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주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로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협조로 인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시책 위주의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선서)
주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안전하게 이끌어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항상 애정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총무과장 김원영,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재승,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저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불시기동점검반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외부전문가의 선정기준, 그리고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역, 이분들은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점검현장에 출동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당내역, 그리고 회의도 하고 그러지요, 운영회의 같은 것?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회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적출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위촉된 수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총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7개 전문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평가도 하지요, 1년 지나면?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신언근위원
평가했던 평가내역서, 평가항목, 평가결과서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보고서라고 합니까, 결과서라고 합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들에 대해서 별도 평가는 안 합니다.
신언근위원
이분들이 활동했던 1년 동안의 보고서는 있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오늘 하루잖아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제가 바로 볼 수 있도록 한 2시까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첨언해서 현장의 선정방법까지 좀 같이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택시미터기 검사 관련해서 택시미터기 검정오차 적용기준이 지금 거리상으로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간에 적용하는 기준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이해 가시지요, 어떤 건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할게요. 품질시험소 관련인데요. 21쪽에 보면 점검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데, 총 287개 현장에서 2,389건을 지적하여 정비조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조치결과 내용들, 그 자료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점심시간 지나서 2시까지 좀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도로함몰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탐사 하시지요? 동공탐사를 통해서 함몰위치를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도 가끔 도로함몰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보고 그러시는데 왜 그것을 사전에 찾지 못해가지고 함몰되게끔 놔두는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함몰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동공조사를 하는 경우는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주변을 주로 탐사를 하고 있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함몰 우려가 있다 하는 구간에 주로 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탐사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점검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함몰됨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오는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품질시험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하는 역할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품질시험소에서 내진성능과 관련해가지고 시험이나 이런 것을 실시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또 어디서 그런 건 하고 있는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내진…….
현찬
이현찬위원
지진이 이웃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고, 특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장님께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누가 그것을 또 담당을 하고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내진 관련해서는 도시안전본부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담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나갈 때 내진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품질시험소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접 시험하는 장비 27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왔네요. 맞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시험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시험 항목은 저희가 105종에 648종목이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시험하는 것은 뭘 하는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시험항목이 주요구조물 분야인 토질분야인데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아스콘하고 철근, 그리고 골재시험하고 보도블록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진성능 관련해서는 시험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가 도시안전 쪽이기 때문에…….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내진성능은 실제 현장에 가서 구조물이나 설계도면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험하는 것은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 하나하나를 저희가 규격에 맞는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이나 품질시험소는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그룹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저희가 내진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기준을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이 사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하고, 내진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일반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이 조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내진성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3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는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주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에 의해서 같이 내진에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적건조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법이 바뀌어서 2층 이상으로 정해지면 실질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큰 위험이 없고, 2층 이상 되는 것으로 다 변경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내진성능을 거의 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시험장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장비에 대한 품질시험은 누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무조건 가지고 와서 그냥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물건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그 주체가 누가 되고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 품질시험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다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의무적으로 저희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장점검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요 자재를 수거를 해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시에 방문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시험을 할 때 그 공급업체 입회하에서 하시게 되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자재시험이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요. 입회하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공사담당자나 감리자 입회하에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하면 저희가 그 시험의뢰한 시료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건 자체 시험장비로 하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장비가 있다는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발생한 게 없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어떤, 장비에 대한 문제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장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장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정전문기관한테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또 자체적으로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이거든요.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서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쪽, 품질시험소 이쪽 업무를 항상 임시회나 이럴 때 보면 적은 인원 가지고 이러한 많은 현장을 감당하기가, 어때요,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일을 하심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사실 저희가 직원은 3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건설공사 현장과 품질관리, 그다음에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현재 기술지원에 대한 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직원들이 많아서 같이 일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광상위원
업무의 부담은 있으나 직원들이 뛰어나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장에 대한 심의 심사, 지도 감독, 정보제공, 교육, 기술향상 하여간 총 망라된 업무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의 수나 예산을 보면 야 이거 참 감당하기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해 봅니다. 아울러 해 보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한 행감자료에서 한 두어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신기술의 적용 부분입니다, 1728쪽. 담당관님, 1728쪽에 서울시 전체 건설공사 총 건수 대비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건수가 나오죠?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3년간 서울시 전체 사업에서 보면 건설신기술 적용 건설공사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2014년도에 총 사업건수 3,027건에 활용건수는 58건, 1.9%, 2015년도 3,751건에 46건, 1.2% 그리고 2016년도는 아직 마감 안 됐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 2,997건에 16건, 0.5%. 금년은 9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발주 건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건설신기술의 비율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술 적용 공사 금액비율도 미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사실 잡히는 게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발주할 때 신기술이 대부분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같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특허로 발주하는 이유는 심의를 우선 안 받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특허로 하게 되면, 신기술 유효기간이 5년밖에 안 되고 짧기 때문에 공사설계나 이런 데 넣었다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로 계약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설계할 때 특허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료에는 잡히지 않지만 연말 지나서 매년 3월 정도에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별도로 업체별로 실적을 받아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34%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13.4%.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후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반영 가능한 신기술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된 이유도 이러한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된 이유 아시잖아요. 이게 신기술 대신에 업체 로비 등에 의한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의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기술이 잠식되는 불합리와 극심한 업체 로비에 따른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많이, 그런데 이 법에 또 이게 있죠. 신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한 사례가 계속 있죠, 이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계속 있죠? 그 사례를 좀 알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제출한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보고서에 기록한 현황이 총 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몇 건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총 27건입니다.
유광상위원
27건,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런 악폐가 있죠, 내려오는 업체 로비에 대한 이런 것?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건설시장이 혼란되지 않도록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1802쪽 그거 아까 자료요구를 신언근 위원께서도 하시던데 외부전문가 이게 자격은 뭐고 어떤 교육을 거쳐서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현재 우리 서울시의 기술심의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 심의위원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역할을 현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점검을 해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심의위원 중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뭐 자격증…….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다 있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 1802쪽부터 아마 죽 1915쪽까지 이분들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해서 죽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1817쪽에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번 40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나오죠? 보시는가요? 보고 계신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1817쪽 연번 40번 여기에 보면 이건 뭐예요? 지금 유일하게 지적사항은 10건이고 조치결과는 9건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현재 1건은 조치 중에 있는 사항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조치된 사항이 1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5년도 건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됐다는 건데?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2015년도에 지적된 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에 나오잖아요, 1869쪽, 1869쪽 한번 보세요. 점검결과 지적사항 죽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도 9개뿐인데 지적사항은 10건인데 1건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미조치된 1건은 pier36하고 37 교각 보공에 흙막이가 지하구조물 외벽사이에 다짐이 곤란하고 처짐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되메우기 공정이 아직 착수되지 않았고요 곧 공사 예정에 있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진행 중?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1811쪽에 보면, 1811쪽으로 다시 와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성과가 나오죠. 그렇지요? 이것 또한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벌점부과 요청이에요, 벌점부과. 2014년도에는 15건, 2015년도에는 5건, 확 줄었어요. 금년에는 단 1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부실벌점은 현재 영업정지나 중대한 행정처벌 이전에 경미한 건들에 대해서 경미한 부실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2013년도에 노량진 배수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저희가 현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강하게 처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건설현장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부실벌점을 받게 되면 요즘은 거의 회사에서 퇴출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부분이 강하죠, 좀 있는 게 아니라? 강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외부점검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 주요 구조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외부 점검요원들이 지적할 거를 지적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 해서 이런 벌점부과 건수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이러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시에도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품질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간 외부전문가들한테 교육, 방향제시 여러 가지 강조해서 안전한 현장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375페이지부터 237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가 현재 전문기술사 및 실무경험자들로 이루어진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서울시 기술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2377페이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직장교육참여율을 보면 참여인원이 3%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사실 저희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일과 후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주 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도 사실 바쁜 부분이 있고요. 또 수준이 기술사 수준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사를 준비하는 그런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교육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보통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2376페이지에 보면 강사료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보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16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3시간씩 16회를 하다보니까…….
김진영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2377쪽에 보면 전체 인원이 5,388명인데 연평균이 150명이야. 2.8%예요. 이것 뭐 강의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보통 강의 듣는 사람이 20명에서 40명 정도 강의를 듣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율적으로 하나요, 수강자들이?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자율적으로 합니다. 직원들이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자기가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수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초과근무나 이런 것도 인정이 사실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만 와서 듣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만족도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교육만족도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강제로 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직장교육 활성화시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성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나 포상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실시하고 있나요, 혹시?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사실 강의를 해 주는 것만 해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해보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2378페이지에 직급별 참여현황을 보면 8, 9급 공무원 참여인원이 6급, 7급 공무원의 참여인원 수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하위직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뭐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 인원구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 6급, 7급 직원들이 시청과 사업소 쪽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8, 9급 직원들이 대부분 구청 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이 사업소나 시에 있는 직원들은 오기가 쉽지만 구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까지 사실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8, 9급 공무원들이 직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율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것 없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분명하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교육이 기술직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을 좀 더 확장시키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서울시 기술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만족도조사가 현재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시내에서 좀 강의를 잘하신다는 분들을 저희가 열성적으로 섭외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수강태도도 좋고요. 또 공부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시면 더 많은 직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강제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강제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2014년과 2015년 두 번이나 서울시 공사현장 품질관리 점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해당 점검활동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도자료까지 냈겠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홍보 차원에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014년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요 내용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 등 3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다가오는 3월부터 점검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자, 이게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 그리고 현장확인 기동반 그게 3개 점검반을 뜻하는 것이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같은 보도자료를 보면요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는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을 제외한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과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은 매월 점검 10일 전 서울시 홈페이지에 점검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시행날짜를 미리 공지해 주는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과 불시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불시점검은 저희가 말 그대로 불시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과 불시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확인 기동반을 같이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같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 잘하셔야 돼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같이 시행 안 하고 있고 현장확인 점검기동반은 불시에…….
신언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세 가지 점검반은 각기 시행되어야 맞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지금 각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고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자, 행감자료 80번의 붙임 3번, 4번, 5번 자료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찾아보시면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방대해요. 그렇지만 논지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붙임 5에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내역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자료로 있는 1번에 신내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점검일이 3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내역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보세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금…….
신언근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할게요. 자, 붙임 4에 보면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운영내역 자료에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 점검일 2014년 3월 5일로 해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이 됩니까? (품질시험소장 직원들과 자료 찾음) 확인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뒤에 배석자들은 왜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공석 메워주기 위해 참석한 것입니까? 네? 앞의 두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공석 그냥 자리 보기 싫으니까 메워주려고 그렇게 앉아계신 거예요? 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시간은 위원장님, 좀 빼주십시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내역을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내역으로 취급했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현장확인 기동반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반은 같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언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 증거자료 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가칭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대로 되고 우리 품질시험소장 얘기가 틀리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1년을 결산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현장확인 기동반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같이 시행될 수 없다고 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내역을 부풀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확인 점검한 것을 교묘하게 기동반 운영한 것으로 이중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렇지는…….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운영내역이고 이게 기동반 운영내역이에요.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할까요? 공사명이, 어디냐면 신내 3지구 국민임대주택공사 서울SH공사예요. 여기에 보시면 같은 3월 5일자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건 3월 6일 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외에 보시면 본 위원이 접어놓은 게 다 있어요. 여러 건입니다, 사실.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이것 보세요. 다 접어놓았어요, 제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 이것 보세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은 세부내역을 다시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완전히 부풀리기 행정이잖아요, 건수 올리기 위한? 결국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고과점수 받을 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지, 왜 이런 기동반을 운영해야 되는지……. 네? 보세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부인하실까봐 자료 갖고 온 거예요,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래도 할 말이 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 하나뿐이 아니에요. 붙임5 아까 말한 사업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도 그렇고, 붙임4 두 번째 같은 사업 날짜도 그렇고……. 명백하게 이건 실적 부풀리기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명백한 실적 부풀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을?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2014년만 그럴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 찾으실 수 없을 테니까 그냥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붙임4 2015년 3월 17일에 품질시험 이행확인 운영내역으로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붙임5에 같은 날 2015년 3월 17일에 현장확인 기동반점검 내역으로 같은 사업이 있어요. 붙임4 2016년 5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 품질시험 이행확인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붙임5에 같은 날 2016년 5월 26일 같은 사업명으로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어떻게 같은 날 현장을 같이 나갑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붙임3자료에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운영내역과도 비교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시 운영되는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내역과 같은 날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붙임3 적정성 확인 운영내역에 2015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내역이 있고 붙임5에 보면 현장확인 기동반 내역에 같은 사업명으로 해당 날짜 2015년 3월 11일 점검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붙임3에 2015년 4월 16일부터 17일에 적정성확인을 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이 붙임5에 같은 사업명으로 해당기관 2015년 4월 16일에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했다고 또 적혀 있어요. 이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기초해서 만든 질문서예요, 이게.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해당 붙임자료들을 행감 하면서 틈틈이 본 게 한 2~3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정도를 찾은 거예요. 샅샅이 찾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사실은. 그렇지요?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불시에 점검하는 기동반 말고 이행확인 점검과 적정성확인 점검은, 점검 10일 전 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죠? 답변하셨죠, 아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방문일정을 미리 공개해 주는 적정성 점검 및 이행확인 점검을 미리 공지한 날짜에 하러 가면서 간 김에 시료채취해 오고 나서는 당당히 현장확인 기동반 실적에 넣어서 불시점검하고 온 것처럼 보고했다는 게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신언근위원
이렇게 해서 출장 나가면 출장비 다 받고 출장 나간다면서 여기 업무현장에는 가있지 않고 그 시간에 다 뭐 했습니까? 공무원들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했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실적 부풀리기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현장확인 기동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혹시 봅니까? 보이세요? 아까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 기동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할 때 참 이렇게 해도 되는가 도대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나 한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를 합니까? 실적 부풀리기도 그렇지만 현장확인 기동반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또 공사현장 품질관리를 위해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행정을 하고도 어떻게 보도자료를 정정당당하게 냅니까? 자, 또 질문드릴게요. 앞서 지적한 것들 중에 그나마 시료라도 채취해 온 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시료채취조차 안 해 온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이행확인 점검하러 갔다 오고 나서 현장확인 기동반 실적에 넣은 것이고 더 문제인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런 행태가 고질적인 답습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질문드릴게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해 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혹시 소장님이 묵인해 주신 건 아니에요, 다 알고도?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전혀 몰랐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다는 상황 전혀 몰랐고 저희가 지금 일일보고를 주간단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날짜를 다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아까 시료채취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장확인 기동반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현장확인 기동반이 확인에서 채취한 자재를 품질시험소에서 자재시험 실시하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조치는 저희가 KS제품인 경우는 표준협회와…….
신언근위원
아니,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으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발주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다 외부반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 완료된 사항 공문으로 접수받아 최종 확인하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자재를 갖다가 품질시험 해서 조치시키는 것이 기동반의 역할 맞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의 점검내역들 중에 시료채취 안 한 것들이 매우 많아요. 알고 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6년만 세어 봐도 총 점검 96건 중에 34건이 시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시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없는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로 준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대공사 등으로 인해서 채취할 시료가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불시점검에 따른 사용자재의 반입시기와 점검시기가 맞지 많아서 시료채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기동점검반 불시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나간 경우도 많던데, 보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거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2명이서…….
신언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불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재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을 좀 읽어줄게요, 자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등 시험. 보도블록, 벽돌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자재들이 현장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재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수만 가지 자재가 들어오고 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런데 그게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공종에 따라서 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이거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자재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들어오는 자재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이. 처음에 어떤 자재가 들어와요? 레미콘 들어오고 철근 자재 다 들어오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왜 그런 것도 시료채취 안 했어요, 그러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런데 저희가 불시점검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이 모양입니다, 이게 업무가. 처음 시작하면 기초자재부터 다 들어오잖아요, 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기초자재가 들어오는데…….
신언근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료채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물의 안전성을 주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째에 나가서라도 가져 와야죠, 한 번을 더 나가서라도.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인원이…….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조례를.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제목이. 그게 품질관리 제대로 한 거예요, 시료채취도 안 하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시료채취가 없는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신언근위원
아니, 건설현장에 자재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료 없는 현장이 있어요. 채취 못 할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쪽 우리 직원 답변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이거 시료채취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준공이 임박한 현장이라든지 연초에 건설공사 계획자료를 기반으로 불시 기동반이 나가는데 사업기간과 사업성격으로 미루어보아 이때쯤이면 이러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겠다 하는 예상으로 점검을 나갔다가 해당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자재를 못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건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엊그제 우리 물관리국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또 시료채취를 너무 일찍해서 문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엊그저께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또 공기가, 그때 가서 시료채취 할 것이 없다는 게 또 문제가 되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직원의, 내가 지금 누구라고 이름까지 다 적어놨는데 그것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안 해야 돼요, 사실. 하여튼 이거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반성이라든가 뉘우침이 없으면 저 이거 특별감사 요청할 거예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붙임5 자료의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내역을 살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 6월 17일에 불시점검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합정 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그날 시료채취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같은 사업으로 불시점검 내역이 있나 살펴봤더니 2015년 11월 19일, 2016년 9월 8일 두 번 했는데 이 두 번 다 시료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부 거짓말 하고 있죠, 지금 소장이?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엄중한 기관이라고 감사기관은. 천만 서울시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현장이라고. 이건 설명할 거예요? 아까는 좋아요. 한 번 나가서 채취할 것이 없다고 칩시다. 이거 두 번, 세 번 나간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없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 빈도수가 아주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시험장비를…….
신언근위원
이거 보세요. 시험빈도수가 높고 낮은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벽돌 한 쪼가리라도 시료채취해서 측정하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 공정에 맞는 시기면 저희가 시료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뭐가 어떤 게 시료 저기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빈도가 거의 1년에 두세 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인력도 별도 확보해야 되고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감사를. 이것 반드시 특별감사 할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합정 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공사예요, 이게. 그렇지요? 이 중요한 공사에 시료채취 1건도 안 했어요. 저 이거 가지고 시정질문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거 일부러 시료채취 안 한 것 맞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여기 기동반 나갔던 분들 보고서 들어오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보고서 다 갖다 주세요. 2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김춘수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언근위원
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추후 이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네, 보충질의로 그러시죠.
신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면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이실직고하고 빨리 단절시켜야 됩니다. 끊고 가야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개월간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본 위원이 단답으로 물어보더라도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2년간 소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로의 수명하고 이것을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 도로포장의 수명을 좀, 본 위원이 도로를 볼 때 뭐 돌 형식도 있고, 용어를 제가 잘 모르지만 시멘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구분해서 한번 평균 수명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몇 년마다 교체하는 건지 이거.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관련된 분석은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관련된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스팔트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내구연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공이 사실 주변에 교통이 있는 상황에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또 야간에만 시공이 됩니다, 주간에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이 공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제한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위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방도하고는 품질의 내구연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마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습니까? 광화문에는 돌로 깔려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모르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턴키사업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에 돌포장을 화강석 석재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석재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현재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현재 연말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허가관계로 해서 현재는 시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흥순위원
도로상태를 점검한다고 아까 본 위원이 보고 들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조사를 서울특별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어려워서 그 시구간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태에 대해서요.
장흥순위원
네, 올해 만약에 시도로로 편입되었으면 언제쯤 조사하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금년에 시도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 내년에 조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장흥순위원
구에서는 같이 하나요? 같이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있다가 하시나?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구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도는 구에서 별도로…….
장흥순위원
그래도 구의 상황은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구의 상황은…….
장흥순위원
하나하나는 모르세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저희 장안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포장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씩 사용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저는 몇 년마다 까는 것 같던데?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수명이.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데 현재 전체 한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파손된 부위 위주로 해서 그 주변 영향범위까지 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 평균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교통량이 많고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자주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두 번째 사항은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저희 지역에, 지역사무실 부근에 월드그린환경연합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두 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가 일단 모른다고 했고, 또 그 정도로 본 위원에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도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안로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미 장안로가 시도로 이번에 11월 10일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잘할 걸로 보고, 그런데 우리가 야간에 주로 공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명이 떨어지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원래는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층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포장하는 것이 표층만 걷어내고 표층부분만 다시 까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까지 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기층재가 제대로 깔려 있는지부터 사실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시간을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교통통제하고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6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포장한 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면 안정, 완성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몇 시간 정도면 또는 최소한 그래도, 원래 안정되려면 하다못해 12시간 뭐 하루 이렇게 만일 구상이 된다면 평균적으로 최하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이런 것은 몇 시간이에요? 포장하고 나서 통행 가능한 그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아스팔트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는 대부분 경사로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포장 같은 경우는 다지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면 개통하더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한 30분이나 1시간 내에 개통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빨리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빨리 개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 두 시간 뒤에 개통하는 것하고 수명하고는 연관이 없나봐.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오래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6시 되면 다시 통행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5시 정도 되면 마무리하고 5시에서 6시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포장을 하고 나서 비가 올 경우에 어떻게, 그것은 많이 좀 떨어지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개통시기는, 포장할 때 온도가 약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가 되는데 온도가 한 40℃로 떨어질 때 저희가 공용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시간 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장흥순위원
아스팔트를 깔고 나서 본 위원도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차분하게, 우리가 볼 때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매끈한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어느 지역은 깔고 나서 바로 가면 이런 알이 막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왜 그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온도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스팔트 함량이나 시공할 때 온도, 골재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온도가 안 맞은 그 부분이 얘기한 게 약간 매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 폐기를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일단 공사하고 다른 조치를 이렇게 취하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온도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 반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러셨구나……. 거기에 대한 온도관리 규정 이런 그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보니까 수년간 뭐 조사 연구했다고도 하고 본 위원한테 설명해도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상담하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를 알고 있어요? 월드그린환경연합이라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장흥순위원
포장온도에 대해서 수년간 뭐 연구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월드그린환경연합에서요?
장흥순위원
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장안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직접 도보로 두 번 정도 오가며 이렇게 잘 봤는데, 그래서 이 정도 도로가 돼도 아스팔트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3년마다 하는 줄 알았더니만 10년마다 하면 아직 멀었네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치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러면 그 부분 장안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면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포장이 시급하다 하면 주관부서인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용역 자체시행한 건수에 대해서 전체 파일로 달라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2014년, 2015년, 2016년 좀 설계 우수사례 그것만 좀 파일로 줘요, 전체. 도면까지 첨부해 가지고 파일로 좀 줘요, 문서로 달라고 하면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각 부문별로 우수 용역한 것 자체 그걸 파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 전문시방서는 서울시 공사의 기준이 되는 문서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나 시대 및 기술변화에 따른 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나마 2017년도에 새로 개정안을 계획해서 세울 예정인데 내실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울시 전문시방서는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조경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먼저 건설기준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 전문시방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전문시방서는 우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표준시방서가 20여 종이 됩니다. 굉장히 많고 또 설계기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여러 가지 시방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내역들을 거기에서 다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표준시방서 간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 시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계약문서의 하나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봉수위원
지침서나 마찬가지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지침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따서 공사시방서를 만들 수 있도록.
오봉수위원
7개 분야에 102개 공종이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 전문시방서 제ㆍ개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제정은 2000년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5차까지해서 최근 14년도 12월에 토목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2년 전에 개정을 최종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2014년 토목편을 마지막으로 개정해서 현재까지 2009년, 2010년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상위기준인 표준시방서는 개정주기가 보통 5~6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위기준개정에 따라서 전문시방서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전문시방서 전면개정 계획 중이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나 전문시방서 사용유예기간이 2017년 12월이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2018년부터는 전문시방서를 토대로 공사시방서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시방서는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들을 문서로 적어 규정한 것으로 상위기준이 바뀌면 하위기준도 그에 부합하게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하는데 유예기간을 채울 때까지 꼭 그렇게 기다려서 해야 하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준코드를 표준시방서에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시방서에는 코드 부여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코드 제정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했고 또 현재 일부 시방서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 전문시방서에도 코드를 부여해서 코드명만 확인하면 바로 그 부분을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전문시방서 개정작업을 내년도까지 해서 꼭 연말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전문코드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없었네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봉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의 유예기간 제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2017년도 계획 중인 전문시방서 개정용역의 내실성에도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전문시방서 전면개정 계획을 보면 정비대상은 전문시방서 총 7개 분야의 추진기한은 11개월이고 용역비는 2억 원이에요. 그런데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조경 분야 해가지고 7개 분야에 2억 원이면 평균 한 개당 한 3,000만 원도 안 되는 용역비잖아요. 서울시 공사의 기준이 되는 전문시방서 전면개정을 위해서 3,000만 원도 안 되는 용역비 가지고 결과물이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기존이 있던 거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용역하고 그러면 한 번 할 때 심도 있게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사실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됐었고 그리고 또 일부 저희가 감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문시방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문시방서를 만들 때 사실 관급공사에는 거의 표준시방서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반공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용 않더라고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일반공사 요즘은 내진강화문제라든가 이렇게 건축물 공사 같은 것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도 좀 하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우리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김희걸 위원님 질의 있으신데 점심식사, 질의하시고 오후에 하시겠어요?
오봉수위원
오후에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오후에 하시고…….
김춘수부위원장
네, 그러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광화문 돌판도로 내년도에 다시 뒤집어엎고 아스팔트로 까는 공사를 한다고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그 돌판도로가 2009년에 신설됐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그렇지요? 2010년도에 했으면, 몰라서 그러는데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시한인가요?
신언근위원
하자보수기간.
김춘수부위원장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2년 맞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부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에 하자보수가 있을 때 하자보수내역서 같은 것은 도기본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도기본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돌판도로를 했을 때 기술심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돌판도로를 깔아도 괜찮겠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턴키 할 때 적격성심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적격성심사 하셨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심사 관련 서류 갖고 계시죠? 관련 심사 자료가 있으면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한 가지 자료요구 좀…….
김춘수부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광화문 관련해서 그게 적격성심사도 했고 그 공법이 그러니까 그게 석재로 깔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격성심사를 하는 데 심사위원들 참여했죠? 심의위원들이라고 하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심의위원들의 회의기록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회의기록까지 첨부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부위원장
부연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광화문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도로다 해가지고 우리 광화문에 2010년에 돌판도로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도기본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프랑스 개선문 앞에 도로를 가 본 적이 있느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개선문 앞의 도로는 닳고 닳아서 흠집이 윤택이 날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광화문도로는 불과 몇 년이 안 가서 마치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곳곳마다 돌판도로로 개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는 돌판도로고 한쪽 구석은 아스팔트로 깔았을 때 볼썽사나운 대한민국의 명소 거리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보셨을 때 이 자리에 계신 기술직공무원들 아마 혀를 찰 정도로 아쉬움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당시에 현장에 대한 기술심사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품질시험소에서 그걸 아마 하셨을 거예요. 광화문도로 다시 돌판도로를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깔아야 된다는 검사를 품질시험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술심사담당실에서 판단을 하나요? 품질시험소에서 광화문도로에 대한 시험을 해 본 적이 없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행감자료 1118페이지 도로포장상태 조사결과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시도 3년주기 전수조사라 하면 3년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저희 서울시도가 1,159km가 있는데 이것을 3년 주기로 나누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희걸위원
1,110?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1,159km요.
김희걸위원
1,150km에 대해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비도 한계가 있고 1년에 한꺼번에 다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3개년에 걸쳐서 분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1,150km라는 것은 어느 특정 장소라든가 거리에 대한 기준을 놓고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 서울특별시도만.
김희걸위원
시도 전체 구간 1,150km 구간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조사대상 449km는 어느 구간을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은 또 무엇이었는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구간은 2014년부터 저희 장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주요 간선도로하고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세부내역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요.
김희걸위원
별도보고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보고만 해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조사대상 449km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후에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상태가 불량한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구간을 선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1차로 환산 2,335km라는 뜻은 무슨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 1차로 환산은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 장비가 1차로밖에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로가 있잖아요. 8차선 도로나 이런 것들은 1차로로 환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연장을요.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1차로 환산이 용어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1차로 환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생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에 대한 설명도 지금 행감자료만 놓고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조사하는 데 보통 하루 몇 km 정도 할 수 있으며 분석하는 데는 또 하루에 몇 km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포장조사 스캐너 장비로 일일 30에서 50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하루에 30에서 50km 정도를 할 수 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리고 분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만 해가지고 분석은 분석전문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분석전문업체는 어디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로드텍하고 로드텍코리아라는 두 개 업체가, 지금 2개 회사인데 저희가 한 회사는 로드텍입니다. 로드텍으로 지금…….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로드텍에 의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루에 30 내지 50km를 조사해서 이걸 바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 로드텍에 넘기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당하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장이 나오면 이 연장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나서 로드텍 분석전문업체에다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로드텍에서는 분석결과에, 의뢰를 하고 난 뒤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석결과 나오는 데?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소요되는 데는 보통 한 2, 3개월 걸립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2, 3개월 정도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품질시험소에서는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다음 조치는 각 사업소에 분석결과를 통보해서 다음 연도에 포장 유지보수 대상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분석 전문업체인 로드텍의 용역결과를 넘기고 난 뒤에 그에 따른 결과 활용으로 포장도로의 유지보수구간 및 공법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포장상태에 따라 공법이 달라집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달라집니다.
김희걸위원
어떤 공법들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보통 공법은 아스팔트 포장이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노선에 따라서 포장두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표층 5cm만 딱 절삭을 하고 5cm 오버레이를 했는데 지금은 기층상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포장두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예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절삭을 해서 5cm만 오버레이를 했는데 지금은 표층의 5cm하고 중간층이 예를 들어서 6cm도 되고 7cm도 되고 기층이 또 달라집니다, 포장두께가요. 그런 지지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김희걸위원
그런 기층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공법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별다른 공법에 대한 용어는 특별히 없고요 포장두께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종류가 또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음포장이라든지 강성포장이라든지 일반 개질이라든지 SMA공법 뭐 해가지고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현재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거기다가 지금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층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같은 공법이 적용되어야지 전혀 다른 공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이 밀입도포장이 일반적인, 예전부터 사용해온 밀입도포장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SMA나 일반 개질로 사용을 해도 육안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어떤 한 노선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김희걸위원
1119페이지 보니까 2016년도 도로포장 상태 및 조사 및 결과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오른쪽 항목에 보니까 조사결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여기는 SPI지수라고 서울형포장도로 지수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SPI라는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지수,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도로상태를 0에서 10까지 나누어 가지고 봤을 때 6.0 이하는 보수가 필요하고 6.0에서 7.0은 보통상태, 7.0에서 10.0까지는 양호한 상태 이렇게 구분하는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또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표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한 사람은 알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자료제출의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희걸위원
네, 설명한 수치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요? 객관적인 근거 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여기서 SPI지수요?
김희걸위원
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용역결과 분석을 해서 SPI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6.0 이하가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도로들이 전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전구간 다 필요로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해서 아마 평균치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노선이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보통상태의 포장상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보수가 필요한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보통상태는 한 3, 4년 정도 공용을 더 한 후에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동안에 기왕 예산을 들여서 포장상태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수를 실시할 건데 적법한 공법 선정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서 포장 보수를 실시한 도로는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품질관리로 양질의 포장도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소중한 세금을 절약한다든지 또 이 도로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해서 포장도로의 공용기간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소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마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2014년도 7월 24일 적혀있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에도 시료채취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후에 딱 한 번 현장확인 기동반이 더 나갔는데 2015년도 4월 27일이고 이날도 시료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용비교~행당중 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딱 한 번 현장에 나간 거예요, 모든 현장들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품질시험소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시험결과 부적합대상자재와 점검결과 중요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불시기동 확인을 통하여 중점관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까도 본 위원 사무실에 잠깐 오셔갖고 보셨지만 한 번 조치를 부적합이라고 반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거의 시료채취를 안 했어요, 거의 현장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읽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신길 외 6역 승강장편의시설 설치공사, 한강도심 생태공사 확충 조성사업 이런 것들 다 현장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료채취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찾은 것만 이만큼인데 이게 공사진행 중인 현장확인 기동반이 나가서 한 번도 시료채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을 한번, 우리 소장님이 예상을 해 보시라고요. 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행정. 소장님, 보세요. 준공까지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안에 한 번도 기동반 점검을 하면서 시료채취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료 없음의 이유를 아까 말했는데요. 그러면 준공까지 한 번도 시료채취 안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뭐 죄송하다니까 저도 물어볼 얘기가 없는데 이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한다, 서울시행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본적으로 일단 시료채취 안 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시료채취도 안 했는데 나가서 뭘 했어요? 나가서 뭘 했을까요? 그거라도 한번 여쭤봅시다. 나가서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역자료에도 시료없음이라고 모든 게 적혀 있고 지적사항도 없고 그러면 그냥 출장만 갔다 왔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인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나갔어도 시료채취는 안 했어도 위원님, 저희가 공사자재 시험 여부에 대해서 시험계획서 수립했는지 자재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소장님, 시료채취는 뭐 때문에 합니까? 품질 때문에 하는 거죠, 품질관리 차원에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육안으로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시료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시료채취도 않고 육안으로 그것을 다 안전하다, 정품이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기동반이 나갔을 때 반드시 시료채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동반이 나가는 게 한 공사현장에 거의 1년 텀으로 나갔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한 번 나가서 자재가 없어서 못 가져왔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현장을 가니까 준공기한이 거의 다 도래되어서 또 자재가 없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변명입니다. 이게 변명인데 이것 정말 참, 뭐라고 저도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자료만 갖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거의가 1년 텀인데요 조례상에 보면 기동반 운영 시기나 횟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공사현장당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운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실래요? 조례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1년에 몇 번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야 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그건 아니겠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스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시료채취 못 한 것과 관련해서 불시에 나가는 거라고 해서 해당 공정 진행을 정확히 가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자재를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담당과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지적했지만 불시점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안 나가고 적정성확인이나 이행확인에 끼워서 진행한 것들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One-PMIS 있죠, 건설알림이나 One-PMIS 있죠? 이걸 통해서 공사내용이 확인 되는데요 자재가 없음이 예측이 안 되어서 가져오지 못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정말 궁색한 변명 아니에요? 이것만 들여다봐도,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만 보면 언제쯤 가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구나 이때쯤 가면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반입이 되겠구나 미리 시료를 충분히 채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조차도 확인을 안 했어요. 한 번 나가서 자재를 가져오지 못했으면 1년 있다가 나가거나 아예 안 나갈 게 아니고 이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한 번 더 나가서 자재를 가져와서 시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한 공사현장에 기동반 나간 내역이 딱 한 번뿐이고 이때 시료채취를 안 해 왔는데도 다시 나간 내역이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참 질문드리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솔직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내용에 시험결과 부적합 대상 자재와 점검결과 중요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불시 기동확인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중점관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치결과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혹시 세워두셨습니까, 그 기준은? 그 기준은 있나요? 없다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없다…….
신언근위원
없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없는 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님, 저희가 부적합 자재가 나오면 통보를 하면 감리단과 발주 부서에서 자재 그 현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조치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불시 기동확인을 한 케이스는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불시에?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불시에 점검을 해서…….
신언근위원
조치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불시기동 확인한 케이스가 혹시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현장에 대해서요? 또 후에?
신언근위원
없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돼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2016년도에 부적합자재 통보 공문 보낸 공사명과 날짜를 확인하고 그 시점 이후에 기동반 운영된 것이 있는지 봤더니 지금 시점까지 3건 중에 단 1건도 나간 것이 없어요. 2015년도 것도 부적합자재 통보 공문 보내고 나서 이후에 기동반 나간 내역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확인 기동반이 한 공사에 두 번 이상 나가서 점검을 칸 케이스를 죽 훑어보면 점검일간의 차이가 거의 다 1년 가까이 된다고 앞서 얘기했듯이 한 공사에 여러 번 점검 나가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확인점검에 대해서 기동반 점검이나 이런 점검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1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점검을 나가는데 2번, 3번도 연거푸 그 현장을 나가면 또 다른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래서 운영상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시장님과 상의하든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의사결정 관련 분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인력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인력운영은 2명이, 저희 직원이 6급 1명, 7급 1명이 1년간 연간계획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인력으로 기동반 운영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불시로 현장에 나갔다가 자재가 없을 시에 다시 또 한 번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 와서 시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위원님께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해야 할 방법이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보완은, 최소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시료채취가 안 된 현장도 2회, 3회에 걸쳐서 나가려면 적어도 2개조는 운영해야 됩니다. 2개조 운영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인력 확보나 이런 면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워낙 서울시 전체…….
신언근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 부시장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건 반드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신언근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하시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따라서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그냥 다른 사무직 공무원들 가끔 출장 나가서 받는 출장비와 똑같이 출장비로만 체킹되는 거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정성스럽게 이번에 시료채취를 못 했으니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채취하겠노라 신경 써서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지요? 웬만한 강력한 관리가 있지 않은 이상 제대로 기동반이 운영되기란 참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실상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이 불시 운영 및 시료채취 후 품질시험을 한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몇 달이 아닌 몇 년에 걸쳐서 그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기동반 운영 여건 또한 그러한 문제를 양산해 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총체적인 문제다,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도 깨닫지 못했던 내용으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 기회에 기동반점검뿐만 아니라 이행확인 등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품질시험소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각오로 정말 서울시민으로부터, 서울시의회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수감준비 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약간 중복된 부분, 자료요구부터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다 주셨는데 제 것 안 가지고 오셨대요? 따로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중복되었고 추가부분만 더 말씀드렸는데 아예 다 생략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됐어요. 안 주셔도 끝나고 나서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보고 책자 보고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기술용역자체시행 중점관리가 있어요. 저는 참 좋은 방향이다, 추진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설계했던 부분하고 또 설계했던 도급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했을 때 설계변경이 몇 번씩 이루어지고 했을 때 용역에서 했었던 그 공사기간보다 월등히 늘어나는 이유들, 그다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과 우리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기연장과 금액의 증감현황에 대해서?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이행 자체심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1, 2억 정도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표준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또 설계하기가, 물량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좀 용이한 유지관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대체적인 내용은 저도 조금은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과 금액, 실질적으로 준공을 했을 때 그 차이와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했을 때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용역사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긴 것이고요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들은 1년 내에 대부분 끝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물론 기술심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한 것 같고요. 감독하고 지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큰 공사 봤을 때 공사기간이 거의 더블, 3년짜리면 6년이 되고 1,000억짜리면 2,000억이 되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실 때 좀 철저히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외부전문가 불시점검 기동반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것부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분들 가실 때 저는 그냥 게스트로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불시점검을 할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했다는 것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라도 그분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먼저 청을 드리고요. 지금 50억 이상이었는데 20억~50억으로 지금 이렇게 좀 낮추었잖아요, 공사장 규모를. 그랬을 때 지금 기동점검반의 실적이, 점검횟수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점검횟수는 사실 1주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매월 초에 주간계획을 다 세워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횟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복공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현장을 일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계획과 콘셉트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50억 이상에서 20~50억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중점적인 헌장을 점검할 때 더 갈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인원의 보강이나 횟수 없이 범위만 넓혀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원하는 소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신다면, 다 갈 수는 없겠지요. 100번을 가자고 해도 제가 100번 갈 수 있다고는 못 봅니다만, 미리 주시면 함구하고 귀 닫고 눈만 보고 입 닫고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51페이지 건설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건설상에 대해서 보면 건설상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공사 끝나고 나면 다 상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사실 굉장히 많지만 금년도에 공사와 관련해서 상을 받으신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당초에는 우리 쪽에서 운영손실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행사 측에서 하는 것으로 조약을 개정해 주어가지고 그런 부담을 삭제하는 그런 조항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 7월에 조기개통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주변도로 정체에 많이 도움을 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상을 드리게 된 거고요.
문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대상 받았잖아요, 재정구간 예산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정 구간 있지요? 재정 구간 뭐 예산부족이나 이런 걸로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자투자로 하고 민자투자해서 끝낸 것을 가지고 상 받는 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상까지 받을 일인가 하는 의문을 한번 갖고요. 또 하나는 그 양반의 어떤 활동내역으로 봤을 때도 뭐 활동내역이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흠을 잡아서 한다면 단순한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뭐 자문위원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토목상에서 건설상으로 상의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일반적으로 공사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꼭 준다고 치면 어떤 현장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패나 공로패 같은 것으로 가고, 나머지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그렇지요? 무슨 기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상을 받는 의미가 더욱 더 크고 이 상의 위상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설상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한번 후보자 접수사항부터 보면 대부분 다 기업의 간부들, 대기업들 다 그런 형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상으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48페이지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관리계획은 2명이고요 품질시험 이행확인도 2명, 기동반 2명 이렇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건수는 상당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로는 90건이 있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총 계획이 363개 현장입니다.
문종철위원
363건이에요? 363개 현장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봤을 때 현재 자료에는 90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두 분이 하시지만 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에 좀 끝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이상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특별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어디 점검을 하는 데…….
문종철위원
점검하고 조치한 것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 점검하고 조치하는 게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공정까지도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우리 책자 16번에 보면요 이게 1352페이지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품질시험계획서 보완, 주요자재 검사, 수불부 미작성, 시멘트 페이스트 청소 후……. 이런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 50일 정도 걸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정과 관련 있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이런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저희가 독려해나가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정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적이 나오고 조금 금방 몇 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빨리빨리 끝낼수록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길다, 단순한 것도 50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가도 관계는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안전과 결부된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면요 우리 자료에 보면, 1371페이지 이쪽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책자 한번 보세요. 13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죽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무색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8월 말에 점검이 된 것, 9월에 점검이 된 것들이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았고 조치 중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24일인가요, 오늘이?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몇 달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그럼으로써 품질도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유념해서 저희가 독려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소장님, 잘 아시니까 금방 다 개선책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요. 수고하셨고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입니다. 알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어떤 과정에서 기술심사담당관님에게, 기술심사담당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일까요, 중점적으로 가장 크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건설 설계도서가 만들어졌을 때 설계도서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춘수위원
그 이후의 답변은 제 자신의 어떤 생각 견해가 부족함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가 발주되면서 이 설계가 올바르게 설계가 되었느냐, 이 공사가 바른 공사가 되겠느냐 전문가를 불러서 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 공사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계신 품질시험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시험계획ㆍ품질시험관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ㆍ시공 지원 이렇게 세…….
김춘수위원
이 자재가 과연 올바르게 쓰이는 자재냐 적격성 여부 심사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매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적성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되면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지탄과 비판과 원성의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의 공사현장이에요. 사고가 유발이 된다 하는 것도 품질시험소에서 올바른 적정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반복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저는 차후에 예산심의 때 더 엄청난 문제점을 재지적하는데 시간관계상 줄여서 얘기했습니다만 세 가지의 질의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나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건설신기술 적용실적이 27.5%가 감소됐죠? 이 문제에 대해 서면 질의드리고요. 2016년 택시미터기 검정탈락률이 3.6%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기술위원회 및 활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매년 검정심의위원들을 올바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임시키고 또 연임시킬 것이 아니라 연임, 연임하게 되면 이 심사가, 심의가 올바른 공정성이 있겠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심의한다면 부정에 연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임위원의 33%가 계속 5년간……. 심의위원들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
김춘수위원
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는 금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연임횟수가 2회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경우에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6년까지,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6년까지 하기 때문에 6년 과정의 심의가 올바른 공정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하나의 개선과 발전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택시미터기 검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택시미터기 검사 관련해서 민원은 금년 9월말까지 7건 처리했습니다. 7건 처리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니 1건이 문제가 있었는데 1건은 봉인탈락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그런 민원보다는 검사 조사받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몇 곳입니까? 우면산 한 곳이라는데, 맞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그래서 소위 택시운수업을 하는 기사들이라든가 사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활하는 데 바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만 조사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일에도 지장을 받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 확대 시 들어가는 설치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우선 택시미터검사장은 일정규모의 면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김동율부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지금 품질시험소가 6,000헤배 정도 됩니다, 지금. 6,000㎡요.
김동율부위원장
택시미터기가 규모가 얼마인데 그거 원래…….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정치검사기 7기가 있고 주행검사기가 16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그걸로도 수요가 되는데 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미터기를 다시 검정을 해서 요금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내 한 7만 여대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항상 6,000㎡ 이상은 유지해야 됩니다.
김동율부위원장
한꺼번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기간을 늘려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이 인상됐다 언제까지 검사하라니까 한꺼번에 몰려드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인상할 때는 저희가 품질시험소 검사장에서는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평일에는 많이 비어있으니까 주차장에다가 임시검사소를 설치해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민원내용 중에 보면 성남시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행자부 예규에 표준시장단가는 300억 이상만 현재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100억부터 300억 사이의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달청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설계내역을 보내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기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는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은 검토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상에 많은 차질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리 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현재 시 조례상에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유예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성남시하고 같이 100억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앞당겨서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연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하여튼 잘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성남시 같은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바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되도록 조례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발주부서에 활용촉진을 적극 권장할 것,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참여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실적이 중복되어 보고된바 품질시험소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서울시 전문시방서 전면개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 용역비가 개정 업무량에 비해 다소 적게 편성된 듯한데 내실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장도로 전수조사 후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도로포장이 되도록 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향후 시책 집행 및 입안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