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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비봉면, 남양읍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비봉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비봉면장 이동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동성 비봉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이동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면 면정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항구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연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숙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근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6년도 사업 보니까 12페이지 양노리 쪽은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 주세요.
상근

김상근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상근입니다. 양노3리 농로포장은 주민 숙원사업 중의 하나고요. 발주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사유지가…….
기영

박기영위원

사유지가 있어서요?
상근

김상근산업팀장

네, 발주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상근

김상근산업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날씨가 추워서요.
상근

김상근산업팀장

저번 주에 주 공사 마무리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는 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상근

김상근산업팀장

그 당시에는 발주가 안 돼서요.
기영

박기영위원

날씨 추워지니까 마무리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면장님, 중요 물품구매를 보면 2015년도인데 2016년도에는 물품 구매가 없어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2015년도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약 업체들이 거의 외부 업체들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말씀한 부분인데 조달청이나 이런 데 등록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사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면 물품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사업체를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의 사업체들이 상당히 요즘 어렵고 한데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보호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는 2015년도나 2016년도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물론 자연부락 시골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는 분기별로 3, 4만 원씩 받는데 우리 시에서도 연 4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도시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신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료로 해도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시에서도 지원하니까 회비를 무료로 하는 쪽도 생각해서 충당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회비까지 받고 하니까 더 이용하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봉면은 그린벨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도 면장님께서 비봉면을 잘 이끌어주시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봉면이 열악한 주변 환경이지만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이끌어주셔서 비봉이 소외되지 않고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숙원사업이 작년에는 99% 이상 집행률을 보이셨네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현재 83%했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읍면동을 다니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비봉면은 실적이 좋아서 일을 잘하고 계셔서 격려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한쪽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면 꼭 사용하고자 하는 읍면동이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읍면동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위탁관리 현황 보니까 관내 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개인 화재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계십니까?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지난 달 이장 회의 때도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년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이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 때 홍보할 예정이고 2월 4일이 지나면 각 리별로 파악해서 저희 면 같은 경우 노인 비율이 23.2%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실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의소대하고 상의해서 설치 못한 데는 설치할 수 있게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절기고 그래서 더 필요하고 화재 위험이 많고 개인별 소화기는 필수 개인 주택에 해야 될 일이고 경보기는 가격이 싸죠?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9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노약자 분들 계신 데는 필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부착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필히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안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 말씀해 주셨죠. 시도 69호선, 공공주택 조성사업, 민자 고속도로 혹시 큰 문제점은 있나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팀장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삼화구포지구가 2018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2년이 더 미뤄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내리서만 가면 구포리 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번에 김홍성 의원님도 왔을 때 그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 했어요. “구포지구가 들어갈 것인데 우리 시에서 과연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2년 늦어진 것이 조금 우리 면에서는 마이너스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내년에 개통 예정이니까 내년에 봐야 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면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더 부탁 많이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화구포지구 공공주택 이것 공사 착공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는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매립하고 현장 사무실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LH에서 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2년 연장해서 2020년에…….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빨리 됐으면 주민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 의원님들은 아시나본데 저는 처음 들은 얘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안사항 얘기하실 때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교가 하나씩 있나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초등학교 2개 있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25분이면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 싸거든요. 다른 지역은 거의 월 1만 5천 원씩 분기에 4만 5천 원씩 받거나 6만 원, 비싼 것은 9만 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거의 3만 원이고 올해 들어서 조금 올리셨는데 지금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수강료 가지고는 강사수당은 턱도 없는데 지원받으신 것으로 강사수당을 메꾸시는 것인가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이 안 되는데도 끌고 가시는 것은 지역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고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처음에 강좌를 개설할 때는 모집인원 대비 70% 이상이 돼서 강좌를 개설하는데 하다보면 줄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강좌를 줄이면 이전에 듣던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되니까 끌고 가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궁도 같은 경우는 정착돼서 동호회 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정착되면 동호회 형식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개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1개인 줄 알았는데 2개씩이나 있으면 아이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왜 안 만드셨어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밑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제 갔던 우정읍에도 로봇과학도 있고 한자도 있고 미술 있는 데도 많고요. 발레 있는 데도 있고 비봉 같은 경우에도 우정 장안보다는 강사 수급이 여기는 교통이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방학을 이용해서 한자나 예절교육 같은 것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학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비봉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지 않나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바로 앞에 있으면 학교 끝나고 애들 오기도 용이하니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비봉 공공택지 지역이요. 아까도 대화를 나눈 부분인데 사실은 LH에서 삼화구포지역을 거의 10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LH에서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린벨트지역만을 택지지역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 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지역이 제외지역으로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고 불만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제외지역인데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지역에는 당연히 LH에서 메인 관을 깔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옆에 제외지역이 아마도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화성시에서도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도시가스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노경애 위원님하고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 내용을 잘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히 잘 인지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잘 추진해서 설계비 정도로 우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장님이 지역의 현안 문제니까 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사시는데 화성시에서 배려해 주는 사업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내용 잘 아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김홍성 의원,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2015년에 개청하신 것인가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작년 10월.
경애

노경애위원장

2년 되신 것이죠? 신청사라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여름이었나요?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여기 비가 엄청 물이…….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새고 그럴 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이 쏟아지는 것을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물이 폭포수처럼 줄줄 쏟아지는 것을 봤어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여기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보온덮개 있는 데 뒤인가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공사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자는 다 처리된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준공 이후 2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까지?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보온덮개는 왜 갖다 놓으신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물을 막느라고 그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공사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청사도 깨끗하고 잘 지으셨는데 물난리가 나서 ‘이것이 웬일인가?’ 걱정했었거든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2015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것 지을 당시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저도 비가 왔으면 했는데 비가 안 와서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것은 많이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고치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면장님, 습지가 20만 평되는 것이 화성 행정구역상만 20만 평인 것이죠?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산은 빼고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에 아마 철새들이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AI 관련해서 방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인데요. 운동장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안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를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지적할 때도 네 것이니 내 것이니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생각해도 습지가 참 좋아요. 지금 공사 중이지만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작년에도 시장님 오셨을 때 습지축제 하잖아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미흡사람이 왔어요. 밥이 모자랐는데 홍보가 동부 쪽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에 바람 쐬러 들러 봐요. 사람이 얼마 오나 보는데 좋은 공간으로써 시설인데도 사람은 별로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안내자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같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와야 안내하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룡알화석지도 습지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절을 많이 타요. 특히 겨울이나 봄까지는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습지 해설사 양성교육을 따로 해서 강사를 하신다고 공원과에서 예산올린 것을 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들어갔을 때도 공원과에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 한 협동조합의 관리 전체를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이냐?”했더니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데가 없나 봐요. 그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대 축제할 때는 화성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어요. 습지는 거기에 올라온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시청 게시판에는 올려놓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 말고요. 화성에서 온 TV인가요? 블로그 화산함인가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올해는 네이버 블로그를 설치해서 홍보했었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시에서 홍보해 주는 것을 적극 이용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방역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습지 관련 방역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은 닭, 오리농가가 10농가예요. 저희가 SNS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방역단 있잖아요. 방역단은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 방역하고 있는데 습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습지에 방역을 안 하면 농가만 방역하는 것이에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그것은 공원녹지과나 축산과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산하고 서신은 간척지 주변에 있는 습지나 간척지 일대를 방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축산과랑 비봉면하고 연계하셔서 방역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서신은 농가가 두 군데밖에 없어도 하시는데 여기 10농가면 미리 예비 차원에서라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 읍면보다 보조금으로 갔다 오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자부담을 많이 편성했는데 전액 보조금으로 갔다 오셨더라고요. 무슨 이유라고 있었나요?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포천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도체전하고 연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정산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랬으면 자부담으로 기재해 주세요. 이것만 보면 전부 다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부담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무관님, 미리 준비해 주신 자료가 뭐죠?
3권 다요?
2015년, 2016년 다 상품권으로 반장님 수당을 드린 것이죠?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 2월에 공문이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봉이 73분이시네요. 원래 조례상 74분인데 실제로는 73분이 반장님으로 계신데 다른 데는 얘기 안 해도 다 계좌이체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매송면은 2015년부터 다 일제 계좌이체를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도 전에 미리 하셨더라고요. 지금 읍면동 감사하면서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품권을 사다드려서 반장님들한테 100% 다 전달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자꾸 중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만 힘드실 것이에요. 반장님들 계좌번호 받아서 대장 만드시기 불편하시지 한 번 만들어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입금시켜드리면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반장님들 수당은 계좌로 입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성

이동성비봉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성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남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읍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록 남양읍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남양읍장 고광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고광록 남양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고광록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준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고제광 맞춤형 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최혜선 민원팀장입니다. 김상윤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양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자료에 보니까 읍청사 옮기는 것 때문에 지역 분들께서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양읍 현안사항에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에 위원회도 계속 조성하시고 회의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이 지연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본인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자 그런 것이에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지금까지 신축 추진위원회를 31명으로 구성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청사 입지가 민원인 교통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합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쯤 합의될 것 같으세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12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시 회의하시고 여기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시에 승인 올리셔서 추진하실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읍사무소는 여러 번 와 봐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공간도 1, 2층 구분돼서 2층은 몇 개 부서가 안 들어와 있는데 너무 넓은 공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도 들었고 물론 깨끗하긴 하지만, 그리고 복지회관도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빨리 합의 보셔서 새로 짓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잘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여쭤볼게요. 지난 2015년도에 하다가 그만두고 없어진 것도 몇 개 있고 2016년도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업 받을 만한 것이 몇 개 있나요? 발레는 초등학생인가요? 어른인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발레 하는 부분하고요. 남양난파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놀이미술도 애들이잖아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송 댄스는 초가 초등학생인가요? 초급인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초급.
혜진

김혜진위원

애들을 위한 수강은 발레하고 놀이미술 2개밖에 없는 것인데 남양 현황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3개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도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가격이 일단 싸니까 부모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 많이 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지역의 주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몇 개를 빼고는 인원이 다 많아요. 수강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장소가 협소해서 시간 배분을 못해서 더 수업을 못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실 2층을 총무팀하고 산업팀이 쓰고 있는데요. 산업팀과 총무팀 1층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회의실로 활용하고요. 여기는 주민자치 공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신경 써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더 만드시는 것을 건의해 주시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범순찰대 얘기하셨는데 인원수도 29분이 고생하고 계시고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순찰시간도 더 많으세요. 다른 데는 9시부터 12시까지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하셨고 요일도 토요일까지 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금요일까지 많이 하는데 여기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순찰대원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차량도 연식이 오래됐는데 바꿔 달라는 요청이 아직 없으셨는지 아니면 시에서 안 받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운행하시는 것 대비해서 읍장님이 더 순찰대 신경 쓰셔서 원하시는 것, 보상금도 얼마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차량 확인했는데 현재 2만 3천여 km를 주행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7년 식인데 2만 3천밖에 안탔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아직까지 순찰대에서 차량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없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시 건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2만밖에 안 탈 수 있어요? 2015년하고 2016년 탄 것도 1만 3천이 되는데요. 잘못 들으신 것 아니에요? 2만 3천이면…….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년 동안 탄 것 만해도 언뜻 계산해 봐도 1만 3천이 넘는데 2만 3천 탔다면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23만.
혜진

김혜진위원

23만이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23만이면 많이 타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세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읍장님, 남양읍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시자마자 남양의 현안을 보면 읍청사 신축 문제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남양읍 청사는 3천 평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하고 남양읍 인구 증가율을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 거기도 4만 6천인가 그렇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4만 6천의 도시계획이 있고 신외리 앞에 송산그린시티 2만 3천 명인가 증가될 것이고요. 자연부락의 증가율을 봤을 때 거의 10만의 인구가 앞으로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향남읍이라든가 봉담읍이라든가 남양읍 아마 세 군데를 읍청사 신축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신청사는 이전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취지고 시장님 방침도 작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을 이용할 때, 토지매입비가 현재 있는 읍청사 부지의 토지 가격하고 이런 것 따져봤을 때 옮겨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안으로 보면 1만 3천 평의 부지가 있고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이 3천 평 정도 되면 4배 이상의 부지 확보를, 현재 읍청사 부지의 토지 가격으로는 1안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알아본 바로는 여기 조성원가가 600만 원이 안 되고 5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매각해서 1안으로 예를 들어서 사게 되면 1만 3천 평을 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물론 추진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 남양읍의 미래를 봤을 때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인지 판단해서 읍장님이 설득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빨리 추진해서 남양의 아주 절실한 숙원이기 때문에 추진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지속적으로 개별 만나서 면담도 하고요. 계획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사 관리 현황을 보면 2015년이나 2016년이나 관내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관외 지역의 업체를 수탁업체 선정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이 회사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사업체가 그래도 지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사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을 이용해서 예후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서 관내에서 세금 내가면서 자부심 갖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없으면 관외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장전리에 취수보가 있어요. 반월천에서 내려오는 취수보가 있는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전에 조력발전소를 준공해서 이용하기 전에는 취수보 물을 이용해서 장전리하고 신외리, 수화리 일대에 농업용수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이용했던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바닷물 유입량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중보가 넘쳐서 바닷물이 농업용수 쪽에 유입돼서 농사짓는 분들이 낭패를 보고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충분히 이의 제기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나 수자원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남양의 읍장님이 지역의 농민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지역개발사업소에 전달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소한테 이의 제기해 주시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화지속위에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8일 회의 날짜를 잡아서 참석을 꼭 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우리 회기 중이라 참석이 어려워요. 이것도 윤영배 그 분이 지속발전협의회 위원장이에요. 송산 분인데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지속위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단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자원의 제동을 걸어주고 해야 될 것이 어렵다고 저도 몇 번 회의 참석해 보니까, 그래서 장전리 취수보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정확하게 해서 조치되도록 읍장님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읍청사 건은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늘 얘기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남양은 그래도 잘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지난 연도보다는 프로그램이 개선돼서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동아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1년, 2년 초급반을 지나면 동아리활동으로 유도해 줘야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배우고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초급반 활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께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다보면 30분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불합리하고 그래서 2년 정도 배우면 중급반을 차라리 만들든지 아니면 동아리로 유도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초급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행이네요. 본청 2층이 산업계하고 복지팀인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총무팀.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몇 년 이용해보니까 산업계에서 일을 보면 1층에 내려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우리들도 있는데 노인 분들은 상당할 것 같아요. 다시 1층에 할 수 있게 2층 전과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회의실해 주시면 다행이고요. 요즘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남양읍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양읍이 신도시 과정이라 그런지 불법광고물 업체가 수시로 왔다 갔다 보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즉각 안 되나요? 요즘은 겨울철이라 약간 추워서 그런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무단 불법광고물이 있더라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또 하나 세외수입이 체납액도 그렇지만 오부과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발 단계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 10월에 동에서 읍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시에서 읍으로 이전한 사항인데요. 오부과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허가대장에는 1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시스템 상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행정처리 완료했는데 시스템에는 누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부과된 것이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동에서 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거기서 문제된 점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부과나 결손처분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철거하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겨울철에도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주택용 소방시설 있죠.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대민용 소화기 아니면 경보기 홍보 많이 하고 계신가요?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하고 화재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저번에 이장단 회의 때도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여기도 노약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는 소화기 내지는 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액수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홍보하셔서 한 가정당 꼭 비치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읍청사 관련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약간 행정조직기구와 연동돼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청이 된다면 대읍 같은 체계는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시장님도 시정방침이 넓은 부지에다가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일단 작위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넓은 부지.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측해서 하기는 약간 애매하기도 하죠. 현 정부 안에서 구청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화성시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봤을 때 구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구청으로 간다면 7만 이상의 대읍체계는 원래 서기관을 두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두 군데 봉담이나 향남에 서기관 급의 읍장이 가거든요. 대동이나 대읍 자체가 그렇게 유지될 것이냐? 만약에 구청이 된다 싶으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만간에 구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최소한 5년 이내에 구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분동될 것이고요. 남양 같은 경우에도 10만 얘기하셨고 7만에서 8만, 10만 사이라면 최소한 2개, 3개 분동될 수 있겠죠. 그것을 전제로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시나리오는 아마도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청이 된다. 구청이 돼서 분동을 한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대로 대읍으로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는 구청 단위 비슷하게 청사가 별도로 마련되긴 하지만 그런 시기를 보면 지역에서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만약에 분동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위치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제가 되어야지 읍청사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 신축 추진위원회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분동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큰 청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 본청의 문제라고 봐요. 공공청사에 대한 조절기능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시정기능 자체가 애매해져 버렸다. 행정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 사실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봉담이든 향남이든 보면 여러 가지 괴로워요. 공무원 1인당 시민 수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 해소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청사는 최소한 30, 40년 정도 앞 내다보고 짓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최근의 공공청사의 개념은 생활권 중심에 있는 것이 공공청사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넓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오히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리할 수 있겠죠. 시민들한테는 서비스적인 차원이라든가 접근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판단하시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 아닌가요? 그 판단의 근거라는 것들은 행정조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협의도 중요하지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시설을 복합부지로 가는데 지금은 소방서라든가 보건소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행정 할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청사 부지에 보건소 기능이라든가 우리는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19소방서가 있는데 교통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방 부분도 입지해서 같이 행정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에 기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지방행정 기초에서 소방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이랑 협의되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소방서는 약간 외진 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갈 때 시끄러워요. 일반적으로 경험상 보면 오히려 소방서는 약간 외곽에 도심 근처에서 접근성이 아주 멀지 않지만 그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보건소가 보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테면 가정 하에 시나리오 그림을 그리려면 꼭 불가능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건소 기능은 진료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인구가 10만 정도가 되면 병원이나 의료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어쨌든 뭐냐 하면 지역사회 자체가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협의라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어쨌든 굴러가겠죠. 크건 작건 굴러가긴 하겠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조직이랑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 남양읍 2016년도 자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받으신 것 있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제가 9월에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올해 받은 것 보니까 주의 11건 받으셨고요. 재정사항 조치가 500만 원되고 징계 세 분, 훈계 두 분 아주 화려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읍장님이 조금 더 직원 분들 업무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시고 직원 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상담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분들 친절 교육 같은 것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제가 시청 민원실에 있을 때 매주 화요일에 했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할 예정이신 것이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친절 교육 매뉴얼은 갖고 계신 것이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매뉴얼도 충분히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읍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 안 되시더라도 노력해 주십시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남양읍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따로 자료는 안 갖고 계신 것인가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고요. 제가 다문화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때 보면 근로자들이 서부권으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발안 다음에 남양, 팔탄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명인지 따로 자료 없어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이에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전체 세대수가 1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3% 이내 정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몇 가정되는 것이죠?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한 300세대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치는 나중에…….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남양읍이 제가 다녀 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고 향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방범순찰대 하시는 분이 29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봉사활동을 하신다든가 주말에 더 나와서 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8시부터 9시까지 하시고 토요일까지만 하시는 것이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일요일은 쉬시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특히 밤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물론 사건 사고는 제가 들은 것은 없었는데 예방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 방범순찰대 분들이 29분이면 남양읍 인구 대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종사하실 분들을 조금 더 모집하셔서 일요일 읍내라든지 이런 데 순찰을 강화하셔서 사시는 주민 분들의 불안감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방범순찰대 같이 하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문화가정 위해서 따로 읍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하시는 것 있나요? 주민자치도 없고요? 농협도 없고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시청 다문화팀에서 저희 읍사무소에 한글 교육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어만 주시는 것이에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체에서 한글 교육이나 한국 음식에 대한 것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주민자치랑 같이…….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자치랑 협의하시면 한글 교육이나 이런 것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혜선

최혜선민원팀장

다문화가족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그룹이 지어져야지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다문화팀이랑 상의해 보고 주민자치팀이랑 얘기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약에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15분 정도만 돼도 시작하면 되잖아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반장님 수당을 올해 가을에는 계좌이체 하셨네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반장수당 그동안 선물로 구입해서 배부했는데요. 작년 상반기 자치행정과에서 시달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반장 개인 계좌로 2만 5천 원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명확한 지급을 위해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계좌이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것은 추가로 자료 받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남양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