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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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1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소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전북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1억5,612만원보다 58억4,968만원이 증액된 760억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1억7,872만원보다 50억3,667만원이 증액된 1,932억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5,422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21억3,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8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91억3,235만원보다 44억8,273만원이 증액된 436억1,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510억9,311만원보다 7,320만원이 감액된 510억1,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96억9,398만원보다 4억1,676만원이 감액된 392억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 246억5,782만원보다 2억811만원이 증액된 248억6,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129억4,394만원보다 2억8,138만원이 증액된 132억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206억5,751만원보다 5억5,441만원이 증액된 212억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23억4,704만원보다 83억914만원이 증액된 606억5,61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16억3,671만원보다 15억5,146만원이 증액된 1,531억8,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4,440만원, 국고보조금 110억1,75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395억2,803만원, 기금 93억6,62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8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53억3,964만원보다 80억9,983만원이 증액된 434억3,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년도보다 51억2,720만원이 증액된 147억8,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20억2,934만원이 감액된 175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관리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49억9,921만원이 증액된 107억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20억4,311만원보다 156억9,970만원 감액된 163억4,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는 전년도보다 157억280만원이 감액된 161억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전년도보다 20억8,400만원이 증액된 15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99억8,967만원보다 78억3,334만원이 증액된 478억2,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9억6,100만원이 증액된 3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는 38억9,935만원이 감액된 143억7,992만원을, 수출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3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 분야에 11억5,300만원이 증액된 46억7,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분야는 8,500만원이 감액된 10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 237억6,531만원보다 6억412만원이 감액된 231억6,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는 3,100만원이 증액된 49억7,202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6억4,400만원이 감액된 180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탄소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93억7,195만원보다 1억2,863만원이 증액된 95억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분야에 1억3,241만원이 증액된 93억7,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11억2,701만원보다 17억9,347만원이 증액된 129억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분야에서 4억6,825만원이 감액된 61억1,541만원을, 녹색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 22억6,836만원이 증액된 65억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규모는 2,188억9,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5,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8,402만원, 예치금 회수 1,944억509만원, 기금전입금 20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2,188억9,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5,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1,945억401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23억5,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부정청탁방지법 본격 시행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등 전북을 둘러싼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골고루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안에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3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 및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36쪽에 민주노총 관련해서요. 당초 예산이 성립된 것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원 경매 소요경비로 당초 목적과 다른 쪽으로 임의로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형태인데 이건 예산심사 외의 문제잖아요? 임차지원을 할 목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걸 승인을 했죠? 의회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부기가 변경된 건 임의적으로 그냥 한 거 아닌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초 예산이 성립된 것은 사무실 임차할 목적으로 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들어가 있는 시설을 이전을 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얻고자 해서 배정된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절차로 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소요된 경비에 대한 가장 좋은 보전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무관리비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집행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렇게 저희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해 문제가 아니라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면 집행을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막 변경해서 하면 모든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막 써도, 그러면 심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아무튼 예산회계법상 뭔 책임 소재는 없어요? 이렇게 해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존의 사무실을 놔두고 새롭게 임차를…….

현철

김현철위원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무리가 있었고 어찌 보면 막 떼를 쓰셨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예산이 반영됐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고 반납이 되고 다른 내용 경매 소요경비를 써버리니까. 아무튼 당초 목적대로 예산심사 받은 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편성해서 올리실 때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요, 26쪽에. 그건 조례에 따라서 이걸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한테 하려고 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동안 시행이 한 번도 안 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안 됐지만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포상금 대상 기업의 투자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지급사유가 아직 미충족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지급사유가 충족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전통시장 TV홍보 사업 관련해서 증감사유 설명이 이렇게 돼있어요. 국비축소분에 대한 도비지원. 그러니까 국비가 축소되면 그만큼 또 도비가 매칭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족분을 도비로 충당한다 그런 설명인가요?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률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있으면 여기에서 당연히 삭감하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TV에 홍보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활용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비를 하면 국비도 그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해가지고 1년 내에 우리 전통시장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좀 축소됐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덜 왔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줄여서 올 가능성도 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국비 부분은 별도로 활용을 하고 도비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편성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 4억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있는 부분이 그 건물주가 사실은 소유한 것이 없고 저희가 이 부분을 환수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현재 있는 사무실을 경매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서 도유재산화하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훨씬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또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을 같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민주노총에서는 그 사무실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총을 별도로 또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다는 것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왜 애시당초 민주노총 사무실을 얻어주겠다고 작년에 그 난리를 치셔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셔 놓고. 민주노총에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면 얻어주셔야지.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몸 안 다치려고, 6억9천 기존에 전세금 확보도 어차피 경매를 받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목이 틀렸는데. 무슨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이게 사무관리비 내에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전용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이 4억은 사무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임차료보증금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거잖아요. 이걸 사무관리비로 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이거 임차보증금으로 승인해준 거라고요. 맞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혹시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영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증금으로 이렇게 부기로 확정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이 사무관리비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떻게 임차보증금이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있습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입찰대행 수수료 500만원이 뭐예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그걸 경매절차를 하려면 대행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대행기관을 선정합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모든 법원 경매절차를 법무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법무사에다 500만원씩 줘서 대행 수수료를 줘요? 이거 직접 응찰하시면 되잖아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변호사를 사야…….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변호사를 삽니까? 경매를 받는데.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법률적인 지식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건 일을 안 하시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타 관련 비용 500만원 또 뭡니까? 이게 변호사비입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예요? 이것은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우리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만원 물어내실 거예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임의경매예납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1,500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타 관련 비용 500이 뭐냐고요. 이거 지금 1차 경매 진행 법원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법원에서 그걸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별도 감정을 하고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감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납금 아직 안 내셨고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납금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경매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예납금을 어떻게 납부하냐고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아니, 법원에서는 지금 경매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경매사이트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경매날짜가 언제입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게 1차 경매감정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납금을 내셨다는 것은 문제고 1차 감정가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에서 1차, 2차, 3차 유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에 경매를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도 서야 되는데 이런 아무 계획도 없이 입찰 대행기관에다가 돈 줘서 네 맘대로 입찰 받아버려라?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진행과정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법무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얼마에 받으실 예정이에요?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본 결과 한 5억7천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찰이 한 번이나 두 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 가격에 무리가 없다고 할 때 협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 번 유찰될 때 20%씩 떨어지는지 아시죠?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억 몇천이나 받게 되겠고만요. 4억 이하에서 받게 되시겠죠?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것도 저희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보증금 6억9천이죠?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6억9천에서 1차, 2차 유찰되기 전에 빨리 받아야 여기에서 결손금액이 적어지니까 큰 금액으로 받으시려고 하겠죠. 이게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영로

김영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유찰이 두 번, 세 번 진행되면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요, 알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대행기관에 500 준 것도 인정을 못 하겠고 민노총에서 건물 얻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워서 안 얻어주고 그걸 굳이 경매를 받으시려고 하고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 집기비용까지 세워놓으신 거 이거 용서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하는 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기업유치 투자활동 지원사업 1,500만원 삭감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도 전액 삭감된 거고 해외 투자유치 사업도 600만원 삭감된 거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왜 이렇게 투자유치 관련해서 사업들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저도 이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자금이 행사가 시·군으로 넘어가서 시·군하고 같이 하면서 시·군에서 분담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됐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전라북도 내에 기업유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에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다 많이 올려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반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투자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분발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더 올리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했습니다, 사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내년도에 더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셔야지.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도 있고 특별히 드러나는 성과도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 또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도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예산들이 책정돼 있는 거를 제가 뽑아봤어요. 내년도 예산 거를. 그런데 각각 그 실과에서 해외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다들 예산을 해서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가서 유치활동한다고 해서 설명회 정도, 워크숍, 숙박비, 국제행사, 박람회 거즘 이런 형태의 결과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업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된 기업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서를 쭉 뽑아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각각의 실과에서 움직임은 있지만 그거를 묶어줄 수 있는 T/F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적인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국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기업문화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무역 관련도 있을 거고 관광 쪽에도 있어요, 보면. 관광 쪽에서는 해외관광객을 유치 마케팅하겠다고 접근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환경 쪽도 요즘에는 기후변화랄지 이런 분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체육 분야도 태권도 투자유치 이런 관련해서 해외도 다니고 있고 잼버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과도 의료관광 이런 마케팅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복합적으로 묶어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 나라,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그 나라에 어떠한 제도가 있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상대 나라의 입장을 알고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그 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정책들이 있고 법률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백날 가서 설명해 봐야 그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그 사람들의 법률에 맞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방식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거 한번 고심해 보세요, 우리 도에 각각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실과에 한번 모여서 T/F팀 구성되는 방안.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따 본예산에서 투자유치 관련돼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종합실태조사가 예산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계획상으로 추경 때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도……. 조금 연착이 돼가지고 원래 계획은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 4월까지로 조금 연장을…….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원래 계획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늦어진 이유……. 3개월, 4개월이나 늦어졌죠, 지금? 왜 늦어졌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사전에 검토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전검토요? 어떤 사전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잘못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심층면접 같은 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한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세요. 이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태용역계획은 3억짜리 세워놓고 예산 1억 올려놓고 그거 조정하려니까 지금 4개월 걸린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그거. 3억짜리 올려놓고 1억에 돈 맞춰서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4개월씩 늦어지고. 지금 전북연구원으로 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전북연구원에서 청년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적이 두 번 있어요. 2007년도인가 한 번 하고 작년 초엔가 또 한 번 했었을 겁니다. 이번 이 결과는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가 인건비고 뭐고 다 반납하게 할 거예요. 최신자료로 다 업데이트하시고 예를 들면 이게 2017년도에 나오겠지만 2014년 자료, 2015년도 자료 다 짜깁기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제가 카피킬러 다 돌려서 제대로 검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최신자료 업데이트하고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도 또 점검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55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7,100만원을 삭감했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4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은 잔액이 발생,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해야 할 사항인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집행잔액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수요조사를 적절히 해서 널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예산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유희숙 국장님과 공무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그당시에 감사랄지 정산서 문제랄지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다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우리 일자리정책관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사무가 총 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또 다음 파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일자리정책관실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세요.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 설명서 36페이지요,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으로 보면 전주·군산·익산 3회하고 정읍·완주 2회로 돼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에서 해요? 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하면 장소가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주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군산은 군산대에서 했고요. 익산은 원광대에서 하고 정읍에서는 실내체육관…….

진세

정진세위원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3회를 다 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거의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읍·완주도 마찬가지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성과가 따로 취업인원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채용계획 인원 대비해서 채용확정 인원들을 카운팅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카운팅한 게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 기업별로 제출을 해서 단순 카운팅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했다고 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정식취업자로 명단을 카운팅을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국가직접 지원 있죠? 사업설명서 59페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도비 10억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인데요. 도비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진세

정진세위원

산출내역에 그게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도비는 급여,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제품재료비 그다음에 홍보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억5천…….

진세

정진세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억5,400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10억 중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운영비 6억6,600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운영비는 6억6천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요.

진세

정진세위원

임대료, 임대보증 그런 건가요? 월세 이런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억6,600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6억6천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는 저희가 원스톱서비스 강화라든가 센터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22명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22명인데 그러면 1억5,400 외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국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명 중에 10명은 파견이고요, 12명이 자체 고용을 한 인원이고요. 그 인건비 중에 5억9천은 국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국비로 지원하는 건 몇 명이고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건 몇 명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비가 11명이고요. 저희가 하는 인원은 센터장하고 성과상여금 이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센터장 인건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과급이라는 말씀이시죠? 1명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거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 선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모집을 어디, 공고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 처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센터 이사회 내에 인사위원회가 구축이 돼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선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최초 센터장 선임을 어떻게 거기에서 할 수가 있나요?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최초에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기 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때 김진수 센터장을 하면서 TP 정책기획단장을 겸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저희 도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미래부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 도청에 계신 분이 겸직을 하다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 테크노파크에…….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 TP에 계신 분이? 어찌 됐든 저희 출연기관이니까요. 알겠고. 지금 국비처리 상황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모르고 계시죠? 어떻게 결정난지는 알 리가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상임위까지는 갔는데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현재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저도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7쪽 한번 보실까요? 일자리 정보 홍보. 설명서요. 2016년도 10월 말 현재 1억 중에서 3,198만원. 내역을 보면 TV 영상광고 및 자막홍보, 버스 외부광고, 도내전광판. 이거 올 1년에 두 달 남았는데 11, 12. 7천만원 다 쓸 수 있나요?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게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이것으로 TV홍보를 하는 건데요. 지금 동영상 제작은 거의 완료를 한 상태에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홍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 외부광고, 도내전광판, TV 영상광고 및 자막홍보 이런 것들이 1년에 나눠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하십니까, 이걸?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적합한 시기 부분은 저희가 홍보기획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 홍보내용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협의해서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자리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지역취업률 제고’인데 이렇게……. 그 뒷장 한번 보시죠. 일자리창출 기획 특집 1억. 이것도 현재 제작 중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왜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내년도 일자리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년도 계획까지 담아서 또 도정에서 홍보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기획과랑 같이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대학교 4학년들은 봄부터 취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11월, 12월달에는, 이렇게 연말에 해가지고 몰려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연초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보는 부분은 네이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1월부터 해서 베너광고 같은 것은 추진을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정보 홍보도 그렇고 기획 특집도 그렇고 이게 나눠져서 돼야지. 겨울에 다 몰려 있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시책발굴 워크숍, 39쪽. 이것도 1천만원인데 307만원 쓰시고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2회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말에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12월의 개최비용을 좀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개최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370만원으로 1번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1회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번 했는데 370만원이면 이것도 돈 많이 남겠네요? 2번 해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7월달에 해가지고 사업발굴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일자리 정보 홍보나 기획 특집이나 연중 이게 전라북도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말에 몰려 가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연말에 하면서 지금 취업을 앞둔 청년들한테 가장…….

경태

백경태위원

취업은 여름부터 준비한다니까요, 봄부터 여름부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때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은 적게 들지만 청년들이 많이 보는 홍보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억을 10원도 안 쓰고 11월, 12월달까지 남겨놨다가 연말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2∼3가지를 같이, 버스광고 홍보를 겨울에 몰아서 해요, 이것도? 전광판도 그렇고. 영상광고는 그렇다 쳐요, 영상광고는. 버스 외부광고도 겨울에만 합니까? 겨울에 사람 안 나올 때. 추워서 전부 집에 있는데, 눈 와가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버스 외부광고는…….

경태

백경태위원

전광판도 그렇고. 겨울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여름에 많이 다닙니까? 기획 제작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TV 영상광고든 자막이든 나눠서 해야 되지만 버스 외부광고, 겨울에 날 추워서 눈 오면 사람들 밖에 나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1년 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 내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광고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겨울에 사람도 안 다닐 때 버스에다 달고 다니면 누가 봅니까? 그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홍보방법이 조금 더 변모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베너광고는 연초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실은 신규시책…….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다, 이게. 예산이 많아서 안 하는 것인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가 전략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정말 잘 쓰겠습니다. 올해도…….

경태

백경태위원

돈도 많지 않아요. 1억이면 1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버스광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1회 할 건지 2회 할 건지, 전광판은 언제 하고. 그런데 다 몰려 있잖아요, 11월, 12월로. 그러면 그 홍보가 효과가 있겠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예산은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자료를 보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올해는 조금 더 당겨서 홍보를 하면서 적기에 정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위원님 좀 반영 부탁드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거 다 필요하죠, 국장님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11월, 12월까지 그 뒤에 있는 기획 특집도 그렇고 이렇게 미뤄놓은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계획 대비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설명서 100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예비 마을기업 육성 이게 신규로 또 했는데 우리 감사 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나 마을 고도화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또 신규로 예비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육성을 못 했는데 이놈도 관리하기가 벅찬데 마을기업을 또 신규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는 마을기업들을 수를 늘리는데 집중을 했다면요, 이제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마을기업들한테 조금 지원을 하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육성을 해야지. 총 우리가 2010년 이후에 99개 마을에 81억인가 투자했어요, 지금. 그리고 매출액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신규로 육성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마을기업은 농촌 살리기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저희가 마을기업 사업은 참 좋은데 그동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데를 그냥 놔둔 게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조금 더 지원하고 또 앞으로 잠재성이 있는 데는 미리 키워가면서 사업을 한번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예산도 중복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0쪽 청년정책포럼 운영부터 시작해서 청년정책분야 정책이 9가지 정도 제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청년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 하반기 6개월, 7개월간의 운영기간은 좀 짧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깊고 그래서 청년정책포럼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정책포럼이 좀더 확대 되고 좀더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을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내서 그걸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거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포럼에 사업비가 내년에 배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청년교류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청년소통 프로그램 공모제안 신규 사업 그다음에 기존사업 중에 공공기관 대학교 잡 멘토링 사업이 있었고요. 또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 공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Week 지역청년축제 그다음에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까지 해서 총 9가지 사업이 청년정책분야 사업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사업들하고 이번에 제안했던 신규사업 4가지를 보면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청년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청년정책포럼을 통해서 포럼사업을 충분히 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청년들의 입으로 또는 청년들의 요구사항으로 교류활성화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제안이 되어져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막연하게 제안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요. 청년단체 및 대학생 간담회, 청년정책 워크숍, 청년정책 우수사례 지자체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그러면 청년포럼의 역할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따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청년정책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향후에 이 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좀더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핵심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학교 잡 멘토링 사업 이거는 국가사업비도 겹쳐있긴 한데 이 부분이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하고 겹친다고 보는 겁니다.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은요 10개월 사업이에요. 월급 주는 사업이고 기간제 사업입니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고. 저는 이런 사업들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Week 지역청년축제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포럼 운영 결과로 담아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이번 올해는 사실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소박하더라도, 청년들이 직접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것도 이해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직접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애를 썼는데 사실은 방법의 부재도 있었고 직접 발로 뛰는 것에 대한 한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청년들이 색깔을 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지역축제라든가 또는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것들과 너무 닮아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물론 급하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자체가 기존 성인들의 사업들과는 다르게 자리매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축제라고 표현함은 스스로들이 만들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기성의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여주기 행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확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알차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1년 내내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 그 결과로 나오게 되려고 한다면 예산을 먼저 5천, 1억 이렇게 책정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올해 사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결과가 아까 평가서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서 5천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고요. 이 축제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제는 청년들의 1년간의 활동의 결과로써 자리매김 되어져야지 이미 축제라고 딱 정해놓고 어떤 형태가 딱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이걸 진행을 하셨던 주무관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냐. 그런데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눈에 행정이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게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년축제에 보면 취업상담을 했어요, 창조경제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데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은 창조센터가 됐든 출연기관들이 나와서 우리 청년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센터들이 계속 일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이 축제 체험장에 나와서 안 해도 돼요. 1년 동안에 꾸준히 상담을 해왔던 결과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포럼이나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확대시켜나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지 왜 비용을 따로 줘가면서 이런 것들을,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천만원으로 내년 사업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하면 아마 그냥 시설설비 일부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지원활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어쨌든 간에 이 10가지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으로 잡혔던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소통 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 그다음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 공모 그다음에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공공기관 대학생 잡 멘토링 사업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이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당분간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담아내고 그다음에 올해 활동하고 내년에 활동해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런 신규사업들을 제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일자리정책관 첫 페이지에 31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국도비가 매칭비율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출내역에도 있는데요 일반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20% 매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고용위기 지원사업비로 반영된 부분은 국비가 100%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 대 2고 조선업은 100%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반납이 그동안에 2014년도분 반납이 1억9천, 2015년도 반납분이 3억.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그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반납분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이번에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국비가 훨씬 늘어났고 조선업 이것도 그렇고 해서 늘어난 걸로 보면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또 저희가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에 공모에 돼가지고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군하고 간담회를 한 두 차례, 세 차례 하고 개별적인 미팅을 통해 가지고 시·군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나가시고요. 35쪽 4050 취업지원. 짧게, 짧게 가보게요. 여러 꼭지를 묻고 제가 납득이 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4050 취업지원 관련해서 이 취업지원에 대한 추적조사는 별로 없죠? 없었죠? 창업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에 창업 사후관리 도비 1천만원 이렇게 돼있기는 한데, 그건 조금 있다가 논하기로 하고. 취업지원 관련해서 당초에는 유지율이 4050이 한 60% 되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받는 기업이 계속 받거나 또 사업이 200명 규모라면 이를테면 1개 기업에 몽땅 들어가게 되고 그런 케이스도 많이 발생해 왔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1년 유지율은 55%고요, 2년 유지율이 조금 거기에서 떨어져서 한 42%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지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는 100%가 다 퇴사한다는 그런 말은, 그런 적은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1년이라는 개념은 지원이 끝나고 나서 1년 유지율이 55%입니다. 그다음에 2년은 그다음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1년 유지율 6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 정도 더 낮아졌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또 2년 차는 더 낮아질 것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40%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위원님, 그래도 이것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3년 차까지는 관리를 계속하면서 이 유지율을 높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그런 식으로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일자리 시책발굴 워크숍은 이게 시·군하고 도가 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를 2회로 잡았는데 2회가 상·하반기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하반기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좀더 많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더 많이 만나야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시·군하고 조금 더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조금 더 독려하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동안 해보니까 괜찮더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유관기관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같이 하니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좋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년취업 아까 4050 그거 한 것처럼 더 잘 챙겨나가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학생 직무인턴은 아까 지적이 나왔고.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관련해서요, 50쪽에. 이게 사업규모를 보면 ICT기반 사업화 지원 15개 기업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시제품 제작하고 마케팅 고도화, 경쟁력 분석, 사후관리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좀 지나치지 않나요? 순도비에다가 9억을 들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시제품 제작 관련해서는 잡다한 사업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뽑아놓은 거 보니까 시제품 제작만 걸려 있는 게 엄청납니다. 아예 걸어놓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15개 특정기업에 대한 양성프로젝트를 하는데 9억이라는 돈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고 순도비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화 지원은 여기 사업에 있어서 일부 사업이고요. 이것은 창업교육을 5개 과정하고 그다음에 창업교육 사후관리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이렇게 사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기업은 그중에서 아주 일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써드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수의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화 지원도요 창업기업 발굴·선정부터 맞춤형 컨설팅 그다음에 자금지원 해가지고요. 이것은 아주 일부 사업만 사업규모에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TP로 주잖아요? 이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TP로 주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지할 것이고, 또 시작부터. 간접비 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정작 창업기업에 대한 것들은 또 제대로……. TP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 가져가고 그런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순도비 성격인 것들을 이를테면 9억이면 엄청난 인건비가 차지하고 간접비 또 5% 떼고 하다 보면 정작 창업기업에다 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어설픈 예산투자가 되는 내용들. 그래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인건비 위원님,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의 산출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까 말 나왔고요. 연계해서 성장펀드 말이죠.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억지로 대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어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나올까봐 국세청 들이댈까봐 밀려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항상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이 상황 속인데다가 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다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한 사업이고 처음 시도 의도 자체가 아주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탄소 우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달라’ 이렇게 항변하실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심각성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혁신센터 관련해서도 예산을 줄였노라고 일부 언론에서 중앙지에서 봤는데 줄인 게 아니라 작년 수준에 그대로 도비 10억원 담았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는 마치 전북이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도비를 감해서 반영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들으시고요. 어쨌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각한 엄중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국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창업 전담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좀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출연기관들 TP가 있고 어쨌든 전주시에 탄소 관련한 전주시 출연기관도 있고 말이죠. 그런 출연기관들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떠밀려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문 열기 시작했고 엄청난 운영비만 나가고 말이죠. 아주 잘못된 정책이 마치 제대로 멋진 정책인 것처럼 포장돼 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아주 웃기는 내용이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펀드에 대해서는 위원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효성하고 전북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쪽 가보게요, 75쪽 한번 보게요. 장보기도우미. 장보기도우미가 국비도 없는 그냥 우리 도에서 발굴한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고만요? 시·군비도 없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군비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비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시·군비가 70%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기에다가 달아주면 좋죠, 이해하기가. 저 박스 밑에다가 시·군비 얼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내역서를 정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군에서 건의한 거 아니고 도에서 발굴한 사업이에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장엔정 장보기도우미가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 합니까? 이분들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은 전통시장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택배서비스 편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청소 이런 쪽에 주력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업무로는 쇼핑피크타임에 고객 쇼핑물을 운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시설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업량 증가는 왜, 전통시장이 어디 새로 생겼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시·군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수요조사 결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통시장이 늘어났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을 늘리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주말시장이라든가 야시장도 운행하고 요즘은 또 인건비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사회적경제 특별판매 장터 운영, 신규사업 90쪽에. 경제통상진흥원한테 주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정산서 똑바로 잘 받고 잘 하세요,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 한다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97쪽에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협동조합이 여기 컨설팅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홍보 이런 쪽에 있는데,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곳 중에 4곳이 문 닫고 있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업무를 하려고 해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아무도 보증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협동조합이 의욕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앞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개수는 엄청나게 많았다가 지금 상당히 어찌 보면 쇠퇴기 아니면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6,600만원을 하셔 가지고 아카데미, 협동조합 스쿨, 또 아카데미 써있는데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인데, 진흥원에 이 사업을 던져주면서 지금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저 그냥 있던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거에 따른 것도 제가 조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낭비적 요인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순도비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협동조합은 국가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액수 많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아까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고. 마을기업이 행감 때는 8곳을 없앴죠? 지정을 취소했고 다시 또 취소지정을 하려고 여러 꼭지를 하려고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요는 그러니까 선정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정. 지금 선정사업을 5개소 하려고 하죠? 예비 마을기업 5개소 해서 신규사업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새롭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해줘야죠. 해주는데 요는 이 숫자에 연연해서 속도만 내려고 하다 보면 문 닫는 데가 계속 생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걸 막기 위해서 예비 마을기업 사업을 해보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잘 하시라고요. 잘 하시란 말씀을 드리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선정에서부터 치밀하게 접근하셨으면,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조례가 나왔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지사한테 그 이야기를 쭉 예산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죠? 도정질문에서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17년도 예산 반영 있습니까? 조례가 늦게 공포돼서 못 했나요? 아니면 지사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우신 이유, 예산안 편성 안 한 이유는 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가 도정질문 장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거에 따른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동안에 우리 14개 시·군에 장수하고 진안만 없는데요, 현재. 그러면 12개 시·군이 관로를 깔아나갈 때 말이죠, 면단위랑. 지금 다들 하고 있죠? 전주는 거의 다 됐겠지만. 그런데 그걸 시·군비로만 했어요. 도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딱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태동하게 됐고요. 시·군이 열악한 재정력 속에서도 주민들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했는데 속도가 안 붙었죠? 도가 뒷짐만 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태동했는데 당장에 2017년도가 시작되는 마당에 정말 시·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한 건데 지사도 대답을 했고,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공급비용 산정용역.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무입니까? 법상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의무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3개 도시가스 업체들이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의무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이 예산을 못 봤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올렸다가 사실은 이 부분에 깎였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의무사항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동안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때 공급비용 산정용역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또 5년 주기로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건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지원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것은 조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런 연찬은 안 하셨죠? 국장님께서. 쓸데없는 용역 이런 거 법상에 있는 것만 그냥 요식행위로 말이죠, 2,500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이런 거나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14개 시·군을 조장해 주는 그런 것은 전혀 무관심하시면 안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48페이지에요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 있는데요. 이게 기간하고 사업내용이 뭐예요? 기간은 얼마나, 1명당 예를 들면 1차 100명, 2차 100명 이렇게 돼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대학생, 재학생들로 해가지고요 방학 중을 이용해서 관심분야나 전공과목하고 관련된 데에 방학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서 업무를 연찬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방학 중에만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달이에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 달이고요. 1차는 7월 그다음에 2차는 12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달 해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있는데요, 산출근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얼마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본 7만원에 추가될 경우에 10만원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은 다 10만원으로 책정을 한 거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통 2시간은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2시간은 넘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든 위원회를 다 그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다른 국은 7만원씩 하는 데도 있고. 1시간이 기본 7만원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1시간은 7만원이고 추가됐을 때는 10만원인데 저희가 1시간에 딱 회의를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가지고 한 10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무관리비 각종 위원회 수당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52쪽에요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2015년 1억5천, 2016년 1억5천. 2015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거.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도에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광대에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 원광대에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에는 이거 2015, 2016년도 없고 신규예산으로 표시가 된 건 또 왜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통계 목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경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통계 목이 변경되면 예산서상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인건비가 있을 텐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오디션 컨설팅 지원, 우수아이템 제품개발 지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세한 산출내역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수아이템 제품개발 지원은 이것은 우리 시제품제작소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TP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시제품제작…….

경태

백경태위원

아이템 제품개발 지원하는데 8천만원이 돼있는데 이런 것은 오디션 및 컨설팅 지원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건 좋은데 연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연계해서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여기에다가 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시제품제작사업도 같은 이름이어도 다 단계별로 틀리고요. 저희가 이것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방향설정하고 기술자문해 가지고 특허까지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를 다른 데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데하고 연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가면 다 해주는데, 예산이 있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렇게 사업이 운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제품제작소 가도 해주고 경제통상진흥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다 해줘요, 가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는 고등학생·대학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사실은 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제품을 얼마나 만들었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다 해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연관시켜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다 예산 세우면 끝이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게 사업화에 포커싱보다는 우리 창업꿈나무 고등학생부터 창업에다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 예산 여기 위에 있어요. 오디션 및 컨설팅 지원 7천만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디션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우수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제품제작소에 연관시켜주고 거기 가서 하면 되고, 경제통상진흥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다 해준다니까요. 거기는 건이 없어서 못해. 돈이 남아, 지금 거기 전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건이 없어요, 건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소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요. 오후 회의를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정책관실 질의를 해주시고요.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강용구 부위원장이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버리네.

경태

백경태위원

넘어가고 오면 다시 하라고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우선 일자리정책관실은 있으면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투자유치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로 넘어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이 먼저 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141쪽에 간단하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도민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인터넷이나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꼭 새로 신규로 넣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금융교육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도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하는 것은…….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걸 신규로 넣은 이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학과 대학 중심으로 하니까 좀 일반인 중심으로 해서도 금융상식을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호

양용호위원

이 정도는 어지간한 사람 다 알고. 이건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어느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교육이 필요한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번 인터넷으로 해서 물론 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인들도 이런 국민연금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금운용정책에 대한 이해라든가 금융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호

양용호위원

투자지원과에 또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에 산업국에 금융아카데미 운영도 그러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이거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29쪽, 130쪽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하고, 130쪽 워크숍은 올해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2016년도에 했구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두 사업을 같이 합병해서 지원사업으로 하지, 왜 워크숍은 따로 넣으세요? 워크숍도 어차피 기업유치에 관계된 사업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활동 지원사업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했는데요. 저희가 또 좀…….

학수

이학수위원장

행사운영비로 따로 빼놨고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을 원활히 하려면.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기업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6,500, 2015년도에 5,500, 2016년도5,500, 2017년도 5,500. 딱 돈만큼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작년 한 대로만 하겠다, 돈을 맞춰서 일을 하겠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위원장님, 아까 강용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정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죄송해서, 사실은 증액을 해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내년에는 예산을 더블로 올려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세워준 예산도 안 쓰고 반납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일을 안 했는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정말 상반기 중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증액하는 그런 노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업유치 홍보물, 현황도 제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발로 뛰시라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내년에도 경제산업국장 하실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지사님한테 ‘저 일하다 만 거 성과 마무리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실 것이고,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하고 싶습니까요? 우리 강용구 위원님, 아까 일자리정책관실 질의할 거 있다고 했죠? 지금 투자유치과로 넘어갔는데 먼저 해주시고 넘어가시게요. 안 하셔도 되는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해도 됩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하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일자리정책관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교육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각 과별로 일자리정책관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있어요.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들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처음 하반기에 들어와서 여기 농산경위 와가지고 우리 산업국장님께 첫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방향 설정 이런 거를 주문을 한 적이 있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인력들이 움직여야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심을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컨설팅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의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43건이 나와요, 예산서에.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들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요, 경제국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예산들도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이 경제산업국인가 교육과인가 컨설팅 사업하는 곳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관에서는 19개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투자유치과 3개, 기업지원과에는 11개, 미래산업과에는 7개, 탄소산업과에 3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기관별로 또 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할 거고, 창업 관련해서요. 각 대학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캠틱이랄지 창조경제센터도 그렇고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노사발전재단도 있고. 예산이 보면 비슷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통폐합할 그러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3건입니다. 일일이 페이지 수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창업도 소기업들…….

용구

강용구위원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현철 위원님도 그렇고 백경태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도 다 말씀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들로 짚어보니까 문제점들이 도출이 있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을 제가 다 묶어서 보니까 이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봐서 중복되거나, 굳이 의미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소규모 중장기의 그러한 교육컨설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번 면밀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워크숍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워크숍도 우리 경제산업국에 쭉 뽑아보니까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이 워크숍 중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행사성 위주로 하는 워크숍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도 저는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근데 저희는 도 행정은 어쨌든 시·군, 기관, 기업을 다 묶어내면서 같이 하자고 독려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힘을 모으고 또 노하우도 서로 나누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에서 혹시 좀 먼 사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사업들, 전시성 행사 행사비만 쭉 뽑았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에 가지고 있는 게 18건입니다. 18건 있는데 신규사업들, 특히 올해 예산이 3,500, 3천, 2억짜리도 있어요, 이것은 신규로. 이런 게 한번 집행이 되다 보면 해마다 지급을 해줄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올해 추진을 하면서 지속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물론 사업별로 위원님들께 의논드려서 지속적으로 갈 것들은 가고 혹시나 접어야 될 것들은 접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잘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힘든 경제상황에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 힘든 시기에 있어요.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야 될 때는 졸라매줘야죠. 이렇게 행사성 위주랄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손을 대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담아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산에. 특히 일회성 특판행사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은 점포형태가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하고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몇 억씩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사업들. 이 신규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올해 3천 했으면 내년에 3천이 아니면 더 이상 달라고 할 건데 그걸 계속적으로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규성 행사, 그것도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세 가지 주문했어요, 제가. 워크숍 11건, 교육컨설팅 사업 43건. 중복된 건 있습니다, 워크숍하고 컨설팅이. 또 각종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18건, 이건 각 실과에 다 걸쳐있는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번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29쪽이요, 기업유치 활동 지원사업 올해 반납하셨잖아요? 추경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는데 내년도에 또 그대로 5,500 세우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제대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려면 이 5,500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올해 다 못 썼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게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군비가 분담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더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더 뛰어다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5,500 그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돈을 쓰면 성과가 나와야 돼요. 131쪽에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올해 1천만원 있었는데 1천만원 다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3천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 원래는 집행하리라고 봤는데 기업의 투자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집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명의 건이 투자까지 이루어지면서 집행할 건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는 올 사람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좀 집행해야 될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행이 된다면 집행할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명에 얼마씩 포상을 줍니까? 1,500만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투자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자금액의 0.07% 해서 저희가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올해 1천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3천만원을 세우면서 1,50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3천을 세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너무 편의적으로 1,500만원 2명 이렇게 한 거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을 세울 때는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세운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1천만원을 쓰지도 못하시고 내년도 예산 3천은 1,500만원씩 2명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맞지 않는다. 올해도 그러면 1,500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1천만원이 아니고. 남기더라도, 예상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투자금액도 증액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사실 이것을 딱 정확히 3천만원은 아닌데요, 이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투자 실현되는 것을 보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1억, 2억 정도 세워 가지고 안 되면 반납하더라도, 결산추경 때. 이런 돈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왔을 때 거기에서 투자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남는 돈이잖아요, 이 돈은. 홍보나 이런 돈이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많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것이. 그런데 1천만원도 못 썼는데 3천만원 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1,500에 2개 개인법인단체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1,500를 세워놨었어야 되는데. 이건 또 그때그때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요가 생기면.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추가수요가 있으면 하고 본예산에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좋은 사례가 돼서 널리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라북도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용구

강용구위원

덧붙여서 좀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해외투자유치 사업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2,200 최종예산 마이너스 600 삭감하고 결산추경에요, 2,200으로 최종예산 집행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올해 보니까 3,500 세웠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 놓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마저 하나 더, 141페이지 도민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비영리교육기관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모를 통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돼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수반이 돼있습니까? 금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저희가 수립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립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금융산업 육성계육은 작년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별도 수립예산은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립이 다 돼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계획서 하나만 자료부탁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부터 금융 관련된 거, 쭉 넘겨볼게요. 이게 금융 관련된 내용들이죠. 137페이지부터요. 금융산업 발전 협력 네트워크, 금융·재무 관련, 쭉 넘기면 금융기관 IR, 금융오피니언리더, 도민 금융교육, 금융아카데미 운영까지 143페이지까지요. 한 5건 되나요.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고 우리 경제산업국에 금융 관련된 팀이 2개가 신설이 돼요. 보니까 금융산업지원팀하고 금융타운조성팀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는 팀 하나하고 T/F팀 하나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제 최종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결정난 거 보면 금융 관련된 팀이 변경식 형태로 2군데인데 예산사업을 보니까 4개, 5개뿐이 없는데 팀 2개를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그 금융팀이 세워지면서 그동안 금융 관련한 업무 중에서 다른 실국에서 추진했던 새마을금고 업무 이런 것들까지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순수하게 금융 업무를 보고 하나는 기금운용본부하고 연계된 금융타운 조성 쪽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국민연금본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두 가지 일만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 업무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가 사실은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 팀이 두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이 돼있는 것 같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예의주시하면서 점검을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의안 제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어제 통과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통과된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큰일이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46쪽에요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개성공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개성공단에서 입주해 있던 업체들은요, 국내 복귀하는 기업도 있지만 많은 숫자가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도내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면서 지금 예산을 담아놓은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 기업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베스트프랜드플러시라는 업체가 1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MOU 맺어 가지고 기업들 오고 그러면 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사업비는 그전에 보시면 순수 도비로, 그러니까 국비 지원 없이 오는 부분은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144페이지가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국비예요, 지특예산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에는 지특으로 나와 있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국비사업입니다. 도비 자율편성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억5천은 지특이고 도비는 1억3,500.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자율편성해서 실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특사업비는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기업이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질의 없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138페이지에요 금융·재무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쓰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언론사와 금융기관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같이 공동주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사업내용에 재무학회 정기학술대회 이렇게 돼있는데 1건으로 다 쓰셨어요, 2016년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실 1천만원 돼가지고요, 1천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건으로 쓰셨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내년에도 1건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어디 학회하고, 이번에도 재무 어디 학회하고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는 연구소 및 저희 언론사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학회는 껴있는데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구소라고 해가지고요, 비전창조연구소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내실화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풀비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 행사를 하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올해 것도 한번 자료는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요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농공단지 같이 하는 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컨설팅 사업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두 가지 사업이 운영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사업이 기존에 한 4천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이 돼있었는데 이 사업하고 이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합하면서 그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통합했는데 통합하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천만원 삭감해서 이 사업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통합돼서 그 부분까지 2개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그런데 시행주체가 매년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사단법인 전북농공단지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매년 이 기관에서 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아무튼 올해 거랑 통합된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면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134쪽하고 135쪽의 차이점을 설명해 줘보세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되는 또는 외국에 갔을 때 거기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하는 것이 외빈초청여비이고요. 해외투자유치사업은 저희가 가서 IR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운영비나 실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사업목적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비를 준다는 개념이고, 한 사업은. 이 투자유치사업은 직접 우리 쪽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활동비 개념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 예산이 외국기업 CEO 똑같으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같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세울 수는 없어도 해외투자유치사업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혹은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이 여비를 통해서 오른쪽 거 투자유치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IR활동이네 뭐네 그건 똑같이 해야 할 것이고. 투자환경 설명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예산항목상의 문제일 뿐이고. 어쨌든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을 선을 명확하게 가른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데요. 저희가 현지에 가가지고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외빈초청여비로 할 수는 없고요,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로도 외빈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숙박을 하거나 이런 돈으로는 해외투자유치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행사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투자환경홈페이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목적에는 KOTRA 홈페이지 내에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내외 투자자들한테 우리 도 투자환경을 소개한다고 돼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매년 이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만 할 텐데, 그런데 계속 이 돈을 내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에서 KOTRA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투자환경홈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매번 저희가 내용이 바뀌면 그 부분을 의뢰를 하고 그러면 번역이라든가 업데이트를 수백 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분담금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건 다 타 시도도 똑같이 이런 수준의 돈을 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95쪽이요 도지사 인증상품 육성 지원. 인증상품이 몇 개나 돼요? 도지사님 인증상품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2개 품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 62개 품목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판매장에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안에도 있고요, 역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품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JB플라자에도 이게 올라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62개 중에서 5개? 5개 올라가 있는 거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JB플라자에 등록돼 있는 상품이 20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에 도지사 인증상품에도 예산이 또 있어요. 그게 농수산국에도 있어요, 이 예산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육성 지원하고 판매시장 개척 지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3억이잖아요, 판매시장 개척 지원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JB플라자 가서 보니까 5개 나오던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리스트가…….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도지사님이 인정한 거면 고수익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국 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라 이게 기업 중에서 오프라인매장 판매가격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아니고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래서 올리라고 독려를 하는데 기업에서 여기에다가 상품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요? 전시판매에도 다 하는데 왜 기피를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오프라인매장 판매가격하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가격을 누가 올리라고 그럽니까? 제품이 어떤 것이 지사님이 인증을 했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다는 판매가격을 올리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독려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이 인증한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홈페이지 주소 바꿨다고 해가지고. 공산품 분야 5개 올라와 있어요. 5개, 공산품 분야는. 농축산 분야, 가공식품은 많은데 공산품은 지금 5개 올라와 있어요. 고무장갑, 스톤리, 기름 먹는 한지, 레빗벨트, 방송수신기 5개 올라와 있어요. 여기 가격 없어요. 그냥 회사명 이런 거만 돼있지. 가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업체만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JB플라자의 등록상품은 한 20개 되고 있고요. JB플라자는 거기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홍보를 해준다는데 마다하는 업체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가 홍보만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쇼핑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도지사 인증상품이 어디 가야지 62개를 다 볼 수 있냐고요. 현장에 가야지 다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지사 인증상품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TV, 온라인 등 매체광고 9천만원. 1억4천이잖아요. 위원회 수당, 현판, 홍보물 제작, 품질검사, 홈페이지유지보수협의회, 특판행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도지사 인증상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 도지사 인증상품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JB플라자 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주소 좀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베너에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2개에다가 3억에다 1억4천, 4억4천. 전북상품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이것도 일부 포함되는 것 같고요. 2016년도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 올라갔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인증상품 매출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최근에는 매출실적이, 정확히 액수는 좀 그런데 매출실적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을 증액할 때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출이 떨어졌는데 예산을 올렸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쭉 오르다가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 지금 다들 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도 활성화하고 상품포장디자인도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매출도 떨어지고 내년에도 매출은 불투명하고,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올해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에 김영란법이 없어지나요? 오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소포장화라든가 이런 데에 대응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그것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이거는 김영란법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이 인증상품은 생활용품들이 많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선물용으로 나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간장게장, 육포, 천일염, 누룽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제품입니다. 도지사 인증제품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편하고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출이 떨어지면 예산이 늘어서 더 홍보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반적인 게 아니라 올해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떨어진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 있었는데 내년 3억으로 1억을 더 세운 것은 매출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더 장터를 많이 열어줘서 더 팔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돼서 예산을 올렸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북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붐업시키는 계기로 전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 예산은 전북방문의 해 해서 저 앞에 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 인증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담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북방문의 해 해서 한 것은 또 예산 3억짜리인가 있잖아요. 새로 새운거, 올해. 내년도에 할 거. 그건 또 따로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신규로 내년도에 또 세워놓은 예산이 있어요, 그건. 2017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회적기업 특별판매전 그것을 세운 거고요.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에는…….

경태

백경태위원

사회적기업으로 가나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가나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해가지고 세우려고 많이 팔아주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에 인증상품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또 거기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부는 하지만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서 세계태권도대회도 있고 그런 부스도 설치해서 전라북도 상품 팔아줘야 되는데 거기다 제한을 둘 거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상품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도지사 인증상품만 들어간다, 도지사 인증상품은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지만요. 위원님, 좀 다각적으로 하면서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이것은 KTX역사에서 주말장터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그 현지에 가서 시장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에 더 포커싱을 뒀습니다. 이거 다 저희 상공인들을 제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물어보고 그냥 문제예산만 지적할게요. 워낙 길어져서 안 되겠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는데 그냥 간편하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할게요. 이상 마치고 또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설명서 189쪽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이게 중소기업 수출증진을 위해서 박람회도 가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게 2014년도에도 2억4천, 2015년도에도 2억4천, 2016년도에 10월 말 현재 2억4천인데 예산이 1억7천 정도 썼고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4억, 예.

용호

양용호위원

24억 예산 섰는데 17억 정도 썼다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사할 때도 나타났지만 파견된 사례가 한 240개 되는데 추진실적 같은 사업성과는 정말 미비한 것 같아요. 해외출장, 3년 동안에. 그리고 이게 해외박람회 참가 부담도 가지각색이에요. 0%에서 25%까지도 있고. 그리고 본 사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사업이나 자동차부품 탄소에너지 저장부품산업 개별산업에도 유사한 사업이 포함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가서 같은 물품들을 경쟁기업들을 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이것은…….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이 갈수록 해마다 뭔 성과가 나타나 갖고 나아져야 하는데 매년 그러듯이 24억 하면 내년 가도 24억 그렇게 해서 그냥 요식행사 같다고요, 요식행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기관협의회를…….

용호

양용호위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수출을 얼마나 했고 이거 자료 한번 저한테 갖다줘보시고요. 다음에 191쪽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제가 전번 감사 때도 물어봤었는데 해마다 10억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그동안에 지원된 예산이 33억원 중 20억 이상이 미국대학 측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독도 정산서도 없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다. 어떻게 써 있는가 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33억을 10억씩 매달 줬는데 돈만 줬지 결과가 있는 게 있냐고.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위탁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산서도 없어요, 이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공동협력 사업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카이스트는 돈 몇 푼 주지도 않아. 다 미국으로 가지, 미국대학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미국하고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하고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추가로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양용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해년마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억 중에서 카이스트로 가는 것은 얼마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카이스트로 가는 게 6억이에요? 미국대학 말고 국내대학으로 가는 게 얼마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TP에서 8,500만원 8.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 3억2,500만원 3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T 아이시스퀘어연구소에서 5억6천만원 5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지특 50%, 도비 50%인데 이거 도비 삭감하면 지특도 반납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특사업을 할 경우에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방비를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방비를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특사업비에 대해서 이 지특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예산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비만 5억 깎고 못 쓰면 지특도 못 쓰게 되겠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때 숨은 일자리 부결처리됐잖아요. 관련해서 숨은 일자리로 했던 사업들 중에 지금 예산서에 혹시 반영된 거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 사업은 아예 담지를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간절함이 없으셨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담겠습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219페이지에요 한국노총 전북근로장학재단 지원 있어요. 이 시행주체가 예를 들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할 텐데 민주노총은 여기 빠진 다른 사유가 있어요? 거기 같이 넣x갈 x갈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한국노총에서 저소득근로자 자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고요. 이게 한국노총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해서 전북근로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들을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금계획액이 7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계속 못 미치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순도비만 4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머지 혹시 자부담이나 이건 금액이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존 현 재산액에서 9% 정도를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성금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전에는 지원을 안 했었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전에 사실은 2013년까지 지원을 하다가요 이것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아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급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전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221페이지요. 전북지역, 이게 결국은 민주노총 사무실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북지역 근로자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을 또. 아무튼 이것도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런 물품구입까지 사줘야 되는지 이건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도 리모델링도 그렇고 물품구입도 그렇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요 경제통상진흥원 노후시설 교체 있어요. 혹시 우리 TP나 유사한 기관들 전산시스템 어떻게 돌아가요? TP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요? 일단 규모가 크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체 서버로 하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이것도 우리 도에서 유관기관들 서버 어떻게 전산시스템 운영하는지하고 17개 시도에서 예를 들면 같은 기관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TP는 다 있잖아요, 17개 시도에. 그 시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177쪽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이요.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중심으로 봤던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제가 재직자 혁신역량 강화 부분을 자료까지 싹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비율이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기업 자체 내에서 스스로들이 해도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까지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21쪽이요. 전국규제지도 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평가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행정자치부 공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물어보니까 상공회의소 주관 기업들이 평가하는 걸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기업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순도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저희 시·군이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내에 알리는 게 아니라 도외에 알려서 저희한테 앞으로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도내의 기업환경에 대해서 가장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평가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업 수는 적고 산업여건은 안 좋아도 기업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군이랑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리스트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랑 같이 협력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의미에서 저희끼리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시·군을 독려…….

현숙

이현숙위원

누구를 독려하는 거예요? 시·군을 독려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시·군을, 예.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 자체 내에서 자기 지자체에 이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 규제완화 노력을 어디, 사실은 평가를 남원 같은 데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가 많은 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 노력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 자극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저는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전혀 안 해왔던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더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저는 무조건 예산을 투자해서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돈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첫 장에요 157쪽, 158쪽 이렇게 볼게요.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에서 정원 충원 3명, 그러니까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39명으로서 앞으로 3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를 미리 반영을 해 논다 그 이유죠?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2,700만원이 늘은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3명 더 채용하는데 2억2,700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 임금상승분까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기에다가도 인건비 상승분을 집어넣든지. 원래 출연금에 인건비,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2억8,300만원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3명 플러스 자연 인건비 오르는 걸 반영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인상률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써놔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년에 늘어나는 건 통상적으로 얼마로 보시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5% 정도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3%고요, 그다음 건보료 등 기타상승분이 2%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이 1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200만원이고 나머지 3명 인건비가 그럼 1억2,500만원. 그러면 4천만원이 좀 넘는 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적용해도 늦진 않겠죠? 인사위원회 열어서 뽑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장님,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무자비하게 인력을 자꾸 늘려왔죠. 도민운동본부 합치고 말이죠. 시제품제작소 성격에도 안 맞는 거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되면 3명까지 플러스해서 다 채용해 버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목 놓아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노후시설 교체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런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진흥원이 전국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데 노후시설 교체도 금액을 보셔보세요. 이게 7,300이 아니라 7억3,400만원 들여서 냉·난방 설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교체한다고 돼있어요. 이거 산출내역을 잘 꼼꼼하게 하신 거예요? 7억3,400만원을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덜썩 이렇게 올려놓고. 참 돈도 많아요, 아무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건물이 가서 보시면 오래된 건물입니다. 한 8∼10년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가봤죠. 조정하면서 가보게요. 이를테면 냉·난방 이걸 먼저 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일을 해야 되니까 전산시스템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절반씩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야지.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해서 7억3,400을 반영하면 참 정말 부자동네죠, 너무나 전라북도가. 이거 약간 조정 좀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배려 부탁드리고요. 이거 다 일 하자고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모든 예산이 다 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159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 수수료라고 돼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출연기관으로서 인건비 지원받고 운영비 지원받는데 이분들이 육성자금을 운용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0.1%를 떼어가요. 그래서 1억6천만원을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한 업무를 하는 건데 왜 그러죠? 경제통상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으로서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 일을 하는 거 육성자금을 운용하는 건데 그걸, 또 실제로 자기들이 할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알아서 할 건데 말이죠. 그 많은 돈을 떼어간다는 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인건비에서 이게 100% 되지 않고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일부 이것으로 사실은 보전이 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뭣이 보전이 됩니까? 진흥원 이 사람들은 돈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이를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땄어요. 만약에 1천원을 벌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 알았어요. 국장님! 이 수수료 이것을 기금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만약에 출연기관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떼게 돼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법정수수료입니다, 0.1%.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직접 대출해 주는 그 은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행이 또 떼어가잖아요. 그 은행은 안 먹나요? 그냥 해줄 리가 없을 텐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서는 이자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자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떼게 돼있다는 것이, 우리 출연기관한테 주는데 이 일을 시켰어요, 당연한 업무를 경제국에서. 그런데 왜 여기서 돈을 떼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되지, 그냥.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별도로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쓰는 인건비의 일부를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6천만원이나 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데는요 다른 데 같이, 사실은 다른 데들은 실험도 해주고 수수료도 받고 이러지만 경제통상진흥원은 이런 것들을 거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랑 다 주죠, 운영비랑. 운영비랑 다 주고 여기 아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서 운영비가 100% 보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저희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기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국에서 시키는 일만 하니까 그렇죠. 가장 가난하죠.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기능 외에는 별거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이 수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로도 쓰고 인건비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정산서 받아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수수료는 법정수수료기 때문에 정산서를…….

현철

김현철위원

1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돈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인건비나 보전을 안 해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을 주면요 거기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 이사회에서 결산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모든 것을 지금 도비로 다 주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177쪽 선도기업 육성. 45억여 원 드네요, 1년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특하고 도비가 5 대 5로 들어오는데 이게 선도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편중돼 있죠? 잘 나가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쪽으로 편중돼 있죠? 다 기업 지원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무래도 기업체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의…….

현철

김현철위원

이 중에 TP는 인건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빼가죠, 여기서? 얼마 빼갑니까? 여기서. 45억에서 간접비는 5%고, 5%면 얼마예요? 4억5천에 5%, 2억7천 정도 떼어가네, 간접비는. 인건비는 얼마 떼어갑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인건비를 한 2억6천 정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2억6천 떼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억6천이고 간접비가 2억7천 되네. 그럼 5억 얼마를 떼어가네요? TP에서 이 사업 직접 시행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은 나름대로 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지특 좀 덜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좀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5 대 5 지켜져야 되나요? 그럼 지특이 그만큼 빠져 나가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이게 여기 나온 자료대로 2014, 2015, 2016 보면요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미국대학으로 20억, 카이스트 이쪽으로 10억, TP가 간접비로 해서 2억7천. 그러면 성과는 뭡니까? 성과. 이렇게 미국대학하고 카이스트하고 돈 막 가져가는데 성과는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미국시장이란 데가 워낙 어려워 가지고요. 성과가 바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맨 처음부터 기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가지고 미국시장에서 분석 레포팅도 해주고요. 또 현지에서 직접 하도록 컨설팅을 해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업무보고 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면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 할지 말지 퍼주기 사업인지. 전라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분석하셔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성과를 뭘로…….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또 테크노파크가 돈 떼어가나요? 시행주체가 테크노파크라고 써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은 일부 퍼센티지대로 하고요. 그런 것들은 다 세입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가는 기업이 매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그 부분은 일부 나오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3년 동안 30억여 원을 집어넣은 사업이면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여부도 판단할 시기는 됐습니다. 1년 차는 그렇다 치고 2년 차는 한번 더 기다려 봅시다가 되고 3년이니까 가시적 성과를 낼 테니까 세 번째까지만 밀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2017년도가 4년 차 접어들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뭔가 3년 차 동안에 성과가 나름대로 좀 보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결과물도 여기에 첨부를 해주신다든지 말이죠, 약식으로라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없으시니까 못 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수출거래사업 발굴이라든가…….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그다음에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 209쪽이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게 중소기업청에 별관에 설치돼서 리모델링 비용이랑 해줘가지고 한 건데 중소기업청이 알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국도비 5 대 5로 가야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제품제작소를 하면서 기업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건수를 확대시키려고 이번에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시제품 제작하는데 지원 건수 확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제품제작 한두 꼭지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잡다하게 늘어져 있어서 통제도 안 될 정도입니다. 아주 우후죽순 난리 났습니다. 자, 중소기업청이 사실은 장비구축에 있어서 자기들이 국비를 따서 그렇게 구축해야지. 여기 내용이 증감사유에 추가 장비구축 얘기도 들어가면서 5 대 5 하면서 1억5천이 증가하는 사업내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이 시제품제작소 관련한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청 가서 시제품 제작하는데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분이 그러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명이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청과 하면서 기기장비를 계속 더 들이려고 하면서 국비가 매칭해서 5 대 5로 계속 예산만 더 들어가고 말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진흥원에서는 2명이 나가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시제품제작소의 6명이란 분들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출근했다가 그쪽 중소기업청으로 일을 하러 가나요? 가서 퇴근을 또다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와서 퇴근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에서는 2명이 나가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6명이 아니라 2명?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캠틱 기술자들이 6명이 나가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캠틱은 전북대 그쪽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결국 그 예상이 딱 맞았고만요. 전북대 캠틱 거기 주려고 이 사업한 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시제품제작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제품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산업디자인대전. 증액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증액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증액, 짧게 말씀해 보세요. 왜 증액하셨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증액예산은 한 600만원이고요. 사실은 상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증액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80만원이 적은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홍보비를 300만원 그다음에 상금을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규제지도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자부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이 시상금을 주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고요.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 도에서 평가를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뭣하러 전국규제지도 평가개요 해서 쭉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가운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추진근거일 뿐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기업하기 좋은…….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이미 행자부에서 평가를 전국의 지자체를 다 했잖아요. 했죠? 이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우리 전라북도는 귀속되게 돼있잖아요. 그럼 거기 평가에 대동소이하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셨죠? 지나가겠습니다. 212쪽에 디자인센터 보겠습니다,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규제…….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지나갈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디자인센터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전국광역에서 인정하는 디자인센터는 우리한테 안 주죠? 광주에 있으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걔들이 그쪽에 맏형 행세를 하면서 이미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센터의 역할론 이것은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업부에서도 광역별로 하기 때문에 별로 광역센터라는 이름은 못 주지만 국비를 이렇게 8억을 주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타 시도가 얼마 받았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받았는지, 기 사업 플러스 예산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사실 디자인센터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꼭 광역센터일 필요는 없고 다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필요한 디자인센터를 설립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산출내역 한번 보셔보세요. 인건비 7명이 돼있어요. 내년에 문 열지도 않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7명을 왜 인건비를 계상해 놨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디자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준비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식오픈은 2018년 1월이지만 그전에 여기에서 구성돼야 될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축이나 이런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이 내년도부터는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디자인센터 전반을 오픈하기 위한 준비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7명이나 있어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도 많습니다. 국장님이 돈도 많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본 7명은 있어야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게 TP 아래 있는 거죠? 조직도상. 그러면 이게 자칫, 국장님! 저 보셔봐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디자인분야 그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줬어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에 준 것이 바로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디자인 회사라는, 인증이에요? 뭐예요? 아무튼 그걸 받았기 때문에 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여러 개를 주기는 했대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산자부 소관이죠. 그 사람들이 비영리법인한테는 그걸 줄 수 없다고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도내의 지방언론이 취재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TP도 역시 우리의 출연기관인데 TP 산하에 디자인센터가 건립이 되면 혹여 이 디자인센터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디자인센터를 운영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전통문화자산을 하는 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해 버리면 오히려 저희 도내에 있는 업체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그것을 짚어서 여기서는 정책적인 것을 추진을 하고 실제 그런 사업은 민간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디자인기능은 추후에 여기가 정식으로 발족을 하면 그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기관에도 통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고요. 이거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그리고 7명 인건비에 대해서 그것만 검토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19쪽. 위원장님! 그냥 끝낼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개나 남았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없어요, 거의. 219쪽에 장학재단 지원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거요. 그런데 여기 시행주체가 한노총 전북지역본부하고 재단법인 전북근로장학재단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도비를 하세요? 도비를 이분들한테 줘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재단법인 근로장학재단에다가 저희 자금을 주는 거고요. 이것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난데없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1989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액수가 적은 대로, 또는 많은 대로 투자를 하다가…….

현철

김현철위원

1989년도부터 언제까지 하다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중단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근로자장학사업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조례를 2015년에 만들어져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 수수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59쪽에. 여기 보니까 운영 조례 7조인데 시행규칙 4조에 나와 있기는 해요.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위수탁협약서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협약서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협약서 좀 한번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위수탁협약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179쪽, 180쪽, 181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이게 몇 학년 상대로 몇 년 과정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4학년 대상으로 2년.

학수

이학수위원장

3·4학년으로 2년 과정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180쪽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이건 몇 학년 과정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도 3·4학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유턴기업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이건 전문대생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179, 180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체, 추진근거 전부 똑같은데 왜 과정별 금액이 틀려요? 18만원, 14만원. 이유가 뭐예요? 이공계는 오히려 전문인력인데 여기가 더 적게 들어야지. 여기가 왜 예체능계열보다 더 많이 드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주얼리는 좀 재료비…….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주얼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79, 180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공계열은 현장실습이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인문사회도 현장실습 있어요. 국장님! 전공자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게 많이 듭니까, 비전공자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맞춤형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산·학 커플링은 하던 사업 그대로 하고 있어요. 180쪽 예체능계열 취업률 몇 %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취업률이 약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한 가지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인문사회나 예체능계열에 입학한 학생들 3·4학년 때 여기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자기 학과과정은 어떻게, 야간에 시키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학과로 인정을 해주면서 학과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회학과에 농대에 들어간 학생을 데려다가 이공계열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교에서 학과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공필수로서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요. 선택과목 정도로나 아니면 아마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한 학생이 그 학교에서 등록금을 그대로 받고 1년에 420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이게 지금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 왔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국립대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거의 학과운영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현장실습까지 시켜놓으면 어디에 취업합니까? 자기 전공에 맞게 찾아가시죠?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기업들은 인력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미리 기업하고 커플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취업이 87%…….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공계는 커플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못 하는데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산업현장에 취업을 시키는 커플링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이공계 학생이 몇 명인데요? 그중에 과정별 40명씩 560명밖에 안 시키고 있는데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360명 데려다 또 교육시키잖아요. 이 인문사회 예체능이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대학교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호원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208쪽 대기업 퇴직자 활용 지원 코너가 있네요. 저도 이거 사실은 못 봤는데 방금 보니까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부장급 이상 퇴직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원진, 부장급 이상이면 임원진에 속해요. 그분들은 대기업 산하 하청업체 거기에다가 대기업에서 일부 떠맡겨요. 떠맡겨서 취업을 시키거나 사장이나 관리자로 내보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업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중소기업에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나오시는, 일반 현장에 계시던 분들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임금의 절반을 받고 다 거의 취업을 받아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실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임원진들에게만, 특히 부장급 이상들 임원진에게만 도에서 출연비를 내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건 전 전관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소업체에서는 사실은 인력난도 있고 특히 이런 관리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취업 못한 양반들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더군다나 60이 넘은 분들을 정말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최소한 300이더라고요. 자부담, 공장에서 주는 비용까지 해서. 적은 임금 아니에요. 대부분은 퇴직하고 나면 150에서 180, 200 이상 받지 않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도비를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게만, 더군다나 예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는 혹시 대기업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닐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심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수요기업을 위한 분명한 것이고요. 저희는 수요…….

현숙

이현숙위원

중소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자들을요, 임원직들을. 물론 필요로 하는 곳도 있겠죠. 그럼 필요로 한 곳은 자기 돈을 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계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철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246쪽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보겠습니다. 여기 실태조사가 4,700만원 돼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데 1천만원. 그리고 252쪽에 산출내역에 두 번째 줄에 연구장비공동활용 시험분석 지원 1억5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중에 산출내역에 나오는 연구장비공동활용 시험분석 지원에 1억5천과 앞장에 아까 246쪽에 연구개발장비 실태조사 차이는 뭔가요? 이 두 개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 연구개발장비 실태조사는 그야말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있는 연구개발장비들을 분석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짜 분석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에서 시험분석은 직접 그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시험분석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42개 연구기관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52쪽에 시험분석 지원이 2개 기관이라고 써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1억5천으로. 7,500만원씩 2개 기관. 그리고 제가 연구개발장비 활용률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로 공동활용이 돼야 되는 문제와 아울러서 각 출연기관이나 대학교나 시·군 연구소들이 과연 비싼 고가의 장비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공동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을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면 TP문제인데 공동활용을 지원해 놓고 여기에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건비 나가고 간접비 나가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 실태조사 그 부분은 그냥 조금 예산만 달아있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 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포함돼 가지고 총액이 1억5천이나 돼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관련한 이를테면 성과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 그 단위사업을 원한 거지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 가지고 연구개발 공동활용해서 위원회 얼마 나가고 간접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이 사업을 포기하라, 하지 마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려면 일단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사람이 필요한데 용역을 또 주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부만 줍니다. 일부만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비 조사해서 공동활용 허용률이 몇 %인지 공동활용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동률은 대체 얼만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각 기관에다 통보해 주고 협조를 구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개발장비 실태조사와 시험분석 지원이란 것의 개념 차이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시험분석은 직접 각 기관에서 시험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2개 기관은 어디인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요 캠틱하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캠틱, 생진원이니까 또 이상하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진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시험분석에 대한, 이것은 실험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찌 됐든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반론권을 드렸고요. 이 두 꼭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예산으로 놓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257쪽이요, R&D 성과분석. 금액이 대충 1억5천 이런 식으로 가요, 전부 사업이. 이것도 TP인데. R&D 성과분석을 경제국에서 직접 수행하시면 어떠세요? 직접은 아니겠지만 용역회사 선정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도내에서 어떤 용역기관을 선택을 하더라도요, 도내에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센터가 미래부에서 지정한 이 지역의 과학진흥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만큼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R&D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있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성과를 향상시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 지원 R&D 성과분석 관련해서 TP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대부분인가요? 도비 지원 R&D 그것은. TP에서 다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선수로 뛰고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그동안 그랬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시면요 오히려 TP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엄청 좋다는 것만 써있던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과제 중에서 TP과제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TP만큼 이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도내에는 없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 TP지만 TP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흥센터는 또 다른 기능이고요. 저는 도외에 R&D 성과분석을 할 만한 곳을 물색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지켜보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직접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지금 엉뚱한 내용들이 자꾸 붙어 가지고 예산이 딴 데로 통으로 막 새어나가서 딱 성과분석을 위해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 따로 성과분석 비용 따로 간접비 따로 위원회 그 사람들 자문료 따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도가 돈이 없는 동네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꾸 인건비 충족되는 쪽으로만 자꾸 TP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R&D 성과분석이지 그분들 인건비 충당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심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240쪽, 251∼254쪽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사업과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R&D연계 기술애로 해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와 많이 유사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240쪽.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40쪽은 저희가 국비를 따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서요, 기업 간에 기술이 있는 기업의 수요하고 공급을 일치시켜 가지고 기업 간에 기술거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주면서 사업화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기술교류를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지특을 활용을 해서 하는 대표적인 R&D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왔지만 연 50개 정도 해가지고요, 아직 국가예산 필드에 가서 뛸 수는 없는 그런 기업들한테 신성장연구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인프라연계 R&D라든가 수요연계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향후에 국가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경제산업국 각종 기술개발지원 사업들이 출연기관별로 제각각 시행되고 조금 유사하게 중복되는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모든 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성과분석도 열심히 정확하게 해주고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야지,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사업…….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할 때 보면 중복되는 지원도 있고. 이런 방지책을 관리를 잘해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내년에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기업 내에서의 R&D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지원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일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반기 때 여기에 이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꼭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에코융합섬유소에 관한 질문할게요, 248페이지. 도비사업에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마케팅 지원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발을 했으면 기업에다가 팔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100% 도비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혜택을 보는 사업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에코융합이 전라북도만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코융합 자체사업으로도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섬유기업들을 위해서 국제섬유교역전이라든가 수출상담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면 사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도 섬유산업 자체가 분석이 많은 그런 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은 정말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한번 지원을 해 보겠다는 건데 자체예산까지 투여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보육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와 있는 창업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아요.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여기 옆에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국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싹 빠지면서 그거를 도비로 다 대체를 하게 됐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사실 한지섬유 패션디자인도 2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를 하면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지섬유가 전라북도의 주력사업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업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익산에서 이 패션디자인 대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주력사업이다라는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만한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도떼기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좀더 고민을 하셔서요, 어차피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기존에 계속 되어 왔고 해마다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저 사업이 전라북도의 한지패션을 알리기 위한 주력사업의 하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 한번 더 보고 사실은 이 사업 종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의논을 좀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65쪽에 드론산업 관련해서 산출내역보니까 2개사를 선정하시려고 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2개사를 R&D 그다음에 사업화하는데 2천만원씩, 위에는 5,500만원씩 연구개발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런 R&D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금액 10%…….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기에도 말이죠, 박스 밑에, 그러니까 단위사업에서 자부담을 표시한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자부담 금방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R&D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누가 압니까? 표기를 해줘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표시하지 말든지. 그래서 어쨌든 기업한테 10%를 부담시킨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500만원 부담시키는 거예요? 1억5천이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00만원. 그러면 1개 기업에 750만원 자부담하는 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공모로 선정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62페이지 중소기업 융합·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일회성 행사죠? 작년에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1억이 들어가네요? 도비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는 전국행사를 한번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CEO 2천여 명이 참석하는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의미가 있어도 이렇게 1억씩 일회성 행사에다가 도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저도 실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가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CEO들이 오다 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세부산출내역서 있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난중에 따로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세부산출내역서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 더 할게요.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있죠? 239페이지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주거비 지원하겠다는 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보통 정부출연원의 본원이 대전이라든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그리고 또 주택자금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보전해 주면서 위로하고자 마련이 된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다 월세로 나가요, 이게. 전세금 지원도 가능한데 전체 지금 산출내역 보면 다 월세인 것 같아요, 291만3천원씩.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월세가 많긴 하지만 전세도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여기에는 150명 291만3천원 해가지고 해놓고 신규 22명은 291만3천원 해서 해놓은 것이 다 월세가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출내역은 그냥 대표적인 것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평균으로 잡은 거고 저희 2016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매입이 37건, 신축이 8건, 월세가 64건, 전세가 39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한 곳에 살아요? 아파트 같은 곳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거기서 하면 저희가 실링을 정해주고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주거비 직원들 얼마 받고 계신지 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현재 직원들 주거비 지급현황 그다음에 우리 R&D기관 연구원들 주거비 지급현황을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근지역 월세금액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통장으로 주는 겁니까, 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월세단가 이게 다 거즘 이 정도 평균이에요? 29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상황을 봐가지고 계약금액의 얼마 몇 %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도 계속 바꿔가고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계약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실태조사한 거 내용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이 부분은 가족까지 동반해서 이동을 권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족까지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가 나가는데 주거비를, 지금 가족까지 있다고 하면 월세방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전세로 지원을 해주는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주택전세자금 대출액 1억5천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이자 5% 이내 지원 이런 방안도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하는 경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증금 형태로 있어서 나중에 상환을 받을 수 있지만 월세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주택전세자금도 이자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자만 가게 되면 이 정도 액수는 안 나오죠. 290만원씩 나올 일이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자, 전세계약서를 보고 정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거는 따로 받을게요. 산출내역이 이렇게 해놔서 볼 수가 없으니까 따로 보도록 할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평균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에코융합 행감 때 많은 지적들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아무 말도 안 계셔서, 출연금 이 비율에 대해서 국비가 4억 들어가죠? 도비가 5억 들어가고. 에코융합 출연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운영비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우리 도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냥 주고 싶으면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줘도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국비가 4억 내려오는 것 같던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사업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60∼70%는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거 일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274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를 마치고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뒤에는 없나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77쪽 보겠습니다.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 지금 전주시와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 거기와 TP와, 거기는 완벽하게 탄소 관련해서 앞서 나가있죠? TP보다 탄소분야만큼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탄소기술 지원이라든가 기업체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예타과정에서 탄소밸리 그것은 TP가, TP 경제산업국 관장하면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도 탄소기술원이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주 그쪽에서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DB관리하고 서버구축하고 홍보하겠다하고 탄소산업 전반을 어찌 보면 챙기고 그동안 진행상황들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공감대 형성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DB구축하고 서버구축하는 데 중점이 돼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조금 축소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8억 들어갑니다. 2016년도 여기 나온 대로 보면 3억5천 들어갔나요? 도비만 3억5천인가요? 2016년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특이랑 합쳐서 들어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특 3억5천, 도비 3억5천 그랬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비는 따로고, 또. 시·군비가 있었겠죠, 당연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시·군비는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 들어갔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는 없고요. 지특이 3억5,500이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3억5,500이 들어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특 3억5천, 시·군비 3억5천 해서 7억으로 시행했던 것이 무려 28억으로 가버렸네요? 아, 총사업비구나, 이건. 그럼 총사업비에서 조금만 늘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고요,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좀 감액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어떤, 발열의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선도적으로 팔아주는 기능을 계속 할 거냐. 탄소에 특별히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액션들. CNG 버스 하는 거 그것도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시·군한테 시·군이 좋든 싫든 이것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의무가 돼버렸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공구매는 순수하게 수요조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의자를 하면 기존 의자를 떼어버리고 발열의자를 해요. 시·군에서 그러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장이나 버스승차장 이런 데에서 이런 발열의자가 또 호응이 좋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호응이 좋겠죠, 그냥 일반의자가 아니니까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그게 자칫 시·군을 압박하고 말이죠,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우게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탄소산업을 육성한다는 그 미명하에 지나치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오히려 사실은 저희가 수요를 깎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단체장들이야 새로운 거 깔고 싶고 그러겠죠. 그런 문제들도 좀 깊숙이 생각하면서 유념하면서 하십시오. 탄소 관련해서만 유독 이렇게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니까요, 초기단계에서만 그렇게 하고요. 아까 CNG가스 이쪽도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현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는 재고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고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이제. 그다음에 288쪽 보세요. 283쪽 T2B 지원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연장 구축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돼버렸네요, 이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탄소융합기술원이나 보내버리지 왜 이렇게. 이렇게 공력을 서로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하고 다툼을 벌이고 탄소를 서로 선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결국은 전라북도 차원에 손해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잘 챙겨가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협력해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 말씀하셨죠?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홍보부분은…….

경태

백경태위원

육성정책 홍보. 안 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4천만원이에요, 2억 중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4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TV광고를 진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pot 및 자막, 전광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 부분을 도정을 결산하면서 저희가 JTV나 KBS 이런 방송사와 연계돼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자꾸 미루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을 광고종료 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 내에 나눠서 해야지, 1년 내에 나눠서. 아까 오후에도 다른 과 것도 그렇게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276쪽에요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 실무협의회 4개 분과를 구성·운영, 탄소산업 정책과제를 발굴·기획·국가사업화하는 등 탄소산업 성장 여건 마련. 탄소산업발전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2억6천 예산에서 2억1천으로 이렇게 내려서 세우셨네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억6천이 좀 과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해 보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분과를 완전히 올해 구성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월에 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1천도 많다고 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저희가 탄소산업과 관련된 우리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도외에 있는 대기업들까지 다 해서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왜 남기셨냐고. 그 좋은 예산 이렇게 어렵게 세워 가지고. 2억6천을 세워서 그렇게 중요하면 3억, 4억으로 증액이 돼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봤을 때 한 2억1천만원이면 큰 문제 없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거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게 중요한데 계속 예산이 늘어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억1천 가지고 잘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해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2억1천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올해 2억6천도 안 남기고 다 썼고요. 내년도에도 잘 쓰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줄였냐고요, 예산을. 탄소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욕심이야 더 세우고서 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줄은 거 보면 이건 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정말 어렵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99쪽 이거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업목적을 보니까 커뮤터카, 이름도 어렵네요. 커뮤터카를 개발해서 전북 첨단산업을 홍보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 그리고 관광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목적에 돼있어요. 전북의 첨단산업이라고 인정이 되어 지나요? 지금 현재 탄소산업이, 탄소복합제 3D프린팅 기반 산업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소재를 활용하는 거하고 3D프린팅 제조기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3D프린팅에 맞는 탄소소재를 만드는 부분이랑 이것을 이렇게 공정화시키는 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만 이걸 하고 있냐고요. 다른 곳은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현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 전라북도만이 이 3D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른 방식은 있겠지만 저희 방식의 프린팅하고 저희한테 적합한 소재 이런 부분은, 이 기술은 저희만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데서도 3D프린팅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의 공정방식과 저희의 공정방식은 틀릴 거고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지금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내년이면 차 2대가 개발이 되죠? 완성이 되는 건 확실해요? 차질 없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 검토결과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정말 이 목적에 담긴 것처럼 전라북도만의 특화산업,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확신을 좀 확실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탄소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도민들이 ‘탄소, 탄소’ 하니까 ‘탄소가 뭔가 중요한가 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이걸 내놓고 목적처럼 관광볼거리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아, 이런 게 탄소의 활용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목적에 걸맞은 그런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산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혹시 시간되면 위원님도 한번 가셔서 보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입니다. 305페이지부터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요. 사실은 서울 도봉구 그쪽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해서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도시형에 걸맞은 사업인데,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들도 있고 또 농촌들도 있는데 농촌들은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 아파트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설치비용 대비 사실은 효율성이 높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깊이 있게 하고 이 사업을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시·도·군에 50개씩 배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수량이 꽤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 마을에 하나, 저 마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주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집단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후기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좀 내서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다시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폐업을 하든가 이런 형태의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초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좀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공공주택 중심으로 집단으로 해야지 될 사업으로 저희도…….

현숙

이현숙위원

아파트형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07쪽에요,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지원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요. 문제예산이라고 얘기하고요. 309쪽에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조성사업 신규로 하신다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자동차시험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데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은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그런 데서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까지 그래도 없이 했잖아요. 경주장 조성 안 해놓고 어디선가 했잖아요, 이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했던 지역이 다른 공사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활용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용지가 철도부지인데요. 이것이 한 5년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좀 정비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년만 참으면 시험장 같은 데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한 102개 대학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102개 대학에서 몇천 명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며칠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5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며칠 하시냐고, 며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3일 쓰는 거예요, 1년에 3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효과가 있고 또 자동차 중심 도시로서…….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3일 쓰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없이도 했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한다고 하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꼭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시설이 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쪽에 가면 5년밖에 못 쓴다면 새만금이나 이런 데 어디다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시험장의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 만들 생각을 하든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렇게 오프로드 경기기 때문에요, 그런 데들은…….

경태

백경태위원

새만금 좋잖아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새만금에는. 그 넓은 땅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또 새만금에서도 가장 적합한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새만금도 기본계획상 용도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레저용지 있잖아요. 레저용지에다 하면 되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는 부안 쪽이고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태

백경태위원

레저용지에다 하면 이것이 나중에 상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차후에 레저용지가 개발된 다음에 저희 잼버리대회랑도 연결시키고 이럴 수 있겠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최소금액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시려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이만한 경주장에 이만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면 경제적인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고려해 주세요. 지난번에 자동차기술원 가서 보셨지만 그렇게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도시인 군산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겨루는 대회는 이 정도 경비는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경주장 조성이고 또 사업비 따로 있잖아요, 대회 사업비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냥 경주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도비에서는 이 경주장 조성사업비만 나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만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간절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334쪽에요 풍력발전소 운영. 1년에 얼마나 수익이 생깁니까?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는 수익이 높았었는데요, 지금 발전단가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10억씩 수입이 있다가요, 7억4천만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총 얼마 투자했죠? 우리 도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투자한 비용은 다 회수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뽑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뽑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국가예산하고 도하고 합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투자금액은 다 회수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7억 받아 가지고 반절 정도 또 들어가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올해가 바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원래 그래요. 원래 발전단가를 처음에는 잘 주다가 계속 내려요. 그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건 한전이 그렇게 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한전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지금 정부가 사기꾼이지. 지금 사태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 사태를. 처음에는 잘 줘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슬슬 줄여 가지고. 그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몇 년 가면 또다시 해야 될 걸. 이것도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간 가면 또 신규교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에 시설물 보완사업 1억을 세워놓은 거고요. 부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수입이 들어오니까 투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또 안 돌아가고 서있으면 많은 분들이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저희가 2억이 넘게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308쪽 보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됐는데 장비를 구축할 때 그동안 어떤 돈으로 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자동차기술원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지정한 지역혁신기관이어 가지고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해서 주로 구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지금 이쪽에 나오는 308쪽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 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우리 도내 기업들 지원하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브레이크 다이나모하고 마찰시험기 해가지고 도비 3억 들어가는 걸로 돼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얻어 오셨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장비가 훨씬 몇십 억 필요한 건데요. 그동안 국비를 들여서 구축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타 표기된 건 뭡니까? 돈 예산 사업비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술원 자부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원 자체 자부담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영국 VCA, 독일 TUV 여기 이것을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보면 그쪽 인증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만 그런 인증을 받아서 진출을 했는데 저희가 중소업체들도 경쟁력을 갖고 그 시장을 진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업체들이 현지에 가서 인증을 해오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국비를 붙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런 것은 지금 어려운 기업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국내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11쪽 보겠습니다. 융합 얼라이언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인정하면 2억5천의 순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자동차기술원이 이름을 바꾸면서 자동차 회사들과 이런 쪽과 현업시스템, 서로 테이블에서 논의도 하고 타협하고 이런 쪽의 그런 모임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절하게 써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적인 모임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적이진 않고요. 자동차 관련한 관련기업들, 관련기관들. 특히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모임체가 있는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모임체까지도 활성화시키면서, 사실은 그런 모임체가 있어야지 현재에서 노사문제라든가 공동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체들을 만들고 또 관련 협력기관들을 같이 묶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하려는 게 요즘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쭉 사업내용은 써있긴 써있는데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5천만원이 왜 드는지. 아무튼 2억5천이 투입됩니다. 물론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이거 뭐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 5천만원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뭐 하는 사업이다’라고 딱 말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동 R&D,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까지 해서 공동사업들을 발굴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묶어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앞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동안에는 안 됐고 2017년도부터는 왜 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것들을 놓쳐서 저희가 사실은 현대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중재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 기 있었다 저는 그렇게 예견할 수 있겠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올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전혀 소통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자동차기술원이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식적인 소통라인은 R&D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H-융합 컨퍼런스라든가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R&D 프로젝트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상시화시키는 그런 구성체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걸 올해 만들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천만원 가봅니다. 그리고 314쪽 보겠습니다.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사업 이게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네요, 같은 금액으로. 여기도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융합기술원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업체 부담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업체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기타 하지 말고 업체라고 쓰시죠, 왜. 좌우간 이게 청년취업이나 4050 취업지원처럼 어떤 기업의 선심성 예산 지원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사업에 지나지 않지 않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6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뿌리기업의 숙련기술자가 이 지역에서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 지역에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업도 초기에 정착하는데 용접공이 없어 가지고 울산으로 늘 사람 모집하러 가고요. 그런 것들이 기술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약 16년부터 3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을 여기에다가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의 3분의 2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아시다시피 뿌리기업들이 그렇게 규모 있는 업체들이 없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 성과분석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26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누가 운영자로 선택이 되셨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우선 협상대상자로만 전북TP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통보 후에 협상 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 누가 운영했었길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대로 또 TP가 가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주재 조정회의까지 거쳐 가지고 앞으로 이 운영기관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회의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TP가 기능이 아니니까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셨는데 결국은 다시 또 TP로 가면서 인건비만 더 느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TP에다가 운영을 시키면서 TP 운영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거기에서 정말 테크노파크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운영경비가 얼만큼 들지 용역을 하지만 그 용역에서 제시한 액수에 아주 못 미치는 위탁금을 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단지가 3개 파트가 있는데 그냥 테마파크만 운영하는 데 집중을 하고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국장님 들어보세요. 기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활성화의 기회를 모색하지 못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기로 하고 타 운영기관, 업체 이런 걸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그런 액션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떠안으면서 운영비만 늘어나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존에 TP가 그대로 또 계속 운영자에 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리진 않죠.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돌아오더니 다시 여기가 또 합니다. 그러면서 돈만 늘어나면 안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TP에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정회의해서 거기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기존예산안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렇게 해서는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풍력 아까, 1년의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풍력, 어디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군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산대학교에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관리비는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유지관리비만 일부 나가고요. 나머지는 또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에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위수탁 협약을 맺은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협약은 맺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저희 과장님이,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과장님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성종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산대학교 풍력기술연구센터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유지비를 얼마나 줘요? 관리비를, 유지관리비.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유지관리비로요 연 1년에 3억2,500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여기 있는 예산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통으로, 예. 군산대학교 가는 것은 8천만원입니다, 인건비 쪽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8천만원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는 3억2,500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3억2천만원 안에.

경태

백경태위원

3억2,500만원 안에 8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산대학교 풍력기술연구센터장님이 교수님인데 교수님도 거기 계세요, 아니면 교수님이…….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교수님은 총괄 감독을…….

경태

백경태위원

감독으로 있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교수님은 인건비 안 받고…….

경태

백경태위원

안 받고 거기서 고용한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만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풍력단지는 일부 학교 학생들 실습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견학장소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년씩 계약합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년 단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군산대학교에서?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도내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없는데 올해도 12월경에 다시 한번 공모하는데 2개 정도는 올해는 올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한테 못 넘겨줘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보통 풍력발전 20년인데요, 어떻게 업체 제안이 들어오냐면 그 자리는 허가가 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5㎿짜리로 가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 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311쪽에 보면 융합 얼라이언스 신규사업이요. 대기업 현대를 찍으셨는데요, 이미 현대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신 상태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현대 중심이라기보다는요, 현대차 전주공장협력사 중심이고요. 현대차하고도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협의해서 오케이한 상황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현대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횡포가 큽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심토록 하시고요. 314장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사업도 제가 보면서 내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도내에도 대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부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퇴직을 거의 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요. 왜냐하면 퇴직한 이후에 취업을 할 공간에 대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흔히 인맥관계를 타고 도시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요인도 되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흘러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기회를 열어서 가능하면 그런 기술자들을 우리 도내에서 찾아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200만원 이상 정도 받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래 지속해서 여기에서 뿌리박고 살 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율이 보통 몇 년인가요? 오시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사업기간은 계속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년 끝나고 나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뜨내기 형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뿌리박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아까 놓치고 간 거 지금 거즘 마무리돼서 앞에 거 좀 할게요. 250페이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 사업하고 251페이지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대학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대학교 실질적으로 수업이나 이런 게, 이거 2개 다 교육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 2개는 다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형태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술개발지원 사업이고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중기청 사업 중에 하나로서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첫걸음 단계의 기술개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까지 지원을 하는 첫걸음마 단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저희 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내에 있는 연구소나 물론 대학도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지어서 기술개발이 되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을 하겠다, 처음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회사에서는요,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급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이 정도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적합해서 인정을 받으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이 되고 그런 데들만이 국가과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9개사는 2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2년 사업이기 때문에 2년 차에 접어든 그게 9개사고 그다음에 신규 5개사…….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1년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5개사는 신규니까 내년에 진행을 해주는데 한 곳당 2,400만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첫걸음 기술개발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용역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건 기술개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술개발을 하는데 68개 과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어떤 계획이나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9개사 기업연구소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으니까 이건 그렇다 치지만 5개사 하겠다는 것은 어떤 수요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진 게 있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실은 수요가 보통 보면 2 대 1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이쪽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산업 같은 경우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2.2 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 공모식으로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은 아니죠? 계속 해왔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마다 그 업체들이, 업체라고 해야 돼요? 산학연이니까 대학이 주체가 됐든 어쨌든 했겠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꼭 거기서 의무사항이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만 하나 가지고, 출연사업이죠?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출연금 사업인데 사업별로 정산을 봐요, 테크노파크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과에다 제출을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매년 사업비는.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

통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그때 있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R&D사업 성과분석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53억이죠? 작년에 했던 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있겠네요? 정산서랑.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산은 보통…….

용구

강용구위원

2월달에 마쳤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월달에 하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5년 것은 갖고 있고요. 2016년 사업의 정산은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2015년도 것. 2015년도에 해 놓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R&D사업 중에서 하반기에 시작한 것들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상반기에 했던 것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2015년도. 하반기에 했더라도 12월 안에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년 사업이기 때문에 R&D는 12월까지 딱 끝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회계연도 따로 없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에 했던 거는 지금 가지고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한데요, 2014년도 것은 갖고 있고요. 2015년도 것은 상반기·하반기 것을 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뭔가 예산정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2014년 기준으로는 다 있습니까,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쪽 거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하고 제가 그때 성과평가한 것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2014년도 걸 기준으로 해야지 저희가 보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회계방침도 한번 더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도별도 아마 회계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보조금법 보면 회계마감이 12월 31일자로 다 끝나게 돼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산보고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중간정산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회계부서랑 하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번에 예산 보니까 정산된 앞 표지에 쭉 목별로 나와 있는 간략정산서하고 밑에 세부정산서 들어가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하고 사업계획서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어요. 이것도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링크사업 맞습니다.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확 줄어든 이유는 나와 있고. 2016년도에는 도비가 6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다가, 이것도 결국은 정산을 어느 기준으로 돼있는지는 모르겠네. 2012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이거 중간보고한 거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정산보고, 중간보고한 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같은 내용으로요, 아까 앞에 2건하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9일 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전라북도중소기업수출진흥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중소기업수출진흥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의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부위원장님.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3조, 대외무역법 제7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부진을 타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마련이 시급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