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혁신과 진로체험교육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성적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참학력을 신장하는데 특별히 힘써왔습니다. 내년에도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셋째,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며, 학교자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를 확산하여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청렴함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교원의 교권신장,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에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운용은 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투자를 확대해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8,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 증가한 2조9,028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안전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2조7,062억원보다 4.6% 1,252억원이 증가한 2조8,314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증감은 2016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718억원 증가한 2조3,319억원, 특별교부금은 41억원 감소한 33억원, 국고보조금은 9억원 감소한 106억원이며 지자체전입금은 69억원 감소한 2,981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7억원 증가한 1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2억원 증가한 315억원, 지방교육채는 341억원 감소한 991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5억원이 감소한 5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는 2016년 본예산보다 1,409억원 증가한 2조7,1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160억원이 감소한 1,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8,967억원으로 예산액의 6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는 15.7%인 4,433억원, 학교운영비는 8.1%인 2,309억원, 시설사업비는 7.2%인 2,035억원, 지방채 및 BTL 상환은 366억원으로 1.3%이며 기관운영비는 159억원으로 0.6%,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료 3.5%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57억원이 증가한 1조8,967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직속기관 등의 정원이 변동되어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환경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억원 증가한 15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무료급식지원비의 편성과목을 학교운영비에서 교육복지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대비 557억원이 감소한 2,3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영으로 13억원이 증가한 1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억원이 감소된 1,0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655억원이 증가한 2,5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45억원이 감소된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3억원이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68억원이 증가한 4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17억원이 증가한 2,0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신설로 전주솔내초 외 6개교에 395억원 등 학생배치시설에 407억원, 강당 및 다목적교실 수선 등 학교일반시설에 202억원, 학교 노후화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295억원, 교육연수원 연수시설 리모델링 등 청사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시설에 1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지방채의 교육채는 전년도 대비 60억원이 감소된 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은 10억원이 감소된 209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7,845억원보다 1,183억원 증가한 2조9,0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1,007억원, 특별교부금 등 외부용도지정재원 145억원,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 증가분 162억원이며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방교육채 1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166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진보강 및 냉난방시설 개선에 887억원, 다목적 체육관 시설 등 학교일반시설에 15억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에 123억원,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학교신설 지방채 상환으로 1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가운데 계약제교원 및 공무원 인건비 등 128억원과 올해 집행할 수 없는 학교신설 지방채 1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9억원으로 31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8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한 교육정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정례회의에서의 예산안 심의는 저희들이 1년 농사를 짓는 그런 매우 중요한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문제, 가급적 15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좀 보세요, 부교육감님. 정책적인 문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법정이전수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토털 해서 비법정전입금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교육부로 전용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도 광역단체에서 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에서 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줄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문제는 자치단체와 저희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법률적으로 지워진 법정부담금을 저희한테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100억 가량이 줄어든 이유는 실상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년에 줘야 될 것을 올해 줘버렸습니다, 100억을. 미리 댕겨줘서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의 100억이 2016년에 미리 당겨서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2017년도 세입에는 안 잡혀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13억 또 줄었어요. 그렇죠?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담뱃세 인상으로 해서 적지만 더 됐고 도에서 지방세가 불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주는 재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교육세가 세수가 안 걷혔습니까?

걷혔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걷혔는데 왜 줄어요? 그러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해서 걷어지는지는 아시죠? 부가세로서 재산세나 그다음에 등록세에 붙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도세 총액의 3.6%인데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는데요, 이 소스가 아까 말씀드린 미리 당겨준 100억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이것 보세요, 26페이지. 보세요, 그거 보고 이야기합시다. 보고 계시죠, 26페이지? 예산액이 있죠, 세입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그렇죠? 보고 계시죠?

예.

세입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표에 보면 예산액에서 토털 해서 합계가 2.3%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69억7,400만원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6.6% 감소했어요. 그렇죠? 113억.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학교용지부담금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격년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5년 거면 2017년에 줘야 되는데 그걸 1년을 당겨서 미리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에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 세목이 뭡니까? 제목이.

지방교육전입금입니다. 시도세 전입금 일부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세목입니다.

시도세 전입금은 4.3% 12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13억이 줄었고 6.6%.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22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100억이,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100억이 미리 온 게 아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억이 미리 온 거 아닙니까. 맞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이것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도청하고 협의하셨죠?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죠? 아마 9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2번 부지사실을 찾아가서 계속 독촉을 하긴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매년 제대로 이전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된 이후의 것은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죠?

예, 이전 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만 하고 아직까지는…….

협의내용의 회의록이 있죠?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부지사와 저와 행정협의회를 한 것은 회의록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 제가 와서 2번 독촉차 찾아갔던 것은 간담회여서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럼 정례회의 한 것은 그게 조례에 돼있어요, 협의회 하라고. 그것은 회의록 있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양측에서 너무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낮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만 하시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와야죠. 그건 그렇게 하고요. 좀 정확하니 부교육감님 파악하고 계세요.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우왕좌왕하시면 시간도 길어지고 또 부교육감님 서운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2016년도 지방채 승인안을 가지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따로 자료를 보충해서 해주라고 했더니 우리 예산과장님이 참 잘해왔어요. 지방교육채 지난번 승인 때 이 자료가 같이 와야 돼요. 그런데 달랑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승인해 주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거 못하죠. 그런 성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셨어요?

예, 저도 놀랐고…….

여기서만 놀라지 말고 교육청 가셔서도 놀라셔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쭉 보세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변경발행안 및 2017년도 발행계획안이고 여기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페이지 보세요. 연도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건 예정이고. 쭉 보시면 제가 도의회에 와서부터 지방채가 이렇게 급속하게 불어난 것을 제가 그대로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하고 맞물려있죠, 이명박정부 끝머리하고. 2014년도 보면 1,540억, 2015년는 2,420억, 2016년도는 1,320억, 뒤에는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는 지금 예정인데 990억, 총 합하면 6,280억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BTL사업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예정현황입니다. 제가 해오라고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겨우 이거 해왔어요. 쭉 보면 2018년에는 257억을 갚아야 되는데 2023년이 되면, 현재 기준입니다, 내년에 또 계속해서 1,200∼1,500 막 이렇게 불어나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예.

2023년 가면 770억을 매년 보통교부세에서 갚아야 돼요, 전라북도.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에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얘기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2024년 계속 760억, 700억대로 가다가 2031년에는 240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절대 지방교육채를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1천억∼1,500억 정도의 지방교육채가 계속 불어난다고 가정할 적에 여기에 상환액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전라북도교육청에 여유재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나 이런 보통교부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재원 이것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빚만 갚고 있어야 돼요, 손가락 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실상은 저희가 지방채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원금하고 이자를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실상은 교부금에서 저희 쪽을 구축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갚아준다는 개념이고 빚은 쓰고 봐야 한다는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 교육재정에서는 엄청난 나중에 부담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여서요, 교육부가 예산을 줄 때 특히나 학교신설 같은 경우 또는 일전에 처음 시작한 명퇴자가 급증한 경우 등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채를 할당해줘 버리기 때문에 저희만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긴축예산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줄여가지고 계속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시정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는 경기상황이 안 좋고 좀 어둡게 전망되어 있습니다만 세수가 걷히는 게 조금은 순조로워져서 일단 내년도에는 학교신설 관련해서는 교부금을 일단 지방채가 아닌 걸로 주고 있고, 전망은 조금씩 좋아져서 지방채를 줄여가겠다라고만 제가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교육부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에 의존하지 말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재정을 짤 적에 긴축재정을 짜라 이거예요. 불요불급 분 그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낼 때에도 가급적 최대한 늦춰서 조금이라도 이자부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신규사업은 따로 별도로 뽑아놨는데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해야 된다. 신규사업 외에 문제가 있다.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2016년도 지방채 이월에 대해서 여기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교육부에서 2016년도 지방채 이월승인 신청요청을 했는데 각 교육부장관 명의로 왔는데 전결자가 지방교육재정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방교육재정과장의 전결로 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재정법에 의해서 심의가 된 2016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안이 갑자기 통째로 변경될 수가 있느냐, 이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의회의 지방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는 없죠. 어떻게 공문 하나로써 이렇게 매년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건 공문이에요. 법도 아니고. 교육부령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령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로 해서 그렇게 흩트려 놓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엄연히 금년 2016년 예산에 세입·세출로 잡혀가지고 다 완벽하게 짜여서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총량·세출총량이 딱 맞아 떨어져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월하지 않고 그것을 갑자기 지방채를 빼다가 다시 승인해달라 그래가지고 2017년 예산에 편성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가 점점 정착돼갈수록 저희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는요 독립성이 가장 강해야 돼요. 지금 중앙에서 재정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재정을 주지 않고 휘두르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모두들 그러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에서 지방의회지방자치를 전혀 무시하고 공문 하나 딱 내려보내갖고 예산에 심의 다 해놓은 것 정리 다 해놓을 걸 흩트려 놓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요, 지금 보면 전라북도에서 전출금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편성하고 3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실상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제출하기 직전에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전입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예, 막판에 시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실상 23억을 전입하기로 했는데 3억 부분은 추경으로 전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산에 모든 세입·세출이 다 기재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교육청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 소통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안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은 됐는데 이게 하나가 약간의 최종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보면요, 지금 시설사업예산이 1,006억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학교시설사업 관련해서 계속 재원이 부족해서 미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1,007억이…….

보통교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지금 편성을 하셨죠?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서 잡아…….

지금 정부추경 받고 예산편성하는데 기간이 한 2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2달 정도에서 사업검토나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셨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학교시설 수요분석해서 받아놓은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다 이월되는 사업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 추경 해가지고 편성을 하시지 왜 안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 사실 그때 당시에 누리예산으로 그런 몫으로 지금 배당을 해준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다 이월되는 걸로 또 2회 추경에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보통교부금 얼마 삭감 예정이죠? 교육부에서요.

762억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냥 그때 집행했어도 되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저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7억을 교부를 받을 때 교육부에서는 명확하게 명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의를 통해서 누리과정에 어린이집에 편성을 하라는 게 사실상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상 저희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혀온 것처럼 현행 법률체계상 저희는 유치원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렇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법률위반 그것이 이유잖아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교육청에 다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세 곳만 배정을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삭감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때 정부추경 예산 집행이 됐을 때 그때 추경을 해서 시설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온 것이 9월 5일인가 왔고 또 짧은 시간 내에 10월에 추경해서 편성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면 어떻게 추경을 편성했대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유가 됩니까? 예측이 됐으니까 다 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라북도는 그때 편성했잖아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편성해놓고 다 이월시키고, 그럴 걸 뭐하러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철학도 있고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비쳐지는 게 교육철학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거 너무 고집스러운, 정말 그렇게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역교육을 위하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을 위하다면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안 들리세요, 그런 목소리? 부교육감님은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규직 인건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인건비를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교원하고 일반 저기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전문직이 있고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휴직자 추계가 조금 정확치가 않고요, 휴직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계약제교원 인건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인원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당초 삭감하기로 한 교원정원을 약 500명 가량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많이 변화가 생겼고요. 그런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재원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가 1조에 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없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것은 한쪽에다 딱 챙겨놓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이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보세요, 1회 추경할 때 132억7,400만원 증액했다가 이번에 87억8,500만원 감액. 그러면서 돈 없다고 하잖아요.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분석도 안 하시고 맨날 해마다 그만큼 하니까 노상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금 정비를 해서 정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연초에,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매년 말에 사전 휴직이라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수렴을 해서 자료를 정비하고 또 중간중간별로 저희가 기초자료를 계속 보정해 나가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추계방식을 어떻게든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비 같은 경우 있죠. 이게 2016년도 2월 예산이 322억9,200만원이 발생한, 맞습니까?

예. 다만 이제 거기는 보니까 저도 이 계속비 부분은 공사인데요, 특히나 전북과학교육원 신축공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단 이 건은 내년 3월에는 개관을 하면 이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짜 어떤 사업보다도 좀 정밀하게 예산분석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역교육청 시설사업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과중 또 민원도 많고 기후 이상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공기지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도말 출납폐쇄기한 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2014년에는, 이게 시설사업입니다,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 그래가지고 금액이 61억 그리고 2015년, 2016년 보면 214억, 269억 이렇게 계속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업무도 늘고 안전업무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슈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업무공유라든가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나. 결국에는 이게 인원인데 사람이 적다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방학 때 집중해서 하잖아요, 공사를. 그런데 방학기간이 또 짧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결국에는 예산이 지원돼야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을 해서 시설비로 예산안 편성을 해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이유가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레탄, 석면 그다음에 또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묵은 학교가 3분의 2나 되고요, 대단히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일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은 실제 확보는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부분이 굉장히 큰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어떤 효율적인 적정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은 많은데 인력은…….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 시설직이 12명인데 그중에 또 토목직 그 안에, 대부분 건축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건축 12명 중에 7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결국에 일은 줘놓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만 주고, 이분들이 슈퍼맨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설 관련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인력구조와 집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입찰하면 보통 공개입찰할 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기준제시가 85%에서 최저가입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업체들도 상당한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 그렇다고 일이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좀 하세요. 그래서 기준단가를 좀 올려달라 해서 기준단가를 올리면 최저가를 해도 한 95%, 10%를 더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요, 실상은 최저가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시설물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달 전에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기준단가를 올려달라고 이미 건의를 해서 안건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7년 예산에 보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한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좀 미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 미반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전환학년제하고 동학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었어요. 전환학년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전체가 계신데 다시 한번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 현재 대학 진학을 포기한 비진학 예정 학생이 인문계 고3 수험생 중 366명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늘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3년이라고 하는 입시를 위한 수업시간은 뚜렷한 목표 없이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정말 그 시간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려는 그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아까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인문계 학교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일부학교에서는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과정도 아니고 또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과정도 아니고 단지 대학입시를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이 아이들을 좀 떼어놓자라고 하는 고육책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문계는 다니고 있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만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학은 가지 않더라도 그들이 배우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선택제를 제가 한 2년 동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개방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문직업의 영역을 학교영역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정책이기도 할 텐데요.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바탕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와 교류하는 교육과정 확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교육자를 넘어서 자신의 길을 이룬 전문장인들이 많아요. 그 장인들에게 개방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전환학년제를 그래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환학년제 학교는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적 학교 소속이고 이 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복귀를 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인가형 대안학교보다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학년제 학교가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을 정말 자발적 배움의 주체로 서게 하고 그래서 그 변화해 가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정말 창의적인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해 가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이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사고와 체험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다양성의 혁신모델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전환학년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화면을 보이며) 전환학년의 시점입니다. 일단 좀 봐주십시오. 전에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가지고 부족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과정에서 고등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를 저는 인생의 전환시기다, 교육의 전환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공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나가는 상황밖에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이 시기는 바로 어떤 시기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의 시간인 거죠. 내가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마이스터고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에 대한 나의 선택의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시기라고 봅니다. 그걸 저는 전환의 시기라고 보고 전환학년의 시점을 이 학년으로 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 3학년 때 문과 할 건지 이과로 갈 건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과정에서의 1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행이, 그것도 한 학기 과정에서, 그것도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을 가지고 나의 진로를 고민하기란 이르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 과정을 내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로 보는 겁니다. 수업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일반학교의 수업방식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수업방식이 의무교육으로 의무교과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선택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교육부가 정하고 교육청이 정한 수업을 내가 싫든 좋든 받아야 되는 수업방식입니다. 이것이 학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현재 대안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은 마찬가지로 3년이지만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 이루어지지만 학력에 있어서는 불인정이 되고 있어요. 인정이 되지 않죠. 수업선택도 나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환학년학교는 대안학교가 이런다라고 한다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플러스한 게 전환학년학교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1년 후 1학년 1년 과정의 전환학년제를 지나고 나면 2학년에 자신의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수업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대안학교의 수업방식처럼. 학력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수업선택도 나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수학이 정말 싫은데 수학교실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매여있어야 되는 아까운 시간이죠. 이 아이에겐 다른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원적학교에 복귀 후에 학습부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 집단을 특성화고등학교나 전주시지역의 인문계 1학년으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저의 제안인데요, 여기 인문계 1학년의 학생은 본인은 가고 싶지 않지만 학교와 부모의 선택으로,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인문계 학교를 갑니다. ‘너 대학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인문계 가!’라고 해서 간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적응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적응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아이들이 원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문계 갈 실력이 안 돼서 특성화고를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 중에 모 집단을 선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즉 특성화학교와 전주시외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상황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한번 주자. 인문계학교 같은 경우는 시외든 시내든 인문계학교의 목적은 입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싫든 좋든 그 수업에 매여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습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할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진로선택의 관문인 문과·이과를 선택하기 이전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1년을 보내냐, 그럼. 3월에 학생을 모집을 하죠, 1학년생 중. 그다음에 4월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하고 싶은 일 찾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고 그 찾은 것에 대한 준비기간을 5, 6, 7월 동안 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8월달에 방학이 들어가고 5, 6, 7월 3개월 동안 준비한 본인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1월에 평가를 해서 2월에 본적학교로 복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배움의 방식은 앞에 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둠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 모둠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싶어,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카페만 하고 싶어서 카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를 설계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운영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있을 거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판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모둠별로 목표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거죠. 경기도의 꿈이룸학교가 정말 대표적인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아이들의 목표는 카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고자 하는 아이들이 한 모둠이 결성이 됩니다. ‘난 인테리어가 관심이 가, 난 이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공부를 할 거야.’ 어떤 아이는 ‘이 공간에 대한 설계도 중요한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할까, 난 설계에 관심이 있어’ 어떤 아이는 ‘우리 카페가 성공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난 그럼 카페에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공부를 할게.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해 볼게.’라고 해서 하나의 모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세 가지의 목표가 따라가죠. 국민공통교과, 그래서 교육청이 필요한 거고요. 대안교과,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원하는 교과를 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학년학교의 세 가지의 주체를 교육청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기관 이렇게 세 주체로 보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만 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제 교육은 우리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청·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위탁교육기관들, 대안학교들, 지역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만 있고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 위에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하치장에도 교육이 있고요. 농사짓는 농부에게도 교육이 있고요. 나무를 자르는 목공들에게도 교육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학년학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교육국장님! 제가 이 컨설팅 비용만이라도 한번 올해 예산에 좀 넣어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전환학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한 건가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내부에서 학교교육과장님과 학교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장학관님, 장학사님과도 여러 차례, 저하고도 최소 2차례 이상 같이 미팅을 가졌었고요. 또 학교교육과장님은 직접 경기도, 대구, 서울 등지도 그런 우리와 관련되는 학교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깊이 논의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니까 교육과정운영지침이라든지 관련되는 법규를 먼저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라든지 학교 위치를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하는 문제, 교원확보 문제, 학생 모집방법이라든지 생활부 기재에서 출결 인정과 그다음에 성적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일단 점검을 한 뒤에 저희들도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그랬어야 하는데요, 늦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방향은 맞는 것 같고 단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먼저 다 최소한도 최악의 경우까지 다 검토한 뒤에 저희들은 진행해야만이 될 것 같아서 학교장소를 어디에다가, 출결만 인정이 아니라 성적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적인정 등등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하겠습니다.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로진학 관련해서 교원들 연수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되면 일단 하기로 모두 마음먹고 교육감님께 보고드려서 방침이 결정되면 교원들 연수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관련되는 교원확보라든지, 교원도 확보해가고 그리고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장소, 학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우선 먼저 저희들은 앞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제 임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먼저 미리 했어야 할 생각을 이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해가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도 맞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끼를 찾아 주시겠다고 한 게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시잖아요. 꿈과 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전북에 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동학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호남정치를 이야기하고 호남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북에 동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은 임금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반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대중 우리 민중이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이고 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 동학 관련한 것은 우리 역사의 기본이다. 우리 전북역사에서 기본이다. 무장기포지에서부터 혁명군들이 훈련했던 칠보 농민군 훈련터, 황토현, 전봉준 생가 또 고부 신중리, 사발통문 작성지, 이평 말목장터, 만석보터, 원평 집강소, 구미란 전적지,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 한 곳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통합적인 동학 관련 역사교육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해외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역사를 먼저 챙겨보자는 거죠. 반외세봉건이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것이 동학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있어서 정말 동학혁명만큼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역사탐방이라고 해서 해외에 역사를 찾아가자 이런 예산은 섰는데 동학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찾자라고 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2천만원, 너무 소액입니다만…….

너무 소액이네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서요, 어찌 보면 학생들이 이런 체험학습을 가더라도 그 곳이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재밌어야 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우리 전북에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못할까 해서 저도 황토현을 중심으로 한 유적지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하면 그 곳에 가서 그런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재밌고 이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거기를 가서 제가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끼리 우리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 하고 진즉 계획했었는데 제가 바쁜 통에 못 갔고 다시 지난번 한 달 전에 학교교육과장님하고 다시 얘기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 갈 테니까 저를 앞장세워 주십시오 해서 제가 가는 길까지, 그리고 황토현에 가서 설명하는 그런 교육과정 내용 등등을 모두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왜 테마식 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 같은 데 우리 지역에서는 멀리 가고 우리 것은 이용하지 않는가 한번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학교에다 안내하자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동학 관련 예산과 전환학년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족한 내용은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동학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또는 어디를 가야 될지 아직 몰라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반기·하반기 2번, 전반기에 학교밖 청소년들 데리고, 하반기 우리 교육청의 위기청소년들 데리고 7박 8일 동학혁명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적지 따라서 순례의 길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 길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시면 그 길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렇게 훌륭한 길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렇게 좋은 역사가 우리 가까이 우리 코밑에 있었구나, 등잔불 밑이 어두웠구나라고 하는 걸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걸어보시고 이런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우리 기초학력 향상하는 예산도 좋고요. 유치원 평가자료 하는 예산도 좋고요. 방과후 예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제가 같이 해서 체험해보고 저희들이 먼저 한번 해본 다음에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들은 오는데 우리들은 안 가는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례길은 저도 참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추경 전환학년제 말씀하셨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지금 학교 중심으로 가서, 제가 조금 말이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학교 권력이 굉장히 세서 실상은 학생들을 지역사회 공유를 안 합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내놓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환학년제의 개념이, 의미가 ‘전환’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들 낯설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설명드리면 전환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 전환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오딧세이학교도 가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명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딱 한 특정주제 ‘전환학년’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넓게 제목을 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전환학년 아래다가 하위 개념으로 ‘위기청소년 대안교육의 다양화’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이 전환학년제에는 위기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나에 대한 미래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오죠, 결코 위기청소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위기청소년들을 뽑자라고 하는 말씀은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앞서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학생들 모집이 어렵다라고 하시니 전주시 외의 인문계 학교나 전주시 내의 인문계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대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학교의 강요나 학부모의 관건으로 인해서 간 아이들도 충분히 있어요. 많아요. 앞서 제가 조사한 366명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 또한 인문계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아이들, 성적이 안 돼서 못 간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성화고를 갔으나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아이들이 분명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운 교육의 기회를 한번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대안교육’을 빼고 ‘청소년 대안교육의 다양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전환학년의 하위개념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예산안 심사 편성된 사업이요. 두 번째는 교육목적 등 타당성조사 선행조건 이행되지 않은 사업, 세 번째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 기존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 특히 정책공보담당관실이요. 그리고 네 번째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교육목적 효율성이 낮은 것. 다섯 번째 전라북도교육청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여섯 번째 예산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발생 등으로 내년도 예산집행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 일곱 번째 사업계획이 부실해 사업목적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여덟 번째 신규사업 중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아홉 번째 기준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실제 동종 유사사업보다도 과다한 사업. 이상 9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소란) 정책질의를 오전에 마치자고요?

최초에 오전에 마친다라고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후에 이어서 하시죠.

그럼 부감님한테 질문을 하려면 점심을 먹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알았어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보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출석요구서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1,007억에 대한 예산을 긴급하게 시설자금으로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은 어떤 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정해서 줄 수 없는 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통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한 것은 어린이집에 편성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교부금도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762억원을 확정은 안 지었고요, 예정통보만 했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말에 확정 지을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상 법하고 실용하고 상충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불출석 이유서를 보내신 것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훨씬 더 답변을 잘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문제여서 이렇게 국가가 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비서가 있어도 비서하고 얘기를 안 하고 누구하고 했어요? 자연인하고 소통을 했잖아요. 한 사람하고만.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우리 청와대에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일로 핵심은 저는 이렇게 여기에 앉아계시는 유능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식구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들 그래도 마음속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누구 이익을 위해서? 전라북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한번 전체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교육감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채택해온 경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만 소통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얘기하시고 늘 5분발언이나 다른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은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국장님들이 같이 협심해서 건의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정책방향을 조금씩 돌려놓는 것이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꼭 정식적인 회의시간이 아닐지라도 사석에서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상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것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를 갑자기 폭행하는 통에 제가 원망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조만간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개의 법안이 다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전라북도는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봐보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불미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은 생사와 관련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정책질의는 15분을 넘기시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제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제가 15분을 넘기기도 하는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역할 바꾸기를 엊그저께 해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요, 두 가지 가장 큰 건데요. 일단 특교금 등 보통교부금 외에 교육부에서 받는 지원비가 전국에서 우리가 몇 번째죠? 몇 번째로 못 받고 있나요?

거의 하순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교육청 평가에서 하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책사업 중에서도 저희와 정책방향이 달라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금액을 중간 정도 평균 정도만 따져서 얼마 정도를 못 받고 있어요? 해마다.

5개년 합쳐서 30억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약 70억 정도, 올해는 33억 정도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한 100억 정도 못 받는 건가요? 1년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뒤에 모르시는 분들. 역할 바꾸기 안 했으면 이것 갖고 또 오라고 했을 텐데 참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이 항상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개략적인 수치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최고로 많이 받는 교육청 말고 평균하고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거의 최하위인데 얼마 정도를 1년에 못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 평균에서 약 27억원이 저희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전국 평균에서 약 36%가 빠졌고, 36억을 못 받았고. 그래서 지난해는 전국 평균에서 약 15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을 하면 약 79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교육이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 2017년도 예산 1,259억인가요? 거기에서 1%가 조금 넘는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다 쓰인다고 생각이 되면 벌써 우리는 100% 완료를 하고 이거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의 폭을 넓혀서 정책달성도 중요한데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다른 기금이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들어와서 도민의 썩어나는 가슴을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수년째 계속 각만 지고 예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와서도 지금 거의 위원님께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교육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고창에 있는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특교를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교육부를 설득했고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와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을 내서 그 대안을 인정받고 특교를 동시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 특교는 어떻게든 평균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특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의 소통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서로의 어떤 교육적 철학이나 정치적 철학이 달라서 그것이 이해관계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그 외적인 사항들이라도 자꾸 소통을 해 나가는 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교육자시지만 때로는 어떤 분께서는 정치인의 역할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정치인이냐고 여쭐 때마다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정치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밀당을 할 때는 하지만 또 채워줄 때는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노릇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이 교육감께서 부족하시면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부교육감이 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교금을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원 경우에는 반납하기도 합니다마는.

얼마씩이나 되나요? 반납비용은.

그렇지만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통상 교육부 승인을 얻어서 대부분은 씁니다. 반납하기보다는. 특교잔액은 저희가 모아서 교육부 승인을 얻어서 통상 씁니다.

잔액이 얼마나 돼요?

1억은 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목을 변경해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총액 대비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전북의 역할이에요. 전북교육을 교육부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한지를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대비 교부금의 비율 역시도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부감님의 능력이라고도 제가 생각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신설에 관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근무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근무할 여지가 상당히 다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쪽 정책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학교신설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신설의 주요 사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공사가 대수선비 70%를 넘기 때문에 신설로 판정을 받아갖고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축이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이용에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그간 있었던 학교부지에 신설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전신설이든지 학교의 자체적인 신설이든지 다 포함해서요.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요. 방금도 중앙투융자심사의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저는 패널로 참여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발제식으로 보니까 시골학교 3개나 4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슈퍼학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 건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건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현황을 보면 학교 필수적으로 3～4개는 통폐합을 해와야 신설학교를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심학교들의 신설에 가장 큰 문제점은 원거리 통학생들 때문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설학교의 절박함은 아마 전라북도민들께서 다 느끼실 부분인데 이렇게 교육부의 정책이 시골학교, 그러니까 농어촌학교든 원도심학교든 시골학교 작은학교들 통폐합을 3～4개 학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과의 연계관계, 교육공동체의 문제, 또 지자체는 농어촌을 살리고자 자꾸 인구유입을 시키는데 전반적으로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큰 인프라가 하나 없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11월 8일날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부의 퇴행적 학교신설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민의 의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강하게 소위 학교 총량주의라고 해서요, 실상 신설 학교 수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투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6월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충격을 받는 곳이 만성지구라든가 에코단지라든가 이쪽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교육부에 가서 두 번이나 기준을 달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고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남 다른 부교육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 쪽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농어촌지역이 많은 곳의 경우에는 만일 교육부 정책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거의, 특히나 지금 60명 이하가 50%가 넘는 상태에서 저희 전북교육청으로서는 학교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농어촌학교의 통폐합문제나 지방교육의 재정효율화 등은 의회가 고민할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내수입의 1%밖에 되지 의회는 수입원을 가지고 거의 85%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가지고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불가능한, 예산적으로 불가능한 지방교육의 현실이지만 어차피 내국세에서 잘라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살림을 해나가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교육청에서 재정의 효율화를 검토할 때는 예산의 검토와 효율성의 제고 등은 의회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가 일임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길들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된다라는, 교육부에서. 왜, 명분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 내국세 부분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지, 당신들이. 교육부라면 교육부 예산이 이렇게 적다. 왜, OECD 가입국가의 평균도 못 되고 있는 20.27%다. 그걸 25%로는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교육부는 정부랑 싸워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옭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지로 내국세는 줄어들고 있냐? 최근 10년 동안 계속 매해 3～6%까지 증가되고 있어요. 수입이 더 늘고 있는데 는 만큼 내국세의 교육비 부분을 더 넓혀주지는 못할망정 교육의 재정여건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한다고 해서 농어촌교육들을 무시하고 소농학교 통폐합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육자치의 훼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맹공격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라면 전북도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구 군산에도 은파중학교가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세 번째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전부 다 교육부에 가서 데모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지역구 도의원 교육위원이 못났으면 그 주민들과 함께 올라가서 교육부에 항거를 할까요. 서비스직업에 있는 저 의원이 얼마나 못났으면 엄마아빠들 손잡고 교육부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되냐고요. 거꾸로 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얼마나 못났으면 교육부 하나 설득을 못 시키고 지방교육들을 얼마나, 이 농어촌교육이 소중한 것인데 왜 이런 부분의 통폐합과 신설학교를 자꾸 결부를 시키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의 대부분을 맡고 계신 부교육감이나 저나 신설학교의 문제와 농어촌학교의 통폐합문제는 별개의 사항이고 신설학교의 시급성을 설득시키면서 공동책임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나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작은학교를 통폐합해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좋은 쪽으로 새롭게 개축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적정규모의 학급 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 와보니까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교육 이외에 다른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학교를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 저희가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역사회에 순기능을 얼마나 하는지까지도 저희가 효과를 잡아내서 조금 달리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지금 계류돼 있는 것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거죠?

예. 실상은 지난주에도 신설로 해서, 교육부가 신설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로 안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담당국장을 설득해서 줬습니다. 다만 그게 수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

굳이 신설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셨고만요?

아닙니다. 2개를 가지고 갔는데 먼저 신설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합시다, 합리적으로. 은파중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전시설로 만들어오면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신설로 들고 가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타협점을 찾으시고 그리고 설득은 그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의 사항들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맞춰가지고 설득을 해나가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입니다. 세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어쨌든 예산편성 규모로 보면 4.6% 1,252억이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세출 부분을 좀 보세요. 예산서 127페이지. 정규직 인건비 상승분이 6.5%예요.

예.

이것은 신규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뭐가 반영되어 있다고요?

공무원들의 호봉승급이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상승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정규직 인건비나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에서 매년 불용액이 심하게 남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2016년 기준으로 해서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로 조정되고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결산은 아직 안 해서 모르지만.

128억을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16년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인건비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의 불용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냐 이거죠.

제가 조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거의 한 500억 이상 불용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수판까지 두드려 가시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산기 두드렸어요, 수판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250억 정도까지 맞춰봤거든요. 다행스럽게 올해는 한 128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하려고 합니다.

128억은 비교적 양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강하게 정책질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낮춰줬는데 2016년도 기준해서 보면 인건비 상승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증이 많이 됐어요. 증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상계를 했어요, 세출에. 이거 또 내년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이렇게 편성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막 400～500억 남는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2014년도에 위원님들이 계산기까지 두드려 가면서 같이 하면서 저희가 기법도 많이 발전을 해서 점차 맞춰가고 있거든요.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인건비를 한 128억 정도 불용 남는 정도는 맞춰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분이 28.9%예요. 그렇죠? 28.9%입니다. 예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28.9%가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불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산서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비정규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80억 이상 추경에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이 됐는데요. 올해도 노조하고 교섭을 통해서 내년에 반영해야 될 인상분, 그러니까 처우개선율하고 수당신설 등 처우개선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이라도, 위원님이 교육공무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꿔주셨지만 이걸 정규직의 거의 한 70%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어떻게든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6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처우개선으로 다 돌아가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가돼야 돼요, 당연히. 비정규직 대우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정규직화하려고 토론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상승이 되는지 여기서는 직접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구체적인 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건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증가시켜서 세출예산을 경상비에서 잡을 경우에 옛날과 같은 불용액 다량 발생의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쓰고 있고 많이 개선해오고 있다는 그런 노력 좀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단을 크게 못 내려서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17.1%가 증가했어요, 세출이. 그렇죠?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건데 총괄정책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사관리라는 건 우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지금은 지방공무원들 도와줘야 될 부분도 많고 또 행사 치러야 될 것도 많고 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근거가 전혀 안 되고 이것도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건 답변이 안 되죠.

주로 연수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전년 대비 26.1% 증액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상에 접근이 안 되고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비슷한 것은 모조리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 성인지예산 문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오랜 시간 이것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거 어떻습니까? 성인지예산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예산별로 일정부분은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개선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건 인권침해 부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고등학교의 역도연습장 거기에 가보시면, 행정국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셨죠? 순창고등학교 가보셨죠? 역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옥상 올라가서 방수문제 있을 때 그때 보고 위원님께서 탈의실 문제 좀 개선…….

탈의실, 화장실.

화장실이랑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예, 아직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인지예산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남자들이야 훌렁훌렁 옷도 갈아입고 그럴 수 있지만 여성 역도선수들이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점이 개선이 안 되면 성인지예산 맨날 편성해 가지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이 되냐 이거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0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개 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11개 사업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이것만 따로 떼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몰사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강하게 제가 전에 요구한 사항도 되는데 계속해서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물고 갈 거냐 그랬는데 문제는 일몰사업이 이름이나 약간의 추가 또는 변경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토론이 됐나요? 김규태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인지를 못하고 습니다.

못하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예산편성 기본 할 때 어떤 사업이 일몰되고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정책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님들 다 모여서 예산편성 할 때 토론하지 않아요? 토론하시죠?

예.

그럴 적에 당연히 일몰사업에 대해서 보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걸 했을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그냥, 그렇게는 제가 그런 사업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거 전부 제가 비슷한 사업 다 발췌해서 모조리 삭감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각 국별로 또 과별로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너무 루스해지고 늦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정책질의는 가급적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그거 한번 볼게요. 규모가 해마다 3.5%씩 증가해서 책정을 했는데 총 5년간 재정규모가 15조6,589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 치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교육부에서 일정기준을 잡아서 주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채용해서 쓰긴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 부분인데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로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의무지출 규모가 57.5%,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교육비 이게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만 추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 보육료 필요부분을 유치원과 같이 추계할 경우에 그러면 소요액이 굉장히 증가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게 재량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축소는 불가피할 거 같은데요.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실상은 위원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편성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 또 그 부담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부분은 굉장히 축소돼서…….

굉장히 경직될 거 같아요.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네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해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이게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말 안 듣죠. 학교재정이 열악해지면 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법정전입금의 10% 정도밖에 못 받고 있고요, 20%가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내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학생들에 대한 학교운영비가 또…….

법적으로 수익재정금 있죠?

예.

운영비로 한 30% 정도는 쓴다고 하면 7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학교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70% 이렇게 안 내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5군데만 100% 내고 있습니다.

자사고 포함해서요?

4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다른 시설비라든가 행·재정 지원을 할 때요,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방침이니까 방침을 정해서 강력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억제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이 관행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저희가 신규사업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사업에 대한 계속성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게다가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칫 그 사업이 뿌리를 못 내릴 경우에는 매몰비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중히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교육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신규사업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교육청에 대한 그런 거에 따른 지도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산수립 함에 앞서 사전의견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를 충분히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런 정책개발 이런 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발굴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기는 그런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많이 앞서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신규정책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좀 늦지 않나. 너무 안일하게,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내년도 전체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포함시켜서 의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개방해서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주해서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예산도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세우는 항상 그렇게 세우는 거 같은데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서로 설명과 함께 조율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부모들 전체적으로 넓게 의견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에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2014년, 2015년 단 0.1%도 내지 않은 학교가 남성중학교,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죠? 남성여중, 남성여고가 2014, 2015 0%이고요. 기전여고가 2014년 0%였던 것이 2015년 3.1%. 진경여중 2014, 2015 0%. 신흥중학교가 2014 0%, 2015년 1.7%. 신흥고등학교가 작년 2.5에서 올해 0.2. 영선중학교가 0% 작년, 올해. 함열여중 작년, 올해 0%. 고창여중이 작년 0, 올해 1.1%. 백산중이 작년 0%, 올해 2.8%. 유일여고가 작년, 올해 0%. 군산중앙중이 2.3%였던 것이 올해 0%거든요. 전국 평균 아까 20% 정도 납부율이 된다고 하셨고요. 우리 전라북도 평균 10.8%입니다. 이나마도 자사고에서 100% 이상 납입된 것이 포함이 되는 통에 10.8%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가 누구 겁니까? 사립학교라고 해서 법인 것이 아니에요. 일단 공적인 것이니까 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도 못하고 자기들이 내야 될 법정부담금조차도 법의 논리만 앞세워서 법 핑계만 대고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교가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교육청에 맡기라고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정부담금 대신 납부해 주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여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만 계속 나갈 수 없잖아요. 매번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습관처럼 이런 것들을 무대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올해 예산편성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래도 전북 평균이 10.8%인데 전국 평균은 못 되더라도 전북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점수를 %를 잡으셔 가지고 몇 % 정도 삭감해도 괜찮으시겠죠?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왜냐면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불이익을 줄 때는 조금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돼서 1년 정도는 그래도 사전예고를 하고…….

1년 정도라뇨? 제가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작년에도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부교육감님께서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납부율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작년에 비해 올해 0.5% 또 낮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요. 사립학교 또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법을 핑계로 납부하는 거에 대해 자기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학교들 지금 불러드린 학교들 중에는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도 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각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해 봐라라고 했지만 그러한 절차조차도 지금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내라고 권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전국 평균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히요,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내는 것과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낼 수 없는 곳들은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저희가 분석해서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저희 제재, 그러니까 행·재정적인 감축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낼 형편이 되면 내지 왜 안 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볼모로 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영금이나 시설비를 의회에서 삭감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 거다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건 협박이에요. 왜 그런 협박에 우리가 놀아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책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깎는다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건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같은 논리로 가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거 같아요.

1차적으로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곳부터 저희가 진단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짧게 좀 해주시죠. 왜냐면 정책질의가 끝나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예산안 심사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하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정책질의하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를 28일날 공개한다고 그래요. 검토본. 이게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해가지고 배포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루어집니까? 현장에서 공부를 학생들한테 그 교과서로 시킬 수가 있어요?

현행법상 국정교과서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채택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채택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제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육과정편성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있고요.

교육과정편성권이 왜 교육부장관에게 있어요? 교육감에게 있지.

예, 교육과정 운영편성은 학교장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모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안 해버리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을 편성하지만 평소에 쓰는 교과서는 국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안 받는 겁니다. 논란은 있겠지.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가겠죠, 법원으로. 그리고 배포나 교과서 대금은 어디서 내요?

교육급여의 경우는 국가에서 내고 그 외는 학생들이 냅니다.

중학교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값 대금 내주니까.

학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에는 학교운영비로 가서 그 돈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포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삭감해 드릴게요. 국정교과서 대금 및 배포에 들어가는 경비의 일절을 이번 예산삭감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없으면 못하지.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학부모단체가 의회에서 이걸 삭감해서 국정화된 교과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교육권을 침해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문제제기 하시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가서 따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삭감권을 발휘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우리 지금 대체교과서 만든다고 예산 타갔죠? 대체교과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대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보조하는 교재입니다.

그 보조교재 어떻게 배포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교과서를 대체해서 그걸로 배우겠다라는 교재가 아니었어요?

대체가 안 됩니다. 병행 보조입니다. 그야말로 보조입니다.

그럼 2개 놓고 교과과정 우리 권리니까 그걸로 가르치면 되겠고만요. 배포만 하고.

국정교과서가 불가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경우, 교사가 판단하에 편향되어 있는 경우 그걸 보완해서 균형을 잡아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보조하는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교과서의 완성도는 국정교과서보다 나아요?

그거는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조교재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정교과서에 들어간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곡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교과서는 되죠?

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과정 운영하면서 그놈으로 대체를 하든 보조를 하든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우리가 현명하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럼 대책 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걸 보조해서 만든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더블 해서 쓰겠다든지 아니면 그 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예요. 지방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지방채에 대한 보통교부금으로서 환급한 돈이 얼마나 되죠? 갚아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되죠? 지금 갚아나가는 돈,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갚은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갚은 돈.

최근 2013, 2014, 2015년도 해서 총 상환액이 428억7,500만원.

그럼 한 해에 얼마예요? 평균.

다릅니다. 다른데 한 해 평균 100억 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3～4년 후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저희가 실상은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한 해에 300억, 500억, 700억 이렇게…….

700억까지 가죠.

예, 원리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700억이면 지금보다 7배가 높아지고 우리의 가용재원의 비율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일단 제가 희망하는 것은 교부비율을 20.27에서 정말, 10년 됐거든요. 그거 올린 지가. 2010년에 올리고 지금까지 안 올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당황스럽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고민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국세 교육부의 비율이 지금 교육부의 처신머리가 그렇게 되고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책방안들을 어떻게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자를 줄여보겠다고 늦게 발행하거나 하더라도 절약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억 내외를……. 물론 노력은 합니다만 그거 갖고는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가 100억씩 갚는다고 한다면 100억 더 투자해서 200억씩 갚아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갚아도 교육부에서는 그걸 보전을 해줍니다. 미리 갚은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방향제시를 왜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제가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지금 역할 바꾸기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지방채 건은 하도 간절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푸실 거냐고요. 향후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 때부터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갚아나가야겠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3～4년 후의 일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조금씩 지방채 환급비율을 높여보겠다라든지 뭔가, 맞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어떻게든 저희가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닥쳐가지고 긴축적 재정을 하지 말고 미리 그걸 걱정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청으로 돌아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 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자리배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내역을 볼게요. 사업별로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죠?

과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비슷한데 단가가 달라요. 어떤 건 350만원, 어떤 건 550까지도 있고.

인원수 또는 장소, 기간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추진했다면 과연 가격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시기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기간과 장소, 국외연수니까 먼 곳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행복한 유아교육 구현 이게 있는데 또 유치원 핵심 역량강화 해 가지고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있는 유치원 핵심 역량강화사업은요, 교육부에서 소인수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최소 10명 이상 어떤 사업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같이 통일해서 가는 사업은 1명 내지 2명씩입니다.

진로진학지도 선진사례수집 및 전문성 함양 연수비가 있는데 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선 선진사례수집 해 가지고 또 신규 계상했어요.

교육부 사업입니다. 밑에 2명 있는 것도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 수업 전문성 신장 있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6배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외사업보다도 역점을 두어서…….

이거 자료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그리고 유치원 핵심 역량강화하고 교실수업개선 선진사례 분석 그다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선 선진사례수집 신규로 계상한 이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자료를 최영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저도 같이 지적합니다.

마찬가지.

양용모 위원님도 전부 지적하시고.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용품비가 뭔가요? 교육국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운영용품비인가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산안에 각 사업별로 보면 운영용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교육청 전체 운영용품비가 7억이 넘게 잡혀있거든요. 그중에서 학교교육과는 2억5천, 정보정책담당관은 8천, 감사담당이 1천, 교원인사과가 5,300, 교육혁신과가 5,700, 인성건강과가 8,700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7억이 넘게 잡혀있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볼펜, 종이, 책자 또는 간식비, 음료수비 등등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게 7억이나 들어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일체를 각각 업무담당자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정책공보담당만 봐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운영용품비가 4,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교육과가 2억5천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운영용품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한번 사면 이런 거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세미나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과자, 음료 이런 거 포함돼 있는 거 맞죠?

예, 그런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또는…….

수십 개가 다 건건이 붙어있다니까요.

그렇게 각각 조금씩 붙어있어 그걸 합치니까 그런 내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만 하나 먼저 봐볼게요. 학교교육과에 교과자료 개발 보급하는데 인정도서심의회 운영을 하는데 운영용품이 1,400만원 잡혔어요. 교과과정 운영하는데 자율학교 운영, 중등교과과정 운영, 초등교과과정 운영, 학교자율선택과정 운영하는데 각각 140만원, 850만원, 1,200만원, 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봐보세요. 운영용품이라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사업 건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운영용품이라고 같이 토털이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행사인데 2번 잡혀져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운영용품비도 있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교육이었을 것 같은데 음료, 다과 정도 구입하는데 이렇게 7억이 넘는 돈이 드나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뒤에 각각 업무담당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전액 삭감하든지 50%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같이 요구합니다.

페이지마다 넘어갔을 때는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교원 국외연수는 양용모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저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규사업은 전부 문제예산입니다.

지금 이거 교원 국외연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25쪽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거 연수원에서 연수 못해요? 연수원 담당자 오셨습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이요. 다음 없으시죠? 다음 27페이지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문제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초등교육과정 운영 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걸 보려니까 자꾸 찾기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단 하나만 지적하고 교육국 들어갈게요.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223쪽 한번 봐주세요.

이해숙 위원님 이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저희 하시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헷갈려요.

개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3쪽. 거기 보면 중간에 중등교육전문직 인사관리 부분에 보면 반괄호 라 부분 있죠. 시험출제 및 관리요원 숙박비라고 잡혀있고요. 숙박비에 4만원씩 15일간 10실이 잡혀있고요. 출제채점 및 평가위원회가 7천원씩 15명 3식 14일 잡혀있습니다. 간식비가 3천원씩 15명씩 4일 잡혀있어요. 숙박비는 15일인데 식사는 14일이고요, 감독 및 시험관리위원 식비가 7천원씩 15명 6식이 있어요. 며칠간 감독하는데 6식이에요?

그것은 교원인사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전문직 전형절차가 서류평가 있고 그다음에 소양평가, 1차 전형에 소양평가, 2차 전형에 현장평가, 3차 전형에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 3박 4일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건 15일이고 어떤 건 14일인데 식사는 6식을 하고 이러거든요. 15일, 14일씩 있으면서 식사는 6번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밑에 보면 문제선정심의수당으로 30만원씩 곱하기 10명이 잡혀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곤란하니까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니까 담당자한테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맨 끝에 보면 관리수당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의문이 많이 있는데 각종 수당이 있는데 각종 수당이 관리수당 안에 또 관리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겹치기 이런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관리수당은 저희가 보통 그것을 토요일 이럴 때 실시하거든요.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관리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 관리수당이라고요? 근무하는 직원들?

그렇죠. 주로 인사과 직원이나…….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일에 근무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데 연수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평일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전문직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수업이 없는 때 선생님들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료 부탁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별도로 설명을 잘 해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실 분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해서 예산안을 넘기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추가자료 요구할게요, 이해숙 위원님 말한 부분에 대해서. 교원인사과 사업 외 과 예산의 운영비 있죠? 2015년도, 2016년도 자료 다 맞춰가지고 오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사업 외 운영비 전부 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교원인사과에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교장공모제 하는데 지원청별로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72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이렇게 잡혀있어요. 각 지원청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 부탁합니다.

교장공모제 각 지원청에서는 지원청에서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수립된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정 운영 29페이지, 저는 교육과정연구회 운영 10개 및 지원단 연수 4회 이거하고 그다음에 초등 사회과에 역사 교사 연수 그다음에 수업전문성 신장연수 이렇게만 자료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요구하실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적하실 분. 자료요구 바로바로 하시고요.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 연수 숙식비 그다음에 차량 및 시설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합숙을 검토하면서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밑에 일반고 진로 집중과정 운영 그리고 일반고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이게 2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 8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로 증가하게 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정 운영에서 증가가 3억4,400이 됐어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요.

예, 그 자세한 내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기재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유학기제 운영.

위원장님 잠시만요. 29쪽 초등교육과정에서 매년 초등교육과정 자료 발간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

편성운영지침 발간을 하고 있고 교육청 편성운영지침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발간 보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교육과 하영민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2015개정교육과정과 관련을 해서 지침을 따로 발간을 해서 내려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 들으면 진도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예산은 지적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밤을 새도 어렵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보충, 이거 초등교육과정 지원단 연수하고요,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 연수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평가개선 워크숍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다 달라요. 차량임차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료 같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2016년도 실적자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일반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사업비 그다음에 교육과정 수업평가개선 워크숍 사업비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도 지적합니다.

최영규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 다 기록하셨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율학교 운영 지원 35페이지.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학교 자율선택과제 운영 36페이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전체 다요.

최인정 위원님은 전체 자료요청을 하셨고 저는 학교 자율선택 8개 과제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도 해 주세요.

이해숙 위원님 어떤 자료입니까?

자율선택과정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자고 그랬습니다.

(청취불능)

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장내소란) 다음 38쪽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최인정 위원입니다.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저도 지적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다음 학생 경제교육 지원 40쪽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역사교육 강화. 최영규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외 역사체험학교 운영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최인정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국외 역사체험학교 운영…….

저도요.

예, 조병서 위원님. 고교생 항일 역사 유적지 탐방.

최인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기초학력 향상 지원 45페이지입니다.

전체 다 문제예산.

저도 요청합니다.

저도 같이 문제예산입니다. 저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연수, 기초학력 향상 교육재능기부 운영 그다음에 티스쿨 원격연수비 이렇게. 그럼 이게 전북학습클리닉까지 같이 포함됐네. 다음 16번 유·초·중등 컨설팅 장학 47페이지. 문제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예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전문직 연찬회 및 교육정책 협의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해숙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이상 없으시죠? 세 분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석교사제 운영.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015, 2016년도 실적 제출해 주세요.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

자료 수석교사 담당배치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는지하고요, 연구활동비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저도요.

다음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문제예산하고 자료요청하고 틀려요.

예.

저도요.

문제예산하고 자료요청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유치원 평가자료 개발 5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 56페이지.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문제예산입니까, 자료요청입니까?

자료요청.

다음 58페이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립유치원 행사 지원 60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61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78억 자료요청.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63쪽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지원.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방송통신고 운영 지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방송통신중 운영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진로교육 발표대회 운영 69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니다. 다음 진로교육 활성화.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여기에 3억9,600만원 중에 운영용품이 7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용품 자료요청합니다.

운영용품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진로진학 자료 개발 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지났는데 72쪽에 드림마스터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몇 페이지요? 직전 거요? 조병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아니요,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다음 진로진학 자료 개발 73페이지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청 진학상담 운영 지원.

(청취불능)

2017년도 증가분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

3,800 여기 증가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실적분 자료요청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만 합니까?

예.

최인정 위원님은 자료요청.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똑같이 문제예산, 자료요청.

저도 문제예산이요.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등학교 진학지도 운영 78페이지.

잠시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 진학지도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진학지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 시험이 언제부터 없어지죠?

올해까지…….

내년부터 없어지죠?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의 진학진로지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거 알죠. 아는데 올해까지 시험이 있었을 때의 진학지도의 방향과 시험이 없는 내년의 진학지도의 방향과 뭐가 틀려지면 예산서상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그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관련되는 비용들은 지금 현재 다 빠졌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6,159만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이걸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에서 빨리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학 진학지도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2페이지 대학 입학전형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료요청 함께 하고요.

문제예산, 자료요청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을 다 않고 세 가지만 할게요. 고1, 2 담임연수고요, 그다음에 교장교감연수 그리고 대입진학지도 홍보비 이 세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 3건만 문제예산으로 정하시죠?

예.

다음 더…….

(청취불능) (장내소란)

조병서 위원님 대학 입학전형 지원 문제예산. 제가 너무 빠른가요? 조금 숨 쉬어가면서 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문제예산 지적한 거는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84페이지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학력평가 지원 관리.

자료요청합니다.

저도요.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조병서 위원님 자료요청.

2015년도, 2016년도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중학생 학력진단평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학력진단평가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각 학교에 전부 다 보내주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뭘 하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학력수준에 있는가를 자기가 반성할 수도 있고 학교도 그걸 보고서 학교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수업진행이라든지…….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평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평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활용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속 매뉴얼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관련 매뉴얼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중학생 학력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학력이 평가가 미진한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지침이나, 학교교육과장이 대신 말씀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요, 평가와 관련된 간단한 매뉴얼을 현장에 보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 매뉴얼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다음 39 수능모의고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평가 공통지표 개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고등학교 입시 관리. 넘어갑니다.

(청취불능)

문제예산 조병서 위원님요. 다음 43 학생 전·편입학 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갑니다. 교육감 추천입학제.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교육감 추천입학제가 전라북도에서는 의대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은 전주교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주교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의대는 지역할당제 없습니까?

각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주교대하고 서로 관계를 가져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교활성화 등등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대하고 해서 1년에 약속한 학생들을 추천해줘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할당제를 사용을 의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료 주실 때 2014, 2015, 2016년도 나간 현황 그다음에 농산어촌에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과교실제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이게 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하는 맞춤형 수업 제공인 것 같은데, 그러죠?

예.

이게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그게 아닌데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부서운영. 없습니까?

잠시만요. 전 과의 부서운영 자료요청합니다.

저도 같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다음 교원 성과상여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25페이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교육과장님께 한 말씀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는 자료 주실 필요 없어요.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교육공무원 전문직 성과상여금.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저도 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페이지 교육전문직 명예퇴직수당.

이거 자료요청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문제예산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약제교원 인건비.

제가 지적할게요.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교원 직무연수 133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32명에 1억6,500이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님!

저희가 학습연구년제 연수대상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해서 우수한 교원들을 학습연구년제 연수생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32명을 연수원에 위탁해서 연수기관하고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연수비입니다. 1년 동안 연수를 하거든요.

이거 문제예산 잡고요,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바로 앞의 거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복식학급 해소 강사가 80명이거든요. 이게 소규모학교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35페이지 교원 자격연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원 자격연수 신규자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규자는 아니죠?

예, 일정 교감교장…….

방학 동안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왜 꼭 평일날 자격연수를 받으세요?

일정 자격연수 대상자는 방학 동안에 실시합니다.

평일날 있어가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교장교감은 교원대에서 하고요, 교감자격연수는 연수원에서 하는데 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 외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삭감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속기사가 조금 어려우니까 꼭 직·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교장공모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에 당선, 그러니까 교장공모제에 된 사람들 있죠? 그 학교하고 실적, 그전 직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장학사면 장학사, 장학관이면 장학관 혹은 일반 회사원이면 회사원, 기업체면 기업인 이렇게.

저도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교장공모제.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조금 넘어갔는데 이해해 주세요. 167페이지인데 인사과장님!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순회교사제 운영이 2016년도 집행률이 47.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5억7천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2017년에도 이렇게 했네요? 찾아보세요, 천천히. 167페이지. 하반기에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돼서 그러죠?

예, 하반기에 집행을 합니다. 지금 순회 다니는데요, 여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잔액은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도 15억 하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양용모 위원님, 이거 아직 안 왔었어요.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교장공모제는 다 신청했습니다. 다음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139쪽. 없습니까?

이것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서 선발하고 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철 때 두 번이나 얘기했던 것이 떨어진 분에 대해서 상담심리나 혹은 그런 면담이 예산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 분들한테 대화도 하고요.

그분들을 위해 쓴 돈은 있어요?

금전적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요청합니다.

이은회 인사과장님 다시 한번 직·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초등교사 임용시험 관리 141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리 143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5페이지 사립학교 임용관리.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이해숙입니다. 사립학교 임용시험 관리하고 사립학교 임용관리 관련해서요, 제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할 때 중등교원 임용에 관한 조례 낸 거 있었거든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145쪽에 사립학교 임용관리에서 공동추진 학교 수하고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 공동전형 시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공동추진 하는 학교 수 그리고 공동추진 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저도 자료요청 똑같이 합니다.

저도 문제예산 했어요.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예산을 표기할 때요, 교육감 공약사업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인지 아닌지. 강병진 위원님.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순회겸임교사제 운영.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하셨던.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은요? 자료요청이요?

예.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양용모 위원님은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교원상처치유지원시스템 운영.

자료요청합니다.

조병서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최영규 위원님.

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015년, 2016년 상담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개별상담 301회 그다음에 집단상담 10개교 예산 산출근거. 그리고 세 번째 집단상담 10개교 신규로 추가한 이유하고 학교당 300만원씩 산출근거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집행률이 2015년에 58.7%고 2016년에 10월 말 기준 27.2%로 저조한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함께 요청합니다.

강병진 위원님.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 자료요청합니다.

다음 171페이지 교직단체 담당자 연수.

저 이거 하나 질문 있습니다. 교원노사관계전문가 연수 2명에 800만원이 먹힌 이유가 뭐죠?

교원인사과장 이은회입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원노사관계담당자 연수를 출석연수 그리고 원격연수 그다음에 해외연수, 그런데 여기서 그거는 해외연수비까지 포함된 전체 연수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요청합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자료 같이 요구합니다.

다음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3페이지 교직원 노동조합관리.

그래도 자료요청은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예의상.

저도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교원인사과장 이은회입니다. 지금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이 올 10월달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들어서 사무실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임차료가 얼마예요?

2억7천입니다.

2억7천인데 5억으로 올린다고요?

일단 2억7천은 다시 세입금으로 잡고요, 예산은 다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저도 같습니다. 다음 수석교사제 운영 1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자료요청할게요.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수석교사제 2015, 2016년도 활동실적 같이 요청합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은회입니다. 저희 교원인사과에서는 수석교사제 운영은 학교교육과고 저희는 선발업무…….

업무협조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관리.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개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요청하고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탑재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이거 자료요청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저도요.

저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184페이지요.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없고. 이해숙 위원님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자료요청하는데요,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관리부분에서 제가 요청을 했었고, 도 단위죠. 이게 시 단위인데요. 이 금액도 31번하고 1번하고 두 가지 공히 2015, 2016년도 사용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쉬었다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조병서 위원님도 1부 드리세요.

저도 이건 문제예산이고 자료요청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혁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대외협력사업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만큼 했지만 학습방법이 혁신이 아니라 교육주체가 혁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주체가 정말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하고 교육주체가 행복해야 혁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많아요. 그런데 혁신학교만큼은 우리가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혁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자치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므로 지원금의 일정규모를 학생자치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자료요청 가능하겠죠? 서경주 과장님.

예.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저도 이거 자료요청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다음 학력신장 지원.

양용모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서경주 혁신과장님, 저도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왜냐면 학력신장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예산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단위로 해 줘야 되는데 책임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해숙 위원님.

학력신장 지원에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참학력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원센터 운영 내용하고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운영 결과 그리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2회에서 3회로 늘렸어요. 예산도 증액했거든요. 토론수업이나 프로젝트수업이 일반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학력 전문가 양성과 관련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208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210페이지. 이해숙 위원님.

특수교과 운영 지원 중에서 장애학생 해외현장 체험하거든요. 해외현장 방문지는 어디로 가고 멘토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4페이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없습니까? 이해숙 위원님.

원격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이 화상강의죠? 전에 얘기했던 화상강의를 원격수업으로 제목을 바꾸신 거죠? 이게 수업이 이걸로 충분한지 그리고 유급위기를 이걸로 해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로직업교육 지원 216페이지입니다.

이해숙입니다. 진로직업교육 지원에서 장애학생들인데 장애학생들의 자립능력 향상하고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교육기관 내 일자리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인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일자리에 대한 적응을 우리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교육청 특수교육담당이 있고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업무가 뭔지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또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료요청드립니다.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0페이지 통합교육 여건 조성.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교장, 교감 연수가 활성화돼 있는가 자료요청합니다. 다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불용이 얼마였었죠?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것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226페이지.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추계 어떻게 하는지하고요, 그다음 매년 추경에 편성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그리고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고요, 연말 불용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했던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해당사업에 편성한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228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숫자인가요?

예.

1명도 안 빠지고요?

수혜가 전체가 됩니다.

100%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치료지원 운영.

이해숙입니다. 장애영아 치료지원이잖아요. 이게 특수교육대상자에 장애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및 병의원,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아닌 우리 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 교육예산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법이 바뀌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월 10만원씩 대상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인데 지자체가 아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이죠?

지자체에서 또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월 10만원인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아주 적은 액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이요.

예.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치료지원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특수교육센터에서 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진로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소통을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청취불능)

그런데 자꾸 수요 측에서 학원이나 근처에 있는, 근처도 아니죠. 전주시내권까지 내려와서 10만원을 소화할 수 있는 학원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치료사가 방문해서 그 아이 성장과정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신뢰감을 주고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증가를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럼 치료소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장특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과거에는 치료사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했는데요, 그 법을 만들어서 치료 관련된 지원은 밖에서 전문가한테 받아라, 학교는 교육과정 정상운영 해라 이런 쪽으로 강화된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학교에 치료사선생님도 계셨는데요, 이제는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정에는 안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들과 함께 해서 저랑 소통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하나 더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집행하실 때 사용내용은 확인을 하시는가요? 답이 느리신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네.

100%라 저희들은 확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치료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몇 번만 이들이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미 치료비 10만원은 훨씬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그 치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각 학교에서 다 이것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아직 안 했는데요,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지 않잖아요, 인원이.

인원이 상당히 됩니다. 2,200명 넘고 있기 때문에요, 많습니다.

그래도 각 학교에 하면 되잖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독서 논술교육 연수 232페이지. 문제 없습니까?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갑니다. 독서 논술대회 운영. 없습니까?

잠시만요. 질의만 하나 할게요. 혼불학생문학상이나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이게 다 지금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위탁해 가지고.

민간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죠. 이거 그럼 매번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한번 규정이 돼 가지고 계속 연마다 줘야 됩니까?

예산과에 별도로 민간기관들 앞에 공모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혼불하고 초·중·고 백일장하고 NIE 대회 이거 계속 했었잖아요. 이런 경우 심사를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있는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사업실적도를 내고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이건 공평한 심사가 아니잖아요. 계속 맡았던 곳에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니까. 그냥 잘 했느냐 못했느냐의 정도지 공모심사전이 아니잖아요. 이거 법 자료하고요,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자료요청드립니다.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 236페이지요.

저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혁신과장님! 이거 증감사유 좀, 많이 증가했는데. 그죠? 사제동행협력학습동아리 팀이 증가했는데 1억5천이 증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증가한 내용 좀 주세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유 해서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저도 똑같이 자료요청이고 그다음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혁신과장님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여쭤볼게요. 지금 기준이 5억8천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인건비 공모직 사서를 파견하는 기준이 뭔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서를 파견하고 안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급 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 예쁜 데를 주는 거예요,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서가 부족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준이 뭔가 알려주세요.

잘 모르니까 이따…….

그러세요. 이 자료 주고요, 이거 문제예산 하고 필요하면 증액을 시키든지 뭐 해야 되지. 이따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학교도서관 관계는 전체 다 자료요청할 테니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하고 양용모 위원님. 다음 학교도서관 활성화 244페이지.

저는 전체 자료요구해요, 학교도서관 관계.

다음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246페이지. 이해숙 위원님.

원어민보조교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로 받을까요?

예, 저도 여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초등교사자격증 없는 영어전공자가 있습니까? 자료요구, 문제예산 제가 합니다.

저도 자료요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구. 다음 영어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강병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셨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결과서 좀 갖다주세요. 전년도 그리고 올해 더 늘린 거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저도 자료요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자료요구 그다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은 EBS 등 국가지원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왜냐면 이게 EBS하고 이걸 전라북도에서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되고 그다음에 EBS보다 우리가 뒤져요.

현재 초등영어를 전담하신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담임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쪽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은 이쪽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EBS가 훨씬 더 우월하거든요. 그런데 EBS가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이유는 수능과 연계돼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EBS와 같이 경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중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제2외국어 교과 지원. 없습니까? 다음 256페이지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 자료요청.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교육급여 지원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이해숙 위원님.

북한이탈학생 지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담당교사하고 학부모 간담회 하는데 1만5천원씩 50명 2회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왜 들어가는 거죠? 학부모 간담회 하는데 돈을 지급하나요? 간담회 오면 돈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운영비 형식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5천원씩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모여서 있으면 간식비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좀 궁색하죠? 운영비를 간담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자료요청입니까, 아니면 문제예산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지원 264페이지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없습니까? 266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이해숙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269페이지 초등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이해숙입니다. 이게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진행했던 지원사업의 내용하고 그리고 실시결과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