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20억 4,5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027만 4,000원보다 7,461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시민 접수건수가 전무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대시민 홍보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기업 본사 이전보조금은 930만원 감액입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한사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예산 2,700만원 감액하였으며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 비용 1,8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에 인천세계부동산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지역의 투자유치 마케팅과 설명회를 하다 보니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려던 계획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게 되었고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상반기에는 마케팅과 설명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부동산박람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297쪽 세출예산 중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6,000만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대비 45% 삭감하였으며 투자유치설명회 등 개최 2,000만원 중 1,831만 9,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대비 92%를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편성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추경을 통해 삭감하는 것은 타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서 자세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본부장님, 우리 수석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투자유치 인센티브 기정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을 전액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네.

이 사업내용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될 사항으로써 신고가 안 되어서 그대로 삭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5,000만원 예산 선 것 중에 3,000만원은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했고 2,000만원을 시민용으로 했는데 이때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현황이 없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것인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또 세워졌으면 효과적으로 잘 선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런 투자유치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은 또 계상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워놨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민 보상접수가 되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했다가 또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계상했다 삭감하고 무조건 중간에, 쉽게 얘기해서 보상접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선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지하는 부분에 조금 소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알려지게 되면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계상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예산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건데 예산 계상을 했다가 민간접수가 되지 않으면, 보상접수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까지는 그렇게 이 방식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동일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지 않고 이전에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는 예산을 이게 92%를 삭감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투자유치나 마케팅을 소홀히 했든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네.

결국은 검단신도시의 스마트시티도 사실상 무산된 것에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만큼 활동을 홍보나 마케팅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비용은 좀 정확하게 내년 예산에도, 2017년도 예산에도 좀 더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을 미리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리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넉넉한 그런 재정여건도 아닌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17년도 것도 그렇게 좀 편성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주된 투자유치업무가 검단 스마트시티에 사실 총력을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의 테마파크 식스플래그 건하고 트리플파이브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것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의 밀라노시티 후보지에 있는 팍스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 두 번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LH와 도시공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쪽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투자가들이 한 대여섯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가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모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올해 스태츠칩팩코리아 증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일 준공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의 중점적인 투자유치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게 우리 조직 내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하고도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이죠,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서 실제로 투자상품들이 좀 많아야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지금 엄밀히 말해서 경제청 땅 빼고 나면 사실은 투자유치를 할 만한 그런 후보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검단은 그렇게 해서 택지개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 밀라노시티는 공모하면서 그것은 계속 저희와 함께 LH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경제청도 총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끌어가는 것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예를 들어서 9공구, 10공구 이런 부분들도 투자유치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다 경제청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의 기능으로써 이렇게 자문해 주고 코디네이터해 주고 이런 역할 수준이지 직접 투자유치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역할을 또 침범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저쪽 영종 다리 넘어오면 바로 해수부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항만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공사라든가 여러 같은 기관, 전체 컨트롤타워로써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협조하는 일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땅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올해 하여간 투자처를 찾느라고 백방으로 많이 뛰어다니신 것 생각이 나시겠죠?

네.

그런데 결과는 또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고, 실패사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검단 스마트시티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상처가 크고요.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SPC 설립하고 마스터플랜까지 잘 진행됐다가 막판에 접점까지 많이 왔다가 한두 가지 건 때문에 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시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 본부에서도 그로 인해서 참 우리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는데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지금 인천경제가 아주 반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양한 실패의 실패담이 성공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인도 되니까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상품을 사고파는 마케팅을 하려면 고객의 니즈 즉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 사례로 봤을 때 소비자가 불량소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제가 그동안 검단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쭉 협상을 해 오면서 보면 그쪽에서도 전혀 투자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53억 SPC 들여서 마스터플랜까지 제출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진지성은 가지고 있었던 건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게 땅값만 해도 4조가 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2023년까지 하면 5조 1,000억대가 되는데 사업비까지 하면 10조가 넘고요. 그런데 그러한 규모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진지하게 사업 마스터플랜도 제출하고 또 SPC 53억 들여서 했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3억짜리 법인이, 투자법인이 마스터플랜을 잘 짰지만 사실 이것을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 중대성에 맞는 그런 사업구조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아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선ㆍ후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투자전략을 할 때 꼭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임직원 여러분과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시 재정건전화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 예산으로 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6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총 19억 9,497만 9,000원으로 2016년 예산액 21억 2,027만 4,000원보다 1억 2,52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정책개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4,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회의 운영, 투자제안서 제작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민간투자사업 심의 관련 업무가 재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세부사업 항목을 통합 조정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홍보활동 예산으로 증감 없이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투자유치 홍보업무 추진비용입니다. 다음 636쪽 기업유치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54만 4,000원이 감액된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유치 업무추진, 투자유치 성과급 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감액 사유는 기업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여 편성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감액 사유는 행정자치부 행사ㆍ축제 예산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전 부서 공통으로 행사운영비 예산 실링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ㆍ외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 홍보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에 관한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비 1억 8,000만원, 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36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637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15억 8,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청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안은 세입에서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1억 2,027만 4,000원 대비 5.9% 감액된 19억 9,497만 9,000원으로 감액요인은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과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등 2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안 636쪽 투자유치 성과급(시민) 2,000만원은 금년도 지급실적이 전무하였는 바 예산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투자유치 성과급(공무원) 3,000만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급내역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개선방안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636쪽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4,8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 6,000만원 대비 20%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636쪽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 2억원은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 예산안은 시비 1억 8,000만원과 국비 2,000만원 등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는 바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행사가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안 636쪽 투자유치 성과급 여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지급실적이 전무하였고 그런데 투자유치 성과급(공무원) 3,000만원은 지급내역이 있죠?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에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서, 3일 동안 그때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투자유치박람회를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면 상당히 우리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전액 시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2,000만원이 매칭펀드가 가능한지,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총예산 중에서 이왕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 보통 한 6대4 정도 내지는 5대5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에 내려간 사업이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비가 좀 더, 어디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국비받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지경부입니까?

국토부인데요.

국토부.

국토부 토지정책관실에서 저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10월 12일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을 했거든요. 국비 프로세스가 보통 3월, 5월 신청을 하면서 9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10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10월 12일날 국비를 반영해서 하라는, 편성해서 하라는 심사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토지정책관실의 토지정책과하고 부동산정책과가 저희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박람회도 그 해당 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확보하면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좀 사전 조율해 본 결과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지역구 이학재 의원님이라든가 내부적으로도 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박람회를 보면서 또 물론 우리 인천 투자유치전략본부가 주관이 됐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인가요?

네,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이요.

새만금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행사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천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전국적인 행사고 또한 우리 부산에서도 오고 여러 광역단체에서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LH라든가 또 SH공사라든가, 그렇죠?

네.

그날 부스별로 보니까 각 지방공사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위성이 인천만을 위한 인천의 부동산투자유치박람회라면 당연히 우리 시비를 100%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유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작년에도 상당히, 특히 강원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 가지고 축사도 해 주시고 여러 격려도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컨벤시아만큼 투자유치박람회 하기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공항과 가깝고 또 주변 여건도 좋고 그래서 말이죠. 오히려 킨텍스라든가 저쪽에 어디입니까, 강남의 삼성코엑스보다도 부동산투자유치박람회는 외국 투자유치들이, 그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성의 적정장소를 갖췄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본 위원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좀 더 매칭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강화군이라든가 우리 서구라든가, 그날도 보니까 강화군에서도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영문판, 중문판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컨설팅 좀 해 주고 말이죠,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같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옹진군은 그때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부스에?

옹진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섬 관광 168개인가요?

네.

우리 인천시에서도 섬 홍보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옹진군이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옹진군도 투자에 대한 여러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의 투자유치가 포커스는 인천에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행사니까, 행사 자체가 타이틀이 세계부동산엑스포란 말이죠.

엑스포,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작년에도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도 보니까 필리핀이라든가 또한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은 18개 국에서 212명 정도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오는 부동산컨설팅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특히 금년에 대만 쪽에서도 왔습니까? 그때 대만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관계관을 향해) “대만도 왔죠?” 왔습니다.

대만도 왔었습니까?

네, 대만도 왔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중국 본토에다가 잘 아시겠지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세계 각국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세계글로벌부동산엑스포인 만큼 걸맞은 그런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사실 처음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관람객이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1만명 이상을 예상하고 했는데 한 8,400명 정도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18개 국 212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위상을 알리는 데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적은 그 부분 외 나머지 행사들은 정말 알차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람객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투자유치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SMDC라고 필리핀 내 42개 쇼핑몰과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SMDC는 우리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협약을, 존리츠인베스트먼트하고 협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시적으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노력하고요. 하여간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내년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또 부동산 관련 대학원에, 각 대학마다 부동산학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학과.

그래서 거기도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것이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타 지방에서도 인천에다 이렇게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는 인천이나 강원도나 전남이나 부산이나 다 그분들이 좋은 곳에 투자유치를 해서 자기들이 성과급을, 이것을 좀 성과 낼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행사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마케팅 비용 말이죠.

올해는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는 저 자신도 세계부동산엑스포에 심혈을 기울였고 투자유치 쪽으로는 검단 쪽에 사실 주말, 명절도 없이 열정을 쏟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부동산엑스포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 중에 한 3,000만원 정도는 부스를 그 안에다 인천 자체 부스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공사, 항만공사 전부 다 부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또 없어졌어요, 한 3,000만원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에 좀 저희가 집중해서 하반기 때는 예정돼 있으니까 기획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솔직히 놓쳤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상반기에는 투자 홍보하는 부분들을 하고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부동산엑스포에 집중을 해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선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내실 있고 또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가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도록,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전력투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성과급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인천에다가 좀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국비는 지금 내시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시가 안 됐지만 일단 내시될 걸로 해서 계상은 해 놓으신 거고?

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2억을 들여서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를 했어요. 그렇지만 2017년도는 시비 1억 8,000, 국비 2,000 해 가지고 2억을 들여서 사실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를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2016년도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행사를 해서 내용이 전혀 전무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행사성 예산을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하죠?

네.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성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도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마케팅 예산하고 세계부동산엑스포는 목적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적은 다른 건 알아요. 물론 다른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부동산엑스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천 시비를 들여서 엑스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물권도 그렇고 컨설팅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적합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천 시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행사성으로 해서 3일 행사로 해서 뭐 지역에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참여하시고 이런 속없는 행사는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부동산물권에 대해서 뭘 어떤 것을 내놓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기관별로 소유한 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공사, 항만공사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다 소유한 땅들이 있습니다.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인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외국에서도 와서 부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자기는 이 장을 통해서 자기네 상품을, 자치단체의 상품을 파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에서 마이스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는 거거든요.

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아무 실속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인천관 개관했잖아요. 인천관을 또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좀 확대해서 이런 사업까지 같이 믹싱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굳이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꼭, 행사성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도록 올해는 더 내실 있게 한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은 저희가 어떤 때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하려고 하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써의 투자유치본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들별로 저희가 함께 해당 기관하고 어떤 특정 타깃을 잡아서 함께 부스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타깃기업을 잡아서 같이 홍보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전략 차원에서 선 예산들인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정말 내년 2017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글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우리 인천시의 부동산물권을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과연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건가 우리가 우선 이런 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를 하면서 어차피 외국기업을 우리 인천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토지를 매각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세계부동산엑스포도 맥을 같이 해서 좀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확대해 가지고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지 지향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5쪽인데 투자유치기획위원회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이 한 2,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회의 운영이나 참석수당에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투자유치 성과급에서 시민이 한 2,000만원, 공무원이 3,000만원 이랬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나 어떤 투자유치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그동안 투자유치를 한 성과급 나간 내역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는 있나요?

네, 지난번에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올해 9건을, 투자유치가 꽤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래서 9건에 대해서 3,000만원이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정말 우리 인천에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리죠, 그냥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외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 또 많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투자유치를 그분들이 하고 이런 게 연계가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또 언론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알리는 데 부족함이 느껴져서 말씀하신 대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홍보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 기관들이라든가 그렇게 우리 공직자 외에 다른 해당 기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에 적극적으로 자료와 함께 공문 발송을 한다든가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리고 또 언론보도 횟수도 좀 여러 차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했지만 몇 차례 그렇게 좀 알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했을 때 우리 일반시민이 했을 때하고 공무원이 했을 때하고 뭐 성과급 지급하는 비율은 어떻게 같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 지금 제가 비교해 보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결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은 더 적게 잡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 투자유치에 기여한 분들이 많다면 그것은 더 큰 이익이거든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것은 예산 상황을, 신청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엑스포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2억에서 1,800에 2,000이면?

사실 이 예산 2억은 올해만 해도 2억 예산하고 10억 중에 나머지 예산은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부스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인데 위원회에서, 재정심사위원회에서 국비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국비는 반영해야 되겠는데 또 너무 많이 잡아놓고 사실 또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지금 국비 프로세스는 다 끝난 상황이지만 이미 잡혀진 예산을 어떻게, 중앙부처의 그런 예산을 찾아서 협조를 얻어서 좀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필요 최소한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조건부승인됐다고 한 것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좀…….

그런데 그것 확실치도 않은 것을 조건부승인으로 승인을 받아놓으면…….

이것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좀 국비 확보에 애를 써달라 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다는 것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하고는 좀 다르죠. 조건부라는 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는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뭔가 충분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건부승인인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뭐 6대4라든지 5대5라든지 어떤 비율을 찾아야 형평성이 맞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운용의 묘에 따라서 1억 8,000을 가지고 민간예산을 좀 더 하려고 하는 민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은 국비 2,000만원 들어가고 하는 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투자유치기획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모가 됩니까?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가요, 회의 운영위원 참석수당…….

올해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9회에 2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20건이요?

네.

20건이면 한 번의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은 위원님 두 분이 빠지고 해서 한 열일곱 분인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스무 분 정도 당초에는…….

열일곱에서 스무 명 그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모됐어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료 오면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뽑고 있는데 따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오면 보고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어려운 데 가 계세요, 본부장님. 잘하면 시가 잘하는 거고 못하면 투자유치가 못한 거고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이?

그거 줄어드는 거요?

네.

줄어드는 게 20% 줄었는데요. 실링으로 해서 전체 기준입니다. 그냥 예산담당, 이게 좀 효율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 부분은 실링을 정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20% 친 겁니다. 그래서 4,800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매번 보면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비용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빼면 뭐 있어요,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이런 것 빼면 뭐가 있냐고요?

투자유치담당관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대교 송도 측 15억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는 투자유치를 몸으로 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사실 이게 홍보 마케팅하러 다닌다는 게 지금 부동산엑스포 우리가 개최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투자유치본부에서도 다른 나라의 대규모 부동산 관련돼 있는 데 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유대관계를 맺어줘야 사람들이 또 세계엑스포할 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나가서 할 거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안을 연초부터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콩의 미핌(MIPIM)이라는 행사라든가 여러 유럽에서도 있고 부동산박람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 상품들을 홍보해 나갈까. 왜냐하면 저희는 상품이 우리 인천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결국은 다른 기관 것들이 다 우리 인천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상품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관련기관과 협업해서 진행할까 이런 부분들 지금서부터 궁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세계부동산엑스포를 개최해서 외국자본이라든가 국내자본들이 유입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투자유치본부가 밖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국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사실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되거든요, 다 나가서 돌아다니셔야지.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활성화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볼 때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1.8%가 감액이 되었어요, 투자유치 활성화 전체 예산에서. 그중에서 따로 떼어서 본다고 하면 기업유치 활성화 예산만으로 봤을 때 51.7%가 이게 감액되었어요. 과연 투자유치전략본부에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요. 올해 대한사료라고 해서 기업 본사가 인천으로 이전을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예산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단지 소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울 일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예산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면서 이 정도로 실링을 잡아라라고 하는 지침을 예산담당관실이 저희한테, 모든 해당 부서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좀 사항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자리 채우기만 급급해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637쪽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해서 15억 8,800여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원리금상환 2건이라고 하셨어요. 2건에 대한 원리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연도별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19년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118억에 이자가 1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연차별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시장님 주재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하면서 이것은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 있었는데 일반회계가 없어지고 특별회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용적인 측면에서 테크니컬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비용은 원리금하고 금융비용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200여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는 원금 잔액 및 이자가 좀 감소한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좀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낮아지면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그것 낮아짐에 따라서 3,200여만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그런 내용 중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행자부의 어떤 지침을 받습니까?

그게 운영비, 운영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이유로 받는 게 아니라 예산 목에서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지침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실링을 정해 준 거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네, 투자라고 그래서 어떤 제한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 현황에 대해서 어떤 보고 같은 것을 것은 주고받아요?

행자부에서 예산도 보면 교부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 운영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가 다 적용이 되죠.

그러면 우리 지방행정이 투자유치를 소신 있게 하는데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네, 꼭 필요한 그런 행사 운영, 공통적으로 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일들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636쪽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