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주요업무실적 청취, 감사자료에 대한 확인 및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김재교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재교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재교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선진의회 비교견학 가실 때요, 전부 다 개별로 가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비교견학 가실 때 관련 상임위원들께도 연락을 취해서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연락을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신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진정서 접수 처리 현황 건수가 17건인데, 해당 의원 지역구에만 통보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전체로 진정서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의회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는 민원현상들은 우리 전체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대체로 개별적인 의안에 대해 가지고는 의장단과 개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제목이라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워낙 국장님이 잘 하시니깐 우리 의원님들이 개선이나 촉구부분이 덜 나오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체험, 이런 부분도 올해는 한 번도 없었죠?

상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뭘 했죠?

농번기 때 일손돕기를 한 번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아닙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것은 굳이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SNS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클릭하면 되겠지. 의회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는 원래는 의원들 개개인이 관리하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의원님 개개인의 시정질문이나 발언 부분이나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현재 홈페이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찾아 들어가기가 참 힘들더라고.

먼저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중상단에 보면 식별할 수 있도록 크게 해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지 온라인상 홈페이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앱 개발은 안 돼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는 찾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기능 자체가 가면 갈수록 발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어느 누구든지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남희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내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출장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보면 그런 안내가 한 번도 없어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는 거. 물론 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나름대로 권유하고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위원회 별로 말고, 의원들 개개인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역량강화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또 선진행사 부분을 보고 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착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보니까 안 가니까 예산이 남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연내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디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정리추경 때 효율적인 부분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옛날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제가 좀 오래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챙기라 그러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안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상에도 역량과 전문지식 강화에 대해서 의정계와 전문위원실에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 비교 견학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내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상당히 사랑하신다면서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광명시의회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난번에 광명시에 농산물 판촉행사도 갔다 왔고 한데 성과가 좀 있어요?

금번 같은 경우에도 3200만원 정도 매출을, 특히 첫날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새로 홍보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착한 농장이라든가 6차 산업화한 개별 사업체들도 참여해가지고 많은 홍보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성과도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만 광명시하고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로 정서가 덜 맞는 부분도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자매결연?

의회가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 그걸 파기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많은 중지를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데 가는데 대해서 농장이라든가 농민들 입장하고 판매활동에 참여하는 연합사업단은 좀 다릅니다. 다른 입장에 있고 의회에서나 시청에서나 직접적인 생산자,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대해 가지고 또 성과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촉행사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죠. 모든 자매결연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차라리 농산물 판매를 하자면 서울에 더 가까운데 그런데서 팔면은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탈 많은 그런 동네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좀 그런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국제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여비가 남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외에 다른 의전이 필요한 그런 행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와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간다든가 그런 의전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의장님이라든가 가실 경우에 쓰기 위한 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므로 그 항목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갈려면 쓸 수 없고 초청 받았을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 일반적인 초청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사,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았거나 방문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이마코 같은 경우에 갈 때 그런 경우에 쓰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으므로 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방문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 했죠?

애명복지촌 하고 대성마을에 했습니다.

요양원, 애명노인마을 이렇게 갔네요? 갈 때 집행부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집행부죠? 우리 의회 집행부라 그러면?

의회는 사무국이 집행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체 의원들한테 연락을 다 하라고요. 시간 나시는 분은 동참이 가능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도 모르고 앉았다가 의장, 부의장, 위원장만 싹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부위원장들은 모르고 앉아있고. 예를 들어 일반 의원들은 모르고 앉아있고.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의원들이 어디가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부득이하게 못가는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나는 의원님들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열 명 몇씩 같이 갔어요. 요즘에는 서너 명씩 갔다 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하나하나 전체를 오픈시켜라 이 말이에요. 공론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안이 결정이 나면 무조건 공론화를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을 참석을 못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을 참석을 하고. 사무국에서는 의원 전체를 봐야 돼요, 의원 전체를. 어느 일방적으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보통 일 못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더라고. 눈치를 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치 결과에는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면 할애하는데 있어서 늘고 그런 건 없죠?

의회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전부터 있었던 란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삽입을 하든지 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도 하는거지마는, 지방자치 25년 시민들의 시의회 무용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의회가 뭘 하는지를 까치소식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통과된다든지 예산부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의회에서 역할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케이블 티비도 똑같고요. 케이블 티비는 영남방송에서 녹화로 다 나오잖습니까. 이거도 좀더 다큐식도 좋고 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쯤은 다른 방법을 해서 의회의 역할들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집행부 업무를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실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고요. 전문적인 예산이라든지 감사기법 여러 가지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개인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게끔. 필요한 의원님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간담회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만나는 자리가 간담회인데, 이 간담회 때 일방적으로 보고 받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도 받아가지고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집행부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다 따라오니까. 이거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간담회의 방법을 조금 바꾸면서 간담회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감사, 정례회, 임시회 중요하지만은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거도 중요하다.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더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기에, 오늘 감사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서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