스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설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건에 문제는 정작 설치가 들어갈 때는 엉뚱한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일이 다시는 이렇게, 실제로 구매한다고 재가 받은 것과 내용이 다르게 들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별도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의회 계약투명성위원회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상위법규와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계약투명성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2014년도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물 중의 하나입니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의장과 계약투명성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향후에 여러 건의 사업 발주가 예견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약투명성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경직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어떻게 50%가 넘어요? 의회가 어떻게 운영된 거예요, 도대체? 명색이 입법기관이면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더 투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도청탐지시스템 있잖아요 이것 매년 유지비 지원되어야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지금 현재 유지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지금 우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방지가 아니라 탐지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의 여부 이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말이에요 주요 업무보고 자료구성에 대해서 개선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서울시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특징이 뭐냐 하면 크게 세 꼭지더라고요,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3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업무보고서의 작성요령이 아마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양식을 바꿔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추진계획 그다음에 추진목표를 넣으세요, 추진목표. 우리 의회사무처도 1년 살림살이 하고 나면 올해 2016년도를 평가할 것이고 2017년도 어떻게 사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세웁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 다 목표를 세우지요. 그러면 각 큰 목표를 대ㆍ중ㆍ소 3단계로 분류한다면 대ㆍ중ㆍ소에 대가 만약에 세 꼭지다 그러면 중분류쯤 들어가면 한 꼭지당 네다섯 가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략 4×3=12, 열두 개나 열다섯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꼭지가. 소분류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업무를 추진할 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청소년의회교실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추진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진목표, 올해 2016년도에 총 13회를 운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5회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올해 한 게 적정하니까 똑같이 13회로 운영하자든지 그렇게 추진목표를 계획에 의거해서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목표횟수를 정했으면 추진실적은 월 단위로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 열리는 두 달에 한 번씩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올해 목표가 15번인데 지금 2월에 몇 번 했다, 4월에 몇 번 했다, 6월 되니까 지금 몇 번 했다, 그러면 그다음은 목표치 대비 추진실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맞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목표치 대비 현재 25% 왔다, 6월 되니까 50% 왔다, 9월 되니까 75% 왔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보면 10월 31일이 기준일이지요, 보고서 작성에. 맞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 추진실적이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현황은 얼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 살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향후 투입될 예산은 얼마고 그 예산을 다 투입했을 때 목표치 대비 예산집행 현황은 몇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지요. 제 얘기를 절대로 헛듣지 마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가 향후 추진계획인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지난 2년 동안,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2016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총 종합점검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맞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바람,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저희가 대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민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면 이 부서에서는 이 해당 사업에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실적을 냈고, 하다 보니까 잘한 것은 이건데 미진한 부분은 이거구나, 미진한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하겠다는 얘기구나, 한 페이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고 집행률은 얼마고.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보고자료 10쪽 봐봐요. 예산집행 현황 현재는 60.3%지요. 그다음에 향후 집행액 3,188만 원을 들였어요. 그러면 목표치를 몇 % 달성하게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거의 한 97∼98%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사무처장님 얘기지요. 일반인들이 보면 몇 %인지 알겠어요, 낙찰차액만 나와 있지? 집행부만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쓸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맞지요, 처장님?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업무를 했으니 나머지 두 달 동안 이 남은 돈을 투입하면 목표치 대비 98%, 95%, 때로는 91% 진도가 나가겠구나. 그런데 12쪽 보세요, 똑같아. 향후 집행액, 잔액, 14쪽, 15쪽, 16쪽, 18쪽, 19쪽 그 뒤로 죽…….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포맷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보고서 만들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그리고 목표 대비 현재 실적이 어느 수준에 가있는지 시기별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이맘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빠꾸를 시켰어요, 다시 해 와라. 한번 수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또 부족해서 또 빠꾸를 시켰어요. 두 번 서울시교육청 집행부들의 보고서를 다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저희를 욕 했겠어요? 시의원들 저놈들, 세상 말로 갑질한다고. 그러고 나서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40개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고생해서 두 번 보고서를 바꾸었는데 보고서를 바꾸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였어요.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바뀌잖아요. 처장님 언제 오셨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올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언젠가는 또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뒤에 계신 나머지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공무원 조직은 때가 되면 간단 말이에요. 1월 1일자로 온 사람도 가고. 중요한 건 우리 처장님처럼 올 7월 1일자로 오신 분도 업무보고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내가 중간에 왔다 할지라도 내 선임자, 내 전임자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고 자리를 떴구나 그러면 나는 올해 여기서부터 내 숙제를 내 임무를 하면 되겠구나 한 눈에 알 수 있겠죠. 왜, 쉬운 말로 재고파악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조직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로테이션 해서 그 자리를 옮겨 다니지만 우리 업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시스템화 해야 된다, 업무보고 양식을. 그래야만 개선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작년 대비 어떻게 우리 부서가 개선되고 진보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양식은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교육청 행감보고서를 제가 구해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교육청에서 만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그렇게 해서 많이 바꼈습니다. 제가 보기에 80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여전히 한 20점 부족한데 그렇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시나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지금 성과주의예산이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넘길 때 과거에 없었던 성과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기본적으로 사업목표 대비 실적과 성과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 해서 4페이지 볼게요. 예산현황 보니까, 아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 의정활동홍보사업은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1%, 입법활동지원사업은 55%,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은 49%예요. 그런데 회계마감이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보니까 61%는 91%로 30% 올라가고 55% 집행률은 96%, 약 41% 올라가요. 집행률이 49%는 94%, 45% 올라가요. 이해가 안가요. 이게 뭐가 우려가 되냐, 불용률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불용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이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방안이 나와서 불용률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격려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95% 이상이야. 거의 100%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도 100%가 안 나오는데 의회운영사업이 99%예요. 이것은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흔적이 보여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과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장

지금 이 지표에 의하면 불용사유 이런 것은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가 과장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의 논리와 예산 집행할 때의 논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거고 충분히 절약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대 부위원장님, 박마루 위원님 먼저 하시자고요. 박마루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가볍게 먼저 우리 장애인 관련 쪽에 하고 갈게요. 이번에 장애인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여성장애인화장실하고 남성장애인화장실이 차이가 달라요. 여성화장실 너무 작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주차장, 항상 의회 본관이나 저쪽에 의원회관이나 규정상 라인을 따져보면 하나 정도에서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이신 우창윤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목발을 짚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관리 잘하게 하세요. 본인이 타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아무리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없으면 다 불법이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사실 의회가 어느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초선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큰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인식의 면에서는 좀 약해요.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의회가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개 관련된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 철저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비 추진비에 대한 사용일시라든지 집행목적, 대상인원 등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게 이행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정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시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당연히 공개…….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향후 의회가 투명성과 청렴성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초에 한꺼번에 올리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올려주세요. 지금 시장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자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을 매일매일 올리라 그 말씀이십니까?

박마루위원

여기에 보면 월 1회 이상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이것 지키면서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 사무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마루위원

상임위지요, 문화체육관광위하고 보건복지위는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임위는 제가 몰랐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이거 서울시의회 의정25년 책자발간사업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5,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것 전액 삭감됐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이게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왜 또 다시 복권됐어요, 25시 비전 접목을 해서?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삭감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서울의회…….

박마루위원

이 부분 어차피 처장님 계속 봐야 되니까 상세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일정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의구심이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수첩 같은 경우도 하반기, 상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없어요, 수첩이. 저는 사실 보여드릴까요? 꽉 찼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집행부도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사이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기에 맞게 상반기, 하반기에 시작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매뉴얼처럼. 그리고 우리 공보실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공보실 관련돼서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 이 부분은 의회에 어떤 역량 강화도 될 거고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소식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의회의 역할도 알리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보된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지역신문광고 집행내역도 보니까 사실은 일일이 다 안 할게요, 시간상. 이것 규정 만드세요. 어떤 방식으로 배정을 하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광고예산,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 보니까 시내버스 TV광고, 버스 외부 슬라이딩도어광고, 사실 저는 애매합니다. 버스광고의 효과성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지금 모바일광고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SNS 부분에서 상당히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 신규로는 지상파, 교통방송, 시내버스광고, 가로판매대광고, 이거 효과 없습니다, 가로대광고.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모바일광고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바일앱이 뭐가 있나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서울시의회앱도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다운로드 수가 1,000회 이상이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소식지 이것 다운로드 수 100회밖에 안 돼요, 이 앱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리고 의회신문고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회신문고앱을 만들어놨는데 다운로드 수가 10회 이상이야. 처장님, 요즘 시대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신문고 활용해서 시민들이 집행부 만나기도 힘든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접근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상당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 보면 밤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의회사무처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본청에 광고, 시장님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2016년도 100억이 넘어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37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14억 이게 다예요. 그리고 공보실예산 44억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을 의회사무처가 일정부분 대변하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꼼꼼히 생각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1분밖에 안 남았네. 우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 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마루위원

그것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대단위사업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어겼어요. 예를 들어서 심야에 쓰는 것, 간담회에 쓰는 부분, 접대비 쓰는 부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큼 저기되어 있는지. 몇 건씩인지 알려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 있어서 분할결제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결제, 주말 또는 공휴일 사용 1인 4만 원 초과 결제.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지금 보면 분할이 3건, 50만 원 이상 결제 7건, 심야결제 3건 서울 외에서 결제한 겁니다, 10건. 주말ㆍ공휴일에 결재한 것 6건, 공보실 50만 원 이상이 9건이고 심야결제가 6건, 서울 외가 1건 주말ㆍ공휴일이 3건. 의사담당관은 여기는 없네요. 입법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 이상이 12건이고 분할이 1건이고 서울시의회 결제가 10건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50만 원 이상 1건, 심야결제 3건, 그리고 주말ㆍ공휴일 4건. 저는 이것 보면서 본 위원도……. 시간도 다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장소 뭐 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러니까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투명과 청렴성이 문제가 됩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정말 이게…….

박마루위원

자료 이거 그대로 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제대로 했는지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환수하고 이렇게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2016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장님의 추진비가 아니고 의장비서실장님 추진비예요. 사실은 본 위원도 의장님의 판공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비서실장님은 얼마인지 운영위에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통계 한번 볼까요. 1월부터 평균 10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9월 현재까지 1,359만 5,300원 썼어요, 의장님 비서실장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 얼마 썼는지 알아요, 상임위에 배정된 것? 1,500~1,600 정도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별로 되어 있으면 보통 열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행감 하면서도 “아휴, 옛날에는 그래도 맛있는 것 먹었는데 이것 뭐야, 갈비탕 먹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릴 테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리고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박마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사무처장님, 의회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누구지요? 의장입니까, 사무처장입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장님이십니다.

김기대위원

사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의장님이에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사무는 제가 총괄합니다.

김기대위원

사무 물었습니다, 사무. 의장은 의원들의 대표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사무처장님의 책임이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막중할 겁니다. 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사무처장님의 책임하에서 다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업무를 장악하고 전체적으로 통제, 통솔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부위원장님, 제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물론 사무처장이 어찌됐든 간에 책임이야 다 돌아오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과정에서 전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냐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 위원장님 상의는 올립니다만 결국은 제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와서 제가 느낀 점이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제가 몰랐어요, 뭐하시는 분인가. 가끔 의회에서 보면 의회직인가보다 그런 정도였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뵈니까 직책도 보게 되고, 이 책자 주요 업무보고도 본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문위원도 있고 공보실, 의정, 의사, 입법, 예산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묻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우선은 이제…….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 단위로 전체직원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직원들 미팅을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우선은 첫째, 매주 월요일 제가 과장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단위 업무를 챙기고 있고요. 금주에 할 일, 지난주에 한 일. 거기에는 운영수석도 참여를 해서 각 위원회의 주요업무까지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은 우리 과장들 다시 한 번 모여서 특별한 일이 없는지, 티타임이라고 그럽니다만 차 한 잔 하면서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팀장급 회의를 한다든가, 꼭 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니고 의정과장님이 과별로 회의를 해서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무처에 와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실사구시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하는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발 하지 말자,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김기대위원

중요한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들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늘 반복해서, 여기 계신 약 300명 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늘 그런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은 의장을 위한 우리 직원들이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을 위한 직원들이 아닙니다. 전체 106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김기대위원

전체 의원들이,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의원들이 우리 과장님 정도는 얼굴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시로 의원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의회도 좀 찾아오시고, 별관도 좀 오세요. 왜 그렇게 여기 본관에만 계시고 별관은 남의 집처럼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별관인데 자주 다니면서 의원들 필요한 일들도 좀 돕고 하셔야지요.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2017년도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부위원장님께도 필요한 것 있으면 부탁말씀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시지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94명이에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왜 이렇게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우리 기능직에서 전환해서 관리운영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옛날에는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관리운영직이라고 그럽니다. 2쪽을 보시면요.

김기대위원

2쪽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관리운영직 정원이…….

김기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외 4명이 더 늘었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인사규정에 문제없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게 항시적으로 이러면 그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김기대위원

일시적이라 그런 거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4명이 추가됐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관리운영직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분들이…….

김기대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임기제공무원 채용면접시험 계획 그래서 제가 한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는 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이런 일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처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2016년 5월 치하고 2016년 4월 16일, 4월 16일하고 5월인데 4월 16일 채용공고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직원을 선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5월 26일 여기서 선정이 돼서 1차 합격자가 두 사람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내용은 들으셨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기대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우리 인사심의위원들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면접위원은 다섯 분으로…….

김기대위원

아니, 전체 심사 인재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력풀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100여 명 정도…….

김기대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정광현입니다. 지금 우리 심사위원들 인력풀들이 100여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게 랜덤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중복은 거의 뭐, 차수별로 가는 거지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자의 학교라든가 과를 배제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것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에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다시 2차에 응모를 했는데 점수가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요,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상ㆍ중ㆍ하로 되어 있는데 1차에서는 중의 최하점수 25에서 32라면 25점수만 계속 누구나 다 똑같이 매겼어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매긴 것 같아요. 그러나 2차에서 보면 상에서 중점수예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것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글쎄, 그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각각 봤던 심사위원들, 면접위원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점수를 안 좋게 본 거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렇게 점수를 나쁘게 주지 않았습니다.

김기대위원

결과적으로 두 번째에서도 차점자로 됐어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같은 직에,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친구인데 같은 부서에 6년 동안을 근무하신 분이 전문분야에 이렇게 떨어질까요? 국회에서 국회보좌관으로 있던 직원보다 거기서 같은 직을 가지고 6년 동안 근무했던 분이 전문기능이 더 떨어질까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글쎄, 저희들은 사실 면접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면접위원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기대위원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다른 것 안 봤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특위 구성해서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그 점은 확실합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가 차이나냐 말이에요. 중간점수 보면 32에서 24예요. 다 24로 1차에서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2차에서 보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인데 여기서 결정 난 건데 상위 42에서 33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간 35 정도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사전에 지침이 있었다, 사전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특히 임기제공무원 뽑을 때 보면요…….

김기대위원

다섯, 여섯 분인데 똑같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지요. 한 사람만 25점 있더라고요, 다 24점이고. 과장님이 다 사인한 겁니까?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와요, 1차에서?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심사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 점수를 평가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사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점수를 주는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마다 각각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임기제 같은 경우는 동일인물들이 떨어진 경우에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기대위원

이제 지난 얘기, 또 지금 우리는 행감 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일들을 가지고 오늘 논하는 자리입니다만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뭐가 문제고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기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네요.

김선갑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각 공간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1인당 직원 사용공간이 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기준이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이라고, 거기에 보면 5급 이하가 7㎡로 되어 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족되지 않는 공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첫 번째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차지해야 될 공간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평으로 한 2,100 내지 2,400㎡ 정도 부족한 것으로 규정상으로, 규정에 부족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판술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하고 입법담당관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부족한 게 어디냐면, 우리 시간선택제공무원 사무실 있죠. 공동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거기를 슬쩍 한 번 지나갔습니다. 갔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최판술위원

그런데 가보시고 어떠세요, 환경이 어때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열악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열악하죠. 보통 우리가 1인당 기준해서 7㎡인데 여기에는 보면 3.38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5층에 도시계획관리 요원이 6명이 있는데 4.54, 그리고 도시안전건설 쪽에 시간선택제가 있는 데 5.4고 4층은 좀 낫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좀 더 낫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보면 7층에 일부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쓰고 있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보좌관집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누가 쓰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직원을 보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저도 확인을 한다 하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판술위원

보좌관집무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한 칸을 지금 현재 보좌관집무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쓰는 모양인데 저도 확인을 한다는 것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7층을 보면 여기도 평수가 너무 적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기준치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736호, 737호 있는데 735호를 보좌관집무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좌관집무실이라고 써 있는 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사무처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지향

박지향의정지원팀장

의정지원팀장 박지향입니다. 현재 거기 공실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마이크 낮춰서 얘기하세요.

지향

박지향의정지원팀장

현재 공실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왜 공실로 놔둬요?

지향

박지향의정지원팀장

공간이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114분이었나 그래서 의원실이 114명에 맞게 조성이 됐었는데요. 9대 의회 오면서 106분으로 줄어들어서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공실로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창고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4명의 의원들이 계실 때가 벌써 지금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간이 비좁은 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공간들을 지금까지 비워놨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잘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3년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공실로 놔둘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6층에 의정발전지원센터에 있는 어느 위원회 한 군데를 735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특히 6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7.96㎡예요. 그러니까 3.38정도 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제일 열악하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분배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실내공기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본회의장하고 의정담당관, 의원회관 일부는 실내공기질조사 측정을 2012년 10월 23일에 하고 후에는 안 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의원회관 대부분은 2015년 4월 15일에 했어요. 물론 기준치 다 이내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기준이 옆에 쓰여 있는…….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는 다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청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언제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희들이 카펫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본회의장 같은 경우 매년 한 번 정도씩 카펫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교체를, 예결위 대회의실 거기가 카펫이 깔려있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측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측정은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공간은 사실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의원회관 쪽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겨울철이고 그러니까 측정을 해 달라고 지금 현재 의뢰를 하라고 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사실 제일 문제가 교육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거기는 거의 밀폐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최판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펫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어요. 빠트린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6층에 방금 우리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보면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카펫이 깔려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가셔서 보세요. 거기에 가면 정말 한 시간만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우선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자료현황에도 빠져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청소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청소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최판술위원

거기가 회의실이에요. 6층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꼭 좀 자료에 넣으셔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세요.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동안 사무처에 계속 계셨던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얼굴을 자주 봐야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먼저 업무보고 23쪽에 대언론소통강화를 위한 언론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활용해서 의정활동홍보강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주로 어떤 신문사들이 출입합니까, 방송이랑 같이?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희 의회를 따로 떼어서 말씀 올리기는 그렇고요.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현재 신문은 소위 말하는 종합지 13군데 경향, 국민, 내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전부 다 출입을 하고 있고요. 경제지도 9개사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렇게…….

김동율위원

지금 잠깐만요. 13개 신문사 중에서 경향, 동아 또 어디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경향, 국민, 내일,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4대 일간지 중에서 동아일보만 들어오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니요, 조선, 중앙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조선, 중앙 그다음에…….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조선, 중앙, 한겨레…….

김동율위원

한겨레도 들어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한국.

김동율위원

한국도 들어오고, 그러면 4대 일간지 다 들어오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다 들어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관한 보도를 보면 4대 일간지에는 서울시에 관한 또 우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또 서울시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요. 광역신문, 소위 말하자면 시정신문, 시민일보, 주간지, 일간지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관한 보도가 잘 게재 안 됩니다. 그저 국회 중앙무대에서 뛰는 국회 관련 소식은 열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방송은 또 여기에 4대 언론 방송매체가 들어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다 출입합니다.

김동율위원

다 출입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 방송사, 언론사에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수년전부터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이 의원보좌관제죠. 의원보좌관제를 수없이 요구를 했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했고 의원보좌관제가 왜 필요한지 왜 의원보좌관제를 꼭 둬야할 이유가 뭔지를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가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대 일간지라든가 4대 방송사들은 거의 항상 부정적이에요. 무슨 서울시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이 필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서울시 전체 예산을 약 40여조 원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은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원칙인데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24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처장님? 또 언론사에서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지방자치를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김동율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수적이고 중앙공무원 무대에서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론이에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 언론사나 방송사에 홍보를 했는지, 그것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보좌관이 한 명 정도라도 필요했는지,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에, 우리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서울시의원들 106명한테 보좌관 1인당 지급되면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0억 인건비를 지불하는 대신 한 3,600억 정도 예산 절감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가 제대로 왜 안 되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3,600억이 아까우냐 300억이 아까우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면 언론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 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도 언론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당연히 국회도 법을 빨리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9대 하반기 원이 구성되자마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 3당 원내대표 여야해서 대표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김동율위원

됐습니다. 처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언론매체를 상대할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그래도 국민일보라든가 소위 말하는 4대 일간지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세계일보라든가 헤럴드경제, 뉴스원 뉴스종합매체입니다만 이런 데서 보좌관이 필요하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런 언론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접하지를 않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데 옛날에는…….

김동율위원

4대 KBS, MBC, YTN에 저녁 골든타임 시간에 보도 한번 딱 때리면 끝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과거에는 이런 데서도 부정적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9대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특히나…….

김동율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언론매체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 대안 만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 관련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YTN이 지방방송이라는 것 알지요? YTN이 서울지역에 있는 방송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전국방송입니다.

김동율위원

전국방송인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된 방송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전국방송으로 거듭났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에도,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방송이 tbs인가요, 교통방송? 그것 보는 사람 있습니까, 국민들이?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라디오는 꽤 점유율이 높았는데 지금 TV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주로 운전자 중심으로…….

김동율위원

다 스마트폰 보지, TV 보지, 라디오 듣는 사람은 없어요. 이만한 라디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래듣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뉴스 들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tbs방송을 YTN 같이 그렇게 키워볼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tbs 역할이 뭐예요, 마포에 건물 내가 현장방문 했는데, 우리 도시안전에서. 정말 잘 만들어 놨던데, 시설 잘돼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방송매체로서의 역할이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가 발주한 각종 공사용역 등 해서 자료를 죽 봤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미경 위원님과 일부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 기준액수가 얼마지요? 얼마인지 아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법상으로는 2,000만 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새롭게 조정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1,600만 원이라고…….

김동율위원

1,500만 원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까지랍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입찰방식을 택해야 되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 이하 액수에 대해서 입찰방식으로 가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요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수의계약의 계약낙찰자를 보면 같은 회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의 신뢰도라든가 그 회사의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공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경제 활성화의 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독점업체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독점업체에 주는 경우에는 그만큼 신뢰성이 아주 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6년도 용역에 보면 우리 시의회 홍보를 위한 디지털전광판 설치 수의계약에 1억 4,1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자 280 몇 번인가 거기는 또 1억 4,938만 원이에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수의계약이에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게 계약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도를 주는데요.

김동율위원

보니까 낙찰자가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라고 되어 있네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 봐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사단법인이고요.

김동율위원

여기에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간판을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런 간판을 이용해서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철저하게 내용을 따져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 부분은 계약금액은 1억 4,130만 원이 정확한 액수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1억 4,938만 원이에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왜 일치하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1억 4,900은 계획 시 금액이고요. 실제 계약이 된 금액은 1억4,13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업체가 사단법인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억 4,130만 원이지만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빙자해서 별도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착취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동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3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공간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의회 본관 지하실에 본 위원도 한 번 가봤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체력단련실 그것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좀 많을 때는 한 20∼30명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두 번 내려가 봤는데 별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김동율위원

썰렁해요. 나도 가봤어요. 썰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제가 가서 봤을 때 첫째, 전반적으로 지하에 있어서 공기 이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이 낡아서…….

김동율위원

낙후되어 있지요. 지하라도 공간이 잘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봤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가봤습니다.

김동율위원

잘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훨씬 더 잘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의원님 내년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올린 의회역량강화 TF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직원들 체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올해 ’16년 상반기 정례회 때 질의한 내용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고,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사무처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역대의원들의 물품이나 유품들을 모아서 역사전시관을 만들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역사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을 제가…….

송재형위원

지금 1층하고 2층에 올라오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답변이 그런 답변이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 차원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은 역사전시관이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초대 때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유물들, 물품들 모아서 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싶었거든요. 우리 간부들과 협의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는 시우회가 지금 남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원회관 쪽에 같이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송재형위원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현원이 294명, 4명이 더 TO가 있어요. 저는 이번 시민권익담당관이 생기면서 인원이 늘어날 때 우리 정원 TO관리 규정을 하더라도 받아서 한 명이라도 적은 것이 외부에 보기에 낫습니다. 하나라도 많으면 그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외부에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TO를 같이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든 직원들 징계처분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걸쳐서 우리 의회 5급 이상이면 간부죠. 간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실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 위원장이 불시에 임기제직원들 두 분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무처 직원도 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사무처도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사무처에 직원들이 사실은 의회 간부급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게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106명의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와 같이 징계처분을 본 것과 같이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본 거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의회에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사무처장님 계시는 동안에 직원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것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필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 주셔야 의원들이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법담당관실의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가 입법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해 봤지만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기간연장을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5% 정도 됐고요. 20건 중에 3건이 기간연장을 했고, 2015년도에는 22건 중에 16건 72.7%가 작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건 중에 10건, 50%가 연장이 됐는데 연장을 하는 것을 연구에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부실한 연구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연장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처분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한 이유가 어디 특별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께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원이 처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원래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재형위원

한 건은 했잖아요? 한 건은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나머지 건은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한 달도 있고 최장 두 달 이상, 3개월에 해야 될 것을 두 달 이상 늦게 용역이 발주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안 한다면 우리 의회가 제도를 정확하게 해 나간다면 적어도 경고나 지체상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내부에 명확한 기준이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제 적용하려면 우리 연구용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정주의적으로 뭐냐 하면 금액도 적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전체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보고올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을 전체적으로 총괄관리 하셨는데

송재형위원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필요한 내용을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용역은 그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고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그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 정책연구위원회고 그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채근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적인 처분을 안 한다면 그 연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위원님…….

송재형위원

지체보상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구비도 제대로 연구 안 됐으면 그것은 재연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지 않는 법을, 아니면 삭감해서 해야 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입법담당관에서 용역 20건, 22건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리다운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임위에 한 두 건 정도씩을 기본적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필요한 용역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체제도 바꾸고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나온 용역결과입니까, 그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지금 오케이를 해 준 겁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입법담당관실은 그만큼 인원이 빠져야겠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제 의원님들 입법지원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송재형위원

입법담당관 잠깐 나와 보세요.

선희

배선희입법담당관

입법과장 배선희입니다.

송재형위원

입법담당관께서는 그런 제도가 변경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입법담당관실에 용역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용역들이 거의 과반수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담당관실에서는 아까 같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희

배선희입법담당관

저희는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본연의 업무 중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조사를 의원님들께서 의뢰하셨을 때 저희가 회답드릴 수 있는 기능을 아직 지금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7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입법정책조사에 대한 의뢰가 있을 때 저희가 회답해 드리는 기능을 저희가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계획을 상세하게 잘 짜서 우리 입법담당관실의 업무가 부실하지 않도록, 또 그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수시라도 보고를 해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배선희입법담당관

조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속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속기에 대해 부족함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즉, 얘기해서 실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기사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검토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료로 대신하거든요. 사실 국회에 있을 때 보면, 국회 자료를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기침하는 것까지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속기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더 TO를 늘려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가 다 실황적인 기록이 남아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말을 한 의원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업무보고 과정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송재형위원

도중에 얘기한 내용들은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낱낱이, 물론 업무보고 그 많은 페이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되지만 중간에 그 외에 나오는 얘기는 그 점을 지우고서라도 전부가 속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우리 시의회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또 인력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보고를 올리고 의회에서 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국회의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타당한 쪽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내년부터 우리 속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격상시켜서, 또 처우개선도 해 주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면 더 채워서라도 충분하게 실황중계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챙겨서 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과제, 그동안에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하다가 상임위로 두 건씩 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시행을 해 보면 알겠는데 그게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입법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보고 받아보시고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세요. 그리고 이 과제 제안도 사실은 위원들한테만 받을 게 아니에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한테도 공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과제는 우리가 선정해야죠. 종합적으로 입법담당관한테 보고받으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시네요. 본 위원은 먼저 조금 기능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을 짚고 가려고 해요. 아까 좀 전에 최판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시간선택제 있잖아요, 우리 입법조사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까 우리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정책보좌관 그것으로 가야되는데 못 가니까…….

문형주위원

물론 지금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2인 1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뽑아 놓은 시간선택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을 보좌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아까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6층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27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가 한 위원회당 보통 5명에서 6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속 상임위가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모니터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각 개인 의원별, 사실은 저희가 한 명의 직원이 보좌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직원들이 각자 의원실에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료분석력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죠.

문형주위원

그러면 개인차가 크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가 보좌를 해 줘야 할 의원이 그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질의내용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은 사무처장님이 이미 세우셨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사무처에 11개의 전문위원과 1실 4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관실도 보면 공보실이은 제외하더라도 의정담당, 의사담당은 행정직이잖아요. 행정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입법담당과 예산정책담당이에요. 그런데 입법담당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입법정책팀, 법제관리팀, 민원관리팀, 의정자료팀이에요. 의정자료팀은 결국 도서관이잖아요. 하나 빠진다고 하고, 그리고 민원팀도 이번에 독립하시겠다고 하고 입법정책과 법제관리팀의 역할이 다른 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입법정책은 주무팀이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전담되어 있는 그런…….

문형주위원

연구용역쪽, 그러면 법제관리팀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법제관리팀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올린 법제지원 이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지원형태는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형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입법정책, 법제관리 두 팀이, 입법담당의 의정자료실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이것은 각자 의원들이 가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도 보면 사업평가, 정책조사, 예산분석이란 말이에요. 약간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먼저 입법담당관실 나와 주세요. 지금 배선희 과장이시지요, 지금 4호니까. 배선희 과장이 9월 2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보니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장으로 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번갈아가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입법담당관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를 짚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법담당관이 있는 것은 입법정책, 지방자치 동향, 어쨌든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간행물들을 내고는 있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거든요. 입법담당관실에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입법정책 법규집, 현장보고서, 우수조례 사례집, 법제지원집 이런 것들이 있고, 간행물 배포 시기나 대상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보고서 있잖아요. 그것의 사업목적이 도대체 뭔지 저는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어요.

선희

배선희입법담당관

대답 드릴까요?

문형주위원

네.

선희

배선희입법담당관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민원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현장조사 보고서는 그런 현장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지금 내놓은 보고서들이 현장조사 보고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민낯을 봤는데요.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문형주위원

맞아요.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불어 현장조사 보고서의 목적이 어디냐인데 그 목적은 사실은 의원의 지원활동이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민원에 대한 현장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나 또 아까 김기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할 때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역의 어떤 큰 문제점들, 현안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장비서실, 이쪽에서는 지금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시장이 지역에 가서 공약을 하고 와서 완전히 뒤엎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지금…….

문형주위원

일단 처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사무처장님과 논의를 좀 하셔서 과연 제대로 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개인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법제지원 자료도 봤어요. 제대로 올라가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는 기능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날짜들이 엉망진창인 것들도 있어요.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가 달라서인지, 이 책임추궁을 어디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사무처장님이 들어가셔서 보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왜냐하면 시의회 홈피에서 자료실이라는 분명한 창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저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실에 들어옵니다. 저희의 민낯이잖아요. 어떻게 법제지원 자료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것은 우수조례 사례집이에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 부분도…….

문형주위원

제가 보고한 것도 있기는 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원래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보고서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문형주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액은 46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정말 창피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용역연구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이 용역연구도 좋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12월에 용역연구에 두 가지가 합성됐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말씀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느낌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일다운 일을 하자, 일답게 하자, 이게 일일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처장님이 지금 7월 1일자로 오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저희 의원들도 상임위가 하반기에 바뀌고 나면 굉장히 바쁘죠, 다이내믹하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또 서울시라는 곳이 워낙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보좌인력 하나도 없이 각자 지역 뛰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처장님 오셨으면 적어도 시간선택제들이 어떤 데서 근무를 하는지, 또 과연 조직들이 의원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저희가 11군데의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각자 위원실이 있지만 사실상 시의원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모든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은 서울시 전역을 다 봐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봐야 될 곳은 제 선거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거구의 민원들은 끊임없이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민원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요. 각자 저는,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각 운영위원들이 모든 활동들에 상임위 우선순위로 활동들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석이 누구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사무처장님이 한 번씩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런 역할도 하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상임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그렇게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말씀올리고요.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편, 그것 덜어드리는 데만 신경을 썼었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문형주위원

좀 더의 말씀보다는, 본 위원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마무리 발언 할게요. 그런 대답으로는 발전방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모든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저희는 4년 임기제기 때문에 재선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출직이어서 4년마다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들어와는 또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나서는 빨리빨리 의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사무처에서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같은 반복인데요. 지금 직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몰라요. 저도 운영위,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는 다행히 그래도 연수라도 가서 직원들 빨리빨리 파악하고 업무파악하고 또 이름파악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인간관계로서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2017년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더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간선택제 근로여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선택제가 아마 내년 초에 다시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사무처에서도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 합리적인 선정, 합리적인 기준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총론적인 입장에서 업무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렸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세부적인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부터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회의 사무라는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박호근위원

그런 거죠? 의원들이 혼자하기 어려운 것을 행정인력을 둠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에서 의회사무처를 둔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의회사무처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무처하고 상임위를 구분해 놨어요. 세부적인 것 또 하나,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왜 두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상임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두는 겁니다. 상임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두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둘 다 답은 똑같은 거죠. 포괄적으로 보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두는 거고 업무상 전문위원실을 포괄하고 있는 사무처를 두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전문위원실의 업무는 상임위원장님이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으시고 사무처는 복무관리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업무관리는 상임위원장이 하고 복무관리는 사무처에서 한다 이런 얘긴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은 소속이 서울시공무원이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7월 1일자로 오셨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의회 사무처장님은 임기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희들은 임기가 없고 임기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기간이 있다 이 말씀…….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지만 통상으로 얼마 정도 근무하냐 이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제가 역대 사무처장들 재임기간을 봤더니 짧게는 일주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짧은 경우는. 보통은 한 1년 내외 또 긴 경우는 거의 3년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박호근위원

평균치가 1년 내외다 이건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1년 6개월 이 정도로 보시면 평균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시 서울시로 가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사람의, 처장의…….

박호근위원

연령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년퇴직할 수도 있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년을 할 수도 있고…….

박호근위원

다시 서울시로 갈 수도 있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은 서울시 소속이시고 그다음에 입법정책자문관님은 아니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박호근위원

사무처 소속인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도 의회사무처 소속입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적을 파보자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의정담당관님도 서울시공무원이신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여기 발령받아서…….

박호근위원

작년 7월에 오셨고. 공보실장님도 마찬가지 서울시공무원이신 거죠. 의사담당관님도 작년 1월에 오셨는데 서울시공무원이신 거고. 입법담당관님은 쉽게 말하면 의회 소속인 거네요. 아까 입법정책자문관님도 의회 소속인 거죠. 예산정책담당관님도 의회 소속인 겁니까, 서울시공무원입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소속은 그렇고 시에서 뽑았으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시 공무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의회사무처 소속이 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보통 여기 재임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2년에서 3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깁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 죽 저도 우리 서울시의회 또 전국 지방의회 히스토리를 보니까 의회 독립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실 게 아니고 의회에 전문인력으로 의회소속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의회직.

박호근위원

제가 우리 처장님 이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개인을 힐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형주 위원님도 저랑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왔다 가셔서 그러는 건지 별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처장님 지금 7월 1일에 오셨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근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제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이 정도라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면 아직 업무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다 하지만 지금 벌써 5개월 꽉 차게 되어 가는데 지금 290명, 현원까지 포함하면 294명인데 이 정도 업무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순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내 집이면 잘 고쳐서 삽니다, 누구든지. 내가 평생 살 집이니까, 자가.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면 고장 나도 안 고쳐요. 집주인한테 이거 화장실 변기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하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다, 뼈를 묻을 거다 그러면 이 집에 애착을 많이 가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말씀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 스스로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지금 29년차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 부서에 가면 길면 한 3개월, 짧으면 한 1개월이면 거의 업무를 장악하고 사실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엇 때문에?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회라는 이 조직에 와서, 제가 의회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들한테도 했는데요. 아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내가 업무를 장악하고 주도해서 끌고 갔는데…….

박호근위원

차고 나가겠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데 여기는 참 어렵다. 한 6개월 지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감이 들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제 자리를 아직 어떻게 보면 정확히 못 찾았다. 아까 우리 김동율 위원님께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저주저 답변을 드렸는데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처장님 경력을 보니까 두 개 구에서 부구청장직을 지내셨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각각 부구청장으로 한 1년 반 정도씩 근무하셨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구로에서는 1년 4개월 했고 광진에서는 딱 1년 마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 한 개 구를 총괄 책임지는 부구청장님을 하셨으면 그 살림살이 많은 것도 딱 눈에 꽤 차는 업무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더 유감스러운 거예요. 구청 직원은 한 1,200명씩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1,200~1,300명 됩니다.

박호근위원

의회는 직원들 290명밖에 안 되는데 뭘 그것을…….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직원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직원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독특한 그런 구조랄까요, 독특한 업무처리시스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튼 빨리 적응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적어놨다가 질문을 못한 게 있네요. 처장님 우리 의회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적재적소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근무해 본 분 그중에서 선발해서 의회의 사무처장으로 앉혔더라면 업무파악이 빨리 되고 효과가 팍팍 났겠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랬을 것으로…….

박호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인사독립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 질문드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의원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61쪽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다 됐네.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1161쪽이에요. 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의원별로 시정질문 한 사람 누구냐, 5분자유발언 한 사람 누구냐, 신상발언, 찬성토론, 반대토론, 서면질문 및 답변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맞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료가 틀려요.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틀리게 내도 되는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틀린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자료는 맞다 틀리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이것은 다 카운팅을 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틀려서는 안 될 자료입니다.

박호근위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해서 거기 시정질문 한 사람들 리스트 나오잖아요. 단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시정질문 제가 세 번이나 네 번 한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다음, 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162쪽, 저는 1회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서 믿을 수 있겠어요?

김선갑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6회 때는 왜 시정질문한 사람이 김동승 의원님 한 분 뿐이에요?

김선갑위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호근위원

자료가 잘린 거예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횟수입니다. 4회는 4번하셨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1회, 2회, 3회, 4회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저는 1회 회기를 말한 줄 알았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이해했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깜짝 놀랐습니다.

박호근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할 게 세 가지 있는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고자료 4쪽입니다. 22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72.2%의 집행률을 보여요. 의정활동 홍보사업비 61.2%, 입법활동 지원사업비는 55.9%, 예산정책 활동지원사업비는 49%, 일반예산은 74.8%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1번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2번 앞으로 연말이 되면 막 쓰는 것 말고요. 아껴 썼을 때 몇 %까지, 풍덩풍덩 쓰면 안 되니까, 시민세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먼저 집행률이 낮은 경우는 몇 가지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언급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토론회, 공청회 이 부분이 상반기 총선거 때문에 별로 집행률이 높지 않았고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높지 않은 사업. 그리고 저희 특수하게 연말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 토론회, 23일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시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일부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순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 낙찰차액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광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97% 예측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쓰기 위해서 쓴다 저는 절대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시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신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영한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조직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조직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290명에 현원은 294명이고, 2쪽에 보시면 미포함된 인원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미포함된 인원까지 하면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은 모두 몇 명인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미포함된 직원이 61명인데 여기를 더하면 355명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355명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공무원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들을 각각 작성하나요, 이 355명이?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초에 평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임위에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그 나머지 직원들은 성과목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직군을 보면 일반직, 별정직, 그리고 개방형, 임기제 일반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이라는 한 이름으로 평등하게 역할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복지혜택도 받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현원에 대해서.

김영한위원

그렇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더 이어서 드리면 주신 자료 50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유연근무제 실적이 있어요. 이 실적의 의미는 뭐예요, 위에 것 유연근무제 참여유형?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유연근무제 참여유형이요?

김영한위원

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김영한위원

중복해서 이렇게 횟수를 다 적으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명입니다, 명.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355명이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명으로 계산하셨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시의회가 504쪽에…….

김영한위원

503쪽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503쪽에 시의회는…….

김영한위원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을 나눠서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이것 누가 정리하셨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시의회사무처…….

김영한위원

달라고 그래서 그냥 숫자 아무거나 쓰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전체입니다, 위에 5,902명…….

김영한위원

이것 작성하신 담당 있으세요?

김선갑위원장

의정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정광현입니다.

김영한위원

이 표는 어떤 의미예요?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이게 시 전체의 실ㆍ국ㆍ본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김영한위원

전체로 했고 그러면 저희 시의회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504쪽에 시의회가…….

김영한위원

2014년에는 39회가 있었고 136회가 있었고 올해는 105회다?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한위원

회인 거지요, 명이 아니라?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명입니다, 명.

김영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유연근무제를 하시는 분이 모두 105명, 이런 이야기인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광현

정광현의정담당관

네, 105명입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서울시 직원이 1만 7,000가량 되는데 유연근무제 하시는 분이 한 6,000명가량 되시나보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시의회사무처는 105명이면 적당한 인원인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보입니다. 3분의 1정도인데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여기는 3분 1이 좀 넘으니까요, 시는.

김영한위원

그러면 근무유형에 가정의 날을 포함한 것까지 합산하셨는데 합산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저희 105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무유형이 어떤지 변별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폭력예방통합교육 관련한 교육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 사무처는 따로 하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 별도로 할 겁니다.

김영한위원

하는데 자료는 안 올라왔거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번에 11월 30일에 하려고 지금…….

김영한위원

예정이시군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다 바쁜데 이렇게 연말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구체적으로 폭력예방통합교육이 소그룹단위교육이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세팅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직장폭력 예방가이드 수립하고 시행했는데 다들 공유하시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김영한위원

같이 하는 것 맞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건물이 따로 있다고 따로 하는 것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U-신문고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U-신문고는 왜 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시민들의 민원을 오프라인에서 취합을 하려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해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에서 끝나는 거 아니시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U-신문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키오스크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는 저도 이번에 예산작업 하면서도 이것 그냥 유지관리 계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내년 1월까지가 내용연수기간이랍니다. 그러면서 200몇 십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김영한위원

285만 원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이번 예산 심의하시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김영한위원

사업을 구상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영한위원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2쪽에 보면 조직도 안에 상임위랑 전문위원실이랑 두 번을 기록하셨는데 이렇게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도 그 부분은, 상임위 하면…….

김영한위원

그렇게 되면 합계도 맞지 않는데 두 번이나 쓰셔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관행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개선하셔야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런데 상임위하면 사실은 그게 위원님…….

김영한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면 합계가 맞지 않아요, 이 칸이. 표현의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성안을 하면 회답이 각양각색으로 소요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건에 따라서 다 각자 다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살펴봤더니 2014~2016년 평균 소요기간이 물론 짧아지는 했어요. 2년 전에 16일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11일로 짧아지기는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또 담당자가 역할이 잘 나누어져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골고루 잘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우리 입법담당관이 생긴 지, ’11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6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질서가 점점 잡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줄어들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한 사람에게 편중돼서 업무가 많아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별 업무처리 소요기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회답기간 이것을 보면 A는…….

김영한위원

업무분장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나누어주신 거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A는 15일, B는 20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B의 능력도 문제가 있겠지만 능력이 비슷하다면 B에게 업무가 과중하다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업무를 배분할 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한위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팩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까지도 잘 점검하셔서 일하는 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챙기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의장방침으로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되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특별히 사무처에서는 역할을 할 게 없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게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김영한위원

계속해서 처장님은 관행이라, 이쪽 테이블도 관행이라 어쩔 수 없고 제가 질의드린 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점검하셔서 좋은 방안 찾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정책토론회의 참석자 수당을 봤더니 각양각색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토론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의 수당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양각색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무처가 전체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올해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무엇보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복지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역할이 잘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영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답변하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선갑위원장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할 겁니다. 그 시행여부, 개선여부 내년 정례회 때 확인할 거예요. 책임 있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된 지가 세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직원분들도 생리현상이 급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지만 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딱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네”, “아니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연근무제가 실상 보면 서울시 실ㆍ본부는 평균 40.3%예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유연근무제가 16.7%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관심 갖고 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라든가 본인이 업무를 하기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직문화에 함께 하면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유연한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 사무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뉴딜일자리의 일환 입법지원 카운슬러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별도의 사무공간도 없이 근무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카운슬러의 사기저하 및 근태관리, 또 우리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봤을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의회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상 우리 역량강화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죠.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김미경위원

의회 공간.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금 행자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요. 아까 교통방송 말씀하셨는데 교통방송 건물이 IT센터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실률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단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게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회관 옆에 있는 건물 2층을 우선으로 저희가 받고 이러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 비중을 보면 예산 비중이 0.12% 정도예요. 그러니까 17개 시ㆍ도 중에 꼴찌거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기도의회나 다른 데를 봐도 이 정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에 의회역량강화TF에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 부분에 상당히 들어가긴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좀 더 활동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신장률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보통 5.25% 정도 신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0.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무처장님으로서, 또 의회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처장님으로서도 조직의 제일 앞서서 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같이 논의구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 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 실링을 줘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거 다음에 질문하려고 제가…….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려서 그 실링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주지 않기로 시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요. 실링만 없어져도 훨씬 더 방금 말씀하신 신장률 이것 자체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 479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실상 보면 구분을 해 봐도 어떻게 한도액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6년도만 해도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도액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확정예산을 보면 50억 정도가 차이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의회사무처가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해야 되는 이런 모양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 사무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의회역량TF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이 너무 많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업무하시면서 이런 보고자료는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사실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관련 또 의회사무처 발주 및 계약내역 또 한 곳 몰아주기, 해외자매도시, 계약제도 심의위원회 구성 등 많은 것들이 사실 질의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와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처장님께 개인보고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 모니터상에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저 사진을 한 장씩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저 사진들이 뭐냐면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관련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처장님,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회관에 가면 계단 사이에, 처음에 나왔던 사진을 보여주시면, 계단 사이에 난간대가 있잖아요. 난간 지지대에 마감도 저렇게 저기됐지만 저기 손잡이 있죠. 저기가 칼날처럼 홈이 파여져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저게 사실상, 특히나 겨울에 손이 언 상태에서 저것을 잡으면 손에 피나요.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저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했다면 그것은 동의하지만 저런 식의 위험한 장치를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계속 나온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화장실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개폐문을 열 때 내가 문을 여는 방향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문의 방향도 안 맞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 같은 화장실 공간 안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이 휴지걸이대하고 핸드폰 물건 놓을 대하고 그것도 바뀌어 있고 중간에 또 보면 저 화장실도 화장실 한 칸 한 칸이 다 달라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나서의 저런 여러 가지 사업진행 현황을 저는 반드시 사무처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꼼꼼히 짚어야 되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하다 보니까 물론 비례이신 우창윤 의원님한테 그런 장애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은 물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단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런 것들은 마감재도 중간에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계단에 손잡이 뿐 아니라 중간에 자른 것도 전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 떼고 새로운 난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벽면에 홈이 그대로 파여져 있어요. 저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저희가 공사비를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9억씩이나 들여서, 그것도 특히나 이번 제목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람에 대한 동선도 고려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처에서 직원들이, 저도 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나 어떤 시설환경에 대해서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하지요. 하지만 저런 사소한 것들은,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공사들이 적지 않아요, 금액이. 그러면 그런 공사들을 발주하고 나면 그 업체들이 제대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수는 없거든요. 담당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 직원들이 좀 다니시면서 저런 것들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마지막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입법담당관 이번에는 하시기 전에, 12월 초에 의원들 간행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나 활용도조사를 의원들한테 한번 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 간행물들이 입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사실 저는 법제처에서 계속 매년 나오는 입법 책도 사실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조례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열면 다 정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우수조례 사례집 같은 경우는 취지와 목적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용역을 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개 정도 조례를 어떻게 우수조례로 선정하겠습니까? 2016년도에 의원들이 조례했던, 또 우리 사무처에서 조례했던 그 조례를 총 모아서 선정위원회든 시상위원회든 만들어서 거기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조사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선택임기제들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의정과에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소양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문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무교육 있죠, 자료분석 요령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법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정책 분석만 하시면 안 돼요. 거기도, 저희 이 모든 담당관 두 군데가 책 내면 모든 일을 다했다,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활동을 지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산위원회도 사실 전문위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결산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결산 시에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예산정책담당관에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처장님, 오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행감이다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답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깊은 방안과 그리고 내년 초에는 계획서를 가지고 만났으면 합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호근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의회교실 요구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사사로운 것이 기는 하지만 학생들 명패 제작하는 비용이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료증, 선서문 제작하는 게 9,000원으로 더 비싸네요. 명패보다 더 비쌉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게 일반적인 그런 상장케이스가 아니고 별도 케이스를 해서 하느라고 그게 좀 더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박호근위원

수료증, 케이스에 넣어서 더 비싸졌다는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개당 9,000원씩 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높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다음 질문,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는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민주시민아카데미는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우리 민주시민아카데미는…….

박호근위원

담당관님 나와서 직접 대답하세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명수입니다. 올해 21회 했고 회당 20명 참석합니다.

박호근위원

민주시민아카데미?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몇 회를 한 거예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21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420명 정도 참여한 겁니까?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462명 참석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방청 참관하는 분들한테도 기념품을 매번 주나 봐요, 일반시민들은 1만 5,000원 정도 기념품을 주고?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본회의장 참관하시는 분한테는 9,000원짜리 우산을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만 5,000원 × 2,000개, 1만 5,000원짜리가 내용이 뭐예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1만 5,000원으로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 구매한 가격은 9,000원입니다.

박호근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기념품은 뭐예요?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형광펜입니다.

박호근위원

1,500원,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그게 한 1,250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의원들이 어떤 연수를 받고 싶은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조사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인데요. 그것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조사가 됐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작년에도 그 조사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의 편의상 대략 의원들은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프로그램을 구안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필요한 게 뭔지 직접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 수요조사해 보세요, 탁상에서 그냥 결재 올리지 마시고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국회의정연수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국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회 내에 있지요? 그럴 경우는 의원 1인당 국내여비를 줍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거기는 의원님들께는 안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가면 저희는 주죠.

김선갑위원장

그것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저희…….

김선갑위원장

아니, 아니, 의원들도.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원님들도 드려야지요.

김선갑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줘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의원님들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 드리고요.

박호근위원

여비, 여비.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여비 기준단가가 1일 2만 원씩.

박호근위원

2만 원이요? 그럼 여기 자료가 잘못 올라와 있는가, 5명 의원님이 갔는데 17만 4,900원, 또 3명 갔는데 11만 3,200원.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은 교육비가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여비. 제가 교육비하고 여비를 구분 못 할까 봐요, 설마.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기준은 저희 2만 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산출이 됐는지, 방금 여의도에 있는 의정연수원에 간 경우는 하루에 2만 원이고요.

박호근위원

국회의정연수원.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거기는 2만 원인데 다른 데는 또 거리가 다르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잘못 기입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혼자 국회의정연수원 갔는데 국내여비가 46만 53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과 다르겠지요, 아마도.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 교육과정에 제주도를 가고 이런 게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사사로운 거니까, 자그마한 것까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별 성과지표 제출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그것 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두꺼운 책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별 성과지표는 왜 만들어요? 왜 만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별 성과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지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그것을 우리 사무처장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좀 들여다보시고 이게 같은 잣대로 들이댈 것인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으니 플러스 알파할 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따져 물을 건 많은데 시간상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 질문 겸 당부예요. 예산정책담당관 팀을 보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 관련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당부. 임기제공무원은 왜 뽑아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호근위원

바로 그거죠. 전문성 있는 사람 한시적으로 기간 내에 와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뽑아놨으면 그 부서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요? 맞지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하고 나서 정책조사팀하고 사업평가팀 간에 임기제공무원들은 왜 또 재배치를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직원이 출산휴가가 있어서 팀별로 업무량은 있고 그래서 업무량에 맞춰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유입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리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이유와 목적 거기에 근거해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서 정말 그분이 와서 자기 능력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바짝 신경 좀 써주세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접수 후에 처리기간은 3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현재 14.41일로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은 우리 민원관리팀을 별도로 둬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규정에는 며칠이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지금 현재 우리 민원처리 규정에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 한 가지 말씀 올리자면 원래 민원처리기간은 7일로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규정에도 거기에 플러스 2주 14일이…….

최판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사안에 따라서 14일,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지금 다섯 절차를 거치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최판술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섯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판술위원

한 개 정도는 절차를 빼도, 빼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법률자문을 구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없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 절차만 고치면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자매도시 해외시찰 가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 지금 방문하는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2015년까지만 해도 상임위별로 한 사람씩 갔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자매도시방문,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2016년은 의장단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암만해도 친소관계가…….

최판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못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최판술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은 결국 의장단 추천으로 바뀐 어떻게 보면 배경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최판술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또 각 당 대표 그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최판술위원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우리 최판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다음에 의장단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참 바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감사 또 에너지공사 인사청문회, 본관하고 회관하고 왕래하면서 감사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 중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과거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관행을 굉장히 반복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관행은 존중돼야죠. 하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해야 됩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예산 실링 부분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아주 못된 행위를 한 겁니다. 기관 대립형 입장에 있는 입법기관인 의회에다가 예산 실링을 부여한다는 것은 못된 행위예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확정 받는 그런 기관에다가 실링을 부여한다, 이게 어떻게 과거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무부시장과 기조실장으로부터 앞으로 금년 이후부터 그런 것 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 중에서, 특히 사업발주, 투명성, 합리성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집행하세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감사장에 왕래하시느라 제대로 지적을 못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집행 또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과다집행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거 중간에 점검하겠습니다. 내년 정례회 감사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외 굉장히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거론 못한 내용 중에서 사무처에다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사무처 여러분들에게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1분만 잠깐만…….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는 우리 위원장님과 저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역량강화TF를 하면서 우리 김경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감사는 감사대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안건들을 정리하시고 또 보좌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장단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김경호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