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0시 00분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 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6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47개소에 3억 4,131만 3,000원을 들여 여러가지 시설 개보수 마을 앰프 교체 등을 하셨는데 도배, 장판 교체 등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고령군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신개축보수 사업비 그리고 마을회관 장비구입, 그리고 시설운영비 등 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마을회관 소유는 누구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 소유는 마을회가 170개소로 되어 있고 고령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개소, 그리고 새마을회관이……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이 7개소 등입니다.
김순분위원
마을회관에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조금 전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 마을회관이 총151개입니다. 152개동 중에서 개진, 개포2리인가 거기말고는 전부다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성산 어곡, 쌍림, 안림 다산 산곡 5리 3개 마을을 제외한 전 마을회관이 노인마을에서 쓰는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하고 여러가지 누수가 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약자이고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사소한 것까지 지금 현재 대부분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필요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운영비나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회관이 일반개인이 쓰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그리고 노약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순분위원
주민복지실에서도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운영비는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실제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주민복지센터하고 건물에 대해서 수리나 보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마을회관 측면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기금도 있고 한데 이것 장판하고 이런 것까지 다 마을회관에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해준다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회관 없는 마을도 있는데……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마을회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복지실하고 잘 협력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 건강보험료를 넣어드리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보험을 넣어주고 실제 수혜를 받은…… 올해는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없습니까? 넣어드리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몰랐어도 혹시나 사소하게 다쳐서 얘기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애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이 115명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사되어 있는 것은 총115명인데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애위원
혹시나 못 들어가서 대기자들있나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20명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은 115명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100%다……
김경애위원
경북에서는 충분하게 됐다.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하고 있는 것은 대구에 있는 곳에 한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향토생활관에 대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향토생활관과 같은 기숙사가 없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기숙사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총무과에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했는데 지금 서울학사 건립에는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또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홍재동에 있는 행복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니까 입주비용이 25만 2,000원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자부담을 15만원 정도하고 군에서 장학금명목으로 10만 2,000원 정도하면 입사할 수 있는 반값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고령 출신 대학생이 31명이 모임을 갖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주소를 파악해서 카톡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했어요.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안 된다 이래서 전부 개별적으로 전화로 본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1명중에 군에 가고 취업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20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20명중에서 딱 한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보면 학생들이 실제 왜 그렇게 반값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일반 학교기숙사 이 외에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서울 홍재동에 한군데 되니까 서울 전역에…… 첫째 학교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주변에 하숙을 하거나 자취하는 것보다는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학교 간에 편차가 있지만 1학년때는 거의 기숙사 다 가는데 2~3학년때도 지방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4학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취업준비 등으로 밖에 외부하고 이동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숙사에 가면 자기 활동에 지장이 있다. 이런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적응이 많이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반값기숙사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하고 좋은데 학생들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은 현재의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옮겨가기가 어렵겠지만 새롭게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행복기숙사나 반값기숙사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새롭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고령군에서 지원하는 길이 있다고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보면 군위나 청송 ,영양, 영덕, 울진 이런 곳에는 서울학사를 많이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미래 장래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를 짓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관리에 있어서 상해 입원 일당 5만원이 새로 신설됐다 그 전에는 없었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입원했을 때 입원비……
조영식위원
그전에 다쳐서 입원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이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보면 각 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고령협의회1300만원되어있네요. 해외연수 가는 것은 포함 안 시켰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닙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같은 보조금 아닙니까? 3,000만원 있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조영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달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 승진 및 임용업무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죠?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도 종합감사 올해 3월 전부분에 대해서 약 일주일정도 수검을 했습니다. 전 업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저희들이 실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해야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 관련된 것은 보니까 인사 분야에 관련되어서는 5건이 취득이 되었습니다.
조영식위원
승진, 임용업무, 정원관리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영식위원
예.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적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분야에는 첫 번째는 부당한 인사…… 인사업무 추진이 좀 부적정했다.
조영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적정했는데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당초 인사위원회…… 상세하게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진인사 결정됐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제외해서 승진기회를 박탈했다고 하는 1건이 있고, 승진임용 업무추진이 부적정했다. 보건소장 공로 연수에 따른승진의결시 부적절한 직렬이 승진을 했다. 그것하고 그리고 근속승진 업무에 추진이 부적정했다. 이것은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하고 운영의 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부터 먼저하고 일반승진을 하면 2명이 할 수 있는데 일반승진부터하고 근속승진을 하면 1명이 승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수혜나 혜택을 주기위해서 근속승진부터 먼저하고 일반승진을 했기 때문에 부적정했다. 인사업무 담당자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복지나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는 일반승진보다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관의 의견은 그래서…… 그리고 정원관리가 부적절했다 상위직급 결원 범위내에서 하위직급 승진이 원칙인데 결원 수 산정을 잘못했다 4건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관련자가 그 업무를 한 사람이 계속 담당자나 계장이나 다 보는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인사가 되고나면 중복되고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5명이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3명이 해당이 되고 계장이 2명이 해당됐습니다. 도에서 감사결과 징계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징계의결을 했는데 도에서 징계요구 자체가 경징계 요구가 됐습니다. 경징계를 하기는 저희들이 인사징계위원회하기는 했는데 처분은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처분을 받고 일반 포상 상 받은 것으로 대처를 해서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포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강령 규정에 한 단계를 하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명 모두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인사업무는 공직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주요보직이나 승진에 관한 인사업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도록 잘 하셔서 사기 진작에 저해요인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6페이지 보면 지난해 권유사항으로 본 위원이 구내식당을 하루 더 쉬게하자 그래서 고령군 관내에 특히 대가야읍에 음식점 활성화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독려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직원복리와 종사자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 직원 후생복지로 약12억 가까이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식당종사자는 군 예산으로 돈을 주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밥값을 내서 종사자 봉급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사자는. 이 사람들 나와서 쉬는 날은 식당환경정리를 한다든지 도시락 싸온 사람들 식사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가야읍에 음식업소가 200개가 넘습니다. 이분들 요구사항을 자꾸 하위직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내식당 한끼 먹는게 2,200원 정도 하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한끼당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로 합니다. 월 식대가 3만 3,000원……
조영식위원
하루에 한끼 아닙니까? 한끼 먹는데 2,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위직이라도 4,000원만 더 추가하면 한끼에 한달에 4번 쉬면 15,000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위직이 부담이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식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가야읍에서 식당하시는 분은 군청식당을 없애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직장협의회하고 진지한 토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요식협회 관계자들도 불러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식당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직원들이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직협을 통해서 들어보면 식당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430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이 320명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이 3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도 80명이 됩니다. 실제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식당의 좌석수가 150석입니다. 정확하게 148석인데 450명정도 중에서 300명 정도 사용 한다는 것은 150명 정도 거의 부서장이나 6급 이상 조금 나은 사람들은 관내에 식당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월 보수를 보면 평균 잡아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사실상 못 드리겠고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대표, 요식협의회 대표,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거나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조영식위원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지역경제살리기 많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가야체험축제를 하더라도 시가지내에 있는 주민들은 별로 효과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식당운영비를 6,100만원이나 지급하는데 이분들은 종사자들한테 인건비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적거나 많거나 봉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자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3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체납액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상환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아까전에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득지원사업 조례 제정이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시행될 때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중간에 지원을 융자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사실상 융자가 안 되고 있는 것 상황입니다.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끌고나가는 것은 융자시기나 체납처분 할 시기가 끝까지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결국은 이것은 받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융자시기가 3년 같이 2년 균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5년정도 되고 예를 들어 1차 독촉, 2차 독촉 그리고 최고장발부 이런 것 하려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시효 되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11년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된 것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지나야 체납세 나 모든 것이 종결처리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올해도 저희들이 회수를 7명이 더해서 1,8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체납자 전부 징수하고 만약에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체납이 된다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산조회, 압류, 공개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다 종료되고 나면 조례자체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기금자체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융자해가신분들이 전부다 새마을회원이죠?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일반인도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다 새마을회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회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청소년, 33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를 미국은 한번 갔는데 중국과 한국하고는 올해 각각 2번씩 왔다갔네요. 매년 2번 갔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을 가는데 작년에는 메르스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못간 것을 올해 1월달에 가고…… 2번 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영식위원
1년에 한번 가는 거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상호방문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중국을 방문할 때는 왕복교통비나 이러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거기에서 체류비는 중국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고 반대로 중국에서 저희들 고령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형태로 체류비하고 여기에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홈스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왜 두 번 갔는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쳤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수능시험 치렀습니다.
조영식위원
교육원으로부터 성과를 혹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직까지 수능에 대한 것은 발표가 안 된 상황이라서 확실한 성과 아직 파악 못 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교육원에서 대충알 것인데 점수가 몇 점 나왔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조영식위원
좌우지간 올해는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걱정입니다. 실적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위원
예산은 더 투입되지만 성과는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에 대한.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고령관광안내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관광안내정보시스템은 2009년도에 구축되어있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장비가 노후 되고, 현재 여러가지 콘텐츠 추가나 수정이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새롭게 개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환경에 잘 구축해서 많은 사람이 고령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영식 위원님 인사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나온 것인데 징계처분요구서 보면 18건 중에 13건이 인사에 대한부분입니다. 2013년도 도 감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지적 사항 중에서 일반직원이 어떻게 해서 평점점을 고칠 수 있을까 참 의아합니다. 여기 징계 받은 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가 징계를 먹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계담당이 순위를 바꾸고 빼고 넣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직원들은 여기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평점점 1위한 사람이나 2위 한 분이 승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물론 배수 안에 들어가면 누락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시킬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평점점 1등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무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길 바라고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니까 인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고령군에 방송 매스컴도 몇번 타고 이랬는데 인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쪽지인사 이런 이야기 나오면안 됩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인사를 보면 절차가 실제임용분야가 승진 의결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배영백위원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사위원회인지 모릅니까? 앞으로 역할 좀 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비지원에서 해외여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해외여행이 도가 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단체에 몇십명씩 경비를 지원해서 해외를 보내줍니다. 공무원들도 각종 연수명분으로 해서 해마다 20%이상 120여명이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나라에 다녀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외여행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민주평통,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3개 단체를 서로 군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일반공무원은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 8명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올해 10월말 현재 총 116명이 공부상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단체를 보면 지난 7월달에 민주평통이 베트남에 25명이 다녀왔고, 이장협의회가 캄보디아에 35명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새마을회에서 태국에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전체 총77명이 저희들이 관련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다른 과까지 다 수집해보니까 민간인 부분은 130명이고 공무원들은116명 이렇게 됩니다. 다녀온 나라를 보면 대부분 동남아에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태국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일반주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런나라는 사실 여러차례 다녀온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지원한 경비가 늘 그 수준밖에 안되니까 선진외국에 가볼 수 없습니다. 효과가 있냐 이거죠. 캄보디아 가서 뭘 많이 배워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세금의 혜택을 입고 해외여행 다녀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생전 해외여행 가볼 수 있겠습니까? 실망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보내면 물론 선진국가서 연수가면 배울 곳도 많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대해지니까 선심성 해외여행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단체는 보내주고 어떤 단체를 안 보내준다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다든지 공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보내주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선진문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워서 고령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사례를 하는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측의 취지도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이 되면 꼭 필요한 연수 위주로 대상자 선정되고 엄격히 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체육회 있는 분은 해마다 3번씩 다녀온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나라를 이런 것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공무원정책개발 해외연수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거기가서 배울 것이 많다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정책이 채택이 된다든지 좋은 안건을 제출했다든지 이런 것 전혀 한건도 없습니다. 다녀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연수를 보내야 될 지 앞으로 해외연수 축소할 의향 없으십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실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해서 바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국의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이런 부분을 보고와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장기적으로 봐서가 아니고요. 연수다녀오면 500만원씩 들여서 전문분야에 해외연수 다녀오면 다녀오자마자 그 부서에 안 있고 인사 이동해서 다른데 가버리는데요. 또 장기적으로 퇴직 다 하는데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그래도 정책개발의 꼭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제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인구증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과는 저희들 과입니다. 총무과입니다.
배영백위원
업무분장 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표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보죠? 총무과 업무분장표 다 찾아봐도 인구와 관계되는 부서가 없어서……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세부부분이 전부 다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다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인구증가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고령에. 인구증가 정책,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라고 2015년도 행감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돈으로, 돈 지원금 주는 것으로 다른 정책은 거의 전부인데 지원금이 7억 1,2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겠죠? 과장님께서 현재이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하는 조례도 제정되어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투자지원, 귀농인지원, 출산장려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로 봐서는 지원시책이 저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해남군입니까? 인구증가 전국 1위한다고 하는 곳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정책을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납니다. 물론 우리 고령군에 군세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령군청공무원 60% 가까이가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60%하면 주소만 여기 옮겨난 것 아닙니까? 인구를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가 위장전입하고 있는데 2014년 1월에 3만 5,221명에서 2016년 10월 현재 3만 4,347명입니다. 수치를 보면 870여명이 감소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매달 몇 명씩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인구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다 그런데 지금 고령군에 인구가 줄고 있는 분석을 해보면 올해 기준으로봐서 사망이 10월말 현재 306명입니다. 근데 출생이 180명 정도입니다. 감소폭의 전체적인 비율이 제일 많이 줄고 있는 원인은 출생과 사망에 있고 연령이 전부 노령화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제가 정확히 통계를 안 봤지만 20~3,4% 초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증가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고령군에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감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정주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군 같은 경우는 인근 대도시도 있고 가야산이나 낙동강이나 여러가지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 타지역보다는 적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고령에 살기 힘들어서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령에 살기 좋으면 이사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정책을 펴도 인구가늘어나지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종 공해문제도 있죠. 공해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말머리라든지, 읍 명칭 바꾸는 것,읍 청사 옮기는 것, 고아지구 개발, 목책교 여러가지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찬성하고 반대하고 돈 벌이가 되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구유입 대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인구증가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 많이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정부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소상공인도 좋아지고 농산물 판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치적, 건물짓고 이런데 예산 가져와서 어째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라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단체 각종 연수를 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됩니다. 앞에서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여러 단체가 해외나 외지에서 했는데 교육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눠서 해도 됩니다. 조를 나눠서 해도 되는데 관외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해서 너희가 여기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관내 지금 현재 1박2일로 해서 합숙하기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관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미숭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가얏골마을 그리고 덕곡의 예마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정도가 한계입니다.
배영백위원
80명 같으면 이틀에 두 번 나눠해도 되지 않습니까? 2번 하면 160명인데……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공무원 같으면 계획을 반을 나누든지 4분의 1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강제적으로 하라. 이렇게 한다지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계획을 그렇게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원래 관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 아닙니까 돈을 우리 예산으로 주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가 유도하면 안 따라온다 말입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죠. 교육은 과장님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아십니까? 연수 때마다 군수님 특강프로그램도 있던데 특강 내용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도 연수얘기하면 실제사회단체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참석을 안합니다만 저희들 관련 단체에서는 제가 여기에 오고나서부터는 참석을 했습니다. 군수님의 특강내용은 주요군정내용이나 일반우리군민들,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시책을 하고 연수참여자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본 위원이 행사장 동영상을 봤습니다. 인기 연예인 공연장도 아니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봤거든요. 멀리와서 마음편하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인지 참 이런 일들은 과장님께서 시정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 혈세를 줘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말 절망감에빠지거든요. 지역경제, 지역발전 말로만 하고 정말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지적해도 해마다 그렇게 해버리고, 실 예로 지난 7월초에 민주평통협의회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해외38명, 군비3,000만원 지원받고 해외여행 다녀왔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물론 민주평통 회장이 지역출신이 아니고 사는 곳도 고령이 아니라서 고령사랑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에서 돼지사육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3,000만원 군비줬지만 지역주민 생각했습니까? 국내 도착하고나서 아침밥을 고령관내 모 식당에 예약해놓고 왜 전부다 현풍가서 식사했습니까? 고령까지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배고팠던가요? 고령경제 생각 전혀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 계속 외국가서 구경 잘 하라고 예산지원해줄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7월 2일부터 6일까지 제가 바로 발령 받았을 때입니다. 발령 받아서 있었는데 지금 그 때 아침식사를 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영백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고령와서 밥 많이 사먹고 하세요. 이왕에 고령, 어째든 간에 고령와서 밥먹었으면 되잖아요. 이것까지 다 와서 현풍까지 왜가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한 시간 가까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어제 기획실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담당부서가 총무과라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본청내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과장님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군 전체에 전반에 걸쳐 큰 사항인데 지금 내년 연말이면 문화유산추진단이 한시기구로서 조직을 다시 재편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 후반기에 가서는 필수적으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직제에 대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에 하위직급자가 다른 상위직급을 관장한다는 것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부서간의 조직에 지금 부서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박주해위원
예.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4급. 지금 현재는 4급 부서장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주민복지실 그리고 고령읍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개편을 만약에 한다면 군청 전 부서 그리고 고령읍에는 4급이 부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각계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외청에 농업기술센터 직제문제도 옛날로 조금 복원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지금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식되지 않은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장 자리가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5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파견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위직급으로 그것을 하고 지금 현재 5급에 대해서는 다시 본서로 귀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배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문제 민간인 보조를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각 부서별로 아니 이것을 전체를 취합해서 내용을 하나 넘겨주세요. 또 이런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단체를 특정하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녀오고나서 몇 년 지나서 또 갈 수 있는지 참 몇 년 이내는 갈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요새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한 곳에 취합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고루 이왕가게 된다면 구성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데 갔던 사람이 또 가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밝혀보고자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당장 서면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획실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신문구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 약 30여부를 구독하고 있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을 제목도 쳐다보지도 않고 거의 다 폐지로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같은 부서 내에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30% 이내로 줄이세요. 남는 비용가지고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지만 사실 취재나 이런데 우리 지역에 돌아가는데 관심도 없는 그런 신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태여 체면이나 안면때문에 마지못해 구독해주는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좀 하세요.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신문이나 언론기관에 대한 신문구독은 저희들 과뿐만 아니고 군 전체전 부서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실과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총무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주해위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하나만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입구에 각종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죠?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차라리 전자게시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수막 걸어놓으니까 깔끔한 청사건물에 미관상보기도 그렇고 마을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것도 우리 신청사에 걸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청사 군청 내에 말씀하십니까?
조영식위원
군청건물, 항상 여러개 쭉 있잖아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검토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5분 정회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 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11시 2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 27억 9,900만을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세외수입에 90%정도가 자동차에 대한 것과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징수체계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관리만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징수에 문제가 있고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사부서하고 조직을 세외수입 계를 새로 생기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세외수입 전담하는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해당부서에 징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애위원
세외수입 체납회수에 대해서 과와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군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여기보면 대부 기한으로 대부를 산정 기준합니까?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실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부기한을, 대부료 산정하는 기준을 공시지가 변동 있잖아요? 항상, 변동대로 합니까? 한번 해놓으면 계속 그대로입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아닙니다. 변동대로 합니다.
김경애위원
변동에 따라서 합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일반물품 구매계약 현황에 보면 카페테리아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문화누리 4층에 거기 식탁이나 주방기구 그런 것을 다 구입해주는데 소모성인 우드블라인드까지 구입해줘야 됩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카페테리아를 딴 사람한테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블라인드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임대받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곳에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임대받은 사람이 우드블라인드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임대하기 전에……
김경애위원
전에 그것까지 다 해놓았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다 해서……
김경애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임대하더라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드리고 안에 내부하는 블라인드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잘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수의계약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전문공사 중에 토공사,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이런 공사를 1인 수의계약하다가 관내입찰로 변경해서 하고 있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관내입찰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에 있는 전문건 설협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공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다보니까 방법을 바꾼 것이죠? 어째든 간에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1인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사말고 물품구매라든지……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지금 공사 같은 것은……
조영식위원
광고나 천막 이런 부분에서……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런 사람도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군에서 뭐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이 부분에도 편파적으로 한 업체가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공정성도 없어지고 군의 신뢰도 자꾸 떨어진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공개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 비교계약서를 다 받으세요. 받아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교 견적을 다 받아서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업체들이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조영식위원
힘들든 말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군에서 공정성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계속 준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야 되거든요. 결국 누가 하나, 우리 관내업자가하면 공평한 가운데서 같이 참여를 해서 싸게 하든지, 비싸게 하든지 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입찰이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작은 부분도 일 잘하고 하는 사람한테 일을 자꾸 주게 되더라고요.
조영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내용도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자꾸 소문을 퍼뜨리게 되니까 그 부분도 관심있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일 잘하라고 하십시오.
조영식위원
예, 물론…… 그러니까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전 부분에 걸쳐서 다 그렇게 하세요. 물품구매부터 시작해서 광고, 천막, 조경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내곡초등학교 활용방안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조영식위원
1억 8,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화저수지생태공원으로 학교부지가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어서 활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통합 낫질경로당을 학교 안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안 할 말로 워터파크를 짓는 다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르신들 있는 경로당이 혹시 걸림돌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좋은 부지에 그래서 통합경로당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짓되 다른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통합경로당을 그 안에 짓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조영식위원
68페이지 보면 일반물품구매가 8억 5,800만원이나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비교계약서 받아서 구매한 것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다 기억은 못해도 그렇게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가급적이면 약 4~500만원 넘어가면 해당되는 업체에 비교계획서 받아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조영식위원
다산 산곡리 군유재산매각 관련인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지금 전에 “재감정 요청을 했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감정을 요청을 했더니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같이 이것을 전에 한 감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반려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반려 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까지 잠잠하다가 어제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행정복합타운 짓는데 보태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처리에서 납세태만 분이 21억 1,200만원 납세자에게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었는데 다음 연도까지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해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납부를 안 하니까 아직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납세자를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일손이 부족해서 못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아닙니다. 통지는 다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또 제때 안들어오면 한번 더 통지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독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기한 내 납부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물론 체납징수계에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행감에서도 관급자재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륵로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사업에서 자료에 의하면 20헤비(heavy) 잔량을 환급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통상 레미콘 관급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관급자재 관리는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설계에 들어있는 양만큼 구입을 하면 그 양만큼 공사감독이 다 검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토공, 철근 공사 중에서 잔량 납품사례가 딱 20루베 이것이 다거든요. 그 다음에 와이어메쉬 2건 이게 다인데 공사설계 하다보면 로스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몇 프로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잔량이 많이 남을텐데 레미콘은 다른 곳에 가서 쓰지도 못하고 거의 레미콘회사에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가 어디갔다가 버려야 되는데 관리를 작년 2015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형공사에서는 잔량이 많이 남거든요. 루베당 말이 35만, 36만이지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주변에 공사업자들도 만나잖아요. 저희들이 만나면 남는데요. ……공사에 쓴다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지, 남는 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레미콘?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발주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레미콘 회사 배불려줄 일 있어요. 직원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든 도시과든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돈은 여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설계 만약에 100루베 되어 있는데 103루베 가져왔다가 110루베 가져왔다고 10루베만큼 깎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보통은 공사하고 나면 남는다말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안 알아보고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공사하고 있고 하는데, 다 남으면 예전에는 보관증이라도 받아서 레미콘회사에 보관해놓았다가 자기들 사급공사에 쓰고 했는데 지금은 보관도 안한다 하면 레미콘공장에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챙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운전직은 총14명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명입니다.
배영백위원
다섯 분이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운행일지하고 다 받아서 봤는데 운전직이 차량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5대씩 고장난 것 수리하고 하는데 운전직이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관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청내 운전안하는 분 몇 분 계시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운전을 풀로 차를 배차를 받고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 나가면서 직원들이 운전해 가버리고 이러니까 실제 운전기사들이 배차를 안 받고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운전직이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중·장비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 청소차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전직이 아닌 무기계약이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기술센터 농기계 관리하는 데도 한 분 가 있고……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1년내 운전직이 차량운행 한번도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행정보조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데기하고 정수기 임대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받아본 것은 아니고 제보가 있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간도 안 됐는데 새것으로 교체하면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납품업자도 바뀌었어요. 본 위원의 지적을 참고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주에 무자격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 때문에 또 감사지적 되었는데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본금을 변조한다든지, 자격증 없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사를 잘해서 입찰에 참여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웃 회사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도 감사자료에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환급금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식 위원이 말씀하신 산곡리 군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감정가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문제성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그 산의 지형을 본 위원이 동네 잘 아는데 우리 돈을 많이 받아서 군세세외수입 올리는 것은 좋은데 115만원을 받게 되면 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할 때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야 도시계획도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보상가격은 약300만원 줘야 되겠네요?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사안이기 때문에……
달호
이달호위원장
감정하면 300만원 나오겠습니까? 밑에 그 곳? 도로 확정하려고 도시계획도로 안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법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을 다 검정을 했는데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이 건축사업 승인 난 토지는 그 땅은 현재 있는 아파트 표준지를 가져와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난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현재 지형이 어떤 것 그것은 감을 몇 프로 해주느냐 그것이지 표준지 가져와 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한번 더 생각하셔서 매각사유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예, 부군수님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들이 호응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과연 호응을 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안전과
11시 58분
계속해서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적에 금년도52개 추가로 구입하여 현재 341개 확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의회 부지 있는 서고 그 안에 별도로 민방위 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주차장 있는데 저기요? 보관기간은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보통 10년 지나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나면 다시 훈련용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그 안에는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도 완전 진공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김순분위원
직원들이 1인당 한개는 안 되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역민방위 확보기준이 지역 민방위 대원은 80%, 인원이 80%, 직장 민방위 대원은 100%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사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이내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저기 있으면 당장 사용은 가능하다 그렇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산이…… 1인 한 사람씩이 안 됩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도비보조가 따라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보관도 잘 하셔야 되겠고 필요시는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상기온이나 지난 여름에 생각지도 못한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난 경주나 울산 등지에서지진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고령군에도 2.3의 지진이 감지 되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고령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훈련한 적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 시에 올해 한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대피소를 지금 정비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대피시설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재난이 왔을 때 갑자기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평소 훈련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비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고 유도표시판 이런 것을 부착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유도표시판이 있어야 아 비상이 됐을 때 어디로 간다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예산을 우리는 국비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도비 확보해서 안내판하고 거기에 대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유도표시판 부착이나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21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난 6월 개소 운영중인데 지금 운영되는 것이 72대다 그렇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CCTV는……
김경애위원
현재 관제중인 CCTV……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김경애위원
오백 얼마입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539대입니다.
김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초등학교 CCTV 연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운영 중인데 운영함으로해서 범죄행위를 적발하거나 예방한 적은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이 들어와서 보내준 것하고 전체 합쳐서 올해 98건 정도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김경애위원
많이 효과가 있네요. 고령군관내에 취약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범죄예방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군민생활행복증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30쪽에.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군민생활증진사업은 주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소하천이하 구거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로, 포장, 주민들이 아주 소규모적인 것을 해달라할 때 그 사업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 주민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보니까 이장회의때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되는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사업 선정 시에 선진사업에 치중하시지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김경애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덕곡면 옥계리 법면 보강공사는 설계중이고 운수에 법리독점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성산 사부1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덕곡면 법리 보강공사는 소유자 한 사람의 기공승낙서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법리독점 진입로 포장공사는 여기도 3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서가 안 되어서 이것은 아마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김경애위원
주민이 농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들어가는 법리 저수지 그 위인데 저희들이 아마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되어서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김경애위원
사부 1리도 그렇습니다. 사부 1리 확장공사.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사부 1리 이것은 농로 그것으로 해서 아마 공사 끝났으니까 곧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빈다.
김경애위원
당초예산인데 협의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되지 않고 있으면 계획을 취소했으면 바로 다른 지역을 급한대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또 이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사업을 하셨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사업은 우선순위와 적기에 시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안전과 올해 추진업무가 보면 주로 소하천정비, 세천정비, 마을진입로확장, 안길포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CCTV관제센터를 구축해서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제센터 가동 후에 혹시 사전에 범죄 예방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료제공을 경찰서에 해주고 또 주차단속 범죄예방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싸운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 경찰서로 이야기를 통보하면 거기에서 바로 또 경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통보해서 고령 같으면 파출소에 통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조영식위원
혹시 어떤 상해나 또는 절도나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우리도 보면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6건이 왔는데 그런 것은 바로 관제센터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얘기하면 바로 자기들 통보해서 거기에서 바로 현장 처리되고 이렇게 됩니다.
조영식위원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측을 해서 예방을 했다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경찰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했습니다. 근데 군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컨트롤타워 역할 업무는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주에 9월 12일 날이죠?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5.8은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지진이라고 보는데 이때 인명피해, 가옥파손, 차량파손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발생이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고령도 약간은 흔들렸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재난안전 관리계획입니까? 책자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지진 쪽에 보니까 내용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이런 내용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5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쪽에 보니까 재난대피 장소가 학교, 마을회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강진이 일어났다 6.0이상 이럴 때 마을회관이나 학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학교에 가는 것은 운동장에 모이는…… 우리도 고령읍에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영식위원
항상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넓은 마당으로 나갈 것 같으면 천막칠 수 있는 보관, 천막을 비치하는 소요량을 확보해놓았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이 올해 그 계기로해서 지금 중앙에서 저희들도 토론회 참석하고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상외로 지진이 나면 교통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예상 못했던 면도 있고 이래서 우리도 새롭게 지정하면서 잠시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라도 해야 된다 이래서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다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또 대피시설이 지정이 됩니다.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도간판하고 전부 다 되면 거기 따라서 추가적인 장비창고가 설치되든지 후속적인 무엇이 되지 싶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이제 재난대비 대피시설로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재난대비 대피시설 이러면 전쟁을 가상한 이런 재난 대비죠? 그럴 때는 지하, 우리 문화누리 공간이나군청 지하실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지진을 대비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흔들려서 입구가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넓은 쪽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발생 때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감안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것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이 일어나서 낡은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치우려고 하면 이 쓰레기 잔해를 임시로 어디가서 야적 시켜놓아야 될지 이런 공간도 확보를 미리 해놓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축이 놀라서 죽었다, 다량으로 죽었다 그러면 가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시로 어디에 매물해야 될 장소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걸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시에도 한번쯤은 우리가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났을때를 대비한 가상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진 등급이 되어 있는 것이 2015년 9월 22일 된 것이 3층 이상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 건축허가시 내진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진등급도 특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등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손상 등이 안 되고, 지진나고 난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즉시 바로 들어갈 수있는 것이 특등급이고, 인명이 1등급은 다소무너져도 사람 있는 곳은 안전한 곳, 2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가 필요한 곳,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중에 어떤 구체적인 것이 수립이 되지 싶습니다. 수립이 되면 후속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진설계 잘 된 건물이라도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데 땅이 흔들려서 집이 흔들리는데 불안해서 앉아 있겠습니까? 검토해봐야 됩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19페이지 보면 재난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음용수로 내곡리에 마을회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지하수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2008년도 설치했습니다. 이 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고여 있는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지금 음용수는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먹는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해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조영식위원
검사는 하겠죠. 검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2008년도에 올해 2016년도입니다. 8년이 지났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해서 8년이나 갇힌 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유사시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영식위원
그렇죠. 그 물을 계속 사용을 해야 새로운 물이차서 검사를 하면 식용으로 쓸 수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갇혀있어서 이것 한번 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내에 화공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화공약품이나 위험물 취급업소가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26곳입니다. 영천시에서 불산하고 질산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서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배영백위원
우리 관내도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장기공단 화공약품 업체 시설을 둘러본 적 있습니다. 시설들을 보면 녹도 많이 쓸고 보관 탱크들이 참 오래된 것 같았어요. 혹시 화공약품 취급,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감독이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도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가 안전과 아닙니까? 관리는 환경과가 한다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 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특히 장기공단은 우리 소도읍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 되거든요. 사고발생 때 대처훈련이라든지, 대주민비상연락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안전과가 있으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이 검토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공사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저희들 관제센터 계약은 저희들이 도하고 통합이 도에 ATM 주데이터 선하고 같이 연계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하도록 안전부분이 예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특정업체에 낙찰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협상 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해서 도 감사 지적받은 일 있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3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시스코라는 제조회사에 22개 시·군이 아마 거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 아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하고 호환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CCTV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센터 공사에 계약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주 SD시스템에서 제출한 제안서에는 보유인력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유인력증명서 누락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라고 “보유인력증명서가 없다.”, “첨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보완요구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증명서만 들어오면 4점을 받는데 안 들어와서 2.8점 밖에 못 받았거든요. 2순위자인 건아정보기술이 그 점수차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령군에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적 안 받았습니까? 도에서. 봐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봐주기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배영백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 주려고……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평가는 먼저하고 그 다음에 총점이 나온……어째든 간에 아마……
배영백위원
그러면 도 감사가 허위로 지적했습니까? 도 감사 오신 분이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적어 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맞잖아요.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알고보다도 업무상……
배영백위원
업무상 착오였다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2016년도 생활편익사업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부기에 개진된 사업은 61건 맞습니다. 근데 집행잔액 사업이 32건인데 당초 사업비 계상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시·군이나 하다보면 생활 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자투리가 남으면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배영백위원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자기 개인 쌈짓돈처럼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편성할 때 될수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군민안전과장
예,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