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2017년 예산에 보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한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좀 미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 미반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전환학년제하고 동학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었어요. 전환학년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 전체가 계신데 다시 한번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전라북도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 현재 대학 진학을 포기한 비진학 예정 학생이 인문계 고3 수험생 중 366명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늘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3년이라고 하는 입시를 위한 수업시간은 뚜렷한 목표 없이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정말 그 시간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려는 그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아까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인문계 학교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일부학교에서는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과정도 아니고 또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과정도 아니고 단지 대학입시를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이 아이들을 좀 떼어놓자라고 하는 고육책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문계는 다니고 있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만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학은 가지 않더라도 그들이 배우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선택제를 제가 한 2년 동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개방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문직업의 영역을 학교영역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정책이기도 할 텐데요.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바탕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와 교류하는 교육과정 확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교육자를 넘어서 자신의 길을 이룬 전문장인들이 많아요. 그 장인들에게 개방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전환학년제를 그래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환학년제 학교는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적 학교 소속이고 이 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복귀를 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인가형 대안학교보다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학년제 학교가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을 정말 자발적 배움의 주체로 서게 하고 그래서 그 변화해 가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정말 창의적인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해 가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이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사고와 체험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다양성의 혁신모델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전환학년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화면을 보이며) 전환학년의 시점입니다. 일단 좀 봐주십시오. 전에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가지고 부족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과정에서 고등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를 저는 인생의 전환시기다, 교육의 전환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공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중도포기하고 나가는 상황밖에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이 시기는 바로 어떤 시기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의 시간인 거죠. 내가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를 갈지 마이스터고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에 대한 나의 선택의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시기라고 봅니다. 그걸 저는 전환의 시기라고 보고 전환학년의 시점을 이 학년으로 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 3학년 때 문과 할 건지 이과로 갈 건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과정에서의 1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행이, 그것도 한 학기 과정에서, 그것도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을 가지고 나의 진로를 고민하기란 이르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 과정을 내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로 보는 겁니다. 수업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일반학교의 수업방식은 먼저 이렇게 됩니다. 수업방식이 의무교육으로 의무교과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선택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교육부가 정하고 교육청이 정한 수업을 내가 싫든 좋든 받아야 되는 수업방식입니다. 이것이 학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현재 대안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은 마찬가지로 3년이지만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 이루어지지만 학력에 있어서는 불인정이 되고 있어요. 인정이 되지 않죠. 수업선택도 나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환학년학교는 대안학교가 이런다라고 한다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플러스한 게 전환학년학교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1년 후 1학년 1년 과정의 전환학년제를 지나고 나면 2학년에 자신의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수업방식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대안학교의 수업방식처럼. 학력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수업선택도 나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수학이 정말 싫은데 수학교실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매여있어야 되는 아까운 시간이죠. 이 아이에겐 다른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원적학교에 복귀 후에 학습부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모 집단을 특성화고등학교나 전주시지역의 인문계 1학년으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저의 제안인데요, 여기 인문계 1학년의 학생은 본인은 가고 싶지 않지만 학교와 부모의 선택으로,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인문계 학교를 갑니다. ‘너 대학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인문계 가!’라고 해서 간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적응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적응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아이들이 원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문계 갈 실력이 안 돼서 특성화고를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 중에 모 집단을 선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즉 특성화학교와 전주시외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상황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한번 주자. 인문계학교 같은 경우는 시외든 시내든 인문계학교의 목적은 입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싫든 좋든 그 수업에 매여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습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할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진로선택의 관문인 문과·이과를 선택하기 이전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1년을 보내냐, 그럼. 3월에 학생을 모집을 하죠, 1학년생 중. 그다음에 4월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하고 싶은 일 찾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고 그 찾은 것에 대한 준비기간을 5, 6, 7월 동안 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8월달에 방학이 들어가고 5, 6, 7월 3개월 동안 준비한 본인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1월에 평가를 해서 2월에 본적학교로 복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배움의 방식은 앞에 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둠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 모둠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싶어,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카페만 하고 싶어서 카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를 설계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운영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가 있을 거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판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모둠별로 목표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거죠. 경기도의 꿈이룸학교가 정말 대표적인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아이들의 목표는 카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고자 하는 아이들이 한 모둠이 결성이 됩니다. ‘난 인테리어가 관심이 가, 난 이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공부를 할 거야.’ 어떤 아이는 ‘이 공간에 대한 설계도 중요한데 이 설계를 어떻게 할까, 난 설계에 관심이 있어’ 어떤 아이는 ‘우리 카페가 성공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난 그럼 카페에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공부를 할게. 바리스타 과정을 공부해 볼게.’라고 해서 하나의 모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세 가지의 목표가 따라가죠. 국민공통교과, 그래서 교육청이 필요한 거고요. 대안교과,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원하는 교과를 받을 수 있는 자율적인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학년학교의 세 가지의 주체를 교육청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기관 이렇게 세 주체로 보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만 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제 교육은 우리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청·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위탁교육기관들, 대안학교들, 지역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만 있고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 위에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하치장에도 교육이 있고요. 농사짓는 농부에게도 교육이 있고요. 나무를 자르는 목공들에게도 교육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학년학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교육국장님! 제가 이 컨설팅 비용만이라도 한번 올해 예산에 좀 넣어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전환학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제 임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도 맞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끼를 찾아 주시겠다고 한 게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시잖아요. 꿈과 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나겠습니다.

동학혁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전북에 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동학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호남정치를 이야기하고 호남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북에 동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은 임금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반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대중 우리 민중이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이고 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 동학 관련한 것은 우리 역사의 기본이다. 우리 전북역사에서 기본이다. 무장기포지에서부터 혁명군들이 훈련했던 칠보 농민군 훈련터, 황토현, 전봉준 생가 또 고부 신중리, 사발통문 작성지, 이평 말목장터, 만석보터, 원평 집강소, 구미란 전적지,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 한 곳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통합적인 동학 관련 역사교육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해외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역사를 먼저 챙겨보자는 거죠. 반외세봉건이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것이 동학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있어서 정말 동학혁명만큼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역사탐방이라고 해서 해외에 역사를 찾아가자 이런 예산은 섰는데 동학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찾자라고 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무 소액이네요.

그러시면요 지금 동학 관련 예산과 전환학년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동학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또는 어디를 가야 될지 아직 몰라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반기·하반기 2번, 전반기에 학교밖 청소년들 데리고, 하반기 우리 교육청의 위기청소년들 데리고 7박 8일 동학혁명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적지 따라서 순례의 길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 길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시면 그 길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렇게 훌륭한 길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렇게 좋은 역사가 우리 가까이 우리 코밑에 있었구나, 등잔불 밑이 어두웠구나라고 하는 걸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걸어보시고 이런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우리 기초학력 향상하는 예산도 좋고요. 유치원 평가자료 하는 예산도 좋고요. 방과후 예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이런 예산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잠시 설명드리면 전환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 전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전환학년 아래다가 하위 개념으로 ‘위기청소년 대안교육의 다양화’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이 전환학년제에는 위기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죠?

우리가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나에 대한 미래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오죠, 결코 위기청소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위기청소년들을 뽑자라고 하는 말씀은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앞서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학생들 모집이 어렵다라고 하시니 전주시 외의 인문계 학교나 전주시 내의 인문계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대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학교의 강요나 학부모의 관건으로 인해서 간 아이들도 충분히 있어요. 많아요. 앞서 제가 조사한 366명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 또한 인문계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아이들, 성적이 안 돼서 못 간 아이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성화고를 갔으나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아이들이 분명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운 교육의 기회를 한번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차라리 ‘대안교육’을 빼고 ‘청소년 대안교육의 다양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전환학년의 하위개념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에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2014년, 2015년 단 0.1%도 내지 않은 학교가 남성중학교,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죠? 남성여중, 남성여고가 2014, 2015 0%이고요. 기전여고가 2014년 0%였던 것이 2015년 3.1%. 진경여중 2014, 2015 0%. 신흥중학교가 2014 0%, 2015년 1.7%. 신흥고등학교가 작년 2.5에서 올해 0.2. 영선중학교가 0% 작년, 올해. 함열여중 작년, 올해 0%. 고창여중이 작년 0, 올해 1.1%. 백산중이 작년 0%, 올해 2.8%. 유일여고가 작년, 올해 0%. 군산중앙중이 2.3%였던 것이 올해 0%거든요. 전국 평균 아까 20% 정도 납부율이 된다고 하셨고요. 우리 전라북도 평균 10.8%입니다. 이나마도 자사고에서 100% 이상 납입된 것이 포함이 되는 통에 10.8%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가 누구 겁니까? 사립학교라고 해서 법인 것이 아니에요. 일단 공적인 것이니까 공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도 못하고 자기들이 내야 될 법정부담금조차도 법의 논리만 앞세워서 법 핑계만 대고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교가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교육청에 맡기라고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정부담금 대신 납부해 주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여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만 계속 나갈 수 없잖아요. 매번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습관처럼 이런 것들을 무대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올해 예산편성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래도 전북 평균이 10.8%인데 전국 평균은 못 되더라도 전북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점수를 %를 잡으셔 가지고 몇 % 정도 삭감해도 괜찮으시겠죠?

1년 정도라뇨? 제가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작년에도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부교육감님께서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납부율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작년에 비해 올해 0.5% 또 낮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요. 사립학교 또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법을 핑계로 납부하는 거에 대해 자기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학교들 지금 불러드린 학교들 중에는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도 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각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해 봐라라고 했지만 그러한 절차조차도 지금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내라고 권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전국 평균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낼 형편이 되면 내지 왜 안 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볼모로 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영금이나 시설비를 의회에서 삭감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 거다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건 협박이에요. 왜 그런 협박에 우리가 놀아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책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깎는다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하는 건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같은 논리로 가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거 같아요.

그리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예산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용품비가 뭔가요? 교육국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산안에 각 사업별로 보면 운영용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교육청 전체 운영용품비가 7억이 넘게 잡혀있거든요. 그중에서 학교교육과는 2억5천, 정보정책담당관은 8천, 감사담당이 1천, 교원인사과가 5,300, 교육혁신과가 5,700, 인성건강과가 8,700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7억이 넘게 잡혀있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7억이나 들어요?

이건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정책공보담당만 봐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운영용품비가 4,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교육과가 2억5천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운영용품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한번 사면 이런 거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세미나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과자, 음료 이런 거 포함돼 있는 거 맞죠?

수십 개가 다 건건이 붙어있다니까요.

아닙니다.

학교교육과만 하나 먼저 봐볼게요. 학교교육과에 교과자료 개발 보급하는데 인정도서심의회 운영을 하는데 운영용품이 1,400만원 잡혔어요. 교과과정 운영하는데 자율학교 운영, 중등교과과정 운영, 초등교과과정 운영, 학교자율선택과정 운영하는데 각각 140만원, 850만원, 1,200만원, 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봐보세요. 운영용품이라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사업 건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운영용품이라고 같이 토털이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행사인데 2번 잡혀져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운영용품비도 있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교육이었을 것 같은데 음료, 다과 정도 구입하는데 이렇게 7억이 넘는 돈이 드나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전액 삭감하든지 50%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걸 보려니까 자꾸 찾기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단 하나만 지적하고 교육국 들어갈게요.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223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저희 하시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헷갈려요.

그럼 이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3쪽. 거기 보면 중간에 중등교육전문직 인사관리 부분에 보면 반괄호 라 부분 있죠. 시험출제 및 관리요원 숙박비라고 잡혀있고요. 숙박비에 4만원씩 15일간 10실이 잡혀있고요. 출제채점 및 평가위원회가 7천원씩 15명 3식 14일 잡혀있습니다. 간식비가 3천원씩 15명씩 4일 잡혀있어요. 숙박비는 15일인데 식사는 14일이고요, 감독 및 시험관리위원 식비가 7천원씩 15명 6식이 있어요. 며칠간 감독하는데 6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 3박 4일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건 15일이고 어떤 건 14일인데 식사는 6식을 하고 이러거든요. 15일, 14일씩 있으면서 식사는 6번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밑에 보면 문제선정심의수당으로 30만원씩 곱하기 10명이 잡혀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맨 끝에 보면 관리수당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의문이 많이 있는데 각종 수당이 있는데 각종 수당이 관리수당 안에 또 관리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겹치기 이런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직원들 관리수당이라고요?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줄 거 아니에요.

대개 그런데 연수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평일날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자료 부탁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교원인사과에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교장공모제 하는데 지원청별로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72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이렇게 잡혀있어요. 각 지원청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29쪽 초등교육과정에서 매년 초등교육과정 자료 발간 보급하고 있잖아요?

편성운영지침 발간을 하고 있고 교육청 편성운영지침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발간 보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합니다.

저도 해 주세요.

자율선택과정요.

(청취불능)

같이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 수석교사 담당배치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는지하고요, 연구활동비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저도요.

여기에 3억9,600만원 중에 운영용품이 7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용품 자료요청합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이게 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하는 맞춤형 수업 제공인 것 같은데, 그러죠?

이게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앞의 거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복식학급 해소 강사가 80명이거든요. 이게 소규모학교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숙입니다. 사립학교 임용시험 관리하고 사립학교 임용관리 관련해서요, 제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할 때 중등교원 임용에 관한 조례 낸 거 있었거든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145쪽에 사립학교 임용관리에서 공동추진 학교 수하고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 공동전형 시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공동추진 하는 학교 수 그리고 공동추진 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예.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만큼 했지만 학습방법이 혁신이 아니라 교육주체가 혁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주체가 정말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하고 교육주체가 행복해야 혁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많아요. 그런데 혁신학교만큼은 우리가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혁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자치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므로 지원금의 일정규모를 학생자치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자료요청 가능하겠죠? 서경주 과장님.

학력신장 지원에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참학력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원센터 운영 내용하고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운영 결과 그리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2회에서 3회로 늘렸어요. 예산도 증액했거든요. 토론수업이나 프로젝트수업이 일반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과 운영 지원 중에서 장애학생 해외현장 체험하거든요. 해외현장 방문지는 어디로 가고 멘토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드립니다.

원격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이 화상강의죠? 전에 얘기했던 화상강의를 원격수업으로 제목을 바꾸신 거죠? 이게 수업이 이걸로 충분한지 그리고 유급위기를 이걸로 해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해숙입니다. 진로직업교육 지원에서 장애학생들인데 장애학생들의 자립능력 향상하고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교육기관 내 일자리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인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일자리에 대한 적응을 우리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교육청 특수교육담당이 있고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업무가 뭔지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또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료요청드립니다.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불용이 얼마였었죠?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것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숙입니다. 장애영아 치료지원이잖아요. 이게 특수교육대상자에 장애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 및 병의원,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아닌 우리 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 교육예산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월 10만원씩인데 지자체가 아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집행하실 때 사용내용은 확인을 하시는가요? 답이 느리신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치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하고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지 않잖아요, 인원이.

그래도 각 학교에 하면 되잖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로 받을까요?

북한이탈학생 지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담당교사하고 학부모 간담회 하는데 1만5천원씩 50명 2회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왜 들어가는 거죠? 학부모 간담회 하는데 돈을 지급하나요? 간담회 오면 돈을 드리는 건가요?

1인당 1만5천원씩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좀 궁색하죠? 운영비를 간담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숙입니다. 이게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진행했던 지원사업의 내용하고 그리고 실시결과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