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어떤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혼선이 오지 않도록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중에 많은 부분에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 권유하는 안을 채택해서 의회 차원에 권고안을 집행부에 낼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까지 포함해서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는 감사진행 중에, 또 평상시에 어떤 감사 차원에 2개 과 이상이 해당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13개 실과가 다 오셨고 또 혹시 여기 계시지 않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과별로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과 이상에 감사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양해석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전체적인 절약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사후에 기회되면 논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두 분 문답내용이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나 2개과 이상에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내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 이월사업 답변 잘 해 주셔서 더 보탤 것이 없는데 업무적인 욕심내지는 시기적인 또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월사업비가 양산이 되다보니까 염려차원에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또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완료하면 지목변경 안 된다는 것 저도 동감하고요. 오래된 사업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시설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자료 확인하고 발언 못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들어있는 땅도 한번 보세요.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 필지가 유원지로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오랜 전부터 묻혀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고의적인 실수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덧붙여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양희재 위원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가 나오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으로는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하고 보충자료하고 이렇게 상당히 유사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기적인 것을 일방적으로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회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9월 30일쯤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위원님들이 11월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회 내부행사 외부행사때문에 쫓겨서 더더군다나 시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의원들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도 이 자료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감사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조금 이런 저런 부분은 조정내지는 자제 그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까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는 잘못된 것이 없으면 바로 잡아가야죠. 고쳐가야죠. 그런 차원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희재 위원님 말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본 자료낸 것하고 보충자료 내용 다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접했습니다. 프로테이지같은 것이요. 시점은 10월 31일인데 그것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로 실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갖고 챙겨봐야 할 일같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 위원회 관계는 본래 위원회 해당 실과소 할 때도 누누히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체가 공감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2개 과 이상 해당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에 보면 보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을 하셨던 국장님이 계셔서 거기에 통계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보조금 지방세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적출된 것이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금년 5월에 감사한 농기계 감사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사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감사하고 힘든 감사하고 문제점을 노출시켰거든요. 대외비 사항이라고 했는데도, 아니 대외비 사항은 아니죠. 이것이 보도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년동안 3회이상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산 사람이 77농가였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자각을 해야지만 책임을 느껴야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 부분이 조금은 걸러질 수도 있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이중지원 차단하도록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까지도 걸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체납이 되면 보조금을 타갈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 감사에 최종적으로 조치요구사항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기존 수혜대상자 및 타 부서 보조금간 중복수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 등록 및 보조사업자 이력관리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여기 기획실장님 계셔서 감사실장도 계신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운영해 보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잘 운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도 아닌 소리를 한거죠? 그만큼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적발이 안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고 동료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판단하면 언제 그 업무 누가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무진에 많은 이야기 토론 별도로 했습니다만 여기 서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인력의 문제 이런 것 잘 편제해 주시고 또 부서 간에 의견이나 갈등 생기지 않도록 최종 기구개편안이 나오면 잘 조정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제가 두 부서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사업소나 문화관광과 여기에 단편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니까 코레일 연계서비스에 인센티브가 6,470명에 4,400 4,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1,427명에 1,3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 업무 진행할 때 시설사업소하고도 연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광한루나 테마파크라는 의무적으로 다녀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방문객에 부담을 줘서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분들은 100% 공짜가 됐건 유료가 됐건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역할을 해 주시도록 두 부서 잘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 상설사무국인지 축제상설사무국인지 제가 정립이 잘 안 됩니다만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시설사업소에서는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이나 주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제가 느끼기는 그런 것입니다. 쭉 자료 정리해 준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제전위원회 존치에 대해서 약간은 미온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말씀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런데 또 의회 입장에 또 의회 많은 분들의 입장은 사무실에 존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광한루 경외상가 정비에 관한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권유 권고안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하시고 두 부서가 합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해야 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광한루 서문있는 쪽에서는 난 전시를 합니다. 물론 양성반이라고 해야 하나요? 동아리 활동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 지는데 착오가 나기도 했겠습니다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흡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난 전시실을 만드는 예산이 시설사업소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니까 또 더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쓰였던 골조를 보관했다가 해가 바뀌면 그 골재를 다시 쓰고 최소경비만 쓰겠다고 500만원을 계상해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줘서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1,5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규모도 그렇고 여기 예산계에서도 나와있어서 듣기 민망한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 똑같은 업무가 두 군데에 서서 좋습니다. 저쪽에서 다 1,500가지고 썼으면 쓴 거죠. 더 좋게 하고 크게 했으면 그것은 한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500만원 안쓰고 양심적으로 나는 반납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선 것을 보고 그런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그 돈을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추경에라도 삭감해야 의회 체면도 살고 그 부서의 체면도 살고 예산부서도 살고 그런 상생의 기본이 없이 욕심껏 돈은 예산은 있으면 쓸 수밖에 없고 또 써야 하기도 하죠.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년은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좀 남아쓰는 것 정도 의회의원들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이 있는 예산까지도 이렇게 해 버리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망설이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여러 부서 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체 13개 실과소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2개 과 이상 해당되는 사항 조금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예산부서도 있어서 이런 저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하겠습니다. 방금 진행됐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실과 끝나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공유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빠뜨렸으면 여기 다 계시니까 기회가 좋습니다.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할 속내있는 부분은 별도로 만나서 속풀이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13개 실과소장님이 다 계셔서 이 얘기는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말미에 하려고 했더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업이 남원시에 22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은 통상적으로 한번 민간위탁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그 특별한 사유, 사건, 사고, 성과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답니다. 아십니까? 잘못 됐데요. 속초시에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 질의했나요?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보내는 기안문서가 있는 원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인가 알죠? 전문가들이니까 아시죠. 한번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그것이 유효하지 않고 재위탁할 때 연한이 끝나면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종합강평때 들어오셔야 하는 것 아시고 멀리가지 마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여기 계셨다가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종합강평 듣고 가십시오. 왔다갔다 힘드시니까요.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령된 직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지 않은 분이 38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금 죄송합니다. 이 발언은 다른 동료 위원한테 부담주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일반교부세 조금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릿수로는 사람수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래도 인구의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도움 주는 부분이 또 있다네요. 교부세 확보하는 과정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기회가 되면 "남원에 사십시오"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주소 옮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 감사장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항만 제가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얘기하면 듣기 싫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 감사의 면면을 지켜 보면서 아쉬운 점을 감사실장한테 또 총무과장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징계양정한 지금도 마음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정착되려면 우리 본청에 있는, 총무과에 있는 관련부서에 계장이나 직원이 조금 헌신적으로 봉사 내지는 행정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다 만회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기적인, 시기를 잃어버려서, 놓쳐버려서 그래서 나는 여기 담당 공무원 이런 식의 업무자세면 앞으로도 이것이 전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동안에 상당히 지켜보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의회에서는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시 국장님, 과장님 깊은 업무관찰, 성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을 왜 했어요?

제가 여담같이 방금 말씀은 드렸는데 의욕 갖고 시작했던 것이 10% 밖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듣기 민망한 것이죠. 뭔가 더 잘 될 것으로 염려하고 우려하고 더 잘 될것으로 희망, 소망을 갖고 했던 것인데 이 모양이 되어서 너무 아쉬워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질의 내용도 그렇고 답변 내용도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시면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감사실장하고 세 분이 한번 합의하시고 추이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라도 여기서 어떤 상식을 넘어선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답하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사례 운운하는 얘기도 그렇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 오늘 그런 문답이 이루어지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중재하에 관련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계약 담당부서 이런 데 같이 보여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기구개편 하는데 식구가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문제 없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화의 집은 존치가 될 수 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금 현 시설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은데 잘못 제가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사무적인 기준이 세워지면 지금 여러분 사무적인 내용으로는 폐쇄를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된 일도 있고 그런데 현재 상황이 남원시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상황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내년 예산도 거의 관행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립니까?

해결방법에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평화의 집은 존치를 전제하고 가셔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폐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답을 하기는 한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나왔던 얘기인데 청소년수련관 자리잡기 전에 주변정비, 정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의가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고생 하셨는데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만 당부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여러분이 적시해 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58.9%, 2014년은 51.9%, 2016년도는 46.48%, 금년도는 현재 해는 다 안 갔습니다만 44.76% 통계를 보면 다 느끼죠. 그리고 여기는 과세의 객체가 건물이고 차량이어서 그 부분에 부담을 주면 한마디로 압류를 하고 이러면 강제징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징수율을 높이려면 뭔가는 부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절반도, 이것도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담금을 절반도 안 내고 이렇게 납기가 지나도 이렇게 지켜 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연말까지 만회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사망을 하셨다거나 부담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과감한 결손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받으십시오. 일전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원은 다행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은 모양이 이 모양인지는 모릅니다만 심기일전하시고 갈수록 이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잘 징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입에는 전문가이시고 세정에도 더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이것이 궁금도 하고 그쪽 지난번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뒤에 매매나 폐차가 될 때는 거기 당해 세에 대한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 매매나 폐차가 된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매매를 한 차나 매매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거나 또 압류가 된 당해 차량을 폐차할 때 그 차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완납이 되서 정리했다는 완납증명서를 붙여야 한마디로 매매인정을 한다, 폐차도 인정한다 그렇답니다. 그게 현행법이 아닙니까?

돈 안 내고 과태료 안 내고?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 제도가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면 다른 차에라도 그것은 하시면 하는 것인데 그 제도는 지금은 그런 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세는 안 그럽니까? 당해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그래도 매매가 됩니까?

대체압류는 다음의 문제이고 일단은,

승계매매가 됩니까? 그것을 안고? 조건부로? 제도가 그러느냐 그 말입니까?

그러면 자동차세 안 냈다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태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태료는 그것 안 하면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제가 관련법까지 규정까지 받았거든요. 우리 직원이 잘못 줬는지 모르지만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을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잘 들었는데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찬하셔서 혹시 우리 자동차세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과태료 보다는, 옛날에는 그랬다가 중간에 법상 문제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제도가 더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시청 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시설사업소의 서문주차장 운영에 관한 방법 개선 그리고 광한루 경외상가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결정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공고안을 의회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의장님 결심 받기 전에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권고안을 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과소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7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수감 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금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정보공개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명쾌한 정보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살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신있는 지방행정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살림살이도 보다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시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넷째, 일상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감정이 상했거나 불편한 사항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