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우지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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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신청이 있어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부서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하여야 하나 현재 단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뒷줄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수도과장 최명원 정수과장 김명광 하수과장 최창근

이동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환경사업단장이 하여야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서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해당 과 업무보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환경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사업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김정수 사업단장 부재로 제가 환경사업단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원 수도과장입니다. 김명광 정수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 때 환경정책과장이 그 직을 대리해서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정책과장이 이 자리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참석을 하셨지만 단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단장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지금 환경사업단 업무보고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사업단 업무보고

이동현위원장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환경정책과장이 단장을 대신해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단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바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2016년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최용길 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박정희 팀장입니다. 녹색정책팀 이진주 팀장입니다. 대기환경팀 이동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박태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을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운행경유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자동차 공회전 관련돼서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국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국비 말고도 또 별도로 책정한 예산들이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도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국비사업만으로 하기에는 미세먼지 절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내에서 인근 지자체들끼리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권역 별도로 어떤 단체들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져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희도 인근 광명, 시흥, 고양, 김포, 김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조금 낮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서부권 권역 이런 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서부권 단체장협의회에서 미세먼지를 줄여보는 노력을 하자 해서 일단 단체를 구성했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경기도에 제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 제안하지는 않았고 우리 지자체 단체 내에서 실무협의회까지 구성은 돼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금 여러 지자체 광역단체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통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1조 2000억을 들여서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들을 20%까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대전시, 부산시, 경남도도 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서부권 권역 협의회 내용이 나오면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따로 받아서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환경정책도 같이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도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줄이기는 사실 우리가 서울 인근에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원인이 사실상 국내원인과 국외원인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국내원인을 보통 시기에는 50∼70%까지, 황사가 불지 않을 때는 50∼70%까지 이렇게 국내원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지영

우지영위원

원인은 황사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차량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국내원인으로는 경유차가 29%로 미세먼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차량 자체의 배출관리도 중요하지만 교통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개별차량들에 대해서 교통량을 줄여가는 게 우리 부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교통수요량을 줄이는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를 없애는 방법,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경유차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엔진을 교환해 준다든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만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교통량을 줄여가는 수요관리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우리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최소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단체 치고는.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안심대기선을 설치했더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로경계선에서 1.5m 떨어지게 되면 최대 40%까지 미세먼지 피해를 덜 보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이 있으면 1.5m 전에 미세먼지안심대기선이라고 크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민들이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이런 안심대기선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처음 듣는 제안인데 한번 그 사항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 시행하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기오염전광판 6개소 설치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게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농도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안 들어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처럼 빨간불이면 미세먼지가 높고 이렇게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미세먼지가 높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초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모범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연구를 활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신호등도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수치만 본다고 잘, 그거 볼 바에는 핸드폰에 미세먼지농도 다 나오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표시등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관련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몇 가지 더 하고 다른 이야기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국내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자동차인 것 같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경유자동차라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가 다섯 군데 있어요. 다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길거리에 있죠, 계남공원 앞에 있는 측정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보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계남공원측정소가 가장 커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전광판에 오염도가 측정돼서 공지되는 것은 옥상에 있는 거예요, 5층.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걸어 다니고 생활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측정하고 있는 것보다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초미세먼지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여름철인 우기 한 철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는 기준치를 다 상회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부천시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월부터 5월까지가 심한 형편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10월부터 12월까지도 굉장히, 기준치는 이미 넘어섰고 연중 내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5년, 2016년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면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이라든가 천연가스 보급사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는 2014년부터 보급하자고는 했지만 2014년에는 한 대인가 두 대하고 2015년에는 한 대도 안 했다가 2016년에 겨우 10대 했나 봐요. 그리고 5,000명 정도 되는 취약계층한테 황사마스크 17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한, 그러고 나서는 전광판에 미세먼지 위험하다고 시민들한테 공지하는 정도라는 말이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경기 서부권 전역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보태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하셔야 돼요. 시에서 공영차 사면서도 전기자동차 안 사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라든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전기차 보급을 당연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관용차부터라도 전기차를 사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연간 30, 40대는 시기가 도래했다든가 해서 신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때도 전기차를 안 삽니다. 올해 단 한 대 전기차 샀어요. 이 부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론 휘발유에서 나오는 공해배출물질도 문제지만 타이어 마모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건 사실 차량소유주들한테 자율적인 계도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상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 못지않게 거리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타이어 마모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전혀 고민조차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시민캠페인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것은 안전의 문제도 되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타이어 마모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도로 상태에 따라서 타이어 마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시멘트 도로가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고 나와 있고 아스팔트는 조금 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도로 때문이 아니고, 시민 자율계도를 하시자고요. 일정기간 이상, 물론 그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기에 타이어를 교체해 보자 이런 것도 한번 환경정책과에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보급관계는 지금까지는 사실 금년에 10대만 보급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기자동차 배당을 50대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또 50대 이외에 저희가 렌터카 부분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렌터카업체들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이 나아진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도 충분히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5배 50대를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고 또 렌터카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교통사업단과 연계하셔서 자동차 공회전하고 운행차 매연점검 하시는 것 올해 742대밖에 안 하셨어요.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가 총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20만 대 돼요. 그런데 겨우 742대 해 놓고 이걸 추진실적이라고 하시면 이거 문제죠.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만 그렇고 등록 안 된 자동차도 부천시에 많아요. 미세먼지 없는 부천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련인데 우리 시에서 폐수배출사업장을 폐수, 대기, 토양, 수질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3년 치 조사 자료를 보니까 폐수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840개소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2015년에 806개, 2016년에는 779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점검사업장이라고 해서 시가 관리하는 점검사업장이 각각 314개, 319, 288개소 그것도 역시 줄어들었어요. 배출사업장이 줄었으니까 점검사업장도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위반건수는 35건, 61건 2016년에는 10월 31일 기준이니까 59건이에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점검하고 과태료 징수해서는 대책이 아닌 것 같고요, 대기오염배출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816개, 2015년에 782개, 2016년에 789개소였어요. 점검사업장이 315개, 313개, 276개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반건수를 보면 20건, 51건, 47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토양배출사업장 역시 2014년에 97개 2015년과 2016년에 95개예요.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검결과는 2건, 1건, 4건으로 계속 위반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가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나마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까지 그게 행정의 끝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점검 대비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한 위반율을 보면 2014년에 6.18%에서 2015년에 8.83%, 2016년에 12.86%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점검 말고 과태료 부과 말고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대책이라면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교육시키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리인들 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수준의 행정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환경오염배출사업에 대한 관리에 최선의 정책이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요즘 저희가 추진

정은

원정은위원

이렇게 위반율이 201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2017년에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폐수나 대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되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기술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환경기술인협회에서 이 기술자들이 그 업소가 영세해서 자꾸 폐수나 대기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 기술인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기술을 지도해서 다시는 그 업소가 폐수나 대기가 배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업장들이 규모가 크거나 또 매출규모가 큰 그런 업장이 아니라 소규모 업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면 그냥 과태료를 계속 내겠다 이러면서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업장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책을 도입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 한 가지, 어린놀이시설 모래 관련인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시 놀이시설 중에서 모래놀이터 주택단지 186개, 도시공원 65개, 어린이집 22개 해서 총 273개소 중에서 올해 몇 개를 모래시료 채취해서 검사하신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7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 하셨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전체 다 했냐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관리하는 업체는 273개가 맞아요. 그런데 올해 몇 개 했냐고요? 273개 중에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69개소를 했습니다. 주택단지 147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해서 169개소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73개에서 169개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27개를 모래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또 해요. 일단 169개는 육안으로 하셨다는 거죠, 별도의 장치 없이. 그리고 27개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신 거예요, 273개 중에서 10% 하셨네요. 그런데 또 검사를 뭐만 했냐면 기생충 검출여부만 검사를 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기생충 검출여부.

정은

원정은위원

중금속이라든가 그 밖의 오염 여부는 검사조차도 올해 안 하셨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육안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중금속을 육안으로 검사하면 무슨 육안에 중금속측정기가 달려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중금속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

없으신데요. 2017년에 중금속측정기를 구매한 후에 점검하시겠다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중금속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요? 없을 걸요. 있는데 그러면 중금속 측정을 왜 안하셨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중금속 측정기는 저희가 없고 내년에 구입 예정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있는데도 안 하셨으면 문제지만 없다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냥 내버려 둡니다. 273개 모래놀이터 검사를 1년에 딱 한 번 해요. 시료 채취를 9월 1일에 합니다. 연중 내내 오염되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것도 기생충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검사도 못 합니다, 다른 병원균이라든가 중금속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모래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안전하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럽네요. 우리 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인근 지자체는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안양시, 김포시, 노원구, 광진구 전문관리업체 월 1회씩 인체에 무해한, 어린이에게 무해한 약품을 가지고 모래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래놀이터를 관리해 줍니다. 시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간 2, 3억의 아주 착한예산으로 모래놀이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시가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 예를 들어서 공원의 놀이터는 소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놀이시설은 사실상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전문관리업체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과장 답변 중에 한 가지 제가 시정을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대로 된 약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갖고 가서 뿌리고 끝입니다. 매월 관리하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심지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시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이 가셔서 과장님이 가장 힘든 부서에서 어려우시겠네요. 환경정책과가 가장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올해 발표한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부천시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11개 시·군·구의 서부권 지역과 수도권지역이 함께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동체 미세먼지 퇴치에 대해 선언한 부분이 있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진행된 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수준입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회만 구성된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협의회를 몇 번 하기나 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실무협의회는 지금 안건을 조사 중이고 안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의 단계고 회의는 안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협의회만 만들고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 협의회에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참석하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실질적인 협의회는 시장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팀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서부권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언론보도도 하고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보이기 위한 선언이지 실제 실천으로 옮기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천시가 주도해서 한 건데 7월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것을 지난 9월, 10월에 걸쳐서 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실무협의회를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발표한 지는 오래 됐잖아요. 협의회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발표한 지는, 저희가 6월 말에 발표했죠.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는 2월 24일로 돼 있네요.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문제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우리가 언론보도도 했고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같이 공동대응하기로 한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에도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이라든가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 교체라든가 전기차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천연가스 교체 부분들은 이번에 한 48대 한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전기차 보급은 10대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차가 부천시에 총 몇 대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총 19대 있습니다. 기존에 9대 있고, 금년에 10대 했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그 19대들,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당연히 충전해야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우리 충전시설이 돼 있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충전시설은 살 때 우선 이분들이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고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돼 있냐는 얘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공원에도 설치가 돼 있고 충전시설이 여기저기 설치는 많이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나가는 것 아닐까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는 19대만 있습니다만 충전시설은 184개소가 지금 돼 있고 특히 어디에 많이 있느냐, 중앙공원 지하에 76개소의 충전 잭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충전시설은 계속, KT에서 민간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파트까지 이분들이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파악된 걸로는 184개소가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셔서, 그것도 미세먼지 저감하는 하나의 활동이기도 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소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니까 시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고 바라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산업현장에서도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는 우리가 뉴타운 해제로 인해서 부천시 전체가 공사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부천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민원 발생되는 경우 아니면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 공사현장에는 보통 소음하고 먼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각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현재 업무가 시가 아닌 복지센터 업무로 추진하고 있고, 공사장에 대한 소음도 역시 동 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복지센터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펴내야 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대형 공사현장들을 보면, 우리가 예견되는 거잖아요, 공사현장들은. 건축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부서와 또 협의를 하잖아요,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도 하고 소음문제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예견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현장에 대한 요구치가 있을 거잖아요,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주택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고,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나와서 소음 측정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소음이나 먼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대에 오셔서 측정하고 소음측정 치수가 나오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리고 황토먼지가 막 날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서 신경 쓰면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공사가 착공되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현장에 출동해서 관리대표자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돼요. 말 안 듣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시민들이 얘기해서는 안 들으니까. 상당한 피해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환경폐기물들 있죠. 실례로 들어서 벌어지고 민원이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적환장이 동네 가운데에 허가가 나서 민원이 크게 발생했는데 그것을 이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임기가 만료돼서 주민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시에서도 중재역할을 해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유해시설들,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동네 가운데로 들어올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허가사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확인절차를 안 밟는지 그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옥길동 지역의 기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건 내년 3월까지 이전하겠다고 대표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서로 통화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업체, 환경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물도 배포하고 단속도 다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가 낼 때 동네 가운데에 그게 허가 나는 것이 궁금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네 가운데에 그런 시설이 허가가 나는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업체 같은 경우 허가기준에 적합하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났을 텐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주변의

동희

김동희위원

한강유역청에서 허가를 냈다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허가를 내는데 한강유역청 마음대로 지자체와 협의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적요건을 갖춰서 허가가 난 거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요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법적요건은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그거 할 때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요, 안 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사업은

동희

김동희위원

한강유역청에서는 그 업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지 장소에 대한 허가는 아니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준공여부 이런 사항이지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허가는 용도를 표시 안 하고 그냥 허가 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 허가받는 것은 없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

동희

김동희위원

한강유역청에 물으니까 부천시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협의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설치할 때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허가할 때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협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의 다른 법 저촉여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저촉여부를 협의하는 거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허가대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환경법은 관계없고「건축법」인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법에 관한 사항은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거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그런 허가가 나갈 때 동네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동네 가운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의료폐기물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안 될 일이잖아요. 부천시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환경정책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불만도가 높아지지 않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연가스버스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부천시에 지금 버스가 몇 대 있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부천시에 버스가 총 824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것은 조금씩 변형이 있는 거네요.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수를 보면 2011년도까지 701대를 해놨어요. 매년 누계로 따지면 지금 사실은 1,000대가 넘거든요. 이게 연한이 있습니까, 천연가스 쓰는 연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에 대한 연한은 없고 버스에 대한 내구연한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상열위원

버스 내구연한이 얼마죠, 5년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버스 내구연한은 보통 저희가 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의문가는 게 2011년도에 701대를 보급했어요, 천연가스버스를. 그런데 2012년, 2013년 쭉 더해보면 1,088대가 돼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건 폐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상열위원

그러면 얼마 안 쓰는 차들을, 이게 새로 구입할 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새로 구입할 때 지원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2011년까지 했을 때, 그러면 그전에 11년까지 누계가 이러니까 그전에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뭔가 88대밖에 안 되는데 현재가 1,000, 이게 내년 거까지구나. 이게 숫자가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부천시 관내의 시내버스 현황은 업체별로 소식여객, 부천버스, 부일교통

이상열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824대가 있고 그중에 LNG버스가 726대, 경유버스가 98대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824대가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버스 대수는 맞는데 제 얘기는 2016년도까지 하면 1,000대가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보급한 숫자가. 그러니까 버스는 800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천연가스로 해서 지원한 버스 숫자가 1,000대가 돼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버스가 폐차된 거죠.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폐차가 되는데 지금 연한이 9년이나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폐차 되냐는 얘기죠, 연한도 안 돼서 폐차가 되냐는 얘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고로 폐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상열위원

200여 대가 그렇게 된다면, 800대에서 200여 대면 벌써 20% 정도 되는데요, 숫자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 숫자가 오버되는 것은 폐차원인 말고는 다른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번 지원한 차, 사용하고 있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현재.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원한 거 다 넘버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게 언제 폐차됐는지 한번 그것을 뽑아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현황을 저희가

이상열위원

한번 뽑아줘 보세요.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한 20% 되는, 버스가 지원되는 게 총 숫자보다 더 많아지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상열위원

지금 이거 처음 아신 거죠? 이렇게 많다는 거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현황을 쭉 출력하면 가능합니다.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한번 뽑아줘 보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뽑아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숫자보다 엄청 많이 지원된 게 나오는데 16년도에 보면 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소신여객 같은 데 버스가 제일 많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신여객이 360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올해는 제일 많이 지원을 했고 숫자도 제일 많은데 올해 한 대도 안 된 이유가 있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야 업체에서 버스를 안 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런 현황일 것 같고요.

이상열위원

이유는 그건가요? 버스를 그 회사에서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사면 신청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새로 버스 살 때는 전부 다 천연가스로 대체시키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다 천연가스로 사는 추세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하나도 안 샀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소신여객이요?

이상열위원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샀다는 게 이유가 안 되는데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소신여객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신여객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총괄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소신여객이 금년에 차량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상열위원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것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상식적으로도 안 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하여간 이것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소신여객 부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하여간 대체는 시켜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도 확인하셔서 총 대수보다 지원대수가 20%가 더 많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업무 중에 위원님들이 가장 질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워낙 미세먼지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농도가 짙어지고 하니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결과 3대 불안요소 이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가장 불안요소 1위가 환경문제예요. 황사, 미세먼지 이게 80%돼요.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경제가 79.4%니까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경제문제가 제일 불안한 게 아니라 환경문제가 가장 불안하다 이렇게 지표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보다도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환경도시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이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의 얘기가 나왔지만 요인이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자동차, 사업장에서 나오는 문제, 생활오염 관련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 차원, 광역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울과 인천에 끼어 있는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관련 지자체 또는 경기도 광역정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도로먼지 없애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두 번째는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두 번째는 공사현장이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먼지와 마찬가지고 도로에 있는 먼지,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 이것이고, 세 번째로 비용이 조금 드는 문제지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유버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보급률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현재 버스만 보면 88%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대도시가 98%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죠. 어쨌든 버스 중에서도 대중교통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관광버스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연버스로 교환해 줄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광역버스도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1200만 원씩.

선재

한선재위원

인천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 가는 버스, 그 다음에 수원에서 부천을 거쳐서 고양으로 가는 버스 이게 광역버스잖아요. 그런 버스도 지원이 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대형차는 1200만 원, 중형버스는 700만 원 이렇게

선재

한선재위원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관광버스는

선재

한선재위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관광버스도 신청하면 줄 수 있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동차 또 사업장 같은 경우는 행정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도, 계도, 홍보,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국민의 불안요인이 환경이라면 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를 없앤다고 그랬죠. 도로를 없앨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답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도로 미세먼지

병국

윤병국위원

속기록 보세요. 도로를 없앤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부천을 다 없애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환경정책과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라요.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사실 아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가 미세먼지, 대한민국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50마이크로그램

병국

윤병국위원

피코그램 그렇게 읽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초미세먼지는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봐요, 간단한 기준도 모르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병국

윤병국위원

말씀해 보세요. 20이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25.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단위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단위는 어떻게 읽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25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게? 피코그램이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흔히 1㎡에 1만 분의 1 기준으로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 마이크로그램이 맞습니까?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피코그램하고 같이 씁니까?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대기환경팀장

저희가 ㎍로 돼 있는 마이크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WHO 기준은 얼마인지 아세요? PM-10이 국내기준은 50인데 WHO는 20입니다. PM-2.5 우리는 25인데 WHO 기준은 10입니다. 지금 WHO 기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을 가지고도, 49쪽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신다고 생각하고 자료들을 이야기 안 하시는데 우리 지금 PM-2.5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오정동측정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9월까지 9개월 조사를 했는데 7월 17일 빼놓고는 다시 25가 넘고 있어요. 이런 심각성을 왜 모르십니까. 그 위에 자료 한번 보세요. 이산화질소 중2동 계남공원측정소 허용치 0.03을 다 넘고 있어요, 1년 내내. 이런 자료를 보고도 이거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동차가 많아서 도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게 대책입니까? 초미세먼지 2015년도 평균이 34입니다. 최고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190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환경과장님은 길 다니시다가도 미세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없앨까 그거 고민하셔야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시가 2012년도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 만들었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조례에 무슨 그 흔한 협의회도 하나 없고 위원회도 하나 없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단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 없어요. 그냥 먼지 없는 도시다 이렇게 우리 시가 홍보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역사 공기질 조사한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PM-10 기준이 얼마라고 그랬죠, 50이라고 그랬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역사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50 이하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역사 150 이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까치울역 대합실 2015년도 120.7, 시청역승강장 90, 춘의역승강장 86.3, 기준 150이라서 시민들 거기에 다녀도 괜찮습니까, 이러고 다녀도. 1급 발암물질이 눈앞에 그냥 깔려있는 겁니다. 지하철역사 들어가면 뭐 이건, 그런데 대책이 도로를 없애는 게 대책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우리 시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적어도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조례를 만들 정도라면 초미세먼지저감과를 만들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 지금 하는 많은 일들이 도시의 환경지표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관리하고 지표를 만들어서 올해는 어디까지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2011년도에 60㎍, 2016년도에 50㎍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준도 상회하고 있는 거고요. 2019년에는 44㎍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만들고 해야죠.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저상버스, 전기차는 몇 대를 보급하고 이런 연도 계획,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고, 자전거는 어떻고, 다 다른 부서 거라고 지금 상관 안 하잖아요. 부서에서 그게 안 되면 TF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먼지저감과를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대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가서 협의를 하셨다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체도 좋고 한데 이것은 중국 핑계만 댈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라서 인근 도시 핑계만 댈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가 그만큼 노력하면 우리 시라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저감과 이런 거로 과 이름을 바꾸든 업무를 바꾸든 그렇게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미세먼지가 워낙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 좋은 지적에 한 가지 보태자면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달려 있는 오정동측정소는 부천시에서 가장 통행량이 적고 또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오정구청 바로 옆에 있는 오정아트홀에 위치하고 있는 측정소입니다. 부천시내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단다면 이 수치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천시민은 공원 늘리고 또 그 공원에서 운동하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과연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부천시에서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되면서 한 가지 더, 이건 다른 겁니다, 석면피해 관련돼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석면피해자 현황 및 구제 이런 거 관할하시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2009년부터 대한민국이 석면사용 전면금지를 시행했어요.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시멘트에서 석면이 너무 많이 검출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이런 것 같은 석면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한 시멘트회사의 시멘트 제품에서 석면이 대량으로 섞여 있는 시멘트를 만들었나 봅니다. 그때 이 시멘트회사에서 나온 시멘트를 사용한 업체가 131개 건설현장에서 사용됐대요. 부천도 있습니다. 2006년에 지어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현장,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장,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현장, 중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현장, 또 마찬가지 중동입니다, 시청 바로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그리고 상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에도 들어갔고, 범박동 주공아파트에도 들어갔습니다. 2006년에 이런 것들 다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건설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10여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할 때가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리모델링할 때 나오는 석면피해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석면지도도 그려놓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들 지금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었던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시멘트가 이 아파트 건설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리십니까, 알려야 되지 않아요? 모르시고 만약에 이분들 베란다, 한참 사용한 지가 10년이 돼서 리모델링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 안 해보셨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할 때는 당연히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을 두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늘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보고를 받으시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모르고 계시고 만약에 새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사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석면피해는 부천시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006년에 이 문제가 되었던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단지 밝히시고 부천시민들한테 알리세요.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 대책 마련하시겠어요? 급합니다, 2017년 업무보고 때까지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던 지역들 있습니다. 건설사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까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 확인하셔서 그 해당 아파트 석면지도 그리시고 공개하십시오, 부천시민들한테. 물론 개인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저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부천시로 이주하시는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아파트는 문제가 되었던 석면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할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밝히셔야 돼요. 지금 바로 시청 옆에 있는 주상복합들 거의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2017년 업무보고 시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구해 보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은

원정은위원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적이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의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환경정책과가 참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에 대한 석면지도도 그리지 않았고 시민계도라든가 대책마련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합시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파트도 다 가지고 있고 주상복합도 가지고 있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다 제가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왜 알리지 않으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공개여부는 하여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는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네요.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천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정폐기물 관리 2015년도, 2016년도 거 있죠. 업소수가 2015년에는 646개소, 점검업소도 646개소 맞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2016년에는 626개 업소에서 418개 업소인데 나머지 208개 업소는 점검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성운

최성운위원

왜 하다 마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보니까 6월 말까지 저희가 구에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업무를 하다가 7월 1일 부로 시로 올라왔는데 종전에 구에서 4명이 관리하던 것을 시에서 지금 1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아직 다 점검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성운

최성운위원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에서 4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점검업소 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인원을 줄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 업무 직제 저기에서 인원이 많이 배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것 나머지 12월 말까지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위반업소도 한 건이 없어요,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게 주로 공업사하고 카센터가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점검은 완료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연말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 피해분쟁 관련에 대한 것 나왔죠. 민원접수 해서 처리실적이 다 나왔거든요. 주로 위반내용들이 뭡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위반내용은 폐수하고 대기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있었고요, 저희가 1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지한 것도 있고, 조업정지한 것도 있고, 경고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주로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은 이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이것도 조치내역에 종류별로 어떤 업소가 어떤 위반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16개 업소에 대한 현황 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면 안 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가서 예방하게 만들어야 되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네 분이 관리했던 부분을 구청이 폐지되는 바람에 시에서 인원배정이 안 돼서 한 명으로 한다 이것은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미치지 못하면 인원 충원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박정환 팀장입니다. 수입관리팀 이충호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황보영종 팀장입니다. 옥내급수지원팀 박성훈 팀장입니다. 관로개량팀 유도식 팀장입니다. 누수수리팀 한기민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이준배 팀장입니다. 스마트검침팀 박병수 팀장입니다. 그리고 수도시설팀장인 김예진 팀장은 지금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24쪽 보면 스마트검침시스템 있잖아요.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돼 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한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게 타당성조사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타당성조사가 바로 사업추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우리가 보통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게 가능한 논리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검토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백지상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시범사업한 것을 반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아래 보면 무기계약직 등 인력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년에 임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앞으로 5년 이내에 50% 정도가 자연퇴직을 할

병국

윤병국위원

5년 이내에 50% 정도가 자연퇴임을 한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스마트검침시스템을 바로 시작하면 인력은 이 인력대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하게 되면 최소한의 유지라든가 스마트검침에서 미비돼 있는 사항이라든가 오류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정도의 인력만 필요하면 될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인력만 필요하면 인력이 남게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앞으로 5년 정도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때 하더라도 아마 5년 내에는 모든 게 다 구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병국

윤병국위원

당장 어쨌든 구축이 돼서 시스템이 미비하고 초기에 대응할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취지는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여기 일하는 인력들이 다른 데로 배치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자연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오히려 한 5년 동안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 아닌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전체 11만 전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하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인력하고 대비해서 잘 해 보시고 이거 어쨌든 기계라는 게 수명이 있고 돌발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그 비용들 잘 계산하셔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꼭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체가 결국은 비용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물론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스마트검침 지금 몇 군데 시범설치가 어느 정도 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 효과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인력이

병국

윤병국위원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가정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옥외검침이라든가 난검침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는 분명한데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라고만 이야기하십시다,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효과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스마트검침 구축하고 AS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인력으로 검침했을 때 그 비용도 용역에서 잘 조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38쪽에 누수율 자료가 있죠. 여기는 2015년도 누수율 6%, 무수율 10.79% 이렇게 해 놨는데 누수율을 보면 우리 시가 2010년도에 6.99%였다가 계속 2011년도부터는 3.6, 3.03, 3.4 이렇게 낮게 유지해 왔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6.38%로 또 뛰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 자료를

병국

윤병국위원

변화추이 자료가 없으신가 보죠. 어쨌든 그래요, 3년을 계속 3%대로 유지해 오다가 14년도에 6.38%로 뛰어요. 그리고 15년도도 6.0%고. 팀장님 답할 수 있으면 답해 주시면 이거 이런 정도면 우리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 아닙니까?

「누가 좀 도와주시지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수율하고 유수율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지표 변화추이에 대해서 계속 안 읽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 전의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원인이나 처방까지도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수도 관련해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빌려준 게 많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115쪽에 있어요. 다 예상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수치를 제가 다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수도과에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60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확하게 614억입니다. 과장님 이것 별로 신경을 안 쓰나본데 저는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수도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돈 없어서 공사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유수율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치 비교는 제가 분석을 해 왔는데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수도과가 적어도 내부차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것은 회계과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 정도인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내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만기 지나서 연장한 것도 있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사정에 따라서 만기가 연장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4년도에 차입한 320억은 작년에 다 갚았어야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거치 후에 즉각 원리금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15년도에 120억만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악성이에요. 2005년도, 2007년도에 빌린 거예요. 빌리면서 조건도 아주 넉넉하게 해 놨어요. 11년 거치 5년 상환, 9년 거치 5년 상환 이랬는데 이제 2014년도 차입한 것도 다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상환했고 나머지도 이제 상환기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어디 다른 데 보면 그냥 상환기간 연장계약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과 이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현재 당장 어떤 시설 증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당장에 안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면 회계과에나 따져봐라 이런 이야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예비비로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게 280억 정도가 있으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아예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상수도사업에 써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에 따른,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도요금을 낮춰주든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시설개선에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어느 한계치에 왔을 때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한꺼번에 돈이 필요할 때 그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계속 일반적인 유지를 하는 데서는 이 돈이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도과 입장이 그러면 이거는 계속 상환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정수장 고도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갈 때는 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일반회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입할 때 계약서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쓰나요? 시장하고 환경단장하고 그렇게 쓰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예 다음 시장님들 편하게 20년 거치 이렇게 해 주세요, 연장할 때 계속 이런 소리 안 듣게. 일반회계가 지금 이거 이자 감당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원리금 상환할 돈도 더 없으니까 못할 텐데, 심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장님도 같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2016년도에 노온정수장 예산 중에 123억을 책임지고 있는데 자본적지출이 적긴 하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물 사용량은 몇 %입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는 제가 봐야 돼서, 37.93%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의 38% 되네요. 자본적지출이 우리 시가 물 쓰는 것보다도 더 자본비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자본적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것을 실제 물 사용량으로 지출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지분율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광명시하고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분율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의를 광명시에서 노온정수장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니까 그 실시결과를 가지고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명은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비용분담도 분담이지만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이 있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광명에서 정수장 운영을 맡아서 하니까 광명시 직원들이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과장님 아무리 수치에 어둡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지표들은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감사가 미리 1년 전에 다 예고돼 있는 그런 거고 연례행사인데 중요한 지표들은 숙지하고 나오셔야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저희 수도과도 공사 설계변경을 소소하게 자주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23건 하고, 2016년도에도 꽤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당초 계약금액보다 변경금액이 더 적죠, 총액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의아한 공사가 하나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소사동 일원 노후관 갱생공사 있잖아요. 자료 찾으셨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말씀하시죠.

지영

우지영위원

설계변경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비용으로 발생했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관로부설 연장 반영 이거예요. 그래서 40m 정도 증가돼서 이렇게 금액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이 정도 미터 정도는, 노후관 거리 부분은 맨 처음에 측정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406m에서 446m 이렇게 되면서 설계변경하신 거잖아요. 이거 노후관은 미터 측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처음 현장조사 할 때는 조사해서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면 물론 현장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일부 더 할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배수관 길이 정도는 아주 기본설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두성건설이 입찰했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노후관 갱생공사 말씀하시는

지영

우지영위원

네. 이게 제한경쟁으로 했나요,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신기술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한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신기술공법이 라이닝공법 말씀하시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라이닝 갱생공법. 그런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던데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그런 거는

지영

우지영위원

관 재질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래서 낙찰가를 낮게 받는 것도 하나의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특정 기술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가장 우수한 건지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업체들 간의 첨예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기술이라든가 특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신기술 및 특허공법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라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건 너무 특허공법으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낙찰가가 높여지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라는 방침인 건 아시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어떤 입찰방법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특허공법이라고 하지만 여러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경쟁입찰을 하셔서 낙찰가를 바람직하고 적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수도 스마트검침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수율만 줄여도 수도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렇게 검침시스템을 하면 굳이 현장을 안 가도 누수 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나요? 이것으로 구축해서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스마트디지털미터기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옥내누수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를 나중에 다 하게 되면 블록에 들어가는 양하고 스마트검침을 통해서 사용하는 양하고 그 차이를 계산해서 블록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되는지, 향후에는 더 발전해서 나가면 거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옥내에 들어가는 그 배관에 있어서만 그런 거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전 월과 전 후의 사용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날 때는 그거까지는 구분이 되겠네요, 이 스마트검침기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실시간 검침을 하니까 실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경우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검토하시고 누수율 점검을 열심히 하셔서 누수율 방지를 부탁합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인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일반회계 대여금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2015년 신규 발생한 325건 중에서 120억 원만 일부 상환됐어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15년 10월 30일에 일반회계로 320억 대여해 주고 나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행정복지위원 대다수가 의회에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이 예산이 왜 그렇게 시급하게 일반회계에 대여되었냐고 얘기했을 때 2015년 일반회계 잔고가 너무나 부족했다,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것 반드시 상환될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계시지 않은 김정수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120억만 일부 상환되고 200억은 상환 연장해 줬어요. 시민의 대의기관에 보고하면서까지 그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으셨어요. 김정수 단장이 분명히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한 얘기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되면 반드시 320억 일시차입, 일시차입이었어요. 상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기존의 대여금도 많은데 총 640억, “기존에 400억 가까이 대여하고 있는데 또 대여를 해야 되겠느냐.” 414억 기존에 돼 있는 거에다 또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320억을 더하니까 700억이 넘었었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천시가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30년 이상이 27㎞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년 이상 된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년 이상은 그렇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325㎞예요. 그것도 급수관은 제외한 거예요. 배수관만 쳐서 355㎞가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달랑 11.8㎞ 교체했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는 특별회계 운용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 특별회계는 그냥 적립만 해 놓으면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3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일괄해서 교체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 못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수율을 6%로 낮췄다고 해도 2015년 생산원가로 해서 64억 2000만 원, 그리고 누수율이 10.79%로 해서 2015년 생산원가로 하면 35억 7100만 원이에요. 그 두 개를 합치면 100억 원이에요. 연간 100억 원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생산을 해서 무수나 누수 되기 때문에 연간 100억 원을 우리가 낭비하면서 30년 이상 된 관들만 교체해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연간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유수율이 8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수율이

정은

원정은위원

유수율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러니까 10.7% 정도가 저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과장님, 자료는 읽어보고 오셨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것을 누수율하고 더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무수율 안에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무수율 안에 누수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64억 2000만 원 포함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64억 2000만 원을 낭비하시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과장이 문제가 있으시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관로개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관

정은

원정은위원

관로개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회계 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어느 정도 유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들어오는 양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소진하게 되면 일시에 어떤 시설개량에

정은

원정은위원

다 소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적정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다한 비용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다한 비용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런데 일반회계의 예산사정이 다른데 차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까지 가면 내부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차입해 주고 나니까 연간 65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도 우리 부천시는 2016년에 수도요금을 인상합니다, 9% 인상하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런데 은행에 예치해도 마찬가지 그 비율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9%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7월 1일 사용분부터 인상요금 발생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생산비용 대비 요금이 너무 격차가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합니다, 9%.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당기순이익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과감하게 노후 상수도관 교체해 가시고 누수율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고 그러면 돼요. 시가 특별회계 적립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옥내배수관 교체공사 이런 거 해요. 그러면서 영업비용을 자꾸 늘리세요.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부천시민에게 N분의 1로 전가시킨 거라고요. 본 위원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2015년, 2016년 지원내역을 봤어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천시민 전체에 수도요금을 나눠서 올려가지고 당기순이익 부족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자, 제가 시민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 첫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총괄원가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5.9%, 2013년 95.7%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2014년 94.3%, 2015년 94%로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업비용이 좀 높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영업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 했더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4회 추경에 3239만 2000원을 삭감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망 개선을 통한 수압계 철거 및 가압장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를 절감했다, 가압장을 쉬었다는 얘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불필요한,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개소를 휴지하면서 비용을 조금 절약했다, 그래 봤자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책이 없네요. 총괄원가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94%입니다. 총괄원가가 553억이라면 결국 520억이 영업비용이었고 다른 비용이 33억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자본비용이나 영업외비용을 제외한다면 영업비용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2016년 1월 15일에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추진내역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자료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영업비용이 주로 증가한 요인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영업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관 개량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 모든 게 다 영업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가 없고, 줄일 수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 꼭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밖에는 줄이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운영을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상수도관 교체 자꾸 얘기하시는데 영업비용 520억 중에서 2016년에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42억밖에 안 썼어요. 충분히 고민하면 영업비용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대책을 좀 세우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불필요한 어떤, 여기서도 지금 몇 군데 철거를 했지만 그동안 운영돼 온 수압계가 없어도 충분히 관망 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든가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노력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요금 인상해서 지금 예상하는, 올해 9% 인상하셨잖아요, 총 수도요금이 부천시가 2015년 결산 대비 얼마 정도 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500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500억이 수도요금인데 9% 올랐으면 이제 509억 정도 되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45억 정도가 오른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45억 정도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수구입비가 톤당 0.7원씩 상승했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3.7원 올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7원이 아니라 0.7원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116쪽 한번 보실까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223원에서 233원으로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0.7원 올라갔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4.8% 인상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도요금을 9%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45억 중에서 원수비로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원수비가 1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2014년 상수도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이 20억 1400만 원이었고, 2015년에 45억 2700만 원이었고, 2016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적자상환이. 지금까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45억 수도요금 인상분 중에서 10억 정도는 다시 원수비로 나가야 하니까 결국 당기순이익의 개선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업비용을 줄이다 보면 유수율 자체도 떨어질 수 있고 결국은 유수율을 올려서 영업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냐

정은

원정은위원

유수율 올리려면 결국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스마트검침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스마트검침 하려고 초기에 투입되는 그 막대한 비용은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다 경제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자본비용이니까 영업비용 증가하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인 누수탐사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수도정책, 수도행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2017년에는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다 설명할 수 없음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부천시 수도정책과 상수도공기업 경영정상화 진단도 좋겠고 경영진단 한번 받아보고 수도정책과 연관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다시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블록시스템이라든가 누수진단종합시스템, 스마트검침시스템 도입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GIS DB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명광입니다. 2016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태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수광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광명노온정수장 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광명노온정수장은 원수 공급은 광명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하여 팔당댐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급수지역은 소사구 주민 24만 명이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 사용한 적 있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 외에 사용한 거는 까치울정수장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급수가 불가능할 때 그때 사용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광명, 시흥, 부천 세 곳을 같이 하는데 지분율이 부천이 최고로 많죠, 42.86%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부천이 24만 톤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혹시 저희 직원들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있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없습니다. 광명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나 어느 곳을 봐도 예산 준 내역만 있지 저희 까치울정수장처럼 검사항목이라든가 검사횟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분기별로 4개 항목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소사 쪽 주민들이 공급 받고 있는 그 지역 노온정수장 건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까치울정수장 검사항목 및 검사횟수, 원수 같은 경우 일일검사 5개 항목이 있고 49개 항목 주간 20개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간 21개, 분기별 세 번.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도 159개 항목 중에 일일검사 9개 항목, 주간 23, 월간 61, 분기별 검사 42, 연간 24 해서 기준치 넘는 항목과 정도는 없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은 주고 소사지역에서만 먹는 노온정수장 이런 검사결과라든가 검사치라는 게 전혀 이 행감자료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에 대한 전반적인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까치울 건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까치울 거는 얘기할 거 없고 노온정수장에서 공급하는데 노온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싶다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자료에만큼은 그래도 나와야, 의원이기 전에 저 소사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 자료에 있어야 되겠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실제로 거기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시험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같이 공통된 자료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성운

최성운위원

협약할 때 그런 내용 없습니까? 예산만 주고 권리를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소사주민 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항목 자체도 모르고 저 물이 깨끗한지 검사기준치가 넘었는지 모르잖아요. 까치울정수장 거는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여태껏 안 돼 있다면 거기와 협의해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앞으로 같이 노온정수장하고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관철시키십시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수돗물 마시기 운동 이런 것 추진하고 있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돗물 중에서도 우리가 복사골맑은물 특별히 병입수를 만들어서 행사나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데 제공하고 있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병입수 제공에 대해서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현재로는 저희 부천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병입수를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옛날 생산공정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아주 재래식이고 수동식이다 보니까 2013년 7월에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이전에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병입수 되어서, 어떤 품질 좋은 수돗물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고 수돗물

병국

윤병국위원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정확하게 병입수를 공급하라는 지침은 2012년도부터는 없어졌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자체로 기준을 만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공급범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2016년 3월 28일에 있었네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직자와 협력기관 및 위탁기관 등이 솔선수범하는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돗물 음용 분위기를 확산하라” 이런 이야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우리 과에서 만드신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을 보면 시장님은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하라고 하였는데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 보면 병입 수돗물 공급하는 복사골맑은물 공급하는 계획으로만 쭉 다 돼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아닌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런데 이거는 복사골맑은물에 대한, 전체 수돗물에 대한 일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같이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어쨌든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획에 보면 복사골맑은물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6년 7월부터 시청 로비에서 부서별로 일괄공급을 하고 16개의 기관장실에 각각 10박스씩, 각 시·동에는 113개 부서에 10박스씩 제공을 하게 계획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실제적으로 7월 1일부터 그거를 시행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10월에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사실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우리가 부천시청에만 한 번 공급을 했고 11월에는 부천시하고 동까지 공급을 한 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대로 된 게 딱 한 번 해 봤네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다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관장실에 한 달에 3,200병이 한 방에 20병씩 들어가는 건가요, 200병 들어가는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16실이니까 200병씩.

병국

윤병국위원

한 방에 200병씩 쓸 일이 있을까요? 기관장님들이.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시청 기관장실과 시·동에 있는 각 부서들은 음용수 수돗물이 다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이렇게 공급을 안 해도 물을 마실 데가 다 있잖아요, 실내잖아요. 복사골맑은물을 병에 담아서, 같은 수돗물 마시기면 그대로 물을 떠다 마시고 아니면 냉온수기 갖다 마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회도 공익들이 수돗물 받아와서 그것 냉·온수기에 넣어서 그거 먹고 있어요. 굳이 수돗물이 나오고 수도꼭지가 있고 음수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반환경적 아닌가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보면 정수기도 꽤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수기 같은 경우를 철거하면서 이런 물을 대체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의도로

병국

윤병국위원

한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각 부서에서 정수기 다 없애라고 그러고. 그 뒤에 새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우리 스스로가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그 물 안 마시니까 이걸 준다는 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입 수돗물 관련해서 아까 환경부지침 말씀하셨죠, 먹는 물 수질관리 지침.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까지는 먹는 물 수질관리 지침에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병입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회의 및 행사에 페트병 수돗물 사용을 활성화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가 선관위 질의를 한 적 있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2012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답문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2011년도 먹는 물 수질관리 지침의 수돗물 무상공급 목적 및 그 공급용량의 범위 안에서 세부수행계획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직접적으로 페트병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라는 지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없어졌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이제 지침 제목도 바뀌었네요, 수돗물 수질 관리지침으로. 2014년도 보면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제고 제목은 똑같은데 거기에 병입수를 공급하라 아까 그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런데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쪽에 저희가 수도사업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수돗물

병국

윤병국위원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거기에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정정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병입수 사용한 내역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념품이나 홍보물입니까? 그것도 어디 방문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가 하는 행사나 회의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행사 심지어 민간단체가 하는 바자회에서도 복사골맑은물이 공급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세운 지침의 범위를 훨씬 넘는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침에 위배되는 거고 저희 공급범위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정치관계법 질의를 해 봤습니다. 똑같이 적용법은「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무방할 것이나 그 법, 아까 2011년도에 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법이에요. 112조2항제4호가목 및 나목 및 수돗물관리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기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죠, 과도하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수돗물관리 지침을 계속 2011년도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관리 지침에 아까 기념품, 홍보물 괄호해서 적어놓은 그걸 가지고 복사골맑은물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거는 명백하게 지침에 벗어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복사골맑은물이 적어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거라면 브랜드 바꾸어야 됩니다. 복사골맑은수돗물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이게 수돗물이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원래 그 취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까치울에서 생산하는 물 자체의 네이밍이 복사골맑은물로 그렇게, 병입수만 그런 게 아니라

병국

윤병국위원

집에서 복사골맑은물 좀 틀어봐라 이래요? 수돗물 틀어봐라 그러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는 아리수라고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시 아리수 이런 것도 압니다만 서울시도 똑같은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적어도 본래의 목적 수돗물을 홍보한다라는 그런 목적에 충실하셔야죠. 수돗물이 그야말로 공공재 아닙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우리 시 계획에 보면 수돗물을 판매도 하고 싶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법으로 판매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가를 받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페트병 물은 시간이 지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거고 페트병 물이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병입수가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하고 많이 다르다면서요. 거의 시중에 시판되는 생수하고 비슷한 고도처리과정을 거친다면서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사골맑은물을 생산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 수도꼭지 수돗물하고 우리 복사골맑은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수질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을 봤을 때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잔류염소 이야기고 또 다른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잔류염소하고 탁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 제가 조금 아는데요, 지난번에 7월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도 듣고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 듣고 했어요. 어쨌든 고도정수과정을 거친다, 우리 수돗물보다는 단순히 염소만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 시중의 생수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지금 물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 분석해서 물 마시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수돗물이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본래의 취지에 맞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틀어놓은 수도꼭지하고 설령 착각을 일으키더라도 내가 병에 받아먹으나 복사골맑은물 한 병 얻어 마시나 똑같은 물을 마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복사골맑은물 좋아합니까, 주면 좋아하고 여름에 잘 쓰고 그러기는 한데 그러면 거기에 수돗물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아리수나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이밍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밑에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공급하는 방식, 공급 배부처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30, 40만 명 공급한다는데 대폭 줄이셔야 될 겁니다. 기관에 절대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에 수도전이 다 있는데 왜 거기에 공급합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런 내용들 감안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윤병국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각종 행사 때 복사골맑은물을 시민들한테 직접 나눠주기도 하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경험한 건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복사골맑은물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반 생수를 공급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실 같은 데 가보면 복사골맑은물이 탕비실에 쌓여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외부전문가들 모셔놓고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 같은 거 할 때도 일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저희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고 실제 각 과에서 요청을 받은 것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다 아실 수 없는 거 인정하는데 어차피 정수과에서 맡은 일이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 널리 홍보해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일이라면 시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로 보여줄 필요도 있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부연했고요. 지금 복사골맑은물이 제작소요비용을 보니까 164원인데 여기 물 값은 안 들어가 있어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물 값하고 거기가 뭐가 빠졌냐 하면 물 값이 0.2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페트병 재활용 3.6원이 더 포함이 돼야 합니다, 재활용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재료비만 넣다 보니까 물 값 0.2원을 뺐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재활용 분담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3.6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68원 정도 되겠네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정책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박물관 리모델링 관련인데 물박물관 2001년 7월 31일에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7월에 개관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15년, 16년도 넘었어요. 내년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에 2만 3426명, 2016년에 2만 1334명, 10월 31일 현재인데 주로 학생들, 유치원이나 그렇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70%가 유치원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아이들은 참 많이 물박물관 갔다 와서 인식의 전환도 되고 부천시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인식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시물이나 전시환경이 노후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2017년에 리모델링 생각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12억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된다면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부천시가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지정한 전 세계 물 부족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1인당 물 사용량은 너무나 많아요, 선진국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씁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거의 2.5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물박물관을 리모델링할 때 물 절약에 대한 전시홍보물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미리 드릴게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여기 공무직 한 명이 계시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기 참 힘들어 보여요. 인원 증원의 문제는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워요. 시에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하고 나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또 전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람객을 안전하게 관람하게 하는 환경이 되려면 사실상 추가인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과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 수돗물 안전성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2016년에 두 번 정도 설문조사를 했네요. 수돗물 음용률이 부천시민이 43.9% 정도 되는데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10.4%,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만 직접 마시고 나머지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도 끓여서 마시는 게 33.5% 정도 되나 봐요. 부천시민들은 34.2% 가장 정수기 물을 많이 사용하시고, 먹는 샘물도 16.6%로 결과가 나왔고, 지하수나 약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5.4% 됐어요. 그런데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막연히 불안해서라는 게 27.1%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고 물맛이 없다가 19.7%의 응답률인데 비해서 막연히 불안하다는 게 27.1%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수돗물을 마시자, 마시자고만 했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하게 수돗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수질검사 내역이라든가 우리가 상수도관을 열심히 교체하고 있다든가 옥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것 좀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정수과에서 하는 일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비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하는 게 주 저기고, 그 다음에 생산된 깨끗한 물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올바르게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홍보 부분을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생산하는 이외에는 다 홍보활동이에요. 저희가 공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물박물관을 한다든지 페트병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홍보활동의 일환이거든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내년에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내 어디를 가나 큰 물방울 모양을 그려놓고 아리수라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복사골맑은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 이외에, 또 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이외에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부천시가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이런 홍보내용이 강화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사골맑은물 음용체험에서 물맛이 좋다는 평가가 57.4%나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복사골맑은물과 수돗물은 달라요. 그렇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염소만 빼면 같습니다, 잔류염소농도만 빼면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마셔 봐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관의 문제겠죠. 배수관도 문제고 옥내에 들어오는 관들도 문제고 수도꼭지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게 지난해 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를 1,157개 하셨다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70쪽에는 1,320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수치가 맞나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게 아마 작년 수치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170쪽 보면 1,320개소를 확대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자료 17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1,320개로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실시하였음” 하면 안 되죠, “확대 실시하였음” 아직은 안 하신 거네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대로 1,157개소 정도 하셨나 봐요. 참 좋은,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도 없대요, 예산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죠?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런데 이게 채수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힘도 드는데 또 예산도 없는 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이었잖아요.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 이 사업을 확대시켜 주면, 저는 오히려 복사골맑은물 공급보다는 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이만큼 아무 문제없이 깨끗하다고 시민들한테 직접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맑은물 보급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정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뒷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일반시민들은 복사골맑은물이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돗물이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이 곧 유용한 홍보수단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직접 내 집 수도꼭지 수질검사해 줘서 큰 문제가 없음을 밝혀주는 게 더 큰 홍보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수질검사사업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명광

김명광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 3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 반완수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유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1팀 김혁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2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심곡천복원팀 김우용 팀장입니다. 하천팀 김승균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복개천 공사는 올해 12월에 교통 관련해서는 끝낸다는 이야기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복개천 사거리가 내년 2월까지 추진이 돼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거리 부분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래서 12월까지 약 92%는 완료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애초에 12월까지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12월까지 공사 끝낸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믿었어요. 통행에는 지장 없게 하겠다 그런 약속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통행보다도 주요공정은 거의 윤곽이나 모든 것은 다 잡혔고 복개천사거리 그 파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약속하신 12월은 넘기게 되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주요공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현수막 붙일 의향 있습니까? “몇 달 늦어집니다.” 하고 그렇게 현수막 붙여야 시민들한테, 그 구간을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4월까지 계약된 기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밑에서 공사하는 거야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 아니니까, 위에 교량 부분이 예정보다도 한 2개월 예기치 못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예기치 못했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2개월 늦어집니다.” 하고 그것을 한번 써 붙여주시는 게 좋겠네요, 현수막 싸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복개천 공사사업비 주변 사업비까지 총괄현황을 받아봤는데 내년 예산에 종점부 광장공사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거는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부서에 가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공원 녹지과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8억인가 제가 예산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착공이 안 된 것 같고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장사무실 부지하고 모범운전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광장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용 전체를 총괄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당장 제 눈에도 하나 빠진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다른 부서에 다른 예산이 있는지 한번 더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베르네천 저수지, 유수지라고 그러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류조 상류 쪽에

병국

윤병국위원

저류조 옆에 거기부터 복개 구간이 시작되잖아요. 거기 입구는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게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장치를 못합니까? 사람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도 되게 생겼던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거기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안전문제 고민 안 해도 될까요? 저는 거기 몇 번 가볼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괜찮은가, 평상시에도 어떤 실수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장마나 이럴 때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하수, 우수 합류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베르네천 인근 조성해 놓은 부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냄새 차단하려고 플라스틱 비닐로 막아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비닐로 막아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물이 밀고 들어오는, 철문을 저절로 열고 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한번 사례를 조사해 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굉장히 1m 이상 되는데 사람들 들어가려면 충분히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두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어디 가서 제가 봤는데 아주 철로 이렇게 해서 우수가 밀려오면 밀려나오게 그렇게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심곡천 공사장 주변에 상업시설 현황 조사 한 번 더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해 보셨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그 업무가 부동산과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부동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또 심곡천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부동산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거나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일이 진행이 되게 해 주셔야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쪽 부서로 연결이 됐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감사 관련해서 준비는 해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수과에서 초기에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기 전에.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하고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이런 하천 복원사업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초기에 조사해 놓은 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또 1년쯤 뒤에 점검하고 이러면 주변에 시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좋은 연구자료도 될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조사된 바로는 현재까지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 업종이 7개 감소됐고, 건축자재 업종이 2개소 감소됐고, 편의점 및 음식점 등은 5개가 증가된 거로 지금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완공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확 바뀔 거라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래서 이 업무는 부동산 쪽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변천과정을 계속 체크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초기에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넘겨주시고 해서 흐름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도심지 소하천 설치 이런 것들은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봤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소하천 설치는

병국

윤병국위원

실개천 설치.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에 조금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죠? 예산서에서 봤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어떤 계획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번 의회 때 조직개편이 상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하수과가 하수과하고 생태하천과로 분리되는 걸로 돼서 내년부터는 생태하천 쪽 유지관리도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소하천, 실개천이죠, 일종의 저기인데 지금 보면 처리장에서 1일 방류하는 물이 약 75만 톤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가 6월에 총인시설까지 완료가 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나 업무계획 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개천 문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나머지 기간이라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비, 국비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처음 국비 210억 원 저희가 다 받았고 도비 70억에서 지금 1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마무리 추경 때 최근에 도비 20억 내려온 것도 편성을 했고 그래서 도비 10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비도 70억 부담이었는데 10억을 확보 못해서 금년 마무리 추경에 시비 10억은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총 350억을 갖고 이 사업을 출발했는데 윤병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도 길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40억 정도 추가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10억하고 추가적으로 40억 한 것 편성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국비는 다 확보된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국비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상열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추가로 주차장 문제가 그러네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주차장도 교통시설과에서 큰 문제없이 1, 2공영주차장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부천시에서는 얼마 안 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돈이, 어쨌든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주차장은 당초 계획에 하천복원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한 거죠.

이상열위원

이게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별개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1쪽에 보시면 저희가 복원사업에 350억 사업 추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억 정도 본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거고, 유지용수 공급사업 32억, 지중화사업 32억, 그 다음에 1공영주차장 87억, 2공영주차장 39억 이런 건 큰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주차장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상가 분들 그런 건 없나요, 다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명 비대위에서 지금은 번영회로 성격을 바꿔서 상가번영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태하천으로 심곡천이 바뀌면 그쪽에 무슨 업종으로 활성화시킬 건가 해서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보시면 저희가 당초 업종하고 변경된 추이를 보게 되면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건축자재업이라든가 이런 게 떠나고 새로운 업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대위가 공사하는 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포기를 하고 아예 업종을 바꾼다 이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상가번영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상열위원

번영회로 해서 업종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분들은 기존 거기서 조명, 가구나 식당이나 여러 가지 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불만이 결론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분들한테 혜택 준 것도 없는데 그분들 스스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참 묘한 일이네요. 그 불만들이 스스로가 바뀌었다는 게 참 의아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소수력 때문에 자료 드린 적 있을 건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한두 번 분석한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굴포처리장에서 방류수는 1일 75만 톤 방류가 되는데 수두차이, 낙차 저기가 없어서

이상열위원

유속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실효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를 또 하시겠다는 분도 큰 저기는 없으시더라고요, 의향이 없으셔서 그냥 더 이상 검토는

이상열위원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더니 효력이 별로 없다, 거기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소수력발전소에서는 한두 번 검토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검토돼서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상열위원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우리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양은 되는데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두차이가 있어서, 낙차가 있어서 그 압에 의해서 발전기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상열위원

어쨌든 유속이 나와야지 그게 되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여기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위치가 없다는 얘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이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하수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어요, 가점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올해 경영평가 가등급 받고 또 처리장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축하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단은 이 평가를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전에 근무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는 아닌데 같이 하면서도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게 굉장히 좌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하수처리장에 없는 시설이 선배님들이 먼저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그게 연간 저희한테 벌어주는 돈을 따져보면 78억, 85억 정도 들어옵니다. 하수처리를 하면서 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이것을 외부 위탁업자한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해양투기라든가 매립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톤당 13만 원을 거기다가 슬러지를 열소화시켜서, 제로화시켜서 이렇게 운영비하고 했을 때 굉장한 시설이고요. 또 2단계 2차 공사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보면 체육이용객 연 3만 5000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 외에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환경부나 인근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수가 거의 연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적으로 저희 선배님들이 기초를 잘 잡아놓은 터전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굴포천 국가천으로 조만간에 고시할 예정인가 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영평가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수도 역류방지사업을 펼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해소가 됐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거의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추진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부천시에 하수도 역류하는 그런 주택들, 하수 역류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다 해소됐다고 보여집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보여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취약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원종동, 여월동 저지대 지역인데 거기에 다세대주택 지을 때는 반지하주택을 당시에는 권장을 했던 시절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래서 지하주택이 계속 침수가 돼서 궁여지책으로 물이 안 나가지만 역류를 못 시키도록 했는데 이번에 여월천 여월시범사업이 금년 10월에 끝나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역류방지밸브는 설치도 안 하고 거의 무용지물이 돼 가는 입장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도 기후가 일정치가 않잖아요.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중단은 됐지만 아직 부천시내에 취약지역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업 끝났다고 그거로 끝나지 말고요. 그리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증설공사가 몇 % 되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0월 말 기준해서 한 70% 했는데 내년도 4월

동희

김동희위원

준공 예정이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4월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원조성까지 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지역이 SH보금자리와 LH보금자리 해서 상당한, 1만 4000 정도의 가구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수목원, 공원도 있고 역곡천이 수변시설로 크게 각광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곡천을 확장 개선한 게 꽤 오래됐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역곡천을 걷다 보니까 거기가 참 좋은 공간이고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것을 봤어요. 중간 중간에 데크를 설치했잖아요,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곳에서 군데군데 트럼펫, 악기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수가 꽉 차게 들어차면 굉장히 명소가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개선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꾸준히, 한번 조성해 놓으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져요. 데크 이런 것들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도 역곡3동에서 축제를 하면서 꾸준히 역곡천을 관리하고 정화하고 이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번에 하수과에서 역곡천에 대한 새로운 정비 이런 부분도, 수변백리길 조성하는데 거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자전거대여소도 만들고 그런 계획들도 있는데 역곡천이 실은 주거지역으로 보면 너무 쑥 들어가서 역곡천이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역곡천 진입하는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앞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가려져 있고 어느 쪽으로 진입할지도 잘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곡천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역곡3동 축제에서 아이들이 둘째 주, 넷째 주 봉사활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에서부터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몰라서 한 시간을 헤매고 다 끝나고 와서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곡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비되지 않은 SH와 우리 부천구간 있잖아요. 다른 데는 광명 쪽도 다 정비가 됐잖아요,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길도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SH하고 우리 부천구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본 구간이 560m 남아있는데 이게 2018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부천시 구간 12억을 부담금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2018년 예산에 저희가 SH한테 주면 서울 쪽, 부천시 쪽 해서 이게 완료가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협약이 된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2억이 나가야 되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부담금으로 줘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설계계획은 나와 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나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설계도면하고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부천이 어쨌든 SH보금자리가 들어오니까, 그 SH보금자리 구로구에서도 역곡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분양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그쪽에 12억을 투자한 것만큼 관심을 갖고 요구도 하고 제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역곡천은 실은 생태하천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삼성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곳인데 그렇게 해야 역곡생태하천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좋은 자원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도도 높아지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SH에서 12억 저희가 부담을 하면 560m 잔여구간 정비와 병행해서, 지금 역곡천 초입에 역곡천하고 하천박스하고 만나는 지점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악취가 엄청 나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악취가 나고 거기서 차집관거로 떨어지는 소음이 많이 나서 이것도 SH에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당연히 정비해야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기본틀은 뭐냐면 거기에 13m 내달아서 캐노피 달고 소리 나는 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설계가 저희하고 SH하고 다 협의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SH 택지개발부담금으로 정비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수변백리길 조성하는 데서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먼저 행감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과가 많이 신경 써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심곡복개천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심곡복개천 지나갔는데 경사가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비가 왔을 때 범람의 위험이 완만했을 때보다는 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기존에 심곡복개천하고 앞으로의 심곡복개천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취수 쪽에서 보게 되면 중·상동 쪽보다 기존에 단면박스가 약 1.5m 위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중·상동은 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 수문조사를 해서 모든 굴포천 침수피해를 고려했지만 30여 년 전에 심곡복개천을 할 때는 그냥 그 지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거의 기존 바닥보다 최장 1.5～1.6m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폭도 박스도 하나 묻고 해서 통수단면이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2011년도에 주변의 침수피해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고, 중·상동 지역이 침수되지 않는 이상은 그 지역도 거의 통수단면에 의해서 물이 빠질 거로 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법면구배인데 그거는 특별히

지영

우지영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거기를 지금의 돌 쌓는 거보다 옹벽으로 이렇게

지영

우지영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청계천처럼 계획했다가 환경부에서 옹벽은 생태하천이 아니라고 그래서 돌을 주장해서 돌을 쌓아서 그것도 견고하게 해서, 설계변경 내용에도 있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는 돌이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교량에 서 있을 때 밑을 바라보면 몇 m 정도 됩니까? 대략 바닥까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4.2m 정도 나올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시민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깊이가 아닐까요? 지금은 바닥이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만약에 물이 채워졌을 때는 깊이를 더 깊게 봐서 공포감이 드는 높이는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보면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거를 저수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폭이 4～6m 정도 저수로가 있고 깊이는 20cm 정도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어렵겠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들이라서 저도 반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원미초등학교 옆에 교량 난간은 학생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하셔서 촘촘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안전이 제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써주시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시민의 불편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속된 공사일정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게 공사 끝내다 보면 안전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 안전을 가장 1순위로 두고 공사의 마무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공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발파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봤더니 발파암을 매각하거나 활용을 해서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의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발파암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도 부천시에서 공무원 하면서 발파암을 해서 굉장히 예산절감한 기억이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중동택지개발 165만 평을 할 때 흙을, 어디냐면 작동이주단지 삼태기산하고 인근에 있는 그쪽에서 발파암이 나왔었습니다. 발파라는 것은 암이 생성이 되면 천공해서 저희가 군부대 가서 화약을 인수해서 발파를 해서 그걸 또 잘게 썰어서 중동택지개발하면서 보조기층제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지영

우지영위원

활용사례는 있었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 않으면 안양석산에서 그걸 비싼 돈에 사와야 되는데 자체 생산해서 한 번 쓴 적은 있고요, 그 외에 부천시 공사에서는 발파암 나올 만한 데는 없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가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연관 지어서 질의했고요. 심곡복개천 예산을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한테 40억 정도 계산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도비는 저희가 40억이 미확보된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0억입니다. 당초에 70억인데 지금 60억 받았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당초 저희가 심곡복개천 사업만 했을 때 시비는 부담액이 7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최종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관련된 부대사업들로 인해서 247억 정도 부담이 되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닙니다. 70억에서 40억 늘어나니까 110억 정도는

지영

우지영위원

여기 사업비 총괄 현황에서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심곡복개천 관련된 다른 사업들까지 합계 낸 거 보면 247억이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죠, 280억, 290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40억이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290억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는 한 70억 든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 220억이나 늘어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70억 홍보할 때는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고 그 외에 주차장이나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350억 얘기만 나오니까, 그리고 예산을 다 따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들어서 시가 70억 정도만 부담하면 할 만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금액보다는 총 220억이 현실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240억 정도에서

지영

우지영위원

아까 40억 더 플러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80억 정도, 290억

지영

우지영위원

290억에서 70억 빼면 220억 더 초과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처음 예상한 것보다는 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예산 부분이 이런 예산이 왜 들어가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예상 금액보다는 220억이나 증가한 거는 예측을 정확히 안 했거나, 시민들한테 이런 예산 부분을 공개할 때도 예측해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든다는 거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처음에는 70억 드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290억까지 증가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고생 많이 하시고 더 여러 가지로 지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시민의 예산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네천 공사 작년에 다 끝난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저류조 끝났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예산이 사업을 진행할 때 200억 이상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다 들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그거를 요구했는데 보험가입 현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들었나 싶어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완료사업이라 그런 것 같은데 대형사업을 하수과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은 필수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체크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절차이행을 해야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필수고요. 또 심곡천처럼 야외 주택가 도심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그러면 공사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험을 드는데 인근에 지나가다 다치신 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보험을 저희가 요구해서 그런 것까지 다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심곡복개천 과장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겠지만 끝까지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공사의 마무리를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문에 과장님과 제가 정말 여러 번 설전도 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혹은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논쟁도 하고 언쟁도 벌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랑 2년 넘게 뵙는데, 한 3년 뵙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3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10년 늙어 보이십니다. 일단 그 와중에 하시던 공기업 가등급 경영평가도 받으시고 또 잘하신 일도 많으시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언쟁을 벌이면서 반드시 2016년 12월까지는 가시적으로 웬만큼 공사 다 끝내겠다, 물론 마무리 공사 일부가 남을 수 있지만. 그런데 곧 12월인데 여전히 공사가 많이 남았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겠지만 많이 남은 거죠. 의회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작년에도 말했어요. 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사해 달라. 그런데 아직도 안 됐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민들한테 공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리고 공기가 연장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 언제까지는 정확히 끝내겠다 이런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유지용수 공급 문제인데 걱정스러워서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1일 4만 5000톤 생산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데 2만 4000톤 정도 들어가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고 나서 남는 게 2만 1000톤이 채 안 되는데 심곡복개천에 1일 들어가야 되는 게 2만 1000톤이에요. 될 수 있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거의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슬아슬하죠? 지금 다른 데 나가는 거하고 1,000톤 정도 갭이 있어요, 4만 5000톤에서. 그 정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만약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돗물로 공급하실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수돗물이 아니라 행감자료 재이용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같이 한번 고민을 위원님들도 같이 있는데 264쪽을 한번 좀

정은

원정은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죠? 이것.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천 등 유지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5개 항목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청소, 화장실 용수, 세척 살수용수, 조경용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하천용수는, 저희가 작년도 6월이죠, 450억을 들여서 총인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이내에 완전히 들어옵니다, 지금 방류수질 갖고도. 그래서 삼정1·2천, 여월천도 방류수질을 갖고 저희가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인천시도 1일 9만 톤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끌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해서 하천수는 방류수 갖고 충분히 가능하고 단, 여기서 조금 강화된 것은 뭐냐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백화점 청소용으로 쓰는 문제는 재이용수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구도심 부천시내에 실개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장래를 봐서라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이런 거 추구하는 뜻에서도 계속 그건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류수질 갖고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방류수질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정은

원정은위원

결론적으로 방류수를 이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에 시민들한테 재이용수 공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류수로 바꾸시겠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심곡천은 지금 재이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방류수를 하시겠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앞으로 물 정책은 방류수를 갖고 공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단가를 톤당 80.61원으로 치면 1일 168만 원 정도 필요해요. 2만 1000톤 심곡복개천에 하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거는 조례로 단가가 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무상공급하실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시민의 강도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공급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1공영주차장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시민학습원이 있잖아요. 시민학습원이 25년, 근 30년 다 된 건물이에요.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잖아요. 거기에 철골주차장 올리실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시민학습원과 제1공영주차장을 합쳐서 지하나 1, 2층 정도까지 주차장을 하고 3, 4, 5층 정도로 시민학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전환모색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물론 이건 심곡복개천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가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의 질의는 지금부터인데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자료 230쪽부터 수의계약 내역이 쭉 나옵니다. 심곡동 원미고등학교 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부천대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약대동 160번지 일원 교체공사, 원미동 133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015년에 이 4건 정도하고 2016년에 2건 있어요. 몇 페이지 더 넘기면 237쪽에 부일로 432번길 외 1개, 부천로 185번길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 하수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전액을 집행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하수과에서 받으셔야 돼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가가 물론 다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할 텐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적용으로 내부감사 지적받으신 사항이에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골재의 소요량의 30% 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소요량의 25% 이상,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골재 소요량의 35% 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소요량의 30% 이상, 2016년 1월 이후에는 40% 이상을 재활용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하수과에서 발주하실 때 이 재활용골재사용 의무량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2015년 5월 심곡동 원미구 주변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의무사용량 507톤 중에 30%인 152톤을 설계 미반영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추후에 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 시 하수도공사 재활용 자재 사용비율을 적법하게 반드시 준수하시기를 권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구청 건설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역이 터무니없는 게 참 많아요. 이게 구청 하수과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2016년 6월 2일 오정동 권역 하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237쪽에 있는데 8939만 7000원짜리를 수의계약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 1억 되는 것을 수의계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신 김에, 이것은 하수과에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 236쪽에 굴포 하수처리 용수펌프 구매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매가 한 5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조달구매도 아니고 그냥 일반구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0번, 63번, 65번, 66번 순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69번 순번을 그냥 구매하셨는데 조달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구매하신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게 구매라는 것보다 저희 굴포하수처리장이 25년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내부 시설설비 교체인데 현장 도착해서 설치까지 하는 가격인데 이것은 100% 저희가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조달청에서 본 위원이 일일이 찾아봤어요. 부천시가 나라장터에 이런 것 구매하게 되면 내역이 쭉 뜨지 않습니까, 부천시 내역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어요. 창원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론 제한경쟁입찰입니다만 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품의가 3600만 원짜리를 32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내역이 나라장터에 확인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 아니라면,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이런 구매하시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구매공사사업 예산액이 6225만 원이었죠. 그리고 역곡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구매공사사업 5000만 원 예산 하셨어요. 그런데 각각 1265만 원 그리고 1634만 원만 공사를 하셨어요. 19%하고 32.68%만 집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 내용은 보면 시공비지, 자재는 저희가 관급으로 조달구매를 해서 직접

정은

원정은위원

조달구매를 해서 6000만 원을 다 공사를 하셨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내역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조달 구매한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LED 조명설치 구매공사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까지 다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역곡하수처리시설 LED 조명설치와 굴포하수처리시설 LED 조명설치 사업은 2015년 말에 예산심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관심도 많았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법적으로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거야 의무사용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개를 같이, 어차피 같이 하실 사업이면 LED 구매 정도는 물량을 합쳐서 공개경쟁 입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 수의계약하셨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게 여건이 그런데 앞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소명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가 관심 밖에 있는 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의 강을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시민의 강이 몇 년 됐죠? 설치한 지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게 2008년이니까 20여 년 돼 갈 겁니다.

이동현위원장

아니, 2004년. 12년.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13년 됐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도 매월 수질검사는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2급수는 되더라고요, 1급수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상중하로 해서 수질검사를 했어요. 여기는 시민의 강만 수질검사한 것 같고 저는 단계별로 해 보니까 중간에 수질이 아마 제일 좋은, 하류로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참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심은 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심곡복개천, 여월천, 베르네천 생태하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강 관리는 지금 녹지과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심곡복개천이 완공이 되면 하천을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해서 저도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생태하천과가 내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 전문 부서가 있어야지, 저도 수질검사하는데 하수도과, 관리는 녹지과 이게 좀 분리돼서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 그거는 조직개편할 때 꼭 과가 새로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방춘하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하루 유입되는 사용량이 4만 5000톤 정도 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4만 5000톤 규모가 있고요, 생산하는 게 2만 6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레미콘에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레미콘이 톤당 80.61원 되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레미콘한테 하는 건 지금 가격이 저희가 조례로 차등하는데 영업용은 334원이고, 공업용은 1,030원을 받고 있고, 공공용은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용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강처럼 공급하는 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 물을 다시 떠가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는 것은 조금 비싸게 받고 저희가 쓰는 것은 약간 싸게 해서 조례로 이것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는 그러면 가격이 처음부터 고정이 된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고정은 아니고 생산원가가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운용하면서 뭔가를 밑지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 하루에 보통 2만 5000～2만 6000톤을 사용하는데 아까 잠깐 제가 듣기로 심곡복개천은 방류수를 사용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재이용수 어떻게 하냐면 시민의 강은 강으로 올라가는 발원지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원천 폭포로 올라가는데 지금 소풍 쪽에서 핫라인을 저희가 따서 심곡천 상류까지 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복개천사거리 거기만 관통하면 내년 1월 정도면 통수를 해서 시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심곡천은 나머지 2만 5000톤 정도.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것을 해서 4만 5000톤을 풀로 돌려서 공급을 할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쓰는 청소용이나 레미콘 회사들은 물량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자료 263쪽에 있지만 저희가 27개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장 같은 데도 저희하고 계약은 돼 있지만 사용량이 0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레미콘공장 같은 데는 쓰지만 또 수도가 싸서 그런지 몰라도 선호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만들고 좋은 시설이지만.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여월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기존 시민의 강은 아니지만 구도심에 열섬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실개천, 그러니까 도랑을 공공용지가 있다고 그러면 관 묻어서 펌프로 압송만 하면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깊지 않고 넓지 않은 공간으로 해서 실핏줄 흐르듯이 시내 전체 망을 해서 구상을 해 보는데 그때는 지금 방류하는 수질 갖고도 충분히 합법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그러면 심곡천 재이용수 충분한 양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저희 시민의 강이 보가 있죠. 중간 중간에 수문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몇 개나 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4, 5개 되는 것 같아요. 4, 5개 정도 보가, 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사용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를.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는 물을 공급하는 입장이고 만들기는 옛날에 하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을 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부진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춘하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참 질의하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냐하면 보가 있으면 한 번씩 물을 탄소동화작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한 번씩 청소도 해주고, 청소도 한번 해 봤는데 깡통 같은 거 오물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번에 수질결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을지 알았다. 아마 3급수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의 1급수에 가까운 2급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급수는 끓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안 됩니다.

방춘하위원

못하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식수는 안 되고요.

방춘하위원

2급수까지는 될 것 같은데, 끓여서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식수로 지금 수돗물 공급도 풍부한데요. 이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섯 군데에서 매월 한 번씩 수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올릴 때, 그러니까 발원지에서 한 번 하고 저 위에 종착지에 가서 한 번 하고 시민의 강이 1강, 2강이 있습니다. 시민의 강이 하나가 아니고 양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분리되는 시점하고 종점에서 여섯 군데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가을철 되면, 아까 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낙엽이 고여서 물이 고이면 약간 썩지는 않지만 불순물이 많이 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에 큰 문제는 없고 그거는 관리를 하면서 보기 흉하니까 뜰채로 떠내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춘하위원

시민의 강이 사실 이제 많이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민의 강 제가 보니까 조례도 있었더라고요. 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또 폐지가 되고 위원회도 없어졌더라고요. 활동이 유야무야해서 그냥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밖이라서 이거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생태하천과가 생기면 사실 조례해서 그때는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활동을 안 해서 유야무야해서 폐지돼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시민의 강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복개천부터 해서 많잖아요, 소하천부터 해서 굉장히 생태하천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아마 전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위원회도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될 거고 폐지된 조례도 다시 또 부활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게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의견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관리를 참 잘해 주셔서, 저는 정말 수질검사 사실 굉장히 낮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의 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실 산책하기는 참 좋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좋습니다.

방춘하위원

물길 따라서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밤에 LED로 조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환경단체에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무도, 가로등 있는 데는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나무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기들도 휴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되더라도 중간 중간에 휴식처 포토존 같은 것, 지금 아마 책 같은 것은 중간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면 포토존 같은 것도 한번 꾸며볼 만도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심곡복개천 쪽으로 너무 기우니까 그러다 보면 이쪽 2·3동이 많이 소외가 돼요. 그래서 거기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강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예산을 해서 휴식처를 만들고 소외되지 않게, 그 다음에 포토존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족끼리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사실 물놀이를 하는데,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피부병이 많이 걸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요새 아토피가 많고 물론 체질에 따라서 그거는 다를 수는 있지만 여름에는 애들이 맨발 벗고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새는 또 뭐가 문제냐면 집에서 붕어니 낚시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기에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거 넣지 말라 그러고 먹이 주지 말라고 안내표지판 다 있지 않습니까.

방춘하위원

붕어 같은 거를 막 방류하고 이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천과가 생기면 당연히 하겠지만. 아무튼 수질이 오염이 안 되게, 그래도 2급수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1급수였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수질입니다.

방춘하위원

처음에는 모래물질 같은 것도 있고 1급수였던 것 같았는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처음에 생산된 수질이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때 산천어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1급수로 해서. 제 기억에는, 제가 그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게 1급수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2급수가 돼서 그런 것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급수는, 수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거를 그때 개통식이라 그래야 되나, 처음 물을 공급해 주고 환경부장관님하고 경기도지사님도 참석을 하셨을 때 방류한 물고기 종류가 그거였습니다. 그 고기가 그때 방류를 하면서 처음에 스타트 오픈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1급수로 제가 알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에 수질오염 안 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오염이 굉장히 많은데도 수질관리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중간에 시민들의 휴식처 같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환경사업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 제로화로 쾌적한 그린도시 구현을 실현하고자 대기오염 및 수질관리,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더욱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대응전략 및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 내용입니다. 환경문제 중 미세먼지, 대기오염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주변 시·군과 같이 공조하여 대응하고, 천연버스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차를 줄이고 오래된 차량 저감사업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고, 폐수,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시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안심대기선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시멘트로 건축된 부천지역 아파트에 대하여 시민공개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시 점검 및 과태료 부과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대형공사장 인근 시민환경 피해와 주택단지 내 환경 기피시설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변상황을 고려한 허가와 적극 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래 내 중금속 함유 측정기 구입과 인력 부족 시 전문가로 하여금 업무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자금 중 일반회계 614억을 대여하였는데 현재 수도시설 누수율이 높고 30년 이상 노후수도관이 많아 시설개선이 시급하므로 사업비 확보 후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 관련 공사 중 설계변경이 많고 신기술 공법 사용이 잦아 발주 전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공기업 정밀진단 후 부천시 상수도 총괄 정책수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 병입 복사골맑은물을 다양한 행사와 장소에 확대 공급하고 있으나 수돗물과 병입물 안전성이 혼동될 수 있어 공급범위를 최소화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시 물 절약을 위한 전시홍보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인원 증가와 안전확보를 위해 안내인원을 증원하고, 수돗물은 막연한 불안감, 냄새, 맛이 없어 식용하지 않는데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며, 베르네천 상류 저류조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상동 시민의 강 방류수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정용 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시 자재구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골재는 재활용품 의무사용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환경사업단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