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4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4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근 동탄4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동탄4동장 정명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정명근입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탄4동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탄4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신 총무팀장입니다. 조아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동탄2신도시는 폭발하는 인구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도 폭주하는 그런 동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동탄4동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현재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만 명이 넘었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는 임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식 동사무소 준공은 언제하게 되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내년 12월 말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또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2만 5,000명에서 3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근 10만 명 정도가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동탄1동 같은 데도 5만 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업무에 대한 과중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만까지 커버가 되겠습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직원 4명, 5명 정도가 보충이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에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분동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현재 저희 동사무소 부지 짓고 있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사무소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분동을 하게 되면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가 5동, 밑에가 4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분동을 내년 3월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분동을 하더라도 이 여기 4동 관할 내에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이 간다고 하면 6동 지역에 상가 10층을 임대해서 동사무소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9개월 정도 더 참고 여기에 준공을 할 때 분동을 해서 들어가고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는 5동사무소로 쓰면 어떨까 하는 안을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분동을 하게 돼서 정식 4동사무소 준공이 돼서 가게 되면 이 사무소는 동탄5동 동사무소로 임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탄5동 같은 경우는 준공 계획이 아예 없는 거네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아직 설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29-6쪽 봐주시겠습니까? 중요 물품구매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운동기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탁구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탁구대는 아닌 것 같고요. 맨 위에 운동기구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근력운동기구입니다.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저쪽 뒤편에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시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회의실에서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상황을 보세요.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나 장소가 맞는지, 여기에서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임시 동사무소인데, 그 밑에 것 운동보조기구는 뭐죠?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보조기구는 저것을 하면서 드는 것, 몇 가지 소소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뒤로 밀어놨습니다. 평상시에는 칸막이를 앞으로 조금 빼서 대기민원이 항상…….
유민
원유민위원
사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소도 없다면서요.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하지만 조금 빼면 대기민원 있을 때 잠깐씩…….
유민
원유민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20여 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시끄러운 것 4가지만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런닝머신은 어디에 둡니까?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저쪽에 같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서 다 하네요. 그러면 이 자리가 체육시설이네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분동이 돼서 준공이 된 동사무소에 가서 구비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사실 적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시민체육대회 선수모집 현수막구입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셨나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작은 것은 20개 했고요. 큰 거는 1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7월 24일 구입한 것은 작은 거예요? 8월 13일에 한 것은 큰 현수막 하나…….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영천지하차도에서 보면 크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88만 원짜리예요? 총 그러면 16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동과, 이렇게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서 현수막 비용으로 약 160만 원 이상을 지출한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홍보용 현수막이…….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선수모집이 여기는 신도시라 어렵다 보니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런닝머신 구입을 보니까 이게 몇 대를 구입했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두 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런닝머신 두 대 하셨습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런닝머신 두 대…….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한 대로 돼 있는데 한 대가 맞습니까? 두 대가 맞습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두 대입니다. 두 대에 713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런닝머신은 그렇고요. 탁구대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한 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97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좋은 것 기준에서 50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이게 97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니까 어떤 탁구대이기에 가격이 많이 나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런닝머신 두 대라고 하는데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지적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원유민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을 조금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물품구매를 보면 조달청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꼭 이런 것도 조달로 구입해야 되는지, 물론 지정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우수제품으로.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2,000만 원까지는, 지역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동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을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면 알겠는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했을까요? 저희가 다니면서 공사물품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공정하게 하면 좋겠죠. 그래도 지역업체에 대한 약간의 배려는, 어차피 같은 지역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 있죠? 여기는 3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5년에도 운영이 잘 됐습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올해 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서 그런가요?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물론 집행을 하면 더 보조도 할 수 있는 거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바로 시에서 방범순찰대로…….
진섭
박진섭간사
예전처럼 액수를 지정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하죠? 그러면 지금 33명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는 그런 게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했던 곳은 오래되면 물이 혼탁해지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잘하셔서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두 개의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통합을 시켰고 올해 1월에 정식 발족을 했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밖에서 동장님이 사무실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광고물 수거가 있죠? 여기도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죠? 동부에서 하나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시민자율정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열한 분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광고물팀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 열한 분이 다 다니면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고 건당 1,200원씩 이렇게…….
진섭
박진섭간사
수거보상제로요? 그러면 따로 계약한 업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파트 광고가 아무래도 있겠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많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는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광고물…….
진섭
박진섭간사
수거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점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원유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동탄4동 현황을 보면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운동기구를 구입했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 인근 아파트 활용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운 거 몇 개는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요. 동탄4동 청사가 개청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청사를 먼저 지어야 한다고 늘 주장했는데 왜 늦어졌는지 아시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팀장님은 아세요?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청사 늦어진 거…….
선주
이선주위원
4동 청사가 왜, 먼저 짓자고 우리가 계속 그랬는데 왜 늦어졌는지 아세요?
영신
윤영신총무팀장
학교복합화시설에 집중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학교복합화시설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임시청사를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운동기구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동 청사가 짓고 있다고 하니까, 또 5동, 6동이 지어질 텐데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어진다면 5동, 6동, 7동 청사도 미리 지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릴게요.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공통점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를 보니까 체납액이 한 건인데요. 이것도 끝까지 추징해서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자료를 봤는데 이게 탁구대 구입한 업체가 관내인가요? 운동기구…….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여러 곳에서 알아보니까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격하고 품질하고 비교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받으신 견적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당. 이런 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TV를 약 10년 전에 샀는데 그거 하나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인가 어느 동에 얘기를 해서 바꾼 데도 있는데요. 그 TV 교체를 해봐야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담당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TV가 필요해서 교체 좀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해드리기는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0만 원 정도로, 경로당에서 TV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를 보면 이건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카드로 결제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카드로 결제해서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동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7월 1일에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구입을 하신 만큼 정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후미진 곳에도 열정을 펴주시는 동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처리현황 자료를 보니까 동탄2신도시가 들어오면 업무가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특히 공사현장이 많아서 인도에 적치물이나 쓰레기가 많은데요. 동부출장소나 시청과 협조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정명근동탄4동장
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4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1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1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범 동탄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동탄1동장 김근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김근범입니다. 6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진섭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서재일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1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지 총무팀장입니다. 박재훈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물품구입과 공사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다른 곳을 충실히 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여기도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한 게 있는데요. 회의 테이블과 의자라고 돼 있잖아요. 동장님이 구입하셨습니까? 전임자가 하셨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제가 왔을 때 여기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전에는 행사용 플라스틱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구입은 잘하셨고요. 구입을 왜 했냐가 아니라 단지 회의 테이블을 조달로 구매하면 값이 싼가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지금 업무상 수의로 직접 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금액에 상관없이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요청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공무원들은 화성시에서 월급을 받는 도 아니고 저기 멀리에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단지 나라장터도 좋고 공무원들도, 쉽게 얘기해서 문제 생기지 않고 좋겠죠. 그런데 화성시에서도 이 정도는 구입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라장터라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요.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나라장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차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했지만 업체는 관내 업체가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연결된 업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투명하고 이런 차원으로 했다면 조금 고려를 하시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화성시 사람 아닙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이제까지 12건도 다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가능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용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여기도 광고물이 있죠? 광고물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2014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아마 최하 7억 원, 8억 원이 늘었을 거예요. 여기도 수거보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시 정책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부출장소에서는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겠죠? 계약한 업체가.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동 자체에서는 수거보상제만 한다는 것이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직원도 같이 걷고 있고요. 직원들도 그 실적에 맞춰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을 하고 있을 테고요. 또 수거라든가 뒤처리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수거는 주로 동부출장소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우리 동에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수거물은 또 동부출장소에 지정한 장소에 계속 집하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광고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한 번 했었죠. 아마 동장님이 계실 때 했을 수도 있는데요. 광고물 관련해서 특위를 해서 예산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쭉 질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은 없겠지만 실태를 조사하고 본청이나 동부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임대료가 나가는 게 있나요? 연 300만 원 정도. 어떤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저희 동사무소가 24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셨듯이 위원님들도 주차를 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14면이 있고 지상에 장애인주차 포함해서 4면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행사 때 아이파크 아파트 주차장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직원이나 행사 시 임대료 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면이나 사용합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것은 원래 계약상으로는 12면으로 돼 있는데 이용하는 것은 20대도 주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시 단체가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면 20대, 30대도 주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상으로는 12면인데 유동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개면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행사 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평상시에는 직원 주차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직원 주차도 하고 행사 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오는 분들에 대한 주차도 아이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용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2동은 그나마도 옆 아파트를 이용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아이파크에서 협조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씩 주는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비좁고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파트에서 큰 민원만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줘야 하는 거죠? 지금 연간 지급합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연간계약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연으로 300만 원 지급한다는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임차료는 원칙적으로는 임차가 만료될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선급지금 시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정기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2015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금으로 지급을, 예산이 배정이 되면 선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지금 감사결과도 어떻게 보면 숙지가 안 되셨는지, 아니면 이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그게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분기별이나 월별로 주게 돼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연납으로는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동부출장소도 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감사에서…….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미처 인지를 못했다는 사항을 변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감사로 지적받은 것이고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동탄1동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수도 여러 개가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여기 2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해서 관내, 28-5쪽이요. “관내 어르신들이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해서 현재 노래교실, 경기민요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같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조금 젊은 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같이…….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하시는 거죠? 제가 다른 읍면동에 이런 선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은 사실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르신들에 한해서 노래교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20명을 잡으면 3만 원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3만 6,000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약 20명 잡으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입이나 수강료수입을 볼 때 수강료수입이 월등하게 강사료 나가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에 한해서, 경로우대를 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그런 쪽에 한번 교실을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시도도 했는데 분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자치위원도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민원이 들끓고 그래서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노인공경 차원에서라든가 우대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18페이지입니다. 순찰차량,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에 있어서요. 수리비가 206만 6,000원 정도가 2015년도에 나갔어요. 지출내역서를 받아서 쭉 살펴서 보니까 여기 수리내역에 특이한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차량연식은 2008년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2008년도죠? 그런데 2008년 연식이면 9년 정도 된 차인데요. 여기에 일반적인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광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택비가 분기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순수하게 사치성이나 치장용으로 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광택을 낸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야간운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긁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운행을 했을 때 보는 시민들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은 흠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가 긁히거나 이런 부분, 흠집에 대한 견적서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차가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운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아끼는 차들도 2년, 3년 지나면 사실 광택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순찰차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약 9년씩 된 순찰차가 분기별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씩 광택에 예산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일단 긍정적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더구나 시민의 세금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의해서 평가를 할 때 무리가 있다고 하면 조금 자제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광택에 대해서 너무 자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절감 차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는데 9년씩 된 순찰차 중에서 광택을 내기 위한 수리비로, 견적서로 올라온 읍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내년부터는 광택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절제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절제하실 겁니까? 빼실 것입니까? 8년, 9년이 된 차인데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것은 우리 민기대원하고 또 다시 한 번, 제가 차를 다시 한 번 보고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여기 흠집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광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점검 안 하세요? 동장님 견적서 같은 거 수리내역이나 이런 거 감사할 때는, 감사 기간 정도에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어요? 광택에 대한 부분.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광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시켜서 소모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이요. 지금 4건 정도가 되는데 2015년 거기에 보면 세익건설에서 공사를 체결하셨네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을 한번 더해 보니까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제가 다른 읍면동도 보면 공사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편이거든요. 한 곳에 치중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공사가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서 주거나 정확성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세익건설에 5,400만 원을 3건 나누어서 준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이게 지금 2015년도 원래는 4건인데요. 맨 처음에 부성인퍼스라고 대강당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옆에 아파트에서 잡음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빼고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 이전에도 보시면 부성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부성 건은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래서 부성 건도 몰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익건설처럼 몰리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그나마 바꾼 것입니다, 제가 와서요.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물론 업체가 관내에 엄청 많기 때문에 되도록 균분해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됐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사내용이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캐노피하고 바로 앞에 주차장 노면공사가 연결된 사항이어서 나누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꺼번에 공사를 5,4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시죠. 입찰로 해서요. 왜 나누어서, 같이 연결되는 공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주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업체가…….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업체가 엄청 많다고 얘기하셨고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하시는 현황은 정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시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 읍면동마다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 대비 참여인원 수입이 모자라요. 이 자료대로라면. 딱 떨어지면 3명, 4명씩 모자라고 어디는 4.8명 모자란 곳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수강료 수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은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대충 넘어가 주고 그렇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 노래교실 3만 6,000원이라고 하면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들어온 회원끼리 잡음으로 인해서 몇 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면 다 받는데 나가면서 냈던 회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주다 보니까, 날짜에 맞춰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선주
이선주위원
분기별로 받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빼주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것도 분란이 좀 많았던 사항인데요.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금액을, 다른 곳은 그렇게 반납을 안 하는데 여기는 다만 하루, 아니면 시간대별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면 70% 환불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 되고 나가면 70%를 환불하고요. 한 달 정도가 되면 50% 환불을 해주고요. 이런 내규정으로 자치위원끼리 정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규정을 정해서 하시는 거죠? 규정이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분란이 있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든 환불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음 분기에 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것을 일부러 목록화 해서 별도관리하지는 않고요. 물론 기억에는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니까.”하면서 차등을 둘 수는 없고요. 잊고 다시…….
선주
이선주위원
차등을 둔다는 기준보다는 어차피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물론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또 하고 싶어도 대기자에서 밀려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던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다양한…….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다른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워드교육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PC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자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집했을 때는 70명 정도가 아침 7시부터 줄을 서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번호표로 14명을 끊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은 시설상으로 의자만 더 놓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도 A반, B반으로 나누었듯이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그렇게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청사시설이 비좁기 때문에 14명밖에는 못 받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범순찰대 부분이 있죠? 동탄1동은 방범순찰대 사무실이 없나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지금 센트럴파크 주차장 측면 부지에 컨테이너로 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실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어떤 식이라면 임대료 관계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임대료가 됐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보면 냉난방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인지 바깥에 나가서 차안에서 사무실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컨테이너 내부에 일반 사무실 소파도 있고 벽걸이형 에어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냉난방비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전기료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율적으로 본인들 회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된다면 냉난방비가 포함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도에 전혀 없으니까요.
진섭
박진섭간사
동장님 그거 파악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컨테이너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센트럴파크에 도시공사사무실 있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내부에서 쓰니까 냉난방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알죠.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각자 회비에서 냉난방비를 내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다면 틀림없이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포함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상태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비하고 수입하고 편차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비하고 강사수임료하고 편차가 조금날 거예요. 자료대로만 보면요. 2015년도 수임료하고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면 조금 남아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조금 남고요. 남는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지금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다 우리 동탄1동 주민이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3,000만 원, 4,000만 원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트럴파크에서 10월 22일에 주민가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수입금 전액으로 충당을 해서 다시 주민한테 가요제 성격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지, 누적금액이 조금 전에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해요. 참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동탄1동모든 분들에게 활용을 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장님 분장표를 보니까 15명 정도 직원이 계시는데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14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서 지금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거의 한두 명 빼고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다 가지고 다니시죠? 그러면 아까 임대료 300만 원 내고 사용하는 아이파크 아파트 주차장,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누가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직원하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직원하고 행사 때, 오늘 같은 경우나 행사차량이 있을 때 그렇게 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에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 위원장 회의를 여기에서 했는데 그런 경우의 차량과 또 최근에 여기 시장님이 회의할 때도 직원들 시에서 오시면 그렇게 쓰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돌발적으로 인원이 많이 이동할 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차를 가지고 현대 아이파크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냥 열어주나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안 열어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일단은 계약상 직원 12명분에 대한 1년 계약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상으로는 직원 12명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원 12명이 사용하는데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해를 얻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양해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쪽에 지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 있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북광장 쪽에 지하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반도 안 들어갈 텐데,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시는데요. 3분의 1금액도 안 들어갈 거라고요. 직원들 12명, 13명 사용하시는데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그렇다고 거기에 다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아파트에서 12면을 매일 개방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 주차장이 모자랄 때 아이파크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12면 중에서 어디에 주차하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 출퇴근해서 12명이 다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꼭 300만 원씩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제가 말씀드릴 때 계약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사항은 직원보다는 행사 때 주변 인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면이라고 했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더 많이 이용하고 아이파크 측에서도 많이 양해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100% 다 거기를 이용합니까? 여기 지하주차장에 대는 분들은 없어요?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직원들은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인 차량도 다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잘 이용이 되거나 하면 괜찮은데 잘못 이용이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몇 년 차죠? 계약한 게. 몇 년부터 계약을 해서 쓰고 있죠?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계약서 있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몇 면을 사용하고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동탄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반월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영섭 반월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반월동장 민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민영섭입니다. 6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반월동을 방문하셔서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주요 현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선 사무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7월 1일에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데 많이 긴장이 되십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렇고요. 본청에서 10년 정도 넘게 있다가 동에 왔는데요. 반월동을 너무 많이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는 각종 사회단체가 봉사부터 시작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리고 각종 우리 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긴장이 되시더라도 침착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억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3개 읍면동 중에서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런 금액이요. 강사수당도 거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쭉 보니까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시 보조가 4,000만 원 정도 되죠? 수익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강사수당을 빼면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세요, 남은 돈을요? 이게 궁금한 사항이고 확 들어오네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하실 것 같고 개략적으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금액만 대충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곳에 쓰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반달문화축제에 많이 들어가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저희가 주로 많이 드는 게 강사료로 많이 씁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가…….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돼 있으니까, 2015년도에 1억 3,600만 원…….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 5,000여 만 원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원봉사는 어떤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여기에 간사 비슷하게 사무실에서 서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청소 부분도 저희가 동부출장소에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왜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요. 그리고…….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런 쪽의 봉사료가 5,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한데요. 저만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반달문화축제 할 때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음악축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잔치도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읍면동도 우리 반월동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수강료도 많이 받고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 긍정적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또 보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참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54만 1,000원 정도가 이렇게 수리비로 지출이 됐고 2016년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27만 6,000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연식이 얼마나 되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2007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0년이 됐는데, 어느 동사무소를 가니까 광택까지 써서 16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감증명서 있잖아요. 인감증명을 뗄 때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리인이 할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우선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감사 지적사항이 주로 거기에…….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 지적 받으셨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게 많아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고 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임장에 유효기간이 있죠? 위임을 받아서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입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개월이에요? 그동안 그 위임장을 사용해서 떼어야 되는데 종합감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반월동은 대리로 신청한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ㆍ날인 누락 4건, 위임일자 미기재 13건, 위임자 사유 미기재 1건이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부적정하게 교부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받은 사항이죠. 2015년도 이후에는 동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 저희가 21시까지 계속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쪽에서 상당히 자원봉사자가 필요…….
재일
서재일위원
줄곧 많이 늘어나는 것이 헬스 쪽이요. 헬스가 정말 많이 있어요. 1,369명 정도가 돼요. 주야간으로 계속 하시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렇죠. 헬스장이 지금…….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모집인원은 받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헬스장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21시 50분까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야간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무보수라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봉사자 한 분 이 계시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강료를 안 받고 해주시니까요. 5,874만 원이 대단한 돈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주시는 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기타 부분이 4분기에 폐강을 했어요. 이것은 기일이 도래가 돼서 그렇습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 통상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해놓고 70%를 미달하게 되면 다음분기 때 수강과목을 중지시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80명인데 수강료수입이 3,600만 원,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이거야 강사수당으로 거의 90% 정도가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의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각 악기별로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급에 속해서…….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관현악을 가르치고…….
재일
서재일위원
관현악 쪽으로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악기별로 강사분이 각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가 그런 게 많죠.
재일
서재일위원
수강료 대비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이것은 경쟁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지금 저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5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 평균 7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수강인원을 뽑을 때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편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실질적으로는 올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발표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요. 그만큼 참여를 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집을 할 때 경쟁률이 높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아직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데 수강생이 많이 줄었나요? 지금 2015년도 대비,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조금 줄었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아주 좋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을 위한 부분에서 노래교실을 하시는데 수강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잘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겼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너무 칭찬만 많이 한다고 해서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고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순찰대를 보니까 잘하셨는데 피복비는 전혀 안 썼네요. 본인들이 알아서 피복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서, 회비로 지급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기존에 확보된 조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년, 3년씩 입어도 괜찮은가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조끼 형태라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통신비가 21만 1,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개인 휴대폰을 쓰셨나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아닙니다. 통신비는 주로 우리 순찰대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TV 수신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TV 수신료를 개인이 납부를 해서 한참 조율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혀 없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통신비가 없어서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런 부분 자체가 그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집행자료를 시에 올려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동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재일
서재일위원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질의를 다 하셔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을 때 위임장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인감을 발급을 할 때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안 된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위임자를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임장도 가능한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러니까 위임장을 써서 오는 거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 사람이 위임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발급을 받는 사람이 위임장을 써주는 거죠.
진섭
박진섭간사
지정을 받은 분 외에도 아무나 위임장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애당초 자기가 누구한테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써주니까 그 사람한테 발급을 하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위임하신 분만 가능한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위임은 아무나 하면 되니까요.
진섭
박진섭간사
위임하는 분만요. 거기에 위임을 줘서 하는 분만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범순찰대 회원 수가 굉장히 많네요. 전체 다녀본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대장님이 너무 열성적으로 하셔서요. 월 마지막 주에는 간단히 등산도 하고 이렇게 단합을 많이 하시니까 순찰대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누구인가 열성적인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피복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산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인원은 거의 두 배가 된다고 봐요. 예산은 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차량운행거리하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5명까지에 대해서 야식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른 읍면동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차량운행이 늘어나는 모를까…….
진섭
박진섭간사
3만 4,224km로 돼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반월동 행정구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일일 보통 14km, 15km 정도 나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타셨는데 여기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하면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게, 꼭 깎는 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저희도 여기에 그날 일일로 나오시는 분들이 5명이 초과되고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서 그 금액까지는 해달라고…….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하는 만큼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게 27-5페이지.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라든가 직원편의시설 설치공사라든가 특정인한테 예산쪼개기로 했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제가 오기 전에 집행이 됐는데요. 각 항목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쪼개기는 아니고 예산이 각각 섰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예산을 각각 세웠겠죠. “섰기 때문”이 아니라 세운 거죠. 각각 쪼개서 세운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업체가 밖에 없나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공사가 아니고 포괄적인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정인한테 몇 개가 몰려있는 것 같아서요. 반월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월동에서 경로당에 난방비지원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파트 단지는 아닐 것이고 어디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자연부락은 반월1통에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현대 3단지하고 그리고 레미안2차하고 대우푸르지오 그리고 두산위브2차 그렇게 총 다섯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쪽에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면, 다른 아파트는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왜 거기와 차이가 납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실질적으로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의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게 경로당 자체적으로 난방계량기를 둬야 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으면 별도로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관리소에서 난방비가 나가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부락 한 군데하고 아파트 네 군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안 하는 쪽…….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다섯 군데. 화성시 종합감사에 보면 난방비가 나가는데 난방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저도 감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감사실에서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입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통상적으로 2013년, 2014년도 그때 아마 감사실에 많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난방비에 대한 지출이 혹시나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못 지출이 돼서 전에 것은 반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감사결과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이 읍면동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반월동을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장님께서 7월 1일 전입해서 오셨으니까 전임자가 잘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현재 동장님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27-14쪽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2016년도 4월 28일에 시설비로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꽃길조성 위한 묘목을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업무비로 많이 쓰는 게 카드인데 여기를 보니까 이것은 소규모사업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고 봅니다. 다시 거꾸로 보면 27-4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 4월 28일에 착공해서 준공한 꽃길조성 사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잡고 하나는 카드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이것은 신용카드로 실제로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결제한 부분의 자료를 뽑다 보니까 시설비항목에서 집행한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일해요? 가격은 다르잖아요. 사업비 가격이…….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맞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지금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은 꽃항아리 14개를 구입한 사업비이고요. 여기 카드사용 하신 것은 묘목을 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꽃항아리 14개를 배치한 곳에 배양토를 갖다 넣고 꽃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양토 구입만 해도 3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비가 같은 게 아니라 따로 아닙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같은 항목입니다. 지금 여기는 71만 4,000원이 돼 있는데요. 원 단위를 결산하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11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로 보수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항목 중에서 피복비가 있는 것인데요. 피복비를, 옷을 사주면서 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보수가 아니고요?
영섭
민영섭반월동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