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치료 중인 회 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전세영 재산관리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재산관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 계과장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연가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44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의결요구 근거입니다.

전세영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4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결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취득은 10억 원 이상 또는 1천㎡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는 2천㎡이상이며, 변경대상은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3번 오늘 안건으로 다루어질 사업은 총 3건으로 송악사회 복지관 토지 및 건물, 외투지역 토지, 당진3동 청사부지에 대한 취득과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가칭) 송악사회 복지관토지 취득 및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 개발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차원에서 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동남부권 사회 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건의에 따라 재단법인 송악읍개발위원회 에서 사회 복지관 대지를 구입한 후 당진시에 기부채납하고,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피해지역 5개마을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송악사회 복지관 건립사업으로 통합 변경하여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민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바, 기본계획 수립 및 충청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공유재산 심의 요청한 본 사업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송산 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재 충남도내에는 천안 백석과, 아산 인주, 천안 5산단 등 3개 단지형 외투지역에 모두 6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미 2015년 10월에 13만 4천 평방미터 규모의 송산2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수도권 인접지역이자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수, 전력, 인력 확보가 매우 우수하여 기존 송산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율이 75%로 연내 입주완료가 예상되고, 중국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송산 2-1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들어 충남도와 당진시가 중국 특변전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3천만 달러의 투자신고서도 충남도에 제출되었으며, 그 외에도 중국 리어사 외 2개 기업체와도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 토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장 용지를 우리 시가 취득하여 임대함으로써 고용유발 및 송산산업단지의 분양율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입니다. 지난 40회 임시회 에서 계류되었던 본 안의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당진3동의 분동 당시부터 타당성 용역, 토론회 , 주민설명회 , 주민자치 의견수렴 등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당진시의회 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심의·의결 되었으나 당초 사업 대상지가 협의 결렬되어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신축 사업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청사신축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반면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전체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4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세영 재산관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세영 재산관리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가칭)송악사회 복지관 토지 취득ㆍ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팀장님은 토지매입 때문에 오신 것이고 실무는 김유진 과장님이시죠?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1. (가칭)송악사회 복지관 토지 취득ㆍ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 송산 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송산 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전부다 임대형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현재 조성 면적하고 4개 MOU 맺은 지역이 입주하는 면적하고 그 면적이 더 많네요?

현재 송산 2산단의 2-2공구는 총 45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외투단지로 5만 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는데요, MOU를 4개사하고 체결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지정코자하는 면적은 5만 평이지만 6만 평이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 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변전공은 투자신고까지 확정이 된, 2만 평은 확정이 됐고요, 다만, 리어와 쿼즈베르크하고 마이닝사는 협약체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가 구두약속이 된 상태이고 향후에 이 업체가 캔슬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 유동적인 차원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분등기를 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당진시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난지도 때문에. 도하고 지분으로 샀다가 도지분을 우리 인수하고 난지도 분양 때문에 많은 애를 먹고, 단지도 살만큼 난지도에 돈 넣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 우리가 지분이 20% 인가요?

맞습니다.

20%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잘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서 혹시라도 저희가 난지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지는 임대형 부지로 당진시에 20% 지분등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변전공이라든가 중국, 독일기업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앞으로 고유의 목적대로 외투단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거죠, 부자간에도 동업은 않는 다고, 해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외투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외투단지 조성 및 외국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가 세수나 이런 부분 외에도 지역근로자나 지역 업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문서나 서류상으로 저희가 MOU나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루어졌을 때 최종결정은 되겠지만 외투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외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 FDI 그러니까 외국인직접투자가 7,500만 불 정도 되고 또 고용창출이 1,200여명, 수출효과가 4억 불, 수입대체효과가 5억 불 그리고 세수효과가 법인세라든가 재산세 그 감면기간이 지나면 4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고용창출하고 지역 업체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시민이 몸으로 와 닿는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외국인투자기업하고 따로 맺을 수 있는 협약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협약 체결할 때 고용창출이 몇 명이니 이런 것은 없고요, 얼마 정도 투자한다, 쉽게 얘기해서 1,000억이면 1,000억, 1,200억이면 1,200억 그런 사항을 MOU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라든가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게끔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요.

다른 큰 업체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지역업체를 쓰겠다, 지역민을 써주겠다, 이렇게 잠깐 시작하고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서류는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우리가 어필하고 요구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외국기업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입니다. 우리 송산 산단의 주식배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송산산단, 송산산업개발주식회 사 SPC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비율이 충개공이 19%가 되고 당진시가 1%, 그 외의 지분이 SK건설, 증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5%, 15% 그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19%, 당진시가 1% 그런데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하고 당진시가 20% 똑 같네요, 배분율이.

그것은 송산산단개발과 관련해서 SPC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SK증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15%정도 차지하고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주식을 19% 갖고 있고 당진시에서 1% 갖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20%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모든 게 다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20%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주식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50년 동안 임대를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식배분율에 의해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배분을 좀 둬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만 관련된 지분등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20%, 당진시가 20%인데 주식배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과 관련해서 출자비율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그 개발과 관련해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토지매입부분에 한 해서만 이렇게 적용토록...

그리고 제가 의심되는, 4개 기업체가 있는데 지금 2-2공구로 들어온다는 게 확실한 가요?

이 4개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1차로 투자지역에는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옵니까?

일본의 반도체 부품기계를 제조하는 페로텍 업체가...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난 9월 7일인가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몇 평이에요?

그것이 2만 평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중국의 북해그룹이 화장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러면 1지역도 다 분양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페로텍이 2만 평,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북해그룹 1만 평해서 75%는 분양이 현재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지금 다 안 된 상태죠?

지금 1만 평이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발의한 4개 업체가 6만 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쿼즈베르크가 기 외투단지 4만 평 지정한대로 갈 것인지 여기로 들어갈 것인지는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들어올 업체가 불확실하면서 이렇게 외투지역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아주 충격이 심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업체들 같은 경우는, 뭔가 확실해야만 되지 MOU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MOU체결 안 해 놨었간요? MOU체결은 해놓고 법적인 것 하나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4만 평에 대해서는 일본의 페로텍사가 2만 평을 착공해서 연말이면 준공될 것이고...

그것은 2-1공구 아녜요, 2-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변전공 같은 경우 투자신고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려하듯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렇게 우려는 너무 확대 생각, 물론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뢰성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20%, 당진시도 20% 매칭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60%고 도가 20%, 시가 20% 해서...

그 이유가 뭐죠? 비율을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

이것은 산업부에서 임대형외투단지 지정할 때 국비지원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된 비율이 되겠고요, 또 이제 입주기업이 이것이 우리가 연차별로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매년 입주대금을 지급하다가 그 입주기업실적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분양이 안 되어서 뭐하면 어떤 시점에서 시비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연도별로 입주실적에 따라서 시비를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을 좀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보완적으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입주할 기업들을 골라서 외투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투자신고라든가 MOU체결이라든가 충남도하고 현지 갔다 와서 실사 확인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체화되고 투자의지도 확인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갔다 왔다하더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사기꾼들한테 사기만 당하고 한번 중국현지 업체도 갔다 오지 않은 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뭐 맘 놓고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송산산단을 개발할 때 개발의 목적이 당진시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이 1997년도인가 그때 민간개발시행사가 투자를 제안해서 했었는데 2008년도에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미국의 리먼 금융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 충남도 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민간인이 시작했을 때나 충남도에서 인수를 하면 개발이득금이 있으면 당진시에 줍니까? 안주죠? 1%밖에 안 되니까.

지분대로...

지분대로, 그런데 땅이 분양이 안 되니까 “너희가 20%를 부담해라!” 그것은 옳지 않잖습니까? 또, 먼저 번에 외투지역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논리로 해서 당진시 재정부담이 93억 3,000만 원 결정 했죠?

예.

그런데 또 안 �회 �니까 외투지정을 해서 당진시에 115억 재정부담을 준다면 아무리 충남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당진시에 이렇게 재정압박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당진시에서 이번만큼은 20%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진시에서 못한다면 어차피 이게 국가지원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죠.

예.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외투로 지정하는 것 아녜요 애초에 외투가 됐던 부분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이재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홍기후 위원님이 아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공장건설이나 직원 인력충원 여러 가지 플러스요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당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 부분인데 결국은 충남도개발공사에서 땅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국비, 도비, 시비라는 명분하에 20%를 또 93억 3,000만 원 말고 115억을 당진시에다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경기가 워낙 침체되다보니까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장기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동아제약이라든가 수석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다보니까 국내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외투기업도 우량기업들을 유치해서 추진하면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죠?

행정적인...

행정적이고 어떤 감면.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법인세가 3년간 전액 면제가 되고 2년간 50% 면제인데 그 후에는 100% 과세를 법인세로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 사람들이 상호를 바꿉니다.

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당진시재정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어려운 입장인데 충남도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안 되는 걸 먼저도 우리 1차 때 외투지역으로 지정해서 당진시에 땅을 매입하도록 권유해서 93억 3,000만 원의 재정압박을 주고 또 안 �회 �니까 확실한 기업유치도 아니고 MOU체결수준에서 또 다시 땅을 사라고 해서 115억의 재정압박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투기업입주에 따라서 재원계획이 조달됩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개 기업이 됐든 들어오면 지금 뭐 여기 4개 기업에 대해서 FDI 산출을 해보니까 7,500만 달러의 어떤 투입이 되고 또 5년 후에는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율로 들어 왔을 때는 115억 투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당진시에 이득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아니 우리 당진시에서 부담을 안 해서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충남도개발공사에서 다른 민간기업을 유치하도록 굉장히 노력할 것 아녜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당진시도 하겠지만. 그런데 왜 굳이 외투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당진시가 이만한 재정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정압박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내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이렇게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에 대한 지분율은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15억 20%가 아니라 당진은 1%만 해야 되지 그런 비율은 20% 도와 똑같이 분담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자부의 방침,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법령이 잘못됐으면 부담스러운 당진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재정압박이 뻔히 가져올 것으로 알고 사업투자계획이 확실치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면 의회 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공유재산 안건으로 여러 안건이 올라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타 공유재산 승인 분은 소모성 그런 공유재산도 있는 반면에 이런 외투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2.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2번하고 3-3번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 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3-2하고 3-3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산 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은 여러 가지 의도는 좋으나 당진시의 재정여건상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2호 송산 2-1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3호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 에서 논의되었던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에 대한 심의 시 동성빌딩과 세무서 사이 진입로확보문제, 지방도 용도폐지 관련 특혜의혹 해소, 효율적인 건물배치 및 사업비 추가 검토 등 적시되었던 여러 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협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때 말씀하신 진입로, 저희가 토지주로부터 영구 무상사용을 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원님들이 토지매입요구를 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등기부등본에 구거를 용도폐지 해서 동성빌딩 소유자인 박승환 씨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등기부에도 표시가 되어있지만 저희가 매입할 때 가감정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가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입통지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에 매입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상사용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라! 하면 그렇게 협의한 결과가 있으니까 진행토록 하고요. 두 번째, 용도폐지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차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직접 문의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3동장님이 시에 근무하실 때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동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혹시나 어떻게 용도폐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는 2015년 12월 31일 용도폐지 돼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기획재정부 소관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나 대부나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가 2016년 6월 29일 날 동성빌딩 소유자 박승환 씨가 매입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1억 2,351만 9,000원으로 매입한 게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열람해서 발췌를 해봤고 또한 저희가 특혜하고 유착 의혹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로부터 용도 폐지된 절차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원당동 1076-41 도로는 2015년 2월에 용도폐지가 접수되어 2015년 12월에 용도가 폐지되어서 2016년 7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한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2015년도 2월에 용도폐지가 접수된 접수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뒤 후보지가 거론된 시점은 2016년 2월 이후부터 거론됐기 때문에 용도 폐지된 건은 이미 1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동 후보지에 대한 특혜나 유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는 재산관리팀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7월에 캠코에서 박승환 씨한테 매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캠코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땅도 저희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대부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이관이 되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한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똑같이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소유자 박승환 씨가 매각을 하더라도 일반인처럼 산술평가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요구는 할 수 없고 본인도 그렇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캠코에서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가격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매각하는 가격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출력을 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보시라고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매매가도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같이 주시고...

그러면 김기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나중에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은 말씀 못 하실 테고 타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지난 40회 임시회 에서 당진3동 신축 안에 대한 문제점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도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회 에서는 그동안 적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결과 당진3동 신청사에 대한 주진입로는 동성빌딩과 세무서 사이의 도로가 주진입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도 용도폐지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도 분명히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상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건물배치 및 지하주차장확보, 롯데마트에서 송산 간 도시계획도로의 접근성 및 교통계획검토 등 약 60억 이상이 투자되는 공공청사의 미래지향적 대안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당진3동 청사의 시급성에 대하여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시간이나 여론에 밀려 선 해결 후 보완보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청사 신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집행부가 좀 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주민들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계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3호 당진3동 청사 부지 변경 신축안에 대하여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