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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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선서인: 경제정책과장, 김욱남. 상수도사업소장, 정재덕. 수질환경사업소장, 소호열.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재덕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제는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정원은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상황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여서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9월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전수는 총 15,177전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총 34억3,674만1,000원을 부과해서 33억332만2,000원을 징수해서 총 징수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징수율 3.4%가 증가했습니다. 부과내역은 가정용이 총 17억6,331만6,000원으로 51%, 일반용이 47%, 대중탕용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부과액 총 34억3,674만1,000원에 수납액 33억332만2,000원으로 9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금년도 9월말 기준 총 32전에 8,1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정용이 14전에 4,866만7,000원, 일반용이 18전에 3,266만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상시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매월 1일부터 고지서 출력전일까지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체납징수반 3개반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상습 체납자 관리대장을 통한 매월 납부현황 파악 및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수납 및 분할납부, 가상계좌 및 간단e납부 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단수처분 실적은 총 35전에 1,025만5,000원입니다. 고액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 납부 촉진을 757건에 1억9,562만7,000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계량기 이후 상수도 지하 옥내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옥내누수 감면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당초에는 가정용만 옥내누수 감면 해주던 것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기 불황에 따른 체납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2회이상 체납시 징수처분 됨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합리적 관망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향상 및 정수구입비 절감 등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식으로 블록구축과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정보화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336억3,600만원, 시비가 3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다. 시공자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7월 29일 태백권 4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였고 2009년 9월 2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차부터 6차 공사 완료를 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성과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성과보증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성과보증 12개월, 분석 1개월, 판정 1개월 해서 성과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목표유수율 87%에 달성시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미달시에는 사업보완계획서 제출 후 달성 시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판정을 위한 합동검침은 2017년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시와 합동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가뭄에도 중단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성동 금천 및 문곡소도동 사내골, 철암동 좁시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천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구간은 미래학교에서 금천관광농원 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4.3㎞, 배수시설 1식, 가압시설 1식, 감압시설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으로 도비가 1억5,000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15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1월 16일날 준공예정입니다만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구간은 사내골 입구에서 큰골까지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5㎞, 배수시설 1식, 가압시설 1식, 감압시설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4,700만원입니다. 도비 1억3,750만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시비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좁시골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구간은 좁시골 입구에서 세봉농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4㎞, 배수시설 1식, 감압시설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3,750만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시비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상사미지역 상수도 신설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수석식당에서 노장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1.5㎞, 감압시설 1식, 유량계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860만원으로 국비 3억, 도비 3,860만원, 시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사미마을 23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161만6,000원으로 국비 5,250만원, 수자원공사 출연금 1억1,911만6,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 및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지원과 유기질비료 합쳐서 1억7,000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구간 조탄 및 하사미마을 51가구를 대상으로 1억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소장님!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소로 간지 얼마 됐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윤명선 계장님 얼마 됐어요?

홍계장님은?

올해 7월 달이죠?

올해 간 사람 치고는 그래도 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있던데. 홍준표 계장님!

상수도 사용은 몇 개월 지연이 되면은 단수 들어가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한달 지연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독촉을 하고 두달 지연 되면 전수를 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전수를 했다가 그러니까 멈췄다가 이제 그래도 계속 세 달, 네 달 넘어가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세 달, 네 달?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는 단수가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일곱 달이예요? 세 달이예요? 뭐 네 달이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석달 이상 되면 단수가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개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4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그 분들은 단수를 하기가 좀 그렇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단수를 안한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못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못한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이제 무상이 없습니다. 사실 요전에 교육기관 뭐 학교나 이런데 이제 30% 감면을 해준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심의해 주셔서 그것은 했는데, 상수도는 무상이 없습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한다 이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독려를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태백 시민 중에서 어떤 분들은 3개월 되면 단수 들어가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또 그 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그것은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문서도 계속 내려오고

재창

고재창위원

차상위계층은 맹 3개월이면 단수하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수급자들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수급자는 저희들이 그 뭐 복지 쪽에서 계속 문서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사실 수급자는 그렇게 하지마라 하는게 있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맞아. 아니, 그것은 그런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어느 기관이 뭐 감면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법적으로 그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제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 법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날 좀 줘봐 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톤당 요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톤당 요금이 얼마예요? 우리 가정용?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 지금 그 누진제가 좀 있는데, 20톤 이하 썼을 때는 톤당 710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리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30톤 이하는 850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51톤 이상을 썼을 때는 1,060원으로 올라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1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 달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구입비는 얼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가 저희들이..... 정수구입비가 금년도에 연말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톤당 20억이면 우리 얼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아, 정수구입비는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 전에 가정용 톤당으로 얘기했잖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구입비는 지금 톤당 433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33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433원.

재창

고재창위원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구입을 해가지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0월 달까지 이래가지고 우리 정수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파는 것 아니예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계산 해봤어요? 얼마나 남고 얼마나 적자 나는지 계산을 해봤냐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10월 달까지? 안 해 봤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뽑아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산출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뭐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관망사업을 했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관망사업 우리 목적이 뭐예요? 저 누수율 잡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누수율 지금 몇 프로 잡았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80%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까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10월 기준에 78.02%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78.02%?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0월말에요.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몇 프로까지 저쪽에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목표유수율이 87%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7%?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87%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기간 내에 좀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기간 지나면 돼요? 기간이 지나면은 되느냐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뭐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상당한 기간이라 그러면 뭐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87%가 나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상은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 우리 소장님이 언제까지 공직이죠? 정년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년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남았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저기 18년도 6월 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전까지 이것 87% 되겠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내가 보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향후계획에 보면은 목표유수율 달성 시 준공하고 그 다음에 미달 시 사업보완계획서 제출 후 달성 시까지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 내용이 없어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아마 의회 간담회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정률은 96%정도 진행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6%됐는데, 78%면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도록 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쪽에 내년도에 조탄, 하사미 마을에는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1억2,2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억2,2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예산 때.....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다가 안 적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기계가 전부 어디 있어요? 지원했는 기계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마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이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농기계를 지원을 해줬잖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 해줬으면은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관리는 뭐.

재창

고재창위원

맞잖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 하느냐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 소규모 농기구는 이제 각 농가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농가에 있고 농가에 보관을 하고 있고 대규모는 이제 마을창고나 이런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게 지원이 한 기계만 1억이 들어가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각 농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창고를 건축하거나 하지 않아서 농가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농가에 있다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이 따로 따로 전부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랬을 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제대로 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를 제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재창

고재창위원

상사미 마을 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보셨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 분들하고는 아직은 못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가지고 못해봤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가지고 못해봤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자,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상사미 마을 주민들하고 농기계에 대해서 의논한번 해보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여기 비료 지원한 것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지원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말이 있더라구요.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이 많이 줄었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줄었고 가정용에서는 작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가정용에서는 줄지 않고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전수조사 12인데 올해는 14예요. 그래서 늘었고 금액에서는 줄었어요. 아니, 금액도 늘었네요. 이게 가정을 못잡는 이유가 뭐냐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실제로 이제 뭐 사실 가정용 중에 지금 거의 한 50%이상이 지금 화광아파트 누수 건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왜 되는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석공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워낙 지금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석공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놓았습니다. 석공에 빨리 내라.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금액이 거의 다 거기 건가요? 14건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총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3,700만원이 석공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누수율이 왜 생기겠어요. 지금 도로에 큰 관들을 많이.... 그 상수도관망사업에서 큰 관들을 새로 묻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센거예요. 세다 보니까 가정집에 들어간 것은 20년, 30년씩 된게 노후 된 관이 많단 말입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이 수압이 세니까 터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누수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물론 지금 아파트 쪽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빨리 재촉을 해서 거둬 들여야 되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라고 이런 생각을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선 우리 집 같은데도 도로를 그렇게 큰 관들을 새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관으로 들어간 것은 20년, 30년 넘은 거예요. 20년씩 다 넘은 것이 쇠 파이프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니까 녹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터지다 보니까 계량기 밖에서 한 것은 시 책임이고 안에서 한 것은 가정이 책임이란 말입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겠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해서 빨리 그 가정으로 통보할 것은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안이 터졌으니까 뭐 밖에 터진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계량기 바깥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탐사가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 안에 것은 당신네들이 하시오.” 라고 빨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별을 해야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야 이것도 가정에서 조치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누수 되는 것을 가지고는 나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80%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78.02%.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87%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새고 있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곳이 아홉 군데 정도가 있었다고 제가 작년에 이것을 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두 군데다. 이것만 막으면 되겠다 라는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다시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가 제일 많이 새고 있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큰 것은 거의 잡았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소소하게 누수 되는 것을 지금 계속 그 누수 보수를 한 25명 정도가 매일 동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작년에 10,000톤 이상이 누수 되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야. 아홉 군데가 있었는데, 현재 한두 군데를 처리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게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게 있거든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빨리 누수율을 잡아야 되는데, 잡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표달성을 내년에 가도 80%, 지금 현재 예상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그 큰 틀에서부터 잡아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으로써 우리가 빨리 잡을 수 누수율을 빨리 잡고 헛된 돈이 새지 않는다 라는 것이예요. 물론 가정집 안에서 새는 것 너그들이 내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너희들 안에서 터진 거야. 너희들 상수도요금을 내든 말든 우리랑 상관이 없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세밀하게 부서에서 힘들더라도 좀 잡아서 통보를 해주고 바깥에 새는 것은 빨리 이런 것 가랑비에 옷 젓는다고 이런 것 무시 못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잡아 들어가는 것.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겉에 외관이 큰데 수압이 세다면 밑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몇 미리를 묻고 있어요. 수도관 들어가는 것 가정용?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보통 가정용은 13미리.

복순

노복순위원

13미리를?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13미리를 주로 묻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큰 것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20미리 정도 묻어주면 그것 원활하게 들어갈 것 아닌가요? 터지지 않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너무 큰 것을 묻으면 수압이 세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압이 세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13미리를 묻고 거기서 분기되어 나가는게 있다면 16미리를 묻고 이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어쨌든 가정에서 새는게 아마 말도 못하게 나갈 것 같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서 누수를 잡기를 바란다고. 올해도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수도가 세단계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가정용 그리고 일반용은 식당 이런데서 쓰는 것을 일반용인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다음 대중탕?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영세민들 이게 영세민들이 지금 수도요금을 못내는 프로수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분들이 쓰는게 소량을 쓰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이것 해봐야 뭐 2,000원, 3,000원인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한 네 집, 다섯 집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네 집, 다섯 집 갖고 물론 뭐 또 영세민이라 그래가지고 또 시에서 다 물어 주면은 다 안 낼려고 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다 뭐 평등해야 되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뭐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끊어 놓으면 또 사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끊을 수는 없지요. 영세민들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물은 생명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예, 사람이 물하고 불하고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을 끊으면은 물을 안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 같으면은 뭐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어제 뭐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도 그 서민들 대부를 내주는데, 이런게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것은 사실 주는 구멍은 있어도 받아들이는 구멍은 없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이것은 그것 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요. 저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게 뭐 연말 되면은 헌금이라 그러나 이 불우이웃돕기 이 들어 오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영세민이니까 불우이웃돕기 들어 오면은 그쪽으로 대치해갖고 이것 뭐 사실 해봐야 네다섯 가구 돼봐야 한 많이 되어도 10만원 미만 같은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민센터 그게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 이제 수급자 중에 한 분이 누수도 좀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체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체납이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커지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행복주민센터 자체에서 어떤 그 위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그 분 것을 좀 지원을 해서 해결하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한 네다섯 가구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각 단체에서 영세민들 이렇게 연결해서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집수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데다 연결을 해갖고 이런 것은 연말 되면은 전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길동

김길동위원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뭐 이렇게 도와 달라 그러고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탄 100장 주는 값이면은 이게 다 무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이런 것 나올 때에 사실 연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수도세도 못내는 영세민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도 있고 이래 갖고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 사실 몇 백만원 되어 가지고 많다 이러면은 뭐 솔직히 손 쓸 수 없는 것이지만 돈 십만원 미만이면은 연탄하고 연말에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에 연계해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또 이게 체납자들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뭐 가상계좌나 이렇게 주는데, e간단 납부라는게 뭐예요? 간단 e납부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내는 것을 간단하게 내는 거예요? 가상계좌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카드 뭐 이렇게 가상계좌로 이렇게 내는데, 간단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간단납부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분할해서 내는 거예요? 뭐 어디 분할도 있던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분할도 있습니다. 간단납부는 이것은.....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무슨 용어예요? 계장님 얘기를 해봐요. 알면은.

아, 컴퓨터로 해서 간단하게.

예, 공인인증을 받아서?

나는 간편 납부라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제 관망사업 우리가 그 말 많던 관망사업이 이제 종착역에 도달하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유수율이 근 이제 잡혀 간다 그랬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목표달성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임기 내에 안 되면은 패널티 주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지체상금이 있구요. 또 장기간 걸쳐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은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그 공정 날짜 안에만 하면은 유수율이 안 나올 때는 어떤 변상할 수 있는 그게 없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 뭐 변상은 없고 사실 이것도 공사개념이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왜, 없어요. 도달 못하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위탁 주면서 그 내용이 있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협약.

태호

유태호위원

환경공단하고 협약하면서 유수율 도달 못하면 그 유수율 도달 못한 부분에 대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손해......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준공 후부터 적용돼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이게 이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운영위탁에는 그게 있습니다. 87% 유지를 못하면은 패널티 지금 이제 같은 환경공단인데 운영위탁을 줬고 지금 관망위탁 그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위탁을 줬고 그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 그 검침원들 다 이제 위탁 줬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위탁 준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한번 프로테이지 따져 봤어요? 얼마 득이고 얼마 실인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한번 이제 쭉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이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2015년도 6월 1일자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2016년도하고 이제 2014년도에 우리 직영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개별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정수구입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상당한 절감이 된걸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절감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위탁대가를 주기 때문에 위탁대가를 포함 했을 때는 2014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예산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3억이나 절감 된다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또 위탁을 줬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검침원들 그 자체적으로 하고 민원인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뭐 나오는게 어때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민원은 지금 환경공단에서도 처리를 하고 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또 일부 처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서비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민원인들이 지금 이 수도가 만약에 수압이 약하다. 물이 잘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게 이렇다 보니까 어디로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부분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파악을 해갖고 지금 이게 이제 환경공단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뭐 공무원들이 물론 받으면은 잘 대답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환경공단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떤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민원이 얼마 전에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민원에 대한 것을 일단 뭐 또 위탁 줬는 것을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해서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그런거 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어차피 위탁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옥내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옥내누수 감면해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감면을 어떻게 해주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옥내누수는 이제 누수가 발생되어서 이제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당해 월에 한해서 50%를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한달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을 지금까지는 가정용만 해줬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일반용하고 대중탕용까지 확대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사례들이 얼마나 있어요? 1년이면 이렇게 옥내누수를 감면해 주는 사례들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많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상당히 많은게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월에 저희들이 한 적어도 한 20건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계속 그랬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월에 20건이나 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올 11월 이전에는 이게 감면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일반용이라는 것은 뭐 식당이나 상가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 것이고 가정용은 가정에서만 쓰는 것이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다 확대를 시켰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20건이나 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월에 한 20건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늘어난게 아니고 그런 옥내누수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가정용관도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계속해서 그전부터 쭉 이렇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관망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뭐..... 예, 영향이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상수도관망 사업하고 나서 압이 높아져서 이게 뭐 내부가 자꾸 더 파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압은 저희들이 압을 이제 수압계를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뭐 압을 측정을 하고 이제 우리 공단에서도 측정을 하고 이러는데, 해보면은 이제 압이 예를 들어서 압이 갑자기 누수 보수를 해서 높아지는 부분은 또 압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감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오히려 약한 데는 좀 더 높여 달라는 이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까지 이것은 전체 다네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또 있어요? 뭐 다른 용도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없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다 해준다는 거네. 일단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옥내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리를 했을 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수리하고 나서 그 수리하고 나면 얼마나 누수가 됐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그게 되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계량기 그것 확인하면 되니까. 그것 확인을 해가지고 50%를 해준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상수도관망 사업하는게 지금 유수율이 78% 도달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78%.

태호

유태호위원

10월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이제 성과보증기간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사실 이게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공사를 완료한 그 시점부터 이게 유수율이 87%에 도달해야 되는게 맞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성과보증기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참 많이 불합리하기는 한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뭐.....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뭐 이미 다 이렇게 이까지 왔으니까 그것 갖고 따질려는 것은 아니고 이 흐름상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성과보증기간이 이제 올 연말이면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한달 이후에는 이제 검침할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1월달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1월 달에 검침을.....

태호

유태호위원

1월달에 검침을 하면 검침을 해가지고 검침을 이제 해서 그때 그 검침한 기준을 가지고 유수율을 판단할텐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예상을 하기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환경공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87% 달성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어려울 것 같다면 그 어려운 그 도달 못한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지금 좀 해놓았나요?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성과보증기간이 끝나면은 분석이 들어갑니다. 분석이 들어가고 그 성과판정위원회에서 그 합격, 불합격 그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거기서 시공사 환경공단에 보완계획을 제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도 보완계획을 입수를 해서 같이 그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체상금이 들어가는 거죠. 지체상금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손해보는 부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지금 사실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미 우리 소장님께서는 환경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유수율이 87% 도달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상태라면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어야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고 있어야 되고 불가 이제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솔직히 좀 준비를 해서 사실 이게 좀전에 뭐 이게 참 논란도 많고 이랬던 것인데,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태백시가 들어가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운영비, 시설비 다 지금 위탁비로 나가는 것하고 그 전에 태백시가 직영으로 하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크게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전에부터 예상이 됐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 갖고 괜찮다는게 아니고 태백시는 750억이라는..... 아니, 7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것만큼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원수 사오는 가격 조금 줄은 것 이외에는 사실은 태백시민한테 돌아가는 득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이 87%에 도달 못했을 부분에 대한 환경공단에 철저하게 책임을 좀 묻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세워서 또 뭐 나중에 다 이게 결정 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중에 원래 계획에는 이 좁시골은 없었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좁시골은 없었는데, 좁시골은 새로 한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추가로 더 확보가 된 거예요? 그전에도 도비가 있었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도비가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있었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원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면은 원래 그 사내골 쪽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그 도로 쪽으로 매설을 관 매설을 할려고 복구비, 도로복구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아 졌는데, 그쪽이 이제 도로가 단일 외통길이다 보니까 도로를 좀 피해서 하는 이제 농경지로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 변경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좁시골도 그 사업비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내골도 마찬가지이고 좁시골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좁은 도로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농지 쪽으로 들어가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 주민들이 잘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원활하게 됐으면 싶겠구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데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참 고마운거죠. 그죠? 주민들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고마운 것인데, 이쪽 좁시골 쪽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12월달에 시작은 하지만 좀 가능하면 농사짓기 전에 좀 서둘러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겨울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안 그러면 농사에 또 방해가 되면 그것도 또 다른 그 피해를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부분은 좀 사전에 겨울에 빨리 가능하면 빨리 좀 준비를 해서 봄 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상수원보호구역 이게 이제 농기계도 지원을 해주고 유기질 비료도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우리 그 저쪽에서 광동댐 쪽에서 넘어오는 그 원수를 사용해서 정수해서 태백시가 구입해서 쓰는 그게 다른데 예를 들면 혈리나 당골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이 퍼센트가 얼마나 돼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를 쓰는게?

태호

유태호위원

예, 광역으로 쓰는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60%를 광역을 쓰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태백시민의 한 60% 정도는 그 물을 먹는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다면 아주 그 물이 정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잘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보상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어차피 태백에 여기 뭐 상사미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탄 다 상수원보호구역 쪽이 농사를 많이 짓는 쪽이고 또 배추 농사도 많이 짓고 하여튼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농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사 뭐 망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농기계나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특히,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좀 우리가 물을 먹는데 있어서 좀 조심하고 해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정수가 될려는지 잘모르겠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약 쪽으로 좀 지원을 확대를 해서 그쪽이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친환경 농약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없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구요. 이게 이제 그 내년 1월달 쯤해서 이게 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지금 농민분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부분들 농약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을 써도 괜찮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써도 괜찮은 농약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내용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서 태백시민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고.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 농민들한테도 또 피해를 끼치면 안되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도 최대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바탕도 만들어주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 중에 급배수공사 이게 11쪽.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가 1억5,300만원에서 지금까지 쓴게 7,000만원이고 앞을 쓸게 6,500만원이고 불용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7,500만원을 썼어. 그런데 10월, 그래봐야 11월, 12월 뭐 12월달에 뭐 추워서 공사를 못할 것이고 11월달 정도인데 왜 이게 급수공사비가 이렇게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기간을 다해도 금액이 이렇게 크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급수공사가 이때 집중된 것도 아닐텐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뭐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 어떤 기존 수도가 안 들어간 건물에 수도를 인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비 부담하는 것은 세입을 잡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 공사업체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이 급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돈은 시에다 내고 시에서 그 대행업체에다 돈을 지급을 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공사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은데, 지출 예정액이 왜 이렇게 많냐구요? 이 겨울에. 이것은 그러면은 기존에 뭐 계약 그 급수신청을 했다든가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했는데 이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두달 밖에 뭐 겨울에 공사도 안 될텐데. 한달 밖에 안되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미 신청을

태호

유태호위원

앞에 있는게 있다손 치더라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 공사가 준공이 안되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포함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한게 지금 안된게 지급이 안된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제로 뭐 여기 지금 시청 뒤에 농협 짓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뭐 이래서 금액이 좀 큰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은 예산으로 어떻게 잡히죠? 세입은 뭐로 잡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습니다. 이것.

태호

유태호위원

신설공사비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것들 중에 쭉 보니까 우리 마을상수도, 상수도가 아직 좀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쪽으로 보니까 뭐 거의 다 괜찮네. 좋네.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상태도 좋고 좋은데 가능하면 참 최대한 이 상수도가 들어 가는게 좋은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고 여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인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소독을 하는게 염소투입기라는 것은 염소를 자동으로 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동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양이 얼마가 빠져 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일정 양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면은 쓰는 양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예.

예, 들어오는 양만큼

예, 그러니까 과하게 들어갈 일은 없겠네요. 그죠?

이 자외선 살균기는요?

이상은 없어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다른 데는 뭐 다 좋은데, 이게 어디나. 하사미 보니까 이게 수질검사 한 것을 보니까 대장균이 뭐 나쁜 쪽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은 측에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한 3,000군 정도 돼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원수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 양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염소 양을 늘리든가 아니면 이런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것은 나가는데 아니, 들어오는데 있어요? 아니면 자외선 살균기가 나가는데 있어요? 이게 염소 투입기는 들어오는 쪽에 있을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자외선 살균기는 들어오는 데예요? 나가는 데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나가는 쪽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이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이제 수도시설 마다 휀스가 되어 있고 뭐 이 시건장치라는 것은 문에 잠궈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 정도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 마을 상수도가 한 9개 정도 돼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9개소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인원이?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태호

유태호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아니, 뭐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꽤 이 아홉 군데면 꽤 상당한 분들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뭐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홉 군데나 이렇게 있다면 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좀 대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자물쇠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가 외지게 떨어진 곳이예요. 거의가 그렇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항상 보이는 곳이 아니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의 이런 데는 급수시설이 있는 데는 아주 외진데 아니예요. 사람이 통행이 드문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제대로 감시를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들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물쇠 이것 뭐 스텐레스 자물쇠나 아니면 뭐 철 자물쇠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스테인레스라고 딱 이렇게 명기를 했네요. 이것 뭐 더 단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란 말이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다고 해서 사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여기 이런 쪽에다가 CCTV나 상시적으로 좀 감시할 수 있는 마을에 연결을 해서라도 이 시까지 되는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왜 가정에서 쓰는 그런 CCTV도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것이라도 좀 사용을 해서 그 동네 반장이라든가 동네 책임자라든가 좀 연결을 해서 녹화가 되도록 좀 해놓으면 혹시라도 일어날 만의 사고에 좀 대비할 수 있게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또 전담관리인이 개소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별도 급여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관리인이 있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전담관리인이라는게 마을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좀 관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분들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잘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가 외진 곳이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다고 상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CCTV를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하는 그런 것 비싼 것 아니더라도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좀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까 그 급수

태호

유태호위원

인원?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에 총 330세대에 977명이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어휴 1,000명 가깝네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총 9개소에 이제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 물이라는게 생명인데, 시민들 깨끗한 물 드시고 항상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일 하여튼 신경을 써야될 부서가 우리 상수도사업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위탁은 줘서 환경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야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애정을 갖고 관리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고 봐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왜 하사미 그 농기계?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모든 농민들이 상부상조해서 서로 이렇게 잘 이제 내가 쓰고 또 빌려주고 서로 이렇게 잘 하시리라 믿지만 공동으로 갖다 두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게 자꾸 이렇게 문제시 되어서 내 집에 것을 먼저 쓰고 또 안주고 이러면 또 서로 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정말 새로운 어떤 마을 회관이나 이런데 이용을 해서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저소득층 그 수도요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게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나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주민생활지원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잖습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에 물도 물이 당연히 있어야 사람이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도요금을 체납할 것 같으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수도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다달이 받으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뭐 2만원 안쪽으로 나올 겁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다달이 정리를 해드리면 그 분들도 편하게 그것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이다 보면 10만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버거워 집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버겁지 않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예,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방상수도 여기에 사업비가 600만원입니까? 중간 쯤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괄호 안에 도비, 특별교부세, 시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게 맞다고 이것을 해갖고 오신 겁니까? 괄호 안에 것이 맞습니까? 그 겉에 나온 600만원. 아니, 6억이네. 6억이 맞습니까? 7억이 맞습니까? 이것 어느 것 중에는 하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재욱

김재욱위원장

잘못됐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시비가 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게 뭐가 잘못 되어서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것을 좀 다시 검토를 해갖고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 7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그 당구장 표시하고 백산배수지 신증설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저기 백산이 사실 정수장이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조금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갈수기에는 또 상당히 취수도 거의 좀 미미하고 이래서 그쪽을 지금 운휴 상태입니다. 금년도 6월 1일자로 운휴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광역 물을 이제 그 말하자면 광동댐 물을 지금 그쪽으로 해서 지금 철암, 상철암이나 이 쪽에 철암 쪽에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수지를 그 지금 현재 300톤 규모입니다. 기존에 지금 배수지가. 그래서 이것을 500톤 규모로 500톤 규모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원래 배수지에 물이 12시간 이상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300톤 규모로 가지고는 좀 적기 때문에 500톤으로 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를 폐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정수장하고 취수장은 운휴입니다. 배수지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것을 그렇게 더 크게 증설하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인데 아직 뭐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 물을 어디가 더 먹지요? 이렇게 증설하실려는 이유가? 어느 지역으로 더 보내기 위해서?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더 보내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금 백산이라든가 그 밑에 상철암, 또 그 밑에 철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전에 먹던 그대로 먹는데?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크게 증설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를 좀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저는 더 크게 만들면 어느 부분을 더 이렇게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맹 그 기존에 급수하던 그 부분에 한해서 급수를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당부사항, 조치사항 등등 잘 검토하셔 갖고 반영해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42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소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지금 현재 일반직이 18명, 기타 10명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동,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소도동 일원이며 그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38.8㎞, 배수설비 1,96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3억6,400만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240억5,500만원, 시비 30억9,300만원, 기금 7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억8,700만원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토질조사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이 완료 되었고 강원도 지방 건설기술심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에 강원도 설계자문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는 재원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검토가 완료되었고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면은 총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에다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화전분구 배수구역의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정비를 통하여 폐광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낙동강 최상류인 황지천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차집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황지천외 2개 하천이며 사업량은 관로정비 4.54km, 맨홀보수 195개소, 중계가압장 건축․기계․전기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3억2,400만원, 기금 11억1,200만원, 시비 2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 완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로 도급액 13억6,200만원으로 1단계는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5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그 하천내 매설된 차집관로 및 맨홀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증대 및 수질개선,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다음 4페이지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문곡소도동 소롯골길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1.9km, 배수설비 가구가 41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1,300만원인데 그 중 국비 5억6,900만원, 기금 7,300만원, 시비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억2,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재원협의가 2016년 10월 21일에 재원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인가 신청을 11월 4일날 해서 현재는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도동 소롯골 주민들의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관로 정비,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낙동강상류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입니다. 사업량은 관로정비,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7건에 8,800만원을 들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1건에 4,300만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1건, 1억7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1건 5,700만원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중 사업은 11월이나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태백시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노후․파손된 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하고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예방 및 집중호우 침수 예방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시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설비개량입니다. 사업비는 216억6,0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151억6,200만원, 기금 19억4,900만원, 시비 4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가 2016년 4월 27일 시작해서 현재 공사가 착공 되어서 공정률이 현재 1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급자재 계약이 2016년 6월 23일날 해서 현재는 생물반응조 및 UV소독조 구체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공사 전기하고 정보설비가 발주 되겠고 공사 관급자재 2차분 발주가 2017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문곡소도동 태백산로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당초 6,600만원의 사업비에서 7,1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가 5,2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가 3,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입수, 초침처리수, 방류수 등 공정별 수질검사는 매일 1회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및 처리수 수질검사는 주 1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월 1회 의뢰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수질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기에 1회를 실시합니다. 수질자동연속측정기기는 일상 및 정기점검을 매일 1회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일․주간․월간 자체 수질검사는 COD 등 14항목에 대해서는 총 351회를 하였고 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검사에 COD 등 20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3회를 하였습니다. 생태독성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총 10회를 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우수토실 점검 및 수질검사는 27개소에 총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자동연속측정기기 정도관리는 총 324회를 해서 그 중에 자체관리는 304회를 하였고 위탁관리는 20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수질TMS 정도검사는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하천수질을 보호하고 총인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입니다. 일일,․주간․월간 자체 수질검사에 COD 등 14항목이 수질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 검사에 COD 등 19항목이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태독성검사는 물벼룩을 이용한 시험법으로 하수 중의 독성물질 유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생태공원 내실화추진입니다. 현재 생태공원은 건물이 2개동에 동물원 429㎡가 있고 식물원이 1개동에 383㎡입니다. 이 중에 동물은 19종에 153마리와 식물은 유실수외 13종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전체가 9,313㎡로 여기에는 정자, 초가집, 야외무대, 인공연못, 공룡, 탐방로 900m가 있으며 여기서 구름다리와 족욕체험공간, 인공폭포, 열매터널, 화단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인프라구축은 2012년 5월에 동물원이 완공 되었고 2013년에 식물원이 완공 되었습니다. 생태학습 야외공원 완공이 2012년에 완공 되었고 탐방로가 2016년에 추가 조성 되었으며 동물체험시설을 2016년 4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사료 저장시설,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휴식공간 정자설치 등입니다. 또한 볼거리와 흥미유발을 위한 동·식물들을 추가 입식하고 식재했습니다. 올해는 미니돼지, 기니피그, 양 그 다음에 구절초, 주목, 편백나무 등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방문인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32,905명, 2015년도에는 29,183명, 2016년 10월말 현재 26,53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악취제거 및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행사의 장이 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유아 및 초·중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하수관로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어요. 2페이지를 보시면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국비 같은 것을 미리 좀 예산을 따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를 2017년도 국비를 따셨네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확보해 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확보를 했는데, 63억6,000만원이나 했네요. 이게 단년에 쓰는 건가요? 단년에? 내년도에?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이게 화전분구 2페이지에요?

복순

노복순위원

화전분구에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100억을 해서 국비가 76억5,6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올해?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6년도?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7년도가 아니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17년도에는 다시 또 확보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또 올라 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내가 잘못 봤는지 뒤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조치결과에 17년도라고 쓴 것 같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7년도 확보가 되어 있고 16년도에도 확보가 되어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63억600만원인가 63억6,000만원인가 되어 있다구요. 지금 맞지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17년도에 확보한 것이라고 했잖아?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확보액을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확보가 되어 있지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칭찬을 해드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미리 미리 이런 국비 사업이 든다라면 미리 그렇죠? 미리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미리 예산을 받아 놓으면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업기간이 2015년도 3월에서 2018년도까지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1년이 늘어서 2019년도까지 가겠다라고 했네요. 이 연장은 왜 되는 겁니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본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자꾸 늦어지면은 이게 자꾸 20년도 갈거고 30년도 갈거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게 우려가 좀 됩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3페이지에 가서도 제가 이제 차집관로에 대해서 이마트 앞에 얘기를 좀 했어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들여다 보니까 작년도에 가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비추는게 너무 적어 보이더라는 것이지. 관로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로가 300에서 500?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350에서 500미리로.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이제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지장은 없겠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저것은 너무 안이하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뭐 그것이 이상이 없다라면 괜찮습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4페이지에 가서 여기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 한 집이 사는데 지장없이 다 이렇게 완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화조까지 나오는 것을 같이 연계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 마을에 정화조까지 다 이렇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화조.

복순

노복순위원

실지 관로를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렇다면 좀 잘 하셨어요. 예, 나는 분리된줄 알고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었고 우리가 앞으로 시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려고 하는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안 된 구역이 지금 많을 걸로 알아요.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은 어디 어디며 앞으로 완료해야 될 일은 어디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완료된 부분은 황지지역 황지분구가 지금 올해 완료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화전분구가 덜 됐나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화전분구는 지금 올해 그 내년부터 추진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황지분구는 완전히 됐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소롯골 마을에는 됐기 때문에 사십 한..... 아니, 덜 됐어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소롯골도 내년에 들어 갑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들어 갑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들어가서 일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면은 이것은 이중삼중의 낭비되는 거잖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고 어쨌든 이 정화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집관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질타 안하도록 일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가서 그 불용액에 있어서는 제로가 됐지만 그 지출예정액에 있어서 그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1억4,000만원하고 4,300만원이라는게 나와 있는데.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을 12월까지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환 그러니까 자금이 남아서 국고에다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국고에다 왜 자금을 많이 남도록 국고에다가 반납을 하나요? 국비 나온 것을.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이제 국비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도시비점 정비사업이 작년에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끝난 사업이.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못쓰고 남은 잔액은

복순

노복순위원

12월달 안으로 보내겠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고지서 날아오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보낸 다는 것은 국비 따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꺼워서......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아꺼워서 이런 것을 참 해가지고 왔을 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국비를 도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생각밖에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화전분구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15년 3월달부터 2019년 12월까지인데 화전에는 화전 여기에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어디?

길동

김길동위원

화전에?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화전분구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하고 황지 시내권은 끝났잖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황지 시내권은 끝났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장성 쪽으로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장성 쪽으로.

길동

김길동위원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년 정도에 그러면 화전분구가 끝나나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에 화전분구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에 들어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1월달부터 하면 12월까지 끝나느냐구요? 그래야 또 장성 쪽으로 가서 이게 19년도 12월달에 다 모든게 태백시는 끝날 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그 화전분구가 화전 쪽으로 해갖고 이 시청 부분으로 해서 그 소도까지 내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구역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전분구가 1년 정도 걸리나 아니면은 1년 반 걸리느냐 이게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전문가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2019년?

그러면 그 다음은?

예, 그때는 이제 또 저거네요.

그러면은 그 2015년도 3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해갖고 2019년도 해갖고 화전분구까지는 끝내겠다. 이 얘기네?

2019년 12월까지?

아니, 나는 이 전체가 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하수관로가. 2019년도에 12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해갖고 언제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로 집 짓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제 뭐 1,2,3단계를 나눴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것을 했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19년도에 모든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 화전분구만 2019년도 끝낸다 이 얘기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이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밑에 왜 수질 점검을 하잖아요. 수질 물이 빠져 나가면은 이제 뭐 그 밑에 식물도 심고 다른 지역 보면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식물도 심고 그 다음에 붕어도 좀 키우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그 도시비점 오염시설을 해놓고 거기다 생태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습지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습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습지에 거기가 있는 물을 평상시에는 물이 안흘러 가기 때문에 저희들 방류수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하루에 그 한 100여톤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거기다가는 그 연못에 수질 화초라든가 그 다음 미꾸라지라든가 좀 키워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금 그 할 예정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런게 다른 지역도 보면은 타 시군들 보면은 그게 있어요. 거기 붕어도 키우고 그러는데.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큰다고 하지만 이것 떠보질 않으면 또 우리가 그 수질사업소 그 밑으로 가서 물이 사실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가 받아 들이는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작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붕어나 이런 것을 하면은 다니니까. 사실 붕어들도 물이 조금 지저분해도 잘 살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냐하면은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물이 깨끗하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주자는 얘기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키운다 했는데, 동물이 153마리, 19종이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뽑아 봤어요?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비용은 저희들이 보통 그 내부 재료구입하고 쓰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한사람 인건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길동

김길동위원

1년에?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년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키울려고 그러면 먹이도 줘야 되고 솔직히 들어가잖아요? 사료 같은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하고 이런게 해갖고 그쪽에 애들도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은 물론 동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할려면은 제대로 해갖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데는 외국이나 이런데 보면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협오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좀 치장을 한다 그래야 되나. 좀 하고 뭐 이런 동물이나 식물 이렇게 해갖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지역에서 사실 뭐 큰 그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태백으로 봐서는 조금 인기가 있는 편이잖아요. 거기가?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화석박물관이나 이렇게 들려서 그쪽으로 오고 이러면은 연계를 해서 좀 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거요. 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이 동이나 민원에 의해서 기존에 계획 세워 놓았던게 변경이 되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기존 계획 세워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좀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늦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데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계장님이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면 이 당초에 계획하는게 뭐 66개소 38㎞면 어디어디어디 정확한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그래도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계획적으로 어디 계획을 세워서 뭐 이 민원 들어오는게 다 그 하수도 준설할 그 대상을 민원으로만 해결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기존 계획 세우고 있던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계획하고 하는데 큰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네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그죠?

예,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소롯골 마을하수도 이 총 사업비가 변경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

추가 되는 거네요. 그죠?

변경이?

그리고 차집관거 우리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상철암에 그 막혀 있다고 했던 부분들은 해결이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차집관거가 사실은 이 뭐 영구적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게 콘크리트라서 그죠? 이 처음에 하고 나서도 사실은 비 많이 오고 또 홍수 많이지고 그러면 또 망가지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하면서 좀 철저하게 좀 최대한 그래도 오래가도록 공사를 좀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화전분구가 이게 이제 19년이면 끝나는데, 장성하고 철암 쪽도 25년까지 계획이라구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5년까지라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이게 지금 황지만 너무 다 물론 이제 상류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황지에만 이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 철암 쪽도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사실 하수 부분 쪽은 국비가 다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그쪽도 사업을 좀 착수를 해서 그쪽도 빨리 하수관로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태백시 전체가 분구사업을 할려면 2025년 되어야 끝난다구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저 철암 쪽은 아주 그냥 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지금 장성 쪽이 지금 추진계획이 올라가 있구요. 그 끝나고 후년이면 또 철암 쪽이 또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여기 황지에서 물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내려가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이렇게 들어 가는게 맞지만 철암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른 길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철암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그것을 해야지. 어떻게 철암 그쪽은 다 빼고 여기에서만 자꾸 한다고 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철암도 같이 철암 물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이잖아요. 물길이?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럴것 같으면 내려가는 길이면 그 철암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분구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암에 만약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는다. 예를 들어 이렇다면 이런게 가는 길이 어딘지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지요. 그죠? 도시계획선이 딱딱 그어지듯이 이게 해야 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을 지으면 안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지금 잡혀있지 않지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 참...... 그래요. 제 얘기는 그렇게 이렇게 외곽에 좀 그것 되어 있다 해갖고 외곽을 그렇게 다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중심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쪽도 함께해서 같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차집관거 사업은 우리 이제 물가에 이렇게 왜 해놓은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천에.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태백시 하천에 모두가 다 이게 정비가 됐습니까? 어쨌든 아니 이제 뭐 오래 되어서 장마가 났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파여서 혹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라면 전체 하천에 다 정비 됐습니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차집관로 3개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에 나오는 관로는 다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태백시 이제 하천에는 다 이것은 되어 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게 고장이 났을 때만 문제가 된다. 망가졌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태백시에 하천에 어쨌든 모든게 다 이것은 정비되어 있다?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데는 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 봤습니다.

예, 소하천에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필요 없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수를 받아 들이는데, 큰 관로를 묻기 위해서 뭐 지선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지선으로 들어오구요. 그 큰 관로가 들어온 부분이 이제 하천 3개 하천만 해서 받는 부분이고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소하천 쪽에서는 바로 관로를 따서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마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요?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하천 이러니까 작은 데는 뭐 조금 그거한 물은 그냥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안한 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인데, 소장님!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까지 거기 수질환경사업소에 그 주변에 동식물을 잘 기르셔 갖고 보기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 봤을 때 그 뒤에 뭐 물 이렇게 채워져서 왜 연못 같이 생겨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거기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꽃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좀 그런 쪽을 더 좀 이렇게 잘 만들면 관광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우리 태백시에 동물원이 없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동물원 만들어 놓은 쪽으로 해서 동물원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기회가 되면은 그 동물원도 뭐 갑자기는 안하지만은 점차적 그 말씀하신대로 되면은 좋은 동물이 나오면은 좀 확장할 계획은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어떻다는 뭐 꼭 동물원 계획은 아니지만은 현재 있는 동물을 관리를 해가면서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계 쪽에 있는 동물원 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사슴을 또 한 마리 가져 왔습니다. 가져 오고 미니 돼지도 가져 왔는데, 오게 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또 확충을 해갖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체험, 아기들이 가서 만질 수 있고 이런 체험하는데 좀 이렇게 동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 모든 비용도 같이 의논을 하니까. 왜 그 이렇게 동물들을 먹이를 이렇게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먹일 수 있게.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동물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한번 그쪽에 우리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그쪽을 한번 좀 심도있게 깊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 조치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하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관외출장내역,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직제는 6개 담당에 현재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업무분장과 뒤페이지 전통시장 현황, 노동조합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는 설 명절 고객감사 행사를 황지자유시장에서는 더드림 행사로 장성중앙시장에서는 경품행사로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각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는 매월 1회,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는 2015년도 황지자유시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장성중앙시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쇼핑카트를 시험 운영하고자 각각 15대씩 시험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을 위해서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각각 3명씩 배치하고 도 및 시비 3,633만원씩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및 시설지원을 위해서 각각 4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화재보험료는 황지자유시장에는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였고 장성중앙시장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도비, 자부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조명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말에 확정이 되어서 3억원으로 2017년도 초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노후 조명기기 교체실적 및 에너지 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 노후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9,100만원으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신재생에너지 교실운영은 교육지원청과 협조 하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도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노후 조명기기 시설은 복지시설 3개소, 노인회 태백시지회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교체를 하였고 저소득층 총 145가구에 대해서 910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신재생에너지 교실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 총 546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철암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라 철거된 철암시장 일대에 옛 장터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동 403-12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탄광촌 식당, 특산물 판매장, 장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3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6월 8일날 실시설계용역 관련 주민설명회와 6월 20일날 의회에 중간보고회를 드렸고 그 이후에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달까지 국토부와 실시계획 승인 및 강원도하고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312명을 목표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중간쯤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선발인원 총 461명에 사업비는 22억5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중에도 연말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5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80명, 태백형 일자리사업 195명은 연말까지 계속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업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이전기업 투자유치 추진대상 기업은 2개 업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정비를 추진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업투자유치는 현재 브니엘월드가 장성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 승인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백이라는 회사는 개별입지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홍보물은 465개소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물류보조금 지원은 현재 2개 업체에 2,9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물류 및 고용보조금,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서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공포를 하고 17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은 육성자금이 12개 업체에 45억6,700만원, 이차보전 지원이 30개 업체에 1억9,200만원, 중소기업 판로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개 업체에 2,000만원이 융자 추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한 결과 11대 분야에 27건 그리고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사례가 현재 1건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 직장교육을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토론회와 조례정비 점검회의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7건에 대한 안건 심의를 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 자체 심사는 96건입니다. 그리고 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서 2건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카트 설치를 검토하라는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딱 한 페이지씩 딱딱 해왔네. 딱 한페이지씩. 감사 받을게 그렇게 없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자료를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요약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감사를 볼 수가 있어야지. 다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또 하실거고 한가지만 내 얘기 할게요. 기업투자 유치 입주기업 지원 현황을 봅시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입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조례도 뭐 물류비하고 고용보조금 하고 우린 준 것을 우리 해놓았지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박람회 참가 등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투자유치 홍보물 발송을 올해 여기 465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 보낸 개소수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465개소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회사 숫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회사 숫자 그러니까 사업장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보내가지고 경기도 일원 쪽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뭐 경기도만 보냈다는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주로 보냈습니다. 서울, 부천 그 다음에 안산, 평택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경기도 일원에 보내 가지고 결과가 어땠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결과는 상담은 좀 들어 왔는데요. 성사된 것은 지금 브니엘월드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브니엘월드라고 장성농공단지에 입주계약 성사시킨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브니엘월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사업승인을 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지금 가동 안하고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건축 설계 중입니다. 회사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이 회사는 뭐 어디서 오는거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남양주에 있는 회사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고추냉이를 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 회사는 고추냉이 항균성을 이용해서 밀폐용기도 만들고 그 생활용품 샴푸나 비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그러니까 고용인원이라든가 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 어떤 그런 것은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장성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올해 이 한 업체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장성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철암에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철암에는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김욱남 과장이 나가야 되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아는대로 얘기해요. 아는대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철암은 이미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구요.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재창

고재창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뭐 지금 가동하는 것은 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당사자 간에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해서 비어있는 장성농공단지를 집중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전번에 여기 지금 조례에 물류나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제는 다 해당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창

고재창위원

철암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철암농공단지도 이제 비어있는 가동 안하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 전에 뭐 얘기 잘 하시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동 안 하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문 닫을려고 하는 기업도 있더라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한 2개 업체,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렇던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을 해놓고도 실적이 없네 그러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실적이 전무하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내가 한번 이것을 감사다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김욱남 과장이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김태도 계장하고 해가지고 이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만 발송하지 말고 발송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발송 해가지고 뭐 하겠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심혈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브니엘월드는 이것 언제부터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 끝무렵이라야 가동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아마 건축이나 공장설립을 해야 되구요. 하반기 정도 되면 정상 가동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여기는 지원을 해주는게 뭐뭐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이전비 그 다음에 투자비 일부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물류비 다 해당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전비 여기는 얼마나 지원을 해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설립 투자비용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투자비도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농공단지가 철암농공단지든 장성농공단지든 장성농공단지에 한 100억 들어갔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데 여기 기업투자 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할려면은 기업투자계는 없애는게 나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볼게요. 이 기업투자 유치를 해놓고 입주기업 지원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무하면 안되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할 수 있도록 좀 나서봐 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부 드렸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 계장 누구 김태도 계장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김태도 계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좀 활동 좀 해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액 판단조서 들어가기 전에 그 브니엘월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확실하게 지금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협약 체결을 했다는게 MOU 수준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지금 M&A까지 간 것인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MOU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공장용지 그 계약단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일단은 저는 이번에 그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이렇게 좀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사실 좀 많이 좀 돌아 다녀요. 그런데 지금 요즘 대세가 이제 항노화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브니엘월드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기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관련 있는 업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한 기업이 저는 태백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야지 이제 농가도 이렇게 안정적이 될 수가 있구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김태도 계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 라는 것 먼저 이렇게 한마디하고 우리 불용액 잠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운영비 11쪽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통리5일장 공공요금인데 570만원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되고 그러죠? 지금까지 17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두달 사이에 150만원 지출하고 한 570만원 불용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아, 예.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아니, 여기 쇠바우골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이것은 뭐 저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었지요. 그죠? 그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담당이 맹 또 이인숙 계장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월사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월사업인데 이게 불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도 이렇게 불용을 하는 건가요?

아, 이 밑에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13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 3명이 발생을 해갖고 2,700만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중도 포기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좀 뭐 채워 넣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공공근로를 제가 알기로는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렇게 의회 와 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되냐 뭐 이런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로비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참 많으신데, 이렇게 중도포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 바로 바로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어차피 일자리 사업인데,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중간 중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연간 단위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채워 넣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 인력을 받아서 다시 배정을 하곤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내탁 계장님!

그 추가 인력 지금 받은게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보통 연초에 이게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중도 포기해 가지고 중도 포기자 총 해갖고 추가 인력 받은게 있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300만원에 1,96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사회적 육성기업 그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억3,000만원인데, 1억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3,300만원을 썼고 3,300만원은 이게 어디에 쓴거고 1억9,600만원 불용 사유가 뭐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파일을 보고 자료를 찾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큰 덩어리 이렇게 불용처리 되면은 “아, 저 의원들이 이 정도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해갖고 바로 바로 이렇게 못나오시나요.

예, 우리 계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건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초에 도비가 내려 왔는데, 그 선정이 되면서 좀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선정이 됐는데, 축소가 됐다 라는게 그게 무슨 말이예요? 자세하게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내려 왔는데, 축소가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예요?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인데?

그러면 이게 허구 예산이었다 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건 꼭 그렇지는 않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 축소됐다 라는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허구 예산이네. 쉽게 말해서. 그러면 3,300만원은 뭐예요?

자, 이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이 이 사업이 이게 1건이예요?

1건에 2억3,000만원이 내려 왔어요?

이 사업명이 뭐예요? 공연예술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것 혹시 아라레이인가 거기에 그것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10월 며칟날? 10월 이십 며칟날 사업비가 내려 왔다면서요. 그죠?

연초에 그냥 가내시만 된거잖아?

그런데 사업비가 안 내려 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내시하고 내려 온 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가내시라는 것은 도나 국가에서 “야, 너그들한테 돈 내려줄테니까.” 공문으로 일단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구두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통장에 꽂혀야지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그거죠? 그죠? 시스템은 그죠?

그런데 가내시로 내려온 돈인데.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자, 그러면은 안 내려 왔는데, 3,300만원은 뭐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태백시 예산이 허구 예산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의원 3선 하면서 보니까 저기 집행부에서 그래도 태백시인데 뭐 전체 1년 예산이 2,000 단위고 이러면은 (청취불능) 1년 우리 뭐 태백시 예산이 강원도에서 몇 위니 뭐 3,500억이니 뭐 막 이런 식으로 펑튀기 하는게 우리 태백시 예산이예요. 이것 아마 예산계장 이 방송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은 그것은 안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제가 경고 메시지 날립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허구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다 빼면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시민들한테 아니, 없으면 없는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뭐 태백시 1년 예산 2,000억 밖에 안 된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없는 예산 막 펑튀기 해가지고 뭐 3,500 만들고 뭐 그러면은 뭐 “야,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태백시 돈 많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뭐예요? 사회적기업 그 육성사업은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1억571만6,000원. 1,300만원 불용시키고 지금까지 5,2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달 동안에 11월, 12월간에 4,000만원을 지출할 그런 예정이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일정 자격을 갖추어서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 채용을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면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면은 계속해서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돈은 아닐 것 아니예요? 인건비라는 것은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월별로 나갈 것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인건비로 5,200만원이 나갔어. 그런데 두달 사이에 이 사람들 인건비를 1인당 2,000만원씩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명이면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월급 개념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월급 개념이면은 더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채용을 이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채용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채용 공백이 있었으면은 불용액이 더 많아야 되지. 그러면은 소급해서 준다 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이 나가냐구요? 이게 인건비인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5,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두달 동안에 4,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간다 라는 거야. 좋아. 1,300만원 불용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인건비라는 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예요? 누구 담당.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해보세요.

잠깐만요. 청년기업

예.

합자회사?

아, 청소 뭐 그건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이 4대 보험도

4대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공무원들 4대 보험도 이렇게 1년에 한번씩 떼나요?

매월 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청년기업컬쳐랜드?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체험공원은 우리 위탁운영비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인건비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인건비.

한영

이한영위원

자, 체험공원 우리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인가 뭐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1억 나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가요. 그죠? 그런데 청년기업컬쳐랜드가 또 인건비가 또 나간다? 거기 지금 손장우 대표로 인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아, 참.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의원 그만두면은 할 것 많네. 하여튼 좀 그러네요. 이런게. 그 체험공원을 위탁운영비를 시에서 받아요. 그죠? 1억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위탁 받은 공간 안에 또 기업체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인건비를 또 받아간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거죠? 자, 에스엠에코 얼마 나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꺼번에 소급을 해갖고 이제 준다라는 것 아니예요? 1년치를 그죠?

그게 얼마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기 손장우 대표한테는 얼마 나가는 겁니까?

월?

아니, 뭐 좋아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좋은데, 하여튼 그게 좀 저는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건가요? 그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것 심사기준에 있거든요. 심사기준에 의해서 도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관광문화과에서 내일 관광문화과 질의죠? 관광문화과에서 거기에다가 청년기업 사무실을 내라고 그것 저기 위탁 준 것 아니잖아요. 공연 예술하라고 위탁 준 것 아니잖아요? 그 위탁해준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관광문화과 계셔 보셨잖아요? 아니, 뭐 그게 설령 관광문화과 안계셨다 하더라도 그런 이런 시설들을 민간위탁 주는 목적이 뭐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시설관리.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관리 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거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위탁비는 따로 받고 거기다 또 자기네 기업체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보조를 또 받는다? 그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저도 그런 면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신청요건이나 자격기준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배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없나요? 그렇게 지금 뭐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마을기업 뭐 이렇게 해갖고 혜택 받을려고 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이번 그 정부 들어와서 그 사회적약자 그 사회적기업 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것 저 기존에 있던 어떤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정책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스팩에 맞춰서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그러니까 청년기업 뭐 사회적기업 이것을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마을기업 많이 생겨나야 되고 부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 그렇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지적은 많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좀 있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5,000만원은 공모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담당계장 얘기하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어떤 기준이었는데, 신청기업이 없었다라는게 그게 뭐예요?

이것 5,000만원은 내려 왔던 돈이예요. 아니면은

지금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철암이나 동점이나 그리고 우리 사조동 일대 그리고 통리일대 이런 쪽으로 지금 마을기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좀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성사단계까지 가는 듯하다가 그쪽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또 넘어 가겠습니다. 좀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절골에도 청년마을기업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건이 어떤 식인지는 제가 뭐 그 지시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야, 너 뭐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니는 뭐 떠느냐”라고 그렇게 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의지가 있고 이런다면 이 넓은 우리 태백지역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게 저는 충분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4쪽에요. 태백형일자리인데 이것은 또 4,000만원 이거 돼요. 이게 왜 그런거죠? 또 4억8,000만원이. 자, 보자. 이것도 그러네 지출액이 안 맞아요. 지금요. 그죠? 10개월 동안에 11억 나갔고 두달 동안에 5억이 나간데. 그리고 4,000만원 또 이것 된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몇 개월 한거죠? 11억9,000만원이면은 몇 달부터 지출이 된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월달......

한영

이한영위원

3월이면은 3,4,5,6,7,8,9,10. 10개월이네요. 그죠?

9개월이면은 그러니까 보통 한 한 달에 1억3,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로 맥심으로 잡아도 1억5,000만원이 안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출액 두달 동안에

아, 세 달이예요?

12월 달까지?

아, 3개월치?

그래가지고 한 4억5,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예, 그러면 이것은 맞고. 그러면 집행 잔액은 왜 생긴 거예요?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뭐예요? 주로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 몇 분이 하세요? 잡초제거 몇 분이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뒤에 14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장년 일자리 창출 이것은 6,000만원 중에 400만원, 600만원을 썼네. 왜 쓴 것이고 또 200만원은 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5,400만원은 왜 불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요즘 우리 진짜 우리 과장님들 행감 진짜 공으로 하시는 것 같아. 에이 진짜. 예? 옛날 같았으면 서류 막 날아 갔었는데. 아니,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야, 의회에서 분명히 불용 특히, 뭐 행감이라는게 뭐 있습니까? 불용액 판단조서 보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저 인간들이 분명히 질의할 건데” 하면은 바로 바로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월드?

그 많이 들어 봤는데, 뭐죠? 어디에 있는거죠? 통리?

뭐지요? 그게 뭐하는 기업이죠?

아, 철암?

폐기물 처리업체요?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

한영

이한영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경상보조사업 6,000만원, 14페이지 제일 위쪽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로 정원외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뭐라구요?

태백골?

태백골김치 2공장?

그러면 이게 월드케미컬이 아니네요. 그죠?

아니, 그러면은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뭐뭐 뭣 때문에 이게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월드케미컬 인건비 그리고?

아, 태백골김치?

2공장?

예.

그러면 월드케미컬 1명이 우리가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00만원 지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만원씩?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봤자. 예? 600만원이면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1년 뒤면은 이 분들이 우리가 인건비가 1월 달부터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말씀대로 라면은 10월 달까지면 1,000만원이 나가야 돼.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 6월 달 작년 6월 달에 해갖고 올 6월 달에 1년이 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5,400만원은 또...... 이게 꼭 만약에 우리가 지금 월드케미컬하고 태백골김치 이렇게 두군 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5명, 5명에 100만원씩 하면은 1,200만원, 6,0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안됐었을 때 이것을 또 다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조건 이게 딱 그러니까 태백골김치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요건이라는게 뭐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채용 요건에 연령이나 그 회사 고용인력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장년은 이제 30대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아, 삼사십대.

이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지원되는 업주들은 100만원 지원받고 그러면 자기가 또 월급을 더 줄 수 있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자부담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업주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을 100만원씩 주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굳이 꼭 농공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들도 가능한 겁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일반 기업도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제조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조업이어야만 됩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풍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그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이것을 직접 매입을 하는 바람에 시비에서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뭐죠? 김대승 계장?

우리 풍력 언제 팔았는데요?

그런데 상반기에 무슨 그것을 저기 안전점검비를 왜 우리시에서 언제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언제죠 그게?

4월 17일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누가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잡혔어요? 지금까지요? 세외수입으로?

3억4,000만원?

9호기 한 개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순수하게 남는 거예요?

한 2억 남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낼름 팔았어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게 리파워링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1년에 한 사오십억 정도는 그냥 앉아가지고 강원랜드 그 아들, 쟤네들 저 세금 안내는 것 부러워 하지도 않고. 예? 그 리파워링만 한번 하면은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네. 열심히 안 돌리잖아요. 그죠? 9호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남겨. 1년에. 지금 더 남을 것 아니예요. 12월 달까지 정산을 하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 그것 참.... 그래 정말 울부짖었건만. 어휴.... 예, 그래요. 계속 말씀하세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설비 5,700만원은 뭐 쓴거라 그랬죠?

정기점검 비용이 얼마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지출예정액 3,500만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3개가 이렇게 합치니까. 재료비 이것 1,500만원 그 위에 것. 206-01 재료비도 그거예요? 9호기 하는데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4개를 합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더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1억 나머지 지금 불용시키려는 1억1,000만원은 부지매입비였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게 이제 부지매입을 한거구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하고 중부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9호기가 2018년도 몇 월달까지 우리가 돌린다 그랬지요?

4월 달까지?

그러면 내년에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서야 되겠네요. 그죠? 운영할려면은 그죠?

그런데 이 정기점검을 그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3,500만원씩 1년에 한 1억씩 주고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예요?

예.

다른 일반회사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요?

잘 안한다 그러던데. 내가 풍력소장님하고 아침마다 테니스를 같이 치는데.

예, 그 밑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왜 이게 2,5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태양열하고

태양열은 뭐고 태양광은 뭐죠?

아, 온수설비.

예, 그런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민간 여기 한 집을 지원을 해준 거네요. 그죠? 올해 실적은요?

예, 한번 됐고 이제 앞으로 지출할 그게 되구요.

그러면 돈이 안 맞잖아. 800만원이면 이게 한가구당 4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숫자가 좀 약해요. 그것은 이해 좀 해주세요. 김대승 계장님!

아까 그 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800만원 중에 자부담 400?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꽂아 줘요? 그쪽에서요?

아, 이것은 그러면 2,4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이네요. 그죠?

아니, 그 담당 계장이 그 2,400만원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웠는지도 모르세요? 그것? 숫자에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바로 복수 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더 이렇게 원하시는 분, 만약에 제가 지금 올해 만약에 그런게 필요하다. 개인주택에 살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지금 뭐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예.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합시다.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것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는 이유가?

아니, 하시고자 한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김대승 계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 부족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자금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부분인데, 당초 예상했던 그 대출 보다가 대출이 적에 일어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만큼 기업이 안돌아간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도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좀 안타까운 겁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설비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투자유치 이전기업보조금 이것은 또 뭐 우리가 투자유치를 못해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서면개최를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구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마지막 장 16쪽 한번 봐 주세요. 농공단지특별회계 예비비도 불용을 시키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특별회계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농공단지 유치관리 운영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3,300만원을 썼어요. 그죠? 그런데 2개월 동안 6,700만원 쓰고 2,700만원 불용시키겠데, 1억2,000만원 중에 어떤 내용이죠?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농공단지 그 지출액은 저희들이 일반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제 농공단지 정비를 위한 기간제 보수로 집행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지출예정액들은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에 사면보강공사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져 지출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주 불용액은 시설비에서 잔액이 계약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투자유치 쪽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스포츠산단이 이제 내년 한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내년 하반기 완공인데 실제 분양착수는 내년 하반기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업무는 우리 경제정책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농공단지가 지금 몇 블록 되어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장성농공단지가 2블럭.

한영

이한영위원

철암은 지금 100% 지금 되어 있구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철암은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우리 저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보니까 18블럭인가 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죠? 3,000평 기준으로 해가지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업유치에 이제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뭐 이렇게 움직임 현황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주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내년도에는 이제 스포츠산단을 담아서 분양조건이나 이런 것들 실어서 같이 이제 홍보물도 발송을 해야 되구요. 이제 그러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이런 공단들하고도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실질분양은 이제 내년 하반기가 지나야 건축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이제 홍보도 하고 업체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보다 뭐 더 잘 알고 계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갖고.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식의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라면은 저는 과연 홍보물 우리 기업체에 발송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뭐 어디 협회요? 뭐라 그랬지요. 방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산업단지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산업단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관리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에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과연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기업이 과연 몇 군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게 기업유치는 우리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260개가 넘는 그런 지자체가 지금 아주 혈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태백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 조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나쁘다 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받아 보면은 태백에 왜 안돼. 뭐 지리적인 위치 뭐 물 뭐 어떻게 뭐 이런게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는 다 깔고 얘네들이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런 소극,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소극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2018년도에 그런 그 산업단지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산단에 기업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인근에 우리 동해나 삼척에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걔네들도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행감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지원조례도 좀 정비를 하고 기업에 어떤 혜택도 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담당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은 기업을 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기업유치설명회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기업에서 맞춤형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영기업에서 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야, 이번에 우리 저쪽에 예를 들어서 2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저기 한번 가서 전략적으로 한번 꼬셔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너그들이 원하는게 뭐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그냥 무작위하게 기업에다가 그냥 뭐 찌라시 하나 이렇게 뿌리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주제넘지만은 정말로 우리 김태도 계장님, 아까 전에도 제가 그 항노화 기업 제가 뭐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 조성사업 지금 이제 하고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구요. 그죠?

예, 행정적인 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우리 철암주민들이나 이제 태백시민들이 그것은 이제 ‘탄광문화장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많은 관심을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게 기대도 있지만은 저는 우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과연 어떤 콘텐츠를 입힐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중간 그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한번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상설 야시장 뭐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죠? 뭐 상설 야시장 개념의 이런 것들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또 이렇게 문을 닫는 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판매점 뭐 그런 것 보다는 거기에는 분명히 탄광문화장터 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꼭 저는 문화가 입혀져야 된다. 말그대로. 정말 그냥 야시장 몇 개, 판매점 몇 개 이렇게 그냥 생긴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오래 못갈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우리 김기동씨가 하는게 그게 뭐지요? 그 위탁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철암탄광문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암역사탄광촌 그죠? 거기 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청년예술가들의 그런 수공예품 직접 이렇게 만드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참여형 문화공간이죠. 그죠? 그 우리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은 그 장터에 가면은 먹거리도 있고 문화예술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갈 때에 저는 이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현실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뭐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감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이 지금까지 진행 와있던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그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말 그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한번 좀 딱 이렇게 한번 좀 벌려 보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도서관 얘기할게요. 도서관에 우리 지금 황연동에 생기는 그 도서관을 그렇게 어린이들과 유아에 좀 콘텐츠를 맞추자고 그러는데 행정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뭐 벌리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국비 반납하라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태백시가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걔네들 용역사에서 그냥 해주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그 아까전에 철암역사탄광촌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가면은 참여 문화 관광이 있고 뭐 이런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그나마 저는 그 장터가 저는 성공할 수 있지. 그냥 정말 뭐 야시장 개념의 그런 것이라면은 저것 분명히 실패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제가 과거에 철암 근무할 때에 철암지역을 분천역하고 이제 거점이 양대축이 거점이였는데, 현재 분천역하고 현재 철암역하고 상당히 좀 대비가 되는 모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이 결집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체를 운영주체를 모집하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여론이나 그런 집행력 있는 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이끌어 갈까.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 만드는 우리 자치단체의 그런 비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담당이 어차피 경제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게 또 뭐 어디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터이니까 아마 계속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적으로 설치공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합의 되었고 또 진행중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기초적인 베이스는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꾸려 갈 수 있는 역할이나 역량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굳이 딱 우리가 이제 철암에 쇠바우골 장터이기 때문에 그 장터라는 그것만 딱 가지고 간다면 한정 시킬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문화가 입힌 장터라 그런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실 것을 주제 넘지만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그 철암에 탄광촌 그 식당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특산물 판매장 장터를 그것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냥 다 공터로 다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뭐 건축물을 세우나요? 다 헐어놓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어디 지금 그 장터에?

길동

김길동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건축물이 한 10동 정도 들어 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게 2년씩 걸려요.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장터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위에 비오면 이렇게 씌어 갖고 그냥 중간에는 주차장처럼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도록.....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제안 할 때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그 주민설명회 거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물로 좀 보완이 되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건축물로 세우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 보다가 한 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장터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부담스러우면 이게 잘 안된다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나중에도 분양가 산정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전체 운영에 어떤 그 경영요인을 좀 감소시키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면은. 자, 해갖고 분양을 준다. 그러면 서민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단가가 세니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러할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런 연세드신 분들이 조금씩 갖고 와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좀 내주고 그러면. 왜 옛날에 장터 가면 1,000원씩 받고 자리를 터 주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식으로 편하게 해줘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건축 동수가 10동이 아니였고 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건축물도 뭐 70년대 컨셉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조정은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대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사실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생활하는데, 기준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딱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한다는 것은 활성화가 잘 되는 전제 조건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러면은 투자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 했습니다 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것 참 뭐 공문 발송하고 “우리 지역으로 좀 와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는 발로 뛰어야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진짜 신발에 뭐 불이 붙도록 뛰어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정 안되면은 뭐 시장님이나 또 의원들하고 이제 지인들 있는데,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가서 본인들하고 부딪혀서 사실 어떻게 어떻게 그쪽에 이제 뭐 맞춰져야지. 우리 기준에 맞출려고 그러면 한명도 안 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쪽에다 맞춰서 물류비가 이렇게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류비가 예를 들어서 문막까지 들어오는 비용은 저들이 대더라도 그 다음은 우리가 비용을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게 있어야만이 지역 이제 공장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게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나서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회기업 육성사업 하다가 아까 뭐 그 진행하다가 그만뒀다 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포기를 했다 했는데. 그게 몇 월달에 포기를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그게 포기가 됐으면은 지역에 사실 뭐 황연동이나 철암이나 장성 이런데 해갖고 있는 데를 빨리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생각을 해야지. 뭐 사실 지난달에 그만뒀다 이러면은 이제 뭐 한달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만 그래도 6월 달이나 뭐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내려왔는 것을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갖고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전기, 가정용 그 물을 데워 쓰는 것?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라 그랬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태양열.

길동

김길동위원

태양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나 에너지공단에서 4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연결해 주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연결 해주면 우리 시비 보조금이 200만원 나가구요. 에너지공단 국비 보조금이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50대 50이네?

50%를 대준다고 보면 되네요. 사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얘기를 해줘도 사실 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10년인가 20년 쓰면은 800만원 전기세를 내가 목돈을 내고 그냥 쓰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 대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0만원 나온다 이러면은?

이득이고?

괘안아요?

아니, 이게 사실 여기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게 그렇게 활성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초기단계구요. 실제 그게 효율이 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래서 전부다 의심스러우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을 잘 안한다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제품들이 새제품 일 때는 효율이 높은데, 또 가면서 떨어지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 있다가 또 교체를 해야되고.

길동

김길동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면들은 아직 입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뭐 하마 한 몇 십년 정도 되는데, 사조라고 그래야 되나 하장 쪽에 옛날 하장 쪽에 그 둥그런 것 해갖고 왜 온수물 데우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태양열인데, 별로 뭐 안 쓰는 분도 있고.

길동

김길동위원

안 쓰는게 아니라 그 고장나갖고 수리도 안 해주고 이래갖고 애물단지 됐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뭐 개량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걸이형으로도 뭐 한다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단계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시에는 삼수동에 아마 지금 그 시범마을로 해갖고 해놓은게 있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문제가 많은게 뭐냐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안 믿어 주는거야. 무료다. 무상으로 다 해준다 그러니까. “어디 무상으로 해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래갖고 그 한 적이 있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 설득하는 통장도 좀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구역은 하여튼 다 했는데, 쓰는 것은 아직 안 물어 봤어요. 어떻게 효율이 어떤지는 안 물어 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효율은 처음 보다가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이렇게 감소가 되나 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은 감소가 되는 것은 맞지요. 맞고 그것도 또 뭐 사실 한 10년이라도 보장하고 쓴다 그러면은 솔직히 또 그 회사가 잘 돌아가서 AS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뭐 해준다든가 5년 동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AS하는 회사가 뻑 하면은 진짜 뭐 수리도 못받고 그 애먹어요. 그리고 다른데 가서 AS를 해주시오 이러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비용이 많이 들고

길동

김길동위원

설치했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꺼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계약을 할 때에 시에서 어느 뭐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없어져도 공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책임지고 AS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그것을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약 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에너지공단에서 컨트롤 한다 그러면은 시하고 협의해서 에너지공단에서 나중에 뭐 그런게 발생이 된다. 집단적으로 된다 이러면은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다는 못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소개를 해주고 이런다 그러면 많은 데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증보험이라도 끊어가지고 몇 년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그죠? 간단하게 저는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쇠바우골 문화장터 이것 정말 그 장터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 안 됩니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장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절대로 안 모이고. 사람이 모이게 하고 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게 좀 그럴 필요가 있구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만 가지고 승부를 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년 한 해 동안 조성이 되니까. 그 조성되는 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들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대체로 이게 어떤 일자리들이지요. 무슨. 예.

아, 동에서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공공근로는?

도로에 풀도 뽑고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예, 행정보조?

그런것만이예요?

행정보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공공근로는?

그러면 태백형 일자리가

예, 그런거죠?

또 이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사업 하는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거죠?

청장년일자리는 기업에?

고용했을 때 고용보조금으로 100만원 주는 것 아까 그거고. 다른 것? 이런 형태로 하는 것?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다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다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 세 가지 유형에서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일자리들이 다 소모성이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재생산 되는게 아니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계속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해 그해 소모하고 말아. 그 다음해 또 똑같이 시비를 또 투입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가 다른 일자리들이 생긴다든가. 그 분들이 무슨 기능을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을 좀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생할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이런 형태의 그 공공분야 일자리가 생긴게 IMF이후에 대량 실직 사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임시 조치 방향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이 포지션이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지금 거의 정착화 되다시피 지금 가고 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도 그거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문제점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더 만든 것 아니예요? 우리 태백은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태백 시비 투입을 해가지고 더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일자리들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수요도 더 커지고 있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란다고 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건가 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구요. 어느 정도는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다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소모성이니까 다 없애고 하지 말자. 다른 것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최소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일자리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든 뭔가를 내놓아야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해야지요. 이제는..... 교육사업이든 뭐든 계속 이렇게 돈만 투여하고 정말 그 옛날 공공근로 하듯이 소모성 일자리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할 건가. 이것은 아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 계속 해오던 사업 유지하는 것도 좋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해야지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이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대상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나이도 드신 분들도 있고 뭐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은 해.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 뭐 그 사회적 일자리 창출해서 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을 육성하면서

태호

유태호위원

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보조도 하고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느냐? 아니예요. 한군데 5,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그런 업체도 발굴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사업들이 없는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그

태호

유태호위원

어느 작은 기업에서 요구하면 그것 해가지고 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피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자활센터에 그 일자리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장들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운영 현황도 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중에 한 2개 사업 정도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으로 좀 이렇게 시켜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이제 자활에서 하는 것이고.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 가서 그 숟가락 하나 더 얻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하고 있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도 찾는데, 찾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그것 어디 있나 찾아 다니 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것은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 줘야지. 예? 사람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아, 협동조합 뭐 사회적기업 이런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원도 되고. 아, 이렇게 잘 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교육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태호

유태호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홍보라는게 무슨 홍보를 하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마을공동체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도 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을 해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교육대상자도 좀 선정을 하고 그러한 쪽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무슨 교육대상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협동조합교육, 그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화전휴게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육을 좀 가라고 추천을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화전휴게소 같은 경우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안 가시더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분들이 그런 터가 생기고 그래서 마을에서 몇 분 같이 해서 그 터를 잘 활용해서 하자고 이미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그런 대상들은 그 분들은 할 의지가 있는거야. 뭐라도 해서 아니, 뭐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계기도 또 주어졌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토대를 만들어줘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만들든 기업을 만들든 그래서 그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뭘 가능성들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작업들이 전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일자리 창출 예산에 일부라도 이것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 해야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해야 되는데, 일부라도 그런 교육사업들이나 좀 해야지요. 시에서. 그래서 기업들이 태동할 수 있는 토대들을 좀 만들어 줘야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업 지원을 해줄테니까. 협동조합 지원해 줄테니까.지원하시오.” 이런 것 홍보해 가지고 그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좀 경제정책과에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항상 이런 소모성 일자리만 가지고 유지하고 이래서는 발전이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인구 줄어들고 뭐 없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뭘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태백시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야. 이 공무원 집단이 뭘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줄어들어 가고 이것 지켜만 보고 어하고 있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 있는 기존 일자리 이것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좀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해주시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고 세우고 할 때 반드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발전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건설적인 내용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마찬가지로 이 기업투자 유치 실제로 이렇게 투자유치 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가 좋은게 있어야지. 태백이. 다른데 보다 더 나은게 있어야지. 뭐가 좋아요. 물류비 뭐 좀 주기는 하지만 이 뭐 육성자금 이것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뭐 태백만 있는게 아니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에도 다 있어. 태백은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기에 좋은 점이 뭐가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나쁜 점이 훨씬 많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좋은 점이 뭐가 있냐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글쎄요.

태호

유태호위원

유리한게? 여기 오면 여기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 하려고 그러면 좋은게 뭐가 있을까? 유리한게 다른데 보다? 참 찾기 힘들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 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하나, 둘 뭐 이것 하는 것만 해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참 기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오는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가는거죠. 저것 또 뭐 뭔가 그냥 어휴 언론보도용 아니면 와서 뭐 지금 뭐 철암농공단지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보조금이나 타고 뭐 이러다 가고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구조지요. 여기서 벗어 날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 되는 것이거든. 뭐 1년에 1개 기업이든 2개 기업이든 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 가보면 제대로 또 하지도 않은 것도 많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한다고 온다고 뭐 큰 소리는 잔뜩 쳐놨다가 대단한 것처럼 뭘 할 것처럼 언론에는 막 떠들어 대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가서 그 다음해 실질적으로 거기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브니엘월드 같은 경우는 고원농업연구소에서 그 산채연구를 주로 하는데, 고추냉이 연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 부분하고 접목시켜서 유치를 했구요. 특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영풍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뭐 국제 그런 생산품 수요나 이런데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주로 이제 고려를 하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그것 물어본게 아닌데요. 제 질문의 뜻을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딱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경제정책분야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다 공통적인 고민 사항이예요. 저도 이제 이 부서에 세 번째 오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고민을 하면 답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딱히 지금 우리 현재

태호

유태호위원

답이 없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현재 여건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요인도 문제지만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통신이나 뭐 교통 이런 부분도 커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기업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차별화 시켜서 다른데 안주는 보조 물류보조금이라도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한 거라도 좀 만들어 보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년도 예산 당장 반영할게 4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게 참 고민은 하지만 실제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조례를 좀 판로지원을 위한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기업체들하고 좀 더 얘기도 하고 해서 조례도 좀 보완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로 뛰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는게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훨씬 유리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해줘야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뭐야. 결국은 재정적인 지원 밖에 없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뭘로 그것을 하겠어요. 그래야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물류비용이든 여기가 물류가 부족하면 다른 데하고 최소한 그 원주하고 태백하고 비교를 해서 그 원주보다 우리 기업이 들어왔을 때 손해 보는 원주보다 분리한 이 여건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채워줘야 돼.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러자고 만든게 지원조례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고 이게 돈 들어간다고 안할게 아니고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그런데 돈 써야지요. 그래야 기업이 들어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향후에 이자 지원도 지금은 업체가 금리가 낫다 보니까 이제 업체부담 이자 비율은 없습니다. 이제 전액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한도액을 좀 정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가 부족한 것만 맨날 탓하고 있지 말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좀 많이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그 아까도 잠깐 좀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죠. 쭉 하면서 여기도 참 적나라하게 사실은 그런게 들어나는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시민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탓할게 아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기업들이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 하나 만들어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것 하나 이렇게 가는데, 지원 하나 받으러 가려면 정말 많이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씩 서류 만들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게 삐뚤어지면 안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할려면 다른 기업을 하나 뭐 다른 협동조합이든 뭐든 만들어 가지고 오려면 또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준비들을 이런 사전작업들을 미리 해야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적자상태이고 또 최근에 말썽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정말 어렵구나.” 이게 어느 일방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지요. 이웃한 군에서 보면 벌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작업들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마을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역에 자원들 조사를 해내고 뭘로 우리 기업을 만들건지 찾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는 언제하죠?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이제 좀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부분들이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 개정하고 지식센터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산업들을 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기존기업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존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식재산지원조례 같은 것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창안 뭐 발명 이런 것들을 특화화 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있는데, 그런 사업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기업들에 대한 뭐 포장이든 네이밍이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존 기업도 당연히 혜택이 되겠지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기존 기업들 지원하는게 거의 대부분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특허를 해주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좋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롭게 그런 기업이 움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토양도 만들어주고 하려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뭔가 제도적으로 시에서 그런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조직이든 뭐든 아니면 경제정책과 내에 그런 비즈니스 커뮤니센터를 갖다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따로 별도의 기구를 뭘 하든가. 그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그러면 자꾸 뒤쳐질 수 밖에 없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또 뭐 다 지금 이렇게 되어 가는게 공무원들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는 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작년에 해오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좀 이러지는 말고 필요한 것은 하더라도 이제는 좀 새로운 일자리든 뭐 기업이든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도록 합시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년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성과를 만들어 내야겠지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플라즈마 사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게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플라즈마 사업은 지금 현재는 표류 상태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금력이나 투자자 모집에서 좀 차질이 생겨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 해놓고 더 이상 그 일이 진행이 안되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사업을 할려고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거기다가 부지도 매입을 했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부 투자금 반환 요청도 하고 해서 찾아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차후에 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상당한 타격은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좀 늦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사업계획하고 그 다 승인이 나갔구요. 건축물도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다 해서 행정절차는 다 해줬습니다. 지난 6월이전에 그런 모든 행정절차는 다 종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그런 사업이라도 잘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또 답답해 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조금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개시장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시장들이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우리 일자리 신청을 하셨는데, 아까 공공근로를 신청하셨는데, 그 예산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신청하고 나면 왜 1순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차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분들을 차순위를 다음에 그 분들이 그만 뒀을 때는 딱딱 그 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며칠이든 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정확한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대부분은 1차 신청을 이제 모집을 하고 끝나면 나머지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 그 순위가 있잖습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앞에 하신 분들이 포기해서 나가면 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번개시장 잠깐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최고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갖게 해야 되는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이제 우리 태백시도 뭐 전국이 지금 같은 추세지만 우리 태백시가 특히 더 이렇게 연세가 많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잖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일자리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번개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 철암에 지금 문화장터 그 해놓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닦아 놓고 그냥 놀고 있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철암주민들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어디가 두부 한모 호박 하나 사먹을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다 정말 번개시장을 한번 이렇게 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딱 장을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서 장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누구 하나 선뜻 그렇게 나오시질 않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안 될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탄광문화장터 집을 몇 동 지으신다고 하셨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0동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0동 지으시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10동을 지으시는데, 저는 이 탄광문화장터를 태양광, 태양열 이것으로 그게 다 지어진 뒤에 그 위에다 얹는 거죠? 지으면서 막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막바로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을 때 한 지역이라도 그런 것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장터하고 우리 경로당도 한번 몇 군데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것을 이렇게 설치하면 그게 신재생에너지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앞으로 정말 청정지역이 최고 이제 잘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을 더 청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그 경로당이나 이런 문화장터 그 10동을 짓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태백시가 지금 전 공직자가 지금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인구늘리기 뭐 첫 번째는 아기를 많이 나아야만 최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항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될까? 인구를 늘리는게 벌어먹을 곳이 있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다면 기업 유치에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라는게 정말 이렇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고 상당히 고생하고 앞에서 일하시는데 힘든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이제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항노화사업 뭐 이런 쪽을 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집중과 선택이 있는데, 그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우편물을 그 모든데 보냈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업을 하나를 이렇게 옮길 때는 그 기업이 어떤 문제성이 발생해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냥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기와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쪽으로 기업이 올 수 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막연하게 보내는게 아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450개 작년에 발송한 것도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그 관련 기관들하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런 상담을 했거나.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런 데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물론 뭐 이 전국에 있는 기업을 다 보내면 이것 같고 되겠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선별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지역에 아까 그 온다는 뭐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브니엘월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 회사도 고추냉이 이런 쪽으로 해서 오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서도 나고 있잖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재료가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식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에 연계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성사가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것 우리지역 주변에 나는 것 그런게 되는 기업부터 어떻게 더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경제정책과에 정말 TF팀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TF팀을 내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두 분 계시고 혼자 계시고 혼자 계셔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물론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뭐 같은 동료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같은 팀의 같은 일원 이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에 TF팀을 만든다 하면 그 팀이 딱 해서 몇 명이라도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기업을 우리 지역과 맞는 기업을 딱 가져올 수 있는지. 심도있는 좀 논의를 해서 정말 그 팀 다운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 기업유치 팀을 TF팀에 한번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히 인구는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뭐 주소 갖다 놓기에 급급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태백시민이 인구늘리기에 1인이 한사람씩만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인구유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오셨어요. 오시라고 그 퇴거까지 딱 해서 오셔서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급여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 분이 너무 이렇게 답답해 하셔요. “야, 정말 내가 여기와 사는게 뭐지?” 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 뭐 민둥산도 모시고 가고 이사 오셨다고 제 나름대로 막 화장지도 사다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이 분이 일 할 수 있는 것, 급여는 많이 안 드려도 좋습니다. 이 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이제 그런 분이 타지에서 오셨을 때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을 찾아서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인구늘리기에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인구늘리기에 뭐 기업유치나 또 다 함께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