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성과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쪽,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 번째,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월 4일 전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 및 제2회 굿모닝 경기 안전문화 119페스티벌 개최 등 안전교육 활성화 및 체험을 통한 범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및 인명구조 물품을 비치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설, 영상감시시스템, 문자전광판 등을 추가 설치 운영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을 구입 보급을 통한 안전복지시스템의 충실한 제공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한 바있습니다. 또한 초기 재난대응반 및 현장지휘소, 24시간 안전관리상황실 운영을 통한 재난현장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아울러 재난대비 선진국형 풍수해보험 적극적 가입 유도, 재해예방사업 및 재행방지대책 사업 추진 및 지난 7월 2일부터 7월 5일 기간 중 우리 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 전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취약요인 개선을 위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요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안전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 및 선제적 실시를 통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3쪽 두 번째, 친환경 하천수 생태계 복원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포천천 호안 및 제방정비 3㎞, 생태습지, 수서생물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한 어도 및 가동보 설치를 통한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상적 추진으로 수해 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친환경적 하천 조성을 통한 시민생태학습장 및 여가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 준설 및 제방 정비 등 농경지와 주택침수 우려지역 계수공사의 선제적 시행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체험을 통한 생활속 민방위 역량 강화 추진사항으로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및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훈련, 기술인력동원 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수행능력 제고와 더불어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 확충 및 비상급수시설의 적정한 수질검사, 민방위 경보 및 대피시설의 수시점검을 통한 전시 사전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전략 목표로 재난없는 도시환경 구축 및 관리,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민방위 및 안보역량 강화를 2017년 성과지표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을 전략목표 아래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행복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포천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재난없는 도시환경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내실 있는 실시 등을 통한 안전이 중심이 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재산정 및 내실 있는 안전관리대책 수립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 및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 안전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계획, 개발사업 시행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내실화를 통한 한발 빠른 리스크 관리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정비 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 점검 및 내실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발생 제로화 실현에 정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내실 있는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계층 소화기 등을 구입 전달 등 시민안전 위해요소를 위한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하천치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수용한 하천 복원 및 수질정화 습지, 하천 식생대의 복원을 위하여 하천을 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생태의 복원 및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동식물이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의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실에 부합되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목시켜 수립토록 하고 아울러 자연환경 유지를 위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민방위 역량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하여 정부지원 민방위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을 통한 전시대응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공직자 안보 교육을 통한 전시대비 자원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2017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합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소방관서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어 각종 재난 시 기관단체간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제로 일사분란한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 예측과 숙달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두 훈련을 통합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천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13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 수생태복원 부분이네요, 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포천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화콘도 옆에 보면 한화콘도에서 산정호수 상동주차장을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기와집 많은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는 옆에 축대라고 하나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한화콘도 옆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한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구간이 공사를 하다가 시에서 안 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하신건지? 제가 듣기로는 한화콘도 쪽도 시에서 했고 기와집 있는 쪽도 시에서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비어있더라고요. 한 30m 그 정도 비어있던데?

그거는 나둬도 재해위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그 지역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최대 관광지잖아요. 거기만 흙이 무너져 내린 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안전도 그렇겠지만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거 체크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있는데 경보시설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민방위 경보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고요. 재난에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제한적, 민방위 경보시설은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시설의 그런 어떤 시설과 구분을 해서 경보를 발령하기 때문에,

지금 확충하겠다는 두 개소 이외에 다른 곳은 이미 다 확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읍·면별로 다 되어 있고 20개소가, 대형이 우리 시청하고 소흘읍사무소에 있고요. 그외에는 중형으로 해서 18개소 해서 다 해서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안전관리상황실이 24시간으로 운영되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화재가 저도 말이 많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오후 12시 조금 넘어서 발생했는데 과연 이 화재 발생된 게 면 혹은 산불감시요원 등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시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황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대처한 게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도 확인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료가 되고 나서 통보하는 것이 상용화 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게스 영평사격장에서 발생된 거는 다섯시 쯤에 왔는데 그걸 확인 못해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그 상황을 파악했었고요. 늦게까지 해서 정리했었습니다.

확인이 늦게 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락망, 조직 체계에 대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산불감시요원도 만나 뵀었고 했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거까지 다 신고를 했었는데 요즘은 큰 것만 신고하고 자잘한 거는 신고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들었고, 확인은 못했지만,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산림녹지과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상황실이든 그 다음에 또 주요 국·실장님까지도 전파되는 시스템이,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모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장님도 모르고 계셨는데 누가 와서 “불난 거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대답못하면 되게 난감하실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부시장님이 만약에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분서부터 혹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면을 통해서, 저희 시를 통해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상황실까지 체계가 잘 될 수 있게끔 조직 시스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그런 상황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되어서 윗분들이라든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어저께 밤에도 가 있었고 오늘 아침도 가 있었는데요. 미군사격장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어제 밤에는 사격 중이라고 해서 진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사격장도 결국은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의 산하입니다. 미군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나 저희 포천소방서나 이렇게 적극 개입해서 그걸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수적으로 기획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의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전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밤에는, 그리고 그 지역이 도비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명피해 우려가 많습니다, 진화작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대기는 하고 있었다가 아침에도 마찬가지 대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기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부만 나가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니까 2017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 통합실시했는데 올해도 했지요?

구분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5월에 했고 긴급구조 종합, 안전한국훈련은 우리가 했었고요. 긴급구조훈련은 소방서에서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시책을 보니까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폭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커다랗게 지역에 피해를 준 거는 그 전에 커다란 수해나 이런 거 봤을 때 크지 않지요? 올해 수해 규모는 어떻다고 보세요?

올해는 수해라고 해서 7월 4부터 7월 6일에 우리 지역에 내렸습니다. 이 기간 중에 207㎜가 내려서 그렇게 피해로는 8억 3,000만 원이 피해가 발생됐고요. 복구가 1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특히 교량이지요. 교량이나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그런 자연적인 재해는 줄어드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자연적 재해 즉 재난 형태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적 재해에서 인적재해로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내년도 시책에서 쭉 살펴보면 그런 재해 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이제는 저희 지역에 발전소가 있으면서 가스관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온다든지 또 어떤 공단이 많이 생기고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염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오염물질을 갖다가 노출시킨다든지 그러한 준비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다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안전한국훈련은 주로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거고요. 긴급구조 종합훈련 자체가 인적 재난, 지금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릅니다만 인적 재난에 대응하는 어떤 체계로 해서 훈련을 기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상에 그런 것들이 전부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공단이 조성이 되고 물론 일단 일정부분 소방하고 같이 겸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면 그 공단 안에 유독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까지 화재가 번졌을 경우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 받는 걸 가상해서 훈련에 대한 방식도 재해 형태가 변화된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집중을, 자연재해는 한 30% 준다면 70%는 인적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떤 피해는 아주 시기가 한정적이지만 인적재난이라는 거는 시기가 한정적이지 않고요. 1년 내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때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거 같은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 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그 다음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이 지금 바로 질의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의 일예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지진재난 예방훈련에 대한 매뉴얼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마련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해 봤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지요?

예, 매뉴얼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민방위 훈련에는 한번 지진재난에 따른 매뉴얼을 갖고 훈련도 해봄으로 인해서 안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쪽수로는 6쪽이 되는 거 같아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속도로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노선의 준공이나 대공, 지하수 관련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향후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관리하는 개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하수 관리. 허가가 314건, 신고가 1만 387건 해서 1만 701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노선 내에 있던 지하수 관정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7쪽에 보면 민방위 역량강화에 따른 어떤 재난시설물에 대한 부분 지금 창수랑 이동에 대피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고속도로 노선 때문에 탄약고 이전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대 방문해서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어떤 탄약고로 인해서 적의 어떤 집중적인 폭격에 따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탄약고 이전하는 이차에 그런 안전대피시설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별도로 이 시설물을 하려면 사실은 시비에 대한 부분도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국비를 요청하더라도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에 옮기는 차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주관업체라든가 정부에 요청해서 안전대피시설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민방위대피시설 관련해서, 없는 지역이 있지요?

예.

없는 지역에 대한 계획 잡히신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6개 면에 대해서 접경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접경지역이 다 이제 포천 관내 읍·면·동으로 풀렸잖아요?

풀렸는데 일단은 장사장포 거리 있잖아요. 장사장포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풀린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추후에 저기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만 몽땅 설치할 수 있도록 장사장포 이런 거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체험, 작년 같은 경우는 체험 저거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가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했는데 우리 민방위 교육 시에 안전체험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이라든가 초·중등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흔들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체험시설인데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국도 3건, 지방도 2건, 시도 6건으로 총 65.09㎞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으로 총 8건 4.86㎞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선단동 대진대~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9월 준공하였으며 영중면 소로3-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북대교 등 3개교에 대하여 11억을 투자하여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영북면 등 4개소에 인도 설치공사 1.2㎞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과 편익을 담을 정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4월 21일 가산체육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한창 토목공사 중에 있고,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간선도로망 개설은 총 6.65㎞ 준공을 목표로 하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사업은 총 3건, 30.9㎞ 4,77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경기도 시행하는 지방도사업은 총 2건, 19.02㎞ 3,07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총 6건 15.17㎞, 1,2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1㎞ 개설을 목표로 하여 총 9건, 5.2㎞ 46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6쪽,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노면불량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 자전거도로 상시 유지보수, 32개 특정관리대상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 주요도로변 풀깎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정주 인프라 개선입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비법정도로, 노후교량 보수공사에 조기 준공을 통하여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사항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시설물 보수를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게 될 것 같고 지역별 민원인들의 요구에 시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나 지방도나 국도 개설할 때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도로는 참 잘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인도 잘 되어 있고 색깔도 잘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중간에 딱 있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쾅 박으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 그 밖에 인도, 인도하고 사유지하고 일정부분 공간이 있는 유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로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 한 1m 정도 되는데 LED등으로 가로등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하고 직접적인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퍼져서 나갈 수 있게 하면 충분히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통행되지 않을까 그런 것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계하실 때 한번 넣어서 도로개설을 잘했다는 것을 듣게끔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량 관리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보면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교량에 풀이 자라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풀이 허리가 올라올 정도의 되는 교량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윤충식 의원한테 “이 다리 하나 맡아서 매년 풀이나 뽑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지역별로 저희가 큰 교량이면 국도에서 관리한다. 지방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건 몰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20여 개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다리를 입양하게끔 해서 이 다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하는 다리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회의할 때 한 번씩 나가서 흙도 파내고 풀도 뽑아서 다리의 내구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시멘트 사이에 풀이 자라면 그 뿌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다리에 균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그렇게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셔서 인력도 줄이고 다리가 조기에 망가져서 시비가 재투입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읍·면·동 협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를 좀 절감하고 관리하는 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질의드릴게요. 체육공원에서 SM마트 앞쪽으로 해서 벽제아파트 사이에 앞뒤에 일부 구간만 안 된 거 아시지요? 체육공원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SM마트 쪽 시작 전 50m, 끝나는 지점 50m 정도가 중간에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2순위, 3순위 밀리고 있다가 계속 빠져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때 제가 과하고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간은 짧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는 꼭 이게 배제가 되고 신규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맞는데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SM마트 뒤에 짧은 구간은요, 바다사우나 뒤쪽으로 일부 구간은 토지보상협의가 되는 쪽으로 되어서 추경에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계시지요, 어디어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한두 집 걸려있고 끝에 두세 집 걸려있는데 그래서 밀려있고 신규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기존에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동안 토지보상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구간을 차지하는 부분의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보상일부를 하고요,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피 깎아먹는 건데 이건 욕을 먹어도 해야 될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신규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불법을 해소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해소하면 될 일을 돈 들여서, 어차피 계획도로 잡혀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불법을 해소 못하니까 신규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생겨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예, 대충 이해됩니다.

불법해소를 하면 될 일을 이거에 대해서 집행할 것은 하고 신규할 것은 하세요,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요.

정주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부부송 주변으로 해서 법적으로 몇 가구 이상되면 도로라든지 정주여건 해줄 수 있는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규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가보니까 저도 놀랄 정도로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군내면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일단은 그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을 결정해야 사유지 같은 것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그런 절차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장애인시설 유지보수 대상지 접수 및 가로수 뿌리 돌출 인도 보수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방 하실 수 있는지? 가로수 뿌리돌출 인도 보수사업은 사업량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1억 세운 것을 상반기에 추진하고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억이 세워져 있다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인도나 보도에 그런 것들이 해놨는데 무용지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접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시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만 주의 깊게 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평~가양 간 7호선이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완공계획이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시도7호선에 동아석재하고 신라석재 쪽으로 해서 길 새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그거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진행이?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게 되면 토지매입은 석재공장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충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도7호선이 내년에 완공되고 후년쯤이나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조금 그쪽이, 석재공장에서 얼만큼 빨리 매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쪽으로는 주민분들과 함께 힘을 쓰겠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주민들의 통행을 안전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인가요 신북대교가 구멍이 뚫어졌었지요, 패인 게 아니라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시에 이렇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교량이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저희가 소규모 같은 경우도 25개 정도,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육안적으로도 상태가 안 좋은 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노후교량 보수공사 사업을 세우셨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신)신북대교이고 구)신북대교도 제가 말씀드리고 해서 벌써 근 반 년사이에만 두 번을 메우기라고 하나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또 패이기 시작해서 또 구멍이 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더 지나가면 밑에까지 구멍이 완전히 뚫릴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생길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물론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진짜 그거는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조속히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신북대교는 너무 노후되어서 정밀안전 진단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구)신북대교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그 큰 다리가 교행이 안 되는 다리가 차가 서 있다 간다는 게 좀 그런데, 그런 전방위적으로 계획 내지는 안전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도시경관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리고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인도 불법점용물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포천을 보면 인도가 과장님 생각에는 좀 넓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지요. 좁지요.

굉장히 좁지요.

예, 좁은 편입니다.

인도 내에도 보면 공중전화박스, 전신주, 가로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점용허가를 받은 거지요?

정상적으로 받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냥 설치했던 거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지요.

공중전화박스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은 게 아니지요? 그건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예, 파악해서.

그 다음에 밖에 보면 노점상들 또 홍보간판 및 상인들이 내놓은 불법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보행자가 시설물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도로보수, 인도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도로로 내몰려야 되는, 차도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도에 불법점용물이라든가 적치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단속 나간 적이 없지요?

사실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고 들어올 때, 그럴 때 중점 나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나와서 하는 거는 그분들이 바로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상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밖에 상품을 내다놓고 해서 그게 박스부터 시작해서 옷으로부터 간판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마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쪽으로,

도시과나 그런 데에서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깨끗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1명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두 분을 필요할 때마다 채용해서 함께 운영합니다, 단순정비작업이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하여튼 경기도의 계획으로는 광릉수목원길 쪽에 직동리 쪽에 지금 설계가 되어서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 및 정비추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주 1회 이상 개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 63회를 개최하여 252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심의대상 토지 기반시설 확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및 경관보호, 방재 및 안전을 주안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37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62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포천 1·2·4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25만 평의 거주지를 확보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선계획 후 개발체계를 구축하여 포천도심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였습니다. 소흘지구 내 용정률을 완화하여 아파트 건립 시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하였으며, 동교·이동교·심곡지구에 대하여 도시정비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DB 구축을 완료하여 인터넷을 사용한 도시계획 이력의 대민서비스 지원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기초기반시설의 정비로 동교동 이주민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새뜰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범죄취약지구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 셉테드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0 포천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우리 시 도시·농촌 경관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하여 경관 조례 전부개정 및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고모리·직동리·이곡리 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에어라이트 129개소, 입간판 188개, 현수막 4만 5,511장, 벽보 5만 3,560장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37건과 이행강제금 1건을 부과하여 총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활성화하여 포천아트밸리 택시승강장 등 6건의 공공디자인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비전은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이며, 전략목표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 추진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성과지표로는 미래를 향한 도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추진, 시민이 행복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입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사, 발전시설, 자원순환시설, 폐기물업종 등 혐오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며, 개발행위 도시계획 심의 시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허가신청지의 입지적격성 토지의 안전, 도로, 생활권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심의기준을 마련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포천시 도시 기본계획을 2017년도~2020년도까지 수립하여 2035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 개방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를 운영, 2017년 1월부터 시민이면 누구나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7년 1월까지 완료하여 이후 경기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 12월까지 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 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결정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2017년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소흘지구, 송우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하여 필요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기초 인프라 정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교동 천보마을에 대한 재해·위생·환경 등 시급한 주거취약지역 개선을 위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범죄에 안심할 수 있는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인 구도심지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 셉테드사업을 추진, 범죄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030 포천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포천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쇠퇴한 원도심과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재생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 경관 형성을 위하여 기존 아트밸리 경관 지구 및 대진대학교 미관지구에 대한 경관관리와 신규 조성 중인 중심경관관리 구역에 대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조형물 건립의 심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시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건립 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미관 안전 공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광고물 일제 정비 및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소을읍 등 7개 읍·면·동에 사업용 2개 소, 행정용 10개 소 총 12개 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소흘읍 시가지 가로 및 전신, 신호등 주, 배전환, 도로표지판 등에 불법 스티커 광고물 부착으로 도시 미관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어 금해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 및 신호등 주에 약 500개 소에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도색을 실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광고물 부착사업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포천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를 설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가 설정이 안 된 데에 인허가 관계가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시지요?

지구단위가 설정이 안 된 지역에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조합을 결성해서 지구단위가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혹시 부도가 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아직은 서류가 접수된 상태는 아니고요. 서류가 접수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법규 안에서 업무를 추진할 거고 현재 썬앤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받지 않은 지역이지요?

현재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2종으로 변경되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포천시를 약간 우습게 보는 거지요. ‘니네가 이렇게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조합을 결성해서 밀어붙이면 안 해줄 수 없을걸? ’라고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포천이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특정적으로 묶여있는 거 보다는 저희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적당하게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시정 정책에 대한 걸 갖다가 미리 언론인터뷰를 통한다든지 해서 공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도 송우리 지역 뭐 이동교리 지역, 초과팔리 지역 등등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그런 지구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기업체가 추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포천시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 가입비 내고 중도금 내고 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피해들이 오거든요, 또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미리 사전에 불러다가 조정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 같고요.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한 법적 뒷받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서 지구지정 되고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선량한 시민이 또 현혹되어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페이지, 2016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은 빈집 15동을 정비하고 노후주택 5동을 계량하였으며 구)건축물대장 및 도로대장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의 경우 총 439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10건을 고발, 47건은 자진으로 원상복구하였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요구 및 부과 절차를 진행해서 총 390건의 8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인허가 및 관리지원사업 추진은 원일아파트 등 6개 단지에 대해서 1억 원을, 47개 단지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한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2,447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100가구에 6억 5,4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유지관리사업은 명산리 연꽃마을 체험전시관 등 총 10개소에 대한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3개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축과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도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잉여자재를 활용한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이 현대산업 개발 아이파크 한 개 현장밖에 없어서 많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이 생기면 건설사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에는 두 가구를 지원하고 내년에 세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남아도는 벽지하고 장판 등이 있기 때문에 벽지 장판 교체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 재능기부 협약체결사업인데 지난 8월에 저희가 포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원처리기간이 5일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반해 처리기한이 짧은 3일밖에 안 되는 신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처리기간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축물도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비용이 추가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포천지역 건축사협회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건축사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에 건축사협회하고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확보한 2,000만 원도 반납하고 내년에도 추가 예산 부담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 불법건축물들이 있나요?

그건 회계과에서. 사실은 공공건물은 협의를 안 받고 짓게 되는 걸 불법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자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그것도 회계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요.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호병골 올라가시면서 그쪽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읍·면·동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자진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으로 해서 분산하는 거 보다는 한쪽으로 집중해서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호병골로 올라가면서는 우측으로는 전원주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변 옆으로 폐주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수선하고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한 지역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으로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해야 표도 안 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나대지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세금 부담을 우려해서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느 한 군데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가,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하면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병골 폐집을 얘기하는 건 옛날 마을회관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로 가면서 양쪽에 폐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마을회관 가기 전에?

주변 전체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구)마을회관 가기 전에 커브길에 있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려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같으면 또 협의가 쉬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건물을 그냥둠으로써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자면 토지주가 건물주한테 세를 계속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쪽에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운영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흥하는 교통체계 정비를 위하여 송우리에서 금현리 구간을 운행하는 9번 버스 노선 일부를 가산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12개 노선에 대한 노선 변경 및 운행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교통 소외 지역과 학교 및 주요관광지를 순회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인 따복버스 3대를 9개 노선에 걸쳐 운행하였습니다. 고일1리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6개 마을에 사랑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였으며 마을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19개소와 유한아파트 앞 등 9개소에 대한 버스정보 안내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였고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54개소를 설치하였고 차선 재도색 사업은 총 126㎞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보안등 13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7개 읍·면·동, 52개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상습위반구역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6명, 3개 조의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단속카메라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휴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기지리 윤중아파트 인접지에 22면의 공영주차장과 신읍동 청수탕 옆에 17면의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사법경찰 업무사항으로는 무단방치차량 75대를 강제 처리하였고 무보험차량 운행자인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차 281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년대비 150%의 처리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3쪽에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4쪽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권역 광역버스 도입입니다. 2017년 6월 개통 예정인 포천~구리 간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권까지 1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도입 추진할 계획으로 대학생의 통학 여건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 및 정비로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용정·장자산업단지 및 아파트 신축 단지에 버스노선을 준공 이전에 신설 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모~직동리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버스노선 정비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오·벽지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랑택시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따복버스와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행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선분리대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 및 마을안길에 가로보안등 120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고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버스도착정보 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시설확충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읍동과 관인면 탄동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및 밤샘 주차 등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는 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CCTV 단속카메라와 3개조, 6명의 단속반을 활용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무단방치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일소 대책 추진입니다. 읍·면·동 신호체계 구축을 통해서 2017년을 무단방치 차량 일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무단방치 차량 운행 등 교통사범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단속 및 수사활동을 강화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수시책으로 ‘체험! 대중교통 속으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직접 탑승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체험 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직원이 노선버스를 직접 탑승해서 주요이용객의 분포도와 입석발생 구간,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사항 등 시민의 불편 사항과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고 대중교통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 시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9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아파트 옆에 보면 왕방주차장 새로 생겼잖아요.

예.

거기에서 출구로 나오다 보면 2차선 되고 옆에다가 차선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구에서 나오는 차가 바로 2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직진하는 차량한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 대형차가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가요? 거기 써 놓긴 했는데 차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화물차, 덤프트럭이 두 대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가로 사업을 해놓은 목적이외의 불법주차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거기 현수막도 붙여 놨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몇 번 단속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다니다보니까 또 한 대가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차량을 가진 사람의 양심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진짜 꼭 필요하더라고요. 난 거기가 대형차를 임시로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중앙분리대처럼, 그냥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출구에서 나와서 대각선으로 박아놓으면 차가 세우지 못하지 않을까, 분리대 같이 이렇게.

그건 어차피 가속 차선이다보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규제봉 같은 거는 설치하는데 부적절한 거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런 현상인데요. 저라도 가서 확실하게 말을 안 들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차가 영업용 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 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차했을 때 지속적으로 단속하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에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선 정비 때 직접 승차들 하시지요, 노선점검?

노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대개 주민들이 워낙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오·벽지가 많다보니까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버스회사하고 담당자가 그런 노선을 실질적으로 다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노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필요한 마을에서 이득을 취하는 반면 더 횟수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반대 급부적인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이장 등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선 변경된 코스를 저도 타보고 저도 지역주민들 만나 봤는데 저도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 노선이 연장된다든지 돌아가게 되면 횟수가 한 번씩 줄어든다고 설명했는데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노선이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변경을 할 때 직접 차를 타보고 노선을 확인하셔서 노선 변경하는 게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 43번 국도가 6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지고 그냥 아무런 의자도 없는 곳이 있는데 43번 국도 확장에 대한 것을 보니까 원래 당초 사업계획 안에는 2017년 10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로, 2년 2개월 정도가 연장되어서 먼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2018년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비나 아니면 눈, 바람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을 때 주변에 상가에 들어가 있다가 버스 타러 뛰어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설승강장이라도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은 그냥 비와도 좋으니까 잠깐 앉아있을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포천 시내나 송우리 시내, 일동도 그렇고 저희가 6시 반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6시 반 넘어서는 버스승강장에 차를 대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조례나 규칙을 변경해서 버스승강장 주변은 밤 8시까지 범칙금을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을 물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중교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업무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에 불법주정차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송우리 시내나 이런 데는 차선을 빨간색으로 도색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가 정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차시나 하차시에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시민의 불편함과 민원 해결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목표를 세우셨어요. 시민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강화입니다. 조림 116㏊,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626㏊를 완료함으로써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보호수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설치, 가로수 식재,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임시개장 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500명이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쪽,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행복한 푸른도시 조성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재해 적기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백합나무 등 5종 100㏊의 조림사업과 500㏊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재해 적기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초동진화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임차헬기 운영 등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 등 피해목 5,000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1.32㎞, 산지사방 0.15㏊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간벌목을 활용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천보산, 태봉산, 둘레길 등 도시생활권 등산로 4개소에 간벌목을 활용한 목계단, 평의자 설치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초과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생활권 주변공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내면 하성북리 등 2개소에 가로수 6㎞ 식재, 관내 가로수 식재구간 84개소에 가지치기 및 보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연 속 맞춤형 힐링숲 운영으로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과 태봉산·청성산 유아의숲 등 맞춤형 힐링숲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 주변 접근성이 용이한 사유지에 어린나무를 우량목으로 가꾸어 아름다운 숲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쪽, 찾아가는 산림병해충 무료방제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상방제단을 추가 운영하여 학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생활권 녹지 내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0쪽, 군부대 영내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입니다. 군부대내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병해충 방제 및 지속관리로 쾌적한 경관숲을 보전함으로써 딱딱한 군사도시 이미지 변화와 견고한 관·군 유대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단동 송우리~자작 간 도로 있잖아요. 여름인가 가로수 심는 게 전년도 사업이었는데 품종 선택이 잘못되어서 벚나무로 결정되어서 다음해인 올해 8월쯤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1/3이 죽었어요, 심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A/S기간이라고 할까요?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작년에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로 식재하려 했는데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거기는 왕벚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자꾸만 주장해서 저희가 작년에 안 심고 올해 늦봄에 왕벚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식재 당시에는 잘 살았는데 중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을 주고 그랬는데도 많이 고사가 되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바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전에 심은 것도 보면 먼저 꽃이 피고, 먼저 지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보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벗나무 심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일정하게 꽃이 피었다 질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봄에 확실히 하셔서 다시 품종을 잘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선단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먼저 착수보고회가인가 했었는데,

예, 보고회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계획서 나온 거 있나요?

지금 계속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주민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무궁화꽃을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들잖아요. 기사에도 보니까 무궁화꽃이 전국적으로 5% 이내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단동에 아까 저희가 도로 얘기했지만 선단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태극기 거리라고 해서 조성을 해서 지나오다 보면 참 자긍심도 갖고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연계를 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 공원 주변에 게양대 같은 것 있잖아요. 어차피 선단동 같은 경우는 국기, 태극기 거리를 만들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공원에도 게양대 같은 거, 어디 지역에 가다 보니까 대형 게양대를 설치해서 태극기공원이라고 조성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걸 연기해서 한 20m~30m 되는 것 같아요, 대형 게양대를 설치해 주시고. 그 주변 선단동, 16개 행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작은 게양대로 해서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하고 주위를 무궁화꽃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해서 태극기나 무궁화꽃을 저희가 자주 봄으로써 청소년들이라든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끔 했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끼어서 재배하는 사람이라든가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무궁화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웬만한 큰나무는 1년에 3,000개가 열려요, 꽃이. 아무튼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데 저희가 선단동장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고 국기게양대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포천에 역사공원 벚나무숲이라고 하면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성산 있지요. 청성공원에서 좌측으로 옛날에 리키다소나무가 있었는데 베고 산벚나무 심은 데가 있습니다. 유아숲 있는데요. 거기 산벚나무 심은 데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서 들어가고 족구장 있는 데로 들어가면?

예, 족구장에서 그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지요. 그 위로 바로 한 40~50m. 올라가면 거기 위에,

야산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성회관 뒤쪽입니다.

뒤쪽이지요?

예.

그 밑에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을 그런 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던가요?

산벚나무 심어놓은 데 밑에요?

예.

일부 그쪽에 의자가 있기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포천에는 벚나무 하고 은행나무 이런 거를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가을 같으면 은행나무 열매에서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봄에는 꽃은 예쁘지만 그게 또 열매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차가 지나가면 거기 떨어져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지요. 지저분하게 하는데 이걸 꼭 벚나무나 은행나무 심는 이유가 가격대가 싸서 그렇게 되나요? 왜 꼭 이 나무심어야 되는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도로변이라는 게 토양이 좋은 토양이 아니거든요. 토양이 안 좋은 지역인데 그런 데에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은행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나무가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선택하는 거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덤비지 않아요. 가을에 노란 단풍을 볼 수 있고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였어요? 은행나무도 지금은 열매가 안 달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있나요, 그런 나무가?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습니다. 암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수나무는 안 열리는데 사실 가로수 심을 때 이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열매가 열려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걸 개발을 했어요, 이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어릴 때부터. 의뢰를 했어요, 이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그랬더니 자기네는 불과 10~20본, 몇 백 본, 몇 천 본은 구분을 못해준대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파가 많이 다니는 데는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품종을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요새 이팝나무, 조팝나무 이런 종류도 사실은 많기는 하지만 서울 같은 데 도심지 가보면 이팝나무를 심는 데가 꽤 있어요. 이팝나무는 그래도 키도 많이 크지 않으면서, 지금 선단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단동에 벚나무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인도가 쭉 있게 되면 도로 자체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열매가 떨어짐으로써. 그런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키도 많이 크지도 않으면서 하얀 꽃이 피면서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품종은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쪽에도 고급 품종으로 해서 가로수 조경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아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역사공원 뒤에 보면 저희가 커다란 조형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분향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쪽으로 보면 약간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땅이 시땅인가요?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거기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밭농사도 조금 짓거나 그런가요?

현재 밭농사 짓는 데는 없고요.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사유지땅입니다. 돌탑 있는 데는 시유지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돼지풀이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역사공원을 보면 철쭉이 많이 그쪽으로 피고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포천의 시화가 구절초잖아요. 구절초를 심어놓으면 봄가을로 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절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구절초가 포천시화이기 때문에 많이 식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당년도에 심으면 당년도에 꽃이 안 나고 내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꽃 피고 나서 시들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자연소멸되어서 사실 이게 관리하기에 어렵더라고요.

식재를 계속 그러면 몇 년에 반복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게 되나요? 한 번하면 영구적으로 몇 년까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한 2~3년 정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꽃 피면 그때부터 뿌리부터 썩고 이래서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덜 심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사실은 포천이 시화가 구절초인데 연천 같은 데는 구절초 축제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것을 뺏긴 게 아닌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목표전략입니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신뢰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압장 등 2개소 가압장과 1개소의 배수지를 추가 설치하고 가압펌프 4기를 교체하겠으며, 진목4리 등 5개 지역에 9.1㎞신규관로를 설치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74.8%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관로 1,160㎞에 대한 누수 및 취수불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하수처리를 위해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비롯해 소흘, 영중, 일·이동 하수처리에 대한 증설사업 등 4개소에 1만 2,600톤의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도시발전기반의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7개 하수처리구역에 182.4㎞의 신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6,495가구에 대한 배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누수가 의심될 시 각 가정에 사전에 안내해서 시민 피해를 극소화시키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가정에 수도계량기 검침 시 평소보다 사용량이 많으면 즉시 수용가에게 알려 누수율을 확인하고 누수 시에는 조기에 복구토록 하여 수용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8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일·이동 처리시설은 일동, 이동, 화현지역에 하수를 처리하는데 용량이 부족해 9,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계속사업입니다.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현재 82% 공정률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내면 지역에 3.6㎞ 신규 관로를 설치하고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처리용량 1만 5,000톤에서 7,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91.56%로 현재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은 1,790톤에서 9,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포천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신북면, 영중면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3,400톤의 용량을 시설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정률 90%에 있고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흘하수관로 증설공사는 공정률 56%이며 2018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천하수관리 증설 2단계 공사는 88.41%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3단계 사업은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 해서 20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중하수관거 증설공사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재원 협의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해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촌하수관로 정비공사 역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착공해서 47번 국도 확·포장 공사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수 처리 및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확충사업이 올해에는 관로만 14.7㎞이고 2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9.1㎞의 13억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국비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예산을 과장님 능력상 많이 기획예산과에 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전체적으로 연간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금년도 6월에 인상을 했는데요. 상수도는 격년에 4%, 하수도는 매년 3% 인상했는데 올해 6월부터 인상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보면 22.6%가 더 거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일단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부담이 더 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상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간다면 단가가 낮아지니까 다시 낸 것만큼 혜택이 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해서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나누셔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다 공장들 들어와 있고 오염이 또 가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4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보상률 99.4%, 공정률 74.2%로 내년 6월 적기개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도봉선~포천선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지난 3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로 옥정~포천 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국 국토연구원과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고모IC 신설입니다. 2017년 12월 착공 예정인 포천~화도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모IC 신설과 K-디자인빌리지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실시협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모IC 신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지자체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상으로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리 탄약고를 용도 폐기하고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화 하는 탄약고 통합이전 기부대 양여사업은 현 공정율이 57%로서 내년 6월 고속도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사업 유치입니다. 포천시가 투자한 용정일반산업단지 지난 9월 7일 사업준공 인가되어 현재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자산업단지 2공구는 지난 11월 22일 사업준공 인가가 되었습니다. 신평3리 한센인들의 조합원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사업 진행 중인 장자산업단지 1공구에 대하여는 부지조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내년에 사업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을 하여 현 공정율이 20%로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경기도의 승인서류 검토가 완료되어 12월 14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목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지난 2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지난 11월 2일 경기도에 재신청한 상태로 지정계획 반영 후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자작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로 지정계획 반영 후 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에서 관련법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미군 공여지법으로 추진 중인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현재 관련법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7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신읍동에 건립 중인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 중으로 11월 말까지 입주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정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332세대는 현 공정률이 24%로 내년 9월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2018년 6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수시책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교량하부 여유공간 활용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교량하부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교량 56개 중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공간이 4개소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9쪽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과장 유우형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역량 강화입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권역별 연계 관광벨트화를 강화하고자 홍보마케팅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대표 축제, 명성산 억새꽃축제 및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개최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전략적 소통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산정호수 특성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관광지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통한 체제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구)가족호텔 부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제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해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사업 등 관광지 편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18년 산정호수 관광지 170만 명 유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집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명품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총 4개 사업 240억 원으로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약 36억 원의 사업비로 4.4㎞를 조성토록하겠습니다. 기존 둘레길 맞은편 쪽에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관인면 중리 홍수터 일원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단지 50만㎡와 한탄강을 횡단하는 현수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사업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폭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75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와 현수교 설치 그리고 민간 부분에 에코 어드벤처와 짚와이어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회산리 래프팅 출발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억 원의 사업비로 점핑 테마파크와 암석식물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231억 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3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과 특수작물 재배지 조성사업 등 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한탄강댐 홍수터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통해 수도권 최대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 상생관광을 위한 시민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 접점부근에 요식업소를 주요 관광권역별로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총 5개소의 시민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민관광안내소 5개소를 위촉하여 운영자 교육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2017년부터 각종 홍보를 통한 실행화 단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은 한탄강 화적연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는 주요 계속사업으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등 6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산정호수 특성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체제형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에 보면 저희 가족호텔을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 사업하고 케이블카 사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이런 일부 언론의 기사화 된 게 있어요. 기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해서, 어떻게 두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LH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기들은 바로는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1월, 이번 주에 LH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검토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케이블카는 지금 노선이 조망권이 안 좋다는 여론이 많아서 사업자와 변경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잘 되면 호수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요. 안 되면 재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 사안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방금 이희승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케이블카 문제가 지금 언론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 데서 싣기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해 놓고 마치 사업권을 뺏을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시가 문제 있지 않냐고 기사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 사업자가 정말 사업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저희와의, 시와의 협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노선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동쪽에 산내들, 주영복 씨가 하는 식당 거기에서 건너서 억새밭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100이면 100 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좋은 노선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가느냐, 업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2.2㎞로 거리가 길어져서 2㎞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그쪽으로 건너가는 노선의 땅주인들이 협의해 본 결과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감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영복씨 있는 산내들 쪽에서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분들은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업자가 너무 편의 위주로 편하게 가려하지 않느냐, 여론을 무시하고 가는 거 같아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안 하려고, 당초대로 갔으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착지에 있는 도 소유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 소유지로 교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다시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 땅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그 협의만 잘 되면 “공사비도 일부 대겠다.” 그래서 “시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공동투자 및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제안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결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저희 시 의회에 저희가 4기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은 게 제가 이거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그 뒤로도 실제로 업자가 선정되면서 MOU가 체결되면서도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사실은 업자의 편의주의적인 사업으로 사실은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비추어지는,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또 이렇게 붉어져서 시가 쓸데없는 지적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허가를, 검토를 해준 의회도 낯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에,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진행에도 꼭 철두철미하게 사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원래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암석식물원, 점핑 테마파크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테마파크라고 하면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한탄강 테마파크는 암석식물원하고요. 암석식물원과 점핑 테마파크로서를 할 예정인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테마파크에는 그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테마파크라고 보기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 그건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아까 케이블카 사업처럼 용두사미가 안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장류제조시설 판매, 대회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갔다온 뒤로도 진척 상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이제 되는 거지요? 아직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거 없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1월에 준공예정이라서 이번 달 안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저걸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주민분들한테 그 얘기입니다. 여름 그냥 지나가고 또 가을, 겨울이 들어서는데도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도 그대로 보였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주변 환경정비도 거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한 겨울에 이게 준공이 되어서 운영은 또 내년 봄이 되어야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테고, 그러면 벌써 또 1년이 넘게가 후딱 지나가게 되는데.

원래 계획은 `14년 10월부터 `16년 6월부터까지로 되어 있던 건데 조금 늦어져서 이번 달에 준공될 겁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포천시가 공모 얘기 나오고 있지요, 공모절차?

예.

그거 ‘미이행으로 문제가 있다.’, ‘특혜시비가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공모절차를, 이게 민간투자사업법에 공모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저희 시유지를 교환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특혜 시비를 잠재우고자 공모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민간제안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포천시는 이걸 시정조정위원회나 심의회를 거쳐서 민간사업체에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절차상 부담 가는 거지요?

다른 사업자들한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16가지, 자세히 따지면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단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제3자, 더 나은 사업자나 또 다른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3자를 공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케이블카는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제3자 공모를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런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천시가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시에서 행정행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특혜성 시비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고 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재공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자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거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시에서 의견 제시하면 그거 가지고 MOU 맺고 투자하고 하는 건데 이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민간투자자가 MOU 맺고 다 했을 때 시에서 행정적 절차 때문에 특혜 시비에 휘말린다고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면 누가 포천시를 상대로 저거하겠어요?

이번만큼은 MOU에 대해서 포천시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민간투자자가 포천시에 제안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결국에는 향후에 민간투자자가 포천시하고 MOU 맺고 모든 일을 하다가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돌려버리면 기투자된 거 포천시가 법적으로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그건 아직 협의를 해야 될 일이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를 안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경우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수를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분한테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분한테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천시나 의회나 민간사업자는 포천시의 설명대로 아까 윤 의원 얘기했듯이 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유치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 다 해줬는데 이게 절차장 행정행위가 잘못되어서 공모사업 안 되어 있으니까 특혜 시비에 휘말려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다 뭐가 되냐고요, 이게 전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