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6년 실적 및 2017년 계획)(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11건 중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외 7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거의 다 준공을 했고 농번기로 인해서 한 곳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상대.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40% 정도 됩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취.정수장 시설물 개선 및 개량사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겠으며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읍면지역 마을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로 유수율 증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위사업별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수돗물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9억9,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돗물 시설확충 배수관 4.5km 등 8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 수질악화로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응집. 침전 등 표준공정만으로는 조류에 의한 맛, 냄새 등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말활성탄 주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판문동 취수장 내며 사업비는 11억3,000만원입니다. 지난 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서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여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정수장 침전지 유출트라프 교체입니다. 정수장의 응집. 침전공정의 수리적 불균형으로 침전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침전지 유출부의 집수유로인 유출트라프를 개량하여 침전지별 수리적 균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2정수장 내이며 사업비는 2억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기술진단 실시하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을 일정구역 범위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공급량, 소비량, 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35개 블록으로 2015년까지 18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 8억원의 예산으로 천전동 일대에 4개 불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 남은 13개 블록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서 2019년까지 블록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지역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유수율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계통별 유량계 12개소, 마을유량계 3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동부 5개면에 마을유량계 6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사봉면 지역에 4억원의 사업비로 계통별 유량계 2개소, 마을유량계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유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누수가 잦고 관 내부가 부식하여 녹물이 나오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문산읍, 일반성면 소재지 등에 노후 수도관을 10km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질악화와 누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안정적인 공급 및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후 검정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 계량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입니다. 매년 6,000 내지 7,000전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7,90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6,950전을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먼저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분신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돗물 음용률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음용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서마다 비싼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청내 생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수보다도 수돗물이 오히려 수질검사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9월 27일부터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부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하고 생수 구입을 중단하고 정착 시까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 음용률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다 철거를 하고 항아리를 사서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괜히 운동 때문에 별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먹고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든지 옆방에 가서 먹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 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좀 따뜻한 물 먹을 때 그때는 주전자에 끊여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배탈 났거나 그런 일……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수돗물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검사 결과 더 양호했습니다.

아, 수질검사를 직접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예, 들어오는 걸 수질검사하고 생수통하고 각각 검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수돗물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불시에 가 가지고 딴 것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저도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해요. 정수기 물 그게 더 더럽다, 그것 제때 제때 여과지라 하나, 필터 제대로 제때 안 갈아주면 오히려 그게 더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수돗물 먹어라, 저도 집에서 수돗물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수돗물 깨끗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여기 수질검사 결과가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이 좋더라도 오다가 녹물이 끼이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집에 수도꼭지 수질분석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청해라, 신청하면 시에서 공짜로 해 준다. 공짜로 해 주는 것 맞죠?

예, 해 줍니다.

공짜 해 주면 그것 한번 뽑아봐라, 너희 집 정수기하고 한번 뽑아보면 바로 드러나니까 내 이야기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걸 오히려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꼭 수도꼭지 수질이 의심스러운 분은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해 주겠다, 해 주고 정수기도 보통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기도 같이 해 주는 거라. 실제 비교해 보면, 그게 하나하나 확산이 되면 꼭 그러면 수돗물 차라리 그냥 마시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참고로 진주시가 그대로 수돗물 마시는 비율이 0.8%고 그 다음 정수해서 마시는 비율이 64.7%, 끊여서 마시는 비율이 34.5%입니다.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돗물 먹기는 먹되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농촌 상수도사업 국비 따온 것 그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까?

농촌 상수도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를 지금 5억6,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예.

보고 하셨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예, 있습니다. 18년까지 계속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에 안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일부 면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데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노후 수도관에 이반성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일반성 소재지입니다. 일반성 소재지가 옛날에 일반성 거기서 먹고 있던 기존에 있는 관입니다. 노후관입니다. 그걸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문산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성이면……

이반성 아니고 일반성 소재지.

상수도 깔은 지가 얼마 안될 건데 벌써 노후 수도관……

아닙니다. 옛날에 쓰던 관입니다.

아, 오래 전에……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죠?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일부 놔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1%, 가구 수는 몇 가구……

일부 고지대 내지는 독가촌 이런 부분 외에는 거의 공급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 수로 치면 몇 가구? 인구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가구 수가 지금 공급 안 된 가구가 245가구에 550명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쪽에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리가 멀고 고지대고 그런 데입니다. 내년도에 명석 신기 솔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계획하고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석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 인상요인 중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까? 뭐가 많이 차지합니까, 그 중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비율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가 보면 노후관에 의해서 누수율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누수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67.6%인데 저희들이 올해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노력을 해서 약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국 그 누수율은, 누수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력보다는 노후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진주가 노후관 비율이 어떻습니까?

노후관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위권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위권에 있는……

많은 편입니다.

우리 노후관이?

예.

다른 도시는 조금 신생도시니까 좀 나을 수도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

옛날 구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수율이 좀 많이 나고 노후관이 있고 이 교체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처럼 수돗물이 생수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걸 감을 못잡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먹고 이걸 홍보를 해서……

그런데 홍보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좋은 생수를 원천적으로 하더라도 이 노후관을 통해서 녹물을 통해 들어오다 보면 또 그게 오염되어서 질이 나빠질 것 아니에요?

사실 검사한 것,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바로 검사를 했거든요.

이 청 안에?

그렇습니다. 통해서 온 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 안에 전부 다 수돗물 마시나요? 생수 마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수로 사 가지고 통을 가지고 정수기로 통해서 마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에는 수돗물을 연결해서 마시는 데는 극히 미미하고 저희 수도과하고 정수과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알았는데 어떻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생수보다 낫다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한다 말이요. 그 홍보가 단순한 생수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 이미지하고 직결돼요. 그러면 우리 진주가 생수하고 수돗물을 봤을 때 수돗물이 여러 가지가 낫다, 이 홍보 거의 접하지 못했다 말이야, 이번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 진주가 어디보다도 청정지역이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가 있겠다 말이요. 그것이 우리 농산물하고도 직결돼요. 우리 진주에 나는 이 시설채소 농산물들이 진양호 남강을 통해서 이런 토질과 깨끗한 물속에서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농산물이 안전성이다, 안전성 농산물이라 하니까 농산물이 식품하고 직결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수돗물에 그치지 말고 우리 시 이미지와 농산물과 다 직결되는 문제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솔직히 홍보비가 아깝지 않는 거야. 다른 데 쓸데없는 홍보비 막 쏟아 붓는데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우리 진주시는 그래도 수돗물이 생수보다 낫다는, 이것 꼭 좀 실천해 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취수장 분말활성탄 주입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술진단을 했다던데 문제점이 뭡니까?

기술진단 문제점요?

예.

기술진단하고 나서 문제점입니까?

예, 하고 나서요.

기술진단은 법적으로 수도법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상수도 관망을 쭉 전체로 용역을 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방금 분말활성탄 주입시설은 지금 현재 수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만이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다른 부분도 1정수장, 2정수장 개량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는 1정수장, 2정수장을 통합을 하고 또 수질이 악화되면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서 4월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아니고 이 분말활성탄 설치하는 사업만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제2정수장 침전지 이 사업도 연계된 사업입니까?

예, 그건 개별 실시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기술진단해 가지고 나오는 성과물 있죠?

예.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외딴집에 수돗물 공급, 연결하려면 거리가 멀어서 몇 천 만원씩 소요가 된다, 이런 경우는 평생 수돗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여기에 건의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주시민으로서 좀 시책이 잘못되었다, 진주시민이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 못 먹는 거다. 지하수를 파든지 생수를 사먹어야 되는데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 예가 혹시 있습니까,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른 지자체도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면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 일부 50% 지원을 해 준다든지, 거기 보니까 수도 연결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하면 일반 개인사업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도과에서 지정한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발주를 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연결해라, 좀 싸게 해 달라, 이리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수도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 형평성 이런 것만 맞다고 하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되어서 음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집을 이렇게 전원주택 식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

기술진단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정수장 건립한 지가 몇 년도 건립했습니까?

정수장이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정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내진설계 할 게 뭐 있습니까, 40년 전에. 정수장 자체를 앞으로는 지진에 대비해서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용역에 정수장 개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정수장, 2정수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을 통합을 하고 그래서 정수장 개량사업은 지자체 시비 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통합은 국비 지원이 3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내진설계 이걸 개량을 하면서 내진설계에 접목을 시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론을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고 또 만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희생할 건 희생해야 되고 보살피는 그런 어떤 행정에 목표를 두고 우리 수도도 아까 박성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용무입니다. 정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건을 완료하고 비예산사업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3건을 보면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47건에 4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1, 2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충 및 교체공사는 총 여과지가 16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7지를 보충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1, 2정수장 중염소 배관설치공사는 1, 2정수장 침전지 후단에 중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진양호 조류발생이나 이상수질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추진 중 사업 3건입니다.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현재 진주시에는 5개의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소는 정수장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왜래수질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총 3,734건에 1억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체계적 유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직원들 자체의 직무연찬 활동이나 정비이력관리제 시행, 직무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총 총 264종에 기계나 전기장치, 장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돗물 대시민 신뢰증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수돗물에 대한 공신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을 건강한 물에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두고 일반시책사업 3건과 주요 예산사업 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취.정수장 공정 개량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최근에 진양호 수질 악화에 대응한 정수공정 보완과 노후시설에 지속적 개량이 필요하고 또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사업에 연차적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17건에 14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진양호 수질악화 및 수질 이상에 대비한 정수공정 보완을 위해서 취수장에 조류방지막을 설치하고 정수 약품투입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물 보수 및 시설개량을 위해서 2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교체 등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내년도 수돗물 생산계획은 1일 평균 154,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수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목표값을 탁도 기준으로 0.1NTU를 설정해 가지고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수질목표값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0.1NTU는 세계적인 어떤 수질목표상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시설장비 등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장 운영과 수질검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주시 수질검사소가 정수공정상 수질관리와 외래수질검사 기능을 수행해서 더욱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양호 원수 및 상류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정수공정 관리와 급수계통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다음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위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외래 수질검사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방형 정수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관내 사회단체나 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정수장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수장 견학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정수장을 방문하면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고 정수시설과 정수과정, 견학과 수질검사체험을 하는 코스입니다. 이러한 개방형 정수장 운영을 통해서 우리 상류수계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막연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 소비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이 모자라네요, 2명이 정원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은 2명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지만 현원 부족이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정원이 미달된 게?

예?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랬습니까? 계속 미달되어 왔습니까?

정원이 1명 미달되었다가 최근에 2명으로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채용을 통해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충원이 되면 채워졌다가 또 모자랐다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합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개월 안 되셨죠?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오동마을 주민들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용합니까?

제가 가고 난 뒤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는가 봅니다. 오동마을 위에 정수장이 1정수장입니까? 2정수장입니까?

2정수장입니다.

2정수장 맞아요?

1정수장입니다.

1정수장이 40년 넘어 됐죠?

예.

2정수장은 한 30년 되었고? 그런데 물이 좀 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서? 40년, 30년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을 했다, 주민들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조금…… 40년, 30년 된 철근을 어떤 공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멘 발랐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정수장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는 그런 걸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결과도 현장확인도 해가지고 정수장과 오동마을 물이 나오는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수 차례 확인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전체 용역을 했는지 그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주민들이 자꾸 지금 저렇게 하는데 정수장을 옮기라는 식의,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40년, 30년 된 정수장 같으면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다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는지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성도 위원님 말씀 중에 23페이지 보면 2016년 취수장,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했다 아닙니까?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말씀입니까?

예, 그게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까?

이 기술진단 자체는 상당히 큰 단위사업 중심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정수장 부분에 수도 부분도 있고 장수장 부분도 있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 개량사업이 제시되고 하면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작은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행정에서 과업지시하는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이런 집단민원들이 좀 있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그것까지도 용역에 포함시켜 주로 한다 아닙니까?

오동마을 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오랫동안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었고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포크레인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파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이 앞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된 정수장이 올바르다고, 조금 전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0년 된 콘크리트 건물이 올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정밀진단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7년도 3월에 설계를 할 모양이네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조류방지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할 부분에, 내년도 3월에 설계를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아까 수도과도 말씀했지만 지진에 대비해서 취. 정수장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입할 때는 지진에 대비해서 투입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합시다.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진주시 상수도 시설개선 재원 확보 비상” 이렇게 난 것 과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용역을 무슨 과에서 한 겁니까? 작년 9월에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술진단용역을 하였습니다. 한 결과 취수장, 정수장 개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사업비하고 앞으로 고도처리할 사업비하고 총 포함해서 1,051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국비라든지 또 다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언론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 오해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돗물이 그러면 엉망이가, 1,000억을 넣어서 해야 된다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렇게 아침에 목욕탕에서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내에 저희 진주시 수돗물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정수장 개량이라든지 정수장 통합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진주시에서는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이런 용역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할 때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그런 걸 한다고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도 만약에 질문이 오면 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것도 직접 언론을 통해서 보고 옆에 시민들이 그래도 의원에게 뭘 물으면 어, 나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답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시위원장실에 그 어떤 자료를 주면 위원장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방으로 배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하수시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7건 중에 완료가 2건이고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완료사업은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32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5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나머지 사업은 다음연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현재 처리장 시운전 중인데 준공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노후 하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관거 기능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주요 예산사업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18%고 내년도에는 슬러지 수집기 및 덮개 설치를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저감과 남강 방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28,500톤 규모입니다. 2017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85%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조물 설치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구조물 방수 및 수문 설치 및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인가 및 발주를 하고 내년에는 문산과 집현지구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진주시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파손 등 결함이 심한 하수관로를 우선 교체 개보수해서 지반 침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그런 내용으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신청을 했고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재원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원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예.

예산도 357억7,400인데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실제 업체와 계약한 금액?

지금 계약금액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시설계내역서 같이 1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조달의뢰를 하면 가격심사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정금액에 비해서 70 몇 프로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예, 내려갔을 겁니다.

실시설계내역서하고 조달의뢰를 한 거죠, 이것도 조달청에?

예, 조달입니다, 이것은 다.

조달청에 된 것 그 자료들 하고 실시설계내역서하고 이렇게 계약서하고 주시고, 원인자부담 4억8,400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나 초장지구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개발하면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받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 국비하고 같이 보태 가지고 쓰는 건데 그 부분 포함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시행자에게 받는 게 원인자부담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거지 이걸 따로 뚝 떼 가지고 이 비점오염원 시설에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받는 게 이 개정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비점오염원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받았습니까?

아니, 원인자부담금은 개발할 때 원인을 제공하니까 하수처리에 분담금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받은 분담금을 이 사업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아, 받은 분담금이 만약에 10억이면 거기서 이쪽으로 돌렸다, 이 사업비로 쓴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은 진짜 말 그대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오염원을 하는 건데 이게 원인자가 누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에 지금 탈취기 관련해서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조달해 가지고, 거의 다 조달입니다.

얼마였어요, 계장님 이것은?

이 부분도 내용을, 우리 계약된 내용을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탈취기 이것도 실시설계내역서하고 자료들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러지수집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악취저감시설이면 뚜껑 덮고 안에 냄새를 탈취해 가지고 날리는 그 시설인데 슬러지수집기는……

슬러지수집기가 사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슬러지수집기가 뚜껑이 없을 때는 좀 높이도 설치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높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20년 이상되어 노후화되어 어차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 때 낮게 해서 새로 교체하면서 두껑을 덮는 그런 겁니다.

아, 처음에 악취저감시설은 이게 없었는데 이걸 중간에 따로 넣은 거다, 그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재원 협의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국비 주는 사업은 목적과 다른 걸……

안 주려고 하는데……

안 주려고 하죠.

악취저감만 하는데 드는 비용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떼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확보는 했습니다.

슬러지수집기만 얼마 계약이 된 거예요?

약 24억 정도 된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단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경대 앞에 보면 대학촌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는데 가좌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우수관 있죠. 이쪽에 보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꽉 끼여 있어요. 이것들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는 주로 튀김요리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통닭이라든지 튀김종류를 많이 하니까 튀김폐유를 바로 싱크에 부어버리면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엉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협잡물하고 엉겨 가지고 배관이 폐색된다든지 기계가 폐색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관리에도 저희가 사실상 힘이 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이 싱크에 부으면 하수관으로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가좌천으로, 우수관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우수관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씻은 물을 밖에 나와 가지고 부어버리거나 트렌치에 부어버리거나 이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분류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수관에서 오수가 아직도 우수관을 통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구조적인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가정집에 마당에 보면 개수할 수 있는 이런 수도 수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되는 것은 오수관으로 처리가 안 되고 우수관으로 대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 눈에는 잘 안 띌 건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번씩 지나가 보면 횟집에서도 큰 통을 갖고 나와 가지고 밖에서 수돗물로 씻으면서, 우수관으로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 그걸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우수관으로 가면 그냥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건데, 경대 앞에 대학촌에 이미 분류식이 다되어 있는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우수관으로 흘러나오는 게 기름때가 꽉 찡겨 내려오는 것은 그게 실제로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분류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당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싱크대나 설거지하는 물을 그대로 호수로 연결해서 우수관에 연결해서 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실 위원님, 불법인데……

그걸 누가 신고를 했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신고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있죠, 대개?

일단은 배수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으로 잘못 오접하든가 우수관으로 잘못 흘러버리는 부분은 무단 방류로 저희가 취급을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사실 아래 저희도 국에서 간부회의하면서 실제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이것은 돈 갖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시민들의 의식이나 국민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결론을 사실 도출하기도 했는데 위원님 질문 내용은 굉장히 진짜 하수행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분류식이 다 되어 있고 한데도 식당에서 일부러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우수관으로 빼버렸다. 이것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아주 나쁜 범죄행위죠.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가세요?

……

국제농식품박람회 식당운영 하면서 거기 분류식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호수 연결해 가지고 우수관으로 그대로 5일간, 거기 국밥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기름때를 계속 설거지 하고 있고, 봉사단체들이겠죠, 물론. 아줌마들이 계속 그릇을 설거지를 하는데 물을 계속 콸콸 틀어놓고 이 오수가 하수로 연결해서 우수관으로 그냥 다 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랬어요. 우리 시 행사 주최 측에서 그랬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셨든가 아니면 협의가 그렇게 왔었습니까, 혹시?

사실 관로까지는 시설과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처리장 도로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것부터가 저희 업무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못 챙겨봤습니다.

과장님, 갑갑해 지니까…… 아니, 실제 국장님,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것?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렇게 방류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진주시 국제농식품박람회 주최 측에서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 챙기겠습니다. 협조전을 보낸다든가 해서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그냥 지나갔으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 정도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과태료 매기는 규정 있으면 과태료 매기세요, 과태료 매기고요. 아니, 그러면 진주시민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과태료 매기고 진주시가 하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그 과태료 얼마 안될 거고 어차피 행사 주최 측에서 사무관리비든 공공운영비든 돈으로 납부하게끔 하십시오, 과태료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해서 보내고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봉사단체분들은 죄 없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 이런 데 한 군데 하는 걸 봤고 촉석클럽 이런 데서 하고, 한농연에서 하고 세 군데를 봤는데 제가 일일이 돌아보면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3건입니다. 3건, 5일간, 세 군데서 5일간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개인 돈 내라고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행사 주최 측에서 사무관리비든 뭐든 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놔야 다음에 하수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시민들한테 해도 떳떳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잘못해 가지고 부었는데 과태료 처분하면 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것은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과태료 처분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한 행사니까 이번에는 관련법규를 명시를 해가지고 분명하게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하는 걸로 해서 경고하는 식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즘은 융합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뜻을 팩트와 팩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어떤 명제가 나올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하고 있는 수도과라든지 정수과, 하수시설, 하수운영, 사실은 업무적으로 분류를 해 놓았지만 사실은 한 개의 어떤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올린다, 하수요금을 올린다, 이건 하나의 어떤 명제로서 팩트로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수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수돗물 마시기 운동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 이런 보고도 했는데 사실은 특별한 예산은 잡히지 않았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4개 과가 1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 과 서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자기 과만 다 끝나 버리면 일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봉사단체라든지 보통 우리 동장님들의 협조를 구하면 100명 정도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정수시설은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1,0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현재 우리 지역은 10만톤은 공짜로 오기 때문에 이 만큼 쌉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서 하수처리는, 아까 류재수 위원이 말했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몰라요, 지금. 또 우리는 뉴스 틀면 서울방송만 주로 보게 되지 서경방송 뉴스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 서울의 행사는 잘 알면서 진주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수돗물 올린다, 하수값을 올린다 이 이전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어떤 설명을 하고 지금 수돗물이 싸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수돗물은 수도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마신다하는 것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수도과장이 와서 물 마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신뢰가 쌓이고 앞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저항이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돗물 마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수하고 수도과에 내년도 홍보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이 안 바뀌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수, 상수, 그 다음 쓰레기문제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뒷받침 안 되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한다고 하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한다면 방송홍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본 사람인데 읍면동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교육을 하러 오거든요, 이런 저런 어떤 파트에서. 그러면 그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동네에서는 그래도 활동 있는 분들이 봉사단체를 하거든요. 봉사단체 한 동에 보면 예를 들면 초전동 같으면 150명 정도가 항상 움직인다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도 앞으로 굉장히 어떤 개선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다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다 교육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빠른시간 안에, 광고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 하지 말고 직접 와서 하는 그런 걸 계획 잡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잠깐만요.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일단 저는 과태료를 법대로 매기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든 처리를 하시면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제 지금, 왜냐하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저희들은 본 게 없고요.

사진 다 드릴게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진을 다 드린다니까요.

이번에는 경고로서 끝나고 다음에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사전에 물론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지만 과태료 정확하게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치를 하시고 어떤 조치든 조치결과는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의안번호 2336,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하여 뿌리산업의 연구 개발과 중소기업기술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조기 정착과 산업부의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역 분원 정식 승인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출연금 지원에 이어서 2017년에도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뿌리산업기업 지원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뿌리기술지원센터 일반운영비의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2억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체 운영비가 8억입니다. 8억 중에 국비 4억원, 지방비, 도와 저희 시비 4억해서 총 8억이 되겠고 시비는 2억8,000, 도비는 1억2,000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이며, 출연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출연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개소경과와 3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동의안 통과시키는 것 맞습니까? 원래 기획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아니, 국이 이쪽으로 온 건 맞는데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가 2013년 12월에 이걸 심사를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뿌리센터…… 아, 이건 뿌리기술센터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가 1억2,000이고 총 4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국비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국비가 4억,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매년 8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주요하게 들어가야 될 거고.

저희 시에서 지방비로 하는 것은 운영비, 건물관리라든지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총 운영비가 8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8억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8억이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 원가계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는 원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년 2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결산이랄 것까지는 없는 거고, 만약에 2016년 올해 운영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보고를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보고를 받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했습니까, 운영을?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금년 초에 하고.

작년은?

금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번 된 게 다네요?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그 두 번 회의기간 동안 보고된 자료가 있겠네요?

예, 우리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위원회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 전체에 운영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 보고내용을 위원들한테 두 번 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에 제출되어진 그 보고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방문했을 때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브리핑도 받으시고 시설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 한번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좋은 안이네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2337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지식 산업인 생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우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20조, 다음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 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출연금 1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원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을 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강화 교육, 기업체 입주공간 지원과 시제품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진흥원은 저희들 출자 출연기관이 되다 보니까 연간 약 3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자체 수입이 21억 정도, 그 다음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해마다 동의안을 의결해서 출연시키고 있습니까?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간다, 우리 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할 때 마다 이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동의안을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는 그런 법리해석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의안을 안 하고 우리 예산에서 나갔는데 올해 따로 이렇게 동의안을 해라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작년하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런 경우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액 우리 진주시가 출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진주시 전체로 했는데 정부출연금도 있었고 경상남도에서도 출연하고 여하튼 처음에 설립할 때 38억으로 설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자하고 출연하고 다릅니까?

저희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연금과 출자금은 다른 건가요?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출자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것은 출연으로……

사실은 내용은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건데 출연금 동의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 출연, 출자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지분만큼 우리가 권리를 가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냥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건데 출연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을 관리를 하게 되면 출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오늘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진흥원 원장은 지금 누가 임명을 합니까?

원장님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장은 따로 있다, 그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팀이 가 있습니까, 관리를?

팀장하고 팀원 2명이 지금 경영기획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생물산업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창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 받는다든지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도와줬던 사례를 간단하게 팀장이 나와서 한마디 설명을 해 주시죠. 요 근래에, 우리가 지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아미코젠이라든지 졸업한 기업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있고 지금 현재 생물전문단지에 졸업한 기업들이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3항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규칙 제7조에 있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5조의 2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 그 다음 위원회의 회의, 간사, 실비변상,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해당되고 예산사항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체 동의안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특별 성별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내”를 “시 관내”로 한다.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정책담당”을 “기업정책팀장”으로 한다. 다음 제5조의2부터 제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4(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7(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제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8(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9(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통상과장이 된다 제5조의10(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를 “융자금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연리”를 “연이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하다”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로, “자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비율은”을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비율을 연이율”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년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원래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4조 기금의 용도 1, 2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해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에 1, 2가 지금 없어 가지고, 우리가 원안을 못 갖고 있어서, 기금의 용도 1, 2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정된 내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4조 1항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이고 2항은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이 뭐라고요? 다시, 중소……

1항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거냐 하면 5조 2 보면 4항에 1. 유관기관 .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애매한 것들이 우리 조례에 참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하고, 5조의3에 3항 그 밖에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사실 이 조항은 자금 운용을 어떤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도 다 논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을 우리가 정해 놓으면서 모든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이래 버리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고 2항에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을 딱 못을 박아놓고 3항에 그 밖에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들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렇게 검토할 때는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기금조성의 목적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위에 1, 2항에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간혹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볼 때? 이것 말고 위원회에서 또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될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주목적이 기금 운용인데 기금이 저희들 2018년도 되면 목표액이 250억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250억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떤 사항을 하나 넣도록 합시다, 그때 가서. 기금 아무 필요 없는 애매한 조항 이런 걸 넣어놓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질문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답변 마저 하십시오.

조례를 우리가 임의대로 수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5조 4항에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조례 다른 지자체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법제처에 자치법규 일반 매뉴얼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변동이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거의가 2년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히 우리가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보통 2년 하는 것들은 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가 1997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개정된 그 근거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이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세 번이나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왜 넣지 않고 지금 갑작스럽게 넣게 되나요? 그 사이에 세 번이나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넣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들은 시행규칙에 그게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령 개정되면 말씀대로 개정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손을 못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손을 못대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하게 되었다?

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2011년도 상위법이 개정될 당시에 빨리 했었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조금 잘못되었다, 그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는 말은 이게 좀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시간에 의견을 냈던 것을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5조의2에 4항에 3호를 삭제하고요, 5조의3에 3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5조의2의 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하는 걸로, 왜냐 하면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거든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굳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괜히 시장님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시를 대표기관으로서의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만 부시장일 뿐이지……

과장님, 지금 토론 중이에요. 위원들 토론 중이거든요. 질의 종결했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에 “시장”이 되어 있는 것을 다 “부시장”으로 바꾸는 것을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5조의7에 보면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부시장”으로 바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원안통과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철회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할 건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매하게 해놔 놓고, 애매하게 밑에 3항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위에 1, 2항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밖에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할 때는 위원회는 이런 이런 조항들을 심의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 놓아야 그게 법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어쨌든 저는 뜻이 그러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출자 부분만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연까지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그런 부분은 다 의회에 동의를 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자하고 출연하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출자는 어떤 자본금으로서 자기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출연은 대가성 없이 그냥 기부형식으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출연금은 다 그냥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도 이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1,375만원이 되겠으며, 법적근거로서는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18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출연기간은 1년마다 매년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상공인 채무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하고 보증재원 조성 기관 중 기초지자체 비중이 상향되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연방법은 법적근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그리고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출연금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 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각 시군에서 납부할 금액을 선정을 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 제5조에 준용안을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주요한 내용은 위에 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별표에 보면, 별표가 주 내용이거든요. 우리 상위액화석유가스법에 보면 기존 법으로써 거리와 어떤 장소, 면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2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적에 맞게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별표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의 어떤 한 면이도로 폭에 접하는 면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저장설비를 어디에,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탱크 충전장소가 바깥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2배 이내에서 규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쉽게 2배로 다 조례를 제정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보면 충전사업에 접합도로 폭은 기존 법에 8m로 정해 놓았는데 그걸 2배 이내로 하면 우리는 1.5배로……

액화가스 시설을 하는 시설기준이고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사업이 위험물 저장시설에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분류상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업 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맞는데 이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 같이 동시에 바꾸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치기준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내나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에……

기존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조금 완화시켜 준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두 번?

한 번 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고……

이 조례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일간……

그때 입법예고한 겁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약간 거리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되었다, 그죠?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 쪽이 강화가 되면 한 쪽은 완화가 되고 한 쪽이 조금 완화가 되면 한 쪽이 좀 강화가 되고 이런 형태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진주시 조례가 좀 안전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다.

강화되었다기 보다도 그 두 상대에 대해서 최대한 절충성을 맞추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화가 되면 2배 이내로 하면 전부 2배로 하면 될 건데 우리는 1.5배로 하는 부분도 있고 2배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조례도 상위법이 2015년도 개정이 되었다, 그죠?

예,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다 벌써 끝났던데 우리만 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 앞에 조례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규제에 관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갑과 을이 상반되는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단 다른 시군에 조례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연말까지 사실 좀 미루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어떤 검토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게으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보류된 조례 중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일반 민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의논하고 상정할지 안 할지 그걸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예, 류재수 위원.

우리가 보류되었던 안을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그에 맞는 어느 정도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류했던 이유는 다른 안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나 시에 법을제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막연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던 건데 이건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받아서 사용할 시민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 정말 좀 구체적인 안을 올려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법을 이렇게 정하면 실효성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참 난감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를 시켰던 주 원인은 더 세밀한 어떤 검토 속에서 실질적인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그런 광범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이 있다기에 이번에 그냥 바로 상정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주시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된 진주시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며 당연직 위원의 변경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맨 하단의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과 2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라항에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의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써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3항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의 기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에 우리 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490만4,000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연금 산정방법은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출연금 중 정산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6년 정산액이 제로라는 건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기들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올해 것을 가정산을 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사실상 아까 앞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으로써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금액은 저희들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11.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여 위임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위임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당연직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대상인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심의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으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올 9월에 법제처에서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조례안 제17조 제1항 다항과 마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광고업자와의 계약체결기간을 우리 조례안은 10일로 했는데 상위법에 따라 20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마는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종전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또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