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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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에 2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016년과 동일하게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비 5억 7500만 원, 대형 옥외전광판 홍보비 6400만 원,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 주요 시정시책 지면 홍보비 1억 2400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비 4300만 원, TV 캠페인 광고 제작송출비 2억 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비 4000만 원, 시보인쇄비 2억 8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400만 원, 신문구독료 1500만 원, 김해시 공보제작비 12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억 78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2600만 원으로 총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부서 업무추진비 등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주요 사업 예산이 바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중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전향적인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준수하려다 보니 다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찾질 못하겠는데 기자 분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요즘에도 같이 식사하시나요? 홍보실에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전에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자주 식사를 했고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주춤하고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움직이시던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기자 분들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식사하시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부정청탁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요즘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그게 다 자료에 남아있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자 분들하고 식사한 날짜, 장소와 참석자 그리고 식사이유와 결과를 자료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작성하셔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2건밖에 안 되면 내일까지 자료제출 가능하겠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예산서에 식사비용이 포함된 예산이 어딘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6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활동추진비하고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 800만 원이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덧붙여서 내년은 빼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010년부터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명칭은 다를 수는 있겠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라고 표기하셨는데 지난 6년간 명칭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던 추진비 편성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자 분들이 워낙 김해시를 잘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김해시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고싶습니다. 두 가지 자료 이해되셨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010년은

영철

이영철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려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서 보관기간이 있겠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5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가능한 선에서 최근 5년간은 되겠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6년, 17년 것만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바쁘시니까 그렇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앉아계신데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부시장님이시지.

형수

김형수위원

부시장님이 오면 안 되나? 부시장님 하는 일이 뭐 있노?

영기

전영기위원

상당했다이가.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상 안 당했을 때. 직제상 국장님은 산하부서가 아닌데 이야기해봐야 국장님은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출석요구를 안 했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제가 업무도 거의 관여를 하고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께도 언급했지만 시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부시장실에서 그걸 하는 게 맞거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혼자서 하면 뭐 하노? 같이 해야지. 여기 와서 잔소리도 듣고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건 좀 그렇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도 와서 이야기하는데 부시장이 왜 못 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는 부시장이 나오는지 검토해 보세요. 예를 한번 보고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선두주자로 해야지.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이야기하겠지만 오셔야죠. 지금 관계도 없는 국장님한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특위 때 부릅시다. 미리 출석요구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차근차근 해서 제대로

엄정

엄정위원

맞네. 좋은 지적이시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괜히 자리만 채우고 계신데 필요 없다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와서 시민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있고 그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부시장님은 시장권한대행을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있고 서로 소통할 필요도 있어요.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보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제법 많죠? 얼마나 돼요? 계장님 중 누가 파악해 봤습니까? 전체 시보에 들어간 예산 인쇄비, 여러 가지 비용 다 합치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퍼뜩 계산해 보니까 딱 6억이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6억 더 되던데? 얼마쯤 돼요? 계산해 보시고 현재 시보를 보니까 편집위원이 있고 시민기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편집위원이 하나요? 계장님은 얼마 나오는지 계속 계산해 보이소. 신문을 만들고 난 뒤에 신문이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는 장치는 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시민만족도조사에 이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이라는 게 전문가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활자의 상태나 지면의 배치, 현재 김해시보가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보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활자나 배치나 이런 것이, 우리 신문에 작은 부분 이 형식을 뭐라고 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타블로이드.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작은 신문에서 배치나 내용들은 큰 신문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그런 것들의 지면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편집보다 더 중요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보통 창원시보 같은 경우에도 신문형식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창원신문 정도를 볼 게 아니고 길가에 상업적인 신문도 있어요. 지하철 타면 나눠주는 것이라든지 추세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선거법 관계로 1면에 시장님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최근에는 조금 바뀌는 것 같던데 사진은 별 의미가 없는데 컬러도 아닌 좋지도 않은 사진을 크게 하고 그러면 뒤에 지면이 좁으니까 광고나 이런 건 눈에도 안 보여요. 제 느낌에는 아파트 편지함에 꽂혀있는 김해시보가 버려지는 게 옛날보다 더 늘어났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도 신문을 만들고 난 뒤에 객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면평가를 받아요. 이 기사는 잘 됐고 이 기사는 못 됐고 이 배치는 잘 됐고 이 사진은 잘못됐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컷 배부하면 뭐 합니까? 점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역할을, 안 그래도 종이신문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어떤 정보를 담아야 시민이 만족할까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아까 전체 예산을 물어봤는데 예산의 낭비만 생기고 중요한 수단인데 지면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게 내부자가 아닌 객관적인 언론이나 디자인이나 시민 각계각층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인 여성, 노인 등 이런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현재는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예산 들여서 나눠주는 거죠. 일반 신문들 중 제대로 된 신문은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던 것을 평가한다고요. 잘된 것은 상을 주고 못된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보 만드는 데 전체 얼마 듭니까?

병화

전병화시정홍보팀장

6억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기자들한테 얼마나 들어가죠? 그분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죠? 기사를 쓸 때마다 사례금을 줍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신문투고료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기자들도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대로 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차라리 취재기자처럼, 1000만 원 같으면 시민기자가 몇 명이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38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참석해서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투고료가 얼마 나갑니까? 한 5만 원 주나요?

병화

전병화시정홍보팀장

1회당 5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5만 원짜리 기사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민기자들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을 다 모아서 숫자를 줄여서 조금 더 대우를 하고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재 시민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은 우리가 그냥 블로그나 일상인이 쓰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기사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분들이 30명이나 되고 적절한 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고 그분들 중에서도 추려서 능력 있는 분들에게 대우를 더 해줘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보를 너무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SNS 쪽에는 담당이 있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홍보방법도 잘 활용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은 이름을 가야왕도김해라고 해놓아서 그렇지 해마다 만드는 김해시 홍보영상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도시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축제나 각종 행사 때 상영하고 활용하려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금액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0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나와요? 저번에 여러 시가 모여서 하는 행사에 보니까 각 시의 홍보영상을 틀더라고. 이게 잘 만든 데하고 잘 못 만든 데하고 구별되더라고요. 그 시가 등장할 때 홍보영상을 트는데 우리시는 앞에 것은 퀄리티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시를 대표하는 영상이 만들어지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건 가야왕도 부분만 그렇게 만들고요. 시보동영상은 지금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수정보완만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싶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왕도김해라고 하는 슬로건이 바뀌는 데 대한 홍보영상이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내 음악방송을 1100만 원 들여서 한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좀 시끄럽던데? 차라리 KBS, MBC FM 트는 게 안 나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좋은 방송을 틀어주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방송을 트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작가가 멘트하는 것도 필요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점심시간에 있어보면 시끄러워서 난 막아놓았는데 조용히 쉬는데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좀

형수

김형수위원

큰돈은 아닌데 여론을 수렴해 주십시오.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휴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음악을 선곡하는 게 저는 차라리 KBS FM 93.9 그러면 전국적인 전문가들이 좋은 음악을 선곡해줄 텐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에 있었던 과장님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각오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 쪽에서는 우리 김해를 알리는 데에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과든지 정책에서 모든 부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홍보과에 정책이 2개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두 번째는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2개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총합해서 정책사업목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하나 된 김해를 구현한다.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말로 봤을 때는 정말 홍보과 최고입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민의 알권리를 홍보과에서 충분히 보장해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더더욱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선에 있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홍보 부분은 홍보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마인드가 없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성과를 많이 거두더라도 시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요한 사업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홍보하고 빠르게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하는 기능을 홍보과에서 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고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이 홍보업무는 어쩌면 김해시의 중요한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언론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그 언론사가 우리 김해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갖는데 긍정적인 보도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비판보도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김해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홍보비와 광고비를 많이 투입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홍보담당관실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합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김해시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쟁점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신세계ㆍ이마트 이런 부분들 사실 언론은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은 보기 때문에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연 그 창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부분들도 시민들께 알리고 잘한 부분들도 알리고 해서 차후에는 그런 것들이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고비나 공고비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잘한 부분은 알리기 원하고 잘못한 부분은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조금 그 부분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가감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홍보과는 2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로 21억 6500만 원인데 표기가 20억 1500만 원으로 되어있다 그죠? 이유가 있겠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증액된 것 말씀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빠져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라는 업무분장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비 예산 편성을 미리 가져오셨는데 증액 부분이 조금 적게 표기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것은 공고비와 광고비만 해서 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적게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포함되면 증액이 많이 되는데 광고비와 공고비는 7200 이렇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광고비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김해시 특히 시장님에 대해서 좋은 보도든 나쁜 보도든 어떤 보도든 다 수렴해 주시고 일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매부수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지역 고려하고 해서 정말 형평성 있게 제대로 집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 김해시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유익한 기사 써준다고 광고비 몰아주고 조금 비판하는 기사 쓴다고 해서 광고비 하나도 안 주면 맞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약속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으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시청기자실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비판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안 하고 좋은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런 시시한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균형 있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전에 없었던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시보취재활동 추진여비라든지 시정 주요시책 추진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책정되었고 홍보기획활동 추진여비 200만 원이 새롭게 책정되어 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재지원 부분이고 각종 언론대담, 현장취재 이런 부분에 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확보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을 한 부분이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시기 전에 의회에도 계시고 그전에도 홍보담당관으로 계셨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의회에 계실 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전에도 홍보담당관으로 계시고 의회에 계시고 이번에 또 가셨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찾고 계시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많은 콘텐츠도 찾고 김해시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계시면서 많이 느꼈을 건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이 꼭 나오는 데만 언론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많은 신문사들이 있는데 왜 나오는 데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데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 계속 나오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아마 프레스센터에서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부분이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알리고 시정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시정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한 번씩 보면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건 눈에 보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시보의 역할이 돈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시보가 나오면 아파트 우편함에 넣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주택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으면 과연 시보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시보가 현재 12만 2,0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부서인 시니어클럽에서 한 11만 부를 배부하고 있고 나머지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은 출향인사 그다음에 자연마을 이런 쪽에 배부하기 때문에 우편으로는 딱딱 배부가 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아파트에 꽂아서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보시는 분도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없어서 안 가져가시는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보가 사실은 효과가 너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김해시를 홍보하는 데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KTX역 축제, 행사라든지 큰 시외에 다른 사람들이 김해를 알 수 있는 분야에 돈을 추가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고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언론은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있는데 이게 시청에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우리 김해시에는 옥외전광판을 할 대형스크린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창원 월영동 오거리에 도민신문에서 운영하는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대학 쪽에 있는 현대건물 옥상에 대형스크린 전광판이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남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대형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좀 아쉬운 것은 김해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김해 특산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안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오히려 이런 걸 투자해서 동김해IC 근방이라든지 김해관문에 김해의 특산품이나 김해의 메이커,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무슨 전광판을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대형 야립간판을 설치하는데 불법설치다 이래가지고 전에 설치했던 걸 우리가 다 철거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수차 한 이야기가 대형광고 간판에 대해서 그거 하니까 불법광고가 안 되어서 했는데 그것 지금 찾아보지요. 동김해에 어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찾고 있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보다 외부에 엄청난 차들이 갈 적에 소음방지 그것만 고속도로 옆에 쫙 막아놓고 이건 터널도 아니고 진짜 보기 흉해요. 그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옆에 오히려 김해에 대한 이런 걸 군데군데 한다든지 이 돈을 가지고 그런 데에 돌리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차차 변해야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맨날 이렇게 김해신문에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서 3분의 2는 줄여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홍보의 본질에 충실하시려고 많은 각오를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마 기자 분들이 회의를 보고 계실 텐데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또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실 신문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서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기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어차피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있네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 8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왜냐하면 언론이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보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해줘서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그 극찬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보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디자인, 요새는 시각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광고비 5억 7500만 원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얼마가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광고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그때 배분이 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연초에 광고계획을 세우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단체에서 분담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해시에서 매년 분담금을 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런 반사작용이 뭔지 궁금했는데요. 그건 지금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올해도 6시내고향 추진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올해는 화포천 쪽에 했고요. 2017년도는 새로운 아이템을 저희들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발굴하실 겁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콘텐츠를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6시내고향이 있어서 하나 사례를 들면 동상동에 6시내고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람 잘 만나면 예산 안 들이고도 이것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진흥재단에 분담금을 준다면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필히 이렇게 역할을 잘하시면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분담금은 산하 분담사업으로 하고요. 그것 하고 나면 서울청사 별관 옥상 대형스크린에 우리 분청도자기축제나 이런 행사를 무료로 표출해 주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건 다 봤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라온 것 봤는데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6시내고향 예산이 530만 원인데 민간인들도 KBS와 접촉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누려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생토크 저것도 민간이 섭외를 해서 김해지역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KBS1에서 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끔 보시면 그런 것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인 감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 이병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16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8690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796만 6000원이 감소된 940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업은 20만 원이 감소된 131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2344만 3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632만 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594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1408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2144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5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도 역시 정책이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두 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하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규제개혁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액은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했습니다. 9.9% 정도 증가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어찌 보면 감액이 되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감사담당관실은 평균 정도라도 더 높여야 오히려 효율적인 시정이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줄어든 건 없고요. 도 종합감사 대비 경비가 한 800 정도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그대로고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청렴활동 및 청렴워크숍 개최 그 부분에 상당히 감액되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해도 안 됩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무래도 워크숍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것 대신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렴 문화활동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보고자

엄정

엄정위원

아, 여기 또 물어보려고 했더니 연계가 되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쪽 것을 이쪽으로 그냥 옮긴 거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죠. 사업을 조금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상부기관, 하부기관이 있겠나마는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시를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진행이 됩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도 나름 1년 동안 쉬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료들인데“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캐치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곤란하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 쪽으로 이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워낙 내부고발도 활성화되어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숨길 수 없다고 봅니다. 사정이라든지 감사를 보는 기관들이 대충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같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경찰도 사정기관 정보도 있고 하니까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감사 쪽에 그런 관계 없이 도에서 직속기관을 둔다든지, 제가 앞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안면 안 부딪히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형식적인 그런 것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기술감사라든지 이런 건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짚습니다. 그래도 본연의 일이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자리 빈 지가 오래됐잖아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4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곧 6개월 채우겠네.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평소에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하나?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시 전체적인 인력문제인데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시민들은 시에 감사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잘못되고 이 공무원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감사실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기능이 있다고요. 담당관이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조직이면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올 연말에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6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직제상 두 번째에 있는 부서에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아도 조직이 돌아간다면 평소에 일을 안 한다고 봐야지요.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 안 하는데 싹 다 없애버리면 되지. 상식하고 안 맞는 거고 어제부터 제가 자꾸 컨트롤타워를 이야기하는데 종합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김해에 시민의종 있는 데서 축제가 있었죠. 김해시발전협의회에서 축제를 했는데 3일 동안 하고 지역신문에 축제 잘하라는 사설도 있었고 그런데 축제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지역신문에서는 작두판을 벌렸다고 했어요. 저도 축제기간에 가보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축제인가 이렇게 시민들은 오해하게 돼있고 그 옆에 먹거리장터, 농산물장터 정작 축제하는 메인 문화행사 자리에는 썰렁하게 사람이 거의 없고 이게 3일 동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보니 문화재과에서는 형질변경 신청이 와서 들어줬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장소사용 허가해줬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자기들과 관계없다. 이런 건 누가 책임져야 하죠?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임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3일 동안 풍물장터에다가 직거래장터까지 해서 문화ㆍ예술 한다고 허술한 계획을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건 종합적으로 위에서 감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것 알아보려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에서 보조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없다, 문화재과에서는 형질변경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장소를 허락해줬다, 공원녹지지과에서는 장소를 허락해줬다. 그런데 상식적인 공무원은 이런 계획서를 보고 허락해주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3일 동안 쭉 해서 내용이 아주 부실해요. 행사일정표 초청가수, 풍물놀이, 초청가수, 노래자랑예선, 초청가수, 현대무용, 초청가수, 개막식, 풍물놀이, 국악예술, 색소폰, 초청가수 다 이런 거예요. 이걸 3일 동안 시민의종에서 하는데 그게 공익목적에 맞나?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시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감사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왜 못한단 말입니까?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적법성 여부라든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답답한 게 제가 알아보니까 왔다 갔다 이런 걸, 위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어서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질서를 잡아줘야죠. 지역신문에 났잖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사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축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단체에서 거기가 문화재구역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 형질변경을 득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건 어떤 컨트롤타워보다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 보고 공익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형질변경을, 우리시가 진달만 하고 문화재청인가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인데 좀 그렇고 해서 형질변경 이런 걸 내어줄 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지금 형질변경은 문화재과에 받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문화축제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 관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시에서 뭘 하는 것처럼 행사가 벌어져서 사람들은 시에서 뭐 하는가 보다 하고 가보니 풍물장터 있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주 허술한 직거래장터 있고 그다음에 메인무대에는 사람 한 둘이서 노래하고‘시에서 왜 이런 것을 할까? 왜 할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시에서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연히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과 땅이든 공원녹지과 땅이든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신청 받았을 때는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계획하고 다르면 없애야 되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기 전에 벌써 지방신문에 났다고요. “무사고기원재 도당굿을 비롯해 13작두 굿판을 신명나게 벌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라고 행사하기 전에 이미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신문도 옳게 안 보나? 지역에 관한 신문들을 보고 우리가 허가 내준 것하고 다르다고 하면 그때라도 누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3일을 그냥 다 보냈단 말이지요. 감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여부를 가르쳐 주이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한번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도 청렴도에 우리시는 한 몇 위 정도로 경상남도에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시에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 2016년도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난해는 3등급이 나왔는데 올해 2016년도 것은 12월 초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등급이면 하위수준이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하위수준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좀 잘 나온 편이고요. 청렴도평가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내ㆍ외부평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감점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느냐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올해도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담당관 자리를 이렇게, 2014년도인가는 최하위였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5년도인가 되면서 지금 내외동장으로 계시는 분이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광호 동장님이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박광호 담당관이 하면서 중간 이상으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거죠? 6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감사라는 게 어찌 보면 꼭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보면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규제가 융통성이 없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제 막 시작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사회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FM이라고 해야 됩니까? 융통성 없게 하다 보니 민원인들에게는 엄청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는 법을 전공했던 사람은 법대로 하면 되지 하고 끝일 거예요. 다른 민원인들은 이 정도는 아, 어가 바뀌어서라도 가능한데“아”이기 때문에 안 되고“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도 있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반영해 드리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자체를 가지고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부시장님이 왔으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100에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감사대상 물망에 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한 게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부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조금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에서 제외한다든지 열심히 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으로 하더라도 얼마만큼 자기가 일을 했느냐를 우선적으로 보고 금전거래라든지 개인적인 욕심을 벗어났을 때는 많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시스템을, 감사를 하더라도 내용을 적어야 그런 사람을 시장이 진급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쪽에 초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구개발비 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이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까?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여기에 쓰는 겁니까? 용역이나 다른 데는 외부에서 많은 연구를, 다른 감사기관에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더라도 용역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감사할 적에 이건 이렇게 돼야 할 정도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을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연구개발비란 용어 자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용어이고요. 세부사업은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내용은 현재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각 실과 설계예산서상에 동일한 품목의 규격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품셈을 적용하라는 게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해줄 때도 부서에서 용역 설계를 해온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표준품셈을 만들어 보고자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추가로 돈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오더라도 그것보다 능가할 수 있는 외부에 연구개발하는 데를 투자해서 하라. 교수나 법조계나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면서 하는 게 낫다. 내 이야기는 농민부터 시작해서 판검사까지 만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떤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영기

전영기위원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뭡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명예감사관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읍면동 종합감사를 가면 참여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역의 동향이나 감사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분들이 대충 어느 쪽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공무원 출신들인가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무원 출신도 있고 대부분은 밖에 지역유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밝혀도 상관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 좀 주이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분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명예감사관으로서 실비보상까지 받아가면서 조언을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부조리 신고가 얼마만큼 들어왔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들이 매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실적이 있다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000만 원 정도 확보했다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솔직히 말해서 자체 내에서 서로 신고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죠.

영기

전영기위원

신고했을 경우 비밀보장도 안 될 거고 그게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직원들끼리 서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관에서 국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할 때 융통성 있게 잘해 보이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번 했던 거거든요. 청렴도 전화설문조사 있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봤는데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민간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민간한테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전화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상반기에는 매년 한 3,100여 건 정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전화하는 건 7,000건 정도 되는데 한 50% 정도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중에서 응답률은 20%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여기에 강사가 있는데 1회 강사수당이 100만 원입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사의 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1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대학 부총장급인데 2시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편성한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20만 원 강사도 있을 수 있고 50만 원 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네요. 뒤에는 50만 원인데 1회에 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부총장 정도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 정도 하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하신 적이 있나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최근에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 이렇게 세우셨나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매년 이 정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맥시멈으로 편성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고의 건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수가 없지만 그래도 혹여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조금 줄여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동료를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실무담당자로서 그런 제도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도 하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게 아닌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게 그 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시면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역할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95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59억 3500만 원보다 136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300억, 시군 조정교부금 9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700만 원, 경남사회조사에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2000만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인건비 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5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1억 4700만 원보다 558억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복지비 27억 5900만 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5억 원, 한림면ㆍ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29억 11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53억 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1억 7600만 원,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62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1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23억 1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0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8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업 4억 4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5억 9300만 원,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7억 2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억 42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8억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12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814억 90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08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21억 1609만 6000원보다 10억 9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5억 58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325억 7677만 1000원보다 49억 82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수입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903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경찰제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911만 5000원과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5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400만 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 안보현장 견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 및 강화 용역비 20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비 2억 485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170만 원,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1250만 원, 국내외 교류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38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 4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등 9102만 1000원, 공공운영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28억 1398만 2000원,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5920만 원, 연금지급금 3억 4393만 1000원, 구내식당 조리실 냉난방기 설치비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6만 원, 우편요금 및 사무관리비 3억 5859만 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경비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등 포상금 5100만 원,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 중앙 및 도 위탁교육비 1억 8800만 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에 4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억 557만 9000원, 관용차량 GPS 단말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2447만 9000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 1222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20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57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3290만 원과 읍면동 노후청사 점검용역비 점검 용역비 2100만 원, 한림면ㆍ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29억 1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김해-가이드 사업비 112만 5000원, 정부3.0 업무지원비 500만 원, 특별단체 교육지원 및 사업보조금 2억 9620만 원, 일반단체 행사사업 보조금 53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억 600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이통장 활동 지원경비 8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60만 원,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및 방범차량 교체 등 자율방범활동 지원경비 3억 1200만 원, 공무원명퇴수당 등 인건비 19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46억 2683만 5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62억 3490만 원,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9736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1억 9491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이 힘드시죠? 총무과에서 워낙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잘 이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본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통장 임명 관련 규칙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정례회가 12월 13일까지니깐 가급적이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님께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서 89페이지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걸 들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통상적으로 상해를 입으셔서 지급되는 사례가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깐 자료 좀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이메일로, 지난 3년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게 지급됐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투명하게 잘해서 나중에 특위 때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물어본 그 부분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시ㆍ도비보조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전년도는 3816만 7000원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913만 2000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조금 더 보탰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 연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 추경 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에서는 그 경비만큼 시비로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큰집에서 받아써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도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우리시도 그렇지만 전 시군이 그런 형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9억 82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유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장유 부지매입비하고 한림면하고 불암동 신축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외에 증가했던 게, 뚜렷하게 증가한 부분 그리고 없던 사업이 신규로 시작했다 이런 쪽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직원들 역량강화 및 힐링체험 위탁교육비가 올해 1억 2000만 원 신규로 되어있는 게 있고 공무원 배낭연수비가 작년에 2000에서 1억 8000으로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9페이지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 교장에 화장실하고 확포장공사하고 조명공사하고 이런 것들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억 3500이 배정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에 보면 군부대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진례에 가면 군수지원단이 있고 진영에 가면 동원지원단이 있고 관리대대가 있고 그런데 관리대대는 우리 지역예비군들이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01년도에 조성한 내용이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이번 조례안에 2017년 당초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련 예산이 예산서 어떤 부분에 있죠? 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 조례는 주로 조직개편

엄정

엄정위원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실 거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크게 없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같은 것을 활용하는 건 올해 예산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혹시 연계되는 예산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당초예산 사업계획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조례안 승인을 받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보다 2600 정도 증액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지원 이 부분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했고 올해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위령제 경비로 7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단체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여타 일반 사회단체는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자율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몇 년 사이에 줄어들었고 그 이전에 비하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2015년도 12월 31일에 김해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법정지원단체는 정부추진대로 주면 되는데 일반사회단체는 조례에 기준해서 일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사업도 아무 사업이나 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일반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국가기념일이나 안 그러면 사회약자, 소외계층 지원, 북한이탈자 지원 등 여러 가지 기초질서 확립 이런 관련 사업을 해야만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단체에서 지원받는 데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주고 싶지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있습니다.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예민한 부분이고 꼭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몰라서, 그 단체에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 조례안에 적합하게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못 해서 그리고 그걸 제대로 간파를 못 해서 청구상 미숙한 점이 있어서 하고 싶었지만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잘 뽑아오셨는데 2016년 폐지예산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 이래서 2017년은 공모를 해서 받았다 이 말이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016년도 받아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은 지금 공모를 한 사항이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폐지예산이 4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폐지됐죠? 법무보호전진대회 합동결혼식 500만 원부터 해서 4개가 폐지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괜찮은데 그러면 행사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한번 알아봤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법무보호 그건 경찰청 도단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은 다른 데서 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는 지원 안 해줬고 보면 민주평통이라든지 다른 법정단체에

엄정

엄정위원

회현동마을 르네상스사업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압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벽화 그리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지원이 끊겼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일몰제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향경우회 사업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우리 조례 취지에 안 맞아서 폐지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 청년페스티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청년페스티벌도 한 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하고 모의가 안 돼서 또 지역행사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53만 김해시의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각 19개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답 없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동 청년회에서는 공식적인 관을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자생적으로 태어나서 대가 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과연 진심으로 우리 시장님 이하 관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법은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번 화포천 행사에 갔었습니다. 전 읍면동 청년회에서 와서 행사를 했는데 그전에 청년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체육행사는 조직 내부의 행사이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바꿔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연결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촉박했던지 올해는“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김해 발전의 원동력인데 좀 감안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업목적에 맞게 명칭과 사업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노후 방범차량 교체가 이번에는 상당히 많다 그죠? 8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500만 원이면 어떤 차종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작은 것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바뀌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작은 건 지난 한 해만

엄정

엄정위원

한 해만 한시적으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읍면동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이 거의 트럭 하나 있고 봉고차 이런 게 없습니다. 저도 면장 할 때 보면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부녀회행사라든지 여러 행사가 많은데 행사할 때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범차량이 여성약자 밤에 귀가도우미하고

엄정

엄정위원

여성 안전귀가지킴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지킴이 하는 데에 보니까 조가 2명 내지 3명 정도 되는데 요청한 사람이 2명 된다든지 이러면 경찰에서도 활동하는데 여성도 타고 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그건 안 맞다 해서 스타렉스로 다시 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선 지급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작년에 지원된 게

엄정

엄정위원

경차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작년에 4개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좀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새 차를 작년에 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올해는 스타렉스 2대로 지원했고 내년에도 스타렉스로 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지급받은 네 군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불편이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안 하던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 건 처음부터, 지급할 때부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되어 있었고 되고 나서 알았고 또 이래 놓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엄정

엄정위원

네 군데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강구를 한번 해보셔서 제가 알기로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들,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차량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가 볼 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총무과 할 일이 많으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6.25기념 행사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0시에 해서 10시 반 정도나 11시 되면 끝나고 가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들에게 간식을 이렇게 구입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간식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6.25 참전용사 해서 잠깐 와서 줄서서 간식을 받아가지고 들고 가는 그게 맞는 건가 싶네. 그것까지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7000원에 500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내에도 있지만 읍면에서도 많이 옵니다. 노인들이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도 그렇고 마치고 나면

영기

전영기위원

각 읍면동 멀리에서 차로 같이 오고 개인으로 오는 게 없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차로 순회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시장님하고 참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것 같은데 간식을 주니까 그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간식을 받으러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6.25 기념행사를 하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 보이더라. 간식을 주니까 읍면동에서 차를 해서 그냥 왔다간 걸로 파악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읍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안 해주면 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회에서 전영기 의원님이 그렇게 하더라.”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여행이나 가보면 있는 그대로 보고 느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진국 쪽으로 가보면 이런 것은 진짜 없어요. 진짜 국가에 대한 애국심, 6.25 참전에 대한 애틋한, 약간 후진국 쪽으로 보면 모든 것을 주는 데에 위주로 해서 오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참전용사 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을 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변화될 때가 안 됐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그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군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국방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서 군, 예비군 이렇게 할 적에 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비군 중대장 같으면 거의 할 일이 그런데 만약에 무슨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 경비보조금 이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앞에 것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데 가는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예비군 그쪽에 가보니까 내동 동사무소에 있다가 옛날 초소로 옮길 적에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그것 얻어주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1년 하는데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고요. 절차도 대대가 어떻고 골치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은 갈수록 까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예비군육성자본보조가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현장에 못 가봤는데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2001년도 우리 시에서 조성해주고 그 뒤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게 한 번도 없었고 당초에 설립할 때는 예비군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2만 4,8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 비좁아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물가나 뭐나 이렇게 볼 적에 사실 그쪽에 지금은 리모델링할 게 없는데 뭘 하나를 하려고 할 적에 예산이 없어서 고생하더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예산에 올려서 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연약한 그런 걸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절감해서 어디에 큰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데가 안 낫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는 사람이 동원 안 되니까 예산이 깎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드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군부대하고 다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 협의를 해서 했다 안 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내가 직접 가보고 직접 했던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물론 하는 건 없지만 예비군 나눠주고 뭡니까? 동원 그런 것 하여튼 이렇게 할 적에 빵도 1개 사먹을 중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좀 해줘보세요. 아낄 건 아끼고 다른 데는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 참. 7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해놓았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인도 아유타국 왕실에 허왕후 초청하는 그런 데도 이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가락국행사를 하면서 진작 이렇게 와야 될 분은 안 오더라고요. 외할머니를 초청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데 일본하고 다른 지역에 그런 분들만 초청하고 안 하더라고요. 진작 초청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본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해마다 가야문화축제를 하면 우리 자매도시는 다 초청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매도시만 그렇게 하고 진작해야 될 이분들은 안 하더라는 걸 이야기한다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인도 말씀하시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인도도 초청을 합니다. 인도, 미국 다 초청하는데 거리가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 가족들은 안 오던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와서 그렇지 저희가 다 초청합니다. 자주 오는 데가 일본하고 중국은 가까우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영기

전영기위원

어떨 적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탈주민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탈주민 지원금이 해년마다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늘려서 어떻게 해줄 수, 지금 김해시에 얼마나 삽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북한이탈

영기

전영기위원

182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23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23명이면 또 다른 데서 이사 온 분이 있었어요? 저번에 하니까 186개인가, 여기를 좀 늘려가지고 이분들 생활안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평통에서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도 올해부터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데 자기들 평생소원은 제주도를 한번 가보는 것이라고 해서 올해도 제주도에 좀 보내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지원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들한테 만약에 백두산을 구경시켜주고 다시 돌아오라 하면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제주도 갈 때도 그렇고 경찰서 보안과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진을 이렇게, 그 사람들 보호정책이 너무 미약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에 여행했을 경우 거기서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을 경우에 다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주도야 당연히 멀어서 못가지. 차비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줄 것은 좀 주고 다른 것은 아끼고 아까 같은 후진국스타일은 버리고 해외 선진국 연수나 이런 걸 갈 적에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다들 바쁘시다 그죠? 오늘 의사일정 보니까 진행 중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회계과가 끝이다 그죠?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인데 총무과 마치고 식사하고 나머지 3개 과 하는 게 나을까요, 끝까지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총무과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3개 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이 할 일을 대신하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잖아도 시간이 어중간해서 이걸 어느 선에서 중단을 할까 생각하는데 총무과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제안설명하실 때에 핵심사업 또는 신규사업만 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좋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미 예산서 다 보고 왔으니까 질의답변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앞에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는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들 지금 계시니까 다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핵심사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또 다 하시더라고. 점심식사 하시면서 많이 줄이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물론 기본적인 사업이 있더라도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해놓았던 게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났을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쯤 질의해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는 그렇게 하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는 하시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 신규사업이나 뭐 그런 걸 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안설명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이걸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시간 안에 뭘 끝내야 된다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직원들은 저보고 빨리 하면 될 건데 똑같은 걸 가지고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각 계별로 팀장님들한테 질의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깎을 건가, 줄일 건가 그걸 한다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건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지금 정회 중이 아니잖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것도 회의진행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83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보증기간이 한 30년 이상 지난 중요기록물 중에서 종이라든지 이런 건 30년 지나면 훼손되는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화시켜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2억 잡아놓았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억이면 다 됩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여기는 일단 30년 이상 지난 것만,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것만 먼저 하고 다음 해에는 2016년, 2017년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디지털화되어서 찾아내기가 쉽게 되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디지털화되면 컴퓨터로 검색하면 바로바로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김해교 선암다리 경관조명에 대해서 자료 한번 찾아보려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창고 가서 뒤지고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걸 사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회계과장님 계신데 우리 시에서 현수막 1년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총무과도 현수막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는 몇 군데 안 돼요. 시에서 만든 현수막을 불법게시를 한다고. 관리 맡은 위탁업체는 떼어가버리고 또 동에서도 하고 이런 현수막의 공보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고 내가 디자인 그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현수막게시대를 늘렸다고 하긴 하는데 더 많은 자리를 발굴해서 늘릴 필요가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시 예산을 잡아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그것도 예산 들여서 떼고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수막게시대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 현수막게시대를 시내도로에 하면 남의 상가 앞이라든지 집 앞이라든지 또 인근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는 미리 게시대를 확보하고 현수막의 광고효과는 상당히 뛰어나죠. 민간인들도 우리시 지정게시대 한번 하려면 아주 고생하는데 시나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의 현수막도 불법으로 예산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담당부서에다가 좀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개 했다 이게 다라고요. 그걸 시 차원에서 모순은 없애가야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알면서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처럼 삥삥 돌아서 한 군데 두 번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폭을 좁게 하든지 게시대를 늘리든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 안 맞죠. 또 우리시 동만이 아니라 시와 관계되는 기관 이런 데 현수막들은 광고 대행회사에서 빨리 떼어가버리거든요. 그것도 시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 딱 달아놨는데 지나가면서 바로 떼버린다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좋은데 예비군훈련장에 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너무 불편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 차가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다행히 집에 노는 차가 있으면 얻어 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삼방동에서 가는데 택시비 8500원, 하루에 1만 7000원의 돈을 써야 됩니다. 훈련장에 편의제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훈련을 받으러 가는 젊은 대원들한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예비군 날짜는 정해져있거든요. 아니면 시내버스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에 증차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받고 시티투어 형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좀, 그게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식당 잡고 짓는 건, 젊은 사람들이 그날 돈도 못 버는데 가서 하루에 2만 원 쓰고 와야 되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비군들 자기들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는데 지금 바르게, 새마을 이런 지정된 단체들은 예산이 많아요. 교육 받으러 가는 데도 한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올해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총액을 줄이면 단체에서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그리고 단체의 설립목적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장군차 묘목심기는 올해부터 하지 않는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것을 새마을에서 하는 건 맞지 않죠. 농업기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청소, 숨은자원모으기는 조금 괜찮은지 몰라도 읍면동 가꾸기, 캠페인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걸 하나, 안 하나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자기들도 보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시 전체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단체에서 말씀이 있어서 좀 곤란하겠지만 총액 안에서 시민들에게 적합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 캠페인 한다고 아침에 와가지고 현수막 들고 서있는데 그런 것 꼭 필요하나요? 아니잖아요. 몇 명 봅니까?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담당도 고생하고 계신 줄 아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단체와 협의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단체의 설립목적 그리고 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다고 하더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총액에서 감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반대하겠지만 총액 거의 유사한 범위 안에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업 조정을

형수

김형수위원

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존에 청소하는 데에 또 청소하고 그래서 사진 찍고 돈 받아 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동결혼식 말이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거하고 다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자매도시인 중국이나 인도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질의를 하면서 미국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라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분청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미국에서 도예협회 쪽으로 오신 것 아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미국에서도 저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도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민간인들이 국외여비로 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될 건데 1200만 원 해서 내년에 감액을 시켰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국제교류라고 해서 총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민간인 중에서도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과, 총무과와 관련되는 단체는 총무과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됐는데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내년에 편성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미국과 교류하는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분청도자기축제가 10월에 하다 보니 좀 늦게 교류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분청도자기는 김해의 문화재 아닙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도 10억 정도 매출이 올라왔지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해주거든요. 도예협회에서도 이번에 몇 개 업체들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 쪽으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교류하려고 하는데 관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면 협회에서도 힘을 얻어서 우리 김해 분청도자기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혹시 미국 어느 도시인지 아십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인데 우리 자매도시하고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매도시는 셀럼시인데 그쪽하고도 상의하셔서 도자기협회가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관이 아니기 때문에 셀럼시에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매도시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도자기협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 12월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하고 이게 관계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김해시에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관리업무수당을 못 받는 곳이 의회과장님하고 시장비서 그분들이 못 받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읍면동장이나 각 부서장으로 있다가 의회 쪽으로 왔을 경우 수당이 40만 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과연 의회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번에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자부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부지침에 따라서 옛날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있었는데 부서장은 초과근무를 지문 찍고 하지 말고 관리업무수당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데 지금 시에서 부서장이 아닌 사람이 비서실장하고 전문위원실에 5급 전문위원 분들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지문인식기로 하는 초과수당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도 저번에 받아서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대우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해서 이런 건 어떻게 되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의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인사문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의회의 전문위원님들이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의를 해서 이건 꼭 시정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대응조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야 되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쨌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도 의장님하고 의논하겠는데 과장님 세 분이 밑에 계시고 3층에는 국장하고 팀장님이 있어요. 이걸 바꾸면 되죠. 3층에 사무국, 2층 홍보지원과, 1층에 전문위원실 그런 걸 의장님하고 연구해 봅시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에서 성인지예산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책자에 1건이 있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총무과에서 저출산 대책 미혼남녀 소중한 인연 찾기라는 사업을 하시네요.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시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지금은 정체상태이고 해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벤트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더 경험이 있고 대상을 많이 알고 있는 여성아동과가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전체 예산 중에 반영된 게 거의 미미합니다. 무늬만 그렇다 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 인력대체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새로운 사업들에 예산이 반영되는 쪽으로 지향하셔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무늬만 이렇게 하신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4시에 문화재청장님이 오셔서 직원들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4시 이전에 마쳐주셔야 돼서

엄정

엄정위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사실 의회가 우선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특강은 일부 가고 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형수

김형수위원

3시면 끝날 건데 4시까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3개 과 남았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261억 102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133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30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ㆍ군조정교부금이 930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으로 1억 10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466억 93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에 3억 2599만 원으로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로 9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 개발에 1990만 원으로 우수정책 사례집 발간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정책제안 공모전 기타보상금 6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예산이 1억 3630만 원 감액된 것은 금년에 연구용역비를 우리 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대외협력 추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평가에 1억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연구개발비 6426만 원, 재정운영에 4억 8393만 8000원으로 보조금 등 세입 확보 사무관리비 750만 원,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1억 10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 5968만 원 다음 99페이지 국내여비 1억 2420만 원 등 3억 4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3억 9153만 원으로 100페이지 소송사무관리비로 2억 8820만 원, 배상금으로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일반예비비 45억 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65억 원입니다. 부서기본운영경비는 9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343억 9878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에 323억 1000만 원, 10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3억 9267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16억 361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약만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신다 그죠?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해도 됩니다. 오전에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아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식사하러 가는 길에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은 맞추는 게 낫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할 것 같고 밥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일할 때 같이 해야 일이 되지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 직원들 좀, 어느 분인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굴 좀 보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잠시만 전체 일어나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1조 2000억인가요, 3000억인가요? 하여튼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저기 조율하랴, 신규사업 맞추랴, 계속사업 맞추랴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얼굴들도 뵙고 싶고 해서 뵙자고 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김해시를 움직이는 핵심부서 중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800만 원이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년도에 12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 감액이다 그죠? 지난해 소송수행자 포상금 내역 다음 주 월요일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다 그죠? 감액한 것 보니까 포상할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포상금 나가는 게 거의 유사하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대략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소송건수 자체가 줄어서 그렇다. 허성곤 시장님이 행정을 잘하셔서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마련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총칙부터 한번 봅시다. 총예산액이 1조 2885억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비교해서 9.9% 증액 편성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92% 1%도 채 안 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2015년도는 0.92% 증가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총예산이 400조 8000억 전년도보다 한 3.7조 3000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폭이 상당히 있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인지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0.96%가 오르고 다음 해에는 8%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방채 350억을 발행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도58호선인데 우리시 동구간을 보상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300억 정도 보상비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너무 과도해서 지금은 보상비가 700억 이상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30억, 40억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길어지고 지가상승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방채를 300억 정도 내다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00억 안 되는데? 229억밖에 안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229억인데 이건 행자부 초과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초과승인을 받아서 300억 이상 해도 되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229억까지는 승인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얼마 승인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350억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걸 미리 표기해 줘야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예산에 대해서 몇 %라고 상한선이 있습니까? 전년도는 보니까 17%, 지방채 발행이 200억, 올해는 229억에 17.7%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 비율과 지방채 규모하고 따져서 하면 우리시가 229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국도58호선 부지보상이 일시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350억으로 요청해서 이미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350억을 다 하려다 보니까 국도58호선 보상이 일시에 다 안 된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250억만 하고 추경에 100억 더 낼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감합니다. 전 시장님이었던 김맹곤 시장님께서 우리시 빚을 많이 갚았다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로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돈을 빚 갚는 데에 쓰다 보니까 현재 다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때 1만 들면 될 것을 지금 2, 3이 들어가는 정말 불합리한 상황에 와있다. 지방채 발행하는 건 좋습니다. 350억 더 해도 됩니다. 저희들 빚이 더 증가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저는 전부터 해왔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야기를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정해져있지 않고 좀 더 증액이 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뒤에 보면 회계별 예산 규모가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게 그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받는 것 중에서 국도비 증가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한 5%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5%쯤 되고 일반회계가 7.9% 정도이고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하수도특별회계 그 부분이고 세입이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추계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정을 해서 내년에 이리 저리 다 따져보니까 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춘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방세는 국세처럼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토지세라든지 고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를 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추계는 실제 사용한 금액과 예상한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서 제로베이스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예산서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 이전에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 편차가 정말로 컸습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많이 남겼다 말이죠. 실제로 걷히는 금액이 1000억이라고 하면 700억, 800억도 채 잡지 않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남기고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쓰지 못 했다. 이번 말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액된 부분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에서 세원을 발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 시ㆍ군조정교부금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가 3.9%밖에 증액되지 않았어요. 다음에 도조정교부금은 11.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많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던 그 부분을 해보니 350억밖에 안 됩니다. 잉여금이 무려 56%, 잉여금이라는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이 171억, 어마어마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리시가 전체 사용하고 남는 것을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전에는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로 해서 거두어들여야 될 것들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이전에 해왔던 폼대로 적용하니까 계속 많이 남아돌았던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세원을 어느 정도는 발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폭보다 훨씬 많게 9.9%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만 실제로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수 없이 더 많이 발굴하고 신경을 써서 특히 세무과라든지 이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야겠지만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복지예산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기획예산과에 조례안과 연계된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이 개정이나 제정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예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조례가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내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시민정책협의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민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 운영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김해답게 정책협의회는 안 할 거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끄러웠으니까 잘 조율해서 송사에 휘말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 들어가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7페이지에 향우지원 해서 8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집행 잘하시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 평가해서 차후에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가 되고 김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정종합홍보 영상시스템 제작 설치 예산은 신설된 거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시청 본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 지금까지는 사진을 걸어놓았는데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1년, 2년 동안 바뀌지도 않은 사진만 걸어놓았느냐,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LCD나 이런 패널로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을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계속 이걸 바꿔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그게 우리시 메인홍보판 역할로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체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 뭐 하려고 시청을 자주 왔노? 1년에 한 번 오면 한 번만 볼 건데 자기 자주 온다고 5000만 원 써서 바꾸라고 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이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걸 하면 시에 이점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000만 원 경전철 거기에 쓰고 시청 안에는 그림을 붙여놓고 밖에는 그런 걸 쓰는 게 맞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뭐 한다고 시장실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이상한 분이네. 그걸 여론이라고 하면 안 맞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사진을 계속 붙여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과연 5000만 원을 들인다고 효과가 있겠나?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별로 안 맞다. 그 사람은 왜 별나게 시장실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시민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원실을 왔다 갔다 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다양한 시정홍보 방안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시청 안에서의 유동인구 나중에 정보통신과나 빅데이터를 마련해서 어디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거기에다 비싼 홍보판을 걸어놓고 적게 다니는 시장실 앞에는 비싸지 않는 것을 걸어놓은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이소. 어제 시장님들 모여서 무슨 회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발전위원회는 청와대 소속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이야기하면 효과가 있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양장골에 보면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위원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제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는 신공항 이야기만 나왔더만요. 뭘 보고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뭘 주로 보고하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음피해다. 소음피해가 부산시보다는 사실 우리 김해시가 더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공항이 부산에 있다고 해서 부산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김해 의견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항 접근성을 위해서 부산이나 울산, 경남도에서 KTX를 가지고 공항을 연결한다 그러는데 이건 김해시에서는 절대 반대한다. 왜냐하면 공항의 메인교통 노선은 경전철이고 경전철이 지금도 MRG 적자를 보고 있는데 KTX를 연결하면 우리 경전철이 무한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되고 경전철노선 끝에 KTX를 연결해주면 거기에서 경전철을 타고 다니면 경전철 MRG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교통망은 창원시에서 공항으로 오는 도로가 창원터널로 오는 방향인데 지금 창원터널 안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나버리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대체 교통로도 없고 그래서 비음산터널을 뚫어가지고 남해고속도로 IC로 연결하면 창원시내에서 고속도로까지 한 5분 내지 10분에서 연결되고 그러면 공항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런 것도 향후에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아까 한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하는 게 맞나, 거기가 시청 안에서 가장 적지인지 따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이 좀 잡힌 게 있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수입이 잡혀있는 거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개발공사에서 흑자가 나는 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시설공사 대행비 있다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대행공사를 하면 공사를 미리 주니까 그걸 하고 나서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이자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쉽게 말해서 금액을 많이 줘가지고 남는 것부터 받아온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공사비를 주고 나면 집행될 때까지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건 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중에 개발공사 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출연금 현황 이게 저번 참에 석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봉림석산 출연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 출연금 그것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했을 경우에 개발공사에서 흑자가 언제쯤 나오고 자체 운영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게 한 2, 3년은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새로 발굴해야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김해시에서 주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영기

전영기위원

자기들 관리하는 차원 그게 끝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이제 독립채산제로 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알아서 살아나가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언제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되는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대행공사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특별히 없고 이건 개발공사 오면 상세하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8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겁니까? 250억 순정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차익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성과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는 61페이지죠? 펴보세요. 혹시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정운영원칙 준수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도비 확보로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맞습니까?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소송취약 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소송 대응능력 강화 및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법 적합성을 확보한다.”6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앞에는 총무과인 것 같고 그 뒤에는 정보통신과인 것 같고 두 페이지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단위사업 있을 거고 물어봅시다. 국도비 확보율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는 보니까 실적이 79.4%, 국도비 확보율 잘 모르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게 2017년 당초예산입니까, 2016년 당초예산입니까? 57.2%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건 2016년도 예산 확보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목표가 60%란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신청하면 60억은 받아내겠다 그런 의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2015년도는 79.4% 이렇게 달성했는데 국도비 신청액의 60%를 목표로 잡는다. 이게 합당한 수치인가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맞는 수치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제가 깊이 몰라서 위원님 방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방에서요? 아닌데 좀 알아야 되는데 국도비 짜다리 깊이 생각할 것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100억을 신청하면 60억을 받아내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확보율은 보면,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엄정

엄정위원

재정조기집행목표 달성률은 103%, 117% 아주 빨리 그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이 좀 발표하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마무리사업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올라가는데 신규사업이 많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 대 국비 확보율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목표가 아니고 신경 써가지고 좀 더 해서 1%, 2%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게 목표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관례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나. 이것 안 볼 줄 알았지요? 다 봅니다.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 한번 보이소. “소송 승소율 과거실적 평균값 86%를 목표치로 설정한다.”이렇게 해놓았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적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과거실적 평균값이 86%면 90% 해야 그게 목표 값이 될 수 있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근데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엄정

엄정위원

에헤이, 참.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잘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안 맞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과거실적 평균값이 한 83% 됐는데 86%를 목표치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실적 평균치를 놓아두고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보이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수준이 밑에서는 쫙 올라가지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안 맞다니까. 그래서 한 90%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지.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달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규칙 원안 가결률 과거실적 평균값 92% 목표치로 설정한다.”이렇게 해놓았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적 평균이 목표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많이 잘라야 되겠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결을 안 시킬 정도로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실제로 과장님이 작성해서 낸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말이 안 맞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그걸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마 목표치가 이때까지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상회해버리면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그 이하가 되면 목표를 달성 못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거 3년 실적치 평균을 목표치로 삼는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목표가 아니고 목표치는 그것보다 높아야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것을 기준으로 더 잘하면 그 이상으로 율이 올라가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라고 보네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초과달성으로 보고 그 이하면 초과달성을 못했다고 보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자제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공부를 1등, 2등 하다가 평균치해 보니까 한 10등 정도했다. “네 목표가 뭐고?”이러면“내 목표는 10등입니다.”이렇게 하면 그게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한 7등이나 8등 돼야 그게 목표지“야 인마, 목표 수정해라.”하거든요. 내 말은 그겁니다. 과거실적 평균값은 목표치가 될 수 없다. 1%라도 높여야 되는 게 목표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고하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책자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살펴보기에 너무 촉박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일찍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올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한 58% 정도

엄정

엄정위원

평균실적하고 전부 다네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82개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 가지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치밀하게 정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방재정법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게 돼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독려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살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시가 어떤 평가를 안 받습니까? 윗선에서 평가 받는 것 없나요? 예산 반영비율을 가지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평가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불리하게 하시지 말고 좀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전혀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못 들으셨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설명하시지 말고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내용을 우리가 다 봤으니까 핵심만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국장님 이영철 위원이 오라고 한다고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와요? 바쁜 사람들을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 기획예산과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아까 이영철 위원이 오라고 해서 직원까지 다 왔다고 하니까 기가 차다는 말이죠. 위원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기구표를 보니까 팀이 몇 개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뭔가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만 오는 게 아니고? 팀장만 와야지.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얼굴 보자고 다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는 쓱 가버리고 말이야.

엄정

엄정위원

아니, 팀장만 불러야 되지.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여기는 팀장만 오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팀장만 불러야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임위원회 할 때는, 아 그랬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시만요. 좀 바쁘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계속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일정이 93일? 95일?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속기하지 마세요.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6년보다 5000만 원이 감소한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재해복구장비 임대료 등 3개 사업비로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국가통신망 사용료 등 5개 사업비로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보다 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0억 6300만 원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대상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7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으로 대동정보화마을 이전 공사비 7000만 원과 체험행사비,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총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콜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ICT기반 스마트 관광 콘텐츠 구축비 2억 원, 데이터 분석시스템 1억 5000만 원, 공공 빅데이터 분석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산하기관 간 임대 회선료와 기타 공공요금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총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으로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 교체 구입비 2억 원, 읍면동 무선인터넷 구축비 7300만 원, IP교환기 부가장비 및 전화기 구입비 2억 1100만 원으로 총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보안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진단 용역비 7000만 원과 백신프로그램 구입과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조사 사업으로 사업체 조사 등 4개 통계조사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용품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통적인 거니까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ICT기반 스마트 관광 콘텐츠하고 데이터 분석관리시스템, 공공 빅데이터 이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4시까지 하라고 하니까 세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통적인 거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먼저 ICT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입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지인 가야테마파크와 낙동강레일파크에 첨단 ICT기반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구축 주요내용은 관광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관광지 내에서 포켓몬과 같은 게임을 즐긴다든지 비콘센서를 통해서 관광안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특정 장소에 홀로그램 영상물을 보내줘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동하는 능력이 요즘 자치단체마다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부서에서 정책수립 시 필요한 데이터를 수립, 활용한 이후에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일시적인 활용 외에 소멸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활용가능한 각종 데이터들을 체계적이고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다. 크게 2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드론을 활용한 3D입체영상을 제작ㆍ분석해서 문화재라든지 경사면 관리, 각종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고 또 하나는 생활과 관계된 유동인구와 교통사고 현황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인력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검증된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 가지 다 시의적절한 사업인데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죠? 우리 인원이 늘어나나 아니면 거기에 맡겨서 하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 데이터 분석관리 같은 경우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통계업무에서 추가로 각종 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추가해서 계 명칭이 데이터관리팀으로 바뀌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데이터관리팀이 생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ICT콘텐츠 구축 관련된 것은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부가적인 장비들은 관계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네요. 필요한 일인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앞서 가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 데이터 분석관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원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 관공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ICT기반 스마트 관광은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까지 관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동원되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남아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테마파크하고 레일바이크에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게 관건인 것 같고 밑에 두 가지는 현재에 딱 시의적절한 사업이에요.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시정홍보판을 만드는데 시장실 앞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민원실에 많이 다니는지 그걸 놓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그 사람은 시장실 앞에 다니니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시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민원실 앞이라고 하면 거기는 5000만 원짜리 하고 시장실 앞엔 1000만 원짜리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중요한 정보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잘해주시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은 정보화마을이 어디 쪽으로 옮기게 돼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대동면에 별관 2층으로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면사무소 별관 2층?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 과장님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다고 미리 2017년 주요사업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신 과장님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따로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칭찬해줘야 다른 과장님들도 배울 것 아닙니까? 그죠?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안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재난안전통계 단말기 구매 그 부분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시적인 그런 예산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청내에 방재계하고 읍면동 쪽에 보급되어 있는데 도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비인데 이런 것 좀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웹데이터 서버 구입하셔서 작년도에 9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했다는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영드림 통계조사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 거의 다 완료되어서 준비 중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2017년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영드림이 지금 청소년 실태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종합실태조사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김해시 명칭이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영드림이라니까 좀 그렇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참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게 지방청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바꾼 케이스가 되겠고요.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써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생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매월 5일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청소년 고민이라든지 직업선택을 뭘 할 것인가, 진로선택, 여가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학교에도 배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여성아동과라든지 청소년 관련 과에다가 배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익한 자료가 되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해오던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는 성과계획서 62페이지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민원상담콜센터 만족도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높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96%라는 수치가 나왔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7월에 콜센터로 전화한 사람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만족하십니까? 안 합니까?”이래가지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조사하는 기관은 이것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기관한테 좀 잘 되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한 건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6%인데 2016년도는 96.1%로 초과달성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확실한 통계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제가 추가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96% 이상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무리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충실한 답변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로 봐도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미리 하면서 먼저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기도 참 그것하고 힘이 들지만 쉽게 넘어가고 그런 면에서 참 인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2016년 업무보고에 정보화교육장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109페이지 예산에 보면 중간에 있는데 다 제외하고 정보화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108페이지 위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주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우리 관내에는 정보화마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보화마을이 대동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대동하고 칠산 참외마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동정보센터 그 밑에 있네요. 대동 화훼마을 정보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도 올해 예산해가지고 7000만 원 있고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관리자 분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위원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워크숍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할 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장 인원수용만 돼있고 지출예산은 없다 그죠? 지금 대동하고 그 두 군데하고 만약에 정보화 쪽에 대동하고 그쪽 말고 다른 정보화마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획된 바는 없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농촌에만 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도시, 농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농촌지역만 가능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장유도서관에서 32명이 한 것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도시하고 벗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안 맞아가지고 아니, 작년도에 업무보고 현황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반돼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 한번 해본다고 그러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정보화마을하고 정보화교육하고 다르다니까. 위원님이 거기에 같이 빗대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아, 예. 정보화교육장은 우리 본청에 하나 있고 장유, 진영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그런 예산을 보신 것 같고 이것은 순수 정보화마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정보화마을.

형수

김형수위원

정보화마을은 대동과 칠산에 있고 정보화교육은 본청하고 진영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이 진영하고 장유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니까 이쪽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하는 데이터들이 다른 과나 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공동으로 활용하고요. 이게 차츰 안정화되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개별로 홍보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부분만큼만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9641만 2000원 증가한 22억 7341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5억 9300만 원, 보조금수입에 6억 8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966억 45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2억 1330만 3000원보다 504억 31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용역비 2000만 원 등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에 3288만 원, 다음 123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787만 8000원 등 계약업무수행에 8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입니다. 노후 사무기기 신규 및 교체구입비 1억 5400만 원 등 공용물품 관리에 1억 9528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3만 6080만 원 등 공용차량 관리에 9억 8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4000만 원 등 공유재산 관리에 8억 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비 10억 1268만 3000원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16억 9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1억 2000만 원, 시청사 주차장 증축공사에 실시 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서를 제외한 전 직원의 인건비를 내년부터 회계과에서 통합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기제 및 청경 외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805억 6713만 2000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08억 2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는 부서 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회계과 예산이 왜 이리 많이 늘어났냐고 할 건데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될 인건비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인건비로 늘어난 게 약 한 500억 정도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인건비를 통합처리한다 이랬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 평생교육, 차량등록, 장유출장소, 읍면동까지 상당히 업무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직원 1명 충원을 더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인사 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억 정도를 더 관리하는데 1명으로 가능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두 사람이 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 증가나 감소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실제적으로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청사 주차장 인근에 재포장공사가 1억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주차장 실시설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외에는 신규사업 없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신규사업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와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 64, 65, 66 3개 페이지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정책사업목표 그죠?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그래 놨네. 그죠? 관내업체 계약률 90.80에서 0.2% 상향 조정하여 91% 목표값으로 설정했다. 그래도 좀 높여서 목표를 설정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업체 계약률 어떤 관내업체에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여기 관내업체 계약률이라는 것은 사실 입찰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부 다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근데 그게 100% 중에서 91% 정도 했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하다 보면 업종이나 물품에 따라서 관내에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째 보면 지금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돈 10원이 아쉬울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물론 입장이 다들 안 있겠습니까만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분들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도 어찌 보면 시장님을 대변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이래 했는데 그런 분들 잘 좀 보듬어 주이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말고는 해줄 게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잘했네. 공유재산 실태조사율 기준값에서 1.4% 상향한 100%를 목표값으로 설정한다. 그래, 높여야 목표지. 또 2020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률 최대목표치 30%를 목표값으로 설정했다 이래 놓았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6년에 25% 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4, 26, 28에서 30%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겠다 그 말씀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물품 같은 걸 구입할 적에 김해시에 있는 기업체에서 몇 %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김해시에서 수의계약 건에 한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90% 이상을 하고 있다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것 지금 자료상에도 나와 있는 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자료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영기

전영기위원

예. 별도로 해주고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확실히 못 봐서 그런데 외부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확한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대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케이스 제품이나 뭐나 정확한 제품을 하기 위해서 조달에 의존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달에 등록된 것과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것과는 제품의 차이는 없는데 가격의 차이가 제법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볼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조달에 그대로 의존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달등록제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가 사실상 조달등록을 하고자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인정되고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등록을 해주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제품의 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달등록이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등록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달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조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조달등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등록됐고 정확한 제품 케이스면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조달등록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서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사실 김해에 영세업들이 많은 것은 맞다 그죠?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게 김해에 많은 업체들이 사실 조달등록까지 손을 미칠 수 없는 영세업자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조달등록을 할 수 있는 쪽에 그냥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대충 판매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마진을 챙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시스템에서 조달단가가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조달단가에서 플러스 1 정도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1000원 정도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품은 같으나 김해시에서 발주 또는 물품 구입하는 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그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달품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조달등록된 것과 같은 동등한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질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 이용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회계과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문화관광 쪽도 따로 있지만 행정안전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조금은 이 이야기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과지만 가락문화축제라든지 김해에 대형행사를 할 적에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해 영세업자들이 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낫다. 지금 행사를 할 적에 외부에서 불러서 먹는 데에 충분하지 사실은 보고 할 게 없고 김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만 김해에서 기업을 하면서 김해에서 그래도 찾아주고 김해에서 한 개라도 써주고 행사할 적에 오는 사람에게 전시의 효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국장님, 그런 걸 한번 협의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 구매는 많이 하는데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내년도 차량구입 대상이 총 13대가 됩니다. 그중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 3대가 되고요. 나머지 10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구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3대는 어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도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 1대씩, 소형화물트럭이 1대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도시육성과에 지금 책배달사업으로 인해서 경승용차 1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차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장유출장소에 도시관리과인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 장유출장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장유지역 내 전체 도로관리라든지 순찰하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차량을 주고 난 이후에 차량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배치되는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차량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행정자치가 아니고 그쪽에 있을 적에 거기에 사장이 개인업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들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시에서 업무용차량으로 돈 주고 사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연료비는 또 거기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사장이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를 누가 해서, 앞으로 차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누가 확실하게 관리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쪽에는 차량을 자체 구입해서 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자체 구입이든 아니든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회계과에서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업무 효율성이나 다른 걸 위해서는 차량 이걸 해서 신속하게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차는 대놓고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작정 차만 사는 게 맞느냐. 그러면 시에서 돈 줬어, 사장 월급 줬어, 수당 줬어, 차 사줬어, 지는 그것 가지고 출퇴근 해.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공용차량인데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넘어갈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부터 바로 잡아야 질서가 섭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존적인 게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큰 것도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사장으로 갔으면 얼마만큼 명예스럽고 어떻게 할 것인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 편하자고 하는 자리 같으면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작정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농협중앙회 김해지부하고 수수료 받는 곳 한 군데는 경남은행?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3782만 9000원이고요. 경남은행은 710만 8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당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이것은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용도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작용 같은 경우는 1% 그다음에 주거용은 2%,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타용으로 해서 5%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면적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스토리뱅크 저것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건 지금 따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제개편하고 이러면서 사무실 공간을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실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거기에 2개 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 할 건가 싶더라고. 이쪽 부서는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에서 쓰니까 품질이 보장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또 옆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비싸게 쓰인다. 그게 적당하게 조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인건비 모으는 것도 다른 부서로 봐서는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고 효율적이라 볼 수 있죠? 저희들도 예산서 볼 때 앞으로 편해지겠지요. 각 부서마다 인건비 쭉 없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이런 것처럼 돈 쓰는 것도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조달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맞고 조달에 버금가는 그런 물건이 있는 데는 그걸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과나 저쪽하고 연결해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지원을 해서 조달에 빨리 들어가게 해서 그 물건을 사주는 거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김해시에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정해진 대로 돈만 똑같이 쓰는 것 외에 부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 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좋은 제도로 바꾸면 보람 아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관내업체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품질이나 가격면이나 김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또 다른 편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계속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 잘 검토하셔야 될 아주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배준용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우리시에 유익하고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걸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 한 분 안 오셨지요? 계장님 다 왔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 오늘 한 분 안 오셨는데요.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갔습니다. 오전에 배탈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요. 상임위를 할 때는 계장님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안 오시면 답변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서 다음에는 혹시나 못 오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분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