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영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 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협업·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넷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9,127억7천만원 대비 4.9%가 증액된 9,578억3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9,490억원, 각종 세외수입 79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7억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택지개발 및 분양 등 세입 특수요인 등을 종합 반영하여 취득세 160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은 연도별 평균 세수신장률을 반영하여 2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연금부담금 교부액 감소 등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13억1천만원이 증액된 1,06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3억1천만원, 물건비 95억2천만원, 경상이전 883억2천만원, 자본지출 55억4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보다 77억3천만원이 증액된 66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4억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74억9천만원,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억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4천만원이 증액된 138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경비 16억8천만원,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1억2천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1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된 168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시·군교부금 6억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6천만원이 증액된 96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 광장정비 등 시설비 6억8천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비 3억9천만원, 청사 고효율 저녹스 보일러 교체 4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92억1천만원이 증액된 9,725억원으로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라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369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담배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분 세수가 증대하여 지방교육세를 84억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그 외 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감액된 96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인건비 5억2천만원, 물건비 5천만원, 자본지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감액된 574억6천만원으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5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7억1천만원으로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2천만원, 민간단체 시설보강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74억1천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1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85억4천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 1,500만원, 도청사 내부 환경정비공사 3,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국장님, 감사 준비 또 예산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447억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의 세입명을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등에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라든가 공동주택 입주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계를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가 계획이 된 건가요? 이를테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든 건축물에 대한 취득, 부동산 거래로 인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등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근거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공동주택의 입주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약 111억 정도 세수를 잡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정부의 어떠한, 지금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권력에 있어서의 지휘가 지금 계통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사업이 2, 3위로 밀려나는 입장에서 국민들 역시 소비에 대한 둔화로 소비가 계속 감추되고 2016년 현재 소비율이 1%도 안 되는 0.7%에 불과한 소비 증가가 되는 것에 비하면 내년에는 역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의 지표로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소비세 부분도 이렇게 좀더 잡은 평년도의 전년도의 것을 상계해서 추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방식은 매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해년 부동산 거래신장률이랄지 공시지가 등 가격신장률 변동, 또 세수 증 신장률, 10억원 이상 대형 과세물건 인허가 자료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저희들 추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세수 여건은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일단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에도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출 감소는 물론이고 고용소비도 굉장히 부진한 걸로 전부 다 전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경기변화에 가장 민감한 세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 위축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신장률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내 내년도의 공동주택 물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효천지구하고 만성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고 또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대장의 변동을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만성지구라든가 효천지구라든가 송천동에 에코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4∼5년 됐고 택지가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예.

택지가 분양이 다 전환됐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신규 입주물량이 만성지구나, 국장님!

예.

주지하세요. 만성지구라든가 에코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7년도 물량은 하나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2017년도 물량은 한 개가 없어요. 언제 입주냐. 2018년 2월부터 입주로 예정이 돼 있어요. 효천지구는 아직 아파트 분양도 하나도 하지를 않고 이런데 어떻게 입주물량 등등, 내년에 입주물량이 거의 없어요.

아까 효천지구, 만성지구는 택지개발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만성지구나 효천지구가 작년 9월부터 분양하기 시작해 가지고 분양이 다 끝났어요. 공동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택지까지 금년 초까지 만성지구 같은 경우 LH에서 60블록인가도 다 금년에 분양이 끝나서 취득세가, 분양이 되면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로 해서 저는 심히 취득세에 대해서 내년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택지분양이라든가, 특히 익산 같은 데는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한 곳도 없어요, 익산 같은 데는 공동주택 물량이 한 곳도 없다니까. 군산이 내년 물량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내년도에 3,767세대가 분양하는 걸로 전체 도내에…….

그러니까 분양하고 취득세하고는 또 다른 거라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면, 보세요. 분양을 하면 택지개발지역구도 24개월 내지 26개월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3,006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24∼25개월 2년 이후에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물량을 여러분들이…….

입주물량이 3,700세대가 일단 추계로 잡혔습니다, 내년도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보세요, 제가 정확히 볼라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입주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지구, 에코시티 전주는 그 두 블록이에요. 두 블록이고 입주물량이 있는 것이 2017년도 말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해본 바로는 2017년도에 입주물량이 전고 뒤에 있는 한 880세대하고 거의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추계가 됐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개별공시지가 매년 인상분이 또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지금 정부가 내년도 국세, 부가가치세를 무려 한 5.9% 늘려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소비세 11%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요인이 있다.

그것 역시도 대한민국 전체에 소비가 둔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이후에 보호무역이라든가 FTA 재논의 문제라든가 금리인상 문제라든가 국제정세가, 또 현재 대한민국에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지금 예측,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세입이 됐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면 전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주로 있고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다른 쪽에서 문제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시대가 갑자기 또 반전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3%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2.8%,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3%, 경제협력기구에서는 OECD죠, 3% 정도.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의 전망을 했어요, 한 2.2% 정도. 이거 평균 보니까 대한민국 2017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2.7% 정도의 전망치라고 봐요.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도에 연관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저는 재원에 있어 추계의 문제가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취득세 얘기를 하셨어요. 취득세 전망은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세입 특수요인을 적용해 가지고 수치화하죠. 계량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것들이 취득세 같은 것은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가 종합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추계를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예전에 관례대로 해왔던 형식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행정자치부에서 추계에 관한 지침을 매년 내려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앞으로 세계경제의 방향이라든가 전라북도 내년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갈려는가는 예측이나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전망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행자위에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재원의 추계에 있어서는 과소추계를 잡은 것이 역력하다. 그것은 나쁜 뜻의 얘기는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재원이 또 추가로 발생해 가지고 세원이 발생해서 대개 그렇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줄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던 재원은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생겼을 때는 4∼5개월 정도 사업이 늦어지고, 또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 불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답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추계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개 예산서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서의 세입에 대한 것들은 세정과, 특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세요.

지방세죠. ‘그냥 어떻습니까?’라는 추계를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예산과는 여기서 넘겨준 대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추계를 같이 연구해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냥 넘기는 정도죠?

독자적으로 해서 넘겨줍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면 예산과는 그 추계를 가지고 편성에 활용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디테일하게 더 부분별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송하진 지사님이 하고 있는 삼락정책에 있어서 농업 분야에 대한 농수산 분야에 대한 신장률이 작년 대비 의미 없는 신장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 정도, 4∼5% 정도. 그런데 다른 데 신장률은 23∼2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재원이 설령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추계를 잘해서 재원이 액수가 좀 늘어난다면 그쪽 부분에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나름 경험 측면에서 얘기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를테면 추계에 판단 미스로 추가재원이 생긴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나름대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시도 통계를 보면 지방세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적중률이 100%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지방세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전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예상치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와 그렇게 유동적이지는 않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세밀하게 열심히 추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잘해 주시고, 또 세정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상당히 받는 분야이기는 해요. 평가점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징수율 5년 연속 1위에다가 과오납비율 최고 낮고 아까 추계 정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가 언제 신설이 됐죠?

201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 나왔나요? ‘화력발전 3년 유예를 거쳐서 2014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안 만들었나요? 2011년 3월 29일날 공포·시행된 것은 뭐죠? 2011년 3월 29일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화력발전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언제 개정됐어요? 방금 2014년 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정됐다고. 그때 수정된 거잖아요?

2014년도에 화력발전분에 대해서 신설이 됐고요. 2015년도에 세율이 100%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2014년도부터 그러면 부과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들어왔고 2015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2014년도에는 8억 정도 되고요, 2015년도는 15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을 100% 인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 2015년 화력발전분에 대한 시설을 재개하고 세액을 100% 인상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는 세액부과가 100%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없던 것이 생겨서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요?

킬로와트(㎾)당 0.15원이 0.3원으로, 그러니까 100%가 인상이…….

100% 늘어나네요?

2015년도에 100% 인상이 됐습니다. 0.15원에서 0.3원으로.

그러면 2015년도부터 늘어나가지고 2016도에 적용되는 겁니까, 2015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당해연도부터 100%가 적용이 된 걸로…….

방금 얼마얼마라고 하셨죠? 2014년도에 얼마…….

1킬로와트(㎾)에 0.15.

아니, 2014년도에 총수입이 아까 8억?

8억이고 2015년도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 이상 된 겁니다.

그 정도 되네요. 그래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득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취득세가 우리가, 잠깐만요. 지역자원시설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빠뜨린 거. 지역자원시설에서 특정부동산분이 최근 3년간 9.1%로 예측을 하셨어요, 추계근거를. 그렇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호황기?

예, 최근 3년 평균 세액신장률을 9.1%로 보고요.

그러면 2018년부터 향후에는 몇 % 정도 보고 계십니까?

신장률을요?

예.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연평균 신장률을 2.9%로 그렇게 전망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3년 평균하고 우리가 올해 계획된 것하고 중기지방재정 세울 때는 계속 연동이 돼가지고 해마다 예산 때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3년 평균이 9.1%인데 연평균 신장률을 아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가지고 2.9%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그러면 그 앞에 3년은 여기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겁니까? 너무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계산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야말로 예측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상 앞뒤가 좀 안 맞는 말들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세액신장률은 9.1%지만 신축건물 상승률 같은 경우는 2.8%, 또 건축물 감가상각률 같은 것도 2.8%, 철근콘크리트는 1.2 이렇게 낮게 잡기 때문에 그걸 전부 평균으로 했을 때는 2.9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34쪽 밑에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부동산분이 2014년 화재위험건축물 중과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36.5%, 최근 연평균 신장률 적용이 어려워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신장률 2.9%를 전망한다’ 이것은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세수가 증가를 하나 최근 연평균 신장률은 9.1%가 아닙니까?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은 특정부동산분이 36.5%가 증가를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지금 9.1%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연평균 신장률이 적용이 어려워서 갑자기 2.9%로 뚝 떨어져요. 그럼 이것은 대체 어떤 추계로 되는지 제가 설명이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물론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서 계획 대비 실행이기 때문에 100% 맞추라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는 재정건전성비율로 봤을 때 세입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두 가지 자료가 편차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36.5%가 증가하고 최근 연평균 신장률 적용이 어려워서 그냥 2.9%로 잡았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술 수식 같은 것, 아니면 근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관되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정책 판단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개년 치를 한번에 합산한 것이 36.5%가 되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평균신장률을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자세히 저희가, 여기에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에서 부가가치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정부 예산안에서 우리 도 부가가치세 배분비율이 지금 전국에서 몇 위 정도나 하고 있어요? %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적용은 11% 전국 동일하고요. 우리 도의 비율은…….

2,586억 그 정도 그렇게?

전북 배분율이 소비지출 안분액에 5%분 있고 보전 충당분 6%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5%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배분비율이 전국비율이 5.39%고요. 그다음에 6% 보전분에 대해서는 2% 내지는 3% 정도 아주 점유율이 극히 낮다고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리 전라북도 배분율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가가치세라 이렇게 %가 정해져서 오는 것하고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도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일단은 국세에 대한 지방세 이전을 위한 그러한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예산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예산 종속 지방자치잖아요, 중앙에서 예산의 전횡을 휘두르는.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권한 어떤 것은 위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세금은 더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됐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우리 도하고 각 시도 간에 행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시도세는 시에서 걷지만. 그러면 그 행정의 차원에서 어떤 행정은 도에서 해야 되고 어떤 행정은 시에서 해야 되고, 지금 그것도 서로 중복이 된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 세수를 우리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용역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런 예산 편중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산술식은 바 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는 또 줘야 되잖아요, 중앙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어떠어떠한 세는 우리 지방에 더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지금 당장 효과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 여건이 취약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 산업이 발전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대정부 건의사항을 아까 말씀대로 많이 해서 중앙에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많이 이전하는 노력, 대표적으로 담배세하고 지방소비세를 꾸준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어요. 투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근거와 자료들은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해서 중앙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자치화와 예산의 평등이 되지 않으면 서울은 상수도고 지방은 하수도라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지방은 언제까지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세입이 조금이라도 튼실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지용 위원님.

국장님.

예.

정책질의기보다는 제가 들은 얘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 중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노부모 봉양 공무원하고 선진지 시찰하고의 일정이 2박 3일 똑같은가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액수 차이가 좀 심하다. 뭐냐면 그냥 보내주는 걸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좀더 편안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 추이를 들어보면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이것은 조금 고민을 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개 이것은 공무원을 둔 자녀의 부모님하고 공무원 자식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봐요. 내가 어렵게 자식을 키워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공직자 신분의 자식을 같이 동행해서 여행을 가는 입장에서 50만원 사업이더라고요, 일인당. 일인당 50만원 사업인데 물가상승률이나 현재 어디 가더라도 2박 3일에 일인당 50만원이 과연 합당한가. 그렇다 보면 여기서 직설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리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리수가. 그렇죠?

예.

뭔 말인가 아실 거예요.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로가 쌍방이. 무리수가 생기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내가 왜 왔냐?’ 일부이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부든 다수든 이런 것들. 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면 대개 70만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원래 기 예산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야 정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혹시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에 있어서 나름 설문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설문. 예를 들어서 몇 샘플이라도 뭐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뭐가 좋았다 이런 것들.

일단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호응이 아주 좋고요.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것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어디 담당이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담당인가요? 우리 이길수 총무과장님이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앞으로 바로 이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갔다 오신 분에 대한 몇 샘플의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목적지, 무엇이 불편한가 이런 것들, 가서 불편한 게 무엇인가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니까요 2014년도,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 심사과정에 조금 삭감이 된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수요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수요가 준 것도 있지만 예산의 삭감도 있었다?

예.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은 투쟁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좀더 증액해서 해외로 보내드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쾌적하게 자식하고 부모가 2∼3일 정도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아까 똑같이 2박 3일이고 똑같이 제주도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알고 있어요.

내용의 옵션이 좀 다릅니다.

알고 있어요, 그거도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안전성이…….

그 말씀 안 주셔도 되는데 다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까지 내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내가 그래서 설문을 받아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증액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목을 달아야 생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세운 예산을 지키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해 부족이라든가 한 데는 이해를 좀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부모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찰은 당연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약간에 성질의 것은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균형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예.

일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증액이라는 것은 2017년도 증액입니까, 2018년도 증액입니까? 국장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예산심사에서 삭감만 하시는데 증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의 예산이 5건 정도 되나요?청원 휴양시설 임차, 청원 주말농장 운영, 우수공무원 선진지, 직원자녀 프로그램, 공무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원 복지후생사업으로 17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은 이 부분으로 어떠한 혜택이라고 할까, 보면 청원 주말농장에 1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도의원이라고 써있어요. 도의원들도 여기에 몇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대상은 되는데 현재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신청하실 대상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도의원을 여기다 넣었다. 그 부분은 없으면 이런 부분을 넣을 필요 있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하고 싶고요.

웬만한 거시기는 도의원님도 공무원으로 해서 다 많이 넣었어요. 복지카드나 휴양시설 이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질문하고자 하냐면 5개 프로그램 숫자를 세보니까, 우리 도청이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이죠?

저희가 3,600명입니다.

3,65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혜택을 신청하고 하는 분이 1,38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골고루 혜택이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주로 하기 때문에요, 주로 상급자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이고 아까 3,600명은 전체 공무원 숫자인데 그중에 주로 6급 이하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상급자들한테 기회가 와도 양보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걸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은 3,800여명이 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1,300여명 되다 보니까 혹시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불만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이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그런 큰 불편함이나 내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공개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 중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죠?

부족하다는 말은…….

콘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800실을 운영하는고만요?

그런데 다 이용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보다는 좀 덜 운영하나요?

주로 성수기 때만 이용하고 비수기 때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주말에나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은 만큼 다 소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혜택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업무가 좀 한가하면 연가 내고 가서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너무나 희망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늘려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S라고 하세요, 이니셜을 쓰고.

저도 허남주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 교재개발 신규사업 있는데 인권센터가 올해 조직개편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교재개발을 이번에 새로…….

아니, 교재개발 말고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에서 인권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상임위는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센터가 출범이 되면 이 교재개발 사업은 센터로 이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이건 별도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인권계가 있는데 그게 인권에 관한 과 단위로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인권센터에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재 팀이 하나 있는데 다 거기로 흡수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인권계가 있고 센터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쪽 계에서 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그 계가 흡수가 돼서 이 업무는 계속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개발을 할 때 나중에 센터가 설립이 되고 센터장은 또 외부에서 따로 영입을 하시잖아요?

과 단위입니다. 도에 하나의 서기관급 과 단위로 하는데…….

센터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됐나요? 지금 과 단위로 말씀하셔서…….

과 단위 체제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가고 있는데요. 과장이냐 센터장이냐 4급 분야에 대한 채용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센터가 출범하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인권교육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칫 교재에서 내용들이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시기랄지 교재개발하는데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재개발을 먼저 끝내고 센터가 나가고 그러면 언밸런스가 올 수 있으니까 센터 출범 후에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센터 주관으로 목적하에서 이렇게 교재개발이 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권센터를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운영상에 좀 미비한 점들이 있었어요, 학생하고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조사방법에서도 행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롤모델을 잘 삼으셔가지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부차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향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냐, 모든 사업의 기반에서 맨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배분이나 크게 눈에 보이는 전시 위주의 그런 사업과는 이건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 국장님 가시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출발부터 잘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겠지만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고 하시면서 가진 모든 노하우를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 후배공무원님들께 200%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219쪽 각종 행사 참가 악대 및 합창단 보상 2014년도부터 4,800씩 쭉 썼네요?

480입니다.

480만원씩,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빨리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2014년, 2015년 결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집행이 작년, 재작년 전부다 100% 집행이 됐습니다.

통상 공무원님들 인건비 인상률을 어떻게 책정을 하죠?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그러죠?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로 기본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최근 그런 추세로만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합창단 실비지원이란 것은 뭐뭐가 포함됩니까? 식대, 교통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참가에 대한 참가수당입니까? 자세히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실비보상 내용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은 실질적으로 공연료나 그다음에 참가 악대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내용이 뭐예요? 밥값이에요, 기름값이에요, 아니면 회의수당처럼 시간당 얼마 주는 겁니까?

실비보상금이 밥값이나 식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공연료 전체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에 1회 공연에 얼마 이렇게?

예.

그럼 합창단이 운영해서 쓰시겠네요. 보통 공무원님들 물가상승률 반영하듯이 어떻게 보면 봉사인데 지금 3년 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돈 480만원밖에 안 되고 또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옆에 광복절 기념일 행사 운영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절감차원도 있는데 이거는 합창단원들이 이걸로 해서 생계를 보장받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취미생활도 하면서 봉사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실비보상금 자체도 그러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야 교통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같은데 지금 3년 동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추후에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22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페이지 222쪽부터 223쪽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페이지 224쪽부터 225쪽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페이지 226쪽부터 227쪽까지, 안 계시면 총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231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송지용 위원님.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2016년도에 비해서 한 2,700만원 정도가 증했어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증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가 인건비가 6% 정도 증가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호봉이 그 안에 계산이 안 됐던 것이 호봉 합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되고요.

호봉이라는 것은 지금 2년차라고 해서 호봉이 1년 늘어나는 걸로 해서 인상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급식비가 한 13% 정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이유가 뭐예요? 13% 급식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원아수가 75명에서 내년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늘어나는 거네요?

5명 증가되면서 그에 따라서 교구비가 약 30% 정도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조금밖에 안 됐는데 그걸 대폭 올렸습니다, 유지비를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100% 도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대 50, 50% 이상이죠?

예.

지금 현재 몇 %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50%입니다.

정확히 50% 유지하고 있나요? 나머지 50%라는 것은 뭘로 비용을 충당하는 건가요? 우리는 자본, 예산을 50% 지원하고 그쪽에서 예산 5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것으로 하는 건가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쪽에서 보육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이라는 것이 마치 위탁업체가 50%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보면 지자체 50%, 어린이집 위탁받는 데에서 50%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하고 나머지 50%는 뭐냐는 거예요.

재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재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리예산도 어린이집…….

누리예산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에서 걷는 돈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뭘 걷어요? 일단 이것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증액된 부분만.

전체를 다.

알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4,568만8천원 송지용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가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32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232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34쪽부터 235쪽까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5쪽까지 없으신가요? 이도영 위원님.

232쪽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이나 범죄예방 이거 있잖아요, 지원사업비. 지금 1,900만원 인상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감 됐어요, 1,9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업별로 내용을 다 주세요. 지금 답변할 게 아니고 그거 다 내용 좀 주세요.

잠깐만, 이도영 위원님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건이지 않습니까? 9건이죠?

9건입니다.

9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이도영 위원님한테 자료 좀 내주시고…….

신규로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이도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33쪽까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3쪽까지 없으시면 235쪽까지. 235쪽까지 없으시면 237쪽까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9쪽까지. 허남주 위원님.

도·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 이거는 해마다 오래전부터 실시했던 내용이죠? 우리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60명의 청원경찰분들이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청사를 지키시는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트로피를,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트로피 한다고 135만원, 그렇죠?

예, 135만원.

그런데 요즘도 이런 트로피를 주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저는 문제예산으로는 안 잡지만 트로피 주고 하는 것은 트로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외람되지만 요즘 트로피 주는 사업 행사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체육대회니까 그런 걸 하나씩 해놓고 해야 폼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 청원들 체육대회인데 이런 트로피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트로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 내가 손대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어떠한 그런 것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의견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오면 예산 깎는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청원경찰들하고 의견교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225쪽에 퇴직자 정년퇴임식 사업계획을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그런 세월에 문화에 정년퇴임식이 지금 총 인원이 약 60이면 정년퇴임하는 퇴임식, 퇴임식의 예산이 4,400만원이에요. 그러시죠?

예, 62명합니다.

62명에 이런 퇴임식 하는데 이렇게까지, 물론 35∼40년 가까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서도 구태의연한 과거의 퇴임식 얼마나 웅장하니 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간소화, 간소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25쪽,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 행사 이게 몇 명에 대한 신규 임용에 대한 그런 출발다짐 행사입니까? 몇 명분이에요? 그 인원은 없네요.

2016년도 금년도에 채용한 35명에 대해서…….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데에는 다른 건 다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35∼36명에 대한 인원은 없는데…….

35명하고 부모님들 다해서 한 150명 참석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새내기공무원들에 대한 출발다짐 행사 다 합쳐야 500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은 산출내역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걸개그림 그림 한 점 거는데 150만원짜리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새내기공무원들에 대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것이면 되지, 뒤에다 그림 한 장 그리고 이거 행사 몇 시간 합니까? 행사 몇 시간 해요?

행사가 프로그램내용을 보시면 좀 오랫동안 합니다.

몇 시간?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하루 내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간 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다가 플래카드에다가 걸개그림 하나 그린 거 150만원짜리 그려서 이런 출발행사를 해야겠습니까? 다른 예산 같으면,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만 걸개그림 하나, 그림 한 점 뒤에다가 150만원이 누구 애기 돈입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돈을 써서 되겠어요? 뒤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3만5천원짜리, 5만5천원짜리, 10만원짜리 하나 걸면 되지, 뭔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누구 먹여살리려고 150만원짜리를 건답니까? 이거 잘한 일입니까?

저희가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좀 높여주고 요즘 세대들이 조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2시간 행사한다고 뒤에다가 150만원짜리 그림 그려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면 공로패 제작 등에…….

일단은 이 내용 전체를 문제예산.

행사운영비 전체요? 행사운영비 5,194만원?

문제예산으로 잡는데 그때 가서 제가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은 얘기할 테니까요.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 5,194만원은…….

아니 500만원.

지금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 행사만요?

예.

공로패는요?

아니 그 전체가 500만원이라니까, 사업이.

아니에요.

트로피 그거는 내가 짚고만 넘어간다 그말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위원들 혹시 페이지수가 지나간 뒤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수가 지나간 뒤에 다시 되돌아가면 서로 복잡하니까 페이지수를 맞춰서 질문해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까지 안 계시면…….

하나 할게요. 239쪽 지방대학 지원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설명회가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14년, 2015년도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1억1,500만원 중에 94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1,500만원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 완결됐나요? 예산은 다 집행했나요? 그리고 연도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14년, 2015년도도 한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이죠? 이 사업.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했나요? 주관한 데가.

도내 7개 대학 저희가 인솔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올해.

성과가 강소성하고 전라북도가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은 대학교에서 각개전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유학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도내에. 이게 자치단체가 나서줘야 한다 해가지고 그날 제가 갔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해외 유학설명회 개최하고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다른 국과의 유사성이 좀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국에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서울사무소도 이런 유학생 유치사업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들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설명 한번 필요하니까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쪽부터 241쪽까지, 241쪽까지 안 계시면…….

231쪽이요.

231쪽이요? 제가 페이지수가 지나갔으니까 전반적으로 할 때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몇 쪽? 몇 쪽에서 몇 쪽이요?

240쪽부터 241쪽까지.

243쪽.

그러면 243쪽 질의해 주십시오.

243쪽에 서울장학숙이죠. 국장님, 서울장학숙 보니까 청운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운관이 몇 년 됐어요? 청운관이 몇 년 됐고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 한 지는 언제인지? 청운관은 언제 지어졌고 여기에 따르는…….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겠다고 1억6,300만원을 여기다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배, 장판을 좀 고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이 균열이 있어서 방수공사, 그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 선로가 오래돼가지고 선로 교체, 또 보일러 가스 자동탐지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를 고치려고 하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돈이 있어서 깨끗하니 해주고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기름 치고 조이고 닦고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자동차 10년 만에 교체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도 교체하듯이 관리자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도배, 장판, 옥상방수, 인터넷 선로, 보일러 사업을 6∼7가지 한꺼번에 지금 하겠다고 1억6,3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한꺼번에 한 건 아닙니다. 2003년 전부터 계속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나눠서.

그러면 청운관에 도배, 장판을 그동안에 했었다는 거예요?

도배, 장판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10년 만에 처음 한 것이고요.

어떤 것을 연속사업 했다는 겁니까?

2014년, 2015, 2016 쭉 자료가 있는데요.

뭘 했어요? 이것의 연속사업을 뭘 앞전에 했습니까?

현관 칸막이 공사,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소변기 교체하고 연도별로…….

그러니까 여기 현재 있는 옥상이라든가 방수공사 이런 부분을 앞전에 한 거를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불러주신 5가지를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유지보수를…….

예, 같이 중복해서 하는 건 없고요.

중복은 없되…….

4년간…….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아까 그냥 지나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 이거 이제까지…….

페이지수가 몇 쪽이죠?

233페이지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제가 지나갔으니까 자치행정국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233페이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 시상해가지고 이제까지 자랑스러운 전북인들 상대로 이 이후에 뭐 한 게 있었나요?

선정된 분들한테요?

예.

그동안 공식행사에 초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 주요 관리시설의 사용료…….

공식행사라 하면?

감면혜택 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식행사다 하면 뭐고 뭔 감면을 해줬는지.

도민의 날이랄지 이런 데 도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장이 갑니다.

몇 명이 갔고?

그다음에 도내에 휴양시설이 있어요. 도립국악원 같은 이런 데도 감면혜택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시상을 하고 그뒤로 이분들 자랑스러운 전북인들한테 다른 분들 말고 이분들한테만 특별히 뭐 나간 게 있는지?

특별하게 나간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시상만 하고 끝냈고…….

예, 명예 그걸로써 크게 부여가 되는 것으로.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231쪽에 당직실 근무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느냐. 벽 철거, 벽지, 천정 이런 것 예산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기, 소방, 용역비, 부가세 해가지고 2,25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실 근무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직실을 한번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당직실 환경개선 때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청원경찰실이 있고 숙직실이 있고 당직사무실이 있고 탕비실이 있고 제목만 당직실이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몇 평이나 되죠?

전체 200m²입니다.

200m²면 한 60평 되나요? 66평 정도 되는고만요. 그래도 어떤 용역비나 부가세, 전기, 소방 공사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떠한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지금, 4천만원이면 옛날 같으면 집 한 채 값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가견적을 뽑은 겁니다. 터무니없이 뽑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리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고 자세한 견적내용을 보고 예산에 대한 감액을 한다든가 인정을 해준다든가 하도록 할게요.

예,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4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9쪽까지.

249쪽에 신규사업인데요. 통합관리 시스템 레포팅 솔루션 구입 이게 어떤 거에 필요한 사무기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은 다 카드로 이용하게 됐지 않습니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보조금을 요즘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전부 바뀌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함부로 보조사업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데 그것을 항상 등록하고 관리하고 열어보는 컴퓨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정 앱 한 군데만 눌러야 접속이 되고 프린트가 되는 그런 기능인데 행자부가 그 시설을 폐지하고 누구나 아무데나 웹브라우저에 접근하면 누구든지 빨리빨리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레포팅 솔루션이라는 인쇄 프로그램을 깔아라 이렇게…….

필요한 내용으로 봅니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0쪽부터 251쪽까지. 안 계시면 252쪽부터 253쪽까지. 안 계시면 254쪽부터 255쪽까지. 허남주 위원님.

254쪽이 보수공사가 많이 있네요. 체력단련실 샤워 보수공사, 이 체력단련실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많이 했죠. 마루도 새로 하고 그때 샤워장도 몇 년 전에 새로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하려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하려고.

이번에 하려고?

지난 번 설명드린 겁니다. 저번에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예산이 있지 않느냐. 체력단련실에 보수하는데 1억2천만원 여기 보면 제경비 및 설계비 등만 해도 3,700만원이에요. 제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설계비가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3,7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샤워장 하나 보수하는데 1억2천만원씩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기존에 쓰지 않는 사우나장, 욕탕 이런 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실제로 운동 갔다 오면 그때그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여기에 항목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100, 벽체 신설 바닥방수 1,300, 벽, 바닥 타일공사 2,500, 천장공사 및 옷장 제작 1,900, 전기, 급배수, 소방설비 1,500 여기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제경비 및 설계비 등에 3,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 원가 셈표에 의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요율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따져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적정한, 예를 들어 그런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목적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용이 없는 비용으로 1억2천만원, 3,700만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섬세함이 없고 그야말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근거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승강기 정비공사 11대 정비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업을 언제 하고 안 했나요? 이러한 부품교체 해마다 이런 게 들어가나요?

지금 승강기 관리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수시로 검사를 해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사는 검사비용이 따로 있어요. 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죠?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안에는 없어요. 정비공사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건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보수공사비로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검사비 등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검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비만 하는 걸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 1대 5층짜리 놓으면 3,800만원이 놉니다. 1대 신규로.

그런데 매년 4회에서 11회까지 계속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물론 그에 대해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둘러먹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11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한다고 유지보수비 대당 18만원인가 20만원씩 들어가고 있죠? 19만원?

1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9만원씩 11대 매월 나가고 있고 일상점검에다가,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도 일상점검에 일부, 오티스라는 데가 시공하고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일부 부품 정도는 서비스하는, 가격도 고가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고 매년 11대 엘리베이터에 5천만원씩의 유지비가 보수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 업자들한테 좀 외람되지만 업자의 요구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장비라고 그래서 너무나 깊이 있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어디가 위험하다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를 안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 이해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직결되는 로프라든가 시부라든가 이런 것이 끊어진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교체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 보면 로프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도르레 등등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매년 5천여만원씩 11대, 11대 엘리베이터 5천만원씩이면 1년에 엘리베이터 1대씩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상세한 이 점검한 거 가지고 오세요.

매년 한 5∼6회 정도 보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정밀하게 보고 이거를 심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승강기 정비공사 5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고요.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256쪽까지 보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총무과 부분이 빠졌길래 한번 이것 좀 여쭐게요. 225페이지 보면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육아휴직에 따라서 10명 잡았어요. 작년에 9명에 비해서 1명이 늘어서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전체 도청공무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소방직까지 해서 3,700명 정도 됩니다.

3,700명에서 우리가 출산·육아 이게 행정에서부터 일반 회사도 출산·육아휴직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떻게 한쪽 바라보면 저출산 대책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를 만들어서 출산대책도 세우고 육아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아빠건 엄마건 휴가를 내서 원활하게 대체를 하라고 지금 이걸 잡아놓는 건데 3천명이 넘는 공무원수의 10명 이 숫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애기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에 치여서 그 과의 분위기에 치여서 내가 빠지면 다른 공무원들, 우리 과의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런 눈치를 안 보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쓰라고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쓰지 못하고 이건 분위기는 그렇게 이미 조성을 해놓고 ‘누가 갈래?’ 이렇게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과 육아를 놓고 요즘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출산하고 출산휴가 안 가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육아도 마찬가지고.

출산을 놓고 그래요. 그런데 남성이나,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일들이 너무 많고 민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은 아예 눈치 보여서 갈 수 없다라는 게 그 분위기고 그거를 위에서 분위기 해소를 시켜줘라 이런 요구를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국장님 당연지사 가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려고 한다. 아이를 낳으려고 출산휴가는 당연히, 배가 불러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 때가 되면 출산휴가는 당연히 가는 거죠. 남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갑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출산 때는 3개월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출산과 육아를 요즘에 눈치 봐서 휴가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눈치 봐서 안 가더라도 특별휴가 같은 건 안 가더라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가고 있는 추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1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천명에서 10명이 맞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254쪽 노후 CCTV카메라 수리 교체. 사업설명서 184쪽. 지금 우리 카메라를 붙이고 유지보수는 누가 하죠? 지금 카메라를 정수물품, 이거는 해당 없죠? 정수물품하고는. 사가지고 붙여놓으면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외주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총 우리가 98대인데 혹시 이거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우리 청 내에서 어느 회사 인터넷 랜인가를 쓸 것이고 인터넷 랜이 깔려 있는 데는 CCTV하고 녹화기하고 붙여가지고 외부에서도 활용하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도. 그런데 그게 구매가 아니고 월 사용료로 얼마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 같은 경우는 공공은 틀리겠지만 보통 카메라 4대 기준하고 한 달 사용료 5∼6만원선, 7∼8만원도 안 가더라고요. 5∼6만원선이면 제가 98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계속 교체해가면서 내년에는 9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8대를 나누기 4로 했을 때 한 25묶음 그렇게 해서 7만원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170만원, 180만원밖에 안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 관리.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도 필요 없고 화소수에 맞는 저기를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연도 내에는 고쳐주고 또 몇 년 내구연한 지나가면 바꿔야 될 거 요청하면 그 계약만 유지하면 계속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98대를 1년에 9대씩, 10대씩 바꾸더라도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이 훨씬 적어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이거 검토 혹시 해보셨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걸러놓고 아까 같이 호환성, 운영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보안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호환성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기존 것을 바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통신망을 쓰는 업체하고 하면 아마 가격 내고가 훨씬 쉬울 거예요.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하니까.

케이블 포설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쓰시되 그런 쪽으로 바꿔서 쓰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가 더 유용한가 봐서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설명서 192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쭉 예산서에 있는 걸 뒤에다 공공요금만 별도로 설명해놓은 거죠?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죠?

19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을 공공운영에 대한 것만 별도로 설명해놓은 거죠?

예, 부기를 자세히 넣어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대 얼마죠?

1,758만9천원.

비상발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몇 KW 용량에 2대입니까?

1,200KW입니다.

1,200KW짜리 2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 2,400KW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는 것은 경유죠? 휘발유가 아니에요?

경유 탱크용량 1만5,600짜리, 경유입니다.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서 싸죠?

그렇습니다.

경유는 1,160원대고 휘발유는 1,400원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류대 지금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시험운영을 몇 분씩 하고 있나요?

지금 하루에 4시간씩 30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고정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아까 표현 그대로 비상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이를테면 전기가 정전 때 엘리베이터나 소방펌프나 또 비상으로 들어와야 할 불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는 그러한 비상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적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것으로 비상용만 운영됩니다. 이를테면 급수도 일반급수가 아니라 소방펌프만 들어가고 비상불만 들어오고 승강기, 마이크 이런 것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4시간씩만 하는 걸로.

그런데 이거를 놓아두면 노후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주 1회라든지 몇 회씩 10분이든 20분이든 공회전으로 계속 돌려서 어떠한 단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기름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1,700만원어치 경유를 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예산에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집행률이. 국장님, 예년에도 1,700만원이었나요? 앞전에도. 2016년에는 얼마였어요?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예요? 2015년도 얼마 집행했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상상이 안 되니까 이 발전기 계속 매일같이 돌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집행 한 30%나 됐지요? 얼마 됐어요?

그건 한번 자료를 저희가…….

지금 한번 확인해봐요.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0%나 집행됐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계속 1,700만원씩이나, 적어도 한 1천만원 미만 정도로 어느 정도는 잡아서도, 이게 50%나 집행할 텐데 1,700만원씩 헛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다는 건…….

위원님, 이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정전되면 만약에 해놓고 그런 비상사태가 안 일어나면 다시 삭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럴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한번 예산 확인해 주시고. 우리 도청에 비상 밧데리라든가 또 이런 1,200KW의 비상발전기가 2개나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에어크리너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193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쯤에 뭐예요?

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그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속에 들어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예산서에다가도 부기를 달아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분명히 1년에 몇 백만원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서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비상 밧데리 같은 경우 수천만원, 수억에 가까운 건데 그런 부분은 언제 교체를 하고 안 했나요?

공공운영비가 그동안에는 세부내역이 없이 포괄로 서있는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자세히 넣었습니다. 넣은 것은 100%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공운영비 원래 성격이 풀로 세워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 예산과목의 목적인데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답변이 어려우니까 이따가 담당자로 하여금 밧데리에 대해서 언제 교체를, 그것도 수천만원, 수억에 달하는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청사 비상발전기 가동시간, 가동정비일지 쭉 있지요? 리스트업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1부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입니다. 3회 추경 총무과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144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3회 추경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86%가 증액된 4억9,0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9,410만8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05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억4,240만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309만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2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사업 1억7,591만원, 청렴행정 구현사업 7,331만5천원, 도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4,158만3천원 등 총 4억9,0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박용준 감사관님, 지금 오신 지가 한 3개월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관께 질의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이라고 할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현재 권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의 주재도 않고 어떠한 자기 방어적인 일만 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국정이 마비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 중앙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지방자치선거가 저도 지방의원입니다마는 벌써 임기가 2년하고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3가 가고 있다, 내년 1년 지나면 그다음 2018년도 6월 지방선거가 도의회, 도지사 선거가 있게 됩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미국 트럼프대통령,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웃사이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생해가지고 보호무역이라든가 FTA문제라든가 금리인상이라든가 이런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혼미한 상태고 그럴 때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이런 공무원들이 국가의 기강상태 또 지방정치의 이를테면 임기가 다가오고 이럼으로써 복지부동의 어떠한 자세에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3,800여 공무원 또한 전라북도 행정공무원 전체 몇 명이죠? 도청 빼고.

도 본청 빼고요? 저희 전북도가 도 본청은…….

도청에 3,800여명을 뺀 지방자치단체 14개 시·군의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한 몇 만명 되나요? 그걸 모르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숫자를 제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선 시·군에도 감사기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상급기관인 도의 감사기능을 더 두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새로운 감사관이 오셔서 감사의 정책이 목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한다면 이러한 시점에 와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을 시민을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감사기능을 또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공무원들이 저 위에 중앙정부의 권력이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자치제니까 스스로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공복으로 우리가 이겨낸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과 그 우려대로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대 보면 비단 지금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제하에서 5년 중에 집권 4년차가 되면 어느 정권에서나 비슷한 게이트나 이런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에서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이나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연말에 대선이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다. 정치인들한테 줄서고 그런 행태는 없어야 되겠다. 아무리 나라가 흔들려도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통상 1년에 공직기강 점검을 저희 도에서는 4번 합니다. 설 때 하고 여름에 하고 추석 때 하고 연말연시에 하고 4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상시적으로, 꼭 4번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진짜 상시 공직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특히 굉장히 우려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도 감사실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런 감찰기능, 말씀하신 대로 암행감찰이라든가 그런 횟수나 강도나 결과처리에 있어서의 좀더 엄정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좀더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 답변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 나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감사기능에 의한 시스템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왜냐면 누군가가 감시하고 누군가 나를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 상태에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10명 중에 9명 반이, 0.5%만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반이, 9명 반이라는 것은 10명 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하는 이러한 공황상태가 온 상태에서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도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나마 우리 조직이라도 원안대로 아니면 이보다 더, 앞전보다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능은 이러한 시스템을 총 가동하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감시를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감시자 입장에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순수히 다 해달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성질별 보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증감률이 7.6으로 올라왔어요, 제일 높게. 이 일반운영비가 7.6% 올라간 내용이 뭡니까? 사유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가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금융정보 재산등록도 하고 심사도 하는데요. 그럴려면 각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다 받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금융정보 조회료 수수료가 29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가지고…….

2,300명으로 늘어났다 그 말 아니에요? 1,800명에서.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수시로 금융정보 조회를 할 때 저희가 500명 잡았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 6월 1일부터는 수시로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에는 비용을 지출 안 했었는데 지금은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그러한 수시로 금융정보 조회를 했던 게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명 정도 잡아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향상 설문조사도…….

원래도 이 부분으로 400만원 예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당 1,500원씩 하다 보니까 금융정보 조회를 1,9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됐고요. 또?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로 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런 건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컴퓨터를 로그인 해가지고 켜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나 ‘어떤 것은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팝업창을 띄워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이 컴퓨터를 켤 때마다 각성시키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청탁금지법 반영된 사항이라든가 모의평가 운영하고 시스템으로 2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추가하는데 20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됐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박용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