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최은희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2016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된 그 규정에 따라서 사회재난 관련 기존 조례가 지원대상,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원화되고 있어서 전라북도 지역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7조를 개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와 지원기준 확대 및 간접지원을 추가하여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하였고, 두 번째, 지원대상은 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중 원인‧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재난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 등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복구 및 구호비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규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추가하여 포함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에 규정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기금 용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기금용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5.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부위원장님, 박재완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22억822만4천원보다 25억8,473만7천원이 감액이 된 796억2,34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억3,594만2천원이 감액이 된 1,107억5,73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안전정책관 3천원, 생활안전과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25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이 126만3천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25억8,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이자수입이 72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이 3천원,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54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안전정책관 134만4천원, 사회재난과 4만원, 자연재난과 36억3,45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 내역으로는 인건비 93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1,391만5천원, 경상이전 125만8천원, 자본지출 36억3,01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8쪽 안전정책관은 기정예산 12억4,607만8천원보다 134만4천원이 감액이 된 12억4,473만4천원으로 사업별 변동 내역은 비상대비 훈련 132만6천원, 부서기본경비 1만8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재난과 기정예산 11억7,101만원보다 4만원이 감액이 된 11억7,097만원으로 사업별 변동 내역은 부서기본경비 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자연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1,114억1,898만8천원보다 36억3,455만8천원이 감액이 된 1,077억8,443만원으로 사업별 변동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36억2천만원, 급경사지 정밀진단 997만5천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39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93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생활안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74억1,680만4천원보다 50억5,162만6천원이 증액이 된 824억6,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079억4,346만3천원보다 87억1,088만4천원이 증액이 된 1,166억5,4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시면 안전정책관은 2억1,222만원, 사회재난과 1억503만원, 자연재난과 820억8,900만원, 생활안전과 6,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8억1,062만6천원이 증액이 된 582억6,64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억4,100만원이 증액이 된 242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안전정책관이 14억6,400만3천원, 사회재난과 18억4,598만7천원, 자연재난과 1,126억8,612만6천원, 생활안전과 6억5,8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을 보시면 인건비가 5억6,399만6천원, 물건비가 12억9,139만3천원, 경상이전이 8억9,694만8천원, 자본지출이 1,071억1,401만원, 내부거래가 67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은 전년도 예산액 10억7,604만8천원보다 3억8,795만5천원이 증액이 된 14억6,400만3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 사항을 보시면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지원이 1천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2억4천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1,887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9,600만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가 3,6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7,201만원보다 7억7,388만7천원이 증액이 된 18억4,589만7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을 보시면 재난취약분야 예방 홍보에 5천만원, 재난취약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등 추진에 1천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6억7,100만원, 방사능 개인방호장비 확충에 2,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 1,053억6,782만7천원보다 73억1,829만9천원이 증액이 된 1,126억8,612만6천원으로 사업별 증감내용을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78억9,100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5억45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5억4,9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2억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7억3,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28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2,757만8천원보다 2억3,074만3천원이 증액이 된 6억5,832만1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 내용을 보시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1,7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종합훈련에 2,400만원,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버스 활용 홍보에 5,400만원,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설치 9천만원,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범지역 운영에 1,70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2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2억2,721만8천원보다 25억6,345만원이 증액이 된 297억9,066만8천원입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2,336만7천원, 예치금 회수가 226억7,930만1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이 6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지원사업은 긴급대응비 15억7천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3억6,500만원, 원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억8천만원, 시·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에 24억9천만원, 시·군 긴급대응비 10억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37억9,0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고 자연재난과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항상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 3.14%인데 전체 국고보조금 3.16% 25억8,600만원이 세입이 잘못 잡혀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고 사업의 차질은 없었나요? 이렇게 돈이 안 내려와서.

그것은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중에서 군산내항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총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부지매입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도록 했던 것을 부지매입비가 변경되지 않은 군산해양수산청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면서 총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협의가 지연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게 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안 내려오는 걸로요? 항상 세입 추계가 타이트하지 못하고 추경을 위해서 남겨놓거나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201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세입 추계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것 같은데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 삭감을 해서 하니까 이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추계도 타이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하고 75쪽하고 민간예찰단이 따로 있고 자율방재단이 따로 있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관련법하고 조례가 틀린데요. 자율방재단은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연합회도 있지만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민간예찰단은 시·군별로 한 20명 정도 돼서 전체가 436명 정도 되고요. 예찰단들은 주로 각종 시설물들 안전점검하고 그럴 때 같이 활동을 하고요. 물론 예찰단원이면서 방재단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방재단원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 저희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알겠고요. 자율방재단 사업 보험료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가지고 상해보험만 가입하는 예산만 편성을 했지요?

그 예산하고 그전부터 있었던 교육비 교육예산 2천만원하고 해서 총 도비는 4,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비는 별도로 따로 꼭지가 있나요?

예. 71페이지 보시면요, 2천만원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75쪽은 보험료고 71쪽은 교육비고 그렇습니까?

71쪽이 교육비고요. 75쪽은 보험료고요.

교육만 시켜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상해보험비 있고 도민안전실에 있는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혜택은 못 드리지만 연합회 회장님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부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들이 활동을 하는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시·군과 매칭해서라도 이분들이 활력을 가지고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비근한 예로 임실의 경우는 얼마 전에 방재단 단원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겨울철 눈 내리면 오늘 훈련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에 대비해서 자율방재단 스스로 결의를 하는 과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임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에 순 자비로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자율방재단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군에 있는 위험 개소에 사전에 방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사후에라도 복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에 하나도 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안이라도 넣으셔가지고 각 1개 시·군에 순창같은 경우는 300～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좀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인원 대비해서 1인당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이면 2천원 해가지고 각 시·군에 1만원, 2만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가지고 시·군과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을 하고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이라도 다만 1천～2천만원이라도 더 편성해 주실 수가 있는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일단 상의는 하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해서 상해보험 1인당 3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재단이 활성화 돼 있는 데가 있고 활성화 덜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원이 상당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편차가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급히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을 안전실로 써야지요. 만일에 삭감이 되면.

알겠습니다.

삭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있는 방재단 단원들에게 사기와 의욕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에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풍수해보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일반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용온실이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은 35% 정도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해 대상은?

재외 대상은 없습니다. 주택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태풍, 홍수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예, 지진도 됩니다.

지진도. 그러면 올 여름에 가장 폭염이 심했어요. 폭염도 해당 되나요?

폭염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해서.

풍수해가 해당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80㎡당 4만8천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은 2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가 되고 그다음에 온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동이 500㎡ 정도 되잖아요. 두 마지기 정도 되는 건데 거기는 보험료가 37만6천원인데 본인부담이 16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16만9천원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보다는 주택이 보험가입이 많고 온실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온실은 유리온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하우스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 외에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의 시설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진도 해당이 된다면 상가나 다른 건물도 해당이 될 텐데 그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보험사하고 기본 표준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은 일반주택하고 온실만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택하고 온실만. 요즘 자연재해나 기후변화가 굉장히 예측을 못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이 더 좀 노력을 해주셔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가 시도 중에서는 거의 상위권입니다. 가입 실적이.

몇 %나 돼요?

주택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 대비 거의 90% 이상 했고요. 온실이 좀 부족해서 온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가요?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 한번 봐주시고요.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1억을 편성했고요. 올해도 1억을 편성했는데 전에 계속 1억씩 지원했나요?

예, 그전부터 지원해 왔었습니다.

정산서는 받고 있나요?

정산서 매년 받습니다.

끝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 목적이 뭐예요? 원래 목적.

위원님 잘 아실 텐데요. 향토방위작전 수행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주로 예비군 관련된 시설들 보강하고 장비 사고.

격려차원입니까?

물론 격려도 있지만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각종 시설장비들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보다 제대로 된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 사업비, 그다음에 격려적 성격의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면 기대효과는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사단인데 저희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그래서 협업차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25쪽하고 31쪽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인데요. 235개반 약 5만명이에요. 산출내역에서는 15만원으로 돼 있고요. 31쪽은 약 6만명인데 이건 몇 개반이죠?

244개반.

244개반이죠. 여기는 또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전체로 민방위대원은 지역민방위대가 10만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대가 1만명 있고 기술지원대가 6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전체를 다 교육을 해야 되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 일부 교육이 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나온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강사 전문강사 분들이신데요. 정신교육을 포함해서 전문강사들 경우에는 시간당 15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실기강사들 있습니다. 심폐시술 시연을 한다든지 방독면 착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실습을 해주는 강사님들은 시간당 10만원씩을 줘요.

강의내용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눌 필요 없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산출근거를 2개로 내는 방법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로 강사는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이 된, 그다음에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분들이.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강사자격증 있는 분들이 가서 하고요.

산출근거를 보면요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53개반의 5만명은 15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244개반 6만명은 3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이런 차이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우리 6만명하고 5만명이면 11만명이잖아요. 11만명이 똑같은 강의를 받아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내용이 틀리고 사업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되 기왕이면 민방위대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한번 봐주세요.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 신규네요. 예산은 많지도 않은데 이 안전신고 포상금제는 사실 더 많은 도민들 상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기준이 뭡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기준은 우수 시·군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 한 40명 정도를 실비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되도록 신고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중대성이랄지 시급성이랄지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포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부방침이 있겠네요.

포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예산이 서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자들을 뽑아내는 심의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예,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 도가 이것을 꼭 지급해야 되는 규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것은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요.

타 시도에서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요. 서울시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저희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먼저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했고요. 예산이 앞으로 더 증액이 돼서 이런 데 도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갖고 신고의식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상금 산출근거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별로 4개 지역 선정하면 우수지역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너무 적지 않을까요?

앞으로 예산 많이 세워주면 저희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신고포상금으로 10만원 정도 이상 명예가 부여되는 것이니까 우선은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다른 내용들 예산이 많지 않고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적고 필요한 부분들 예산 세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생활안전과가 이번 조직개편 통해서 없어지잖아요, 과 자체가.

기능은 이관이 되는 거죠.

기능이 이관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안전정책관으로 과가 옮겨지고 사회재난과로 과가 옮겨지잖아요. 생활안전과에서 하던 역할들을 사업비가 많지도 않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라든지 사법경찰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 역할들을 이관될 때 제대로 업무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의 대부분 국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은 일어나지 않는 한 예방차원에서 일부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그것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느냐도 가장 여기서 해야 될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중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12월 2일까지 가내시 된 게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다 확정 됐나요?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8.07% 정도 늘었네요, 작년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실장님의 역량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오신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민안전실이 그냥 명목상 도민안전실로 남아있지 말고 진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삭감의견은 내지 않고 그런 부분들 좀더 신중하게 더 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87쪽 한번 봐주시지요. 오지마을 재난안전점검수리반 운영하시지요? 금년에 어디 시·군 했어요?

금년에는 정읍, 김제, 무주, 순창 4개 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결정된 데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신청받아서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15일 전에 임실에서 재난안전점검수리반이 운영이 됐는데요, 도 관계자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KT, 소방본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그런 데서 한 2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닭도 삶아드리고 점심까지 제공을 하면서 전부 다 집을 다 그 마을 전체 그리고 이웃마을까지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지마을 재난안전점검수리반 운영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선 소방서, 그다음에 KT,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대외협력국 소관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담당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같이 안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가 굉장히 한 200명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8분이 하시잖아요. 200명 정도가 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웃마을까지 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왕이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이런 재난안전을 위해서 점검수리를 하는데 대외협력국하고 혹시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전라북도에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답변 못 하시지요. 다른 데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예, 일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왕에 하는 것 같이 해야 마땅하다. 사업만 자꾸 벌여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사사업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타 국과의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5.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