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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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교육문화국장 최응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평생교육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자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순정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심연보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유난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조원 상임이사께서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임직원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조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석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강현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 각 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평생교육과에서 위수탁하는 데가 인재육성재단이 하나인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YMCA 청소년상담센터.

김홍성간사

장학관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제가 협약서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기본적으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는 인재육성재단과 관련돼서 협약서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015년도에 1회 했고요. 2016년도에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5년도에는 했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016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6년도에는 아직 안 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5년도에 12월에 했어요. 그렇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지도점검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상황과 관련돼서 지금 감사 자료에 100% 완료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중에서도 인재육성재단과 관련돼서, 사생관리 분야와 관련돼서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퇴사생들에 대한 리스트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고 이 지적과 관련돼서 2016년 상반기까지 리스트를 완료해야겠다는 답변을 평생교육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홍성간사

다 완료됐어요? 확인하신 거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을 이용하는 사생들은 사실상 나름 우리 화성시에 큰 특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로 하여금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트는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다행히 다 정리가 됐다니까 다시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해마다 평생학습박람회하고 창의지성교육박람회를 하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창의지성교육박람회는 출연금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창의지성교육박람회를 다 하고 나면 집행하고 잔액이 있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잔액 반납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반납을 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다행이네요. 반납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산 이외의 유동재산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해 주시고요. 창의지성교육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이 1억 3천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대부분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펨코이엔티하고 씨포스트라는 회사에 줬는데요. 2016년도 창의지성교육박람회 예산내역을 제가 받은 것은 씨포스트한테 받았고 창의지성교육박람회 위탁용역평가보고서에 종합평가에서는 펨코이엔티가 결정이 났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또 받았어요. 2016년도에 창의지성교육박람회 어디서 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재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센터장 강현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씨포스트에서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씨포스트에서 했는데 기술제안평가결과를 보면 평가위원들이 오산대학교, 연세대학교, 경기도 문화의 전당 공연기획팀장, 화성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진안동사무소 6급 공무원, 위원장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술제안서에는 평점이 88.14로 해서 펨코이엔티가 결정이 났어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펨코이엔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펨코이엔티가 원래 제안했던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꾸 지연이 되거나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펨코를 해지하고 나중에 두 번째 차순위였던 회사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해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적사항은 창의지성교육박람회와 관련된 것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런 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차순위로 결정하면, 차순위로 결정을 누가 해요? 차순위로 결정하라고 협약서에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원래 계획에도,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성간사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김홍성간사

제가 추후에 그 협약내용은 다시 확인하겠고요. 충분히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창의지성센터에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인재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평생교육과에서는 나름 우리가 미처 손이 못가서 못하는 부분에 교육 전문가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인만큼 협약과 지침에 의해서 잘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다음은 화성시 외국인 캠프를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대학교에서만 계속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김홍성간사

몇 회 정도 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16회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영어캠프, 저는 한 19회 정도로 운영한 걸로 아는데 16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수원대학교에 영어캠프를 계속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수원대학교밖에 안 들어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 들어오는데 평가에서 아무래도 수원대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운영경험을 살려서 그런지 평가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물론 관내 학교이고 평가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된다 할지라도 지금 10여년 넘게 한 대학을 계속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시 한 번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연시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평생교육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것은 44개 학교로 거의 지정이 된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2016년도에 44개 학교로요.

김홍성간사

2017년도에도 44개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원어민교사 관련된 것이 주로 시골지역에 학생들이 대개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농어촌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또 2015년도에 48개에서 44개로 줄어서 2017년도에 또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줄은 게 향남중하고 화성중 같은 경우에 포기를 했는데 거기는 학교별로 아마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데 도저히 시간이 배정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다고 그러고 상봉초라든지 송산초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영어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것이니까요.

김홍성간사

저희 화성이 다른 지방자치 시군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열의가 대단하잖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더불어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화성이 내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음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정착이 아니라 발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또 타 시군에서 감히 생각지 못하는 장학관을 서울에 두 개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자랑거리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규정에 의해서 소외되고 이런 학생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큰 혜택을 봄으로써 지역의 애향심이 고취돼서 지역인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1차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외국인 캠프 중국어가 왜 자꾸 안 되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게 리스크가 큰 건지 정해 놓으면 포기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각도로 내년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국하고 관내 대학하고 연결해서 관내대학에서 중국하고 MOU라고 그러나요. 관계하고 있는 데에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영어하고 또 중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인숙

허인숙위원

중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자꾸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다 해 놓고 포기하고 해서 저희로서도 참…….

인숙

허인숙위원

포기하고 위약금을 받겠다고 하고 지정을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마 학교에서도 경희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는데도 포기하고 그래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대학교에서도 안 돼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도 안 돼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래도 또 지정을 받아놓고도 포기를 해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중국어 캠프를 늘렸으면 하는 건데 1억 원 예산을 주고도 매일 반납을 하니까 일을 안 하신 건가…….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저희로서도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내년 것도 지금 관내 대학에다가 미리 의향 있는 관내 대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향을 내라고 공문도 보내서 모 대학에서 들어온 데가 또 있어요. 거기를 또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대학교 같은 데는 국제어학원이 있어서 직원이라든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직원 한 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하고는 싶은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하셔서 반납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자라는 애들한테는 그 순간 순간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특기라든지 부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키워볼 때는.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애들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힘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꾸 예산을 반납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꼭 실현할 수 있게끔 올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장학생 선발, 나래 장학생은 왜 여태껏 못했습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민석입니다. 나래 장학생은 매년 11월에 선발하고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공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도 나래 장학생은.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장학생 선발하는 것을 그 전에 제가 이사로 있을 때 한번 봤었는데요. 재능있는 애들한테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책이 미리 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료에 빠진 상황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장학생 선발 같은 것 잘하셔서 특기 있는 애들한테 좋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번에 직원채용공고에 대한 민원을 제가 올해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위원님들 다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센터장 공개채용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전부 다 제가 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이 생각은 제 기준이에요. 어떤 법률적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내준 이 기안문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인원이 한 명이 접수했다가 배수에 관련돼서 재공고를 낸 내용이더라고요. 재공고를 내면서 내용 중에 보면 서류심사를 먼저 이행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류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시험을 보는 게 관례상, 통상 기업이든 일반 관공서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아니면 사무국장이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이음터센터장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절차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3배수 이상, 첫 응시자가 접수를 할 경우에 서류전형 그다음에 일반직원의 경우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센터장 관리자의 경우는 서류전형 한 다음에 면접심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음터센터장은 1차 서류전형에서 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배수가 안 돼서 바로 재공고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합해서 그다음에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몇 사람이 접수를 했나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차에 2명이 하셨고 2차에 추가로 3명 더 들어 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제 인터넷, 웹으로 들어 와 있는 내용을 보면 1차 접수를 한 사람이 하셨어요. 한 사람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형서류에 대해서 면접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메일에 들어 와 있어요. 그것을 팀장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서류내용상으로 보면 2차에 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접수를 한 거예요. 전체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계약직 가급 센터장해서 3명이 인원이에요. 김용신, 박형규, 장미희 이 분이 하셨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1234 숫자를 몰라서 이렇게 정렬을 했는지 나열을 했는지 2번, 1번, 3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이렇다면 응시자가 됐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했지? 1234 순서대로 해도 될 걸.” 라고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여기에 가급에 이번에 공고에 대한 사람이 김용신씨예요. 이 분이 2번부터 올라와서 2번, 1번, 3번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냐는 의심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죠. 제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법률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면접시험을 보고 할 때에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하고 2차에 면접,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봐야 되는데 1, 2차를 전부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통보가 됐냐하면 서류전형 미달로 해서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누구든지 의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규나 채용공고에 나오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마 민원인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최초 공고 서류접수자는 1번 접수자가 김용신이 아니고 김은경 응시자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접수자가 김용신 이렇게 두 명이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번호를 보시면 2016-1001, 1002 이것은 1차고요. 그다음에 2016-2001에서 제일 앞에 두 번째 2자로 나가는 것이 2차 재공고 나간 번호입니다. 그래서 2001이 박형규 응시자고요. 그다음에 2003 장미희 응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 공고한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 허위로 해 놓은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가, 기안문에 대해서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센터장 가급이 접수 인원이 2명 그다음에 팀장이 4명이에요. 그다음에 나온 것이 1, 2, 3번으로 보고를 하셨고, 기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용인원 1명, 응시 3명이에요. 서류심사 합격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최종합격자를 김용신으로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합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은 아니니까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여기에 나와 있는 배점 점수를 다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각각의 보는 관점과 기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논할 바가 아니에요. 이 순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순서는 채용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실무자의 실수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고를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이름을 전체 밝히지를 않고 수험번호와 성만…….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최종 수정공고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수정공고를 했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러면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선정하고도 좋은 효과로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하면 의회 차원에서는 내용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과정에, 내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물은 누가 됐든 결과물은 심사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요. 상임이사님하고 저하고 보는 눈이 다 다르듯이, 그렇지 않아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전체를 제일 먼저 몇 시간을 투자해서 본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류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를 이해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계속 문제제기를 다 할 겁니다, 지금 끝날 때까지. 정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구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갖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이음터 용역 발주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복합시설 관련한 용역 발주명세서 경기도 도감사자료 갖고 계십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담당부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감사결과 나온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이음터 관한 감사자료는 저한테 있는 것이고요. 있으시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2012년 2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동탄2학교시설 복합화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하셨어요. 이것을 한아도시연구소에다 하셨는데 그다음에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동탄2학교시설 복합화 전략수립 및 타당성조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9 외 1개소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초16 외 5개소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기타 택지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전략수립용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아도시연구소에 전반적으로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한건축학회에 4건을 한꺼번에 내려줬어요. 이렇게 발주해도 되느냐, 내용은 뭐냐하면 일차적으로 동탄2에 대한 전략수립 타당조사 건축기본계획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학교를 할 때마다 다 똑같은 내용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단체에 이런 내용의 학교 용역을 같이 준다면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연구용역에 같은 내용으로 같이 수립이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 가며 해도 되느냐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이음터사업팀장 심연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이루어져서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적법한 절차는 거쳤지만 지적하신 취지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책만 받아서 될 문제 사항은 아니죠. 애초에 문책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첫 번째 용역결과물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시장결재를 받은 것은 허위보고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시장은 물론 시민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차 용역이 있는데 1, 2, 3차 용역을 계속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들,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한 결과물을 전부 다 저한테 주시겠어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물에 대해서 표절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고 그러면 표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한 표절이, 대한건축학회에서 한 내용이 다섯 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정말로 표절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 줬다는 자체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 문제성이 있다면 시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원이 지실 거예요? 아무도 지금 답변을 못 내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용역비를 그만큼 너무 많이 지출했고 더군다나 2천만 원 이하 였는데도 1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두 번 했는데 무려 2천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용역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말씀하신 내용으로 현재는 경기도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청한 것은 내가 틀림없이 그 내용을 보고, 아까 표절 얘기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아까 설계변경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사실 모든 사업의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보면 용역설계사에서 애초에 충분하게 이것을 설계를 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비가 계속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요. 또 현장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미처 설계할 때는 반영이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전에 가상적인 생각을, 다 그 사람들이 땅 파서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 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설계라는 것은 사전설계를 하는데 사전설계에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면 탁상 설계밖에 안한 거죠.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그려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인 거고 현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별나게 안전의 문제 된다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타워크레인 규격 변경하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전에 충분하게 톤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5층 건물을 지으면 몇 톤 정도 타워크레인이 가야 된다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타워크레인을 용량이 적은, 100톤짜리 써야 될 것을 한 70톤, 80톤 써 가지고 20톤 모자라니까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예시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잘 점검하셔서 애초에 설계 받을 때 되도록 변경사유가 잘 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특별나게 부득이한 사정, 안전에 관여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갑작스럽게 지하에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 왔을 때 그런 예측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올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지금 예산하고 집행금액이 집행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다 집행을 하신 거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부해 준 겁니다. 재단으로 교부해 줬다고 표시한 거고요. 정산이라든지 뒷정리는 남았죠. 교부해 준 것을 집행액으로 넣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다 넘겨줬기 때문에, 사업을 넘겨 주면 그 분들이 집행한 내역이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재단에서 장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연말되면 다시 정산해야 되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다시 들어오겠네요? 나중에 정산 들어오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모두 발언을 할게요. 교육 쪽으로 도나 국가적으로 혁신교육지역지구를 많이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죠. 보조금도 내려주고요.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화성시는 창의지성교육 지자체로 별도의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인가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혁신교육예산을 못 받았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국가에 반하는 교육정책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혁신교육, 지자체가 그것을 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혁신지구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정이 안 된 것인데, 혁신지구로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된, 운영된 시의 자료가 없는데요. 아마 국도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혁신지구2사업을 해서 MOU체결을 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9억 원을 받죠? 예산 보조금을요. MOU체결 내용을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9억 원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받을 예정이죠? 받을 게 아니라, 받아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2016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성시 창의지성교육 시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창의지성하고 혁신교육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창의지성센터 1년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1년에 18억 원 정도요.

환보

용환보위원

창의지성센터 비용이 18억 원이고 평생교육과 창의지성교육팀에서 비용을 1년에 얼마 쓰죠?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학교교육경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다 해서 토탈로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전체 금액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창의지성 관련해서요. 센터 것 빼고요. 토탈로 120억 원이에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센터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120억 원을 혁신교육에 맞춰서 또 화성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지금 화성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 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봤을까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답변은 과장님이 일단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팀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안 됐을 때 팀장님이 하시는데 팀장님들은 관등성명 대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등성명 대신 후에 하세요. 몇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2명이 많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계약직이 한 명 있네요. 전임계약직이요. 이 분이 뭐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생교육사, 이 사람 업무가 뭐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평생 교육을 시키는 담당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생교육과 사무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센터에 들어가서 역할을 그 쪽에서 해야지 여기 정원에 넣어야 됩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사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평생교육과잖아요.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면 강사 초빙해서 교육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기관에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행정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을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글쎄 필요하지만 관리주체가, 강의하는 사람, 그런 분까지 정원에 넣어서, 이 분은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전임은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가 얼마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인력 비용이 들어가서 다른 필요한 부서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분은 차라리 센터 쪽으로 가서 그 쪽 교육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되고, 지금 화성시는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서는 부담스럽지 않냐 이겁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시민들이 하는 평생학습 분야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관리자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일반 행정직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가 있고 정원, 현원이 안 맞으면서 직급별 현원이 안 맞아요. 직급이 왜 있고 직렬이 왜 있는지 아세요? 행정직 있고 기능직, 토목직 다 직급이 다 있잖아요. 채용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보충 답변은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됐어요. 지적만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원대비 현원에 안 맞는 부분, 그다음에 직급별로 지금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것을 맞췄을 때 정말 화성시 총액인건비제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다음에 정기 인사가 있을 때는 “우리 정원은 이렇고 직급이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맞춰서 지금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을 했는데 8건 소명자료를 내고 그러셨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특근매식비 등 예산 관련사항, 사생관리에 관한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겠죠.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도비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다 알아서 잘 쓰셨겠지만 반납액이 과다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매칭을 잘못한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경기행복마을운영지원 복사꽃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당초에는 2월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연도폐쇄기가, 그래서 2015년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줄면서 남은 금액이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회계연도 결산일이 바뀌었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예고없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고했습니다. 직원이 숙지를 못한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불용이 많이 발생됐는데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부권주민편익시설 건립해서 집행잔액이 약 8백만 원,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동부권에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5천만 원 세워서 4천1백만 원 집행하고 약 880만 원 잔액이 남은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화성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성과 평가용역을 했네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한테요. 용역 평가자료 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시죠. 신용카드 내역서 50만 원 이상을 보면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현 자료에 있는 세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봐 주시죠. 예산은 확보하고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장예산, 휴면예산을 발생시켰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비는 당해에 필요 예산만 확보를 해야죠. 과다편성, 과다요구해 놨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27페이지 봐 주실래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신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대상자가 누구여야 되는지는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평생교육은 일반인과 또 소외계층과 남녀노소와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다각층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소외계층에 평생교육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평생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9페이지 보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창의지성교육 국도비 보조 못 받은 부분, 앞으로 지금 혁신교육2 MOU 체결해서 앞으로 일부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교육정책하고 맞춰서 하시고 또 화성의 브랜드 가치 있는 창의지성교육은 거기에 맞게 일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7페이지에 세입세출 정산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3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지금 1억 원 미만은 그냥 매칭사업 없이 시비로 전액해 주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게재를 안 했는데 5천만 원 이하는 교육청 전액이고요. 그 사이에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은, 초중은 50대50, 고등학교는 60대40 그다음에 1억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시비로 하고 5천만 원 미만은 교육청에서 하고, 5천만 원 미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기준점을 마련하셨잖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5천만 원 미만은 1억 원 미만이 아니라, 1억 원 미만도 3대7비율이나 2대8비율 식으로 비율적으로 가야 어떻게 보면 적정성에 맞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은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1억 원 미만도 비율을 조정해서 50대50, 60대40이 있지만 1억 원 미만은 3대7비율, 2대8비율 그렇게 수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유관기관 단체 보조금 정산서 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서 잘 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잘 내고 잘 검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은 100% 집행할 수도 있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잔액은 상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서에 폼이 잘못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현금지출하고 간이계산서하고 이렇게 지출방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죠? 카드로 쓰면 뭐가 생깁니까? 포인트가 발생되죠? 정산서에 그거까지 내역해서 정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관단체보조금 정산서에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카드사용 포인트까지 넣어서 정산서 결산을 보세요. 앞으로 팀장님, 과장님이 챙겨서 앞으로 직원들이 정산을 넣을 때는 그거까지 해 오라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하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기획담당관실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자료에는 별도로 장학관이나 인재육성재단에서 평가를 받은 것을 종합평가와 개별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보면 2014년도에는 아주 평가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2015년도, 2016년도 오면서 조금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평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비전과 전략, 중장기 계획에, 이제 창의지성에서 혁신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에 나와 있는 인사와 조직관리 및 결정기구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부분이 미비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독을 해 주시고요. 인사관리 및 보수관리 적정성, 상세한 내용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향수증진사업, 공연장 가동일수 이런 부분이 풀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동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해요? 공연장.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공연장은 문화재단…….

환보

용환보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장학관의 이용률, 입사생들을 보면 1장학관 몇 명, 2장학관 몇 명 있죠? 그러면 신청기준점이 있는데 미달이 될 수 있으면 차순위로 넣죠? 그러면 장학관에는 관외 지역사람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관외에 살더라도 가족관계등록지가 화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주민세는 어디에 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거주지에 내죠.

환보

용환보위원

거주지가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성시민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재정구조나 이런 문제도 입사생은 들어올 때 10만 원, 또 이용료를 매달 얼마씩 내죠? 아까 세부자료를 부탁드린 것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약 2015년도에는 4억 몇 천만 원이 들어 왔나 봐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비슷하게 들어 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상세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입사생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빈번하게 자꾸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들어오면 꾸준히 끝까지 졸업하고 잘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끝까지 잘 지키죠. 어떻게 들어 왔는데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군입대나…….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런 불가피한 경우, 휴학이라든지 군대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만.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네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1장학관하고 2장학관 만족도가 2장학관이 조금 부족하다, 시설 및 미비점 있다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장학관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실제 2장학관이 식당을, 창동에 있는 2장학관만 운영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만족도를 따지면 2장학관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조금 낮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는 시기 자체가 늦어지면서 실제 참여하는 학생이 소수만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시기는 조절을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만족도는 식당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여러 가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식당이 있으면 평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왜 저조한지는, 저조요인이 무엇인지는 챙겨서 그 부분을 처리를…….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성시 교육정책을 보면 시장이 본인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창의지성에 관련된 교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제 방향이 틀렸습니다. 혁신 MOU체결했고 창의지성에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약 몇 년 해 보셨잖아요? 창의지성교육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아닌 것은 이 시점에서 털 것은 털어야 됩니다. 화성시 교육정책은 지금이 전환기다,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창의지성교육박람회 위탁용역해서 평가해서 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씨포스트라는 업체에서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센터장님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협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세 차례 거쳐서 협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 차례 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세부내용을 자세히는 기억을 잘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와 제안서를 내서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 협상을 진행했던 담당자 있습니까? 담당자도 같이 앞으로 서 줄래요? 지금 담당자 분께서 협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센터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보통 제안서를 내면 과업지도서를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그 내용이 과업지도서에 들어 있었습니까?

들어 있었습니까, 안 들어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안서에 들어 있지, 그 분들이 과업지시서를 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가점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업체가 선택이 됐어요, 씨포스트라는 업체가. 행사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을 놓고 볼게요. 10을 놓고 보면 올해 6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을게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무대 시스템이나 기획연출을 볼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는 겁니다, 센터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만약에 1순위 업체였다고 그러면요. 우선대상협상자, 저는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안서를 넣었어요. 그 제안서를 넣었으면 제안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제안서에 과업지시서를 냈지만 완전 빠진 부분이었다 할지언정 내 제안서에서는 처음부터 과업지시서를 이행을 못해 왔으니 배제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과업지도서대로 안 해온 데를 심사에 올려놓고 1순위가 됐단 말이에요. 우선 협상이, 과업지도서 안 해 왔으면 처음부터 조건이 안 된 거예요.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님 들어가세요. 센터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과업지시서에서는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봐봐요. 과업지시서가 잘못 나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1차 업체가 누군지 2차 업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일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순위 업체하고 1차, 2차, 3차에서 협상부결로 됐거든요. 제가 들었던 내용과 저한테 민원이 제기될 때 내용과 답변이 좀 틀려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과업지도서가 나갔는데 그대로 제안서에 이행을 안 해 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협상과정에서 이행이 어렵다라든가 또는 저희가 주문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점수표를 봤습니다. 점수표를 봤어요. 점수표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1순위 업체에 평균적으로 최하도 없고 최저도 없고 그냥 골고루 줬어요. 그렇죠? 기술제안평가성적서에 보시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업지도서가 잘못 나갔다면 과업지도서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를 했었고 다시 무언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 1차, 2차, 3차에서 부결되는 협상부결이, 과장님 여쭤 볼게요.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셨으니까, 1, 2차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협상에서.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도 재단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이었나요? 정조효문화축제에서 8차까지 해서 거기서도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경우에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시행이 안 되면 날짜가 많지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치우겠습니다. 씨포스트라는 업체하고 몇 번의 협상을 거쳤는데 행사가 작년보다 못했죠? 같은 돈,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작년 규모하고 올해 규모하고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작년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60%밖에 안 됐다니까요. 규모가, 행사규모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인원을 다 떠나서 진행하는 부스는 모든 면이 60%밖에 안 됐어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부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공간이 좁고 번잡스러운 면이 있다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줄였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스를 줄 때 1m씩 줬다, 그래서 너무 많은 팀이 들어 와서, 예를 들어서 100개 팀이 들어 오다보니 부스 사이즈를 너무 적게 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부스 사이즈를 키웠을 것 아닙니까?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텐트를 쳐요. 몽골텐트를 치든 일반텐트를 치든 33사이즈가 있고 36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34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1m를 줬어요. 부스가 조금 조잡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2m짜리를 줬을 것 아닙니까? 공간을.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스 개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두 줄로 세우고 했었거든요. 너무 번잡스러워서 줄이자는 의견이 나와서 부스 개수를 줄였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부스 개수를 줄이다 보면 팀들도 줄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실내에서 하는 공연팀이 없었습니다. 연극이라든가, 올해는 그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업지도서 나왔어요? 행사 진행한 것, 결과보고서.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결과보고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결과보고서를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지난번에 업체에서 해 온 것은 일단 그 쪽 얘기는 들었고 최종적인 보고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나올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걸 누가 만드는 거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저희가 만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결국은 아마 김계순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사업체나 센터에서 만드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당연히 제가 행사를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행사인원도 부풀려야 되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센터에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도 평가를 할 때 잘했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결과보고서가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2.5% 정도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줘라, 그리고 제3자가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이라면 3일 동안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직접 보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혹시 리플렛 가져 오셨어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지금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리플렛에 축제나 행사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금액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금액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셨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 정도 되죠? 면적 대비, 혹시 조례에 공개 금액이 몇 % 정도 되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한 1억 원 이상인데 저희는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리플렛 지금이라도 사진이나 찍어서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세요, 카톡으로라도. 100분의3입니다. 100분의3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누구나 축제예산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예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00분의3이라고 하면, 그렇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볼 수 있었던가요? 제가 리플렛을 봤을 때 찾아보기 쉽지 않았거든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제가 글자 크기를 확인은, 저는 그게 있다고 봤었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저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가 바로 잡아가려고 한다면 사소한 것들 하나부터 챙기셔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창의지성박람회를 하든 부스행사를 하든 많이 하고 있어요. 행사를,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님도 그렇고 김홍성 간사님도 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들이 예산을 주는데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것을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전에 안 계셨는데 알고 계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센터장님이 보셨을 때 창의지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상당 부분이 많은 진척이 되고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한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보조교사 분이 지금은 안 들어갑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보조교사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몰된 사항이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상담사 아니었어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보조교사였나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인력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창의지성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약직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임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1차 펨코이엔티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상과정에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양쪽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분명히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님 일어나서 대답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문제제기를 했을 때 형사고발을 하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든 분명히 같이 할 거예요. 조사팀장 입회하에 같이 이것에 대해서 협상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제기된다, 그랬을 때 책임소재를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실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는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빠른시일 내에 펨코이엔티하고 계약담당 날짜를 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공정한 입장에서. 보통 저희가 협상을 1차 선정 우선업체를 선정해도 정확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제기를 했어야 해요, 부결사유를. 그런데 처음부터 과업지시서가 잘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 왔다면 분명히 심사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선정까지 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라니까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센터장님 일단 설명을 잘못 드렸든 잘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일단 심사까지 진행 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업지시서대로 안 해 왔는데, 그렇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정까지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또 협상까지 했어요. 1, 2, 3차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당한 사유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조사팀장 입회하에. 문제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 있나요? 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얘기를 들어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장님이나 센터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살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물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 팀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과정을 팀장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그래요. 잘했는데 그 쪽에서 협상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동안 센터에서 예전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크게 용역한 게 없어요. 그렇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세 달에 새로운 용역 건수들이 와서 애들 5학년, 3학년 수업과제에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수들이 많았거든요. 결국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하면요. 용역비 빼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냐고까지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오셔서 크게 그런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와 지금 왜 학술용역이 필요하고 없고 차이가 어떤 거였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 당시에는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그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교육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투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모임, 세미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왔을 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용역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올해 실천에 대한 부분하고 실험에 대한 부분, 4-텍스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독서토론과 문화예술, 실험, 체험 그리고 실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부터는 다른 쪽에 용역을 주기보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현장에 선생님들하고 함께 연구해서 방향을 잡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가는 식으로 가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는 그런 쪽에 대한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전 용역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그 전 용역을 해서 나온 책자 낸 것하고 현재 학교에서 접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던 게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하는 수업이 진짜 애들한테 맞는 수업이냐고 한 적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담당 팀장님이 바뀌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혹시 4-텍스트에서 명작, 명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자체는 아이들한테 바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고안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수업구상을 한다라든가 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수업은 자율수업시간에 하나요? 아니면 어느 시간에 하고 있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정규교육과정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정규교육과정, 어느 과목 수업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초등학교 과정에는, 자료에는 해당 과목 단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단원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한번 조만간,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해 놓고 그 이후로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시간을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어떤 형식적으로든 학교에 가서 다시 한 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이게 모니터링을 한번 가서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이런 부분 지적들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오산, 인접도시에서 혁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산이 혁신학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처음에 예산도 주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충분히 도비나 시비, 시비야 물론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도비 확보에서도 다른 데 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성과가.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2012년에 처음 선정이 안 됐던 것은 제가 알기로 오산하고 인접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6개 지구만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을 하면서 제출했던 계획서 자체가 혁신교육하고 크게 대치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6개 지구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리고 이번에 시즌2에 들어오면서 다시 계획서라든가 그동안에 해 온 여러 가지 실적, 경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다시 시즌2 MOU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즌2에서 제가 오산에 가서 오산시장님이 자부하면서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센터에서 혹시 가서 보신 분 계신가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지속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것, 혹시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화성오산교육지청하고 같이 발표할 때 가서 보신 분 계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경기도교육청하고 MOU 맺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요. 따로 자기네들끼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해서 발표할 때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건 제가 못 갔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한번 가서 본 거거든요. 보면서 느끼는 건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보통 공약이나 정책사항을 볼 때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렇죠? 창의지성교육센터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 센터가 만들어 지고 시장공약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 없어요. 원래 시장님이 시 정책에 대해서 만들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냐 못 가냐가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자리가 잡고 또 그 다음 것이 자리를 잡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판을 100으로 벌렸어요. 100으로 볼 때 100을 한꺼번에 가는 것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번 1단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2단계에 대한 사업이 정착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저는 창의지성교육센터라고 보는 거죠. 여기 집행부에 앉아 계시는 팀장이랑 공무원들은 서브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남의 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것도 한번씩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다른 쪽 프로그램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날은 못 갔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프로그램을 그냥 문서로 받아서 보는 것보다도 실제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체험을 같이 했으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 또 한번 체험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습득이 빨리 오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센터에서 다음은 재차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센터는 이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1-26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시비.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세 개가 매칭사업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직접 받는 금액이 있죠. 우리를 안 거치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 보는 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형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런 유치원이 많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치원이라고 하면 교육청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일부 금액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워크숍 비용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거죠. 화성시에 거주하니까 화성시어린이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있듯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들은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대기자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데요. 우리가 처우개선비가 금액적으로는 별 것 아닌데 그렇게 해 줌으로써 나름 시에서 유치원에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야 될 때가 진짜 연약하고 어려운 데에 아니면 무언가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데에, 이런 데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어렵다, 절대 못 느껴요. 저희 애 유치원 다닐 때 얼마씩 주고 다녔는지 혹시 아세요? 벌써 4년, 5년 전에, 인당 거의 50만 원 돈 줬어요. 특별활동비까지 하면 70만 원 줄 걸요. 그러면 유치원 애가 한 5백 명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처럼 유치원교사가 0세반에 3명,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학원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 명을 봐도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세우는데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예산심의 때 다시 심도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자료부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센터도 축제결과보고서 업체에서 가져온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미팅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간이 아직 밤 11시까지 멀었는데 대충하면 안 되고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하는데 시간은 아직 많습니다. 천천히 점심 먹고 와서 해도 되고 시간에 얽매일 필요 뭐 있어요? 답변만 잘 하시면 되는데 다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 본예산하고 관계가 된다, 확실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가차 없이 일몰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집행부에서 일몰 막 시키는 판국인데 의회에서 못해 줘요?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안 관계문제인데 1-31쪽에 보면 화성시 외국어 캠프가 있는데 2년차 사업을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니면 방법과 개선책을 따로 내주시던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개선할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금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게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의욕은 있는데 그렇다고 의욕만 가지고 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인프라라든지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도 또 나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MOU 체결을 시에서 했는데 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이 약 5년이에요. 올해 2월에 하셨으니까 2021년 2월까지인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업무협약서는 사실 잘하셨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잘 하셨는데 뒷면을 쳐다보면 혁신교육지구 시즌2 부속합의서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화성시에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우선 보면 전체 117억 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9억 원밖에 못 받으셨잖아요. 그나마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속합의에 보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다 들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이 내용이 적법한가, 제가 지적하는 것은 3년, 4년 전부터 창의지성교육 문제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정이 못 받았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창의지성 쪽으로 갔던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혁신으로 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채인석 시장님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도 우리도 같이 플래카드 들고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당사자들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결국은 오산 쪽으로 5개 권역, 다섯 개 지역으로 분산이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뭐냐, 창의지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시장님께서 경기도교육감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창의지성 가겠다는 것, 그래서 했던 거라고요. 결국은 경기도에서는 혁신교육 쪽으로 하고 이것은 용어를 창의지성 쪽으로 해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보면 여태까지 창의지성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혁신교육1을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주관한 혁신교육1을 한 것이지 채인석 시장이 창의지성에 대한 교육을, 열정을 가지고 했던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구호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화성시에서 물 붓듯이 들이 부었습니다. 학교 교정 다 지어주고 다 했습니다. 동부권에, 그렇다면 그 일환으로 지금 남는 게 아까 위원장 얘기해서 답변한 것이 협력교사수업 운영하는데 약 얼마 들었냐면 33억 원 들어갔어요. 남아있는 예산,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1억 3천2백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소실된 겁니다.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하셨죠? 일몰됐다고, 그 분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구제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일몰 시킨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렇다면 혁신교육시즌2를 화성이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결국은 경기도 교육을 하는 것을 화성시민들이 협력교사로 들어가서 불합리한 것을 받아가면서 경기도 교육의 시즌2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한다는 이유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센터장님이 하셔도 괜찮고 담당 팀장님이 해도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1기에서 혁신지구 사업하고 저희가 해 온 창의지성교육사업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이 하고 있던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특히 제가 판단하기로 창의지성교육이 시즌2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이 학교 교육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원을 양성할 수 있었고 그런 자원들이 다시 학교 교육에 봉사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사업하고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가 범위가 넓고 안목이 더 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해 온 과정 자체가 시즌2에 이미 바탕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혁신교육지구 시즌2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기반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즌2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하고 교육을 그냥 받아서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답변을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제목이 혁신교육 시즌2, 이것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주어진 닉네임이란 말이죠. 그 속에 세부사항으로 우리 창의지성을 넣었어요. 창의지성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내용상으로 제가 듣기에도, 제가 하는 내용을 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제가 들었고 센터장님하고 자주 얘기하는 내용도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끝까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결국은 용어 자체부터도, 모든 창의지성교육센터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와서 얹어놓고 그 속에서 파헤쳐간다고 그러는데 실질 세부사항을 보면 전면이 다 창의는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제가 봤을 때 7, 8억 원 정도에 가지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하는 교육연구원들이 전혀 노력 안 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할 때부터 자료, 보고서, 연구실적, 그 책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저는 원래 안경을 안 쓰는데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것 다 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료만 요청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다 보니까 결국 일몰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 보조교사까지도, 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접합이 갈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원이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데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육 내용을 봐서 화성시에 하더라도 재원만큼은 화성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 내용에 맞춰서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창의지성교육센터에서 센터장님 이하 인재육성재단에서 진정 화성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학부모들의 교육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게 더 낫다, 쓰긴 쓰고 있겠지만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 것하고 거기에 맞춰 쓰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가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합의서에 예산이 9억 원 밖에 안 됩니다. 117억 원을 쓰는데 9억 원이에요. 예산 적정선 대비 비율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올해는 조금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체를…….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더 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합의서에 있는 것들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지역특색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합의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이전 혁신교육1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했던 일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역특색으로서 저희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명칭할 때도 그랬습니다. MOU과정에서 화성만큼은 창의지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지구를 같이 묶어서 부속합의서를 만들다 보니까 혁신교육 시즌2라고 전체를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 자체부터 화성 창의지성교육 혁신지구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낫지 싹 모조리 다 빼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오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50대50 이렇게 해도 괜찮죠, 지원사업을. 화성에서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 들이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 다 대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애들 교육인데, 기타 화성시민 욕구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더라도 교육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대야지, 화성시의 특별비로, 특교비로 내려 옵니까? 돈 내려온 것 있어요? 정부에서 특교비로 내려 온 것 없잖아요. 일단은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것만큼은 해 주시고 이 답변에 의해서 틀림없이 내년 본예산하는데 창의지성에 MOU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 예산이 더욱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산 자체 항목을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볼 겁니다. 그것이 화성시민 아이들의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분들의 얘기를 존중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를 드러내자는 겁니다, 항목 자체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된 것이니까 관심 있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그냥 가지 마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회의할 때도 늘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창의지성교육을 해서 우리가 지어준 교실이 남아도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교실이 남아 돌아요. 그것을 엄청난 예산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센터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실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22-19페이지 보면 실입금액이 있어요, 출연금이. 그래서 이게 보면 18억 원은 입금이 되고 7,948만 원은 입금이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현

송지현창의지성센터운영지원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7천9백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추경을 받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초기에 본예산이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 중에 처음에 입금을 18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경을 받고 나서 인건비 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금 신청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4차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일이 어떻게, 계획없이 해서 그래요. 이런 일이 재차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지현

송지현창의지성센터운영지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그러면 평생교육과는 20개 업체한테 사무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총 20개 업체 용역 나간 것을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용역계약이 나간 게 20개 업체에 용역이 나갔어요. 맞아요.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20개 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시행규칙 20조에 보면 재위임, 재위탁 금지가 있어요. 그렇죠? 위탁을 계약하면 누구한테 위임하고 위탁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번번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용역 계약업체를 관리해 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증인 선서하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모두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자들이 발표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옆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줘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동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신운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이태복 역사진흥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후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임직원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원 재단사무국장입니다. 유명규 문화공연사무국장입니다. 이영순 여성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강신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축제 팀에서는 축제할 때 제안서 받은 건수 있으면 감사 중간에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아무 제안서나, 올해 축제팀에서 진행했던 5개 행사 중에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 받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져온 것 있어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윤승준 주무관하고 통화해서 이메일로 받아서 지금 출력을 바로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2-9쪽에 있어요. 시정질문한 내용이 남양 향교 앞 사유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환경정비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부적절하게 좁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혹시 없나, 다른 것은 추진결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완료라기보다는 그 입구를 진입로 관계가 교행이 될 수 있게끔 조금만 넓히면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가시권 확보 때문에 위반 건축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부분은 현재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고요.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1년, 2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한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항상 주위에서 듣는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 비슷하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집행해서 추진력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또 기러기 한평생이에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밑에 보면 중앙도서관 타당성 용역 검토 시행을 20017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도 화성시에 시립도서관, 공영도서관, 마을도서관 다 너무 많다보니까 독립형태로 유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2017년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 보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세워집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중앙도서관을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거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서관 정책을 전부 다 수립하고 각 도서관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 쪽에 무게를 두고 행자부에 정원 요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규모급이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제는 관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리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화성시에 도서관이 너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해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집행부 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 보시고 경기도에서 중앙도서관 입주조건을 파주에 했는데 그 내용도 보시고 아니면 각 대학교에서 보면 중앙도서관 비슷하게 같이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다 완료를 하셨다고 자료를 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 자료가 미비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했더니 벌써 누가 와서 붙여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과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예산행감 서류를 보니까 각 과에서 정말 실수로 제대로 점검이 다 안 돼서 한 곳이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이걸 보고 체크를 한 후에 적어 놨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는 사항으로 받아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을 보시면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3백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특이하게 같은 내용인데도 29쪽에 보면 동탄복합문화센터 키즈카페 디자인 물품 용역, 그다음에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위에는 디자인 그룹 우원에 주고 밑에서는 다인이엔씨에 줬는데 내용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한 군데에 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용역인데 따로 분리해서 쪼개기 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외주 발주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2-29쪽 중간에 보세요. 키즈카페 디자인 및 물품 구성 일식하고 키즈카페 인테리어 일식, 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 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관등성명 대신 후 답변해도 됩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일단 인테리어 공사 부분하고 키즈카페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디자인 그룹 우원에 먼저 발주를 해서 사업을 끝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주 다인이엔씨에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인이엔씨도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따로 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다인이엔씨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디자인 그룹 우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상이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같은 거예요.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각자 생각은 좀 달라겠지만 일하는 속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를 거란 말이죠. 자기가 디자인해서 자기가 해 나가는 것하고 남이 디자인 해 놓은 것에 맞춰서 하려는 것하고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구성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발맞춰 가려고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함께 해도 괜찮다, 어차피 외주니까요. 어차피 경기도 발주 아니에요? 지자체 화성시 발주 아니잖아요. 경기도 발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고를 하자, 홍사용문학관 차라리 새로 하나 지으시죠. 매년마다 홍사용문학관 인테리어, 전기배선시설, 방수시설, 패드시설 매년 올라 오는 거예요. 2015년도에도 하고 2016년도에도 올라왔고 내년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뭐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홍사용문학관 건축 상태가 상당히 보수 내용이 많아서 아마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도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요. 2015년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쪽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시끄러워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에 건축기계설비를 했단 말이죠. 건축기계설비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내부수선 전기공사를 했어요.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따로 해서 매년마다 공사를 하느냐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홍사용문학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은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밑에 보세요. 2-30쪽에 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일식을 하고 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일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따로 이렇게, 공사를 이런 식으로 쪼개기로 해서 사업체는 주관은 같은데 건설사는 다 다른 거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현재 공사 발주 추세가 전문분야별로 분리 발주하도록 감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리발주 쪽으로 전문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문분야별로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저희가 사실 옛날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통합 발주를 선호하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았는데요.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점이 터지니까 보완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설계변경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그게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식할 때 한꺼번에 하면 괜찮은데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의 몇 %가 더 업이 되는 거예요? 10% 아니에요? 설계 한번 변경 할 때 대다수가 10%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10%에서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 낭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대는 쪽에서 손해이고 사업을 하는 쪽은 쪼개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몇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안전이나 긴급사항이 도래되지 않는 것은 한꺼번에 하라 그런 지적을 남기고 싶어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재설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설계하고 들이대서 조금 틀리면 변경하고, 제가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하냐면 농로 배수로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와요, 농정과에도 보면. 농로 배수로는 관로 묻는데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것도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줄여 보자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용역사업인데요.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수립개발계획을 하고 보면 용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향 지시서가 틀린 거죠. 내가 사업을 받아서 설계해서 딱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이중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되도록 하나로, 턴키방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개별 사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문제점이 상호 간에 다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용역연구회를 보면 화성시에 독립역사콘텐츠 개발 연구 1차하고 연구 2차가 있어요. 2015년도에 1차했고 2차가 올해 하는 것인데 제한경쟁으로 해서 용역기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빼놓은 거죠? 2-33쪽을 한번 보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콘텐츠 개발연구는 지속성을 가지고 전에 했던 업체에서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기에 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역사 콘텐츠 할 때 김종대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언론에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해 놓은 시설물을 완벽하게 다 정리하셨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콘텐츠 관련된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생가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는 국가보훈법에 의한 현충시설로 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의 시설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흡한 사항이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아까처럼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발굴 조사를 하고 용역도 준다면 이 분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나오면 자기네들도 용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집행 측에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사후처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나면 끝이에요. 언론에 배포돼서 화성시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도 정리가 안 돼서 ‘잡초에 뒤덮인 애국심’ 이렇게 크게 신문에 발표를 해 놓으면 화성시에 담당으로 있는 문화예술과나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바라 볼 때 그런 것도 안 하냐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정리가 있다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독립운동 콘텐츠에 대해서 만세 유허지라든가 인물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35쪽인데 이월사업이 실질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뭐냐면 계속사업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와 연부액 증감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제출할 때 계속비 조서와 이월 사업비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연부액 증감이 될 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받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연부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연부액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속비는 총액 계획이 있고요. 연차별 사업계획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 놓고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받아 가면서 거기에 준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반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긴가민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산 연부액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단속 실적이 쭉 나와요. 이 실적이 화성시 자체 단속실적인지 아니면 경찰과 합동으로 한 단속실적인지 묻고 싶어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경찰서에서 통보된 실적 위주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단속한 것은, 단독으로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습니까? 그것을 해 놓으셨군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2-72쪽에 보면 코리아 케라톱스 콘텐츠 개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코리아 케라톱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말고 순수한 시민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코리요 케라톱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말고, 유관단체 말고, 순수하게 화성시민이 다 안다고 보십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돼서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고정리에 있는 공룡알화석지에 현장학습 체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물어 보시면 제가 바로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층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무한대 수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홍보활동을 집행부 측에서는, 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학교나 유치원이나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동부에 일어나는 아이들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내용 물어 보면 “뭐예요?”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특히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할 때도 최용주 위원장님께서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물어 보면 아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실제 왔다간 애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먼저 애니메이션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과에서 홍보문제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자꾸 반대 역할만 얘기를 하면 뭔가 그 쪽에서 답을 확실히 던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오늘 문화예술과를 칭찬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잘하시고 또 문화재단에는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담당 과에서 너무 애쓰고 고생하셔서 오늘 좋은 소리만 해 주려고 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적 안 하고 부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셨다고 하니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음 질의하기에 앞서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조금 졸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엄숙한 자리인데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지금까지 졸으셨던 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6, 17쪽을 보면 다 지도 감독을 했는데 왜 문화원만 안 하셨습니까? 2016년도에는 여러 군데 있지만 문화원 보니까 56, 57쪽에 보면 위탁한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왜 지도 감독을 안 하십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1월에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9월에 됐기 때문에 그때 자료에는 작성이 안 됐고요. 11월에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지도감독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거기만 안 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한 부분이 작년에 위탁한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올해 초에 시사편찬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많잖아요, 화성시에서.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안 해 주셔서 항상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제대로 잘 굴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감독 횟수를 늘리더라도 잘못되는 것은 중간 중간 점검을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2-58쪽을 보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얼마만큼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단계 공사구간에 대해서 보상은 80% 정도 완료하였고요. 현재 도로공사는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단계 구간은 내년 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2구간이 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구간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구간 착수를 하면서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자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적인 찬반 논란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난파 홍영후 선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조금 잘못을 했는지 어쨌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배제하면서 우리가 그 분의 업적을 안 길러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화성에 관광 인프라를 하려고 백미리도 조성을 하면서 궁평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을 연계시켜서 해 줘야지 공룡알화석지 같은 경우에도 애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만 자꾸 애들이 오고 싶거든요. 코리요 아무리 선전한다 하더라도 와서 보고 느끼고 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역 구역에 그런 장치를 안 해 주면 잘 안 와요. 한번 왔다가 가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관광을 하려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그것을 잘 해서 외국에서도 구경을 올 수 있게도 해 주고 아니면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음악가로 먹고 살잖아요, 관광자원으로 해서. 그런데 홍난파 선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분의 노래를 불렀고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고 현재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그랬다고 해서 왜 그것을 배제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위안부 소녀상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고 다니는 예산은 괜찮고 지역에 있는 그 분의 업적을 안 기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화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파악을 해 보셔서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화성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단에서 공연 맨날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후세대가 더 관광으로도 먹고 살 수도 있는 자원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파 선생에 대한 업적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서 저희가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에 대통령 직속에 친일 관련돼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 분이 그때 당시에 친일행적이 조사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적인 업적은 업적대로, 친일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후세들이 잘못된 부분을 보고 따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공과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 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친일행적이 있었던 분들의 기념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그 분의 기념사업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거나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난파 선생님의 개인적인 기념사업보다는 근대 음악에 중요한 음악사적인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을 하고 또 시민들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주민들이 합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이라든가 토의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민들하고 대화를 제가 여러모로 해 봤는데요. 친일한 것보다 그 분의 업적을 더 평가를 높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리를 해서라도 그 분의 업적을 기러서 큰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 분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후손을 기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정비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파를 위한 기념관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이 반대의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이 사업은 독립운동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유사한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기념관을 먼저 해 주세요. 그 분들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 분의 유명한 업적을 기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병행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4년 지나서 5년 만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와서 문화예술과 행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대단하게 방대하다, 우리 화성의 문화와 역사와 예술, 특히 1개과에서 23명의 공직자들하고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 분들이 많은 중심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휘부가 상당히 잘 갖춰지지 않으면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끌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중에서 감사에 중점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만 방대한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이끌어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문화재단을 보면 문화재단도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재단도 위탁을 준 재단이 시립도서관, 노작 홍사용문학관 등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중점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협약에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일은 협약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회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업무의 여력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성간사

2016년도에는 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6년도에는 언제 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난 10월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10월에 했군요. 10월에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봤네요. 2015년도 것만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지도 점검해서 문화재단의 전직원이 회계실무와 관련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교육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2015년도에 지적한 것이 실행이 잘 됐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계약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회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위탁이라든가 업무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과로부터 재단의 감사는 언제 받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김홍성간사

2014년도에 받았죠? 2014년도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14년도 감사 지적했던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보고는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감사에 대한 사항은 2017년도에 감사를 할 계획이고요.

김홍성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대한 조직을 끌고 가는데 최소한으로 이 원칙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잘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문화재단에 누가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이사장님이 하든 누가 설명을 하든요. 문화재단에 재물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단 내에서 할 거죠? 문화재단이 상당히 재단도 방대하기 때문에 공공재산 관련된 물품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텐데 최소한으로 업무 협약에 보면, 특히 운영지원팀의 업무 편람표에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물품과 관련된 재물조사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현재 재물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일차적으로 재단 자체로 조사를 했고요. 내역서를 가지고 시에서 와서 2차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시에서 점검을 했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실무자가 나와서요.

김홍성간사

대부분 물품 구매를 할 때 몇 개 업체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보통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단수로 간단하게 있는 것은 하고요.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는 기본적으로 타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잘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우리가 재단의 업무 편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직원 분들이 늘 해 오셨던 방법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다시 한 번 업무 편람을 숙지하셔서 제대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 재물은 반드시 어떤 것을 구입하든 간에 업무 편람표에는 두 개 업체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화성 해양페스티벌 1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집행액이 9억 5천9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약 4천만 원 남았습니다. 2015년도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 출연금 잔액은 사내유보금으로 해서 이듬해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재육성재단에 아까 물어 봤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중앙에 지방자치연구소에 답도 받았는데요.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재단 출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은 지금 문화재단은 이월시켜서 사업비로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따로 내려 옵니다. 기준에 의하면 전에까지는 잉여금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2016년 7월에 기준이 내려 왔는데 반영을 할 때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또는 출연금 재산 자본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이사회라든가 사업 출연한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시에서도 달라요.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출연금 지출한 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감에서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지금 오전에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답변하고 문화재단 답변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재정 총괄 파트에 알려서 산하기관에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정립해서 전파를 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문화재단에 한 가지만, 이것은 염려돼서요.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며칠 안으로 계좌에 수익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죠? 누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은정

이은정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과장

재단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익일 다 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하루에 다 해서요?

은정

이은정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과장

하루에서 그 다음 날 해서 시로 다 반납을 하고 있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바로 입금이 되니까 바로 입금을 하고요.

김홍성간사

원래 운영지침에는 3일 안에 하면 됩니다.

은정

이은정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안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하루 안에 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마다 축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많은데 그 중에서 봄사랑축제와 관련된 질의를 할게요. 봄사랑축제가 2015년도에는 1억 4천8백만 원에서 1년 만에 1억 7천9백만 원으로 올랐어요. 약 3천만 원씩 많이 올랐는데 특히 오른 금액을 보면 기타 운영비에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이게 1일 축제 아닙니까? 봄사랑 축제가 하루 축제죠? 누가 대답을 하세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문화재단축제팀장입니다. 이병권입니다.

김홍성간사

하루 하시는 거죠?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네, 1일 행사입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축제 위원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일 축제에서 1억 8천만 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의 큰 효과가 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문화예술체육의 화성 중심에 있는 앞에 계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를 해도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과 관련돼서. 1억 8천만 원 축제 예산에 공연하고 이벤트 하는데 8천2백만 원이 들어요. 공연 몇 시간 합니까?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저희가 공연을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과 메인 행사 공연이 있습니다. 예산 비중 중에는 메인 행사 공연이 공개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김홍성간사

그게 약 6천만 원 되네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에 대해 팀장님 나름 몇 년 하셨죠?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축제팀에서 1년 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한 번밖에 못하셨네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진행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대비 두 번 했던 축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이전에 할 때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탄2지구 중앙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돌려주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즐거워 하셨고 그 행사만큼은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간사

네, 비교하겠습니다. 화성시 자생특화축제가 있어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조 많이 주는 데가 4천만 원 줍니다, 한 군데. 나머지는 다 7백만 원, 1천5백만 원 받고 시민사회단체가 봉사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먹거리 창출하고 이러면서 3천명, 4천명 주민이 축제를 해요. 이런 축제가 있는 반면 단 몇 시간만에 1억 8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축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축제 중에서 봄사랑축제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이 내년도에도 진행이 됐습니까?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내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하나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이 사업 가지고 진행한 답니다. 제가 2014년 11월7일에 재선이 되고 처음으로 축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이 7천만 원 이상, 화성시 축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꾼 거예요. 바꾼 의미는 7천만 원짜리 이상의 축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축제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예산대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축제를 계속 진행하라는 조례안이에요. 이 조례안에 봄사랑축제 결과물이 다 있나요? 축제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 축제를 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왔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홍성간사

몇 번 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축제가 몇 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심의한 축제는 15개입니다.

김홍성간사

7천만 원 이상짜리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7천만 원 이상짜리 15개 축제를 축제심의위원회 두 번해서 축제위원들이 어떤 결과를 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분들이 축제할 당시에 현장에 모니터링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축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또 별도로 개최를 하고요. 그 부분은 연말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축제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검토를 합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해 주신다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조금 더 축제위원들 실비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분들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만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있고 이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 가야 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평가를 내리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축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문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분들을 믿고 방대한 부분과 관련돼서 많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화성에 문화예술역사를 앞에 계신 분들이 중추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대신 시의회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한번 질의하기 위하여 오래 기다려 보기는 처음입니다. 피곤하시죠? 행정사무감사가 피곤하면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덜 피곤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 의원이 돼서 문화재단 풀사업비 50억 원, 40억 원 세우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장이 돼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은 돈은 계획없이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이 많은 주체는 계획없이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적도 당하고 또 다음에는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적을 안 당하고 일을 했을 때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도 받고 진급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맞죠? 안 그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첨, 아부로 진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웃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 위원님이 웃는 얼굴로 행정감사하는 것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루해서 조금 웃겨 봤습니다. 어쨌든 화성시에는 정원이 있고 총액인건비가 있고 직급별, 직렬별을 병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은 맞지만 직급별이 맞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화성시 인사는, 이 쪽 부서에서도 정기 인사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직급별을 맞춰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고 직능별, 직렬별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야 돼요. 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자기 고유 업무에 따라서 인사가 되어야 전문적으로 각자 과에 고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인사할 수 있는 자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사는 충분한데 머리를 덜 쓰는 거예요. 지혜를 안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에 제가 자료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아마도 다음 인사 때는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직하고 또 청원경찰이 있어요. 정원에 왜 당구장 표시를 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청원경찰은 공룡알화석지에 시설 관리하시면서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은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리하고 지역사 연구라든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정원이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급별 정원을 늘려서 좋은 인력 자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하면 계약직과 기간제도 쓸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안 써도 된다, 왜? 지금 23명 가지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사무분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이 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인력이 부족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활동, 전반적인 것을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단한테 이관시킬 것은 충분하게 이관시키고 행정은 관리 주체로 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만 되는데 오버해서 하고 있잖아요. 구분하면 이런 일 없어요. 너무 일 욕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인사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알화석지도 여기서 청원경찰이 아니라 위탁 받은 쪽에 인건비를 넣어서 그 쪽에서 하게 해야죠. 왜 이것을 이 쪽에 넣어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공룡알화석지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는 위탁 안 주고 직접 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래요? 문화재는 위탁을 안 시키고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그것도 이 참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시죠. 하여튼 필요해서 했겠지만 인사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이행철저 지적 당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국시사업인데 2015년도 이행 못하고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5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2016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2016년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때까지 준공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 집행을 못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체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 와서 올해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면 도비가 5천만 원, 국비가 약 8억 원 정도를 2015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잔액이 발생돼서. 이월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하죠?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반납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월이 돼서 올해 추진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고이월 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래서 국비를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많이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입찰 잔액들이 대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비는 입찰이에요, 매칭이에요? 매칭을 못 시켜서 잔액이 생긴 것 아니에요? 당성에서 국비가 1억 원이 남고 백제고분군보호구역 토지매입비 4천5백만 원 정도 남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상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명시하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고이월 시켜야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죠. 명시이월이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가 됐으니,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토지사업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 부분…….

환보

용환보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죠.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협상에 의해서 하는데 협상이 안 되면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다시 협상을 통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잔액이 그것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이 그것까지 포함돼서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비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명시이월 시켜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8페이지 상단 합계에 있는 국비 잔액에 사고이월비가 들어가 있어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네, 여기에는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하고 난 계약 잔액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이월 사업비가…….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불용이 돼서 반납금액이냐 아니면 잔액에서 사고이월시키는 금액이냐, 맞나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이월사업이라고 쓴 것은 이월되고 나머지는 반납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용주사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2016년도 사업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개선사업, 용주사 박물관 항온항습장치 교체공사, 당성 성벽보수공사, 정용채 가옥, 봉림사 몇 군데 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나유태료 해체보수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항온항습장치 교체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마무리가 돼요? 아니면 어려운 게 있어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내…….

환보

용환보위원

20쪽, 21쪽 다 포함해서인데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고요. 지금 어려운 것이 당성 성벽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공사 중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는데 종전에 있었던 금액보다 더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원을 요구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그만큼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성 성벽 공사는 지연 될 수밖에 없다?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대부분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다음 예산 추경에 잡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조금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거든요. 세부사업은 당성종합정비, 당성외곽부지토지매입,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은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8억 6천만 원 중에 집행이 18억 2천2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가야지 시설부대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수 있어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성종합정비 외곽부지매입인데요. 당성을 보면 안에 있는 지정구역, 당성이 있는 지역하고 외곽부지는 모든 필지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8억 원이 잡혀 있는 것 중에서 토지로 다 산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통계목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매입비를.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보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고서 라뇨. 예산담당관 했던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공사할 때 사무관리비 및 여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 필요 비용이지 토지매입비를 거기에 편성할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시설비로 세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세워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워 있는 것을 내가 부정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이 적정성에 맞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기준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목이 시설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돼서 문제가 없다? 편성목에는 시설부대비용이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시설 및 부대비가 편성목이고요.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다른 부분도 보시면 공룡알화석산지도 그렇고요. 거기도 시설 및 부대비가 편성목이고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시설비는 공사죠. 토지매입비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사회단체지원현황이 있네요. 이 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활동을 잘 해요? 어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행사를 다는 못 가지만 일부 단체 행사하는 데에 가 보면 사실상 공연 구경 온 사람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분들 단체활동을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그것이 부합되도록 공연을 하면 관람객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마하리 백제 고분토가 있죠?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 그 쪽에 고속철이 지나 가면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아주 상세 조사를 안 하고 발굴 조사를 안 하고 공사 구간 내에 일부 조사해서 백제 고분토 사적지죠? 맞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사적지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적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사적지로서 합당하고 위치가 어디이고 이런 부분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하고 10년이 지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부분은 당성하고 같이 당성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먼저 땅부터 매입을 하고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전면 발굴에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을 해 줄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보상부터 해 드리고…….

환보

용환보위원

당성을 마무리하고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당성을 마무리하고 해야지…….

환보

용환보위원

바로 2단계는 백제 고분토.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줄 만큼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31억 원 정도를 보상을 줄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 분들은 개발을 하려면 당성처럼 빨리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개발을 원하고 있고 만약에 발굴조사해서 아니면 제척을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지방문화원 위탁 문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방문화원 위탁 문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도 문화 발간사업, 문화원 아카이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사업 추진내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문화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계승 발전해야 되고 가치가 없는 부분은 일몰하고 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볼게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도비보조사업이 있네요. 전액 도비입니까? 시비 매칭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시비 매칭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몇 대 몇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바람직하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형이 구분되어야 된다, 농촌지역에 가서 도시 아파트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찾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이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그 지역, 농촌은 농촌에 맞는 찾아가는 문화, 도시형은 도시형으로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읍면동에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을 하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문화 소외지역하고 복지시설이라든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25개 읍면동이고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외지역이 우선이 되고 순번을 짜서 순번대로 한 해에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차순위는 다음 년도에 가서 차순위하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지원 추진현황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산서를 다 냅니까? 어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정산서 전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있죠. 거기에 보면 위수탁 사업자들 선정과 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6년 10월 31일 기능 부서별 위탁 및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돼서 용역 계약한 것이 73건이 되네요, 업체한테.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모르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한테 준 것도 천 원 단위입니까? 용역계약에 수의하고 입찰하고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계약업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그래서 서정국씨, 경비용역관리 4억 7천4백만 원인가요? 용역 계약방법은 수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은정

이은정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팀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수의계약법상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재단법에 따라서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의 협상정보시스템이라는 데는 똑같은 단체입니까?

은정

이은정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기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기업인데 여기는 38억 4천만 원이에요. 제 자료를 보면 천단위로 된다고 하면 그런데 수의로 해 놨어요. 동탄복합문화센터 무인키호스크 발권기 유지보수비 나와 있어요. 사업명이.

은정

이은정화성시문화재단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는 무인발권기라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384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원 단위, 천 단위를 물어 보는 거예요. 원 단위로 볼게요. 저한테 준 자료가 원 단위, 천 단위 자료를 잘못해 줬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세요. 예의가 있는 거죠.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하시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청호나이스가 3천2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내용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대해서 토탈 계약금액은 3,291만 7천 원인데 이것도 수의를 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시 중단을 시킬게요.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각 팀장님들이 자료를 그때 제출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증인 선서하신 분들이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정수기하고 비데, 공기청정기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이 돼서 일괄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를 일괄로 토탈 금액으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분리한 거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볼게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3천2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에스원 것도 2천8백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 것도 2천2백만 원이고 이런 부분이 다 수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승엘리베이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수의는 수의를 해야 되고 입찰은 입찰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니 자료도 미흡하고 자료상으로는 입찰인데 수의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보완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보면 담당부서 문화재단에서 용역 계약한 것이 74건이에요. 한두 건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못 챙기셨나봐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자료 부분도 잘 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받으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받은 자료를 매년 보면 성장을 했어요. 많은 성장을 안 했지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평가집에 개선사항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2016년도 종합 평가 수치를 보면 80일, 중상 쪽의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경영전략, 비전과 전략, 계획성이 부족하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직 관리 및 경영의 결정기구 운영 적정성이 미흡하다, 또 인사 관리 및 보수 관리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다음에 문화향수나 증진 기대치, 또 공연장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데 실내는 자주 이용하지만 실외 이용률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 윤리 경영 쪽은 아주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구조나 이런 부분도 너무나 방만한 경영, 또 지출에 있어서 중복적인 지출 부분도 평가사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대비 성과, 목표달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평가 자료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평가사들의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개선사항은 잘 이행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잘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불필요 예산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예산은 다시 증감을 하는 예산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아마도 더욱 더 발전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 그 분들의 돈을 우리가 대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더욱 더 잘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런 부분을 잘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안 해요? 국장님, 과장님, 이사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의원생활을 재선이 돼서 도시건설 쪽에 있으면서 이 쪽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말수를 줄이고 관여는 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여기 지적사항 있듯이 국장님이 있으면 과장님들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평가서를 놓고, 감사 지적사항을 놓고 한번 토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문화재단의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서하신 분들이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팀장님들이 불쑥 튀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의에 안 맞습니다. 대표님 고위 공직자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들이 답변할 것 같으면 대표님이나 국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축제에 대해서 리플렛을 다 가져 왔어요. 대표님이 잠깐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이 리플렛에 축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산액이. 대표님이 찾으면 제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못 찾으면 100분의3에 대해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00분의3 됩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를 받았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100분의3을 꼭 맞추도록,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디자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대표님 앞에 서 주세요. 지금 재단에서 인쇄 주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홍보물 인쇄 주고 있는 업체요. 거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쪽지 보고하시라고 했잖아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액수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인데요. 팸플릿은 대행업체에서 진행을 한 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하면 다 부릅니다. 축제팀장님 쪽지 보고하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대행사에서 맡아서 관내 업체 중에서 경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진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화성시 행사를 주관했던 업체들 것 다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도 되겠어요? 재단에서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 업체들을 관내에서 선정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추천한 것도 있고요. 그 쪽에서 일임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게요. 행사를 했는데 설계변경한 횟수를 보니까 딱 한 군데만 5천만 원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어요, 축제에서. 거기도 언론사가 끼어 있는 데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잠깐만요. 질문할 때마다 옆에서 쪽지 보고가 들어오거나 얘기하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감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자료 안 보고 들어오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약변경 관계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단에서 1억 원 넘는 행사 총 5건 하셨다고 그랬어요. 재단에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진행한 것은 5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15건이라고 했나요?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데 축제 심의 거치는 것은, 그런데 설계 변경한 게 유일하게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한 봄사랑축제만 5천만 원 설계변경해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무슨 이유로 설계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천이나, 대표님 감사 다음으로 미룰까요? 문화예술과 감사 마지막 차순으로 다시 바꿀까요? 여쭤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었어요.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설계변경하는데 있어서 진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사에 있어서 설계변경하는데 될 수 있으면 처음 제안서대로 해라,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냈고 그 과업지시서에 맞게 입찰을 해서 모든 축제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 지시서에서 특별한 경우,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 기억나십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봄사랑축제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특별하게 또 따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고 받기로는 봄사랑축제는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산 증액이 왜 됐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탄2공원으로 가면서 거기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추가되는 비용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를 가져 오라니까 5가지 대표축제 중에서 정조효축제를 가져 왔습니다, 제안서를. 정조효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행사장 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에는 용주사에서 계획을 했다가 융건릉 앞으로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무대가 설치됐다가 또 다른 장소로 무대 설치가 변경됐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설치했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용주사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서 변경한 것 보셨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용주사에 설치한 일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주사에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 뵈었던 텐트 있죠? 처음에 무대가 그 쪽으로 설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용주사 안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주사 바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한 자리, 융건릉 앞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인의 밥상,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설치됐다가 옮겼죠? 설계변경해 줬어요? 여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유를 들면 그것 할 때마다 인건비가 추가가 돼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쪽 한국인의 밥상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 게 전반적으로 모양새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 줬냐, 안 해줬냐만 제가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 쪽에 행사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리를 옮기고 행사가 취소된다고 했다가 다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뺐지 않습니까? 다시 안 할 것 같다고 사전 통지를 했고 이런 문제에서 장소 변경이 되고 무대가 설치됐어요. 다시 철거해서 옮기려고 하면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한 쪽 공연은 증액을 해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 보는 거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봄사랑축제는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예산이 3천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도 될까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정조효문화축제는 당초 무대를 식당으로 설계를 했다가 그 쪽에 반대에 부딪쳐서 옮긴 거죠. 거기에 물리적으로 해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최응혁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설치를 했다가 옮겼다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겠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준 것만 가지고 할게요. 어차피 이병권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자료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준 것만 가지고 아까도 봄사랑축제와 비교를 하게 돼서 봄사랑축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그래도 저는 솔직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제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재단에서 책임을 지든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업체에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때는 그 과업지시서대로 일을 행사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맞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올해 한 행사에 과업지시서를 내서 그 제안서대로 행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봄사랑축제부터 쭉 봤을 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과업지시서대로 100% 이행된 것은 거의 없고요. 협상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됐죠, 사업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아까도 협상에 의해서 변경되고 업체에서 변경사유를 가지고 온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단에서 추가하는 경우가 있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인재육성재단할 때도 축제 가지고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변경사유라든지 1차 업체하고 할 때 왜 제안서대로 안 하는지 이런 부분, 그런데 거의 제가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업체에 줘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행사 진행하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언론사가 끼어 있는 행사는 너무 프리하게 해 주더라는 거죠, 재단축제팀에서. 그렇지만 언론사가 끼지 않고 직접 축제 위탁을 맡은 데에는 아주 갑질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용주

최용주위원장

보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제가 그 다음 또 하나를 말할게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봄사랑축제도 최종 그 쪽하고 협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있고요. 저희가 일사천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꼼꼼히 따져 보고 또 내용이 안 맞으면,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어긋나면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갑질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좋습니다. 이병권 팀장님 옆에 같이 서 주실래요? 이병권 팀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한번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보면 지금 재단이 협상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축제를 진행을 했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가장 좋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예산 절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산 절감 목적이요? 그러면 이번에 가져온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정조효문화 축제할 때 B1A4가 들어왔죠?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행사 시간에 다른 부대 행사를 무엇을 하고 있었죠?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능행차하고 융릉제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타이밍 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행사한 장소하고 능행차, 융릉제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효문화제에서 제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죠? 뭐 때문에 정조효문화 행사를 하는 거죠?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지역의 효를 대표적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고 표방하고 실천하고 널리 알리고 효 문화를 고취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행사의 메인은 뭐죠?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우선 정조효행을 표현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주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조 능행차하고 융릉제향이죠. 맞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능행차하고 융릉제향 할 때 재단 축제 담당자들 다 어디 있었어요? 이병권 팀장님 어디 계셨어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메인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나머지 다 메인 행사장에 있었죠? 그런데 메인 행사가 어떤 것이죠? 팀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능행차를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능행차 장에서 저 보셨어요? 그 안에서 제를 지내고 능행차하고 있을 때 저 보셨어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못 뵀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병권 팀장님 메인 행사라는 게 무대 앞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책자를 가지고 왔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아마 뭐라 했을 거예요. 진짜 이 행사에 포인트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정조효문화제 포인트는 B1A4 행사가 아니고 이 행사의 포인트는 정조 능행차와 융릉제향이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자리에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단 식구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B1A4 공연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대표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행사하지 말아야죠. 메인 행사에는 사람이 없고 부대 행사에 사람이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정확히 제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어느 자리에 서 계셨는지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례 행렬 입구 출발할 때 제가 있었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다음에 어디 있었는지 제가 다 기억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은 못 봤고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포인트는 정확하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축제 장소가 변경이 되고 이런 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 축제팀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왔으니까 또 해 볼까요? 보통 단체복으로 진행 스태프복 맞추시죠? 행사 때 맞춰요, 안 맞춰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추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행사 보고 해 오라고 하죠? 대행사 제안서에 스태프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 스태프복 누가 입고 있어요? 제가 화성시 행사 봤을 때 뱃놀이축제 외에는 진행요원들이 입고 있는 것 거의 못 봤어요. 행사하는데 있어서 뱃놀이축제 하나만 진행요원들 제안서에 들어있는 옷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단체복을. 그 외에는 누가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시냐고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윤태원 사무국장님 일단 재단 운영 총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어느 분이 입고 있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관련 직원들하고 스태프 분들하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스태프들 진행할 때 하나도 입고 있는 사람 못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진행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었어요. 비 오는 날 모 의원님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거기에서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팀들이 제가 아는 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으로 현장에서 보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그런데 진행하면서 그 전에도 뱃놀이축제 외에는 진행복이, 보통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태프복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징계 주세요. 시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징계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조사하라고 내 보낼게요, 거기에서 못하면.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자체적으로 검토해 봐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왜 과업 지시서가 필요한지, 제안서에 봤어요. 이병권 팀장님이 제안서 가져 오셨으니까 그런데 제안서 여기에 행사 진행하는 식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B1A4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연예인 단가면 최소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B1A4 정도면.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해서 충당한 거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아마 설계변경을 별도 계약을 했든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 이런 쪽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시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 아마 축제 가지고 100개 업체 다 데려다 해 보세요. 100개 업체 다 컨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모니터링이 다 가능해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형평성 논란입니다. 어느 데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느 군데는 너무 프리해요. 제가 유도하고 싶은 대로 다 가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희들이 꼭 특위를 만들어서 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만들어서 가도록 할게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원하세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그리고 조사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재단 팀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게 있어요. 본인들이 채용 당시에 본인의 업무와 현재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과 하고 있지 않은 분들 잠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당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 여기 몇 분이나 계시죠? 없어요? 본인들이 입사 당시에, 네 분이 있네요? 나머지는 채용 당시하고 전혀 상반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하여튼 인력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안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프리하게 뽑으세요. 프리하게 뽑아야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 일을 뽑는 이유는 그 일의 전문가라고 해서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프리하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회에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까 손 들으셨던 분, 현재 업무하고 맞게 하고 있다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입사 채용 당시하고 별개로 밖에서 그 업무를 1년 이상이라도 봤다 하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한 분이요? 국장님 없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프리하게 풀어 주시라니까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야지 채용 당시에는 타이트하게 해 놓고 막상 업무는 다른 데 가서 할 것 같으면 안 맞는 거죠. 재단에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재단은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창작이라고 했을 때 창작은 만든 사람이 100원을 받고 싶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고 1억 원을 받고 싶으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적정한 가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인들은 못 봐요. 그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감정 평가를 해 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할 게 많았었는데 괜히 재단에서 다 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유관단체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2-92쪽인데 한번 봐 주실래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궁평항 상설공연하는데 한국예총화성지회에서 제작비, 임차비 이렇게 쭉 들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제작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금액상으로 볼 때는 홍보물 제작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한국예총하고 화성두레보존회가 많은데 이 분들이 정기연주회도 하고 우리가락 전승사업도 하고 해외공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적은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것을 보니까 정회원, 준회원, 학생 이렇게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전체 회원이 몇 명인지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정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는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회원하고 정회원하고 학생하고 합쳐서 그렇단 말이죠. 화성두레보존회는 회원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회원은 무엇이고 준회원은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준회원이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 관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체가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해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회원이라는 사람이 6명밖에 없어요. 제가 가 봤습니다. 화요일에 연습하는 데를 몇 번을 갔어요. 실제 나와서 하는 사람은 6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회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옵서버예요. 행사 때 불러서 같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화성두레보존회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두레보존은 화성시에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성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회원과 준회원, 학생회원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6명밖에, 매일 와서 연습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렇다고 하면 6명이 하면서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기도 우리가 사 들인거 잖아요. 물품 사 들인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악기 부분은 자부담하신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부담이요? 내가 오죽하면 물품 내역서를 가져 오라고 소리 지를까 싶은데 너무 감사내용하고 별로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육성사업으로 하실 때 예산만 줘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업에서 담당 과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 다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관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40가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잘못된 사례집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예속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하는 내용하고 축제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가서 있으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키더라도 정산하고 끝까지 모든 책임은 담당 파트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내용을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단 사업을 그 쪽으로 맡겼으면 거기에서 정산만 내려 오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게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담당 과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떠드는 것이 출자 출연금으로 행사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잖아요. 던져 주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쓰시고 거기에서 결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예산을 10억 원을 줬는데 그 10억 원을 가지고 일부를 쓰고 나면 나머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만 해 놓으면 돼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정산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되도록 집행부에서, 제가 왜 인원을 자꾸 체크를 하느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대로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될까, 이런 분들이 해외 공연까지 가시고 화성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가히 이 분들이 얼마만큼 화성의 대표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질 회원은 몇 사람이 안 되고 전부 다 준회원으로 필요할 때만,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비단 그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경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2016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나 화성시를 위해서 국위선양까지 갔다 왔다,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화성시를 알리기 위해서 갔다 왔다고 해요. 내용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시설비 예산편성 기준안을 봤어요. 하천이나 도로 등 토지매입, 용지 보상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비가 18억 원 중에 얼마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국도비 얘기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당성.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당성 외곽부지 토지매입비는 모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예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18억 6천만 원에서 24필지인가를 모두 매입해서 나중에 주차장하고 박물관 같은 기념관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만 하세요.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소규모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편성표에 나와 있어요. 안 맞아요. 다시 보고 답변 바랄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1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지정업체 계약을 통한 단가 절감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장애인을 일정인 이상 채용하게 되면 그 쪽에서 저희가 환급을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인 고용을 하면 일부 환급을 받는 게 있어요? 문화재단에 장애인 몇 명 고용했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9명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에 맞게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지난해 말로는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생활임금조례가 됐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기간제나 근로자가 있나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일부 있는 기간제들은 다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에 적정성 있게 했습니까? 늦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죠? 시행 일자하고 딱 맞춰서 했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추후에 시에서 공문 시달을 받고요. 바로 소급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소급했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실래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용역을 문화디자인조례 사단법인 문화다움 용역을, 전문가가 있으면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자체 직원들이 정말 힘들다 할 때 용역을 준다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에 그런 인력이 없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이것은 심도 있게, 생활문화공간이 새로 위탁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하시면, 그 분들은 용역이에요. 여기 지역사람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보면 우리 직원이나 이 지역이 사는 사람, 일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용역 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직원들이 더 좋은 자료를 낼 수도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이 필요하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상당히 불용액 중에 절감을 많이 했네요.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인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5회를 하고 또 2016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9회 한 거죠?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인사가 필요했나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금년도에 미디어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새로 위탁이 되면서 신규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인력 채용을 할 때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전문에 맞는 인사에 필요한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인사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삭감 전용과 증감 전용을 했어요. 목간 전용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획홍보팀에서 1억 5천9백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내부거래 있지 않습니까? 사내 잉여금 가지고, 아까 출연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금액에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요? 문화사업팀 것은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증액 시킨 것인데요.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장에 1천만 원하고 차없는 거리 6천9백만 원해서 7천 9백만 원을…….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도 앞에 내부거래 금액에서 감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가 투자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공연사업팀 8천만 원도 동탄2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콘서트 7천만 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김세진 토크쇼,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당초는 계획이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들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있으니까 별도 편성을 하지 말고 잉여금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시하고 협조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목간 전용을 사업이 이것도 세워져 있고 저것도 세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 쪽 사업은 남고 이 쪽 사업은 모자라서 하는 것이 목간 전용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 내서 전용을 시켜 쓰는 것은, 사업 계획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은 계획서에 맞지 않는 문화재단 운영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게 어딨어요.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했지만 방법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돈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공적인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계획에 맞춰 쓰고 계획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계상을 잘못해서 이 쪽이 조금 남고 이 쪽이 부족했을 때 여기에서 주는 것이 목간 전용이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들 잘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 충분히 세워서 하세요. 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열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한테 드려서 자료로 요청을 받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충분한 답변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보고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다가 조금 언성이 높았던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오실 때에는 충분히 자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 중지

17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64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주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의 경기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받아들였는데 오늘 정오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빠진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러한 감사 자료가 정오표가 올 정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감사를 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의문이 간다,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몇 군데만 얘기하면 괜찮아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과도 페이퍼 두 장 정도는 체크를 해서 붙였어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다 붙였더라고요. 제가 체크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숫자를 딱 붙여 놔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감사 자료 전체를 해서 온 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됐으면 미리 체크해서 위원들이 보기 전에 사전에 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번 감사 자료에 정오답을 해 가지고 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과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정리해서 붙여주고 일일이 다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정말 성의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오늘 그나마 과장님이 보시고 와서 해 준 거예요. 엄청나게 떠들어 대려고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써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운영비 쓴 것이 몇 십억 원씩 쓴 데가 있어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아마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에 쓴 돈이 몇 백억 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까지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오답에 뭐가 있냐 하면 단위를, 다른 것은 전부 천단위로 했어요. 유독 그것만 원단위인데 원단위를 안 썼어요. 그냥 가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몇 백억 원씩, 몇 천억 원씩 되는 거예요. 원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원단위로 읽어야 되는데 전부 다 천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천단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상당히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직인을 찍을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아닌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반성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어차피 윤영안 과장님이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틀만에 시작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김낙주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분이 봤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의문도 갖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몇 차례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세 번 정도 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세 바퀴요? 일단 프리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7쪽에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진안동 체육공원 일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사항이 뭐냐면 동부 반월동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위안을 삼게끔 만들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진안동 830번지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일몰을 시켜 버리고 거기에 대타로 동부권에 반월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안동 830번지는 수원종말처리장 바로 옆이라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반월동에 사업을 했는데 7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보니까 예산 쓴 것이 몇 푼 되지를 않아요. 반월동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반월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그대로 됩니까? 2018년도까지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2018년도까지인데 현재 용지보상 50% 마쳤고요. 내년도부터 설계를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확실히 됩니다. 용지보상이 50% 됐기 때문에 진행은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해 놨는데요, 자료에 보면.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일단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런 모양인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설계 이전에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 검토를 현재 요청 중인데 12월 10일 정도에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마쳐야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외되는 느낌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신 최용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종선 의원인데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와 따가운 눈초리도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얘기도 없이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일몰 시켜 버리고 변경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어요. 소 귀에 경읽기, 그냥 메아리로 끝나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만큼이라도 잘 추진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3-13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탁사업은 1년에 1회 이상씩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해 놨습니다. 시장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도 횟수를 주1회 이렇게 지도 감독만 했지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정말 화성경기종합타운센터 운영이라든가 체육시설, 유소년야구메카사업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조례에 따라 점검은 다 했고요. 다만 금전적인 것에 대한 조치가 없던 것이 발견이 안 돼서 보상을 감사 자료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유소년 야구메카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도 감독 중에 유소년야구메카에 화성도시공사가 문제점을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 야구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것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온 지 한 달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내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자재 수급 관계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화성도시공사에서 2017년도에 유소년 대회 준공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게 문제점이 돼서 일단 8개면 중에서 리틀구장 4개면을 3월 말에 준공을 하게 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몇 월이요? 3월말, 내년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주니어장 4개면은 5월말 준공으로 단계별로 해서 당초 리틀연맹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할 수 있겠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3월까지 안 됐을 때 내년에 세계대회 맞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채인석 시장하고 야구유소년연맹회장하고 한 내용,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시아태평양…….

문섭

오문섭위원

아시아태평양, 그 대회에 문제점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보완책이 있냐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는 문제가 없고 국내대회가 일정이 그런데요. 그것은 리틀연맹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다, 국제대회는 상관이 없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3월 31일부터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야구장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정 안 되면 비봉이나 향남에 야구장을 쓰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야구장으로 되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원장님 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아서 팀장이라도 대답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요청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쪽지 보고로, 자료 부족하면 관등성명 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당초에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겨울철 동절기도 있었고 동절기 전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절기에 가능한 철탑이나 구조물 공사만 남아 있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까지 4개면의 준공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5월까지 전체를 준공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연약지반에 대해서도 처리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처리를 다 잘 한 겁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변경을 해서 당초에 설계에는 없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연약지반을 처리를 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야구장에 인조잔디 부분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업체로 사업발주를 한 내용이 있는데 책임 관계하고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화성도시공사로 사업을 위탁을 줬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85억 원을 도비를 가져 왔습니다. 도비가 전출이 안 되는 관계가 일부 있어서 자체로 발주를 했고요. 어차피 저희가 발주를 하나 화성도시공사가 발주를 하나 사업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하고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책임관계를 명료하게 한 것입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잔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하자 보수에서도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야구협회에 제공하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을 해 준다면 그 근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문섭

오문섭위원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정이 아니라 받아야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법에 의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야구협회와 화성시가 체결한 세부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리틀야구연맹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야구협회하고 화성시가 체결한 협약서 및 세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넥센하고 화성시가 체결한 협약서 및 세부 계약 사본도 같이 주시고 비봉 야구장하고 연습장, 숙소 관계도 확실하게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의무나 분전적인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화성시 승인 대상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인 문제는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방자치법상에 대외부담행위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추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승인을 받아서 하실 거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대회와 관계되는 서류를, 화성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 관련한 단체별, 종목별 보조금 정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화성시 담당 과에서 요하는 서식에 의해서 하셨지만 각종 대회에도 보면 인원하고 산출 근거가 없어요.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산출 근거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행사가 너무 단체 보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보조 사업별로 총괄만 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까지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위원장님이나 체육에 다 관련된 분들이고 그 쪽으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 지원금이 협회마다, 지원 대상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금액은 틀리고, 그런데 시장기대회 만큼은 대회비가 일괄적으로 옛날에 3백만 원씩 정해 놨어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협의해서 해 놨는데 지금은 바뀌어진 게 있는지 시장기대회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마다 다르게 주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시장기대회는 대회규모나 참여단체 수, 성격에 따라서 차별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원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 안에 심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심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판비가 천차만별이에요. 40몇 만 원인 사람이 있으면 10몇 만 원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특히 스포츠댄스나 병점 고등학교에서 하는 전국대회, 거기에 보면 굉장히 고가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족구대회를 보면 돈 십만 원도 안 돼요. 하루 온종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몇 시간 와서 하는데 그 대회가 진정 화성시민의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분들한테 그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전국대회를 우리가 치러야 되나, 오히려 화성시 스포츠댄스 대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심판비를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심판비라는 것이 종목별, 특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디빌더 같은 데도 얼마나 심판비가 고단위입니까?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고단위예요. 화성시에 몇 분이나 되세요? 화성시 인원 30명도 안 갑니다. 전부 다 외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심판비를 보면 다른 어떤 단체에 비하면 너무 무겁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협회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격차가 심하면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체육관,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 사용료의 청소비가 어느 곳은 몇 십만 원밖에 안 되고 어느 곳은 몇 백만 원이 되거든요. 같은 건물 안을 쓰는데,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내용 체크해 보셨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전부 다 들여다 봤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보통 쓰는 데가 종합 운동장 같은 데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단체는 종합운동장을 쓰는데 어떤 단체는 들쑥날쑥이에요, 청소비가. 같은 건물을 쓰면 청소비는 1백 명이 쓰든 2백 명이 쓰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가 딱 나와 있는데 전기나 난방이나 수도 같은 것은 실비로 받도록…….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에 보충돼서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 야구클럽 리그 대회하는데 보조금을 보면 클럽 대항하는데 클럽에 교통비를 지원하거든요. 화성에 야구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야구클럽 리그 결산대회에 보조금 정산인데 국민생활지원으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하는 것인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전체는 150개팀 되는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팀은 80개팀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교통비로 보조하는 게 버스 대절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10만 원이 클럽을 이동하는데 교통비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클럽마다 다 해 주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화성시 대표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문섭

오문섭위원

체육회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화성시를 대표하는 전국 대회 아니면 경기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체육회에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리그전 하는데 클럽에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출전에 대한 부분은 교통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개최에 따른 참가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살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가 사인회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이번에 사인회 문제가 있죠? 야구 사인회 문제 없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야구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문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현재 진행되어 갑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야구협회가 아니라요. 야구협회 회장하고 임원이 정남구장에서 리그를 치르면서 한 6억 원 정도의 회비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4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천만 원 정도 남은 돈을 가지고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야구협회가, 그래도 화성시의 시장님도 세계대회까지 만들려고 난리법석인데 밑에 단체에서는 언론에 ‘화성시 야구협회 간부들 사회인 리그 참가비 억대 횡령’ 신문에 이렇게 나고 경찰이 조사 중이고 이런 것들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 아니면 화성시를 정말 수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에 돈 투자하면서 야구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야구협회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태고요. 1심 판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 과에서는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실과에서 할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야구장을 지어 주고 몇 개 면을 만들어서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이런 짓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세요. 대외체육교류 및 체육진흥사업에 지출내역을 쓰시는 것인데 대외체육교류 및 체육진흥사업 어디에 하시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대외체육교류 및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국제 및 전국 대회 출전선수 지원금으로 나갔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기금에서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격려금도 일부 나가고…….

문섭

오문섭위원

기금에서 나갑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기금 목적사업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운영 심의 받아서…….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격려금이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격려금은 일부고요. 거의 다 출전비 보조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일반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금에까지 손 대가며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반 예산 쓴 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불과할 정도로 많은데 화성도시공사에 건립위탁을 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여하튼 체육진흥과 금년도 예산 금액이 1,117억 원입니다. 사실 과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드림파크가 424억 원을 가지고 화성도시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앞으로 대형 공사는 시설공사과나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그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해외 경기장 건립에 관한 문제점 때문에 연수를 갖다 오셨는데 펜싱 경기장 건립할 때 규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저희가 지금 펜싱 경기장 짓고 있는 곳은 정규 규격으로 해서 10개 피스트 조성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양에서 하는 것하고 유럽하고 전부 다 함께 공용으로 세계적인 규격입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대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고요. 지금 만든 데는 연습장 위주로 하고 대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 옆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왕 펜싱 경기장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운동장이 됐든 모든 시설은 올림픽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화성시에 수영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국제규격에 미달이 되니까 화성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그냥 일반 동네 풀장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 없으니까, 그것을 안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시설물을 할 때는 올림픽 규정, 국제 규격을 기준으로 해 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회가 됐든, 내가 봤을 때는 축구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간파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3-2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보면 유류비 지급 당시에, 실제적으로 동계 훈련에 대한 유류비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 보셨습니까? 이게 단위가 천 단위잖아요. 천 단위죠? 천 단위로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6억6백만 원, 예술단원운동부등 9억 원.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원 단위로…….

문섭

오문섭위원

원 단위죠? 이것은 왜 체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책에 그림을 그려 놨어요.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천 단위로 읽지 원 단위로 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해 가면서 읽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2쪽에 보니까 코리요 해단식 선물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 선물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세요. 코리요팀 해단식 할 때 선물구입비가 있는데 집행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구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코리요팀은 바둑팀이거든요. 지역주민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바둑협회가 아니라 코리요팀.

문섭

오문섭위원

코리요팀 말이에요. 관계없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팀 해단식하는데 선물 구입비를, 코리요팀한테만 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참석한 분들한테 다 줬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선거구민들에 대한 선거법이나 관계 없겠느냐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선수들만 준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완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선거법 관계는 꼭 살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일차적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 중지

18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3-43쪽 종목별 학교운동부 지원현황이 코치들 지원 현황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6팀인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코치들 봉급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학교운동부 창단지원하고요.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대부분 보니까 배구 같은 데는 송산, 남양도 배구부잖아요. 배구부들이 잘 키워지는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코치 월급이에요? 아니면 지원현황이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부분만이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출전비가 대회 출전할 때 식대에 대한 부분이 일인분에 7천 원하고 숙박을 할 경우에는 일인당 3만 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3천 원씩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 외에 지원금 없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 외에 재료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품 지원.

인숙

허인숙위원

물품 지원인데 물품 지원을 1년에 한번 해 줘서 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필요 용품의 70%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라는 꿈나무들 지원을 넉넉히 해 줘야 돼요. 엄마들이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엄마들이 해 주다 못하면 구원을 요청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비를 높여 주면 안 되냐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라는 꿈나무들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선수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자라는 꿈나무들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을 잘 해서 애들을 잘 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연차별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행정감사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고요. 지난 번에 권투선수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김정희 선수는 먼저 용 위원님이 내용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가 신청을 화성시 복싱협회로 해서 나갔는데 과정에 있어서 정식적인 절차는 안 밟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복싱협회로 나갔기 때문에 화성시 선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부모들하고 이모, 그다음에 용 위원님도 그때 입회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후속 조치로 조사계를 통해서 일련의 사건을 다 조사해서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시장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제보자들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화성시 등록할 때도 그렇게 허술하게 등록을 받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많은 경기단체가 사무할 데도 없고 하다보니까 직인을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무이사나 협회장의 결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성시 제보자들 나오는데 창피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잘 해서 선수들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인관리기록부를 만들어서 전무이사나 회장의 결재가 난 부분만 직인을 날인해 주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창피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허인숙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고 김정희군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해 주셨고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셨고 차후 유족 측의 명예 훼손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회에 관련된 직원들, 전무이사나 회장 관계는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된 부분을 유족 측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해서 관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진흥과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8명이에요. 아마 도체전TF팀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왜 이렇게 정원이 안 맞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TF팀이 5명입니다. 별도 정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인원이 안 맞죠? 직급 관련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체육진흥과도 TF팀이 현재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원대비 직급 부분을 정기 인사 때 필요 인력과 사무 분장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체육진흥과가 필요 정원과 직급은 몇 명인데 이것에 맞춰서 인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뭐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통이나 각종 골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거든요.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서 치료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헬스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원이 70명 되다 보니까 헬스장, 각종 물리치료비용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월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석규입니다. 의무 트레이너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법적으로 의무 트레이너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경기를 하면 의무 트레이너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연으로 따지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일반 선수예요, 아니면 시 소속 엘리트 선수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시 소속 엘리트 선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엘리트 선수들 비용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 선수들 근력 보강이나 건강을 체크하는 트레이너 비용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항상 이렇게 해 왔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의무 트레이너 제도가 201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항목을 꼭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도나 지원법이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효율성에서 좋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체육회 보조금이 8억 9천5백만 원인데 8억 4천7백만 원을 썼어요. 4천8백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체육회 가맹단체 및 체육회 인건비, 전체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이사님 봉급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결산검사 보면서 체육회 가맹단체 및 운동부 지원 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쓰지 않아야 되는데도 일부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끔 한번씩 집행내역을 들여다 보셔서 그런 부분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사격부가 있고 펜싱부, 육상부, 배구부, 빙상부, 수영부 있는데 예산 연간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국위선양을 화성시에서 많이 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많이 하고 성적은 뒤에…….

환보

용환보위원

성적은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이 분들을 돈 주고 사온 분들도 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운동부는 비용 대비 화성시에서는 중점 종목이고 과연 어느 종목까지 할 것이냐, 있는 시설에 맞춰서 운동선수를 데려 와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이 없는데 선수 데려 오면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그렇게 맞지 않고 운동선수를 데려 오려고 하고 체육관 짓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적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화성시는 직장운동부, 학교엘리트 부분을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지 무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개 하게 되어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82명까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의회에 통제를 받고…….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여기 있는 데로 사격, 펜싱, 육상, 배구, 빙상, 수영부 이렇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6개요. 조례로 인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로 제한을 했네요. 일부 엘리트 선수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화성시 메카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잘하셔서 직장 운동부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기관 및 단체 위탁금 정산이 있는데 이것은 화성종합경기타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체육시설운영 경상전출금, 체육시설운영 자본전출금 이렇게 했는데 화성도시공사에서 주체를 하네요. 사업주체가 화성도시공사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에서 보면 잔액이 31억 원 중에 2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 2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2014년도에 네 군데 집행한 내역 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화성종합경기타운은 27억 2천4백만 원 들어갔고요. 국민체육센터는 21억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체육시설 대행사업비는요? 어쨌든 밑에 것은 경상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이에요. 두 군데 것을 보면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증액 사유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불분명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는 전년도의 집행 결산금액이 얼마이고 향후에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예측을 해서 필요 예산만 증액 편성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대관료 있죠? 향남종합경기타운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는 무료로 쓰는 대상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유료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3-56페이지 종합경기타운 대관료 사항을 보면 화성사랑리그개막전인데 화성사랑리그가 어디예요? 대관료에 보면 화성사랑리그가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를 거예요. 화성사랑리그면 주최자가 어디예요? 이게 무료로 했단 말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화성사랑리그 자체가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에서도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 유료화 되어야 돼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용자가 체육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다고 해서 리그 수혜자가 체육회가 하면 다 무료가 아니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주최 주관은 다 무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사랑리그가 어디예요? 잘 모르죠? 자료를 요청할게요. 향남종합경기타운 시설 대관료 내역서, 대관료를 받으면 어떻게 정산을 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대관료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에 맞춰서 대관료를 유료는 돈을 받고 무료는 무료잖아요, 돈 안 받고. 2015년도에 얼마 받았고 2014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연도별 대관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태안3지구에 궁도장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산동에 화산정, 폐천을 궁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유지 임대료 때문에 한번 전화 받으셨죠? 어떻게 감면이 됐어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저희가 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에서 감면 대상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시설이 합법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년 그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서 체육시설 용지로 하자, 체육시설 용지로 전환시켜 놨으면 지금 임대료 안 내도 되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체육회에서 점용을 하면 됩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해도 되는데 황구지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공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같이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체육진흥과도 보면 상당한 업무량이네요. 특히 2015년도만 봐도 대관 현황이나 경기 유치 등을 보면 수백 번을 해야 되는 광범위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광범위한 일을 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 화성시 생활체육회를 포함해서 2014년도에는 약 33억 원이 나갔고요. 2015년도에는 57억 원, 올해도 약 56억 원 정도 상당히 대단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체육행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효마라톤대회라든가 경기마라톤대회,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개별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늘 그냥 때가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행사에 관련돼서 정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과연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또 과하게 돼서 행사를 효율성 있게 축소시켜야 될 것인지 라는 등등의 사업 관련된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축제 관련 예산은 사실 축제심의를 받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과 보고한 것은 시민체육대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추세가 전국이 혼란스럽고 내년에 경기가 점점 불확실해져 가고 재정 긴축과 관련된 정책도 시에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 이렇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늘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 다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되어 왔다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준비가 처음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홍성간사

대단히 내년에 화성을 경기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돼서 이 행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 대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 중에 화성시 관내에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그다음에 정구, 수영은 오산에서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정구는 안성시에서 개최하기로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우리만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진정 화성시민 전체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화성에서 유치하는 것이니만큼 홍보도 잘해야 되겠고 또 계획도 좋아야 되겠고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체육대회를 열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화성의 이미지 변신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TF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러면 체육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진흥과 TF가 중심이 돼서 각 실과로 다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고 준비계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이따가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체육회가 행감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화성시민의 세금이 6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곳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행감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진행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테니스부에 지원되는 게, 직장팀이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직장팀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학교팀으로 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남양중, 고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남양중, 고에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학부모들이 남양중, 고 테니스부가 12월에 해체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을 만나보니까 해체 결정을 아직 안 내린 상태고요. 실제 내막을 알아보니까 테니스 중학교, 고등학교 코치하고 중고등학교 감독이 체육선수들이거든요. 감독과의 갈등에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선수들도 다른 데로 이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선수들은 다른 데로 이관을 했고 남양고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특기생 학생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발표 됐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언론 보도이고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해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다른 학교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양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선수들이 없는 거죠. 있어도 학교에 특기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애들이. 이것은 감독과 코치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한테까지, 화성시 전체에, 체육회 전체에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테니스부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다고 하면 지원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실 남양중, 고 테니스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전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학교에 없어지면 엘리트 테니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테니스쿨을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만큼만 지원해서 역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중학교에 테니스장 문제 때문에, 비봉 중학교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도에 지도자 문제로, 지도자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감독, 코치 자체를 바꿔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굳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다른 선생님 온다고 해서 못할 것 아니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경기도교육청 장학관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전보 문제가…….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사실 저도 다른 데에 관련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겨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분위기 속에서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표 선수인데, 우리 화성에서 기르는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점검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챙기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3-44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현황을 쭉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장이나 숙소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밑에 보면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은 말이죠. 호봉이 감독은 5급 상당의 봉급을 주게 되는 것이고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급 상당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아 가면서 직장 운동부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숙소 배정하는 것이 숙소가 약 15억 3,260만 원의 건물을 얻어줬어요. 전세비가, 전세죠? 사들인 것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조암 것은 산 것입니다. 한라비발디는 산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이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화성시에 얼마만큼 홍보와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실적은 4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선수들 공기소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보면 실질적으로 국내 대회에 이 정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투자를 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 분들은 프로거든요. 프로 선수는 화성시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만한 전적이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고 아니면 그냥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는 전적이 안 좋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이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전적이 없으면 다 도태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환경 좋은 데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코치와 감독, 선수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다만 현재 국가대표가 7명이 있습니다. 공기소총이 한 명 있고 펜싱에 3명, 빙상에 3명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빙상 3명이 지금 병점에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 3명이 태릉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유앤아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선수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안 나오면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0여 명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선수들이 전적은 수련 기간도 필요하지만 본인과의 싸움에서 얼마만큼 코치와 감독, 선수가 삼지창이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코치와 감독 갖다 놔도 선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안 하면 절대 전적이 안 올라 갑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것은 잘 간파하셔서 화성시에서 숙소만 해도 현재 15억 3,260만 원 정도 들여서 숙소를 구해 줬고 또 여기에 호봉이 감독이나 코치에 주는 국가공무원 5급, 6급 상당의 재원을 주는 만큼 확실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선수, 코치, 감독에 대한 급여는 우리 시가 특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와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조례가 어떤 시군이 됐든 그 쪽보다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혜택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만큼 본인도 그만한 화성시에 어떤 전적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전적을 안 내주게 되면 그냥 도태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약 200개 정도 됩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현재 145개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이 몇 개라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45개요.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이 돼서 적어놨는데 “동호회에 준 공공체육시설 특혜 위탁, 김영란법 선거 위반 등 따져 볼 때가 됐다.” 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하면 공공시설 화성시에서 모든 재원을 들여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만약에 테니스를 친다면 테니스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위탁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하는 금액이, 이 내용이 그 분들만 화성시민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화성시민이 있다는 거죠.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축구가 됐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위탁하는데 위탁자가 누구냐, 시장이 위탁자예요.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고 쓰고 있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시민과의 위탁관계가 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보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공공시설을 아까 145개 말씀드렸는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돼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다 받고 있고요. 개인이나 민간단체한테 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을 위한 시설이, 준공식을 한 뒤 시설을 특정 동호인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왜? 위탁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결국은 화성시에 돈을 들여서 최고의 위임자는 시장인데 시장과 주민과의 관계를 따져 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따져 볼 문제가 있다, 선관위에, 저는 안전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민원을 집어 넣으면 일단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따져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면 문제가 되는데 무상 제공이 거의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대성이라고 하잖아요. 동호인만 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못 쓴다고 얘기를 하면 동호인들하고 해결을 하라고 시에 민원을 넣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설에 내보낸 거예요. 이것을 따져볼 생각은 없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사용신청 순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특정 동호회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봐야 될게 뭐냐하면 식사도 3만 원짜리 못하게끔 하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공단체, 소위 말하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동호인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동호인한테 위탁 것 없습니다. 동호인한테 위탁 주는 시설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죠. 개인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화성시에서 화성도시공사로 줬는데 개별로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 240개를 다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145개만…….

문섭

오문섭위원

145개 위탁을 줬다면서요. 그러면 145개가 문제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실 주말도 없이 정말 열심히 나와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끌어서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셔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이 이 실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이지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치하를 해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화성시 체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체육진흥과 위탁업체는 민간이 아니라 화성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는 체육회사무국장도 참석이 되어야 되고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사업비를 가지고 관리 주체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잘 몰라요. 그 쪽에서 하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체육진흥과할 때는 같이 배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랑리그 말씀 하셨잖아요. 체육회 협회장기 사랑리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옆에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넘겼어야 돼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 자료는 바로 옆에서 넘겨 주셔야죠. 쪽지 보고라도, 먼저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야구장이나 이런 데 인조잔디 재원을 보니까 55밀리미터짜리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맞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야구장이나 족구장은 인조잔디가 50밀리미터짜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문제로 인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박주덕 팀장님 대신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5밀리미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50밀리미터가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듣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구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대체로 보면 이런 운동에는 이런 인조잔디 규격이나 재원이 적합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미 55밀리미터 깔린 곳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향남 같은 경우도 앞에 내야는 깔려있는데 양쪽 외야석은 전혀 인조잔디가 구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솔직히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업체들은 당연히 자기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그 쪽 얘기를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원 같은 것을 발주를 낼 때는 확인을 하고 내셨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솔직히 안전사고 나면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꼬투리 잡으려면, 빙상에서 유앤아이센터에서 사고 나서 회전근 인대가 늘어갔다고 해서 소송까지 갔다가 취하했다고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 합의가 이루어 져서, 이것은 정말 문제 제기하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 같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학원체육에 지원하는 부분과 클럽체육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체육에 지원하는 코치 외에도 물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 있는 클럽, 유소년부터 성인, 직장부까지 다 해서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주무팀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주무팀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직장부는 체육진흥회에서 손 팀장님이 클럽지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관리하는 숫자는 딱 알고 바로 답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잠시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복싱에서 문제가 됐죠? 안전사고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체육회나 실과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싱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수를 화성시 대표로 입혀서 갔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클럽 지원하고 있죠?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야구,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들이 차를 운영하고 있죠? 대회 나갈 때요. 지금부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야구 같은 것은 감독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식적으로 화성시 유소년대표, 화성시언더18대표예요. 대회 나갈 때 개인 차로 운영하거든요.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실제적으로 화성시가 지배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이 자기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 화성시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박주덕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차량지원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년째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축구는 학교를 대표해서 가요. 예를 들어서 안녕 중학교예요. 안녕 중학교 마크를 달고 갑니다. 화산 초등학교도 화산 초등학교 마크를 달고 가요. 이런 데도 차량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만들고 화성시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 화성시 차가 없이 개인들이 차를 운영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장거리 뛰는 부분은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4백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4백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대회를 나가면 2박3일 나가요. 보통 한번 나가면 가는 거리 있고 오는 거리 있고 근거리일 수도 있지만, 관광버스 하루 임대하는데 얼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박주덕 팀장님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이면 대전까지밖에 못 가요. 대전을 넘어가면 80만 원입니다. 2박3일 대회를 나가면 2백만 원 돈 줘요. 그러면 두 번 대회 나가고 끝이에요. 그러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벌써 몇 번째 드렸어요. 아니면 직장부든 뭐든 해체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복싱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불법을 저질러서 데리고 간 선수도 화성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판국에 화성시에서 만들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팀이에요. 이런 팀들을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의아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남양 중학교 테니스부 같은 경우도.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성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구성원들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행사비나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정비해서 그 한계를 줄여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행사비 개념이 아니라요. 성인FC 있죠? FC가 화성시 대표선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이 모여서 하는 클럽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화성FC는 화성 대표선수로 하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모든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화성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에 보험도 들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보험 같은 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소년 야구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세계대회를, 화성시 대표로 화성시 선수단이 꾸려져서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화성시 클럽으로 해서 전국대회 시합도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들이라고 되어 있는 개인들이 개인 차를 가지고 다 모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험 해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보험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차도 보험이 되고 안 되고 입니다. 무작정 그 안에 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전용 노란차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합의해서 보험 증액하는 할증료도 달라요. 영업 목적이냐, 비영업 목적이냐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할증 비율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꼭 그런 식으로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내년에 도민체전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별로 종목별로 해서 대회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박주덕 팀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향남IC 다리 밑에 지금 족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족구장보다 테니스장이 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면 쪽지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다리 밑에 아직도 여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유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리 밑이라서 차량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부천에 다리 밑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체육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벌말체육공원이 있죠? 과장님 잘 아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죠? 화재 난 이후에 그 시설들이 들어 왔어요. 족구장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고 옆에 게이트볼장이 만들어 졌어요, 건축물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법에 대한 잣대를 대려면 정확하게 법에 대한 잣대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똑같은 무슨 기준에 의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제 말이 틀립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벌말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생각을 깊게 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절차 밟아서 했지만 먼저 부천 사고나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분명히 화재 나고 법이 개정됐어요. 그 이후에 그 시설들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화성시가 대체 부지를 사서 짓는다는 것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강원도 쪽이나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땅값 싼 곳은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축구장 97미터에 65미터 하나를 깔려고 하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운동장 한 10개 설치할 땅 사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체 주차장만 별도로 확보를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취지는 알겠는데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족구 선수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족구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테니스대회를 할 수 있게 마사토 구장을 구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천교 다리 밑에, 오히려 거기가 족구하고 맞다는 거예요. 원래 족구를 거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폐쇄 조치하고 옮긴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영천교 다리 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나가서 살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벌써 몇 번 살피지 않았습니까? 한 5번 넘게 살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설팀장한테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이 통합돼서 내년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TF 구성해서 내년도 경기도민체전대회 준비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힘들게 유치를 했으면 다른 시들이 봤을 때 어느 시에 가니 이런 것들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설들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시설 재원을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천교 밑에 앞으로 족구장을 구성하더라도 지금 대회들이 다 인조잔디가 깔린 대회를 하고 있어요. 55밀리미터가 아닌 50밀리미터,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칩들도 야구용도가 있고 족구용도가 있고 축구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깔았을 때 어떻죠? 여기 보면 다 현황이 있지만 고무칩을 깔았어요. 박주덕 팀장님 맞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러다 보면 여름에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떡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무라 늘어졌다 굳었다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창피한 문제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바로 연말 되거든요. 위탁기관이나 단체들, 직장부나 이런 데 정산 잘 안 되잖아요. 화성도시공사하고 체육회 국장님이 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꼭 전달하셔야 돼요. 정산 잘 해서 올리라고, 정산 폼 다시 만들어 줬어요. 결산검사 지적해서 정산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집행잔액, 이자, 포인트까지요. 카드로 쓰니까 포인트 발생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산자료 잘 만드시라고 전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체육대회, 효마라톤, 경기마라톤 이런 큰 대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서 올라 오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정산 보고는 올라 오고요. 시민체육대회만 감평회를 가지고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나머지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실 법적, 의무적 사항이 작년에 조례로 이행됐는데 아직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정산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정산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회계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할 수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결과 보고하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결과 보고 당연히 해야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 체육진흥팀장님 왜 안 하는 거죠? 김낙주 과장님이야 오신지 한 달돼서 그 부분을 체크 못했다고 해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죄송합니다. 인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인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한마디로 근무태만인거죠.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다음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결과 보고서 안 된 것들은 예산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성시민체육대회가 주최 주관이 어디서 해야 맞는 거예요? 화성시민체육대회가 주최 주관이 어디가 정당한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주최는 화성시가 맞는 것 같고 주관은 화성시체육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하고 가맹경기단체가 같이 주관을…….

용주

최용주위원장

가맹경기단체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진흥회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회는 참가이고 주최 주관은 체육회이고 가맹경기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제 기준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예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체육진흥회가 들어와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 읍면동의 대표성을 띄고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님 제 얘기가 잘못 됐나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주최 주관을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회는 그 지역의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 협조 부분인 것이고 출전에 대한 부분은 그 쪽에서 역할을 해 주지만 실제 화성시에 각 읍면동의 선수들을 포괄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 주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질의 할게요. 왜 이 말을 여쭤 보냐면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각 가맹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시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모든 규정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대로 그냥 뿌려져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가맹단체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민체육대회 부분들을 누가 논의를 하고 있냐면요. 각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체적인 진행이나 모든 면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가 되어야 맞죠?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올해 읍면 체육진흥회를 화성시 가맹단체와 화성시 체육회하고 전부 연석회의를 하고 도민체전을 같이 준비하자고 연합회가 구성됐을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도민체전하고는 별개예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읍면동 체육진흥회가 주최 주관을 한다면 그 분들이 집행능력이 되겠느냐, 결국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같은 참여자니까 같이 방법을 찾는 것이고 실제 경기 규정이나 대회계획이 수립된다면 실제적인 집행은 화성시 체육회가 주관이 되고 가맹단체는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에 감독이나 심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서로 협의체적인 것이지 화성시 체육회가 모든 것을 의사결정이 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감을 해요. 그런데 현재 프로세스 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회에서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각 가맹단체에 종목별로 규칙이나 내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체육진흥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주관하는 데가 체육진흥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체육회와 가맹단체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프로세스 상으로 보면 남들이 딱 오해하기 좋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올해처럼 하실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25개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들이 그 내빈석에, 단체장석에 앉아야 돼요, 올해처럼 다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려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싸움이 안 납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체육진흥회장에 대한 협의는 협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의견 수렴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저도 보는데 프로세스 순서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 시민체육대회에서 각 체육진흥회장님들 이번에 언성들이 있었죠? 과장님 가시지 전이니까, 체육진흥팀장님 있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국장님한테까지 다 보고 됐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지난 시민체육대회 감평회를 그저께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때 의견들을 가맹단체별로 해서 체육진흥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시민체육대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번에 할 때 가맹단체하고만 했나요? 아니면 체육진흥회하고 다 같이 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다 함께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아마 각 과가 종목별로 맡아서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종목도 있었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관이 누구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그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룰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곤란할 때는 뒤로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 산하기관인 체육회에서 해당 부서가 감사 시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도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도시공사로 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설운영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 단체 개념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 자료가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 책자에 들어가면 당연히 단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시죠? 이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은 체육회나 화성도시공사에 연관된 얘기는 답변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의 팀장님 TF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 간담회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감사 중지

20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관광 진흥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운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곽대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강기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재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도 정원 대비 현원은 많지만 직급별 일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때 안 맞는 부분을 맞춰달라고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정원 대비 현원, 또 직급 부분도 맞춰서 관광진흥과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업무보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화성시 관광인프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무슨 관광이고 어디는 뭐고, 어디는 뭐고, 그래서 우선할 게 무엇이고 또 어느 지역의 특성화가 무엇이고 이런 관광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을 해야죠. 거기는 문화시설과 역사시설, 자연, 해양, 육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시설이 있고 유적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화성시 종합관광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6일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12월 6일 종합적으로 해서 완료 최종보고회를 하고 저희가 일단은 종합 관광계획용역을 통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최종결과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회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의회보고 할 것은,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요청을 사실 했습니다. 용역보고 할 때요. 위원님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와서 한번…….

환보

용환보위원

실제로 거기는, 별도로 의회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본회의 시간이 있을 때 사전에 30분이고 얼마고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위원한테 하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4-10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를 몇 번 받았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개선이 좀 됐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사업 예산집행인데 위탁사업자들이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다 하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관광진흥과도 도시공사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참여 좀 시켜주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일단 위탁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되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산을 해요, 도시공사에서. 예산 대비 집행액하고 나머지 잔액은…….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2016년도가 정산이 안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2015년도에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난해는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에 예산액 했고 집행은 했고 잔액…….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잔액은 반납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요. 반납을 하죠. 정산은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예산액이 가면 집행하기 전에 그 예산액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거의 기간이 얼마, 이것도 1년 단위로 하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정산을 철저하게 하게끔 도시공사가 참석했다면 그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얘기해서 2016년도 정산할 때는 그렇게, 결산검사 때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산자료를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온 김에 도시공사에 보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거기 20조에 재위탁금지라고 돼 있는데 도시공사는 위탁을 받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도시공사도 관광진흥과에서 위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20조에 보면 재위임, 재위탁금지가 있는데 도시공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용어를 사용할 때 기관 간에 가는 것은 위임이라고 하고 기관 외에 단체나 민간인한테 가는 것은 위탁이라고 얘기하면서 권한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사업을 갖다가 위탁을 했다면 당사자가 집행하는 게 맞는데 실제 저희가 일정한 시설을 위탁할 때는 포괄적위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임능력이 안 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시 재위탁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은 아직 미처 몰랐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계약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위탁이 2,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수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어야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부서별 위탁용역계약을 보면 관광진흥과에 총 24개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 관광진흥과가 직접 준 게 8개이고 도시공사가 한 게 16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광진흥과에서 잘하셨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을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테 해서 화성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네요. 아까 얘기했던 2억 3,400만 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안 하고 수의로 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몇 개 용역기관이 있을 거예요, 전문. 그러면 자율경쟁이 아닌 지정입찰을 몇 군데, 관광진흥과에서 3개 이상, 5개 미만 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입찰을 받을 수도 있죠. 수의를 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율경쟁이 아니면 지정입찰 3개 이상, 5개 미만을 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 산책로도 9,300만 원인데 수의로 했고요, 그렇죠? 전곡항.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경기미술관과 그것은 기관 위탁을 한 것입니다. 기관위탁을 한 사업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하고는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거기 경기문화재단에 수의로 위탁할 수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수의로 한 위탁이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행사업비?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대행을 했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MOU를 체결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MOU를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용역을 할 때는 입찰이나 수의 이런 관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화성시 관광활성화사업 기타보상금, 많지는 않은데 2,000만 원을 세웠다가 1,800만 원을 그렇게 했어요. 집행잔액 사유가 여행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회수부진, 이게 뭐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우리 화성시 관내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그러니까 화성시에 여행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에서 화성시 관광지역을 관광하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숙박을 하고 그런 것을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사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서, 이것이 쉽게 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유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음식점이고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데 저희가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게 이 부분이 활성화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저희가 목표를 한 만큼 못 올렸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화성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로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볼까요? 수정을 했네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이고 시티투어를 하시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티투어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관광진흥과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 문화, 유적 여러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아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현재 학교 같은 데는 평생교육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유관단체 보조금정산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산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 카드 써서 포인트 발생 부분 그것까지 해서 주지시켜주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기관 및 단체 위탁금인데, 도시공사인데요. 거기도 같이 그런 부분의 정산이나 위탁 집행한 거, 그런 관계를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지도할 게 있으면 지도를 해주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도출시켜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위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관광과가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함축해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특색이 있고 매력이 있는 관광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왜 지적을 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역시 느끼는 바입니다. 사실 지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춘 곳이 융건릉, 용주사 그리고 그 외에 공룡알화석지나 지금 저희가 한참하고 있는 서해안관광벨트 인프라 작업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우리가 떳떳하게 이런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만큼 그런 인프라가 갖춘 곳은 융건릉밖에 없습니다.

김홍성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령하면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대표성이 있는 관광지라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우리가 어디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서울의 1.4배도 되고 재정자립도도 좋고 인구증가율도 1위이고 도시경쟁률도 1위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가 관광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향후 우리가 딱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라고 하면, 첫 번째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시장님께서도 서해안 관광벨트에 축을 두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곡항이 사실 오랫동안 경기도와 물론 같이 해서 마리나요트가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됐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진행한 화성 뱃놀이축제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기폭제를 마련한 것이 아닌지, 28만이라고 하는 방문객이 왔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전곡항에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전곡항을 사실 계속해서 화성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축제라든가 이런 해양, 레저 축제의 어떤 대표로…….

김홍성위원

2016년도 화성 뱃놀이축제는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 10대축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못 들었지만 예비후보로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컨설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홍성위원

노력하셔서 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예산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의 출연을 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13억 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어디가 맞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출연금으로 10억 원입니다. 예산서상에 한 것은 10억 원이고요. 아마 그 부분, 쉽게 얘기하면 주관이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진행을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중간에 책정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요트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별도의 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애당초 사업계획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애당초 그 부분은 사실상 진행이 되면서 요트를 갖다가 더 임대하자는 것이 진행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지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놓친 게 있습니다.

김홍성위원

물론 축제가 잘 치러졌고 이 축제가 경기도의 10대축제가 되도록 다 염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동일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에서 어차피 뱃놀이축제가 주관이 돼서 문화재단으로 줬다면 예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는 13억 원이고 어디는 10억 원인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중 오션레이스 개최를 하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위원

2015년도에는 1억 원을 했고 올해는 2억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 1년 전 대비 한중 오션레이스 개최하는데 1억 원 더 예산을 소요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특별한 계획은 지난해 2015년도 한중 오션레이스를 끝내고 뭐냐면 여기 화성시를 비롯해서 서해안권 협의 도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포, 안산, 시흥, 평택 그래서 참여했던 도시와 그다음에 참여했던 선수들, 요트선수들이 저희가 개최 후에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적하는 사항이 국제대회로써 상당히 미흡하다, 왜냐하면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배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가 굉장히 작년에는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배의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 항해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어떤 숙박이나 이런 예우라든가 그다음 중국 현지에 갔을 때 그러한 서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1억 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 가다 보니까 2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김홍성위원

한중 오션레이스 개최에 1억 원에서 2억 원을 들여서 3억 원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성전화, 항해, 안전장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유독 유니폼, 모자, 방수자켓이 이게 2015년도에는 8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약 3,000만 원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면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

어쨌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축제와 관광이 융합돼서 저희 지역에 특색이 있는 뱃놀이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품화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발전하는데 관광진흥과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것보다는 하려던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은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17쪽에 보면 설계변경사업 현황 300만 원 이상짜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추가 예상되는 금액이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설계변경 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설계변경 시 몇 %라고 돼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하게 규정되는 것은 없고 다만 대부분 적정한 선은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급적 많지 않은 것이 좋다, 그런데 20% 내지, 그 미만이라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제가 볼 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안별로 봤을 때 저희가 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여기 10%에서, 30%까지 어느 정도는, 함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50% 이상, 지금 설계변경 시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을 보면 광우건설에서 쭉 3건을 하셨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한 50% 정도 이렇게 9억 1천9백만 원에서 지금 18억 7,00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50% 이상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데,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문기술용역을 하셨기 때문인지, 설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토목 쪽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증액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2008년부터 계속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국비로 주는 일정 금액이 사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공사량은 많지도 않은데 장기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지역적으로 보시면 제부도에 들어가서 바로 좌측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를 되고 저희가 끝냈는데요.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세굴현상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굴현상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까지 들어가는 정밀검사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번에 변경에 의해서 설정이 됐고 계상이 됐는데 저는 이 금액이 적정선을 떠나서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안전한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주민숙원사업은 여기에 사실 모래적토입니다. 이 유실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것을 함께 넣어줬으면 아무런 얘기도, 예측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텐데, 주민숙원사업이 도대체 뭐예요?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50%를 증액할 수 있는 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업사업 내용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지 이 금액 전체를 차지하는 어떤 주민숙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지엽적인 부분.

문섭

오문섭위원

나무를 얘기하는데요. 관목이 됐든 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가 없습니다, 단가가 없어요. 어떤 묘목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게 얼마라고 측정이 돼서 나오는 금액이 없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에서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식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듯이 모래의 어떤 침하작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강을 했으면 아무런 지적도 안 받고 얘기를 안 할 텐데 50% 이상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나무관목, 그것은 단가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가가 없는 것입니다. 몇 그루를 심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교묘하게 넣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안전장비나 이런 것이 추가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용역을 얘기하셨는데 4-1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 용역이,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 내용이 위에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것을 얘기했고 밑에 있는 내용은 풀이해서 그냥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 가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것만 더 삽입이 됐지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했다고 저는 주요 과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 해양 분야에 대한 어떤 침식관계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위원님께 전문성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국장님들과도 심도 있게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불과 11월 중에 가졌는데 심의를 하면서 직접 용역을 맡은 인하대학교 담당 교수가 와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 바다에서의 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용역이 1차, 2차, 3차에서 끝납니까?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쉽게 끝낼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연수에 여기를 접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마 관광진흥과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함께 동행해야 할 일도 있을 거예요. 요청을 하면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침하 문제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각종 축제를 하시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혹시 지원이 된 게 있으시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어느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섭

오문섭위원

어떤 축제가 됐든지, 관광진흥과에서 하신 축제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민간에 위탁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일단…….

문섭

오문섭위원

출연금이 축제 예산에 쓸 수가 있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출연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관에. 본래의 재단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위탁이나 대행으로 안 가고 출연금을 지원해서, 재원을 지원해서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모든 것을 보면 행사계획수립이나 행사홍보라든가 행사장소 선정이나 또 행사비용 부담이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반사업에 있어서 이 지원 등 축제 관련 제반사항은 화성시에서 주관하고, 모든 단체는 사업비 집행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직접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편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뱃놀이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이런 예에 속하지 않나 싶어서 출자ㆍ출연금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에 있다면 괜찮은데 거기에 없다면 지금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런 사업문제로 인해서 비일비재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조금을 주는 행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편법으로 간다, 이것을 잘 집행을 해서 유의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더 해도 됩니까? 할 게 조금 있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고 끝으로 오토캠핑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4-34쪽에 보면 오토캠핑장 조성 현황을 쭉 했는데 참 여기가 걱정스러운 게 진입로와 퇴행로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만약 이 장소에서, 오토캠핑장에서 하자가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그렇게 담당 과장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

문섭

오문섭위원

긴급상황 발생 시, 제일 문제가 화재죠. 오토캠핑장이기 때문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캠핑장을 할 때 사실은 가족 중심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틀을 활용하는 것들이 전기 또는 특별한 장소를 저희가 해서 고기를 구워먹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동안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야영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얼마만큼 저희가 관리, 지도감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전관리는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화도나 가평이나 이런 지역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화재도 많이 나고. 결국 제가 요하는 것은 퇴행로라는 게, 진입로와 퇴행로가 이렇게 잘 정돈돼서 그 쪽에서 정리가 안 됐기, 골목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 거기에 대거 인력이 캠핑을 왔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는데 길목이 딱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이리 동쪽으로 가는 거 소도로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남쪽으로 가는 거, 다리 건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 시설을 하는데 안전문제가 많이 고려될 것 같아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하시더라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심층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한 내용은 확실하게 명심하시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하셨는데 화성시 대표 관광지가 제가 볼 때 동부권에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서해안에 중심으로 해서 오고 가는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의 전망대나 이런 데를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제부도 관광벨트로 해서 전망대, 포토존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실히 잘해서 그런 부분, 위원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궁평낙조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궁평낙조인데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궁평리에 행사나 주말에 찾아오는 인원 가지고 그다음에 낚시 하는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궁평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궁평항에 있는 주차장 모퉁이나 이쪽에 전망대, 정남진처럼 예를 들어 타워형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궁평해송군락지, 궁평종합관광지를 지난 11월 3일에 신청을 했고요. 일단 그와 같이 궁평낙조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쉼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방파제 있는 부분이요, 저희가 요트를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경기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일단은 도민체전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요트를 할 수 있는 계류장하고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하는데, 또 연구시설로는 방파제 있는 부분에, 그쪽 부근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트 계류장이 구축되는 만큼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저희 레저팀하고 전망대 부분도 주민의견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심층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전남 장흥에 가면 정남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못 가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가서 보면 진짜 볼 거 없습니다, 따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장흥에 가면 정남진 관광 제1명소가 뭐냐면 전망대예요, 거기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화성시 전체 관광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과소와도 연계사업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나 축산과나 평생교육과나 체육진흥과나 웬만한 부서는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계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전곡항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국가항으로 해서 그 중심에 회센터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만약에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서로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의 행사축제를 하다 보니까 회센터가 들어가는 것 같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위원장님서도 아시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국이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 간 협의가 돼서 조금 더 긴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의견이 개진된 것 정도만 됐는데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일단 화성시는 시장님이 한 분입니다. 국은 다르지만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냥 업무회람이 돌았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궁평항에서 기업경제과와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관광진흥과를 한번 부른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서의 사업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뒷북을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궁평항에 솔밭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매입을 했고요, 그렇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해송군락지하고 군락지에 있는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 종합관광지가 승인이 되고 나면 절차상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폐수 관련 문제가 있어요. 폐수를 아무리 1.5km로 빼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는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화를 잘해서 1급수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밤에만 방출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500톤이었나요? 일일 방출량이.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아쉽다는 거죠. 거기에 관광벨트를 한다는데 그 지역에 그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남양호와 화옹 쪽으로 뺐다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1급수가 이미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광단지 안에 그것을 지나서 나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시장님 재가를 받든 어떻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범위 내에, 영역에 들어온 사업들은 실과소에서는 꼭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하수를 해상으로 빼는 것이 의사결정에 많은 진통을 겪었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난감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도 솔직히 그게 불가능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더 밖으로 나가든지 뭔가 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궁평항에서, 솔밭에서 봤을 때 물이 빠지면 약 2km 이상 물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그것을 보고를 못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장하고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도 만나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지금 진지하게 지난번에 논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궁평항 어촌계사무실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부서별로 가능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진행이 되면 위원장님과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그때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 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고민을 하는 대로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그 건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용주사나 융건릉 앞에, 공장 같은 것이 인허가가 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관광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부적합, 적합하다는 것은 관광진흥과와 항상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이미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갔어요. 그다음에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질의를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다음부터는 10억 원이면 10억 원, 13억 원이면 13억 원 정확하게, 만약에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이 됐으면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그렇죠? 그 사업 명분으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실은 됐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돈이 없이 3억 원을 지출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건의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