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기금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900만 원 증가한 270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1100만 원 증가한 373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 3900만 원 증가한 260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7억 33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32억 4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억 4300만 원 증가한 17억 57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3억 8300만 원 증가한 12억 28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7억 4300만 원 감소한 88억 4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2000만 원 감소한 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000만 원, 지특보조금 4건에 3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1억 원 그리고 지특보조금 3건에 17억 5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디자인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2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4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3건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75억 1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건에 81억 3000만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사업 기금 8400만 원 그다음에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5억 84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5억 51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수입 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7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건에 1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60억 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3억 1100만 원 증가한 65억 5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2억 4500만 원 증가한 6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4억 8400만 원 증가한 26억 1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9억 4500만 원 감소한 98억 3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4400만 원 증가한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7600만 원, 김해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20억 6400만 원 총 11건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국비재원 2억, 자체재원 2억 56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비에 28억 등 총 5건이며 디자인건축과는 구 건축물대장 전산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억 96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3억 2800만 원, 시정홍보 야립간판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 임차급여 83억 4800만 원, 취약계층 주거 수선유지급여에 6억 8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허가민원과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1억 그리고 그 외 다른 집기구입에 4000만 원 등 총 6건입니다.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타 총 15억 1300만 원이며 보전지출 항목으로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800만 원,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00만 원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4억 7100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소한 21억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억 1600만 원 증가한 69억 14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600만 원 증가한 15억 6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1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그다음에 체납금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미납 및 체납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익 2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22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00만 원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4억 7100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 그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소한 21억 4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억 1600만 원 증가한 6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600만 원 증가한 15억 6700만 원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2000만 원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97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69억 1400만 원이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1800만 원, 예비비 15억 4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관리국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총괄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먼저 55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뭡니까? 보전부담금이 어떤 수수료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과를 하고 납부 받는 것은 시에서 납부를 받고 그 비용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납부 받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 받은 금액의 3%를 받아올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GB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내년도에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매년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이 발생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지.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데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GB경계 표석 설치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표석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사유는 장유 대청계곡의 마을이 GB에서 해제가 되면서 GB 경계구역이 조정됐습니다.

오케이, 맞아.

그래서 그 경계구역을 따라서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맨 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6세대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라가지고 도시민 평균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한 4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60만 원씩 정액으로 보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전체에 26세대밖에 안 됩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세대 수가 기본적인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원주민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세대 수는 330세대 정도

전체 330세대.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세대는 더 줄고 그다음에 소득 이하 되는 세대는 또 더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다른 데 주지 말고 잘 쓰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조성윤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부분에 율하 하이패스IC 설치 이 기본설계들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우리시가 요청을 함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에서 50%씩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 도로공사에서 1억 5000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불합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하이패스IC를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부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어디 못 사는 업체도 아니고 자기들 보고 부담하라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따지고 이것은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내부규정이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IC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개중에는 사업성이 없다든지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설치할 수 없음에도 또 설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50%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민홍철 의원님이 국토건설위 상임위 간사로 있고 그런 분들 통해가지고 좀 로비도 하고 압력도 넣고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다 부담하도록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6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아랫부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미납 및 체납금이 3100만 원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아, 이것은 부담금이 아니네 지난연도 수입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하고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관련 법률이 다릅니다.

법률이 달라서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

예.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담구역 이것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나중에 예비비로 넘기고 매년 반복하는 거고 또 64페이지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가지고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수립 용역비인데 왜 이걸 뒤편에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안 넣고 앞에다 넣어놨지?

당초에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이게 2008년도에 법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없어지면서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생기게 됐는데 부담금을 부과하고 받고 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비도시지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회계만 살아있고 관련 법률은 없어졌고 아직까지 회계가 끝나지는 않았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회계는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 예산을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체 예산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기발시설부담구역의 예산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좀 적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수립 용역비를 여기다 포함한 사항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원 자체가 기반시설부담금

부담구역 재원이 없다.

예.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조건사항 중에 보면 본 사업만으로는 김해시 개별입지 공장에 의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달라 이랬는데 우리시 개별공장 중에서 첨단산업단지에 신청한 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한 134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 이전하는 업체

이전하는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것은 도로부터 승인받습니까?

산업단지 심의는 도에서 하고 승인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승인은 시에서 하고 심의는 도에서 하고

예.

토지보상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완료했습니다.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하면 최종 해제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이 가능한데

감정하고 보상해야지.

예.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네.

예. 6월 이후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는 돼야 보상이 내려가겠다.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를 1,700세대나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한 2,000세대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하면서 검토가 많이 됐고 또 심의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만 산업단지 지정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틀어질 여지는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목적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바뀌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일반아파트는 건립이 안 됩니까?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보면 서민 주거 목적으로 주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반아파트로 한다든지 그걸 늘리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닌데 주로 서민용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비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일반아파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 건립 규모 차이가 납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예. 면적기준으로 해서

면적기준으로?

예. 85㎡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 보면 김해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도 3억 있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인데 우리 김해시 전역에 관해서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지정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는데 비시가지를 한다지만 같이 이래갖고 용역비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도지역의 부여 아니면 기반시설의 간선도로라든지 대규모 시설에 대한 결정 해제 이런 게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건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세부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이 전부다 배치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굳이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우리가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김해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인구계획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시가화 예정용지의 면적 이런 것들이 다 변경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재정비돼야 되는 사항이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거기에 따른 더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하는 이걸 좀 모태로 해서 다시 세밀하게 하는 것이, 연구용역비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성격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것은 만약 나중에 생긴다면 결국 저희들이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나머지 부분은 다 질문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반시설부담금의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저것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60평 이상인 건축물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대상이 되는데 면제대상이 또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그럼 면제는 어떤 건축물이 면제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자가 설치.

예. 예를 들어서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원을 별도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해주도록 돼있고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 60평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적용되겠네요?

예. 주로 근생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렇다 해도 이게 연에 1000만 원도 안 됩니까?

예년에 비교해서 예산을 이래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네 군데 정도 정해져 있는데 개발행위가 아직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좀 적은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수익금이 연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잡히죠?

편차가 좀 많은 편인데 예산 편성한 이 범위 정도입니다.

거의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니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으시는 같아서. 면제되는 부분이 많다 그죠? 공장은 왜 애초에 이걸, 법령에 그렇게 돼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공장을 안 하는 취지.

그래서 법률에 정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취지는 아마 기업체 경제활성화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김해 같은 경우가 제일 불리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데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반영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똑같이 편성하고 또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 좀 설명해주이소. 우리 이것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공사는 작년부터 했고 사업 시작은 2013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그때까지는 주로 토지보상 이런 데 집행이 됐고 작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부터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사업은 2018년까지 되어있고

18년까지요?

예. 현재 위치는 아시는 것처럼

역.

구 진영역사 주변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고 현재 폐기물처리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 부지 평탄작업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년까지 총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예산은 180억입니다.

180억. 우리 사업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구성은 국비 60억이고 시비가 120억입니다.

국비가 90억이네?

60억.

시비가

120억.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당초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래가지고 120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 시가지하고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시에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돼가지고 비용을 시비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네요?

예. 시에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부분은 좋은 취지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서상동 재개발은 우리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지요?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지요?

예.

그래, 구도심 이런 부분들 개발할 때 이래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민들 의견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취지하고 좀 많이 바뀌더라고

예. 그래서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영읍에서 공청회도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진영 철도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역사성하고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계획대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것 해야지 보면 다른 쪽 단체에서도 어떻게 해달라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건데?

예. 그것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계획대로 좀 잘 시행해주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성장관리방안 우리 위원들 두 분이나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전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하신 것은 우리 위원 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정 내역이 있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56페이지에 제가 자료 받은 내용하고 우리 책자금액하고 한 15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체가 우리 여기 환경문화사업 해갖고 대청계곡 누리길 10억 놓고 그다음에는 16억 6000만 원인데 여기는 보면 16억 756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1560만 원 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자료 드린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해줄랍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그렇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비용 보조사업 있지요?

예.

이게 1년에 60만 원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 달에 5만 원인데 2016도년에 보니까 188가구가 신청해갖고 지금 47가구가 받았었고 그다음에 11년도부터는 자꾸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39명, 26명, 20명. 2014년도는 없었고 15년도는 13명, 16년도는 12명인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12년도 26명에 156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쭉쭉 내려오면 자꾸 줄어드는데 이 예산은 12년도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금액이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그렇지요?

그래서 생활보조사업은 수혜대상이 확정이 안 되고 내년 되면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1가구가 신청해서 12가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구수가 33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또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작년 기준이면 2012년 기준하고 똑같은데 내가 14년도 것은 또 찾아봤어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나 하면 1560만 원 이 금액이 똑같다니까. 내가 전에 다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 들어오면 세부내역 쳐다보지도 안 하고 들어오는 자리에 앞뒤 숫자만 끼워 맞추고 있다니까.

이것은 어쨌든

어제도 내가 팀장한테 그 소리 들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른 말로 안 하는 거라. 그냥 이래 하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안 되고 지역적으로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12년도 것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말이고. 물론 바로 해야 되겠지만 물으면 솔직하게 돈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줄어도 또 인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 보면 소득가구 초과돼갖고 자꾸 빠져나가는 상태거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개발제한구역이라 했냐 하면 지리산이나 저런 데 워낙 개발제한구역이라 손해보고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지요? 내가 민원 몇 가지 했지요?

예.

라면 하나 끓여먹으려고 하우스 하나 지어놓으면 항공촬영 해대고 전부다 벌금 몇 백만 원씩 맞아버리면 거기 사는 데만 해도 힘들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힘들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동상동 분성산 올라가는 거기도 보면 공원지대가 돼갖고 집이 비가 새도 손도 못 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12년도 것하고 똑같이 해놓고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끝까지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라. 그러면 인원이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26명에서 여기는 12명으로 받는 게 줄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 내지 70%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끝까지 다음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요 예산을 3년 동안 똑같이 적어놓습니까? 하다 보면 12년도 하고 그 앞에 내용은 없어서 못 봤는데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항상 추정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큰 금액이 아니고 5만 원 받으려고 신청 넣어갖고 전체로 하면 60만 원이지만 매달 5만 원 해봐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혹시나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에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고. 그러면 둘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둘이 있으면 사실 이래 갖고 항상 숫자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습니다 하면 그럼 다음부터는 바로 맞춥시다 이래 돼야 될 것 아니요. 자료 요청하니까 오지도 안 하고 밑에 답장을 하나 툭 집어던지면 우리는 뭐 할까요? 그러면 내가 맨날 국장님 부를까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국장님 내 방에 오시라고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팀장님부터 담당자하고 의논해갖고 또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잘 됐거나 못 됐거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장님한테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2개 딱 가져와갖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위원을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그날도 새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게 끝까지 수요예측을 미리 해놓는다 이 답밖에 없는데 위원님 내가 지금 말 잘못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하이소.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이소. 그리고 바로 대놓고 이렇습니다 하면 또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죠?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매년 같이 올라온다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잘 모르지만 숫자가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예.

얼마나 많이 하는데 1년에 362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것 한번 봐보이소.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자료도 내가 안 받았어. 7만 원에 20명이 월 12회면 매달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7만 원에 8명 15회로 이것은 더 많이 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책 포럼 운영해갖고 이것은 얼마고 2550만 원이가?

이것은 250만 원입니다.

아, 225만 원이네. 전체 3620만 원이 한 과에서 이래 많이 나가나. 돈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렇고 지금 본 위원회가 12회 하는 걸로 돼있고 분과위원회가 15회 하게 돼있는데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할 때 매번 한 30건까지 올라옵니다. 이걸 사실은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아서 많이 줄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인건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또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50만이 넘어가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시장님 권한이 많아지니까 위원회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한 건, 한 건보다 두세 개도 모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본회의는 12회라 하면 이해합니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보다 적어야 되는데 15회로 더 많아지니까

사실은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20명 안에 있는 분이 8명으로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는데 심의내용이 2분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심의합니다. 근데 허가민원 건수가 공장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한 200건, 400건 정도 들어오고 다른 것까지 합하면 수백 건이 될 텐데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급한 사람은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보다도 심의 건수가 한 20, 30건 되면 사실 1개 하는 데 10분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2개 나눠갖고 15건씩 한 달에 두 번씩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두 번 할 것을 한번 모아가지고 많이 좀 줄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 이상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7만 원 줄 수밖에 없다. 요새 우리 산지 11도 묶여서 200개 공장이 매달 어디에 들어와요?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매달 200개씩 심의한다고?

그래 됩니다.

심의하면 전부다 공장 불가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개 들어온다며? 그럼 여기 우리 산업단지가 꽉 찼는데 200개 들어와서 공장을 어디에 지어요?

심의건수가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매달 하는 것 심의 건수 한 3개월 치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질의 다했으니까 제가 오늘 앞에 부분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교정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주세요.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과장님 자료 좀 같이 달라고

회현동.

서상동 거기는 재개발하고 재생사업하고는

하나만 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소송 승소사례는 이미 소송이 다 끝난 거고 그죠? 지금 수임료가 내년에 다시 잡힌 게 있네요. 소송이 제기된 게 지금 1건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복합스포츠레저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총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4건은 1심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록인 측에서 2심 항소 중에 있고 2건은 저희들이 항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지금 1심 심리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1월 정도 되면 2심하고 1심에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하든 지든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내년 6월에서 7월쯤 되면 소송이 대부분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제기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된다 그죠?

예. 저희들 생각은 한 7월쯤 되면 거의 대법원까지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소송과정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어떤 경우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진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다.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이 소송이 끝나면 바로 실시협약을 할 수 있게끔 실무자 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검토 또 이런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내년에 소송결과 말고 올해 4건에 대한 결과는 1심하고 2심까지는 나왔잖아 그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남아있는 그게 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가?

지금 고등법원에 들어가 있는 4건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에 판결날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 부분이 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실시계획인가 지정 취소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계획법상 법률에 위반돼있는 사항을 취소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판단하기에는 내년 초만 되면 다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죠?

저희들이 이 4건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것 같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올스톱 돼있는 상태고 그렇죠?

행정 쪽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 대비는 하고 있다 그죠?

지금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인데 어쨌든 내년에도 잘 대비해서 여태까지도 늦어졌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7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돼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어디 위치에 사업을 합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군데가 돼있습니다. 하나는 진영 중구에

진영.

예. 진영 중구에 도로개설 56m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어방동에 도로 한 70m 개설하는데 이것은 2014년도하고 2013년도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민원이라든지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013년, 2014년도에 했다.

예.

거기에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도로를 만약에 100m 개설해야 되는데 80m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책 농공지구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7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인데 이게 재원이 뭡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농공단지가 8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전체 8개?

예. 농공단지가 8개인데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금액이 일부 남은 부분을 농공단지 8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폐수처리장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고 그 돈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은 한 20억 정도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또 합니다.

20억?

예. 20억 정도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 이자가 한 연 1.7%쯤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자를 35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농공지구가 8개 있다. 여기에 농공지구가 한 개 있으면 거기에 조직 구성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조직도가 어째 돼있습니까?

농공단지 안에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장 한 분에 직원 한 분 돼있는 데 있고

관리소장, 직원 한 사람

관리소장이 한 사람 더 있는 데가 있고 관리소장만 있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 관리공단에 공장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관리소장 인건비도 주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 단지에 기업 공장들이 몇 개나 될까요?

농공단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0개 내외 정도로 있습니다.

20개?

예.

소장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것밖에 안 되나.

그다음에 83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 특별회계 봅시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어.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배나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년에 20억씩 골재 원석대 수입을 일반회계 전출을 해줬습니다. 원석대 수입에 보통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서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출해줬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올해부터는 지원 전출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올해 12월 1일부터 봉림석산의 운영권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회계를 폐지하면 폐지 이후에 남은 68억을 일반회계로 보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비가 다른 것은 아니고 전부다 원석대 비를 받은 것을 여기에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출이 잘못됐다?

예. 작년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늘 잘못해왔네?

예.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받으면 우리가 또 20억 지원해주면 20억을 받고 이자까지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해서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말라 하는 지적을 받아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서로 왔다 갔다 전출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지적받았지요?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전출을 못하고 회계가 폐지되면 바로 일반회계 전액 다 전출을 시킬 겁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도 같이 하지요?

예.

공영개발 공기업 사업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옛날에 북부지구하고 전하2지구, 부산2지구를 전하사천IC로 직접 택지개발을 해서

지금은 하는 것 없지요?

예. 지금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폐지를 못 하니까

그걸 폐지를 못 하면 계속 이걸 이래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면 결국 이 부분도 폐지해야 좋은 것인지

폐지해야지.

놔둬야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 봐서 결국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임대사업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임대사업 수입이 2000만 원 있는데

아, 이것은 삼계동에 택지개발 하고나서 파출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삼계동에 파출소 부지?

예. 그 부지가 택지개발지구 북부지구 안에 하나 있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파출소 지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빈 공터로 내버려두기가 뭐해서 공모를 해서 작년부터 주차장으로 임대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000만 원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익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하고 사업이란 게 이것뿐인데 이걸 폐지시켜야지, 없애야지. 이것 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일반관리비가 1800만 원 들어가잖아.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폐지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송영환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2000만 원 그것 삼계파출소 임대수익이라 했지요?

예.

여기서 보니까 영업외수익 2016년도 3100만 원, 2017년도 2500만 원, 줄어든 그게 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영업외수익은 저희들이 그중 대부분을 정비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수입이 연결됐습니다.

아, 이것은 예금수입입니까?

예. 지금 예금수입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니, 예금 이자율이

이자율 차이입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7500 또 2700으로 6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아까 송영환 위원님 답하실 때 그것하고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60% 이 부분도요?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저쪽에 김해테크노밸리 있지요? 그것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요?

예. 지금 테크노밸리는 올 연말쯤 되면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내년 말쯤 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고 현재 공장도 한 100개 정도가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72쪽에

200만 원쯤 됩니다.

아, 200만 원입니까?

예.

20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내가 잘못 봤네.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도 과 자체에서 시책추진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출장비 그런 쪽입니까?

예. 이 업무 관련해가지고 어디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관련되어서 소요되는 급량비 같은 이런

아까 도시에 박진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또 세 분이 직원으로 등록돼가지고 인건비가 나간다 했지요?

예. 재생센터.

센터요?

예.

그래, 도시재생 관련 이 부분은 우리 항상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끝나고 나면 뒷말이 많거든. 우리 시에서 할 때 그런 부분 뒷말 없게 또 실제적으로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있지요?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쪽 위원회에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데 사는 분이 들어가는

어느 쪽에요?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에 아까

아, 저희들 재생위원회에는 지금 한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로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지역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이런 분들로 20명이 구성돼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시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들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그런 분들 오셔갖고는 그쪽 지역의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하여튼 나중에 뒷말 없게 좀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도 200억 넘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라든지 동상동도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 팀장들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아까 또 다른 분은 잘 아시게 돼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봉림석산 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가 처음 방문하고 나서도 항상 열려있으니까 하면서 와보라 해서 궁금해서 한번 갔었는데 전에는 보니까 거기 컨테이너 박스 놔두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좀 있었지요?

예. 직원이 아니고

일하는 분들?

차량이 속도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두 분을 채용해서 거기서 먼지가 난다든지 속도를 많이 낸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가 2명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부 두 분 말고 전에 우리한테 설명하신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용원 분하고 동남 관계자가 그 위에 저희들이 현장 설명한 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 밑에 입구 거기는 차가 하도 빨리 다니고 이러니까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락에 있는 두 분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보니까 그날은 다른 외출 갔는가 어쨌는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들은 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 가봤는데 원래 97년 9월 30일부터 해가지고 2016년 7월 29일까지 계약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연장하신다고 그 말 하셨거든.

예.

연장하신다고 해가지고 팻말을 세워놓은 데 보니까 2개 다 그대로 있더라고. 그게 2개 돼서 보니까 벌써 한 4, 5개월 넘게 지나갔는데 재계약은 분명히 했죠?

예.

내가 이것 받았는데 전자결재가 돼서 시장님 직인은 여기 없는데 계약은 분명히 2023년 7월 30일까지로 돼있죠?

예. 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계약서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넘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있을 거지요?

예.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담당팀장한테 이미 끝난 계약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되겠나, 팻말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즉각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큰 것은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 엄청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사소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 봐서는 신문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딱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미 기간이 지나가 있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즉각 교체했다 이러거든. 교체하고 나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교체했다니까 한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제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 믿고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셨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예.

그 부분 자료 주시고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이소.

올해 불법이행강제금을 1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17억이요?

아, 16억 정도요.

16억. 전년도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지지 않는 게 전년도 부과해놓은 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매년 십수 억 정도 이렇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돼가지고 압류한 건수는 있습니까?

예. 압류 건수가 있습니다.

올해 있어요?

예.

많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압류한 건수는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올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 불법건축물 단속이 좀 많았습니까?

예. 전년도에 부과돼있던 게 올해 징수가 좀 많았습니다.

징수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건수는 적고?

올해나 예년 건수는 비슷한데 과년도 분을 올해 많이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단속할 때 민원 때문에 합니까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 기준을 어떻게 정해갖고 합니까?

예. 저희들이 연초에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웁니다. 불법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무단변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정기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단속을 세워가지고 하면 건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예.

아니, 이 부분 단속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는 기준을 정해갖고 하지만 당하는 분들은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단속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 93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팀장님들 그 자료 주세요.

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이소.

92, 93쪽이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채를 빌린 건데 빌린 돈을 상환조건에 맞게 원금은 2000, 거치 10년 분할상환해서 이자는 연 2.5%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의전당 후생관이 있었는데 4개소를 했었는데 올해까지 2개가 끝나고 그래서 지금은 장유3동하고 우리 사업소 별관 부분만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올해 금액하고 이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저한테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줄은 내용은 문화의전당과 저희들 후생관이 올해 날짜로 끝이 나서 그렇습니다. 올해 날짜로 종료가 됐고요.

아, 이 2건이네요?

예. 4건이었는데 2건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남은 게 장유3동하고 저희들 사업소 별관하고 그 2개가 남아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자료는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얼마 줍니까?

이것도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기본 7만 원입니다.

부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봤습니까?

예.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본 부분에 부기가 누락됐다고

예. 맞습니다.

초과는 3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7에 딱 적어놓고

예.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정홍보 야립간판 설치사업 4억 5000.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이게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 안에 설치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바로 인근입니다.

아, 예전에 우리 김해시에 야립간판 기존에 있는 걸 한번 철거한 적이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 고속도로에 야립간판이 설치된 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이 됐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고속도로에 있는 법규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철거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 안 하니까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설치하는 것은 광고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청사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는 설치해도 된다고 법규적으로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자기 특산물 하는 것을 다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중앙에서 법적으로 제한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시에는 너무 없으니까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치하려고 부지를 물색한 결과 우리시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일단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1억 계상돼 있는데 올해 이것 처음 합니까?

예. 이게 경관법령에 의한 사항인데요. 경관법령이 근래에 전면 수정돼가지고 인구 1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는 경관법령을 의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디자인과가 전국에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생기고 해가지고 법 시행 전에도 2012년도에 그것이 수립돼 있었는데 지금 법 개정과 함께 올해 해서 하면 딱 맞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기로 했고 전에도 수립을 했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 경전철 교각이 우리 해반천을 따라 국도를 쭉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삭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전철 콘크리트 교각하고 역사를 아울러서 그 부분을 야간에 경관을 좀 연출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경전철 교각에 어떻게

예. 교각의 콘크리트 부분하고 역사하고 합쳐서

그림을 그린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김해IC에서 내려오면 옛날에 거기 랜드마크

상징물.

해놓은 것 있죠?

예.

그것 흉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별도로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하는가 그래 생각을 하고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보면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공모 보상금이 3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4900만 원입니다. 공모 보상금은 설계비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돈이 필요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 규정

시상금입니까?

예. 시상금입니다. 그게 시상금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통상 규정에 의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한테는 설계권이 넘어가고 탈락자한테는 총사업비의 1000분의 10,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3000만 원이나 듭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4명이 되면 탈락자들한테 3000만 원에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송영환 위원님께서 금빛 야관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지금 7억 5000만 원 든다고 한 게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BTL 이게 여기서 관계 협의만 한 겁니까, BTL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관계 협의만 하고 투자는 안 합니다.

지금 우리 MRG를 억수로 받고 있는 이 시점에 BTL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들이 MRG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BTL 여기서는 지금 우리 김해시에 자기네들 막대한 수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아무 운영비 손해 없이 우리 김해시민들의 세금으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예.

만약에 이게 총사업비가 시행된다면, 밤새도록 야간경관 금빛 조명을 지금 한다면 전력비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시간제한도 필요하고요. 과장님 딴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그것은 추후 문제고 지금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 BTL의 사업비에는 부담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협의 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반영해주시고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91쪽에 진입관문 경관개선 있지요?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아까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 사실상 십수 년 전에 서김해IC 쪽에 상징조형물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 진입관문이 지금 동김해IC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동김해 쪽이 1일 평균 한 2만 3,000 이상 되고 그다음에 1만 6,000 정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주나 의령이나 어느 시를 가더라도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전에 야립간판도 그런 차원이고 우리시가 전국 1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하는 게 도시품격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도 좀 아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해본 결과 도로공사가 2020년부터 스마트톨링이라 해가지고 하이패스가 업된 건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톨게이트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는 안 돼서 저희들이 동김해 쪽에 어떤 진입관문을 한번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옛날에 도로공사에서 동김해 쪽에 구 IC부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사용하자 해가지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한 2, 3차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도 사실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또 두세 차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짜로 줄듯이 하더만 지금은 수수료를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내용을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김해시의 어떤 상징관문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동김해하고 서김해만 포함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장유도? 우리 장유도 거기 있는데

그래서 하려면 이런 것은 잘해야 되지 잘못해놓으면 우리가 사실상 안 한 것만큼 못하니까 할 때 공모비라든지 설계비가 조금 되는 것도 잘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관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김해에는 상징물이 거기 하나 서가지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 제일 통행량이 많은 동김해에 그게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동김해 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잘하고 나서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해의 관문은 동김해, 서김해, 장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유도 지금 이래 보면 아울렛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용객이 많으니까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올해 예산은 안 되고 내년에라도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유에는 크게 안 바랍니다. 지금 그 주변으로 여러 군데 입구부터가 안 좋으니까 이미지 자체가 진짜 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장유 자체 인구가 13만이 넘는 도시인데 장유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하나 없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김해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내년에 추경 할 때는 꼭 이 부분도 같이 해갖고 과장님 계획을 한번 수립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오래 했다. 장유 많다. 장유는 뭐 안 들어가는 것 있나?

장유가 13만 아닙니까?

3개동 나눠버리면 몇 개인가 아나?

그것을 설치하면 할수록 손해다. 뭐 하러 할 거고?

그래, 북부동에는 한 동에 9만이다.

아니, 그런데 우리 장유는 지금 북부가 엉망이라.

또 좋은 것 하나 맞춰봅시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지 마시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9페이지 우리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사업 있지요?

99페이지요?

예. 이것 개선사업이 보니 전년도는 없었고 신규편성됐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장애인도 있고 이 부분 쭉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이 부분은 올해 경남도 복권기금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제도권을 벗어난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경남도에서 복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경남도에서 하고?

예.

이게 보면 우리 봉사단체나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해왔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참 좋은 예산 같아요.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도 실제 이것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특히 독거노인들 있지요? 그런 분들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또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해주는 건 없지요?

우리 지금 저소득에 대한 주거급여사업이라 해서 기준층이 43% 이하에 해가지고 올해도 한 136개 세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개선입니까?

예. 그 안에도 우리 장판, 도배라든지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의 예산을 항상 늘려가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잡아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지역에 사업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상물량을 많이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파악해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상 자체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지역이나 시골지역 있지요?

예.

특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대형 아파트단지나 그런 분들은 자체기금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더 신경을 써갖고 해년마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 대상자 물량이 많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대상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6세대?

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되나.

동당 평균 지원금액이?

그게 점수로 해가지고 파손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점으로 해서 좀 맞는 부분은 600만 원

600만 원.

평가가 15점 이하 되는 것은 300만 원으로 이래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에서 600만 원이네?

예.

그다음 페이지 거기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몇 개 세대나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2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2세대 정도?

예.

많이 해줘야지.

이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주거업무 자체가 도 주택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과로 다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발굴해가지고 특히 장애인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데 2개 세대 너무 빈약합니다. 미미하고 보니까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시비를 더 증액시키면 되지. 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좀 많이 해주세요. 2세대가 뭐고?

이게 연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그래, 신규사업이라 전부다 전년도에 없던 게

송영환 위원님 죄송한데 중복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 하고 기금도 같이 합니까?

예.

기금책자 가지고 있죠?

예.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기금수입이 세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그냥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 허가신고수수료, 이자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말고 또 그 외의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50만 원 돼있는데

총 50만 원 돼있네. 전년도에 205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삭감되고 1050만 원이 돼있는데?

아, 그것은 아까 대동에 보면 한국지방공제회의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동에 한 개만 설치돼가지고 우리시에 연간 1000만 원씩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예.

대동 어디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대동 쪽에 위치가 잠시만요.

대동 톨게이트 옆에?

예. 톨게이트요.

그 내용은?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외래어 잘못된 것 지적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두 번째 칸에 팜플렛이 아니고 팸플릿입니다.

예. 팸플릿.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76만 6666원 곱하기 30일, 76만 6666원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총 금액에서 나눈 거니까

그게 총 금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는 여러 가지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 있고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 있고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이걸 구별을 합니까?

예. 이것을 어제 아래께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은 위치 좋은 데 사업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걸려 버리니까 형평성 논란이 좀 많아서 위치가 좋고 하면 길이 5m에 높이 70㎝ 정도로 교차로에서 인도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자리에 그것을 설치해서 공공시설물이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현수막이나 이걸 신청하는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요?

예. 이게 이렇게, 자료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신청 건수는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습니다.

많고 게시대는 적고 증설을 더 하세요.

예. 그래서 올해 10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또 10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니까 해결하는데 수혜는 영 못 미치겠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아래께 과장님 말씀에 공공부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설치할 데가 마땅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러면 개인부지 임대하지. 임대해가지고 설치해서 그걸 왜냐면 우리 김해시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60만 대도시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광고 수요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걸 어떻게 받침을 해줘야지.

예. 그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보통 게시대라는 것은 위치가 좋고 교통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가거치 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이라든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껴서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은 위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신도시라든지 우리 주촌이라든지 진영 신도시 이런 부분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또 그 부분 수요라든지 그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새로운 자리가 있으면 계속 점차적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적립돼있는 기금 액수 정도가 적정합니까?

액수가 지금 와서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관계 때문에 해서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그 사업기금을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적립을 주로 했고 크게 사용하고 하는 것은 많지는 않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난 게 2014, 2015, 2016에 좀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그게 우리

이게 불법현수막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계 때문에 우리가 폭등 부분을 많이 해서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5년도에 제일 많이 늘었네요. 9억 2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됐네 그죠?

불법이 우리시 살림에 도움이 되네.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적게 2억 4000 정도를 예측해놓은 것은 어떤 이유지요?

이런 돈은 거의 주택조합이나 우리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는 기금 액수가 좀 과다한 것 같다 그죠?

예.

보니까 크게 용처가 없는데 기금 재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실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해가지고 재원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전입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내년에는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조성액수를 조금 적게 예측해놓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워낙 세게 붙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 하려고 보니까 우리시에 수입이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예. 짧게 해주십시오. 점심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금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통장별로 다 적어놨거든. 우리 국의 전체 기금 중에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한 데는 지금 공동주택관리과 광고물정비기금 뿐이라. 다른 데는 보면 전부다 금융기관별로 그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통장별로 할 필요 없고 또 이걸 보니 만기 도래되고 하면 그것 놔뒀다가 포함하세요. 뭐 하려고 통장을 이렇게 여러 개 관리 하노?

보통 기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예치식으로 거기 일반 들어있는 걸 또 정기예금으로 돌려쓰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과에 지금 4개 팀입니까?

예.

네 분 오신 4개 팀?

예.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과에 팀장이 몇 분이지요?

팀장 네 사람입니다.

네 분 말고 우리 직급으로는 팀장이 또

아, 팀장은 아니고 보직 없는 6급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6급 주무관이 몇 분이죠? 두 분?

4명입니다.

응? 우리 공동주택과에만?

예.

결국 그러면 우선적으로 급수로 봤을 때는 지금 8명이 팀장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래,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 많이 몰려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것 인사 때 조절 좀 해주이소. 그것 부르기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계장인데 옛날처럼 계장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으면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 과에 너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저게 보직을 못 주는 그런 사항이니까

특수직이라서?

아니, 이쪽 과만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나 건설이나 보직 못 받은 6급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니까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은

다 똑같습니까?

건축은 보면 갈 데가 극히 없거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건축과도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예. 그렇다면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또 허가민원과 딱 가는 데가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참 갑갑하다 그죠? 진급은 해놓고 갈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전에 우리 전체에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행정 포함하면

그래도 적재적소에 좀 잘 돼가지고 또 다른 업무도 보고 공동주택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을 참 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는데 거기도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의논해야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성연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숙 위원님 많이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박진숙 위원님이 다 하셨네. 과장님 110쪽에 포상금 관련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이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아시다시피 유기한 민원 말하자면 인허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처리기간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그리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똑같네요?

저희들 마음은 많이 주고 싶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고 민원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갖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동력을 불어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갖고 우리 김해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개만 질의드릴게요.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키오스크 이것은 올해 처음 구매하는 거지요?

어떤 거요?

키오스크.

예.

2017년도에 지금 처음 구입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100만 원 이게 한 대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주 용도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민원안내가 주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안내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안내?

예. 민원안내라 하면 청사안내라든지 업무안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전자키워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이게 일절 설치된 데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시청 청사를 안내하는 그런 쪽이 아마 시스템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허가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쪽에 한 개를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좀 효율적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인종합정보시스템이니까 이걸 어떤 쪽으로 민원실에서 활용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 일단은 한 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거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기구개편하고 하면 우리 팀장님들 창구 배치하면 동의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때 그런 부분은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팀장들 전부다 반대하세요. 어째 팀장이 돼가지고 창구에 앉는다 말이고.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허가민원과에 가게 되면 팀장들이 민원상담을 꽤나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들이네.

현재 사무실에 보면 조그만 방석 같은 의자로 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민원들이 상담하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