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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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 동안 진행된 병원과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을 통해 확인하는 종합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후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자치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조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병원과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천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장

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한 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프라임메드 헤드 라이트 이미징 시스템(HEAD LIGHT IMAGING SYSTEM) 의료장비 처리결과, 그리고 두 번째 과다한 물품에 대한 처리결과, 이에 따른 부실수요예측 직원에 대한 처분결과, 2번 항 과다물품은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전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2015년 1월 서울의료원 직원 의료장비 건에 대하여 민원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사본 제출해 주시고 처리결과, 미처리 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염병 전문센터 있죠?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 투자심사 그래서 투자심사회의록, 중기재정계획 반영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이 있을 겁니다. 추진일정까지, 저번에 제가 박유미 과장님께 부탁했는데 자료 왜 안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료. 달라 그랬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 나중에 질의하시겠다고…….

김혜련위원

제가 자료 달라 그랬잖아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 진행 이후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에 의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3월 지카바이러스 환자 유입, 8월 동작구 C형 간염 집단 발병과 거제도 콜레라 발생, 집단 식중독 및 최근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파업 타결 등 시민건강국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민건강국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많은 현안에 대해 시의회 의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건강국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구장회,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동물보호과장 홍순성)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건강국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의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오염식품 시민불안 해소대책인데요 보면 검출된 방사선이 어떤 종류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유통경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정밀검사장비 확충 2대에서 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대에 대한 스펙 사양이 어떤 것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건강격차 관련한 분석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 확대로 어르신 건강관리 전면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에 대한 2015년, 2016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총 금연구역 확대한 각 구별로 그리고 부스를 설치했는데 부스 설치한 현황, 그리고 적발해서 어떤 식으로, 적발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시장님 요청사항이 있지요, 공약사항도 있고. 그 부서 내 중점현안 업무처리 안에 중점현안이 뭔지 그것 자료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조류인플루엔자 AI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충청도 등에서까지 발생하여 수도권 가까이 위협받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던데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람에게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변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서 철새습지 그쪽 조망하는 곳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찰활동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강변에 있는 조류 분변 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때문에 75도 이상으로 5분 이상 가열해서 꼭 먹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된다면 그래도 이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만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들어오는 조류 그 부분은 이미 조류 도축 단계에서 한번 살아있는지를 다 보고요. 그다음에 가공되어서 오는 때는 가열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꼭 끓여서 먹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바이러스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방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년 연례행사같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방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것이 철새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는 형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서해안벨트에 가금류 농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들 이동경로에 그 부분이 오지 않도록 차단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쉽게 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도 사실 예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면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대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연례행사같이 찾아오는 것은, 참 연구진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튼 많은 노력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홍보에 중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없나요, 다른 외국에서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이복근위원

내가 알기로 중국에는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베트남 이런 데는 거의 닭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인체감염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복근위원

어느 보도자료 보니까 중국에서 6명인가 사망한 것으로 내가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홍보 잘해 주시고 또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에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현재 15개 구에 214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약력관리 3만 8,866건에 금연클리닉 연계 등의 실적이 있더라고요. 현재 운영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것은 지금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약사회랑 해서 세이프약국을 신청받아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약력에 대한 파악과 약 복용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금연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연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지요.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약 먹는 습관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상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이프약국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 한 분이 약국에 가서 상의를 하고 이런 좋은 것이 있어서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도 그 약국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세이프약국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 약국이 몇 개가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약 5,000개가량 있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참여는 15개 구에 214개 약국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 너무 참여율이 낮은데 이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것이 저희가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약사회분들도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한이 있어서요.

이복근위원

예산도 지금 문제지만, 금년에도 예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5억 8,900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 7,700이더라고요. 1억 1,200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러면 시민의 호응도가 좋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지금 25개 구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25개 구 다 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준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민의 호응도가 좋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도 줄어가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예산과랑 이야기해서 세이프약국 예산을 5억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좀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복근위원

5억으로 해도 작년 예산이 5억 8,900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근위원

그러면 5억을 하면 몇 개 구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현상유지 정도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 않는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시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몇 년 동안 했으면 전반적으로 25개 구가 다 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때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또 이게 지자체에도 홍보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 소관이지만 실지 어느 분하고 대화 모임자리에서 처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소관이기에 관심 갖고 챙겨봐야겠구나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이것 한번 챙기시기 바라고요. 홍보가 더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가보니까 약국에 세이프약국 마크가 너무 작더라고요. 홍보나 시인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복근위원

없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약국에 가서 처음에 확인도 못해봤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약국도 홍보해야겠지만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지자체에다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연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가 필요하면 홍보비를 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하여튼 해 주시고, 다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년 겨울을 앞두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금년도에 지난 11월 3일 TV방송에서 보건소 북새통 백신 불량, 부족 등의 보도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노인 독감 예방접종률은 약 80.2%로서 접종률이 높게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지난해하고 비교는 제가 잘…….

이복근위원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시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방접종백신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이복근위원

무료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유료는 별도로 구매하나요?

박양숙위원장

잠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아시는 분이 와서 하세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생활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독감 예방접종백신은 질본에서 각 시ㆍ도,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합니다.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수요를 질본에서 제약회사 쪽하고 같이 백신 필요량을 먼저 파악을 같이 한 다음에 그것을 질본에서 계약을 하고 그 회사와 자치구에서 별도로 수량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직접 자치구 보건소에다 배급을 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종률은 유료접종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유료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지금 하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의료위탁기관에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접종하는 분담률은 보건소가 한 4% 정도만 접종을 한다면 96%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2% 이상 되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매년 추진하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거나 동별로 가까운 병의원을 지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위원님,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보건소에서만 전부 다 했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서 지금 같이 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동으로 나가면서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그 접종비하고 백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과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의 접종은 주로 의료취약계층인 수급, 그러니까 65세는 아니지만 독감접종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더 편하다고 선택하는 사람들하고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건소보다는 인근의 자기 다니던 병원에서 맞는 것이 주치의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더 많이 갑니다.

이복근위원

얼마 전 11월 3일자 모일간지에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보도됐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백신확보 가격은 1회 접종분이 7,510원인데 병원에서 접종하면 2만 75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백신비 포함 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은 병원이든 보건소든 전국 무료고요 병원에서 맞는 경우에 대한 접종료와 백신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유료접종으로 2만 얼마씩 하는 것은 병원에서 자기네 접종수수료를 그러니까 인건비 수준의 그런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백신비를.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백신은 3가백신이고요 일반의료기관에서 민간유료는 백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잠깐만, 우리가 지금 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는데 이분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도 맞고 또 보건소에 가서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가나 서울시 자치구에서 국가의 비용을 같이 모아서 병원에 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이게…….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보건소에서는 약 7,500원 돈이고 병원에서는 약 2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2.8배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 부담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점도 내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만 7,000 얼마 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노인독감이 아니고, 그것을 맞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내고 맞는 사람들은 국가접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입제품의 백신이거나 4가백신, 그러니까 보건소 무료접종으로 지원되지 않는 다른 백신을 개인이 선택해서 맞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65세 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원래 무료접종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원래 무료접종인데…….

이복근위원

원래 무료접종인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도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료접종를 안 하고 유료접종백신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맞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이복근위원

이게 그렇다, 저도 한 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느 자치구에서는,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독감예방접종을 만 9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의 수급자, 장애인 1ㆍ2급,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오히려 이동이 불편한 이동약자이며 유공자인 이분들에게는 병원에 가서 놓도록 한 보도자료를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보고 나서 나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국가필수예방접종 기금펀드가 30 대 35 대 35 이렇게 국ㆍ시ㆍ구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마다 무료접종대상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장애인인 경우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독감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별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느 보건소에서는 국가유공자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느 구 보건소에서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앞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가까운 병ㆍ의원하고 같이 연계하려고 하시죠?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이복근위원

하여튼 그 가격문제부터 내가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구 보건소, 감사자료 1400쪽 구별 보건소 진료의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세미나 등 참석현황을 보면 각 구별 전체 진료의사 203명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의사가 57명, 10년 이상 의사가 54명으로 5년 이상 된 의사가 111명으로 54.7%가 되더라고요? 의사채용은 각 구별로 알아서 하겠지만 진료의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아마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근위원

자치구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각 자치구에서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의사들이 계속 오랫동안 보통 5년 이상 된 분이 111명이고 또 10년 이상 된 분이 54명이 될 정도면 그래도 의사경험은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의술, 새로운 의술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분들을 평가할 때 이분들을 보면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시면 내가 읽어볼게요. 감사자료 1403쪽 각 구 보건소 진료의사의 교육, 세미나 등 참석현황을 내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복수참석자 111명을 포함하여 170명이 참석했고 세미나는 단 4명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에 그렇더라고. 이렇게 어떤 세미나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분들은 아주 여기서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여기서 계속 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평가할 때 어떤 제한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최신 의료지식을 말 안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이용하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의사들은 의사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평점을 다 이수해야만 되고 그것을 안 하면 의사자격 유지에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의학지식과 술기를 좀 알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전에 서북병원에 있을 때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보건소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다 좋아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또 와 보니까 서울시는 공공의료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의사 분들이 다 참여하고 안 하는 분들이 누군지 이런 것까지는 소상하게 관리,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교육을 여러 가지 잘 만들고 어떤 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관리하고 제가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후에 의사평가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실지 지금 보건소가, 사실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더 많이 다닙니다. 그분들이 많이 다니는 보건소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라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의사들은 옛날에 있던 그분들이 아예 의사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최신 의료지식을 많이 습득한 젊은 친구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데는 참여를 않는 분들을 마냥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여튼 각 구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도 다르겠지만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15쪽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예방집종 현황을 보면 2014년 등록인원 456명에 2,791건을 접종했는데 금년에는 등록인은 1,032명에 6,308건이 접종했더라고요. 두 배가 넘는 등록인원이 건수가 되었고 또 세 배가 넘게 접종건수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매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확보해서 처리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것은 죄송한데요 생활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그래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생활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위원님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외국인 접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접종비용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영유아접종 비용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ㆍ시비, 구비까지 30, 35, 35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이구나?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되기를 바라지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경입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하십시오.

권미경위원

지금 복지본부 업무를 감사하는 중에 봤더니 복지본부를 비롯해서 시민건강국에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의료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직종 의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은 다 면허증소지자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필수고 그것은 어쨌든 본인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본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비 50%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50%를 부담하고 있고 다들 100% 공가로 해서 보수교육기간에는 공가를 부여받아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시민건강국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들 그리고 찾동 여러 군데 있는 의료직들 보수교육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있던 서북병원에서는 공가도 처리를 해 주고요.

권미경위원

보수교육비는 어떻게 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비용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에서 공무원들은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고요 찾동 간호사분들은 교육코스를,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권미경위원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어떻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도 서울시에서 다…….

권미경위원

100% 다 본인 부담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완전히 풀로 다 된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요 어쨌든 교통이나 등록비나 이런 부분들은…….

권미경위원

국장님 좀 정확하게 파악……. 병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사, 의사부터 해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병원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수교육비가 얼마큼 부담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을 공가로 나가는지, 이수하는지 여부도 해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의사 같은 경우 진료를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서울역이나 영등포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은 그동안에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못하게 되고 저희가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1억 4,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쪽방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급여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고 70세, 60세 이런 사람들이 쪽방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억 4,000 어떻다고 보세요. 연봉 1억 4,000을 받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무료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를 뽑아야 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것은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비용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그때 해 왔던 역할을 대신할 분을 뽑다 보니까 민간에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권미경위원

충분히 시민건강국에서 의사, 저희 많지……. 물론 병원 안에서 환자 진료업무도 중요하지만 나눔진료봉사활동을 통해서 그쪽에 나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보라매병원, 서북, 동부 의사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방법을 강구해도 충분히 저희는 그 예산을 절감해서 오히려 거기에 오는 노숙인들 그리고 취약계층분들의 다른 쪽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의사 일인당 1억 4,000에 3명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고려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 좀 챙겨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잘 챙겨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또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지정병원이 되고 서울시가 주도로 하고 있지요? 사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자랑할 만해도, 서울시에서 하던 것이 국가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더니 특히나 병원을 비롯해서 시민건강국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임금의 비정규직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복지본부와 시민건강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데 의료인은 정규직이고 물론 간호사만 정규직이고 간호조무사 그 외 보조인력들은 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료원은 시정을 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다른 병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세이프약국 아까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국 가보셨지요?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저희도 처방전을 갖고 약국으로 가야 되는데 약국에 가서 약사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굉장히 짧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약사라는 분한테 복약지도를 받아보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형식적으로 어쨌든 받아봤습니다.

권미경위원

잘 안 들으시잖아요? 국장님도 의사선생님이시니까 내가 다 아는데 하고 그냥 오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약들 간에 상호작용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 부분은…….

권미경위원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약국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대형약국이 있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약국들이 있고 본 위원이 가봤을 때도 대형약국은 처방을 기다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동네약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어떤 약사분은 또 시간을 할애해서 눈 맞추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이프약국은 사실 그런 문화, 또는 분위기 이런 것을 정착시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약료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 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세이프약국이라는 말만 들어봤을 때는 저도 약물에 대한 안전성, 과오남용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금연클리닉 그리고 정신보건 관련한 상담 관련해서 연계해 주는 업무 이게 주더라고요. 금연클리닉이나 정신관련 상담업무는 약사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그게 적정한 업무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것이 건강증진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약사분들도 그렇고 치과의사나 의사들도 실은 복약지도나 여러 가지 의료지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연계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거기까지 사실 모든 약국이 못 나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적이 필요하고요. 2013, 2014, 2015, 2016년 참여약국 수랑 구나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연계된 인원을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2016년 기준으로는 지금 1만 1,000명 중에 55명인데, 물론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55명은 이것은 저는 안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 봤을 때는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상담이 필요한 것이 현대인의 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55명을 선발하는 것이 약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실은 바람직하기로는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치과의사분들이 오는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물어봐주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뢰된 인원수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꾸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약국 선정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4년, 2015년 선정 기준을 봤더니 참여의지가 확실하고 상담공간이 있는 약국, 그리고 지역별 건강요인, 유사사업 경험도, 약국 담배판매 기준 제시 이게 선정기준이었어요, 2014, 2015.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장기간 참여의지 및 상담공간이 있는 약국이 10개 이상인 자치구, 지역별 건강요인, 유사사업 경험도 똑같이 담배판매 약국 비율 비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이. 그냥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는 거지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팔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약사가 2명 이상 근무를 해서 매약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도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단골로 되는 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약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이프약국에 선정되면 일정 시비지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는 역할을 지금 세이프약국이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필요한 성과나 시민들의 만족도, 아까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이프약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본 위원조차도 마찬가지고, 동네약국에 세이프약국을 찾아봐도 잘 못 찾겠어요. 이런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세이프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5분밖에 안 했나요? 그렇구나.

박양숙위원장

시간 남겨서 옆에 넘겨도 됩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는 오후에 하고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소재 25개 구 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 평가표 있죠? 객관적 지표와 그리고 위탁운영 심사항목 배정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25개 자치구 다 해서 출산휴가자 명단 3년 치, 그리고 출산휴가기간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휴직자 명단과 육아휴직기간 명시해서 3년 치, 퇴직하신 분들도 포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건강2020 계획 관련 자료 주시고요, 전체 일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3개월 정도 되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청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글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워낙 출중하시니까 금방 따라가실 것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지금 서북병원에 계시다가 시민건강국장을 하시는데 조직이 엄청나게 커요, 보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유청위원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까지 하면 정원이 한 2,400명, 거기다 예산은 한 4,100억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보면 시장은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보셨나요, 법률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청위원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수요공급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노인인구,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의료급여수급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각각 어느 자치구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표는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구라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영어로 하면 넘버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또 다른 것은 노 원, 돈이 없다, 노 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넘버원 하는 것이 많아요. 노인인구,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셨어야지 질의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장내 웃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이제 노원의 의미는 아시겠죠? 넘버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수는 72개소, 병원 수는 2개, 병상 수는 574, 의사 수는 227명, 그런데 서울시 보건의료기관의 약 15%에 해당하는 병ㆍ의원이 특정 구에 밀집돼 있는 것은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청위원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의료혜택도 빈익빈 부익부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엔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못하지 않냐.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체 서울시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편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본 위원이 2015년부터 2018년 제6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별 보건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유청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울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보면 관내 의료기관의 제공률과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로 살펴본 병상수요와 공급현황을 보면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병상수가 수요에 비해 초과 공급돼 있고 지역편차도 심해요. 특히 관악구는 532.8 나왔고 종로구는 마이너스 7.1 이렇게 지역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포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서 응급상황 시 서울시민이 진료를 받겠습니까, 마포구에 없을 경우에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타 자치구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중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네, 말씀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구별로 의료기관의 수요공급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료를 1차, 2차, 3차로 나누면 1차와 2차 부분은 어느 정도 구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3차와 관련해 가지고 중증응급환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구로 한정하기는 어렵고 몇 개 구를 묶어서, 저희가 통상 서울은 9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도 사실 마포구는 조금 그런…….

유청위원

그러면 소홀해도 되는 구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유청위원

서울시에 소방서가 없는 곳이 금천구였습니다. 성동구도 그랬고, 성동구 이번에 소방서 지어요. 금천구도 의원님께서 악착같이 해 가지고 거기도 아마 토지 매입할 겁니다. 지역에서는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변이 타 구에 가서 해라? 똑같이 세금 내는데 나는 왜 타 구 가서 진료 받아야 되지? 구가 많으면 모르겠어요. 마포구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응급중증질환이란, 이것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3대 응급중증질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골든타임이 얼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대개는 30분~1시간 이렇게…….

유청위원

치료 받는 게 빠를수록 좋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타 구로 이동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요? 교통체증 있고 뭐 하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교통체증이 있으면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유청위원

그러면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더 상태가 악화되든지 죽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게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런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현장처치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119와 연계해 가지고 이송 도중에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하는데요.

유청위원

지금 CPR 같은 것 많이 배워서 해 가지고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간호사 분이 살리고 이런 미담이 많은데 저보고 하라면 저는 잘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어차피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하고 휴일 진료한 환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 보니까요.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정확하게…….

유청위원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 및 약국 이용현황을 보시면 64만 5,000명……. 박유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국장님…….

유청위원

64만 명 맞습니까? 월평균 5만 3,000명으로 나와요. 적은 숫자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청위원

저희 노원구 인구가 많았을 때가 63만 명이에요. 1년에 63만, 노원구민이 다 가서 휴일 진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숫자가요. 자, 그런데 서울시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로 인원이 많은데 편차가 있어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야간, 휴일에만 2015년도에 약 1,380명, 월 115명이 이용하였는데 다른 데 비하면 8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왜 도봉구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노원구는 워낙 많고요, 이용하는 환자 수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내용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요, 지금 도봉구하고 노원구에 휴일 야간진료 환자 수가 많다는 그 말씀…….

유청위원

노원이 엄청 많아요, 도봉구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데 인구 수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구마다 그것을 아셔야지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소홀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행감하는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예질 받으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이런 질의가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하여튼 기초적인 것은 금방 따라하실 것 같으니까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가겠습니다. 시립병원들 의료장비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 차례 한 두 달 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유서 받겠습니다. 시립병원 내부감사에서 의료장비 구매 후 미사용 및 방치, 의료장비 구매계약 불법 및 부적정 등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마 충분한 수요예측을 못하고 장비구매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의료인력이, 취급하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거나 이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2015년 서울의료원 노조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 온 서울의료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몰랐습니다.

유청위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서 헤드 라이트 이미징 시스템이라는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다고 했어요. 사용실적을 또 제출까지 했습니다. 납품 후 결함으로 회수해 간 구매의료장비가 돌아오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장비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 사실 확인되셨나요? 처리결과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허위기재하고 보고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우리 박유미 과장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유청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의 호프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그게 지적이 나와서, 저번 시의회 때 지적이 나와서 일단 검수할 때 헤드 라이트 앞에 이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하고 그래서 검수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장비로 다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유청위원

사용실적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허위보고지요?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때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보세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제대로 왔는지 스펙대로 왔는지 검사를 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장비는 사용 안 합니다. 그렇지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실적이 있다고 제출되어 있어요. 그것은 허위보고 아니겠어요, 허위기재하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도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유청위원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의료원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나중에 따로 보고드려도 되는…….

유청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또한 서울의료원이 외과계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외 20종의 의료장비를 9억 4,0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용환자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립병원 전체의 미사용 및 방치 중인 장비에 대한 현황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유미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비, 금액으로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미사용이나 혹시 방치되고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시의회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듯이 사놓고 난 다음에 외과계 중환자실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실적 없는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이 나갔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그것은 기억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목록 리스트 업은 되어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장비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리스트 업은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시립병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그마한 중소기업 외감 법인 같은 경우 자산 100억 이상 되는 것도 6월 30일이나 12월 말일에 재고조사 다 하거든요. 재고조사가 다 됩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비가 존재하는지, 않는지 또 분실되었는지 파손되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도 고가장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빈도도 낮고 그냥 지하에 방치해 두고 이렇게 방치되어서 1, 2년 있으면 이 장비들 못 씁니다. 특히 전기로 작동되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부식되고 해서 쇼트 난다고 그러지요. 못써요. 아시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또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운 장비 구입하실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나가는 것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2014년도에 통합구매하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통합구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서울의료원에서 일괄로 해서 통합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엄밀한 장비수요 예측이라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진료과 의사가 바뀐다거나 그만둔다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장비구매의 투명성이라거나, 왜냐하면 심의절차를 일원화시켜서 까다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통합구매하면서 약품 같은 경우 보니까 통합구매 볼륨이 늘어나서 가격을 싸게 받았다 그런 것 있으세요? 아니면 그동안 몇 년 해 오셨으니까 평가한 것 있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유청위원

평가한 것 있으면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보유장비 사용 안 한 장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처분한 사례는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행정적으로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요?

유청위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갑자기 안 쓰게 된다, 지하창고에 넣지 말고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그런 건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난,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에서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해서 효용성이 떨어진 이런 것은 시립병원들 간에 서로 물어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조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

유청위원

실적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실적 있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해외 자매도시나 이런 데다 무상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우리 자원의 보고는 박유미 과장님이시네. 앞으로 박유미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해야 되겠어요. 60일 되도록 안 온 자료가 그냥 10초도 안 되어서 나오잖아요, 지금.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호프라고 했잖아…….

유청위원

호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2017년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도입 심의목록 비교자료에 병원 제출 활용실적과 공공의료보건지원단 현황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자료도 부실하지만 단 3건을 제외하고 의료장비 사용실적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국장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제출받은 보고서 의료장비 현황의 검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미사용 및 방치의료장비가 15점 되는데요 이것 사유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방치했을 경우 이것 앞으로 사유 꼭 받으세요. 보고서에서는 구매요청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내려보내면 쓰겠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은 2014년도 감사에 보면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장비들도 막 나와요. 구매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심의받지 않고 의료장비 구매한 건 이런 것?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몰랐습니다.

유청위원

모르시지요. 박유미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박유미 과장이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제출받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 도입심의자문 실적과 의료장비 공동구매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있는 자료가지고만 했어요. 2014년 구매 건 116점 중에 9점, 2015년 구매 건 342점 중에 169점이 의료장비 도입심의자문 없이 구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입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구매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지요, 급하거나 메르스다 해서 급할 때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이것은 조사를 꼭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해서 공동구매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이것이 2014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시고 개선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세요. 예산이 4,100억이나 되는데 이것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이번 2017년 예산에 들어 있나요? 여기 예산담당 누구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전산시스템 확충하거나 이런 것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그것을 운영할 때 이 부분을 진짜 확실히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유청위원

재단이 내년 하반기에나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2018년에나 되겠네요. 그리고 시립병원, 보건소 의료장비 전부 리스트 업하셔서 활용, 비활용 다 확인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6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내ㆍ외부 관계자 5명 가운데 1명이 의약품ㆍ의료장비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내용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병원 의사 선생님 하셨고 병원장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지만 2013년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의하면 시립병원 외 보건소에서 리베이트 건으로 28명이 적발되었고 징계사유 다 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만 최근 3년간 시립병원에서 리베이트 건으로 10명이 적발되었어요. 이것 아주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 의료장비 구매 이런 데에서 어떤 부정이 없다고는 말씀 못하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강화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3진 퇴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청위원

그런데 한국 정서상 퇴출이 잘 안 돼요. 오죽했으면 김영란법을 만들겠습니까, 늦었지만. 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맑아지기 전에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이라도 발표하시고 브레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캠페인이라도 한번 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의약품 리베이트나 의료기구 납품하면서 적발된 업체들 있어요. 카르텔한다든지 아니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든지 언더 테이블 머니를 준다든지 이런 제공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이나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건수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건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자기가 관리하는 직원한테 칼을 들이대는 것 쉽지 않지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름 살 안 된다고, 도려내지 않으면 또 발생돼요, 나중에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고. 본 위원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 원망한 적 많아요. 아, 이런 건 좀 봐주면 되는데 왜 단속할까, 승질 나지요, 과태료 맞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지키게 되더라고요. 후에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개인적 감정 없지만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법은 공평하게 집행된다, 그리고 걸리면 박살난다, 지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입찰제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징계 받은 사유 같은 것, 징계조서 같은 것 다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나 업체명은 다 공란으로 해서 오는데 또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 지우려면 제대로 지우시고. 그래서 그 업체가 또 납품했나 또 보고 있어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가관이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의사 출신이고 하니까 제대로 해 보세요. 재임기간에 이것 하나만 하셔도 진짜 서울시민한테 박수 받을 겁니다. 1년에 의료장비 구입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총 시립병원하고 서울시의료원 전체, 보건소까지 해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박유미 과장 얼마예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본보조의 이름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30억에서 50억 사이가 되는데 자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특히 보건소는 고가장비 아니면 저희들한테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답변이 정확하시네, 모른다. 리스트업도 안 되어 있고 재고조사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것은. 안다고 답변하시면 거짓말이고. 하여튼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생기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시립병원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진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안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지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안한 것은 사유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백주 국장님, 지금 유청 위원님이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그리고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신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그냥 앉아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의 이런 질의가 있을 때 바로바로 국장님을 서포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의료원이 의료장비 관련해서 공공구매라고 하나요? 통합구매하는 부분들을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서울의료원, 시립병원 관련한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서울의료원이 지난 2015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받았을 때 외부청렴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지금 지적했던 여러 가지 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라든지 아니면 입찰정보공개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꼴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야 되는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실태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요원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이 부분이 개선이 될지 요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컨설팅도 받고 또 시민감사관들을 채용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도감독 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만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리베이트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를 입찰에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이고 상식 아닙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조차도 안 되어 있다면 더욱 문제이기도 하고 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이고, 좀 더 현황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시민건강국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재난대비 전문의료인력 확보 지원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 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 재난 및 인권 피해에서 3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혀 하나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불용된 것 같은데 우리 박유미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응급에 관련된 것은 물품구매, 자동심장충격기 구매가 늦어져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100% 완료했다는 말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다 구매를, 지금 저희들이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 완료가 됐다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완료가 됐으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트라우마센터 자체는 지금 집행을 못한 것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민간위탁 부분이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집행이 되고 하나는 미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세요. 또 여기에 식품안전과에 보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해 가지고 컨설팅사업 해서 여기서도 2,8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도 100% 저기 된 것으로 돼 있고, 또 식품안전과에 축산물 이력제 실시 여기서도 5,500만 원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다만 거기 아마 축산분야 컨설팅이 업체가 비용이 기본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 한 5,000에서 약 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호응이 많지 않아서 일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가 같이 많이 참여해서 HACCP 기준 인증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에는 생활보건과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여기도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4%밖에 공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생활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저희 역조관 교육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역조관 교육을 했고요 그 비용 집행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했는데 지금 1.4%밖에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것을 몰아 가지고, 예산 배정이 좀 늦게 돼서 몰아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남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성백진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시립병원 산하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5개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5개 중에 지금 계약 만료된, 계약이 앞으로 만료되는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얼마 전에 서북병원은 만료돼서 재계약 입찰을 했고요 지금 동부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보라매병원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올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입찰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직영체제로 가실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 사항은 각 병원 실정에 맞춰서 병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시 전체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비용문제라거나 서비스 이런 측면들, 서비스 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향, 시립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방향을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해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 그런 검토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시립병원들이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북병원은 왜 입찰을 보셔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직영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려면 거기는 인력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인력확보도 안 하고 어떻게 서울시 수입을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 수입을 올려야지 인력확보가 안 되고 서울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직과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력정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각 시립병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돼서 전혀 올라오지 않나 본데요, 꼭 필요한 예산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와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왜 병원에서 하려는 사업들은 그렇게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과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최대한 설명하고 또 그렇게 됐던 부분들은 조금씩 증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예산과가 시민건강국을 굉장히 낮춰보고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은 힘을 쓰셔서 저거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작년에 동부병원도 뭘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챙겨주려다 못 챙겨줘서 약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동부병원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해야만 장례식장을 다시 문을 열 수 있는가 봐요. 그 예산도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박유미 과장님? 그런데 그것도 삭감됐죠? 마이크로 한 번 와 보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성백진위원

장례식장 리모델링비로 올라온 것도 삭감됐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병원의 예산 추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병원 자체가 요즘 새로 만들어져야 되거나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이 워낙 많아서 재정기획관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면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이만큼 달라는 병원의 부분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고 지금 재정기획관하고 얘기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한 10년 전에 왕창 투자를 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왕창 투자하기 힘드니 연차적으로 시립병원 예산 투자하는 계획을 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짜서 얘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은평병원장님도 지금 병원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혹 사고 염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때요? 만약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에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립병원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해 나가는데요 시립병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형식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서북병원장으로 계셨을 때가 아니고 나오셨을 때 장례식장이 계약이 돼 가지고 그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큰 불씨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유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웬만하면 직영병원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북병원에서 직영이 되면 공무원 정규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 확보하는 것을 그때 병원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했는데 도저히 조직담당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서북병원을 이번에는 위탁을 주고 다음번에 인력을 차근차근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인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시 저거를 합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직영체제로 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병원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하여간 서울시 모든 병원들 민원이 없게 하는 것이 제일 최상책일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민원 없게 해 주시고 또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홍혜정 중구보건소장, 전준희 동대문구보건소장, 이봉신 중랑구보건소장,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 이준영 서대문구보건소장, 오상철 마포구보건소장, 정유진 양천구보건소장, 오영욱 강서구보건소장, 황택근 구로구보건소장, 김수경 금천구보건소장, 엄혜숙 영등포구보건소장, 최연남 관악구보건소장, 권영현 서초구보건소장,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 그리고 김성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신건강센터 지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은 구청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대문구 구청장을 비롯한 21명이었습니다만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이 구민면담, 포럼 참석등 구정일정으로, 그리고 이희영 광진구보건소장이 병원진료로, 서명옥 강남구보건소장과 이향숙 강동구보건소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이유로 사전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혜정 중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에 출석한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선서)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계속해서 시민건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서울시건강증진정책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고 증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관련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시민건강국장 등 서울시 관련공무원에게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보건소 소장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정신건강관련센터가 지금 사실 협의체를 만들면서 파업은 풀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진행형입니다.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장님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우리 의회가 소장님들한테 따지자는 개념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 심각성을, 또 자치구도 마찬가지 서로 공유하고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증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보면 우리 서울시가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 치료 보면 상당한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최근 2015년도만 해도 현재 2,300명 정도가 자살을 했습니다. 2014년도 2,467명이고요, 2012년도 2,391명. 계속해서 자살률이 높아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치료환자를 대부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25개 구 중에 8개 구 이상은 20% 이상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한테도 질의해서 여러 가지 서로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지금 현재 파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 파악한 것 중에 왜 파업을 하게 되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첫째는 이분들이 위탁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위탁이 전환되는 가운데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꼈던 측면과 그다음에 근무조건에 있어서 상대하는 환자분들, 민원인들의 정신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출동이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가셨을 때 한 분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박마루위원

알고 계시지요, 전반적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먼저 해결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합의를 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같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박마루위원

합의된 내용이 뭐예요, 우리 노조하고 합의한 것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마지막에 된 부분이 고용안정협의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박마루위원

짧게짧게 해 주세요, 핵심을. 대부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탁 전환이나 직영 전환 시에 최대한 고용안정을 원칙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인정되는 상황으로 쉬고 있었을 때 이후에 최대한 그분들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자, 그러면 고용안정 제일 먼저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광역도 마찬가지 서울대가 위탁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서울대 센터장님, 손 센터장님이 고유번호로 해서 사업자를 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내에 종사자 분들이 지금 계약을 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1년 치 계약이더라고요? 자살예방은 거의 2년에서 3년 가까이 되고. 그러면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문제가 민간위탁의 서울대하고 종사자들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하고 계약하는 문제가 잘못 돼 있습니다. 왜? 센터장이 언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 실업자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고용승계방안도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사업자를 폐쇄하게 되면 우리 보통 4대 보험 해야 되잖아요? 4대 보험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자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증인으로 와 주신 우리 소장님들이 일정부분 함께 동의를 해 주신 소장님도 계시고 대부분 오늘 동의를 안 해 주신 분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요청한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손 센터장님은 1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 나오면서 급여를 받는데 어제 보고 받으셨으니까 알겠지만 한 3,9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또 급여를 받아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위기 시에 위기대응 매뉴얼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울증환자가 서울시에 평균적으로 한 17%~20% 가까이가 간접경험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살률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위기대응 매뉴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국장님, 위기대응 매뉴얼 보고 받았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입니까? 없을 때는 밑에 부센터장이 책임지고 부센터장이 없으면 팀장이 책임지고, 이런 식이죠? 그게 매뉴얼이에요, 위기대응 매뉴얼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자, 본 위원이 우리 서울 전체 김성우 지부장도 증인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김성우 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속 좀 얘기해 주세요.

박양숙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증인들은 직위와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김성우 지부장님 지금 파업 며칠째 하고 계셨죠?

그러면 지금 협의체를 시장님이 제안해서 파업을 풀었나요?

그러면 무노동무임금 적용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고용안정문제를 가장 우선 했고 파업도 사실 그것에서 시작된 거니까 고용안정 불안이 어떤 겁니까? 현장에서 직접 얘기해 보시죠.

노원구하고 계약할 때 몇 개월로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에 홍혜정, 아까 선서하신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홍혜정 소장님 맞으시죠?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애쓰고 있는 것 압니다, 소장님. 그래도 더욱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삼중고입니다. 경제적인 면, 서울에서 살기 어려운 생활비 증가, 주택비, 일자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묻지 마 살인이 나고 있고요 양극화 되고 심각합니다. 이런 사이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이 25개 구 있잖아요, 지역센터들이. 이분들이 현장에 가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는?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센터 직원들이요?

박마루위원

네,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그럼요.

박마루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저희 지금 중구의 경우는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같이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노조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전 직원 저희 12명이거든요. 12명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중구의 경우에는, 제가 다른 구는 대변할 수 없으니까요, 불만이 없고 다 받아들이고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업들을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명 일일이 다 같이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별로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고용안정에 대해서 같이 사인을 해 주셨나요?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저희는 저희 청장님께서 안정 4개 항목을 수정하셔서 사인했고요 센터장도 사인을 했고 저희 12명의 노조원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노조에 전부 가입했습니다.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와주신 소장님 중에…….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들어가도 될까요?

박마루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사인을 안 하신 소장님 어디 계세요? 어느 구입니까?

성백진위원

거기는 안 나왔지.

박마루위원

오늘 안 왔나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어느 구인지 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은평구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마루위원

하현성 소장님 왜 사인을 안 했죠?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저희는 이번의 문제가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입장만을 생각하고 사인할 수는 없었고요, 같이 여태까지 진행돼 온 과정 속에서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한번 저희 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그때는 전달만 하고 갔고 그 이후에는 자치구마다 다시 재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아직 순번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서 되레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사인을 안 했는데 사인을 할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사인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지금 마음적으로는 다 해 드리고 싶죠, 고용안정도 해 드리고 싶고.

박마루위원

자, 그러면 하 소장님, 청장님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일단은 여태껏 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구는 문구를 수정해서 사인한 곳도 있고 그리고 아직 저희 같은 구도 사실 2018년도에 만기가 되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증인으로 나섰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은.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그래서 고용안정이 됐든 임금협상이 됐든 절차가 있는데 왜 시로 나와서, 저희는 솔직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저희 구에 무슨 불만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사장 나와라. 그러면 50 대 50인데 진짜 사장은 누가 진짜 사장입니까?

박마루위원

소장님, 잠깐요. 50 대 50 맞아요. 서울이 50이고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얘기했죠?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자, 물어볼게요. 은평에 우리 정신건강센터장님, 정신과 의사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저희 센터장님은 정신과의사입니다.

박마루위원

정신과 의사죠?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네.

박마루위원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비상근입니다.

박마루위원

며칠 나옵니까?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사안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어 번 올 때도 있고…….

박마루위원

소장님, 시스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위기대응능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그러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정신보건법 만들 때부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병원에 거의 수용되다시피 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정신장애인의 인권도 살리자 해 가지고 이왕이면 탈원화 시켜서 지역사회로 재활할 수 있게 하자, 다시 복귀시키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이 기존조직으로 전문성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서 무슨 체제를 논의할 때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텐데 사실 자치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50대 50으로 한 겁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잠깐, 소장님. 소장님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예산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핵심 팩트가 그거죠?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네.

박마루위원

우리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탈시설 외국에서는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정신장애인들 탈시설이.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이 오죽하면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지체장애인까지도 겁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예요. 은평구도 시설 있잖아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정신장애인들, 저도 가봤고. 탈시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예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문제입니다.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산이 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좀 전에 예산이 핵심이라면서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예산이 왜 핵심이냐 하면 저희 100% 구비로 되는 사업이면 저희가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되지만 50 대 50이기 때문에 여태껏 추이를 봐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자, 소장님 좋아요. 소장님,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면 100% 해 주면 이것은 무조건 문제는 없겠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평균 비상근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평균적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시립병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평균 받고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민영과 직영이니까요, 차이점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나 국장님 계시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50%, 예산이 없어서 50%예요? 아니면 100% 예산 확보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이게 정신보건법 사업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박마루위원

매칭으로 하게 돼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매칭에 기준이 있습니까, 5 대 5라고? 5 대 5로 딱 돼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5 대 5?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50%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그럼요. 이제 복지비용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은평구,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에 말로는 60몇%라고 그러지만 거의 70% 넘어가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인심 쓰고 임금 올려주겠다? 고용안정, 승계, 고용승계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소장님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까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사자분들은 일을 해 왔고, 5 대 5 상황에서도. 그래서 일정 부분 고용의 안정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계속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그러면 또 무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외람되지만 여태껏 임금에 대해서 그러면 불만을 자치구의 보건소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는 뒤통수 맞은 격이거든요, 솔직히.

박마루위원

어떤 것을 맞았는데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이렇게 파업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불만이 많았냐, 사실 우리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이것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아까는 긍정적으로 했다 그러지만.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은…….

박마루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느낌이.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아니에요. 청장님……. 마음으로, 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쓰고 구 예산을 쓰는데 내 심적인 관계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너희들한테 충분히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내 돈이면 그냥 해 주고 말지요, 있으면.

박마루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시간 다 되었으니까요. 우리 소장님은 100% 고용안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현성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저희는 별문제 없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는 청장님이 바뀌시는 해라서 그것은 청장님의 사인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이렇게 급작스레 오시라고 해서 송구한 마음도 들어갑니다. 우리 강북구보건소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실래요, 발언대로.

박양숙위원장

자, 소장님 등 증인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은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장 안에서는 누가 발언하는지 알지만 속기할 때는 오디오상으로 소속과 성명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밝히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강북구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성백진위원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거기도 센터장님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상근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앞서 두 분 소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강북구보건소에서는 약간 거기에 못 미치는 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받지 못해 직원 사퇴한 적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항상 육아휴직이 있으면 대직을 뽑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실제로 뽑고 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그만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약간 오해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일방적으로 그분을 그만두시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강북구에 소장으로서 8년을 넘게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육아휴직 때문에 그만두게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한 가지는 2013년도에 사업비 삭감하겠다고 하여 시에서 자살사업비로 인력 2인을 제공했는데 그 근거로 센터인력 2명을 줄여 시비 인력으로 전환 이후 시비지원이 늦어져 임금 2개월간 지연 지원하여 줄어든 인력은 제공하지 않다가 2015년에 다시 충원했으나 사업증가가 되었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두 명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25개를 내려준 사항이고요 저희는 시비 자살 말고도 구청에서 구비로도 자살을 3명을 뽑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살부분 만큼은 인력이 훨씬 더 보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건강센터에서 2명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업비가 약 5,000 정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은평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칭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북구가 재원에 있어서만큼은 최하 24 아니면 25위기 때문에 매칭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당시에 여러 여건 때문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노력을 나름대로 했고 시에서도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저희가 두 명분 이상의, 인력은 늘지 않았지만 비용만큼의 약 5,000만 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세 번째로 보면 열린보건소 근무를 시간외수당 10시간으로 지급한 적도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쓰거나 지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센터에 있는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전반적인 지침 이런 것에 맞춰서 지급이 된 겁니다.

성백진위원

네 번째 말씀드리면 금년도 직영전환 관련하여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보고받지 못한바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고지받은 적이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직영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아, 고지한 적이?

성백진위원

네.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아직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겁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저희는 좀 더 고민적인 부분이 오늘까지는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업이 어떻게 되어가냐 또 이 노사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냐를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성백진위원

다섯 번째는 보건소 행사 및 사업 시 센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센터직원을 동원 강요한 적도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일정이 생기면 순번제라든지 시간을 내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직원을 동원, 차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정신보건센터에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당일에 나와라 그렇게 정도는 안 하지만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는 그래도 그 시간을 내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그것이 부당하게 강요당했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일들이 서로 뭔가 오해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사실 저희는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매월 운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 직원, 팀장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매월 한 번 정도 업무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백진위원

누구의 잘못이 있든 없든 51일째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신 보건소장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여러 소장님들이 깊이 유의해 주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건하고 별개의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어르신 한의학건강증진 사업을 해서 10개 구청에 5,000만 원씩을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사업 추진과정이 어떻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지역의 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그랬고 또 저희 생각에는 어르신들께 이 사업을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같이 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지금 그 사업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한의사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저희는 이것이 어르신들께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방문 대상 어르신 중에 이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는 분들한테 권고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장되면 좋겠습니까?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올해 좀 더 결과를 평가해 보고…….

성백진위원

소장님이 겪어본 대로 만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강북구보건소장

지금은 실적사항이고 아직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한 가지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한의학계가 우리 보건소장님들한테 약간 어딘가 모르게 설움을 받는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한의학을 약간 소외된 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옛날부터 우리가 양의로 해 왔습니까, 한의학으로 전부 선친 어른들, 선조들이 다 치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의학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건강관리 지원에서 모자건강센터 시범설치로 임신, 출산, 양육 통합지원 환경조성해서 도봉구하고 은평구에다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주셨나 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출산율이 아주 높았던 시기에도 사실 각 보건소마다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대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의미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공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산모나 영유아 등을 안정된 공간에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잠깐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봉구 소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한번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상준

김상준도봉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저출산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갖고 시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많은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1년은 다 안 되었지만 이제껏 해 온 성과에 대한 것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가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도봉구보건소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쯤에 시비 100% 1억 5,000만 원 모자건강센터 사업에 지원을 했었고요. 응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올해 9월 말에 도봉아이맘건강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된 상태고요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취약계층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 명이나 많이 낳으면 두 명 정도인데 그렇게 낳고 또 집에만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오감발달이나 이큐나 아이큐 발달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감발달체험공간도 있고 해서 산모들 특히 영유아 어린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엄마들을 위한 영유아 자조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쪽 공간에, 모자공간센터 안에 교육실도 있어서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성백진위원

반응이 좋은데 서울시에서 2017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백진위원

의원발의로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작년에 의원발의예산이어서…….

성백진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이 의원발의로 됐단 말씀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성백진위원

3억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성백진위원

저기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랬던…….

성백진위원

시민건강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했던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성백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엄청난 사업의 진전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올리면 다시 저거 하시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산 다루는 직원들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장님께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요원이 되셔서 각 구별로 많은 인원이 증산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소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보건소장 있음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가장 큰 권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노동3권이라고 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파업할 권리가 있다거나…….

박양숙위원장

단체행동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단체행동권. 죄송합니다. 단체행동권이 있고,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단결권이 있습니다.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단체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온 파업의 절차가 불법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온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부당한 것들이 있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를 찾아갈 때, 거기 갈 때 미리 사전에 공문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찾아가는 것이 불법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노조원들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파업 51일을 겪으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파업의 절차도 그렇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불법을 자행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으면 노조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절차적으로 이행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동의합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오해 중에 몇 가지를 저도 국장님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 지가 20년 정도 됐죠? 되고 나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파업에 이르기까지 있으면서 왜 파업을 했는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직장생활만족도나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종사자 중에 43.6%가 정규직으로 돼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22.6%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33.7%입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만족도를 봤을 때 50점 만점에 만족도가 한 43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직장생활 만족도는 46점 정도가 됩니다. 거기보다 훨씬 낮은 업무만족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센터 관련해서, 물론 고용불안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3년 계약하면서 1년을 계속 근로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요?

권미경위원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점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비정규직으로 2년을 가게 되면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된 사례를 아직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계속 계약직으로, 기간제법이라고 하죠? 기간제로 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간외근로 10시간은 서울시 지침인가요, 아니면 각 구별로 따로 내려진 지침입니까? 시간외근로 인정하는 것.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미경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적용시킨 것은 몇 년도부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14년부터.

권미경위원

2014년부터 하면서 10시간으로 바뀐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바뀌었는지는…….

권미경위원

2013년, 2014년도는 시간외수당을 20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13년도에 20시간이었던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 이 문제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사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치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구하고의 협의가, 자치구가 실체가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다 제각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맞춰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직급조정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 어쨌든 임금수준 저하를 막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얘기 잘 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자치구별로의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게 제일 컸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자치구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치구하고의 관계가 어떤 데는 조금 원만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단체행동과 관련해서 자치구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대응하는 정도의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단일하게 문제를 협의를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각 구에서 지금 하는 주장들을, 구청장님들을 여러 분 만나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많이 만났습니다.

권미경위원

전체에 있는 구청장님들을 다 만나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다 만나지는 못 했고요 일단은 올해 계약이 끝나는 8개 구 자치구청장님은 제가 다 가서 만났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합의를, 협약서에 사인까지 받으신 것들을 유도하신 것이 국장님이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구청장님을 만났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리고 노동조합 생긴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리고 협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들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가진 철학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안 좋게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고용안정과 기타 자치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합의문 안을 가지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 정도 문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구청장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권미경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비 매칭입니다. 50인데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51일까지 파업이 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뭐 했냐, 50이라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구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물론 50%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왜 컨트롤이 잘 안 되는가와 관련한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잘 되는 방향에서 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안 됐을 때 뭐랄까요, 제재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꼈던 것은 미리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기획을 잘 하고 노하고 자치구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소통을 잘해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더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상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협상이 안 될 때 노동조합은 매번 각 구마다 찾아가서 항의방문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22개, 직영을 빼면 22개 구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22개 구를 계속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매년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정말 협의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교섭을 하고 교섭에 대한 결과를 다, 위임한 것에 대한 권한을 협의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보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잘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따르는 부분이 협의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거나 또는 직급이라거나 이런 부분만 좀 되면 이후에 협상은 어느 정도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종사자 조합원들이 임금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현안으로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용승계도 그렇고 이 부분 임금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후에 매년 그런 협의가 진행돼야 되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장님, 오셨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서대문구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권미경위원

소장님, 오전에는 구정 감사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힘드시겠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2017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내년입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서대문구도 똑같이 3년마다 재계약을 하셨나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7년부터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해서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의료기관과 3년에 한 번씩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졌고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물론 제가 19년 동안 보건소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건소장한 지는 4년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의원이 위탁한 적도 있고 지금 세브란스병원이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인위적인 고용해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고용 관련해서 고용안정을 계속 지켜온 서대문구 입장에서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겠네요, 노동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아까도 다른 소장님들 얘기하셨지만 정신보건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화된 사업이라서 정규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저희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에 이번에 맡고 계셨던 분이 오병훈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정신과 학회에서는 태두이신 분이고요 저도 의사지만 저보다 10년 이상 선배님이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파업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선배님이고 학계의 원로이신 분이 사회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센터장님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파업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못 알고 있던 것도 자인합니다. 다만 그 선생님이 여태까지 잘해 주셨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심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노조 결성을 했던 것도 저희가 늦게 알았고 그다음에 파업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자치구가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초기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었으면 사태가 더 번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는데 한 가지 저도 뒤에서 있으면서 위원님이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와 시와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저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소장들이 하나같이 일치된 의견으로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사업을 내리려면 정규직 인원을 증원시켜주든지 정규직 인원의 증원이 없이 사업 내려주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1997년부터 19년 동안 했습니다. 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용안정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내에도 약 60에서, 어떤 경우에는 40에서 60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시스템의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그래서 정신센터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려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정규직으로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사람들도 다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할 때 과연 구에서 그 사람들을 다 정규직으로 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모든 사업들이 내려올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고 정규직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건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역사도 오래되고 모범적인 사례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 실습 담당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연대하고 이대를 비롯해서 4개의 간호대학이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 실습의 커리큘럼을 짤 때는 치매센터라든지 정신센터를 짰습니다. 정신센터에 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에 있는 송동호 교수님이 학생들의 교육을 맡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수님만 학생교육을 전담하고 거기 안에 있는 증진센터…….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짜 주시고 교수님이 강의를 해 주신 적도 있는 것 같고 상임팀장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실습도 있고 아까 또 행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보건소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불려나오고 이러다 보면 본인 근무하는 시간 외에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로는 1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에 대한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는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장님이 센터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신 거지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들이 다들 유명하신 정신과 교수님들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서울시 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50 대 50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얘기하시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50 주는 것 굉장히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오는 지침에 위반되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센터장님이 1주일에 한 번, 비상근은 1주일에 한 번이지요? 직영은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마다는 센터장님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출석체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위원님 알다시피 2일 나오시는 것으로 이번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급료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병원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세브란스병원 교수님을 1주일에 두 번 모시면서 200만 원을 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교실 운영비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센터에 나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만일에 그렇게 나오는데 보건소장이 출근점검을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요?

권미경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일부는 동의되지만 일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의사이고 그분이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리고 거기에 너무 하찮은 돈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장이 그분의 출근이며 기타 이런 것들을 하겠냐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0만 원에 일부 노동자들은 2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200만 원이 전부인, 가족 4인이든 3인,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귀중한 급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200만 원이 그분한테는 너무 하찮은 돈이어서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너무 하찮은 200만 원,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센터장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업무지시나 그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일방적인 하달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전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센터장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냐고 물었을 때 100% ‘네’라고 할 수 있는 소장님이 저는 이 자리에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마디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위원님 이번 파업사태를 직면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인노무사 교육도 받았는데 그 노무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1년 또는 3년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지침을 주고서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일일이 하나하나의 세목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위장도급이라는 얘기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경영평가를 하고 연간 운영위원회를 저희는 분기마다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큰 대목에서는 여태까지 짚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급을 주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1부터 10까지 다 체킹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청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서초구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권미경위원

서초구는 고용협약서에 사인을 하셨지요, 빠르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센터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였지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2016년 12월입니다.

권미경위원

12월, 종사자들과 관련되어서도 고용유지협약서에 사인도 하셨고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해고통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해고통보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0월에 위탁기관이 저희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도 그렇고 처음에 위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공고를 했고요 위탁공고를 한 이후에 1차에 아무도 어플라이를 안 했기 때문에 2차 공고까지 했고요. 서울대에서는 더 이상, 서울대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어떠한 의료기관도 거기에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전환을 검토하면서 서울대에다가 연말 내에 기간이 끝나고 본인들이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종사자들한테 해고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종사자들한테 해고 통보한 적 없습니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권미경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기관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저희는 서울대에다가…….

권미경위원

다 맡겼기 때문에 보건소는 모르는 일이다?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서울대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대에서 한 거다?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대랑 서초구보건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위탁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서울대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대하고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지 저희가 해고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고용안정협약서는 누구랑 한 겁니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권미경위원

고용안정협약서의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님? 고용안정협약서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저희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고용안정협약서에 고용안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인을 하신 것이지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을 할 생각보다는 위탁을 할 생각이었고요 위탁에 대한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직영을 어차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모든 직원들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권미경위원

서초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13명입니다.

권미경위원

13명에 대한 다 계약해지를 한 겁니까? 해고통보를 보내신 겁니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라…….

권미경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서울대에서 했기 때문에 서초구보건소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고용안정은 여기 있는 13명에 대한 고용안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협약서라고 보지 않습니까?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고용안정인데 그것은 서울대에서는 여태껏 본인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저희가 고용안정…….

권미경위원

서울대에서 사인한 겁니까? 이것 누가 했어요? 구청장님이 하셨잖아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저희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영으로 갔을 때 고용안정이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상임팀장이나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 그대로 급여의 내용에 맞게 다 준비를 하고 이 친구들과 함께 고용안정을 하는 것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서의 고용승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정리를 해 보면 해고예고통보서는 위탁을 받았던 서울대에서 위탁을 해지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수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예고를 보낸 것이고 서초구청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는 사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인을 한 것에 따라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분들은 계속 이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현

권영현서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임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들 수준에 맞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증인 한 명만 더해서 발언 5분만 더 요청드립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지금 증인…….

권미경위원

지금 앉아 있는 증인…….

박양숙위원장

어느 증인?

권미경위원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박양숙위원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방금 전에 서초구 보건소장의 발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고용해고 해약서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지부장님 입장에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님,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의장님, 그리고 국장님,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파업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 고용안정을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중단할 것에 대한 총회를 거쳐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의 해고통보,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을 들으셨지만 보건소장은 보건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보건소장은 센터장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이나 지시감독도 없고, 이게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과정이라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서초구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아직 말씀만으로는 충분하게 다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김성우 지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대병원 내에서 그 이후에 현재 위탁종사자 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원만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룰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린 약속한 것처럼 원만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권미경위원

최선을 다하시고요 협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시장님과 구청장협의회 의장님이 구청장을 대표해서.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중간에 국장님이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시민건강국장님, 병원 개설에 대한 사무위임이 있죠, 위임? 지금 서울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나요? 주관부서가 어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는 건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이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가 자치구에…….

김혜련위원

구청장한테 줬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어떤 사무를 줬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료기관…….

김혜련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사무를 줬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개설…….

김혜련위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병원 등에 대한 변경허가,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 정도죠.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는 어디에 가 있나요?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항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장님이 하는 사무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원 등에 대한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서 제출,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서울시에서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하니까 의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항변 아닌 항변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안 좋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좀 느꼈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 왔어요, 왔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어떤 거죠, 국장님 생각하기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김혜련위원

시민건강국의 가장 큰 사업,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사업인데 어떤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요?

김혜련위원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이라거나…….

김혜련위원

공공의료의 개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늘렸어요. 지역사회 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서울시비 100%로 지원되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25억 예산인데 자치구마다 7,200만 원이나 8,800 정도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오셔서 같이 사무 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것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서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의 밀접한 소통의 장을 구성도 해야 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도 개편해야 되는 고민을 시민건강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찾동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도 찾동에서 방문간호사 분들이 주로…….

김혜련위원

찾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보건소이용자 만족도조사도 하셨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효과, 기대, 거기에서 나온 성과는 뭐예요? 발표됐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김혜련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그것 왜 했어요, 보건소 만족도조사? 분명히 서울시의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주는 사무와 또 보건소장이 가질 수 있는 막대한 중요한 사무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원만하게 협조하면서 잘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보건소 표준진료지침 개발했죠? 알고 있나요? 모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혜련위원

보건소장님 오시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알고 계셔야죠. 어디서 이거 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무슨 부서에서 했냐고요?

김혜련위원

박유미 과장님, 어디서 했어요? 표준지침 개발한 것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했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님도 이렇게 왔는데. 표준진료지침으로 앞으로 하고, 보건소장님들 이거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가요? 대답을 왜 안 하시지? 아시는 분 나오셔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하는 보건소장 있음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이 특정하게 지정을 하셔서 답변을 받도록 하시죠.

김혜련위원

선서하신 소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서울 중구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김혜련위원

보건소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하고 이것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저희도 표준지침을 정책과에서 보내주면 저희가 진료하는 의사들, 그다음에 진료하는 간호사들, 또 영양사, 운동처방사 같이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맞습니다.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진료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시민포인트 실시한 보건소 있나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혜정

홍혜정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안 했나요? 몇 개 구가 건강시민포인트사업을 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에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지수를 치료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표준진료지침을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한테 취약계층이나 잘 받지 못하는, 치료비가 없어서 그런 치료를 못 받는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구가 있어요. 몇 개 구에 한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구에서 신청하시면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박유미 과장님? 몇 개 구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굉장히 표준진료지침 개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부족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한 구가 거의 많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직결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살예방사업이 뭡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그곳에 근무해야 되고 이 인력이 계속 그곳에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안정이 돼야 되고, 지금 이런 문제는 고용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근무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은 누가 들어야 돼요? 서울시가 듣든지 보건소에서 들어야죠, 당연히. 시민들이 하는 고민은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듣고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해결을 해야죠, 당연히. 적극 노력해야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사무다, 내 사무다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정말 지금 이렇게 자살예방사업과 관계없다, 이것은 보건소의 임무다, 이러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별도의 가이드북 같은 것도 만들고요 책임성을 가지고, 자치구의 자율성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욕적으로…….

김혜련위원

지속적으로 방향설정도 해 주어야 되고 관리도 필요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혜련위원

지역사회에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혜련위원

심각하게 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사안 자체가 이분들이 가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조건의 불안정성…….

김혜련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지역보건의료체계 계획 수립하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것 왜 했어요? 거기 계획 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지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다른 소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 모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홍보했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에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서도 멀어져 있는 사람들, 또 1세 미만의 영아를 계속 돌봐야 되는 지점, 그런 지점들을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사례관리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01네트워크 아시지요? 301 뭐예요, 어떤 거지요?

「네」하는 보건소장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혜련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정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굴되어…….

김혜련위원

정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301네트워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 의료,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에게 통합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여기에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체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들이 여기 오신 것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랑 같이 그 체계에 들어가서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 유념하셔서 국장님 보건소장하고도 돈독하게 하셔야 돼요. 구청장들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 불러서 이야기하시고 보건소장님 불러서 이야기하시고 하셔서 서울시가 돈독하게 그런 체계를 해야지 찾동도 성공하고 그 안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동네 주민들 곳곳에 우리마을 주무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사례 또 그 서비스를 못 받는 주민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아주 속속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소장님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아까 제가 파업하시는 근로자들의 입장에 서서 맞는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보건소장님들의 그런 중요한 의무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시민건강국장님은 이 부분을 정말로 깊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체계 계획 수립한 것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렇게 시의원님들 앞에서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의 지역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은 너무 좋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모인 이유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조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사전에 좀 더 협력적으로 해서 아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나 회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만성질한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것 완전히 지금은 어떤 사건이 났잖아요? 사건의 뜻을 정확하게 재점검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보니까 몇 분은 얼굴도 익으신 분도 있고 뭐 도봉구보건소장님은 당연히 잘 아실 것이고 그러네요. 구청장님들은 협의회장이 있는데 보건소장님들은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하게 필요 없었나 봐요. 도봉구 보건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상준

김상준도봉구보건소장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김창원위원

협의회 같은 것을 하나 하셔서 지금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이럴 때 이 바쁜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데 한 가지 보건소장님들 얼굴을 뵈면서 서울시의원들은 시비 이런 것 부탁하실 때 표정하고 오늘 표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시네요. 보건소장님들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되어서 나오시는 증인들보다 더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시고 다음에 뵈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걸 정도로 그런데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되어서 위탁에 또 위탁을 주고 3년 위탁하는데 근로조건은 1년씩 계약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도 알고는 계셨나요?

상준

김상준도봉구보건소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재위탁으로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고요. 저희가 노무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 자문 노무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탁기관이 을지병원입니다. 을지병원에 수탁을 했는데 저희 도봉구의 건강증진센터도 센터장이 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는 건강증진센터장과 그다음에 센터 직원 간에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가 을지병원과 센터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과장이나 담당팀장도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센터장이 고용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탁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본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탁에 재위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위탁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위탁을 주었는데 수탁기관을 다시 센터장 개인에게 재위탁을 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위탁을 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의 행사나 이런 데 동원도 됩니까, 이분들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준

김상준도봉구보건소장

구청행사에 동원된다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을 맡긴 거니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책임지고 위탁을 맡긴 것이니까 수탁기관이 해야 된다는 책임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 사업에나 이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도봉구민의 날 이럴 때 구민을 상대로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음건강평가 이런 것은 같이 협력해서 했었습니다.

김창원위원

보건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장이고 또 구청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의무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봉 같은 경우는 을지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형식이나 근로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위탁에 또 위탁 그러면 여러 가지 통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고요. 송파구보건소장님.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송파구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남구 보건소장님 오셨으면 길라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소장님들한테 있나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어떤 지도 감독…….

김창원위원

병원.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있지요. 허가와 이런 권한도 다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다가 그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했지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병원 아O병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 거대 그룹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보건소장님의 지도 점검이 먹히나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법상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의료법을 적용시켜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고 도봉구의 구민이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블랙리스트도 있지요? 병원에 오면 진상 부리는 환자들 거부하고, 공공연한데 보건소장님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으신가 봐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정의학과 이런, 가정진료과나 가정의학과나 그렇게 대부분 종합검진이 많다 보니까 대장용종 같은 것들을 입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제거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지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병원 같은 경우는 병실이 되게 부족하지요, 특히 그런 병원은. 맞습니까?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이용자가 많아서 아무래도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입원하러 들어갈 때 병실에 여러 가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6인실이냐 4인실이냐 2인실이냐 1인실이냐 이런 논란은 당연히 생기잖아요? 자기는 6인실로 들어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2인실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수요공급의 문제잖아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이틀 이상입원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서약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가끔가다 민원이 있어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처음에 고급병실로 들어가서 돈을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하게 접수가 되어서 순번대로 내려가면 그게 평등이지요, 돈 없다고 무조건 6인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장용종 이런 것들 제거가 일반적이면 이틀 3일이면 다 나가는데 굳이 사인까지 받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대학, 이것은 아산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병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6인실이라든가 4인실, 다인실 같은 경우는 법정, 일단 입원실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실부터 1인실, 2인실,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다인실을 요구할 거고요 또 병원의 입장에서는 다인실이 요구자가 많다 보니 대기하는 순번이 많다 보니 병원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상 이틀 있다가 나가라, 다시 입원하더라도 다시 접수를 해서 들어와라, 그건 맞는 거예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맞게 돌아가는 상황이냐고요. 그게 내규상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적정병상에 대한 부분을 다인실, 1인실, 2인실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을…….

김창원위원

환자가 2인실에 있든지 아니면 6인실에 있든지 2~3일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 그게 아마 6인실의 경우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질환 병명에 따라서 이 환자가 최대기간까지 있어야 될 나름대로의 상병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별로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물어본 그 사안은 이틀 안에 나가야 되는 사안인가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것은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상병명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2일 만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3일 만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창원위원

아니, 지금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이 꼭 병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라든가 수술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환자가 2~3일 만에, 누가 병원에 더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2~3일 만에 나가고 싶은데 사정이 자기가 안 아물었거나 이래 가지고 더 있는 것도 억울한데 다시 내려가서 다시 1인실부터 2인실부터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꼭 병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보건소장님들 많은 업무와 힘든 근무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에서 거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더 나아가서 검찰, 법원 다 통제 안 되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의 이 상황이 보건소장님 개인 한 명의 잘못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인가 위임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메르스 같은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병원에서 뭐라고 상황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 공공병원 이런 많은,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간다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그 기회를 빌려서 싹 없어졌잖아요, 왜?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하는 데는 다 적자라고는 하던데요 그래도 그렇게 국가적 재앙이 생겼을 때 거대 서울시에서 통제되고 거대 서울시와 협조되고 협치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그 권한을 위임해 주고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고 구청장께서 다시 보건소장님한테 위임을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에 보건소장님하고도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장에 제일 답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보건소장님들이. 시민건강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제1부시장님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 죽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것은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파업이라고 하는, 50여일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파업사태를 시민에 정신보건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마침 올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가장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 오시기 전에 화요일에 논의가 진행이 돼서 전향적으로 얘기가 모아졌다고 해서 일단 각각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은 정신건강보건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더불어서 죽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는 지금 서울시의 여러 가지 건강정책, 특히 건강증진정책과 관련해서 세이프약국도 그러하고 또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가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보건소가 하나의 사업 파트너이고 또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립병원과 함께 하는 301네트워크 사업도 있고 365네트워크 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오늘 계속 그러한 내용들을 길게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증인 질의답변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서대문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서대문구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아까 우리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에서 사무를 넘길 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넘겨줬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물론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서비스 부분만을 치자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50% 사업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또 정신보건법에도 설립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사실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자치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 부분들은 확보돼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구마다 인원의 총액인건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 하나를 정식직원이나 하다못해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도 청장님한테 결심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사업만 중요하고 치매지원사업은 중요치 않지 않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제가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장님들한테 같이 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고용안정협약에 대하여 사인을 하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뭘 어려워하는지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관련한 지침에도 보면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그 자리에 오래 복무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 점에서 사실 그동안의 얘기를 듣자 하니 특별한 고용과 관련한 문제가 야기돼서 오지 않고 사실 불안정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근무를 하는 과정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잘 돼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위탁은 3년으로 통으로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재계약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향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정규직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임금에 대한 요구를 감내하기 어려운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내일 풀더라도 이제는, 그동안에는 개별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표현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은평구 소장님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말 안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통수 맞은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개별로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다가 같이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집단적으로 단체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요구들을 얘기하게 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구청에서도 보건소장님들도 이 사람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력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으셔서 이 부분들을 잘 같이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또 하나는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이럴 수 있도록 같이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영

이준영서대문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대개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대인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간호사 업무라든지 찾동 간호사 업무라든지 대인관계에, 또 상대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면 사업의 영속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같은 사람이 같은 대상자를 오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 하기 전에 시립병원장을 계약직으로 병원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고용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들이 내가 “19년 동안 서대문보건소 한 번도 바꾸지 않았잖아.”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대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시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이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이 노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보장되어질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실제로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도 무데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건소나 아니면 구청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들을 공감을 가져나간다면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는 보건소장님들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들을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국

김인국송파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른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치매지원센터도 있고 이번에 또 찾동 간호사도 각 구청에 있는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보건소장 업무의 우선순위 1, 2번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노사관리가 우리 보건소장의 주요업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쓸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같이 하는 파트너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우리 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홍혜정 중구보건소장을 비롯한 자치구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부장은 이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 매칭되어서, 예산 중에서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반납액이 있어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부 제가…….

김창원위원

행감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나와는 있어요. 약 60억이에요. 그것 계산기로 다 합계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수혜자수가 애초 국비 산정을 했던 수보다 적게 수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희 시를 보니까 추경이 원래는 잘 없더라고요.

김창원위원

추경이 왜 없어요, 매년 추경이 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치구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것이 집행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도 일부 있고 하여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도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거기서 불용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에요?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구비확보가 어려웠거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늦게 정리추경이 되면서 그랬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창원위원

답변이 맞지 않으시고요. 국비 매칭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에서도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비에 불용이 많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편성 자체를 정확하게 산출해내지 못해서,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소비할 수 없어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라는 말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은 시기 미도래나 아니면 확정내시 변경 이런 것으로 불용이 생기고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국장님, 병원장하실 때랑 국장님하고는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될까요? 이런 행정적 권한이 커지신 만큼 지도감독, 지도점검 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특히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예산 같은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또 이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중앙 쪽에서 편성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불용도 많이 생기고 본 위원이 본부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네 그래서 불용 많이 남지 않니, 그런 것으로 누리과정 채우면 되지 왜 손 벌리느냐, 왜 돈 없다 하느냐 이런 빌미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전용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통계목상 문제만 없으면 그런 시민건강국 해당되는 열악한, 아까 얘기 나누었던 그런 쪽의 보상하고 내지는 대책할 수 있는 예산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말이지요.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불용이 나면 사전에 그러면 감추경을 해라, 추경 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 지적사항 받으셨잖아요? 감추경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라,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제가 다른 국에도 질문해 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이 뭐라고 해요. 가서 노력해라, 발목이라도 잡고 매달려라,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감추경을,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잘못해서 내려온 돈을 감추경해서 다시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증액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대략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김창원위원

전용이 아니고 추경에서 감추경을 한 다음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상황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노력만……. 본 위원이 이렇게 목 아프게 떠들고 목 아프게 준비해서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서울시라는 거대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움직여요. 일례를 하나 들어 볼까요? 본 위원이 9월 업무보고 때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계류돼 있다. 뭐라고 기억하시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 심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개 시범운영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현장지도점검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김창원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내놔라,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노력하신다고 하셨겠지. 그런데 오늘 다시 11월에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생산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닐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심리지원센터와 같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김창원위원

그때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떤 형태가 돼야 될지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지도점검을 나가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은 조정하고 하되 그 사업이 힘을 받으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인사와 관련된 이런 거면 시장님이 발의해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김창원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소멸돼 버리듯이 없어지고 그러면 뭐 하러 얘기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창원위원

더 나가서 그것과 유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에 기준도 없이. 그것 뭐 하시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리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국 입장은 어쨌든 2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될지 하는 것을 저희가 도출한 다음에 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심리지원센터나 트라우마 치유센터나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자세한 것은 동의안 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발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두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를 묶을 수 있는 사안이 되면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동의안을 하고, 예산만 잡아놓고 위원들한테 동의해 달라, 기준도 없이.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트라우마 클리닉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용산참사라든가 또 고문ㆍ인권피해자라거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치료적인 측면이 강조돼 있는 심리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성격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사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보건사업도 이런 시스템정책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저도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트라우마 치유클리닉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것은 동의안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결과물을 보여주셔야죠. 자, 본 위원이 병원, 시립병원들 질의할 때 내용 더 나아가서는, 알고 계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창원위원

어제인가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서울특별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시스템 개발 완료한 보고서를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어제 자료 달라고 하니까요. 좋은 자료라서 빨리 주셨는지, 하여튼 2015년 8월 25일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과물에서도 전부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어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직영병원은 해당이 안 된대요,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일단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회계를 관리할 수 없고 투명할 수 없으면 그 조직은 방만해지거나 아니면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특히 서북병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몇백 억씩 쓰는 예산이 340만 원, 400 얼마가 홍보비예요, 광고비. 이것은 공무원의 사고예요, 그냥 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홍보고 그게 무슨 광고입니까? 각 시립병원에 대한 당기순이익 조사를 해 보니까 북부병원이 점차적으로 좋아졌더라고요. 단편적인 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철역명을 다 바꿀 수 없겠지만 역 밑에 무슨 역 밑에 제가 지금 역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북부병원, 이런 노력들을 그런 결과물에 비춰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능력개발원 이거 할 때도 위수탁을 재단에 줘서 그것을 다시 독립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리어 그렇게 독립되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관례를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지 거기는 회계라도 독립적으로 해요. 별도 재단이 아닌데 위수탁의 형태로 주면, 여성가족재단에. 그런 형태를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김창원위원

지금 직영병원은 사무소 형태잖아요? 그것을 재단에다 주든 아니면 재단에 의료법인이 없으면, 그 병원을 관리해야 될 법인이 의료법인이어야 한다면 서울의료원이든 이런 쪽에 줘서 다시 위수탁을 주는, 그러면 아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더 좋아질 것이고 일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통제는 조금 더 지도점검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든, 안 그래도 지도점검은 해야 되는 거지만 통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보기도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훨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북병원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라고 하는 것이 기업회계하고 정부회계방식이 있는데 지금 서북병원은 정부회계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기관회계의 기준, 다른 법인병원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에 기업회계를 준용한 거고 그래서 원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에 따른 그것을 가지고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정부회계는 나중에 결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결과회계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바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김태현 교수님이라고 병원경영 전공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의료기관 회계하고 유사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없겠느냐, 당기순이익은 안 나오지만 유사하게라도 좀 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 아마 이번 시립병원 평가에 일부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기는 할 건데요. 어쨌든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병원 3개 병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인화 과정에 있어서도 법인화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정도의 특수한 환자분들을 하고 있고 이게 법인화나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돼서 아마 이제까지 서울시에 역사적으로 직영병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효율성 추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를 잡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및 평가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립병원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형태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많은 자료에서 저야 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상임위를 거쳐 갔던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의 의견도 그런 전반적인 페이퍼로 나와 있는 연구결과가 말해 주고 있고요 일반시민의 한 명으로서 보더라도 공공의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책임져야 될 어려운 분들을 공공의료에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영이나 방만한 경영, 효율적인 경영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고 어떤 노력의 부족,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약과 관련된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 아니면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아주 따가운 시선,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고 질의하면 국장님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하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거기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고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의회 쪽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제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나왔으면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회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형식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 그게 틀리다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사례도 있고 하니 국장님의 결단에 따라 빨리 일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위탁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김창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결정 위치에 있는 분이 결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결과물로 만들어야지요. 그게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크게 직접 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법인화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병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 소록도병원이나 국립 공주병원이나 국립 나주병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수한 질환 또 아주 벽오지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아는 지방의료원이나 또는 국립대 병원처럼 법인화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핵환자를 본다거나 정신질환자를 본다거나 아주 중증장애인 어린이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직영 형태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법인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직영병원들의 효율성 추구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들을…….

김창원위원

그럼요. 지방정부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고민거리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1년에 1,00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정말 시립병원들이 효율이 있느냐, 연구결과에서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개선하셔야지요. 메르스나 이런 국가 재앙과 관련되어서 대응할 필요 있지요, 공공병원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화 필요하지요. 그러나 옛날처럼 공공 군인 아니면 군인병원 여러 가지 병원의 시설들이 부족했을 시절에는 그것을 공공에서 대체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더 깊이 고민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병원이 많이 필요 있을까,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공공병원이 많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연구해 보시고, 그것은 연구로 끝나고 노력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장님의 위치에서 충분히 선택하고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

이병해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경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위원님들은 사실 10일 동안 저희가 10시부터 거의 9시, 10시까지 매일 시정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좋은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하루 정도 와서 뒤에서 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수감 자세입니까? 국장님, 군대 말로 군기가 빠졌어요, 지금. 되겠습니까? 앞에서 국장님은 열심히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인권침해를 안 당하려고 신경 쓰고 또 모르는 것은 조금 더 머리로 떠올려서 다시 상기시키고 하는데 이런 자세는 처음 봤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우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꽤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와서 배석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만 이렇게 우리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유만만한 기관은 지금 시민건강국이 처음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왔다 갔다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뒤에서 구경하러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안 하려고 참았는데 결국은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건강국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여유 있는 태도는 다른 어떤 기관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트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경우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충실하게 잘 자료…….

유청위원

그 대응매뉴얼 말고요. 자료가 안 오는 것도 많고요 내용도 없고 끝까지 버티다가 행감하고 잘 넘기면 된다, 바쁘신 위원님들이 추가 요청하겠냐, 그리고 이 자료 파이프라인을 보면 병원에서 가면 병원에서 마사지해서 올립니다, 공공의료지원단으로. 지원단에서 또 해서 건강국으로 올려요. 거기에서 또 자료가 안 와요. 그 파이프라인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중간에 점심에도 확인해 봤는데 대개는 다 드렸다고 이렇게…….

유청위원

그렇다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추진사업에 열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의료장비 심의지원이라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완결되었나요?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빨리 빨리 과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언제 냈어요, 자료.

「오늘 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자료 오늘 냈습니다.

유청위원

오늘 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오늘 내고 저번에도 한번 냈고요.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냈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네 가지 항목 중에 서울시의료장비심의지원 현황분석 자료 내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똑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이것은 서류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안 온 자료들이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부정 불법에 대한 적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광 사무의 중앙정부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의료관광,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의료관광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관광체육국…….

유청위원

왜, 사유가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해외환자 유치는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요 의료관광은 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관광체육국에서 하지요, 의료관광.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가 맞다면서요. 그런데 왜 서울시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이 역사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데 박유미 과장님보고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네, 박유미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이 사업이 초창기에 내려올 때 해외환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내려왔을 때 초창기 때 저희들이 2009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했었고요. 하다가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관광의 이름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사업의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것이 관광사업과로 서울시에서는 의료관광 이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관광사업과에서 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무는 해외환자 유치, 지역선도 해외환자 유치는 저희 과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불법의료나 의료사고 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건강국 소관입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이쪽 관광체육국에 남겨두실 거예요? 국장님 고민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쪽 사무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하십시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폐업, 휴업신고, 지도와 명령, 그다음에 개설허가 취소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 등의 의료사무는 서울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유청위원

보건의료정책과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 또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위탁하든지 많이 밑으로 내려라 해서 사실 지도감독 그다음에 병원 인허가 이런 것이 다 구청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불법의료행위나 이런 것 적발 시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자치구 보건소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합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청위원

국장님 너무 안이한 답변 하지 마세요. 제가 보건소에 다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몇 개 시ㆍ도가 이것을 사무위임한 줄 아세요. 안 한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7개 시ㆍ도가 사무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다른 데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가 구조가 과가 3개 정도 있습니다. 무슨 과인지 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대개는 의약과하고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그다음에 보건지소 같은 것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제가 PR 좀 할게요. 일반의원, 치과 등 이런 것이 노원구에 몇 개소 있는지 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유청위원

모르지요. 691개, 종합병원 포함 병원이 21개소해서 토털 더하기가 쉽네, 712개입니다. 이것 인허가 지도감독하는 과가 의약과예요. 여기에서 712개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몇 십 명이 하는지 아세요. 몇 십 명의 직원이 관리감독 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과에 보통…….

유청위원

과에서 다 나누어졌잖아요. 분장되었잖아요? 몇 십 명이서 이것을 하냐고요, 인허가에서 지도감독.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의약무 업무는 대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비슷하게 갔는데요 노원구 두 명이에요. 두 명이 712개소 관리 가능합니까? 양심에 묻겠어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어렵지요. 관리감독 안 돼요. 이분들도 힘들어 죽겠대요, 일손도 없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에 150개도 못 간대요, 현장을 민원처리하고 뭐 하느라고 손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역시 의사 출신이에요.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럴 때 이해상충 결격사유 아닌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이게 법에 의거해서 또 행정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유청위원

자, 법은요 대법원 판례도 바뀝니다. 아시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최근 5년간 노원구에서도 인허가 취소된 거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세 건이래요. 스스로 폐업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무리 안 해 가지고 가서 직권취소하고 또 민원 들어와서 취소하고, 그다음에 없어요. 미스터리 쇼퍼도 동원도 안 해요, 여기는. 한 번 동원하시면 불법행위가 많아요. 조그만 의원 같은 데 가면 이것은 세무관계인데 현금 결제 유도하는 데도 많습니다. 불법행위, 의료불법행위 말고도 다른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이서 이게 감당되겠어요? 자, 그러면 외국사례 보면 미국에서는 맬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처벌이 강합니다. 우리는 처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의료소송 분쟁 생기면 하는 것 있습니다. 일단은 진료기록 조작해라, 막 조작합니다. 조작한 사례 적발한 거 있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부정 의료기관 올해 단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진료기록 조작과 관련된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유청위원

안 되죠? 언론보도에는 잘 나와요. 참 희한하죠? 기자들은 잘 찾더라고, 우리 감독기관은 못 찾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 준비된 동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화면 크게 키워 주시고요. (동영상 상영) 국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의료사고 발생조치 현황 자료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의료사고 발생신고 현황이 없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료 쉽게 찾아요, 인터넷만 치면요. 그러면 147명 근무하잖아요, 시민건강국에요. 인터넷도 안 보나요? 뉴스도 안 보나요? 자, 이거 말이에요 의료선진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스킬은 많이 늘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의료관광해서 부작용 났다. 중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어디서 보상받으며 이분들 소위 말하면 맬프랙티스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진짜 그 환부 도려낼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의사들이 해외출장을 가서 의료행위도 해요, 성형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고 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개인의 저기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 실추예요. 거기다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시잖아요? 지도점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자, 자료요청 또 했습니다. 서울시 소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실태조사 지도점검 결과자료 요청했는데 ‘위반현황이 없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하고 보좌역은 찾아요. 그런데 왜 못 찾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자, 국장님 어떠세요, 동영상 보시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강남구보건소 의료기관 점검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너무나 할 게 없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인허가 지도감독권 가지고 오세요, 다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이런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업무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넘어갔던 건데 이게 만약에…….

유청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보람되지 않겠어요? 대리처방, 대리검사,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파쇄, 아주 여기는 무법천지예요. 치외법권지역입니까, 의료기관이? 의사되기 전에 선서하잖아요. 자,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지도점검, 기록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보건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것 방조한 서울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2003년이면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이요. 13년 됐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청위원

변화가 없잖아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 또 해외관광객에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면 그러죠, 소송하세요. 소송하시라 그래요. 진 다 뺍니다. 의료기록 받을 수도 없어요, 다 조작해서 보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다시 가져와야 된다. 동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사건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병ㆍ의원들 과연 강남에 있는 보건소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끌려다니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서울시는 뒤에서 뒷짐져야 되고, 권한도 없으니까. 아주 꼴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의회에 확실한 입장 표명해 주시고 대안 마련해 주세요. 국장님, 약속하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백주 국장님, 유청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나요? 자치구로 이 사무를 위임할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유청위원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라거나 지도점검, 단속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의약업무 담당하는 이분들로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때 그런 과정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그런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시에 있는 인력으로 감당이 안 돼서 자치구로 넘겼다는 말인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원래 이 사무 자체가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사무이지만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ㆍ도에 이 사무를 맡긴 부분은 이미 그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야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로 넘겼을 때 과연 대형병원들, 큰 병원급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결국은 방치하는 것 아닌가. 지금 유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식중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매년 30건 내지 50건 정도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학교나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은 어떻게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체크를 못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식중독 현황은 전체적으로 계속 산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주로 계절별로 또는 학교 쪽 급식소 이쪽에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학교나 음식점에서는 소수 발생한 건수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다른 현황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통계가 맞는 건지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시간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는 찾동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방문하는 빈곤가정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296명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약 4만 8,000가구에 약 5만 명이 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96명이 과연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구경도 못 했다는, 면식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방문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관리군이 있어요. 집중관리군은 1주일 내지 2주에 한 번 가고 정기관리군은 2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 가고 자기역량관리군은 4개월 이상 1년에 한 번 가고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 방문대상이 65세 도래 어르신으로…….

이병해위원

물론 65세, 70세 도래되는 것은 아는데 왜 65세, 70세를 딱 정해 놓았지요. 지금 그것부터 의심스러워요. 왜 65세만 해당되고 70세만 해당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최초로 방문을 해서 처음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요구도를 파악할 때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에 한 명씩 가서 전체 어르신을 다 만나기 힘들어서 그 연령대를 생각해서 그 연령대에 건강관리에 중대한 전환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매년 꾸준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병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세나 75세나 이런 분들은 아무 건강관리에 대한 체크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다 그해 연도에 해당되는 군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간다 그것은 사실 형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지금 현재 건보공단에서 전국에 19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건강관리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의 금년 내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건강관리 체크를 해서 효과를 기대해야지 어떤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줘서 하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지금은 65세하고 70세 도래 어르신으로 스타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찾동 간호사분들이 처음에 가 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위중도에 따라서 이후에 추구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업무부담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체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찾동 간호사분들은 그런 환자분들을 일단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찾아내는 쪽으로 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나 방문 의사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의뢰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계체계를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잘 되면 또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립병원의 301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좀 체계가 잡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노인분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어르신 인구수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다 동에 한 명씩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많이 있는 동에서는 더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각 구별로 경로당이나 전담자들이 있어요. 또 경로당에 우리 경로당 회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시스템을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가구나 가족들의 건강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간호사가 가서 질의응답지를 가지고 설문을 받고, 설문지를 갖고 질의답변을 받는 것보다 그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서식을 주든지 해서 이렇게 이런이런 것을 보고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완전히 탁상적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강원도나 일부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지도자라는 분들을 활용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거나 일부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리더가 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병해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폐렴접종을 전번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노인단체한테 공문을 강력하게 보내서 이렇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평생에 한 번 접종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50%, 60%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노인단체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또 지도자들한테 전달해서 강화시켜서 지금 많이 실적이 거양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었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홍보라든지 어떤 대안이나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금년에 또 몇 % 오르겠지, 또 내년 되면 몇 % 오르겠지, 노인인구가 자꾸 연도마다 증가하니까 해결되겠지 이런 안일한 대책은 안 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낮은 퍼센티지는 …….

이병해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2012년도인가 그 이전에 접종한 사람들 통계를 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통계숫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 포함하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상도하고 전라도 몇 개 군을 제가 샘플로 과연 이 정도의 퍼센티지가 맞는 것이냐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이라든지 그런 대상 노인이 많은, 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을 여기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답을 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또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니까 노인들의 폐렴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폐렴 접종 관련한 의미와 중요성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더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에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또는 처가나 친가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가장 근접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과연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당국에서 과연 그렇게 했는지 제가 속마음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심야약국하고 당번약국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병해위원

한때는 우리가 약국 약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간단한 두통약이라든지 간이적으로 먹을 수……. 뭐 꼭 치료약이 아닌 그런 약은 지금 현재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저 시골 같은 데는 면사무소에도 갖다 놓고 또 이장, 부녀회장 그런 집에도 가져가서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밤에 그런 간단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 약국 가려면 면사무소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가까운 데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심야약국하고 휴일 당번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608개소 약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야약국은 148개소밖에 안 하잖아요? 약국이 한 5,000개 이상 되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5,000개로…….

이병해위원

그런데 5,000개 중에서 148개인데 아예 안 하는 구가 있어요. 한 개소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시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시민의 복지를 이렇게까지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참 제가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장례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례문화를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 가면 표준비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은 얼마고 관은 얼마고 수의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죽 리스트를 가면 붙여놓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상주나 친척 되는 분들이 그것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느냐, 이것이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거든요. 수의도 1,0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좋아 보이기는 해요. 황금 빛깔로 해서 죽 해서 천에다가 뭘 붙이고 정말 과연, 물론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좋은 수의를 입히고 싶지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수의를 못 입히잖아요. 또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의 300만 원, 400만 원 입혀봐야 순식간에 3일 지나면 다 불타버리잖아요?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지금 그 관련한 부분 포인트가 더 얘기가 되실 건가요? 그것은 복지본부 소관 사항 아닐까요?

이병해위원

건강관계 나중에 붙여서 설명할 겁니다.

박양숙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병해위원

3일장 하는데 장례 치는 이런 분들이 요즘은 병원에서 상주들이 쉴 수 있게끔 조치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시립병원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립병원이나 또 여러 가지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이런 비용을 저소득자라든지 또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든지 전혀 할인혜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있던 서북병원에서는 위탁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데는 할인하도록 해서…….

이병해위원

서북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른 전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 전부 다 그런 혜택을 10%를 주든 20%를 주든 할인해 줄 수 있는 특혜를, 특혜라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서울의료원이요 이번에 시립병원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값 장례식비로 하는 부분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언제 실행을 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죠, 홍보를 안 하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약간 이야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립병원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7개 있는데 점차적으로 직영화를 하면서 장례식비의 거품을 좀 뺀다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병원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구역 설정문제인데 사실 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이 한 24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흡연에 대한 부스설치는 10개 자치구 중에서 38개밖에 안돼요. 38개면 구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담배는 금연시키고 지하철 옆에 50m는 피우지 말고 이렇게 해 놓고는 제가 아침마다 오면서 보니까 여기 우리 시청 앞쪽 입구에 또 뜨락 옆에 정말 죄 지은 사람들처럼 등을 돌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데 그 형태가 맞습니까? 담배값 이렇게 배로 올리고, 1년에 10조씩 올리고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38개소가 뭐예요. 언제부터, 내년부터인가 당구장하고 호프집 또 통제시키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실내골프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이렇게 통제만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돈은 배로 올리고 어디 가서 피울 데는 제대로 없고, 서울시 오니까 점심식사 하러 가면 앉아서 이쪽으로 폼 내고 피워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전부 등 뒤로 얼굴 돌리고 피우고 있어요, 보니까. 보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권도 존중돼야 되지만 사실 흡연권도 어느 정도 인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38개 가지고 무슨 인정을 해 주었어요,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 내에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곧 많은 자문회의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곧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해위원

부스가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개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 말씀하신 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것도 부스 설치한 것이 거의 11개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개방형이에요.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이병해위원

조심스러울 것도 없어요. 담배 값 배로 올랐는데 뭘 어떻게 조심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이 돼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과 관련해서 FCTC라고 규제협약에 의하면 정부가 흡연부스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권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농어촌 가서 바닷가 가서 피우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간접흡연으로 지장을 받잖아요, 안 피는 분들은.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시골 같은 데서는 누가 담배 피우든 안 피우든 간섭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피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 같은 데는 그런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도 내놔야지 어떻게 대안이 없이 지적만 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병해위원

뭘 어떻게, 늙어 죽으면 대안을 제시하겠구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병해위원

국장 그만두면 제시하려고, 마지막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연지역 내 흡연부스를 조심스럽게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받아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쉽게 마무리될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고조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확 다 부숴버릴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대책 강구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아까 병원, 의원들 업무과중 때문에 자치구로 넘겼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유청 위원님이 다시 한 번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 해 보시죠.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내년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출범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수탁 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현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실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시내에 어린이집이 6,000개나 된단 말이에요. 6,000개가 돼서 실제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가족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 공무원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안 되니까, 그런데 6,000개의 어린이집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는 안 하더라도 서울형 같은 경우에 1,000개가 넘어요. 그런 것을 매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셔도 돼요, 고민하실 때. 재단의 업무로, 물론 재단이 기본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시민건강국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업무의 영역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할 수 있는지 또는 의사회나 이런…….

오승록위원

아니, 최종결정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냥 아이디어니까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은 현재 여러 가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계기로 뭐랄까 시민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죠, 간호사. 간호사인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찾동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더 나아가면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가정ㆍ민간ㆍ국ㆍ공립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2,000개 정도를 방문을 합니다. 이것은 시민건강국 소관은 아닌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시민건강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내가 죽 보니까, 예를 들면 전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같은 것도 0세에서 12세까지 대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그런 것도 지금 찾아가는, 의사들이 직접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내원을 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내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하나씩 도입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보기로는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좋은 사업들이죠.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건강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병원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간다거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굳이 하면 301 저기도…….

오승록위원

301네트워크 각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도 의사들이…….

오승록위원

북부병원에서 시작한 것이 다 확산됐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거기도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소득, 취약계층들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데 이제는 찾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정책의 발상이라든가 인력을 과감하게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뽑아 가지고 배치했다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아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이 문제의식을 그냥 단박에 딱 정리해 버리는, 사람을 배치할게, 대신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데 실제로 여기에 굉장한 예산과 큰맘 먹고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유의 그런 식의 정책들 시민건강국에서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입안했으면 좋겠고,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는 내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초기라 그런지 실적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치과주치의도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과감하게 인력을 뽑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그런 목적이겠죠. 연관해서 찾동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건강국이 관리하는 간호사가 세 부류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찾동간호사가 있고 통합간호사가 있고 우리아이간호사가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찾동간호사는, 이 세 간호사가 전부 다 보건소 소속이에요. 그런데 배치는 좀 달라요. 찾동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고 통합간호사는 보건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리아이간호사도 보건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재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찾동간호사 중에 노인인구 3,500명이 넘어가는 곳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는 당연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되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저는, 찾동간호사는 복지플래너하고 동에서 찾아다닌단 말이죠, 2인 1조로.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간호사는 취약계층들을, 그러면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냥 취약계층 방문간호사는 복지플래너하고는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같이 안 다닙니까? 그러면 통합간호사 혼자 다녀요, 취약계층 대상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서 중복이 있죠? 찾동간호사하고 65세 이상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있죠. 취약계층 중에 65세 이상이 많죠. 거기에서 통합간호사가 방문한 사람을 찾동간호사가 동에서 또 방문할 수 있단 말이죠. 중복되잖아요, 현재. 그것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중복이 되는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는 간호사들끼리 지역을 서로 나누든지 어떤…….

오승록위원

그러면 동 하나에 간호사 둘, 그러니까 찾동간호사와 통합간호사가 동을 나눠 가지고 너는 1통부터 5통까지 맡고 너는 6통부터 10통까지 맡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지금 편의적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또 어떤 자치구는 대상 특성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이게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배치가 찾동 간호사는 갔다가 동주민센터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사례관리 같은 것이 거기에 상담관도 있고 사례관리로 이어지잖아요, 사례가 발굴되면.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하는 공무원한테 총괄이 되겠지요, 모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통합간호사는 현재 나갔다가 동주민센터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보건소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같은 동을 나누었어도 내가 보기에 사례라든지 결과가 동으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같은 컴퓨터에 들어와서 입력을 한다거나 모여야 되는데 보건소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서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해서 통합간호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승록위원

아니, 통합간호사도 현장을 갔다 오면 꼭 사례관리가 아니더라도 결과보고서를 입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찾동 간호사가 입력하는 것과 서로 연동되어서 통합이 되냐고요. 서로 정보공유가 되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통합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서 같이 입력을 하고…….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통합간호사 중에, 자료 낸 것 보면 통합간호사가 총 244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가 있어요, 국비가 지원해 주는 간호사들. 그것은 45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45명이고 보건소에 199명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들은 상식적으로 동으로 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어디 갔는데 이렇더라, 이 어르신은 이렇더라 이러면 서로 같은 근무공간이니까 공유가 되는데 이게 배치가 서로 달리되어 있으니 이게 당연히 스킨십을 위한 교류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입력을 통해서 서로 해야지, 그래야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중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서로 같이 인식공유가 되어서. 그러면 찾동 간호사가 동주민센터 컴퓨터만 쳐도 이것은 저번에 통합간호사가 방문했던 곳이네.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어땠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갈 필요 없겠네. 그렇게 해서 서로 해야지 그게 공유가 안 되면 이중적인 방문이 되잖아요. 지금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복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승록위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찾아오면 귀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은 구청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오고 어느 날은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가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요, 와서 물어보는 것은 서로 비슷할 건데. 그게 현장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에 3단계 찾동사업 시작하면서 23개 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찾동도 18개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컨트롤타워는 시민건강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아침에 계속 그것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찾동 하고 있는 복지 쪽 공무원분이나 또 중앙대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나 이런 분 모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찾동 간호사분은 문제를 발굴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는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에 넣든지 아니면 시립병원에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한 후에 다시 찾동 간호사분들한테 다시 환원시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단계적으로 찾동 간호사는 현장에서 해 오고, 그게 인력이 많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인력 부족한 동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사람을 이번에 2017년 예산에 신청했다가 안 되었다면서요. 찾동 간호사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되었다면서요. 안 되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인력이 지금 어느 곳에, 구가 동이 적은 데는 좀 널널할 수도 있고 그런데 3,500명 이상 어르신 인구가 있는 데는 빡세잖아요? 그런 데 하지 말고 통합간호사를 그러면 적절하게 동에 두 명의 간호사가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좀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실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인데 저희가 검색해 보니까 외국에서도 유사한 시도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배우고, 우리랑 사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산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것이 역사고 서울시가 만들어내면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지금 벌써 2단계 사업 1년 반 되었잖아요? 지금은 간호사 분야는 이제 문제가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물어보면 다 알지요. 우리 간호사분들이 몇 명입니까? 벌써 한 600명 정도의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방 나와요. 답은 금방 나오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 세울 때 간호사 부분 지금 빨리 점검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연말에 평가해서 빨리 정비할 것, 그러니까 인력부족한 부분도 꼭 예산만 신청해서 안 되었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해 달라, 필요하면 하는데 우리도 다 중요성은 아는데 중복의 여지를 줄이자는 거지요. 통합간호사를 잘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치과주치의사업 한번 물을게요. 치과주치의사업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9개 자치구 하고 있습니다. 6개 자치구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작년에 예산반영이 19개 자치구해서 총 사업대상이 그러면 몇 명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4만 5,000명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초등학생이 서울시내에 4만 5,000명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초등학생은 3만 5,000명…….

오승록위원

19개 구에 그런 거지요, 초등학교 4학년만 하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초등학교 4학년 하는 이유는 그 나이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구강건강관리에 중요한 전환시기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구강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까지도 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필요하면 치료까지, 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억지로 아이들보고 가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치과를 누가 가겠어요, 부모들이 끌고 가지 않는 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강제로 해야 아이들 그때라도 치아를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참여율이 50%가 안 돼요. 50%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초등학교가 집단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초등학교에서는 실시하는데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통 사립학교나 특수학교나 이런 특수성 있는 부분에서는 참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저한테 낸 자료는 국공립이 전체 500개가 좀 넘는데요 참여하는 학교가 265개 미참여한 학교가 298개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국공립이?

오승록위원

네, 국공립이. 사립은 아까 말씀처럼 말할 것도 없이 참여는 9개, 미참여는 29개, 사립은 38개밖에 안 되니까 놓아두고 거기는 참여가 떨어지고, 국공립학교 이게 학교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학교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면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량이 사실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기피해서 설득을 해서 이 정도 온 것이고요. 지금 이 예산으로…….

오승록위원

참여학교가 50%가 안 되는 이 숫자는, 4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교가 통으로 안 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학교가 통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보건교사 선생님이나 학교 측 교장의 의지여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도 참여를 독려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강하게 권유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설득만 할 거예요? 뭔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유인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는, 참여하겠다는 율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도 있고…….

오승록위원

예산 뭐가요? 예산 왜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올해 예산도 22억이 약 19개 구를 하는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절반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짜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25개 구를 다하려고 예산을 25억을…….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 19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다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45%밖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을 알고 딱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 집행이 되었어요, 22억이. 그런데 참여율을 보니까 45%예요. 그러니까 45%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짜신 거라니까요. 맞지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7억이 늘어난 예산이었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구를 더 늘렸으니까…….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구를 더 늘렸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세요. 구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짜실 때 매년 보니까 50%가 안 되는 학교가 참여를 하니 내년에 19개 구 하면 22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전에도 12개 하다가 의회에 와서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 늘려줄 때 100% 다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구를 늘렸으나 절반도 안 되는 학교만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를 늘렸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구가 좀 줄어들더라도 그 자치구 10개밖에 안 되더라도, 보니까 지금 19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22억 예산이면 19개면 9개 구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9개 구만 했으면 10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서울시에서도 수요조사를 느슨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어서 그 신청기간 동안에 들어온 학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은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잘랐을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학교 측의 소극적인 참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네. 예산 범위 내에서 골고루 각 구에 19개 구, 그러면서 19개 구까지 확대했다고 지금 홍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속인 거지요. 저는 19개 구 작년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100% 다 초등학교 4학년 다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늘렸다고 생각을 했지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 처음 아신 것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다음 주 예산할 때 이렇게 25개 구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50%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치과주치의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개 구에 치과주치의사업 하고 있다 홍보하실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다시 논의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다음 주 1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 그렇게 풀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예산 때문에 더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잘랐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예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지요? 감염병 전문센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라매병원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그럼요.

김혜련위원

그 옆에, 보라매병원 옆에 뭐가 있죠, 안에? 병원 가장 가까이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공원 안에 병원과 가장 붙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 보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가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예술아트센터, 구민회관이 있고요 구민회관 그 사이에…….

김혜련위원

구민회관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거기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예술아트센터.

김혜련위원

예술아트센터요? 예술아트센터가 평상시에는 비어 있고요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김혜련위원

시설관리공단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가는 길 바로 건너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수련관 옆에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활동하는 공간이 거기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병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죠. 저는 동작구 주민들이 보라매공원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데 감염병전문센터가 들어오는데, 저희 보라매공원으로 들어오는데 국장님이 의견을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추진 의견서가 있었어요. 박유미 과장님, 그전에 보라매병원장 계실 때도 제가 여기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온 거예요. 제가 세세하게 잘 못 살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께서 쓰신 추진 의견서가 있어요. 사인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시는 지난 메르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공공의료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서울시 감염병 대응종합대책을 수립했어요. 또한 5개월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 실무자 워크숍, 현장간담회 및 인터뷰,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어떤 의견을 반영했죠? 누구랑 만나신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기…….

김혜련위원

국장님이 만나신 분이 누구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8월 29일에 와 가지고…….

김혜련위원

병원장만 만났나요? 전문가, 보라매병원장. 이것 맞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아닌 것을 여기 써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무효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저하고도 만난 적 없으세요, 국장님하고. 저는 시민의 대표고요,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공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이유로 민간병원에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서 메르스 계기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실지로는. 그런데 서울의료원에도 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에도 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강남과 강북에 하나씩 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혹시 공공의료에 시가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공공의료에 시와 국가가 따로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아니죠? 국가의 역할과 시 역할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앞에 만약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 경기도민이니까 서울시립병원 못 가겠구나 하고 지나쳐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미 강남지역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부지에 이전을 하게 돼 있고 감염병 전문병상 150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이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강남 쪽에 감염병 전문병상이 집중되는 모양이 되잖아요. 국가의 계획과 유기적으로 맞춰갈 부분은 맞춰가고 지역적 특성에 맞출 부분은 맞춰 가는데 보라매병원 감염병센터 경우는 국가의 계획과 연결하여 판단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아까 보라매병원은 신축이고요 서울의료원은 이미 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응급실하고 그다음에 감염병동 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김혜련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서남병원을 보면, 여기 또 다른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감염병전문센터 입원치료 대상질환에 보면 결핵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서남병원 같이 결핵 등 감염병 전문역할을 오랫동안 해 온 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북병원 말씀하시죠?

김혜련위원

서남병원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서북병원에 결핵 음압병실 200병상 정도…….

김혜련위원

그러면 서북병원이든지 결핵병원에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강남지역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부지를 이전하게 돼 있고 감염병 병상을 150병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오히려 감염병전문병원, 이미 옮겨가는 그런 병동이 지금 서초 원지동부지에 가게 되면 그쪽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날 메르스 때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거의 전국적인 환자들을 대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인구가 되게 많고 거기서 접촉자와 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한때 서울의료원에 있는 감염병동이 포화돼서 한 병실에,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두 명씩 입원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물론 여기 지금 보니까 전국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의 30%가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서울시로 계속 타지역 환자도 유입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처럼 그렇게 국가계획과 유기적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는데 서남병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북병원.

김혜련위원

서북병원, 결핵 등 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온 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북병원은 결핵환자가 되게 많고 그때 메르스 때도 일부 병동을 비우면서 접촉자들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서북병원은 좀 복합된 감염병 환자를 보기에는 전문의료진이 좀 부족합니다. 신장내과도 없고 여러 가지 중증호흡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어서 감염병 환자가 일단 중증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으로서 보라매병원하고 우리가 메르스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직영병원이라는 대안을 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병원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국립의료원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버하는 범위가 서울시를 벗어나서 자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들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예를 들어서…….

김혜련위원

지금 말씀 도중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월에 걸쳐서 전문가그룹과 토론도 하고 여러 분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보라매병원에 선제적으로 이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는 자칫하면 강남권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원지동 거기다 투자할 경우에 보라매병원과 중복투자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아닌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지동에 들어가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도 1인실이나 이런 음압병상을 했을 때 서울시의 환자를 다 충분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계획에 있어서는 에볼라 같이 격리환자도 고도격리가 있고 일반격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격리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인데 그와 관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도…….

김혜련위원

그런데 을지로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은 병원 규모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그 옆에 문화재 발굴 이것으로 지체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게 괜찮다는 것으로 돼 가지고 아마 빠르게 확산이 될 것으로…….

김혜련위원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립의료원이 앞으로 서울시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담당하는 것이 시민건강국장님의 일인데, 시민건강국장님은 서북병원의 전 원장님이셨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북병원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종합병원화할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메르스 같은 큰 감염병이 올 확률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직영병원 중 종합병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서북병원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직영병원에 투자 안 하고 서울대병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의 질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직영병원에 지금 말하신 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대가 서울시 병원입니까, 서울대 병원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병원이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병원이 맞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디서 의사들이 오는 거예요? 서울대 의사들이죠, 전부 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만약에 지금 서북병원을 직영화할 예정이라고 하면 서북병원에다 하세요. 직영병원할 거잖아요, 새로 짓고. 그리고 지금 이것 봐 봐요. 이런저런 조건들 다 따지지 마시고 10년, 20년 내다보는 정책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무자워크숍, 현장간담회, 인터뷰, 시민간담회 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셨잖아요. 맞죠? 저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저도 모르고 시민의 대표인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고민하시고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이후…….

김혜련위원

이거 사인하셨어요.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인하셨어요. 아무도 안 만나셨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님, 지금 김혜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김혜련위원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요, 인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실은…….

김혜련위원

다시 마이크 켜고 얘기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실은 2016년 9월은 8월 29일 부임하자마자 와 가지고 이 내용 보고 사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들어보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에 대한 평가와 또 현장 전문가…….

김혜련위원

그런데 아닌 것에 왜 사인하셨어요. 이것 의견이잖아요. 실ㆍ국ㆍ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가 있어야지 이것이 승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혜련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안 만난 것 맞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안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 사인할 때 이것이 연구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인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고 얘기하시고 사인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혜련위원

뭐가 아니에요? 저 만나셨어요? 저 시민의 대표예요. 만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못 만났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좀 전에 안 사항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정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혜련위원

인정하시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못 만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김혜련위원

시민의 대표도 모르고 아무도 안 만났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지만 이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이런…….

김혜련위원

연구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써야지 왜 만났다고 그곳에 사인을 하냐고요. 이것 의견서를 내신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인정하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김혜련위원

인정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서류 그렇게 달라고 해도 이제 가져왔어요. 여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인하셨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여기 보시면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5개월에 걸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백주 국장님,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문제제기하는지 이해하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가장 중요한 문제고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데 해당 또 소속 위원회 위원인데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하셨어야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늦었는데 뭘 지금, 과장들이 했어야지요, 그것은.

박양숙위원장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어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민감한데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아닙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야 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사실 몇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 앉으셔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언제 오셨어요? 참 깜짝 놀라겠네요, 진짜. 언제 오셨어요, 언제?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이랑 추가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 번 거듭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보다 소관부서 과장님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시금 저도 같이 위원장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피곤하시지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 저도 오늘 행감을 운영위하고 청문회, 보건복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치네요, 솔직히. 국장님 행복하세요? 만약에 국장님 10점으로 따진다면 몇 점 정도 행복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7점이나…….

박마루위원

7점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한번 해 봤대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서울시 서베이에서. 지금 서울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10점 만점에 6.92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민건강국을 독립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상태도 보니까 7.18 그리고 가정생활이 7.16, 사회생활이 7.04, 건강상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7.18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느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병원들 한번 볼까요. 공공병원들 보면 보조금 부분도 있고요 의료사고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미수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료원이 7건, 그리고 재판 중인 것이 7 그리고 현재 미수금이 2015년도가 1억 8,700 그리고 2016년도 현재가 1억 2,700만 원 정도예요.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사고가 3건이고 또 보상금은 3,100만 원을 보상해 주었어요. 그리고 미수금이 현재 2015년도 1억 3,9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 현재 1억 7,200만 원, 본 위원이 계속 죽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공공병원의 책임성 부분을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수금이 정말 의도적인 미수금인지, 정말 공공병원에 갔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내고 있지 못한 건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미수금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제가 예전에 서북병원에 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파악했을 때는 대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냥 무단외출 해 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정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다른 시립병원들에 있어서 미수금 내역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 한번 상세하게 파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도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사업팀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각 공공병원들의 역할들을. 다행스럽게 만약에 정말 의료취약계층들이 어려워서 미수금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병원들 행감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늘 전체적인 것 지적하면서 가겠습니다. 건평원에서 진료비 확인해서 환불된 진료비 내용 받고 계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심평원 말씀이시지요?

박마루위원

네, 심평원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도 일정부분 본 위원은 과잉진료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두 부분 꼼꼼히 챙겨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특진비 현황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특진하는 데가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이 하고 있어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특진비가 꽤 많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꽤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현재 선택진료가 그리고 의료수익 대비 4.70%입니다. 여기에 의료수익이, 뭐 이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50 대 50으로 가나 봐요. 병원수입 50 잡고 의료진에게 25, 관련부서 운영에 25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병원수입에 50% 나머지는 부서에 50%, 그런데 본 위원이 특진비를 지적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공공병원에도 특진비가 있다면 의료취약계층들이 위화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 국장님 일반병원에서 특진비를 하는데 일반병원 특진비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환자에 따라서 나 특진받고 싶다, 그런데 어떤 것은 특진이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공병원까지도 특진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정부방침이 점차 줄여서 폐지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동안 죽 줄였습니다, 퍼센티지 비중을.

박마루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이 부분은, 그리고 특히 우리 공공병원이 누구나 내가 공공병원에 가면 나 어떤 의사한테 봤구나 하는데 누구는 나는 특진받았어. 공공병원과 양극화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런 면에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전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세이프약국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2015년도가 5억 8,900만 원이었고 2016년도가 4억 7,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도 좀 전에 약을 먹었는데 세이프약국에 가서 있다 보면 사실 약 타기가 바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 있지 않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순번으로 빨리빨리 받고 싶고 빨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일이 약국에서 내가 진료가 이렇고 처방이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참여율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약국이 5,044개예요. 그리고 세이프약국의 수가 214입니다. 4.2%예요. 그리고 전혀 안 하는 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로인 구가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제로예요. 양천구도 제로네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세이프약국에 대한 이 부분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상태로 계속해도 되나요, 5억으로? 4.2%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의도하고 달리,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문제를 아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홍보입니까, 어떤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한 것은 막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예산과 사업의 목표, 사업의 취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에 대한 오남용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렇다면 한번 재점검해서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자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삭감해도 명분 없잖아요, 집행부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산 심의할 때 꼭 이 부분 더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존에 관련돼서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존이 10개 운영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아이들, 본 위원이 지난번 각 병원들 얘기하면서 자살예방센터 얘기할 때도 초등학생까지도 벌써 자살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가 7명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아이존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아이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방치한 느낌이에요. 지금 찾동에서도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파트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존과 관련해서 금천 아이존 폐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원인을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도 내부사정으로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현장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운영비면 그 안에 인력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폐쇄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존 문제 같은 경우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 ADHD도 아시죠? 틱장애도 아시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꽤 높아지고 있고요. 양극화된 사회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요즘에 정말 정서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아이는 그러면서 큰다 그러지만 자기들끼리의 대화라든지 어떤 친구는 “아빠, 저 친구는 임대아파트 사는데” 이래요. 강서구가 임대아파트, 민영아파트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벌써 끼리끼리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가 좀 방법을 찾자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시민건강국 소관 각종 감사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추진완료 돼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오늘 시간도 그렇고 다들 고생하시니까 더 이상 조목조목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3년치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각종 감사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지난번 분석했던 것을 한번, 서울시 전체에 28일 발표할 텐데요 우리 시민건강국 소속에 병원뿐만 아니고 관련된 쪽에도 장애인 고용의 문제, 그리고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은 대표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공공병원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만드는 물품들 구매하는 거 체크 좀 해 주세요. 구매율 좀 높여주세요.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있고요 장애인기업이 만든 제품도 공공구매율 1%입니다. 내년 행감에 또 따질 겁니다. 이 장애인기업이 만든 공공구매 1%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많습니다. 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리고 주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면서 공익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소장님들도 나오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신건강센터가 상당히 부족해요. 어느 곳은 강서구는 지하에 있고 휠체어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양천구도 엘리베이터 미설치, 용산구는 엘리베이터 미설치, 휠체어 이용 가능여부 엑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마다 센터별로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살예방센터 이것 엘리베이터 예산 잡혀 있나요? 지금 건물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예산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 가는데 장애인들이 접근 못하고 특히 어르신들도 자살률 꽤 높잖아요. 그러면 분들 어떻게 갑니까? 전화상으로만 하게 되죠. 직원들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세요. 이제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꼭 챙기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서남병원 이야기 들으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이 두 건을 보면서 서남권역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환자 치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료취약계층 거부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장애3급 MRI가 있는데도 MRI를 다루는 사람이 없다 해서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다루게 됐잖아요. 그 조건이 입원조건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서남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동했던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1차, 2차, 3차로 가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세세하게 보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목동병원이 복지부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정말 이대목동병원에서 서남병원으로 의사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의인 건지, 알아본 결과는 이화의료원이라고 그래서 급여는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남병원의 가장 문제가 서남권지역의 어려운 분들의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가 그 일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중요한 부분이 서울의료원도 가보게 되면 정말 접근권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공공병원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세하게, 의료취약계층들은 이동권도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공공병원들이 의료취약계층 치료, 장애인 환자 분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 보라매병원 12.6%, 서남 12.8%,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30% 안 됩니다. 이러면 보조금 매년 1,000억 넣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의원발의해 가지고 용역했던 것 서남권 치과병원 만드는 문제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지난번도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뜻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어떠한 방식을 통하든 간에. 서울의료원이 분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의료법인이니까요. 다른 병원들은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 의료기관으로만 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병원으로 유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하고 싶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박마루위원

이것 공공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의원급으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의료기관으로 하면 그 안에 병원과 의원이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역할을 좀 나눈다고 봤을 때 아까 의료기관 지도감독도 그렇지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병원급을 맡고 의원급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기조는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도 보면 제가 거래되는 의원들 보면 폐업되는 데도 많고요 거래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의사 분들 신용불량도 많더라고요, 대출받아서 갚지 못해서 의원급을 폐쇄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본 위원은 특수성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 만나 보셨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치과잖아요.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인 분들, 또 지적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도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치과 관련된 거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뇌병변장애는 제외예요. 오죽하면 우리 뇌병변장애 친구들은, 발달장애는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입을 안 가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뇌병변장애인 분들은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칫솔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냄새나는 것도. 그런데 건강의 시작이 구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의원급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하나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12월부터는 장애인 건강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이것 하더라도 저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찾동 왜 합니까? 그 차원 아니에요? 저는 되레 이것 해 놓으면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특히 장애인 건강법에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하더라. 저는 분명히 큰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취과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과진료는 의사가 상주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도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병원기능 측면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중앙구강진료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서울시가 그것을 지정받도록 하는, 어디에 할 건지는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날도 위원님께 상의를 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건강법이 내년에 발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와 관련해서 특히 발달장애나 뇌병변장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정말 심각성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래서 이번에 TFT를 좀 꾸려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도입을 할 건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한 번, 그때 나성식 스마일재단 이사장님하고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기초가 됐든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행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 의료취약계층들 챙겨주시고요 또 상의할 것 있으면 항상 먼저, 의회하고는 협력파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어저께 센터장과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마음이음센터 관련해서 상담전화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7명의 요원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12시간 근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파트타임 직원과 그다음에 다른 센터 직원이 하면서 한 달 평균 따져보니까 약 16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어서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따져보면 25일, 24일 이렇게 따져보면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만이 지금 현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센터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12시간 근무해서 그분들이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상주해 있나요, 아니면 퇴근을 하는 것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2시간 근무 동안에는 있는 것이지요.

권미경위원

계속 있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12시간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체 30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따져보면 매일 8시간 근무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로 환산해서 그만큼의 급여를 주거나 이러나요, 시간외근로를 인정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방관이나 경찰직원들처럼 또는 어느 정도 초과로 연속해서 근무했었을 때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자체는 매일 따졌을 때 8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확인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2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중에 몇 시간은 어쨌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출동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저 쉬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권미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저한테 다음에 와서 그 인력에 대해서 다시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놓고 봤을 때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7명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인력이 어쨌든 7명이 돌아가고 있고 주 7일을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오버타임이, 시간외근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체휴가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지금 있는 대체인력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한테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안에서 또 문제는 대체휴가를 나가면서 또 비잖아요? 나가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인력이 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계약직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2인1조 출동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시정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 이것이 약간 구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시비 100% 업무입니다. 뉴딜일자리로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요원을 과연 뽑았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본 위원은? 추진배경을 봐서도 신속 빨리 검사해서 조기발견과 신속검사가,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신속검사는 2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권미경위원

신속검사는 20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3 내지 5일 정도 걸리고요.

권미경위원

3일 정도, 평균 4일 하는 건데 당일 검사결과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해서 뉴딜일자리로 해서 임상병리사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이즈 신속검사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봤더니 무료라는 점 때문에 자주 검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나와 있어요,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 이것을 왜 자주 검사하는지, 이것은 어쨌든 한 번 진단이 나오면 계속 가야 되는 질환이잖아요? 혹시 그러면 선별이 안 되는 부분이,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보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양성이 나오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권미경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권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주 검사를 한 사람이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 검사가 항체가 나오는, 양성이 약간 검사에서 안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걸렸을 때.

권미경위원

잠복기를 얘기하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윈도우 피어리드라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검사에서 안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그 기간에 속해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아마 또 검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 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의견에서 “낮은 시급으로 지원자가 극히 적고 일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뉴딜일자리로 하니까 뉴딜일자리는 생활임금도 안 되는 최저 임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6시간 근무에 120만 원 정도 임금 수준으로…….

권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실질적인 검사보다는 실적을 위한 검사를 하게 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가나 보지요? 인센티브 나갑니까, 이것 많이 검사하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올해는 없고 예전에는 있었나요? 2016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또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속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보건소 직원들이 다소 부정적임. 검사 양성률 통계도 부풀려진 듯하고 한 명의 검사자가 여러 보건소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1명의 검사 대상자가 여러 보건소를 다니면서 무료니까 여기도 검사하고 저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거르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지요. 시스템이 없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 중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글쎄, 여기서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가 보환연에 보내서 다시 확진받고 정밀하게 확진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에이즈 관련 신속검사 운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 우선 검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그렇고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이 검사에 대해서 대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보건과장님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더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더 들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되고 시일이 어떻게 걸리든 정확한 확진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에이즈환자들한테 많은 검사를 하고 빠르게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에이즈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속검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감염병센터 짓는 것과 관련해서 불쾌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라고 해야 되겠지만 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결핵환자가 퇴치가 된 지가 꽤 되었는데, 뭐 지금은 새롭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음압병실이 없어지고 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음압병실에 대한 필요성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에크모고 어느 순간에 그 전문적인 분야인 에크모와 음압병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게 되었어요, 메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염병센터가 생겨야 되고 또 응급실에, 물론 격리가 필요하긴 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큰 것부터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감염병센터 짓고 뭔가를 하고 나서 환자 안 오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걱정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메르스, 앞으로 또 이것이 오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들이나 아니면 보건의료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40년, 50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감염병을 놓고 센터를 짓고 뭔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동에서 가끔씩 간헐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볼라라거나 치쿤구니야라거나 이름도 생소한 질병들이 계속 인접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울의료원에 있는 감염병 병동도 사스나 그때 경험을 해서 지어놓았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나마 대응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도 사실 보라매병원에, 제가 그때 서북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라매병원에 갔었을 때도 실제로 거기에 음압병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 서울의료원의 한 병실에 두 명씩, 세 명씩 들어가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한 것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권미경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이것 갖고 처음부터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메르스 환자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처음에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해서입니다. 발생하고 나서 음압병실이 없어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삼성의료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중동에서 오는 것 관련해서 공항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나서 정말로 그다음에 대안책으로 감염병센터나 4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백억짜리 건물을 그렇게 덩그러니 지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의료원도 중환자실 앞으로 환자들 많이 올 거라고 해서 여러 개 열었지만 아직도 운영 못하는 중환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그 대안이 감염병 병실을 더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방 관련해서 병실문화를 바꾼다거나 응급실에서 감염환자 격리를 하도록 한다거나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동시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대응은 사실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병원 내에 감염병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어놓으면 적자 아닙니까? 저희가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면서 늘 착한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번에 서울의료원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염병 전문병동은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실제 그런 감염환자가 생겼을 때만 쓸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쪽에 이번에 브리지를 연결해서 평소에도 다른 중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음압을 딱 걸면서 감염환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환자 한 명만 있어도, 환자 몇 명만 있어도 그 전체를 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면 토론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차후에 또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권리옴브즈만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권리옴브즈만제도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셨나요? 상담실적이나 댓글 수를 봤을 때 개설 2014년 11월 24일 했는데 신규 글은 한 110건 들어왔는데 페이지뷰 기능도 없고 글 작성도 월평균 5회이고 댓글 수는 1개예요. 스크랩도 없고 모바일버전도 없고, 이게 무슨 일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의료분쟁 관련해서 이것을 상담해 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것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분쟁이 있었을 때 아까 신해철 그 부분도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의료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약자로 찾아가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요…….

권미경위원

저는 조금 더,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 옴부즈만제도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서울시가 시도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미경위원

시장님이 하시면 다 의미 있는 사업이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고 서울시장님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끼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표현해 봤자 댓글 수 하나 달리는 것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병원장 할 때도 보면 환자분이 원장실에 와 가지고 의사선생님이, 또 간호사선생님이 나한테 반말을 했다.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은 그런 반말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진료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이상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이나 보건의료정책 쪽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광고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게 모르게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들…….

권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하면서 이 옴부즈만사업 관련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홈페이지도 활성화되고 아까 얘기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효과를 보여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시간이 꺼졌나요? 지났나요? 그러면 이것만……. 트라우마치유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권미경위원

저는 대한민국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너무 앞서나가도 안 될 것이고 시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시민건강국이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저희가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얘기하고 트라우마 관련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을 다 보듬어 안고 치료하고 이러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도 실적이 없어요.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했어요, 2014, 2015, 2016년. 하여튼 이런 문제 그런데 2017년도에 또 편성해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것 지금 광주에서 5ㆍ18 부상자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도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이다음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용산참사라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인권, 고문피해라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 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이 있고 또 군대에서는 전쟁 참여 후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국가폭력이라거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피해 본 분들이 있는데 사실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좀 이해하고 보듬고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내용과…….

권미경위원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계속 해야 되는데 국가폭력이든 여러 가지 재난에 의해서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치료해야 될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업을 잘 하셨어야죠. 재난이 있었을 때 그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시기가 적정하다,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분들이 와서 받을 수 있게끔 뭔가를 했었는데 전혀 못했다는 말이에요, 심리지원을 못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백 번 맞는 말씀이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희가 적합한 그런 것을 맡을 수 있는 시설, 또 그런 것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을 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미리 했었어야죠. 저는 이것을 왜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업은 했는데 봤더니 적정한 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나 아니면 치유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전체 노동자들의 대부분 70ㆍ80%가 서비스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노동을 겪고 살고 있어요. 심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치유 받고 상담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 우리 감정노동자들을 치유하고 상담해 주고 힐링해 주는 센터가 저는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화점 종사자들,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고객들한테 폭언 폭행 당하고 폭행이 더 문제고 폭언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폭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듦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감정노동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센터가 만들어졌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두 가지만 짧게 합시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내년에 출범 가능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오승록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그동안 재단 추진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행자부나 복지부와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승록위원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재단을 목적으로 한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오승록위원

조례 통과했잖아요. 책임지고 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저런 이유나 토 달지 마시고요 직을 거세요, 직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대판 싸워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조례까지 통과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계속 협의 중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재단 출범하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합치십시오.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단에 싱크탱크 기능이 다 들어오면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연구에 올인하고 있고요. 올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 자체 연구과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럼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공공의료지원단만 왜 12개 과제 중에 외부로 9개나 다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마 지원단이 재단 출범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자,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문제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연봉은 5,000, 6,000 받으면서 연구하라 그랬더니 외부용역으로 전부다 9건 다 외부용역 줘 가지고 그 과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론조사라든가 시립병원 이미지조사 갤럽에서 조사한 거 거기서 뭘 관리한답니까? 무슨 지휘통제를 해요? 그 기관에서 조사분석해서 가져오면 끝이지. 그 연봉 받으면서 그것을 연구과제라고 그러고 있고. 재단 출범하면서 합치고 연구기능 대폭 강화하시고, 실질적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다양한 연구과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과제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곳이. 그렇잖아요. 그것 하라고 우리가 재단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잘 설계하시고요. 저는 그게 내년에 국장님 시민건강국의 가장 큰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찾동도 그렇고요, 두 가지 사업.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지금 시범사업하고 계시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처음 설계했던 것에 비하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그렇죠? 의사들 반대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 사업을 의사들이 왜 반대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아이주치의 사업 이렇게 했는데…….

오승록위원

주치의라는 말 안 쓰고 바꿨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사 분들이 지금 특히 소아과의사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기영역을 침범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충분한 수가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정책적인 문제…….

오승록위원

이거 얼마 줍니까? 이거 결국 소아과 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섯 번 가는데 6만 원 주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수가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을 것 아니에요. 수가가 낮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가가 낮은 것도 한 이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수가 때문에? 의사들하고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모르시면 과장이 빨리 답변하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결국 주치의사업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의사들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깔려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업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뭡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을 전부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일대일로 의사들이 붙어서 건강관리 해 준다 이게 구체적인 우리 계획이잖아요, 설계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오승록위원

좋은 건데 왜 의사들이 그러냐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의사들이 개인사업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게 잘 돼서 주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어떻게 주냐 하면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행위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 한 명당 1년에 1,0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하는 식이 주치의제도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치의 안 하면 애들 올 때마다 다르게 받으니까…….

오승록위원

네, 수가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수가로 받는 거 하고…….

오승록위원

6만 원, 여섯 번 보는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주치의 자체가 되면 딱 정해 버리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주치의 형태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의 수익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닌데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면 국가에서 지금 저희들 사업 많이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오승록위원

의원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참여 안 해요,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성명서 내고 참여 안 하다가 지금은 의료기관들이 꽤, 시범 자치구에 따라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단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빨리 풀고요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삐거덕거리면, 이제 지금 4개월째 하는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실적이 이게 아이코, 등록 63명에 1차 상담은 29명에 불과한데 이게 10월까지지만, 좀 나아지고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11월에 지금 현재 130 이상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계절이 11월이라서 좀 그런데 본격적으로, 올해 제일 중요했던 것이 등록시스템, 관리시스템, 매뉴얼, 교육 이거였거든요.

오승록위원

저희가 계속 체크할 거고요 내년에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5억 약간 더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예산 23억이었는데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지금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요.

오승록위원

23억에서 5억으로 깎였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 4개 구 하잖아요. 몇 개, 6개 구?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이번에 10개 구로 확대가 됐는데…….

오승록위원

10개 구 확대해서 23억 다 썼잖아요, 거의 다 써 가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내년에 얼마?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올해 사업예산은 전체 우리가 대상인구의 한 6% 정도를 잡았는데 내년에 초기에 예산을 3.5% 정도까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3.5%까지 줄였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실적이 너무 적으니 일단 대상인구를 1.5% 정도까지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5%까지…….

오승록위원

그러면 얼마, 5억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5억 8,000 정도…….

오승록위원

23억에서 5억으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예산실에서는 예산 깎으려고 하겠지요. 시범사업 너무 늦었어요, 이게 9월부터. 이것이 그동안에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실에서도 시원치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지금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사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배정해 준 상태고요.

오승록위원

다시 설계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10개 구는 다……. 이것이 수를 줄여서 10개 구를 다 할 겁니까, 5억 가지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다들 걱정하시듯이 사업 초기기 때문에 구 자체를 줄이지는 않고요. 10개 구는 지금 의사회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

오승록위원

차라리 구를 줄여서 시작하지 그랬어요. 원래 6개 구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왜 10개 구까지 늘었어요? 다 하겠다고 그러던가요, 각 구에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일단은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아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했는데 막상해 보니까 참여 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협조도 안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구를 10개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이 예산 5억 가지고 무슨 10개 구를 늘려요. 한두 개라고 확실하게 해서 성과를 내야 그다음에 예산을 받기가 좋지요. 딱 빌미를 줬구먼요, 보니까 이 일을. 어설프게 일을 처리했는데요, 좀 허술하게. 이것 다음 주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오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각 건강증진센터들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오늘 아까 증인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광역치매센터, 감염병관리본부 이 조직들은 의료기관,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건강증진기관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료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양숙위원장

일종의 건강증진기관으로 봐야 되겠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기관들의 조직의 장들이 대부분 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아마 전문성을 가진 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시가 하는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상근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화해서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들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침에 보면 임상자문의를 둬야 되는 지침이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같이, 센터장을 의사로 두면서 이 부분을 충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임상자문의를 두어서 비상근으로 해서 일정한 수고비 주는 식이든 해서 주고 그 사람의 자문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제법 24명 정도인가 인원도 꽤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총괄 관리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또는 아까 박마루 위원님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대응매뉴얼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을 조직답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조직 다, 지금 감염병관리본부도 보면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 주요한 간부들이 다 비상근인데 여기도 보면 운영위원회 있고 또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그림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은 결국 대부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역할들, 컨설팅 하는 역할들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로 돌리고 그분들의 역량을 이용하는 부분으로는 조직을 뭔가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개선방안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시립병원 같은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치료 외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다거나 기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립병원에는 환자서비스헌장이라든지 고객서비스헌장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서 지난 9월 임시회 때 시정조치를 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 민간위탁기관들 있지요?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은 그 부분이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병원에서 서비스헌장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게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분명히 하셔서 차후에 시정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이 독립국으로 된 것이 언제 된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15년…….

박양숙위원장

7월 1일에 된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이제 2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2년차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천만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독립된 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조직의 수장입니다, 우리 나백주 국장님이. 오신 지 기간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천만 시민의 건강문제를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예전에 보면 주요 시민건강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사실 행정라인의 공무원들이었는데 지금 시립병원이라든지 보건환경,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건학적인 전문성이라든가 또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은 그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 박유미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들어와 계신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의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위탁기관들이 이렇게 규모가 큰 위탁기관 법인대표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의례히 그러려니 하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인식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민건강국 산하의 여러 가지 위탁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대형병원이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 실제로 의료계는 또 굉장히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계질서의 일종의 밑에 있는 급이어서 우리 천만시민의 건강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못 세우는 게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비쳐졌다면 그것에 일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의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처신도 바르게 하고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대형병원들이 사실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탁을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된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고 또 의견들을 듣고 이런 자리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출석해서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은 훨씬 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힘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개인 나백주 국장님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거기서 더 큰 힘들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관련업무에 대한 숙지 충분히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과의 팀워크를 제대로 이루셔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독립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심사하실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도전적인 입장들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예산심사 때 기대를 하겠고요. 정말 우리 시민건강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역할들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의 눈으로 제기하신 각종 정책대안과 제도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요구사항들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우리 이병해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또 오승록 위원님, 권미경 위원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