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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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시민복지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86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26억 9200만 원보다 3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10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740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1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42억 1600만 원의 사업비 중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15억 8600만 원, 6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원에 19억 6700만 원, 현충일 행사에 2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분야로 사업비 27억 2200만 원 중에 사회복지 활성화에 2억 8500만 원 이어서 64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7억 9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6억 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분야에 총사업비 82억 5800만 원 중에 재단사무국 운영에 34억 300만 원,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0억 2300만 원, 66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68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9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26억 5300만 원 중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88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5억 5500만 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58억 2400만 원 중 경로당 냉ㆍ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 20억 2900만 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6억 8900만 원 이어서 69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2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756억 3900만 원 중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억 2000만 원, 70페이지 상단입니다.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 원,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에 747억 4600만 원, 노인시설, 단체 지원에 5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14억 1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9억 3300만 원, 7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취업활동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 사업에 13억,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8000만 원, 자원봉사 관리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사업비 14억 400만 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5억 7200만 원, 위기가정 생계구호에 1억 54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1200만 원, 80페이지입니다. 읍면동사례관리 지원에 1억 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5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9000만 원, 81페이지입니다. 경남 희망울타리구축사업에 8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에 17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900만 원 중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에 3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80억 3600만 원,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에 3억 3000만 원,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13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1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1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운영에 5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6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사업비 64억 2900만 원 중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7000만 원, 이어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41억 4500만 원 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8억 6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5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으로 사업비 99억 3500만 원 중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에 12억 5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7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에 1억 92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을 위해 사업비 17억 3800만 원 중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7억 2800만 원, 93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지출에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에 총 7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인력운영비 2억 1700만 원, 기본경비 1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61페이지, 보고 있는 페이지가 똑같나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단체에 한 번 갈 때 3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보훈가족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보훈 전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해서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서울국립현충원, 용산전쟁기념관, 거제 포로수용소라든지 이런 전적지에 순례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지원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8개 단체가 두 번씩 갑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8개 단체라면서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두 번씩 갑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월부터 12월에 한 번씩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15회라고 되어있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여기에 1박 2일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63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려운 이웃 설, 추석선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생활안정과에 보면 설, 추석 5만 원씩 두 번 해서 8,400세대에 주는 것이 있죠? 이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과장님, 남의 부서라서 모르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어려운 세대에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요양원 이런 데에

재금

김재금위원

1억 2400 중에 8000만 원은 보훈단체, 가족들한테 다 간다고 되어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거기도 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보다는 가족들한테 가는 것이 많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또 따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혜택 받는 대상하고 생활안정과에서 추석, 설에 5만 원씩 두 번 주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생활안정과의 기초수급자하고 시설이 관리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이름이나 주민번호로 확인이 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다 확인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복지증진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64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내나 어려운이웃 위에 복지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 63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국ㆍ과장님들 시책추진비가 다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직원들이 쓰나요, 누가 쓰나요? 천천히 할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국내여비 이것 말씀이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63페이지 밑에 보면 복지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복지증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보훈단체의 회의나 한번씩 모일 때 격려품이나 급식비로 제공을 해서 따로

재금

김재금위원

저만 못 들었나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증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말씀하시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보훈단체 등의 불우단체, 소외계층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만 하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격려할 때 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국 단위, 과 단위 시책업무추진하고는 다른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특이해서 질의해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따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 쓴다는 거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많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64페이지에 보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5억 8000만 원 있죠? 이게 보건소 뒤에 있는 것 맞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보건소와 같이 있는 건물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인당어린이집도 포함하나요, 따로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별도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인당어린이집은 박종주 과장님 그쪽에서 합니까? 그런데 인당어린이집은 인제학원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제학원에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인당어린이집은 인제학원이라도 부서가 다르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박종주 과장님 맞습니까?

별도입니까? 나중에 박종주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했는데 71페이지 활천제일노인대학에 5000만 원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 말씀이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활천제일교회 정리되었습니까?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김해제일노인대학인데 이것은 활천노인대학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이건 다른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같은 재단에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김해노인대학에 건물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같은 재단이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에요. 같아요. 이게 같은 건물에 있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 준공하고 나서 김해시에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건물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압류되어 있는 노인대학 건물에 5000만 원을 준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압류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줄 수 없는데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충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현재 김해에 3개가 있습니다. 진영노인대학하고 김해노인대학하고 활천노인대학하고 3개가 있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제 머릿속에서 활천제일노인대학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세무당국에서는 지방세 납부가 안 돼서 압류를 걸어놨는데 거기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해결했으면 싶어요. 해결되고 난 뒤에 지원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있지

재금

김재금위원

자꾸 코끼리 다리만 보고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끝나고 과장님하고 세무과하고 한번 앉아서 대책을 논의해봐야, 다음에 지원하더라도 정리되고 난 뒤에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77페이지, 제가 하나 더 질의해볼게요.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캠프종사자 근무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자원봉사캠프가 늘어났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장유3동에 한 개가 있었고 올해 12개가 늘어나서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야대학교, 인제대학교도 있고 문화의집 4개도 포함되어서 총 13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늘리는 기준이 뭔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동상동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든지 필요로 한다면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고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봉사신청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문화의집, 학교, 대학생들도 자원봉사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분들의 성과나 분석표가 있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7월부터 했는데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김해시 캠프가 잘 되었다고 상도 받고

재금

김재금위원

성과분석표가 있다 그죠?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인건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장애인복지시책 리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있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이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장애인에 대한 자료, 전화번호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분들한테 문자로 정책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협조를 구할 때 장애인들도 있지만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홍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선전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리플릿이 장애인들한테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가족이라든지 비장애인 분들한테 같이 홍보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장애인이 정책을 특별히 많이 알아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든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방해하면 안 된다든지 이것은 장애인들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92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이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인데 지적이라든지 자폐장애인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8세 미만 지체, 자폐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말이라든지 미술, 음악, 행동, 놀이, 감각운동 등 발달을 위한 서비스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건가요, 도우미한테 주는 건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도우미한테 줘서 이 분들한테 교육비 지원 그런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17억이라는 돈을 쓰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이 깔끔하지 않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제공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주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한테는 전액 다 주고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2만 원씩 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사업이 뭔지 좀 천천히,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뇌병변이라든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적, 자폐장애인들은 말하는 게 어눌하니까 말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감각을 발달시키고 언어는 언어, 미술은 미술 관련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치료 위탁기관에 이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카드로 줘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노? 그래서 국장이 되는가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은 누가 하나요?

명열

류명열위원

80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위촉은 누가 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역보장협의체는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는 읍면동장이 하지 않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재금

김재금위원

읍면동 지역, 말씀하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작년까지 그랬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읍면동 실무협의체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장님이 임명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할 텐데 작은 일도 시장님이 다 하면, 이런 것은 일선 읍면동장한테 다시 맡기시죠? 아니면 법이 바뀌었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나요? 몇 조 몇 항이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법이 바뀌었구나. 경미한 일들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법을 그렇게 바꿨는지 그렇네. 그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금 위원님이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네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71페이지입니다. 김재금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나치게 노인정이나 노인 중심으로 지원이 느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6년 예산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노인정이나 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늘었지만 재가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대한 노인 중앙 교육지원사업이 신설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는데 노인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우미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가정도우미사업 말입니까?

김종근위원

노인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운영비가 전액 삼각되었어요.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인가정도우미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72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72페이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디쯤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대체한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이해가 잘 알 되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자료를 드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해시켜주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분에 민간위탁금액과 인건비가 모두 늘었습니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다른 일자리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는

김종근위원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차별화 되는 게 있냐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내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안 그래도 민간위탁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보조 금액이 늘어나는 게 재정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참여노인 136명당 1명을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승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사업평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말입니까?

김종근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연말쯤 돼야 나옵니다. 12월 중순까지

김종근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안이 안 만들어졌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나오면 이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74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에 대해서 5100만 원이 증가됐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작년 대비해서 5000만 원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도 운영하고 있고 왜 증가했냐면 노인일자리를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 추가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인원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직원 한 명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사업평가는 확실히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도내 수상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만족도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만족도는 대단합니다.

김종근위원

현장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집행부에서 민간이전비용 증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7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임원 연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자원봉사 캠프 활동사업비 지원 이런 예산은 새로 생겼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많이 늘어났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임원들 연수까지 예산을 넣어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38개 단체의 임원들이 한번 자리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서 경전철 MRG라든지 시정이 어려워서 안 했는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38개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활동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못시켰습니다.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올해 처음 넣어놓은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없던 게 생기고 자원봉사 캠프 활동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활동지원은 단합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해도 되지만 연수비까지 지원해야 하나 싶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선심성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선심성과 차이가 나는 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김종근위원

동기부여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교육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임원들 단체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면 교육비입니까, 연수비입니까? 정확하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교육은 좀 가게 놔둬라.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입니다. 65쪽 보면 출연금이 있잖아요. 복지재단 출연금 7억이 증가됐는데 어째서 증가되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구산사회복지관 아시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굿네이버스에서 구산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굿네이버스에 전화도 하고 할 만한 다른 데가 없어서 내년부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그런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출연금이 구산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출연금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각각

미선

우미선위원

같은 거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67쪽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가 있고 또 74쪽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안전사업은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야쿠르트 지원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사람이 직접 가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미선

우미선위원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배달하시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죠. 홀로사는 어르신공동가정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적적하고 말 상대도 없어서 네다섯 분씩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가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 연탄을 도와주는 데가 있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요즘 연탄이 거의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없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매년 연탄을 1,000장씩 갖다 주거든요. 진영 쪽에 있습니다. 연탄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옛날에 연탄을 때워본 사람들 아닙니까? 주위에 사는 분들이 연탄을 때우면 아궁이에 연탄가스 나오는 것, 방바닥에 가스 나오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연탄가스를 마셔서 생명도 잃고 굉장히 위험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가스차단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진영에 많이 있더라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연탄을 때우는 집을 한번 파악하셔서 아궁이라든지 방바닥 금간 데를 보수해주셔서 건강을 지켜봐주시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탈나고 난 뒤에 돌아보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68쪽 경로당 식당운영비는 어디에 지원금을 주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이것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어디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김해시에 무료식당이 13개가 있습니다. 무료식당 운영하는 데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있는지 13군데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하나 빼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나 빼서 주시고요. 70쪽으로 넘어갑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에 6만 원씩 1000명 이런 것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가장세대는 홀로 사는 노인들

미선

우미선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홀로사는 노인들 겨울월동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70쪽에 아까 제가 공동생활가정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보통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진례면에 공동생활가정이 하나 있었고 5 내지 6명 있었는데 시골에 각자 집이 있고 한 군데 모이기가 힘들어서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 하는데 예산을 잡아놨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김해시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내년에도 공동생활가정을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볼 때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돌아봐주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허름한 집이라도 각자 집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고 낮에는 경로당처럼 모이는데 진례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식들 오면 집에 가야 하고 74쪽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야쿠르트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79쪽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는 거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5억 7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매년 추경 때 되면 더 받습니다. 올해도 2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가장이 사망했다든지 가출이라든지 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에 긴급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SOS 긴급지원이 있습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80쪽에 보면 읍면동사례관리 지원비가 많이 증가됐다 그죠? 그것은 주로 법률복지라든지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나요? 여러 가지 의사소통 이런 것이라든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사례관리비는 삼안동하고 동상동 두 군데를 복지허브화로, 내년에 11개소를 더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례관리 지원하는 데에서 많은 사업을 하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인들도 돌보고 가족지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하나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든지 두 개 이상 중증병일 때 매일 관리해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동복지 그걸 다 하고 있는 것 같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원들도 필요하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면 팀장하고 세 명씩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에서 하고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복지사도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잘 하겠네. 92쪽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바우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사업이 줄어든다는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업이 줄어들어도 내시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하다가 모자라면 국비 요청을 하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께서 서너 개씩하고 돌아가면서 또 다음 순서가 돌아오면 보충질문하면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옆에 앉아 있는 위원들 지루해요.

미선

우미선위원

배운다 아닙니까? 그냥 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장

서너 건씩 하고 한 바퀴 돌면 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돌고 할까요? 오케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이 전체의 한 12%~13% 된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시민복지국이 30%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복지과 예산이 한 1400억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1400억 조금 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성금판넬을 100개나 만드는 것을 보니까 기탁금이 굉장히 많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모금으로 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연도별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작년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인데 올해는 경기가 나빠서 줄었습니다마는 년에 경기가 좋아서 더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업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불우이웃 성금을 하라고 거두러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왜 감액하셨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불편함이 없고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일은 늘어나는데 업무추진비는 줄어들어서 일 안 하려 하나 싶어서, 굿네이버스에서 구산사회복지관 위탁을 안 하겠다 해서 재단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65페이지에 보니까 증축, 리모델링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LH 건물이라 우리 시비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LH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자기들도 국토부에서 국비 확정되면 주겠다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더,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맞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비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노력해서 예산을 따올까 싶어서, 내년에도 한번 뛰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LH를 압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지우고 시청예식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70페이지에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에 300만 원 책정해놨는데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안 좋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안 합니다.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1,000명 미만,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는 300만 원, 19개소 해놔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평균이 3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자체재원을 사용하시는데 노인 구직희망자 취업교육훈련비가 여덟 분밖에 안 됩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안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해에 2,090명이 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조금 내려옵니다만 이것가지고 모자라서 시비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8명 해놔서 이상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비는 아시다시피 농업인회관입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농업인회관에 농업 관련 제품을 많이 전시해놨습니다. 그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종 다른 단체에서 언제든지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쪽 농업인센터는 회의실이 잘 되어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4층에는 대회의실에 의자가 있지만 일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유인

송유인위원

3층에 소회의실이 있다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층에 각종 다른 단체도 거기서 회의할 수 있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자체재원에 급속 충전기를 2대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경전철 역사에 요즘 장애인들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일반충전을 하면 8시간 걸리는데 급속충전을 하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쓰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호응이 좋으면 추경 때에 한번 확대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어제 진영대학노인대학 졸업식에 오셨지요?

어제 거기서 박수를 한 10번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장을 해봤는데 노인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장을 하면 자기들이 일이 더 많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마을마다 노인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옛날에는 대충 줬는데 지금은 카드를 줘서 장부정리, 계산할 게 많더라고요. 들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파트 이장님들은 별 일이 없는데 월급은 한 24만 원, 농협에서 6만 원 해서 30만 원 받는다고 어제 어르신들이 토론을 오래했는데 전에 선거할 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구복 노인회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도 선거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경로당 회장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한 3만 원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도 아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이 아닌데 경로당이 한 60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다 3만 원씩 한다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주는 것은 좋지요.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것 아껴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1억 8000 정도 하면 되겠데요. 1억 8000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이소. 어르신들 그러는데 이장님은 하면 30년씩 하는데 노인회장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래 안 합니다. 활동하는 영역이 넓고 또 100세 시대라 하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 진영운동장 운영비 9500, 문화체육관 운영비 6800, 이게 9500이라고 하면 운영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진영운동장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인건비 포함 안 되어있을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아니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다 포함되어있어요?

김종근위원

줄었네.

명열

류명열위원

9500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줄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더 많이 사용할 건데 줄어가지고 인건비는 따로 있을 것이고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문화체육관은 사무실에서 하는데 운동장은 사무실이 없는데 어디서 운영비를 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1억 6000만 원인데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운동장이 시민복지과에 있는 것도 잘못되어있는 것이고 시설공단으로 가든지 개발공사를 가야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말고 어쨌든 보수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안에 자체적인 건데 진영체육회에 넘기든지 5000만 원만 주면 우리가 관리할게. 넘겨주이소.

창한

배창한위원

“우리가 관리할게.”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명열

류명열위원

각 읍면, 한림이나 진례에 보면 학교 체육관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한 세 사람이 근무하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이 1명, 체육센터 2명 이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3명 아닙니까?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월급까지 다 하면 예산이 엄청난데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수입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4500 정도 수입이 나오지요? 4000~5000 정도 나올 건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운동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이 되고 굳이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누가 관리해도 한 사람 정도 하면 내 생각에는 되지 싶어요. 왜 그렇냐면 요즘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옛날과 달라서 자기들이 청소 다 하고 관리 싹 다 하는데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것을 아껴서 노인수당 좀 주고 방향을 바꿔주이소. 우리도 맨날 공 차러 아침마다 가는데 보고 느낀 게 이건 너무 과하다. 국장님 내년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직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진영체육회에 운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까버릴 것이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까버리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참고하이소. 이상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오랜만에 예산 심사에 들어왔습니다. 한 6년 만의 첫 심사에 다시 데뷔하는 날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를 처음 보니까 얼떨떨하고 무슨 사업인지를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분은 아실 건데 경남 희망울타리구축사업에 8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81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보면 83페이지 신규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함께하는일터 기능보강사업, 도란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이가. 알아야 될 것 아니가. 그다음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헷갈려서 그런데 한 개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그렇게 합시다. 참고적으로 다음 분이 설명할 때 신규사업은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조금 내용을 알게 설명해 주면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묻지 않고 뭔지도 모르고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몰라도 신규사업만은, 특히 류명열 위원 말고 위원들이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를 처음 하는 분들이라.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설명할 때 가능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위원님 질문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제 의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희망울타리부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경남 희망울타리구축사업 운영비가 11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00만 원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제작비입니다. 1년에 읍면동에 85명 정도 변경되는데 그것에 따른 위촉장을 주고 받는 위촉장 제작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밑에는 또 뭡니까? 읍면동 희망울타리구축사업 회의비 감되어 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회의를 합니다. 수시로 하는 회의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하면 다과라든지 식사대라든지

창한

배창한위원

경비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노?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도비시책사업이라서 도비의 내시가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도비가 적게 와서 그렇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적게 오니 도리가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불만이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모자라면 내년에 도에 요청해서

창한

배창한위원

내년도는 내년이고 모자라면 중간에 요청한다는 이 말이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죠. 어차피 이것은 도사업이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넘어갑시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쪽에 함께하는일터 기능보강사업, 도란 기능보강사업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 한번 해보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함께하는일터라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업인데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승합차가 있습니다. 승합차가 2007년 식인데 오래되어서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시에 장애인 복사용지를 많이 씁니다. 장애인물품을 사용하는데 배달하는 차가 오래되어서 정부에 요청해서 지원이 확정되어야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란 장비보강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도란은 아시겠지만 삼방동에 가면 떡 만드는 떡성형기가 오래되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기능보강을 해야 되니까“사업비를 지원해주세요.”하면 중앙에서 확인해서 가능한 사업이다 싶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국도비가 많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다음 93페이지 이것도 신규인데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에 360만 원은 뭡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이것 말씀이십니까? 활동비용?

창한

배창한위원

예.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공공후견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못하는 자폐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법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후견인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후견인이 가능한, 판견을 받은 후견인에게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6년은 아직까지 청구신청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신청을

창한

배창한위원

이 사업은 한 달에 10만 원 줍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되면 월 10만 원씩

창한

배창한위원

후견인은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법원에서

창한

배창한위원

법원에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아, 법원에서 정해주면 시가 지원금을 주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국비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하고 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상단에 도시개발공사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금이라는 게 8억 3000만 원 예전에 없던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해동이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세입 쪽에 8억 3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동안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아, 작년도에 있었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종합사회복지관 말이에요. 당초 우리가 설립을 하고 인제학원에 용역의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시와 인제재단에서 출연금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의뢰를 했는데 예산 편성해서 연간 6억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인제학원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고 있나요? 당초에 인제학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그때 시가 출연금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제학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약정해서 용역의뢰를 했는데 야학의 수입금도 부담분에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인제재단에서 출연금을 내놓은 게 있나요? 단지 공간활용해서 불러들이는 예산만으로 충당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일부분이라도 충당을 해 주나요? 국도비 이 돈만으로 운영을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인제대학의 출연금이 한 1억 원 정도 되고 보험금을 받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단출연금 확보 측면에서 복지나눔뱅크 이런 부분들도 출연금으로 충당해서 범위 안에 들어가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복지나눔뱅크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후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후원을 받아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하는데 연간 6억이면 충분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족하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머지는 재단 또는 자기들이 수익사업하는 부분도 충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2016년도 현황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대학노인회 김해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 해서 3200만 원이 있는데 한 분야라는 것은 한 개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개 읍면동 나누어보니까 연간 169만 원이 나오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외동 분회에 가보면 간사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하러 오시고 하는데 169만 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 게 상당히 미흡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노인정 마다 회장들 수당 3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분회 운영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읍면동에 분회를 보니 노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고요. 모임도 같이, 거기서 지시도 내리고 하던데 분회장수당 같은 것을 예산이 적어서 못주면 운영비라도 증액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69만 원으로 간사 아주머니 점심 정도는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봉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는 읍면동 또는 시청, 복지관 같은 데에 시니어유니폼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주문했던 건데 오늘은 기온이 급강하했잖아요. 특히 초록색 유니폼이 상당히 초라해 보여요. 추운 날씨에는 유니폼을 따뜻한 것으로 대체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는데 전혀 개선할 움직임이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색상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초라해 보여요. 화려한 색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재금

김재금위원

녹색 좋은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아니고 노인들 위험하니까 눈에 잘 띄라고 형광색으로 하는 것 아닌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86페이지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2대를 올해 최초로 300만 원해서 설치하네요. 중증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전동차 이야기잖아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전동스쿠터라든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삼계장애인복지관하고 경전철 봉황역 2곳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장애인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0여 대 되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중간에 가다가 방전이 되어서 못 움직이실 때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부분도 2대만 할 것이 아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곳곳의 읍면동에 배치하더라도 더 늘려 잡았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까지 전동차가 고장나면 창원에 가서 수리해오던 것을 올해에는 김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 예산 편성한 것을 확인했고

예. 세 군데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주문한 이런 부분들을 필히 늘려주십시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무이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김재금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1페이지에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에 1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아동과에 보면 보육인의날 행사라 해서 행사비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4,11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애들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날 행사하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줬었는데 최 과장님 앞의 시장님 모실 때 보육의 날을 굉장히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보니까 정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대신에 애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보육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니까 과장님 굉장히 많은 1410억 정도 예산을 운용하시는데, 우리시 11%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비가 4300만 원인데 인건비를 주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간사 한 분 계시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2명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실 이런 데에 2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해시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제외하고라도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는 교육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경로당회의라든지 중앙에서 열리는 회의라든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일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밑에 보니까 교육부에 따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산은 그런데 김해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직원이 2명 있어도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어르신들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젊은 애들 보육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는데 보육교직원들이 하루 행사하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시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정책이 좀 안 맞다.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할까요?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나와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생활안정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2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394억 93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0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8억 4000만 원, 기초생계급여에 372억 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장제해산급여에 2억 3600만 원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억 25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6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에 1억 6500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71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3억 4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6900만 원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 근로소득 장려금에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37억 12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은 44억 77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5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37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4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37억 1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400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이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다가 2006년 8월 14일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총 수입액 36억 6900만 원보다 1억 원이 늘어난 37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 기타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36억 6900만 원보다 1억이 늘어난 37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1억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4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2500만 원, 사업별 재적립금 3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4억 62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늘어난 5억 2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32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적립금 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4억 62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늘어난 5억 2000만 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00만 원, 재적립금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이라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조금 증감되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2000만 원 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간병사들이 방문하는 사업을 할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A형, B형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24시간, 27시간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28시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4시간 A형이 있고 27시간 B형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장애인활동보조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4시간 하면 한명이 24시간을 한다 말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월.

미선

우미선위원

월 24시간, 월 27시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꼭 필요할 때만 불러서 물론 월간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내가 언제 언제 사용할 것이라는 월간계획을 수립해서 도우미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신청하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매일 가는 데도 있던데? 4시간씩 이렇게 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보통 2시간은 넘겨야 되거든요. 2시간씩 4시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외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도 있고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외로우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오는 게 진짜 천사가 오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증액됐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3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아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판단을, 실제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정부에서 줄여가고 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우리는 추경 때라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특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사업은 늘려가야 하는데 왜 줄이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황판단이 안 되는갑다. 그러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 특별회계 넘어가서 114쪽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건 해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 잡히고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있는데요? 추경에 받아썼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항상 잡히는 데 과목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왜 안 잡혔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해마다 6% 부담분을 경상남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경상남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전출시킨다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 예산이 안 잡혔는데 올해 잡혀있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반드시 있었는데 반드시 없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과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 아, 여기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위에 있네. 감액되어서 밑으로 내렸네. 항목이 바뀐 건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이건 뭡니까? 여기도 6500만 원 감액되었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이라든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비라든지 본인부담보상금이라든지 여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줄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건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국도비로 되어있는데 올해 사용해보니까 5억 2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해서 가내시가 줄어서 왔는데 이것도 중간에 더 소요돼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되는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15쪽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했는데 방금 제가 물어본 데에서 남아서 반환한 건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의료급여를 보장해줍니다. 그다음에 구상금을 청구해서 받아서 경상남도 특별회계로

미선

우미선위원

다시 받아서 그걸 반환시키는 거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인데 과장님 봤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봤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22만 원을 여비로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출장시간을 체크해서 나가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실제로 출장가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님한테

김종근위원장대리

쉽게 이야기해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책자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 수당 관련해서 별표7입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 바는 15만 원밖에 안 돼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22만 원을 해놨단 말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명당 22만 원

김종근위원장대리

금액차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 원 갭이 생기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과마다 다 그런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5만 원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다 했지만 또 단서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출장일수도 보면 50%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하여튼 결과물을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위치가 안 돼서 물론 단서조항에 출장횟수라든지 거리라든지 감안해서 50% 할 수 있으니까 22만 500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로 말씀드리자면 통합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영, 장유, 주촌, 한림에 다 나갑니다. 하루에 다 나가는데 사실 이 돈으로도 출장비가 부족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사실 과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과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10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성아동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다른가?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지원 7만 원, 150세대 2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같나요, 다르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에 대해서 제수비 그러니까 설, 추석 때 주는 것이고 명절위로금은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최초로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만들어서 지금까지 3만 원씩 주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여성아동과의 가정위탁세대하고 시민복지과의 보훈단체가족하고 중복이 안 되느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된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3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27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851억 1400만 원, 121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에 4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35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63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128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9억 9399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에 2억 8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204억 원, 보육보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8억 9500만 원, 131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90억 4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 도비보조사업에 39억 1200만 원, 13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시비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133페이지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 6900만 원, 137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5000만 원, 13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14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2억 5200만 원, 14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34억 2900만 원, 149페이지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지원에 50억 4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9억 9700만 원, 1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7억 7400만 원, 152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에 2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56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에 5억 3800만 원, 163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7억 3900만 원, 165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9억 7800만 원, 167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의 권익보호와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2000만 원 감소한 2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1억 4200만 원, 이자수입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전년도 총예산에서 2000만 원 감소한 2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성취업박람회, 여성안심귀가지킴이사업 등 11개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에 6000만 원을 계획하고 남은 21억 2200만 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시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127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그 밑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이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다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용이 다른가요? 교육대상이 다른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대상은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있고 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수교육을 할 때 역량, 아동학대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도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승급?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그 교육 안에 아동학대를 넣어버리면 되지 않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부를 지원하고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탁상행정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국회에서 이 내용이 이 내용 같던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보수교육, 승급교육을 받을 때 교육 내용이 뭐냐? 못 봤죠? 아동학대 방지 그런 게 역량교육이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부는 받지만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4000명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해줘야만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육의날 행사 예산은 왜 삭감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보육정책 벤치마킹 2000만 원 과목이 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어서 감액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보육의 날 행사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3000만 원이, 올려줄게요. 우리는 증액권한이 없잖아. 삭감만 있지 증액은 권한이 없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 그렇습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권한 있다. 시장만 오케이하면 된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하면 되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데서 깎아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해주면 돼.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증액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단,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서로 존중해서 합의 보면 되지.

재금

김재금위원

선진보육정책 벤치마킹 이걸 보육의날 행사에 쓸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행사사업보조 과목에 있다가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예산은 똑같은데 행사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행사비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행사비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쓰는 행사비는 그대로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김해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네 군데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금관어린이집, 늘사랑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인당어린이집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관내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전원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인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하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장애인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배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차량이 낡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말씀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차량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36개가 있고 공립어린이집은 21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검토해보니까 차량 한 대가 8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차량을

재금

김재금위원

노후된 차량을?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노후되고 차가 작기 때문에 큰 걸로 바꿔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느 한 곳만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기능보강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국도비 보조받는 것도 기능보강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바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애인어린이시설이 네 군데라면서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쪽에 먼저 점검해보시고 3000만 원 예산을 받으시고 예를 들어 우리 어른들이 타는 것 보면 방범, 해병전우회 이런 데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런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쪽에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문에 보니까 인당어린이집 노후한 휠체어를 직원들이 돈을 내서 교체해줬다면서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대단하시다 그죠?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비용은 올랐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올랐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사실 몇 년 전에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계속 지원되었는데요. 12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겨우 연명해왔는데 자원봉사자 밥값이나 기타 70개 정도 부스를 하다 보니까 재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70개 부스 중에서 반 이상이 무너졌거든요.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캐노피 텐트를 했는데 좀 더 견고한 것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재금

김재금위원

무너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번에 태풍이 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안전에 집중하고 가족들이 다 오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할 때 이 정도 해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김장나눔 행사는 몇 월 달에 하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날 잡아서 한 번만에 다 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읍면동에 다 나눠주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배정해서 봉사자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행사인데 김장을 너무 빨리하면 배추가 물러서 맛이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려고 다들 먼저 하는데 생색내지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배추 전문 배병돌 의장님께 물어봤어요. 얼었다 녹고 물이 쫙 빠져야 맛있답니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수분이 빠진 배추를, 우미선 위원님 맞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맞답니다. 맛있는 배추가 가는 게 맞고 김해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없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인당어린이집의 휠체어를 바꿔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하고 싶다고 먼저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먼저 해서 기회를 못 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14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김해시 민간이전비용 증가가 심각합니다. 부서에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예산을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2000만 원 증액됐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김종근위원

민간이전비용인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않았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어린이날 관련한 행사를 아동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시 행사입니다.

김종근위원

시 행사인데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지방자치교육, 누리과정이나 양육수당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행사비를 늘리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돈이 1억 정도 있어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단위 2만 명이 나와서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료가 떨어지고 봉사자들 밥을 못 먹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협이나 경남은행, 양돈조합 또 사업연합회에서 한 1200만 원을 후원받았는데도 모자랐었거든요.

김종근위원

이 안에 세세한 내용을 표기해서 알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김종근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절대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절대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조금 더 올려주시면

김종근위원

올려야 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설득을 시켜주세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김종근위원

이게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163쪽입니다. 163쪽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선포식이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김종근위원

제가 4~5년 전 선포식 때 갔습니다. 대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선언적이고 모호하더라고요. 4~5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초대받아서 앉아있었는데 모호하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했었거든요. 재지정이라는 말은 다시 지정한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사실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지정되었고 2011년도에 창원하고 양산 세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재지정 시기고 창원은 재지정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건축도시 관련해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보니까 15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푼이 아까운 요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결국 여성친화도시추진위의 그냥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업을 좀 더 검토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이 편안하면 시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정책의 단계에서부터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또 그 혜택을 시민들이 골고루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면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선포식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선포식이라고 해서 영서포터즈단 발대식도 하고 여성친화로고송도 제작해서 플래시몹처럼 뭔가 색다르게 하고 젊은 가수 공연도 해서 청소년과 여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색다른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1억 정도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안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이 행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국장님 옆에 앉아계시는데 사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어유, 많지요.

김종근위원

많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많지.

김종근위원

너무 선언적인 것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막연합니다.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여주기 식의 예산인가 싶어서 삭감하려고 했어요. 바로 삭감이라는 글자를 적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역별 운영, 외국인 주민자녀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 관내에 외국인들이 2만 3,000명이 있습니다. 2만 3,000명이 있고 다문화가정은 2,516세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역별 운영은 다문화센터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필요한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이동도서관, 아이들의 생활지도 등 어떤 요구사항을 못 맞춰서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진영하고 장유, 활천동, 내외동, 북부동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김종근위원

5000만 원과 8000만 원 정도 되어있네요. 이것은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지원비만 있고 이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응모는 해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응모 자체가 없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응모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하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좀 알아보시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련한 사업목록을 저한테 꼭 제출해주시고요. 2017년도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전체로 봤을 때 32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온다 그죠? 사실은 국고보조금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세출은 표시하는데 전년도 예산은 표시를 안 하는지 전년도 예산을 표시해주면 신규사업도 눈에 확 들어 올 것이고 국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옆에 있네, 전년도 예산액. 현 예산액 옆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총괄밖에 없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인 사업 부분별로 있으면

김종근위원

세부사업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가정양육센터 지원이 153억이다. 전년도에 얼마가 왔다는 게 기재되어 있으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세출항목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감액을 눈으로 보기가 참 수월한데 굳이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주면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 몇 십억 감액된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굳이 뭉뚱그려서 해놓고 항목은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행감 때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료위원님 다들 질문을 잘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 것은 여성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에서 1600만 원 책정해놓으셨는데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리모델링비 견적을 봤을 때 억대가 넘어가던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지요. 우선 급한 대로

유인

송유인위원

땜방하지 말고 한방에 좋게 해주시지 왜 찔끔찔끔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씩 해왔는데 이번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건의가 와서 했습니다.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비 지원은 없고 순수하게 무료빨래방에 도비 5000만 원 지원하는 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빨래방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디서 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적십자 봉사에 구 보건소 옆에 콘테이너로 무료빨래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적십자 봉사회가 위탁보조사업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00%도비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세탁기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의 빨래봉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올해 김해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사업인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0만 원 같으면 참가인원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참가인원은 한 500명 왔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돈을 더 모아서 한 16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후원을 받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새일센터하고 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새일센터.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많은 일들 다 추려낸다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127쪽이요. 40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40억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내시가 좀 많이 온 부분도 있고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120개소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이 1,00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료라든지 수당, 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등 전체적으로 부분부분에 요소요소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동이 더 줄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것은 수치가 안 나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계속 900개에서 850개, 775개 현재 685개이거든요. 해마다 줄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어린이집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와, 많이 줄었다. 그때 948개였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00개 가까이 되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줄고 출산을 하지 않고 또 지금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집에 있으면 양육수당도 주거든요. 3, 4, 5세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버리고 필요하면 엄마가 데리고 있겠다고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엄마가 키우는 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운영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겠다. 어쩌노?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정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자꾸 문을 닫는가보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운영을 하시는 주체 측 원장님들은 보조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수당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수당이 나가고 취사부 같은 경우도 나가고 하는데 안 나가는 부분이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많아야 자기들이 돈을 벌건데 애들도 줄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던데 애들이 적으면 오히려 보태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지요? 시에서 원장님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원장님이 운전도 하고 밥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하고 허드렛일도 해야 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너무 많이 하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장님 말고 취사부 한 명에게 인건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밥이라도 안 할 수 있도록 덜어드리자는 의미에서 2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30만 원을, 적은 돈이지만 개수가 많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취사선생님을 안 두고 원장선생님이 직접 하면 그 취사비를 원장님이 하셔도 되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안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안 되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용지물일 수 있다니까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장님이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다 가져가시는데 원장선생님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원장선생님에 대한 배려도 어렵겠지만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128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이 새로 잡혔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공립형으로 넘기는 경우인가요? 요즘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많이 넘기던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공공형은 총 10개가 있는데요. 공립수준으로 하고 있으면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유효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부분은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보조를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는 따로 나오는 게 있고 이것은 시비를 따로 잡았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원장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44쪽 가난대물림차단지원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왜 이런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줄었지요? 예산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보통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이 줄어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전체적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가정위탁 숫자가 준다든지 지원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그죠? 혹시 못 찾아서 못 주는 경우는 아니겠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다음 147쪽에 입양아동 지원 부분도 삭감됐는데 우리시에 입양한 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60명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60명?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한 달에 1인당 얼마 줍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한 달에 15만원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인당 15만 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장애인은 입양하면 1인당 55만 1000원요.

미선

우미선위원

55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다달이. 현재 한 세대 정도 입양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160명 정도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애들 3명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하고 키우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장애아는 없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장애아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해요. 옷 같은 것도 우리 YMCA에 와서 아나바다로 챙겨놨다가 주고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자기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15만 원이면 좀 적기는 적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애들 옷도 사 입혀야 하고 밥도 먹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이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외국에는 생활이 되도록 다 해준다는데 우리 시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148쪽.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장

괜찮습니다. 하이소. 예산 심의하는데 야무지게 해야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이것을 전에는 안 하던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제 하려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특위 때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꼭 필요하더라고요. 12월에 한 번 한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시작한다고 하니 고맙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챙기고 하셔서 그쪽에서 어려운 문제들, 좋은 것들은 우리시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157쪽이요. 우리시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없었는데 유치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시설은 민들레보금자리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 거기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가정폭력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성폭력센터는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있는데 센터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미혼모센터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미혼모센터도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 안 하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인근 창원에 있어서 그것도 가까운 지역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미혼모는 135세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35세대? 전부 다 연령이 어리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혼모가 115세대고 미혼부가 20세대 이렇게 해서 135세대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미혼부도 있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거 할 동안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46세대.

미선

우미선위원

청소년한부모는 뭡니까? 학교 다니다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청소년으로 미혼모가 된

미선

우미선위원

45명?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46세대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미혼모는 결혼적령기에 든 사람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청소년이 아닌

미선

우미선위원

결혼적령기에 얼추 들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이 170명, 180명 정도 되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아이들을 어디서 유치합니까? 창원에 거기도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다 가정에서 보호받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부모 밑에 있으면 제일 좋지. 그런 데에 지원해줍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부분이 있어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우리 시에서는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 국비 매칭해서 드리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보조비율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신경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미혼모센터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센터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도에서도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놓쳤어. 그러고 난 뒤에는 김해시에서 유치하기 굉장히 힘 드는데 김해시에도 181명인데 미혼모센터 하나 정도 유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렵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실제적으로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희망모자원이 있어서 30세대는 수용이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미혼모가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소화가 된다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 숫자에 비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들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성폭력은 일시보호조치

미선

우미선위원

일시보호는 어디서 합니까?

아, 거기가 성폭력입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일시보호했다가 거기도 창원으로 보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가정복귀.

미선

우미선위원

가정복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도 이제는 작은 시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미선

우미선위원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운영비는 들겠지만 타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작은 시는 아닌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선포식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한부모지원 그 위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1600만 원이 있는데 600만 원이 왜 또 줄었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시비만 확보해서 창원은 안 하는데 우리시만 희망모자원에서 퇴소할 때 전세금에 보태든지 생활비보조금을 200만 원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것은 좋은 일이네.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많이 줘야지.

창한

배창한위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많이 하세요.

김종근위원

상세보고서를 좀 넣으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찾아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미선

우미선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고요. 아동교육비 중고생 한부모가족 지원하는데 이것도 7900만 원인데 4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애들이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는데 60% 정도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라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면 기초생활 쪽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에 이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제외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마지막으로 방문교사들 있잖습니까? 이것은 민원이 많아서 제가 들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방문교사들이 10년 동안에 80만 원을 받았다고 하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준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한번 방문할 때 2시간씩 하는데 한 번 갈 때에 2만 5000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만 5000원이고 차비가 3000원이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박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돈만 있으면 많이 줄 건데.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시 전체를 다녀야 되고 버스를 타야 하는 지역이 많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활동보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들도 몇 명 안 되던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17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마음 같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잠깐하고 그만두고 잠깐하고 그만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업 자체에 연계성이 없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활동보조금 같은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다른 시에 하는 곳도 있는 갑던데?

그러니까 문화센터 같은데도 2만 50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 높은 선생님을 못 쓰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수업료를 1만 원씩이라도 내라고 해서, 전부 다 공짜로 하잖아요. 공짜로 해주니까 귀한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도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그 시간에 수업을 받으러 오라하면 공짜니까 가도 그뿐이고 안 가도 그뿐이거든. 내 돈이 1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강사비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세워보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YWCA나 내외동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나쁘다고 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껏 푸싱하는 것 같아서 시민복지국 참 좋겠습니다. 하반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의회가 지금 복지, 여성, 아동, 장애 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별된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다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아동과에 연간 1300여 억 원이 소진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줄어들고 있는 어린이집. 그런데 출산장려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들도 여성아동과의 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연말결산추경을 해보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여성아동과에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잘 집행되어서 결산에 도래했을 때에는 불용액이 거의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들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화두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성, 아동, 복지, 장애, 체육. 시민들이 갈구하는 부분이 시민복지국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주의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8828만 7000원 보다 38억 7410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62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24억 2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청축구단 숙소 임차료 6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분산체육시설 조성에 6억 원, 기금세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억 8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623만 1000원 외 10건과 180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시설정비 30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31억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2418만 1000원보다 46억 8016만 5000원이 증액된 171억 4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먼저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628만 8000원,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간체육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8000만 원 등 1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1억 1400만 원, 광복절기념 숲속둘레길 걷기대회 3000만 원 등 민간사업행사 보조로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2억 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비 및 급식비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예체능교실 633만 6000원, 다음 183페이지 청소년체련교실 633만 6000원 등 다섯 개 사업에 2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에 1억 2804만 원과 교통비 및 급식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등 9개 대회 참가보조비 2950만 원과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3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272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2억 6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7억 5200만 원과 한림술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212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사무실 임차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 원 등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동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진례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부분인 시청 축구팀 선수숙소 관리비 2400만 원과 내셔널리그 연맹 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선수단 인건비 12억 9965만 원과 훈련비 및 출전경비 3억 7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지원 2180만 원과 피복비 등 운동용품 구입을 위해서 94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준비비, 육성비 등에 8억 420만 원과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에 4000만 원, 엘리트체육 회원종목단체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에 체육회 코치 인건비 2억 8800만 원과 체육회 인건비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하키팀 운영을 위해서 선수인건비에 8억 9000만 원과 192페이지 훈련비 1억 8900만 원, 장비구입비 3300만 원, 하키협회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학교체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체육진흥 보조금 1억 원과 초등 수영교육 지원금 1억 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운영을 위하여 반영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850만 원, 종합상황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내용은 항목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193페이지 하단부와 194페이지, 19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있어서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 및 임차를 위해 2500만 원, 언론 및 보도매체비 4000만 원, 성화 연료구입비 4000만 원,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ㆍ폐회식 행사용역을 위해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체 경기장 정비를 위해서 김해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정비에 10억 원, 야구장 6억 원, 사격장 정비 등 시설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육대회 경관시설물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홍보 등 행사운영비로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한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5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대회로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7000만 원과 시장배 전국족구대회 4000만 원, 시장배 전국바둑대회 3000만 원, 숲길마라톤대회 6000만 원, 청룡기고등학교 축구대회 8000만 원, 중고하키연맹 5000만 원, 대학실업연맹 전국하키연맹 3500만 원, 아름누리길 마라톤대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춘계리그 하키대회에 시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전국홍보용 전단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1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사무실 기본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2025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에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시장기 조기축구대회 지원금 1000만 원 까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10월 9일인가 시장기대회 할 때 사인볼 관계로 말썽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1000만 원 까버리면 행사를 못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해도 돼요. 350만 원만 하면 되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각 단위 조기회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담하면 되지.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위원들하고 의견 수렴할게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도체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을 건데 환영리셉션은 어디서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운동장 옆 김해체육관에서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체 관련해서 상패나 트로피 제작 관련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가 제작하나?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제작하지요? 주관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상패는 저희들이 예산을 체육회로 넘길 겁니다. 넘겨서

재금

김재금위원

체육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진에 가니까 뭐가 유명하냐면 청자가 유명합디다. 우리 김해는 분청도자가 유명한데 강진에 가니까 각종 상패, 기념패, 감사패를 청자로 제작합디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괜찮네.

재금

김재금위원

훌륭하신 박민정 위원장님과 견학을 같이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진영에 분청도자축제 할 때 감사패를 도자기 접시로 적어주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하면 지역특산물도 이용하고 어려운 도예인들 소득도 증대시키고 여러모로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남들도 하고 있으니까 획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어차피 배정된 예산을, 맨날 먼지 묻는 이상한 번쩍거리는 것 하지 말고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체육 예산이 만만치 않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한 46억

김종근위원

어떻게 느끼십니까? 굉장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총예산이 작년보다 한 46억이 늘었습니다. 총 늘어난 것 중 도에서 주는 시설비가 30억

김종근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188쪽 9억 8000 신규예산이 하나 있네요. 시청축구단 숙소 구입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숙소나 사무실은 임대를 통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6억을 주고 4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3억 8000 추가해서 기존에 있던 임대료는 수입을 잡고 다시 구입하는, 3억 8000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동안 검토했던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196쪽입니다. 체육회 임원복 구입 부분입니다. 4000만 원이 있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200명이 있는데 2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체육회 관련 이사 분들, 관련 단체 진행요원들 다 합친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실 도지역체육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김종근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도에서 단지 시설비, 유지보수비 30억만 내려주고

김종근위원

굉장히 잘못된 관행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 그랬다 하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과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마 도체 생겼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이런 것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체는 도에서 비용을 다 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관례라 하지만 뭔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영 자체가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도의 몫도 있고 김해시의 몫도 있는데 유불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197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관시설물 설치 두 개가 보이네요. 4000만 원 2개소 해놨는데 경관시설물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입구에 꽃이라든지 환영이라든지 경관시설물에 4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4000만 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닌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2개소

김종근위원

아니지, 4000만 원씩 2개소인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한 군데 하는데 4000만 원씩 해서

김종근위원

2000만 원이라면 내가 안 물었을 건데 4000만 원이라서 물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양산이라든지 2014년도에 한 곳에 확인해보니까 비용이 이 정도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주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작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꽃 조형물로 하되

김종근위원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조형물 시설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근위원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개수도 두 군데나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답으로 안 느껴집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상세물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중앙정부도 행사나 작품전시 관련해서 탈도 많고 그렇거든요. 혹시라도 말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4000만 원 단가산정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되도록이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189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사무국장 1, 2차장 1, 2사무과장 1, 2 그런데 과장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됐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통합됐는데 왜 인원이 두 명씩 있어요? 국장 1명만 하고 각 1명씩 이렇게 했는데 사무국의 사람은 안 줄이고 통합만 하고 통합되면 사무국의 사람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통합이라고 하면 최고 책임자, 회장이라고 할까 그분을 통합하는 게 원칙이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생활체육 업무하고 엘리트체육 업무하고, 사실상 생활체육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신규라서 사실상 업무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숙달할 때까지 이 체계로 가는 게 좋다, 업무의 누수가 안 생긴다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향후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숙달되고 나면 그 사람들 나가라 소리 못하지. 처음부터 딱 정리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직원들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직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나가라, 저래라 못하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은 계약직이니까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창한

배창한위원

두 명은 많다. 한 명만 해도 될 것 같구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많아요. 계속해서 쭉 내려가보이소. 인원이 증가되고 곱으로 되어있는데 한쪽에 몰아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한다고 그때 통합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하면 1개국을 통합해야 한다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막상 국장 한 사람이 없어지고 보니까 직원들이 엊그제 들어와서 업무를 하나도 모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업무 누수가 생기겠다 싶어서 사실상 제가 방향을 잘못 틀었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내년이 될지 다음해에 국장이 나갈 때 아마 한 사람으로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시간이 해결이다.

미선

우미선위원

엘리트생활도 통합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했었거든요. 했으면 그대로 지켜주면 고맙고 좋은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나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탓할 문제는 아니지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그런 사실들이 현재 와서 보니까 현실이라는 것,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30억이 내려왔는데 2년 전에 할 때 50억 아니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도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30억입니다. 30억이고 나머지는

유인

송유인위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도의원님들이 내려주고 시장님도 그 전에 내려줘서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작년에 행사를 안 했습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체육회에서 장애인 쪽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아까 김재금 위원이 지적했는데 생활체육 57개 단체는 각 200만 원해서 시장기 할 때 지원해주고 있고 축구에 유독 많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배드민턴도 회원들이 많은데 그 절반밖에 안 되고 관례적으로 해왔습니까 아니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모든 가맹단체에 200만 원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에 균형 있게, 일일이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평균으로 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거 2002년도에 축구가 붐을 타서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지금 실내체육관 쪽으로 많이 기울거든요.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유독 축구만 편성되어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리그 운영은 전액 시비로 합니까? 전에는 국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시비 3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기금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기금에서 줍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내년 4월경이나 되면, 작년에 4300여만 원 내려왔습니다. 합쳐서 5월 되면 I-리그 운영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체육회사무실 임차료 3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김해운동장 안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회도 있고 축구협회도 있고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임대료를 어디로 준다 말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세입이라든지 예산 자체를 각각 분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임호체육공원 시설정비 2억 5000 되어있는데 준공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 5월인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준공을 했는데 또 시설부대비로 2억 5000 투입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막상 해놓고 보니까 맞은편에 내외동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하고 또 옹벽이 높다보니까 지나가는 오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한테 위험하다는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보강작업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부터 다 그렇게 느꼈을 건데 뒤에도 보니까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준공했는데 시설부대비로 2억 5000을 더 투입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너무 고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길 위치가 아닌데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례체육공원 안에는 어떤 것을 조성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서부소방서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는데 진례 쪽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자투리를 남겨두는 것보다 반영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할 때 다문 얼마 기간이라도 유지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성화 연료구입이, 하루 쓰는 데 1000만 원씩 됩니까? 어떤 연료로 쓰는데 그렇게 고가연료를 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도시가스를 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이나 씁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성화 계속 켜 놓는 그것 아니가?

유인

송유인위원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돈 많이 들어가지.

유인

송유인위원

하루에 1000만 원 들어갑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 큰 데에 하늘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많이 들어가지.

유인

송유인위원

도민체전 기간 중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나고 5월이나 6월경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별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대회 별도로

유인

송유인위원

2억 5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하루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하루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날은 성화 안 켭니까? 제가 궁금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특별하게 성화를 켜는 것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체전행사 2년 전에 시설정비에 30억 배정했던데요. 김해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시설정비 10억, 삼계야구장 6억, 김해 사격장 4억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유지관리,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사격장은 설비 보수하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전자판으로 교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개선할 데 없습니까? 2년 전에 김해운동장 주변 포장, 트랙부터 싹 다 공사했는데 또 10억을 들인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반영은 그렇게 해놨는데 꼭 10억이 안 들더라도 나머지는 다른 시설 유지보수에 투입하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관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2년 전 그 주변에 깔끔하게 도시환경까지 다 정비하셨는데 시설비 내역에 항상 하던 데만 하니까 이걸 낙후된 다른 시설이라든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잔액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쓸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데를 미리 디테일하게 계획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체육대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시청 축구단 숙소구입 전체 6억 걸려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까 3억 8000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기된 예산은 2억 45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3억 8000은 어디서 연출하나요? 예산서 상에는 2억 4000 곱하기 4개동.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4개동하면 9억 8000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9억 8000이니까 기존 6억이 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억 8000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3억 8000을 더 지급해주겠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은 저한테 감사패 하나 해줘야 합니다. 나 아니면 숙소를 못 구했어요. 선수들 숙소 안 주려 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중개역할을 한 것 알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소개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 노릇 하나 했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 아니었으면 그것 못 얻었다. 건물주인 꼬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셔널리그를 한다 말이에요.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하게 되면 챌린저로 넘어가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셔널에서 챌린저로 안 넘어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없어졌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챌린저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챌린저에서는 프로로 가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언급했는데 정부도 체육회를 생체와 엘리트를 통합했습니다. 도도 통합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예산을 1국장, 2국장 밑에 차장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차장은 생체를 관리하고 2차장은 엘리트를, 국장이 2명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도체도 있으니까 도체까지만 급료를 조정해드릴테니 도체이후에 한 분은 내보내세요. 1차장, 2차장, 1과장, 2과장 다 있습니다. 리더는 한 명이어야 해요. 그래야 지침이 먹혀들지 가만히 보니까 갈등 관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때쯤 되면 시간이 흐를 테니까 직원들도 업무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도민체육대회까지만 국장님 급료를 우리가 보장해놓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정리하시라고요. 내가 체육과에 가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꼭 하시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항의할 사람 있으면 의회에 오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하키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19명 인건비가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하키 엔트리가 지금 18명이에요. 공식적인 경기엔트리가 18명인데 우리시는 국가대표 선수를 몇 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6명.

민정

박민정위원장

대표선수 차출해나가고 특히 스틱으로 하는 과격한 운동은 부상자가 빈번하더라고요. 때로는 게임하러 들어가는 선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늘 23명을 유지해왔는데 지금 19명 같으면 김해시가 메카 아니에요? 전국체육대회에서 늘 우승해왔는데 요즘 우승했다는 소식을 잘 못 듣겠더라고요. 다음 추경에라도 2명 더 보강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 계장님들 메모해놨다가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청룡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특정 언론사에서 하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대회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예산 규모도 일반회계가 1조원을 넘어가고 인구가 53~54만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역할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매번 제가 주문했는데 수로기로 괜찮을 것이고 금관가야대기라고 해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김해시장기 전국중도체육대회. 밀양 같은 데는 전국대회를 중학교도 시장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에 몰려온 선수들이 김해에 오니까 김해의 어떤 문화도 배우고 선수들이 옴으로써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인데 식당, 숙소 같은 곳에서도 부가창출할 수 있는 계기마련도 하고 오래전부터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하나 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딱 하나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딱 하나만 한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하나만 아까 감사패는 도자기로 해서 위원장님 하나 주시는 걸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샘플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김해시 체육회 의사회 의결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사무국장 임명하는 규정이 재석위원 과반인가요? 아니면 1등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충 알아봤는데 당일에 참석한 위원들의 과반수

재금

김재금위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맞나요 아니면 재적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재적 말고

재금

김재금위원

재적 말고 참석의 과반수가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단 과반수 이상 되어야 성원이 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 과반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과반에 과반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반이면, 49명의 과반은 몇 명이에요? 50명에 과반은 25명이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5명은 돼야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앞에 국장님 혹시 선출될 때 25표를 얻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때

재금

김재금위원

몇 표를 얻었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그때 저희들도 착각이 있었는데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을 생각해서 48명인가 46명인가 투표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49명이 투표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23표를 얻은 것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잘못됐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무튼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전통성 확보를 못했네. 그죠? 자체적 논란이면 전통성이잖아요. 부정투표라든지 요건에 안 맞는다든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론이 국장을 한 명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내년 6월까지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동안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숙달되지 않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할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때 되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제일 늦게까지 마무리 짓느라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진영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금병공원 내에 풋살구장 아시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공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탈의실하고 오줌 눌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자금 관련해서 한림도 테니스장에 간이로 갖다놓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탈의실하고 화장실 문제가 급합니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공을 차더라고요. 그래서 옷 관리도 그렇고 탈의실하고 화장실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의논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5억 100만 원에서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 농축산과는 국도비보조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4억 6400만 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7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4억 5000만 원 등 총 10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88억 8600만 원에서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 농업경영과는 국고보조금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억 3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학교 급식 지원 12억 6500만 원 등 총 3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5100만 원에서 11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총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19억 78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숲가꾸기 12억 2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4억 9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억 원 등 총 6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38억 8600만 원 대비 29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31억 1700만 원에서 12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4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9100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890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50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3800만 원 증액됐으며 28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 세출예산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72억 900만 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등 농기계 지원 및 관리에 24억 1900만 원,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 등 가축 사육 기반 조성 강화에 36억 83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2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경영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에 12억 6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28억 5900만 원,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 등 과수생산 지원에 12억 72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 등 8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시가지 꽃거리 사업 등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5억 3700만 원,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 등 농업 새기술 보급에 12억 7200만 원,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원녹지과 주요 세출예산으로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48억 2300만 원, 녹지 확충 및 관리에 85억 82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41억 8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보호에 6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안설명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00억 94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88억 8586만 8000원보다 12억 8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71억 4572만 8000원, 다음 206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등 68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등에 18억 7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05억 91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35억 8171만 1000원보다 29억 90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3300만 원,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3억 8736만 원, 벼 육묘장 개보수 및 장비확충 1억 500만 원, 벼 육묘생산비 지원 14억 7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8억 1000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사업 34억 6473만 3000원,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노후 퇴비시설현대화 지원 1억 20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1억 원,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9억 8750만 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 6억 875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1억 2911만 5000원,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 등 시설비 8억 3914만 원,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완효성 비료 지원사업 9억 9750만 원, 김해쌀 브랜드 홍보비 1억 원,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도농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억 9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강화 분야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1억 4320만 원,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2억 7400만 원,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1억 1868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2억 7470만 원, 축사 환기휀 지원사업 8000만 원,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 6000만 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7200만 원, 미생물 발효시스템 시범사업 1억 750만 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8250만 원,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3328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9160만 8000원,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억 1940만 원, 김해전국민속소싸움대회 행사비 5590만 원,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 지원 7500만 원,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 1억 원,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8000만 원,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4억 9000만 원,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1억 1250만 원, 어업기반시설 확충 1억 400만 원, 소 예방주사 등 재료비 7억 4544만 원,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2억 8500만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지원 6억 원,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610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9000만 원,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9240만 원, 구제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활동 방제차량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10만 원,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방역대책 추진 재료비 등 1억 1165만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375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억 60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어서 2017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996년에 조성되어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경쟁력강화 및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에 60억 8916만 원보다 3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91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55억 9897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9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60억 8916만 원보다 3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91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이자보전액 2억 250만 원, 기금 예치금 54억 8932만 1000원입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언급할게요. 과장님 전국적으로 AI 조류독감이 지금 횡행하고 있던데 우리시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김해는 아직까지 뭐 지정 된 데는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우리 경남, 경북지역에는 아직 발생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 전라남북 등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경남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이렉트로 도에 가서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예산부서를 통해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사업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해마다 정책사업 메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농림사업이라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전년도에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상황에 따라 농식품부 정부 예산과 도의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데 도의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특히 김해는 병충해 방제 쪽에 평야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에 도비가 감액 편성되는 부분들 보면 우리 축산과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체 금액을 보면 예산편성 방법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사업을 부담하는 것 중에서 일부 부족한 것은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됐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도비보조사업은 항목을 따로 하고 그다음은 시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가 나온 것입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나 더 231페이지 보면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라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잖아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 없나요? 승마사업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로 있다 할까 승승장구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마다 시립승마장, 군립승마장도 많이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장애인들 재활운동에 승마가 그렇게 좋다고 일전에 방송보도도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시 농정사업 중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을 갖는데 올해 타당성 조사비하고 예산이 계상되었기에 환영합니다만 농축산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벼 육묘장 개보수사업에 1억 500이 들어가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벼 육묘장은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협이 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보수하는 열다섯 군데에 전체 다 주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5개 중에서 시설이 좀 노후하거나 또 필요하고 부족한 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육묘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열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15개소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협이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이 나지 않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육묘를 이용하는 사람이 농업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육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다, 그렇지 뭐. 할 말이 없다. 농업인이 이용한다는데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노. 그죠? 참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다. 그다음에 우리 도농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 정부의 행복생활권사업이라 해서 우리시와 창원, 함안이 연합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농촌에 알선할 수 있는 중간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3개 시군 중에서 센터사무소는 함안군에 두고 그다음에 도시의 유휴인력은 창원과 김해에 있는 인력들이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인들은 경영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창원시에서 입장을 조금 변경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창원 시민들이 함안이나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될까 싶어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세 개 시군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은 바꾸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정부의 3개년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이 2차년도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위탁금은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사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 몇 분이 근무하길래 우리 시에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 사람이 아니고 함안군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사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연합회 조직체를 만들고 사무소는 함안군에 둘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쌀 마케팅 컨설팅비용이 4000만 원인데 50%만 하는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000만 원 다 주든지 2000만 원만 써놓든지 4000만 원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직접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형식이 농협연합사업단에서 만든 RPC가 있습니다. 그니까 농협공동사업법인입니다. 쌀 마케팅사업 컨설팅을 하도록 그 법인이 주최를 하고 우리시가 보조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한 50% 정도의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케팅 내용이 대충 어떤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수입이 개방되었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풍작 등으로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생산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좋은 쌀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단체급식소는 물론입니다만 다른 지역의 대형 소비처에도 늘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쌀값이 하락되는 원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비가 줄어든다, 수입 커트가 늘어났다, 크게 두 개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소비는 안 먹는 걸 더 먹일 수는 없고 밀가루 가공식품 쓰는 방법이고 수입 커트를 줄일 수는 없고 FTA 때만 그게 됐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방법 중 하나가 예전에는 남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방부를 점유하고 있는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 쌀을 주면 재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새로운 쌀을 생산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고 인도적 차원에 지원해주면 되는데,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가 따로 할 수는 없나요? 옛날에는 경상남도가 따로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하는 것 같더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쌀의 지원 문제 그러니까 해외, 대북지원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답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경상남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이때 쌀값 하락 12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생산원가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보고 있지 말고 주체적으로 한번 용기를 내서 박수찬 소장님이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낸다. 부산항에 실어서 보내면 안 됩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경비한테 걸린다.

재금

김재금위원

걸리나? 아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밥 먹고 힘내서 또 그거 만들면 우짜노.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는 정말 농민도, 마케팅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정이나 새로운 대안, 대책, 방법. 안 먹는 쌀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공품을 많이 개발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방법이 있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박정민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재금 위원께서 쌀값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찍이 우리시의 쌀값 경쟁력을 위한 방법을 좀 연구해서 보고서를 재요청했는데 왜 아직까지 요청서가 안 옵니까? 과장님 기억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기억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제 손에 안 들어왔다는 것에 본 위원은 참 섭섭합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쌀 소비대책 계획을 곧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걸 하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30억 준 것으로 돼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실제 작년 인건비로 계산했더니 한 59억 정도가 어디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다면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본청의 회계과에서 총괄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동, 출장소 이렇게 회계기관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한 58억 원 정도

김종근위원

59억 원 정도 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한 59억 정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30억 정도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소라고 해놓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업예산은 그렇지만

김종근위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부기상에

김종근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감소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30억이 지금 증액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산서상에는 표기를 그렇게

김종근위원

증액된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러나 농업의 사업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얼른 보면 감소예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23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정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같은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승마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이래 난리인데 김해에서 굳이 그것도 내년에 공공승마장 건립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 깊이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이 8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공공승마장과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필 왜 지금 이 시국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가야 역사와 관계가 깊고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우리시에 위치한 이유도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시가 조만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를 내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 격에 걸맞은 공공승마장을 한 3년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눈치를 보니까, 저한테 화살이 확 날아오는 것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순실이가 터져버렸다.

미선

우미선위원

순실이가 터져버렸어.

김종근위원

아, 그 이야기라? 제가 모르는 일련의 일들이 있는가 싶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말이 달라요.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라. 순실이가 하는 마장마술하고 일반승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김종근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마장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만 하는 거고 일반 승마랑 달라.

김종근위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괜히 정유라 발언에 말만 나오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김종근위원

옆에 계시는 배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신데 제가 감히 또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문을 받아서 하세요.

김종근위원

잘 준비해서 저도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싶습니다.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말도 말 나름인데 그죠?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타는 말도 있고 마장마술 말도 다 있는데 지금 서부권 농기계임대 사업장 준비가 잘 되어갑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부지 확보는 이미 끝났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농기계 사는데 드론은 구입을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내년도에 많은 개수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일부를 조금 구입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잡혀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운영을 한번 해보고

명열

류명열위원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디에 들어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농기계 구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드론을 안 써서 몰랐는갑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세부내용은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연회는 잘 하더만 드론이 없어서 잘 정비해 주시고 뒤에 말이 있는데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 11억이 있는데 이거 1000만 원인데 짓지도 안 하고 벌써부터 행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어놓고 넘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명열

류명열위원

아, 말 지원하는 거네?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설명을 해봐라. 시장배 1억 그게 뭐고? 시원하게 설명해봐라. 왜 못하노?

명열

류명열위원

대상경주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대상경주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마장에서 한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김해시장배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할 때 적어도 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마사회에서 4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1억을 부담해서 내년에 제1회 김해시장배 경주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갑자기 왜 그렇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부산시와 경남도에도 매년하고 있고 우리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남 따라 장에 가면 안 되는데. 옛말에 소는 움직이면 똥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 쓴다고 했는데 남 따라 장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던 것에 1억을 넣어놔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대회를 한번 하면 우리시의 문화, 관광 등 김해시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준비해서 잘 해주이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220쪽에 단백질함량분석 시범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농협공동사업법인연합 RPC에 시설개보수사업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포함이 안 되고 단백질분석기만 포함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21쪽에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겼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농일자리 지원센터로 함안, 창원, 김해가 공동으로 행복생활권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25쪽에 올해는 미생물 발효시스템을 완전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한우협회가 약 7~8년 전부터 한림 신천지역에 한우전용 미생물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나 젖소 등 소 농가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7~8년 기계를 운영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교체할 시점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협회에서 한우에 미생물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양돈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양돈은 현재 없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양돈도 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한우는 있는데 양돈은 없습니다. 단지 외부상품을 통해서 판매한 제품 구입을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양돈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안 만들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안 만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나?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만들려고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와 같은 제조시설을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냄새도 제거하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방지와

미선

우미선위원

악취뿐만 아니고 가축에 그걸 먹이면 면역력이 생겨서 병도 잘 안 하고 그거 먹이던데 그때 무슨 병이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구제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구제역 걸려도 다 넘어가고 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223쪽에 공동자원 안 있습니까? 악취저감제 구입되어 있는데 이런 데 EM을 많이 쓰세요. 그쪽에 만들어서 이번에 자연낙동강 지킴이들이 센터로 옮겼다 아닙니까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크게 사업을 해서 악취 제거하는 이런 데 쓰면 엄청 좋은데 약 구입하지 말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단 농장에 따라서 미생물제재가 효과를 잘 발휘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에 적합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한번 써보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가축하고 농산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쓰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권장사업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33쪽에 우유급식 지원이 1억 3300만 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애들 우유를 많이 먹여야 하는데 왜 감액되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내년 초가 되면 정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추진됩니다. 연간 계속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상반기 것만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학생 전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반갑습니다. 212페이지 민간이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이게 항공방제비용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항공방제하고 대형분사식방제기 2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드론도 한번 도입해볼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농기계 하면서 드론 하신다고 했고 예산이 1억이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경관등 150개, 큰 금액은 아닌데요. 야광스티커는 같이 보급을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이것이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저녁에 빛을 낼 수 있는 등화장치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김해 쌀 관련하여 브랜드홍보비 해서 1억을 책정해놓으셨는데 너무 많이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부산시 지하철이나 외부건물 LED전광판이나 KTX나 공항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광고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전에도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가야뜰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판매되는 금액이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광고가 한 1년 정도만 해서 목적달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명브랜드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듯이 가야고도 김해가야뜰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를 해줘야만이 우리 쌀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를 잘하면 좋은데요. 220페이지 보시면 마케팅 컨설팅 용역비, 포장재 지원, 유통지원사업 해가지고 여러가 지 예산들이 들어 있는데 가야뜰쌀이 예를 들면 이천 쌀이라든지 타 지역에 어떤 쌀과의 경쟁력은 우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품질 경쟁면에서는 열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해쌀 컨설팅을 받으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친자분석사업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한우의 개량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량사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개량사업은 크게 알기로는 계획교배를 시키는 인공수정사업, 혈통과 관련하여 혈통등록사업 등등이 있는데 친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송아지의 DNA를 가지고 어미소, 아버지소의 형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선대의 우수한 혈통을 가진 어미소와 아버지소로부터 물려받은 송아지가 맞구나, 생산된 송아지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들은 계속 보급해 나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 소는 자꾸

유인

송유인위원

도태를 시킨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도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개량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저는 사업이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끝으로 뭐가 궁금했냐면 구제역 당시에 매몰지 사후관리 현재 8개소를 하고 계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몇 년간 관리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원래 규정상으로 최초 3년간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3년째?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관리기관이 다 끝났는데 매몰지를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5,000두 정도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관리기관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좀 더 연장해서 사체 분해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장에 가보시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사실 가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올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액비지원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항목이 많은데 예산도 많고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액비를 살포한 농경지의 경작과정이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원래 액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저희들이 살포할 때 첫째는 완전하게 부숙된, 발효된 액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부숙된 액비를 뿌릴 때에는 ㏊당 약 17톤 정도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나중에 벼도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게 간혹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검수과정은 거칩니까? 저장고에서 출하할 때 누군가는 검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발효, 숙성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어야 농작물에 피해를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들은 양돈조합에 의뢰를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액비를 크게 두 분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으로 농장 내에서 액비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여러 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한림 안하에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만드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톤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살포비 말씀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예산서상에는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살포비까지 포함되어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구역짜리 논이 있고 옆에 또 한 구역짜리가 있는데 처음 가져온 탱크는 제대로 발효된 액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경지에 온 것은 보니까 아주 미숙성된, 색깔도 아주 불그스름한 축산농가에서 방금 배출해낸 액비 같은 악취도 많이 나고 한 2년간은 작물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거름기가 있어서 작물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대파를 파종해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검수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런 원성도 살 건데 그분들은 톤당 출하한 양만큼 보상비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쳐야 되잖아요? 많이 출하시키면 그분들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아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효, 숙성된 액비가 농경지에 가도록 농축산과에서 검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액비 가는 게 주로 보면 과수원 같은 데 많이 가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논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논에 많이 갑니까? 수도작 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밭작물 하는 엄청난,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액비는 뿌려선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검수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숙성되고 발효된 액비는 크게 악취도 안 납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경상도 말로 한 도가리라고 해서 아주 검은 색에 완전 발효된 것을 한 논은 경작이 잘돼요. 그런데 지금 숙성되지 않은 악취로 인근 논에서 난리가 나더라니까. 출하할 때 농축산과에서 검수과정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운송비에서부터 전부 톤당 다 계산해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한번 관찰해보시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시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큰 항목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만 이야기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다하셨는데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큰 항목만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농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9억 35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5167만 8000원보다 11억 841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등이 9억 8748만 6000원, 시ㆍ도보조금이 29억 4833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83억 89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9113만 1000원보다 48억 984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 지원 1000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3500만 원 등 2개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쇼핑몰 운영 홍보 마케팅 3000만 원, 서울가락시장 팔도명품특산물 홍보판매관 매장 임차료 2억 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2160만 원, 농산물 직판사업 지원 2700만 원, 낙동강레일파크 농산물 직판장 설치 4550만 원, 252페이지 로컬푸드 전문 컨설팅 2000만 원, 칠산참외 들녘가꾸기 사업 700만 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부스비 3420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90만 4000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만 하이소. 과장님 그만 하이소. “이상입니다.”하이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할게요.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신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할 것만 합시다. 잘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농산물 공동출하사업하고 수출농산물 공동출하사업이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253페이지하고 256페이지 두 개 하나는 수출하는 물건이고 하나는 수출 안 하는 농산물인데 그놈이나 그놈이나 농산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농산물특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부스비라든지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56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하고 253페이지에 공동출하 확대 선별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선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규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데 드는 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많이 듭니다. 선별하는 인원들의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인건비?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업인들이 품삯을 사서 선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수출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게 100억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넘어요? 과일입니까 아니면 뭔데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것이 단감,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그다음에 가공농산품

재금

김재금위원

가공농산품은 지원하지 않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지원 안 하는데 지정농산물 딸기, 토마토, 단감, 파프리카 그렇게 4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딸기, 토마토, 단감, 파프리카 그렇게 4개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화훼도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화훼까지? 선별하고 수출작업하는데 인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렇지요. 거의 농협에서 수출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인부를 대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선별비가 정해져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비라 하면 우리가 신선농산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단감 규격별로 2L, S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선별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계가 할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하는데 기계까지 들어가기까지 세척이라든지 이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되기 때문에 단감 하나같으면 하나를 공동수매하는데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금액 자체가 규격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감, 딸기, 파프리카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화훼.

재금

김재금위원

화훼.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토마토.

재금

김재금위원

토마토, 이 5개 수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목표액이 1년에 한 60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0억?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신선농산물이 60~7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30~40억 정도 한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40억 넘게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40억 수출하는데 9억 원 지원한다이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이 상당합니다. 하나에 대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신선농산물 수출이 140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방 40억에서 140억으로 바뀌었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신선농산물만 1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 같으면 제가, 쉽게 가야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양반됐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140억 하는 게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40억 하니까 9억 정도 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그것 말고도 물류비도 지원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물류비는 위에 따로 있어.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9억 짜리 따로 있어.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물류비 주고 선별비 주고 박스비 주고 또 있지요? 물류비, 선별비, 박스비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어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도 주고 육성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야 시골을 살리지.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정책이 수출하시는 분들이 부농도 있고 대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농하고 대농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다 같은 수출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득도 많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수출하는 농가는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사실 작은 규모에서 수출이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도 안 되고 시설 자체가 현대화된 대규모 농장이야만이 수출이 가능하지 열악한 데서는 수출 품목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하우스시설을 하려면 900평에 초기비용으로 약 6~7억이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선별장?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니요.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재배하려고 시설하우스를 지으려면 초기비용이 한 6~7억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서, 농협에서 다 보조해주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시설하는 데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고요. 부수적으로 개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까 농협에서 1% 이자해서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다 지원해주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40억에서 140억으로 바뀌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진영단감테마공원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으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내년에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부분에 제가 팁을 드리면 남이섬 벤치마킹을 해보시고요. 남이섬을 만든 강우영 씨라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주도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포클레인 하나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왔는데 굉장한 아이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 안 들이고 공원을 짓는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서울 가락시장 팔도명품특산품 홍보판매관 매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해 놓고 하면 평소에 사용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선

우미선위원

행사할 때만 올라가서 하나?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번에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를 해서 가락몰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임차료 2억은 5년을 계약해서 환수해오는 것이고요. 리모델링비는 1000만 원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00만 원.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1500만 원 되어있는데요. 나중에 신선농산물을 저장할까 싶어서 냉장고를 사려고 500만 원을 추가로

미선

우미선위원

500만 원 추가로 올려놨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어제 서울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냉장고가 설치되기 때문에 500만 원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거기에서 설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홍보판매장을 해놓고 판매도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판매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팔도에서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내년에 판매되지 싶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경남에서 통영하고 김해시, 거제하고 세 군데만

미선

우미선위원

세 군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도에 세 개 자치단체만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73쪽에 학교 친환경 쌀 보조에 올해 5억 4200이 늘었는데 친환경 쌀을 안 쓰는 학교가 아직 많이 있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학교들은 왜 안 씁니까?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대부분 학생 수가 많고 큰 데서 꺼려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단가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쌀 가격이 4만 원 넘는데요. 시중 가격은 이것보다 2000원~3000원이 더 저렴합니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친환경 쌀이고 그것은 일반 쌀이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밀에서 친환경 쌀을 사게 되면 단가가 더 높다 아닙니까?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 차액이 포대당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부모들이 알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생학습축제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이틀 동안 홍보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먹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2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 농산업 창원지원사업 1000만 원 1명 해놨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로 처음 하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청년인력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관련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상품개발비 그 다음 마케팅비용, 소모성 영농자제구입 등 영농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교육 같은 것도 하네. 특정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보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준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우리 시에서 한 명만 1000만 원을 줘서 큰 효과가 있나?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라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보니까 새로 하는 사업인데 한 명한테 1000만 원 주면 청년 창업지원에 큰 효과가 있나?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대상이 한 명이고 1000만 원 줘서 효과가 있을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 국비가. 국비 같으면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운 귀농, 귀촌인이 아니고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창한

배창한위원

알았어요. 국비는 말 안 할란다. 그런 것은 놔둬야지. 그다음에 밑에 것 한번 봅시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200만 원 10명, 올해에 2000만 원인데 전년도도 1400만 원이 나갔네. 최도 농업경영자 과정은 무슨 교육인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사업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관외에 경상대나 밀양 부산대나 진주 과학기술대에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수료하는데 저희들이 7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35%, 도비 35%, 자부담이 30% 이렇게

창한

배창한위원

자부담도 하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1인당 도비, 시비를 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도 하고 그렇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김해에서 14회 경상남도농업경영대회하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다른 지역의 각종 행사 때마다 벤치마킹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상남도에서 다 오면 우리 가야테마파크 홍보도 많이 되고 좋은 행사를 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애로사항, 필요한 이런 것은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모처럼 하는 행사니까 김해에서 처음 하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하는 행사인 만큼 오는 손님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단감제 예산이 전년도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인근 창원에서 자기가 시배지라고 난리치는데 그걸 떠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단감제 행사에 가면 적습니다. 사람도 적게 오는데도 뜨는 이유가 KBS에서 후원해주기 때문에 뜨거든요. 진영단감이 여태까지 못 뜬 이유는 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은 많이 들였어도 홍보 덕을 못 봤는데 올해 CNS에서 방송해서 얼마 전에 저도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던데 그런 것 보면 홍보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이름 있는 방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행사비는 1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홍보비가 4000만 원인가 되어있고요. 단감주제관 55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제 총액제 때문에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 행사총액제가 되는 바람에 행사비로 반영을 못 시키고 그 외로 총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억 9500만 원?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약 2억을 신청했는데 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2억을 만들려고 했더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좌우지간 우리 지역 특산품 하면 단감이 1위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창원에 못지않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저도 단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영단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실제로 쓰일 수 없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재해기준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예비비가 뭡니까? 국장님 예비비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사항이라면 재난, 재해도 다 포함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비?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관계는

김종근위원

아까 재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험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실 농가는 죽을 맛입니다. 세 개 중에 한 개가 상품에서 벗어나고 아예 못 쓰는 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할 거고요. 피해가 30% 이상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계청에서 단감 분야에 대한 피해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보통 1만 8,00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30톤 같으면 한 5,400톤 정도 줄었습니다. 1만 3,000톤 정도 수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줄어든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화현상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연화현상 관계는 보험약관의 피해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농가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낙과의 연화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약품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품이 있으면 그것을 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권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돼야 하고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플랜도 나와야 합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분석해서 이장회의 때

김종근위원

저한테 보고서부터 가져오이소. 이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많다고 10월 25일에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로 저희들이 찾아가고 동장보고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농수산식품부로 건의해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6명이 김해시에 11월 4일에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매년 1, 2월에 심사를 거쳐서 6월 말까지 확정해서 11월에 적과전종합위험재해보험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보험편입, 재해인정, 꼭지돌림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세출예산 부분 282페이지 이 부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릴 사항만 골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전체 예산은 5억 806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6억 74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8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세 번째 항목에 조만강 고수부지 이용 꽃단지 조성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 하단부 민간이전 중에서 우리시 특산물 오감오미 김해초콜릿 개발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 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군차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29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시범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9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것은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분야에 보시면 아치연동 벤로형 육묘장 하우스 설치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넘겨서 298페이지입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보시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하단 부분에 1세대 한국형 스마트 온실 활용 시범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식ㆍ약ㆍ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에 8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맨 아랫부분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시범에 역시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기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하단 부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해봤는데 가장 명석한 과장님 중에 한 분으로 제가, 보니까 보통 단수가 넘더라고요. 식견도 높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높고 제가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좋게 보고 292페이지 보면 산딸기, 베리류 메카 조성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죠? 땅에 산딸기를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종묘사업을 하는 거예요? 292페이지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김해가 산딸기의 전국의 최고 재배지로 되어있습니다. 생가 위주로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유통의 신선도의 문제라든지 타 지역과의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베리류사업은 가능하면 비가림이나 시설재배로 해서 출하도 조정하고 그때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품질개선 그다음에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산딸기는 잘 상하기 때문에 산딸기 성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께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것을 받아서 산딸기가 이러이러하다는 생산이력, 역추적을 하면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신뢰를 안 떨어뜨리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타운을 조성할 건가요? 이력사업입니까 아니면 타운을 조성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력사업 예산은 솔직히 얼마 안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예산을 나눠서 한 것 같아요. 302페이지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303페이지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가능하면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양쪽을 다 신청하다 보니까 부기상 갈라져 있습니다. 국도비 구분이 필요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이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사업내용이 똑같나요? 비슷하나요, 다르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유기질 공급하는 것하고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유기질비료는 뭔가 하면 농협에서 신청받고 주관이 돼서 공급하는데 보통 포대 비료 안 있습니까? 포대에 든 것

재금

김재금위원

예. 비료포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부석비료 내지 유기질비료 이것이고 토량개량제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주로 퇴화석 내지 규사, 김해시 전체를 삼등분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처음 왔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었던 사업 중 하나가 미생물배양센터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죠? 올해해서 계속 할 거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검증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상 이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를 한, 총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겠습니다. 내년에 보고할 때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미생물을 선택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해보셨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서 검증받고 특허나 혹은 기술인증을 받은 종균을 사용해야만 가능하지 어설픈 것 사용해서, 효과가 약한 것을 사용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히 1대균 배양사업을 한다는 게 2대균, 3대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김 위원님께서 지식도 해박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원균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배제할 것이고 정확하게 인정받은 원균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분명히 그것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되는 방향으로 해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기술지원과장님이 충분히 그리 하리라 믿고 사실은 제가 애초에 이것은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원균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제가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믿고 한번 맡겨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284쪽 제일 위에 조만강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 2억하면 해마다 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선 저희들 계획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도심지하고 장유신도시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걸 합쳐보니까 평수는 한 5만 1,000평 나오던데 우선 첫 회에 한 1만 5,000평, 7㏊ 2만 평 정도를 칠산 쪽에 하고 그다음 후 내년에 장유 쪽에 10㏊ 정도 해서 가운데 아치교를 놓아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리 김해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2억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내년에 첫 삽을 뜨고 한 5만 평 다 하려면 후 년도에는 사실상 한 5, 6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핸디캡은 여름에 물이 든다고 봐야 되는데 여름을 피해서 봄, 가을에 피울 수 있는 꽃을 한 5만 평 넘게 조성해서 다른 지역처럼 하동이나 거제나 함안에 가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홍보만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떠드는데 여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놓으면 최소한 10배 정도는 관람객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꽃은 어떤 것 할 건데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봄에 피는 유채라든지 양귀비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한여름 지나서 가을에 하려면 해바라기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런 종류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을 피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들이 잘 안 올 건데요. 내 아무리 봐도 거기에 잘 안 올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굴다리 때문에 칠산서부동 쪽에서 진입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리시가 그걸 맺어가지고 장유아웃렛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넓으니까 그쪽에서 다리를 넘어와 가지고 이쪽저쪽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리 놓고 하면 돈 많이 드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다리도 정식 다리가 아니고 보기 좋은 아치형 다리 있잖습니까? 간이 다리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장유 대청천에 거기도 보니 다리 놓았는데 금액이 엄청 많이 들던데요? 놓으면 또 보기 좋도록 놓아야 되거든. 이리저리 못 놓는다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롯데아웃렛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장사하는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좀 협의하려고 합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소장님 말씀처럼 롯데지원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롯데에서 다리를 하나 놓으라 하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공식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해서 생략했습니다마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왜 조만간 이랬나 하면 위에는 조만간 돼있거든. 뭐인가 싶어서 내가 보다 보니 아닌 거야. 위에 조만간 고수부지 꽃단지 추비구입 해놨죠? 조만간.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빨리한다, 조만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준비 잘해서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언급할게요. 장군차묘목 보급사업 여기에 5만 주 하겠다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우리 기술지원과의 복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과다하게 올라온 걸 감액 편성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5만 주라 하면 가능하겠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한 10만 주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위에 보니까 묘목 좀 구해달라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많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솔직히, 옛날하고는 통제를 좀 다르게 합니다. 과거에는 면적이 되면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늘리자는 그런 욕심에서 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됐습니다. 기술지원과 복안이 그런 것 같으면 됐습니다. 나는 혹시 예산부서에서 줄였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까지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장군차 관련된 사업비가 들어있거든요. 홍보물 제작에서 지역특산물 교육, 홍보비 이런 게 쭉 있는데 공급과 수요가 맞닥뜨려져야 된 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래전부터 우리 행정이 나서서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군차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장군차 재배하는 농가들이 장군차로 고소득으로 올리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늘 가집니다. 제가 볼 때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도 인건비 또는 공장에서 차 제조과정들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버리면 크게 부가 창출이 안 돼요. 그리고 생산한 차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저변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들어서든지 하면 한 집 건너 커피숍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전부 커피에 입이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 점심 무상급식하고 나면 먹는 물을, 제가 언제부터 이 주문을 하는지 아직 안 왔더라고요. 보리차 또는 그냥 생수 끓여가지고 주던데 거기에 몇몇 농가를 지정해서 팩화해가지고 녹차 쪽보다는 황차 쪽이 낫겠더라. 녹차는 많이 마시고 나면 속이 좀 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황차 또는 발효차를 팩화해서 스뎅 통에 하나씩 담가놓으면 찬물이 우러나겠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걸 왜 안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민정

박민정위원장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 전 초, 중, 고등학교에“공문을 좀 발송해달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그렇게 신청을 받으니까 학교에 장군차를 심고 시험적으로 마시는 이런 것은 한 10개 학교에서 해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것인데 물을 주고 학교급식 관계 문제는 또 학교와는 동떨어지게 교육청 나름대로 품목마다 검증하는 게 있고 그다음 또 정수기로 쭉쭉 주면 수월한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끓이는 통도 있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영양사 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도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꼭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에는 우리 기술지원과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아이들 건강에도 이 차를 마시면 좋다고 말이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금년 봄에 국회에서 차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곧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길이 필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당국하고 우리 김해뿐만이 아니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동에 시배지부터 시작해서 차 생산이 많이 되는데 어릴 적부터 차를 길들여야 성인이 돼도 녹차가 참 좋더라, 뭐가 돼야 나가지. 이거 지금 뭡니까? 다도 하는 몇몇 사람만 마셔가지고 생산되는 차가 소비가 됩니까? 안 되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인 제가 차 팔아주러 다녀야 되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하동, 보성, 우리 김해, 사천 이런 지역의 지자체끼리 자주 회의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매년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특단의 교육 관계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장려,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학교를 찾아다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음용수로 쓰는 것은 봄 전후에 안 따도 되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좀 싼 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좀 억센 차 따도 되니까 농가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28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민텃밭농원 조성사업 1500만 원, 학교 텃밭 조성사업 500만 원 이래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전부 다 통틀어서 도시농업 분야에 넣어서 하는데 우선 도시농업으로 하는 목적은 대상이 거의 대부분 농업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소비자들, 도심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우리 농업이나 농촌,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아야 우리시 농산물을 애용할 것 같아서 또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서 크게는 삼계지점에 시민텃밭농원에 분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 학교 텃밭은 학생들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집에서 채소 같은 걸 잘 먹어야 되지 우유나 고기 먹는 길이 들면 엄마들도 잘 안 따라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태체험텃밭은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 주택에 2층 옥상, 슬라브집이 있다 그러면 옥상에다 녹화를 해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비슷하면서도 나눠집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옥상에 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고 위에 지원금은 누구한테 주는 건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 텃밭 조성사업은 신청하는 학교에 주고요. 그다음에 생태체험텃밭은 개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확인하고 개인한테 내주는 것이고

창한

배창한위원

땅 주인한테 줍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말하자면 집주인이지요. 예를 들어서

창한

배창한위원

위에 시민텃밭농원조성 사업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시민텃밭 이것은 땅 주인한테요.

창한

배창한위원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땅 주인한테 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것도 돈 받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세 군데 하면 사실상 한 집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뭘 지원해주냐면 예를 들어 600평짜리 논이 있으면 경지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한 세 평 내지 네 평 둑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관수시설이 돼야 될 것이고 쉼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이 오면 농기구를 보관하는 그런 것, 물이 없는 데는 관정 파는 것을 지정해서

창한

배창한위원

지원해주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사실상 진영, 한림, 생림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한림 한 곳이 도로공사 때문에 작년에 수용돼버렸습니다. 진영, 생림 쪽에 있으니까 삼각구도로 해가지고 이쪽 방면에 염두해두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주한테 지원해주면 이용하는 우리 도시민들은 그냥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싸게 분양을 받지요.

창한

배창한위원

자기 돈을 내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구좌에 5만 원 정도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땅 주인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놀리는 땅 가지고 시가 다 만들어서 그냥 해주는 거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상 땅 주인 그 사람들은 소풍 오듯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놓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주인이 농사 다 지어줍니다. 주인이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내가 체험농장 해봐서 안다이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 주인이 다해야 돼요.

창한

배창한위원

이것은 완전 시가 해주는 거구만. 보니까 주인이 아니고 시가 돈 들여서 다 만들어주네. 일단 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본 기반시설만 지원해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97억 3827만 1000원이 증액된 286억 885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김종근위원

눈도 어두우신 것 같은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317페이지, 48억 2290만 4000원, 생활주변 권역별 水공간 조성에 3억 5000 기후변화 대비로 해놨습니다. 그다음 318페이지 공원 전기ㆍ수도관리 기동반 인부임을 해서 3150만 원 해놨습니다. 323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가로경관 녹지정비사업에 5억 해놨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경전철 하부 경관 개선사업에 10억 했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 FUN포켓쉼터 조성사업에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임호공원조성 사업에 23억, 진영공원조성 사업에 2억, 32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보완공사에 지특예산 포함시켜서 5억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억 3868만 1000원 이것은 삭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임차헬기에 두 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편성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중복이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페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337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이게 342페이지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임차헬기 임차료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중복 편성되었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앞에 것은 관계없습니다. 33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1억 492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1억 979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중 반룡산 트레킹길 조성사업 외 2개의 사업에 7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면 반룡산하고 용두산에 등산로를 조성하시는 모양입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반룡산 둘레길 트레킹 한 개하고 용두산에도

재금

김재금위원

신규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용두산은 공원에서 해제됐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해제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로 등산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동네는 타가지고 원래 길로 올라가게 해서 뒤쪽으로 종주돼가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1탑에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룡산 쪽이나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3.1탑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3.1탑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327페이지 보면 가야테마파크 수목식재하고 수경놀이하고 이래가지고 14억이 또 들어간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개년 사업으로 잡았는데 가야테마파크가 맨 처음에 조성할 때 총 12만 4739본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큰 나무는 없고 가는 목이 많아서 그늘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교목이 전체 나무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어 보이고 그늘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16년도 들어와서 보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올 하반기에 총 2만 2626번을 식재했고 또 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큰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는 어떤 조언으로 사업에 참여를 안 합니까? 600억, 700억짜리 가야테마파크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조경이나 수목이나, 애초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문제예요. 향후에 사람들이 녹지공간, 수경, 관목 지금은 굉장히, 오죽하면 정원박람회까지 하는데 애시당초에 같이 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관광과인데 가야테마파크

재금

김재금위원

관광과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가야테마파크 전체사업에 600억 이상 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조경은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미미하다 보니까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협조도 안 들어왔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광과라고요? 국장님 불러서 좀 뭐라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볼거리, 먹거리 있어도 사람들이 덥고 짜증나면 효과가 다 반감되는데 사실은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애초에 계획 짤 때 참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불러서 뭐라 해야겠다. 그니까 계속 들어가지. 아마 작년에도 20억 정도인가 들어갔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6년 올해에

재금

김재금위원

16년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16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또 14억 들어가고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8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개년 계획에 잡아놨는데 가야테마파크는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지적받는데 김해에 대한 관광지라는 걸 떠나서 우리 지역 도내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5개년 사업에, 종합계획은 황가어원으로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주 길게 들어가는 데 5개년 사업의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봄에는 꽃 위주로, 관목 위주로 심었고 이번 가을에 교목 위주로 심고 또 이번 가을에 9,242본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 하자를 업체로부터 시킬 것입니다. 그럼 아마 수목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 조형시설물도 같이 포함시켜서 명소와 지역특성에 맞게끔 제목도 황가어원으로 뒀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실도 넣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명소를 만드는데 위원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돈이 좀 들어가야, 당초에 큰 사업을 하는데 조경사업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짠 사람 뭐라 한다고요. 제대했어요? 그 밑에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 있지요? 광장지구는 광장지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광장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호공원 광장지구라고 명명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구라고 명명이 돼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 뭐 하는데 22억이나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임호공원이 아시다시피 봉명초등학교, 봉명중학교 뒤에 임호산 평평한 논지 거기거든요. 총 한 64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토지보상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전체에서 너무 많이 뛰어버려서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은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도 23억을 요구해놨고 여기에 들어간 게 22억 1800만 원이고 향후 또 한 19억 1200만 원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공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보상비가 전체 23억 정도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 보니까 목재체험관 보완공사 이렇게 돼있다 그죠? 목재체험관에 보완공사할 게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일반 관람객들 오는 것하고 목재놀이터하고 대관시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똑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피톤치드 체험장이라고 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백향기를 쫙 나오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푹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고 또 현재 되어있는 전시하고 야외 휴게시설을 조금 더 보완시켜야 되겠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편의시설인 식당이나 매점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국비로 요청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요. 고생하셨네. 4억 받았구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국비는 4억이고 나머지 매칭으로 해서 총 5억을 올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귀하게 얻은 예산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그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 공원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거의 2배가 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무려 한 100억 원이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97억 증가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일을 다 해내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가 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녹지 분야 또 산림 분야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한 97억 중에서 국도비 받은 게 한 38억입니다. 내년에 도체도 있고 경전철 밑에 10억 다 치면 순수 도비만 6억 2900 받았거든요. 거기서 우리 순수시비 들어간 것은 아까 아시다시피 임호공원하고 진영공원에 한 25억 3200만 원,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비 쿨김해 해서 백 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권역별 水공간, 물이 있는 水공간, 물놀이장으로 그 공간을 만들고 옥상녹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많은 사업을 앞두고 평소에 과장님이 일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더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 양묘장을 네 곳 가지고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두 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두 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양묘장에서 양묘해가지고 조경사업에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수목들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제 기억으로 양묘장 건설한 지 수십 년이 흐른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그 양묘장에서 지금 관내에 조경, 공원하고 하는 데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퍼센티지로 하면 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양묘장 수목을 활용해가지고 이식해서 쓰는 게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계속 옮겼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야테마파크 할 때 느티나무, 대경목, 이식목 해서 많이 고사되었지만 한 1억 5000 정도 옮겨 심고 했는데 현재 상동양묘장에는 너무 성목이 되어가지고 양묘장에서의 어떤 것으로 보기에 벗어나있는 입장입니다. 강동양묘장 여기에 한 1,600평 있는데 영산홍하고 꽃나무 등 옮길 수 있는 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쓰고 있고 일반 읍면동에서도 요청하면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수목값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앞으로 자급자족하겠다고 건설한 게 상동양묘장하고 강동양묘장 아니에요? 공원조성비에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모든 수목을 외부로부터 매입해서 쓰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상동양묘장 거기로 지나가면서 간혹 한 번씩 들려보면 퇴비하는 것을 전혀 못 보겠더라고요. 땅에 힘이 없고 하니까 나무가 안 크죠. 과장님 양묘장에 한 번씩 가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아래께도 갔다 왔는데 상동양묘장은 입지가, 토양 환경도 조금만 파면 돌이 나오고 분이 잘 안 떠지고 그렇습니다. 퇴비는 김해의 나무를 다 가져와서 파쇄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두꺼울 정도로 다 줬습니다. 또 식물 자라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김해먹방이라 해가지고 태양이 한 시간 늦게 뜨고 한 시간 일찍 집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지선정이 잘못됐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키우는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토양에 맞는 수종들이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도 될 것이고 지금 산업단지 개발할 때 거의 패로이드 가지고 밀어재끼죠? 그런 소나무나 홍송 같은 것 어디 옮겨놨다가 필요한 공원 조성, 여기 테마파크 같은 데도 접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산업단지 건설하는 데 이런 곳 가보면 포클레인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산단에 임야를 개관하는 쪽에서 쓸 수 있는 수종 같은 것은 우리시가, 지난날 제가 경험을 가졌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난달에는 그걸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 병 때문에 법적으로 자연상태에 있는 소나무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나무는 못 옮긴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동이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종이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잡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도 있는 것은 골라쓰시라 이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소나무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칡넝쿨제거작업 국비사업으로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을 세우는 사업은 거의 도로변만 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일전에 주촌면에 있는 도살장에 식사하러 가서 앞산을 봤는데 칡넝쿨로 완전히 잠식되어서 그 밑에 수목원 앞으로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은 앞으로 대책을, 물론 사유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유지인 것 같으면,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 같으면 정비작업을 했을 건데 칡넝쿨 이게 앞으로 웬만한 수종은 다 잠식시켜버리겠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산림사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연지공원에 오래전부터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서 프로그래머도 지금 한 분 두고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한 것 같아서 전에 제가 한번 접목해보라고 CD도 가져다 준 적이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대한민국 가수 중에 연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가수도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접목하면 좋은데 늘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한두 달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직까지 큰 변화는 안 가져오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프로그램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수 프로그램도 변화 줄 필요가 있죠. 늘 그 분수가 그 분수니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들 다 가셔버렸네.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행정은 책상행정하는 게 아니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논두렁, 밭두렁에 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해가면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좀 헤아려가면서 농정을 펴주면 아마 농민들한테 우리가 칭찬을 안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소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현장 중심으로 농정을 해주십사, 예산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 여기는 거의 다 배려하자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부탁할 건 부탁해서 현장 중심으로 좀 농정을 펴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