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발언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먼저 실시한 후 농업기술센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요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과 김원태 기술마케팅지원실장은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자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제외한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신 후 차례가 되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 경영기획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업무 중 특수 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님이 사임을 하시나요?

도하고 문제된 부분은.

문제가 없었어요? 도에서 얘기했던 사업지와 우리 시가 얘기했던 사업지가 달라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협의해서 결정했어요? 어디로 결정하셨어요?

도청 광장으로 거기 공원이.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출연금 사업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못 하니까 우리 출연기관에 위탁해서.

아니요. 출연금을 출연을 할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탄소융합기술원 감사지만 이 업무가 여기에 수록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탄소산업과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탄소거리 조성사업을 탄소융합기술원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탄소융합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이 사업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성도 고려가 되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줘서 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또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비가 들어왔어도 실제 어떤 설치사업이나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기술원은 기술원 설립의 목적에 수행사업이 명시돼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술개발 대행업무, 제품시험 계측업무, 시험측정 장비 및 첨단 생산장비 공동이용, 신뢰성 향상 지도교육, 다섯 번째가 창업교육 지원 및 인재양성교육, 여섯 번째가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일곱 번째가 시제품 개발사업, 여덟 번째 정보화 교류사업 지원, 아홉 번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열 번째 국제교류 지원사업, 마지막 열한 번째 기계 및 탄소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 등 해서 이러한 수행사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술개발이나 연구원의 고유 업무들을 진행하게끔 하고 시에서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한 시제품을 이용해서 활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쪽으로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일반사업에 대해서 융합기술원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직접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탄소 홍보를 위한 마케팅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니, 과장님! 탄소산업과에서 탄소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실시설계하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배치 문제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탄소전문 기관에서.

아니죠. 직접수행을 하시면서 탄소융합기술원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융합기술원에다 맡겨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앞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부분,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연구와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더 열중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57명입니까? 상용화기술센터는 채용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연구자문위원들을 상근직으로 쓰신 건 아니시죠?

서난이 위원님과 박형배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탄소융합기술원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자문위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자문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이것을 체크를 해 나가 주셔야 돼요. 경영 상태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문위원회에다 상근직 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맞고요. 다만 기술원에서 김헌 본부장 얘기대로 저희들이 지적됐을 때 당장 제척을 해 버리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작성돼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까지만 활용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들도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몇 분 되는데 정확히 인지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 옳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계약의 위법성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우리 전주시 자문변호사 세 분 계시잖아요.

자문변호사 변호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니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처분을 하려고 하고 그 해촉과 관련된 자문을 구했어야죠. 자문 구했습니까?

예,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나온.

그래서 내년도에 더욱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얘기된 부분들이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관심 있게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동철 원장이, 초치는 얘기부터 하려는 것은 아니고 탄소융합기술원장이 지금 서류상으로 접수돼서 피선이 된 상태죠?

예.

심사위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분을 뽑을 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원장 공개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누구누구요?

방금 말씀하신 정동철 교수하고 전남대 양갑승 교수 두 분이 공모를 하셔가지고 그 규정 절차상 임원추천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회에서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분만 오셨기 때문에 두 분 다 거기서 자체평가를 하고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원장으로서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 해서 두 분을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그날 프레젠테이션하고 질의응답 하고 내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를 해서 그 기간까지 몇 달이나 걸렸어요?

공고 기간은 15일간이었습니다. 15일간 중에 접수 기간은 약 5일간 접수기간을 뒀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회의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겁니다.

전남대 교수 양 교수는 전공이 뭐예요?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입니다.

대개 탄소 분야와 가장 적합한 기술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전자정보예요, 고분자예요, 기계 분야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한국탄소기술원의 연구실적이나 MOU 체결한 것으로 보면 서울에 탄소기술원 있고 또 경북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해서 본 위원은 결격사유를 대서라도 다시 재공모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뽑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왜, 탄소가 이제까지 독주를 해 오다가 2인 2강 체제로 가고 있어요. 구미 경북하고, 전북 전주하고 그랬을 때는 국가기관에서는 7 대 3의 기울여지는 운동장에서 5 대 5까지 갔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수고해서 그럼 인맥싸움이에요. 인맥을 잘 이끌어 왔는데 전자정보하는 사람이 탄소기술원 기존의 박사들을 잘할 것인가? 고분자한 사람이 유리할 것인가? 이것은 명약관화해요. 일반 우리 문화 쪽에서 어떤 생물소재에서 보더라도 명약관화한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김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두 분 원장으로서의 포부나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분들 나가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날 이사들이 이야기한 얘기를 조금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전문가적인 식견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갑승 교수가 우월하다. 그런데 이쪽 정동철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젊고 역동성 있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네트워킹이라든가 앞으로 끌어가는데 이분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분 장점만 골라서 그런 분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장점만 골라서 된 분이 오셨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A모 교수와 B모 교수를 가지고 평을 했던 것이 심사위원들이냐고? 이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사입니다.

이사들이 탄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사 정도 했겠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이사진 구성이 대학 교수가 일곱 분이에요.

대학교수야 원래부터 자기들 이해관계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정부패가 많은 데고 밀어주기 하는 데니까 여긴 전북대학교가 아니에요, 전주시지. 여기 53쪽을 보면 MOU 체결을 엄청나게 했어요. 세계 우수한 연구소와 스피킹은 못 하더라도 이게 전자정보로 가능하겠냐 이거지. 탄소로 가능한 건데.

그 말씀도 그날 거론이 됐는데요.

되죠. 정동철 씨? 내가 잘 알아요. 우석대 교수하고 있고 참여정부 때 행정비서관하고 왜 이것 잘하고 이런 것 잘하지 탄소하고는 남의 나라야. 그런데 젊고 역동적? 문화시설이나 청소년시설에는 젊고 역동적이지 여기는 지금 전문가를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사들이 아주 안일해. 이분들이 탄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왜, 선장이 80%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전주시 예산이 막대하게 다 투자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전자정보부품 연구원은 할 수 있어. 그분이 맞는 데는 전자정보야. 저도 아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기전자 전공하셨는데 탄소 관련 논문도 4편이나 쓰셨고.

탄소의 버전이지 원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워낙 범주가 넓잖아요. 낚시바늘에서부터 비행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탄소 말하기가 좋겠어요. 지금 협력업체 보면 얼마나 다양한 탄소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저급의 낚시바늘하는 탄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높은 세계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좋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이사님들이 판단해서 한 사항인데 제가 어떻게.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이사들은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왔을 때. 대충은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한 번 잘못 뽑으면 위탁시설에서 얼마나 많이 헤매는가 3년을 헤매는 것 우리는 봤어. 그런데 다른 위탁시설이야 1억에서 2억 해서 3년 해 봤자 10억이야. 이것은 그냥 사오천억 원이고 풍운이 걸려 있어요. 도지사도 탄소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탄소하고 있고 시장도 탄소하고 있고 전주시가 다 탄소에 올인해서 산업단지 조성 제2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감 못 잡으면 업무파악 못 하고 사람 모르면 그냥 어둠 속에서 이런 것 보고 장인나라에서 애꾸가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어둠 속에서 그래서 답답해서 말했어요. 이제 김헌 실장한테 물어볼게요. 탄소를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우리가 탄소라는 글씨를 쓴 것이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에서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탄소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미.

얼마짜리예요? 그 산업연구원이? 전주시청 공무원들도 알아야겠더라고요.

2억.

2억 가지고 안 돼. 2억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10억 이상이더라고 그것도 5년 전 얘기야. 왜, 국가기관을 수행하는데 10억 이상이니까 그것도 김헌 실장이 잘 알아가지고 대덕단지에 있는 국책기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국책기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전주시하고 전북도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그 용역을 먼저 수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선 공약으로 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충분합니다. 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종합경기장 문제를 어제오늘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종합경기장을 안 닮아 갔으면 좋겠다, 탄소는. 이 말이 뭐냐면 정치 감사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도 탄소, 김승수 시장님도 탄소, 완주군도 탄소를 하는데 클러스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도하고 시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나면 종합경기장 나듯이 난다 이거죠. 우리 전주 다 탄소 관련이고 여기 신성장본부이니까 어차피 상급기관은 도니까 도한테 우리들도 도의원들한테 꼬리칠 때도 많이 있어요. 자존심은 있지만 자존심과 업무 협력은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업무 협력을 해 가지고 전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이렇게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이왕 벌어졌으니까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저렇게 한다고 그렇지, 전주시는 먼저 큰 아들이지, 전북도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 종합경기장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헌 실장! 또 물어볼게요. 우리는 연구실적이 많은데 그게 경북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이라고 하고 있죠?

김남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내용에서 이사를 뽑을 때 초기에 안정 단계에서는 그게 이해는 되지만 현재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정관이나 이런 변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조사 받은 게 있었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예산내역 현황에 내부거래 적립금 자료가 있거든요. 2015년에 내부거래 및 적립금이 기타 재원과 자체수익으로 15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2016년에는 내부거래 및 적립금이 60억으로 늘어나요. 이거 혹시 현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탄소밸리 조성사업 올해 1차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오정화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 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룡 IT산업진흥단장입니다. 이광규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승대 신성장산업전략실장입니다. 김형석 CT산업실장입니다. 안소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01년 8월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업무는 정보문화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진흥사업,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조·창업기업 지원,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입니다. 진흥원의 시설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IT벤처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 기업 입주실과 회의실, 교육장, 기업지원 편의시설, 음향 후반부 작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IT산업진흥단, 기업지원단, 신성장산업전략실, CT사업실, 경영지원실 2단 3실로 정원 20명 중 현원 20명, 정원 외 인력 17명으로 총 37명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IT산업진흥단은 IT산업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지원, IT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기업지원단은 입주기업 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전략실은 신성장산업기획 등을 통해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K-ICT 3D 프린팅전주센터 등을 운영하며 11월 4일 개최한 한·중 3D 프린팅 드론산업박람회 등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CT산업실은 CT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동성당 풍남문에서 진행된 미디어 파사드 공연과 같은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예산편성, 관리, 이사회 운영, 제 규정의 관리, 인사, 회계, 계약 등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CT 분야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 IT·CT 기업실정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기회 제공 및 우수한 인력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올해 272명으로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 4개 과정, 그리고 전라북도 공모사업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 9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우수한 청년 일꾼이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스마트창작터 운영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열악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에게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으로 성공기업 토대 마련 및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린스타트업 기반 실전체험형 8단계 온라인교육 이외에 전문기술교육, 해커톤 등의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교육생을 모집해서 150명을 지원했고 사업모델도 22개 팀을 선정해서 팀별로 지원했으며 10월에는 사업화 지원 창업팀 최종 평가로 4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풍남문에서 올해까지 진행되었던 미디어파사드 공연에 이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3D워트스크린 영상기반 한국형 퓨전 뮤지컬 개발 및 제작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주했습니다. 현재 자문회의 1회, 그리고 실무회의 2회를 개최해서 공연 관련 시나리오 집필, 그리고 워터스크린 영상개발, 무대디자인, OST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소프트웨어융합기술 고도화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만성근골격계 질환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공학 기반 디지털헬스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으로 주관기관은 전주시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리퓨터입니다. 사업 내용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개발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케어형 실시간 관절 도수 검측, 진단 치료시스템 개발 및 이에 관한 품질 검증까지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소프트웨어 품질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소프트웨어 품질서비스를 지역기업에게 지원하여 인증취득 및 편의를 증대하고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확산으로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컨설팅, 테스트 컨설팅, 소프트웨어 품질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0개사 11건의 품질 컨설팅을 지원했고 72명의 소프트웨어 품질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전북저작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저작권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하며 저작권 교육,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저작권 멘토링 및 등록, 소프트웨어 임치 등을 지원하고 저작권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저작권 등록을 47건 진행했고 저작권 교육도 301명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폰 다들 쓰시죠? 한번 열어보시죠. 거기에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좀 쳐 보시죠, 검색창에. 여셨으면 우리 사이트가 나와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사이트를 들어가면 모바일 기반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모바일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 앱 정도는 개발해서 바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검색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홈페이지 자체가 약간 오래되었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많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플랫폼형 홈페이지 기반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내부에서 여러 달 동안 디스커션하고 스터디를 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기업도 공부를 통해서 1개 기업을 설정해서 올해 연말까지 개발 완료하려는 목표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 말씀하신 대로 웹 기반하고 모바일 기반하고 함께 통합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뭔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어보니 이거는 정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지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창업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보다도 못 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분명히 맞고요. 저도 와서 진흥원 식구들이랑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진흥원들하고 다른 기관들 홈페이지를 저희가 다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홍보뿐만 아니라 IT하고 CT, 기업·산업을 위한 플랫폼형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를 여러 달 동안 고민해서 그 아이템들을 녹여내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다 끝났고 이제 업체 선정까지 해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저희 내부 입주 기업.

입주 기업으로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두 업체 중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 해 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경쟁력 있는 업체인 다행히 저희 입주 업체로 돼 가지고 입주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들이 하는 일들 이것들도 중요하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해서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은 정말 정보에 목말라 있고 정보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인 기업들의 컨소시엄이나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이거는 홍보도 전혀 없고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지사항 겨우 하나 올리고 있는 거밖에 전혀 하는 일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겨우 공지사항만 올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모바일 기반으로 하니까 모바일 기반도 빠짐없이.

같이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스케일링될 수 있도록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감사 지적이 되거나 행정 감사기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출연금 등 유휴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감사에 지적당하셨죠. 매월 여유자금이 진흥원이 5000만 원 정도가 매월 평균 여유자금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가 2013년부터 자금이 계속 여유자금으로 발생해서 출연금 예치금이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여유자금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단기성 예금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받아서 그 금액을 확보해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래서 운용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분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진흥원의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4월 11일 왔습니다. 8개월째입니다.

8개월째 진행해 오시면서 야심 차게 해 오셨는데 내년에 좋은 계획이나 올해 업무를 평가해 봐 가지고 내년에 좋은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첫 페이지에 있는 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략표입니다. 미션은 이름 그대로 IT, CT산업 경쟁력 강화가 진흥원 존재의 목적이고요. 비전은 최근 정보문화산업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개별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지만 제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고 융복합, 초연결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융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서 진짜로 저희 진흥원이 전주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잡았고요. 목표는 입주 및 지원기업 매출액 2000억, 고용 창출 1000명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비상장기업으로 스타트업 중에서 자산 가치가 10억불 이상 되는 기업을 유니콘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스타기업이 없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유니콘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저희 진흥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시장 진출, 저희 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시장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대외로 벌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중화권 쪽으로 해서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화권 쪽에 5개 기업 발굴 육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전략은 기존에 진흥원사업 대부분이 공모사업 위주로 돼 있어서 공모사업의 사업을 갖다가 다변화해야 되겠다. 사업 다변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 말 그대로 정보인데 정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진흥원이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홈페이지도 그렇고 기업들이 많은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정보에 리더십이 있느냐 그래서 정보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걸 두 번째 전략으로 저희가 삼았고 마케팅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컬 마케팅을 지향해야 되겠다. 중국의 현지화된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권까지 감안을 해서 중화권으로 해서 글로컬 마케팅 타겟팅을 했고 마지막에 이런 모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직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역량을 혁신해야 되겠다 해서 4대 전략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게요. 서류로 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는 역할들이 산업체에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를테면 행사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도 영화영상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3D 프린팅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상진흥원에 어떤 중점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들이 굉장히 미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이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효자동에 3D 프린팅센터도 저희가 개소를 해서 가지고 있고 드론도 저희가 추진하고 또 스마트미디어센터도 11월에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전주 지역이 아무래도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자료에 보시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 위주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태계 조성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산업 생태계 일단 전주 전라북도의 특화사업이 탄소하고 농생명이지 않습니까? 탄소 이미 탄소기술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생명 쪽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걸 잡아서 실상 전주 지역 인프라가 3D 프린팅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아주 유명한 것도 아니고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개별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농생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gro-ICT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예를 들어 드론은 농업용 드론, 3D 프린터도 파밍 로봇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 대신에 고령화 사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요즘 텃밭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농업용 3D 프린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바이오매디컬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저희가 인프라가 훌륭한 게 농촌진흥청 포함해 가지고 그런 기관들까지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Agro-ICT 융합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관련 산업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전주가 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큰 생태계 안에다 집어 넣고 저희가 그거를 키우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산업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이번에도 시하고 협의해서 사전 예산 반영 요청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봐 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 이런 모든 부분이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한번 시간을 잡아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일정 확인해서 업무보고 자료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화산업과에 질의하면서 했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은 되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전주국제영화제가 17회에 걸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전주 지역의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2013년도에는 1개 업체였고 2014년도에는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기였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서 30개 전주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참여한 전주 업체들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업이나 하드웨어사업, 임대 대여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된 전주 업체예요. 대신에 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주요한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계약과 관련돼서는 거의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이쪽에서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디자인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 아카이브 관련 사업,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영화산업과에다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측과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우리 입주기업을 통해서 합시다라는 제안을 하고 우리 입주기업들이 그래야 어떤 뭔가 기술을 갖다가, 그리고 노하우를 갖다가 축적시키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영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큰 행사 하나 치르셨네요. 2016 전북 ICT융합 컨퍼런스,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행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리고 이런 행사에 관심 있어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홍보 좀 하시지 그래요?

예, 이번에 저희가 실수로 누락이 됐는데 앞으로는 꼭 해서 위원님들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의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인 앞으로 전주의 산업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산업이 우리 전주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그런 산업의 동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계장님! 정보영상진흥원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진흥원에 와서 보니까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기획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한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주로 기획사업이 되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내년도 해서 하겠다고 Agro-ICT 융합클러스터라든지 또.

현안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안에 있어서, 취임하고 8개월을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실상 진흥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동적인 업무 자세가 제일.

그것은 소프트웨어고요. 제가 보면 건물을 짓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계속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책 과제로 BI센터를 갖다가 이번에 중소기업청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작업해서 200억대 규모 수준 예산인데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게 다 건축비로 활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이전하려고 시에다가도 부지를 갖다 어디로 할 건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요하니까 전주가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청년들의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분야, 예술, 문화, 정보, 기계 많이 있는데 그런 젊은 청년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예, 대학생들도 만나보고요. 대학교에서도 요청해서 와서 청년들한테 얘기도 해 달라고 해서 가서 했습니다.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하고 있는 정치 한 잔 한번 전체 직원들하고 여기 분들 이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아요. 분야별로 답변 질의가 다르니까. 저는 대여섯 번 갔어요. 많이 배우고 오거든요. 혼자 가면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 분야가 같이 가서 그놈을 조직화해 가지고 토론화해서 이야기를 듣고 젊은 청년들은 지금 어떤 굶주림에 있는가? 소프트웨어인가, 건물의 플랫폼 문제인가, 네트워크 문제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보영상 타깃들이 대개 젊은 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의 청년들과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 달라 이거죠.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 내가 써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치 한 잔이 됐든 청년 플랫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서난이 위원님께서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된 이래로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2017년 6월까지 우리가 다 맞춰 나가야 되는데 탄소산업과나 특히 신성장산업본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이 특정 성 비율이 굉장히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어떤 특정 성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특정 성을 넘을 수 있다면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검토한 위원회에는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도 굉장히 성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8명인데 여성이 2명이나 3명밖에 안 들어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굉장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위원회 위촉하실 때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과에다가 권고해 주시고 의무사항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김남규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업 여건은 고온과 가뭄에 의한 생산 차질 속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20년 전으로 후퇴해 버리는 쌀값 등으로 농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다양한 신기술 보급사업과 생산비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 현실을 극복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농업인들 지도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헌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조영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손주석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상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정책적으로 부서가 통합되거나 이런 부분들 계획이 있다고 하셨던가요?

지금 흐름이 전라북도에서도 농업 행정과 농촌 지도가 같이 합쳐졌던 부분들이 다시 다 분리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로는 행정은 규제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교육 차원에서 보급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페이지 9쪽에 보면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하잖아요. 이게 2억 2900만 원해서 국비가 2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9000이잖아요. 이 교육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육을 받고 졸업한 36명 아니면 그 횟수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결과가 농업인을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시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가 농업에 가담해서 교육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우연의 일치로 해서 가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던데 교육장을 가봤는데 제가. 그렇게 된 건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이 100명 단위 교육일 수도 있고 30명 단위 교육일 수도 있고요.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상황에 따라서 수요자를 분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죠. 푸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드에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배출돼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푸드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재배교육이고 푸드 쪽에서는 유통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품목별로 모임체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푸드를 위한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쪽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2억 3000이 되면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한쪽을 누군가가 포기를 해서 똑같은 교육을 중복으로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역할 분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 쪽이고요. 푸드에서는 푸드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유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업인이 여기서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어차피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푸드에서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이 소농이고요. 중·대농들은 푸드보다는 공공구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푸드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있습니다. 푸드에서는 소농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농업인이라는 것은 소농가죠. 농업인 단체는 어떤 그룹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전주시 안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은 8000명이라고 그랬는데 8000명이 안 되잖아요.

8000 가구고요. 2만 5000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지는 적고 농가가 많기 때문에 소농가 위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푸드매장에다 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똑같이 배추를 재배한다고 하면 매장에 한두 명 정도만 내지 나머지는 도매시장에다가 출하를 합니다. 푸드매장이 있다고 해서 품목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한 품목을 많이 진열하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농가들이 푸드에 참여하지만 한 품목 정도나 참여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교육들을 해서 실제 가서 재배하고 이런 교육인데 이렇게 단시일 내에 교육해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은 무리가 되고 그래서 또한 이런 교육들은 여러 방면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시비를 소비하면서까지 이 교육을 같이 중복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와 교육 영역을 달리 해 가지고 전주푸드로 가되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 그쪽은 유통과 관련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거기 농업에 재배를 하지 않잖아요. 교육에 참여하는데만 의의가 있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하는데 배출해 가지고 교육만 시켰을 뿐이지 그 나머지는 이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교육이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지 교육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실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만 그친다는 것이 아쉬워서 큰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연차적으로 다른 데도 있는데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주농업 발전계획이면 친환경 농업과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얻어낸 성과는 뭐예요?

일단은 그동안에 전주시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농업 쪽으로 용역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부분을 용역했고요. 현재의 전주시 농업 위치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키 역할을 용역에서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다양한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많다고 해도 농업 예산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규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아무리 쫓아 다녀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에게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용역에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종합백화점 같은 용역을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21세기 전주시 도시농업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샘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도시농업 농장이 있고요. 학교도시농업 교육이 있고 저희는 도시농업을 용역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정도 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농업 공원이라든가 공원에서 축제가 열리는 거 이런 부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농업 공원을 유치하려면 3000평 정도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다울마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부터 했어요? 회의를 한 번 했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울마당을 구성한 부분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하고 같이 복합해서 했을 것 같은데.

15명 정도인데요. 진흥청 직원도 둘이나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들어가 있고 농업인 단체회장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울마당에서 사람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 용역하고 따로 놀죠. 이런 용역을 모처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가 서로 융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울마당을 통해서 잘해 가지고 이 혜택이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다울마당을 통해서 사업 쟁점을 찾고 어떤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전주푸드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울마당 회의를 통해서 거론되어야 예산 확보도 가능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농민 세대 중에서 전주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주가 7500 농가 중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주푸드와 관련해서 1000여 세대 전주푸드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세대에서 15% 정도 상당히 많은 수가 하고 있죠. 반응들을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몇 농가 정도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남으로써 활성화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나본 농민들은 많이 즐거워하더라고 전주푸드에 납품하는 것을. 전미동, 호성동, 우아동 쪽 송천동 푸드에 많이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주 즐거워서 부부끼리 와서 차 타고 또 오고 하루에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참 싱글벙글하면서 그런 모습을 못 보다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5대 작물이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5대 작물을 선정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가 5대 작물로 선정된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5대 작물은 더 확대한다든지 5대 작물은 몇 년째 투자를 해 왔죠? 10년 이상 투자해 왔죠?

1998년도에 5대 작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20년 투자했어. 그러니까 이제 전주푸드가 됐기 때문에 5대 작물을 변화시켜야 한다. 21세기 도시농업에 맞는 전주푸드가 없었다면 그 5대 작물을 그냥 상징적으로 갖고 가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5대 작물의 변화라든지 전주푸드에서 장보기의 새로운 변화로써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5대 작물이 있지만 5대 작물 선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콩나물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빠져 있던 부분들을 추가로 전략 작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해외 연수를 20년 가까이 갔는데 이제까지 작목반 위주로 갔는데 전주푸드 쪽으로 역할 배치를 7 대 3으로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도 과장님도 입장이 있고 또 그 단체에 대한 저항도 있어요. 변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푸드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일본이 그런 것을 잘하고 있죠. 일본에 가서 보면 가공도 잘 돼 있고 포장도 잘 돼 있고 신선도도 뛰어나고 정말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슬로푸드하고도 다 연관이 있잖아요. 요새 농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나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다른 때보다도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목에 대해서 조금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5대 작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0대 작물을 한다든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본 위원이 형식적인 얘기를,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관심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도시텃밭 문제예요. 고미희 의원님이 지적했고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했고 박혜숙 전 문경위원장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또 오정화 위원까지 감사를 했던 분들이 대개는 다 도시텃밭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 이번에 아까 행정감사 보고에서 20개 했는데 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항상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형태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하려고 상자에다가 벼까지 재배해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참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선정은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차분히 얘기해 주세요.

예, 학교텃밭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하고 같이 본 영화가 있어요.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의 식탁을 봤어요. 어디 학교는 1시간을 밥을 즐겁게 먹어요. '다음 침공은 어디인가' 유명한 최근 영화인데 그래서 나는 학교텃밭 문제를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내가 상추를 거기다 키웠다든지 쑥갓을 키웠다든지 약간 재미있게 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진일보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급식은 프렌차이즈 방법, 식판에다가 군대식으로 주니까 다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작물을 재배하고 자기가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핀란드하고 프랑스를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자재로 자유배식을 해요, 쉽게 말하면 뷔페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개선할 의지, 저도 다음 침공이라는 좋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는 공공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주 세계에서 잘된 사례들을 하더라고요. 도시텃밭의 변명은 무엇이냐면 장소가 좁다, 교육청이 이렇게 한다는데 취지를 그렇게 한번 말해 봐요. 영양사, 조리사 힘들겠지만 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들, 학부모들이 같이 키워서 학생들이 같이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우리 다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이런 거 여름철에 하잖아요. 그런 쪽을 한번 유도해서 우리 학생들의 식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주푸드, 학교푸드 그런 것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촉구인데요.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초에 대상 학교 담당 교사들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아이디어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풍남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보고 텃밭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다 하지 말고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색장동이라든지 저기 우리가 현장을 갔던 데 그런 데하고 연관해 가지고 주말에라도 가서 학생들도 갈 수 있고 학부모들은 매일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임대를 한다든지 농민들에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학교별 텃밭을 해서 학교급식을 변화시키는 그게 곧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민들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해 놓는 아무튼 제 지적 저작권 그냥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완주군은 지금 그렇게 하니까 완주로컬푸드가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거긴 농업기술센터가 참 잘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김중옥 씨, 송기중 씨, 다 송천동 살아서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킨텍스에 가서 코엑스에 가서 계속 물건들에 대한 실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농업기술직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완주군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 좀 자존심은 있더라 하더라도 시와 군과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전주와 완주는 농업지대가 같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완주와의 기술교류보다 서로 상호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제품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세대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주말농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캐나다 가서 도시 근교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호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도시 농업이 왜 중요한가 외국 가서 배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젖어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의 도시 속에서 벤쿠버, 토론토 이런 교외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학생들이 엄청나게 와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블루베리, 사과, 유기농 재배하는 것을 다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농업이 몸에 배여 있더라고 도시학생들도요. 그래서 이런 도시텃밭은 아이들의 학교 현장,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같이 결합하는 사례로 해서 국비도 딴다든지 그렇게 조한춘 과장님이 방향을 농민들은 많이 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6차산업 파머컬쳐죠.

그런 부분에서 전주에서도 국비를 따다가 교육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주말농장과 체험이 같이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걸음 더 나갈게요. 농촌에서 빈집들이 많이 있죠?

전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파머컬쳐가 나중에는 체험까지 해서 1박 2일로 잠을 자면서 밀을 본 다든지 미나리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체류형으로 그래 가지고 미리 여름 휴가 때라도 농촌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 사례를 말하겠는데 임수진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최초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벤치마킹한 사람은 누구냐면 임정엽 군수더라고. 누구는 원형직의 일을 잘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가 다 실패했어, 진안군은. 그런데 완주군은 성공했어. 그런데 그게 완주군이 성공한 것은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다 이거지, 로컬푸드를 거기다 접목했다 이거죠.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전주텃밭이 됐든 파머컬쳐가 있는데 비즈니스 감각, 사업화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농민들이 뛰어다니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최대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기술 보급은 참 잘해. 돈도 잘 갖다 줘. 그런데 사업화 쪽으로는 못 한다 이거야. 그걸 김승수 시장이 해야겠습니까? 진짜 사회적 경제를 결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활력을 만든 것을 조금 과장님이 젊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해 달라고 내가 그래서 진안, 완주 이렇게 해야 말해야 하는데 임수진 군수, 임정엽 군수를 한 것을 그 두 단체장의 마인드 차이가 이렇더라 이거죠. 구자윤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최초의 마을가꾸기를 해서 구자윤이가 그 사업을 했어요. 임수진 군수 하자마자 그런데 3년 하고 떠나서 지금 충청도로 가 있어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잘했어, 마을 축제도 하고. 그런데 마을의 커뮤니티만 있지 비즈니스를 못 했다 이거지. 제가 왜 이 말하겠습니까? 우리 전주시도 이제 그런 기술농업만 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하라 이거죠. 전주푸드가 됐든, 파머컬쳐가 됐든, 관광이 됐든 연계를 해서 농민들을 그런 쪽으로 해 주자 이거죠. 그래야 귀농·귀촌이 전주시에 올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 전주시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되고 몇 세대나 됩니까?

전주시는 일반 시 지역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행정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경향입니다. 여기는 일반 시 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농업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농민 8000 세대 중에서 자식들이 와서 하고 있는 세대를 본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농만 있습니다. 대농들은 자식들을 한농대를 수료시키는 세대들이 많이 있고요. 중소농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는 자식들한테 넘긴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용역할 때는 학자만 들이밀지 마세요. 농민들도 집어 넣으십시오. 학자들이 황영모, 누구누구 나 다 알아요. 전발연에 있는 사람들 경제학자들 있었어. 그래 가지고 글을 못 쓰는 농민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실제 농사하는 사람한테 학자들이 집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역이지. 그리고 지금 트랙터나 농기계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트랙터 하나가 벤츠보다 더 비싸요. 차보다 훨씬 비싸요. 농민들 우습게 보는 도시민들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트랙터가 자주 고장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보다 회사나 농업기계 하는데 조금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나 탄소과에서 드론 박람회, 우수식품 박람회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는데 농민들끼리 트랙터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해서 정비하는 것도 그런 농업기계 쪽에 기술 보급은 않습니까?

기계 쪽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고 박람회라든가 자주 참여도 하고요. 수리까지 하는 교육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해요. 제가 우리 위원회하고는 못 갔는데 우리 의회 동아리하고 갔어요. 서울 창신동에 가니까 달동네 사람들 공구박물관이 있어요. 공유하자 이거죠. 우리 해피하우스 개념이에요. 농업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민들에게 트랙터 빌려줄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사업이니까 소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호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150% 정도 이용률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순회수리도 하고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제때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때 고장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임대사업소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지는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100평 정도 규모로 창고도 이용하면서 정비도 하고 또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봐 가지고 일지를 꼭 쓰게 해 가지고 기록을 봐 가지고 어느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가 봐 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해 주고 해피하우스 개념을 해피하우스가 뭔지 알잖아요, 전주시가 하고 있는. 완산동이나 인후2동 이런 지역에 공구도 해 주고 빌려 주고 수도하면 고장 나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다 농민들이 하고는 있지만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농업은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이런 보조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소도 만들고 미생물 배양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공공적인 기능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의 업무추진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비를 3500만 원 따 왔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처음에 시도할 때는 10억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차 이후에는 필요한 경비, 농기계들을 보완해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희 계장님! 전주푸드 때문에 또 중요해진 것이 있어요. 김치 담그기 강좌, 발효 장 담그기, 여성 농민들을 위해서.

가공 식품은 뭐뭐예요? 뭐 유과가 있다면 이렇게 품목을 얘기해야.

농민들이 일단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다양한 교육으로 해서 가공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늘려 나가는 쪽에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22회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추진했고요. 이후에도 현장체험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현장실습 교육을 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모처럼 세 분의 여성 위원들이 있어요. 세 분의 여성 위원들이 꼭 참여해 가지고 여성 농민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하는가. 장류, 김치, 아까 겨울철 밑반찬이 됐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젊은 여성 농민들이 요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해서 비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방향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조리실인가 뭐라고 말해요?

생활과학실습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거 다 개설하는데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 부분은 별도고요. 내년도 예산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유치했습니다. 내년에 2년간 사업으로 가공센터를 만들면 농민들이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하는 전주푸드도 있지만 장동에 있는 어머니, 할머니들 동산동·반월동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안방에 있는 엄마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모아서 장류, 김치 산업화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조 여사님! 어때요?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시는데 고가의 장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보 영농인이 기계를 빌려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다행히 있고만요.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임대 신청을 하면 바로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이 자부담으로 치료하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안전공제에 가입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농기계 보험은 들지 않았는가요?

농기계 보험을 동력 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엔진이 있어 가지고 엔진이 움직이는 거, 경운기,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1년 반 하면서 사고는 한 번도 없었지만 동력 기계가 움직이면서 기계로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 장치로 농가도 들어야 하지만 엔진형 기계도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 사고가 나요.

예, 그래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내줄 때도 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안전교육이 임대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약간 미흡한 작동 요령만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항상 얘기하면서 실제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종별로 사고가 나는 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대장이나 기계의 수불대장이나 이 대장을 배치하면서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임대자한테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안전교육이 실시됐는지 안 됐는지도 항상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대장을 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준수 수칙을 갖다가 나중에 정하면 되는 거고.

예, 수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우리 농가에 보조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농가로 지원되는 정말 수많은 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 중에 한두 분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분이 작목반 반장이거든요. 그 콩 작목반장이 심의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콩 작목반장 개인보다는 전체 농가를 대표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감사받으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작목반장으로 대표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이 아니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분은 아예 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조치 따로 안 하셨죠?

그때도 1명 개인적인 부분들은 빼고 했고요. 조례 규칙에다도 본인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거기에 참여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당연히 조례 개정해서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넣는 것이 당연히 맞고 실제 심의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었던 부정 수급을 받았던 이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조치는 없었고만요.

아까 콩 작목반장 같이 본인 작목반을 대표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개인한테 했던 부분들은 1명 있었는데 그분은 뺐습니다.

한 분은 뺐고 두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뺐고 한 분은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만큼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죠. 왜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작목반을 대표하러 오셨지만 작목반을 대표하지 않고 자기 사업만 챙긴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감 기간 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것은 정말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관들을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작목반장이다 하더라도 작목반장을 바꿀 것을 명령하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나오지 마시라고 딱 하든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도까지는 심의가 끝났고 내년도에 조직 구성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나오시라고 해요. 나오시는 분 중에서는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다음번에 이게 지적이 되면 우리 국민들 박탈감이 많다시피 작목반에 들어가면서도 이런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본인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본인은 보조사업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심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챙기고 다른 작목반들은 그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서 정보를 공개 안 하면 모르고 자기 혼자만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농업협의회 설치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농업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거 협의회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친환경도시농업 안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언급하신 도시텃밭이라든가 도시농어민, 그리고 상자텃밭 이런 실제적으로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관련 실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용역한 결과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받거나 자문을 받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속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쪽이랑 이렇게 우리 자료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게 1억씩 지급하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우스 복숭아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쪽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복숭아 농가 한 분만 해당되나요, 전주시에서?

문제는 시설이 있어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해 보고 잘된다고 해야 전주시 농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땠나요?

복숭아라는 것은 하우스를 짓고 나서 복숭아를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심어지기 때문에 아직 생산은 2년 후부터나 가능합니다.

어떤 연구결과도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하우스로 해서 복숭아를 재배하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결과나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야.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취지가 남원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하우스 농가 복숭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경기 생산이기 때문에 고가에 받을 수가 있어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런 부분이 아직 미약합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노지에서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형평성은 거론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했고.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를 권장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아닐 것이고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도 의아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각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주는 사업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 구상이 있었고 전주시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전주시에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또 사업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해마다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전주농협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육묘상자 사업비를 농협에다 바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예, 일부 종잣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협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농협에다가 우리가 90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종자 보급 체계가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명단을 농협에서 주고 종자 보급소에서 종자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차로 북전주농협으로 수송을 합니다. 선정된 농가한테 배부하고 그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관리를 또 합니다. 농협에다 줘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농협으로 돈을 주고 전주농협에서 받은 것을 종자 보급소에. 그럼 농협에는 어느 정도나 농협 부담금이 있어요?

농협에서는 이 부분은 없고요. 종잣대의 50%는 농가가 부담하고 50%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농협에서 선정을 하고요.

아니죠. 행정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종자 보급소에 종자보급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신청도 하고 확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농가를 선정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 직접적으로 농민들은 농협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

행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도 개인 한 사람한테 나가는 예산들이 많아서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사업, 14페이지에도 45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나가거든요.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사업 이것도 800만 원이 한 사람한테 나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기술 보급이라고 선정돼 있고요. 저희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비라든가 국비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나가는 것 중에 200만 원은 자기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새로운 기술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이베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이삼 년 이상, 그렇죠?

예, 몇 년 됐는데 일단은 한 해에 한 농가밖에 지원을 못해 줘 가지고 8년 하면 8농가나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럼 공급장치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몇 년을 쓸 수가 있죠?

기계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요?

예, 시설투자가 생각보다도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 안 하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 상당히 무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취약한 부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완산구청장 이용호 덕진구청장 정태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 후 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호 완산구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시정 철학인 사람 우선 인간 중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현 덕진구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민선 6기의 시정방침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전주시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구청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퇴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덕진구청, 완산구청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대중여가 시설업 중에서 게임산업이나 음악산업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2016년도 10월 30일까지 220건을 단속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14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분위기상 좀 줄어드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해마다 단속 실적이?

해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은 단속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28건 했고요. 그중에 현지 시정이 43건, 시정 명령이 4건, 과징금이 23건, 영업 정지가 49건, 등록 취소가 9건, 그렇게 돼서 행정 처분은 8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업종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덕진구청도 그렇고 완산구청도 그렇고 PC방인가요? 이게 어떤 게임 종류죠? PC방은 아닌 것 같은데.

인형뽑기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형뽑기 게임도 길거리에 내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인형뽑기 게임은 아직까지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건물 밖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롯데쇼핑과 있는 행정심판 청구내역 이 사건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7일의 과징금 16만을 갖다가 부과 처분 취소 결정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과장님! 이 영업정지 7일을 왜 받았는지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걸렸는지, 이 과징금을 왜 부과받았는지 적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해 가지고 부과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롯데쇼핑이 대형마트인가요? 백화점인가요?

슈퍼입니다.

거기에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진열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적발돼 가지고 영업정지 7일을 받았는데 이걸 과징금으로 600만 원 정도로 부과를 했는데 이걸 다시 소송을 건 거죠? 그럼 기각이 되든가 이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되나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으로 내부적으로.

날짜를 확정해서 답변해 주실 수 없는 거죠? 도에서 아직 확정돼서 언제 결과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6쪽에 그 위에 보면 담배 있죠? 기각이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각된 거요.

이 사안은요. 당초에 담배 소매인을 갖다 지정을 했는데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해 가지고 9월 20일 청구인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청구했는데 법에서 기각이 됐다는?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4쪽에 보면 김윤경이라는 소송 당사자가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갖다가 냈어요. 당초에 김윤경 원고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 지정된 부분은 잘못됐다 해 가지고 하여튼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걸 갖다가 받아줬어요. 덕진구청에서 그 부분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당초에 지정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취소했다는 건가요?

예.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에는 담배를 파는데, 지금 다 금연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팔되 담배를 판다는 흔적이 없이 그냥 파는 곳은 알아요. 그런데 담배를 보이게끔 안 해 놓거든요. 그래서 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가서 모든 것들을 적발만 하는 데에 요점을 두지 마시고 방법이 있잖아요. 밖으로 담배를 나오지 않게끔 하고 필요한 사람이 담배를 파는 가게가 확실한데 와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방법을 해 주면서 꼭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나와서 서민층들이 정말 힘들어 해요. 긴가 민가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발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방법 유도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어떤 활로를 넓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발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왔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주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차의 대란이거든요. 특히나 전주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주차를 바로 와서 끊는 게 아니고 경고하고 그다음에 돌고 세 번째 와서 끊는다고는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주차 부분은 교통지도 쪽 소관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적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예 시간을 줍니다. 그 부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 걸로.

신도시에 보면 자전거 주차 단속이 있잖아요.

저희 완산 소관입니다.

거기 신도시 자전거로써 주차를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힘들어 하고 가게 주인도 힘들어 하고 고객도 힘들어 해요. 바로 끊지는 않고 있죠. 경고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끊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단속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 구청이 똑같이 제목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집계하는 내용은 다 똑같고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요. 혹시 경로당 운영비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에서 하나요?

경로당 운영비 관리는 저희 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통 25명 이하가 25만 원이고 30명이 넘으면 30만 원이던가요, 매월 운영비가? 운영비 매월 주잖아요.

운영비는 연 86만 원.

숫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간식비가 다르고요. 운영비는 똑같아요.

전부 합쳐서 매달 입금시켜주는 돈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410만 원 정도 됩니다. 냉난방비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25명하고 30명 했을 때 5만 원인가 편차가 전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예, 간식비요.

보통 통상적으로 매월 3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매월 정산을 받나요?

1년을 한 번 받아요.

그런데 난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을 매월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어르신들이 아껴서 쓰는 것은 좋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운영비를 주는 것은 매월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보면 놀러 갈 때 일률적으로 한 번 가고 평상시에는 경로당에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산 문제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산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 게시대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공지사항도 놓고 운영비 실적도 적어서 놓고 궁금한 사람은 가서 보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소관은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17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환경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기도 해서 오늘 했더니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인가 3년 전에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줘서 사용할 거냐고 했더니 카드 단말기 없는 데 노점상에서도 사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나와서 몇 군데 돌았더니 문 잠겨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원도 해 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어르신들 하는 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크게 그 부분에 문제 달지 않는데 이왕이면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로당 새로 신규로 해 달라는 데가 주택 같은 데 진짜 많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이야 200세대 넘으면 거기가 당연히 노인시설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기존에 있는 데는 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 소관은 아니니까.

아니, 그쪽 담당한다고 해서.

담당은 해도 복지 담당이고요. 우리는 가족청소년과 업무만.

참고해 주세요. 주차시설 있잖아요. 단속도 거기서 다 하잖아요. 1년에 통상적으로 단속하는 건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6만 800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완산구는요? 주차를 보면 흔히 주택가가 많이 그러는데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차도 보면 주차선 있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하지만 너무나 거기에 타이어라든가 무슨 박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고의 위험도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면 통상적으로 거의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인도상에 있는 그런 적치된 부분에 대해서.

인도 말고 차도에. 보통 차선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없는 데도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받치기 위해서 주택가도 마찬가지지만 타이어 같은 건 흔히 밧줄로 묶어서 놓고 그러잖아요. 안 보셨나요?

그런 경우는 우리 단속요원이 현장에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 즉시에 바로.

아니, 무슨. 내가 동네 지금도 가 보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지 도로가 보이는데 시민들 자기 땅 아닌데 거기에다가 내 차만 받치고 하기 위해서 차 뺀 다음에 2개 딱 앞에다 놓고 또 와서 치우고 자기 차 받치고 하루종일 비어 있으면서도 그런 공간이 다른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많으니까 주차 단속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과가 섞여져 있는데요. 같이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하고 경제교통과 같이 질의를 받는데요.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리가 주 업무고 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경제 지원 일자리하고 유료직업훈련소 이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겠습니다. 또 가족청소년과는 게임,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이게 우리 문화경제 소관 업무니까 되도록이면 그 업무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인데요. 농촌 소득금고 이게 완산구청은 16년도에 1억 1000, 덕진구청은 1억 3500 이렇게 대출 융자가 나가는데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7700, 1억 5400. 그런데 16년도에는 대출해 줄 때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체납 이유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요.

일곱 농가 1억 3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약간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압류를 시키지 못하고 독촉장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를 해라 하기도 농가라 난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출을 융자해 줄 때 16년도 앞으로라도 융자 심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 있게 한 번 대출하면 얼마씩 대출을 하죠?

농업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로 하고요. 법인에 대해서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상환인가요?

1년 거치해 가지고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율은 3% 정도 됩니다.

완산구 업무 추진상황 보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완산구, 덕진구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매월 넷째 주 저희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은 그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장보기.

여기는 넷째 주 목요일에 지정했는데 덕진은 지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문화사업처럼 매마수라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처럼 계속하다 보니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사업이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이렇게 완산구처럼 한 요일을 정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지정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그냥 아무 때나 하루 정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 활성화나 다른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을까요? 완전 행사성 사업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가는 날을 갖다가 꼭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원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처럼 그래도 같이 공동으로 요일을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동일한 요일로 해서 그때 매주 마지막 주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면 작은 이벤트나 자생단체들이 뭘 해 볼 수 있는 거나 같이 개최를 하면서 시민들이 뭔가 전통시장을 가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있구나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같이 잘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답변을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라는 거는 결국 전통시장을 살리거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잘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소속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후에 개최한 조직개편안에 관련한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시는 11월 23일 16시 2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했고요. 참여 인원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 전원과 집행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간담회 개최 이유는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때 소순명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언론을 통하여 사과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발언 요지를 보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와 사전협의 등 소통이 부진하였다, 체육산업과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행부의 잦은 조직개편안, 명칭 변경, 소통 부재로 인한 혼란 야기, 문제의 핵심, 위원들 간의 알력으로 오해를 받게 돼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주요 요지가 있었고요.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의 답변으로써는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감사드린다. 의장, 부의장, 행정위원장에게만 설명하고 입법예고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더 깊이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런 위원님들의 발언과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행부의 의회와 소통 부재가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 세 번째, 기구 및 조직의 명칭에 대한 적절성이 결여되었다. 네 번째, 문화관광체육을 한 틀로 묶는 정부의 조직 분류법과 전혀 맞지 않았다. 다섯 번째, 잦은 조직개편으로 예산 낭비 및 시민 혼란 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문화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국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간담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어제 있었던 간담회 보고는 마무리하고요. 문화경제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