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 사업별설명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설명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3,368억9,4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4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9,400만원으로 도립여중고 수업료 수입 5,4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99%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2,565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1,760억5,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4억7천만원, 기금 59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7%가 증액된 1조6,212억2,8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76억5,600만원, 여성청소년과 843억2,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370억6,800만원, 보건의료과 458억1,500만원, 건강안전과 250억5,600만원, 어린이회관 3억5,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5천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1%,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6%,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08%,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1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에서 3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8억4,700만원, 노숙인시설 21억5,900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35억4,900만원 등 총 18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총 3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3,07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3,47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33억4,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1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46억8천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11억9,400만원 등 총 257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9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49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5,051억1,1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96억8,300만원 등 5,57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총 47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1,31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10억원, 치매치료관리비 12억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20억3,7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38억8천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0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28억5,600만원, 국가예방접종 147억3,800만원 등 4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25억3,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13억2천만원, 난임부부 지원 30억3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2억9,800만원, 국가암관리 11억5,700만원 등 21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3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은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쪽부터 60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2017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44억1,300만원이 감액된 3,887억5천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7억2,200만원, 국고보조금 3,151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70억6,400만원입니다. 60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887억5천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8.85%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1.15%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3,786억4,2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1억7,500만원, 예비비 43억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5,100만원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는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는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2억4,200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14억4,2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억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1,3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1억7천만원,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1,500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 2억원, 예치금 19억3,7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32억원을 포함해서 총 51억3,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2억3,500만원이며 2017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8,300만원, 시도비반환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02억3,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3억9,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구입 3억원, 이재민 응급구호 8억원, 예치금 229억1,3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229억1,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천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7천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억원, 예탁금이자수입 9,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1억원, 예치금 15억7,3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성평등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8억원을 포함 총 33억7,3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8천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8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7억원, 예탁금이자수입 7천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7천만원, 예치금 7억5,9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3억3천만원을 포함 총 20억8,1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7억2,700만원이며 2017년 주요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7,8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억4,400만원, 예치금 회수 17억2,7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억3,3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3천만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 3억4,9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 1,7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7억원, 예치금 36억4천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51억6,700만원을 포함 총 88억2,8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14% 감소한 1조3,099억3,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어린이회관 공연장대관료 1,3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1천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2억3,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그외수입 2억3,4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22억1,2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기금 조정분 2,9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1% 감액된 1조5,988억2,1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94억7,900만원, 여성청소년과 750억9,3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181억300만원, 보건의료과 494억9,800만원, 건강안전과 249억4,700만원, 어린이회관 7억8,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물건비 0.09%, 경상이전 93.85%, 자본지출 2.16%, 내부거래 3.73%, 예비비 및 기타 0.06%입니다. 설명서 10쪽에서 1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6천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9억600만원 증액, 교육급여 5억7,600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1,500만원 감액, 자활지원 사업 14억2,200만원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8억1,3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억2,500만원 감액, 도립장애인체육관 지붕개량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300만원 감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정신보건사업 5,200만원 감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2억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4,300만원 감액, 암환자 지원 사업 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 관련행사 3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등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78쪽까지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3% 증액된 3,988억4,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각 6천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8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988억4,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1억5,8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 중 변경사항이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며 변경사유는 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자활기금은 20억원, 식품진흥기금은 15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추가 예탁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5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 축제 지원사업인데요. 축제니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있는 생활인 그다음에 그 사회복귀시설이 생활시설도 되고 이용시설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인들하고 이용인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산이 500만원이니까요 크지 않은 예산인데요. 2014년에는 진행을 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2015년에 지원을 못했고요?

예.

그리고 2016년에는 역시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직 10월까지는 집행이 안 됐네요?

정신질환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전북지회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 500만원 세워진 거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쪽 사정으로 체육대회를 못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체육대회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금번 3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감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체인 해당 단체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나 의회 자체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도 판단이 있었던가요?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시설 전북지회에 보조금이 지원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에도는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에 2016년에는 예산을 다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큰 행사 같지는 않아요. 체육대회 위주로 하는 행사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 행사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경우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저희가 축제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잔액 반납액이 안 생기도록 협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협회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 예산 세워져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나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512쪽, 사업별설명서 348쪽을 보면요 무료경로식당 사업과 사업별설명서 349쪽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급식은 무료로 지원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무료경로식당 지원단가는 2,500원이고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단가는 3천원인데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비는 4,500원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급식비가 노인무료경로식당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년 전까지는 단가가 똑같이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00원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애로가 많다는 그런 지적들 때문에 그리고 배달하는 경우에 배달비가 더 들고 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배달사업에 대해서만 500원 늘려가지고 3천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한창 신체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급식비 단가지원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노인무료경로식당은 대략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액을 못 시켰는데 앞으로는 일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이와 차별이 있다고 해도 어린이아동급식비 4,500원에 비하면 56%에서 67% 이 정도 되거든요. 2,500원 가지고는 사실은 어르신들 급식비 하기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급식비를 상향해서 어르신들이 풍족하지는 않을망정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사비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79페이지요 닥터헬기 월별 운영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뭐…….

이번 2016년에는 5월 1일부터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62건이 신청됐는데 14건은 기각이 됐고 출동한 것은 48건을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약 10건 정도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공의료팀 18명 중에서요, 조종사가 5분이나 있네요?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헬기 1대에, 3교대를 해서 그런 건가요?

5명이 일주일 가지고 2명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5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항관리사하고 정비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혹시 아시나요?

운항관리사는 헬기의 운행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분이 운항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운항관리사는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요. 정비사는 말씀 그대로 기계부품 이런 것을 정비하시는 분이 정비사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14건은 기각됐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주로 기상여건 때문에 닥터헬기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기상여건이 맞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운항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여건 때문에요?

예.

닥터헬기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여기서 섬이나 산악지대에 가서 환자를 싣고 서울로도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서울까지 바로 가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닥터헬기가 지역 내 운송을 초점으로 설계가 됐고 사업계획이 됐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이내를 커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권역과 권역 간의 이동은 별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전북에 외상 그런 전문센터인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은 전북지역 안에. 그럼 갑자기 산에서 떨어져서 외상센터로 가야 될 그럴 환자일 경우에는 바로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있는 외상전문센터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물론 권역외상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중증환자라면 외상센터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의료수준이라든지 원광대학교병원의 의료수준은 웬만한 중증외상환자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1차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병원 사건에서 보듯이 지적사항이 전북대학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무리하게 전원을 시도하다가 환자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지적도 마찬가지로 있었듯이 정말로 꼭 처치를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원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한 전북대 전북권역 응급센터 지정 취소의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6일날 청문이 있은 이후에 아직 취소한다는 공식문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취소가 된 이후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2월 이내라도 다시 한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3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억인데 기금이 70%, 도비가 3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된 게 맞죠? 증액된 이유가.

금년도는 5월달부터 운행이 됐기 때문에 20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년 내내 운행이 되기 때문에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별 지원단가는 금년도와 내년도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아응급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응급이송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55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답변이 수월할 것 같은데요. 보셨나요?

155페이지, 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년도 예산을 보면요 477페이지 12억7,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14억7,1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2억 정도 증가했어요, 한 15.8%가 증가했는데요. 전체적인 증가사유가 지금 어떻게 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출연금을 2억원 정도 저희가 증액 계상한 이유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출연금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보면 센터 운영 및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까지도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출연금에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연금 지원한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약간 부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정도는 출연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저희가 증액 계상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2억90만원이 이번에 의결이 된다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충당을 할 수 있고 그중에서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개선하는데 쓸 수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료제출도 그렇고 센터장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회계처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었어요. 국장님 그날 행정감사 하는데 계속 계셨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고, 지금 특별히 회계교육을 대폭적으로 청에서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사업비 중에 2,052만원이 조직진단 방금 말씀하신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 출연금으로 잡은 이유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출연금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 자부담으로 쭉 했었거든.

사업비를 일부 출연금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대개 자체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교육문화센터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조직진단이라든지 발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2,052만원은 사업비라고 보기보다는 그 기관의 성장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2,052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영평가결과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데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으로 세운 것을 사업비로 보실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수나 물품구입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회계처리상 이해를 해요.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간제인건비라든가 생활임금에 맞게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인건비 인상 같은 경우도 다 이게 출연금에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은 뭐냐, 센터장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회계처리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런 출연금을 특히 방금 지적했던 사업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출연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총괄적으로 예산에서 여쭤보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제 소회를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수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 예산 39%를 투입하고 한눈에 보기 어려울 만큼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업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조직 즉 센터랄지 각종 기구 이런 데에서 단체들의 운영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파악했거든요. 물론 도내에 있는 우리 직업이랄지 직업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자료에 의해만 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또 과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이 관심 있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갈수록 복지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수요에 다 맞춰서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느 때가, 사실은 자료검토에서 느낀 건데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느낌은 있으나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 노인분들한테 뭐를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둬들이긴 참 어려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의 존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50%를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얘기하다시피 복지가 예산을 다 먹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복지 시혜를 받는 분들 대상자들이 때로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주어서 싫은 사람 없고 받아서 나쁜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느끼기 전에 아마 사업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그거를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 도려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활의지도 좀 생겨야 되겠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해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일반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 걸리거나 약간 벗어난 부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건강한 복지가 이뤄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자료검토 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센터라든지 시설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요. 대상자 위주 실제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와 시설들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럽게 싹 정리하거나 이런 것은 애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신 우리가 센터와 시설로 지원했던 그런 예산들이 진짜로 수혜자, 대상자, 어려운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더 잘 살펴봐서 진짜로 수혜 받을 분들이 수혜 받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센터나 시설 위주 정말 불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정리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것이 공감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서로 한번 애써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게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설명서 71쪽에 전북형 공감복지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보셨나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약 5천만원을 도비로 해서 전북형 공감복지 시범사업 그랬는데 전북형 공감복지가 뭐예요?

저희들이 이 개념을 생각했던 것은 현재 맞춤형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계를 하나 더 늘리면서 복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계가 2개인데 거기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3개 팀으로 늘리고 주민지원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39개 정도 동을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한 100개 정도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사업들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동사무소를 바꿔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800만원 주면서 그렇게 하드웨어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사각지대가 해소되느냐 거기에 조금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욕 있는 1개 시·군하고 시 단위 복지전달 체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개의 시·군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시와 아니면 군과 그런 전달체계 확보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별로 전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만들도록 해서 금년도까지는 읍·면·동별로 다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묶어내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보장협의체만 읍·면·동으로 다 만들었다는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면·동보장협의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범사업을 고민하게 됐고 그것을 국가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전북형 공감복지라고 이름을 가칭 세웠던 것입니다.

전북형 공감복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좀 쌈박하게 보이잖아요. 지역사회협의체 각 군, 광역, 면 단위로 해서 묶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 없고 했던 분들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거점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읍·면·동협의체 구성만 해가지고 두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걸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 모태고는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조직으로만 탄생할 것인지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뤄질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 1개 시·군 시범사업은 언제 선정을 하실 거예요?

예산이…….

아니면 어디 딱 찍혀가지고 있나요? 어디다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아닙니다. 현재 찍혀있는 곳은 없고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단 예산성립이 돼야 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다면 시·군에다가 제가 계획서도 좀 받아보고 시·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공모보다는 면밀하게 시·군 검토해 가지고 잘하는 시·군에 하나를 주고 시범사업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의지가 있는 시·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개 다 널어놓으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모태보자 이렇게 해갖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생각에 사고에 맞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맞겠죠, 한다라면.

예.

그런데 인건비 2,500하고 사업비 2,500 이게 달랑 2개 사업이에요? 예산 5천 중에서.

인건비 산출내역에다가 인건비, 사업비 해서 2,500, 2,500을 세워 놨는데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저희들 지금 생각은요 1명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에다가 인건비 2,500, 사업비 2,500을 했는데 사람 1명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맡긴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거에도 저희들이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전체 사업비로 쓸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어떤 조직만 만든다면 걸림돌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 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묶어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으로 해서 전체를 사업비로 쓸까에 대해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로드맵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확실하게 산출내역대로요 사람 1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결론이 덜 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추진을 한다라고 보면 사람을 뽑는 것은 또 다른 인력 창출하는 것은 좋겠지만 아마 분명히 이쪽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워낙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를 가지고 꽂힐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전권을 준 다음에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있는 우리 공무원 인력조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그 속에 투영해 가지고 조직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공조직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고 어리버리하다가 1년 가버리면 5천만원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가 잘 준비가 안 된 거 같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예.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첨언으로 드리면 준비 잘하셔가지고 추경으로 보시든가 혹시 삭감되면,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요 521쪽 한번 봐주시죠.

사업별설명서인가요, 예산서인가요?

설명서는 몇 쪽인가는 모르겠네. 521쪽.

예산서 521쪽이요?

예.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 왼쪽에 520쪽 위에 보면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 해가지고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 할 사업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 할 사업 아니잖아요. 인권센터 만들어지면 장애인인권팀이 생기고 그쪽으로 보낼 거잖아요.

521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사업별설명서 410쪽이거든요,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는 인권팀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보호 실태조사는 저희가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되고…….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다 넘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시설에 대한 인권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제가 볼 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전문기관이 생겨나는데 굳이, 그러니까 인권센터 내의 장애인인권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인권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 전체를 바라보는 그림은 장애인인권팀에서 만드는 것이 맞고 계획도 거기서 세우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를 똑같이 해가지고 기준 주고 조사지표 주고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인권팀이 없는 시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일단 하는 것이 맞고 장애인인권팀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인권팀 가장 핵심이 시설이에요, 시설.

물론 시설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장 핵심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정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어디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전문적으로 다 거기서 하는데, 예산은 여기서 잡아주는 건 맞아요. 현재 인권센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주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2가지 사업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개 다 민간경상이 아니고, 민간에 줄 거 아니잖아요. 줘야 될 거 아니잖아, 자체 내에 우리 행정 내에 전문성을 가진 팀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왜 민간에다 줘요?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파견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인권연대에서 강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인권팀이 별도로 행정 내에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잡아놓는 건 계속 여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편성 목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가르마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그렇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게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23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는 433쪽입니다. 전북한국수어통역센터 사무실 임대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3억4천만원을 도비 100%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센터 사무실 임대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현재 임대예산이 얼마냐고요?

임대현황에 대해서.

현재 1억원으로 전세임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비지원이 얼마예요?

현재 사무실 임대자금이 1억 중에서 3천만원은 농아인협회에서 자부담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7천만원은 2003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던 돈입니다.

어쨌든 교육장 때문에 7천만원을 지원했던 거죠?

예, 2003년에 지원을 했고…….

그러면 그 돈 7천만원이 도비로 지원을 했으면 그게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돈인가요?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줬기 때문에 현재는 농아인협회의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사무실 임대면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었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계약도 전라북도가 했어야 돼요, 전라북도 명의로 했어야 돼요.

2003년이라 그게 벌써 한 13년∼14년이 지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 전에는 회계처리 방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실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실제로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상황 같으면 전세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등기권이라도 잡는 것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 7천만원은 농아인협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지원은 3억4천이지만 전체 전세임대금은 4억4천입니다.

4억4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 사무실 임대자금 1억원은 그대로 새로운 건물의 임대자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표시가 원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튼 거기가 사무실…….

저희 사업별설명서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만 표시하다 보니까 3억4천 도비 옆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요. 전체 전세자금은 4억4천이기 때문에 그 1억원은 그대로 전세자금으로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2003년도에 7천만원을 그냥 준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어쨌든 새 건물로 가고 좀 넓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편한 게 사실이고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늘려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임대료가 턱없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위원님도 아마 현재 센터 가보셨을 걸로 압니다. 노후 정도도 상당히 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필요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요 어떤 사업을 하는가 받아봤어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가 받아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공간이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규모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도 없고요. 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협회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역만 대개는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시·군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좀 하고…….

다른 데도 다 교육도 해요. 자체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 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다 받아봤다니까요. 똑같애,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각 시·군 회장단들 모여서 이사회 하는 거 이거 말고는 딱히 큰 공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려고 받아봤다니까 사업 했던 것을.

이거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미혼남녀만남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혼남녀만남프로그램이요. 이 사업이 올해도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롭게 추가한 사업입니까?

올해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했고 그랬습니다.

미혼남녀만남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실을 맺은 커플이 몇 커플이나 있습니까?

8쌍 정도는 계속적으로 만남이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이요?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팔로우는 못 했고 이 행사 자체가 10윌 말경에 있었습니다. 10월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커플 매칭한 것 보니까 한 8쌍 정도는 매칭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계속 되는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녀만남프로그램을 제외하고요 아빠캠프도 있는데 아빠캠프도 포함해서 생각해봤을 때 바로 300쪽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인식개선 사업은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주면서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출산극복 네트워크에 관련된 단체들 정기회의를 1년에 3회 이상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 간사단체,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 3회 이상 그다음에 ‘캠페인을 한 6회 이상 해라’ 그리고 ‘인식개선 프로그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도비까지 합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네트워크 정기회의, 인식개선캠페인, 인식개선운영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오른쪽 것도 인식개선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은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혼남녀만남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이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일부는 겹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고 하면 겹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302쪽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20%, 시·군비 80%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총 1억입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시는…….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6개 시는 1천만원씩을 주는데 그 1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20%니까 200만원씩 해가지고 도비만 1,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8개 군은…….

500만원씩 가지고.

그렇죠, 우리 도비만 하면. 전체적으로는 800만원. 이 14개 시·군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군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빠와 함께 하는 힐링캠프라든지 행복한 가족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진행하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를 교육시킨다든지 예비부부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 시·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내용하고 물론 일부 틀린 것도 있지만 어떤 아빠 대상 캠프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공통된, 즉 중복된 게 많다고 봐야겠죠?

중복이 더 많지는 않고요. 시·군…….

사업내용이 동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성격상.

성격은 어차피 저희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걸로 큰 주제를 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부 맥락이 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식개선 또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요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에서도 주를 이루고 있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에도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저출산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이 인식개선 또는 교육의 상당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내용들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산투자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극복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냐,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3가지 사업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대책부터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지원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이 양호하도록 하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아이들 보육이라든지 돌봄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그 앞에다가 저출산극복 보육사업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체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출산극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가서 쓰다 보니까 이 3가지 사업은 그렇게 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갔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저출산과 연관된 사업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인식개선교육들이 있잖아요.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사업에 다 있는데 시·군 운동본부에서 인식개선사업은 하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업으로는 인식개선 사업은 빼시는 게 어떻습니까?

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빼는 게 좋겠다고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시·군만 일부 사업비를 해가지고 1개 시·군에 지금 사업비가 1천만원 아니면 군 단위는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도에서도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도에서도 아이낳기 좋은 이 도 단위 전체를 홍보하거나 캠페인 하거나 끌고 가는 그런 동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중복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시·군만 하고 도는 않고, 물론 그것도 중복을 피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도도 하고 시·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인식개선교육이죠? 교육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하고 우리 어르신 대상 교육하고 40대 중년층 정도의 연령대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데 그때 제목이 다 똑같았어요.

그때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내용파악이 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내용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그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진행했던 거 교육내용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제목들이 같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목은 물론 저희가 제출한 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제목은 같았습니다. 제목은 같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켜서 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죠?

이미 끝나서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만 하셨겠지, 물어보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달리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실제 교육하다 보면 아마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7년에는 저희들이 아예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교육을 한다면 대상자와 교육내용을 확실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3건 다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도 단위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시·군 사업은 시·군별로 주관기관을 정해서 간사단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익산은 여성단체협의회,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YWCA, 완주군은 여성단체협의회, 김제는 김제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거점기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협회 직원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50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예.

한국한센복지협의회하고 한국한센총연합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는 한센복지협회라는 것은 한센인들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단체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의원을 한 군데 운영합니다. 그래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피부과의원?

예. 그래서…….

총연합회는요?

총연합회는 한센인 본인들의 자조모임격의 성격을 가진 곳이 한센총연합회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예. 한센인 본인들이 모인 것은 총연합회고요,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복지협회지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00페이지 보시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장비구입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통증에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치료받는 분들이 한센인들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한센…….

어떤 통증, 예를 들어서 대상자는 한센인들이지만 이 장비가 통증에 필요한 장비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통증에 필요한 장비인가요?

한센병이라는 거 자체가 피부궤양이라든지 신경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신경통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궤양이 생기거나 피부질환 생기거나 신경염이 생겼을 때 이 헬륨네온레이져 치료기를 활용하게 되면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나을 수도 있고 신경통 그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통증경감물리치료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리치료기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좌우간 궤양치료라든지 한센인들의 흉터 그다음에 신경통 완화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센인 정착촌에 사시는 분들이 한 1,700여명 되네요?

예.

그런데 이 구입하는 장비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원을 운영하니까 혹시 그쪽에다가…….

이 장비는 협회전북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전주에 소재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궤양이 생기면 치료를 받으러 의원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궤양치료와 함께 이 레이져치료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장비가 우리 한센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담당과에서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예산까지 올라갈 정도면 여기에 대한 문제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이 치료기를 효율성 있게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센인들이 거의 고령의 나이에요, 70, 80.

고령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전주에 한센인들이 있다든가 익산에 가까운 데 있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읍, 익산, 그리고 순창, 고창 이렇게 정착촌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나이 고령에 불구하고 전주까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쉬운 예로 군 단위에 있는 분들이 전북대병원이라든가 가까운 큰 병원에 오려고 하면 큰 마음먹고 와야 하는데 치료받으러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런 장비들이 실용성 있게 필요해서 모든 한센인 정착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대안을 꼭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고창이나 정읍 이런 데서 가까운 보건소에 이 기계장비를 해주면 훨씬 그분들이 시간 날 때 지역에 있으니까. 다 고령들이에요, 70이나 80 정도. 그 이하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거의 한센인 환자들이 젊은 사람 나오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장비만 사놓는 거보다는 실용성 있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냐. 과거에 우리 국장님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원대에 위탁주면서 군산의료원이 그거 많이 봤잖아요. 군산의료원 장비만 사주고 실용성 없고 그게 결국은 다 부채로 남고 지금은 관리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역병원이나 보건소에 가까이, 그 양반들 특히 잘 움직이질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 전주까지,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의 시·군에서 치료받으려고 전주까지 시간내가지고 오는 것은 좀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냐. 물론 병이라는 것이 아파야 오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급하게 치료를 안 받으면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몸이 이상하다 할 때 찾아오는 치료기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국장님이나 저나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 지역의 지소라든지 여기에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센환자의 질환특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센환자들이 일반보건지소, 일반보건소, 일반병원을 거의 안 가시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료받는 병원으로만 계속 궤양이 생겼을 때 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센인 환자가 실제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하기에는 그런 특성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저기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시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이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운영비 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 작년에는 1,70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천만원이면 200%가 넘게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00만원 지원했던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850만원, 여성단체연합 850만원 그래서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2군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 5월 10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여성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알아봤더니 근거가 생기니까, 여성단체 총 연합회 2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좀 편성해서 다들 지원을 시작하니까 전라북도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양 단체에다가 2천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원래 1,700만원이었던 것이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2천만원씩을 양 단체에 주면서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국장님, 운영비나 사업계획서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쪽 협회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산하에 단체들이 있고요. 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해서 그 연합 밑에 여성단체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두 협의회가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그 단체들이 어디로 속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지, 일부러 저희가 구성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요?

본인들의 생각 때문에 나눠진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간호협회전북지부, 미용사회전북지부, 한국부위원회전북지부, 걸스카우트전북연맹, 대한어머니회, 대한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런 데가 뭉쳐가지고 협의회를 만든 것이 여성단체협의회고요. 여성단체연합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의전화, 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여성장애인연대 이런 곳의 9개 단체회가 연합을 만든 곳이 여성단체연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4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502페이지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지난해보다 2억3천여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78억7,500만원이 편성됐고요. 한 13%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사유는 아동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취지잖아요. 물론 좋아요. 환영할 만한 한데 그러나 일부 보면 제대로 된 이용자가 7천명이 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28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9월 말 주요 업무보고에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7천명에 대한 세부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예, 전수조사 돼 있고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요 원래 저희 시·군에…….

우리 국에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예,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그래서 시·군별로 신고가 돼 가지고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1개 아동센터가…….

그러면 우리 급식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지도점검 같은 거. 센터 1개소마다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몇 군데만 샘플로 가봤고요.

샘플로?

예. 저는 몇 군데는 직접 가본 적이 있고.

285군데는 다 못가고, 샘플로 일단 가고.

저는 몇 군데는 갔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시·군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은 모든 센터를 다 가봤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씩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정·현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단가조정이 된 거예요. 증액사유가 급식이 4천원이었는데 4,500원으로 이렇게 급식이 조정이 돼서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 예산이 증액될 만큼 우리 이용자 아동들이 적절한 식사제공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부풀리기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 인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하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또 듣고…….

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체 시설 내에서 합니다.

예.

배달을 국, 반찬, 밥 해가지고 오는데도 있고요. 직접 조리해서 먹는 곳도 있고요.

예.

예,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써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전체 액수 중에서 20%는 그렇게 조리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고 식재료를 사다가 조리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판단되는 시·군과 센터에서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예.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위원장님도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이나 저나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동센터에 초청을 받거나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의 학부형들이 우리 아동들한테 특히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우려를 많이 해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78억 정도 되는 거에 도비가 한 25%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지금. 19억 2,800만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산출내역을 보면. 이런 돈이 19억이든 20억이든 40억이든 이게 중요치 않아요, 금액은. 왜 그러냐면 금액이 늘면 늘수록 아이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건강한 음식 속에 건강한 양심을 갖고 있는, 연관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른들이 건강한 음식 속에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건강하게 음식을 우리 국에서 도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줘야 돼요. 시·군하고 같이 우리 도에서 지금 여성청소년과 황경완 과장님이나 노영실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니까 철저하게 좀 지도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전라북도민의 아이들 앞으로 미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우리 어른들이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아이들한테 미래의 큰 재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특별히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담당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가 미팅을 해서 조회를 하든 해서 이것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소한 문제는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4,500원 정도 올라가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으로 하면 정말 먹을 수 있거든요. 요즘 흔히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착한가게들 4천원, 3,500원 정말 어른들이 먹어도 먹을 만해요. 착한가게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간부님들께서 조금만 관심두면 좋은 먹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예. 여기하고 연관된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간단한 거니까.

지금 우리 285개 센터장님들 교육하죠?

예.

어떤 교육을 주로 하는가요?

우리가 연초에 센터장 교육하고 센터장 말고 종사자 교육도 따로 별도로 합니다. 아이들 인권…….

센터장님들 따로 종사자들 따로.

예, 교육을 따로따로 시켜요.

1년에 한 번씩이요?

1년에 한 번씩 시켜요. 그리고 전북지원단에서 수시로 가서 또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종사자분들하고 센터장님들 생각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직원분들, 어느 분들이에요? 직원분들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

그 교육시킬 때 저도 꼭 나가거든요. 매년 지금 나갔거든요, 할 때마다.

과장님도 시간 있나요? 1시간씩 주죠? 사람들한테 교육할 때.

거기 나가서 제가 교육하기 전에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민원 나왔던 얘기를 쭉 합니다, 제가. 이런 이런 것들을, 종사자하고 시설장하고 할 말이 좀 달라요.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고 지적을 안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고 아동학대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아동학대 관련 인권이라든가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 저기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사실 업무보고나 그럴 때 물어봐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님이나 종사자들 교육이 매년 몇 월달에 있어요?

우리가 한 3월인가 2월인가 있어요.

2월 정도나 빨리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것도 있고요 좀 있으면 또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있어요?

예.

대회 때 꼭 좀 불러주세요, 위원님들.

그럴게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우리가 해도 좋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34쪽, 예산서 544쪽에 보면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금연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1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원하시는 저소득층이 병원에서 상담하고 진찰하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금 100%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을 국가에서 정했는데 그 정한 것이 조금 과다하게 처음에 세워져가지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봤더니 수요가 그렇게 처음 계획보다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다가 저희가 몇 명 정도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원래 계획보다 많지 않아서 수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서 반납한 건 아니잖아요. 반납했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예탁을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청구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해서 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금이 남으면 조금 사업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최종예산액이 2015년도나 2016년도 벌써 지금 다 그 금액보다 적거든요, 많이. 올해는 더 줄여서 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억7,862만3천원이 금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적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워도 그걸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2억8천만원만 예상을 한 겁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담뱃값인상 목적이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함인데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이 감액했다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담배를 끊고 싶은 분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이 공지가 안 됐다든가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못 찬다는, 돈이 모자라서 못할 일이지 이것이 금액이 남아서 예산을 줄인다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쪽 위임만 하고 마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말을 않는 겁니까? 관여를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원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은 지금 보건소와 함께 저희가 홍보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에 처음 일부 진행을 하고 금년도에 2년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보건소와 함께 해서 관리과정은 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활발히 하고 지금 금연사업을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에는 좀 예산이 늘었는데 병원에서 저소득층은 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뿐이 아니고 가까운 병원에서도 무료로 금연사업을 한다는 것을 많이 PR을 하고 해서 금연하고 싶은 분이 바로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지금 시·군에 보면 어디어디 있는 줄 아시죠?

예.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몰라서 치료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저소득층이 가까운 데서, 그분들은 보건소까지 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보건소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지만 그분들은 생활이 의외로 바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가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51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565쪽. 틀니요, 틀니 사업 이게 2016년 7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금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틀니 사업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던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들 틀니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으로 보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또 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이 됐다 하더라도요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을 받게 되고요,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틀니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을 받거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도 비보험으로 해서 자기가 돈을 내야 하는 본인부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부담액이 부담스러워서 노인 의치를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됐다 하더라도 비급여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서 치아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2016년에는? 신규에요,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2016년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5년에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2016년에는 8억7,940만원이 총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저희가 계상한 사업은 5억3,873만원을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면 그때보다 굉장히 적어진 액수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의료급여는 전액이잖아요, 원래.

예, 전액 하더라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의료급여2종이라고 하나요, 차상위를?

예.

2종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발생이 안 되던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는 극히 일부일 거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완전의치의 경우에 21만원∼37만원 정도까지가 본인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원래는 얼마예요, 얼마 중에서.

원래는 한 107만원, 124만원 그다음에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188만원 정도가 들죠.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대상이 지금 몇 명이 이걸 계속 받았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니가 589명, 그래서 의치틀니와 사후관리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틀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589명 그다음에 2016년에 573명, 2014년에 900명 이런 식으로 했고 사후관리는 2015년에 349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지원사업 한번 볼게요.

난임부부지원사업이요?

예.

페이지가 예산서는 547쪽이고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는 547쪽?

547쪽 찾았습니다.

어쨌든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성은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진짜 신체적인 이유로 아이를 못 가지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키우는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쨌든 이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은 그렇겠지만 실제로 성공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성공률도 제법 높아졌습니다.

몇 %예요? 몇 회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몇 회까지 되냐 하면 신선배아의 경우에 4회까지, 동결배아의 경우에 3회까지,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3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최근에 한 34%,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성공률이 낮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요.

다른 지역에 비하니까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런가요?

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안전과에 사업이 배정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출산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은 솔직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아기 못 갖다가 가지면 정말 좋아하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 있나요?

그 사업이 지금 금년 말에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비를 돌려가지고 3회 추경에 깎고 그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2017년 본예산을 지금 복지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청소년 때 어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때부터 그거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관리 안 하고 어른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없으면 순도비사업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은 또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번에도 생리대 지원사업이 국비가 확보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예산서에는 내시가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야 이미 다 나와 있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봉사단체 등이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가는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금년도에는 복지부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남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공식적으로는 여가부 사업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면 조금 곤란하죠.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미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회보장 중복사업 거기 때문에 아직 답도 못 받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입장인데 좌우간 현재는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 내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다른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아래에 보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의료비만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산모, 우리 지금 미혼모집 없잖아요?

예?

미혼모의 집.

미혼모의 집이…….

없어졌죠? 사업을 반납을 했잖아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요?

현재는 타 시도의 미혼모의 집을 활용을 하고 출산 후에는 다시 도내로 오고 그런 상황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맞지는 않은 상황인데 시·군에서 지금 마땅하게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됐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위원님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은. 그래서 하는데도 어떻게 좀 꼬여가지고 안 된 그런 상황이라 다시 한번 저희가 시·군하고 좀 협의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안 되면 어쨌든 도에서라도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의료비 지원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그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는 이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미혼모시설문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틀니 예산 깎으면 안 될까요?

틀니요? 갑자기 청소년 산모 말씀하시다가 또, 저는 지금 넘어간 줄 알고 기분 좋아했더니 또 거기로…….

저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쭉 이어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위원님께서 미혼모시설 하나 설치해주는 줄 알고 좋아라 했는데 갑자기 의치로 가셔가지고 깎는다고 그래서 지금 서늘합니다.

사실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빙빙 돌리다가 다시 그리 간 거예요.

미혼모시설이나 하나 설치하시게요.

국장님, 그럼 설치하실 거예요, 내년에?

예, 위원님한테 제가 속사정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속사정이 아니고 어떻게든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움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이것저것 많긴 한데 이렇게 좀 제대로 통합이 돼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효과성이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너무나 사업 자체가 이것저것 분절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예.

국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로 바뀌었으니까 지원을 않는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결정을 단순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보니까 의료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을 받아도 본인부담이 생기니까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도 적용을 받아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사회보장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냐에 대한 것도 지금 문서를 보내가지고 ‘유사중복 사업 아니다, 도에서 좀 진행해라’ 그렇게 자문까지도 받은 사업이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료 참고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인건비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다 감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출연금이 한 2억9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올해 경영평가하는 와중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예.

올해 경영평가가 작년 경영평가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죠? 등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등급인가요? 같은가요? 평가가 같습니까?

금년도 이번 평가가 저번보다 하향했습니다.

하향했죠?

예.

그러니까 하향한 이유가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향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는 약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료 참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여성단체 예산 지원하는데 지금 4천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700인데 다 사업비였고 내년부터는 4천만원인데 여성단체연합 2천만원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에 2천만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 구분 없이 각 단체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올해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2천만원 전체를 다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비는 일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두 단체하고 협의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단체의 현황이라든지 단체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더 고민을 더 해보고 그럴 경우에 사업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사업이 축소되는 건 또 바람직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쪽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본격질의는 235쪽입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어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사업내용이 올해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의 청소년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니까 전주시는 한 1천만원 정도 되고 작은 구는 한 200만원 정도 되고 그러겠죠?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시·군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요. 저는 교육청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하고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진로직업체험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대두가 된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연관된 진로직업체험이 훨씬 더 근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은 체험활동까지도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까지도 시·군별로 만들어서 체험까지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 약간 보조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로 체험까지 다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숫자 지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거기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교육청의 보조적인 역할로 그래도 여러 가지 진로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교육청보다 저희들이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현실적으로 그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도 진로체험과 관련된 센터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 도에서 하는 건 보조적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특화시켜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시·군으로 나눌 게 아니고요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든 아니면 도에서 진로직업체험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든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사업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검토 같이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82쪽 기부식품 뱅크·마켓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사업비가 4억4천인데요, 지금 도비가 20%, 시·군비가 75%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었었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기부식품 보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7천, 8천, 1억1천 이렇게 되는데 감사자료에 있었던 걸 보면 2014년도에 56억, 2015년도에 54억, 2016년도 9월 말까지 해서 34억6천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적을 보면 실적은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접수금액은 2014년에 56억이고 2015년에 54억이니까 2억 정도 접수금액은 감소했습니다.

그거 말고 이용실적이.

이용인원이요?

예. 기부식품모집하고 이용실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저번에 감사자료에 제출했던 거.

그때 자료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걸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잡아서 위원님께 새로…….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게 아니고 조금 이 부분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몇 군데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은 통계 내는 것도 차이가 있었고,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는 일단 동결을 시켰습니다, 액수를. 그래서 동결을 시켰으니까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부식품 자체가 제대로 모금이 되고 접수가 돼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용인원을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것들도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것은 한 센터로 보내버리면 그걸 한 건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 센터에서 10명한테 나눠주면 또 10건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순된 점을 저번에 감사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바꿔나가고…….

그 카운터의 문제 뿐만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또 실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줄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산은 늘었는데 인원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 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또 새로 변화를 줘야 할 데에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과거의 관행대로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갖다가 사실은 잘 세우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제가 현장에서 봐서 알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얼만큼 더 확대해서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꼭지 더 가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부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09쪽이 되네요.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4억9,900 약 5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이 지금 7 대 3이고요. 사실은 이 광역자활센터는 어찌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광역자활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했을 때 지역자활센터가 또 그걸 본받을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또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의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여주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나왔어요?

22건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들이 지금 목록을 보면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고, 선급금 지급하면서 채권 확보도 되지 않았고, 아주 단순한 출장여비 또 교통비, 식대 이런 것도 규정을 위반을 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규정 위반사항의 행정적 처분에서 법률적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뒤로?

그때 저희가 처분요구 받은 대로 시정, 주의, 주의, 시정 이런 부분들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때 근저당설정 마무리 못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해서 그것은 아직 마무리 못 지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고요 마무리 지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자체가 4억5,400 계속 해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르는 것만 3% 반영했습니다.

보면 증감사유 대다수가 센터 운영인데 물가인상분반영 정도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온당하게 이 사업이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받고 수정하면 그걸로 끝나고 또 예산 지원될 때 늘어나고, 최소한 이런 정도였으면 전년도에 맞추든가 페널티를 주셔서 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잘되면 또 증액을 할 요인이 생기면 증액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돈 한 1억 정도씩 가까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건 전부다 지금, 이전 거는 제가 확인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물가인상분에다가 인건비상승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많고 그런 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비 70%가 오는 사업인데 온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인상을 않고 동결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러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 올리고 인건비는 동결하고 그래서 1,695만7천원만 인상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인건비까지 전체를 올리는 건 아니고 인건비는 동결하고 운영비 부분만 1,600만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산출내역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개로 소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대부분 보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국비가 왔으니까 살립시다. 이거 반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다르게 봐요. 우리가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못 보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도 못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은 어쩌겠어요? 더 못 본단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봐라 이거예요, 당신네들 보고 그 부분 당신네들이 체크해라 저는 그 관점도 있다고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으니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부분은 물가인상분 이런 부분 페널티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센인 관련한 예산 좀 한번 볼게요. 보건의료과에서 신규사업 4건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중에 3건이 한센인 관련 사업이더라고요. 한센정착촌 평생학습 그다음에 장비구입 그다음에 신체기능강화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한센인 관련해서 100% 도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사업예산이 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300만원인데요. 한센정착촌에만 해당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센인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했고 그 법률에 따라서 국가예산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그외의 것은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센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100%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과거 옛날에 한센인들 오갈 데 없는데 국가에서 일로 몰고 절로 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전라북도가 11개 정착촌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받아 가지고 같이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 넘기는 것은 저는 온당치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국가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100% 다 해줘야 맞지만 그래도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까지 그분들을 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도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일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적을 할게요, 문제예산으로.

3가지.

예.

평생학습하고 장비구입하고 그다음에…….

신체활동시설하고.

예, 그렇게 3가지.

236쪽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 진행하려고 하면서부터 논란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목적이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맞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실적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적이요?

예.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24회 운영이 됐고요.

아니요, 그런 실적 말고요. 그런 실적이 아니고 이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유관기관 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약간 방치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유관기관 간에 협력하면 학교폭력이 더 근절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도입된 거잖아요, 국장님.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사업을 운영했더니 학교폭력 근절이나 예방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이라고 표현했던 건.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실적들이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효과가 얼마만큼 근절이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 사업들 대부분 모여서 회의 하는 거죠? 회의 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또는 전문가들 간의 서로 의견교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었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일부 배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캠페인이나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회의를 했을 거니까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의내용을 보면 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가 진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만 나서 가지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하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경찰이라든지 만나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확실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효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항상 경찰업무만 하다가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몰랐다가 또 같이 만나 가지고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하다 보면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한번씩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외형자료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만 갖고도 효과는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회의록 있잖아요, 회의록 저한테 주시고요.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적은 안 하고 회의록 주세요. 그리고 252쪽하고 253쪽 봐주세요.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 올해 했죠?

예,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익산에서 하네요? 추진주체가 익산시입니까?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익산시에 보조를 하게 되면 익산시에서 추진기관을 선정해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53쪽에 청소년 락 페스티벌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이 부안군인데 이것도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거죠?

이것도 저희들은 부안군에 29% 대 71% 보조율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요, 성격과 취지가. 그런데 왜 익산으로 가는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은 전액 도비고 부안으로 가는 사업은 도비가 29%밖에 안 됩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청소년 락 페스티벌은 부안군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도가 2천만원 부담해서 총사업비가 7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격포해수욕장 인근을 관광 쪽으로 확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락밴드, 음악이죠. 락밴드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락 페스티벌은 군비를 대겠다고 하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은 도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익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익산시에다가 저희가 주기는 하지만 도내 모든 청소년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많이 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부안도 도내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잖아요, 익산하고 똑같잖아요. 부안은 오히려 전국 청소년이에요.

부안은 도내보다는 전국적으로 락밴드를 초청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꼭 도만의 사업이라고 판단 안 했기 때문에 일부 보조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아하데이 페스티벌은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많았고, 청소년 락 페스티벌은 전국 청소년 락밴드를 모으는데 부안이 전체 하기 힘드니까 도비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일부 보조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이런 행사들?

한 시·군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 자체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비 100%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에서 하면서 익산시 내의 학생들, 익산시 내의 시민들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비 100% 사업은 그런 경우에는 많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러나 익산이든지 어디든지 전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는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비 100%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66쪽인데요, 제일 하단이에요. 보니까 편성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재난수중사고 구조장비 및 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을 볼 때 약간 뜬금맞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기라고 해야죠? 좀 뜬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성격상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재난관리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업의 성격은 재난관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 공법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5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호윤 위원께서 하신 거 저도 문제예산 지적 좀 하려고요. 학교폭력 제로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였더라? 어떤 거였더라, 사업이.

부안 락 페스티벌.

아니요, 그거 말고. 왜 부안 것을 다…….

나도 관심이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진로체험 그 2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35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인데요, 그쪽하고 오른쪽에 노인돌봄케어센터 이 2가지를요 정말 간략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은 733개 시설이 있습니다, 재가시설이. 그런데 그 시설에서 하는 일은 집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요양 사업을 하거나 방문목욕을 해주거나 방문간호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재가노인들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53쪽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는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주간에만 맡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요?

예. 6시까지 주간에만 맡아주는 사업을 우리가 보통 데이케어 주간보호 사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에서 말하는 것은 6시까지가 아니고 6시부터 돌봄서비스를 22시까지 10시까지 확대하는 거에 따라서 일부…….

추가비용을 주는 거죠?

추가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353페이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733개소가 이 사업비로 n분의 1로 나눕니까 아니면 이용자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방문 요양했다 그러면 그 수가가 1만2천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몇% 주고 본인 얼마 내고 저희가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본인부담 있고 우리 도가 주는 거 있고 보험공단에서 주는 거 있죠?

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건강보험환자하고요 저소득층하고 나뉩니다, 위원님. 그래서 건강보험환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자기부담하고 8 대 2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8 대 2 정도?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수급자에 대해서 317억을 지원하게 되면 733개소 같으면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더 나겠는데요?

개소별로 몇 명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고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한 개소당 4,324만원 정도가 나와요, n분의 1로 나눴을 때. 그러면 다른 거까지 하면 거의 한 센터가 1억 정도가 넘네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돈은 어떤 걸 지원하냐면 의료급여환자들은 방문요양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돈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80%∼90%는 내주고 그 10%에 대한 것만 도와 시·군비가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2014년, 2015년은 좀 줄었고. 이용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지원하는 것이.

대개 이용자들이…….

그러면 이런 상태 같으면 계속 증가를 하겠네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노인인구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계속 증가할 것이고 재정은 파탄날 것이고요.

그렇게 파탄까지는 아니고요.

아이고, 317억이면 큰돈이에요, 큰돈.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을 돌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아이고 이거 긴말하면 또 속상하니까 이거 문제예산이요. 언제까지 퍼줄 거야, 언제까지. 집에 새끼들은 뭐하고. 하여튼 그 대신 오른쪽 거는 냅둘 거예요. 장애인 보조기구센터 전주대 안에 있는 거 그거 좀 여쭙겠습니다. 그거 전주대 안에 있는 거죠?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 운영하는 거 페이지가 363쪽이에요. 그게 지금 2억480만원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를 했네요.

예, 480만원.

이것도 개소당 운영비 인상이고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내시로 해갖고 올리라고 한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요. 올리려면 많이 좀 올리지 추잡스럽게 240만원 올려주면서. 이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보조기구센터하고 연계해서 여기는 지금 IT가 강한 쪽이고 보조기구센터는 아날로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던 쪽은 아날로그 쪽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관계망을 형성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고려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죠, 이 예산이? 지원이?

사업의 변화는 변화대로 가야 되고요. 48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해 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냥 분야가 다르다고만 말하죠?

일부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첨단만 자꾸 일부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인데 첨단만 필요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다수는 첨단이 요구되는 ⅝� ����⅝� ����기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를 어떻게 개조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드리면 그다음에 물론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 부분을 발 빠르게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물론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료 만들고 그런 것이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 이런 센터 만들어지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보시게요. 이 부분은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363쪽.

문제예산 바로 약간 밑에.

문제예산 하게.

그렇게 남자가 막 하면 못쓰는 것이여, 나이 먹어 가면서. 이상입니다.

예산서 503쪽이고요, 사업별예산서는 298쪽입니다.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예산이요, 지금 기금을 받아왔네요? 기금?

복권기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복권기금 받아왔어요. 지금 121억3,900만원인데 또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거 못 쓰고 넘어갈 거 있죠?

명시이월 시킬 거 있습니다.

24억5,883만원이요. 그럼 총 금액이 145억9,783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다 집행 못합니다.

그러죠? 그럼 삭감을 해야겠고만, 올해 거 삭감을 해야겠어.

계약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집행을 내년도에 다 하느냐 못 하느냐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해서 원래 예가를 산정하고 그 예가에 따라서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계약법에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전체를 짓는 예산을 가지고 총액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법상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아까 그 돈도 물론 다 못 쓰고요. 그래서 내년에 편성한 것은 총공사비가 건축물만 140억 정도 되거든요, 건축물만. 그래서 그중에서 한 50억 정도만 일단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물 제작설치 같은 것은 한 57억이 드는데 그것도 2017년에 다 집행이 되기는 좀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 자체를 할 때 단년도에 하는 것만 뽑아서 계약하고 단년도 뽑아서 계약하고 하는 것이 조금 그것도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017년에 다 못 쓸 것을 왜 예산으로 세웠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 지을 때 그렇게 계약 안 해요. 예산 그렇게 확보 안 해요.

저희들도 그래서 일부만 한 것입니다. 전체 140억 중에서 90억 빼고 한 50억 정도만 부담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분명히 또 이월이 될 게 뻔한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잡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라북도 가용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삭감 좀 하시게요? 나중에 조정을 좀 하시게요.

계약법이랑 다시 한번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아무튼 가능한 선까지만 잡아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한번 보시면 244, 245, 246 비슷한 내용이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지원하는 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244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해환경감시단 광역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그리고 245페이지는…….

245페이지 시·군.

그리고 246페이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지원. 지금 국장님 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감시단 좋아요, 아주 좋아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그러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중복돼 있는 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실 YMCA에다가 사업보조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 그렇죠? 그런 사업인데…….

도 단위 사업은 YWCA에다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주는 돈이고요. 시·군은 시·군에다가 저희가 주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예산에 대한 애매모호한 예산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246페이지 YMCA에다가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 사업하고 시·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먼저 246페이지 도 사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46페이지는 저희가 도비 100%로 해가지고 YWCA에다가 주면 그것 가지고 도내 전체를 다니면서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고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사업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도비 100%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는 시·군에다가 저희가 맡기면 시·군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감시고발 활동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유해환경감시단이 크니까 3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425만원 정도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245페이지, 246페이지는 도 사업과 시·군 사업을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4쪽은 그냥 운영비만 일부 1천만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4쪽은 중복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내용은 지금 청소년 유해감시를 하는 단체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수시로 시·군에서도 하고 또 단체들 예를 들자면 검찰청에서 하는 법사랑위원회라고 있고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사회단체에서 무료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범위원회에서도 하고, 자비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 역할은 어쨌든 간에 예산과에다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애쓰셔가지고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노고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44페이지, 245페이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246페이지 5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감시가 좀 적다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지적을 하고 최하위 성적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고 있으니까 괜히 도비로 국비로 저기 하지 말고 이런 돈 삭감해서 아까 국주영은 위원이 얘기했던 할아버지들 국가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틀니라도 지원해 주시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 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유해환경감시 이게 조례도 있어요.

예, 조례 있습니다.

조례도 있는데 보면 이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해업소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하고 그다음에 유해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규정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완벽한 조례인데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내가 보면.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나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유해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기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은 수립돼 있나요? 갑자기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럼 됐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자치법규 법적의무이행 처리현황에 모두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는 자료에 안 돼 있는 거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조례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했는가 안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유해정보 차단이라든지 컴퓨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에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정보화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자체가 수립이 될 때 아주 광범위하게 잘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세세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실행하기에는 여러 과가 다 겹쳐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여청과가 과로 딱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조과정에서 애로가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다 하기는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국에서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안 됐는데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여청과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화총괄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도 그쪽에다가 제출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낼 때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422쪽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비가 100%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분이 2.75% 기본급 호봉 상승으로 증감사유를 그렇게 적시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 장애인복지관이 감사를 받았죠? 그랬는가? 처음 받았는가?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감사관에서 저기한 것도 있고.

재무감사나 이런 것은요 규칙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가 완전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의회에 나와서 저기한 것은 처음이었었죠? 증언하고 했던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고요. 다른 감사들은…….

이게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직원 채용절차랄지 세입·세출예산 미편성, 결산 누락, 공사 분할발주 여러 가지 건 해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고발조치 같은 거 혹시 한 것은 있습니까? 따로.

거기에서 처분하라고 한 거에 따라서 다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완료 하셨고요. 저번에 감사 때 동료 정호윤 위원님께서 법인전입금 이거를 지적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협의 보셨어요?

지금 1천만원까지 올려서…….

1천만원?

예.

27만원 했다가 1천만원 했으면 많이는 했네. 그런데 그것도…….

200만원에서 지금 1천만원으로.

그때 200만원이었어요? 20몇 만원 아니었어?

그때 부담한다고 했던 예산액이 2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채우고 1천만원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해년마다 증가를 해요. 이전에도 증가요인이 인건비 호봉 상승분으로 해서 증가가 됐는가요?

대개 그런 부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증가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2014년도 1억5천, 2015년도에 1억2,100, 2016년도에 1억500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호봉수 인상분은 2.75%예요. 그러면 봉급 인상분으로 봐서는 6,090만원 정도 되는데 1억500을 해요?

기본급 거기에 쓰인 2.75%는 평균이고요. 기본급 인상분은 약간씩 개인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혼내고 올려달라면 그대로 또 올려주고. 페널티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장애인체육관은 그냥 여쭙기만 할게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사회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복지라는 이름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직 키우는 데 쓰는 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462쪽이에요, 국장님. 전라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가 지금 기금 50%, 도비 50%. 원광학원이면 원광대 그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원광대학교입니다.

그쪽 원광학원인데 지금 여기는 지원한 예산 일정하게 해년마다 같죠?

예.

여기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되나요?

7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태까지 몇 가지 여쭤본 것 중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세입·세출예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결국 돈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데도 계속 보조금 지원해야 돼요? 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데는 몰라도 원광학원 정도 되면 상당히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이 실수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가 왜 돈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돈 문제가 가장 많이 따라요. 그러면 이런저런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면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산 깎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난감하십니까? 국장님.

감사지적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연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위원님께 감사를 지적당한 그리고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왔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접하는 사업 부분이어서 꼼꼼하게 봤는데요,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고 위원님과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62쪽 문제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공모해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박재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좀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빠를 것 같아 가지고요.

사업설명서 272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지금 어떤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부에서 기준한 봉급 기준대로 다 못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더 열악합니다. 종사자수당을 내 못하고 있다가 올해, 내년 단계적으로 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이하는 12만원 수준에 맞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7만원, 10만원 이런 기준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5년 이하는 9만원, 5년 이상은 12만원 종사자수당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맞출 수가 있다?

예.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요. 지금 30인 이상이 5,690만원 나가나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셔 봐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따로 분리가 안 돼 있고 지금 같이 돼 있죠?

지금 현재는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통으로 주고 있죠? 그럼 거기에서 5,690만원에서, 아니다. 569만원인가요?

도시지역 30인 이상은 577만원입니다.

577만원이에요? 매월이요?

예. 568만1천원.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월 569만원 정도를 나가는데 여기에서 10% 정도가 프로그램비로 빠지죠?

대개 많이 그렇습니다.

대개 많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의 9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10% 정도 프로그램비로 사용가능하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거든. 맞죠?

예.

그럼 10%를 빼면 512만1천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선생님들 3분 근무하죠? 보통 3분이 근무하는데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50만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안 맞나요?

예.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150만원 최저인건비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450만원이에요. 그러면 512만1천원에서 62만1천원이 남아요. 그걸로 공과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우편요금, 사무용품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서 150만원씩 못 주는 걸로 알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경력직이나 신입사원이나 신입복지사선생님이나 임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런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사자수당을 챙겨주고 있고 인건비 문제는 국비 지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많다 보니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내려줄 수는 없나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매년 건의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호봉수를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갖고 올려주고 운영비는 별도 규모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불만은 그거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뭉쳐서 딱 주고 이렇게 하라면 결국은 인건비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90%, 운영비 10% 그렇게밖에 못 내려주거든요, 결국 지침이.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인건비 다 안 들어가는 데에서는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은 돈 가지고 그걸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올해 7%요? 올해 7%고 내년 몇 % 계획이 좀 전에.

7%가 아니고요, 2만원씩 올렸는데 내년에는 15만원, 12만원 똑같이.

내년에 12만원.

아니, 내후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9만원, 12만원 그렇게.

9만원, 12만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올려서…….

내후년쯤 되면 똑같이 맞추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정도에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처우개선비를 말하는 거예요.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150만원.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처우는 아주 열악한데.

제일로 열악한 게 지역아동센터예요.

어려운데 처우개선비라고 예산이 있는 거 보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처우개선비라면 그분들 처우가 좋아져야 되는데 처우가 형편없는 처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건데 재난수중사고 구조장비 및 보강사업이요. 장비 5천만원 구입해서 지원하겠는 건데 구입이 아니죠?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지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도지부가 장비가 없어서 수난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부족한가요? 그런 취지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거 같은데.

그 단체에서 한 100여명 정도 회원들이 자체장비를 가지고 구조구급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것들이 낡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번에 보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추가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요 저도 자료 한 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 는 측면이 있어서, 181쪽입니다. 181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인데요. 사업목적이 중소기업·군부대 등 취약지역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교육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저는 부모교육이 대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중소기업이나 군부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모들이 부모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각지대가 따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꼭 집어서 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해서 꼭 이렇게 취약지역 대상자라고 해서 중소기업, 군부대 적시했습니다마는 이런 쪽만 가서 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이 상례화돼 있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소기업, 군부대 등으로 확정짓지 않고 부모교육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군부대라고 하니까 아빠교육 얘기하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다음에 402쪽입니다. 402쪽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인건비가 1억1,6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요. 그런데 사업비가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적시되어 있는 사업 외에 더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는 사업들이 있는가요?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사업입니다.

주사업이에요?

예.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1,600만원인데 사업비가 1,800만원이다. 그 1,800만원 사업 가지고 IT대회, 문화교육, 재활심포지엄, 장애인식 개선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식 개선활동 등을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관련 자료제출 해주시면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56쪽 방금 말씀드린 거 거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인권교육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가부에서 국비 100% 사업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가부 계획상에서 내년에 삭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삭감할 정도면, 지금 50% 삭감했단 말이에요.

여가부에서 예산확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예산확보 부족하면 제일로 안 해야 될 거부터 털어내죠?

꼭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문화센터 해가지고 센터 사업으로 가죠?

성문화센터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성인권교육 운영경비인데, 이게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드는데요, 생각이.

성인권센터가 아무래도 가장 성교육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고…….

국장님 그러면 이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쓸 건지.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또 기관운영비 들어가겠죠.

인건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주로 1천만원이기 때문에 강사 섭외해서 강사료하고요, 교재교구비.

대상 장애아동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최종.

금년도에 한 10차례 300명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찾아가는 교육 갖고 해서는 안 돼요, 맞춤형교육이어야지. 그럼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모태라고 할 거예요? 모태라고 해가지고 성교육 하자 해갖고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만 해야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사업, 정말 말 그대로. 모태 놓고 집체교육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있습디여?

한꺼번에 10명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할 때요. 학교별로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5명∼10명 정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한 집합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국장님 하여튼 설명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갑니다.

아직 수고 안 했어요, 조금 더 남았어요. 242쪽이요. 청소년 특별지원인데 이 사업이 14개 시·군에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예산은 8,500. 이거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원자 선정은 시·군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경제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을 못 받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지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들.

그러면 현장에서 선택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제도적으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부모로부터 돈 못 받는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거 시·군 주체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아동복지나 그쪽…….

여기도 시·군 여청과라든지 아동복지계라든지 그런 데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발굴해서 신청을 해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신청하기도 하면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시·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아이를 정말로 다른 걸로 못 받으니까 실제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장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 기준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지원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네, 1인당 지원금액. 평균.

생활지원은 한 월 50만원 이내. 그다음에 학업이 필요한 경우 일부 학업지원, 건강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건강지원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은 넘겠네요, 월? 어차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달랑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꼭 어떤 건강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70∼80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돼 있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을 놓고 그거를 필요로 해서 쓰면 쓸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 감액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이월시킬 수도 있고. 어거지로 이 금액에 맞춰서 다 쓸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기준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부 모자라면 시·군별로 저희가 조정해서 배정…….

그런데 이전에 쓴 거 보면 딱딱 정확히 맞춰갖고 쓰셨네? 그놈만큼만 쓰시고 안 썼나요?

지금 자료에 있는 2015년, 2016년 현재 집행액을 말씀드린 것은 2016년 같은 경우는 정산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가 보조를 한 집행액을 가지고 거기다 썼기 때문에 집행액이 100% 현재 2016년 9월 말에 나오지만 사업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시·군별로 정산을 다시 받아봐야 정확한 정산액 집행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국장님도 혹시 합산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145억이에요. 145억, 285개소, 종사자 615명. 그런데 참고로 같이 보시는 게 272쪽하고 27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273쪽 운영지원에는 280개소예요. 그런데 왼쪽 272쪽에는 지역아동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85개소예요.

왜 차이가 나냐면요, 지역아동센터를 처음에 신고를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요 왼쪽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오른쪽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가에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소는 285개소인데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280개소이기 때문에 양쪽 페이지에서 5개의 개소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운영을 1년∼2년 정도 제대로 돼 가지고 진입평가를 해서…….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게 많이 변질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과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 개소당 평균 잡아 n분의 1로 하더라도 약 한 5,100만원 정도가 돼요, 145억이면. 거기에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애들이 학습활동하고 방과후수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받는 수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자료검토 하면서 통으로 묶어서 검토를 했겠습니까? 어느 예산을 자르기도 삭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설종사자라든가 이분들이 생각을 처음에 가졌던 좋은 생각에서 시간이 지나갖고 약간 변하신 것 같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와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본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되었으면 기관 운영하고 하는데 있기보다는, 아까 박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으로 보면 처우가 열악한 것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눈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며칠간 파악해 보고 했던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도 그냥 정책적인 질의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 여성인권센터도 이런 류의 사업이 충분하다는 거. 기관을 존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처음에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이고 시혜를 줘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그 과정 또한 아주 애매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이것은 부탁말씀으로 올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공무원들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평균 호봉으로 해가지고 직급별로 저희가 산정을 해놓습니다, 계획서상에는. 그런데 이번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직급 간 차이가 있는, 직위승진이 이뤄지고 원래 저희들이 7급으로 했었는데 신규 직원으로 배치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마 평균 호봉으로 해서 다시 산정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신규 직원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원래 직급대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은 원래 평균 호봉대로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리상담은 어디 가서 해요? 소위 병원 그런 데 가서 하나?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심리학과 부설상담소 5개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서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그런 센터 찾아가서, 5개 센터.

바우처에 정해진 가격만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월 16만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예요?

192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거기까지는 못 보셨죠? 효과가 있다, 없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보셨죠? 그냥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 처한 것을 해결해주자 이런 건데.

제가 실제적으로 효과까지를 면담해서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타깝기는 한데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굉장히 강하시거든. 차라리 이런 정도 비용이면 이런 쪽으로 쓰게끔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바우처카드를 여성생생바우처 사업처럼 그분들의 애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부모도 어렵고 자폐 있는 아이들도 실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면서 금년 9월 1일날 지원센터도 개소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애인부모 상담지원은 실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더 보고 이게 국비 7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정말 없는 사업 같으면 국가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을 처음 누가 만들었는가 몰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보자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덜 된 것 같아서 만약에 바꿀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언제 시간 내갖고 내 새끼 아파 죽겠는데 가갖고 애미, 애비가 힘들다고 정신치료 받고 있고 상담하고 할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수요도 굉장히 적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요, 이 부분은 삭감으로 건드리기보다는 방향을 그렇게 트는 것이 옳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검진비 사업은 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씩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매년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2년에 1번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개가 연세가 있는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검진이 없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검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규칙상 1년에 1번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검진비를 마련해 놨는데 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한 것을 읽고 나서 검진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검진항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하고 매년 하는 거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해주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진비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과정에서는 중복성을 피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일부 조사는 했는데 그 조사가 한 이틀 사이에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숙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할라요?

노숙인 한마음 체육대회요? 그게 지금 500만원을 신규로 세웠는데요, 지금 시설별로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들이 거의 다 모든 시설들이 지원을 몇백이라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거기는 한 푼도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몇년간 계속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웠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노숙인시설도 있고 노숙인시설 보강사업, 체육대회, 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관리하는 특별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막말로 내가 의원으로서 참 무식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지 생활 지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한테 뭘 얼마나 더 해줄라고 그래요? 물론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까봐 건전하게 다시 관리해서 일반사회인으로 보내려는 뜻은 있는데 그건 대단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하다못해 다른 건 좋아요, 그렇다고 쳐. 그런데 체육대회 하라고 하면 또 와갖고 마당에서 놀아버리라고, 자버리고?

그렇게는 않고요.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양시설하고 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해서 하루 바람 쐬면서 노는 것이 제가 매년 가보는데 또 의미는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체부담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 내년에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500만원 정도씩은 지원하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아니요, 또 올릴 건데요, 뭐.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니까요.

이 부분 참 액수도 그렇고 합니다마는…….

노인복지협회, 무슨 협회, 재가협회, 아동협회에서 다 하는데 지금 그 협회만 달랑 하나가 빠져 있어서 이번에 계상…….

이거 지금 순수 우리 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여?

그쪽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쪽의 관계자들이 이거 우리만 없다. 우리도 한번 해줘라?

자기들이 자체부담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마음 대회는 계속적으로 했던 건데요, 지원 없이.

했는데 지원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정말로 노숙인시설만 한마음 대회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는 하고 그다음에는 조건부로 승인합시다, 이거.

노숙인시설만 없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한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이요?

실제로 거기만 없고요, 그 금액이면 적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650명 정도 거주시설에 계십니다.

본인이 나간다고 해서 자립이 가능한 사람은 없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로 나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거소가 마련돼 있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자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업 거시기를 4명 정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1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매년 3회 추경에서 3명분이나 이렇게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3명 정도를 하려고 2017년 예산에서는 1명분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타당하도록 저희가 규정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료 보다가 의문이 안 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77쪽에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하고 신규사업인데요, 81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한쪽은 자부담 넣고 해서 연수목적이 강하고 힐링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내용에 토크도 있고 투어도 있고 그래요. 차이가 많아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81쪽은 주로 해외연수에 포커스를 둔 벤치마킹이고요. 77쪽에 있는 것은 주로 힐링토크라든지 소통, 워크숍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고 힐링투어도 도내나 국내에서 같이 간담회 하면서 하는 위주입니다.

알겠습니다. 토크가 사실 수다 떠는 거 아니여?

그러면서 마음 좀 풀리고 그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