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종합민원실장 민북기.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민북기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7년도 무인 민원발급기가 2대 정도 신규가 있다. 그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은 12개소에 15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어디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안동 세무서하고, 옥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남희위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없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활용도도 높아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규로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민원발급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 화요일하고 목요일. 한 시간 정도 업무를 빨리 시작하시고, 한 시간 정도 늦게 업무를 마치시는 거예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실적은. 제가 잘.
권남희위원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많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46건 정도, 예약해서 상담하는 걸로.
권남희위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약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요.
권남희위원
업무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인감증명이라든지 창구 발급민원이라든지 사전문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오셔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직장인들이 한 시간 빨리 시작하고, 한 시간 늦게라도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까치소식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안 그래도 시민의 편에서 편리를 봐주셔서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앞으로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은 힘드실 수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소액결제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수수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수수료 1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소액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요. 이걸 올해 도입해서 종합민원실에 1대 설치하고, 동에는 7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동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권남희위원
일단은 동 위주로 하고 계신다, 그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내년에 동 지역은 다 됩니까?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내년에 동은 다 됩니다.
권남희위원
지금 소액결제는 거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천원이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읍·면까지 다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큰 예산도 안 드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민원이 굉장히 많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하는 건데요.
이영자위원
그리고 또 국제운전면허발급도 보니까 70건 정도 발급을 하는데. 민원실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배치됐습니까? 외국인이 처음 와서, 다문화 가정도 많잖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주 목요일날 10시 반부터 4시까지 출장 와서 출입국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할 적에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문경 운전면허시험장에 협조문을 보내서 며칠 후에 받을 수 있게 연계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다문화 가정도 보면 한 800여명 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한국어 잘 못하잖습니까. 이럴 때 민원업무 대행했을 때, 물론 운전면허증 발급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을 위해 민원실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민원실에 여성 자원봉사자, 계속하던 분도 중요하지만 외국어에 능통한, 적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현재 민원실에 영어나 일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직원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어와 일어, 영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에 배치된 직원들에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잘하셔서 그 분들이 안내해서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없을 적에는 저희가 우왕좌왕 하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찾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실과 협의해서 배치 건의를 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민원실이기 때문에 소수의 민원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발생에 있어서 앞으로는 온라인 업무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터넷 민원접수 배달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민원접수는 민원 24시, 인터넷 민원접수, 새올 상담 민원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24시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발급할 수 있는, 우리 실로 봐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민원접수는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진정서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 상담 민원에서는 건축허가나 이런 거는 새올 민원으로 들어가서 정부 행정 전산망이라서 여기에 다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인이 인터넷 상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택배, 그러니까 민원신청을 다음날까지 직접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거는 아닌데요, 그걸 배달까지 할라 그러면 직원들 인력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좋기 때문에 팩스나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달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현황에 있어서 발급 실적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농협이 실적이 낮습니다. 이것을 다른 동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필요한 부분에, 서구동이 굉장히 민원 발생 현황이 많아요. 제가 이전 설치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시의 현재 발급실적이 2016년도 10월 30일까지 건수가 6만 104건인데, 그러면 시청 종합민원실의 전체 건수가 얼마가 되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시청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1만 75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전체 민원 건수가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 그거 모릅니까?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통합 민원창구에서 증명 발급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발급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도위원
그렇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9만 4907건입니다.
김경도위원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75%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온라인상에서 해결되려면 많은 무인 발급기가 필요합니다.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시민들이 가까기 겪는 곳이 민원실이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안 그래도 민원실이 친절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전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시민들에 대한 대응체계가 원활한데,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토지정보과하고 저희들하고 담당과장과 담당들이 친절하고 주민들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같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 하반기에 의회가 이전하는데 민원실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정보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민원실만 한단 뜻이에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실은 이전 계획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대로 있는 걸로요.
손광영위원
그래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의회가 이전되면 의회 밑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차량은 거기로 오잖아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차량만 가는 걸로. 지금 차량창구가 농협 옆에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거만 그리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원처리 일반 민원 건이 19만 7000건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19만 7000건이라 하는 거는 우리 민원실에 대한 건만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 인허가라든지 각종 민원을 포함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 민원 빼고요.
손광영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곧바로 공문을 하달해서 철거를 하라, 이것보다는 현장 위주의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조정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건축민원이 참 많아요. 그 집에도 불법이 없느냐 하면 있다고요. 맞고소가 바로 들어가서, 곧바로 철거라든지 들어가다 보면 이웃끼리 상당히 난감한 입장까지 올 수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물론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민원 조정이 안됐을 적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합의도 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정 역할에 따라서 원활하게 서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업무 처리 기간이 15일이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손광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보통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정도 되면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 10일 정도로 단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처리를 빨리 한 부서나 직원을 선발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제도도 있고, 민원 처리를 방치하거나 늦어지면 처분을 받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대부분 늦어지는 이유는 보완이라든지 주변 민원인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뿐이지 대부분의 민원은 빨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전검토가 빠르면 보완처리를 빨리 보낼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어떤 민원을 쥐고 있다가 늦게 봤을 때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죠. 사전에 신속하게 수정 보완 사항을 민원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보완을 원활하게 하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현재 대부분 즉결민원은 바로 나가니까 아무 문제없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합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와야지 보완이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까 불만도 있고 한데,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회신이 와야지 종합적으로 보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민원실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경고도 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서 민원 처리 시일을 당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특히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협력을 하는데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은 조정 역할이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이 공장 설립이나 창업할 때 본인들이 많이 알고 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대응이 원활하게 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는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업 활동 관련해서 부담금 면제하는 제도가 있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담당 계장님 몰라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나오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기업 활동에 관련해서 부담금 면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허가 민원계에서 하면 민원실에서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소관 부서에서는 소관부서대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행정에 접근해서 묻는 곳은 민원실이다. 그런 부분은 창구에서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개별 공장 사후관리 절차 부분도 종전에 25일이에요? 처리기간이?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25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도 조금 장기간이니까 20일 정도로 당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종합 일반 민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9만 7천 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단순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있죠. 본인 증명서로 등록원부 발급 무료로 하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등록이 8만 여대 되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지금 8만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도 모 시민이 저한테 왔는데 세금을 못 내고 다른 차를 샀는데 기존에 못 냈던 세금을 새로 산 차에 옮겨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좀 미뤄서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그 차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에 대해서는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 시민들은 막무가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차량등록업무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민원평가 어떻게 됐어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본 심의까지 가서 떨어졌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 시부 순위 2위를 목표로 하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국민행복 민원실, 행정안전부 시부 1위를.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그걸 올해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손광영위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심사까지 가서 타 시에 밀렸습니다. 내년에는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친절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실 창구에 친절교육을 1년에 한두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안동 시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민원실 창구의 모든 공직자들 자세가 바뀔 거예요. 안동 시의 사장은 시장님이지만, 민원실의 사장은 실장님이죠. 그러니까 실장님이 직원들 한분 한분들에게 그날 일정에 따라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창구에서 시민들을 대응하는 자세는 부드럽게, 법적 절차 부분도 숙지를 해서 민원 친절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기능에 대해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친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하시고 촉구도 하셨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기
민북기종합민원실장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전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공보전산실장 강임구.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강임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공보전산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95쪽 정보화마을 예산지원 내역 및 운영실적에 보면 하회정보화마을은 언제 시작됐죠? 2002년도인 줄 알고 있는데.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 포정보화마을은 2004년, 녹전토종정보화마을은 2006년. 실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보화마을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겁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설치할 때 지원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운영도 총괄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정보화마을 전체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 실적을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운영평가 실태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담당과에서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정보화마을 운영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대규모 판매하는 경로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소규모 판매하는 것을 농가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상품 확보하는 부분도 정보화마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수년간 3개 정보화마을에만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마을로 선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변경해서 추가로 선정을 다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시죠.
김경도위원
예.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2009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하고 추가 선정하는 것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마을을 자립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잘 판단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정보화마을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공보전산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보전산실 역할은 안동 시의 전체 홍보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어필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은 총력을 다해서 하지만, 일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같은 직원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살펴보십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직원들하고의 관계는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불편사항이 없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이나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인터넷 전화나 단말기 구입을 하셨잖아요. 도민체전에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일부는 강남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 옥동 주민센터에 몇 군데 배치를 하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장비를 지적하느냐 하면 장비는 사용을 해야 해요. 장비는 그냥 둬 버리면 실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또 구입을 해야돼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하기관에 필요한 곳에 공급을 했다가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시 수거해서 쓰고 또 전달해주고. 재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을 보면 필요할 때 구매하고, 구매하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하거나 폐기시키고. 앞으로 장비 구입비가 3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시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를 매일 체크하잖아요. 게시판에 유용한 정보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불만도 있고, 칭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소관 부서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트위터에 보면 트윗수가 6835건, 팔로우가 1903건 정도 되네요. 각 부서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정보는 곧바로 연결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거나 정확한 답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 공보전산실에 오셔서 조금 조용하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다른 분들보다. 조용하면서도 아주 알차게. 그거는 실장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뒤에 배석한 담당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각 언론기관 있죠? 광고처가 한 75개 있잖아요, 그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광고료 지원하고 있는 언론매체가 75개.
손광영위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공보전산실은 각 언론매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을 아끼고 지적하시는 걸 어려워해요. 어느 매체가 지역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야 돼요. 뒤에 배석한 공보담당 무슨 말씀인지 알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매체는 홍보성 광고와 더불어서 이미지 광고를 해야 해요. 내용 있는 홍보를 하시라 이 말씀이죠. 내용과 더불어서 이미지 광고를 업 시켜야 된다. 내용은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3억 6000만원? 얼마 나가죠, 광고료가?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3억 6천입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투여한 만큼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 전광판 관리 있죠.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대도시에 옥외광고는 전체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7개, 인천공항·김포·제주·대구공항, 안동 이렇게 13개소인데 사실 지난번에 담당계장과 서울 현장가서 점검을 한 번 했고 제주도라든가 인천공항까지는 가보지 못하고 메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메일을 통해서 확인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영상을 통해서.
손광영위원
영상을 통해서? 아닐건데?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그리고 매월 표출실적을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적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이미지를 포함해서 매출 시간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 홍보를 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몇 년 동안 한두 군데를 고정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이동이 필요하다 이거죠, 위치 변경을.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안동 사과 홍보판을 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데에요. 내가 사진을 담아 놨습니다마는 서울 지역에 출장을 가면 한번쯤 들러봐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이든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이 나와요. 그리고 케이블 방송 실적은 어느 정도죠? 어떻게 하고 있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영남방송을 통해서 안동 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나가고 있고요. CBS기독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영남방송에 경북뿐만 아니라 CJ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40몇 개 사인가. 전국망을 갖고 있잖아요. 드는 비용은 광고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송출료만 들면 가능해요. 일부 송출료를 협의를 해서 특별한 행사나 지역을 어필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송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송출비가 얼마 들겠죠. 금액은 크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 감사에서도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말입니다. 예산 지원이야 큰 금액이 안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자생할 수 없는 거는 예산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스템이나 장비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장비지원은 컴퓨터 각 마을별로 12대, 13대 이렇게 보급이 돼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장비는.
손광영위원
이때까지 장비를 사주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줬던 걸 회수는 못하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정보화 마을의 PC는 노후된 컴퓨터만 새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회수해서 재활용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그냥 놔두고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방치가 아니고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농한기에는 지역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번기에는 사실 교육이 어렵고요,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각 가정에 컴퓨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15분 지났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점검에 대한 민원개선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손광영위원
정보통신공사.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사용 전 검사 민원 개선에 관한 거. 그 부분은 정보통신사업법 제36조 시행령 35조 및 36조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대효과는 청내 업무 공유를 통한 사용 전 검사 민원제도 개선에서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 이해와 시공 공법 개선을 위해서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잘 몰라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대상이 150㎡ 이상 되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물에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사용 전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기술기준 적합도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내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에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금년도에 162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거는 항상 어떤 일들을 해놓고 기간이 끝나면 끝이다. 그걸 통해서 연속적이고 연계를 시켜서 예산을 투여하고 난 이후에 행정에 따른 시민들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와 개선된 부분을 주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 다방면으로 공보전산실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는 직접 생각으로 해왔었지만 몸으로 숙지하고, 전산실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안동 시의 홍보와 더불어서 실과소에 따른 홍보문안 작성, 이런 부분을 소관부서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은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당초에 목적은 정보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해서 정보화 교육도 하고 정보화를 생활화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로 정보화마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주목적이 농특산물 판매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정보화마을에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근데 판매 매출액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잖아요, 그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시작할 때는 센터에 있는 컴퓨터에만 의존을 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스마트 폰이라든지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교육을 해야지. 기존 방식 그대로 하면 내년에도 또 지적당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 같거든요. 운영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떤지.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현재 컴퓨터 교육을 하는 방법은 이제는 환경변화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농촌 지역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농촌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방식보다는 시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농촌지역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하는 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에 50세대 미만 농촌지역에 대해서 통신망을 설치해서 농촌주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시, 민자KT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11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62개소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남은 마을 15개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해당 되는 지역이 77개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죠.
권남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201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하느냐하면 큰 동네는 KT에서 망을 깔아도 수익성이 있는데 몇 농가 없는 그런 지역에 망을 깔기에는 KT에서 부담이 있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서 매칭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내년되면 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다, 그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농촌지역도 이제는 정보혜택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정보화마을도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강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24분 되시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행정사무감사 꼼꼼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은 공보전산실에 오신지 얼마 됐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럼 한 4개월쯤. 그 전에도 공보전산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은한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직속에 실과소와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장님을 위에 두지 않고 직할로 해서 4개 실이 있죠? 어느 한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된지 20년 조금 넘었잖아요. 각 지방마다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서 내부나 외부, 국제적으로 우리지역을 알려서 부가가치를 많이 나타내야 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예산에 변화를 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홍보의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도청이 금년도에 안동 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신생 언론매체도 많이 생기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언론매체도 안동 으로 많이 오고 있고 인터넷과 관련되는 방송사, 신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언론매체수가 170개 정도 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언론매체는 75개 정도, 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매칭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옥외광고 현장도 둘러 봤는데 단가가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장소에, 사실 군지역도 보면 지하철에 환승하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
김은한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말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접근을 하자.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구글이라든가 한국에 다음,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에서 흥미진진하거나 획기적인, 쉽게 말하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양념을 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흥미거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 사람이 몰려요. 제가 오후 1시나 1시 30분쯤에 의회를 들어오다 보면 동쪽 현관 앞에 신문이 한 리어카 실려 있고 재워져 있는 거 보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신문들이 쌓여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기사 볼 수 있잖아요, 프린트도 가능하고. 정보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다른 시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터넷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신문 지면을 보기보다 모바일을 많이 보는 시대 아닙니까.
김은한위원
도청이 오니까 170여개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오고 방송사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시청의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 물론 끌려가지 않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끌려가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게 돼요. 저비용의 고효율을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동 시는 네이버에 배너광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탈춤축제하기 오래전부터 띄워놔서 흥미를 낮추지 말고 한 일주일전 쯤에 배너광고를 띄웠을 때 가격 비교를 좀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SNS 광고를 할 때 안동 시의 중요한 사항들을 자기 임의대로 올리지 말고 기본적인 예시를 공보전산실에서 만들어서 1300여 명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넣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하면 7000여 명이 보고 하면서 느끼게 돼요. 전국에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시를 알리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늦었어요.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시정목표 등을 보면 변화속도가 너무 느려요. 실장님이 계실 때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모바일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약간 늦지 않느냐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감사보고서 67쪽 시설비 1000만원 이게 홍보전광판 시설 보수입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모듈이 나가버려 가지고. 이거는 예비적인 예산인데 최근에 전광판에 일부 모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손광영위원
예비였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했다가 고장이 안 나면 불용을 하고요,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를 투자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그다음 69쪽 제일 하단부분에 연구용역개발 연구개발비 이거는 뭐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안동 시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라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 왜 연말이 가까워 와도 아직 안했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12월 5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은 잡아놓고 꼭 연말에, 아니면 또 이월하고. 집행잔액을 봤는데 1000만원 정도 발생될 거 같으면 정리추경 때 하는 거 보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1쪽에 연구개발비 이건 뭐에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전산개발비 2000만원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그렇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인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하면서 백업라이센스 증설하는 비용,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손광영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죠?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2회 추경 때 확보한 겁니다. 11월 달에.
손광영위원
이번달에 마무리 하겠네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잖아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정보화교육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1년에 2번해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은 5월, 7월, 11월 3회 실시하고 있고요,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원들 정보화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시민상대도 필요하겠지만 직원들 통한 정보화교육이 발 빨라야만 행정 전 직원들이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에 신바람이 날 경우도 있는데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면 업무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멀어지거든요. 직원들이 더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전체 회의 때 모아서 2회 하는데 400명을 했다, 이건 말이 안돼요. 다중 속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이외에도 실무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2회 추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실장님이 할 일들이 많아요. 공보전산실에서 금년도에 기관평가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랑 좀 해보세요.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새올 행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 업무관리 하는 시스템인데 그 분야에 도내 1위를 수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 밖에 못 받았어요? 내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 웹사이트 정보접근수준 경북 시부 1위 여러 가지로 목표를 두고 있네. 말씀하시고 보고하신 대로 내년에는 목표의 수준답게 실장님이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7월 1일자로 오셔서. 시대흐름에 맞게 홍보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시정브리핑 있죠. 올해도 다섯 차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해당 부서, 해당 국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시민들의 알권리하고 맞물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민들 모아서 현장에도 다니고 하는데 현장도 중요합니다만 언론에서 정확하게 사실 중심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번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대도시지역 광고하는 거, 매년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 홍보하는 게 흐름이 다르단 얘기죠 . 변화를 시켜서 예산 쓰는 만큼 효과를 보자는 거.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잖아요. 효과를 보자는 차원이니까 연구 하셔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별 광고 보니까 매년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5개 업체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적게는 50만원, 100만원 받는 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도청이 오고 170개 언론사에 자료를 내줍니까?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170개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앞으로 170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했던 방향보다 앞으로 변화를 줘야 될 거 같아요. 광고효과에 따라서 보시고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있잖습니까.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시가 지원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도산면에 갈 때 녹전 토종촌에 들를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셔서 월요일 현장에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실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임구
강임구공보전산실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지원실장 김시년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없이 바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공보전산실 행정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서 앞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공보전산실 조직개편이 시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황이 1실 5담당 25명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공보, 전산, 통신으로.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공보전산실 직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도위원
그렇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 체제로 되어 있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2실과로 분리하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라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공보전산실을 2개 실로 분리를 하면 좋겠다.
김경도위원
2실과 공보실 하나, 전산통신 하나로 두 개 실로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분리하면 좋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실·과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에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 기능을 강화하려면 그 업무와 유관한 몇 개의 담당을 추가해서 재편하면 몰라도 단순하게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홍보업무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홍보기획, 홍보담당이나 미디어홍보담당 이렇게 공보실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남는 부분이 전산하고 통신 이 분야만 남게 되는데 그 분야로 한 개의 과를 구성하기에는 사실은 규모가 적거든요. 단순하게 두 개의.
김경도위원
전산·통신을 정보통신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성격상으로는 사실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려면 규모가 너무 적어서 한 개의 과를 구성하는 요건에 미달되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도위원
타 시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분리해서.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신도청 시대에 따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인구나 기업체의 증가로 능률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두 과로 분리할 수 없습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제목은 참 좋은데 가족 단위 여가 숙박시설 이용 지원하는데 콘도 회원권 13구좌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예산 지원이 얼마 입니까?기간 얼마 계약해서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합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20년 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회원권입니다.
김은한위원
한 번 돈 넣어 놓으면 20년간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연간 콘도 이용객이 어때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연간 145명 정도.
김은한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직원은 1315명.
김은한위원
직원들이 효율성이 없고 자기부담이 많고 필요할 때 못가고 그래서 애용을 안 하는 거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마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말 외에는 사실 이용하기 힘드는 데다가 주말은 방 구하기도 어렵고.
김은한위원
주말에는 휴가기간도 있고 그렇지.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물론 여름 휴가기간에 이용 많이 합니다.
김은한위원
평상시 휴가를 주고 해서 여행을 가고 소풍가고 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하는 건데. 연간 콘도 이용객이 총무위원회 와서 처음 봤는데 145명이 갔다가 2박 3일 하는 사람들이 30%쯤 되네. 145명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고쳐야 되지 않나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김은한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니까. 권장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예를 들자면 주변에 기업에 다니는 동료나 다른 정부부처에 있는 친구들보다 대접도 못 받고 자부담도 많고 괜찮은 곳에 가고 싶은데 괜찮은 곳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있단 말이에요. 저도 서너 번 문의를 해봤는데 그냥 포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파악해 보세요. 우리 인원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김은한위원
가 본 사람이 한 두 가족 밖에 안 될 거에요. 이용도 안 하고 애용도 안하면 무용지물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변화를 시켜줘야지. 사실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청탁금지법.
김은한위원
청탁금지법. 밥 먹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도 작년 올해 우리 안동 시의 공무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언론, 교육 부분하고 다 걸려 있어서 공무원들이 식사만 하고 집에 가버리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1년 6개월 유예해놨잖아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지 부서별로 하든지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돼서 신바람이 나야 안동 시 행정이 움직여지고 시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연간 콘도이용객이 145명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랑 검토·비교하고 벤치마킹해서 획기적인 걸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년 이맘때 제가 꼭 챙깁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에 오시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인사를 원활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읍면이나 사업소에 보면 남녀비율이나 업무 능력에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배치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잘 챙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1300명 공무원이 다 잘하시지만 다소 업무능력이나 근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 계시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교육이나 재교육을 시키고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문제 공무원으로 지적된 대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했다면 벌써 개선됐을 건데,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인성적으로나 자질이라든지 따져보면 교육으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말썽을 일으키고 동료 직원한테 피해주고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뚜렷하게 잘못해서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주고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태만한 경우에는 사실은 처벌하기도 그렇고 실상은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심사숙고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한 곳에 너무 오래 놔두면 사업소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순환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일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안동 시의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면에서도 다소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에 팀제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팀. 담당이 아니라 팀장.
권광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님을 내부 공모를 통해서 기피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선호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 관광이나 투자유치라든가 공직자들 중에서 본인들이 소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행안부에도 보면 직위공모제를 통해 외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시는 내부 중에서도 공모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앉혔다가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도 하고. 이런 거를 추진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직위제를 통해 예산·인사·감사·회계과 계약구매담당을 공모를 해서 희망을 받아 적합한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보직도 마찬가지지만 희망보직을 받습니다. 원하는 1·2·3순위까지 받습니다. 받아서 그 보직에 갈 수 있다면 자기 원하는 순서대로 1순위 안되면 2순위 아니면 3순위 이렇게 보직을 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원한다 하는 건 업무 능력도 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본인 희망이죠.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우리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직위공모를 너무 많이 하는 거도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4개 담당을 해보고 전문직위가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55명, 기간제 근로자가 205명이죠. 특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가 120만원, 최저임금 수준 맞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직종별로 거의 몇 사람 빼고는 120만원대예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직종별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는 현재 예산계에서 매년 정합니다. 정부의 최저노임단가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거 이상으로 해서 직종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를 정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실장님이 이거는 우리시가 올릴 수 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올릴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업무하는 시간은 똑같고 업무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하고. 물론 업무의 난이도는 차이가 있어요. 있지만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콘도 이용하기 위해서 구좌 더 개설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로서 사기진작 차원도 사기진작 차원이고. 급여가 적으면 이직률이 높아요. 조금 배워놓으면 바뀌어요. 예컨대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면 3개월마다 바뀌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거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제 근로자 단가를 정할 때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특히 기간제 같으면 얼마 근무 못하잖아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기간제는 길어봐야 2년 안쪽이죠.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시켜야 되니까.
권광택위원장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법령에 명시된 정식 명칭이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불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무직이란 법적 명칭이 부여될 전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판단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명칭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법적 용어거든요. 듣기 좋지 않은 표현 같아서 공무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술의전당하고 시민회관에 업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술의전당은 공연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시민회관은 사실은 단순한 회의수준,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교육, 발표, 집회, 실질적으로 장비가 예술의 전당과 시민회관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교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장비까지는 제가.
김수현위원
특별한 기술직 직원분들도 교환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예당하고 시민회관 직원수가 몇 분씩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정확히 기억을.
김수현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의 전당은 12명, 시민회관은 6명입니다. 사실은 한 조직 안에 있는데 시스템은 별개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거든요. 예당이 있기 전에는 시민회관이 사업소로 별개로 운영이 됐잖아요. 예당이 생기고 그 이후에 같이 예당 밑에 계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을 별개의 사업소로 분리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적이든 운영하는 효율면에서 좀더 긍정적이라면 직제를 바꿔보시는 것도.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수직렬 분들이 전문직이죠.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습니까. 전문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에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서 특수성이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제 개인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느끼기에는 민원이나 다른 처리를 할 때 대해 보면 특수직렬에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그 계에만, 아니면 그 과에만 계시다 보니까 일반 행정에 대한 보편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실에서 복수 직렬 분들을 확대시켜서 이런 분들한테 일반 행정, 보편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기회를 줘야만이 이 분들의 특수한 부분들이 빛이 날 거 같고요.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행정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쉽게 가는 수도 있고 이해도 빠르고 한데, 특수 직렬은 어느 법 한 조항만 가지고 다른 건 절대 안 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렬에 관련된 법률만 얘기하고 관련된 다른 법률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힘들어지죠. 이 분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 행정의 보편성이라는 부분을 이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에요. 복수직렬 부분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주시면.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서 최대한 유사한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순환보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102쪽 한번 보세요. 올해는 일반보상금 부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어요. 외빈 초청여비, 그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설명을 해보실래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자매도시하고 교류 방문할 때 민간인들이 참석할 때 민간인에게 주는 여비고, 외빈 초청여비는 우리 축제 때 자매도시 초청했을 때 체류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자매결연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인데 행사할 경우에 들어가는 보상금인데 올해는 행사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사가 없었어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실적은 봤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건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가는 겁니까, 오는 걸 해주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어디 말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까? 이거는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손광영위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손광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국제도시 간 교류실적 내용을 봤어요. 매년 교류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얻고, 와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물론 계산상의 교류가 되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교류의 목적이 뭐에요. 행정의 교류목적은 자치단체의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지역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산을 왜 봤냐하면 자체적으로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초청 등 예산이 반납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이번 축제 때 초청을 했는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호응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제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내역에 따른 교류내용을 분석해 봤다 이 말씀이죠. 이전까지 몇 년 동안 모든 실적과 경험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교류의 내용을 알차게 할 필요성이 있다.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그냥 생각 없이 가고 행사목적으로 가는 거 보다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 마케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준비된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통장반 선진지 견학 있죠. 견학 갔다 와서 무엇 때문에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면 놀러갔다 왔지 라고 하거든. 예산이 11억 5200만원이 남아 있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사례발표를 시켜요.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상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발표시킴으로 해서 생산적이라는 거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손광영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낸다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보고서는 냅니다마는.
손광영위원
보고서를 낸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를 내면 제대로 작성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들은 발표를 하도록 해서 포상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안 그래도 올해 4개 팀을 조를 편성해서 연수하고 곧 발표를 시킬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민간인이든, 이통반장이든, 공직자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로만 끝내지 말고 특색적인 사례발표를 조회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해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공직자는 앞으로 갔다 온 사람들을 발표를 시킬 계획인데 이통장들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손광영위원
쉽지는 않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발표를 5분내지 10분 정도 시키란 말이에요. 공직자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가서 우리시에 벤치마킹이 가능한 행정답습을 하고 와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승진 평점을 주든 포상을 주든. 직장단체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동 시만의 특별한 인사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면 연수를 가서 뭔가 배우고 기록을 하고 우리시에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시행을 하고 나면 모든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의 자세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3000만원 세부사업계획을 봤어요. 행사 두 군데를 가 봤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눈치를 봐요. 우리 시민들과 스킨십이 있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시키느냐. 그분들이 교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살기가 바빠요. 우리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87명입니다.
손광영위원
87명 중에 많이 모여도 3분의2 밖에 안 모여요. 적게 모일 때는 반 정도. 그 분들을 연계해서 친소관계를 만들어 줘요. 김장김치 담가주기 해서 재료비 2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한국음식을 만들면서 친교를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동학습지원, 융합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그 분들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개발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있죠. 민간단체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이럴 때 현지답사를 해서 체크를 합니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정산보고는 서면으로 일단 받고, 현장 확인은 행사가 다 지나간 뒤라서 사실 어렵습니다. 서류는 확인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한두 번쯤은 체크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경계가 되고 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끄집어내서 고발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민간보조금 행사 및 운영비 또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감사.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근데 하루 만에 끝나는 큰 행사 자율방범대행사, 이통장행사에는 다 나갑니다. 어떤 행사는 1년 내내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행사는 현장확인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
가서 한 번 물어보라고. 현장체크를 하세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있죠.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손광영위원
예, 정리할게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보면 오타가 3개 정도 나왔네요? 유인물 하기 전에 검토해서 세심하게 하시라고. 다 틀리잖아. 사회안전위원회 올해 회의 몇 번 했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회의요? 6월 달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 참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옛날에는 시장님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했어요. 근데 법적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예산이 얼마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자원봉사지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3개 단체에 15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수당 나가는 거.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이건 회의수당입니다.
손광영위원
회의수당이 아니고 식대비죠. 얼마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지역안전위원회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어요? 예산이 잡혔을 건데?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위원들이 기관장이 주로 돼있기 때문에 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지급대상이 아니고 뭐를 저거하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여기 위원들이 시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을 거예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수당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수당 말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주는 게 1500만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회의수당이 얼마 잡혀있죠? 당초 1000만원이었는데. 얼마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수당이 추경에 420만원.
손광영위원
그거는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회의비죠.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난 이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걸 강요한다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중요성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격이 없이 경찰서장이 필요하고 기관장이 필요해서, 수요회의 핵심적인 위원이 많단 말이에요. 모여서 무엇을 할거냐. 기관 대 기관의 정보소통을 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장을 부회장으로 해놨잖아요. 여기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데 경찰서의 주무부서에 요구를 해서 자주 회의를 열도록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했다는 건 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요. 이 위원회 활성화를 해주길 촉구합니다, 실장님.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실장님이 워낙 잘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들이 워낙 애착 있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적을 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잘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동 에 인구가 감소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수시로 인구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인구가 1226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대학생 전입자에게는 상품권을 5만원 주고 있는데 기숙사에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부시장님 모시고 도청향우회 안동 출신 향우회원들 17명 모아서 저녁 대접하고 도청에 실과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동 에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안 한 도청 직원들 파악해서 전입시키려고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작년도 연말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안동 에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1만 명 정도는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대학생에게는 상품권을 주는 혜택이 있지만 이전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뭔가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일반 세대에게는 2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 연말쯤이라도 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지원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나 위원님 입법으로 추진하시든지.
권남희위원
만약 일시적인 현상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점점 감소할 거 같은.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신도시가 완성됐을 때 예천이 5만 5천, 안동 이 4만 5천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1단계는 예천이 2만 2천 되거든요. 근데 안동 은 440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순수하게 안동 시민이 예천으로 빠져 나간 게 950명 정도 돼요. 이것이 큰 감소원인의 하나입니다. 신도시 2, 3단계를 당겨서 하고 있잖습니까. 바로 착공한다 해도 인구가 내년에도 또 줄어들 거거든요. 2단계가 완성되는 게 2022년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소추세가 지속될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권남희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일시적인 방안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출산율도 지금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건의 드리고 촉구 드리고 한 내용 검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국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산업국장 김세동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경제산업국장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권광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안동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기원, 회계과장 김창섭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에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 모두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과 담당 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 세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세정과장님, 직원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82페이지요. 지방재정 지원수입 현황. 2015년과 2016년 비교해서 봤는데 지방교부세 예산액 현황이 수정된 금액을 봐도 2016년이 현격하게 많이 적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아직 연말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그럼 예산액을 정해놓은 부분도 적잖아요. 6550억원 하고 6520억원이니까 한 27억원쯤 부족한데 우리시가 잘못해서 패널티 받아서 그런 거예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550억이고, 올해 지방재정지원 수입예산액이.
김은한위원
10월 30일 현재라서 그렇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거하고 비슷하게 재정지원수입이 현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지금 예산액은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한위원
2년 전인가 언제 한번 축제 및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지방교부세 패널티 받은 내용 알고 계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축제 및 행사성이 너무 많아서 지방교부세를 행정부 측에서 패널티 줘서 한 30억 줄었어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사 축제성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고통 받고 지방교부세 패널티로 못 받아서 한 30억 손해보고. 합하면 60억 정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세정과와 연관이 없습니다만 인구가 줄어들면 세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많이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연말에 특별히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인구 산정을 합니까? 12월 중순에 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12월 31일 현재 인구로 합니다.
김은한위원
각 지자체도 인구 유입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세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침이 있거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정지원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들을 한 적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인구증가는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보조하는 입장이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보통 교부세 산정하는데 체납세 징수가 전국 평균 이하로 가면 패널티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하려면 고질적인 체납액들 일정 부분 정리를 해버리면 쉬운 경우도 있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방세 결손을 합니다.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을 할 사유가 돼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한위원
관련법에 벗어난 건 절대로 못하잖아요. 지방세 누진세가 몇 프로까지 가죠? 70%?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72%까지.
김은한위원
72%면, 70%입니까?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3% 가산금에다가 1.2%씩 60개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73%.
김은한위원
그럼 이자에 대한 이자도 늘어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가산금에 대한 가산은 안 합니다. 본 세금에 대해서 당초에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붙이고요.
김은한위원
1억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지방세가 누진되면 최고 1억 7700만원까지만 세금이 부과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본세에 70.
김은한위원
70%든 75%든 그러면 1억을 내지 않으면 1억 7500만원 이상은 안 올라가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렇죠. 5년간 하니까 그렇게 되고 본세가 30만원 이상 돼야 되지 본세가 30만원 안 되는 세금은 한번 3% 붙으면 끝입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결국은 세금을 못 걷어 들이면 패널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안 그래도 고질 체납세 관련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2억 체납 징수를 했고, 12월에 한 개 골프장 24억 더하게 되면 총 46억 정도.
김은한위원
골프장 주인이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주인이 바뀌어서 변화할 때 신규에 대한 허가문제라든가 세원을 조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세, 도세 부과부분에 있어서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거출되고 있네요,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직 공직자들 징수포상금을 상향하라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계상을 더했네요? 작년, 올해 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2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했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근데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읍면동이 비등해요. 실적이 있는 곳에 제대로 주고 실적이 없는 곳은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촉구를 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된 체납세 1년 이상 된 거를 다 내주려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읍면에 배부하는데 금액으로 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상·중·하 이 정도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급기준이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잖아요. 그대로 해주세요. 포상금 지급 조례 2조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대로 해주세요.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서라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읍면동 직원들 노력한 만큼 지급을 해야죠. 규정대로 하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분해서 내려준다 이거는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죠. 현실감 있게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포상을 하란 말이에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율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율대로 해야 세무직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뛰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법적 규정의 한도 내에서 주면서 강요를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576페이지에 과오납금 환불 현황 보면 부과건수가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과오납금 건수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165건이었는데 지금 247건인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건수로는 불었고 금액은 작년에 16억인데 지금은 9억 400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건수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방소득세 80건 정도가 새로 생기면서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인 급여 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하면서 국세 경정이 생기고, 지방 소득세가 생기면서 국세 경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방소득세와 맞물려서 국세 경정이 많이 생겨서 늘어났습니다.
권남희위원
국세경정 건수가 100건인데.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80건 정도 되고요.
권남희위원
지금 100건으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방소득세와 지난 년도 수입에서 국세 경정이 주로 많습니다. 자동차를 팔면 기존 냈던 세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권남희위원
과오납금은 솔직히 금액하고 상관이 없고요.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업무상 시민하고 집행부와의 신뢰 문제거든요. 이런 일은 가능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금전적인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급해야 될 부분은 빨리 환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즉시하고 있는데 원인을 못 밝히고 나중에 환부과금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 후에 서류를 제출해서 감면받고 자경농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자동차세는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냈던 세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그런 것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산세는 1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등기로 발송되게 돼있나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전체 다 등기로 합니다.
권남희위원
무조건 등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원래 지방세법상에는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이 적으면 일반 우편으로 읍면동에서 부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등기로 발송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30만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
10만원 이상이 아니고 30만원이에요? 왜냐면 등기로 발송하시니까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 내에 고지서를 못 받아서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면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직접 교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 지금 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전에는 읍면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도 했는데 지금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돼서 우편으로 하는데, 사실 등기로 하면 안 받을 수 있지만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번지 내에 투입이 되거든요. 현재 시내 같은 경우는 등기로 하면 받는 사람이 없어서 수취인 거부로 거의 돌아옵니다.
권남희위원
반송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거든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재산세인 경우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송달을 합니다. 금액이 돌아오게 되면 일반 우편으로 해서 다 부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권남희위원
저도 직접 받아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등기로 무조건 발송이 돼야 된다고 조례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수취를 제때해야 납부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데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낮에 집에 잘 안 계시거든요. 대리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등기는 가족 아니면 잘 안 받아 주니까.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고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수확보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인식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깐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용물품 조사 결과에서 관용 차량 매각현황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매각 금액 말입니까?
김경도위원
예.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금년도 매각 금액은 2억 900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총 몇 대?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18건 매각했습니다.
김경도위원
매각 대상에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김경도위원
매각 대상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매뉴얼은 안동 시공용차랑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 시 전체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수현황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읍면동 포함해서 총 1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승용은 몇 대 입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승용 28대, 승합 30대, 화물 59대, 특수용이 38대입니다.
김경도위원
7년 이상 연수가 되면 매각 대상이 됩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김경도위원
킬로는 몇㎞입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12만㎞입니다.
김경도위원
요즘 차량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재평가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가능한 더 타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2015년도에 6대, 2016년도에 매각 대상이 18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구입한 거도 있고, 2004년도에 구입한 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연수가 7년이 안 돼도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이상 되면 차가 노후 돼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차량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고유가 시대에 차량 구입에 있어서 우리시는 어떤 차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정부에서 25% 이상은 전기차를 구매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경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위주의 관용 차량을 구입 해야 될텐데 2016년도 구입 현황을 보면 특수적인 회사에 치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특수차량은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이 노후 돼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업무용 차량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관용차량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는 754건, 징수는 702건 이거든요. 그럼 52건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연말까지 거의 징수가 되고 2건 정도만 고질 체납자가 있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보면 우리가 3435필지 정도, 422만 8000㎡ 정도 되네요.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현실성에 동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 의회에서 은닉공유재산 발굴현황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답은 나왔는데 전체 도·시·국유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보상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나온다 말이에요. 나오면 찾고. 철도부지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전체 시유림·도유림·국유림 임야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건설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산림녹지과, 건설과, 생활안전계나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열린 청사조성 부분에 있어서 평화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지을 때 감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잖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1일날 시장면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응소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가옥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드릴려구요. 655페이지에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 있죠. 합계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업체별 금액으로 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농공단지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었는데 2018년부터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농공단지 물품도 입찰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업체별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