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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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복지국 국장 권석순 전통산업과장 김광섭,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청소행정과장 권오구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김광섭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전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동 전통문화도시로서 전통산업과에서 할 일도 참 많고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될 일도 많이 늘어진 것은 사실이고 안동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려면 전통산업과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액이 반 밖에 안 썼다 그죠. 집행이 연말에 거의 집행이 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일 큰게 임하호수상레저타운인데 사업진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연말 되면 되는데 거기가 금액이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상레저타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타운 예산이 얼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체 예산 90억원 가량.

김호석위원

예산이 줄었죠? 수상레저타운이 연기가 되고, 앞에 보면 캠핑장, 주차장, 카라반하고 시설은 거의 완공이 되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1차적으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거의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봤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수상레저타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캠핑장 카라반만 되어 있는 상태고, 수상레저타운 밑에 있는 수상체험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착공이라도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어차피 같이 위수탁관리자를 해야 되거든요. 캠핑장 따로 하고 수상레저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다를 아우르기 때문에, 착공하고 할려고 했는 것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건물은 완공을 해놓고, 쓰지 않으면 노후가 되고, 낡아지고, 잡풀이 생기고, 다시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우선 그 수상레저타운이 내년에 완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는 캠핑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년에도 안 된다면 조기집행 했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전통산업과에 와서 최우선적으로 임하호수상레저타운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나 12월초에는 무조건 제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일단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수상레저타운이 준공되는 대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수상레저타운, 안동 문화관광단지 등 관광문화도시로서 올 연말에는 동서6축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영덕까지 30, 40분만에 갑니다. 그리고 철도 중앙선복선화가 되면 서울 안동 1시간 20분 거리가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발과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문화관광단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조속히 임하레저타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도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하고, 체육관광과 하고 서로 소통과 교감을 이루어서 같이 동반으로 회의를 거치고 하면 좀더 진척이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박 3일 동안 국외연수를 구마모토 구마몽에 다녀왔습니다. 구마몽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캐릭터인데 일개 하나의 캐릭터가 구마모토 도시 이미지를 32위에서 18위로 띄게 했고, 캐릭터의 매출이 연간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캐릭터 하나가 구마모토를 살리고 있어요.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엄마까투리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엄마까투리가 8월 24일날 홍보대사로 임명됐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제로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홍보대사 활동했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 당일 8월 24일날 홍보대사 위촉하고, 당장 안동 병원 소아병동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해 깜짝이벤트도 하고, 어린이집도 방문하고, 금년에 안동 탈춤페스티벌에 홍보부스에는 2만 7000여 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사랑 축제나,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 등에 많이 참석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 탈춤페스티벌이라든지 포토존에 열의를 봤을 때 앞으로 캐릭터가 괜찮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캐릭터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앞서 구마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캐릭터 하나 엄마까투리가 구마몽에 뒤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산업화, 상품화에 대해서 시에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 이 문제로 얼마 전에 저희하고 진흥원하고 주관 제작사인 퍼닉플렉스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퍼닉플렉스사에서는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현재 국내미디어에 케이블티브이, 아이티피티브이 이런데도 11월 말경에 방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제인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하고, 일단은 그런 산업화 제품, 엽서에 띄운다든지, 상품 밑에 끼워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 지금 진흥원에서도 캐릭터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우리 지역 업체에 캐릭터를 사용할려면 무료로 사용해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퍼닉플렉스사에서 외국회사, 영국회사, 중국사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기마다 한번씩 안동 시와 도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방안으로 그런 것도 해놓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산업화, 상품화에는 무궁무진 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명품캐릭터를 만들 시점이다. 명품캐릭터를 만들 시점은 진흥원 한 군데만 맡겨 놔서는 되지 않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특별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에서 어떤 특별반을 구성해서 그쪽에 몇 분을 파견을 해서 소통하면서 진짜 이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상품화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반 구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기울이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반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현시점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계약한 회사에서 여러 군데 세계적이고 국내적으로 어떻게 산업화 시키고 하는 이런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만들어놓고 상품화 다 되고 진짜 매출이 올라서 잘 될 때 우리 시가 나서서 지금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명품캐릭터 될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 소관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시에서 좀더 심도 깊은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상품 캐릭터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진흥원에 특별반이 있거든요. 엄마까투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예산이 있으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흥원에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컨트롤만 하는 역할인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캐릭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인력이 소요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캐릭터 하나 갖다 놓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사람은 안동 의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보고 가는 이상으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콘텐츠진흥원에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아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진흥원에라도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 오면 상영도 좀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위치가 부적당해서 자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되면 전통산업과 주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문화콘테츠가 주산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어 그죠. 현재 25년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되어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눈높이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약하다고 보죠. 현실적으로 사실상 기업유치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투자유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관광관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꿈을 그리고 있다. 빨리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텔 2개, 온뜨레피움, 아까 상가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8개 상가 중에 1개만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면요. 거기에 활성화가 다 되고 나면 내가 가서 상가를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면 늦어져요. 같이 동반으로 들어가서, 같이 지어서 오픈을 하면 관광활성화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다해놓으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심어줘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와서 쉬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게임도 하고, 점심은 가까운 영덕 가서, 이제는 30분, 40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와서, 숙박은 안동 에서 하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킬려면, 빨리 안동 호를 주변으로 해서 콘도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파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들어서야만이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마는 영덕까지 30분, 40분, 서울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빨리 끌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어떤 적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 가지 전통산업과 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리에서 용상까지 도로를 뚫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단지 입구에 다리를 놓는데 거기도 전통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수다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아까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삼공사에서는 2012년도에 계약하고 물건이 납품되고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천호식품과 광동제약 계약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구두계약만 해놨습니다. 12월 중에 본 계약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확실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기들 글로벌허브사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구두계약을.

김호석위원

보고서에 보면 예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구두계약은 해놨고.

김호석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가까운 기능식품 만드는 곳 북후농협도 있잖습니까? 북후농협에도 기능음료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도 상담을 하고, 이 기능식품을 많이 만들어야만 우수한약재 제대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천호식품 광동제약 외에도 다른 곳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 분들은 한약재를 매입해서 제약회사라든가 식품회사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것은 글로벌허브사에 주식이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지 싶습니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 가지고 안동 가면 우수한약재 브랜드 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산업과는 전통문화자원이 많은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산업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을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고 내용 파악도 잘 되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는 게 없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실 전통산업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덩어리 큰 게 많아 가지고 운영비부담이 되는 것도 많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발목 잡는 꼴이 되고 있는데, 특히 5600억원 이상 들어가 있는 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과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미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번 다뤄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문화관광단지는 무엇보다도 투자가 되어서 기업이 오고, 당초 계약한 계획하고 있던 숙박시설이라든지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김대일위원

결국 우리 안동 이라는데가 그렇고,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치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하자 이래 가지고 중심숙박거점지역으로 했는데, 기업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라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인근에 보면, 청송, 단양 이런데, 청송 같은데만 해도 대명콘도가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청송 군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는 3년 이상 공들였다. 최소한 3년 이상은 공을 들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나 공사에서 공들인 게 있나 이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게 되는 거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부지제공 하는 것.

김대일위원

부지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부지 무상 제공 정도 논의해 봐야 되고 그것도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논의는 되는데, 여태까지 유치노력 했다는데 노력한 내용이 무엇이며, 노력한데 대한, 방금도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들어올려고 하는 호텔이나 그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맞아야 투자가 들어온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무작정 투자한다고 다니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역경기나 국내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청이 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수익이 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한테 속된말로 입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가 업체에 살아난다면.

김대일위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행정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길 만들어 놓으면 사람 다녀요. 사람 안 다니는데 길 왜 만드노 이런 형식인데 맨날, 사실 투자유치 하 러 가는 것도 공사 쪽일 수도 있고, 시 일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러 가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투자유치 하러 다니셨는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시장님은 어느 기업체하고 면담하는 자리라든지 가시면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꼭 지정되어서 하는 것 보다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만나면 기업가들 만나면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해 달라고 언제라도 말씀하십니다.

김대일위원

기업에서 이만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데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안 나서고 그만한 사람들이 움직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인물들이 와서 노력을 해도 투자할까 말까인데, 밑에 직원들이 투자유치 한다고 가면 만나는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했다는 거고요. 맨날 출향인사 50만 명 그러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장관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하고 연관을 해야지. 안동 빌딩에 들어와 있는 향우회를 그런 일이라도 시켜 가지고 투자유치 하는데 활용을 해야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투자유치 설명할 때 재경향우회 회원들, 지역에 관련된 기업가들 다 모시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왜 부족하냐 하면 방금 그런 부분도 물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분들이 왔을 때는 투자환경이 된다든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가 보잖아요. 앞서도 했지만 상가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와서 관광객이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다 해놨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대일위원

안 된다기 보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이 홀로그램 때문에 미디어 파싸드 해서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미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유교랜드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물 가지고 그게 학생들을 끌만한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10억원 가까이 했잖아요. 안에 시설만 온뜨레피움, 시설물 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가서 쭉 돌아보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시설물 뭘 했는지 정도도 사실상 잘 모르겠는데, 10억원 정도 들였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당초에 지을 때는 너무 넓어서 공간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다 콘텐츠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채웠어요.

김대일위원

아니 공간이 남는다는 게 웃기잖아요. 공간을 채울만한 능력이 없고, 그런 아이템이 없으니까 공간을 못 채우는 거예요. 사실 비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경북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간을 잘 채워서 그런지 몰라도 공간이 부족하고, 가보면 그래도 늘상 사람들이 와 있는 것들도 보여요. 그런데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그 큰 공간에 비워놨잖아요. 시설개선 했다고 하지만 전시회 한답시고, 옛날 식당 같은 건물을 그대로 공간 다 비워놨지. 실지 우리가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매점 이런 것들은 동선 확보를 잘해서 위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을 누가 결정을 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문가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것부터도 벌써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교랜드가 450억원 들여 가지고 지었어요. 지었는 그 안에 내용물도 못 채워 넣고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 전문가 그랬는데, 유교랜드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일반직 12명 정도, 나머지 일용직이. (조직 현황표를 들어 보이며)

김대일위원

받은 조직현황에 직원만 6명이에요. 직원 6명에 전부 시설, 전기, 소방, 음영, 기계, 전산, 전자 이렇게 누가 전문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웃기는 게 돈 10억원을 유교랜드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콘텐츠진흥원에 집어넣는데 누가 해 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변화된 모습들도 보여 지지도 않고, 이 상태 이런 사람들 6명이 앉아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며, 어떻게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팀장이 전문가거든요.

김대일위원

마케팅팀장이 전문가라는 게, 요즘은 민간쪽에 전문가라든지, 사실상 이 분들도 외지에서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 안에 운영위원회가 된다든지 유교랜드 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의 문화관련이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직 6명 갖다 놓고 시설하는 사람 앉아 가지고 그 큰 공간을, 450억원 지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기대되는 것도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문위원 구성해서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김대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다못해 영화관을 집어넣든지,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것도 유치하자 했는데도 거기에 문의를 해도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 안에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그룹을 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상가 같은 부분 있죠?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유교랜드 같은 곳도 사람들이 들끓어야 되고, 상가에도 밤낮으로 와야 되고, 과거에 댐 선착장 포장마차 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나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죠.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거라도 쌓였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거창하게 한다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교랜드 하나 잘 운영되고, 상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밤낮으로 상가에 불이 켜져 있고 하면 투자가 되죠. 상가가 8개 동이 분양이 되었는데 입주가 왜 이렇게 늦어져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사업하고 있고, 두 군데는 설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5군데는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일위원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시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애당초 분양을 할 때도 어쨌든 계약조건도 안 되어 있었고, 1년 이내에 건축이 안 되면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측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 빠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 투기하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8개 상가를 분양했는데 한 필지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상가 한 개당.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500평, 1500평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구역마다 다릅니다마는.

김대일위원

구역마다 500평 이상 된다고 그래도 민간이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500평, 1500평 깔고 앉아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처음부터 분할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파격적으로 한다든지, 분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분할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안 해주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원래 분할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하는 자가 사업자입니다.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조성계획한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도를 통해 가지고 되는데 그것이 승인불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몇 번 누차 활성화차원에서 했으면 싶은데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에서 불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가 6번은 3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옛날에 분할되었죠.

김대일위원

옛날 언제요? 1900년대, 1800년대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4, 5년 전에 분할되었죠.

김대일위원

4, 5년 전에 분할을 해 줬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럼 분할은 누가 해줬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분할할 당시 잘못되었다는 거죠.

김대일위원

잘못된 분할을 해주고, 그것은 둘째 치고 통째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혹은 분할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 4필지 되어 있는 것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건축물만 분할해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장사하고 영업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지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분할하는데 지금 이쪽 입장에서는 지금 분할하게 되면 문제성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1000평, 1500평 이것을 분할을 안 하고 건물을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할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 소유자면 4명 소유대로 자기들 임의분할을 해 가지고 짓고, 우리가 분할 안 해 줘도 건물을 4개 지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김대일위원

그것은 곤란하죠. 나중에 어떤 재산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누구 하나가 잠적이 된다든지, 문제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은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별로 할려니까 문제가.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실수했는지 몰라도 분할을 해줬잖아요. 분할을 해줬다 지금 못해준다 그러면, 다른 쪽 상가에 들어 올려는 사람들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분할을 해주면 빨리 입주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을 안 해주고 전체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라 그러면 불경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분할을 해서 상가를 한다든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콘도하고 호텔유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가유치 하는 것부터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걸 불러 일으켜 줘야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분들도 당초에 살 때는 계약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 2년 내에는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지금 분할하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종의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활성화 측면하고, 어떤 개인의 투자, 수익금하고 상반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도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차이가 나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많이 납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어려울 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차액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와 투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무서워서 우리 입장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더 시급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할 못해준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해본다든지, 어떤 형식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들어올 거냐, 이런 노력 없이 자칫 잘못 하면 누구 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계속 이렇게 놔 둘 수는 없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그럴려면 300평, 400평으로 해서 팔았으면 안동 시민이 다 참여해서 했을 건데, 덩어리 크게 해가지고 안동 시민 돈 없는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중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원칙을 준수하겠다. 징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준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상반되는 게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분할해서 건물지어서 1년 내로 안 지으면, 분할해 버리면 끝이에요. 분할하고 난 뒤에 땅 팔아먹고 안 지으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어렵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내야죠. 과거에는 행정착온지 어쨌든지 간에 분할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이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몇 분씩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 가지고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게,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덩달아 활성화 되는 거예요. 호텔 들어오고 이런다고 해서 상가 들어올 일이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상가 해가지고 활성화 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김대일위원

그런 노력들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사에서도 안 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몇 번 의사타진도 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갑질 그러는데, 갑질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 상가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들어올 사람도 그런지 몰라도 설계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진을 다 빼놓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도 참석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지역 경제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것인데.

김대일위원

인식을 바꿔야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관리동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뒤에 관광공사 들어가 있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금년에.

김대일위원

금년에 완공되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것 사전에 설계심의 다 받았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아마 받았을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안 받았잖아요. 자료도 없고, 받았어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 했는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공건축물은 제외라서 안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공공건축물은 왜 제외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공건축물은 심의 안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문화관광단지 내에서 상가가 들어갈 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을 때도 내용이 그거예요. 문화관광단지에 짓는 모든 건물은 유교문화와 관련될 수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이미지가 비슷해야 되고, 주변건물들이 다 조화로워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몇 번씩,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제가 가 봤는데 공공건축기법을 넣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뒤에 관리동 건물이 그게 건물입니까? 리첼호텔 옆에 건물 네모나게 하고 바깥에 빨간 테두리 둘러놓고 복합 판넬 같은 것 해놨는 것 그게 건물이에요? 그것을 관광공사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 투자할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별별 잣대를 들이대서 못하게 하고, 본인들은 건물 그렇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매점도 군대로 따지면 옛날에 막사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어디 건물이에요. 일괄적으로 다, 그런 분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는 뭔 디자인이 어떻고, 공공건축물 이런 개념을 다해가지고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도 어려운 시점에서 그만한 식으로 그것을 할려면 재료비나 건축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오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싸우는 게 그겁니다. 그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교랜드 하고 관광단지에 맞되 원형으로 지어라, 색깔도,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제 입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곡선정도는 좋지만 사업자에게 불편 안 끼치도록 원하는 대로 짓도록 하라고 저하고 맨날 다투는 게 그건데, 위원님 한 분도 건축심의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교수들하고 많이 다투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셨던 분은 서운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점은 앞으로도 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화관광단지 하고 거기 심의위원회 이런 분들이 하는데 거기 맞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야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건축전문가들입니다.

김대일위원

2016년도에 그 사람들 건축공법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인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심의위원으로는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저희들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것은 꼭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전통산업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수님들 숫자 줄여주시고, 교수님들도 합당한 사람을 넣어야 되요. 교수님들 앉아 가지고, 이게 뭐야 학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현장에 대한 것은 사실 현장을 뛰는 전문가들 보다 못해요. 건설업자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융통성 없이, 그런 분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려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디자인이 어떻고, 곡선이 어떻고,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 설계해 놓고 안 되죠.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나서서, 행정도 서비스인데 빨리 숨통 터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완충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 앉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돌아갔을 때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거지. 앉아 가지고 계속 “좋습니다. 노력합니다.” 이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마무리 할게 아니고요. 5600억원 투자되면 전통산업과에서는 특별팀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 붙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만들어야 돼요. 과를 전담을 하든지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끝까지 이야기 할 겁니다. 내년 2017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분명히 저희들은 위탁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최대한 관광단지가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서 우리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제가 유교랜드 시설개선 한다고 했는 것도 바깥에 중국간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트랜드에 맞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엄마까투리 체험관을 만들든지 놀이동산을 하든지, 그 안에서 그런 내용물로 채워놓으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많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회의 갔다 왔습니다마는 진흥원에 엄마 까투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되면 어차피 산업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유교랜드를 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장소는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위원님 제시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웅암할 때 얼마 들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10억 들여서.

김대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가봤고 오며 가며 관심있게 봤는데 화장실 문도 잠궈 놓고, 넓게 주차장도 만들어 놨는데 주차 한 대도 안 되어 있어요. 주차할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와룡면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시설물을 해놓으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겨울에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보완 다 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전통산업과 신규사업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지축제가 작년에 5800만원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 올려놨어요.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인데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똑같습니다. 다시 줄었습니다.

김대일위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업무보고 할 때 봤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업무보고 할 때는 그랬는데 도비가 줄고 해서.

김대일위원

업무보고 잘못 하셨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고 줄였습니다.

김대일위원

길게 할려니까 자꾸 눈치가 보여 가지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지만 지역의 인재 육성하는 방안으로 뭔가 가줘야 되는 건데, 계속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 가지고 뭔가 성과만 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 성과라는 것도 과소평가할 만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인력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인력들을 양성해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산업과에서 해주셨으면 좋은 게, 안에 내부적으로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런게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대우증권자리라든지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인력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련 센터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고 안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놔두면 진흥원에서 부속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지난번에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분야 추진위원회에서 그게 매입이 된다면 주차장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고, 건물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자기들 사무실도 쓰고.

김대일위원

그러게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안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모할 때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 할만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웹툰 다음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가가 있어서 거기서 하시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괜찮습니다.

김대일위원

전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테니까, 특히 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충족할만한 대안이 안 나오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업자를 찾든지 그렇게 한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산업과 업무관련 해 가지고 2015년도 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통 한옥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한약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통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한옥지원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넘어갔고, 고택체험 보수 인허가는 관광과에서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약재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정훈선위원

약용산업과에서 전문적으로 산업을 육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나누어지면 비효율적이지 싶은데 그죠. 행정지원실하고 논의를 해야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직을 전통산업과를 만들다보면 3개 이상 계가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10명 이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를, 그 외에도 다른 과도 있습니다마는 분장을 해놨는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조직관련 해가지고는 새로 생각을 해주시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문화콘텐츠산업을 주력산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보다 저희들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엄마까투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방영은 다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산업화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콘텐츠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잖습니까? 3D, 4D 영상제작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고 상의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큰 뭐.

정훈선위원

없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주로 업무가 콘텐츠를 합니다마는 콘텐츠진흥원에다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것, 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훈선위원

다 나누어져 버리니까 인력양성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해야 인력양성도 하고 기업도 육성을 하고, 고용창출도 하는데,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과별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조직진단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어차피 조직이 있다 보면 일이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되거든요. 조직이 통폐합이 되면 그 업무자체가 다 분리가 됩니다.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력양성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인력양성 하는 것은 제가.

정훈선위원

아니죠. 인력양성 하는 게 3D, 4D 영상제작을 하고, 작년 VR도 옥연정사에서 하셨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다음에 유교랜드 바로 새로 재투자 되어야 되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단편적으로 돈만 주고 뒤에 취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결과만을 보고 투자를 해 버리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2017년도 예산을 바로 달아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전부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하고 연관은.

정훈선위원

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있을 게 없는데.

정훈선위원

유교랜드, 콘텐츠박물관, 3대 문화권사업, 이 안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체적인 계획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거죠? 과장님도 아니죠? 신도청미래전략사업팀에서 하는 3대문화권 사업은 벌써 국이 넘어가버렸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용역을 과업지시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의견을 담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죠.

정훈선위원

없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3대문화권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훈선위원

전체적인 3대문화권사업 중에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콘텐츠진흥원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부서입니다.

정훈선위원

전체적인 안동 시 미래의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주력부서인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의견이 없다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소는 주로 관광객들에게 콘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고, 거기서 제작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 하는 분야는 전부 콘텐츠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죠. 여기 사업소하고는 별개의 것이죠.

정훈선위원

콘텐츠박물관에서는 별도로 콘텐츠진흥원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제작을 하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체로 합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관장을 하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콘텐츠분야.

정훈선위원

마지막으로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공사에서 민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노력하셨잖아요. 협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매 임시회 때 문화관광단지만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2015년 2월 4일 빌라형콘도, 대명리조트 콘도유치 협의를 했는데 유치가 안 되었잖습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대명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정훈선위원

그러면 전부 여기에 유치협의 내용은 거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된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일 큰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2015년 2월 4일부터니까요. 2월 4일날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으면 2016년 10월 20일 화이트워터 하고 협의를 하고 있네 그죠? 우리가 협상카드를 가지고 가는 조건이 변한 게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조건이 옛날보다는 경상북도청이 안동 으로 왔고, 그만큼 안동 이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게 제일 주안점이고, 그리고 관광문화단지가 용도지구가 변경이 돼서 확장이 되고 하면 큰 기대감이 있다. 북부지구에 고속전철이 통과가 되고 교통망이 뚫리고 여러 가지 동서 4축이 뚫리면 그만큼 관광자원 유입이 많다. 이런 게 저희들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부지 무상제공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도청이 들어오고 고속철이 놓이고 벌써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확정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도청은 벌써 와 있고, 고속철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다시 들어오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죠. 여건이 그만큼 충족되어 줬으니까.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충족되어 졌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나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아직 부족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협상카드로 뭔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고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현실적으로는 마땅하게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지무상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부지보상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따로 있는 것 같으면 협의해서 이야기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유지가 마땅하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광단지 안에 있는 부지는 개발사업자인 관광공사가 개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공짜로 줄리도 없고,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시비로 그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가 있지. 그 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 밖에 대안이 없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서 콘도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봤을 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손익을 계산하면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혜다, 아니면 손해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동 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 안동 기업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응찰할 수 있는, 좋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안동 에 유수한 업체들도, 만약에 부지만 무상으로 준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업체도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훈선위원

제가 이 자리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대안을, 2016년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2015년, 2014년, 그 전부터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획기적인 대안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토지무상제공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든지, 벌써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걸렸잖습니까? 30년 정도 걸려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10년도 안 되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나 저나 빨리 지역 경기 활성화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나, 왜냐 도청도 오고 분위기가 이래 살아가는데 몇 년동안 계속 유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울 때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정훈선위원

지금 어렵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전직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주보문단지 하고 비교하실 필요, 그 시절하고 세월이 변했는데, 보문단지 30년 했으면 우리가 30년, 제가 봐서 될까 말까예요. 경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정훈선위원

과장님, 길게 논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2017년 감사 때는요. 콘도 들어와서 협약이 체결되고 뭔가가 민자유치가 되었으면 좋은데, 만약에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그 대안은 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당초에 4858억원이었는데 568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여기 보면 공사에서 하는 게 1229억원에서 1119억원으로 줄어버렸어요. 맞죠? 국비, 도비, 시비 민자유치까지 전부 상향조정되는데 공사에는 유독 준 이유가 뭐죠? 사업비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늦게 온 관계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3279억원이 투자가 되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진입도로 하고 전체 기반조성 하는 것은 국도, 시비로 했죠? 골프장은 공사에서 했고, 공사에서 1119억원을 투자하는데 토지매입비도 1119억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공사는 거의가 토지매입비입니다.

정훈선위원

공사는 거의 투자를 했네요? 1119억원을.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토지를 자기들이 산겁니다. 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해 가지고.

정훈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1119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사의 역할은 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토지매입비를 539억원을 들였는데 판매했을 것 아니에요. 부지매각.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 분양되어 가지고.

정훈선위원

부지매각수입은 얼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수입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정훈선위원

이 수입은 관광공사의 수입이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골프장 지어가지고 알짜로 하고 있고, 부지매입 조성해서 판매하니 또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투자한 것 1119억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은 본전도 못 뽑고 있습니다. 투자했는 금액에.

정훈선위원

지금 본전 못 뽑죠. 국․도비, 시비, 공사, 민자유치도, 지금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도 우리가 줘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시설관리비죠.

정훈선위원

시설관리 하는 것.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표현을 시설관리운영을 하라고 우리가 관광공사에 운영비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전문가 집단이고, 민자유치가 안 되면 유교랜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스파를 안동 시에서 지어주면 콘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관광공사하고, 오로지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전망대, 유지보수 하고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자기들도 부지매입 하고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투자를 회수하고 빨리 떠나기를 바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은 관광공사의 입장인데, 우리가 2017년 말까지잖아요. 위탁운영비가, 우리가 회수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당초에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협약은 법적인 검토도 받아봤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만약에 협약을 어긴다 하면 안동 시 신용에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신용에 타격은 있으나 관광공사에서 기대한 만큼 단지를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달라고 하니, 빌라형콘도, 대명리조트, 콘도유치협의, 방문협의, 대구 가신 것 같은데. 무엇을 협의를 했고, 어떤 조건을 내걸었고, 이쪽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과장님께서는 수익성이 부족하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그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게 몇 건 되는가 하면 20건, 30건 되는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서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성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해야 되는데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훈선위원

그래서 늘 위탁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련 해가지고는 내년 연초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 이때쯤 되어 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광공사에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자료도 의회에 올 때는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거꾸로 관광공사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까지, 무지막지하게 의회에서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위탁하지 말고 나가라고 우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런 역할들은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은 것만 20번이 넘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자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유교랜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3D, 4D, 영상관, VR시설을 체험을 하고 잘 되어 있으면요. 그것 보고라도 올 거예요. 그런데 유교랜드 뭐 하나 예산 올라오면 부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총괄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플랜,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 했다가, 또 내년 되면 또 하나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광공사하고 역할을 중간에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자세한 자료 보고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말씀대로 지적사항을 내년도에는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이렇게 진행하면도 한 과에 세 시간, 네 시간 이상 걸립니다. 해서 사안별로 엑기스만 빼서 질의해 주시고, 시정, 촉구 건의의 중요성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두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언제 전통산업과로 오셨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김한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하호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얼마 였죠? 290억원이죠. 290억원 됐다가, 140억원 됐다가, 90억원이 됐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에 140억원이라는 돈이 민자유치 포함해서 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민자유치가 안 되었느냐 과장님 잘 모르시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한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 왜 민자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오도록 인프라를 깔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하호도 처음 시작할 때 290억원으로 사업계획은 굉장히 거창했어요. 물 위에 골프연습장, 음악연주 이런 것 쫙 해서, 그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면 다음에 민자유치는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금 90억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수곡교 건너보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포함된 거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거기 보면 풀이 자라서 차를 대는 사람이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관리를 한번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했지만, 차는 아무도 대는 사람이 없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등산하고 밑에 수상레저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차대고 내려가는데 하여튼.

김한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뜬구름 잡듯이 사업계획을 애초에 세우지 말고 내실있게 해서 민자를 할려면 민자유치 하는 관련된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있는 의원들 하고 같이 함께 유치를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 주면서, 290억원이 200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전통산업과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이 많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하, 금소에 안동 포타운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1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아시지만 안동 시민의 노래가사 3절에 보면 안동 포가 나오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전통산업 얘기예요.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애환이 담긴 전통산업인데 사실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손으로 짜서, 수공해서 판매하던 것은 도외시 되고, 한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사실상 한지를 만드는데 닥의 원료가 전부 수입이잖아요. 우리 안동 에 닥이 없어요. 안 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유휴지에 땅을 재배해서 안동 의 닥을 같이 생산 하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연구해 봐라 했던 것이, 제품이 잘 안 되니, 질이 안 좋으니 이런 소리를 해서 무산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동 금소에 안동 포타운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인가 빛타래길쌈마을도 전부 하드웨어만 하고 있어요. 그래 지어주면 뭐하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 먹는 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다가 삽입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소에 안동 포타운 내에 보면 사업하는 것들이 정보화마을이 있고, 부자마을이 있어요. 그다음에 삼베포타운이 있습니다. 삼베포타운은 과장님이 주관하는 전통산업과 담당이죠. 정보화 마을은 정보통신 담당이죠. 부자마을은 농정과 담당이죠. 이렇게 세 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한 마을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알력만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일본사람들 와서 기능보유자가 세 분이 계시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유일하게 남아 계시는데 그 분이 없어서 행사를 마쳤죠? 이게 왜 이러냐, 부서가 서로 공유하고, 부서끼리 하면 잘 될 것을, 세 개 부서가 한 마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또 자기 고유업무를 안 해요. 정보화마을 같으면 말 그대로, 옛날에 정보가 부족할 적에, 이제는 스마트시대에요. 사실 정보화마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옛날 정보화마을 갖춰줬던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로서 정보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소마을에 새로운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선전하고, 삼베포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길쌈이 어떻고, 무삼이 어떻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정보를 하면 되는데, 정보화마을에서 삼베를 사서 판매까지 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부탁하신 말씀을 들으셨다가 공유를 하세요. 정보화마을, 부자마을, 안동 포타운 세 개 부서가 차라리 한 군데 할 수 없다면 정보공유라도 해서 항시 공유하면서 주민들이 생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80농가, 300농가가 대마를 재배했어요. 지금은 18농가, 명맥만 겨우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하느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전통산업이 사장되어 가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 농가들도 그래요. 삼베 대마 종자를 보급할려고 하니까 전통산업과에서 못하죠. 합니까? 종자보급 합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안 합니다.

김한규위원

안 하죠. 부서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한 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자보급을 할려니까 종자보급과는 농정과나 다른 과에 있어요. 다른데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종자 몇 푼 가는데 보조, 몽땅 보조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잖아요. 50% 보조해 줍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천연의 전통산업을 앞으로 살리겠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마을 하고 안동 포하고, 부자마을하고 앞으로 각종 행사가 있으면 모아서 제가 주관해서 공유하고 협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전통산업과 업무가 광범위해 가지고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이 안동 에 상당히 많죠. 삼베하고 무삼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무삼은 억센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안동 포 안에 포함됩니다마는 무삼하고 차별이 됩니다. 안동 포는 부드러운 세를 말하는 거고, 무삼하고, 대마를 1차 가공해서 거칠은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무삼은 거칠다. 일반적으로.

김백현위원

원료는 대마하고 똑 같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삼베, 무삼, 한지, 천연염색 전통산업들이 계승 발전되고 있는데, 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보면 지원하는 범위가 각각이에요.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인색하게 주는 것 같아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통산업은 특수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교육도 하는데 형평이 안 맞다는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건의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우수한약재 유통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한약재 생산농가 잔류농약 품질검사비가 있잖아요. 도비포함해서 2억 76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건당 검사비가 많이 비싸네요.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건당.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금년도 11월까지 255건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고서에 보면 작년도 것은 294건을 했는데 계속하면 90만원 이상 건당 백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도비는 있지만 실적을 보면 안동 지역에 농민들이 출하한 게 199건, 올해 그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외지사람들한테 검사비를 줘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안 그러면 도비지원을 못 받는데 도내 지역에 우수한약재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비를 세울려면 북부지역에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검사비 자체를 세워서 지원을 받아야지. 안동 예산을 인근 영주, 예천, 의성, 문경, 봉화, 청송에 있는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안 그래도 감사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도비지원이 안동 에 초과되는 것은 몰라도 불합리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 담당들 하고 도에 가서 도비를 올려다고, 7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 5대 5로 해달려고 막바지까지 접촉이 되어서 되는 걸로 되다가 끝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김백현위원

톤당 건수실적을 보면 한 농가가 1톤 정도밖에 출하를 안 했어요. 1톤을 출하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면 이것도 검사비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 검사비 자체도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고, 우리 안동 시 농가 외에 지출되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관광인프라사업이 뜬구름 잡는 사업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산확보차원에도 그렇고, 부지협의, 설계변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공기내로 하면 참 좋은데.

김백현위원

자웅암 테마공원 정비사업도 그렇고, 서부리 이야기 있는 마을 조성사업도 그렇고, 당초에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늘어지고 완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사업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당기고 늦출 수 있는 건데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열심히 직원들 하고 챙깁니다마는 외부적인 요인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과정에서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진다든지.

김백현위원

물론 그런 이유야 다 있죠. 그다음에 용역,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실시설계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대바위주변 관광개발사업도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 지특회계를 도에 절충을 하니까 문체부 얘기가 앞으로 오솔길 만들고, 데크를 만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실시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경북도청 소재지 주변에 둘레길을 예천에 세 군데, 안동 에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상북도청에서 고평, 한맥CC골프장 앞에 까지 데크를 깔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이고, 안동 쪽에는 가일마을, 소산마을, 정산리 하고 광덕 하천쪽으로 계획을 세워 놨어요. 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가 의지가 있다면 중대바위 권역에 둘레길사업이라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특사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전통산업과에서 지특예산 2017년도는 얼마 확보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도산지역에 2억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전부 그게 다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백현위원

과장님, 안동 시가 지특 2017년도 예산이 196억 9200만원인데 전통산업과는 오로지 2억원 밖에 확보 못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임란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특사업 타 지역보다는 제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김백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196억원 지특예산 중에 전통산업과에서 2억원 정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임란역사공원.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2억원은 순수한 이런 사업이고, 우리 지특에 코리아웹사업 이런데는 10억원 이상씩 받았죠. 그것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임란역사공원 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는 1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서애 임란역사공원사업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 외에는 아니더라도.

김백현위원

학봉기념관 쪽에 10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콘텐츠 코리아웹에 18억원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 지특사업은 많습니다. 단위사업에 받는 것은

김백현위원

아니 2017년도 전통산업과에 있는 사업조서가 여기 있는데 사업조사 안에는 없는데 뭐요. 2억원 뿐이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경상북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열의를 가지고 물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도에 지특이 분배가 되면 도에서 분배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문체부에 갔다 왔을 때 예산 따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제가 몇 번 노력해서 같이 수의도 김남두 계장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이것을 받을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그런 이유로 탈락을 시켜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김백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둘레길 지양한다는 말씀은 경상북도가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예천하고 안동 하고 다섯 군데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을 도가 왜 지양을 하겠다고 예산을 안 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사업내용에 주안점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한지공원도 전통산업과에서 조성하셨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어디 한지공원 말씀입니까? 풍산한지공원 말씀입니까?

김백현위원

예.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풍산읍에서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성은 전통산업과에서 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읍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원조성은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백현위원

건설과에서 했다고요?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관리전환은 풍산에서.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지역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관리 인건비를 내려주는데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나 다른데서 한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풍산 한지공장이 전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니까 공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전환을 했더라도 관리비를 확보해 주든지.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인건비는 매달 내려줍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김백현위원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도록 건의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제가 챙겨볼게요.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안동 포 및 무삼기능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로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잔액이 없는데 수치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는데.

이상근위원

어쨌든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쓴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39페이지를 보면 그와 관련 된 교육예산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집행했어요. 나머지 6000만원 부분은 다른 사업이 있는 겁니까? 1억 2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60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무삼인력양성에 6000만원 썼습니다..

이상근위원

안동 포기능인력하고 무삼기능인력하고 따로 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안동 포기능인력 하고, 무삼인력 하고는 따로입니다. 별개인데 빠졌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안동 포기능인력 양성을 하는데 10명이 신청을 해서 기능인력을 몇 명을 배출했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현재는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5명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다 됐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집행은 미리 안동 포전시관에 줘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1인당 1000만원 가까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교육기관이 길거든요. 3월부터 12월까지 하거든요. 교육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들어가고 물품 여러 가지 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이상근위원

재료비를 아무리 포함 한다 그래도 교육 5명 시키는데 60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정산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챙겨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동 포타운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답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단체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광객이 오면 이쪽에 안 보내주고, 이쪽에 관광객이 오면 이쪽에 안 보내주고, 서로 그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부서가 공보전산실, 저희들 농정과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 힘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가만 생각해 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연초에 3개 단체나, 4개 단체를 초청을 하든지, 이 부서에 제가 나서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보화마을, 부자마을, 안동 포조합, 공방, 포타운 관리하는 동 안동 농협, 금소1리 마을회, 2리 마을회, 그 마을회를 전체를 합친 금소마을회, 등등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진짜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안동 포타운이 동 안동 농협하고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재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데, 어때요.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안동 농협에 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내니까 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70점 이상 되면 2년 동안 재위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탁기준을 법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에서 그러니까 금소1, 2리가 있다가 전체 통합하는 마을회를 만들었잖습니까? 그죠. 그 마을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안동 포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빛타래길쌈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만든 과정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빛타래길쌈마을 용역 들어가고 있는데 길쌈마을 하고 안동 포타운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재계약을 해도 빛타래길쌈마을에 운영결과에 따른다는 조항을 하나 넣을 겁니다. 그때 되어서 주민들이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면 그쪽으로 어울려서 같이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빛타래길쌈마을 하고 안동 포하고 같이 갈 건지, 분리해서 갈 건지를 명확하게 가닥을 잡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그것 용역결과가 나오면 들어 갈 겁니다. 포타운을 분리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는 이번에 협약을 할 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빛타래길쌈마을 용역이 만약에 안동 포타운을 흡수해서 같이 한다면 그쪽 하고 계약은 거기서 끝난다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같이 해야 갈등이 안 생기지. 그에 따른 갈등이 또 염려스럽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보하신 답니다. 장시간해서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감사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 하고도 35분이 지났는데 밖에 갔다 안 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언급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오늘 메모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업무조정을 하지 않고 업무협의해서 잘해 놨는 것처럼 감사에 답변서를 써놨는데 지금 전통산업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이재갑위원

업무 분장표를 보면 약 30건 이상의 업무를 하는데 그 한 건, 한 건의 업무가 15명이 다 매달려야 되는 업무입니다. 답변을 그 이상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감사결과 보고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운잡방 연구원 건립추진이 과장님 업무소관인데 하나도 추진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와서 수운잡방 연구원 예산을 받을 때는 개인이 하는 걸로 착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종택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으로 오고, 가고 해서 돈을 줘도 연구원을 줘야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연구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을 하면 부지 매입비는 반드시 위탁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자본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부지매입비를 받을려니까 부지 매입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연구원자체 예산이 안 되니까 이것에 논의하는 과정도 길었고, 제가 그때 와서 부지매입비가 도저히 없다. 그러면 수운잡방이 신라호텔에 레시피를 했으니까 로열티라도 달라 그래라.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그게 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서 신라호텔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국 신라호텔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그 정도는 들여야 된다하니까 투자하겠다는 각서는 아니지만 구두답변은 받았어요. 그것을 받을려면 수운잡방 연구원이 기부금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부금단체 등록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 단체 등록절차가 금년 말이면 완료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호텔이 결국 삼성입니다. 거기서 돈을 준다고 구두약속은 했는데 과연 내년 되어서 돈이 들어 올 것인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일련에 거칠려니까 하여튼 1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 지역구의 사업이에요. 수운잡방 연구원이 상업시설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연구원입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구성은 연구원 체험관으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체험관이죠?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체험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체험관 그것은 상업시설이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지역에 수운잡방이 나왔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어서 못한다고 답을 줘서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농업시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관련시설이?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시설은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걸로, 건폐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는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쥐고 움직이고 있는 수운잡방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아예 안 되는 걸로 해 놓고, 되는 땅을 구하니까 땅값 비싸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적정한 곳이 사실은 군자마을인근이라든가 그쪽인데 다른데 온 천지를 뒤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냐하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무추진 하는데, 그래서 이 업무는 도지사 관심사항이란 말이에요. 수운잡방과 관련해서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도에 실무자하고 해서 빨리 지구를 확정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부 따로 따로 놀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협의, 그쪽 추진하는 것과,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잡고 가시는 것이 맞아요. 엉뚱한 곳에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군자마을 안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 일부분의 땅만 갈라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거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거든요. 장류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발효식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 성격이 결국 경상북도 도지사님도 관심사항이라니까 수운잡방에 대한 것을, 그런데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지금은 돈도 안 들어 왔는데 할려니까 땅값만 오를 것 같아서 돈이 들어오면 할려고 물밑에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실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걱정이 되어서 함부로 계약도 못하겠고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부지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이 그동안 논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딘가, 이 고민을 놓고, 그다음 용도문제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이 문제는 바로 도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추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 소관 중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현재 유교랜드 위탁했는 것을 보면 아까 김대일 부의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했는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유교랜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보여 예산 내용 속에, 이렇게 위탁비를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유교랜드를 진짜 활성화시키거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의지 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최초에 용역에 의해서 줄 때는 8억 7000만원인가 위탁비를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마다 위탁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 작성했는데 보면 상각비는 안 했어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유형자산이 노후화 되거나 망실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새로 지원해 줘야 돼요. 수익을 우리가 내야 될 이런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과장님 소관 중에 예움터 위탁했는데 용역에 보면 1억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에는 위탁운영비를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이게 좋은 사례예요. 똑같은 과장님의 소관업무 중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해마다 운영비 지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원칙이라고. 과장님 맞죠. 달라는 대로 주죠. 그런데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익을 더 내기 위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예산집행 검사의견을 보면 전부 적정집행 잘 했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전통산업과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업무 하나하나를 관리하시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돈 줬는데 “다 잘 썼네,” 이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예산요청 해 들어오는데 절감해라, 올해 12억원 줬는데 내년에 최소한도 10%, 20% 절감해라, 절감한 예산부분은 너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내라. 그 속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런데 해마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돈만 더 줘야 됩니다. 의회 와서 돈 더 달라고 계속 증액요청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더 챙겨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 교육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 강의를 하는 사람들 강의료 주기 위한 교육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교육투입 된 것을 보면 한 사람당 천만원, 수백만원씩 투입돼요. 거의 대부분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들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래요. 교육비 부분을 최소한도 50% 정도는 그 교육에 필요한 사람들이 받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교육참여율이 80% 이상, 아니면 90%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교육비의 몇 % 다시 환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이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거다. 과장님 어때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교육하는데 지역에 대학 무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대학운영이 정말로 시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놀이터라, 그래서는 안 돼요.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에는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 진짜 교육 결과도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지, 입맛대로 가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기 싫으면 치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요. 예산 낭비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받았던 사람이 똑 같은 교육을 다음에 가면 또 받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 있어요. 과장님 소관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을게요. 교육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강사요원이나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줘야 돼요. 교육시간을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5시간 받고도 수료증 주고 그런 교육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교육시간에 대한 관리, 사람 숫자에 대한 관리, 사람 숫자가 적으면 그 강의 폐강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 강의를 실제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소한도 교육대상에 지원했는 것 3년치 아니면 5년치 전부 받아서 교육 받았는 사람 명단까지 다 받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챙겨보고.

이재갑위원

아까 콘텐츠진흥원에 엄마까투리 캐릭터문제 나왔는데요. 캐릭터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 기준이 마련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익성, 공공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돈 받으면 안 되잖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쓰는가, 안동 시민이 쓰는가, 안동 시민이 아닌 사람이 쓰는가가 구분이 되어야 되요. 어디에서 쓰는가, 안동 시내에서 쓰는가, 아니면 서울에서 쓰는가가 구분되어야 되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기준을 마련하시고 엄마까투리 캐릭터가 정말로 안동 시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요. 진짜로 이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만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누가 쓰든지 간에 무상으로 규격의 가이드라인만 적합하면 다 쓰는 걸로.

이재갑위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무상으로 쓰면 안 돼요.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로열티를 받아야 돼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5내지 7% 정도.

이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엄마까투리가 안동 을 홍보하거나 관광홍보를 하거나 거리에서 교통 단속 이것을 하거나 공익적으로 쓰이면, 그리고 전통시장을 홍보하는데 조형물로 캐릭터를 썼다. 돈 받으면 안 되지. 이런데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용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해 주셔야 되요. 시간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국장님 안 계십니다.

이재갑위원

어디 갔어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권기탁위원장

위원님, 국장님 질의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자 그럼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현재 업무를 보면 위원들속에서 얘기 나온 중에 종합해서 보면 이거예요. 해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통산업과 업무만 하더라도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그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있으면 이 해당되는 업무가 다른 과도 다 연관이 있어요. 업무를 추진하실 때 국장이 한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관련 부서의 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업무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요. 그래야 되지.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라고 그래서 전통산업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통산업과의 업무일지라도 관련되는 것이 도시계획과 관련되든가, 아니면 건축과와 관련되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에 대한 농정과에 농지와 관련되거나, 관련부서에 있는 모든 부서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팀 단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국 소관 업무 속에 같이 보면 문화예술과 업무, 체육관광과 업무와 전통산업과 업무가 혼재해 있어요. 혼재해 있는데 전통산업과 문화산업, 전통산업과 관광 연관 지으면 서로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관광 관련되는 부분도 전통산업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장한테 분명하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확실하게 조정하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에 넘어가야 될 사업도 있어요. 업무자체가, 그래서 업무조정을 새로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은 비효율을 바로 불러요.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광섭

김광섭전통산업과장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줄일게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 소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과장님과 소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산업국 국장 김세동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투자유치과장 이제관, 농정과장 김한철, 유통특작과장 유홍대, 축산진흥과장 이홍연,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청소행정과장 권오구,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남시욱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경제산업국장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권기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도 앞으로 안동 을 활기찬 경제, 생명이 넘치는 농촌,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에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 모두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과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일자리경제,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가 먼저 입니까? 경제가 먼저입니까? 과장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두 개가 분량이 크기 때문에 먼저 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개다 중요합니다.

김호석위원

두 개다 중요합니다. 사실 안동 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걺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곳입니다. 일자리가 노후일자리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 안동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에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보면요. 청년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부분에 보면 올해 2016년도 목표가 6920개에서 좋은 일자리목표가 3193개, 141개 분야에 5304개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창출이 부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진실적이 2개 기업에 7명 지원했고, 청년 CEO지원사업에 8개 팀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일자리.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예산액에 비해서는 김호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에 이렇게 명시해 놨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학교 산학협력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회의 때 어느 의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질문하실 때 안동 시에서 10억원 정도 청년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동 으로 봐서 젊은 사람들이 인구비례로 봐서 많이 떠나고 있고, 요즘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청년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콘텐츠진흥원도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인 기업을 위한 청년일자리 센터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센터에서는 거기에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1인 기업으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도 제공한다든지 혹여나 그런 쪽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북부지역에 그런 의논을 하였고, 그렇게 되면 안동 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요. 정 부시장님 오시고 난 후에 안동 대학교 취업담당교수님하고, 안동 과학대하고, 상지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우리가 지원하자고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1인 기업이라든지 청년이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크기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에 해 줌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거기 가서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틔워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보조금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000만원, 3800만원 지원하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3억원 정도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7개 업체에 120억원 정도 대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이자보존금 2%로 1억 420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관계도 안동 은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영세상인도 많고, 자금을 잘 활용해서 안동 지역에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연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아 있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어떤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소상공인 센터를 통한다든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LNG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 다 있습니다마는 어디 나가는 곳마다 LNG를 많이 공급해 달라는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LNG가 언제 들어오느냐고 말씀들을 합니다. 사실 연간 계획을 잡아보면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오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 적게 들어왔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7개 구간에는 실사하고 있는데 6개 구간은 완료하였고요. 1개 구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사업이고 내년사업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사업도 똑같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만 높게 잡아주면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김호석위원

물론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 50개 정도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3군데 들어 왔다 그랬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중에 6군데 한다 그랬습니까? 내년 같은데도 보면 50군데 들어온다고 보고 6군데 하는 것보다 7, 8군데 점차 늘려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잡아 준다면 우리 지역에 예산확보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잡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해소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관계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 많이 준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업체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관계도 알아보시고 소통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상시장현대사업화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 내년부터 시작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5억원 정도로.

김호석위원

예산 15억원 들여서 언제까지 합니까? 2018년도까지 하죠? 재래시장이 안동 에 4군데, 중앙신시장, 구시장, 서부시장, 용상시장, 용상시장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옆에 2-31 소방도로 장옥철거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앞에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방계획 길이 나면 내년도에 되는 걸로.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시작은 하는데 소방도로도 내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장옥 철거보상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 지장이 없느냐 그 관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도 상반기 까지 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인회하고, 의회하고, 안동 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 발전방향이랄까 현재 대형마트에도 많이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활성화 방향은 누구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재래시장활성화방향이 이 자리를 빌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시장마다 매니저를 고용해서 그 시장을 특화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용상시장 같으면 현대화 사업하는데 15억원을 1년간 투입해서 자체 복도가 좁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평수를 큰 것으로 하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호석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여건환경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생각변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자기발전, 친절교육, 상품진열 등등 유통의 기본적인 틀을 집에 맞게 하는 마인드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인대학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대학도 통해서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이끌어 주시면 상인들이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한번 교육 받아서 빨리 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복교육과 마인드, 상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만이 시장활성화가 되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에브리데이 SSM이라고 보면 용상에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 의논한 적이 있어서 제고 하고 있는데, 수퍼협동조합 그쪽에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동 시에서는 기업조정제도라고 있는데 그것을 개최를 해서 아마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입점조건이 재래시장 1㎞ 내에는 들어오기가 힘들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 내에는 상생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하지만 용상시장하고 1.3㎞ 정도 됩니다. 사실 전통시장하고는 별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의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 내에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1.3㎞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 타 업체들이 또 들어 올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골목상권, 나들가게, 많은 피해가 예상돼요. 사실 안동 같으면 소상공인들, 소마트, 소나들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가 들어 와서 골목상권을 장악한다면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타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시도할 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상업을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 생각은 안 들어 왔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 지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상시장 증축사업에 대한 용역은 하겠습니다마는 상인들과 다 소통해서 증축사업을 했을 때에는 시장이 변모하는 모습, 시장이 활성화 되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가 태양광 발전소,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데 많이 했는 편이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2020년도까지 10%를 할당해 가지고, 그런 할당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동 시 같으면 태양광허가가 2005년부터 283개가 허가가 나갔고요. 올해만 해도 77건 허가가 났습니다.

김백현위원

많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김백현위원

요금이 떨어져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태양광발전소를 돈이 되니까 새롭게 설치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곳이 283개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해 주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1500키로 와트 이하 같으면 안동 시에서 합니다. 1500에서 3000까지는 도에서 하고, 3000키로와트 이상 같으면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김백현위원

거의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는 위에서 하고, 1500키로와트 이하는 안동 시에서 합니다.

김백현위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내줘야 돼요. 민가가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우량농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허가조건에서 조금 배려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상은 문제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는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고려를.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재무능력이라든가 기술능력,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전기사업법으로 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 외에 개별법으로 들어갔을 때 개발행위 제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근 의성이라든가 봉화 이런데는 개발행위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김백현위원

안동 시는 지침이나 조례 이런 게 없잖아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합민원실에서.

김백현위원

우리 시 주변지역에 보면 산림이나 경관을 상당히 해쳐 가지고 보기 안 좋도록 허가가 나간 곳도 있고, 민가들이 밀집지역 가까운데 허가가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시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진정이 두 건이나 들어와 있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번에 들어 왔습니다.

김백현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해서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사이버장터운영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12년 됐네 그죠? 실적을 보면 1년에 4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사실 연도수에 비해서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장부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4억원 같은 경우 같으면 3배 정도 매출로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사이버장터운영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5100만원 정도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전문기술이 있어야만이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명절 때 할인쿠폰지원을 1200만원 정도 하고, 이벤트 택배비에 1200만원 정도 해서 5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이버장터에 거래가 되는 품목들이 공산품이 더 많습니까? 농산품이 더 많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농산품이 더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같으면 우리 지역에 사과값, 생강값, 이런 게 아주 바닥이잖아요. 이럴 때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면서 생산자 하고 소비자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사이버장터가 운영이 잘 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1년에 실적을 10배 정도 더 불려서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조명희 과장님 모시고 감사할려니 그런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

사실 과장님 오시고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정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실지 이것은 앞서 이뤄진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고, 안 짚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도심 행정이라든지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 같은 데는 주차장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차장확보가 경우 중요한 사업인데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어쨌든 형평성 있는 사업, 절차적으로나 적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맞춰 가면서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공용주차장 확장공사,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처음 진행될 때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국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상가 쪽에 예식장 건물이 철거가 되고, 그 당시에 4층 건물인 줄 알고 있는데 물건 편입 토지하고 보상금이 21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차장 확대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안동 시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많이 들어와요. 어쨌든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배정 보다는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형평성 있고 균형 있게 안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을 놓고 보면 전통시장도 지원이 잘 되고 규모가 있고 이런데는 등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사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중복지원을 해 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요즘 말대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구시장이나 중앙상점가 쪽은 중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가져왔어요. 그 경우도 이렇게 들어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19억원 정도 40면이 들어갔는데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는 42면에서 58면으로 확장되었어요. 16면 그죠? 이게 전체 예산이 26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따지면 주차 한 면 만드는데 1억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꼴이 되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계산상은 그런데 출입구 변경도 있었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이것 택지보상 이런 것만 해도 21억원 이상 들어 간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정도만 되어도 1억 40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이런 판단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지 사회가 너무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내 것만, 우리 것만 챙기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낙후된 데에 대한 배려보다는 본인들이 우선시 할려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하는 쪽에서는 안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놓쳤다. 이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체국 뒤쪽 상가 위쪽에 형성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쪽 그룹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중복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우증권 쪽에 있는 그쪽에 부지를 확보하자 해 가지고 줄기차게 요구도 있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중앙문화의 거리 공용주차장 내에서도 보면 계획이 앞으로 보면 주차타운 계획도 되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예산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타워가 계획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장 지금 들어왔던 부분에 26억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 했는 꼴이 제가 안 할려고 그러다가 방금 그려오라 했는데. (도면을 보이며) 딱 이겁니다. 이게 지금 모양이고, 파란부분이 매입부분이에요. 사실 주변에서 매입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동남새마을금고를 매입하면 그래도 정사각형꼴에서 나중에 주차타워도 가능케 하지, 이쪽에 앞으로 주차기능을 할 것이냐 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부쳤어요. 그리고 아까 진입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존에 진입로, 출입로를 놔두고, 지금 냈는 자리에 출구쪽으로 활용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도로쪽으로 진출입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상황이 복잡해 졌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경찰서 교통진단도 받은 겹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25개 면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출입구가 바뀌고 하면서 조금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우증권 부지가 앞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구시장 틀로 봤을 때도 이쪽부분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증권 부지에서 보면 뒤통로가 있어서 바로 우체국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도 했었고요. 우리 시가 확보를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웅부공원에 행사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 되면 늘상 저희들도 앞으로 타종행사도 나가보고하지만 차 댈 곳이 없는데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그런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협의체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청년일자리창업센터 같은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민간 쪽으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도심의 그런 기능에서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차장으로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공모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시라든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지만 판단을 했을 때 부적정 하다든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상인회 같으면 10년 앞이 아니라 먼 100년 앞을 내다본다면, 상가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필요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거의 안동 같은 경우에는 구시장, 신시장, 이게 도심전체를 아우르고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같은 틀 속에서 늘상 주차장계획이라든지 용역도 받고 했지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도 시장활성화 측면에서도 동서남북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 장소는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하기는 더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동 시 교통행정과에서 안동 시 전체 주차장 예산이 1년 5억원 정도 잡히는데 이렇게 26억원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하는데 적지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신시장, 구시장,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잘 짜주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자꾸 나고 민원도 있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2009년에는 29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실상 공공요금 정도 지원만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거의 2억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억 1000만원.

김대일위원

도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거기 자체 수익금이 1억원 이상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3억원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고, 위탁운영을 줄 때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억 1000만원 안동 시비만 넣는 것은 인건비가 50% 차지하고, 인건비도 자체적인 관장님하고, 헬스장 트레이너 한 분, 보조 한 분해서 세 명에 대한 것은 헬스장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5명에 대한 114 안내소 2분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5분은 보조금으로 주고 3분은 수익금으로 주는데, 수익금하고 보조금하고 나누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제가 받은 것은 이재홍 관장님하고 주임은 수익금으로 윤석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취업소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계약직 같이 하는 사람들은 보조금으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받아 보니까 해피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줬는데 올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전입금을 잡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누구는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누구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이것은 아무 그것 없이 잘라가지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안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오래도록 관리도 하고 이렇게 운영 노하우도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선별적으로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경험이 축적이 됐을 때 운영하는데 도움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종사자 명부 잠깐 봤는데 1년 이상 안 있고 전부 다 나가요. 2015년, 2016년도 봤는데 2015년도에 직원 9명 중에 5명이 퇴직해 나가고 2016년 올해 잠깐 받아봤는데도 또 세 분이 퇴직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장 한 분하고, 과장도 복지관 시설 및 운영 총괄 이러는데 관장하고 업무야 둘 다 총괄한다는데 이 분하고 세 분 정도 빼 놓고는 전부 왔다 하니까 이래 가지고 안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알아 봤었는데 지난해 6월에 우리 시에 자체감사를 해서 조금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중에 예산도 잘 챙겨봐야 되는데 결국 나갔던 분들은 산출하는 것보면 퇴직 전에 다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퇴사됐고, 이런 부분도 급여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잘 챙겨보시고요.

명희

조명희일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도 그렇고, 거기 인원관리부분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해피복지서비스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떠한 것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받았는지 몰라도 재 위탁 받는 과정도 언론에 난 것도 그렇지만 공개해 가지고 모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재위탁 넘어간 부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자체 서면심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면 심의는 위원회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서면심의는 하는데 재위탁할 때는 지금 위탁운영 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할래 말래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를 합니다. 하면 비영리단체라든가 단체 개인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보니까 민간위탁 기간 적격자 심사해 가지고 서면심의한 것도 있고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준공하고.

김대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공개원칙이 이런 형태일 것 같으면 저도 바깥에 나가서 사회복지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김대일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격하게 한다든지, 혹은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가장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재정능력이 있어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2억 3000만원 중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5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인건비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0% 인건비입니다.

김대일위원

늘어난 재원의 2억 3000만원 정도 자체 수익금 정도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고. 근로자복지관 같으면 여기 취지에 맞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지 수입되는 내용도 보면 헬스장 이용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옆에 바로 옥동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중복이 돼요. 자꾸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바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다, 주민센터의 복지관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사업이 중복되는, 헬스장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하고, 근로자복지관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헬스장만 하고, 오면 대관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위탁기관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위탁기간인데 그 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비영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인력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뭔가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재홍 관장이 있고, 해피복지센터 이사장이 이재홍 관장 부인이고, 말이 많아서 얼마 전에 나갔는데 따님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일을 거들어 주는 그런 형편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도 요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엄마, 딸 있고, 다 들어 와서 하는 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시 보조를 줘 가지고 위탁운영 하는 기관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센터 거기는 이사장이 부인되시는 분이고 이재홍 관장님이고, 따님이 내려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것을 알고 9월 말일자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그렇다는데, 그런 부분 관심 있게 봐주고, 우리 시로 봤을 때도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위탁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제가 가서 하면 더 잘 할 것 같은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잘하시겠지만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 부분 좀 앞으로 관심 있게 관리 감독 해 주시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쪽에 다 들어가고 남는 게 어려운데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이 산에 살고, 가스관이 안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만 부풀려 해 놓고 실지적으로, 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자꾸 회사쪽에서 수익성이 없다 그러는데 수익성하고 회사하고 상관이 있어요? 배관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도 총괄원가계산 해서 도시가스요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수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관을 깔면 자기들이 관까는 만큼 투자금액은 다 회수해 간다고 봐야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가스회사별로 구역을 나누어 놨거든요. 구미지역하고, 안동 지역하고, 몇 개 자치단체별로 나누어 놔서 개인회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으면 일을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6세대 같으면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100미터 구간 안에 46세대 이상 되어야 수익성이 난다 그러다가 요즘은 스물 몇 가구도 들어온다 그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 그거예요. 수익이 난다고 자기들이 관을 깔고 손해나는 것은 요금에다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 까는 것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스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거 할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단기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장기간 회수가 가능한 일 인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들면 그게 전부 다 요금으로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어차피 요금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비용을 회수를 할려니까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 이 사람들 말이 그렇게 하면 가스요금에 합산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따지면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16만 7000명의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도 일찍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요금이 올라도 없는데는 깔아줘야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깔아줘야죠. 면단위 같은 경우는 LNG는 해 주잖아요. 소외된 그런 부분에서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어정쩡한 부분이 시가지에 있는 노후 된 단독주택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안 해 주면 모를까 바로 원룸이나 이런 데 이웃까지 해 주고 바로 옆집에는 안 들어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가 도시가스배관 보급률이 몇 %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는 50%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50%는 시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깔아주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도시가스한테 우리가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 주든지, 이 부분은 빨리 해 줘야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도비를 확보하든지.

김대일위원

시․도비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렇게 하면 또 끝이에요. 정해진 부분이 있고 한데, 그것은 어쨌든 도시가스회사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답답하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 퇴근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뭐 진이 다 빠졌다 그래요. 경제가 참 중요해요.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 하시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경제더라고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농공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를 가지고 다루어지는 것은 거의 상분야만 다루고 있어요. 경제에 그죠? 다른 것은 왜 안 해요? 농공도 해야 되지 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농공은 농촌 쪽에.

이재갑위원

그것도 경제인데 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경제이긴 한데 파트를 부서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됐어요. 좋아요. 동료 위원님이 도시가스까지 얘기했으니까 에너지 계속해서 합시다. LNG가 가격이 쌉니까? LPG가 가격이 쌉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LNG가 조금 싸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좀 싼 게 아니고 많이 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이재갑위원

LNG를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비라도 빨리 투자해서 많이 확대해서 공급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죽었다 깨도 LPG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 그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냅니까? 시에 기여를 적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폐를 끼치고 삽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천천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송사리에 3억원 예산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LPG시장이 사양산업이고 자꾸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 LPG연료를 배달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너 사양산업에 있으니까 너는 그냥 우리 시장이 변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죽든지 말든지 모른다.” 이래도 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한 따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가치가 있습니까? 소수기 때문에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료 사용 흐름이 점차 LNG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용기배달사업하시는 업자들께서도 나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지원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LPG 탱크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LNG는 공급이 불가능합니까? 탱크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탱크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관망하고 공급망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힘듭니다.

이재갑위원

어차피 LPG가 사양산업이라면 농촌지역에 LPG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LNG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원가가 저렴하니까, 송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LPG로 다 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LPG로.

이재갑위원

그 LPG탱크에 LNG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파트 경우를 생각하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능하다면 오래 갈 것이 아니라 일찍이 LPG로 하지 말고 LNG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이재갑위원

그 시설이 가능한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업무 소관에 보면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업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안전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가 사양화 되면서 LPG공급하는 용기가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이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재갑위원

LPG용기가 폭발사고가 난 사례들도 요즘 보면 나와요. 그래 되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세워야겠죠. 어떤 형태로든 세워서 위험한 LPG용기들이 빨리 회수조치 되어서 주변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LPG사용연한이 지난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배달하는 분들이 그냥 폐기물 가격으로 그냥 수거를 해 가요. 아주 싼 가격으로,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여기에 따른 우리 안동 시가 무슨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실지로 배달하는 사람들은요. 그것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삼지만 굉장히 업 자체가, 진짜 업종이 3D 업종에 속하는 거예요. 온 몸으로 부딪쳐야 될 일이에요. 최소한도 20키로 넘는 가스통을 계속 메고 날라야 돼요. 굉장히 힘드는 업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요. 용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LNG 때문에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1년에 최소한도 수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설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LNG를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조금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그 가구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그 용기를 회수하는데 지원해 주고 LPG를 공급하고 배달하는 분들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안을 마련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꾸 여러 얘기하지 말고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만 하면 내년에 가서 또 검토할 건데. 하여튼 방안을 찾아주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위에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떼법이라고 보통.

이재갑위원

그렇죠. 떼법이 너무 상용되면 안 됩니다. 이미 수천년 전에도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떼법이 너무 상용화 되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별의별 얘기들을 다해서 거기에 반대를 해요.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활성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떼법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못 시키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전자파 때문에 전기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위에 안막동 가면 변전소가 있는데 그 변전소 안에 아파트가 있는데 한전 직원들이 전자파 때문에 거기 누가 살라 하겠습니까? 대답이 됩니까? 이래 이야기했어요. 한전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 연수 갔다 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위치 좋은데는 태양광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미관과 경관을 고려해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되 경관을 해치거나 미관을 해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지도하고 앞에서 계도해 줘야 돼요. 또 하나 유념할 것은 개인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통해서 개인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현재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항을 해요. 경상북도도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공동체가 할 때 1%의 이자를 경상북도가 대처해 주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활성화 시키고 마을의 소득 창출에 새로운 신소득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마을단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라도 부안에 등용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에너지자립마을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가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2017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냥 개수만 마을기업이 몇 개고, 협동종합이 몇 개고, 사회적기업이 몇 개고 하는 정도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활동하는 기업의 숫자가 더 늘어난 그런 업무보고를 본 위원은 감사결과 자료에서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는 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모여서 비록 큰 소득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기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데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전문인력에.

이재갑위원

이미 그것은 국가가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지원 하잖아요. 이러한데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게 어떻냐 하면 정치적 결정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곳에 그냥 힘들여서 일어서고자 할 때 옆에서 막대기 하나 들려주는 역할, 행정이 이렇게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줄게 해 봐라,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 전통시장에 돈 주께 해 봐라 했는 사업들 많아요. 그 사업 예산 떨어지면 다 끝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탈춤축제가 재단설립 할 때 축제자립화 하기 위해서 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축제 안동 시에서 예산 끊으면 다 못하는 축제예요. 그런 축제하면 안 됩니다. 경제활성화 안 돼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재원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활성화 시키는데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해요. 아시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내 돈이 안동 에 있어야 안동 경제가 산다는 인식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매출 자료를 챙겨요. 해마다 조금씩이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시민 의식이요. 우리 안동 경제에, 안동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역주변에 청송이나 영양에서 안동 에 많이 와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처음에는 더 많이 왔어요. 우리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쓰는 교육 새로 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내가 현재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내 썼는 중간에 이 돈이 서울로 가버리는 돈인지, 안동 에 다시 남아 있을 돈인지도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홈플러스, 이마트 쓰면 그 돈 바로 서울로 가버리는 돈이에요. 체인점들, 패밀리마트나 세븐 일레븐, 이런 체인점들도 서울로 가버리는 마트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다 분석해 놨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데 대한 우리 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편의성 때문에 이마트, 홈플러스 많이 이용해요. 본 위원도 가끔씩 가다 들려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노인들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 편의성이라고 하는 달콤함에 빠져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소간에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재원 아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 확보해 드리고, 장바구니 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장바구니가 내 주차장 가까이 가서, 밀고 다니다가 놓아 놓으면 거기서 다시 그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전혀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인회하고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들어가는 재원 아끼지 말고 써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배당, 청년 수당얘기 들어 봤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통시장에 청년 모을 얘기 하고 있죠? 안동 에도 도입 했잖아요. 올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가게 열면 다 돼요? 안 되죠. 가게를 개업하면 다 장사가 잘 되느냐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재갑위원

어렵죠?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재갑위원

우리도 정책적으로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하는 정책을 우리가 도입하면 어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여건이라든가 그것은.

이재갑위원

어렵지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장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청년들에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재원도 없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만 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의 비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들, 많지 않잖아요. 아마도 전통시장에 청년몰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청년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용기를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SSM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걱정 됩니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염려는 되는데 그것 조정 합의가 되면 3년 정도는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자 이런 것 같아요. 큰 고기를 잡을려고 대기업들이 그물 쳐 놓고 홈플러스, 이마트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고기, 작은 그물을 쳐서 싹 거둬들이는 게 SSM이에요. 정말 집요하고 어찌보면 철면피 같은 이런 상행위들이에요. 대자본의 횡포도 이런 횡포 부리면 안 되죠. 3년이 아니라, 3년 이후에 제재를 가해서 우리 안동 시가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아줘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대자본들의 횡포를 기초 지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그나마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SSM을 막는데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안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너무 작아요. 현재 슈퍼마켓 점포가 200여 개가 되는데 참여하는 게 절반도 안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00여 개가 다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질거예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데 대한 인식을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한테 잘 이해시키고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들도 오히려 보호를 받는 가운데 더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또 그래 되었을 때 물건을 구매하는 시민들도 다소간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했던 그 경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간도 됐고 하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에 들어가는데 풍산에 LNG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남선 용마아파트.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용마아파트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에 길안에 아파트가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길안에 아파트는 모르고, 송사리만 3억원 예산 들여 가지고.

김한규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LPG는 사업성이 없어서 몇 년 전인가 저게 바뀌면서 가스통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말썽이 많았는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에 지원하면서 LPG에 지원 안 하는 것은 똑같은 세금내면서 같이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은 사실 맞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럼 LPG가스통을 원래는 회사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내구 연한 때문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년.

김한규위원

그렇죠. 내구연한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스통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가스통이 바뀔 때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뭔가 형평성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 반값 공급할 때 물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반값공급 하느냐는 이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꼭 해 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사실상 경북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빨리 이렇게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사 같은 데도 LPG 가스통에 LNG를 넣을 수 있다면, 또 면단위에 적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가스통을 크게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태양광보급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이 들어오면 무슨 피해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사과 같은 경우에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인근 우사에서는 10년 20년 되면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와서 반대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행정에서 용역 잘 주잖아요. 용역을 전문가한테 해서 태양광 설치했을 때 키로와트별로 예를 들어서 분석하든지 해서 해가 없다든가 이런 홍보가 되어야 만이 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산에 보면 태양광보급지원사업에 당초 예산 64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6400만원 만들었는데 집행내역이 567만원이에요. 그런데 남은 잔액이 5800만원이에요. 태양광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 하는데도 왜 안 나가느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덜 되어 와 가지고.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예산 만들어 놓고 연내에 집행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셔 가지고 주택들이, 이웃끼리 해서, 제가 보니까 봉화, 영양가면 많이 되어 있어요. 태양광이 굉장히 공급 많이 되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심지어는 영양의 모 의원은 자기 논에다가 농사 안 짓고 태양광 하니까 한 달에 돈 얼마 나온다. 그쪽으로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안동 만큼은 태양광만 하면 부정적으로 집단민원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개인적으로 태양광 설립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것은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만들어 놓고 사장 되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다른 부서에는 예산 못 만들어 난리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예산잔액이 1억 2000만원 남아 있고, 실업대책사업도 7000만원 남아 있고,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사업도 8000만원 남아 있어요. 왜 일자리 창출에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은 도 공모사업인데 안동 에서 4개 업체가 제출했는데 선정이 하나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90%가 도비고 해서.

김한규위원

공모사업은 도비 몇% 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90%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의 드려보는데요. 공용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경영은 어떻게 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 우리가 위탁주고.

김한규위원

위탁 줘서 돈 받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대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우리는 타워를 건립해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적이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모색해 본적이 없고요. 시내 내에서는 부지확보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공터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너 주차타워 지어다고, 나는 땅을 제공할테니까, 시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해다고”, “그럼 내가 세를 받겠다.” 이런 방안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럼 우리시는 재정부담이 많이 줄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장시간 흘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 소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과장님과 소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도시건설국 국장 우병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건축과장 조철래, 건설과장 서정국,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안전재난과장 김원일, 토지정보과장 마동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남봉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 먼저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 일동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건설국은 더 큰 안동 , 더 좋은 미래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총 본청 8개과 사업소 2개소 총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배승익 교통행정과장은 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고 김용수 산림녹지과장은 도청에 업무회의 차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해당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구축에 대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부터며 2009년까지 50억원 들였나요? 얼마 들였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57억 8800만원입니다.

김한규위원

그것 들여서 지하매설 설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서 2009년도 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DB구축 추가사업이 2010년, 2011년 하나도 없어요. 사업 안 했는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빠진 게 많이 생겨서 2012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원래사업이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2011년 9월까지인데 2012년도에 추가사업이 하나있고, 2013년도에 2건 있고, 2014년에 한 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몇 건이냐 하면 5건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5건입니다.

김한규위원

원인이 뭐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하매설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하다가 2016년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셨고요. 이 분들도 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부터 20년까지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도는 아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한규위원

지하매설도라는 것은 상하수도 뿐만 아니고 KT전선도 묻어야 되고, 도시가스도 묻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지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그 지도를 놓고 파면 그 위치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잘못 파면 배관이 터져버리거나 전기선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50억원을 투자해서 해 놓고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관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리 안 된 것 인정하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해 놨는 것은 그대로 프로그램.

김한규위원

지하매설 구축사업이 도시가스,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되면 좋은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하고, KT는 KT대로 통신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가스는 가스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KT에서 할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료 받아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판다고 하면 일단 KT를 불러내고, 가스를 불러내고, 우리도 같이 나가고.

김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토탈적인 지하매설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이것 하는데도 해마다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스나 이런 것까지 할려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다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묻혔다는 거예요. 측량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애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매설 구축사업을 시작했는데 지하매설 구축사업 처음부터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 것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당분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조사해 본 결과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시가지 전체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그 노선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했으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 다 안 하더라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KT는 KT대로 이렇게 했는 것을 가지고 안동 시가 관리하는 지하매설구축사업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안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들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우리 것만 하는데도 연간 유지관리비가 연간 6000만원 듭니다.

김한규위원

그럼 우리 하수도시설 하는데 하수도 파야 된다. 굴착작업을 해야 되는데 굴착작업 하는데 만약에 도시가스 묻히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가스 불러냅니다. 우리 현장에 굴착을 하는데 도시가스 있나 없나 확인해라, 통신도 불러내고 확인해라, 자기네들은 장비로 찍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한규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지하매설구축사업이 전부 토탈로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하게 되면 경북도시가스에서 관을 묻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KT는 KT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하매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완전한 것은 아니죠. 구간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김한규위원

현재시대가 전부 지하매설 시대잖아요. 전기 같은 것도, 부서부서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틀린다고 그러면 지하매설 구축사업이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자기들 대외비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기관에 함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양 기관에서 MOU라든가 체결해 가지고 통합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김한규위원

내가 봤을 때는 2011년도에 마무리 하면서 2012년도에 추가사업 하나 들어가고, 2013년도에는 두 개 들어가고, 2014년도에는 하나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수도공사 안 했는 건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하면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빠졌더라, 없더라, 포크레인 파니까 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예산확보 했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도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양이 너무 많다 조사를 해 보니까 상수도만 해도 444키로미터에서 445키로 20억원 이상 돼요. 그래서 수도과에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20년까지 하겠다. 이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국비를 줘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매설구축사업이 정확하게 해서 안동 시가 관리해서 제대로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기관이 틀리니까.

김한규위원

앞으로는 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바뀌면 제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자료가 거기 나와서 KT에서 나와서 우리가 매설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 그 지도를 보고 포크레인으로 파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구도심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과장님 계획이 제대로 된 게 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역사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이라든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될 수 있으면 형식적인 큰 틀보다도 하다못해 구도심 보면 식당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식당 안 된다고, 왜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서, 밥 먹을려고 옆에 세워 놓으면 호루라기 불어서 밥 못 먹잖아요. 이런 작은 것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동 초등학교 앞에 보면 뒤에 골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인카메라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한규위원

20분 단위로 찍는다는구만 얘기 들어보니까요. 20분 물건 사러 들어가면 금방 되요.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영양, 청송, 영주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안동 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내어서, 정히 교통이 불편하다면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인도 엄청 넓어요. 인도를 줄여도 돼요. 거기는, 왜 그렇게 넓힐 필요성이 없어요. 인도를 줄여서라도 자동차 30분이라도 주차해서 기계나 부품 사러 오면 얘기도 많고, 부품 구입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기억해 주셨다가, 작은 이런 것들이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인도 축소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시내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저희들도 역사가 옮겨 가면 그 밑에 지하주차장에 넣는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련해 가지고 그런 확장할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한규위원

업무를 서로 공유하면서 도시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김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차장 예산 안 세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도로를 하다가 혹시 자투리땅 옆에 잔여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포장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게 안 세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차장.

김대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고,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는 시장주변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소방도로 같은데 자투리 남으면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전부 도시과에서 하는데, 안 그러면 안동 시 전체를 봐서 계획을 잡는다든지 주차장 계획을 한다든지 지구단위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뭘 해 줘야죠. 사업은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도시과에서 계획이라든지 과장님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개념이 복잡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발표한 용역도 많고, 철도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수립 이것도 있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전략경기활성화계획수립용역 이것도 하고 있죠. 3억 10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고 연계되고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비용은 많이 들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게요. 실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심기능이 쇠퇴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능을 회복할려고 계획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도시재생인지, 그런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정주인구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도심기능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건지 사실상 그래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도시재생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보면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그런 활성화적인 측면으로 자꾸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해 가지고 200억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최대한 반 이상은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의식을 바꾸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설비에 몰아넣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서 센터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정도, 정비정도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일종에 마중물 역할밖에 못합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는데 과정을 사실상 보면 도시재생 법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창조프로젝트인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시작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이쪽 지역 같으면 과거에도 다른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사업 이런 용역도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실지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할려면 공간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에 덧칠해 가지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무관하게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중에 사업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가 운영비 주고, 관에서 끌고 가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하고 무관한 것을 자꾸 시키니까 그냥 끌려 나와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담당자도 있지만,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200억원이 확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서부시장이다, 용상동 CGV근방이다, 도시재생한다고 다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도시재생을 하면 한 지역구에 하나를 선정해서 200억원 줘서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태화동이나 용상이 되겠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중심지사업 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거고, 용상, 서부시장 이런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용상은 기껏 당선돼 봐야 5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쪽도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시장활성화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부시장 쪽에서도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교감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었는지 모르지만 서부시장 제가 가봤는데 사람 서너 명 갖다 놓고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중구동 신세동에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가봤는데 경로당 회원 앉혀놓고 하는 교육이고, 내용에서도 총괄 코디네이터 그 분이 하는데도 보면 그 사업은 주변정비사업으로 얼마든지 다 가능한 사업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난간 만든다, 뭐 만든다, 그것은 도시재생하고 개념이 틀린 부분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이고 무엇을 해 주니까 좋다, 좋다, 그런 정도인 거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가져 올 수 있는 효과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철저히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킬 거냐,” “네가 궁리해 봐라,” “뭘 도와 줄까”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 부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디네이터 분은 안동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인원 부분도 나중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조직구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뭘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조직 몇 명, 사람 몇 명 쓰는데도 이런 연구 용역을 줘서 하는지 몰라도 용역비 얼마 들였어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직 꾸린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총괄 코디네이터 1명 하고, 직원 2명 있잖아요. 활동가들은 초창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는데, 총괄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모셔 오게 된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분들은 이런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사업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역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뽑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자체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분들을 섭외를 했죠. 잘하시는 분으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말이 섭외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활동가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실정도 알고 역사도 알고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달라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혹은 그런 것들은 차단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다만은 그런 거예요. 아니 들어봐요. 그렇게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안동 시에서 공모를 해서 안동 사람이고 열정이 있고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동 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분이 낫겠어요.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잘 아시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낫겠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다른 선도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참여해서 업무를 많이 아는 분들이고, 국토부에 일을 따기 쉽고 국토부 하고도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만드는 것은 활동가도 있고, 우리 회의할 때마다 한번에 다 안 모여 가지고 그런데 그림의 장터 그쪽 마을도 있고, 음식의 거리 따로 있고, 태사로 특화거리 따로 있고, 한옥마을 있고, 따로따로 모이다 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모신청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도 채택해서 지원도 해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언제부터 활동 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처음 사업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코디네이터는 그렇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시게 되었어요? 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 이런 인력 구성은 어떻게 했는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센터를 만들었는 거고 센터장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 거고, 총괄 코디네이터는 중구동 이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코디네이터고.

김대일위원

센터장도 그렇게 모셔왔고, 총괄 코디네이터도 경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러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총괄 코디네이터가 여기에 상근을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총괄 코디네이터 1주일에 2번씩.

김대일위원

1주일에 2번씩 오는 것 치고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월 140만원 정도.

김대일위원

센터장은요? 그 전에는 내가 못 봤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센터장도 18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총괄 코디네이터도 2000만원 정도는 주네 1주일에 2번 오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코디가 월 300만원 정도고, 센터장이 80만원,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죠.

김대일위원

월 300만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총괄 코디가.

김대일위원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300만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은 80만원.

김대일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국토부 지침을 이래 만들어 놔 가지고.

김대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 일자리창출해서 지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뽑아주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정리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사업이야 이미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늘상 그래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예산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시설물이라도 해 버리면 나중에 또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지, 철저히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게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도심기능을 회복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그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지, 안 그러면 단순히 해서 벽화 마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벽화보고, 관광객들 오가는, 관광객 유인 그런 걸로 가는 건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벽화 하는데 맨날 돈 넣는다고 주민들이 저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이야 가서 볼거리 있다고 해서 가서 보고 한다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고, 가고 하면 시끄럽고, 쓰레기 버리고,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야 환경정비를 해 준다. 시설 해 준다. 그게 좋아서 응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정말 충분히 지역 활동가들하고 통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도시재생을 해나가야죠. 이쪽 중구동 지역이다. 서부시장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 용상은 언제 할지 모르고, 서구동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도 실질적으로 안동 시 전체로 봐서 도심 기능을 회복 할려면 사장뚝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죠. 과거에 술집 있었고 했는 부분은 지금 완전 폐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동 전체를 어떤 교통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창업 한다고 해서 신청하던데요.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앞으로 여기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가지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확장시킬 수 있으면 확장을 시켜 가지고 주변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 추진대로 따라 가다보니까 한정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다. 앞으로 안동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안동 에 가치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나 도시재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동료 위원님이 맨날 이야기하지만 용상다리 완공되어 가는데 다리 하나에도 제대로 된 조명을 비춘다든지 해서 관광도시라는 느낌이 안동 에 들어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용상교량도 디자인 난간으로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전놀이 동체 조형물을 놓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하니까 40억원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부구조물까지 들어가야 돼서.

김대일위원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스페인 같은데는 건축물 하는 것도 수백년 들여 가지고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1년 얼렁뚱땅 해서 치워버리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돈좀 들여서라도 그래 해야죠. 미적 감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 난간해 가지고 20억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뒤에 우병식 국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도시디자인과에 계실 때 제발 축제장 길 주변 가로등이라도 노란색이 되든지, 녹색 한번 입혀보자,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아요.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버스디자인도 연두색 쪽으로 가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도시가 역동성 있고 밝아지고 이런 맛도 있어야지. 늘상 정신문화의 수도 강조하고 유교문화도시 강조하다 보니까 도시가 역동성도 떨어지고 칙칙한 그런 맛도 드는데 도시디자인과 만든 게 그건데,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해 놨는데 실지 안타까운 게 태화동 포도골 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길이 나줘야 되는데 두 집이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이 중구동 가도 소방도로 해 놓고 막혔는 부분 두 세군데 있죠? 옛날 대안극장 맞은편 쪽 가다보면 거기도 막혀 있고, 필모텔 쪽에서 가다가 옥야동 쪽 경안학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기도 흉하고 사업계획을 처음할 때 각서를 받든지 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명확하게 하면 안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옥야동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집을 지었어요. 가건물은 자기네들이 무보상 철거한다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은 강제수용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길바닥에 내놓고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김대일위원

길바닥에 내놓으면 안 되지만 앞으로 중구동 하는 것, 실버임대형 아파트 그쪽으로 모셔가는 한이 있어도, 수십억원 들여 가지고 길 해놓고 중간에 덩그렇게 집하나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무책임 하죠. 수십억원 비용 들여가면서 도로한다고 해 놓고 못하고 몇 년씩 방치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하면 개발행위하기 위해서 허가 받을려고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보면 오랫동안의 과정들을 과에서 오랫동안 쥐고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처음부터 새로 해요. 전문가들 모셔놓고 하나하나 지적하면 또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준에도 안 맞는 것을 위원회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준하고 법령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올라가고, 위원회에서는 법에서 다루지 못한 어떤 것을 기술적으로 해 주시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기준도 안 맞는 것을 시간 오래 끈다고 해서 올려서 통과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위법이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그런 것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충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줘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몇 번씩 미팅을 합니다. 하는데도 자기네들은 돈 좀 적게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몇 번씩 느껴 봤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몇 번씩 하다보면 몇 달씩 걸리고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원칙대로 해 주면 쉽게 되는데 자꾸 원칙을 어겨서.

김대일위원

원칙대로 하라고 유도를 해야죠. 원칙대로 안 하고 한번 두번 경고 줬는데 안 되면 사업취소를 시킬 테니까 여기까지 오면 우리 하겠다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대일위원

안동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비견될 정도로 친절하지 못하다.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시간을 생각해서 꼭 해야 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하게 건의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보면 법원과 한전 사이에 공간이 있잖습니까? 인도인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행도로.

이상근위원

보행도로입니까? 그런 유사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농협 쪽에 강경경로당 옆에 있고, 화성아파트 옆에도 있고, 현진 3차 옆에도 그런 유사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도로를 만들었겠죠. 지금 보면 한전 옆에는 하루 종일 있어봐야 사람 한두 명 정도 지나갈까 말까 한 그런 무용지물의 보행도로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판단으로 그것을 인도라든지 도로로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과장님 판단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 해서 빨리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하에서 교리간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아늑골 입구에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계획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차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도로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도 보행도로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차도로 바꿔 주면 한 쪽으로 돌아갈 수 안 있겠나, 장기적으로는 대로를 개설해 다고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영가대교입니까? 영가대교 건너서 농협으로 쭉 가면 도로가 중간 딱 끝나는데 있잖습니까? 그죠. 그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끝나는 부분에서 화성아파트 쪽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당장 이쪽에 거기서 안포선 입구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300미터 가까이 됩니다. 땅은 시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5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데 그게 빨리 좀 돼야 그쪽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용역을 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에요. 도시재생위원회를 2015년 11월 11일 한 게 맞습니까? 이게 오타가 아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경비기금운영위원회.

정훈선위원

아니 도시재생위원회 2015년 11월 11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한번 하신 거네요.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이덕승센터장이신데요. 도시재생위원회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지원센터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관계없어도 센터장님은 위원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위원은 잠깐만.

정훈선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시하고,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중간인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는 전체 시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총괄 코디네이터는 그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재생위원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재생위원회는 재생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훈선위원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자문도 받고.

정훈선위원

자문도 받고, 자문 받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은 필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센터는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정훈선위원

별도로 한다. 2015년도 3400만원, 2016년 5800만원, 2017년 예산은 더 상향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부터는 재생센터운영 하는 것은 시비로 연간 7000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억원에 대한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조직구성방안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어떤 과업지시내용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조직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다음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주민들한테 위탁하는 게 맞느냐,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게 좋은가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라서 특별하게 잘됐다는 지역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시켰습니다.

정훈선위원

태사로특화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연구용역 주셨는데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사로라면 태사묘 인근 근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재생사업에 태사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아이템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시켰습니다. 끌고 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겁니다.

정훈선위원

지역문화관광연구센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동 에 있는 전미경 PD가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이것 주셨죠? 이것 결과 나오면 27일이 보고 날인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달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중간에 보고회는 했고요.

정훈선위원

안동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용역을 하신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동 시에 자전거도로를 어느 노선으로 해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해인엔지니어링은 어디에 있는 업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해인은 안동 있는 업체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수립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군데군데 추진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용역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용역을 무분별하게 주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있는 어쨌든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이 많은 용역들이 행해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정훈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재생관련 해 가지고요. 센터장님하고 총괄코디는 계약직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선은 그냥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중간에 유고가 생기면 바꿔야 되고 아니면.

정훈선위원

아니면 그냥 계속 가고, 임기가 1년, 2년 있는 것은 아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종에 공사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기구는 한시적인 기구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정훈선위원

영구적인 것은 아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재생센터는 안동 시에 재생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는 한은 계속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 코디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안동 시도시재생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관리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과하고 업무가 잘 협의가 되는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게 부족하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같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정훈선위원

지금 시작하는데 잘 하시리라 믿고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케이티, 에스테이트에서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57억 8640만원을 민간에서 투자를 하셨는데 보안등만 1만 개를 교체를 한 겁니까? 가로등은 아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도 위에 등주하고.

정훈선위원

여기 내용을 주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는 게 밝기라든가 전체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돈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민자사업을 끌어 들여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밑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절감될 것 아니에요. 전기세를 가져가는 거죠? 민간업체에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운영비 하고. 인력도 감축을 하고.

정훈선위원

인력감축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양쪽팀으로 해가지고 하던 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력을 줄였습니다.

정훈선위원

줄였다는 것은 그 인력들을 시에서는 다른 쪽으로 업무를 돌렸다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많은 인력이 필요 없고 직원들이 고장률이 적으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직원을 사직을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정훈선위원

다른 부서로 이동한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얼마의 효과가 있습니까? 금액이나 비용적으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이 월 39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월 5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계속 보안등의 수요가 늘어나면 민간업체에서 보안등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은 우리가 LED로 바로 공사를 하니까.

정훈선위원

우리가 하고, 이제까지 했던 나트륨등을 바꿨는데 이 사업하실 적에 LED등 구매는 시에서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 회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업선정 했을 때 LED등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단가도 다 틀린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등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정훈선위원

얼마에 이 등으로 하겠다 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선정된 겁니다.

정훈선위원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사업은 끝났고 계속 절약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한 것만 남았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 절감되는 것을 가지고.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재정비 하잖습니까? 시민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 사유재산 보장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선이 주변의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힘든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없애줘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각 읍하고 시내 동 지역 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별로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현장을 용역회사하고 일일이 점검하는데 올 연말까지 그런 사업이 경사라든가, 현장 여건상 불가능한 이런 부분은 먼저 30여 군데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많은 지구를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차피 가만있어도 2020년 7월이면 전부 일몰제 적용이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연말까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제할 겁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까치소식이나 이런데 홍보를 다 하셨습니까? 이 부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사유재산을 지키는데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정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해소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김백현위원

예산을 적게 세워서 그런 겁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 온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 재정 형편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은 70% 정도 됩니다. 그동안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어놓은 게 많아 가지고 다 개설하기가 상당히 참.

김백현위원

1년에 얼마 집행 안 되는 모양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사업을 다할려면 70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래도 개인사유권보호도 해 줘야 되고, 장기미집행 도로를 설정을 해 놓고 10년 이내에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지목이 대지고 10년 이상 된 것은 사 줍니다.

김백현위원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과거에는 이주대책비까지 다 주니까 신청이 많았는데 요즘 법령이 2008년부터 개정이 되다 보니까.

김백현위원

이사비를 안 주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없고 건물하고 토지만 하다 보니까.

김백현위원

건물하고 토지만 보상 주니까 작은 돈 받아 가지고 이사 가기가 힘든다 그런 이유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도 안동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자면 이런 것을 잘 설득해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심을 가지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시디자인과 감사자료를 보면 도심소공원, 장기미집행도로해소, 소방도로개설, 도시계획 간선도로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읍면 도시지역에는 전혀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읍면소재지도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죠? 264개 노선 전체적으로 40% 정도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하고 올해 계획을 보면 읍면지역에는 한 건도 반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저희들한테 개설요구 하는 민원도 대부분이 시가지에서 많이 나오고, 읍면에는 그동안에 도로개설 요구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외곽지 소규모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요즘 들어서 북후라든가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동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보상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감정가격으로 보상하는데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소방도로를 뚫을려면 강제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할려면 힘들텐데 요구하는 도로도 있고 한데 관심가지고, 그래도 1년에 읍면지역에도 한 두건씩이라고 반영시켜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가 힘들어요.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하고 상의해 가지고 동의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추진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추진실적을 보면 1년에 예산 24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된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단 줍고.

김백현위원

지급액이 1회에 5만원 상한 이내로, 하루에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5만원까지는 봐준다 이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2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올해도 예산이 벌써 떨어져 가지고 계속 할머니들이 주워 오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백현위원

3000만원도 적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른들 일자리도 되고 깨끗한 시가지를 만드는 좋은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 더해서 어른들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할 것은 해야죠. 도시재생대학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코디네이터는 위촉을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돼 내려 왔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위촉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코디네이터 어디 분을 쓰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집은 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까지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 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게으름을 많이 피우더라고요. 전에 보면, 우리 시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위촉한 사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임의대로 내려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의견도 주지 안 하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예산집행 자꾸 할 필요 없거든.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아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강의 오는 강사가 강의를 할려면 자기 강의할 원고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강의료를 받아 가는데, 여기 원고료까지 다 지급했어요. 강의료만 주면 되는 훌륭한 강사 참 많아요. 필드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훨씬 더 공감하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시재생대학은 실제로 재생대학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재생대학이에요. 재생대학에 참여하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인가, 그 분들이 이것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센터장님이 도시재생 전공하셨어요? 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님이 도시재생사업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부 강의는 하는데 그 분들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학장님이 도시재생전공 하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공했다기 보다도 그 사업을 처음부터 참여를 하니까 많이 아니까 일부 강의를.

이재갑위원

이 대학을 맡고, 도시재생센터를 맡고 싶은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결국 뭐냐 애초부터 사람 선정이 정치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실지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예산 집행을 했는 것을 보면 속된 표현으로 빼먹을려고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강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받았느냐, 이것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예산집행 했는 내역을 보면 참 알뜰히 뽑았어요. 홍보비, 다과비, 현수막, 아래위로 알뜰살뜰 하게 다 했어요. 진짜 예산을 절감해서 제대로 쓰고자 했는지? 여기 강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 했는 내역들을 보면 대충 보인다고요.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를 몇 회 하고 이런 조건만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강의할 때 종강식이나 입학식 때 별도로 다과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이재갑위원

좀 할려니까 면박하는 것 같고, 너무 민망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돼요. 강사진 구성도, 진짜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해야 돼요. 금년도 2차 교육을 했는 것을 보니까 분야별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썼는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2차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강의료가 덜 나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소위 말하면 인재양성을 한 거예요. 양성을 해 놨는데 이 사람들 활동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엄격히 구분하면 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초창기라서 저희들이 빠질 수도 없고 센터하고 같이.

이재갑위원

압니다. 지금 철저하게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해 왔던 게 뭐냐하면 거의 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취해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 내가 예산주면 너는 고맙게 받아써, 그러니까 거의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교육을 자꾸 하다보면.

이재갑위원

새뜰사업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는 조용하게 있으면 돈 갖다 써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산 떨어지면 그 사업 끝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 마을의 재생은 그 마을의 주민들의 재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재생이 되지 않는데 마을이 재생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사회가 재생이 될 수 없어요. 재생이 되는 속도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재생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 이래 안 해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우리 마을에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 도와 달라 그래서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추진방식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데, 원래는 이 분들이 알고 이 사업을 따 와서 하면 제일 좋지만 아직 모르니까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 마을사람들이 요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정했습니다. 사업 종류.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데 결정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새뜰마을에 본 위원이 요청이 있어서 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봤어요. 거기 마을의 주민들 구성이 소위 말하면 현장의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표고버섯 재배사업을 요구해요. 자기가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른 무관한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것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끌고가겠다 이렇게 선정했는, 마을회의에서.

이재갑위원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반론도 내지 못하고,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내가 지금 주택수리 하러 가야 되는데 표고버섯 하우스 안에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주택수리 하는 것과 관련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당신들끼리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주택수리 전문으로 해서 우리 안동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당신들이 맡아할 수 있는 일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당신들 손으로 이 마을 환경정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안동 시로부터 받아 가는 것이 당신들의 전공을 살리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소득을 당신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해 보노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업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마을 정비인데.

이재갑위원

잠깐만 들어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줘야 돼요. 전혀 자기마을에 자원이 없는 일을 갖다 맡기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 표고버섯재배를 하고자 하는데 표고묘로 쓸 수 있는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마을에 많나요? 표고버섯을 재배해 본 경험이 상당히 많나요? 버섯재배가 손쉽게 막 하는 것은 아니거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자재도 없어 그 마을에, 그렇게 해서는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지속가능한 쪽으로 사업이 가도록 우리는 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이 재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결국은 졸속하게 끝나고 말아요. 예산낭비만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소득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 대부분이 축대보수라든가 아니면 지붕개량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 하는 일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축대보수 하고 지붕계량 할 수 있는 게 자기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일을 당신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 마을 건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라. 서울에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죠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집수리반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날 그 이야기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고, 안동 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행정적으로 살짝살짝 도와주는 것, 그러면요. 그 사람들 훨씬 더 행복해 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 일 자체가 최소한도 자기들 소득이 되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재생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재생대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와서 자기가 뭔가를 배워서 실지로 나가서 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 줘야 돼요. 받아서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가서 받고, 시간 안 되면 안 가버리고 이런 사람을 할 게 아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재생대학이 리더도 있지만 홍보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 참여가 목적이지. 다 가르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가들을 마을별로 5명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자기 일에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활동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이재갑위원

그 분들요. 그 분들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속에 이런 게 차 있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고. 그래서 실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아까운 예산 받아 왔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민원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놀란 것이 뭐냐하면 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집단 민원발생 한 거예요. 교통문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했는 회의록 하고 건축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왔는 얘기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여리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교통체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의견을 다 냈어요. 그때 당시에, 다 냈는데 사업주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면 의견을 냈어 문제가 있다고, 냈는데도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나가고 입주도 하지도 않았는데 집단민원을 발생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똑똑하네 보니까 의견 낸 게, 문제 다 지적해 놨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조건부로 했어, 1차 회의, 2차 회의 했는거 보니까, 어떻게 이래 했는데 이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왜 허가를 해 줬느냐는 거야. 왜 그렇게 해 나갔느냐는 거야. 결국은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이리저리 아는 거기 입주했는 주민들 아는 사람들, 굉장히 압박 받을 거야 앞으로, 불편함, 거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하는 모든 차량이 불편할 거라고요. 보니까 과장님은 그 회의석상에 없었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선배 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물론 건축과에서 나가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규정에 보면 500세대 미만은 8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1000세대 미만은 12미터 이상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미터 도로를 이 사람들은 나름 입구에는 17미터,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15미터, 이런 식으로, 뒤에는 12미터 이래 놨는데 여기에 하나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좌회전 1차로가 되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재갑위원

대기차로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아파트 입구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한 차선은 택시들이 다 점검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회의록 속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 자체가 지금도 차를 한 대씩 대고 있으니까.

이재갑위원

지금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꽉 막혀요. 그리고 그 아래 브라운스톤 아파트에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충분히 토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잖습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성 검토에서 예를 들어서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이 걸리는 몰라도 어떤 기준에도 이상 되는데 계속 강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견되는 어려움이 다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원인자가 해결해야 돼요? 수익자가 해결해야 돼요. 거기에 사업을 하는 수익자가 원인을 해결하고 가야 돼.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법과 원칙과 제도를 다 떠나서 가장 기본이에요. 교통을 유발하는데 교통유발 때문에 거기에 교통 체증발생하고 병목현상 일어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원인제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다 위원들이 공히 문제제기를 다 했어요. 보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허가해 준지 모르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책임유무가 나와야 될 문제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와서 감사는 하는데 자기네들은 법적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안 해 준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옥야동 같이 1년 동안 붙들고 앉았다가, 우리를 전부 오해하지. 우리는 기준 지키느라고 들고 있었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고라든가 이런 방법이, 늦게 입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강제하기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이재갑위원

기준이 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재갑위원

건축법에 다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을 교통위원회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재갑위원

자 과장님, 법에 있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법대로 허가 해주면 되잖아. 뭐 하러 위원회해요? 그럼 시장이 뭐하러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이재갑위원

교통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예견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안동 시장이에요. 안동 시장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시장이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것 허가사항이죠.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니죠. 허가한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런 사항을 예견하고 또 거기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하는데 조건을 걸어서 그 문제 해결하고 가라는 거지. 법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뭐 하러 시장이 허가해 주고 해. 그냥 집지으면 되지.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다 했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졌다고, 이 문제 제기됐다고 나온다고, 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않았는데,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언급됐다고, 건축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나갔어요. 입주도 안 했는데 이미 도로 한 차선 더 개설해라,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사실은요. 왜, 브라운스톤하고 연결해서 구조상으로 차가 꽉 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됐는데 이것은 그냥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회 왜 해 놨어요? 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나름의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 의견 다 냈어요. 예견되는 문제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 수용해서 해결하고 해라 사업을,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기 발생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산에 온천지구 해결 됐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직.

이재갑위원

도에 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도청으로 권한자가 지사님이니까 요구를 해 놨는데 도에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도산 온천지구에서 그동안 사업을 수행했던 영가레저라든가, 지주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안동 시를 상대로 문제제기한 상황은 아직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보류해라 우리도 곧 개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재갑위원

예견되는 문제들을 잘 대처해야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온천에 수질이 좋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 속에 도산온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온천에 대한 다음 계획은 뭐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온천개발계획을 취소시켜 놓으면 지금은 35만 평 그 넓은 지역을 토목공사비만 해도 700, 8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해제하고 나면 현재 있는 소규모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현재 갖고 있는 분이.

이재갑위원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35만 평에 온천지구 지정을 하면서 온천지구 안에 도로공사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지구가 해제되고 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바로 온천에 민자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이런 측면에 보더라도 도로개설은 빨리 해 줘야 돼요. 거기에 온천지구 안에 도로가 엉망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구간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농어촌도로 오다가 전부 구획에 묶여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 구간만, 그래서 온천을 개발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해 줘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기에 도산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고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하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하고 경관 업무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본 위원도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옥야지구 안에 대형 주상복합건물 들어갔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도시에서 경관이나 디자인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줘야 되요. 흉물스럽지 않게 그런 점들이 상당히 고려되었겠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앞에 경관으로 봐서는 조망권을 굉장히 뺐습니다. 안쪽에 우리 시민들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조망권은 잃어도 그 건물이 주는 디자인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색채디자인이나 건축디자인 자체를 우리 안동 도시중심에 랜드마크적인, 그리고 가급적이면 야간 조명까지도 고려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꼭 적용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경관기본계획 현재 2011년도에 하고 새로 금년도에 발표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1년도 계획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조망점들이 다 있어요. 2016년도 계획에서 조망점이 변경 된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조망점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경관계획이라서 개인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 경관기본계획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앞으로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관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본래 과장님 사업이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옛날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전거와 관련 되어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일부 지원하고 우리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내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특정지역에서만 이용하는 자전거라면 괜찮은데 일반 도로상에 나와서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끌고 가야죠.

이재갑위원

다른 외국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상에서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와 자전거가 지나가는 횡단보도와 구분되어 있어요. 도로상에도 자전거도로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원활하게, 자전거 도로로만 가도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어요. 차선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시가지 같은데는 주로.

이재갑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기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면이 굉장히 좋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관리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요. 사업자하고도 자전거 운영하는 데 상당부분 좀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때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회의 진행상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주인이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인가, 스타일에 따라서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고, 일반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동 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일반도시가 되느냐 그 결정은 도시디자인과 여러분의 마인드와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편집중국 하고 선어대 일명 낙천교 곧 개통이 되죠? 원래 11월까지 개통한다고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원래 11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난간 변경이 몇 번 되다 보니까

김호석위원장대리

조명시설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명도 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함께 병행하는 것과 마찬가진데, 조금 있으면 용상, 교리간 우회도로 건설을 시작하잖습니까? 거기에 도시디자인과 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보조댐을 지나갑니다. 다리가, 잘 지나가면 명품다리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흉물다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호반나들이 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가 되어 가는데 그 다리에, 제가 지난번에 용상에서 설명회할 때 특수설계를 해 달라고 하니까 특수설계를 한답니다. 거기에 특수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안동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다리에 아름다운 조명, 진짜 볼거리 조명을 넣을 수 있는지 협약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그쪽에 기본적인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을 안동 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조명시설을 넣어준다면 진짜 명품 다리가 될 것이고요. 거기가 호반나들이 길 명품 관광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통하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다리를 놨을 때 “아, 저 다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상했던 거다.” 끝나고 났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단지 입구에 가면 그쪽도 다리가 지나가요 앞으로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도 플러스 알파로 아이디어를 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그것까지도 특수설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관계로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해야 된다고 내가 강력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장대리

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야간조명, 앞으로 가로등 LED로 바꿀 게 많이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남았는 것은 1750개 정도.

김호석위원장대리

보안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거의 다 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보안등, 가로등 교체사업 할 때도 처음에 LED등이 나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LED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생기고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가격책정이라든지 디자인을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안동 을 봤을 때 “아, 안동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안기, 안막구간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안기, 안막 66% 정도인데 내년도에 전체 개통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내년에 완공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84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40억원 올려놨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이 되고, 태영스포츠에서 내려 와 가지고 사단을 경유해서 모래골로 빠져 나가는 계획도로는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50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 말로는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공문을 그쪽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경안을, 사격장을 피해서 우회하는 쪽으로 안을 올려놨는데 답이 안 와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담당계장하고 찾아 가기로.

김대일위원

완공되는 시점에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성소병원이라든지 늘상 이야기하지만 나이아가라식당 쪽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니까, 실지 안기 안막도로만 길을 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단 쪽으로 했을 때 교통 분산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나 그쪽에 해 주시고요. 우성아파트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라가는 옆에 .

김대일위원

예, 옆에 진행되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새로 아파트 지을려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해동사 부지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되고요. 해동사 앞에 학교까지만 해서 연결하는 걸로 그래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발주는 해 놨고, 보상 거의 해결 다 되었습니다. 해동사는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얼마 전에 10월 20일 스탠포드호텔 기공식 있었죠? 기공식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기공식은 했습니다마는 착공은 금년 내에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공승낙이나 착공승낙이 안 되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할 수 있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마는 예천 출신이고, 도에서 MOU를 먼저 체결했으니까 기공식 먼저 하자 그래서 기공식을 먼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만 안동 시 땅이기 때문에 안동 시가 기공승낙이나 착공승낙을 안 한 것을 기공식을 해도 되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허가 난 것은 아니지만, 기공식은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김백현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기공식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건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김백현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기공식 했는 것은 우스워지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김백현위원

물론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행정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나중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밑에 보면 투자유치 입주기업지원활동전개에 보면 투자유치를 할 때 공장을 짓는데도 지원하고, 보조금으로 몇 명 이상이면 주는 게 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만약에 기업이 와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고 몇 명 이상 되어야 조건이 되어야 주는 거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넨시스주식회사라고 3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조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백현위원

아니 조건이 어떤 식으로 공장건물만 지으면 되는 겁니까?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20억원 이상이 되고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는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이게 걱정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에 약을 생산하는 회사 아닙니까? 식약청에 허가가 안 났는데 입지보조금을 줬을 때, 아직도 공장이 안 돌아가고 고용이 안 되었는데 나갔을 때 문제가 없느냐.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제조는 하고 있으나 식약청에는 1년 정도 거쳐야.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제조가 안 되잖아요. 식약청에 허가가 안 났는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직도 사람이 없어요. 대표자만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과연 집행되어야 될 돈인지, 일례로 바이오산업단지 중간에 알록달록 하게 지어놨는 메디코프 접착제 공장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물론 조건을 갖추겠습니다마는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직원이라고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철저한 행정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산업단지 2차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연말부터 2017년 6월까지 보상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별다른 추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11월 17일 특수목적법인 했습니다. 올 12월에 중앙투자사업 승인신청을 행안부에 받고 내년 1월에 일반산업단지 변경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지구지정승인이라는 것은 현재 1단계 9만 평과, 2단계 8만 평인데 만약에 분리해서 착공했을 경우에 1차와 2차와 보상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조금 늦지만 1, 2차 동시 발주해서 보상도 아마 4월부터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정선정이라든지, 보상을 실시할.

김백현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지주들한테 나갈 수 있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용 예정지에 있는 분들은 빨리 되도록,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대하고 이러면 힘 드는데, 지금까지 바이오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2차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빨리 안 되노 이렇게 문의해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분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1차 바이오산업단지 하면서 삥 둘러 가면서 완충녹지를 둬서 그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사유권 침해라고 할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 2차 산업단지를 할 때는 완충녹지를 두지 말고 외곽지로 도로를 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도에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노력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며 완충녹지를 묶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맹지가 다 되어 버렸어요. 재산권 권리가 침해가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고려해서 완충녹지가 있더라도 밖에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고, 지금은 1차 산업단지는 완충녹지만 했지 밖에 도로를 개설 안 해 줘가지고 전부 맹지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였는데 그것을 2차 산업단지를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투자유치하기 힘들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생각보다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기업들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목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부분인데,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을 많이 확대해서 기업이 해나가는 그런 경우는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런 쪽도 그렇지만,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 보고도 했지만 실지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1인 창조기업이다, 혹은 소규모,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이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과 관련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이끌어 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나 문화자산을 갖고 있어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투자유치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통산업과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단지에 투자가 지지부진한데, 투자유치노력에 대한 문화관광산업단지에는 얼마만큼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전통산업과와 협의하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남부발전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안동 중심으로 보면 남부발전 산하에 삼척, 영월, 인천, 하동이 분산되기 때문에, 안동 이 남부발전소로 봤을 때 센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발전교육연수원을 유치할려고 가봤습니다. 관광단지 안에, 남부발전 직원 2000명의 콘도를 지어서 운영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중부발전하고 동서서부발전, 남동발전까지 하면1만 1000여 명의 직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단 회의 때 논의를 해서 안동 환경이 좋고, 정신문화수도니까 교육연수원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6일날 남부발전 사장이 시에 일자리경제과에 소수력발전 MOU 때문에 오후 2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과하고 시장님하고 남부발전사장님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단지로 보면 스파랜드 부지가 1만 16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설부지가 시에서 받을 게 2600평,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휴양콘도 4400평 해서 거의 1만 873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프레시워터나 화이트워터는 안동 관광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인프라구축은 잘되어 있는데 고령군이 도하고 MOU를 먼저 맺어 가지고 그쪽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안동 땅은 부럽고 재정이 빈약해서 동시에 개발할 수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동 에 계시는 기업인들 하고 같이 여수에 디오션파크 하고, 경주 블루원, 장흥에 롯데 월드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안동 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 되고 해서.

김대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류되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력도 엄청난데, 그럴 것 같으면 목숨 걸고 해야죠.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350만원 있던데요. 업무추진비 3억 5000만원이 아니라 35억원 들여서라도 가방 싸들고 가야죠. 시장님 모시고 가든지, 기업 대표를 찾아 가든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단지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파격적인 조건이다 그러면 미리 간부공무원들이든지 시장님하고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려면 우리 안동 에서 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토지를 무상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그런 것을 딱 들고 유치를 가야죠. 거기 가서 PPT갖다 놓고 설명할 기회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 일과 후에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는 안동 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서울 가서 안동 빌딩에 자리 잡고 앉아서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죠. 100명 만나서 1명 성공할까 말까인데, 100명 만나야죠. 마음자세를 가져야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많이 예산에 올려놓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 한다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송 군수는 3년 공들였다 그러는데 3년 동안 가서 대명콘도 유치할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런 유치노력의 자세가 있어야 제대로 뭔가 하나가 잡히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명부를 봤는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투자할려고 오시는 분들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아 가지고 투자유치 못하게 하는 위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주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관광산업지원금을 줄 때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김대일위원

들어오면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심의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나서서 투자하고는 무관하고, 투자유치위원회도 지역에 상공회의소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이런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투자유치 하는데 늘상 교수님들, 이런 분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유치위원회도 제대로 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방 싸들고 기업을 찾아 가든지 해야죠. 출향인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해서 성과를 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관광 아니라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1인이 되든지, 2인이 되든지, 그렇게 고용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방금 이야기 했지만 문화관광단지에 콘도나 호텔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상가 하나 제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좋은 음식점 하나 있어도 관광단지에 사람들이 많이 쏠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벌면 운영비 관리비 다 내는데, 그런 것을 너무 부품하고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우선인데 그런 것하고 동떨어진 투자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 보시면요. 친환경마섬유소재 공정기술 개발사업 추경 시 삭감하잖습니까? 왜 삭감을 하죠? 사업진행이 안 되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도하고 시비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정훈선위원

도에서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네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심사 할 당시에는 일자리경제과였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때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요.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바이오산업단지 보면요. 2차 새로 조성 계획 있잖습니까? 기 조성된 바이오산업단지 분양단가가 30만 8000원, 2차 조성하게 되면 예상 단가는 어떻게 보시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상단가는 14만원 정도 예상하고, 조성비는 31만 8000원 하고 기타 해서 62만원 정도 선에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에서.

정훈선위원

약 배 정도.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기업유치, 투자유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성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기업들이 우리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하는데 있어 가지고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정훈선위원

바이오연구원에 1년에 14억원 운영비로 지원하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시에서는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벤처프라자에 6억원 나가고, 어쨌든 14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바이오벤처프라자나 바이오산업 연구원 감사는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예산심사도 그렇고요. 1년에 한번 간담회가 의회에 매월 있으니까 1년에 한번쯤은 운영실적을 직접 오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지 발전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다음 간담회 때요?

정훈선위원

다음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비로 별도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5년, 2016년 2억원씩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1년에 한번씩 간담회 때 보고를 부탁 드렸는데요. 이런 결과물, 그러니까 업체들이 상품화 시키고, 제품화 시켜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다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제품이 나오면 이 예산으로 이런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정도는 의회에 보고라고 할까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호석위원장대리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정원 12명에서 현원이 10명 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투자유치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된 지가 1년 됐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장대리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을 하고 기업유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도 중요하겠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잘 유지되고, 잘 유지 되어야만 다른 기업이 본을 보고 우리 지역에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가 어떻게 보면 쉽고도 가장 힘듭니다.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 인프라구축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한 여가, 숙박,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의 의미 있는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주가 보문단지로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숙박시설, 콘도시설, 호텔이 들어올 때는 현재 관광객들이 감포나 포항에 가서 저녁에 회를 먹고, 그 회를 사 가지고 와서 경주에 와서 숙박하고, 쉬고, 가족과 함께 놀이도 하고, 야간 문화를 즐기고, 돈도 쓰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안동 도 올해 12월에 개통을 합니다마는 영덕까지 30분, 40분 만에 갑니다.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KTX가 구축이 되면 서울에서 안동 까지 1시간 20분 거리,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인프라구축도 되어 있고, 양 댐이 있고, 안동 댐 같은 경우에는 풀리잖습니까? 우리가 호텔 두 개 지어놨습니다마는 문화관광단지 안에, 콘도가 오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야 돼요. 좀 풀리게 되면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유치하는 과정에 콘도가 유치된다. 땅 반값으로 해 주겠다. 아니면 50년 임대를 해 주겠다. 영구임대 해주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야 돼요.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다른 과하고 소통이 되고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유치를 하러 가야 된다. 막말로 가방 싸들고 가야 된다. 가방 싸들고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인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고향 출신 출향인사들, 기업 정보, 기업정보에 회장, 부회장, 부사장 있으면 그 분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어떤 학교, 어디에 어떻게 했으며, 안동 사람은 누가 인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 기업에서 투자가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 놨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입수해서 진짜 가방 싸들고 가되, 우리 과에서 안 되면 시장님 모시고 가고, 아니면 김광림 국회의원,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의원님,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이 도와주십시오. 가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기업이 유치가 되지, 물론 중소기업, 소기업 담당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정도를 해야만이 안동 에 숙박시설, 콘도시설, 호텔, 문화관광단지 안에 두 개 있고, 전통산업과에서 두 개 더 짓는다고 되어 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구축이 되어야 투자하고 유치가 된다, 그런 거거든요. 안 그래도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기업유치에 실적을 보면 도청에 스탠포드호텔, 한옥호텔 아까 기공식을 했다고 하고, 백신연구소, 로봇산업, 로봇산업 좋습니다.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신사업, 바이오산업,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숙박시설, 자산을 가지고 문화관광의 콘도시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유치과에 올 1년 동안 출장을 보니까 12번 밖에 안 갔어요. 열 두 번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번밖에 안 간다는 건데요. 이것 보다 더 많이 출장가세요. 기업 정보를 입수해서, 또 인맥을 찾아 가야 되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 기업유치 하러 간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장기적인, 6개월만에 오는 기업이 있으면 좋지만 잘 없습니다. 1년도 힘들어요. 아예 거기서 열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나는 안동 을 위해서 진짜 여기서 열정적으로 투자유치과에 오래 있겠다, 국장님 저는 2년이나 3년 동안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업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야만이 하나의 큰 상품의 그림이 그려지지, 6개월 있다가 인사이동 가버리고, 1년 있다가 인사이동 있어서 가버리고, 일 하다보면 사람 바뀌고, 이것이 앞으로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과의 진짜 진정한 투자유치과로서 진면목을 보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감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공감합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